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계순 의원 발언
종혁
김종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발의)(계속) 3.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유영숙 의원·한종우 의원 공동발의)(계속) 4.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숙 의원·한종우 의원 공동발의)(계속) 5.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숙 의원·한종우 의원 공동발의)(계속) 6.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계속) 7.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황성석 의원 발의)(계속) 8.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북측관람석 건립사업)(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북측관람석 건립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 준비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기획조정실(자치행정과), 교육문화국(문화예술과), 환경국(자원순환과), 교통건설국(교통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 15.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제안설명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만 국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순
김계순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행복마을관리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운영되고 있는 거죠?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사업도 11월 말까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11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30일까지 운영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사업이 종료됐다. 종료된 이유가 뭘까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이게 1년 치 사업이 10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올해 2월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그러면 이사 비용에 5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이 세 곳 다 종료인가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세 곳이 사업 기간과 사업비를 다 소진해서 종료된 거고요. 이 500만 원을 세운 이유는 경기도에서 내년도 사업비 가내시가 내려왔는데요. 행복마을관리사업소가 2020년도에 처음 운영할 때는 개소당 5억씩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5억씩 내려올 때는 아침 8시부터 저녁 24시까지 운영하면서 지킴이 아홉 분과 사무원 한 분 해서 열 분이 운영을 하시다가 올해부터 사업이 급격히 축소가 돼서 올해는 개소당 1억 6000만 원이 배정됐고요. 그리고 지킴이분 네 분, 사무원 한 분 해서 2인 1조 편성으로 운영하고 야간…. 그러니까 주간 근무만 해서 9시부터 18시까지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보다 사업이 축소되다 보니까 주민 불편에서 주민들의 불만 사항도 많았고요. 그런데 금년보다 내년이 더 심각한 게 내년은 가내시 사업이 2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개소당 9700만 원이고 거기에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이 사무원 한 분, 지킴이 한 분 그러면 두 분이 운영을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킴이가 축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2인 1개 조로 나가야만 사업의 효율성이 있는데 지금 내년 예산으로는 도저히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이 제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단돼서 내년도 사업은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에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2024년도 5명이, 1개소에 5명이 운영과 지킴이 역할을 하셨는데 2025년도 내년에는 최대 2명에서 3인 정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2명만 운영 가능합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적인 부분,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효과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산을 2025년도 본예산을 미편성하고 종말 추경에 이사 비용 500만 원을 편성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경기도에서 가내시하기 전에 경기도 31개 중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하고 있는 곳에 2025년도 운영 여부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지 않았나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10월 28일에 가내시하면서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1개 시군 중에 21개는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하지 않는 6개 시군 포함해서 우리 시까지 해서 4개 시군이 내년 사업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네 곳이 포기한 것으로 아는데 가내시 내려올 때 전수조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10월 28일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전 8월, 9월에는 올해 수준으로 운영할 거다, 이렇게 계속 도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에 최종 예산 포함하면서 내년도 개소당 사업비가 한 9700만 원 정도 되는데 운영할 수 있냐, 이렇게 의견 타진이 내려왔습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그러면 저희가 가내시 같은 경우에 한 개소당 97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시에서 부담해야 할 돈은 얼마나 되나요, 예산이? 한 개소당 평균 5인으로 잡았을 시.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지금 5 대 5 매칭 비율로 했을 때는…. 5 대 5 매칭인데 지금 3 대 7이기 때문에 8700만 원에서 우리가 전체 2억 정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2억 정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비에 대한 과다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25년도 본예산에 미편성, 일몰시키고 3개소에 대한 이사 비용 500만 원을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그러면 3개소에 대한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지킴이분들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없어지신 거잖아요. 그분들하고 사전에 의사소통이나 이 사업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통이 됐었나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행복마을관리사업소가 이게 지금 공모사업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그분들 일자리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도에서 매년 내시돼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소통은 안 했고 우리 시에서는 과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냐, 그 사항에 대한 판단만 했습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일자리 개념보다는 사업의 효과성 중심으로 판단하셨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종료에 따른 이사 비용에 있어서 세 곳인데 500만 원이 적당하게 책정됐다고 판단하시나요? 세 곳 다 위치와 장소 그리고 또 지금 공간에 대한 부분을 다 눈으로 확인하셨죠? 500만 원이 가능한 건가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세 곳에 대한 견적 입찰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페이퍼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조사할 때 행복마을관리소 회장님들하고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같이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치라든지 옮길 부분, 옮길 위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대략적인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이 예산적인 부분과 또 한 가지 제가 더 체크하고자 하는 것은 행복마을관리소의 역할과 목적이 있잖아요. 과장님, 너무 잘 아시죠? 혹시 행복마을관리소 현장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직접 한번 방문하시거나 소통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고요. 우리 담당 부서 팀장하고 직원이 매달 나가서 확인했고요. 의원님 지금 말씀해 주시지만 행복마을관리소가 도에서 진짜 역점적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예산이 거의 20%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도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행복마을관리소가 고유 사업이 없고 대부분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사업이 1억 8000만 원이어도 1개소당 사업비가 725만 원밖에 편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는 게 거의 인력을 통해서 운영됐고….
계순
김계순의원
과장님….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고유 사업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유사 중복돼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고유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 고유 사업만이라도 들어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 이 행복마을관리소는….
계순
김계순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안 다녀보셔서 직접 사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일단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의 목적은 원도심, 현재 김포본동을 예시로 들면 원도심 지역 안에 주거취약지역, 취약지역에 있는 생활밀착형으로 아파트 관리소에 대한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협진빌라…. 원룸이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 100호가 넘는 흔히 말하는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거기 하나하나를 이분들이 찾아가면서 형광등을 갈아주고요. 등등 하고 있는 역할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의 추진은 생활밀착형으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해 주면서 또 하나는 실업 대책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공공 일자리 창출하고 실업 대책의 일환이라는 부분도 정확히…. 이 자료를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실업 대책 일환으로 공공 일자리 창출 도모."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이니까 일자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업무에 대한, 사업 목적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정책을 발굴해서 서로 만들어가고 협업하고 하면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그 과에 배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계속 예산, 예산 하시는데요. 2023년도 이 예산 반환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도비 반환금.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2023년도에 예산 1억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이 작년에 가내시됐을 때는 11억으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최종 종말에도 도에서도 이 예산을 못 세워서 10억으로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 잔액은 몇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지금 감액된…. 2023년도, 2024년도에 대한 내시 변경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이 올해 생긴 사업이 아니고 이미 3년 유지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 대 5 사업이, 8 대 2 사업이 점점 줄어들 수 있어요. 시에서 필요성이 있으면 더 예산에 대한 확대성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도비가 내시가 적어서 반환해야 한다면서요. 아니, 일몰해야 한다면서요. 그런데 2023년도 도비 매칭된 비용을, 내시된 비용을 반환금 없이 제대로 활용했느냐는 거죠.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작년 반환금은 2100만 원입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2023년도 저희 2차 추경, 얼마 전에 2차 추경 자료에 보시면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5000만 원 반환했습니다.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2023년도 도비 반환금액 보시면 5000만 원 반환됐고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2022년도 반환금이 작년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2022년도요.
계순
김계순의원
2000?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2022년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2023년도에는 지금 집행 잔액이 2100만 원이고요. 2022년도에는 1억 2600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과장님, 지금 2800만 원이 2023년도 반환금이라는 거잖아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2100만 원이요.
계순
김계순의원
이 반환금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각 관리소에서 사업하다가 그것을 집행 못 한 부분을 반환하는 거지 우리가 시비를 못 세워서 그렇게 반환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운영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집행 잔액에 대한 반환금에 도비 매칭 비율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일몰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반환한 금액만큼 더 사업을 할 수 있게 촉진할 필요성은 없나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썼으면 다 집행돼서 끝냈겠죠.
계순
김계순의원
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무 부서가 반환금이 없게끔 관리에 대한 주무 부서 역할을 해 주셔야죠. 지금 김포본동의 어르신들이랄지 이 공간에서 지킴이로 활동해 주셨던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한 시비가 전액을 부담하더라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저희가 직접 열 가구…. 하루에 민주당 시의원들이 열 가구를 하나하나 다 방문했습니다. 그분들이 저희 민주당이 이 예산을 삭감했는 줄 알고 저희한테 삿대질하시고요. 아들보다 더 많이 우리를 찾아주고 지켜주시는 게 이분들인데 왜 너희가 예산을 깎냐고 저희한테 삿대질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르신들을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2800만 원, 사업에 대한 반환이 있다고 하면 주무 부서에서 더 예산을 반환하지 않게끔, 더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도비가 책정이…. 도비의 내시가 낮아진다고 하면 도에다가 내시 비용이 더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거나 일시적으로 사업이 유지돼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셔야지 갑자기 이렇게 2025년 일몰 그리고 11월 29일 사업 종료, 바로 이사. 이런다고 하면 현장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 추위에 걱정되지 않으실까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반환금에 대한 것은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우리가 관리 부서로서 전액을 쓸 수 있게끔 지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부분은 행복마을관리소 자체 사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의원님께서는 김포본동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2024년도 사회보장협의체…. 우리 행복마을관리소하고 가장 유사한 사업이 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14개 읍면동에 올해 배정 예산이 1억 3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과의 입장에서는 과연 유사 중복 사업을 2억을 더 투입해서 지금 본동이나 대곶이나 월곶에 투입할 거냐, 아니면 시 전체적인 입장을 봐서 2억이라는 돈을 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투입을 하면 우리 시 14개 읍면동에 그런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제가 사회보장협의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사회보장협의체 부서하고 협의는 해 봐야겠지만….
계순
김계순의원
과장님,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역할하고요.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의 역할은 엄연히 다릅니다. 유사 중복으로 보면 이 행복마을관리소는 자원봉사센터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없애야겠네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행복마을관리소는 인건비를 받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이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 대책으로 했으면 우리가 이런 판단을 안 내리겠지만 우리는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공동체에 인건비를 주는 공동체 사업은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의 사업 목적, 목적은 원도심처럼 원도심 지역 등 주거취약지역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 일자리 창출 도모입니다. 사회보장협의체가 공공 일자리 창출 도모 외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정책을 서로 발굴하고 지역사회의 주체와 협업하에서 어르신들, 지역 공동체에서 서로…. 저희가 지역사회의 이렇게 지킴이 역할들을 점점 확대해나가야지만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부담 비용이 향후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행복마을관리소, 지금 비용 2억이 드니까요가 아니라요. 독거노인분 한 분 한 분씩 계시던 분들이 결국 요양소 가시거나 관리 안 돼서 가거나 그러면 결국 사회적 비용을 저희가 다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주체들이 조금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동체로서 활성화해서 서로 지키고 서로 하자는 거고요. 이 비용이 지금 너무 크다가 아니라 미래적으로 지금의 이 비용 지출을 지금에서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엄연히 사업 목적에 실업 대책 일환이라고 명시해 놓고 “저희가 일자리 목적은 아닌데요.” 이 사업,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첫 스타트할 때, 시작할 때 공모도 정확히 청년을 못 박았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사업을 종료시키고 이사 비용 500만 원 해서 일몰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 진행 방식이 이 혜택을 보고 수혜 받고 있는 어르신들한테는 너무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향후 추경이 됐건 빠른 시일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김종혁의장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의원
정영혜 의원입니다. 김계순 의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조금만 더 보태겠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역점 사업이 없다. 있으면 그것만이라도 빼서라도 진행을 할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여기를 나가보고 했지만 행복마을관리소는 아파트가 아닌 그런 구도심, 구도심 지역의 홀몸 어르신들의 그런 가구를 관리하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독거노인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은 지금 행복마을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더 촘촘히 관리되는 건 맞습니다.
정영혜의원
네, 알겠습니다.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다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시에서 보완책으로 해서 뭔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고독사 당할지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항상 들여다보고 집수리는 기본이고 자질구레한 일까지도 마다않고서 친자식처럼 홀몸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관리사무소의 역할은 정말 필요하겠구나, 정말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아까 김계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도 내고 있는 그런 건데요.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유지해야 할 목적이 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은 저는 그것은 조금 무책임한 발언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가 또 김포시가 어떤 사전 조율도 없이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퇴거 명령을 내렸어요. 지킴이 어르신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공공 일자리도 빼앗긴 거고 홀몸 어르신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정말 앞으로 누가 우리를 자식처럼 돌봐주시냐고 우세요. 눈물을 흘리세요,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공공성 일자리 통해서 취약계층 생계유지하는 데 일자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데 김포시는 이상하게도 현재 거기서 인원을 줄여서라도 유지만 하게 해달라, 어르신들 돌볼 수 있게 해달라고 시민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외면하고 사업을 그냥 일몰시키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예측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없어지고 없어지면 그냥 일자리 가졌던 사람들은 없어져야 하고 어르신들은 갑자기 돌보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그런 행적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께서 보면 애기봉 국기 게양대 1억 투자하시겠다고 하고 지금 당장 들어갈 수도 없는 섬 6억 들여서 사시겠다고 하시고 그런 예산들을 들이시는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어르신들의 직접적 관리소 역할을 하는 이런 행복마을관리소에다 투자를 해서 약자들을 위한 그런 예산으로 살려낼 생각은 없으신가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계순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정영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의 목적은 경기도가 세우고 경기도가 집행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이 사업을 지금 끌어갈 의지가 없는 거죠. 이 사업이 목적대로 다 창출되고 뭔가 했으면 경기도가 사업비를 줄일 이유도 없고 계속 더 지원을 했었겠죠. 그런데 지금 사업은 어쨌든 경기도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성공했다고 보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말씀하신 독거노인 노인 돌봄 사업 부분은 우리가 촘촘히 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 이거 중단을 하면서 복지과라든지 면 그리고 주민자치회 이쪽에 공문을 보내서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복마을관리소 이 고유의 기능을, 지금 있는 기능을 다 갖고 가는 것보다는 정말 필요한 기능을 우리 시 자체에서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의원
경기도가 했는데 경기도에서 줄이고 있다고 하지만 경기도에서 시작은 했어도 이게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예산들을 지난번에 한번, 지금 부서를 다 부르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예산들을 살펴봤을 때 시민들이 하는 것들, 그러니까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지원 예산도 1억 3000만 원, 마을공동체 지원 활동 예산도 1억 1000만 원, 지금 이 행복마을관리소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민들이 주로 하는 그런 예산들은 지금 다 삭감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여요. 지금 이 행복마을관리센터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도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 같은 경우는 시장협의회 잘 나가시지도 않으시면서 그런 분담금 2억 정도 투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데 투자하는 예산들이 있는 것처럼 시민들한테 직결돼서 필요하다는 것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조금 더 우려되는 점은 이런 약자들이, 여기 행복마을관리센터뿐 아니라 약자들이 뭔가를 시에다 살려달라는 그런 몸부림을 쳤을 때 우리 김포시는 좀 비정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뭔가 잘못됐을 때 사실은 이렇습니다부터 해서 언론중재위원회부터 해서 굉장히 시민을 대상으로 전투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사실 저희가 교류를 하다 보면 빈축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왜 약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정한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 주시고 저희가 여기 행복마을관리센터도 나가보고 다른 약자분들도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 살펴보러 나가기도 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나가고 나면 김포시에서는 이렇게 대응하더라고요. 지역 야당이 이 사안을 이용해서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정치적 배후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언론 플레이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아니지 않나. 도대체 누가 이런 답변을 하는 겁니까? 행복관리센터나 이런 여러 약자들을 저희가 살펴보러 가면 이게 다 정치적 배후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살피면서 혹시 예산을 삭감하는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런 답변을 왜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시정도 부탁드리고요. 약자 예산 우리가 살려야 할 것은 좀 살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김종혁의장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의원
유영숙 의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 국·도비 매칭 사업이 문제가 진작, 처음에는 시작을 했지만, 의도대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국·도비가 국가에서, 도에서 삭감을 하면서 시에서, 지자체에서 세수 부족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가 앞으로 이제….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볼 때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들, 선출직들이 나와서 과감하게 했단 말이에요. 과감하게 하고 나서 나중에 이게 일몰되면 다 지자체에 이게 남는 거예요, 이렇게. 과장님한테 주문해야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그럴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액을 주는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연속성을 갖고 있을 것이냐. 전액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인건비란 말이에요. 이런 걸 다 우리가 끌고 나갈 수 있는 거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채용했을 때 나중에 또 어떻게 내보내야 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그러니까 주기는 줬는데 뺏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이게. 그렇죠?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국·도비 매칭…. 국비도 이렇게 확 일몰시키는 경우가 있나요? 그래서 지자체에 넘기는 경우가 있나요? 국비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대부분 다 광역시나 도나 이런 데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은데 국비도 그런가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우리 과 입장에서는 국비사업에서 그런 경우는 아직 보지 못했고요. 지금 도비에서도 전반적인 것은 내려오는데 행복마을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전체 사업도 아니고 일부 지역에 대한, 동하고 면에 대한 공모 사업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영숙
유영숙의원
그러게요. 하여튼 간 그런 혜택을 받았던, 인건비를 받으면서 일을 꼭 해야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혜택을 본 사람들은 굉장히 서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니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여하튼 이 추경을 다루면서 아직 있지도 않은 태극기라든지, 이게 뭡니까?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논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추경이면 추경에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걸 의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거 지금 들으면 이게 지금 추경을 하는 건지 내가 지금 뭐를 해야 하는지 내년 예산을 다뤄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의원들 간, 지금 답변하시는 분도 답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김종혁의장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의원
오강현 의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종료에 따른 공간 정비 예산 500만 원 지금 올려주셨는데 이게 사업이 우리가 그만두겠다고 하는 걸 사전에 설명을 의원들한테 해 주셨나요? 이게 책자를 통해서 보기 전에 그래도 의원들한테 먼저 몇 년 동안 진행되었던 사업들의 종료에 대해서 사전 공유가 필요했었던 것 같은데.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 28일에 가내시가 내려왔고요. 그래서 10월…. 11월 한 중순쯤에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예산 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어쨌든 종말 추경은 본예산 설명 이후에, 통과 이후에 종말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이 설명을 드렸었던 터라 이번에는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이 있습니다.
오강현의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업들 같으면 시기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취약계층들은 경제가 안 좋으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시기적으로 이 겨울 한파에 경제도 안 좋은 입장에서 정말로 체감하는 것은 이게 생존이에요.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것과도 연관이 있어요, 아주 극빈층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 결정이 타 지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 지자체도 꽤 많은데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제가 주민자치담당관…. 아, 주민협치담당관.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에 계속 이게 해당되는 부서로 옮기기 전부터 관심이 많았었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매 회기 때마다 이 안건에 대한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3개소 운영하는 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느냐 또 확대할 것이냐. 그래서 5개소까지 확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도 하신 적이 있어요. 주이자 담당관님이나 이진관 담당관님 계셨을 때도 제가 계속 질의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약속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워낙 좋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서로 집행기관과 시의회 간에 긍정적인 검토의 내용으로 서로가 논의해서 상임위에서 그런 약속까지 받은 적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제가 여러 차례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올해 사라지게 된다. 이것은 일관성이나…. 시에 있어서 집행기관이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게 아까 도비 매칭 사업으로서 얘기를 하시는데 도비 사업은 아주 좋은 것들에 대한 제안들이 있고 이후에 도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좋은 정책에 대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동안에 시간을 갖고서 우리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시비 책정을 해서 더 보완해나가서 우리 상황에 맞으면 진행하는 겁니다. 김포본동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정말로 오래된 구옥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아파트 공동주택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개인주택인데 워낙 오래된 구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리에 있어서…. 더군다나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사는 곳이란 말이에요.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고촌에도 필요하다, 사우동도 필요하다, 풍무동도 필요하다고 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었단 말이에요. 다른 공동주택이 없는 곳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렇게 답변하시고 갑자기 올해 이것을 일몰 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는 것은…. 시 행정이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걸 믿고서 맡기는 것이고요. 이거 대책 있어요, 이후에? 대책안을 만들어놓으시고서 일몰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대책안을 좀 얘기해보세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송천영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3개소에서 더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취지는 아마도 그때는 사업비 자체가 시간도 8시부터 24시까지 주야간으로 근무했고 사업비 자체도 개소당 3억 6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저도, 제가 이 담당자였어도 도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더 확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하고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1개소에 96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소한으로 운영해본 게 올해 정도 규모이고 올해 정도를 유지하려면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야 하고요, 개소당. 그래서 그러면 과연 내년에 도비 매칭 비용 플러스 한 2억을 더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행복마을관리사업소 한 해 사업비 예산이 7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50만 원 갖고 가서 집수리를 뭘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오강현의원
그러니까 대책안이 무엇입니까, 이게 없어졌을 때?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독거노인에 대한 안부 묻기 이런 부분에 대한 밀착형은 필요하겠지만 진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행복마을관리소보다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비를 대서 거기서 뭔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게 더, 인건비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진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편을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이 사업에 대한 종료를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오강현의원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이나 복지 사각지대를 대하는 접근 방법이 서로 다른 것 같아요. 바라보는 입장들이, 행정적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복지 중에서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는 이중, 삼중의 복지와 두터운 복지를 해 줘야 해요, 그래도 빠져나가는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들 관점과 달라요. 한번 쭉 훑어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은 이중, 삼중의 따뜻한 복지가 현장에서 몸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해서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중복적이거나 잉여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 접근 자체가, 그 스탠스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사전 보고도 없었고 일관성과…. 어쨌든 정책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건 굉장히 많이 아쉬움이 있고 또 대책안이라고 말씀 주셨던 것들이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3개소가 어떤 사업들을 했었고 어떤 수혜를 받았고 몇 명이나 수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의 대책안들을 구체적으로 짜서 이후에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김종혁의장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의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500만 원 책정돼 있어요, 행복마을관리소. 이게 3개소 철거 비용이 500만 원입니까?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의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면 가구, 사무용품, 공구만 되어 있는데 관리소 사무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철거하실 겁니까?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행복마을관리소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 그것은 존치하는 걸로 당초에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한 부분은 존치하고 거기에 있는 집기만 빼는 걸로 말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의원
그 공간은 그러면 어떻게 활용될 예정이죠? 그냥 주민자치….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그 공간은 임대, 지금 김포본동하고 월곶면은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게 500만 원이 안 세워진다고 하면 임대료가 계속, 집기를 뺄 때까지는 임대료가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한 부분은 철거 안 하고 거기에 있는 집기만 빼는 걸로 지금 얘기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의원
보통 철거를 하게 되면 원상복구가 기본 원칙 아닙니까?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원상복구가 기본 원칙인데 거기가 원체 낡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소유자들도 지금 있는 그 상태로 두고 나가는 걸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의원
그것은 확실히 확인을 하신 건가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책정해서 같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전비는 우리 사무실에서 그냥 대충 얼마로 생각한 게 아니라 거기 주민자치회장님들하고 같이해서 이 부분 어느 것까지 이전하고 어디로 갈 건지, 그것까지 다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희성
이희성의원
알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의장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저는 의원님들 얘기를 다 들어보고 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답변을 들어보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예산이 중복되는 게 많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의원
저도, 본 의원이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야 하는 내용이겠지만 여기 행복마을관리소에 최초에, 일자리 창출 지원에 간다고 하면 청년이었던 적은 처음에 우리가 아는 여 대표님이나 몇 분…. 그분들도 이제는 청년일지, 그때도 청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단 한 번도 청년이 주체가 돼서 용역을 받아서 일을 해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주민자치회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대거 이동을 하셔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이중 수급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도 들고요. 그것은 맞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2024년도에 특화 사업 이 자체가 주민자치회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일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에 사업비가 750만 원입니다, 1년에 1개소당. 그리고 나머지 예산을 한번 제가 지금 둘러보니까 그 외에 있는 것들, 800만 원 이 중에서 야유회 비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 맞나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에…. 아니, 행복마을관리소의 예산 편성은 지금 도에서 기준을 주는데요. 75%가 인건비 그리고 10%가 운영비 그리고 5%가 사업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김현주의원
지금 보면 사업비 5%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또 야유회 비용까지도 넣고요. 또 특정 음식점 같은 데에서 찬 나눔 사업 이런 것을 자꾸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이거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포괄적으로 말씀하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사보협에도 저는 예전에 간사로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과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 외에도 사보협에서는 이불 빨래나 이불 청소, 독거노인, 그리고 도배 그리고 새집 지어주기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제가 2022년도나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2022년도는 오강현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왜냐하면 11억 5000만 원이나 들었으니까,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다음에 바로 2023년도에 5억 5000만 원…. 아, 2024년도 5억 5000만 원. 그리고 또다시, 예산이 또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고무줄 예산이에요, 완전히. 뭐 계획성이 없어요. 경기도에서 공모하고 이것은 진행하고 있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경기도지사한테 따져야 할 거 아닙니까? 예산을 이렇게 고무줄처럼 주면서 청년 일자리…. 이것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하는데 그런 것조차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경기도에 한번 항의를 제대로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무슨 예산이 도지사 마음대로입니까? 2년 전에 11억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준다고요?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내년 총예산이 지금 2억 9000만 원으로 지금….
김현주의원
2억 9000만 원 중에 도 예산 얼마 나옵니까?
천영
송천영자치행정과장
8700만 원….
김현주의원
8700만 원입니다. 이거 고무줄도 아니고요. 아주 잔인하게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혁
김종혁의장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실장님, 관계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문화국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매희의원
유매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 사업 중에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2차 추경 때…. 아니, 2차 추경…. 아, 2차 추경 때 올라왔던 예산이죠?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매희의원
올라왔을 때 저희 심의 결과가 어땠나요?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명순입니다. 2차 추경 때 본회의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 사항이 없어서 통과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려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심의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유매희의원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심의 결과가.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부결됐습니다.
유매희의원
저희가 부결시켰던 예산인데요. 이거 예산이 5억입니다. 국비가 2억 5000만 원 그리고 시비가 2억 5000만 원으로 매칭 사업인데 저희 김포시 공연 예술 전체 사업이 있죠, 연간 사업하는. 그 예산이 총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공연·전시하는 건 없고 저희 출연금으로 해서 재단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사업으로는 23억 정도 되고 공연·전시는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의원
그 사업 말고 구체적인 사업명이 예전에는 공연·전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명이 조금 변경됐을 수도 있는데 연간에 문화재단에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 연초에 공연·전시 사업을 뽑습니다. 그 예산만 하면 제가 알기로 2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 해서. 그런데 그 예산이 제가 알기로 다 해서 40개에서 60개 단체 정도가 나눠서 쓰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에 비했을 때 이 5억이라는 예산은 우리 시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큰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문화예술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 사업은 저희 김포시만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창작 뮤지컬 사업입니다. 그리고 문체부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어서 문체부 공모 사업에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공모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사업이 내년도, 후년도부터는 계속 문체부 공모 사업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번에 시발점으로 해서 저희가 문체부에 계속 신청을 해서 김포시의 문화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의원
과장님, 설명하시고자 하는 마음은 아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전체 이 한 사업이 5억인데 우리 김포시의 사정은 공연·전시 40개 이상의 단체가 2억 7000만 원을 나눠 쓰고 있다, 이 비율이나 형평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던 거고요. 어쨌거나 이 한 사업에 대해서, 단일 사업에 대해서 5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저는 이게 우리 시에서 엄청나게 큰돈이다. 그런데 지난번 사업설명서에는 딱 한 장 올라온 내용이 전부였어요. 그것도 어떤 작품 한다는 설명도 없었고 그저 인건비랑 몇 개 간단한 사업비 적힌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부결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사업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딱 한 장짜리 문서로 들어온 5억 예산을 바로 통과하는 게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시기적으로도 그랬고요. 어쨌거나 이 사업을 보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문체부에서 지역대표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가 추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고 추가 공모 전체 예산이 9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어요. 다른 지자체는 이 사업으로 지역 예술단체를 새롭게 만들거나 시립 예술단을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지역단체를 더 육성하거나 하는 것처럼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김포시는, 물론 말씀하시면 유형을 설명하겠죠.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단체를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그 유형으로 들어온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들을, 외부에서 오는 그 단체를 이용해서 얼마나 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준비를 했는가라는 그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그간 김포에서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창작 작품들을 매년 발표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제가 애기봉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 빌드업된 그런 작품들이 있느냐. 매년 발표하고 끝나는 건데 이 예산 5억을 투자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고 이 짧은 기간에 대해서 이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일 거고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실 방식입니다. 지난 회기 때 부결된 사업을 바로 이번에 상정해서 올라온 건데 이번에는 성립전 예산으로 왔습니다. 물론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신 거지만 어쨌거나 이거 예산을 사용했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확인했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작년 그리고 올해 초에 홍보담당관이 사용했던 카카오 이모티콘 예산을 가지고 사실 저희 의회에서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그렇게 다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심을 많이 표현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아마 과장님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지난 회기 이후에 과장님과 부서의 노력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에 대해서 오셔서 설명해 주셨고 설득하려고 노력하셨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진중히 고민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 사업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올라왔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부서는 문화재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올 초에도 제가 계양천 벚꽃축제 예산 사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었는데 그 이후 언론보도를 또 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 예산 사용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 사용에 대해서 행정 절차에 맞게 그리고 투명하게 그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관리 감독의 책임은 문화예술과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 강조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김종혁의장
유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의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7월 30일 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하반기 추가 모집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 기간은 2025년 2월까지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본 작성과 그다음에 주연배우 섭외는 완료됐고요. 안무하고 작곡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공연은 거의 1, 2월에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있고 진행은 한 60% 정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의원
본 의원이 알아본 상황으로는 대본은 다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음악도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24일부터 연습에 들어가니까 다 나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아직 이게 저희가 통과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과가 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공연업체, 공연단체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일단은 그 공연단체가 공모사업으로 저희 김포시, 재단, 그다음에 예술단체 이렇게 3개 기관이 같이 협업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만큼 김포시도 어느 정도 공모 선정이 됐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만 하고 있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성
이희성의원
배우 캐스팅까지 다 완료된 것은 아시죠?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의원
배우 캐스팅까지 다 완료가 됐고 24일부터, 지금 불과 며칠도 안 남았는데 24일부터 연습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부결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캐스팅했던 배우들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을 준비했던 단체에 대해서는 굉장한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아까 유매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것을 처음에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서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추경 예산을 올렸을 때 공모사업에, 그래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행정감사 때 항상 주문을 해 주셨잖아요.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적극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올리면 추경에는 반영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삭감되는 사항을 보고 제가 잘못 판단했다 생각해서 그 이후에 의원님들 찾아뵙고 사전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취지라든가 사업 2월까지 진행한다는 사항을 적극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야겠다는 판단을 해서 이번에는 적극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의원
과장님께서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 국비를 받아오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칭찬을 드립니다. 다만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 2월에 일단 공연을 올려야 하는데 저희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2, 3개월 만에 배우도 캐스팅해야 해, 대본도 나와야 해, 음악도 나와야 해, 단체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충분한 그런 소통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역대표 예술단체지 않습니까? 이 단체는 우리 김포 단체가 아니죠?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네. 김포 단체는 아니고 수도권 서울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희성
이희성의원
본 의원도 잘 알고 있는 단체인데 그러면 향후 우리 김포에서도 국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걸 또 받는다면 김포에서도 충분한 단체들이 있고 그런 단체들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향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시립 극단이라든지 이런 향후 계획은 있으십니까?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네. 본 사업은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요. 지속가능한 문화 콘텐츠로 저희가 제작해서 창작물인 저작권과 공연권을 김포시가 확보해서 향후에는 김포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의원
이게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이 타이틀인 만큼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김포 단체들도 참여를 할 수 있다면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종혁
김종혁의장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과장님, 김계순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그간에 제 잘못일 수는 있으나 이 예산은 너무 생소합니다. 생소한데 저는 사실 궁금한 점만 몇 가지 체크를 하자면 방금 이희성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면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인데 서울 단체가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
계순
김계순의원
아니, 짧게 좀 답변 서울….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문체부 공모사업에 2024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 추가 공고 모집인데 모집을 할 때 지역대표 예술단체란 기존 단체를 민간단체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수도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지역에 유치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는….
계순
김계순의원
조건이나 이런 방식은 가능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법적 문제를 말하는 것 아니고요. 기준에 대해서 이분들이 할 수 없는 걸 했다는 질문이 아니라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인데 지금 지역대표 예술단체가 서울시 소속 단체가 이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단체요. 네.
계순
김계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 경위나 향후 계획을 쭉 보면 공모 신청이 7월이었고 교부금은…. 아니, 국비 보조금의 교부가 10월이었어요. 저희 의회가 정상화가 일찍 돼서 차질없이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2차 추경 이후네요, 그렇죠?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10월에…. 전액 국비는 10월에 자금 교부가 된 상황이고 선정은 7월 31일에 돼서…. 네.
계순
김계순의원
그러니까 예산은 7월에 하고 10월에 했어도 9월에 저희가 2차 추경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2차 추경에 이 예산을 통과할 수 있는, 반영이 어려웠던 거네요?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계순
김계순위원
그때는 이미….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자금 교부 결정은 내려와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 편성을 했고요. 현재 돈이 10월에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반영했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지금 성립전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성립전은 긴급, 말 그대로 여기 의원님들 성립전 예산 많이 다뤄보셨지만 성립전은 긴급, 특히 보건소라든지 복지 비용 등등을 대부분 그렇게 성립전으로 활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술단체 지원금, 국비라 하더라도 지금 사업 규모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예요. 성립전으로 활용할 긴급이라고 과장님, 판단하시는 건가요?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사업 기간이 2025년 2월이었고….
계순
김계순의원
명시이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국비사업은 명시이월이 안 됩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국비사업은 명시이월이 안 된다?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네. 이 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에….
계순
김계순의원
과장님, 답변 정확히 해 주셔야 해요. 명시이월 국비, 지금 명시이월이 안 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편성하셨다?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네. 이 사업은….
계순
김계순의원
이 사업만 그렇다는 건가요, 지금?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국비사업, 문체부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문체부랑….
계순
김계순의원
문체부는 국비사업을 명시이월 못 하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상
박영상교육문화국장
김계순 의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그 사항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저는…. 아니, 그리고 일단 명시이월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했다는 답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행정복지위원회를 4년을 하고 지금 도환위에 있어서 어떻게 예산 심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4년 동안 반복적으로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산출내역 일식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대표 예술단체는 단위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다 일식이에요. 이 일식으로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에 의거해서 추진이 되고 성립전으로 긴급하게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산출내역에 일식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화해서 명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공모사업 선정 노력해 주시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 공모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사회에 창작, 또 공연 기회로 연계한다는 것도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으로 공모가 된 건가요? 제가 지금 이거 심의를 하는데 시민의 공연문화 향유와 시 대표적인 공연문화 콘텐츠인데 시 대표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심의를 해야 해서 어떤 대표성, 김포가 금쌀이 유명해서 금쌀로 하실 건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사전 내용을 전혀 제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5억이라는 돈을 심의하기가 곤란해서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창작 뮤지컬은 연극 분야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연극 창작 뮤지컬 분야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김포의 특수한 애기봉 설화 이야기를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을 제작해서 공연할 사항으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애기봉 설화요?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네. 애기봉 설화를 주제로 해서 저희가 창작 뮤지컬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그러면 애기봉의 설화가 애기봉 '애기'라고 하는 그 설화를 지금 저희 김포시 대표의 공연문화로 극화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네. 창작 뮤지컬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식 부분에 대한 설명은 가능할까요,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명순
최명순문화예술과장
이 사항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식에 대한 방식은 저희 의원님들이 늘 지적했던 방식으로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김종혁의장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관계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건설국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희성
이희성의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추경 내용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해서 85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리버버스 관련해서 선착장 공영주차장 만든다는 내용이죠?
승수
서승수교통과장
교통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희성
이희성의원
지금 제가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리버버스가 지금 서울에는 개통을 하는데 김포시에 대해서 전문가가 말씀하시기에 김포시는 이게 타당성이 별로 안 맞을 것이다. 시간적인 여유가 선착장까지 나오고 이게 또다시 서울로 나오는 데 있어서 그렇게 썩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서승수교통과장
교통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리버버스를 내년 3, 4월에 운영을 하겠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 주차장 시설 비용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내년에 운영을 하면서 김포를 포함해서 사업타당성조사를 할 예정이고 또 모니터링도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 구간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성
이희성의원
제가 아직 타당성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주차장부터 만든다는 게 사실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리버버스 자체도 서울시에서 일단 운행을 해 보고 이게 좋다, 안 좋다 그게 나왔을 때 그러고 나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수
서승수교통과장
교통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는 한강을 항상 재난이나 어떤 보존으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리버버스가 되면 실질적으로 한강을 이용하는 혁신적인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준비를 안 한다면, 타당성이 있는데 준비를 안 한다면 안 될 것 같고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서울시에서 그런 타당성이 나온다면 바로 설계와 시공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의원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공영주차장까지 가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승수
서승수교통과장
버스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성
이희성의원
버스나 자가용. 지금 버스 노선도 없는 상황이죠?
승수
서승수교통과장
지금 아직은 버스 노선은 없습니다.
희성
이희성의원
버스 노선 계획은 있을까요?
승수
서승수교통과장
당연히 계획을 잡아야죠. 셔틀버스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해서 고촌이라든지 신도시라든지 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성
이희성의원
그럼 자가용으로, 자차로 이동을 했을 때는 대략 소요 시간이 현재 전류리까지 간다고 하면 얼마 정도 예측하십니까?
승수
서승수교통과장
고촌역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성
이희성의원
신도시, 예를 들면 운양역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
승수
서승수교통과장
그건 지금 제가 계산을…. 한 20분 정도?
희성
이희성의원
20분보다 출근 시간대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고촌에서는 얼마나 걸릴까요? 고촌역에서는 전류리까지 가면?
승수
서승수교통과장
고촌역에서는 한 10분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의원
10분 안쪽이요?
승수
서승수교통과장
네.
희성
이희성의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혁
김종혁의장
이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김계순 의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저희 어린이통학로 개선 사업비 경기도교육청 특별교부금 신청 및 교부가 왜 2월 추경…. 지금 2월 추경 예산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하셨어요. 이미 3월에 예산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이 늦게 편성된 이유가 뭘까요?
승수
서승수교통과장
교통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확정이 됐고요. 시비와 매칭이 되니까 확정이 됐고 현재는 교육청하고 대곶초등학교 운동장 부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협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는데 지금 거진 완료가 됐고요.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그러면 공기를 최대한 타임 스케줄을 보면 완료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 건가요?
승수
서승수교통과장
교통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학 중에 할지 아니면 방학 외에 할지는 협의를 해 봐야 하고요. 만약에 학교가 저기 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최대한 방학 중에 해야 하는 게 맞겠죠, 과장님?
승수
서승수교통과장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협의를 최대한 이끌어주셔야 할 것 같고 학교에서는 방학 중을 요청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저희 이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리버버스 추진 일정에 따라서 지금 이게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 교통과하고 도로관리과의 예산이죠. 편성이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어서요. 국장님, 도로관리과에도 리버버스 관련해서 진입로 2억 5000만 원 편성된 것 알고 계시죠, 명시이월된 것?
철헌
윤철헌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윤철헌입니다. 도로관리과에도 도로 노선 선형 변경 관련된 예산이 같이 섰습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지금 도로관리과와 또 여기 교통과 해서 명시이월된 리버버스 예산의 합이 얼마인가요?
철헌
윤철헌교통건설국장
공영주차장 관련된 것은 4억 8800만 원이고요.
계순
김계순의원
네. 도로관리과 진입….
철헌
윤철헌교통건설국장
지금 도로관리과는 2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현재 리버버스 운영 방안 관련해서 연구용역 서울시에서 결과 나온 것 알고 계시죠? 혹시 결과 받아보셨습니까, 국장님?
철헌
윤철헌교통건설국장
결과는 저희 부서로 온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리버버스 자체, 관광버스 자체가 기획정책과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김포시로 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는 온 게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명시이월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내용을 모르시면서.
철헌
윤철헌교통건설국장
우선은 지금….
계순
김계순의원
그러면 일단 반환하더라도 반환하고 시 정책과에다가 다시 편성을 해 오라고 하시든지 하셔야지 왜 내용을 모르시는 국장님이 앉아서 이걸 명시이월하십니까?
철헌
윤철헌교통건설국장
내년 3월에서 9월까지 타당성 용역조사를 서울시에서 지금 할 계획이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도 추진을 언제쯤 해야 하는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계순
김계순의원
저희 김포시민들의 지금 골목골목 공영주차장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고요.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다고…. 그런데 리버버스 운영 방안의 연구용역이 얼마 전 서울시 시장하고 서울시의회 행감에서 나왔습니다, 결과가.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에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이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의 내용을 파악하셔서 사업이 내년 초라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면 2차 추경 시작 전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면 명시이월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연구용역 안에, 운영 방안 안에 내용도 파악 안 되어 있으시면서 명시이월…. 일단 반환하셔야죠. 반환하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2차 추경 때 반영을 하셔야죠. 지금 김포시민들 공영주차장 한 곳 한 곳 하는 데 그냥 정리만 해달라고 하는 목소리…. 제가 행정감사 때 운양동 카페거리 공영주차장 자료 추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운양도서관 생기는 그 옆에 과에서 직접 제출한 자료가 2억입니다. 지금 리버버스 관련해서 4억 8800만 원, 2억 5000만 원. 그러면 2억짜리 주차장 몇 개나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 의지와 여부도 상관없이 리버버스 운영 방안 안에 김포시라는 명칭 자체가…. 여부를 명시이월하기 전에는 확인을 하셔야죠. 리버버스 운영 방안 연구용역 갑이 이미 서울시에서 도출이 됐고요. 그와 관련 해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토론하시고 질의응답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예산 명시이월의 필요성을 그 내용에서 확인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제출해 주세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아니라 전액 삭감하고 이 돈을 다른 공영주차장 확충에 시급히 투입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내년 2차 추경에 반영을 하세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답변하실…. 네, 답변하세요.
승수
서승수교통과장
교통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계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시 용역은 마곡에서 잠실까지의 운행이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서울시의 발표에 따르면 김포 구간의 추가 용역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는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예정이 잡혀서….
계순
김계순의원
그래서 서울시의 입장은 김포시까지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까?
승수
서승수교통과장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계순
김계순의원
긍정적인 검토를 다 하면 타당성 용역이 내년 몇 월에 나옵니까?
승수
서승수교통과장
내년 9월 전에 나오고요. 저희가….
계순
김계순의원
내년 9월이죠? 그러면 예산 삭감하시고요. 2차 추경 때 반영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승수
서승수교통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저희가 타당성이 잘 나오려면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게 있어야 해요. 그냥 단순히 시설이 없는….
계순
김계순의원
그러면 기반시설을 만들어놓고 4억 8800만 원과 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기반시설을 만들었는데 9월에 우리 시가 내놓은 용역 값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타당성 용역 결과 값이 나왔는데 김포시는 배제, 김포시에 적자, 김포시에 필요성 없음 나오면 그 예산은 저희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수
서승수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이라는 것은 물론….
계순
김계순의원
과장님, 9월의 타당성 결과 값을 보시고요. 9월이라고 하면 9월 이전에 결과 어느 정도 국장님이 되시든 과장님이 되시든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2차 추경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도출된 안을 가지고 2차 추경에 예산 반영하셔서 만드시든 안 만드시든 그 이후에 사업이 폐지가 되든 그때 판단하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와 시의회에 논의된 내용으로 봐서는 이 사업에 대한 김포시가 예산 투입해야 할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김종혁의장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의원
김기남 의원입니다. 이거 서울시에서 접안시설 확정시켰어요? 접안시설은 서울시 그리고 나머지 주차장과 도로 관련해서는 김포시가 하기로 협의했잖아요. 접안시설을 하기로 서울시에서 확정시켰습니까? 접안시설을 해 주기로?
승수
서승수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남의원
확정 공문 왔어요?
승수
서승수교통과장
네.
김기남의원
공문 좀 보내주시고요. 제가 기획정책과로부터 보고받기로는 서울시에서 이 접안시설이 결정이 나면 추후에 K-water와 주차장 부지 관련해서 협의를 이어간다고 했어요. 지금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협의가 K-water하고 됐습니까? 협의가 하나라도 됐어요? 됐냐고요. K-water하고 협의가 됐냐고요.
승수
서승수교통과장
그것도 서울시에서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김기남의원
아니요. 공영주차장은 K-water하고 부지를, 기획정책과에서 공영주차장 부지 관련해서는 K-water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협의가 언제쯤 시점이냐. 서울시에서 접안시설을 확정한 연후에 협의를 하겠다고 기획정책과에서 보고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협의가 안 됐죠?
승수
서승수교통과장
교통과장 서승수입니다. 네, 협의는 안 됐습니다.
김기남의원
협의가 안 됐는데 이것을, 예산을 지금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이것은 김계순 의원 말대로 삭감한 다음에 다시 올려야 한다가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혁
김종혁의장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관계 부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주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는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회의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0인) : 반대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기권의원(0인) : 3.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김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김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0인) : 반대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기권의원(0인) : 7.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북측관람석 건립사업)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김포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2.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갈산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3. 김포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4.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5.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종혁 배강민 권민찬 김계순 오강현 김기남 황성석 유매희 한종우 이희성 유영숙 김인수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