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생활보장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보장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1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하수시설 정비공사 예산이 5,000만 원 내려갔는데, 이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우리 북구에 소규모 하수시설 정비 실태는 어떤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시설... 아, 소규모 말씀입니까, 소규모?
김태희위원
예.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소규모 하수시설 정비는 우리 관내에, 우리 북구 전 구역에 하수시설이 소파라든지 긴급하게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긴급하게 보수하려고 이제 책정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도 거의 뭐, 다 소진을 했고요. 이제 그게 관내, 우리 도로에 보면 측구도 있고, 그리고 하수관거도 있고, 그리고 골목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배수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행정구역 내에 그런 시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또 오래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긴급하게 보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예산인데 지금 5,000만 원이 깎였잖아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지금, 그거는 일단은 저기, 뭐, 계수조정에서 깎였는지 저희가 통보를 못 받았는데,
김태희위원
예? 아니, 예산안 책자에 보면, 전년도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아, 전년도, 전년도. 아, 예. 전년도 대비 5,000만 원이 깎였는데,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그것은 추경에 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가 추경은, 1차 추경은 언제 하죠?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1차 추경은 뭐 정확하게 계획은 안 되어있는데, 한 3월에도 있고 5월에 할 수도 있고, 그거는...
김태희위원
보통 1차 추경이 거의 6월이 되어야 올라오고 하는데, 6월에 올라오는데. 우리 여름철 폭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지금 겨울, 지금 약간 한겨울이 지나고 나면 바로 보수도 하고 공사도 하고 해야 하는데, 이 중요한 예산을 지금 깎아놓고 나중에 가서 하겠다는 것은 저는 좀 너무 미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기후 위기를 넘어서 정말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데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이렇게 깎아놓고, 저는 뭐, 무조건 예산을 올려라, 이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2억 원 있으니까 가능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이런 예산들은 안 깎고 미리 다 확보하셔서 그때그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설과장
예, 예산을, 그런 예산들 포괄사업비나 도시기초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잘 설명을 드려서 예산이 안 깎이게 다음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해에 부산형 급여사업이 9,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전액 없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부산형 기초생활보장 사업비는 사실 이제 기초수급자 범위 안에 못 들어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던 사업인데, 2024년부터 이제 중위소득이 굉장히 대폭 범위가 넓어지고 2025년에는 또, 거기에서 또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수급비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서 부산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금년에는 거의 책정을 거의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는 부산시에서 이 정책을, 이 사업을 폐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은 예산이 삭감, 이제 배정 자체가 안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이 예산을 다 썼습니까?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아니요, 다 못 썼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중위계층에, 북구의 중위계층에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고 하면서 혜택을 못 받는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2025년도에도 중위소득 범위가 4인 가구인 경우에 이제 6.42% 정도 지금 상승이 되어서 지금 거의 대부분, 저희가 2024년도에도 수급자가 대폭 늘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그 범위 안에 대부분이 들어와 계시는지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사실은 수급자가 많이 안 늘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는 그 소득범위가 더 넓어졌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분들은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는 중위소득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넓어졌다고 하면 그 중위소득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중위소득, 이제 소득금액을, 범위가 넓어진 거지 저희가 중위소득에 대한...
김태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떠냐면, 실제로 아예 아무 일도 안 하면서 기초수급자인 분들은 충분히 혜택을 받고, 또 그분들은 일을 하면 또 못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을 갖고 있고, 뭐 이러다 보면 여기도 못 끼고, 저기도 못 끼고 하면서 실제 경제는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게, 부산형... 그, 부산형 사업으로, 급여사업으로 이걸 만들어 놨었는데. 이게 사라지면 사실 지역주민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경제도 어렵고 소상공인도 어렵고 이런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제 그, 중위소득 범위가 넓어지면서 부양의무에 대한 범위도, 그러니까, 부양의무자들에 대한 의무도 지금 없어진 추세고, 이제 생계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도 의료급여라든지 한부모, 또 뭐, 교육 급여 이런 부분들은 또 생계비 지원 범위보다 더 넓게 지금 확대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제도 안에 들어와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해서 조금 누락된, 그러니까, 지금도 상담을 해서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범위가 넓어진다든지 다른 또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상담을 충분히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그래서 상담이나 또 자체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고 북구 주민으로서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영미
손영미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작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동료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정회시간에 협의를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감액부분은 미래전략실 소관 광고홍보료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생활보장과 소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2,100만 원 중 200만 원과 영구임대아파트 옥외승강기 전기료 등 유지 792만 원 중 92만 원을,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113억 4,536만 9,000원 중 1억 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증액부분은 행정지원과 소관 새로운 비목항목 주민자치회 간사활동 보상에 1,200만 원을, 도시관리과 소관 소규모 도로정비에 2,000만 원을, 건설과 소관 도시기초시설물 정비(시설비)에 3,600만 원을, 보건행정과 소관 해충기피제 약품분사액에 2,500만 원과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구입에 1,900만 원을, 총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차감잔액 92만 원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경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태경
이태경기획감사실장
예. 수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방금 이태경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그럼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안과 기금계획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