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 관 2025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7 쪽입니다. 2025년도 당초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78억 7,873만 2,000원이 증 액된 453억 5,0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농촌사회 관리 지원에 일반 운영비, 여비 등 1억 3,990만 원, 448쪽입니다. 농업인경진대회 육성에 농업인 단체 행사 지원비 4,150만 원, 449쪽입니다. 농업 인안전재해보험 지원에 1,771만 4,000원, 농업인 수당 지원에 19억 1,730만 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청사 경영관리 지원에 일반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1억 8,719만 원, 농촌 인력 지원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건비 5,427만 8,000 원, 451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에 일반 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등 1억 5,600만 원 452쪽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언어소통도우미 인건비에 2,770만 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에 1억 8,900만 원, 외국인 계 절 근로자 숙소 지원에 4,500만 원, 귀농인 정착 지원에 일반 운영비와 보조 사 업비 등 1억 6,800만 원, 453쪽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 인건비, 일반 운영 비, 자산취득비 등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에 750만 원. 455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에 6,000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에 1억 3,400만 원, 청년농업인 농업 생 산 시설 지원에 1억 원. 456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2차 보전 지원에 3,750만 원, 4 H 영농 활동 지원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57쪽입니다. 농촌 생활 활력화 지원에 일반 운영비와 재료비 등 1,760만 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 원에 8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459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에 2,308만 6,000원, 여성농업인 특 수건강검진 지원에 1,980만 원 460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2억 4,680만 원, 농촌형 보육 서비스 지원에 1,370만 원, 461쪽입니다. 여성농업인센 터 운영에 민간경상보조 1억 6,000만 원,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 사업에 8,136만 원, 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에 756만 원, 농촌형 보육 서비스 지원 사 업에 3,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농촌관광 인프라 구축에 일반 운영비, 행사 보조금, 사업 보조금 등 3억 1,815만 4,000원, 465쪽입니다. 기술 보급 지원에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보조금 등 1억 16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경영관리 지원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5억 861만 2,000원, 466쪽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에 2억 1,0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에 1,701만 4,000원, 467쪽입니다. 노후 농기계 교체 지원에 2억 원,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에 1,200만 원, 469쪽입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 지원에 1 억 4,500만 원,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에 2,500만 원, 470쪽입니다. 취약농가 지 원에 영농도우미 지원비 1억 원, 취약농가 농기계 임작업 대행 농가 지원에 3,000만 원, 대형 농기계 급유탱크 지원에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 입니다. 농업인 대학 운영에 일반 운영비와 행사 지원비 등 1,400만 원, 472쪽입 니다. 농업지원 운영에 친환경 종합분석실 및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비, 재료비 등 1억 8,75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474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1 억 8,876만 원, 유기농자재 지원에 2억 1,598만 4,000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 지 원에 4,800만 원, 475쪽입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에 1억 5,000만 원, 친환경 인증 농가 발효 퇴비 생산자재 지원에 5,600만 원, 476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5,005만 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에 3,290만 원, 477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에 5억 9,061만 3,000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7,652만 4,000원, 친환경 종합분석실 운영에 1,400만 원 478쪽입니다. 친 환경 농업연구센터 운영에 5,700만 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장 철거에 5억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산지 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에 1억 원, 고품 질 쌀 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에 1억 6,222만 5,000원, 481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에 7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82쪽입니다. 드론 활용 병해충 방제 사업에 8,000만 원,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를 위한 파쇄지원단 인건비 및 운영비에 1억 500만 원, 483쪽입니다. 기후적응형 벼 안정생산 재배단지 조성에 1억 원, 특수 및 생산 가공 단지 조성에 2억 원, 48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지원에 1억 3,308만 원, 청정양구 조기 햅쌀 생산 지원에 5,450만 원, 무 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에 878만 원, 485쪽입니다. 농가경영비 절감 자재 지원에 67억 3,900만 원, 전략작물직불제 지원에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안정생산 및 인프라 확충에 3억 원, 487쪽입니다. 딸기 신품종 확대 보급 기술 지원 시범 사업에 5,000만 원, 중고랭지 여름 배추 안정 생산 체계 구축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488쪽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8억 1,600만 원, 자동화 시설 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에 2억 원, 489쪽입니 다. 이상기후 대비 환경조절 시스템 구축에 3억 원, 고온기 시설 과채류 안정생산 차열망 설치 지원 사업에 9,00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1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지원에 1억 4,100 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1억 5,200만 원, 491쪽입니다. 농작물 병해 충 방제비 지원에 9,750만 원, 통일농업시험장 경영 관리 지원에 1억 3,081만 7,000원 492쪽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에 3,000만 원, 명품과원 기반 조성 사업에 4,410만 원, 493쪽입니다. 원예농산물 생력화 및 인프라 확충에 3억 7,800만 원, 양구사과 홍보관 운영에 5,208만 원, 494쪽입니다. 고품질 양구사과 육성 지원에 1억 500만 원,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강화에 1억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3,000만 원, 495쪽입니다. 과수화상병 감염 위험 정보 기반 약제 방제 기술 시범에 8,0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볕 차단망 보급 사 업에 1억 원, 496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에 과수화상병 예찰 방제 차 량 구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용작물 생산 지원에 친환경, 고품질 인삼 재배 및 시설 현대화 보조사업비 등 9,1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입니다. 첨단 스마트 농업 단지 운영에 일반 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5억 2,530만 원,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 7,670만 원을 계 상하였고, 498쪽입니다. 청년창업농 혁신사업 챌린지 사업에 28억 3,024만 1,000 원,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에 17억 9,251만 5,000원, 신재생에너 지 시설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에 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 3억 6,370만 원, 500쪽입니다. 양구명품관 경영관리 지 원에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등 1억 4,404만 7,000원, 501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관 물품 판매 지원에 4억 7,500만 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5,200만 원, 502쪽입니다. 고품질 양구 농산물 육성 지원에 9,000만 원, 홈쇼핑 활성화 지원 에 3,333만 3,000원, 503쪽입니다. 양구 명품사과 유통시설 강화에 5억 원, 산지 유통 물류 효율화 지원에 6,000만 원, 504쪽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에 11억 5,000만 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에 3,629만 6,000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505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운영에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연 구개발비 등 3억 8,532만 2,000원, 507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제품 안전성 확보에 검사비와 포장재 제작비 등 1억 5,000만 원, 양구펀치볼 시래기 융복합사업단 운 영 지원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지자체와 축협 협력 사업 에 12개 사업, 12억 1,070만 원, 509쪽입니다. 한우 품질 고급화 사업에 8,959만 9,000원, 510쪽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사업에 1억 5,741만 원, 조사료 생산 기 반 확충을 위한 조사료 종자 구입비 2,079만 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품질 관리비 2,800만 원, 511쪽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사일리지 제조비 1억 8,376만 원,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에 1억 850만 원, 512쪽입니다.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에 인건비 2,636만 1,000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에 2,000만 원, 부숙 촉진 악취저감제 지원에 1,250만 원, 513쪽 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에 1억 300만 원, 한우농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에 1 억 8,000만 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에 3,144만 원, 514쪽입니다. 강원 한 우 통합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에 8,413만 2,000원, 고품질 조사료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꿀벌 사육 농가 경영안정 지원 사업에 4,500 만 원, 강원 양봉산업 육성 지원에 4,860만 원, 516쪽입니다. 가축분뇨 고속발효 시설 지원에 7,500만 원, 환경친화형 가축분 퇴비 생산 지원에 1억 2,500만 원, 517쪽입니다. 부존자원 사일리지 제조 비닐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 축 방역 관리 지원에 8,274만 4,000원, 518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 보조원 지원에 5,748만 2,000원, 519쪽입니다. 공수의 수당 지원에 3,600만 원, 거점 통 제 차단 방역시설 운영 지원에 인건비와 운영비, 재료비 등 1억 3,600만 원, 520 쪽입니다. 가축 방역 대응 지원에 운영비, 재료비, 경상보조 등 4억 5,9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가축 방역 물품 구입에 4,000만 원, 가 축 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에 760만 원, 522쪽입니다. 매몰지 관리 소멸 등 가축 사체 처리 지원에 1억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5억 원, 523쪽입니다. 공동방제 단 운영에 9,977만 9,000원, 구제역 방역 지원에 백신 구입 및 접종비 1억 796 만 8,000원 525쪽입니다. 축산농가 구서 ‧ 구충제 지원에 1,500만 원, 한우 농가 소 설사병 예방약 지원에 3,300만 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 처리 지원에 1,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527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2,500만 원,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 1,400만 원, 528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농가 생계 소득 안정 자금 지원에 2,142만 9,000원, 럼피스킨 방역 지원에 2,760 만 원, 529쪽입니다. 분양 유기견 동물 등록 비용 지원에 150만 원, 유기견 포획 지원에 1,000만 원, 가축 전염병 대응 시술비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530쪽입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에 9,000만 원, 낚시터 환경 개선 사 업에 8,952만 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에 4,770만 원, 531쪽입니다. 토산어종 치 어 매입 방류에 1억 8,000만 원,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 1억 3,416만 7,000원, 532쪽입니다.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에 2,800만 원, 여성어업인 복지바 우처 지원에 600만 원, 533쪽입니다. 어업인 수당 지원에 1,190만 원, 내수면 어 장 환경 개선 사업에 5,400만 원, 어업경영 개선 장비 지원에 5,266만 6,000원, 534쪽입니다. 어도 개보수 사업에 1억 5,000만 원, 민물어류 인공부화장 시설 개 선 사업에 2,000만 원,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족자원 조성에 6,000만 원을 편성 하였고, 535쪽입니다. 어구실명제 표지 부표 지원에 1,050만 원, 용호어업계 어 촌 체험관 보수 사업에 5,500만 원, 내수면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181만 5,000 원, 536쪽입니다. 노후 공동 선착장 대체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12억 2,827만 2,000원과 기본 경비 6,424 만 원 등 총 12억 9,25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5년도 양구군 농업 안정경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29쪽입니 다. 2025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4년 말 기준 조성액 16억 13만 원에서 25년도 융 자금 회수분 2억 8,393만 원 증액, 융자금 대출분 10억 원 감액으로 편성하여 25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8억 8,406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31쪽 자금운 용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은 전년도 기금액 17억 828만 5,000원 대비 1억 7,577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8,406만 원으로 증가 요인은 예치금 회수분과 이자 수입입니다. 기금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으며 세부 내역은 융자 사업 10억 원, 예치금 8억 8,406만 원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5년도 일반회계 세 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돈준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2쪽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농 업기술센터 행감 때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금년 12월부터 농 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지원을 농촌체류 형 쉼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주문하였는데 검토하였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류형 주택인 경우에는 일 시적으로 주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지법 에서는 농막이거든요. 농막은 일시적인 거주는 가능하나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목 적으로는 짓지 못하는 걸로 농지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며칠 씩, 3일은 도시, 그러니까 4일은 근무를 하고 농촌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게 농식품부에서 유예를 하고 10평까지 체류형, 체류형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지원하는 거지만 이게 주거의 목적이 본 목적은 아닙니다. 임시 거주의 목적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쓰기에는 아직은 부적절하고 지금 농지법에서 지 금 명시되어 있는 거주의 목적이 아닌 관계로 민박 체류형 주택을 현재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쓰는 거는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허용하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을 적용하면 해안면 지역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건축물 신축이 제 한되어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숙소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대한 좋은 시책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과장님 앞으로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네, 저희도 이거에 관련해서 담당자가 저번 주에 설명 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으나 현재 농지 법에서 제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상시 거주를 지금 할 수 있는 주택 으로는 쉼터로는 운영이 되지 못하지만 향후에 또 이런 농지법 개정안이 있거나 이러면 적극 개정해서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479쪽. 산지 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1억 원과 482쪽 순회 파쇄지원단 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첫 번째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479쪽.

479요?

정책과 아닌가요?

479페이지에...

479쪽 중간, 중간에.

네, 이거는 양구군 농협에 있는 RPC 저온저장 벼, 저온 저장 건조 시설입니다.

이거 지원 사업이에요?

네.

이거 지원, 사업 내용은?

내용은 미곡종합처리장의 벼 건조장 저장 및 가공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수리하는 사업이라고요?

네.

그리고 또 482쪽에.

482페이지에,

순회파쇄지원단 근로자 보수 예산.

이거는 생태환경산림과에서 하는 산림연접지 농부산물 파쇄사업과 별개로 농가들 들깨라든가 고춧대라든가 해서 산불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노령 농가들이나 부녀 농가들 농산물 폐기, 파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가 이거 조금 착각한 것 같아요. 잘 알겠 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민원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농 사일을 하면서 자동차 운전을 하잖아요. 요즘엔 또 지게차 운전도 많이 하더라고 요. 이게 무단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불법이죠?

네,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농가가 너무 바빠서 그냥 계절 근로자들을 막 시키고 막 그러는 모양인데 나중에 이게 큰 사고가 나게 되면 행정에서도 아마 저기 자유롭 지 못할 거예요. 이거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셔서 국제 면허증이 나 이런 거 득하여서 하면 운전, 우리나라에 와서도 운전하면 괜찮은 그런 국제 면허증이나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법무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외국인 계절 근 로자가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자격의 면허가 필요한 장비를 운전하는 거에 대해 서는 금하도록 문자라든가 고용주에게 안내를 하지만 아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또 그러지 않도록. 또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국제 면허 가 취득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 다.

네, 그다음에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적극적인 농경, 농정 지원으로 양구사과가 전국 과일 대전 사과 부문에서 연속적으로 수상하여 전국에 양구사과의 우수성을 알린 데 대하여 관련 부서와 담당 공무원에게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설명서 485쪽, 전략작목직불제 기타 보상금으로 1억 3,100만 원 과 489쪽, 이상기후 대비 환경조절 시스템 구축으로 3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 목적과 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사업은 전략, 논에서 타작물, 전작 물을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헥타당 50만 원씩 해 드리고요. 가루쌀이나 두류는 헥타당 20만 원, 옥수수는 100만 원, 조사료는 430 만 원을 지원하는 직불금 제도입니다. 네, 잘 알았고요.

489쪽에, 이상 기후 대비 환경조절 시스템 구축으로 3억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네, 여기 이거는 우리가 시설 하우스에 고온 장애 예방 시설 및 보온 시설, 스마트 환경 제어 시스템이라고 하우스의 어떤 고온 장애나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설명서 489쪽.

네.

고온기 시설 과채류 안정 생산을 위한 차양막 지원 사업으로 9,000만 원과 495쪽에 기후 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 차단망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위원님, 차광막이 있고 차열막이 있습니다.

차양막.

그래서 차양막은 우리가 기존에 어떤 태양 빛을 저감시 키는 시설이고요. 차열막은 올해처럼 고온 장애, 고온이 지속됐을 때 자외선은 투 과시키면서 열은 내리는 그런, 그래서 차열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 이 약간 차광하고 차열. 그래서 열을 저감하는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네. 495쪽에 기후대응 변화 대응 다목적, 이게 이게 그 내용인 가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원과 소관 같은데 민원 내용을 하 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제가 이거 자료를 받기로 했는데 자료를 지금 못 받아서 확인을 드리는 거예요. 강원도에 사과 물류기지 대형 저온 저장고 APC 라고 그러죠, APC.

네, 대형 APC 입니다.

APC 가 강원도 남부에 하나, 북부에 1개소씩, 2개소가 배정된 것 같은데 사과하면 또 양구군이 계속 수상도 하고 아주 사과의 전국 주 단위로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데 북부 1개소는 우리 군이 유치할 생각이 있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농식품부 과수 담 당 부서 주관 강원도 5개 시군 회의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수 팀장님하고 참석을 해서 사업 설명을 들었고요. 지금 안동 사과 APC, 대형 그쪽 으로 정선이나 영월, 평창. 영평정 사과들이 그쪽으로 많이 출하가 되는 상황인데 농식품부에서 올 사과 값이 너무 고공행진을 지난해 하다 보니까 저장 시설 및 현대화된 유통 대형 유통시설을 조성을 하고자 사업 설명회를 저희들을 초청을 해서 했는데, 강원도 입장은 우선 강원 남부의 영평정 영월, 평창, 정선을 중심으 로 해서 300억 대의 사과 물류 센터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 사업 설명을 했 고 지금 2안으로는 2순위로 양구를 중심으로 한 접경 지역, 양구, 화천, 철원 쪽 을 해서, 인제까지 해서 접경 지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2순위로 지금 저희가 그 사업설명회 때 농식품부의 안을 들었고요. 그게 지금 대안으로 지금 원주에 있는 물류센터를 이용해서 영평정에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원주 기존에 농산물 물 류 센터로 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위원님, 없는 상황이고요. 사업설명회는 들었는데 어찌 됐든 양구군 독립적으로 하기는 300억 에 시군비가 70억에서 9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 고, 지금 양구 사과 같은 경우는 직거래가 거의 80%, 8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 에 설상 이 시설이 된다 해도 운영의 어떤 주체 선정도 어렵거니와 조금 관망을 해봐야 될 상황이라고 담당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간 조심히 접근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유통축산과 소관 502쪽에 고품질 농산물 육성 지원으 로 9,000만 원과 503쪽에 양구 명품사과 유통시설 강화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 하셨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품질 양구 농산물 육성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산지유통센터를 통해서 공동으로 선별하고 출하하는 농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별비를 일부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수박에 대해서 선별비 100원 중에서 15%에 해당하는 15원을 지원을 했고요. 애호박 같은 경우는 킬로 당 13원을 저희가 선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과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사과도 선별비를 일부 지원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 명품사과 유통시설 강화 사업으로 저희 가 5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해안면에 위치하고 있는 제2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구가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350 ha 에서 한 6,000톤 정도가 사과가 생산이 예정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제2산지유통센터인 해안면에서 APC 에서 선별해서 출하한 양이 한 550톤 정도로 전체 비중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농업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양구 농산물 중에서 사과, 사과가 지금 유통 출하하고 있는 현황을 보시면 도매 시장으로 유통 출하하는 경우가 한 15%가 되고요. 개별 직거래로 판매를 하시는 경우가 한 75%, 그리고 마트나 군 납 이런 쪽으로 나가는 물량이 한 10%가 되고 사과 APC 경우는 지금 10%밖에 는 안 되고 있는데 사과 재배량이 저희 양구군에서 예상하기로는 2027년도에는 한 800톤 정도까지 생산이 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과 APC 에 대한 시설 보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해안면 산지유통센터 내에 사과를 선별하는 선별장이 있는데 그 별장 내에 작업 공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기 존에 설치되어 있던 저온저장고에 바닥이 지금 우레탄이 많이 손상이 됐기 때문 에 바닥 보수 작업과 사과 저장에 필요한 가습 시설을 저희가 설치할 예정이고 요. 그리고 사과 선별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양쪽에 저온저장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양쪽 설치되어 있는 쪽으로 지금 지붕에서 물이라든가 아니면 겨울철 같 은 경우는 얼어서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별장 작업 공간이라든가, 적재 장소가 많이 부족을 하기 때문에 저온 저장고 양쪽을 이어서 지붕을 설치를 해서 작업장 확보도 하고 안전 사고의 위험도 방지하고자 본 사업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네, 그 관리자가 농협이죠?

네, 농협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도 완제품인 사과를 다 위탁이나 수탁으로 지금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비가 새고, 또 저온저장고가 망가지고 노화돼서 벽이 공기가 들어오고 그러다가 보면 괜히 나중에 농가하고의 마찰이나 행정과 농협과 농가하고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심할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하셔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하면 더 쓰시고 완벽하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26쪽에 유기견 보호소 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1,920만 원 과 유기동물 인도적 처리 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 랍니다.

네, 저희 국토정중앙면 월리에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소 임시보호소입니다. 임시보호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유기동물보호소 가 양구군에서 직영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위탁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위탁 보호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대한 토지 임대료라든가, 토요일이 나 일요일, 공휴일 그다음에 야간 시간에 직원들이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관 리 비용에 대한 부분이 보호소 운영으로 1,92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동물 인도적 처리 같은 경우는 보호소에서 저희가 2주 정도 보호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양 공고 절차를 거쳐서 분양이 되지 않는 유기 동물 같은 경우는 인도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당 10만 원의 지금 사업 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까지 한 79두 정 도를 저희가 보호소에서 보호를 했었습니다.

몇 마리라고 그랬죠?

79마리입니다.

79마리.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원과인지 이것도 제가 민원을 접한 건데 지원과인지, 유통과인지는 두 기관이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해안 시 래기 가공 공장 영농법인 ***(01:06:11)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호주로 첫 수출 쾌거를 올린 것 같은데 과장님, 행정에서 관여 한 거나 도와준 게 있나요?

호주 쪽에 수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고요. 일부 저희가 시래기 융복합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무국에서 수출 관련된 건 일부 도와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가 스스로 법인을 설립하고 열심히 운영하는 농가나 영농법인은 앞으로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 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해안 시래기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래기가 되도록 지 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 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453페이지, 귀농 정착 지원으로 1억 6,000만 원 중에 지금 2,000만 원씩 8명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걸 지원하 는 거죠?

귀농인 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네.

이거는 기존의 농업지원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 경영비 절감 자재 지원 사업에 귀농인들이 약간 소외받는 이게 귀농인 자격에서 열외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동일하게 귀농자에 대해서 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농가 경영비 절감 사업의 매뉴얼대로 저희가 따로 귀농인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의 내용은 저희가 80%까지 지원하는 그 사업의 지원 품목과 동일합니다.

그럼 이 사람, 조금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이 지원을 따 로 한다는 거죠? 귀농 정착 지원금으로?

네, 이게 65세, 여기 65세 미만 전입 2년 이내에 된 귀 농인을 대상으로 저희 기초 농자재 및 소모성 자재, 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절감 지원 사업과 병행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나요? 작년에 보니까 하우스에서 50% 지원, 그렇게 나와 있던데.

어떤...

453페이지 귀농정착 지원 사업.

지금 귀농인 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 사업을 제가 설명 을 드렸고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은,

정착 지원 사업. 2,000만 원 해서 8명 하는 사업.

정착 지원, 이거는 저희가 65세 미만 전입 농가, 65세 미만 전입 5년 이내에 된 귀농인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 생산시설, 시설이라든가 소규모 지원 사업 농기계 등 지원 사업인데 저희가 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 일반 저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농업시설 하우스라든가, 농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 사업들에서 소외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생산 시설 이 필요하며 생산 시설, 또 그거에 관련된 소규모 농기계가 필요하며 이런 사업 들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농기계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지원과에서 저희가 일반 농가에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 사업의 테두리 내에서 동일하게 지원하는 사업 이 되겠습니다.

그럼 80%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사람, 그런 품목을 얘기하나 요, 아니면?

그거는 아니고요. 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 사업은 기초 농자재에 대한 사업이고,

네.

지금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서 하우스를 필요한다거나, 또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저희 지원과에서 저온저장 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원과에서 하는 일반 저희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들이 있잖아요. 생산 기반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 중에 귀농 자들이 소외된 부분이 있거든요. 온 지 얼마 안 된. 그래서 저희가 기준은 5년 이 내.

5년 이내.

네, 이내의 귀농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생산 시설,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하는데 1인당 2,000만 원씩 해 주겠다?

네.

그럼 여기서 뭐 그러면 본인 부담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거는 5 대 5 사 업인데요.

5 대 5 사업으로?

이거는 작년에도 매년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저기 하우스하고 5 대 5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하우스 같은 거는 거의 80% 지원이 되는데 왜 이 사업은 5 대 5 사업인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귀농 지원 사업들도 저희가 만약에 지원과에서 하는 사 업의 보조율과 동일하게 저희가 사업을 진행, 보조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5 대 5 로 명시되어 있지만 동일하게 지원과에서 하는 관내 농업인이랑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언제 이사 올지 모르지마는 소외감이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상단에 보면 작목별 맞춤형 안전 관리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이거는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국비 사업인데요. 이 건 농업의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작목 단계별로 농업인들의 안전을 유해하는, 저 해하는 그런 불안전한 작업을 했을 경우에 또 그런 농업인의 안전 관리 및 건강 관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농작업 할 시에 위험을 감 소시키고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 장비도 지원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동력분무기라든가, 전지가위, 전동가위 이렇게 위험이 있는 그런 작업들 했을 경우에 보조 장비 지원도 하고 또 저희가 교육도 하고 또 그 관련된 위험 요소를 없애는, 진단하고 개선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 안전 관리가 그러면 보조, 필요한 물품도 제공이 된다. 그 말 씀이죠?

올해는 사업이 없었지만 작년에는 마을별로 신청을 하 셔서 만약에 작목반이다 그러면 거기서 필요한 안전 보조 장비도 저희가 여기 이 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서 또 건강 관리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또 어 쨌든 농업인들이 작목 재 를 했을 경우에 하우스 내나 농업 현장에서 이런 위험 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이런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작목별로.

단위로 신청을, 기존에는 마을 단위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마을 단위도 되고 작목별 양파 작목반, 사과 작목반, 이렇게 단 체별로 접수를 받아서?

네, 개인으로 저희가 진행은 하지 않고 식량작물에서부 터 축산까지 다양한 그런 작목에서 단체이거나 아니면 모임이거나, 농업인 단체 이거나, 마을이거나, 이렇게 단체로 신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국비가 내려와서 5 대 5 매칭 사업이죠?

네, 5 대 5 매칭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럼 계속 이거 하던 사업이었나요?

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네, 작년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물품을 지원할 때는 어떤 보통 지원을 받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품을.

예전에 받았던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창리 쪽에서 받 은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그 마을에서 필요한 전정가위라든가 기타 종류 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조 장비면 다 가능하고 요. 이게 매년 저희가 사업을 신청하는데 진흥청 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시군에 배정되는 건 아니고 올해는 배정이 안 됐었고요. 작년에는 배정이 됐던 걸로 기 억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또 공고해서 또 작목반이나 기타 필요한 곳에 접 수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은 5,000만 원이 있어도 이게 한 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정보가 빠른 사람이 이 사업을 많이 가 져갈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필요한 소수의 사람들은 못 가져가고 작 목별도 사실 보면 잘 되는 작목별에 반해서 많은 예산을 이걸 가져갈 수 있습니 다. 이런 예산일수록 골고루 배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 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지금 과채류 창2리의 과채류 작 목반에서 이 사업을 받았는데 이거는 더 널리 내년에 홍보해서 여러, 이 5,000만 원으로 모든 걸 해소할 순 없지만 한 작목이 아닌 또 몇 개의 작목이나 단체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작목반에서 한 작목, 2, 3개 작목반에서 다 선점하는 거는 너무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진짜 적재적소에 많이 는 많이 하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 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478페이지.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장 철거 5억 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이거는 저기 어디예요, 농업지원과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원과 소관 사무고 후곡리에 위 치한.

네, 후곡리.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 퇴비 공장이었고, 우리 양구군 시설인데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었고요. 건립된 지 일정 기간이 너무 지나서 노후화돼서 우리 군 정조정위원회에서 철거를 의결해서 내년도에 5억 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보니까 D 등급 나와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그 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농장주하고 협의가 되셨나요?

네, 협의가 다 됐고요.

네.

해서 지금 올해 2025년도 지금 잔량이 남아 있어서 2025년도에 유기질 비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1월 말까지 연장을, 사용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5억 원 들여서 양구군 예산을 들 여서 철거를 해야 되나,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에 대한 어떤 안전 진단에 D 등급이 나오면요. 주거용 같은 경우는 바로 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시설물이긴 하지만 D 등급을 받는 바람에 저희가 존치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마는 사실 우리 상리 양돈단지 문제도 해결할 때 저기 철거하지 않고 보상해 주는 예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법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양구군 예산이 5억 원이 지출되지 않고 또 이 농장주가 이 건물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법리 검토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좋은 쪽으로 한 번 검토, 연구해보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무조건 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 법리 검토나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499페이지, 이것도 농업지원과죠? 저기 신재생에너지 시 설 사업 지열 펌프.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저번에 어디야, 해안 청년 거기,

스마트팜.

스마트팜에 들어가는 거죠?

청년 챌린지 지원,

그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이거 한 거죠?

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셨다. 제가 칭찬을 많이 해 드렸는데 여기 보면 또 지열 펌프 군비 추가가 또 한 29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이 사업은 저희가 친환경 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 290공 내외의 지하수를 뚫어서 그거를 일종의 말하자면 가온을 한다 그럴까 요? 그런 어떤 시설을 보강, 신축, 신설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활 용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하수로.

그러면 우리 군비 추가 되는 거는 이제 외로 또 우리 군비가 추 가되는 건가요, 여기 나온 거는? 군비 추가로 지금 신재생에너지 지열 펌프에 대 해서.

네, 국도비를 다 하고.

하고?

하고 군비가 조금.

군비가 추가되는.

네, 추가로.

알겠습니다. 제가 인터넷도 찾아보니까 이 히트 펌프에 대해서 는 초기 비용이 높긴 높은데 또 나중에 또 관리 비용도 또 많이 들 수도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시설을 할 때 완벽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리 감독,

네, 농어촌공사에다가 다 용역을.

용역을, 네.

네, 감리까지 다 했으니까.

감리까지 다 했으니까 하여튼 관리 감독을 잘하셔서 이 신재생 에너지가 진짜 우리 스마트팜 에너지 전략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잘 관리 감독하 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16페 이지,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 지원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 지금 양구군에 축산 분 뇨에 대해서 최고의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양구군에서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 결과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힘들지 않을까. 우리가 군민들도 이 시설을 하는 거 반대할 테고, 또 우리가 또 가축 분뇨 나오는 양이 자원화 시 설까지 이용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면 고속 발효시설로 1억 5,000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축산인이 힘든 이 시기에 콤포 스트 어려운 발효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고속 발효 시설을 설치할 농가가 양구에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콤포스트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기존에 콤포스트를 설치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분들의 수요 조사를 거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구 관내에서 3개 농가분이 콤포스트를 설치를 희망을 하고 계시고요. 자부담 같은 경우에 저희가 1억 5,000 중에 지금 50% 7,500만 원이 자부담입니 다. 이거는 콤포스트의 용량에 따라서 사업비는 추가되거나 감소되거나 할 가능 성이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지금 양계 농가 한 분이 설치하신 분이 있으신데 거 기는 지금 20톤 규모로 설치가 돼 있고요. 한 양계 농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 톤 규모라고 하면 보통 양계 농가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두 달 내지 세 달 동안 모아서 한번 발효를 시켜서 내는 양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콤포스트 신청한 농가가 3개 농가라고 그랬는데 그럼 축산하고 양계하고 중에서 그러면 어떻게 분배가 되나요?

저희가 지금 축종을 사전에 선정을 해놓은 거는 아니고 요. 우선 사전에 수요 조사는 거친 거고 25년도에 공고를 통해서 사업 신청을 받 아서 대상자를 확정을 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가축분뇨가 다량으로 발생한다든가 시급성이 요구되는 농가가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거고요. 심의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물론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땅도 많이 필요한 시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조금 작게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농 가에 맞게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양구군에서 어떻 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4페이지. 하단에 보면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족자 원 뱀장어 조성으로 돼 있습니다. 6,0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이거를 어 떻게 사용하실, 실행하실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마우지를 가마우지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저희가 어족 자원이 상당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가마우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물을 설치를 하는 경우에 그물을 뚫고 들어와서 어종을 먹어 치운다든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그물 강망에 대한 지원을 24년도에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마우지 피해에 따른 어종 중에서 뱀장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수면 아래에 깊숙하게 서식하 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 가마우지 같은 경우는 잠수를 해서 어종을 포식하는 그런 조류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양구 관내에서 6개 토산 어종을 치어를 방류하고 있는 데 그중에서 뱀장어가 가장 가마우지 피해가 적은 어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고가의 어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뱀장어 치어 방류를 통해서 가마우지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구 보급 지원에 보면 1,400만 원 정도의 지원이 줄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구 보급이 더 늘어야 되 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줄은 이유가 뭐죠?

저희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구 보급 지원 사업은 우선 도비가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도에 이미 강망에 대해서 53개 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가 도에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가마우지가 보니까 2.2에서 5 m 정도 잠수를 하고 하루 에 700 g 정도 먹는대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이게 치어를 방류하면 가마우지를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를 가마우지 잡는 걸 잘해 야지 치어를 방류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 잘못하면 가마우지한테 그냥 먹이 를 던져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다행히 뭐야, 이게 뱀장어가 잘 안 잡힌다 그 러니까 뭐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고 이게 앞으로는 우리가 물론 환경 과에서 지금 가마우지를 잡고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이거 잡아도 된다고 지금 포 획 허가가 나긴 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치어를 방류하는 게 중요한 게 아 니라 어떻게 가마우지를 많이 잡아서 우리 농가들이 어족자원 고갈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를 이거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마우지 피해 예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 환경과에서 가마우지 포획 사업을 하 고 있고요. 저희 유통축산과에서는 어쨌든 내수면 어족 자원 보호가 가장 시급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뱀장어 같은 경우는 가마우지가 치어 상태를 먹기도 하지만 그물에 걸려 있는 어종들을 많이 포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중에 서 뱀장어 같은 경우는 농가 그러니까 어민들이 말씀하시는 그 의견의 대다수 중 에 하나는 뱀장어 같은 경우는 치어 방류를 하지 않으면 양구 관내에 소양호라든 가 파로호에서 더 이상,

아예 없다?

잡을 수가 없을,

잡을 수가 없다.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뱀장어 치어 방류 같은 경우는 농가분들이 어업인들이 굉장히 선호하시기 때문에 치어 방류조차도 안 한다고 하면 어업인들이 잡을 뱀장어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드네요. 그렇지마는 어떻게 하면 이 가마우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서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하고 가마우지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 기 바라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신가요?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84쪽에 청정양구 조기 햅쌀 생산 지 원으로 전년 대비 90% 증가한 5,45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게 조기 햅쌀 생산자의 요구인가요?

지금 조기 햅쌀 사업 추진은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 고요. 어떤 그 농가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생산비 상승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단가를 조금 올려달라는 상황입니다.

이게 수매량을 높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매 지원을 높이는 겁니까?

수매 지원을 높이는 겁니다, 양을 늘리는 게 아니고.

지원을?

네.

이게 2배 정도 늘어나는 건데, 그럼 양은 늘리지 않고 지원비 를 늘린다?

484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484. 조기 햅쌀.

포장재 지원 사업이 포함이 돼서 좀 예산이 증액.

포장재?

네, 그렇습니다.

그럼 통계목이 바뀌어야 될 텐데요. 어쨌든 조기 햅쌀에 포장 재 지원이 포함된 겁니까, 이 예산이?

네, 2,0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햅쌀 수매 단가를 높이는 건 아니죠, 지원금을 높이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97쪽입니다. 첨단 스마트 농업단지 시설 관 리 및 운영 민간위탁비 5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모든 예산의 편성은 근거가 있어 야 됩니다. 특히 행정사무 위탁의 경우 위탁의 조건, 그리고 명확하게 수탁자의 업무 범위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 지난 조례특위 시 위탁자의 업무 분야 부분 시설 장비 구입하고 시설 보강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조례를 재 정비해서 제출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게 물 리적으로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예산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기, 사업 추진해 야 될 시기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먼저 조례 특위에서는 지적 하신 대로 보강을 해서 례를 바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적인 예산 편성입니다. 그래서 삭감 후에 위탁에 대한 규 모 그리고 사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추경토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탁입니까? 대행입니까? 좀 애매한데.

위탁입니다. 타 시군도 지금 위탁이고요. 수선 중에 위 원장님, 대수선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 시군을 말씀하셨 는데 타 시군이 지금 몇 곳이 이 스마트팜을 운영합니까?

지금 강원도는 평창이 하고 있고요.

이게 한 번 조례를 제정을 하면 답습합니다, 다. 어디에 어떤 조례가 있더라, 그걸 따라오는데 위탁은 수탁자에게 책임까지 다 주는 거예요. 대 행은 책임은 단체장이 있고 업무만 수행하는 겁니다. 이건 명확하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잘 보강해서 조례 신속 히 제정해서 시기 일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 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김경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 회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출 예 산안 상황별 설명서 547쪽입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안 규모는 89억 2,125만 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6억 8,67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 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대상포진 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른 백신 구입비로 2억 5,290만 원을, 코로나19 예방접종 구입비 1억 5,500만 원, 공무직 신규 채용, 육 아휴직 복귀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인력 운영비에 1억 3,400만 원 등을 반영 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34억 6,81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 2,03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서비 스 인프라 구축입니다. 보건 인력 관리는 공중보건의사 업무 활동 장려금 등으로 2억 5,000원을 548쪽입니다. 자연치유센터 시설 개설 사업, 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 원,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은 검사 장비 확충으로 5,100만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의료 장비 및 청사 유지관리로 3억 4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감 염병 대응 관리 사업은 방역 비축 물품 및 방역 약품 구입을 위해 6,225만 원을 편성하였고 550쪽 감염병 관리 사업은 하절기 야간 방역 소독, 신규 사업으로 양 구 9경 내 해충 퇴치용 포충기 설치비 등으로 2억 4,296만 3,000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551쪽 생물테러 초동 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으로 320만 원, 진드 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으로 460만 원을, 552쪽 말라리아 퇴치 사업으로 2,0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으로 3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보건소 검사실 운영 관리를 위한 진단 검사 운영 사업비로 9,500만 원을, 취약계층 결핵 검진 지원을 위한 결핵 예방 및 퇴치 사업으로 4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국가결핵관리 사업으로 9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질병 예방 및 의학 관리입니다.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취약지역 응 급의료기관 지원 사업비 4억 4,400만 원, 분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분만 취약 지 지원으로 5억 원을, 556쪽입니다. 의료 취약지 인공신장실 지원 사업은 군비 추가분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아과 진료 24시간 유지 를 위한 소아 중환자 진료 사업 지원으로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입 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대여 사업 등으로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 800만 원, 양구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 425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3억 6,0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접종 시행비와 백신 구입으로 2억 2,287만 8,000원을,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로 2,824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대상 포진 독감 등 예방접종 사업으로 2억 8,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 식품위생 관리 사업입니다. 식품위생 선진 화를 위하여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으로 296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활동비로 300만 원, 지역 급식 관리지원센 터 운영 위탁금으로 1억 4,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560쪽 위생 관리는 부정, 불 량식품 수거 검사 등 식품 안전 관리와 2024년 주민참여 예산, 군민제안사업으로 K 급 소화기 보급 지원 예산을 반영하여 6,1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61쪽 위생 취약 급식시설 맞춤형 컨설팅 운영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42억 141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587만 3,000 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 실천의 생활화 정착으로 무료 의치 보철 및 불소도포 사업 3,0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 운 영으로 6,5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증진 사업 관리로 9,1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63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로 1억 2,1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저출산 대책 운영 추진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위탁 운영 등 9,800,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걷기 앱 운용 3,300만 원과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보 충식품 등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 운영 1억 300만 원은 국도비 예산 감액으 로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경로당 이동 건강교실 운영으로 7,000만 원,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 강사료 등 운영비로 7,000만 원, 보건기관 건강 관리 서비스 사업으로 5,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지역보건의료 활성화를 위 한 사업입니다. 건강검진 사업으로 45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사업 49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568쪽 진료 사업으로 2억 6,866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69쪽 하단 보건지소 운영으로 6,5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노인 건강 관리를 위한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 사업으로 800만 원, 보건진 료소 운영으로 7,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 국가 암 검진 사업 위탁 사 업비로 3,542만 1,000원,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에 3,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소외계층 지원 및 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입 니다.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비로 2억 7,500만 원, 574쪽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 사업 7,200만 원, 출산 축하 용품 지원 사업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 관리 제공을 위 한 방문 보건 관리 사업으로 6,919만 5,000원을 편성, 575쪽 재활기구 대여 등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4,720만 원을, 576쪽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으로 8,823만 5,000원, 미 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고위 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560만 원,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등 임산부 건강 관 리로 3,991만 6,000원을, 578쪽 산후 건강 관리 지원 1,700만 원과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저소 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위탁 사업비로 9,200만 원,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 한 출산을 돕는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민간 위탁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580쪽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1,5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1,500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출산 축하 를 위한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신 생아 건강 관리 교통비 지원으로 360만 원, 냉동 난자 해동 비용을 지원하는 냉 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100만 원, 임신 사전 검사비 지원을 위한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치매 및 정신 건 강 관리 사업입니다.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위탁금 5,110만 원, 정 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비 1,98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 업 2,554만 4,000원을, 583쪽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으로 7,150만 원, 생 명 사랑 마음 나눔 공동체 사업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 환자 관리 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5,585만 2,000원 감액 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3억 8,680만 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으로 100만 원을, 58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자 살 예방 사업 지원으로 7,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안심센터 운영 관리 를 위한 치매 관리 사업으로 4,123만 4,000원을, 587쪽 정신건강 관리 사업으로 1,944만 원, 마음 안심 버스 운영 등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으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으로 9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 운 영 경비는 전년도 대비 1억 3,476만 2,000원 증액된 10억 2,859만 4,000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공무직 신규 채용 및 육아휴직자 복귀, 인건비 상 승분 등이 반영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9억 7,74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592쪽 기본 경비의 5,812만 원을 편성하였 습니다. 다음은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1억 3,164만 6,000원입니다. 2025년도 조 성 계획은 수입 1,155만 원, 지출 1,076만 8,000원으로 조성액은 올해 대비 78 만 2,000원 증가한 1억 3,242만 8,000원입니다. 142쪽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 예금 이자 수입 325만 원, 도비 보조금 83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3,164만 6,000원입니다. 144쪽, 지출 계획은 모범 으뜸 음식점 지원 426만 8,000원, 소비 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으로 350만 원과 145쪽입니다. 지역대표음식 홍보 지원 300만 원, 식품진흥기금 운용 예치금으로 1억 3,242만 8,000원을 반영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련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48쪽에 자연치 유센터 시설 개선 사업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과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등, 이전 신축 사업 보건 의료 장비 구입 예산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내 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자연치유센터 시설 개선 사업으로는 2024년도 에는 편성목이 401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의 성격이 더 강해서 지금은 편성목을 변경하여 공공요금의 시설 유지 장비비로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동일한 금액입니 다, 이것도. 그리고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은 전년도에는 확정 내시가 좀 늦게 나와 제2추경에 675만 원이라는 의료 장비 확충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 는데 올해는 당초 예산에 검사실 혈액 분석 장비가 노후화돼서 그거를 교체하고 자 국비가 내려온 5,000, 1,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자연치유센터 이 공공 장비비, 장비비를?

공공운영비에 시설 및 의료장비 유지보수라는 게 있어 서 그게 올해 시설비에다 놓고 지원해 주다 보니까 성격이 그 시설비보다 유지보 수 성격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서 유지보수 쪽으로 편성목을 바꿔서 지금 계상한 겁니다.

본 위원은 자연치유센터에 유지보수비로 해마다 한 1억 미만씩 1억씩은 들어간 거 같은데 올해 2,100만 원 갖고, 2,000만 원 갖고 뭘 하나 의아 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전년도 2024년도에 2억 3,000인가 계상됐던 거는 전체 적인 방수에 문제가 있어서 방수 공사를 하느라고 2억 3,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었던 거고요. 그간의 유지관리, 유지보수 성격으로는 계속 2,000만 원을 계상 했었습니다.

25년도에는 유지보수비로는 돈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다?

시설 쪽에 별다른 거는 아직까지 계획이 없어서 진행하 다가 혹시 시설비가 투입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검토하고 결심을 맡은 다음 에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서 다행이다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정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 니다. 556페이지 여기 보면 소아중환자 전담 전문의 인건비 지원으로 8,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디에 지원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 사업은 2023년에 강원도와 강원대학교 병원, 그리고 춘천시, 양구군 등 5개 시군이 협약을 체결한 건데요. 이거는 이 당시 소아청소년 과라는 필수 의료에 대해서 의료 인력이 자꾸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 해서 5개 기관이랑 강원도가 협력해서 소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협약을 하고 추진 하는 사업입니다.

협약된 그 병원에다 지원하는 거죠?

네, 강원대학교 병원 소아,

소아과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581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건강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사업이 올해 4월부터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관계로 24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거로 되어 있고요. 올해 560만 원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해 4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임신할 때 사전에 고위험 요인을 발견을 해서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요. 우리 엄마들, 예비 엄마들한테는 13만 원의 범 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남자분은 5만 원 선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이 사 업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가 아기를 갖고 싶다, 예비 엄마들이 보건소 가서 산전에 필 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사전에 이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엄마도 해주고 아빠 될 분도 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 면 결혼을 했으면은 아기가 어떻게 내 몸이 어떤지 알고 대처를 하면 더 출산율 에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도 24건 진행을 했고요.

하셨구나.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어차피 국고 보조도 있고 한데 더 강화해 서 잘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 요?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47쪽에 양구군의 공중보건의 배치 현 황, 몇 명인가요?

현재 13명입니다.

13명.

네.

공중보건의 가운에 관련돼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혹시 그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있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가운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공중보건의사 의료가운 구입 예 산을 14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환자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는 근무 시간 중 위생복장을 착용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 년도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에 변경돼서요. “ 배치기관의 장은 하계 1복, 동 계 1복, 가운과 스크럽복을 제공하여야 된다. ” 되어 있습니다. 예산으로 가능한가 요? 이렇게.

네, 가능합니다.

140만 원 가지고?

네.

가운이 그렇게 금액이 높지 않은가 보죠?

네,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지금 세 벌씩 해주고 있나요? 이렇게?

세 벌은 아니고 일단 긴팔 가운이랑 반팔 가운 중 일단 선택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공을 하고 나서 가운 착용 에 대한 유무를 지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565쪽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중에 3,000만 원이 감액 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감액된 이유는 출산율 감소 때문에 이용자 산 모의 이용자 수 감소 때문인가요?

그것도 일부 반영은 되긴 했는데요. 저희가 운영비하고 이용료를 나눠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이용료에 2억 7,000만 원을 올해도 예산 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5년 동안 지출을 하다 보니까 2억 4,000 정도면 가능을 해서.

적정선이다?

네, 그래서 3,000을 감액을 하고 운영비가 더 필요한 관계로 그쪽으로는 저희가 5년 동안 동결을 해서 인건비랑 운영비를 상향을 안 해주고 동결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 기관에다가 지역정보원에다 의 뢰를 원가 산정을 용역을 줘서 한 결과 5,400만 원 상향이 적정하다고 해서 저희 가 운영비를 5,400을 증액을 하고요. 그리고 이용료에서 3,000을 감해서 결과적 으로는 2억 2,400만 원을 증액한 거로 25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탁 운영비의 5,400만 원의 증가 요인은 전 문 용역,

기관에다가,

원가 산출의 결과다.

네.

5년 동안 동결된 상태였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 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300회 양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 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