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봉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용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으로 제34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12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와 집행잔액 반납 등의 추가 경정 요인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세부적인 심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의 결과 세입예산안은 현재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정부의 지방교부세 24억 3,154만 4,000원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51억 8,800만 원 등이 감액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 시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신규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과 체계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한 재원 확보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기명 사업은 국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포함하여 총 96건 23억 7,912만 3,000원으로 이는 사업 추진 단계에서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립 전 예산 및 보조사업 변경 내시 사업을 제외한 신규 사업의 경우 금년도 예산 집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정리 추경임을 고려할 때 사업의 적정성 및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2억 8,493만 7,000원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이후 최초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보조금 결산 반환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환경과를 비롯한 14개 부서에 걸쳐 마무리 추경에서 반환금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2025년 예산 운영(2024년 결산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에 명시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나 이번 추경예산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 편성 후 전액 집행되지 않은 명시이월 사업은 11건 23억 7,960만 원으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이 추경으로 편성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할 예산을 이월하는 등의 부적절한 예산 편성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수립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세출 부분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4개 사업 기타 특별회계 1개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개 사업 총 7개 사업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고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31개 사업 기타 특별회계 1개 사업 총 32개 사업 모두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승인하여 총규모 8,326억 7,998만 9,000원으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 기금은 고유목적에 맞게 지원 기준과 일반회계 집행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되어야 하며 특히 기금별 정확한 성과 분석을 통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 2024년도 구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