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이광우 의원 발언
정순
정정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서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무리하고,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진석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3억 7,708만 6,000원 증액된 63억 2,9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로는 마을 상수도 보수에 5억 6,332만 8,000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7,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6억 7,153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91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신규 급수에 1,000만 원을, 지하수 관리에 2,450만 원을,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45억 8,8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목차,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180억 3,900만 원 대비 36% 증가한 268억 303만 7,000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목별조서입니다. 예산액은 268억 30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영업 수익에 96억 4,776만 7,000원, 영업 외 수익에 1억 8,188만 원, 자본적 수입에 169억 7,3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지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예산액은 268억 30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에 108억 8,228만 7,000원, 정수비에 60억 1,3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배급수비에 18억 7,817만 8,000원, 급수공사비에 3억 3,000만 원, 일반관리비에 15억 2,0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9억 4,0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5,000만 원을, 자본적 지출로 유형자산취득에 6억 1,475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에 151억 8,600만 원, 예비비에 7,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예산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98억 2,96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용료 수익에 92억 8,5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하단부에 급배수공사수익액 3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169억 7,3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수입액에 3,6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151억 9,803만 7,000원, 유보자금에 17억 3,93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수익적 지출 예산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94억 5,34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1억 4,163만 6,000원을, 정수비에 56억 5,2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 하단부 배급수비에 11억 4,3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급배수공사비에 8,000만 원, 일반관리비에 15억 1,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8억 6,9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예비비에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83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명세서입니다. 예산액은 157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에 5억 2,200만 원을,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에 151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7,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상수도 특별회계 수익적 지출 예산명세서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도계상수도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액은 6억 2,31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5,704만 5,000원, 정수비에 1억 9,105만 원입니다. 90페이지 배급수비에 3억 1,036만 원을, 91페이지 급배수공사비에 4,000만 원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2,472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원덕상수도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액은 1억 9,72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28만 원을, 정수비에 5,598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8페이지 배급수비에 8,000만 원을, 급배수공사비에 4,000만 원,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2,094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명세서입니다. 유형자산취득에 5,1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07페이지 근덕상수도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액은 3억 733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 21만 원, 정수비에 4,225만 원, 배급수비에 2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급배수공사비에 4,000만 원을,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1,587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미로상수도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액은 1억 1,74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관리비에 6,000만 원, 급배수공사비에 5,0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742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하장상수도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액은 2억 3,368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 14만 원, 정수비에 7,179만 6,000원을. 120페이지입니다. 배급수관리비에 7,500만 원, 급배수관리비에 8,000만 원, 일반관리비에 448만 8,000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226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5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국고 지원도 있고 해서 지금 도계 지역하고 그다음에 원덕, 근덕, 하장, 동 지역 해서 나눠서 지금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무사리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지원을 해주는 거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무사리는 작년도에 농기계 구입하고 태양광 패널 작년 사업했습니다.
김재구위원
네, 태양광이 가능하나요, 지금? 사업이?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주민 소득 사업이라서 가능합니다.
김재구위원
가능합니까?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구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구위원
작년도에 사업을 했어요, 벌써?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올해, 네.
김재구위원
그렇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올해 지금 계획이, 내년도 계획이.
김재구위원
네, 내년도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구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구위원
가능한지. 그렇게 해 주시고. 농기계 구입도 그러고. 무사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마을에서 꼭 필요한 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쪽은 시 자체에서도 가능한 사업들인데 이렇게 본인들이,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죠, 지금?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건의받아서.
김재구위원
건의받아서.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각종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또 피해 의식도 갖고 계시고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제한도 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국비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국비도 국비지만 시비도 조금 더 추가로 포함을 해서 이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사리는 됐고 마평이 빠져 있네요? 마평은 어떻게 됐나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돌아가면서 한 해는 무사리, 한 해는 마평…….
김재구위원
그렇게 합의를 봤나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구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이 근덕 동막정수장 관련해서 지금 이게 주민 건의에 의해서 이거 해 드린 건가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 국비 지원사업은 상류 지역이고 하류 지역은 우리 시비 100%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 이거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근덕면에 1억 5,000만 원…….
김재구위원
근덕면에 1억 5,000만 원.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매년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구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걸 했나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연초에 건덕면에서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아니, 그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이 동막에 하려고 지금 하신 거잖아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구위원
이건 내년도 사업이잖아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구위원
그런데 올해는 뭘 하셨냐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석축하고 농로포장 86m 연결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래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연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914쪽에 보면 상수도 식수관리 해서 17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연철위원
그런데 도심지역 노후상수도 175km 정도 되는 것은 교체 다 하고 지금 현대화사업 다 마무리됐나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현대화사업은 내년 5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정연철위원
기존 누수율 대비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15% 정도로 줄일 수 있겠네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당초 사업 시작할 때 저희들 누수율이 한 37.5% 됐는데 지금 한 86% 나옵니다, 시내 일원. 효과는 엄청납니다.
정연철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40억 정도 절약하면 공사 대금 빨리 뺄 수 있겠네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연철위원
아무튼 속도를 내서 현대화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물이 30% 이상 지하로 스며들게 되면 사실 엄청난 막대한 예산이 우리 예산이 지금 소진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속히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 우리 연수화 작업을 한 게 2010년도부터 공사를 해서 13년도에 마무리가 됐잖아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연철위원
우리 마평정수장 연수화 시설이. 그런데 노후화되지는 않았나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매년 5억 원 이상 지금 투입해서 필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정연철위원
필터뿐만 아니라 기계 전반적인 부분들이 지금 거의 15년 가까이 되는데 크게 노후화돼서 교체할 시기는 안 됐나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연철위원
아무튼 안심하고 또 마시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계, 신기, 미로 이쪽 지역에 지금 하수 시설이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하수 시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연철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시설하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신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연철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쪽도?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연철위원
그리고 지금 마읍천 같은 경우도 아직 정화 시설이 안 된 곳이 많잖아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예산 편성을 어떻게든 빨리 확보해서 하수처리시설을 속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 지금 도계, 미로, 신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원덕이라든지 그리고 마읍천 주변 일대도 하수처리시설을 거친다 하더라도 실제 안심하고 이렇게 마시는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지만 하수처리시설을 도계나 신기, 미로, 저쪽 남쪽 지역도 마찬가지로 오분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직배관을 연결을 해서 오십천 물도 깨끗한 물로 마평정수장에서 마실 수 있고 또 그리고 동막정수장에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 다음번에 우리 하수도사업소에서 답변드릴 것 같습니다.
정연철위원
아무튼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런데 아무리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오십천이나 마읍천 쪽으로 흘려보낸다 하더라도 마평정수장에서 물을 마시는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 환경, 수질 내용을 봤을 때는 문제가 설령 없다 하더라도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직배관을 연결을 직접 마지막 오분리까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직배관을 연결을 해서 깨끗한 물을, 진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장기적으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면 지금 준설할 때 말이죠, 준설할 때. 마읍천이나 오십천 같은 경우 준설할 때 보면 완전히 바위라든지 하천 생태계를 상당히 위협하면서 준설을 해버리니까 물이 그냥 흘러내려요. 그래서 실제 그게 예를 들어서 고기도 살고 또 그래야만 자정작용에 의해서 물이 정화가 되잖아요, 맞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런데 바위 같은 것도 그대로 준설을 해서 없애버리고 그대로 물이 내려오니까 물이 자정작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준설할 때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생태계를 살린 상태에서, 밑에 같은 바위들도 있어야지 물이 내려오면서 정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설할 때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건설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그러다 보면 다 시민들이 마시는 물인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건설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위원
네, 그리고 아무튼 지금 우리 삼척시는 그래도 물이 깨끗하고 다들 맑은, 경도도 우리 마시는 물의 기준치보다도 낮고 이래서 상당히 안심하게 마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인간의 몸이 약 70%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시는 물은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마시고 싶어 하는 것이고 또 물은 무조건 믿음이 갈 수 있는 물을 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래서 하여튼 물 문제만큼은 소장님께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이 예산서에 보니까 늘 그래왔는데 관례적으로, 업무보고 때 하는 사업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풀어져 있지가 않아요, 이 예산서에.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수도사업소에 금년도 사업계획 24년도만 보면 미로상수도 확장공사, 하장상수도 확장공사,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이런 것들, 늑구, 점리 간 상수도 확장공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풀어져서 이렇게 부기가 달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여쭤보면 915쪽에 보면 예산서요. 노경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억 이렇게 돼 있는데 노경리 지방상수도관이 지금 노경리 어디, 양지마을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지마을 쪽을 들어가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가곡천 일원이 노경 쪽하고 산양 쪽이 상수도 2단계 사업에 포함돼 있는데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경 우선 가부천까지 가는 관로를 원덕소방출장소 앞에서…….
이광우위원
가부천까지만 들어간다, 그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연차적으로 끌고 가려고요. 여기는 또 읍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도전환사업이 지원이 안 되고 순수 시비로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5억씩 해서 단계적으로 끌고 가려는 그 계획입니다.
이광우위원
알겠고요. 916쪽에 삼척 상수원 보호구역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여긴 어디에다 해주려고 그래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이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무사리입니다.
이광우위원
무사리예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광우위원
무사리 지역 주민들하고도 합의가 된 거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광우위원
본동, 성지, 내평도 1억 5,000을 통으로 묶어서 3개 마을이 합의해서 1년에 한 번씩 밀어주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근덕면에 재배정하면 근덕면에서.
이광우위원
재배정하면 1억 5,000 해서 알아서 하는 걸로 하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광우위원
마을 간에 협의도 해서 1억 5,000을 다 밀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보면, 83쪽에요. 마평정수장 관리동 창호 교체공사 3억 2,000 시급하나요, 이게? 관리동의 그.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과거의 본동 건물인데 과거에 지었다 보니까 외풍이 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우위원
창호 교체공사들이 꼭, 관공서 건물들이 창호 교체공사를 꼭 유행처럼 하는 것처럼 비칠 때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후관망 131억인데 거의, 이건 추후에 또 투자가 되나요? 국비라든가 지금.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이게 국비가 한 93억 되니까 계속 27년까지 투자됩니다.
이광우위원
그 이후에 더 내려오거나 그러진 않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되고 내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이광우위원
근덕 하맹방리 백운암 방향 상수관로 확장공사 4억 2,000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백운암이 기존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이게 지형적으로 보면 거기가 석회암 지대다 보니까 지금 흙탕물이 올라옵니다. 필터를 해도 필터를 한 달 이상 못 쓸 정도로 엄청 흙탕물 위주로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식음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장은 800m 정도 되는데 지금 내년 5월 목표로 해서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원 비상연계관로 7억,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임원항 입구 교량에서부터 옥원에서 넘어오는 물입니다. 그 물을 임원항 입구에서부터 관로 200mm로 해서 1km 정도 해서 임원정수장에다 집어넣는 계획입니다.
이광우위원
옥원에서 넘어오는 관로로?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옥원정수장에서 넘어오는 물을.
이광우위원
그러면 이천천 물을 먹는, 옥원천 물을 먹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임원은 수원이 지하수인데 지하수가 여름 같은 경우는 모자라니까 그걸 보완할 수 있게.
이광우위원
그러면 임원정수장 물 가지고는 거기가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임원도 유수율이 39%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물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 루지 같은 대형사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로 선제적 차원에서 먼저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창
김희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동청솔 2차 진입 상수도관이 노후돼서 누수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데 아마 이걸 의회에도 민원을 접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처음 듣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처음입니까?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하여튼 이게 청솔 2차 본관에서 아파트로 진입하는 그 관로에서 누수 현상이 자주 발생하나 봐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이거 아무튼 조사를 해서 공사가 가능하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914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이게 하장면 중봉리 예산이 7,000만 원이 올라갔어요. 관로 소규모 급수시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소장님 이거 하장면 중봉리나 갈전 이 지대에 지방상수도가 다 들어가지 않았나요, 이 지역은? 7,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장면 1단계, 2단계 사업에서 주도로 주변은 다 들어갔는데요. 지금 하장 같은 경우는 지형상 보면 골짜기에 다섯 가구 또는 열 가구 모여 있는 데가 11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3단계 사업으로 해서 국비 지원받으면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하장 중봉리는 사찰 지나서 그다음 골 보면 턱골이라고 있습니다. 그 턱골에 여덟 가구 정도 사는데 거기 들어가는 지방상수도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를 확장하고 기존 소규모 수도시설은 없애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도 지금 지방상수도가 그러면 들어가나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우리 하장면에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됐고 2단계 사업이 역둔으로 넘어가서 2단계 사업하고 있잖아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희전
양희전위원
1단계, 2단계 사업을 현재 설계대로 완료가 되면 지방상수도가 못 들어가고 기존 계곡수라든가 관정에서 물 드시는 분들이 몇 가구나 되나요? 지방상수도, 광역상수도든 지방상수도 못 들어가는 가구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장님?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약 70 가구 안 되나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11개의 마을에 그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방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거 광역은 지금 어디인가요? 한소하고 판문리가 광역인가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두 곳은 광역이고 나머지는 지방상수도 들어가나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그거 대책을 한번 지방 광역이나 지방상수도는 안정적으로 조금 공급이 되지만 만약에 계곡수나 아니면 관정의 물을 드시는 분들,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주셨잖아요, 소장님? 이런 분들의 대책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한 집, 두 집이 있는데 몇 km를 이렇게 지방상수도를 추진하자면 돈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시킬 것인지. 예산이 많이 소진되더라도 지방상수도가 더 갈 것인지 아니면 진짜 관정이나 계곡수로 해서 영구적으로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소장님. 이런 부분은 대책을 뭔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장 같은 경우는 11개 마을에 관로가 19km 정도 되는데 지금 사업비는 87억 정도 됩니다. 이거는 국비 지원받아서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우리 시비를 투입을 하든 계획을 그때그때 수리, 시설 보수해서 예산을 많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다음 페이지 915페이지에 조금 전에도 연계 사업인데요.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1년에 위탁사업을 1년에 예산이 얼마인가, 위탁관리비만. 시설비 보완하는 거 말고 위탁관리비만 얼만가요, 1년에? 1단계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관정지하수 이렇게 해서.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3억 3,000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3억 3,000만 원 정도 돼요? 예산이 조금 올랐나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똑같아요? 나머지는 그러면 추경에 반영하는가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2024년도 올해 보니까 약 2억 9,000만 원에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3억 3,000만 원이 되었나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낙찰 전에서 한 4,000만 원 감액해서 2억 9,000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추경 예산에서 마지막 보니까 2억 9,000의 민간위탁비가 있었어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3억 3,000만 원이라 하기 때문에 그 낙찰가격에 감액된 부분 제외하면 한 2억 9,000 되나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일단 제가 당부 말씀 한 번만 드릴게요. 이게 저희들이 지방상수도를 우리 여삼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하장면이 문제가 조금 많이 돼요, 소장님. 2단계 사업에서 그걸 감시, 감독을 조금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이게 원도급이 입찰이 돼서 원도급이 오면 하도급까지는 규정상에도 맞잖아, 그렇죠? 하도급을 할 수 있는 규정. 그다음에 재하도급이 내려갈 거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사가 상당히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도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소장님. 그리고 우리 관급공사가 나가면서 예산이 우리 시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고 관리를 하는데 이게 인건비라든가, 인건비는 당연히 지급이 되지만 장비대 이런 부분이 1년 이상 이렇게 연체가 돼요, 소장님.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지금은 연체되는 게 없습니다. 상반기까지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정화돼서 업체들도 정상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렇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소 한 6개월 전까지는 장비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급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챙겨주세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상수도사업은 겨울철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렇죠? 겨울에 야외에 설치돼 있는 공공 시설물, 예를 들어서 상수도 수도꼭지라든가 아니면 계량기가 이렇게 밖에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파손이나 고장이 있어서 누수가 발생하는지. 또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을 상수도, 계곡수에서 드시는 물, 그다음에 관정에서 드시는 물, 이러한 소규모 급수시설이 겨울철에 특히 이게 많이 가물고 하면 물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추우니까 기온이 뚝 떨어지면 동파가 또 일어나고. 이럴 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이게 우리 지역 주민들, 마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이게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대응하시고 만약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우리가 식수를 생수로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있죠? 만반의 태세를 준비를 잘해 주셔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김희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희창
김희창위원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방상수도시설 시공하면서 바로 전에 동료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는데 진짜 먼 거리 있지 않습니까? 먼 거리에 상수도를 설치하다 보면 시공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그것도 한 집, 두 집 바라보고 그럴 경우에는 상수도시설 하지 말고 식수를 제공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진짜 보면 물론 다 해줘야 되겠지만 한두 집 바라보고 수십 억 더 하는데 그럴 바에는 생수비 지원해서 또 그분들이 상수도를 설치를 해줘도 상수도를 먹지 않더라고요. 먹지 않고 생수를 사 먹고 또 정수기를 이용하는 집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용하는 씻는 물이라든가 그런 거는 관정이라든가 또 계곡수 이런 걸 이용하고 먹는 물은 생수를 지원하고 굳이 그 상수도를 수십억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14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사업소는 본예산에 지금 13억 7,700여만 원이 증액된 63억 2,90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올해 3회 추경까지 전체 금액을 파악해 보면 156억 2,570만 2,000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가 대략 추경까지 상수도사업소 총세출예산을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전년도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지금 50%도 안 올라와 있거든요? 명시이월도 3건으로 9억 8,375만 5,000원이 또 이월되었고 이러는데 이거는 많이 이렇게 50%도 안 올린 이유는 조기집행률 때문입니까? 뭡니까?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본예산에 너무 적게 올린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제가 봤을 때 노후상수관망정비 현대화사업의 총사업비가, 이건 페이지에 관계없이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320억 5,800만 원인데 사업기간이 2019년부터 202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후관로 정비라든가 블록시스템 구축, 또 유지관리 시스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향후 투자액은 국고만 남았습니까?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업은 거의 끝났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사업은 거의 끝났어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시비는 더 이상 투입이 안 돼도 되는 사업입니까?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에는 총사업비가 287억 4,800만 원인데 2024년도에는 국비가 40억이고 도비가 4억이고 시비가 36에서 80억이 지원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국비가 69억 3,900만 원이 있고요. 도비가 6억 9,300만 원, 시비가 62억 4, 600여만 원인데 이거는 지금 총사업비가 138억 7,300만 원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비는 추경에 지금 올릴 계획입니까, 이 사업은?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근덕면 일원사업인데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환경부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거는 내년 3월이나 5월 중에 착공을 시작해서 작업 시작할 것…….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노후상수도관망 현대화사업은 거의 완료된 상태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거는 거의 공정률이 그러면 어느 정도 돼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한 97%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97% 정도 돼요?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에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은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한 10% 정도, 실시설계 완료되고 지금 환경부하고 VE나 이런 설계검토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노후상수관망 현대화사업과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등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여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다음은 914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도전환사업에 9억 3,000만 원의 예산이 감액된 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 사업은 도비 70%, 시비 3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노후관로 교체 1개소하고 길이가 1.5km인데 올해 우리 삼척시가 소규모 수도개량사업 총사업비가 8억 5,000만 원에 시비가 2억 5,500만 원을 해서 4개소를 한다고 했거든요. 원덕 이천리하고 노곡면 둔달리, 하마읍리, 가곡면 풍곡리에 돼 있는데 원덕 이천리하고 노곡면 둔달리는 완료되었죠?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이게 가곡면 풍곡리 삼방마을은 하마읍리 주민 협의 지연에 따라서 하장면 중봉리 덕골마을로 위치변경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맞습니까? 그러면 행정절차 계약 심사라든가 굴착심의 등은 완료되었습니까?
진석
김진석상수도사업소장
완료되고 착공까지 하고 중봉은 동절기에 다 땅이 얼기 때문에 지금 공사중지 해놨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같은 거는 주민들에게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규모 확대라든가 예산 확보에 주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신윤철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9페이지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180억 1,309만 원과 특별회계 51억 4,776만 원으로 총예산액은 231억 6,805만 원이 되겠습니다. 9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42억 3,174만 9,000원이 증액된 185억 1,309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설치 및 운영에서 마을 하수도 운영관리에 제세공과금과 하수처리수이송비 3억 3,200만 원, 마을 하수도시설 보수에 중계 펌프장 펌프 교체 및 시설물 정비 등 11건에 4억 8,500만 원, 하단부에 광동마을 하수도 운영관리에 전기요금 및 관리대행비 3,4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월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시설비 및 감리비로 42억 6,500만 원, 미로 골말 갈남1리 농어촌마을 하수도개량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 6억 575만 원, 다음 페이지 원평 초곡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정비에 시설비 1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하수관로 설치에서 시가지 노후관로정비에 시설비 및 감리비로 54억 3,985만 원, 하단부 근덕면 교가리 하수관로정비사업에 시설비 3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삼척시 하수관로정비 민간투자사업 행정절차 위탁수수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서 하수도 기초시설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기술 진단, 전기안전 점검 등 시설비 등에 3억 1,022만 원, 하단부로 도계 외 4개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억 2,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양지구 침수예방사업에 시설비 및 감리비 20억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재해 예방 사업으로 응급복구장비임차, 하수도관로준설 등에 7억 8,000만 원,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제세공과금, 시설정비, 안전관리, 관리대행비 등에 8억 원.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봉황촌 침수예방사업에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환경보전에서 오수 및 분뇨처리에 일반운영비, 국내비, 시설물정비교체 등 시설비 등으로 3억 9,7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3,014만 4,000원, 배수설비관리에 일반운영비 및 지도점검 및 관리 등에 450만 원을, 가축분뇨 배출시설 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7억 3,736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2,4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931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사업명세서입니다. 총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9억 9,620만 원이 감액된 51억 4,776만 원입니다. 세부 세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지하수사용료, 이자수입 등으로 34억 5,000만 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40만 원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억 원, 지난 연도 수익금 4,000만 원과 하단부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 전입금 7억 3,7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3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9억 9,620만 원이 감액된 51억 4,776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서 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에 일반운영비, 원가산정용역비,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등에 8억 3,706만 원, 하단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19억 4,000만 원,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에서 삼척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6개 시설의 준설토 위탁처리비 등 44건의 유지보수사업과 수질 TMS 관리대행용역 등에 22억 9,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상수도 특별회계 부가징수대행전출금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25페이지입니다. 봉황촌 침수예방 관련해서 이거 용역 했습니까? 용역비가 없네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아직 용역은 안 했습니다.
김재구위원
용역비는 어떻게 됐어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이 사업비로 용역을 해서.
김재구위원
여기에 용역비가 포함이 돼 있나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면 그쪽이 침수로 인해서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쪽을 용역을 해서 더, 지금 예산이 1억이 서 있는데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할 계획인가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로 2억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업구간이 삼척병원 쪽에서 동양아파트 그 구간에 관로를 신설해서 오십천으로 배출하는 그런 시설로서 큰 비용은 안 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억 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러면 그쪽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침수예방에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나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김재구위원
완전히 해결이 되나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거의 해결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게 현재 구간에 침수되는 원인이 600mm 하수관로가 양쪽에 있는데 어쨌든 관로 연장이 길다 보니까 오십천 하구까지 내려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유출 속도가 늦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구간만 배출하는 걸 오십천으로 바로 배출시키면 거의 침수는 되지 않지 않겠나…….
김재구위원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것을 용역에 집어넣어서 지금 용역을 할 계획인가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김재구위원
실시설계를?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구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할 거예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실시설계하면 용역비는 그렇게 크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겁니다.
김재구위원
아무튼 여태까지 고질적으로 이렇게 침수가 됐는데 이번 기회에 앞으로는 이런 침수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을 사실은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게 주민 피해로 고스란히 오는 거잖아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수, 우수 분류화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우오수 분리화는 읍면 지역은 거의 한 95% 이상이 완료가 돼 있는데 동 지역이 안 되다 보니까 동 지역은 지금 재정사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걸로 판단이 돼서 지금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민자사업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6년도 정도 되면 바로 착공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2026년에 착공이 된다고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아무튼 지금 오수, 우수 분류화사업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고 하시잖아요? 지금 저희들 도시가 형성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오수, 우수는 반드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문제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재구위원
지금 일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오수, 우수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 아파트도 있고 시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수, 우수 분류화를 빨리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인데요. 922페이지 보면 상단 부분에 원평 초곡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조성사업에 소장님 이게 예산이 2024년도에 왜 예산을 확보를 하셨는데 아예 사업을 하나도 못 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원평 초곡도 그렇고 아마 미로 골말 쪽, 갈남1리 쪽도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하면서 환경부 협의 중인데 환경부 협의가 지금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세워놨던 거는 원래 한 11월, 12월 정도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는데 일단 환경부 협의가 아직 안 끝나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올해 본예산에 5억 3,200만 원을 세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원도 못 쓰셨어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추경에 전액 반납했단 말이에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올해 또 이 예산을 또 세웠어, 본예산에.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는 또 추진이 가능하나요, 그러면?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환경부 협의한 게 지금 벌써 한 6개월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조만간 협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우리 농어촌 이렇게 하수정비시설이 상당히 자꾸 지연이 돼요, 그렇죠?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신기도 그렇고. 신기도 2023년도에 사실 그게 준공이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년이 또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농어촌에 이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이렇게 설치하잖아, 그렇죠? 관로도 그렇고 증설사업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렇게 지연되는 원인이 뭐라고 소장님은 판단하셔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행정절차상에 환경부의 설계 협의도 그렇지만 재원협의를 꼭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서는 거의 환경부에서 이 사업이 그러니까 행정절차에 협의를 해 주는 게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 협의에서 최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환경부에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환경부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반드시 받아야 돼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가 기본계획을 해서 국도비 확보를 받으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 뜻입니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실시설계를 해서 환경부에서 아마 실시설계상의 설계내역까지 다 검토를 해서 이게 국비반영 부분이냐 시비 부분이냐 이런 것까지 다 걸러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재원이 만약에 오버가 되면 재원을 더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까서 감액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는 필히 걸쳐야 되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전국 지자체 다 관리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오래 걸립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셔야 되겠네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는데 뛰어다니면서 하는데도 사실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월천 농어촌 정비사업 혹시 보셨어요? 월천.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월천지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고 있어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고 있는, 준공이 아직 안 됐나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준공 아직 안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소장님 국비는 왜 그렇게 반납을 하셨어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월천…….
희전
양희전위원
월천지구인가요? 아니면 동막지구인가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잘……
희전
양희전위원
월천지구 착공 언제 하셨어요? 2023년도 하셨나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23년도에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셨나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동막지구는 완료가 됐나요? 동막. 동막 정비사업을 그걸 해서 관로를 해서 근덕면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끌고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그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완료되었어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는 국비가 남아서 반납했나요? 왜 국비를 그렇게 많이 또 반납하셨어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희전
양희전위원
국비를 한 7억 넘게 반납했는데.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준공하기 전에 환경부 협의를 또 거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으로 자료를 넘겨서 당초에 저희들이 재원협의를 했을 때하고 비교를 해서 그 중간에 재원협의가 안 된 부분들은 다 국비에서 감액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다 시비로 충당하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아마 그때 반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을 이렇게 보면 어렵게 국비를 확보하셨는데 동막 같은 경우에는 한 7억 원 이상을 국도비를 반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왜 반납되었는지 한번 여쭈어봤어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최종 준공 시점에 협의를 했을 때에 당초의 협의 사항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은 다 감액을 시켜버리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잘 대응해 주시고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우리가 보면 연례 반복사업이에요, 농어촌 하수정비사업이. 이런 부분을 소규모 시설이나 설치사업에서 이거는 연례 반복사업이기 때문에 꼼꼼히 지금 여러 군데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챙겨주시고 또 우리 교동이나 성내동, 그다음에 남양동, 정라동 시가지 지역에 이런 시설도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이런 부분을 재정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 간에 단계를 잘 수립 계획적으로 수립을 잘하셔서 이거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저는 겨울철에 이게 강우가 조금 잦아들잖아, 그렇죠?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하에 있는 지하 하수관로나 아니면 배수박스 이런 부분을 정비를 이럴 때 하면 안 되냐 생각을 해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배수관로는 저희들이 매년 준설사업을 하면서 최근에 CCTV를 넣어서 확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해서 불량한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하는데 이게 거의 하수도,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거의 하수량이 거의 일정하게 흐릅니다. 양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확 줄어들고 이게 아니고 일정하게 흐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량한 위험 부분들이 생기면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계절에 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응급 복구로 그때그때마다 계속 복구사업을 하고 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사업을 배수박스도 깨끗이 이렇게, 그렇게 깨끗이 하면 또 악취도 제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방류하는 데 수질도 개선할 수가 있고 또 봄 나고 여름철 시작되면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예방도 시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겨울철에도 이런 부분을 시간이 있을 때 안정적으로 잘 관리돼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33쪽에 보면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련해서 지금 이게 올해 본예산은 19억 4,000, 작년도 예산은 28억 8,000이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이게 5년간 계약이 돼 있죠?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지금 4년…….
정연철위원
4년 돼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4년 9개월.
정연철위원
4년 됐어요? 5년 가까이 되죠?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5년 가까이 됩니다.
정연철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297억 정도 됩니다.
정연철위원
297억?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연철위원
삼척시에서 민간위탁 중에 가장 큰 예산이죠?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연철위원
290?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297억.
정연철위원
7억. 막대한 예산이 드네요. 아무튼 하수처리시설 24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민간위탁업체한테 줬는데 안전관리나 TMS라든지 그리고 방류수질 준수여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사업소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죠?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방류수질 같은 경우는 거의 실시간으로 수질 검사가 돼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히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해도 시스템으로써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같은 경우 저희들이 가서 주에 한 번씩 관리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정연철위원
아무튼 안전관리나 TMS 이런, 기계가 언제든지 고장이 또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준수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사나 용역, 물품 계약을 할 때 하여튼 지방계약법에 따라 보면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준수가 아닌 준용으로 처리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권장하는 문구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더욱 두텁게 지역업체가 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웬만하면 준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 80%, 85% 정도는 지역업체에 공사나 용역물품 구매 계약 같은 경우는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우위원
몇 가지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십니다. 금년도에 악취저감시설 17개소 한다고 했는데 그건 다 끝났습니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17개소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고요. 거기 17개소 중에 하여튼 공모사업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9개소를 하고 우리 시에서 8개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23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포함이 돼서 일단 시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은 지금 안 왔고 환경관리공단에서 23개소를 악취저감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어떤 방식으로 한 거죠?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관로에서 바로 저감시설 쪽으로 와서…….
이광우위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맨홀 뚜껑들?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맨홀 뚜껑은 아니고요.
이광우위원
아니고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관로에서 뽑아서 그런 필터를 거쳐서 공기로 배출시키는 걸로, 강제로 빨아들여서, 그런 시설입니다.
이광우위원
효과는 있어 보입니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지금 전기시설이 다 설치가 안 돼서…….
이광우위원
실제로 가동은 안 되고?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실제로 가동은 안 되는데 그전에 3개소를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를 하던 게 있었거든요. 그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이광우위원
그러면 중앙시장 주변 쪽들이 아무래도 생선들이라든가 날 것들을 많이 하니까 그쪽이 제일, 그쪽은 효과가 나중에 그거 보면 알겠네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중앙시장 쪽에도 한 대여섯 군데를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광우위원
하여튼 하수도사업소는 아무래도 악취라든가 이런 것은 생활하고 밀접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침수예방시설인데 지금 길게 잡히는 것들은 남양지구라든가 그런 것들은 내년 말쯤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소규모,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들도 아까 봉황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속도가 제일 문제죠?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광우위원
그래서 우기가 되기 전에, 내년 6월 이전에 최소한 빨리 속도를 붙여서 수해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한다, 그런 주문 좀 드립니다.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31쪽이요. 2025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전체에서 세액 부분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부담금이 전년도에는 21억 5,000만 원이었는데 본예산에서 1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한 76.74%가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하수도요금 체납액 때문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감액됐습니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거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월 한 1, 10톤 이상의 하수도 배출되는 시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건데 이거는 딱히 얼마라고 결정을 할 수 없는 게 내년에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를 몰라서 일단 기본적인 금액만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또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보면 우리가 하수도요금 총괄원가 분석현황을 보면 총괄원가에 비해서 하수수입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좀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보면 927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 거기에 보면 지금 7억 3,736만 원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22년도 요금 현실화율은 11.4%였고요. 또 2023년도에는 총괄원가가 345억 5,700만 원인데 하수수입이 35억 2,400만 원으로 해서 처리원가가 톤당 5,512원에 톤당 평균요금은 562.2% 해서 요금 현실화율이 10.2%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 처리원가가 지금 이렇게 340억 5,700만 원인데 하수수입이 30억 2,4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면 315억 3,3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충당도 하지만 손실보상이, 손실이 너무 많으면 이 손실보전 방안은 따로 있는 건지.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결국은 요금을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데…….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니까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요금 현실화도…….
정순
정정순위원장
힘들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현재 상황으로는 바로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거 손실보전 방안은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다 충당하는 겁니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거의 전입금으로 충당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통 보니까 한 300억 원 이상 되던데요, 지금 전년도 거를 비교해 보면? 그러면 올해는 올해 2024년도 총괄원가라든가 하수수입이라든가 이런 해서 요금 현실이 거의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아마 매년 들어오는 하수도 사용료는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올해 그러면 제가 현수막을 보니까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체납을 같이 한다고 현수막에 돼 있더라고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체납액은 얼마나 되고 체납액 징수 목표는 얼마나 되죠? 몇 프로나 되죠? 그거는 그러면 다음에 저한테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랑 비교해서 서면으로 해주세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우리 삼척시가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전국에서 최저 아닌가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전국에서 최저는 아닌데 하여튼 중하위권에 들어갑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도평균이 지금 21.7%고 전국은 45.6%인데 우리 삼척시는 현재 10.2%인가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10.2%.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한 필요성은 또 충분히 인지하지만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매우 힘든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수도요금을 시민들이 세금이 아닌 쓰는 만큼 내는 사용료라는 개념으로의 인식 확산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점진적으로 이걸 적자 보전을 위한 요금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933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 본예산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에 2억 6,980만 원이 감액된 8억 3,700여만 원인데요. 24%나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공공하수처리시설 6개 시설 유지관리 아닙니까? 그렇죠? 삼척, 도계, 임원, 호산, 근덕 같은 데 아닙니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이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이게, 그러니까 1년 치가 다 계산이 된 게 아니고요. 아마 중간에 추경 때 조금 더 예산이 편성이 돼서 거의 이거는 일반적으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거의 매년 비슷한 규모로…….
정순
정정순위원장
비슷한 수준인데 추경에 또 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또 거기 하수도 총괄원가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에 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거는 현실화체제에 대한 원인분석 용역입니까? 뭡니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매년 별도로 계산을 해서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단가 조정하려고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까?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매년 하는 거예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수도슬러지 탈수 케이크 위탁처리비가 3억 3,600만 원이 또 감액이 되었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에 지금 9억 4,000만 원의 예산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는 이게 연간 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4개월 분만 현재 반영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도 이게 연간 26억 정도 소요되는 비용인데 이것도 월별로 돈이 집행이 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나갈 수 있는 4월 분만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상반기에 나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감액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면?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나 그렇게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은 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이 아닙니까? 그렇죠?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유지라든가 관리 및 정비로 해서 환경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또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사업별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삼척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험성 평가에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윤철
신윤철하수도사업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수산자원센터 소장 안동엽입니다. 센터소관 2025년도 당초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총액, 940쪽입니다. 2025년도 예산 총액은 19억 5,19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3,027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329만 4,000원이며 하단에 민물고기전시관 운영은 전시어종 관리 및 사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1쪽입니다. 어린 연어 방류입니다. 연어 포획장 설치와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에 1억 603만 7,000원을 반영하였고 하단에 내수면 종자생산 및 시험 연구비는 토속어종 종자생산과 첨연어 지속 연구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한 1억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2쪽 중간입니다. 어도 개보수 및 어도시설 정비에 국도비를 포함한 총 1억 5,500만 원을, 수산종자 매입방류에는 은어 등 어종을 매입방류하기 위한 시도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은 내수면 송어 양식장 경영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 시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3쪽입니다. 양식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는 송어 양식장 시설 등 개선을 위한 시도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어린이 생태탐험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전시관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인건비와 시설비 등 2,084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28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돌기해삼종묘배양장 운영입니다. 청사관리와 돌기해삼 종자생산 연구 개발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2억 4,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4쪽 하단입니다. 소한계곡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에 대한 도비 지원 5,000만 원을, 생태경관 보전활동 인건비와 이용 구간 낙석방지를 위한 시설비에 편성하였고 945쪽 상단입니다. 소한계곡 관리를 위한 자체 시비 1억 2,784만 원은 생태탐방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및 946쪽입니다. 민물김 연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민물김의 대량배양증식과 추출물 활용, 연구 등을 위한 인건비와 연구비 등으로 4,898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9,1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7쪽 상단입니다.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 관리입니다. 지난해 6월에 준공된 복원사업 사업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시설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등 8,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42페이지에 지금 방류 어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방류가 더 필요하다고 느껴서 더 이렇게 증액을 했는지 아니면 전년에 비해서, 전년에는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는지?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지금 그게 도비 지원사업인데 그걸 저희들이…….
김재구위원
도비가 늘어난 거예요?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최종 확정 내시 때 감액이 됐습니다.
김재구위원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네, 그래서 3,000만 원으로, 지금 도비, 시비해서. 내년도에 아마 추경 때 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액 조정.
김재구위원
그래요? 감액이 오히려 됐다고요?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금액 1억 정도를 지원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이.
김재구위원
그러면 올해 정도 수준에 내년도도 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죠?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네, 그 정도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구위원
원래 은어 방류를 오십천에다가 상류 쪽에다가 이렇게 방류를 하니까 효과가 어땠습니까?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상류 쪽에 방류를 함으로 해서 일단은 소상 과정에서 아마 가마우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피해가 있을, 아니면 물길이 막히거나 이래서 못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상류 쪽에 방류하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서 매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재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효과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좋은 것 같고. 일단은 가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수량이 적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류로 올라가지를 못하잖아요?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희귀 어종 같은 경우가 문제가 조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네.
김재구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상류 쪽에다가 방류를 해 주시고요.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네.
김재구위원
그리고 어도정비 같은 경우 정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올해 1개소 하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 시비 3,000만 원으로 두세 개 정도를 퇴적물이나 이런 거 제거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재구위원
그렇다 하고 물길 같은 경우도 잘 조정을 해서 물고기들이 상류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41페이지를 보면 어린 연어 방류와 치어 방류사업이랑 연계해서 올해 치어 방류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올해 한 6,500 정도를 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1,500만 원 정도요?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아니요. 저희들이 매입 방류사업으로 7,400만 원 정도 방류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7,400여만 원이요?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네, 7,400만 원.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오늘 여기 예산을 보면 2025년 예산이 지금 어린 연어 방류 있지 않습니까?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1억 600여만 원 정도가 지금 편성돼 있지 않았습니까?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게 2025년 전체 예산입니까? 아니면 추경에 또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이게 전체 예산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전체 예산입니까?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전체.
정순
정정순위원장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현재 어족자원이 많이 고갈되어 가는 상태 아닙니까?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어민들의 생계가 어려움을 받는 만큼 회귀율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연례 반복사업으로 치어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해서 우리 어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증액에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다음에 942페이지요. 그 윗부분에 보면 태평양 연어, 첨연어 연구개발비에 6,3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태평양에서 자라다가 우리나라 동해안 하천으로 회귀하는 연어를 첨연어라 하지 않습니까?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우리 토종 연어인데 회귀하는 그 어미의 포획량이 불안하게도 개체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서 이런 감소 추세에 대응하고자 인공육상 양식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삼척시도 올해부터 시험 양식에 들어가서 8,000마리를 키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1만 마리부터 시작해서 올해 연구는 해수 순치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해수 순치 시기가 어느 시기가 적정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서 보통 5cm 내외로 해서 순치가 가장 적정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다 나왔고 그다음에 현재는 연구 실험하면서 이거도 때로는 질병도 오고 이래서 죽고 이래서 지금 5,200여 마리를 계속 키우고 있는데…….
정순
정정순위원장
5,200마리요?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지금은 보통 20cm 내외로 해서 50, 60g 정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습니까?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첨연어 전주기 인공양식 개발 시험연구 추진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그게 3년 동안…….
정순
정정순위원장
3년 동안 나눠서 합니까?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해야지 어미화 시키면 그게 전주기 전체적인 연구가 되는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어린 연어 사료 종류별 성적 비교 연구를 올해 4월에 완료했다고 했는데요. 사료 내 영양소 중 지방 함유량이 16% 이상 시에 성장이 우수하다고 고지방 사료 선호를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그 부분도 일단은 고지방 사료가 일단은 성장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그렇게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습니까?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육 조건별 성장이라든가 생존율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네요?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네,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대서양 연어보다 식감이 좋은 태평양 첨연어가 앞으로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첨연어 대량생산 체계 구축과 또 고품질화 연구 및 양식 기술에 지금도 진행하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엽
안동엽수산자원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문화예술센터소장
문화예술센터 소장 최숙자입니다. 문화예술센터 2025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는 총 21억 1,6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에 5억 4,180만 원, 다음 페이지 기획초청공연 및 전시회 3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시설 유지관리에 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일반운영에 1억 5,3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장품 관리 및 전시 운영에 5,8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사연구사업 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교육사업 운영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람공원 운영에 7,5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 운영에 2억 6,4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56페이지요. 문화예술산업 육성에서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 운영에 5,377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6,422만 5,000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자
최숙자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고요,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 관리위탁 부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숙자
최숙자문화예술센터소장
이 예산이 저희가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은 총 지금 첫 해 2년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 봄에 시설을 이관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첫 해 2년에 위탁비가 4억 4,000 정도 됩니다. 여기 지금 2억 6,400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 필요한 것만 해서…….
정순
정정순위원장
내년 상반기까지예요?
숙자
최숙자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쓸 수 있는 부분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총금액은 아닙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 운영은 앞으로도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체험관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등이 많은데요. 지금 내년에 할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을 꼽는다면요?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에.
숙자
최숙자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가 그 시설이 워낙 천장이 높고 하다 보니까 겨울에 난방이 지금 난방료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소하게 입장할 수 있는 유도선이라든가 웬만한 시설은 제가 다 해드렸는데 올겨울을 한번 더 지나보고 난방 쪽에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그런 공과금이 많이 나오고 이래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1차 사업을 한 번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겨울을 한 번 견뎌보고 그런 시설 유지관리가 공과금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애로 사항으로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을 구성한다고 하였는데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숙자
최숙자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 문화예술회관팀, 저를 비롯한 저희 팀하고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의 관장님하고 직원들로 편성이 돼서 저희가 매달 회의를, 안전보건 교육도 하고요. 회의를 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그런 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지구본 부속시설 리모델링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숙자
최숙자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올해 것까지는 다 되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다 되었어요?
숙자
최숙자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은 없고?
숙자
최숙자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저희가 수시로 의견 소통을 해서 그런 건의 사항이 들어오는 건 서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현재 우리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의 입장객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숙자
최숙자문화예술센터소장
저희가 올해 통계를 내봤을 때 11월까지 입장객은 3만 명 정도 넘었고요. 수입이 1억 1,000 정도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가 큰 흑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린이들한테는 괜찮은 시설로…….
정순
정정순위원장
시설이 좋다고들 많이 말씀하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체험 시설이 삼척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센터에서도 잘 그거 하시고 계셔서 제가 한번 또 질의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에 자주 방문하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숙자
최숙자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내가 그대로 전할게요.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이 처음이어서 좋았고 이랬는데 자주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놀이 체험, 애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놀이 시설이 1단계가 있다면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더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숙자
최숙자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에 가족들과 함께 와서 부모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같은 그런 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단계별로 된 그런 놀이 시설이라든가 애들이 갖고 놀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업그레이드해서 단계별로 준비를 하면 굉장히 좋겠다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한번 사업하시는 데 참고를 해서 또 이거 다른 분들도 이거를 인지해서 그걸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고 관장님하고도 협의를 해 주셔요.
숙자
최숙자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정말 우리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은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체험 시설들을 새롭게 하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최숙자문화예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주종원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주종원입니다. 대이동굴관광센터 25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61쪽입니다. 25년도 대이동굴관광센터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3,222만 4,000원이 감액된 9억 1,6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먼저 동굴 관광지 운영입니다. 공원 유지관리에 인건비, 시설비 등 3억 1,447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관광객 유치를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청사 유지관리에 1억 700만 원을, 하단부 동굴시설 유지관리에 4억 2,858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에 4,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부탁의 말씀만 드릴게요, 질문은 아니고요. 대금굴 안에 관람코스 철제계단 논슬립을 해놓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단체 분들과 같이 가서 보니까 확실히 미끄럽지 않고 관람객들 안전에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선굴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환선굴 논슬립 구매 설치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주종원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환선굴 논슬립도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빨리 관광객들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을 빨리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주종원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관광센터소장님 나오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창
진부창해양관광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해양관광센터소장 진부창입니다. 해양관광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0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센터의 2025년 예산액은 45억 9,606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6,187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레일바이크 운영에 1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4억 6,000만 원을, 다음 97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송버스 임차료 1억 원,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6,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3억 5,000만 원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레일바이크 패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1억 원 등 시설비에 3억 7,300만 원을, 자산취득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장호비치 캠핑장 운영에 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3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1억 2,5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74페이지 캠핑장 시설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에 1억 800만 원을, 캠핑장 시설 유지보수 및 2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해양케이블카 운영에 1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9,900만 원을,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5,400만 원, 관리용역비 3억 6,70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 6,700만 원을, 하단부 해상케이블카 유지보수 재료비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신당공원 운영에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77페이지입니다. 해신당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7,100만 원을, 하단부 공원 관리 재료비에 1,000만 원을, 어촌전시관 방수 및 공원 데크시설물 보수 등 시설비에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8페이지입니다. 수로부인 헌화공원 운영에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1,9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3,500만 원, 공원운영비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7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황영조 기념공원 운영에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100만 원을, 시설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 운영에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7,900만 원을, 98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000만 원, 시설비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해신당 그게 그 앞에 유리 교체합니까? 유리 보니 석회수 끼어서 형편도 없던데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부창
진부창해양관광센터소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설유지비는 지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정연철위원
그거 유리 보니까 완전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이 잘, 시야가 잘 안 보이더라고. 그것도 그렇고 하수처리시설 부분들이 잘 안 되는지 그 바닷가 쪽으로 백태가 끼었고 또 석회수가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점검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관광객들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창
진부창해양관광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연철위원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세입명세서에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에서 9억 900만 원의 예산이 감액돼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명세서의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 부분에서 전년도는 44억이었는데요. 9억 원의 예산이 감액된 35억 원으로 해서 해상케이블카 15억이고 레일바이크 운영사업 수입이 2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보다 이렇게 많이 감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창
진부창해양관광센터소장
저희들이 2024년도 당초 예산 세울 때는 그 전년도, 22년도를 산출해서 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이렇게 24년도 거를 확인해 보니까 대략 저희들이 한 46억 정도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지금 세입도 그렇게 감액을 하고 세출도 그 금액에 맞춰서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게 했습니까?
부창
진부창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저는 올해는 한 달간 유지보수 때 문을 닫아서 사업 수입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감액된 거는 무엇일까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창
진부창해양관광센터소장
지금 관광객들의 추이나 이런 상황이 한꺼번에 증가되는 상황은 아니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죠?
부창
진부창해양관광센터소장
계속 저희들이 2006년도부터 쭉 해 와서 보니까 대략 한 전체 연간 80만 명 정도 인구에 대략 43억에서 46억 원 정도 지금 수입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죠. 970페이지에 보면 해양레일바이크 운영에 26.23%가 감액된 5억 9,985만 1,000원이 지금 감액돼 있는데 이거는 또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주로 재료비가 레일바이크선로 부품구입이고 유지보수 부품구입에 6,000만 원이 감액돼서 1억 8,000만 원이 돼 있고 또 레일바이크 시설 및 부대비인 레일바이크 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라든가 레일바이크 탑승장 캐노피 교체 기타 등등인데 이것도 9억 4,400만 원 예산 중 5억 7,010만 원이 감액돼서 3억 7,990여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습니까? 이유는 무엇이죠?
부창
진부창해양관광센터소장
저희들 올해 사업 중에 침목 교체사업이 큰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이크에. 거기에 4억 정도 들어가면서 그 금액이 지금 여기서 산출되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5억 정도는.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그건 다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에요? 어떠합니까?
부창
진부창해양관광센터소장
아니, 그건 올해 사업으로 끝났고…….
정순
정정순위원장
끝났고요.
부창
진부창해양관광센터소장
내년도 사업이 그래서 변동이…….
정순
정정순위원장
변동이 돼서…….
부창
진부창해양관광센터소장
5억 정도에서 지금 감액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양레일바이크 시설이라든가 해상케이블카 시설은 이용객 편의 서비스 개선과 탑승객 안전사고 예방의 강화를 위해서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앞으로 이런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본예산에서 충분히 세워서 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창
진부창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974페이지요. 해상케이블카 운영에 7,269만 4,000원의 예산이 감액되어서 12억 7,224만 8,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주로 일반운영비에서 1,238만 원이 감액되었고 또 재료비, 유지보수 부분이라든가 주행부 자재구입이라든가 또 스랙캐리어 부속자재, 고무라이너 구입 같은 이런 소모성 재료에 2,800만 원의 예산이 감액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래서 또 자사물품취득비에도 3,575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건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올해 전체적으로 시설 유지보수가 되었기에 감액한 건지, 어떻습니까, 소장님?
부창
진부창해양관광센터소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지금 올해 연도에 다 사업이 완료된 것들은 내년도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조정을 한 거예요?
부창
진부창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확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부창
진부창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지금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안전시설에 대한 소모성 부분의 부품인데 이걸 왜 이렇게 감액해서 하시나,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신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삭도시설 정기검사와 삭도시설 기기 교정검사는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부창
진부창해양관광센터소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부창
진부창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삭도시설 유지보수공사는 주로 어디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합니까?
부창
진부창해양관광센터소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37km에 대해서 가면서 계속 안전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내용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전년도에도 삭도시설 보수하다가 또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올해인가요? 전년도인가요? 그래서 삭도시설 사고 발생 시에 대응, 수습, 복구라든가 매뉴얼 안내 및 점검을 비롯해서 안전 교육은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부창
진부창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1년에 몇 번씩입니까?
부창
진부창해양관광센터소장
저희들이 소방안전교육부터 시작해서 안전관리교육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습니까?
부창
진부창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해상케이블카 이용 시 관람객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삭도시설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창
진부창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번 여름에 손님들을 모시고 해상케이블카를 가봤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아마 그걸 타기 위해서 한 열 분 이상을 모시고 갔는데 한 2시간 반 이상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해결책이 없겠죠, 기다리는 수밖에. 그렇죠?
부창
진부창해양관광센터소장
지금 예약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별다른 방법이 지금.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리고 제가 거기 현장에 가서 느낀 부분인데 탑승 직전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창
진부창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우리 해상케이블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질서 있게 일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탑승 직전에 컴퓨터 노트북이 자주 에러가 발생하여서 일을 진행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 나오는 것이 영화랑 이렇게 한 화면에 비춰서 같이 겹쳐져서 오래돼서 코드 라인이 접촉이 안 돼서 노트북을 전체적으로 한번 교체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그분들한테 여쭤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노트북도 오래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자기네가 일할 때마다 이게 굉장히 에러가 많이 나서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른 국장님이 오셨길래 제가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아직도 교체가 안 된 걸로 돼 있더라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될 때는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하니까 소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그런 시설 부분들은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분들이 일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노트북 같은 거는 한번 교체해 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창
진부창해양관광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창
진부창해양관광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 예산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2024년도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세출예산 중에서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맞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비 총계는 154건에 1,046억 2,903만 1,000원으로 국도비사업 334억 3,552만 7,000원과 시비사업 711억 9,350만 4,000원입니다. 이월사유별 현황으로는 준공기한 미도래가 798억 6,600만 원이고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 게 12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협의지연 등이 12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부서별로 10억 원 이상 이월사업이 되는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세서 1페이지입니다. 문화홍보실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11억 1,5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폐광지역사업단에 도계 유리나라 야외정원 조성에 21억 7,395만 8,000원이고 아랫부분 에너지과입니다. 수소앵커기업 임대형 공장 건립사업에 14억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전략사업과입니다. 노곡분교 지역특화 리조트조성사업에 12억 원을 이월하였고 정라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8억 4,312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2단계 사업에 61억 8,453만 7,000원이고 다음 장에 교육발전특구에 11억 7,531만 1,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 관광개발과입니다. 새천년 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사업에 10억 2,103만 4,000원, 관광휴양형 RE100 뉴딜타운 조성사업에 51억 9,3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과입니다. 정라동 행정복지센터청사 신축사업에 40억 6,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입니다. 시립도서관 건립과 도서관공원 조성사업에 16억 8,000만 원. 그다음 체육과입니다. 복합문화센터 10억 9,415만 3,000원, 수영장 건립사업에 23억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에 30억 4,911만 4,000원이고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국고사업에 35억 원입니다. 골프연습장 조성에 15억 9,061만 2,000원이고 다음 10페이지에 도민체전 준비단을 보시면 도민체육대회 경기장 유지보수 도비사업으로 18억 6,064만 5,000원이고 시비 부담분 14억 5,770만 4,000원입니다. 체력증진센터 건립사업에 28억 6,923만 6,000원이고 실내육상연습장 신축공사에 20억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를 보시면 건설과가 돼 있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에 27억 7,071만 7,000원이고 군도 확포장사업에 19억 5,554만 7,000원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증산 갈천 간 도로 확장공사에 21억 8,539만 7,000원이고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12억 9,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 교곡천 지방하천 정비에 27억 3,300만 원이고 마읍천 지방하천 정비로 13억 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이어서 보시면 숙암 번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비로 11억 3,558만 3,000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해양수산과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비로 12억 6,400만 원을 이월하였고 다음 보건정책과 소관 그린리모델링사업비로 11억 1,991만 원을 이월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신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로 21억 7,154만 4,000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시가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28억 3,700만 원을 이월 요구하였고 남양지구 침수예방사업에 15억 1,047만 6,000원을 이월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지난해와 대비해서 약 49억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만 연말까지 기성금 등을 최대한으로 집행을 해서 이월금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명시이월 이월이 넘어가는 금액이 워낙 많아서 이게 금방 이 자료를 다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산이 이월금액이 얼마예요, 도대체 이게? 1,800억인가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예산 총액이? 이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1,000억 조금 넘습니다, 1,046억 정도. 저희가 작년도 2023년도에는 1,000억 미만으로 떨쳤는데.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총예산이 얼마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9,900…….
희전
양희전위원
이월예산 빼고. 실질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해 한 회계연도의 예산은 얼마예요? 세입 예산이.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9,900억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이월예산 다 포함해서 9,900억이고. 우리 사고이월은 얼마 정도 돼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사고이월은 작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난해와 조금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가 9,500억, 1조 예산 가까이 이렇게 세출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이월예산이 한 1,500억, 2,000억씩 가까이, 순세계 잉여금까지 다 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약 2,000억 되죠?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잉여금은 이월로 안 보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일단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계속비까지 하면…….
희전
양희전위원
계속비까지 하면…….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2,000억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되잖아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거 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실과소 이렇게 다 뒤에 계시는데 이게 계속비사업도 그렇고 이게 한 해 당해 연도에 연부액을 그렇게도 기본계획을 잡아서 이월예산을 많이 이월되지 않도록 왜 못하나요? 못하나요? 그게 어렵나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00억, 명시이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1,000억 미만으로 한 996억 원으로 줄였는데 이게 저희가 지난해부터 지금 이게 65% 정도가 국도비 매칭사업비로 정도 되거든요, 65%가.
희전
양희전위원
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그게 국비 같은 경우는 보통 하반기에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시비 매칭을 안 하고 국비만 받아놨다 이월시키면 줄일 수는 있는데 각 부처에서 이게 국비 내시 하는 과정에서 당해 연도에 시비 매칭을 안 하면 교부를 안 해주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시비 매칭이 많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부분이 조금, 저희가 이번에도 1,000억 이하로 덜 주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이라는 게 재난이나 재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자재 구입도 아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도비가 연말에 확정 내시 돼서 하는 것도 있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찾아보면 예산을 본예산에 담은 거도 이월시키고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업 기간 때문에 이월시키는 게 거의 80% 정도 되거든요.
희전
양희전위원
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나머지 20%가 이게 우리 직원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안 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대부분 어떤 행정절차가 늦어진다든가, 아까 하수도 같은 사업처럼. 그리고 보상 문제도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걸 조금 감안해 주시면 제가 봐서는 거의 1,000억 정도는 매년, 800억에서 900억 사이는 매년 예년 수준인 것 같은데 작년에 저희가 하여튼 애를 먹고 960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 이게 도민체전 같은 경우는 금년에 도비를 받아서 발주를 해놓은 부분이 100억 가까이 되고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월돼야 되는 거고 하여튼 국도비 매칭사업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이 이월되는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실장님. 실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해요.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당해 연도에 도저히 지출이 어려울 때는 이월할 수가 있다고 지방재정법에도 명시를 해놨어, 예외 규정을 뒀단 말이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도 불구하고 많아요. 우리가 예산을 총괄적으로 9,000억이든 9,500억이든 이렇게 1 회계연도에 하면 이월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000억이 넘어가면 그만큼 당해 연도에 어려울 때 지금 지방교부세도 감액이 되고 또 상당히 지역 경제도 어렵고 지금 소상공인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버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다에 가도 어민들 힘들죠, 또 농촌에 가도 농민들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시내에 가면 소상공인들부터 시작해서 지역 경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도 불구하고 민생 경기, 민생에 대한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이월사업비를 최소로 줄여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실과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전략사업과 사업인데요. 3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무슨 과?
희전
양희전위원
전략사업과 3페이지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마이크 갖다 주세요.
희전
양희전위원
전략사업과 과장님께서 첫 번째 이게 노곡분교 12억을 이월시켰잖아요, 그렇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 부분은 국도비도 아니고 또한 이게 우리 순수 시비도 아니고 이게 우리 지방소멸에 대한 기금이란 말이에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지방소멸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중요한 기금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도 매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가 10년 동안 매년 1조를 해서 10조를 만들어서 지방소멸을,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지역에 맞춤형으로 일자리사업을 만들어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죠.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우리 노곡분교에 대해서 왜 이게 이렇게 심각한, 좋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째로 이월이 되나요? 혹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노곡분교 같은 경우에 실제 나중에 리조트형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다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주민 소득 증대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템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올해 12억 예산은 현재 토목하고 건축이나 기타 기본시설에 대한 설계가 완료가 돼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에 아니면 내년 1월에 계약이 되게 되면 다 이거는 사용될 금액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본예산에는 아예 노곡분교라는 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도 불구하고 가면 괜찮겠어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1회 추경 예산으로 요구할 예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추경에?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제가 12억을 원을 우리 2023년도 올해에 통째로 이월되면서 2025년도에 본예산에는 아무도 예산을 안 담았단 말이에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추가적으로 추경에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소멸대응기금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도 소멸대응기금을 심의할 때도 사업 실적이 얼마큼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같이 본단 말이에요, 과장님.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뭔 뜻인지 아시죠?
김신
김신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6페이지, 이게 무슨 과인가요? 관광개발과 과장님 계십니까?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관광개발과 6페이지인데요.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 이게 7억 5,000만 원이 이렇게 통째로 이월이 됐는데 이게 저희는 저는 듣기로는 초곡 용굴 촛대바위를 연장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 예산을 승인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제가 와서 지금 스톱이 돼 있었는데 보니까 현재 구간 있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용골 앞에 구간이 큰 바위가 떨어져서 폐쇄를 했습니다. 이어서 연장해서 나가려고 했더니 폐쇄 구간이 발생돼서 도저히 연장을 못 나가고 그래서 이번에 계획을 변경해서 또 승인을 받아서 앞에 거북바위로 해서 용굴까지 가는 걸 코스를 변경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가기는 갈 거예요?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사업은 하실 거예요?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한번 그런 부연 설명이 왜 없어요? 저희들은 소문만 무성해요. 더 이상 사업을 안 한다, 중지했다. 왜냐 하니까 조금 전에 그쪽에 암이 너무 허술해서 위험이 많아서 도저히 연장하는 데 초곡 용굴 촛대바위길은 중지한다, 이렇게 소문만 무성해요. 맞나요? 아니면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변경사업으로 가나요?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지금 변경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지금 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변경하는 걸 승인을 받아야지만 할 수가 있어서 그걸 11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런 게 변경이 될 때는 설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산은 7억 5,000만 원이 통째로 이월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기본계획을 잡았었고 실시설계를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예산도 반영을 해서 확보를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째로 7억 5,000만 원이 이월되니까 소문만 무성해요, 과장님. 많지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6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회계과 한번 볼게요. 회계과장님 한번 계시나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회계과장님 6페이지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정라동 우리 행정복지센터청사 신축하는 데 40억 6,600만 원이 이렇게 통째로 이월이 됐어요. 왜 이월이 이렇게 되나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현재 시공업체가…….
희전
양희전위원
그냥 있는 대로 정확하게 말씀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현재 시공업체를 계약 해지하고 신규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월되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기존의 원도급이 그만뒀어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계약 해지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계약 해지가 되었어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원도급이 계약 해지되는 이유는 뭐였어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아마 국세 및 지방세 체납하고 그다음에 4대 보험료가 지금 한 5억 정도가 체납이 돼서 청구를 못하고 또 계약 변경되는데 계약 보증금을 아마 보증서를 못 끊어와서 계약 해지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처음에 입찰 조건은 돼 있었어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입찰할 때는 적격이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적격이었어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그 당시에는 시국세나 4대 보험료를 그건 납부하기 여부를 관계없이 적격 하도록 돼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적격했어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거기에 물품을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장비 대금을 하나도 1년 동안 못 받은 거는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어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지금 6억 정도 기성액을 떴습니다, 타절을. 그런데 그게 아마 지금 29억 중에 32억 정도가 가압류나 채권가압류가 들어와서 공탁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법원에.
희전
양희전위원
법원에서?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도 충분한 예산이 있나요? 그게 압류에 우리 예산으로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아니, 지금 그 6억…….
희전
양희전위원
안 그러면 원도급에 다 나가 있나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지금 기성금액이 5억 5,000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이 채권가압류가 32억 정도가 돼서 법원에 공탁 의뢰한 건입니다. 전부 다 법원에 5억 5,000 공탁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공탁했어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회계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발주처로서 발주잖아, 그렇죠?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회계과가.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봤어요? 원도급이, 그거 외에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그거 외에는 지금 별다른 게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없어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추가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지금 지방계약법에 보면 발주처가 수의계약을 해도 되고 그다음에 정식 입찰을 다시 한번 봐도 되고 그런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수의계약도 가능하나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금액이 많은 금액에도?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관계없어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부탁 한번 드릴게요, 회계과장님.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법원에 공탁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물품 대금이나 장비 대금을 못 받은 사람들이 얼마인지 그거 한번 확인할 수 있나요, 나중에?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파악해서 저한테도 자료 한번 주세요.
기만
강기만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폐광지역사업단장님 2페이지에 보면 도계 유리나라 야외정원 조성에 23억 6,0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1억 8,6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명시이월이 너무 높잖아요? 21억 6,300만 원이나 되는데.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지금 전체 공정률은 한 55% 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55%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되는데 하여튼 지금 21억 원 정도 되는데 한 연말까지 인건비나 기성금 부분을 최대한 집행할 계획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남을 것 같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한 15억 정도.
정순
정정순위원장
15억 정도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게 명시이월비가 도계 유리나라 야외정원 조성이 너무 많이 남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연말이라도 지출될 수 있는 건들을 잘 살펴서 그렇게 해주세요.
명석
신명석폐광지역사업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다음은 관광개발과 6페이지요. 새천년 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에 지금 14억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15억 2,1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지출액은 3억 7,800여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지금 공정률은 한 70%로 기초 부분은 다 마쳤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70%인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명시이월된 게 많습니까? 연말에 어느 정도 지출되면?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연말까지 지출하면 3억 정도 지출할 거고요. 내년 돼야지 거더부부터 해서 구조물이 기중기 작업에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는 작업을 못 하고 내년에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본격적으로 작업을 한다?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래서 지금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새천년 해안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굵직한 사업들은 그 진행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저도 사실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료를 갖고 오셔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병원
최병원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앉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실장님 아까 지금 명시이월이 49억 원 증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46억 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런데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명시이월이 몇 건이에요? 전년도에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전년도 191건 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명시이월 금액은 얼마예요? 전년도에.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920억 정도 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23년도 명시이월 건이 237건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금액은 917억 3,473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024 회계연도 명시이월 요구 금액이 154건에 1,046억 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건수는 83건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은 128억 9,429만 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49억 원이 증가했다 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이건 제가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100억 정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정순
정정순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128억 9,429만 원이 증가가 된 거예요.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연말까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최대한 기성 부분이라든가 하여튼 최대한 집행을 해서 아주 이월금을 더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하여튼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세출예산을 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해서 다음 연도로 열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무리한 편성과 불필요한 예산의 사장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을 잘해서 내년 명시이월 금액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이명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최인규 안전건설국장님과 이희숙 보건소장님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최인규 안전건설국장님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지금 참석을 못하셨지만 보건소장님 잠깐 나오셔서 그간의 소회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희숙입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38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근무했다고 제 나름 자부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올 수 있는 힘은 동료 공무원들과 또 선배님들, 또 지금 열심히 근무를 하고 계시는 후배님들의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공로연수 기간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와 또 교육과 여러 가지 사회에 나가서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고 더욱더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
정정순위원장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소장님이 38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셨다고 했는데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경험을 해서 또 나가셔도 삼척시 발전을 위한 일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에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민생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신속하고 내실 있는 예산 집행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는 12월 18일 수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