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박정웅 의원 발언
강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건설 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슬센터 소관(계속) ◦ 기술지원과 소관
전재석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 제안설명 마지막 순서로, 기술지원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박원태입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영석 유통팀장, 황재수 경영수출팀장, 임혜진 식량작물팀장, 오수봉 원예특작팀장, 최병록 농기계팀장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과장님, 팀장님, 2025년 당초 예산 자료 준비하는 데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전년 대비 예산을 보니까 한 11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예산 중에서 농업 기술 지원에 아마 거의 편성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지금 직불금 관련해서 한 9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박병준위원
예, 그래서 증액 자료를 보니까 농업기술지원인데, 농업기술센터 다른 과도 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기술지원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농업인 기술 지원을 통해서 우리 농민의 소득 증대에 과장님, 팀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도 890페이지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해서 먹거리보장위원회 예산이 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안 올랐다가. 최종 용역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지금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우리가 연기를 좀 시켜봤습니다.
박병준위원
연기를 시켜 놨습니까? 최종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정확한 위치 선정을 위해서 다른 과와 지금 협의 중입니다.
박병준위원
예, 과장님, 우리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이 먹거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건축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우주항공청 들어오고 우주항공 복합도시 말씀은 잘하지만, 기반 시설이나 부대적인 시설은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 조직 개편할 때 제가 시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먹거리 지원팀도 팀을 구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내년에 할지, 차후에 할지,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지금까지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차 용역 후에 조직 개편 부서에 의견을 내서 먹거리 지원팀이 생길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과장님, 우리 시하고 교육청 합하면 학생들 급식비가 1년에 한 8, 90억 원이 됩니다. 각 급식소에 돈을 지급할 게 아니고 센터를 건립해서 8, 90억 원을 지역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들, 사천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들한테 지급하자는 그런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과장님, 끝까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912페이지, 설명서 69페이지 스마트팜연구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시설원예농가 스마트팜 연구 결과물을 설치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업 대상은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해서, 연구 결과물이면 뭘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장비, 산소 및 수소 발생 장치나 복합환경제어기 그런 걸 지금 농가에.
박병준위원
그럼 이건 결국은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그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우리 지원을 받아서 연구한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소는 1개인데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업체 선정은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주는 거고.
박병준위원
시설한 장소는?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시설한 장소는 산학협력단에서 선정해서.
박병준위원
산학협력단에서 선정해서 자기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이런 것도 결국 연구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결과물을 사천시 관내 농가에 보급할 모양인데 이것도 다양하고 형평성에 맞게 꼭 필요한데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 915페이지, 설명서 81쪽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변하는 이 시대에 엊그저께 농업인한마당축제할 때 농기계 설치해 놓은 부스를 한번 봤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농사지을 적에는 사실 경운기, 트랙터 몇 대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농업인한마당축제할 때 농기계 부스를 보니까 가격대가 굉장히 높고 다양한 농기계가 있었지만, 농기계가 비싸니까 우리 농민이 구입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농기계 임대 장비 구입이 1대가 돼 있습니다. 사실 1대 하면, 농민이 빌려 쓰려고 하면 순서가 있어서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박병준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 과에서 담당자나 전문가가 임의로 구매할 게 아니고 앞으로 읍면동에서 어떤 농기계가 필요한지 의견 수렴을 좀 해서 농민이 실제 임대해서 농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은 좀 금액을 올려서라도 농민이…… 저출산 고령화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거의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렇죠? 젊은 분은 일부 영농법인을 설립한다지만 과장님이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농민이 편안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우리가 농기계 공급할 때 품목이나 대수 같은 것은 농기계 공급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해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내년부터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참고해 보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전에 사천읍장님 계실 때부터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쭉 봤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가고 나서 읍민들이 능력 있는 분이 좀 오래 계셔서 읍을 좀 발전시켜야 한다고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 오셨으니까 과장님 믿고 기술지원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배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이 병충해 방제 농약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보다는 팀장님께 질의해야겠는데.
강명수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배근위원
시간이 좀 걸려도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박병준 위원님이 워낙 읍장님 하실 때 일 잘하신다고 해서 세게 물어보려 했는데…… 기술지원과장님, 엊그제 오셨는데 깊은 걸 물어보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 팀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병충해 방제 농약대가 901페이지부터 912페이지까지 이렇게 막 산재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우리 시에 답 경지 면적이 얼마인지 압니까?
혜진
임혜진식량작물팀장
올해 병충해 방제를 3608ha를 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기본형 직불금 신청 면적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건 나중에 가서 보시고. 901페이지에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벼멸구 1000ha가 있습니다. 왜 1000ha입니까?
혜진
임혜진식량작물팀장
병해충 방제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 도비 지원 사업이 있고 또 부족해서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벼멸구 방제에 국비 빼고 그러면 시비나 도비로 구입한 게 예산 설명서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혜진
임혜진식량작물팀장
잠시만요.
진배근위원
지금 901페이지, 903페이지, 904페이지에 계속 병충해 방제가 나오고 면적도 어떤 데는 1만ha, 어떤 데는 250ha, 어떤 데는 또 538ha, 이렇게 면적이 들쭉날쭉합니다. 그렇다면 시비, 도비 이렇게 해서 몇 회 얼마라고 산정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 설명서를 따로 좀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하나를 보려고 토지관리과에 우리 시 경지 면적 계산하는 면적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불제 면적까지 다 받았습니다. 요약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이게 뭐……
혜진
임혜진식량작물팀장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죠?
혜진
임혜진식량작물팀장
예.
진배근위원
그리고 예산도 이 많은 장을 이렇게 넘기면서 국비, 도비, 시비 사실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중의 하나만 딱 하면 903페이지에 벼 병충해 공동 농약 구입 지원에 관해 설명해 보세요. 설명서 36페이지. 이건 1만ha가 됩니다.
혜진
임혜진식량작물팀장
이것은 3608ha를 방제 3회, 곱하기 3 해서 지금 1만ha를 잡았습니다.
진배근위원
그것은 무슨 약입니까?
혜진
임혜진식량작물팀장
예?
진배근위원
무슨 병충해 약으로 방제하는데?
혜진
임혜진식량작물팀장
이건 살균제와 살충제로 방제하는 겁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멸구하고는,
혜진
임혜진식량작물팀장
멸구는 살충제입니다.
진배근위원
살충제입니까? 그럼 이것하고는 연관이 있습니까? 살균제, 살충제 하는 데 901페이지에 1000ha 구입한 것하고.
혜진
임혜진식량작물팀장
관련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관련이 있죠? 이중이죠?
혜진
임혜진식량작물팀장
이중은 아니고 이것은 농약대만 재료비로 지원해서 농약대를 구입하는 것이고 입찰해서. 그리고 지금 901페이지 벼멸구 등 방제비 지원은 대행료입니다. 저희가 드론이라든지 무인 항공, 헬기를 가지고 대행해서 하는 대행료입니다.
진배근위원
대행료가 903페이지에 5700만 원이 나오거든요.
혜진
임혜진식량작물팀장
국비하고 도비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시비로 또 잡아놓은 겁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2788ha 기본형 직불금 신청 면적인데요. 이 면적 곱하기 3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혜진
임혜진식량작물팀장
기본형 직불금 같은 경우 토지소유자가 관외에 계신 분들이나 대상이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진배근위원
대상이 공동 방제하는 것은 같다는 말입니다. 논에 영역별로 이렇게 살포하는 것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혜진
임혜진식량작물팀장
그래서 기본형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서 면적은 3608ha가 됩니다. 관에 계신 분은 다 같이 이제 공동 방제를 해야지.
진배근위원
신청하지 않아도 해 준다는 말입니까?
혜진
임혜진식량작물팀장
그것은 농협이라든지 읍면동에서도 저희가 신청받고 있습니다. 벼 재배하는 지번이라든지 면적을 받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면적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논에 공동 방제하는 것이니까 살포했다고 가정하고, 면적은 이렇게 저렇게 하든 우리 행정의 기본이 단위 아닙니까? 그렇죠?
혜진
임혜진식량작물팀장
예.
진배근위원
그러면 맞춰서 해 줘야 하는데 즉 면적을 부풀린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부풀린다는 말에 약간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렇죠? 2700ha에 곱하기 3을 해야지 왜 3000ha에 3을 곱해서 면적이 이리 많이 나오냐는 말입니다.
혜진
임혜진식량작물팀장
기본형하고 실제 벼 재배하는 면적하고 좀 달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배근위원
기본형 직불금 면적하고 여기 3300ha 정도는 내용이 다릅니까? 직불금이 다른 내용입니까?
혜진
임혜진식량작물팀장
예,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소득이 3700만 원이든지 또 관에 거주하면서 안 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까지도 다 혜택을 봐야 하고 또 방제를 같이해야지 효과가 있어서 면적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래서 엊저녁에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면적을 전산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이 이상으로 면적이 늘었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 면적에 안 맞게 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벼 말고 콩이나 밀도 팀장님이 산정합니까?
혜진
임혜진식량작물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벼나 콩도 농약이 수도작하고 다르죠? 단가도 다릅니까?
혜진
임혜진식량작물팀장
예, 다릅니다.
진배근위원
한 종류만 안 하죠?
혜진
임혜진식량작물팀장
예, 어쨌든 시기별로 살균제와 살충제를 해야지만 됩니다.
진배근위원
예,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이 내용을 보면서 실과소에서 이런 게 많습니다. 행정에서 기본으로 경지 면적하고 기본형 직불금 면적 신청을 받았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대행료도 지급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산출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과장님, 농산물 종자대 지원하는데 우리 관내 버섯 농가가 곤명에 있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진배근위원
있는데, 수출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지금 새송이버섯하고 표고버섯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곤명만 수출 농가입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네 농가가 수출하는데요. 여기 보면 새송이버섯은 세 농가, 표고버섯은 한 농가 그렇게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니까 곤명딸기는 수출 실적이 100억 불 이렇게 홍보하는데, 버섯은 홍보 내용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시비를 지원하니까 보도 자료를 좀 내주시고 이렇게 한다는 걸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양정시설 지원인데 이것은 자부담 없이 도비와 시비가.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매칭 사업입니다.
진배근위원
매칭 사업입니까? 그리고 곤양 RPC에 가니까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데보다는 RPC 바닥이 홈도 패이고 상태가 안 좋은데 그런 것은 행정에서 포장해 주고 지원을 못 해 줍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양정시설만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 물양장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지금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시의원님이 바뀔 때마다 그런 질문이 계속 나오는 사항입니다.
진배근위원
우리가 추곡 수매를 그 장소에서 하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추곡 수매도 하는데, 우리가 추곡 수매할 때 임대해서 사용하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임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임대하는 그 정미소에.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사용 승낙만 받고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도 보니까 입구하고 그 밑에 쪽 구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은 농협중앙회하고 협의하든지 이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제가 초짜인데 또 저보고 먼저 하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농사짓는 사람도 힘들지만, 뒤에서 지원하는 사람도 힘이 드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지금 이런 사업들이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없이 해 줄 수 있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일부.
정서연위원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 일부 시범 사업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은 자부담 없이, 보통은 다 자부담이 다 곁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리고 국도비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그런데,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일단 시범 사업은 시범 사업 끝나고 나면 그때 자부담이.
정서연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 사업들은 앞으로 선정하실 거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일단 시범을 해 보고 우리 지역에 맞으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그렇게.
정서연위원
우리 지역에서 해왔던 시범 사업이 있어서 질의했고. 그리고 궁금한 것들이 참 많은데, 다음에 따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슷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고. 물론, 농작물이 다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예산서 886쪽에 보면 농산물 유통 지원이 있잖아요. 유통 지원에 임차료나 급식비, 홍보 지원,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지 지금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시식 재료비가 들어갈 건데, 시식 재료비는 이런 사업들에 비해서 일반 운영비에서 재료비는 거의 300만 원입니다. 과연 타당하냐고 생각했고. 그리고 사천시에 국산 밀 생산 단지가 많지 않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어저께 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밀 단지가 한두 곳인가 있더라고요. 밀 단지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밀 생산 단지 교육 컨설팅에 예산을 잡아놓으셨고, 또 다른 비슷한 예산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잡아놓은 예산들은 거의 대농 단지들을 위한 예산이…… 딸기 대단지 작목반이나 대농들을 위한 사업들이 아주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답변은 따로 저한테 하셔도 되고. 지금 소농들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까 기술센터의 기계 임대료 사업 수입을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소농들이 그 기계를 빌려 갑니다. 대농들은 지금 시에서 너무 지원을 잘해 줘서 기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조합이고, 단지고, 뭐든 너무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농들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떠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농기계 임대도 대농도 빌려 가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농이 트랙터 종류는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부착물 같은 것은 빌려 가고, 지금 소농을 위해서 비료 지원 사업이라든가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것은 합니다.
정서연위원
그런 사업들은 타 시군에서 다 하는 것이고, 우리 시 소농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뭔지? 물론, 대농들도 나이가 드신 분 중 기계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못 빌려 갑니다. 저번에 센터 한번 가서 봤는데 사실 큰 기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운전을 못 해서 못 빌려 가시잖아요, 그렇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비료값 지원을 농협하고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특히 서삼면이나 저런 쪽은 소농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 사천시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농기계 관련해서 타 시군에서도 하지만 인근 시군보다는 배송료도 한 1만 원 싸게, 그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수송이 1만 원 싸게요?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다른 데는 4만 원 하는데 지금 우리 사천시에는 한 3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계속 이야기하는 게, 농림부에서 임대료를 아직 50%를 해 달라고 해서 한다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소농들이 임대료에 대한 부담감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행정에서는 절대 긍정적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시나 농림부에서 임대료를 50% 해 달라고 했을 때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 자체에서도 상위법이 그렇다고 해서 못 만드는 건지? 그렇게 됐다고 하면 답변을 기대할 게 없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지금 우리도 12월 30일에 50% 감면해 줬던 임대료가 마감되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타 시군이나 도청에 물어봐도 농림축산부 지침에 따라야 하고, 우리도 조례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일단 상위법에 따라간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전에 감사할 때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서연위원
다른 건 잘 피해 가던데, 제가 볼 때 그런 건 좀 해 줘도 될 건데…… 그리고 신중년 농촌 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있죠, 예산서 915쪽에. 이 사업은 어떻게 하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설명서 85?
정서연위원
예산서 915쪽에 신중년 농촌 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는 어떻게 하는 거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이것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시뮬레이션으로 교육용으로 일단 연습하고 나서 기계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하려고 지금 기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서연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정서연위원
이 사업도 전국적으로 다 하는 사업입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우리가 굴삭기 사업을 했고, 이번에는 이제.
정서연위원
굴삭기도 시뮬레이션하신 거예요? 굴삭기 기계 운전을 시범적으로 다 이렇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연습을 할 수 있고.
정서연위원
굴삭기 사업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이 아닙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올해 시뮬레이션 굴삭기 1대하고 관리기 1대 사업을 신청해서 장비가 들어.
정서연위원
’24년도에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장비를 달았거든요.
정서연위원
제안서 19쪽에 보면 정보화 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관내 정보 사업 대상이 정보화 농업인이고, 농업인 교육 1개소입니다. 예산이 6700만 원인데 이 산출 근거가, 정보화 교육 참석자 보상은 어떻게 하죠?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지급하는 거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6000만 원이 된 것은 전산 장비가 21대가 있는데 오래된 것을 다 교체하는 사업이.
정서연위원
어디 있는 전산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우리 센터 3층에 올라가면 전산실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센터에 있는 장비를 바꾸신다는 말씀입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정보 전산실이 돼 가지고.
정서연위원
애매하게…… 그러면 기술센터라고 기재해 놓으시든지, 정보화 교육 강사 수당 예산이 작년보다 계속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예산이 12회 10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12억?
정서연위원
12회에 1000만 원. 이것은 우리 직원한테 교육을 시킨단 말입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정보화 회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단체.
정서연위원
센터 내에 전산실이 있는데 21개 모니터를 바꾸고 그와 관련해서 농업인을 모셔놓고 12회 교육한다는 말입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교육한다는 겁니다.
정서연위원
제안설명이 너무 어렵고, 이 말씀 안 드리려 했는데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관광위원회에서 넘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대충 알고 넘어가도 되겠다는 이런 취지처럼, 어느 부분에서 세부적인 부분이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 놓는 제안설명서 어디 있습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옛날에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예산서를 짜다 보니까 가지 수가 너무 많아서 일괄적으로 모은 게 한 2, 3년 전부터 모은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아니, 그러면 정보화 교육 물품 구입, 현장 교육 차량 임차는 뭐 때문에 합니까? 현장 교육에 차량 임차는 뭐 때문에 하냐고? 이 산출 근거에 의해서 67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두 달, 한 달에 한 번씩 농업인을 교육한다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기에 정보화 교육 물품 구입, 현장 교육 차량 임차는 이분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을 갑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현장도 갑니다.
정서연위원
그럼 정보화 교육 받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보상을 어떻게 해 줍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보상은 예를 들어서 식비라든가 차량 견학 갔을 때 이런 쪽으로.
정서연위원
이분들이 1년 동안 몇 번이나 받으세요?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교육을?
정서연위원
올해 처음 아니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계속 받고 있습니다. 2
정서연위원
’23년, ’24년도에 몇 번 받은 게 나와 있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정서연위원
기억은 못 하지만 나와 있죠? 이 자료 부탁합니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여기다가 센터 내 농업인의 정보화 문화를 확산하고 IT 시대 정보화를 선도하는, 이렇게 해 놓았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건데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너무 성의 없이 해 놓았습니다. 제안설명서에 보면,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예산서에 있는 거 조목조목 다 물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따로 한번 다 질의하겠습니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반갑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부분이 기술지원과는 딸기 부분에 예산이 너무 집중돼 있다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서 908페이지 보면, 딸기 우량 모주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산서 909페이지 보면 딸기 클레임 경감 수확 후 관리 기술 시범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해도 좀 이해했는데, 912페이지 보면 명품 딸기 건전 육묘 생산 지원에 1억 8000만 원짜리 시 100% 사업이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다음에 딸기 신품종 도입 시범 사업에 또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다음 곤명딸기가족 한마당축제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딸기 관련하여 한 종목에 이렇게 예산이 확 집중되죠, 이게? 다른 부분들은 이해하는데, 시비 100%로 들어가는 부분이 왜 필요한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신품종 딸기 모종 구입은 ‘홍희’ 해서 작년부터 논산에서 달라고 예산을 편성 좀 해 달라고 해서 일단 그건 안 된다, 일단 사천시에 처음 들어오는 것이니까 우리 지역에 맞으면 품종 구입 사업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돼서 시범 사업 쪽으로 나가고, 지금 또 우량묘…… 그것은 도비 매칭 사업해서 도에서 하는 거.
정웅
박정웅위원
도비 들어가는 건 빼고 시비 들어가는 거 말씀해 주시면 돼요. 시비 3개.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딸기 농가 축제, 그것은 올해 1회 해서.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912페이지 올해 명품 딸기 건전 육묘 생산 지원 1억 8000이 갑자기 들어가죠? 시비 100%로 들어가는 사업 중에. 찾으셨습니까? 912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명품 딸기 건전 육묘 생산 지원 1억 8000만 원.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내년에 하는 딸기.
정웅
박정웅위원
내년도……
강명수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수봉
오수봉원예특작팀장
안녕하십니까? 원예특작팀장 오수봉입니다. 912페이지 시비로 편성돼 있는 명품 딸기 건전 육묘 생산 지원은 매년 딸기 농가 상토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시비 50%, 자부담 50%로 시행되고 있고, 딸기 신품종 도입 시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논산에서 신품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바로 적용하기가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자부담을 한 50% 붙여서 시행할 계획이고, 곤명딸기가족 한마당축제 지원은 시비 100% 지원 사업인데 아무래도 곤명 딸기 농가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요청을 많이 하셔서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범 사업을 해서 우리 농가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딸기 농가에만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하고 매년 상토 이런 데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조금 안 돼서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많을 텐데. 전체적으로 보면 딸기 농가에만 집중이 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시범 사업 같은 경우도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굳이 꼭 딸기 농가에만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수봉
오수봉원예특작팀장
예, 그냥 시설원예 장기 필름, 시설원예 병해충 지원, 원예작물 안전 생산 지원은 다 시비로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딸기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토마토, 오이, 시설원예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딸기한마당축제도 또 2000만 원 지원한다, 그죠?
수봉
오수봉원예특작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건 또 왜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축제합니까? 다른 작물 축제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투입이 많이 됩니다. 딸기만을 위한 이런 축제를 또 해야 합니까?
수봉
오수봉원예특작팀장
농협도 그렇고, 농가들도 그렇고.
정웅
박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봉
오수봉원예특작팀장
예, 감사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과장님, 예산서 913페이지입니다. 교육용 농업 기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3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915페이지 보면 같은 교육 훈련용 농기계 장비를 구입하는데 여기는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돼 있습니다. 얕은 지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굳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받아야 하지 않나? 왜 이렇게 사업을 분리해서 우리 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끔 돼 있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산이 내려올 때 매칭 사업으로 해서 도비는 도비로, 국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두 가지 목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지원하게 된 겁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궁금한 건 이게 교육용이지 않습니까? 교육용 자산을 취득하면 농가에 임대가 가능합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용으로 일부 샀지만, 임대 사업 목록에 없을 때도 임대는 가능합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교육용으로 새것을 사서. 노후 농기계 대체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용이 굳이 새것이 필요하냐, 굳이 농기계 노후화된 걸 갖다가 임대 쪽으로 돌려, 자체적으로 교육용이라도 임대한다는 말씀이네요? 그게 가능하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885페이지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 농가형 저온 저장고 사업 내용을 보면 2개다 저온 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그런데 사업명을 이렇게 달리해서 다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50% 자부담, 내용만 봤는데 중복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한 농가가 농가형 저온 저장고와 유통 경쟁력 강화 지원에서 유통시설 장비 지원에 선정되고, 이렇게 되면 중복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없습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저온 저장고는 소규모로 3.2평쯤 해서 아주 작은 저온 창고이고.
정웅
박정웅위원
앞에 있는 것은 조금 작은 것이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뒤에 하는 것은 조금 큰 것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신청받고 중복되는 거, 안 되는 것은 한번 다 걸러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예산이 비슷해 보이는데요. 3개소에 1억 6200만 원이 들어가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이것은 큰 거네요?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큰 거.
정웅
박정웅위원
대용량이고, 22개소에 들어가는 것은 소용량이다?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소용량입니다. 다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윤형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무슨 돈으로 기금을 확보하는 거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지금은 국비 이야기입니까?
윤형근위원
140억 정도의 기금이 전부 국비입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국비입니다.
윤형근위원
예산이 작년 대비 114억 정도가 늘어난 것은 기술지원과에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공익직불금이 한 40억 원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내년 사업에는 140억 원이 편성돼서.
윤형근위원
그게 많아져서 그렇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많아지는데 또 신규 사업은 한 10개 늘어나서 금액이 한 16억 원 정도 늘어나서 금액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윤형근위원
국가에서 인정을 다 한 것이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전액 기금이 돼서 그것은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 과장님이야 행정에 계시다가 이렇게 왔지만, 팀장님은 거의 기술직으로 행정으로 왔다 갔다 안 하시죠? 팀장님들은 계속 기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지도직 팀장님은 3개 과에서 왔다 갔다 하고 농업직 팀장님은 읍면동이나 행정.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왔다 갔다 하지 행정으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는.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농업직은 행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읍면동도 갈 수 있고, 본청에도 올 수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가서 읍면동에 있는 농사짓는 농민들을 관리하는 것이지만 행정으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지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이것을 전제로 하냐면, 지금 여기 건설항공위원이 위원장까지 하면 여섯 분이죠. 여섯 분인데, 지금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어떻게 보면 팀장들이 볼 때 턱도 아닌 질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팀장님은 거의 다 현장에 많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팀장님이나 직원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직접 지어보지도 않고 농업에 관하여 지식을 안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엉뚱한 질의가 있을 거예요. 제가 7대 때는 행정관광위원으로 계속 4년 동안 임기를 마쳤고, 9대 들어와서 전반기 의장하고 후반기 때 위원 생활을 이렇게 하러 왔는데 모르는 용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매우 많다는 얘기죠. 아까 정서연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느낌을 아마 위원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대충 짐작하지만, 설명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많이 하거든요. 진배근 위원은 농사를 직접 지어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니더라도 차후에 후배 의원을 설득시켜서 예산을 제대로 잘 받으려면 전체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중복되는 것도 많아 보이고. 지금 중복되는 걸 다 접어 놨어요, 다 물어보려고. 그러면 시간만 자꾸 허비되잖아요. 지금 이걸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야 기술직으로 계속 십수 년간 근무해 봐서 뭔 말인지 다 알겠지만, 위원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 물어볼게요. 우리가 자꾸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냐면 설명서 36페이지를 보세요. 벼 병해충 공동 방제 농약 구입 지원해서 사업량이 1만 824ha, 3회 방제하는데 총사업비가 10억 원이 넘는단 말이죠. 이렇게 해놨는데, 넘어가면 방제 사업이 또 있어요. 방제가 또 나옵니다. 40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 방제 대행료 해서 또 5700ha 6억 8300만 원, 이해가 안 가요.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40페이지에 있는 5700ha는 앞에 내가 설명한 1만 824ha에 포함이 안 됩니까?
혜진
임혜진식량작물팀장
포함되는데, 이것은 농약 구입이 1만 824ha고 그 뒤에 대행료는.
윤형근위원
이것은 대행료이고?
혜진
임혜진식량작물팀장
대행료이고, 이것은 농약 구입비고.
윤형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방제하기 위해서 대행료로 이렇게 또 얼마 들고, 방제하는 게 또 나오던데, 방제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페이지가 많아서…… 대행료는 그랬다고 보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가 일일이 설명을 찾아서 간단하게…… 여기에 많이 있네. 정서연 위원님이 잘해 오셨는데, 제안설명서 66페이지에도 또 나오거든요. 이것은 원예시설에 대한 방제인 것입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런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밑에 구체적으로 별표를 해서 단서를 달아서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아니더라도…… 행정관광위에 있다가 다음 회기에는 건설항공위로 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의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농사짓고 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7대 때 곤양에 김봉균 의원은 실제 농사를 짓고 농민 운동을 하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박식한 지식을 가졌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여기 12명 시의원은 잘 모르는 게 아주 많아요. 단서를 달아서라도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고.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다음 설명서 낼 때는 풀어서.
윤형근위원
예, 좀 풀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 소모를 많이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요지만 딱 짚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수정벌 부분이 도비가 많이 안 내려옵니까? 벌통 하나에 20만 원이나 합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20만 원.
윤형근위원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50% 지원해서.
윤형근위원
50% 지원해서 7400통인가 1만 4000통인가 해 준다는, 일단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특별한 기술을 갖고 거기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설명 단서를 좀 달아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목소리가 크니까 이해해 주세요. 짧게 하겠습니다. 스마트팜연구센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분들이 지금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지금 2016년부터 해서.
정서연위원
이분들이 계속하고 있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10년간 계속하고 있거든요.
정서연위원
이 연구 결과물을 우리 위원님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서연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두 가지만 짧게 할게요. 제안설명서 59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기 클레임 경감 수확 후 관리 기술 시범이라고 돼 있는데, 기술을 전수하는 겁니까? 기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딸기를 따고 나면 훼손 또한 잘됩니다. 그 훼손을 막기 위해서 상자가 지원되는 겁니다.
정서연위원
그렇죠. 이동식 저온창고 하면서 보니까 기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일부 기기도 나가지만.
정서연위원
사전 예방 기술을 어떻게 해 줍니까? 이런 것들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답변 바랄게요. 지금 단위 사업에 농촌 관광 활성화 사업을 보면 농촌 관광 활성화 사업하고 교육농장 사업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1000만 원, 2000만 원이든 그렇죠? 지금 제가 보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농촌은 미래농업과 업무 같은데요.
정서연위원
그건 그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조금 누락된 게 있어서 짧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90페이지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에 사업 대상이 생계급여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다, 그렇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추계치가 217가구인데, 사업 대상 217가구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주민복지과에 검사를 의뢰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주민복지과에, 지금 우려되는 게 다른 과에 있는 사업 하고 중복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여성가족과의 아동 급식 카드 사업이라든지 여기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많이 드려야 되겠지만 이중으로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이중으로 안 나가도록 해서 주민복지과나 아동·청소년 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나가는 사업 대상자하고 그쪽에서 나가는 대상자하고 서로 비교해서 이중으로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럼 지금 잡아놓은 예산은 전체적인 금액을 잡아놓고 협의가 되고 나면 이 금액은 확 줄어들겠다, 그렇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신청을 받다 보면 사업량이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그러면 협의해서 사업량을 줄여서 정확하게 중복되지 않게끔 하겠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배근 위원님.
진배근위원
과장님, 설명서 27페이지에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을 어떤 식으로 사업합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은, 우리가 산불 예방 홍보를 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과수원에 전정하고 남은 부산물, 꽃대, 깻대, 그런 걸 모아놓으면…… 올해 사업은 농업후계인에서 하는데 매년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이게 500만 원이면 아낄 사업비가 많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1억 500만 원.
진배근위원
그러면 실제로 무슨 장비를 씁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장비는 지금 파쇄기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우리 시에 몇 대 있습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지금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2대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기간을 정해서 동시다발적으로 1읍 7개 면에 파쇄한다고 할 때 사업 기간이 굉장히 길겠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올여름부터 시작했거든요.
진배근위원
산속에 있는 부산물을 밖에까지 이동시키는데 장비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일단 모아놓으면 그분들이 가서.
진배근위원
모으는 그 비용을.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그 비용은 아니고 파쇄하는 데만 비용이 듭니다.
진배근위원
파쇄하는 데만 1억 500만 원이 들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일단 올해 국비 사업이라서 올해 하반기부터 우리가 해놨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 물량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내년에 하면 사업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일단 1억 500만 원이 사업비가 좀 많다는 내용이고.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이것도 기금으로, 국비로 나오기 때문에.
진배근위원
마을에 가니까 농기계 구입에 대해 건의가 있더라고요. 올해 추경에 하시든지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지게차를 마을별로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이 계시는 농가에는 톤백을 들고 하는데 트랙터가 가서 작업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서후반기에 한번 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온 저장고가 작년 대비 올해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추경에.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신청을 받아보고 물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온 창고에 지게차가 원래 건설 기계로 되어 있어서 올해까지는 안 됐습니다.
진배근위원
농업용으로?
원태
박원태기술지원과장
2톤 미만 농기계는 농기계로 넣으려고 정부에서 입법 기간이 12월 31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의견을 받고 나서 나중에 농기계 목록으로 들어가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입니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용기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상선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안지은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정의권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정오식 하수시설팀장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참고)
강명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먼저 우리 소장님, 팀장님. 2025년 당초 예산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926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 흥사마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계획을 잡았는데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다가 이번에 2000만 원은 실시설계 용역 비용입니다. 그렇죠, 소장님?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병준위원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시비로 전부 다 11억 원을 편성합니다. 다른 국비, 도비 지원 없어도 사업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923페이지 보면 사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공사해서 세부 사업명이 있습니다. 사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이 사남면 송암, 곤양면 검정마을, 흥사마을에 사업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흥사하고 검정마을에 사업하려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들은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지역만이 지원되기 때문에 흥사마을에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6, 7집 가옥들은 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흥사마을 주민의 건의로 일단 공사할 때 같이 포함해서 기초 생활을 좋게 하려고 설계비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박병준위원
소장님,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천시 남강역 관련 조례도 있고 법에도 댐 건설 관련 및 주변 지역 지원받는 게 있지 아닙니까? 사천 남강댐 해서. 여기 곤양지역도 해당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병준위원
그런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기획예산팀하고 협의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면 다른 데 못하기 때문에 분배 관계라든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준위원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지원 쪽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로 협의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926페이지, 설명서 26페이지 하수도 긴급준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7페이지는 아마 공기업특별회계 관련한 사업입니다. 설명서를 보고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하수도 긴급준설,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58페이지 용궁수산시장 주변 하수도 준설, 59페이지 남양동 대포마을 하수도 준설, 60페이지 팔포매립지 하수도 준설, 공기업특별회계의 내용을 보니까 관광객 위주로 민원이 있는 지역에 준설하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올 한 해 사천읍의 하수구 냄새 때문에 민원이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원인을 찾지도 못하였고. 또 일부 읍내 밀집된 상업 지역도 지금 하수 역류, 막힘, 악취 때문에 긴급하게, 긴급보다는 준설해야 한다고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는 사천 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시민의 복리나 이런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수도 긴급준설 사업 중에 사천읍 지역의 일부 상가 지역도 준설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이 사업 예산 편성은 하수도 준설해서 무더기로 10억원을 달라고 하면 사실상 명분이 없어서 지금 민원 받는 부분에 대해 몇 군데 나눠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지금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면 가능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안 되면 공기업특별회계도 있으니까 그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1차 추경을 해서라도 민원이 많은 읍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26페이지, 설명서 27페이지 잠금식 하수 맨홀 교체에 대해서는 팀장님하고 현장도 한번 가 봤습니다. 평소에 뚜껑이 닫혀 있다가 비가 오면 오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잠금식 매홀 뚜껑은 물이 역류했을 때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맨홀입니다.
박병준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차후에 따로 소장님하고 한번 의논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은 도로과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 시설은?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927페이지 비점오염 저감 시설 관리, 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 저감 관리 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씀하는 겁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대규모 공공사업을 할 때 공공사업 부지 내 도로나 이런 부지에서 나오는 물을 방류하기 전에 일단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정화 시설로 보면 됩니다.
박병준위원
이것은 이제 축동IC 복합 유통산업단지 내?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비점오염 시설을 4개소를 설치해 놨는데 아직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인수를 못 받았고, 내년도에 인수를 하면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병준위원
그럼 소장님 말씀 중에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이 시설은 꼭 있어야 한다는 사업이다, 그렇죠?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준위원
다른 데 산업단지나 이런 것을 할 때 상하수도 관련하여 올라온 게 없어서. 마지막 질의 이것 하나 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다른 위원님 질의 마치고 나서 차후에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 좀 하고. 예산서 928페이지, 설명서 37페이지 용도폐지 소규모 수도시설 철거가 있습니다. 지금 용도폐지 소규모 수도시설 철거 1식이 돼 있습니다. 한 군데인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전에 20년 전만 해도 간이 상수도, 지하수를 이용해서 먹는 물을 공급하는 마을들이 한 300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3개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구역 확장 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고, 간이 상수도를 먹고 있는 지역에 내년 같은 경우에 올해 용도 지역을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설치하게 되면 기존 지하수 시설이나 물탱크 이런 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어느 지역이라고는 구분이 안 되지만 상수도 공급을 원해서 공동으로 수도 신청을 하겠다 하면 그 지역에 수도 공급을 해 주고 먹던 지하수나 물탱크를 철거하는 그런 비용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도 깨끗한 물을 마시는 보편적 복지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일부 상수도 시설이 안 돼 있는 지역에 관정 물탱크를 철거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소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배근위원
소장님, 아까 우리 박병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업무자료 보고하고, 이렇게 보니까…… 곤양면 검정, 흥사 하수처리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엊저녁에 이 자료를 보니까 저 위에 갑사하고 그 위에 있는 위치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 빠진 이유가 뭡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수처리구역 밖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 계획을 근거로 해서 하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000만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한 게 갑사 마을이라든지 독립적으로 돼 있는 부분의 공사를 하면서 한꺼번에 할 수 있게 하려면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런데 이 설명 자료 보니까 갑사마을은 빠져 있던데요?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갑사마을은 사업 구역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구역에 포함이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업할 겁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흥사마을이 독립가옥들이 많지 않습니까? 갑사마을도 있고 많은데, 그 부분들 다 조사를 해서 지금 우리 추정으로는 한 11억 정도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설계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배근위원
서포에 관해 이야기하면 팀장들이 하수도 기본 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고 계속 말하거든요.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 사업입니다.
진배근위원
그렇다면 하수도 기본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데 시에서 어떻게 그걸.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국도비 지원은 안 받지만, 주민을 위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배근위원
설명 자료도 보니까 위에 갑사 쪽하고 이 내용이 빠져 있고, 2022년도 사업할 때부터 갑사마을하고 사업 구역으로 넣어서 다 하셔야지 일정 구역을 빼버리면 그쪽 주민들이 나중에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을 정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비하고 국도비가 들어간 부분.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시비 들어간 부분은 시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국도비 정산할 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진배근위원
자부담은 어떻게 합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진배근위원
없습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 우오수 분리 사업을 하게 되면 가정집 같은 경우는 정화조 설치는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주민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지방 하천인 흥사천에 관이 묻히는 것을 몇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흥사천이 지방 하천으로 그 뒤쪽에 처리장을 짓고 나면 하천은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민원이 있어서 처리장 위치를 다시 한번 선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렇죠, 의원 당선되고 마을 대동회할 때 갔었는데 그때 정수 시설하는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매향비 만드는 그 근처에 관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화재 근처이기는 한데 특별한 관련은 없고요. 현상 변경을 신청해서 협의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하천을 개척해서 사업할 수 없으므로 처리장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일단 검토하는 중입니다.
진배근위원
박병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구역을 선정할 때 흥사마을 전체를 사업 구역에 포함해야 하는데…… 제가 잘 모르지만, 처음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검토돼야 할 사안 같았고, 그리고 또 이 부분에도 시비로 사업한다는 것은…… 서포 때문에 팀장하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서 견해가 안 맞고 상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건을 보고 느낀 게 흥사지역에도 국비로 해야 하는 사업을 시비로 사업한다? 처음 사업 계획부터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설명서 42페이지에 있는 용강배수장이 있는데 용강배수장을 다시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에 용강정수장 시설이 있었습니다. 용강정수장 시설이 있어서 진양호 취수장에서 물을 취수하여 정수해서 삼천포 지역에 물을 공급하던 시설이었습니다마는 정수 시설은 폐쇄됐습니다. 지금 배수지만 5600톤하고 3000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만 톤 규모의 스테인리스 물탱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개가 1만 톤이 아니고 3000톤짜리 2개하고 2000톤짜리 2개의 스테인리스 물탱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러면 정수를 안 하고 진주시의 정수된 수돗물을 1만 톤이 되는 시설에 공급받아서 시민한테 공급하겠다는 말이죠?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축동 배춘리의 수자원공사 물을 받아서 거기에 모아서.
진배근위원
원수를 저장한다?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를.
진배근위원
정수물을 저장한다? 그러면 그 옆 마을에 수도시설을 한다는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용두마을 상수도가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그럼, 이 수도에서 용두마을에 공급하면 되지 소규모 마을 수도로 다시 활용합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옛날에 용두마을에 정수장이 있어서 물을 공급할 때도 간이 상수도를 먹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용두마을에서 수도를 공급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배근위원
통합배수지 건설 사업에 들어 있길래 상수도 물을 가지고 그 주위 소규모 수도는 이제 사용하지 말고, 행정에서 보급하는 마을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진분계 그 밑에 송암에는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갑니까? 거기에 관망도가 있습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송암에는 수도가 들어가고.
진배근위원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 위에는 수도가 안 들어가고 마을상수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상수도를 공급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주민이 원하면 다 공급합니다. 우리가 상수도 확장 사업을 해서 사업비만 투여해서 관을 묻어놓았는데 진양호 물을 먹지 않고 간이상수도를 계속 먹겠다는 생각을 가진 주민이 많습니다. 거기에 기존 관을 묻어놓은 부분이 노후화되고 있지만 하겠다고 하면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정웅
박정웅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되는데, 예산서 1040페이지 보면 팔포매립지 하수도 준설 해서 전어축제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전어축제할 때 잠시 사용을 할 뿐이지 전어축제장이 아니고 공용 주차장입니다. 표현을 보니까 전어축제장으로 해놨습니다. 다음에 표현하실 때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예산서 1051페이지 소화 가스를 활용한 가스 발전 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이 9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실질적으로 나오는 가스 가지고 발전 설비를 해서 전력을 내고 그다음에 저탄소 하겠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용역이 9000만 원까지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산출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9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용역에 대해서.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 우리가 통상적인 시설 규모를 가지고 설계비를 산정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정웅
박정웅위원
팀장님, 용역비 9000만 원을 산출한 설명을.
의권
정의권하수관리팀장
실시설계 용역비가 3.5%인가 총사업비에 퍼센티지로 해서 우리가 9000만 원.
정웅
박정웅위원
지금 총사업비를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의권
정의권하수관리팀장
총사업비가 50억인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50억 원이요? 그러면 총사업비 50억이면 전력이 얼마나 나올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용역 결과에서 나오겠다, 그렇죠?
의권
정의권하수관리팀장
타당성 조사는 했는데요. 실시설계가 같이 나와야.
정웅
박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050페이지, 삼천포공공하수처리 시설 관리동 지하 및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 무석면 텍스 설치를 2억 원을 들여서 합니다.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의회동도 텍스입니까? 어떤 겁니까? 무석면입니까, 석면입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무석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무석면입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웅
박정웅위원
석면이면 우리도 빨리 좀 바꿨으면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연 위원님.
정서연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서 49쪽에 보면 긴급 급수구역 확장 공사가 있습니다. 관광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지역에 선제적 지방상수도 신설 조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는데, 정확한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수도시설을 먹고 있는 데가 23곳이 있습니다. 23곳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적으로 마을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상수도를 먹겠다고 하면 그 마을 위주로 사업하게 돼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소규모 23곳이라 하면?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를 먹고 있는 마을.
정서연위원
지하수를 먹고 있는 마을이 23곳인데, 여기 마을이 인구가 어느 정도 돼야 하죠?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정서연위원
필요 없습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서연위원
지하수를 먹고 있는 마을 중에서 정말 먹을 수 없는 마을이 있는데 가구 수가 적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들고, 이런 사업을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집단화돼 있는 마을에 가구 수가 적더라도 수돗물을 먹겠다고 하면 검토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연위원
어쨌든 수도 놓을 때 부담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담금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저희도 몇 년 전에 수도를 놓았던 마을이 되어서.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공동으로 신청하면 마을의 골목 골목은 시에서 다 해 주고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한 30⁓40만 원 정도 부담하면 됩니다.
정서연위원
그 마을은 가구 수가 너무 적어서 해 달라는 말도 못 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나중에 별도로.
정서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여쭐 건 없고. 사천 지역에 마을하수도 사업이 필요한 자연마을이 지금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많죠?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내 지역구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데가 사실 있거든요. 이것은 환경부의 국비가 안 내려오면 손을 못 대죠. 공사비가 많아서?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윤형근위원
환경부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연마을 자체 관들을 다 묻어주고 이럴 만한 상황이 안 되잖아요, 우리 시가.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고, 지금 자연마을 중에서도 상수도를 먹어야 또 오수 분리를 해서 처리장으로 오수를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하수정비기본 계획을 근거로 환경부에서 국비 지원을 받고 있어서 마을에서 꼭 필요하다면 기본계획 부분 변경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근위원
그걸 우선해서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건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 올린다고 해서 다는 해 주지 않을 것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 변경을 하고.
윤형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 보면, 국비를 80억 원 가까이 확보했네요, 비토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을 하면서.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은 하수처리구역 안에 있는 지역이 해당됩니다.
윤형근위원
그렇게 된 내용이네요. 환경부 예산 따오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요즘 어렵습니다.
윤형근위원
자연마을의 마을하수도 공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되기가 힘들겠네요, 그렇죠? 나라에서 특별한 방침을 안 세우는 이상은. 골치 아픈 문제네. 국비 확보하는 좋은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국회의원께서도 농해양수산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환경부하고도 관련이 없어서. 제가 의장 때 환경부 국비를 좀 따오는 데 노력을 기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내려와도 그 목적에 따라서 딱 쓰게끔 이렇게 안 내려오고, 환경부에서 사천시에 국비를 배정해 주면 쪼개 쓰더라고요. 맞습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렇습니다.
윤형근위원
쪼개 쓰던데.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 명칭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 사업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윤형근위원
아니던데, 쪼개 쓰는 게 조금 있는 것 같던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환경부에서 사천시에 국비를 100억 원을 줬으면 2025년도는 빠집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국비 신청을,
윤형근위원
상부 라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워낙 청구 들어오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걸 배제 시키는.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신규 사업을 신청했을 때 이야기이고 계속하는 사업에서는.
윤형근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이런 자연마을에 하수 사업을…… 우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인사하러 가면, “이것 언제 해 줄 거냐?”는 소릴 듣고,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한다.”라고 이런 변명을 합니다. 국비를 확보할 방법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좀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윤형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명수위원장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박병준위원
(박정웅 의원을 보면서)짧게 하십시오.
정웅
박정웅위원
양보해 주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바뀌어서, 팀장님 앞으로 나와보십시오. 기존 하수관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여름에 현장직 근로자 탈진에 관한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의권
정의권하수관리팀장
앞번에 말씀하셨을 때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관로공이 와서 다친 게 아니고 그날 아침에 현기증이 좀 난다고 해서 여름에, 그래서 병원으로 보냈었습니다. 병원으로 보내시고 그분이 한 달 정도 여름에는 쉬셨어요. 그 과정에서 추경 설명할 때 말씀해 주셨고, 조금 뒤에 그분이 다시 출근했었고요. 집합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저희가 매주 공정회의를 하거든요. 매주 공정회의를 할 때 그 부분까지 첨부해서 교육하고,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교육하지 않으니까, 아침마다 주간공정회의할 때 교육한 자료를 사진까지 첨부해서 매주 제출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예를 들면 군대에서는 날씨가 몇도 이상 되면 훈련을 안 하지 않습니까? 물론 공기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상세한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까? 예를 들면, 30도 이상이 되면 현장직이 오늘은 안 한다든지 아니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가장 더울 때는 작업을 못 하게 한다든지 예방할 부분이 없습니까?
의권
정의권하수관리팀장
공문이 내려옵니다. 만약에 폭염이면 2시부터 4시까지 하지 마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고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좀 심할 때는 한 일주일 정도 현장을 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장 인부는 일주일 쉬고 2주일 쉬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도 일부 있습니다. 여름에 한 1주일 정도는 공사를 못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의권
정의권하수관리팀장
잘되고 있습니다.
정웅
박정웅위원
알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준위원
소장님, 짧게 5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서 1016페이지, 설명서 49페이지 긴급 급수구역 확장 공사에 사천시 전역의 지방 상수도 신설 조치가 5.5km인데 구간이 정해졌습니까, 소장님?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간이 정해진 게……
박병준위원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상수도, 하수도 수입하고 지출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병준위원
상수도 수익적 수입 및 지출, 자본적 수입 지출, 하수도도 수익적 수입적 지출, 자본적 수입 지출이 있습니다. 자본적 수입 및 지출 항목 중에 유보자금이라고 있어요. 상수도는 얼마 안 되는데 하수도 유보자금은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8조에 보면 일시 차입금이 있습니다. 상수도는 차입금이 한 5억 7000만 원이 되고 하수도 차입금은 지금 4억 6000만 원이 되는데 차입금이 어떤 건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박병준위원
이것도 별도로 같이 해 주시고.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박병준위원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타 특별회계 전입금 해서 3700만 원 하수도사용 수탁 처리는 금액이 작은데 어떤 내용인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박병준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1004페이지 신설 공사비가 4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수입예산에 보면 일반회계를 받아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병준위원
거기서 예비비가 7500만 원입니다. 각 예비비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오후나 내일 오전 9시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장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서연위원
소장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을 보면 출장비나 기본 경비가 없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2개 특별회계에…… 알겠습니다.
정문
김정문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정서연위원
지금 그걸 못 찾아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장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의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토대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축조 심사와 건의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