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다은 의원 발언
기준
박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회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90페이지, 원예인삼농가 폐기물처리 지원입니다. 24년도 예산보다 900만 원 감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22년부터 꾸준하게 2,700만 원씩 예산편성을 하였던 건데 22년부터 24년 동안 사업 집행률이 어떻게 돼서 감액을 하게 됐는지?
아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집행률이 90% 이상이었거든요, 22년부터 24년 동안이. 그러면 집행률이 90% 이상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호응도도 있고 신청자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사업이 해당 농가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환경오염 예방의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수요 분석을 한 번 더 해보시고 사업비를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장용 위원입니다. 저도 89페이지 사업을 물어보는데, 이미경 위원께서 먼저 물어보셨는데, 이게 신청 농가가 그렇게 줄어요? 이게 지금 인삼농가는 안 줄거든요. 그러면 지금 처리 지원해 주는 게 차광막, 점적호스 또 뭐 관련해서 사업 지원이 되나요,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위원장님! 팀장님께……
기준
박기준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율이리 사업소하고 해서 점적호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폐기물 처리를 안 가져가는 게. 거기서 이렇게 50cm든 1m를 잘라서 비료포대든 담아오면 처리를 해주겠다, 그런데 농가들은 그걸 못 하겠다. 일손이 바쁜데 그걸 언제 자르고 있어?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새로 한 회사하고 사업소하고 얘기가 잘 됐나 보네요, 그러면?
차광막이고 뭐는 다 실어 갔는데 이 점적호스 때문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네. 과장님께 다시 또 계속 질문할게요. 사업설명서 7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농지이용관리지원에 대해서 농지이용 실태조사가 6개 읍·면에서 지금 연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행하고 있는데, 처분 농지가 좀 나오나요? 아니면……
많이 나오죠, 사놓고 농사 안 짓는 곳들?
그래서 청문회까지 간 적도 있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냐면 정책과에서 강력하게 해주셔야 읍·면 가뜩이나 일 많은 산업계가 일이 덜어요. 물론 다 조사해서 올리지만 아주 과감하게 처분하는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해주셔야 읍·면의 일손을 좀 덜어주지 않나……
네. 그리고 그다음에 61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건 자료 좀 원할게요.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인데 우리 철원군에 연간 민박 이용하는 그 데이터가 있나요, 실적이? 그거를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했냐면 먼저도, 2년 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제가 이 민박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해 주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지원해 주면 그만큼 이용하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지원만 해줘서는 안 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이용객 실태가 있지 않냐 해서 그러니까 자료 좀, 협회에다 얘기를 하든지 해서 이용 실태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하나 그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48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유지관리인데 자등2리 보면 출렁다리 계속 보수를 해주는데……
팀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솔직히 출렁다리를 과연 1년에 몇 명이나 건너가는지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사실은. 건너 사장님 개인적으로 친분도 저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지? 몇 년에 한 번씩 이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알아요, 무슨 뜻인지.
이게 기획감사실장님도 아실 거예요, 서면 근무하고 그러셔서. 이게 정주여건사업으로 70억이 자등리에 떨어졌는데 리에서 나눠 가져서 다 없어지고 이거 하나 남은 거야, 70억에서. 깊은 내막을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군 재산 알아요. 그런데 과연 이거를, 그러니까 연간 출렁다리 건너가는 우리 숫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저도 설명서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1페이지인데요. 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로는 4페이지고요. 이게 예산이 있었다가 당시에 대상자가 없다든지 아니면 사업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없어졌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편성하게 되는데 혹시 그 전하고 지침이 달라졌거나 그런 게 좀 있습니까?
지금 이게 제한이 되는 게 화장실 설치할 수 있는 땅의……
목이 요건이 있는데 그건 좀 개선이 됐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이게 워낙 수요는 있는데 지금 그동안 설치상 말씀하신 대로 용도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성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올해는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셔서 웬만하면…… 불법을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편의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그건 최대한 많이 지어질 수 있게끔 부서에서 적극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산 설명서 33페이지 으뜸 농업인 육성인데요. 인증패 제작을 하는데 인증패를 제작해서 뭐 어디 붙이거나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트로피 같은 거요?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군수 군정 시상하는 것도 상패가 22만 5,000원인가 그랬어요. 25만 원이 안 넘었는데 5명 주는데 1명당 70만 원 정도면 상패 제작이 비싼 것 같은데 차라리 상패를 비싼 걸 주는 것보다 시상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포상금을 준다든지 그런 게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트로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그냥 다 효용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뭔가 지원해 줄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예를 들면 사업 신청을 다 했을 때 이거 받으신 분들은 가점을 줘서 우선 선발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뭔가 혜택을 줘야지 상패를 70만 원짜리를 준다고 해서 그게 그분들한테 어떠한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부서에서 좀 더 이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았나. 상패 제작을 비싼 걸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더 농업에 전념하고 지역에 헌신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줄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상패 제작이 비싼 거를 주는 거가…… 그분들이 그 가격이 비싼 걸 알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에 대비했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42페이지 농촌마을 개발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해서 마을 선정돼서 하고 농촌마을 종합개발로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농촌마을들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장용 위원님하고 좀 비슷한 맥락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마을 개발을 위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시설을 짓고 하는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봤을 때 그 유지관리비가 매년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마을이 잘 운영을 해주시면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잘 운영이 안 돼서 시설 같은 경우 결국은 개인이 임대를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서에서는 향후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나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거하고 연속성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또 예산편성이 이어질 텐데 그것까지 감안하시고 지금 추진하시는 건가요?
마을에다가 예산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결국은 이게 그 마을에 남아서 그 마을 활력을 살리고 그 마을을 다시 한번 재도약시키는 취지의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일회성 단년도 이렇게 사업을 해버리면 그 마을의 활력이 과연 이 취지에 맞게끔 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연속성으로 차후에 군비로라도 지원을 할 것까지도 염두를 해두시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선정을 해주셔야지, 시작은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니까 번듯하고 좋게 시행은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1~2년 하고 없어지면 그 마을에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니까, 오히려 예산을 편성한 것만도 못한 사업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선정된 곳하고 사업계획 어떻게 하실 건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162페이지,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가 공기관 위탁사업비,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전년도랑 똑같이 7억이고 저희가 편성한 거는 14억 9,300…… 15억 정도인데요. 지금 계속 문제가 경지가 정리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 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지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서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언젠가는 저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은 거기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편성액을 늘리는 방법도 답일 것 같은데 올해도 똑같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서에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년도랑 똑같습니다, 예산이.
60% 정도고요?
그렇기는 한데 결과적으로는 그 민원이 1년, 2년, 장기 민원이 돼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분들도 다 우리 지역 주민이신데 그렇다고 하면 위탁사업비가 매년 어느 정도…… 어차피 그 민원은 우리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람들이고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국가에서 국비를 따와서 하라 그래도 결과적으로 혜택 보는 건 다 지역 주민이신데 그러면 공기관 위탁사업비를 증액을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았나. 그런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똑같다는 거는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 민원을 해결하실 건지를 방향성을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그러면 저희 지역에 읍·면을 통해서든 어디든 민원 한번 보시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 되는 민원이 1년에 몇 건 들어오는지랑 우리 철원군에서 관리하는 면적이 얼마큼 들어오는지도 봐서, 비율도 한번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그게 장기 민원이거든요, 그런 민원들이.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으신 거는 알겠는데 방법을 이제는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3페이지, 농로보수 정비사업인데요. 이거는 안전총괄과 사업 중에 보니까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 지역에 지원사업비로 나온 걸로 농로보수 같은 것도 하고 있던데 혹시 그런…… 그 지역은 금액은 크지 않지만 농로보수사업이 있으면 그 예산만큼은 다른 데다 또 한 번 편성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건 어떠신지?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어디 농로보수 하는지는 교류가 되십니까?
거기가 매년 제방이라든지 농로 포장 같은 걸 하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면 어디에 포장하셨는지를 한 번……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한 1억 얼마, 2억 정도 미만인데 한번 확인해 보고 그만큼 예산 또 다른 데 편성해서…… 워낙 민원 많은 거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설명서로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30페이지에 농업경영인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강원특별자치도 대회 참가랑 한국여성농업인 전국대회 참가가 있는데 이 예산도 보니까 벌써 한 3년 전부터 계속 동일한 금액인데 혹시 관련 단체로부터 요구사항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아무래도 버스 대절비나 이런 비용들이 다 상승을 해서 애로사항을 얘기하시는 게 저희에게도 들립니다.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드려 보고요.
44페이지에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벌써 몇 년…… 지금 올해가 마지막 차인가요?
그렇죠, 3년 차가 마지막이죠? 이거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사항이기는 한데 1억 하나하고 3,000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이거 한번 자료 요청, 부탁드릴게요. 관련된 내용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요, 이 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민간보조사업이네요, 그러니까?
선정 단체나 이런 거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저희 군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그러면 그렇게 지정받을 때 법인 단체나 개인 단체들이 이 내용을 지금 잘 숙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추가나 이렇게 생각이 있으신 분들에 있어서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홍보는 최대한……
넓혀주시고 다들 이 내용을 아시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8페이지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69페이지에 보면 내용으로 재구조화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지만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연구용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련 법률은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진흥구역에 대한, 마치 도시재생처럼 공간을 잘 활용하고 뭔가 나아지는 농촌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로 알고 있는데 그 법률을 갖고 농촌활력지구로 지정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연구용역으로 쓴다라는 게 이게 말이, 어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법률에 제6조 1항에 보면 10년에 한 번, 필요하다면 5년에 한 번 꼭 기본 방침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걸 갖고 좀 안 맞는다라는 거죠.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 용도로서 이걸 한다라는 거는 따로따로 구별해서 사용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아무튼 농촌공간 이 법이 그래도 되도록이면…… 우리가 대부분이 농업 구역이어서요. 농업군이어서 농업군에 최대한 이 법률을 통해서 잘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인데요. 시설원예 영농 현장 기술지원에서 116페이지에 보면 201-01에 원예농가 과채류 부산물 운송 차량 임차비가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과채류 부산물, 그러니까 생활폐기물이죠. 과채류 부산물을 활용한 섬유질배합사료 제조에 한우사육농가 사료비 절감 및 환경오염 방지라고 해서 아무튼 운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한우농가랑 연관이 잘, 공조가 지금 이루어져서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으면 향후 확대하는 차원에서도 한우농가랑 어떤 협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은 갖추고 계신가요?
그러네요. 아무래도 또 축산과랑도 관련이 있어서 그쪽하고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예산을 쓰는데 파급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라서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적극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고요. 133페이지 보겠습니다. 귀농정책 추진이 있는데 이 내용도 보면 예산이 재작년부터 항상 그대로예요. 이거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이라는 것은 결국 또 인구 유입도 우리가 많이 고려하는 사항이라 이 부분은 예산을 증액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돼서 보면 농가 주택 수리비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설계비, 관리비 지원 이런 것들은 금액이 이미 다 올랐을 거거든요, 건축비 상승이라든지 원가 상승으로 기계나 이런 것들이 다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현실…… 물론 밑에도 나와 있지만 한국농기계협동조합 가격 기준 표를 참조해서 하셨다고는 하지만 한 번 더 조사를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다면 당초에 어느 정도는 증액된 사항으로 올려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42·45쪽 한번 봐주십시오,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아까 김광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지금 이게 마지막 사업이 내년까지죠?
그렇죠. 그러면 3년 차 사업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업이 연속성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의 주체가 지금 영농조합법인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장님과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지금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월 달에 이장 선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만약 이장님이 바뀌신다 그러면 주체가 다 바뀌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려되는 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지금 2년 동안 상당히 잘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또 내대2리가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고 연꽃 음식처럼 연꽃밥집인가, 연꽃……
그런 것도 있고 나름대로 상당히 선구자 역할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하다 보면 3년이, 내년이 마무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체제가 바뀌었을 경우,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년 동안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저도 많이 현장에 가봤지만 투자를 많이 하고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는 다음 이장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업 목적성을 보자면 연속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바뀌더라도 그런 부분의 흐름이 끊이지 않게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중요한 게 계속 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항상 하다 보면, 정부 예산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올해 1억을 써야 된다 그러면 연말에 또 맞춰서 계획서를 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제가 얘기를 들여다보면 예산집행 하는 데 급급해서 정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지만 기획안을 좀 더 주시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예상 지표에 너무 쫓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마 인터뷰에 보시면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렇죠, 팀장님?
그걸 꼭 타이트하게 맞추어서 집행하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유도리 있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7쪽 한번 봐주십시오. 설명서입니다.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플라즈마 쪽으로 3,600이 1식으로 잡혀 있잖아요. 페이지 117쪽입니다.
원예작물병 신속·정밀진단 서비스 지원사업, 이게 작년에 효과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미리 해서 보상도 받고 그런 경우 있는데, 이게 3,600만 원 잡힌 그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죠?
네, 자료 부탁드리고요. 어떤 목으로 진행될지 세부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향후적으로 이게 좋으면 계속 연속사업이라도 할 예정인가요?
그러면 어차피 피드백도 빨리빨리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고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을 할 것이며…… 보니까 2024년에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은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3,600에 대한 세부 항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2억 333만 5,000원을 증액한 92억 9,2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차량 운영 일반운영비로 2,452만 9,000원을, 농촌 현장 지도 강화 여비·업무추진비·일반보전금에 1,720만 원을,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에 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 공무원 전문 능력 향상 지원 여비에 30만 원을, 생활개선 과제보급 일반운영비·재료비·일반보전금에 5,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촌여성 정보지 보급 일반운영비에 2,220만 원을, 철원 오대쌀 축제 및 선진농업인대회 일반운영비에 2억 9,975만 원을, 농산물가공 기술보급 인건비·일반운영비·일반보전금·민간이전에 1억 4,4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일반운영비·일반보전금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철원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인건비·재료비·일반보전금에 2억 5,9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 민간자본이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양한 우리쌀·밀 활용 교육 재료비·일반보전금에 180만 원을,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일반운영비·일반보전금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 모델 민간자본이전에 9억 원을,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 민간자본이전에 5,700만 원을, 알츠하이머 예방 유산균 활용 국내산 치즈 제조 시범 민간자본이전에 2,000만 원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민간자본이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민간자본이전에 4,800만 원을, 치유농업 육성 기술 지원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을,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민간자본이전에 4,000만 원을, 농촌체험·관광 운영 인건비·일반운영비·일반보전금에 4억 9,3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하단입니다.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 민간자본이전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군납 활성화 지원 일반보전금에 500만 원을,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 민간이전에 3,750만 원을, 전통주 제조업체 지원 민간이전에 8,000만 원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두루웰 홍보 및 지원 일반운영비·민간이전에 2억 6,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두루웰 농특산물 시식 홍보 행사 지원 민간이전에 1,000만 원을, 농산물 직거래 지원 일반운영비·일반보전금에 2,600만 원을,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일반보전금에 5,100만 원을, 수출 신선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일반보전금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강원 쌀 소비촉진 지원 민간이전에 4,000만 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 국내여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로컬푸드 육성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5,000만 원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일반보전금에 2억 5,000만 원을, 강원쌀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 일반보전금에 1억 5,000만 원을,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일반운영비·일반보전금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대표음식 발굴 실용화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2,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화강외식지구 조성 일반운영비 및 자치단체 등 이전에 2억 4,000만 원을, 철원 식문화 자원 개발 일반운영비·자치단체 등 이전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시군단위 농업인인력지원센터 지원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재료비·일반보전금으로 15억 1,84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중간입니다. 농기계수리소 운영 일반운영비·재료비·시설비에 7,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부터 21쪽 상단까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재료비·자산취득비로 10억 7,1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중간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일반운영비·여비·재료비·일반보전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하단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여비·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중간부터 25쪽 중간까지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자산취득비로 1,600만 원을, 김화지소 운영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재료비·시설비·자산취득비로 6억 3,6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하단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에 9,2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의 사전절차 이행여부 오기 및 오탈자 정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오류 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5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90페이지, 철원 식문화 지원사업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총 1억 4,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찾으셨어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이미경위원
91쪽을 보면 마을 음식 지원화 사업에 철원 미술관 전시 기획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계상하셨거든요. 각각 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사무관리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마을 음식 자원화 사업으로 4,000만 원, 이거는 마을별 특색 있는 향토음식이 있습니다. 향토음식을 기록화, 콘텐츠화가 필요해서 이 예산을 세웠고요. 마을에 있는 사업을 저희 당초 수요조사했을 때 28개 마을에 한 45개 정도 기록화가 필요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업화하려고 그러고요. 철원 미술관 전시 기획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은 철원 대표음식, 마을 향토음식, 농특산물을 철원 미술관 내에 전시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저도 지난 11월 철원 외식문화 개발 시식 품평회에도 참석하고 했지만 메뉴를 개발해서 미식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게 참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해에 추진했던 그런 사업들도, 물론 이혜영 계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또 문혜진 계장님 바뀌는,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도 굉장히 그래도 열심히 해주셨고 하는데 제가 하는 거는 철원은 물론 관광 인프라가 활성화되고 어느 정도 성공 궤도에 있으면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음식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추진하시는 것 좀 더 지속적인 관심으로 관광 인프라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말 제대로 된 철원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하나 메뉴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주문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이번에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과장님! 장용 입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 되겠어요. 보면 이게 지금 철원오대쌀 축제 예산이 증감이 됐는데 종합적으로 증감된 사유 간단하게 과장님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철원 오대쌀 축제 예산이 올해 2억 6,000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3일간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주관대행용역사를 통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더 있어서 증액을 시켰고요. 저희 행사나 물품구입비, 홍보비를 좀 빼고 주관대행용역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3,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용위원
올해는 그래도 작년 대비 나름대로 오대쌀 축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많이들 오셨고. 그러니까 올해 추진해 보니 예산이 좀 부족했다, 과장님 생각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장용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또 내년도에 한번 지켜보고요. 하나는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2페이지인데,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 모델인데, 이거를 총괄 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 예산 및 세부내역서를 총괄 자료를 부탁드려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인데요, 철원 오대쌀 축제 선진농업인대회가 있습니다. 행사 축제를 저희가 그냥 용역으로 다 맡기고 있는데 이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입찰로 하고 있나요, 통으로?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제안서 평가받아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선정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공고했을 때 세 군데 업체 들어왔었고요. 제안서 평가를 해서 심의해서 우수하게 발표한 업체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김광성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금 다른가요, 그러면 업체가?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업체 다릅니다.
김광성위원
업체가 다른가요? 이거는 사실 전체적인, 차후에 전체적인…… 저희가 대표적인 축제로 태봉제도 있고 다슬기 축제도 있고 세종강무행차도 있고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대쌀 축제도 그 축 안에 들어가려고 준비 중이어서 이 모든 행사를 진행을 할 때 되도록이면 입찰 방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할 때 기준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세종강무행차 행사에 대한 내역을 봤더니 뭐가 있냐면 무대 건설을 하면서 외부로부터 운송하는 운송비까지 담당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정을 했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공사랑 똑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사는 외주를 맡기더라도 그 공사 업체는 우리 지역에서…… 아무래도 중장비나 이런 것 가져오기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건설 업자들의 중장비 기계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할 때 어떤 가산점이나 우리가 기준을 정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되도록이면 무대 설치나 아니면 어떠한 행사 중간에 필요한 예산들 중에는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를 우선으로 해라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게 작년보다 금액이 더 늘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도에 한 3,800 정도 더 늘었습니다. 혹시 내용이 뭐가 더 추가돼서 그럴까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했을 때 시각 부분에 있어서, 철원 오대쌀의 짚풀 관련해서 시각화되는 부분을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그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김광성위원
사실 저희가 보면서…… 이번에 짚풀 미끄럼틀이 있었잖아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있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 반응 굉장히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가 끝나고 바로…… 계속 어느 정도 유지를 했었나요? 바로 철거했었나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바로 철거합니다.
김광성위원
그렇죠. 너무 아까워서…… 그거 어느 일정 동안 진행하면서 그냥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것들은 한 번 행사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서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알아보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만 봤으면 좋겠는데요. 방송실 사진 하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부스를 설치를 했는데 왼쪽이 DMZ마켓이고요, 오른쪽이 철원 오대쌀 행사장입니다. 다음 장이요. 이게 보시면 확연하게 중간에 문만 하나, 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틈만 하나 열려 있고 그 위치로 DMZ마켓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행사장에 남아 있을 수도,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날 당일 행사장에 DMZ마켓 경우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고요, 왼쪽에 먹거리 부스 쪽 이런 데는 사람이 굉장히 붐볐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행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렇게 벽을 세워서 공간을 구별을 했어야 되나. 저는 DMZ마켓도 오대쌀 축제 행사 안에서 하나의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굳이……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거로는 부스를 많이 세우다 보니까 공간 면적이 안 나오니 ‘ㄷ’ 자형으로 하는 것보다는 ‘ㅁ’ 자형으로 만들어야 돼서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아무튼. 하지만 효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한쪽에는 별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럴 수도 있겠다. 특히나 아시겠지만 행사는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고 DMZ마켓은 원래 주말만 운영을 하는 곳인데 활성화 차원에서 굳이 금요일 날도 나오게끔 만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저게 금요일인 상황이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좀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질문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행사의 다각화를 위해서 DMZ 판매와 같이하고 있는데 DMZ 판매 회원들께서도 이 행사 전에 회의 참여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행사를 내실화를 위해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통로 부분도 같이 그분들의 의견에 맞추어서 개통을 해준 거고 그리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금요일·토요일·일요일 해서 같이 계획을 짠 겁니다.
김광성위원
글쎄요, 판단은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지 어쨌는지까지는 제가 몰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의견을 드려보는 거예요. 꼭 굳이 DMZ마켓에서 뭘 어떻게 피해를 봤더라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통로를 그렇게 막아서 하는 것보다는 효과적으로는 열어서 아니면 행사장 부스를 더 크게 만들어도 좋잖아요.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행사장 목록에 보면 의자나 이런 것도 400석 만들어 놓고 다 하셨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많이 고민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3페이지에 철원 농특산물 직영 판매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206-01 재료비가 있는데요. 주류를 그냥 구매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판매장에서 주세법 위탁 판매 불가에 따라서 이거를 구입해서 판매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나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저희가 구입을 해서 판매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사업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저희 주류업체 주류를 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중간에 수수료나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저희가 구입을 할 때 도매가로 구입을 하고 판매는 소매가로 판매를 해서 철원군의 수입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301-14 바로 밑에 보면 할인 보상금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작년보다 꽤 많이 올랐네요. 한 3배 정도 올랐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올리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오늘의농부의 직영 판매장과 쇼핑몰 금액이 작년 대비 약 한 150% 이상 올랐는데요. 품목도 증가하는 면이 있지만 저희가 할인 이벤트를 하면서도 판매액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할인 이벤트를 올해 5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8회 정도 해서, 늘려서 오늘의농부 판매액을 좀 더 늘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물론 조심스럽게 또 봐야 되는 거는 가격 저지나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서 계획이 있으신 건지 이런 것도 질문드려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가령 너무 할인만 때리면 품목에 대해서, 정가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거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할인만 기다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거를……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그건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김광성위원
다각화하는 게 더 맞지 오히려 늘리는 거는 판매하는 데 있어서 더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 한번 잘 판단하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내용에 봤을 때 오프라인 관련된 내용, 판매 내용들은 녹아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온라인 판매에 대한 내용은 아예 없어서요. 예산 어떻게 지금 책정이 돼 있으신 건가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쇼핑몰 유지관리 홍보비 있습니다. 1,560만 원 이게 쇼핑몰 유지관리비입니다.
김광성위원
이걸로 다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충분합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28페이지 보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다양한 우리쌀·밀 활용 교육이 있는데 작년도 예산은 300으로 돼 있는데 아주 대규모로 삭감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책정된 비용은 한 180만 원 정도로 정리가 됐는데, 아무래도 줄어들게 된 주요 원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국·도비 보조 매칭사업인데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예산이 줄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김광성위원
혹시 그러면 올해 연도에 책정됐던 300만 원은 다 소비를 하고……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다 소진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올해에 아무리 예산이 줄었어도 비견하게…… 이게 아마 오대쌀 갖고 쌀 음식 만들기 하는 이런 것 교육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거 또 기대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줄여버리면 그만큼 해당되는 분들이 적게 되잖아요, 수혜를 보시는 분들이. 이거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우리쌀 교육인데 이거 말고도 저희 국비나 도비 다양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접목시켜서 하고 있고, 우리쌀·밀 활용 교육이라는 사업비는 점차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이 늘고 있으니까 충분히 감안됩니다.
김광성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강사 수당은 똑같잖아요, 작년하고. 아닌가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재료비를 나누어서 강사비로 나누었습니다.
김광성위원
아, 그랬나요? 어쨌든 그러면 횟수도 줄어든 거네요, 결론은?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횟수는 줄게 돼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너무 아쉬운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군납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예산편성 목에 지방보조금에 해당되는 예산 목이 없는데도 지방보조금 심의에 보면 이행했다라고 사전절차에다가 표시를 해놓으셨어요. 이거 어떤 내용을 심의받으신 건가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오탈자 목록을 제출을 했는데요. 이게 해당 없음입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거를 넘겨서 77페이지에 보면 로컬푸드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을 지금 준비 중에 계시는데 이거 완료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이게 3년 차 사업입니다.
김광성위원
3년 차죠?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김광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2027년……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27년도에 완료돼서 시행합니다.
김광성위원
저는 이거 지금 그래도 발빠른 대응으로 준비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군 급식 관련된 내용들이 문제가 됐던 게 수의계약이 지금 다 변동이 됐어요. 입찰제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농협이라든지 군납 관련된 단체도 있고요, 거기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2025년도가 되면 수의계약 비율이 줄어드는 걸로 지금 알고 계시죠?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김광성위원
2025년도에는 아예 그냥 입찰로 바뀌고 있는데, 그렇죠? 올해까지가 한 30%고, 재작년에 70%였다가 50% 됐다가 올해가 30%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군납 농가나 이런 데도 지금 피해가 상당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련된 사업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저희가 만들게 되면 이건 3년 뒤의 일인데 그 3년 동안은 어떻게 대비하실 생각이신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 퍼센트가 70%에서 40%로 줄이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올해까지는 70%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입찰인데 아직도 국방부에서 고민하면서 결정을 아직 못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런가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김광성위원
제가 잘못 안 것 같네요. 만약에…… 이게 3년이 걸리는 사업이라서요, 물론 부서에서는 굉장히 만전을 다하셔서 준비하시겠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지연이 되지 않고 시일 내에, 되도록이면 좀 더 빨리 잘 돼서…… 이번에 이 관련된 법 조항이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별법에 의해서 제54조 3항에 보면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3 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잘 찾아내신 걸로 이것을 만드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 잘 마무리하셔서 군납 농가들의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17쪽 한번 봐주십시오. 페이지 16쪽부터 페이지 19쪽입니다. 찾으셨나요, 과장님?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강세용위원
보시면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이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어떤 효과가 좀 있나요, 계속?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강세용위원
운영의 주체가 지금 있죠?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그 결과나 그런 게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게 목적이 이걸 활용해서 주민들의 소득 창출도 해야 되고 시제품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2개 단체에다가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주고 있고 운영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시제품도 만들고 있고 판매도 하고 있고 그 실적은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그 운영 주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혹시? 지금 초창기 때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공시설을 활용할 분들이 코드가 안 맞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물론 세월이 지금 몇 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활용하시다 보면 분명히 활용의 주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여론 수렴한 것 있으십니까?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저희 센터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요구사항은 없고요. 지도하는 대로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가공센터가 주가 되나요, 지금 여러 코칭이나 그런 것들이?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센터에서 주가 돼서 교육적인 차원으로 가고 있는 거죠.
강세용위원
이게 역전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원래는 운영 주체들이 요구를 하고 그분들에 맞는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듣다 보면 관에서 운영하는 대로 따라와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그렇죠. 사용·수익허가를 주었는데 거기서 운영하면서 관리하지만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센터에서 주관이 돼서……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적인 전문가들이 있으시거든요. 초창기 때 문제 됐던 게 뭐냐 하면 배치나,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저는 정확히 지금 모르겠지만 초창기 때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활용하고 싶은 분들의 욕구를 못 맞춘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자료를 제가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교육의 주체가 센터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연관해서 페이지 27쪽 한번 봐주십시오, 27쪽. 보시면 상품화 기술 시범 해서 1개소가 지금 8,750 정도 잡혀 있거든요. 자부담 보면 한 7,000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업체인지 자료가 있죠?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이건 공모사업으로 해서, 1월 달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사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강세용위원
사업계획은 나와 있는 거죠?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계획은…… 이게 균특보조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이 있고 그러면 누군가는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신청할 업체들이 있습니까?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대상은 가공시설을 갖춘 농업 경영체입니다. 그 안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1개 업체를 심의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지시서가 있잖아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기본계획안은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기본계획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철원 오대쌀 축제인데요. 저희가 23년도에는 10월 22일 날 처음 오대쌀 축제를 했고 그때 시기적으로 너무 추워서 올해는 좀 당겨서 11일에서 13일로 했었어요, 24년도에. 2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다시 시기를 늦추는데 그렇게 되면…… 올해 그래도 축제가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온이 많이 춥지 않고 그래서, 거기가 바람막이나 할 데도 없지만 춥지도 않고 따뜻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인데 시기를 다시 늦추게 되면 올해만큼의 활성화가 될지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시기가 다시 늦어지는 거는 연휴가 길어서 늦어지는 겁니까?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연휴 때문에 이렇게 넣었는데 기상 변화와 날씨를 보고 조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렇게 가되 8~9월쯤 상황을 봐서 날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최대한 꽃밭 할 때랑, 꽃밭 절정 시기 때랑 계절적으로 봤을 때 기온이 너무 춥지 않을 때 해야…… 거기가 다른 데랑 다르게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축제장이. 그런 것 감안하셔서 시기를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3페이지에 철원 농특산물 직영 판매장 운영 관련해서 할인 보상금 주는데 이 조례만 봐서는 할인 보상금 주는 근거가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한번 부서에서 확인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자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농촌진흥법 제2조 제3항 이 근거를 가지고 보상금을 준다든지 보조금을 준다든지 그런 사업들이…… 지금 이 법이 없어요. 지금 이 법 2조 3항이 없어요, 이 조문이. 그런데 그 전에 있던 사업들 같은 경우라면 그 안에서 매년 연중 했던 거니까 미처 확인을 못 하고 그럴 수는 있다고 하는데 신규사업들을 하면서 이 근거를 기입을 하는데 그거가 오기가 났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농촌진흥법은 올해 7월 8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다은위원
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2조 3항은 없어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3항은 없고 3호입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이게 10개예요, 오기가 난 게.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2조 3호에 농촌지도사업……
이다은위원
이렇게 오기가 10개가 났습니다.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3호로 했어야 되는데……
이다은위원
제가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사업이면 연례 반복적으로 하니까 미처 살피지 못했다고는 감안하겠습니다만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다 새로 들어오면서 근거를 이렇게 오기를 낸다는 거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오기 자료 갖다 주시기는 했지만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세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왜냐하면 보상금을 주거나 보조금을 주는 건 우리 법에 명백하게 근거가 있어야지 주는 사업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제대로 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부서에서 제대로 사업 검토가 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인데요. 이거는 사업 규모가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업체나 농가 한 곳을 지정해서 주는 사업인가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이건 작목반이나 연구회 단지 또는 마을 이렇게 해서 1개 단체에다가 주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공모해서 계획서 받고……
이다은위원
공모를 해서 주는 건가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자부담은 없는 사업인데 이거는 아예 품목이 지정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 품목을 구입을 해서 온열질환 예방을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에어냉각조끼라든지 온열지수측정기 같은 걸 주더라고요. 그런데 조끼 같은 거는 어떤 밭작물이 됐든 논작물이 됐든 여름철에 농업 작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모두 실효성이 있는 사업 같아서 향후에 추진을 해보시고 사람 단위로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됐을까요? 지금은 단체나 마을이나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지만 이 사업 자체는 사람 단위로, 어디 단체를 지정하는 것보다 개별에게 지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왔는데 개별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사업 추진해 보시고 괜찮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군비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열질환으로 사고 나는 경우들이 매년 발생을 하니까, 특히 밭작물 작업하시다가 온열질환으로…… 고령자가 또 많잖아요, 저희 지역이. 고령자들은 특성이 제가 전에 보니까 기온의 변화를 크게 많이 못 느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온열질환이 발생했는데도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사망에 이르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니까 우리 고령인들이 많은 특성상 이 사업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서 시범사업 추진해 보시고 개별 사업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치유농장 대표모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이게 아까 농업정책과 사업 중에 보니까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사업인 것 같아서, 혹시 차이가 어떤 점일까요, 이 치유농장 같은 경우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사업 대상이 유사성이 있는데 저희 대상은 농촌체험농장과 농촌교육농장 그 안에 시설 운영 기반을 갖춘 농가가 대상이 되고요. 이것도 사회서비스에 연계해서 같이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치유 프로그램입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저희 매년 치유농장 했던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인가요? 그러면 대상자들도 똑같나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다시 한번……
이다은위원
올해 본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매년 사업 예산이 치유농장 힐링 프로그램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랑 비슷하게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비슷한데 이건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어쩔 수 없이 한정이 되겠네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체험농장과 치유농장 안에서 선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6페이지, 농촌체험·관광 운영 관련돼서인데요. 4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보면 농촌체험·관광 운영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하고 4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농촌체험·관광 운영 2억 세워 놓은 것하고…… 이 2억은 어떤 예산인가요? 어떤 편성 예산인가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저희 체험·관광에 주로 하는 사업이 버스 임차료입니다. 그래서 여행업체라든지 그다음에 대형버스 업체라든지 해서 체험·관광 신청이 들어오면 하루에 버스 1대 60만 원, 버스 임차료를 주고 그분들이 한 30명 제한으로 해서 1인당 3만 원씩 소비하게끔 해서 저희 체험·관광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대부분 운영비는 버스 비용으로 나갑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이 뒤에 2억이 그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홍보, 현수막 이런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60만 원 편성돼 있는 거는 이 사업 말고도 또 있지 않나요? 제가 다른 데서도 또 봤던 것 같은데, 60만 원씩 차량 임차해서 하는 사업……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이게 농촌체험·관광 운영비입니다.
이다은위원
아니, 이거 말고 차량이 또 60만 원씩 아예 다르게 또 편성돼 있던 거를 봤던 것 같아서, 유사한 사업인 것 같은데……
정찬
권정찬농업유통과장
운영비, 이거 보상금은 이 하나입니다.
이다은위원
어쨌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이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6억 1,114만 6,000원이 증액된 445억 4,3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업 현장 농업기술보급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재료비 등으로 4,1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식량작물 생산기술 지도 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1,152만 원을, 벼농사 종합교육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일반운영비·재료비·시설비 등으로 6,071만 원을, 지역 적응 고품질 벼 품종개발을 위한 인건비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4,3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중간입니다. 식량작물 우량종자 채종단지 운영을 위한 보상금 및 민간경상사업비로 2억 3,602만 5,000원을, 농업 신기술 보급 국비사업으로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 보급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군비사업으로 벼 직파재배 단지 조성 시범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식량작물 단위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여비 등으로 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중단에서 7쪽 중단까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병해충 진단실 운영 일반운영비,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재료비, 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재료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인건비·일반운영비와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 지원 경상사업보조 등으로 5억 2,4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237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공익직불금 행정 지원 인건비·일반운영비 등으로 5,700만 원을, 직불금 토양검사비 지원 재료비 1,015만 원을, 전략작물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 5억 6,100만 원을,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 분야 농기계 종합보험 등 보험 3종에 19억 4,269만 5,000원을, 공동 방제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억 8,320만 원을, 논농업 농기계 구입을 위한 중소형 농기계 및 민간자본보조사업 등으로 10억 3,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7억 1,480만 원을, 영농자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못자리 상토 지원 등 3개 사업에 16억 1,1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37억 2,800만 원을, 조수피해 논 육묘 공급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못자리 설치 공동취사장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로 4,000만 원을, 쌀 전업농 행사 및 지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2,450만 원을,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을 위한 농작업비 보상금으로 3,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을, 산지저장 및 가공기반 구축을 위한 가공시설 현대화 5개 사업에 대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하단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부분휴경제 이행 점검 용역비 기타보상금으로 20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밭작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잡곡재배단지 조성 2개 사업과 전략작목 산업화 사업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하단에서 15쪽까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농업직불금, 토양계량제 지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 보상금,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 친환경 농업 추가 지원, 농산양정 단위사업 경비 등으로 13억 9,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과학영농 현장 기술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센터 분석실 운영비 등으로 3,200만 원을, 농산물종합분석센터 인건비·공공운영비 등으로 1억 4,0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중단입니다. 철원쌀 브랜드 품질 분석 지원을 위한 인건비·일반운영비·시험연구비 등으로 5,92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에서 19쪽 상단입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을 위한 미생물 배양 장비 구축 시설비·자산취득비 등으로 16억 9,000만 원을,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에 따른 인건비·일반운영비·재료비 등으로 2억 6,1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중단입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과학영농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에서 21쪽 중단입니다. 지역 유망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 특화작목 개발 실증시범포 운영 인건비, 지역 특화작목 개발 시범사업, 고추냉이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 2개 사업,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 국비 신기술 복원 마늘·양파 시범사업에 대하여 5억 6,36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하단입니다. 과수 분야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비 농정사업 2개 사업, 철원 사과 재배단지 육성, 과수 기자재 지원사업, 시설하우스 과수류 보급사업에 대하여 6억 5,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중단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개발을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 및 경영기록조사 및 여비·기타보상금 등으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하단에서 23쪽 중단입니다. 농업 기술 발굴 실천 지원을 위한 영농현장 애로기술 발굴 및 조기 실용화 일반운영비, 연구 과제 실용화 공공운영비·포상금, 신작목개발 단위사업 경비 등으로 7,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중단에서 25쪽 중단입니다. 농업기술과 병해충 예찰요원 및 지역 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인건비, 공무직 수당 및 특수건강검진비 등으로 9,5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중단입니다. 농업기술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4,22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미경 위원님이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자리를 못 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들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위원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는 것 드시고 오셨어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맛있는 것 먹었습니다.
장용위원
소장님이 사시는 거야, 과장님이 사시는 거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로 44페이지, 공동방제비가 섰는데 이거 갖고 충분하죠, 우리 수도작 관련해서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1·2차 방제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장용위원
아직도 본인이 방제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2차 방제는 농가 분들이 직접 하시고 계십니다.
장용위원
그러게,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서 113페이지, 과수 분야인데 이거는 5,0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게 왜 줄었는지? 114페이지…… 신청자가 없어서인가, 이게?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신청자는 지금 저희가 예비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차 받았는데 한 22㏊ 정도 들어왔고요. 그런데 예산상 1차로 7㏊분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도비가 약간 줄었습니다.
장용위원
매칭이라도 도비가 줄면 그게…… 그다음에 옆에 115페이지 되겠어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과수농가들이 판로, 판매가 어려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나는 먼저도 사과 관련해서는 판로까지는 어느 정도 개척도 해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지 않냐 아마 여러 번 질의했어요. 그렇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장용위원
과장님! 이게 구체적으로 지원만 해주지 말고, 생산만 하게 거기까지 도와줘서…… 물론 파는 건 본인들이 팔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왕 행정에서도 판로까지는 어느 정도 개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줘야 되지 않냐? 또 질의지만 과장님 좋은 복안이 있을까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현재 그것 때문에 지금 가락동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전년보다 많이 높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한 박스에 5㎏짜리가 한 10만 원 정도 내외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품질이 좋은 사과를 만드는 게 철원군의 우선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재배면적을 확대해서…… 유통도 어느 정도 물량이 있어야지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배면적 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장용위원
제가 그래서 모 분께서 백화점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우리 철원 사과가 아직 때깔이나 여러 가지, 그다음에 생산량 충족을 못 시켜서서 못 한다는 얘기 한번 내가 했을 거예요. 그렇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장용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도 또 질의한 게 기술을 지도해 주는 방법을 찾아달라, 내가 한 번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게 쉽게 얘기해서 과일 크기가 작고, 크지를 않고 때깔이 안 나오고 우리 철원 사과가 아직 상품 값어치가 약간 없다 그래서 판매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시니까 좋은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할 수 있게끔 지도해 줘야 되지 않냐 그걸 내가 한번 질문한 적 있을 거예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기억납니다.
장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좀 대책이 있나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농업인대학을 운영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사과 교육을 농가들한테 1년 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요즘 또 신규 농가들이 접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사과 관련해서 농업인대학을 운영해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용위원
그렇게 하셔서 기술을 좀 터득해야, 일률적으로 좋은 사과가 생산돼야 마음 놓고…… 상품 가치가 있으면 업자들이 당연히 사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해서 지속적으로 그것도 해주세요, 그러면.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다은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신기술 보급사업 식량작물 관련돼서 이번에 예산이 감액이 됐던데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주로 감액이 됐나요? 한 4,9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던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16페이지……
이다은위원
네, 설명서.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여기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네요.
이다은위원
그런데 이 감액이 된 거는 주로 어떤 것 때문에, 이유가……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국비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2건이 더 있었거든요, 이거 말고. 거기서 논에다가 유공관 설치하고 이런 국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줄었고요.
이다은위원
벼 재배단지 확보하는 것 자체는 줄어들지 않은 거예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래도 우리가 철기50 개발을 해서 나름 수확량도 더 많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철기50이 더 빨리 재배되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이다은위원
이것도 제대로 된 육성법을 농민들한테 많이 알려줘서…… 지금 잘못 알고 계셔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적기에 안 심으셔서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걸 차라리 재배 방법을 많이 알려서, 이것도 수확량에 연결이 되니까 늘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예산이 매년 비슷하게만 있어서 농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예산이 매년 비슷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줄인 부분은 앞 페이지에 보시면요, 식량작물 분야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다은위원
거기도 다 포함하십니까?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그쪽으로 포함하면서 집어넣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적응형 벼 재배단지 조성은 올해 2년 차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철원농협에서 하는 거고요.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확대 시범은요, 내년도에 2년 차 사업으로 해서 처음 국비사업을 받았습니다.
이다은위원
향후에도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내년도에 철기50과 같은 경우는 공공비축미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송농협이 계약재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0㏊ 이상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래도 품종을 개발해서 또 수확량도 더 좋고 그렇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이게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기왕 개발한 것 많이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논농업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인데요. 47페이지 보니까 이양기랑 붐스프레이, 농업용 드론 구입 지원사업이 폐지가 되면서 여기에다가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재돼 있는 이양기랑 붐스프레이랑 농업용 드론 외에는 다른 건 지원하지 않습니까?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현재로서는 중소형 농기계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양기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다은위원
작년에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그래서 지금 그 수요가 되게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조를 1,500 하고 있고 나머지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가는데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농기계 수요 한번 잘…… 올해는 이양기가 많았다고 하니까 이양기로 하신 것 같은데 항상 수요를 조사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농기계의 종류도 바꿔가면서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지원을 해줘야지 매번 비슷한 똑같은 농기계를 계속 지원해 주면 사실 이게 실효성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변경도 가능하신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매년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7월 달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서 올해 예산에 반영시킨 거고요. 내년에도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한 7월 달, 8월 달에 다시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변경도 가능하신 거네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이다은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년, 작년 같은 경우도…… 항상 보면 붐스프레이, 이양기 그리고 드론이 좀 최근에 생긴 거였고 거의 비슷한 농기계만 계속 지원사업이, 보급사업이 많았는데 농업하면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들 사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0페이지에 영농자재 지원사업인데요. 반값 농자재 지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자부담하고 매칭 비용까지 생각하면 한 9억 원 정도가 소모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더 생각한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더 증액이 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편성하신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작년도에 비해서는 3개 사업을 통폐합하면서 많이 늘었고요.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었고……
이다은위원
네, 많이 늘었습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78억 정도 소요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자재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1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외에 농산양정팀에서 농자재 사업하는 게 못자리 사업이라든가 우렁이 지원사업 이런 걸 다 합치다 보면 약 115억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지금 현재 다 합치면 한 115억 원 정도 저희가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다은위원
보니까 작년이었죠, 올해 말고 작년에 자부담이랑 저희 사업 매칭 비용까지 다 하니까 한 94억 정도 소요가 됐더라고요, 사업비가.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그거 감안해도…… 물론 우리가 보조사업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 정도 지출했다고 하면 애초에 이 74억 말고 그 소모된 비용도 고려해서 잡았으면 더…… 그게 더 실질적으로 지출이 된 거니까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다은위원
좀 더 편성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할 때는 증액을 하는 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1인당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나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지금 논하고 밭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다은위원
네, 조금 다르죠. 논하고 밭하고는 비용이 다른데……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현재까지는 밭이 한 200만 원 돼 있고요, 논이 6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구간을 조정해서 한 2배 이상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최대한, 예를 들면 논 같은 경우 한 120만 원 정도?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이다은위원
이게 사업을 추진하실 때 농업인들이 그냥 아무 곳에서나 다 구입하고 증빙만 하면 보전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어디다가 위탁을 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주요 사업처는 농협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들은 4개 농협 자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를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시판상들이 있습니다, 농약 파는.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농약 시판상에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업체는 어디 돈을 받아도 똑같거든요. 군에서 보조를 받아서 돈을 받나 농민들이 그냥 사나 어차피 업체 입장에서는 농자재를 사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돈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농약 값 같은 것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같은 농약이어도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또 반대로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각 시판상별로 농약 값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팔리는 것 같은 경우는 보통 농협에서 주관해서 가격을 정하게 되면 시판이 그것보다 더 높게 팔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이 그런 견제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런데 반대로 농협이 선점을 하게 되면 농협에 따라서 따라가니까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만약에 A 농가가 농협도 원하고 시판상도 원한다 그러면 양쪽 다 거기에서 물건을 살 수 있게 지금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최대한 다양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게끔 열어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가격이나 이런 것에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항상 모니터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래서 최대한 같은 돈이어도 더 많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게…… 이게 가격이 또 농자재가 확 뛰어버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줘도 지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변화를 못 느끼잖아요, 지원 금액은 높아졌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민감한 부분이니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하시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네. 그리고 부분휴경제 관련된 건데 이거는 65페이지거든요, 부분휴경제. 올해 해봤는데 내년에는…… 저번에 저희 용역도 한번 결과 보고도 했었고 추진을 해보셨을 텐데 내년도에는 추진하실 때 어떤 부분을 보완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올해는 사실은 농업인들이 한 150농가 이상 했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차질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논 신청한 데는 A인데 B에다가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 조사하는 게 추가로 조금 더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리고 방법론 중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면적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처리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것들을 보완해서…… 올해는 한 28㏊ 실적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4개 농협이 전수한다고 해서 한 300㏊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농민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논의 형상 유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고려가 됐나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사실은 농업인들은 거기 논에 풀 나는 것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농업인들하고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특히 가격 산정에 있어서 평당 보상해 주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휴경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그냥 농사를 짓는 거나 휴경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가격 보전이 너무 적다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좀 상승이 되나요? 아니면 평년 정도인가요? 내년도에는 상승이 되나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올해 예산 규모로 생각하고 있고요. 더 늘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 보고에서도 나왔었지만 그 부분을 올려주다 보면 밑에 지방에 그냥 농사짓는 비용이 다 나와버리거든요.
이다은위원
그 사람들하고 차이가 또 없어버리면, 그렇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올해랑 비슷한 정도로 보상을 해주실 계획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이다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5페이지에 연구과제 실용화 지원인데요, 포상금을 보기는 했는데 직무 발명 관련돼서 포상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이거 특허권도 우리 군에서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공무원들이 직무상 발명하게 되면요, 직무상 권리는 군에다가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허권 같은 경우는 건당 50만 원 포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래도 이게 등록이 돼서 실제로 실현돼서 상품화까지 된다고 하면, 생산 단계까지 간다고 하면 포상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거 외에 혹시 다른 걸로도 이런 것 개발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있습니까, 포상금 외에?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그거 말고는 따로 없습니다.
이다은위원
이거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준
박기준위원장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사기업에서도 요새 이 부분이 가장 예민한 것 같습니다. 직무 발명 관련돼서 소송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보상도 많이 받았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LED를 개발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군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부군수님께서는 혹시 계획이나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맞추신 건 맞습니다.
가뜩이나 요새 공무원들이 많이 또 그만두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우리가 업무에 있어서 적절하게 보상이라든지 지원이 없다고 하면 갈수록 근무하는 데 여건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건 뭐 물론 법에 따라서 주는 거기는 하겠지만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이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과장님! 페이지 65쪽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이다은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처럼 부분휴경제가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했었고 잘 진행되고 그리고 3억에서 한 20억 정도, 엄청 업 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4개 조합이랑 협약도 하셨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제일 많은 농협이 어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지금 동송농협이 제일 많이 내년도에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세용위원
그 그림을 그려서 이 예산으로 나온 거죠, 지금?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수치가 계약된 내용이랑 다른 조합이 또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100을 계상했다가 4개 농협이 있지만 지금 어떤 한 농협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부분휴경제 그냥 조합장의 어떤, 논의도 안 하고 선제적으로 나가신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임원진의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거에 대한 목표치 달성에 대한 의문이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 차질 없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게 그대로 계획이 진행되면 다행이지만 만약 그게 유야무야될 경우에는 또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그쪽 입장에서는. 잘 추진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12월 초에 기사 나온 것 알고 계시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어떤……
강세용위원
농식품부에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주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도입이 되고, 중요한 게 시도별로 감축 면적을 배정하고 농가에서 농지에 다른 작물을 심는 방식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인다는 게 핵심 내용이고요. 거기에 또 이행하지 않으면 페널티도 주고 인센티브 준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분휴경제랑 비교를 하면 제일 큰 차이점이 다른 작물을 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차피 지금 12월 초에 발표된 거기 때문에 내년에 적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준비가 있습니까, 지금?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저희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쌀 과잉 생산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부분휴경제를 추진했고 내년도에 300㏊를 추진한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12월 12일인가 그때 발표를 했을 때는 직불금 받는 농지는 10% 무조건 감축을 하라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지에 대해서 감축하면 그 감축 면적만큼 쌀 생산량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농가보고 감수하라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신문지상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정부에서 면적은 약 한 8만㏊ 정도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강원도에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아마 철원군에는 한 1,000㏊ 정도 떨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데 이게 사실은 보상 없이 농가들이 이것을 과연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만큼 생산량이 줄어들면 줄인 만큼 분명히 직불금이나 어떤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한다고 했을 때 반발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전략작물직불금은 지금 저희가 147㏊를 올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지금 사료작물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430만 원을 주는데 거기에는 50만 원을 더 얹어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작물직불금하고 저희가 부분휴경제 하는 것하고, 친환경 농업하는 것들도 휴경에 포함시켜주겠다 농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저희가 최대한 한다 그러면 한 700~800㏊는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200㏊ 정도가 지금 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부에서 발표는 했는데 도 단위 지침시달회의는 아직 안 했거든요. 12월 말쯤에 지침시달회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부분휴경제도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세용위원
사실 정부의 정책은 또 거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정책을 또 따르다 보면 말씀처럼 예산이 꼭 수반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처럼 진행된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만약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신속하게 세워서 정부 정책에 반하지 않게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부분휴경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님들 많이 질문하셨지만 연구용역 내용들을 제가 다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사실 정확하게 진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는 쌀값이나 이런 것들을 책정하기 위해서 그 기준을 정할 때 이거를 너무 철원에만 독립변수로 보고서 계상을 한 게 아닌가 해서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쌀값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전국적인 수요와 공급에 맞추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철원군의 단독적인 어떤 독립변수로 보고 우리가 쌀값을 줄였을 때의 철원 오대쌀 값이 유지되는 기준과 그다음에 비용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순이익이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고 그리고 부분휴경제에 의해서 우리가 보조금 하는 것까지 다 합쳐서 대충 계산해서 나온 것이 한 6.3% 정도 올라가는 걸로 계산을 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하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쌀값 부분에 대해서는요, 올해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쌀값 예산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철원군에 나오는 기본적인 모델을 가지고서 전국 모델까지 확산했을 때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가령 계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전국적인 어떤 쌀값 전체를 다 여기다 데이터를 넣어서 계산했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완전히 이건 아니다라고 저도 말씀은 못 드려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걱정하는 것은 만에 하나 돈은 돈대로 저희가 다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가령 우리는 줄였는데 인근…… 지금 쌀을 생산하는 곳이 저희만이 아니잖아요. 홍천에서 더 늘리거나 아니면 이천이나 안성 이런 데서 쌀을 더 늘렸을 경우에 쌀값을 저지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보면 그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농업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있었지만 철원군에서 필요로 하는 쌀의 양 같은 경우 보면 약 한 5만 톤에서 5만 5,000톤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휴경제 지금 올해는 300㏊였지만 향후에 늘어간다 그러면 500㏊ 정도 했을 때 그 양 가지고서 농협에서 충분히 팔 수 있는 양이 된다. 그리고 오대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찾는 마니아층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시장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농협에서 쌀 팔기는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런데 만약에 타 지자체에서 우리는 생산 늘려서 그러면 가격 경쟁면…… 그러니까 박리다매 같은 거죠. 가격 경쟁면에서 우리가 우위를 더 점하고 자기네를 더 낮추면서도 생산량으로 메꾸겠다 하면 결국에는 총량은…… 쌀 소비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그러면 그게 과연 우리한테 이득이 될까요? 저는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지금 아까 12월 12일 날 발표한 게 쌀 생산조정제를 하겠다, 무조건 재배면적의 10%는 줄이겠다고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한다 그러면 내년도에 쌀 팔기는 어렵지 않고 그리고 또 저희가 공공비축미 양을 약 1만 톤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약 한 7월 달, 8월 달이면 철원쌀은 솔드아웃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이게 1년에 20억입니다. 1년에 20억이면 한 3년만 지나도 60억, 50억을 넘어서고요. 길게 만약에 장기화해서 우리가 5년을 생각해도 한 100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급해서 아니면 이 상황이 너무 시급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쓸 수는 있겠으나 한번 장기적으로 잘 계산을 하셨을 때 이게 100억까지 넣으면서 그 쌀값을…… 쌀값이 저는 확실하게 지금 아직까지도 뭐라 그럴까요, 확신이 안 오는데 이거를 이렇게 바로 시행하는 것 자체가 옳은지 해서, 너무 확대…… 이게 지금 처음에 저희가 했던 예산보다도 굉장히 곱절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고 일정 부분을 해보면서 진행하는 건 어떤가 생각하는데 특별히 20억을 책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시범사업 개념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농정사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재작년에 1차 시험 연구를 했고요. 올해 시범사업을 했고 내년도에는 농정사업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최소한 300㏊ 정도는 해야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향후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500㏊는 가야지 철원에 나오는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50평 이하일 때 부분휴경제를 해서 넣었을 때의 혜택을 보는 것과 1만 평 이상을 하시는 분들한테 부분휴경제 똑같이, 퍼센티지를 같이해서 했을 경우에 보전을 받는 것과 비율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어디가……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같습니다.
김광성위원
같습니까?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김광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난번에도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직불금제도 지금 바뀌려고 하고 있잖아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1만 평 이상이나 대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입 보전이 있기 때문에, 큰 규모로 하기 때문에요, 수입 보전이 되기 때문에 부분휴경제도 조금 뭐랄까, 단계적으로 변동을 넣어서……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충분히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지금은 그런데 그대로 하시는 거죠?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지금은 500평 이하는 안 심어도 부분휴경제를 인정해 주고 있고요. 지금 정부 사업과 맞물려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1,200평 단위도 향후에는 인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위원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또 엄청나게 고민도 하시고 결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기는 하나 아까 제가 유통과에서 말씀드렸던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올해 3월 29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제4장에 사업 시행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사업 시행이…… 이게 보통 지자체나 이런 데가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에 관련돼서 농림축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시행할 때에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두어서 지자체 단체가 그 사업의 시행자로서 나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저는 한 가지 의견으로서 한번 드려보기는 하는데 이런 비용을 차라리 토지를 매입을 해서요, 부분휴경제가 아닌 철원군에서의 어떤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그리고 농업 생산의 재구조화를 이용해서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어떤가? 지금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원래 토지를 수용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성위원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부채나 이런 비율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가 다 지금 부채율이 너무 높습니다. 다 높은데 그 높은 비율이 농업 쪽으로도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팔면서 부채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낮추고 싶어하시는데도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대체가 안 되고 있어요. 순번도 너무 기다리셔야 되고 당장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부도가 날 수 있는 농가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공격적으로 철원군이 그렇게 나서서 토지를 매입을 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그거를 청년농들에게 수도작이 아닌, 그러니까 벼 생산이 아닌 다른 작물로서 운영할 때 적은 임대비를 이용해서 산업을 바꾸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의견도 한번 드려보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 부분휴경제 진행하셨을 때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 100% 군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정부나 아니면 도에다 요청을 하셔서 지원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셨다고 하니 그 방법에서도 고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종
이희종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1개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김미경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299회 군정질의 때 콤바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정책이 현실하고 안 맞아서, 지금 신청자도 없고 그래서 재작년에는 콤바인 지원사업을 못 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못 했고요. 그래서 향후…… 콤바인 지원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예산을 미처 못 봤어요. 현실에 맞게, 지금 신청식 위주로 하다 보니 거기에 딸린 차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는데 현실성에 맞게 해주라고 제가 군정질의 때 주문을 했는데 예산을 편성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때 질의 주셔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사업 내용 나온 것 중에서 중소 농기계 지원 안에다가 포함시켜서 우리가 같이 수요조사를 받자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마 전에 했던 대형 콤바인 사업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소형 콤바인에 대한 수요조사 양이 올해에는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됐고, 대신 또 내년에 저희가 7월·8월에 계속 이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좀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콤바인도 중소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희망하시는 농가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 같이 사업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요조사를 올해는 지금 못 했다는 얘기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올해는 중소형 콤바인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7·8월에 먼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같이 들어가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도 같이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내년도에는 수요조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장
그러면 연초부터, 영농설계교육이 있을 때부터 콤바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중소 기계도 활용할 수 있게……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너무 사업이 현실에 안 맞다 보니까 없어서 결국은 외지 콤바인만 돈 벌어가고 그 사람들도 좋은 논, 좋은 규격화된 데만 벼를 베다 보니 나머지 뭐랄까, 오지 같은 논, 그런 논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은 애가 타고 있어요, 벨 수가 없어서, 콤바인 대형 농기계만 있다 보니. 그래서 그 농가들도 아마 꽤 될 거예요, 철원군에. 그러니까 올해는 못 했으니까 내년 연초부터 농가들한테 설명을 해서 우리 철원군에도 중소 콤바인 사업을 할 예정이니, 그 설명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도 해소될 수 있게, 신청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틀림없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자치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이경하특별자치추진단장
특별자치추진단장 이경하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5년 당초 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464만 5,000원 증액된 2억 2,7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추진 일반운영비로 450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36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추진 일반운영비로 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일반운영비로 5,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일반보전금으로 1억 250만 원, 포상금으로 15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로 2,2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 일반운영비로 240만 원, 국내여비로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1,5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여비로 1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총괄안 82페이지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에서 운영 중인 기금은 철원군 고향사랑기금 1건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계획은 5억 6,803만 5,000원, 2025년 조성계획은 2억 1,625만 원, 2025년도 말 7억 8,428만 5,000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위원
단장님! 설명서 7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이 많이 개정이 돼서 기금의 30% 정도도 답례품비로 지출을 할 수 있고 모금 방식도 과거에는 문자나 이런 거를 보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분기당 2회 정도 문자를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지자체가 주관하는, 주최하는, 후원하는 행사에서도 모금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법이 안 됐었는데?
경하
이경하특별자치추진단장
네.
이다은위원
지금 올해는 이런 방식이 8월 달 이후로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됐었나요?
경하
이경하특별자치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법 개정이 돼서 내년도부터는 2,000만 원 상향……
이다은위원
네, 2,000만 원이 올라갑니다, 내년도에는.
경하
이경하특별자치추진단장
모금 방법이 동창회나 외부에는 방문 모금을 금지했는데 이게 완화가 돼서 8월 달부터 약간 외부에 있는 향우회나 그런 분들을 접촉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 한 2억 9,000만 원 정도……
이다은위원
조성이 작년도 대비 늘어난 건가요?
경하
이경하특별자치추진단장
작년도가 저희가 3억 5,800인데 오늘 현재 한 2억 9,000 정도 모금됐습니다.
이다은위원
이제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져서, 홍보 방법도 지금 보면 신문하고 인터넷, 언론사, 책자만 이렇게 있는데 문자로도 이제 모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하
이경하특별자치추진단장
네.
이다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하
이경하특별자치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차적으로 작년도 10만 원, 봉급생활자에 대한 그분들에 대해서 SNS 등으로 홍보도 했고 점차 다양화시킬 계획입니다.
이다은위원
방법이 이제 거의 제한되는 게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하
이경하특별자치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다은위원
그리고 아직은 지출 계획은 안 세우신…… 저희가 기금을 모금만 하지, 기금 조성만 됐지 아직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업은 안 정해진 것 같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도 공모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하
이경하특별자치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그 사업을 추진할 전 단계로 주민들에 대한 사업 공모, 공모에 따른 제안을 해서 포상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다은위원
그거 편성은 했는데 이거를 기부하는 사람들한테도 한번 공모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에다 납부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고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상대로도 한번 공모사업을, 내 기부금이 어떻게 지역에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공모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경하
이경하특별자치추진단장
그 부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은위원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301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