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천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2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식품유통과, 의회사무과 4개 과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을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과 부서장님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12월말로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시는 민형규 소장님의 간단한 소회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사) 오늘 이 자리에서 소회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승화군수님, 김수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제가 농업인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셨고 김수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산청군 농업이 발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일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사) 우리 한미명 부군수님께서도 금년 1월1일자로 오셔 가지고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1987년도에 37년 전에 농촌지도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한창 농촌이 어려웠었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문에 농촌현실이 상당히 피폐해졌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느꼈던 부분이 우리 농업인들의 야반도주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웃이 가방 사들고 서울로, 부산으로 도망가 버려 가지고 고향에 남은 지역 농민들이 빚잔치에 허덕였던 때가 1980년대였습니다. 1887년 3월달에 제가 첫 봉급을 받았는데 세전 17만원 받았습니다. 그 때 당시 쌀 한 가마가 83,400이었습니다. 저 한 달 봉급 세전 봉급으로 쌀 2가마니를 겨우 샀을 때였습니다. 2000년대 전국의 쌀값 평균이 202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24년이 지난 2024년 지금 현재 우리 국내쌀값이 195천원에서 200천원입니다. 24년이 지났는데 쌀값은 도리어 떨어지고 있는게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그렇게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농촌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또 우리 산청군에서도 지역에 살고 계시는 농민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 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농정부서에서 새로운 기술 보급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 군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만이 이 분들이 산청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 산청군에 거주할 것입니다. 이 분들이 우리 산청에 지속적으로 자손대대로 자리를 잡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년 12월31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지만 우리 산청에 계속 있을 겁니다. 제 고향이 금서면 특리 덕촌입니다. 거기에 텃밭도 만들어 놓고 있고 노모도 계시기 때문에 자주 올라와서 우리 산청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이 지역에 터를 잡고 살 것입니다. 위원님들, 정말 힘들고 바쁘시겠지만 우리 산청군 농업 농민들을 위해서 한번 더 농업인들의 목소리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지원 요청하는 예산이 있으면 아무 토를 달지 말고 적극적으로 앞장서 지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이 87년도에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까지 37년간을 하셨다 했는데 제가 민형규 소장님을 지켜본 것은 1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무원이 퇴직할 때 다들 자기을 직을 30년 이상씩 다 노고를 바치고 가신 분들이 소중하지 않은 분들이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민형규 소장님은 사실 그 동안에 소장님이면서 과장이면서도 또 우리가 계장님한테 급할 때 물어봐야 될 것 주무관한테 확인해야 될 것도 격의없이 언제든지 밤낮없이 급한대로 전화를 해서 물으면 참 소중한 답변들을 들으면서 진정한 우리 기술센터의 일꾼이었다 하는걸 다시 한 번 더 감사함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별명을 지어드렸습니다, 7대때, 8대때. 똑똑이과장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도직들 센터에 계시는 분들 지금 우리 소장님처럼 또 우리 의원들의 입지는 바로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전달을 하고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도직이 계시는 분들은 소장님이 걸어오는 길을 조금 상기를 해 드리면 또 농업 농촌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려봤습니다. 다들 수고가 많으시고 소장님 그 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순위원님은 2025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항에 의거 사전에 회피신청을 함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 예산심사에 불참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717페이지부터 829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계장님들도 밤낮, 그죠? 농사에, 작년에는 또 벼멸구하고 고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청군이 농업을 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만 날씨만 나빠도 마음걱정이 많고 한데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또 잘 해 주셔 가지고 군민들이 편안하게 지금 농사짓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가지쯤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질의하고 답변은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사무장 활동비인데 예산안 페이지 778페이지입니다. 도시민이나 관광객이 잘 찾지 않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을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 하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농업소득 증대사업 이게 제가 명확하게 잘 몰라서 예산서 페이지 779페이지입니다. 기준은 무엇이고 사업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농지위원회 운영 및 지원 예산안 페이지 781페이지, 위원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지법으로 인해서 도시에 자본이 막혀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사유재산을 규제한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필요하다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인구가 많고 개발여지가 많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개발할 때 과다히 부동산이 오른다든가 이런 데는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농촌에는, 우리 특히 경남이나 이렇게 시골에서는 필요없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농지법 개정이 어떻게 된다고 예상합니까? 그리고 산청군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재산권 제약이 없을건데 앞으로 이게 실제로 재산권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청군 농특산물대제전 예산안 페이지 782페이지입니다. 올해 축제 올해 처음 했거든요. 산청군에서 가장 많은 농가와 소득이 가지고 있는 딸기농가는 대축제에서 소외되어 많이 민원이 있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운데 읍면 축제는 만들고 예산을 늘리고.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합니다. 군민의 삶의질을 높이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곳에 농특산물대제전에 농산물이 좋아야 되는데 가수 불러서 관광객 늘리고 좋은 행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은 만족하는데 군민은 만족 못 하는 축제입니다. 좋은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육묘장 설치 예산안 페이지 786페이지, 벼육묘장 신축예산이 3,000,000천원입니다. 농협이 1,700,000천원 부담, 우리군이 1,300,000천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1,300,000천원을 투자하는데 재산은 누구 것인지? 우리군의 예산은 어떻게 되며 어디 어떻게 설치가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라든가 재산권 확보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예, 지금 5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하신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사무장 활동비 지원 저희들이 체험마을 운영하는데 한 15개소가 있습니다. 사무장 있는 데가 한 6개소가 있는데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점검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운영 활성화 방안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으로 내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농업소득증대사업은 그렇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누락되거나 보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희들이 농업인들의 품목을 찾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은 저희들이 지금 이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읍면에서 농지가 들어오면 심사위원회가 한 1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년 전에 2022년부터 이 농지취득 심사가 강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농지거래량도 많이 축소가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농지취득이나 이용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지고 지금 중앙부서에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건의하는 사항도 있고 농민들은 솔직히 보면 농지거래가 지금 현재 잘 안 된다고 말이 많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하신 농특산물대제전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알찬 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벼육묘장 설치는 지금 남부에는 생초 DSC에 육묘장 대형이 있는데 남부에 지금 육묘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농가에서 육묘 구입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농협에서 이번에 총 4,000,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육묘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부지 매입은 한 1,000,000천원 들고 사업비가 한 3,000,000천원 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육묘장 설치를 해 가지고 원활한 농민들의 육묘가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체험휴양마을 이게 사실 도시민들이 많이 와 가지고 옛날에 많이 왔을 때는 엄청나게 때로는 효과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래서 이건 어떻게 잘 안 되는 데는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귀농귀촌 이런 데서 좀 사용하거나 좀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 하고 소득증대사업은 사각지대에 한다니까 좋긴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같은 경우는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군민들도, 농민들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을 때 나도 한 건당 5,000천원이죠?

예, 5,000천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말씀을 못 들어 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고 농지위원회는 진짜 국회의원이나 모든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되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 하고 농산물대제전은 의견들 많이 수렴해 가지고 예산이 적기에 쓰여지도록 그리 부탁드리고 육묘장 설치하고 나면 주로 농협에서는 농민을 위해서 농협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하니까 10년 후까지 보고 10년 후에는 이게 자기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뻗대면 안 되고 우리 농민들한테 최저 저렴하게 좋은 제품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예,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풍요로운 산청을 만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782페이지, 방금 이영국위원님이 잠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농특산물대제전 예산이 증액됐는데 증액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290,000천원인데 작년에는 흑돼지 관련해 가지고 190,000천원 예산이 별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제외를, 보태면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축제 결과에 대한 성과와 분석이 있었는지?

예, 성과와 분석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방문객이 한 43,600여명이 왔고 현장 판매액이 한 225,000천원 정도 있었습니다.

관내 축제도 많은데 관내축제를 위해서 사람을 모으기 위해 연예인도 부르고 기타 경비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소비자 많은 오히려 관내사람이라도 이 농특산물대제전 대도시 서울같은 데 소비자가 많은 데 그런 데에 가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고생이 많겠지만 여기 연예인들 돈 퍼주고 그리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서울같은 그런 데에 하는 것이 돈을 많이 안 벌겠어요, 농민들이? 그걸 한번 해 가지고 서울같은 데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원위원님.

과장님 항상 산청 농업을 위해서 최고 헌신적이고 노력하는데 보태드리지는 못 하고 항상 이런 숙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어떻게든 고생은 많습니다. 우리 농업소득증대사업이 그 전에도 이야기를 간혹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2,100,000천원을 가지고 우리 농업소득 증대사업을 하면 한 읍면에 한 200,000천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지요? 돌아가지요, 그지요? 그 부분 가지고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례부터 소득증대사업이라는 농가에 보조금이다 이래 가지고 사람들 인식화되어 있는 부분을 그 전례를 가져 가지고 지속적으로 몇 년간을 그대로 보조지원금을 묶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발전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조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문만 할게요. 그리고 타작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강력하게 주장해서 우리 산청에 걸맞은 공모사업으로 끌고 가면 어떨까? 그러면 거기에 가루쌀이면 가루미가 있겠죠? 그것을 활성화시켜 주는 방안이 좋을 것 같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중요한건 아까 이영국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육묘장 설치에 대해서는 그 설치는 어차피 농협에서 땅을 사고 설치는 우리군에서 한다고 했죠? 군수님 순방때, 그죠?

예.

그러면 설치할 곳은 정확하게 그 말이 생비량에서 나왔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농협하고 협의 중인데 정확한 위치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신등 이야기도 있고 신안 이야기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아무래도 그 중심부가 생비량에서 말이 나왔으니까 생비량에서 가까운 곳이 좋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모로 다 지역구인데 그렇지만 우리 남부를 봐서 통틀어서 중앙에 어디가 제일 사용하기가 좋은지 그런 곳을 선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우사업에 대해서 골고루 잘 하고 있는데 강계장님, 암수거세 지원은 다른 시군에서 암수거세 지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소 감축 때문에 암소 난소적출사업이라고 지금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야기하신 장려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시군에 해본 결과 아직까지는 다른 시군에서는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한우 가축경매시장 운송비 지원인데 이 부분은 과연 우리가 우시장을 함양으로 이동하고 난 이후에 축협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게? 988페이지에.

저희 가축시장이 작년 1월1일부터 저 쪽으로 옮겼는데 저희들이 당초 가축시장이 산청 관내에 있으면 참 좋지만 여건상 규모나 가축시장에 사용하는 나올 수 있는 두수 이런걸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축협에서 우리 축협에서 함양도 있고 산청에도 대의원들이 있겠지만 거기서 협의사항을 저희들이 많은 지도를 했지만 안 됐습니다, 처음부터. 작년에는 했는데. 그러니까 농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막상 우시장이 저리 가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가축 송아지같은게 경매시장에 나갈 때 받는 가격 자체는 조금 더 많게 받고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관내 업체나 관내에 있으면, 우리 관내에 우시장이 있으면 당연히 이런 부분 우리 농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내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축협에서 우선적으로 조합원을 가지고 조합원들과 의논한 결과 산청에서는 그런 마땅한 자리가 없다. 그래서 함양 수동으로 올라갔잖습니까? 그러니까 관외가 되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구태여 관외에 지원하는 것보다 관내에다가 사료 운송비나 다른걸 지원을 하면 어떻겠나 이 말이죠. 이건 축협에서 지원을 하고 축협에서 충분히 부담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예, 저희들도 다양하게 검토를 했지만 지금 올해같은 경우 한우 송아지 가격이 상당히 많이 하락이 된 상태입니다. 농가들 한우 농가에서 송아지 판매를 할 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 가지고 농가 소득 보전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든 잘 판단하셔서 여러모로 축산인에게 다른 말이 흘러나오지 않게끔 강진규계장님과 우리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주택수리비가 10가구에 50,000천원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5,000천원씩 나눠지죠? 그걸 가지고 과연 수리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현실에 입각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임시적으로 대부분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보일러 수리나 아주 간단한 그런 정비만 할 수가 있지 집을 뜯어 가지고 개축이나 이 정도 사업비가 아니고 간단하게 저희들이 많이 하는 사업 중에 보일러 설치 해 주고 화장실 설치한다 그 정도 지금 돈은 예산은 상당히 부족한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보일러 설치도 20평이면 이것 안 맞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냉방기 같으면 전자제품을 사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괜찮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것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현실에 맞는 사업을 펼쳐주면 우리 산청군이 좋은 발전을 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 했는데? 올해하고 내년사업을 2025년, 2026년 사업으로 했어, 2024......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 우리 산청의 미래농업 우리 농업을 위해서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에게 항상 질의를 하면 예라고 답을 합니다. 답을 하면서 현장을 답습하고 다 하고 나서 위원님 이건 안 되고, 되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산청농협을 위해 이렇게까지 고생하시다가 나가시는 정말 좀더 오래계셨으면 하는데 더 계실 수 없잖습니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 큰 축복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과장님도 올해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더 남았습니다.

내년 6월?

예.

얼마 안 남았네. 정말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정말 우리 축산과가 우리 대한민국 특히 우리 산청에 청정농산물을 지키는데, 농축산물을 지키는데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청정농축산물을 지키는 분야의 예산은 저는 얼마든지 높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브루셀라, 돼지구제역, 가금류 이런 부분에 자칫 잘못하면 쓸어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축산과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는 우리 통상적으로 보면 공모사업을 많이 합니다. 공모사업은 통상적으로 농림부가 주로 진흥청을 통해서 많이 하죠. 농림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공모사업들은 약 90%가 국비죠. 국비고 아마 지금 제가 정말 이 부분 잘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꿀벌이 지금은 조금 괜찮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아주 전멸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전멸이고 벌을 좋은 것 제가 양봉회장을 했기 때문에 벌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오면 한 달이나 두 달 있다가 죽어버립니다. 이 동면상태 벌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지금 좋다가도 바로 가 버립니다. 그래서 꿀벌 동면공모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하셨다, 이런 부분 공모사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그전에도 우리가 저온저장시설을 통해서 꿀벌 동면을 했습니다. 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온저장시설에 하다 보니까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실패가 있었는데 지금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정말 확실한 데이터를 내서 꿀벌이 노지에서 하는 것보다 저온저장시설에서 완벽한 데이터를 내놔서 우리 농가들이, 아마 농가들의 월동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흑돼지 가공타운 지금 조성사업이 있죠?

예.

농협에서 지원할건데 저는 이 사업도 아마 사업위치가 보면 IC 인근이죠?

예.

이 사업도 우리 식당 인프라 차원에서 정말 잘 하셨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산청 동의보감 축제라든지 약초축제 하죠? 축제를 하면서 관광객들을 많이 오시라고 해놔 놓고 관광차들이 와서 그 분들이 식사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돌다가 버리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아주 그 분들은 시간을, 분을 다투기 때문에 내려서 바로 식사를 하고 다음 코스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정말 흑돼지 타운 흑돼지구이 할 거죠? 이런 부분들 정말 잘 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안천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청정을 지키는 약품, 지키는데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우리가 그 약재를 깎아버리면 사실 청정 우리 농축산을 지키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또 좀 요긴하게 예를 들어서 정말 품질 좋은 약재를 선정해서 지키겠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정말 우리 청정 농축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분도 있는데 좀 중복될 수 있는데 여쭤보겠습니다. 797페이지에 밑에 산청흑돼지 타운 조성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 자체재원 이 부분에 제가 700,000천원...... 제가 7,000,000천원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7,000,000천원 정도에는. 700,000천원 해 가지고 텐트촌 만드는 겁니까? 겨울철은? 겨울에는 어떻게 하며 여름에는 어떻게 하면 한 텐트당 한 40㎡ 되는데 텐트를 20개 쳐서 한다? 이것 아주 흉물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초 농협에다 계획을 텐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다. 지금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만약에 하고 있다면 겨울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발상은 좋습니다. 발상은 좋고 다시 해서 한 70,000,000천원, 7,000,000천원 들여 가지고 타운을 조성해 가지고 기존의 산청 군민들 중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분양도 받을 수 있고 이런걸 위해서 하는데 영업허가 위생법 굉장히 이 상태를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불가로 보거든요. 행정에서 한다고 불법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오폐수 등등 전부다. 이건 제가 보기에 이 정도 가지고, 700,000천원 가지고 350,000천원? 저는 이것 불가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고 좋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과장님은 함양이나 지금 거창이나, 함양은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가봤을 때는 손님이 없습니다. 거기 개인들이 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이것 만약에 농협에 줘 가지고 농협 직원들이 하면 분명히 성공 못 합니다. 이것 단단히 생각해 가지고, 그리고 산청읍에 지역경제 살리는 거기에도 보탬이 안 됩니다. 개인이 지금 산청읍에 흑돼지 하는 곳이 많다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 어찌 할 거라요? 이것 단단히 생각해 주세요.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함양도 그렇고 제가 가봤거든요, 거창도 그리 해서. 그런데 손님이 없습니다. 단단히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늘 산청군의 농협이 중요하다는 위원님들이 다 지금 공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여기에 예산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들어가야 되느냐도 고민하고 있는 거고 제가 예산에 대한 피드백을 요구한 것도 그 이유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퇴비를 그렇게 공급하면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늘었다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예산만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축협하고 지금 여기 보면 71번부터 이건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71번 사업설명서 74, 75, 76, 77, 78번까지 축협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산청군에 퇴비 생산하는 공장이 혹시 몇 갠지 아십니까?

3개 있습니다.

3개 다 지원을 이리 해 줍니까?

아닙니다.

아니, 3개에 그러면 지원근거를 축협에다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근거는 뭡니까? 지원근거. 법적으로 지원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했을 거거든요. 작년에도 내가 살짝 걸렀는데도 올해도 이렇게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늘려서 올라왔습니다. 양도, 돈도 금액이 올라서 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설명서 71페이지에 보면 엑비살포비도 작년보다 30,000천원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게 30,000천원 오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축협에서 요구해서 30,000천원 올렸습니까?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올해 이 예산들 제가 볼 때는 다 감해야 될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축산법에 여기 지금 다 보면 지원근거가 축산법 제3조 되어 있는데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축협에다가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지원근거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그건 제가 정확하게 한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누가 담당입니까?

예, 가축방역담당 이상현입니다.

축협에서 하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근거없이 어떻게 이걸 매년 돈을 지금 한 300,000천원 정도 지금 되거든요, 전체 금액은, 지원하는게. 우리 예산이 지금 플러스를 다 해보니까 거의 300,000천원 가까이 되는데 이 지원근거 없이 어떻게 그럼 지원을 했습니까?

저희가 퇴비유통센터에서 저희 관내에서 나오는 퇴비 다 처리하고 있는......

계장님, 처리하고 있는걸 내가 모르는건 아닌데 지금 이 분들 처리해서 그냥 어디 갖다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다 지금 유통해 가지고 판매를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포장재 260원, 파레트 7천개. 다른 데는 지금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공장이 5개 있는데 4개에는 지원해 주지도 않고 축협에만 해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작년에도 제가 이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농가한테 골고루, 농가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서 한다면 퇴비값을 더 보태줘야죠, 농가 골고루, 형평성있게. 이게 축협에만 이렇게 비용을 지원하는 올해 축협에 하는 것 못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가지고 퇴비값에 보태든지 다른 방법으로 농민들한테 직접지원이 되게 하십시오. 아니, 지금 산청축협이 힘들어서 지금 함양에 합병이 됐잖습니까? 당해서.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손짚고 헤엄치는 거지. 내한테 줘도 이 정도는 합니다. 이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것 합당하지 못 합니다. 올해만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도 딱 이대로 올라온데다가 금액도 올려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잖습니까? 부군수님, 센터장님, 제가 근거를 가져오라 했는데 똑같은 금액이면 제가 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30,000천원이 올라왔어요. 오르면 어떤 근거에서 30,000천원 올렸는지도 지금 없어요. 액비 살포하는데. 과장님, 어떤 의미에서 30,000천원 왜 올랐습니까? 오른 이유가 뭡니까?

지금 71번 가축분뇨 액비살포비는 저희들이 30,000천원 오른게 아니고 3회 추경때 30,000천원을 더 확보해 가지고 199,000천원 정도 됐고......

그러면 앞번 사업비가, 앞번에 지금 작년, 올해 사업비는 그럼 추경에 여기 지금 포함된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2024년은 당초예산을 표기......

아니죠, 아니지요. 과장님, 제가 여기 마지막에 올리라 할 때는 전체 1년 내 여기에 투입된 예산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도 문제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경에 올라간 것 우리 위원님들 다 기억 못 하거든요, 이걸. 그럼 표기를 따로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여기에 보면 축산법 제3조에 보면 지원해 주려고 하면 퇴비회사들 다 지원해야 됩니다. 산청군에 있는 퇴비공장들한테 이 돈으로 똑같이 나눠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축협만 줄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그리 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올해는 이 돈 축협에 나가는 것 못 나갑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될 수 있는 돈을 추경에 다시 올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지금 이게 우리 순수 보통교부세로 하는건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농가에 직접 지원이 되면 내가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농가 직접 지원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유통시장을 흐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 덤핑도 치고 지금 엉망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돈 절대 해 드릴 수 없고 다시 한 번 축협에, 축협이, 농협이, 예를 들어 조합들이 자구책을 세워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와야 되지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빌붙어 가지고 피 빨아먹는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조합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농협, 산림조합, 축협 똑같이 해당됩니다. 올해부터 이 예산에 대한건 좀 심도있게 의원들이 아마 같이 고민하실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고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를 제가 지금 김혜경계장님 있을 때 제가 거기에 농축산과에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만들 것이다라고 안을 기술센터에다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되면 제가 사실은 기다릴만큼 기다렸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할 마음이 없다는 거고 2월에 의원 대표발의를 제가 할겁니다. 알고 계시고 다른 의원님들이 찬성을 할지 안 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가 왜 필요하냐 하면 특히 올해같은 경우에 벼멸구 때문에 할 때 되게 어정거렸거든요. 이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긴급지원이 될 수 방법이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초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늦은 이유가 이런 비용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필수농자재가 농약도 지금 포함되거든요, 분명히.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항목을 추가하지는 않더라도 현재 되어 있는게 현재 지금 기후위기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모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가 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산에 대한고민을 하는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만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 예산이 부족하고 힘들고 하는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긴급지원을 할 때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전혀 법적으로 지금 보호를 못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넘겨서, 본래는 올해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2월에 임시회때 제가 의원 대표발의를 해서 바로 의회에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2월달까지 저한테 설득을 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충분히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에 대한 이야기를 저한테 가져온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대표발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 관련된 예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농축산과가 되게 중요한 사실은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직접 지원이 되는게 되게 많거든요. 혹시 이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포플리즘이 될 수도 있고 혹 또 잘못 하면 누군가의 득을 주는 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되게 민감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건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집행부만, 공모사업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집행부에서만 알고 있다 그러면 어느 날 생뚱맞게 이런걸 공모사업했으니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모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건 집행부에서도 하지만 최소한 의원들하고 상의 정도는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내 말을 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같이, 의회하고 같이 산청군을 꾸려나가는 샘이잖습니까?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더라도 의견 정도는 들어주시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그렇지 못 하다. 그래서 오늘 조금 전에 시끄러운 일들도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올해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면 나중에 어떤 의견들이, 위원님들이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올해 강력하게 이게 농민들한테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찾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올해 혹 감해서 내려가면 1차 추경때 올려서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예,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지금 들여와 있는가 그건 모르겠는데 축분퇴비유통센터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읍에서 저걸 옮기기를 굉장히 원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부지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지가 여러 군데 나온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옮기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부지가 정확한 위치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단히 알아 가지고 하루바삐 옮겨야 되고 지금 저 위에 주택지 닦는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이라든지 영향 안 있겠어요? 그걸 치우고 나야 제대로 돈도 받고 그럴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저 내리 쪽도 그렇고 앞으로 또 여름 되면 난리 지을 겁니다, 아마. 그걸 감안해 가지고 빨리 옮기게 한번 계획 세워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하나 물어보고 하나하나에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충해 예찰방제단 이제까지 차량 임대를 하셨어요? 예찰방제단 언제 설립을 했습니까? 11페이지 보세요.

잠깐만요. 우리가 질문하실 때 예산서 몇 페이지, 아니면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1087페이지.

11번.

이건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은 저희들이 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센터는 방제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 임대비가 나가니까.

차량 임차를 센터에서 병해충 차량 할 때 임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차는 없어요?

차는 있는데 좀 부족해 가지고, 예.

또 뒤로 넘어가 봅시다. 또 1094페이지에 보면 올해 콩 수확하는데 18 고품질 논콘 생산을 위한 기계화 신품종 및 건조기술 보급이거든요. 그 부분 올해 기계화 적용, 사업내용에 보면 기계화 적용 신품종 종자, 비료, 농자재, 비순환건조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40,000천원 올라와 있거든요.

예,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써 요즘 논콩이 많이 면적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진흥청에 국비사업으로써 수요에 따라서 기계화 적용 신품종 종자하고 그 다음에 비료 및 농자재, 그 다음에 건조기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5헥타 이상 논콩 주산단지나 작목반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작목반에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한 가구에 전체적으로 주는 겁니까?

아니, 한 작목반 단체에.

작목반 단체?

예, 콩작목반이나......

그래도 개인별 넘어가겠죠?

작목반 회원일 경우에.

그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4 신소득 아열대 시범농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차광막시설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부분 지금 우리가 시범농장으로써 몇 년 됐죠? 저희가 군의원 올라오기 전부터 시행을 아열대작물을 시범농장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취지는 어떻게 나갑니까?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아열대 시범농장 해 가지고 한 5개소, 6개소 이 정도로 지금 애플망고 쪽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한라봉은?

만감류 종류는 저희들이 그냥 이런 사업 쪽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건 아니고 그 동안에 조금씩 조금씩 지원했던 부분이고 만감류가 한 5농가 되고 애플망고 한 6농가 되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히 만감류는 별도의 작물이고 그런데 아열대 중에서도 맛을 봤을 때 애플망고는 선호도가 높고 대중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과일을 먹어보지 않고 다른 아열대를 재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다른 작물들도 몇 가지 시식을 해 보니까 그만큼 맛이 안 따라오다 보니까 애플망고 쪽이 선호도가 높아서 10개나 12개 정도까지는 확대한 좀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너무 확대를 하면 또 좀 안될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 정도로 목표로 잡고 해야 한 10개소 전후로 거기까지는 육성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견해는 지금 한라봉이나 보면 들어온지 꽤 됐죠?

예.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리를 하는 농가가 많이 있더라고요, 맞지 않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과가 정상적 제품이 나오지 않고 또 보면 소득원이 부족해진다고 그래서 정리를 하고 다시 딸기나 호박으로 돌아가는 농가들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행정적 지원을 처음에 나무는, 묘목은 우리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묘목을 지속적인 산청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농업을 위해서 지키자는 의미가 있는데 가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관리하다가 관리가 잘 안 되니까 다 그냥 처분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그런 데에 좀더 보다 나은 지원을 하면 좋은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것은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딸기 육묘장 시설인데 이건 전액 군비거든요. 전액 군비를 지원하면서 육묘장을 키워서 육묘장을 한 농가에 주는 겁니까? 몇 농가 갈라준다고 해도 이 육묘는 개인농가에 지원을 하는걸 개인의 특혜성이 있다 딸기농가에서 이리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뭔가 종자만, 모종만 키워서 판매하는 농가에게 우리가 이걸 지원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자가육묘를 해서 육묘 하시는 분들 노후화된 육묘장을 새로 신축한다든지 개보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묘장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이 정도 수리가 된다면 자기 지원으로 해도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구태여 이 농가에 전체 퍼주기식 지원을 한다면 아무래도 농가에 자기네들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옆에서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하이베드 시설로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이베드는 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 지금 산청에 용수로 뭐 해주라, 뭐 해주라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망하는 농가가 더 많거든요. 보면 때로는 망하고 자살하는 그런 분도 내가 주로 보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이베드보다 토경에 하는데다가 하이베드 하는만큼 지원을 한다면 우리 지역 토양을 지키고 환경을 지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런 데에 좀 지원을 좀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전례로 돌아가서 언젠가는 하이베드도 물 때문에,환경 때문에 철거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너무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아직 수요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토경에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축산과하고 중복되는 일들이 더러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있거든요. 하이베드 딸기 부분은 상당히 중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계화 장비도 그렇고 중복되는 일이 되도록이면 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민형규소장님 뒤를 잘 밟고 있는 것 같네요.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짚었던 부분인데 840페이지에 보면 스마트팜 청년 프랜차이즈 있죠? 이 부분이 국비가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예.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사실 청년 창업농을 우리가 국가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서 인구 증가요인에 큰 복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 현재 토지 거래되는 것을 보면 청년 창업농 외에는 토지 거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국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것을 좀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했었는데 사실 국비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저희들 가내시가 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미리 조정했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조금 그렇게 삭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국비가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짚었습니다. 사업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853페이지, 과학영농 분석시설 운영 개선사업 150,000천원 이것도 지금 도비가 확정이 확실히 된건 아니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금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사실 예산서를 발랐으면 좋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도비사업은 저희들이 확인해본 결과 확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로 봐서는 반드시 분석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하는 것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 농촌에 지금 보험이 안 되는 작목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말 우리 앞전 과도 그렇고 우리 진흥과에서 정말 잘 챙겨야 되겠다. 제가 왜 보험이 이렇게 중요하냐고 하면 보험이 됨으로써 우리 농가들이 자부심을 가집니다. 내가 열심히 지은 농사가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안심하고 지을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한번 자료를 챙기겠지만 보험이 되지 않는 작목들은 반드시 우리 또 건의를 해서 우리 품목이 될 수 있도록, 작물이 다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시 잘 챙겨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딸기육묘장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가면 다 하이베드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실제로 딸기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힘이 드는 반면에 소득도 많이 낫습니다. 15,000천원에서 16,000천원 산청군이 농업에서 최고의 소득을 올리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딸기는 1동, 2동 시범적으로는 모르겠지만 5동, 6동, 10동을 해서 한번 망하면 1,000,000천원 이상 이렇게 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최고의 소득을 올리는 작물인만큼 우리가 어느 정도 뒷바라지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그 분들이 정말 용기를 가지고 항상 품질에 좋은 품질을 만들어내고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번에 육묘 때문에 제가 전화를 한번 했죠? 사실 육묘를 딸기는 모종에서는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다 그 분들이 그리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혼자서 이렇게 육묘를 못 믿으니까 다 딸기모종을 가지고 와서 엉터리모종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하려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그 분들이 좀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래서 12월달에 도에서 하는게 있잖습니까? 모종하는 것 그걸 또 다시, 그 모종을 다시 받고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잖습니까? 딸기농가들이, 모종피해를 본 농가들이 좀 피해를 보지 않게끔 우리 진흥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농가들은 더더욱 기록을 해 놨다가 더 지도에 꼼꼼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을 가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농가들이 많아요. 가서 다 도와줘야 되는데 참 여건이 안 맞으니까 못 도와주는 농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들에게 우리군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아마 그 농가들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질의할건 2개 있고 제가 그냥 제안을 하겠습니다. 1개는 우리 사업설명서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 시범 해 놨는데 이게 견적이, 비용 견적이 정확하게 들어왔습니까? 보셨어요?

예, 이 드론은 저희들이 견적을 보니까 한 40,000천원 정도 기체하고 발전기, 충전기 이래 가지고 또 액체살포기까지 해서 한 40,000천원 정도 1대에 하면 구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비용이 80,000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2대까지도 가능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1명에게 주는게 아니고 방제단이 10명이 조직되어서 그 2대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대까지와 플러스 유지보수를 위한 제반비용 이런 것까지 포함된 비용입니다.

그럼 이걸 단체에 예를 들어 청년단체 지금 만들어져 있는 해야 될 단체가 있습니까, 사회단체?

저희들이 시범사업 내리면 자기들이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들이 어쨌든 모르겠는데 10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아니, 이게 순서의 문제거든요, 과장님 사실은. 제가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단체가 없어요.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습니까?

현재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경쟁을 막 시킬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1개소 해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대충 어느 단체에서 본인들의 의사도 물어봐야 되고, 이걸 우리 사업 내리면 하기 싫어도 10명 만들어 와서 너거 해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 할 때는 사업을 본인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고 지원을 좀 도와달라 하는데 이건 뭐냐하면 이건 뭐냐하면 이래놔 놓으면 자부담이 없이 지금 해 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 이게 누군가가 대상이 있으면 자부담이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 사업인데 만들어 놓고 누군가에게 준다 그러면 자부담 없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순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단체가 있다, 그러면 공동방제단이 있다 이리 되면 이것 결국은 이 비용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드론 사줬으니까 너거가 군민들한테 그냥 해라 이건 아니잖습니까? 결국은 이 비용도 지불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산청군에? 이런 방제단, 드론으로 방제단하는 사람이?

방제단하는 단체들은 한 8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자, 8개 정도 되면 그 단체들도 사실 이게 우리가 이 정도 기계 2대를 사서 방제단을 만들라고 할 때는, 이런 예산을 올렸을 때는 방제단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일반 드론방제단보다도 청년농업인들이 조금 고령농가에 영농대책 대행서비스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는게 없나 하고......

아니, 서비스를 하는건 아니잖습니까? 어쨌든 비용을 누가 지불해도 지불할 것 아닙니까?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10농가를 청년농업인들로 해 가지고 만18세 이상하고 만39세 이하로 하는 단체들......

아니아니아니, 과장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산청군에 사업을 이걸로 드론으로 방제를 해서 사업하는 사람이 있잖습니까, 분명히?

예.

내가 물어보는건 이 기계를 2대 더 해 가지고 했을 때 어쨌든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업의 리스크가 있다든지 사업을 잘 못 한다든지 예를 들어 부족하다든지 이유가 있어야 이 기계 2대를 사주는 거예요, 이게 승용도 아니고.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먼저 이야기했잖습니까? 단체가 정해져야 된다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려서 사놓을테니 너거 한번 해볼래는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올려서 그러면 샀다고 가정합시다. 가정하면 단체를 정해 가지고 그러면 누군가에게 줘야 된다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어디 단체다...... 10명 해 가지고 10명 만들어 놓은 단체가 10팀이면 그러면 그 8팀은 떨어뜨리고 아니, 9팀은 떨어뜨리고 1팀을 줄 수 있는 무슨 근거를 딱 정해놨습니까, 기본 틀을? 그것도 없잖습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지만 내가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누군가를 주기 위해서 이것 할 수 있는 거라고 오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건. 내가 그냥 이걸 사실은 보고 말을 할까, 말까를 고민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산청군에 그럼 드론 방제하는 기계가 몇 대나 있을까 이리 내가 물어본 이유가 산청군에 이게 부족해야 돼. 부족하면 이런 걸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청년들이 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것 전혀 안 부족하거든요. 그 사람들 지금 기계 몇 천만원씩 주고 사놓고, 돈은 몇 억씩 들여놓고 사놓고 있으면서 일이 지금 없어요. 이리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는 거지. 그래서 이 예산도 고민 한번 해 봅시다. 왜?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긴급한 예산이면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긴급한 것 아니고 도비를 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이게 지금 매칭사업이라는데 그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기계를 사놔 놓고 우선순위가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들이 얼마든지 많을건데 드론 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고 부족하지 않은데 우리가 드론을 더 사서 경쟁을 더 시킨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같이 좀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올해 샤인머스켓을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시범포를 해서 몇 년 지나서 하는건 이제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샤인머스켓이 지금 올해 그냥 완전히 똥값 됐잖습니까? 내년에는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이제 이리 되면 또 묘목을 없애는 일들이, 갈아엎는 행태들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샤인머스켓에 산청군에서 지원해준 돈이 어마어마 지금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하우스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농가에. 이렇게 할게 아니고 지금 납작복숭이 재작년부터 유행을 했거든요, 이 납작복숭이. 2022년부터 납작복숭이 나왔습니다. 2023년에는 아주 많이 나왔고 올해는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이 납작복숭에 대한 판매가 도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나무를 키우는데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최소한 3년 정도 해 가지고 수확을 한다고 가정하면 그 때 우리가 또 하자고 묘목을 보급해야 되고 이런 품종이 좋다고 이야기는 늦은 거예요, 사실은. 한참 늦어버린 거라서 제 생각입니다. 올해 이 납작복숭 이것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시범농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찾아보고 이런 비용이 있으면 시범농가에 먼저 해서 늦지 않게. 그러면 그 농가에서 1년 하면 그 다음에 또 농가 생기면 해 주고 어쨌든 이런 비용들로 농가에 직접지원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 대신에 농업기술직 기술사들이 거기에 가서, 현장에 가서 지도 조언도 해 주고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 농업적인, 기술적인 조언을 해 주고 멘토 역할을 해 주는게 오히려 예산을 아끼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어쨌든 이것 하고 나면 몇 년 있다가 또 복숭 심는다 하면 우리가 다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예 땡겨서 이 예산 줄이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농가가 여러 개면. 그렇더라도 좋은 기술이 있으면 농가에 직접 알려서 교육도 하고 이런 방법을 택해서 이런 예산을 농가에 직접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고민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후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농작물도 여기에서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도 피해갈 수 없는게 기후위기거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제가 곶감연합회 회장을 할 때 앞으로 10년 뒤에 감밭에 하우스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지금 곧 안 하면 냉해 때문에 감을 하나도 수확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여름에는 엄청 덥지만 봄에는 아예 눈 자체가 얼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하우스도 준비해서 감도 준비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할 때도 차라리 그런 데가가 지원해 주는 비용을 한번 더 고민을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생분해노끈 제가 한번 환경위생과 할 때 첫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농산물 폐자재같은 것 예를 들어 부자재 고추대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이게 묶어놓은게 화학적인 끈이기 때문에 파쇄도 안 되고 파쇄를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에 문제가 있으니 생분해끈이 우리가 고추를 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 수요조사는 가능하고 통계 농사짓는 인원이라든지 이런건 얼마든지 우리가 가능하거든요. 어느 정도 쓸건지에 대한 것도 가능하면 이걸 우리가 시범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더라도 센터장님, 멀칭포 지금 되게 반응이 좋거든요. 생분해 멀칭을 쓰니 일도 너무 편하고 여러 가지로 좋다고 지금 말씀을 계속 하시니 이런 데다가 오히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환경적인 것도 잡고 일손, 어른들 일손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생분해비닐, 생분해노끈입니다. 이런걸 좀 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 좀 해 달라고 어쨌든 수요조사를 1차 추경에라도 받아서 그냥 제가 판단할 때는 빠른 시일내에 이런걸 해 주면 나중에 우리 파쇄하고 하는 것도 양이 늘어나고 불태우고 하는 것 다 지금 관련이 다 있거든요. 불태우는 것도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렇게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호장비 있죠?

예.

지금 이게 한 벌에 65천원이거든요. 제가 인터넷에서 1년에 여름에 제가 한 3벌 정도 사 입습니다. 보통 2벌 내지 3벌. 이게 찢어지기도 하고 이게 땀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연속해서 몇 번 입고 물에 이렇게 헹구면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또 농약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 65천원이 저는 인터넷에서 사는데 진짜 비싼 것 아래위로 멜빵 되어 있는 것 한 35천원 정도면 충분히 사거든요. 너무 비싼거라, 이게. 이게 도대체 65천원짜리는 특수한 성분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비싸다는건 업체가 이게 지금 어디에가 주문하고 있습니까?

조달에서 저희들이, 업체 이름까지 제가 잘 모르겠고 조달에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조달을 거쳐야 되든지 아니면 좀 금액을 싼걸 하려면 조달 아니고 잘라서 해도 됐잖습니까? 구매를 예를 들어 공장하고 직접 거래하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용을 65천원은 너무 황당하고 엉뚱한 금액입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금액이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제가 금액을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것하고 거의 비슷한 것도 이 반값 정도밖에 안 해요.

보호장비하고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건 우리가 안경하고 그런 것 지금 다 중국산이거든요. 그것 1천원도 안 합니다, 사실은. 세트로 하고 그리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런 비용을 그러면 이게 지금 1,500개거든요. 우리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1만농 아닙니까? 이게 지금 갈라주는 것도 가져가는 사람이 내내 가져간대요, 거의. 그러면 1,500개면 11개 읍면에 나누면 1군데 100개 좀 더 가거든요. 이것은 한 면에 100개가 들어가 가지고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이 20개, 30개 있는 마을은 한 마을에 2개, 3개밖에 못 주는 것이고 그것도 인구로 비례해 가지고 줄거면 아예 1개도 안 돌아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늘리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우리가 아까 동료위원님이 이건 개인이 살 수도 있는...... 저는 차라리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금액이면 꼭 도와주고 싶다 농가에 한다 그러면 누가 예를 들어서 이 비용으로 농가당 10천원씩 주면 안 됩니까, 1만 농가면? 97,000천원이면 100,000천원이니까 차라리 방제복 비용으로 10천원씩 보태서 사라고 주는게 낮지 이걸 해당되는 사람은 해당되고 그리고 이 옷을 입는 사람이 한 농가에서 보통 2명 아니면 3명이거든요. 부부가 있으면 옷 2개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현실인 고민을 좀 해 달라. 이 비용을 자르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할 때 방법을 효율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달해 가지고 한 벌에 65천원씩 해서 1,500벌 내려오는 것보다 제대로 알아보고 안 그러면 공장이나 업체하고 계약 바로 해서 비용을 예를 들어 3,000벌 만드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 그 방법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예,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예, 말씀하세요.

안 그래도 이것 실제 하나 뭘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고민이고 도비가 붙다 보니까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해 가지고 또 우리가 군비로 다 준다 하면 이런 사업을 농가별로 주고도 욕 얻어먹고 5벌 주면 5벌 주는대로 욕먹고 애로사항이 진짜 많은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고민이 내년에는 어쨌든 농가한테 자가방제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하겠다 하고 조금,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5벌씩이라도 마을에 들어가면 차츰차츰 우선에 한 3년을 잡든지 이리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공짜로 5벌 줘도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조금 방침을......

자부담을 늘리는 방법도 있는데......

자부담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 산업계 우리 계장들도 한번 다 회의를 통해서 읍면별 상황을 저희들이 봐 가지고 안할 수는 없고 조금 효율적인 방안을......

아니, 도비 이것 돈 4,800천원인데, 48,000천원도 아니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도비가 붙어 있는데......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매칭사업으로 내려온다고 해서 하는건데 이것 안 받으면 되지 뭐요. 이것 4,800천원 안 받고 우리가 좀 사업을 폭이 좀 넓게 쳐다보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4,800천원 이걸 해 가지고 하면서 65천원짜리 방제복을 사야 된다? 이것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들도 한 2·3년 정도는 일단 이렇게 해 보고 도비를 안 받더라도 저희들도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안 받아 버리면 되지요. 돈 5,000천원이 없어서 지금 이 사업을 못 하는건 아니다 아닙니까?

올해는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받아야 돼요?

저희들이 농가에서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방제복 때문에......

농가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같이 한 벌에 65천원짜리 1,500벌을 해놨는데 건의사항은 아무 그게 없는 거잖아요, 효과가.

그 부분은 조금 65천원 단가 그 부분은 저희들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단가 관련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지금 당장 마치고 들어가서 하여튼 방제복 한번 쳐 보세요. 그냥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냥 이게 조달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래 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거거든요. 되게 제품이, 인터넷에 있는 제품이 되게 떨어지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사보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방제복 관계 충분히 전달이 됐고 다른 것 질문하세요.

다른 제 질문은 끝났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경배계장님, 올해 딸기가 고사한 데가 몇 군데 있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산서에 예찰, 또 방제, 기술보급 이런 예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사가 된 딸기농가가 있는 것은 비단 딸기농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벌, 그 다음에 어떤 유행병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다든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 기술센터에 빨리 의논이 안 되는 것은 뭔가 홍보가 잘못된건지 농가들이 습이 잘못되어 가지고 모종을 뽑아 가지고 또는 병이 왔을 것 같은 것을 가지고 농약방으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단, 기술적으로 어떤 이런 진단을 해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기술센터와 상관없이 내가 거래하는 농약방으로 가 가지고 지금 보니까 성충인데 다른 병해충으로 해 가지고 약만 계속 쳤다가 지금 고사가 다 됐죠?

예.

그래서 이런걸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찰, 예방, 기술보급, 기타 등등 이 예산을 다 투여를 해 가지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농약방으로 가서 1년 농사를 망치는 것은 우리가 기술센터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항상 농민 곁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있다는 관념을, 믿음을, 신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다. 1년에 8,000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잖습니까, 분야별로?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찰하고 예방하고 기술 보급하고 이런 예산이 적으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농민들이 이러한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우리 지도직들이 지금 다 열심히 하고 다 좋은 기술들을 가지고 계시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에러가 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뭔가가 믿음을 못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지요? 농약방보다. 농약방 그 장사들보다는 믿음을 못 줬기 때문에 그리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신념, 믿음, 우리 또 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어서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 869페이지부터 904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계장님들도 그렇고 맨날 고생하시니까 유통도 잘 되고 어쨌든 농민들이 편안히 생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 소장님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소장님, 다음에는 볼 기회가 여기 자리 많이 없다, 그죠?

산청에 계속 올라오고 그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열심히 이 때까지 해 주셔 너무 고맙고 저도 마음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873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공사 군비가 661,000천원 들어가고 민간에 보조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산이 모두 개인한테 투입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조사업들이 투입하고 나면 모두에게 만일에 공평하게 간다 그러면 특혜라는 이야기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일부에 가면 특혜가 되고 이렇는데 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효과는 무엇인지? 우리 산청군 재산은 분명히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농업법인, 또는 농작업작목반에 농산물 유통시설이라든지 기계, 장비 등을 지원해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최대 500,000천원까지 지원해 드릴 수 있는데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매년 도비 사업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고 지난 8월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한 8개 사업장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업 내용으로는 선별장이라든지 저온저장시설, 지게차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존에 있던 소규모 생산농가에 유통환경 개선을 통해서 작업능률을 제고시킨다든지 상품의 저장성을 좀 높게 함으로 인해서 상품 품질 향상,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생산비가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보조사업의 특색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부 개인한테 가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지게차라든지 장비라든지 추후에 산청군 재산이 는다는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보조사업으로 예산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다회에 걸쳐서 사업을 지원받으신 분들보다는 지원을 좀 받지 못 하셨던 분들 위주로 우선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목적사업에 맞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보조사업 부분은 우리가 많은 연구를 좀 해 봅시다. 실제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맞는지 저도 판단하기가 참 힘드네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먹거리통합센터 운영인데 예산서 879페이지, 우리가 당초에 보면 실시하기 전에 우리가 거창에도 가고 남해도 가서 운영을 거창 모델로 하기로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행정에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약속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노력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약속을 어겼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자꾸 일하다 보니까 지을 때부터 투입해서 지금이라도, 그죠? 농협 등 영업을 이윤을 할 수 있는 판매망을 가진 단체가 지금이라도 운영부분에 우리가 위탁준다든지 이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운영하고 모든 유지관리가 우리 돈인데 유통망이 있고 이러면 훨씬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운영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통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그런 업체에서 하는 것도 참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거창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도내에서 처음으로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노하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축협에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김해라든지 거기도 2014년도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최근 들어 2011년도부터 이 사업들이 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고성이라든지 뒤늦게 추진한 지자체같은 경우에는 전체 도내 18개 시군 중에 10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곳 빼고는 다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운영방법에 따라서 어떤게 효과적인지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일단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를 좀 검토를 해서 지금 방향을 직영으로 잡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운영해 보면서 일단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 저희가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봅시다. 그리 하고 그 다음에 농업 융복합 6차산업 지원 896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 융복합 6차산업 지원사업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관내 지역농산물을 사용해서 가공이나 체험, 그리고 외식 이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현대화라든지 상품개발, 그리고 상품개선, 포장디자인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준비했고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되고 나면 내년에 대상자 신청을 접수받아서 최대 30,000천원까지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사업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2024년으로 나와 있다, 그죠?

예, 오타가 있어 죄송합니다.

그건 2025다, 그죠?

예.

그래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그죠? 1개소 하면 한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지, 그죠?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연구해 보기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고 마지막으로 농기계 공급 확대사업 해 가지고 899페이지, 우리가 농기계를 사는데 우리가 보면 통째로 삽니다, 그죠? 이앙기를 산다, 그 다음에 트랙터를 산다 이렇게 했을 때 개인한테 다 지급이 되는 거죠?

예, 저희가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개인한테 갑니다.

그래서 그게 맞는가,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를 해 주는게 맞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많은 보조사업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인들이 똑같이 나눠갈 수 있다 그러면 모르는데 일부 개인들한테만 준다는게 특혜다. 그러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해야 되는지, 지금처럼 보조사업으로 지금처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농기계 공급확대 사업같은 경우에는 농작업 편의도모를 위해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드리고 그런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산청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각 농가에 필요한 농기계를 한꺼번에 다 공급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안 되기 때문에 각 농가에서 필요한걸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있으신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급해드리는 것도 맞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랙터라든지 지금 승용이앙기인데 이것 없이도 농사 잘 지었거든요. 이것 없이도 농사 가능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젊은 분들도 많이 계셨고 했지만 지금은 다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농기계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농업활동하시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냐하면 어떻게든간에 공급해 주고 도와주고 농민이 잘 살도록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죠? 우리 보조사업들이, 그죠? 정확하게 쓰이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해서 농기계를 사줬는데 농기계가 정확하게 목적대로 쓰이는지,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우리는 관리 측면에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저희같은 경우에는 각 농기계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까지는 지자체에서 관리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이어서 해 주십시오.

이영국위원님 내용 중복되는 내용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73페이지 중간쯤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402-02 민간자본이전, 그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전년도 대비하면 1,000,000천원, 자부담 없으면 500,000천원 증액된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출발선에 있습니까? 내용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난 8월경에 수요조사를 거쳤습니다. 수요조사를 거쳐서 도에 신청한 물량만큼 저희가 보고가 됐고 지금 예산 편성 요구한 부분도 요청한만큼 저희가 올린 것이고......

그러면 출하시설하고 저온저장시설이 몇 동입니까? 1동입니까? 12억얼마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출하시설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저온저장시설은?

저온저장같은 경우에는, 저온저장도 2개.

많지 않다, 그죠?

예.

규모가 큰 것 같은데, 보조기구같은 것?

예, 전체적으로 소규모로 요청하신 지게차같은 경우에 한 2대 정도 들어왔는데 그런 것은 사업비가 얼마 안 되지만 선별장이라든지 출하시설 이런 부분들은 예산 규모가 좀 큽니다.

어느 정도 진행됐다, 그죠?

신청만 받았고 확정은 아직 도에서 확정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예, 출발선인지 어느 정도 진행이 얼추 다 된 거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됐으면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입장 같아서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기에 제가.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양한 마케팅으로 농가소득을 높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서 874페이지에 글로컬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이 5,000천원이 삭감됐네요. 사업예산이 부족하지 않는지 우려되어서.

예, 이 부분 글로컬 활성화 지원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외마케팅이라든지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저희가 담은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 총액에서는 5,000천원이 감이 됐지만 이 쪽에 저희가 기존에 운영해 보다가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은 조금 조정이 돼서 크게 이 정도 수준이면 우선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웃 함양군같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해외시장 개척단을 만들어 가지고 해외 판촉활동을 하는데 우리군 수출 관련 사업 현황과 운영신태는 어떻습니까?

예, 산청군도 수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군에서 직접 판촉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외에 한 4번 정도 나갔지만 올해는 저희가 실제 6번 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수출성장상도 수상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해외시장을 잘 분석해서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더 많이 해외시장에 팔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속도로 상행선 농산물판매장 있죠?

예, 로컬푸드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 파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한 66개, 67개 정도 업체가 입점이 되어 있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연간 900,000천원 정도로 1,000,000천원이 안 됐었는데 지금 11월말 기준해서 1,100,000천원을 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부를 데려 가지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때는 안 데릴 때하고 데릴 때하고 소득이 어느게 나을까요?

판매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똑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서 판매를 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매출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리 농가에서 직접 판매하는 부분도 좋지만 그 분들이 모든 상품을 다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전문적인 지식, 전문적인 기술이 있으신 분들이 고객 응대라든지 판매 부분에 좀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체계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팔 때하고 지금 인부를 데려 가지고 할 때하고 그 차이점을 제가 볼 수 있게 자료를 1개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를 한번 준비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천원위원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그 의제가 되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예전에는 이게 개인이 가서 했잖아요, 예전에 휴게소 로컬푸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때 할 적에 굉장히 그 분들도 수익성도 있었고 괜찮았는데 나도 지금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잘 챙겨보셔 가지고 그것 그렇게 줘 버리면 운영하는 것도 줄어들고 사람관리도 그렇고 한데 이 부분은 한번 잘 생각해 가지고 개인한테 위탁해서 하는 걸로 하도록 추진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박종구계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예, 먹거리담당 박종구입니다. 방금 저희들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입점해 있는 농가수는 지금 120농가가 상품을 입점해 있고 운영은 설날, 추석 당일 이틀 말고는 연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고 그리고 방금 김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위탁부분 관련해서는 고속도로 쪽에서 지금 농특산물판매장 관련해서 군에서 직영을 하지 않으면 운영을 못 하게 하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 시군에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특정 단체에다가 주다가 회수해서 군에서 직영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아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 추진하기가 고속도로하고 협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되셨습니까?

예, 잘 알겠고 나는 왜 어렵게 이렇게 직접 하려고 하나 싶어 가지고, 개인이 하면 또 더 잘 하거든요. 결국은 우리 농산물 우리지역에서 나는걸 다 갖다가 팔고 하는데 로컬푸드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나 싶어 가지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 계속해서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혜경과장님, 행정에서 보통 기능직에 맡아 과장으로 맡아서 힘들 것 같아요.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 장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고 사업에 보면 양정시설 지원사업이나 이 부분 김선이계장님 담당이네요. 어디 정해놓은 데가 있습니까? 선별기하고 연미기하고 등등.

해당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경에 도비 지원사업 신청 수요조사를 해서 대상자 신청을 받았고 도에서도 대상현장 실사를 거쳐서 대상자 부분은 이미 올라가 있는 사항이고 예산 규모에 따라서 얼마만큼을 배정해줄지 그 부분은 조금 확정내시까지 기다려봐야 될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사업이 군사업을 올리고 도비를 지정하면 도비가 내려오잖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특혜성이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개인 자영업자에게 이게 돌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 농자에 걸린 농업에 대한 걸린 사업체는 모두가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어느 업체는 주고 어느 업체는 안 준다, 어느 업체는 아직까지 생각도 못 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더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어찌 보면 1회성이거든요. 1회성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맞으시죠?

예, 그런데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다 역량들도 강화되고 경쟁력들도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지원하고 또 말 사업도 있지만 또 단계를 거쳐서 더 강화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정시설 지원사업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관내 양곡 가공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데가 한 28개소 있지만 양정사업 자체가 노후하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는 데는 15곳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신청 수요를 받아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돈이 760,000천원이라요, 760,000천원. 760,000천원인데 어찌 보면......

보조 50% 포함해서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50대50, 그래서 1/3 그지요? 도비가 1/3이고. 그래서 50대50으로 나눠지는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니까 이 자체도 엉업에 관한 데에 보조지원을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문제성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자영업자도 하나의 개인에게 밀어주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해봅니다.

특정해서 어떤 개인을 지원해 드리는건 아니고 저희가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나와 있겠네요, 어느 누구 준다는?

예, 나와 있습니다. 사업신청자 내역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번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이라. 이 안전보험은 우리군에서 지금 모두 들어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게? 군민 전체 들어주는 보험 아니에요?

일부 각 농가에 신청한......

화재보험 등 안전보험을 지금 들어가 있을건데 그런데 여기도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보관중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이 들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저희가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도 이 부분은 어차피 군민이 빌려가는 것 아닙니까?

군민이 빌려가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다 누구나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고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 드리기 위해서 군에서 가입해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 한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에서 전면적으로 군민에게 안전공제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이중으로 보험회사 먹여살리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동국계장님 오셨네? 언제 오셨어요? 아니아니, 다른 과에 가 계셨다 아닙니까?

11월5일자 수시인사로 왔습니다.

고생하셨다가 또 다른 부서에 가시고 다시 오셨길래 제가 정말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오셨다는걸 제가...... 딱 보니까 와 계신 거예요. 그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다 지적하신 부분이 중복될 겁니다. 산엔청쇼핑몰이 우리 경남 도내에서 최고죠?

예.

정말 산엔청쇼핑몰을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산청군 농특산물을 생산을 해서 결국 판매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잘 하시라고 제가 격려를 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879페이지에 보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있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페이지 안 봐도 다 알겁니다. 정말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견학도 많이 가고 했습니다. 한 결과 지금 이제 건물이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이 되어서 아마 학교급식 지원을 교육청으로부터 1,800,000천원을 받네요, 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지원을 받더라고요. 받는데 문제는 인건비가 이렇게 가니까 차후에 걱정이 또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을 지혜롭게 어차피 건물이 들어섰으니까 시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881페이지, 한번 보세요. 공공급식 농산물 수급 전문조직 육성 이것도 지금 먹거리통합센터가 되므로써 거기에 식품을 공급하는 우리 업체를 양성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먹거리통합센터를 우리가 견학을 가면서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들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바로 외친게 그겁니다. 그리 해 놓고 다른 데서 농산물을 7·80% 가져와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먹거리센터에 공급할 우리 농축산물들을, 축산물도 들어가야 되겠죠. 물들을 공급하는 전담인력을 양성했다 이 부분을 제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먹거리통합센터가 생김으로써 또 다른 우리 농촌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부분들이 몇 개 업체가, 지금 현재 몇 개 업체가 됩니까? 우리 계장님이 잘 아시겠녜.

생산자조직에 가입하신 분은 18개 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시고 저희가......

품목은?

품목은 지금 30여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초기단계기 때문에 농가수라든지 참여도는 좀 낮을 수는 있지만 안정화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이 부분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30개 품목에 18개 조직이 되어 있다, 그지요?

예.

그 30개 품목이라 하면 그 품목만 활성화를 시키면 성공입니다. 새로운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 조직을 정말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러면 30개 품목이라 했죠? 다양한 품목입니다. 아마 여기에, 아마 같이 농사를 지어도 30개 품목 하면 저도 잘 못 헤아리겠어요. 그러면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들이 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 나도 저기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그것만 해도, 그것만 잘 운영해도 우리가 먹거리통합센터를 지어서 물론 지혜롭게 운영 잘 해야 되겠지만 농가에게 새바람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호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5번부터 8번까지가 이게 다 해외시장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수출. 여기 효과가 3억...... 지금 우리 예산 들어가는게 320,000천원 정도 지금 들어갑니다, 4가지에. 320,000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효과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계속 해마다 올린 제가 지금 그 내용이고 금액도 보면 활성화 지원 여기만 지금 군비가 좀 줄었고, 도비도 줄어 놓으니까 그렇네요. 여기만 금액이 조금 줄었고 나머지는 다 지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해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여기도. 이게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수출한 효과라든지 이런게 사실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지원방법에 대한 고민을 과연 이런 업체들하고 수출을 하는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업체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지원하는 방법에 대한게 이게 지금 맞는지, 수년 지금 계속 이 시장은 유통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방법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원해 주는 것 똑 같고 금액도 똑 같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다고 이럴까 나는 이게 진짜 궁금합니다. 지금 유통과뿐만이 아니고 사업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팝업스토어 이야기를 한번 다른 과에서 하는 이야기 들으셨죠?

예.

관광부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홍보하는 방법이 지금 시대가 팝업스토어를 하는 시대가 왔는데 여기 지금 유통에 팝업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작년, 재작년 지금 3년 동안 그대로 거의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라이프스타일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음식도 배달음식, 예를 들어서. 지금 배달의민족 이런 업체들하고 수수료하고도 지금 싸우는 그런 지금 유통의 어떤 되게 바뀐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내내 그대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대로 왔으면 효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제가 피드백을 조금이라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전혀 피드백도 없고. 이게 효과가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리고 또 수출 관련된 이런 딱 이 업체들 혜택을 보는 업체들만 하는 건지. 제가 보니까 작년에 갔던 사람들 올해 가고 거의 내나 그 정도 그 사람이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기회를 주는 건지, 기회를 주는 방법이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이게 맞는 건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제가 의견을 한번 듣고 싶고 거기에 대한 것 이야기 한번 해 주실래요.

예, 수출 관련은 물론 우리 내수시장 판매 촉진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만 수출은 더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해외 판촉전이라든지 현재 바이어 상담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왔고 그 동안에 그래도 저희가 또 열심히 뛴만큼 수출실적은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좀 획기적인 안을 마련하지는 아직 못 했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발빠르게 움직이는지도 항상 염두에 두고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 그렇지 못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하동, 2024년도에는 함양 이런 식으로 되게 집행부에서 공격적으로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가 전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우리가 수출실적이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추이는 어떻습니까, 변화추이? 수출이 늘어났다든지. MOU 그것은 빼고. 실제 수출된 양에 대해서 금액이 좀 늘어났다든지 이런건 어떻습니까?

수출 실적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말 지나고 나면 수출사항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저희가 14,300불 정도 됐었고 지금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같은 경우에는 11 ,700불, 현재 11월 기준에 10,100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옛날 당초 코로나 이전보다는 수출실적이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노력한만큼 조금씩은 성장한다고 봅니다.

내가 그래서 왜 물어보냐 하면 이게 변화가 없고 오히려 지금 떨어진 거거든요, 결국은 이야기하면. 우리가 비용을 똑같이 하는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후퇴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2019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화하지 않고 이대로 한다는 그 자체가 이건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지났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제가 팝업스토어 이야기도 오늘 여기에 지금 산청군 내년 예산에, 이게 추경에 올릴 수 있겠죠, 제가 계속 팝업, 팝업 노래를 불렀으니. 그것도 하기 싫으면 안 하겠지만 어쨌든 시대를 거스르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타깃을 우리가 설정할 때 우리 농산물 따라서, 특산품에 따라서 타깃 설정을 별도로 다 해야 됩니다. 되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엄청 주먹구구식이고 산엔청쇼핑몰 꾸며놓은 것도 지금 변화가 전혀 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하는 방식도 예를 들어서 좀 들어오면 이런저런 이 시대에 맞는 걸로 꾸며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매일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씩 변화는 있는데 좀 획기적인 변화가 저는 좀 필요한 것 같고, 홍보하는 방법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달라.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있죠? 좀 잘라서. 로컬푸드 부분이 900,000천원 1년에?

작년 경우에는 980,000천원, 예.

그러면 2020년부터 하면 얼마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어느 정도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제가 데이터는 작년하고 올해까지만 지금 자료를 분석했고 그 부분은 더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느 품목이 그것도 늘어난다가 아니고 어느 품목이 늘어나는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느 품목에 소비자들이 찾는 예를 들어 성향, 그러면 많이 팔리는게 있으면 그게 포장이 잘 됐다든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분석해서 다른 품목들도 성장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그게 사실은 광고, 홍보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좀 신경써 주시고 제가 맨 처음 들어왔을 해부터 먹거리통합센터 제가 관심이 되게, 위원님들 다 많지만 저도 관심이 많아 격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 지금 교육청과 업무협의는 끝났습니까?

예, MOU 체결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MOU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업무협약이거든요. 협의하다가 너거 하는 것 보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둬 버려.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이유들은 되게 많습니다. 업무 협약이라고 이야기하는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기 싫다 하면 끝낼 수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제약도 없습니다. 제재할 수 있습니까? 강제성이 있습니까?

MOU 협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무적인 부분까지 정상으로 오픈을 준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입니다.

진행이 다 끝났습니까? 이것 내년사업 아닙니까?

내년사업입니다.

내년사업이면 끝났어야지. 완전히 마무리됐어야지.

학교하고는 거의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하고 해 가지고 이 금액입니까? 1,800,000천원이 다시 회수된다는 계산을 한게.

예, 최소 예산을 잡았을 때 저희 파악했을 때 1,800,000천원이고 지금 1식에 대한 예산만 1,800,000천원이지 나머지 2식을 먹는 학교, 3식 먹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계시는 교사분들이라든지 교직원까지 예산을 다 하면 최대 한 3,000,000천원까지는 세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산물 비율이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것, 외부에서 가져오는 것 비율은 몇 %입니까?

비율까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산청 농산물이 몇 가지 들어갑니까?

산청농산물이 저희가 거기까지는 데이터가 아직 작성이 안 됐습니다.

혹시 계장님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아니, 농산물이 이게 내년에 당장 들어가요, 새학기부터. 들어가는데 산청군 농산물이 가지수가 몇 가지 들어가는지 모른다는건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양은 모르더라도 우리가 농가에 예를 들어 품목이 전체 아까 30개 품목 이야기했습니까?

예, 30개 정도기 때문에 그 정도는 들어갑니다.

산청군에 있는게 30개 정도......

생산농가에서 납품하겠다고 한 품목들이 그 정도 됩니다.

30개 품목?

예.

그러면 전체는 품목이 몇 개 정도......

전체는 실질적으로 공공식재료에 들어가는 품목은 3만가지 이상은 되지만 저희가 지금 1,500가지 정도로 최소화를 해 가지고 식단을 좀 단일화, 통일화시켜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는건 학교하고 이야기했을 때 1,500가지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그 중에 품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품목이 미미하지만 물량으로 봤을 때는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금액적인 부분을 좀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 한 30% 이상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 돈을 지어서 하면서 우리 농산물이 30%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반연경계장님 이름이 또 나오는데 엄청 자신감있게 거의 산청군 농산물을 다 넣을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니......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건 아닙니다, 그 때 그 당시에. 지금 이 비율이라든지 이런걸 쳐다보면 왜 제가 이걸 질문했냐 하면 결국은 이는 우리만 그런건 아니고 다른 시군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진주같은 경우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를 거거든요, 분명히. 진주 같으면, 지금 계단도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하면 노른자, 흰자를 분리해서 납품하라고 한다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그런건 모르죠, 과장님? 그러면 산청에 예를 들어서 산청에 나는 산골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납품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우리가 그러면 거기 먹거리유통지원센터에서, 먹통센터에서 노란계란, 흰계란 분리할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갖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추가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난류를 가지고 방금......

예를 들자면.

난류는 계란을 깨지 않으면 농산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축산물에 해당이 되지요. 그런데 이게 방금처럼 학교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깨서 흰자만 달라, 아니면 노른자만 달라, 아니면 혼용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란을 깨게 되면 그건 가공품에 해당이 됩니다. 농산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HACCP 시설이 되어 있는 데에서만 그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 HACCP 안 했습니까?

HACCP 안 했습니다.

왜 HACCP, 그 때 HACCP 이야기도 있었는데 왜 HACCP을 못 했습니까?

지금 저 부분은......

HACCP을 저걸 할 때는, 지을 때는 HACCP 시설을 해서 다른 농가들이 혹시 포장이 안 되거나 하는걸 저 시설에서 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농산물은 저희들이 운영할 때 HACCP 시설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로 방금 한 예로 말씀하셨던 난류는 지금 우리 경남 도내에도 그렇고 전국에 난류 자체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난류를 그렇게 방금처럼 분리하고 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계장님, 그래서 내가 그 대답을 원했습니다. 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산청군에 지금 계란이 많이 생산되죠, 산청군 농산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재료 중에서 계란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지 않잖습니까? 그리고 흑돼지도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런걸 결국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산청에서 생산되는걸 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야져야 된다는 이야긴데 그러면 예를 들어 계란을 다른 데 가공을 하는 데다가 납품을 해서 우리한테 납품하는 것은 산청에서 생산된 계란을 납품해 달라고 하든지 이런 방법적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별로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 씻어서 할 수 있는건 납품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결국은 뭐냐하면 딱1차 지금 이게 생산 자체 된 것, 가공하지 않은, 1도 가공할 수 없는 것, 그럼 씻는다든지 하는건 되겠죠. 그것 말고는 아무 것도 지금 납품할 수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 아까 이야기한 축산물같은 경우에도 축산물 예를 들어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영양사들이 주문하는 형태로 절단해 오거나 끊어서 오는 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공급되어 들어올 때는 전체가 다 진공포장이 되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진공포장을 하는 부분도 우리 육가공센터처럼 돼지고기하고 했을 때 거기에서 저희한테 납품할 때는 저희들이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부위를 절단을 해서 진동포장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축산물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닭고기, 오리고기같은 가금류는 산청에서 공급받을 수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없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돼지고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해 왔고 그런데 우리 육가공센터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 자체가 자기들이 학교급식을 납품을 해 보니까 학생들이 흑돼지를 선호하지를 않는답니다. 그 부분인 즉슨 저희들 비계에 들어있는 털 자체가 애들이 상당히 꺼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님, 잠깐만. 지금 우리 주 요제는 이렇게 2,200,000천원을 들여서 우리가 먹거리지원센터를 설치를 했을 때는 적어도 우리 농산물을 약 50%라도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어떤 수치가 있는데 지금 약 30%밖에 안 된다니까 향후 앞으로 이 낮은 수치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그걸 과제로 하면서 그리 풀어나가야 되지 오늘 정때 내내 여기 앉아서 이야기해봐야 주고 받고 그래서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살살 가면서 또 먼저 갔던 지자체에도 로드맵을 우리가 좀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들하고도 서로 소통을 하면서 30% 되는 이 프로테이지를 좀더 끌어올려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또 소비가 우선이 아니고 그야말로 목적한 바와 같이 우리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계장님, 그런 이야기는 지금 위원장님 말대로 계속 해야 되는 이야긴데 사실 끝없이 고민해야 돼요. 지금 누군가가 갔던 길이라고 제가 앞에 이 사업을 할 때 갔던 길이고 실패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도 끝까지 지금 고집을 피워서 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매년 적자를 불을 보듯 지금 뻔해요, 이것 지금 쳐다보면. 그런데도 이런 사업을...... 앞으로 공모사업을 할 때 한 번 더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게 지금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방법을 이런 건물을 놔두고 이렇게 적자를 낼게 아니고 이런 비용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군에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식료품을 납품하는 업체들하고 차라리 MOU를 맺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낫습니다. 이것은 방법자체가 잘못됐다고 결국은 지금 보이고 올해는 어느 정도의 그게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적자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대한게 좀 안타깝고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우리 예산이 지금 들어가는 법인들 있죠?

예.

그러면 그런 법인들하고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혹시?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지금 정부예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시설 이런 쪽에는 사실 이런 식재료를 쓸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이게 먹는 것 가지고 아니면 남지를 않는다 이런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들리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식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감독하는 데는 100% 다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은. 더 신경써 주시고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예를 들어 산엔청복지관 가까이, 우리 지금 구내식당 다 들어와야 됩니다. 1번으로 들어와야 될 데가 거긴데 거기는 아무 것도 지금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지금 교육청하고만 이야기를, 교육청하고 이야기했다는건 다행인데 지금 구내식당이 제일 1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산엔청복지관 들어와야 되고 나머지 법인들, 시설들에 협조를 해서, MOU 해서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좀 하십시오. 그래야 최소한의 적자를 줄이는 방법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그 쪽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간사님이 간사로서가 아니라 위원으로서 나름대로 길을 만들어 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903페이지부터 910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겠습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과장님, 홍보비가 오른 이유가 뭡니까?

광고료를 저희가 나름대로 형평에 맞게 지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회나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보도자료도 안 나가고 지금 의회에서 지금 사실은 의원 활동하고 있는 것 보도자료 한 개도 안 나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반대토론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은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 한 번도 나가지도 않고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려고 더 광고를 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리 올렸을 때는? 계획이 없습니까?

5분자유발언이나 이런건 앞번에 저희들이 확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늦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홍보가 안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나 또는 신년, 신년사, 또 의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정책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 번씩 말씀을 여쭙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집행부 예산을 가기조 내려왔잖습니까? 집행부 예산을 우리가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이 예산이 집행부 예산에 비하면 금액으로 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11,000천원? 예를 들어서 11,000천원인가 그렇죠, 지금. 그러면 금액으로 치면 아무 것도 아닌데 이게 혹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건 지금 우리가 집행부 홍보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집행부 홍보비는 지금 동결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굳이 우리 것만 올리는 이유가 또 혹시 뭔지를 나중에 누군가가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은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없다. 왜 이런걸 지금까지 못 한걸 이리이리 해서 하겠다는데 사실은 그 비용 아니라도 저는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것, 이런 내용은 비용이 드는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언론사에 홍보비로 나가는 이 수준이 우리 형편에 딱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우리는 돈이 엄청 많으면 홍보비 많이 집행하면 좋은데 이 홍보비 자체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저는 적당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의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 것 아니면 저는 이 홍보비를 굳이 올릴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라이브로 해서 방송도 다 잘 나가고 있고 산청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다 잘 보시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언론사의 비용으로 나갈 확률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반대합니다, 이 비용을 더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론사도 늘어나고 물가도 올라가서 하면 좋지만 우리는 지금 산청군에 이런 비용을 많이 할만큼 그렇게 넉넉하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가 하고 있는 정도의 광고비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제가 우선 마치기 전에 부군수님한테 지금 우리 1개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지금 지하수 관련된게 어떻게, 샘물 무학산청샘물 관련된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군수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별 상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담당관, 국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 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