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오수환 의원 발언
김정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순창군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2014년 12월 13일자로 본 상임 위원회에 회부된 위원발의 조례안 3건과 12월 19일 순창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11월 25일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의 1건, 12월 6일 제출된 조례안 1건이 본 상임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기부자 예후 및 기부 심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 군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대표 발의자인 마화룡 위원은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안녕하십니까? 마화룡 위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순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순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순창군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빠른 복귀를 도모하며 실종자와 그 가정에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순창군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 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예방·지원계획의 수립과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예산지원 및 협력체계 등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등의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마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기부자 예후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오수환 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순창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순창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응당한 예우를 갖추어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및 적용범위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기부자 명부관리 및 예우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안 제14조에서는 심의요구회 및 의견청취,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순창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순창군민의 올바른 역사관 수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속 심사의 건으로 지난번에 이어 재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안은 제안 설명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정주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제안 설명을 드린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안에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행정복지국 소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관내 화장시설의 부재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당초, 화장 장려금 1구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해 왔으나, 올해 1월부터 남원 승화원에 공동 사용이 시행되어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화장 장려금 지원 금액을 남원 승화원은 사용 기준으로 조정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의 지원 기준을 1구당 최대 50만원에서 남원 승화원의 사용료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순창 군계획시설 장사시설, 자연장지·봉안시설, 도로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우리 군의 공설추모공원이 전무하여 군민 다수가 타지역 장사시설을 고가로 이용함에 따라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와 화장 중심의 장례문화의 변화 등으로 화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증가하는 화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자연장지 및 봉안시설 등 선진장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군관리계획 결정을 입안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 의회 의견청취 및 동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순창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공설추모공원 장사부지시설 36,720㎡와 진입도로 1.5km에 대하여 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으로 장사시설, 안장기수는 잔디장 2,200기, 수목장 1,100기, 봉안당 6,000기로 총 9,300기이며, 주차장 가능 대수는 총 180대입니다. 진입도로는 폐지된 구국도 27호선으로 현재 사용 중인 면도 103호선 1.5 km를 군계획도로 지정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14일간 주민 열람을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하성길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위원발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 5건입니다. 먼저, 마화룡 위원님이 대표 발의한 순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에 따라 순창군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 조기 발견과 실종예방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에 따라 규정되어 적정하며, 관내에서 발생하는 실종사건 빠른 대응으로 안전한 생활환경과 복지 증진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관계부서인 주민복지과 의견청취한 결과 안 제2조, 실종자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명시하자는 의견이 있어 부서 의견대로 제정 하였습니다. 다음, 오수환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순창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창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기부심사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적정하며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예우하며 투명한 기부물품 접수처리로 기부문화 확산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오수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순창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수행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되어 적정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군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인권의식 향상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화장시설이 없어 타지역 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불편 해소를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기준과 조례 제명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남원시와 맺은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을 기존 50만원에서 남원승화원 사용료에 따라 시신화장 6만원, 개장 3만원으로 실제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적정하며, 순창군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군민편익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 군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풍산면 금곡리에 설치예정인 공설추모공원사업계획에 따른 30,000㎡이상의 장사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군계획시설의 주요내용은 장사시설 36,720㎡, 기존 면도 103호선의 도시계획도로 변경이며 지방자치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각 규정에 맞아 적정하며 순창군 공설추모공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찬성 의견’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창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기부자 예후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기부자 예후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기부자 예후 및 기부 심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창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까지의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건강장수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이 기존에 없었던 사업 중에 경상적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큰 건으로 해서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예, 노인 일자리에서 노인 일자리는 우리 순창군이 좀 다른 지자체보다 민선 8기 들어서기 전에는 적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적었는데, 급속도로 일자리가 늘어나서 지금 올해 202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한 183억원 정도 노인 일자리 예산이 서 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하기로는 민선 8기 들어와서 노인 일자리만 해서도 한 100억 이상 늘어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지속적으로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진 않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100억원까지는 아닙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올해만 해서도 한 40억 늘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런데 작년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더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일자리가 그래서 지금 예산이 그렇게 들고, 그런데 아동 수당, 아동 수당도 줘야 돼요. 잘한 거예요. 잘했지만 그거 역시도 우리가 이제 해년마다 갈수록 좀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서 그것도 경상적으로 들어갈 돈이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또 이·미용비도 지금 한 12억 정도.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또 그렇게 세워져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인 우리 인구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에보다 더 늘었어요. 그것도 그거 역시도 늘고 우리도 군수 공약사항 사업인 공익직불금, 직불금 그것도 지금 군수가 얼마까지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임기 내에 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죠? 올해 또 140만원까지 올리죠? 그러면 그거 역시도 그게 공약사업으로 달성이 된다하면 그것도 공익직불금도 올해도 또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 지급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경천, 추모공원, 추모공원도 한 100억원 정도 예산 들어갈 계획이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96억 6,500만원이고요.
정이
신정이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중에서 국비, 도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국비, 도비 포함됐고 우리 군비가 몇 %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군비가 72억원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72억이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또 그거 들어가야죠. 우리 또 공공임대 지식산업화센터 거기 역시도 한 230억원 들어가요. 230억 들어가는데 군비가 한 60억원~70억원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올해 예산 우리 군비 세워놓은 거 10억원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 부서는 아니지만 다른 부서 우리 1년, 월로 들어가는 경비를 상반기치만 세워놓은 예산도 몇 개 됩니다. 왜? 상반기치만 세웠을까요?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이런 장제비 같은 경우도 우리 살림살이가 넉넉할 때, 당연히 우리 지역주민들 지금 하면 좋죠. 본 위원도 역시 주민들 주겠다는데 반대하는 것은 또 주민들이 봤을 때, “위원이 돼서 주민들을 준다는대 반대를 하지?” 이렇게 오해하고 본 위원에 대해서도 다른 비판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올 한해에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순창 살림을 내년, 내후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올해 2025년도 예산을 보면 정말 늘어야 할 돈들이, 늘어야 할 예산들이 다 줄었어요. 농업예산이 줄었어요. 회계별로 기능별로 예산을 보면 교육비, 우리 젊은이들 교육 이게 줄었다는 것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교육비 줄었지, 문화관광 줄었지, 또 농업예산 줄었지, 또 예비비 우리 순창군에서 예비비를 줄여서 나눈 적이 있습니까? 본예산 할 때? 의회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나눴냐”, “예비비 내서 일반 회계로 넣어라.” 해년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이 돈 숨겨놓고 안 쓰냐.” 올해는 예비비도 줄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 순창군 살림살이를 보고, 지금 작년 올해 연속으로 중앙 정부에서도 세수 부족으로 해서 지방자치에다 줄 돈을 지금 안 주고 있어요, 덜 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또 내년에 장마철에 재해가, 제일 큰 재해나 있거나 그런 상황을 대비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경상적 예산을 늘려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급할 때, 쓸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넉넉했을 때, 우리가 살림살이가 안정이 됐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장제비 예산에 대해서는 부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노인 일자리가 100억원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 48억원 정도 늘었고요. 도 내에서도….
정이
신정이위원
48억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러니까 도 내에서도….
정이
신정이위원
작년, 올해 합쳐서 말이에요. 그만 하세요. 본 위원이 답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도 내에서도 순창군 노인일자리가 이제와서 는 거지.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
지난번에도 충분히 토론 했어요. 토론하고 그 얘기 집행부 얘기 다 들었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도내에서 순창만 늘어난 게 아니고요. 순창군은 이제서야 노인 일자리가 늘어난 거지 도내에서 순창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늘었다고 본 위원이 문제를 삼는 건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니….
정이
신정이위원
노인 일자리 들어서 예산, 우리 순창군이 예산 어디서뚝 떨어져요? 자체 수입이 어디 있어서 우리가 수입이 나와요? 한정돼 있어요. 돈은 한정돼 있는데, 자꾸 이런 경상적 비용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작년, 올해 또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지금 이게 시급한 그런 사항이 아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 말씀도 맞는데요. 이 사망자 장제비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순창군민 다수가 혜택을 보는 복지 예산이고요. 전체 예산의 0.1% 미만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적은 예산이요? 적은 예산이어서 써도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살림을 합니까? 적은 예산도 아끼고 정말 필요한 데 예산을 써야 되는 게 그게 장래를 보고, 미래를 보고 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본위원 의견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지원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저번에 조례안 올려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보류된 사항이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보류돼서 이번에 또 올리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좀 의견이 갈리시는 거 같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갈리시고, 이 안에 대해서 어찌 되던 우리 위원님들끼리 따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우선 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조례안 올린 것 중에 제5조에 지원 신청을 보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저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언질을 줬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역시 지원 신청 중에, 서류 중에 통장 사본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 현금성 지원으로 이렇게 하나요? 통장 지원으로 하는 거 없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바우처 카드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성용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바우처 카드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는 조례에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 서류 제출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필요성이 없는 거 같아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이건 삭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 하시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거기 3쪽, 통장 사본과 6쪽, 신청서의 통장 사본이 삭제돼야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통장 사본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다음은 지금 보면 부칙안에 보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만약에 이게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부칙에 보면 제1조에 보면 시행 일이, ‘이 조례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저번에 올렸을 때는 2월 1일 날로 시행이 가능한 날짜였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이제 재상정을 시켰는데, 지금 이게 바우처카드 제작하는 기간도 있을 것이고, 협의도.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행정 절차도 거쳐야 되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시행 일자를 고쳐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좀 늦춰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된다면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안은 본 위원 의견은 우선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거는 따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 된다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수정 발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들 들어보시고요.
김정숙위원장
본 위원장에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다수의 위원들의 “삭제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위원님의 “다시 검토하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해 오늘 재심의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에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아! 다 듣고 할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장제비 관련해서는 상당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기존에 지금 90세 이상은 지원됐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90세 이상.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 지원됐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90세 이상 100만원.
정희
조정희위원
100만원 지원됐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94세까지 100만원… 95세까지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기초수급자는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기초수급자는 80만원씩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80만원.
정희
조정희위원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안은 지금 60세 이상인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실질적으로 사망자 중에 거의 90% 이상이 60세 이상이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한 93%가.
정희
조정희위원
93%로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60세 이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보편적 복지에 가까워요. 선별적인 것보다는 그렇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거의 다 지원해 준다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보면 되겠죠, 사망자의?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하지만, 중위 소득 120%를 초과하는 고소득층은 지원이 안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60세 이하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60세 이하잖아요. 60세 이상이 지금 거의 93%로라면서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93%로 본다면은 거의 다 지원이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만원 가지고 장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100만원 없어서 다시 말하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인지, 지금 90세 이상은 우리 행정 차원에서 본다면 그거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초수급자나 또 취약계층에 관련해서도 지원해 준다면 아마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이·미용카드도 그렇고 이·미용카드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들어나고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문제가 있는 거는 그때그때 개선해가면서 회수도 하고 조치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개선이 안 되고 지금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잘 아실지만 이·미용비는 이미 올라가지고 이·미용비 지원을 못 받고 65세 이하는 상당히 비싼 값의 이·미용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셔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일부 문제가 있지만….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미용 카드 관련해서 지금 연말에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불법 사용하는 건에 대해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 건들은 저희가 회수, 환수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런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대다수의 어머님들도 “우리가 그 정도 돈 없어가지고 머리 못 깎을 그런 형편은 아니다.” 노인 일자리 통해서 지금 충분하게 용돈벌이도 하고 있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 돈 가지고 다 가능해요. 그런데 또 여기에 지금 장제비까지 이게 100만원 지급한다면은 이게 이제 액수로는 한 1년에 4억원 정도 들어가요? 예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4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죠. 적은 액수는 아니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런 예산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순창군이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경상비적 지출예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요. 지금 급한 게 사실은 아시겠지만, 행정에서 제2청사라든가 그다음에 향토회관 리모델링 이런 사업들 전혀 지금 예산…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상비 지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지금, 민선 8기 들어서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 상황을 보면 우리 순창군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나 노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미래에 우리 순창이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하는지? 발전하는지? 이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장제비를 지원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일단은 지역에서 장례를 치르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관외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관외로 나가는 군민들이 관내로 오고 그다음에 순창에서 장례를 치르고 나면 남원 승화원을 이용합니다. 남원 승화원에 저희가 군비를 매년 2억 9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됐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순창읍이나 쌍치·복흥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면들은 다 순창에서 장례를 치러요. 그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얼마나 지금 순창 관외에서 장례 치르는 사람들만 많지는 않아요. 쌍치·복흥 외에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쌍치·복흥도 있고 또 타지역에서….
정희
조정희위원
쌍치·복흥 외에는 타지역에서 장례 100만원 때문에 다시 순창으로 들어와서 장례 치른다는 거는 조금 우리 집행부에 가지고 있는 의견 중에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땐 너무 주장이 강하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실제로 타지역에서 요양병원에 예를 들어서,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시거든요?
정희
조정희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그쪽 관활에서 장례 치르지 여기까지 모시고 와서 불편하게 그러진 않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직 해보지 않아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쌍치·복흥에 계신 분들 또, 말씀 드렸지만은 쌍치·복흥 계신분들 어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나눴는데, 계신 분들이 100만원 지원해 준다고 순창으로 여기까지 와서 장례 치르는 것은 거의 쉽지가 않아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을 SRT, KTX 타고 와서 정읍역 근처에 장례식장 이용하고, 문상하고, 올라가시고 다 오는 문상객들 고려해서 쌍치·복흥은 생활권이 거기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이 사업은 순창 군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순창군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의견 검토하고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뭐가 옳은지? 뭐가 순창이 미래를 위한 것인지?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수 상충하는 것 같아 표결을 통해서 결정… 저기 정회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7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안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좀 깊이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서로 간에 의견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이 전체 이제 의견을 통합해서 이제 수정안을 돌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사망자 장례비 일부 지원 조례에 수정동의안, 조례안 부칙 제5조 지원 신청에 통장 사본 삭제, 별지 제1호 서식 구비 서류 통장 사본 일부 삭제, 조례안 부칙 제1조 시행일 규정 이 조례는“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조문은 장제비 지원을 위한 바우처 카드 발급 등 행정 절차 준비 기간이 촉박함을 고려하여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는“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에 동의를 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수정하신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성용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개인 의견을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제비 지원 관련해서는 물론 우리 군민들한테 다 지원해 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현재 우리 민선 8기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상비적 지출 예산에 관련해서 우리 순창군 재정과 예산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견은 본 안건은 시간을 두고 조금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이다. 시기가 너무 빠르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조정희 위원의 소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우려가 많고,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오수환위원
아니, 위원장이 처리 의견 받고 있는데 무슨 집행부 의견이 뭐가 필요합니까? 위원님도 지금 개별적으로 처리의견 받고 있는데 집행부 의견이 뭐가 필요해요. 바로 의사진행하셔야지. 과장님 답변 그만하시고.
김정숙위원장
예,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오수환위원
위원장님, 이성용 위원은 수정의견을 내서 수정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고, 조정희 위원님은 반대 의견을 표시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일사처리로 가는 게 아니고 표결를 해서 의사 기록을.
김정숙위원장
소수의견을 남기신 거예요. 위원님.
오수환위원
소수의견으로 남긴다고 했으니깐?
김정숙위원장
예, 소수의견으로 재처리하신 거죠.
오수환위원
예.
김정숙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정희 위원님의 소수의견을 남기도록 하고, 이성용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용위원
잠시만요.
김정숙위원장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현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받는 한 가구당 최대 50만원으로 한다라고 예전에는 그랬고 지금 개정안은 남원 승화원 화장시설 사용료 기준으로 지급한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순창군에서 우리 남원 승화원하고 협약식을 거쳐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서 이제 우리 순창군민은 이용할 수 있게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렇게 돼서 그 기준안이 잡혀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남원 승화원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몰려가지고 우리 순창군민들이 몰려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사용을 못하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는 어떻게? 안이 없길래.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당초에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너무 혼선이 많이 있고요. 남원 승화원에도 실질적으로 알아봤는데 그런 부분은 너무 혼선이 있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조례에 지금 올린 저희가 상정한 조례안대로 의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원 승화원 화장시설 사용료 기준으로 하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사용료 기준이 예를 들어서, 한 6만원이다. 쳤을 때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화장장 이용기준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뭐 타지역에서 왔다고 해서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들쑥날쑥하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여러 화장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순창군에서는 남원 승화원 기준 요금표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원을 하겠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뜻으로 봐도 되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따로 배려 차원으로 조례안 삽입하는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많은 고민을 했고요. 남원 승화원과도 협의를 해봤고, 타 승화원과도 협의를 해봤는데요, 아니,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너무 많은 혼선이 있고, 그래서 원칙을 이 원안을 준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칙이 중요하므로, 기준을 남원 승화원 사용료로 기준을 잡아서 한다라고 듣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 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창 군계획시설(장사시설/자연장지·봉안시설,도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 군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 반대의견, 수정의견에 대하여 채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비 관련해서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게 국비 확보 문제인데, 지금 전체 예산이 한 96억원 정도 들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국비가 지금 한 20억원 정도 도비 4억원, 나머지 72억원 정도가 군비입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죠? 지금 상황에서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질 건데, 국비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정부 예산 자체가 삭감만 의결이 된 상태고요. 빠르면, 내년 1월 조기추경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추모공원 예산만큼은 반영이 될 거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만약, 국비 확보가 안 되면, 그땐 어떻게 할 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최대한 확보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거고요. 확보가 안 될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안 되면 물었어요. 안 된다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안 된다면 어떡하냐고 물었잖아요. 그 답을 주시라고 국비 확보가 안 된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거기 확보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만약에 안 될 경우, 안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한번 좀 검토를 해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떻게요? 안되면 군비 다100% 할 건가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그런저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 어떻게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다. 그것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진행 단계에서 설계까지 다 마무리되나요? 올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설계까지 마무리되고, 이제 심의 단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의견청취를 끝으로 의견청취가 되면 군관리계획 심의를 이달 말 중에 할 예정이고요. 각각의 용역에 대한 심의를 내년 3월경까지 할 예정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지금 풍산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대 대책위에서 의회도 방문하고, 여전히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해결을 체계적으로 찾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일단, 대화를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대화를 희망을 해도 오셔서 하시는 얘기는 일관되게 아직도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풍산면민들 관련해서는 아직 특별히 어떤 그 합의점이나 이런 걸 찾지 못했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런데 일부 주민들 중에서는 “이제는 찬성하고 뭔가 풍산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를 행정에 요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요.
정희
조정희위원
행정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제시 안 하고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현재는 그럴 여지를 안 주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목소리가.
정희
조정희위원
풍산면민들이 여지를 안 주니까 제시할 수 없다. 이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여지를 주면 제시하겠다. 이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충분히 논의를 해보고 대화를 할 의사가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님비시설(NIMBY)‘Not In My Back Yard’ 님비시설 관련해서는 어떤 자치 단체든 님비시설이 들어가는 곳에는 나름대로 굉장히 지역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사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전혀 그런 것도 제시 안 하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민들이 OK 하면 그때야 제시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안 그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렇지만.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꼭 제시를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뜻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안됐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시작 전부터 그것을 하기에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첫 단계부터 절차 과정 제대로 밟았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무난하게 가지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그 안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입니다, 이거는.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왜 그 안을 받아들이지 않게 했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야 여러 가지 이유가….
정희
조정희위원
인정하시죠? 이거 지금 행정에서 강해하게 되면은 지역주민들 반대 대책위에서 계속 반대할 텐데 이거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지금.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처음부터 행정 절차 과정 좀 제대로 밟고, 주민 설득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갔으면 이런 불상사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지금 또 부지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영업은 이제 안 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안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확실히 안 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안하고요. 그 공장철거 신고 들어온 상태고요. 철거할 예정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철거 12월까지 마무리된다고 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처음에는 11월까지 한다고 그랬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중간에 저희가 11월에 갔었어요. 갈 때는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사진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진 찍은 거 의회에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철거 단계로….
정희
조정희위원
의회에 자꾸 거짓말하지 마시고 하려면 야무지게 하시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해가지고는 시대를 이렇게 만들어요, 행정이, 어쨌든 이거 이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어떤 관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고민해 보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시설 장사시설 관련해서는 이미 관리계획이 승인 과정서부터 충분히 위원님들 얘기가 됐었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제 어필된 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관리계획 의회 협의까지 다 마쳤고 했던 사항인데, 앞으로 관건은 이제 예산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예산, 현재 96억원 총괄이 96억원이고 우리 국비 확보계획이 20억원을 좀 받아 오겠다. 계획서상 돼 있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이 설계가 확정되고 발주했을 때는 아마 100억원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본 위원은. 100억원 이상이 충분히 넘어간다고 판단이 돼요. 그럼 현재도 우리 군비가 72억원 부담을 해야 되는데, 국비 20억원하고 도비 4억원 정도 못 받아 온다면은 이 또한 문제거든요. 또 사전에 관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군수께서 “충분히 국비, 도비 확보하겠다.” 이렇게 군민들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꼭 아까 예산확보에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예?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오수환위원
예, 그리고 이미 이제 계획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봉안시설 내에 가서 관리사무실, 화장실 또는 봉안당에 또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건물이 들어서야 되잖아요.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이미 이왕 이렇게 하실 때 아까 건폐율 20% 이하로 해놨어요. 지금 용적률도 80% 이하.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건폐율도 한 50, 40% 정도 올리고 용적률로 한 100% 이상으로 올려서 우리 건물 짓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이미 계획서에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 한번 좀 해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 부지가 충분해서요. 20%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오수환위원
건폐율.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공사 잘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건폐율 20% 잡아도.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충분하다고 합니다. 예.
오수환위원
충분한 그 실무팀에 이야기입니까?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왜냐하면 이왕 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이왕 좀 40% 올려놓고, 용적률도 100% 이상 올려놓으면은 나중에 설계 과정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최하위로 제일 적게 이렇게 잡아 놓은 이유가 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 부분은 현재는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 부분은 건축팀하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최종 건축팀하고 한번 확인해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올리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심의할 때 우리 군수께서 이 자리에서 반대 대책위하고 소통을 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관리계획 심의한 지가 1년이 넘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작년 9월 19일에 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1년이 넘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그동안 우리 반대 대책위하고 군수께서 소통을 얼마만큼 하셨는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설명회는 네 번을 거친 거로 알고 있고요. 반대 대책위하고 별도로 만나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충분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다만 최근에 군수님께서 반대 대책위를 면담 희망을 하셔서 직접 오시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다른 얘기가 또 제시가 돼서 순조롭지 않았고요. 하지만 계속 논의를 하려고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때하고 지금 하고 의견이 얼마만큼 좁혀졌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여전히 반대 대책위에서는 관광시설이나 그 어떤 그런 시설을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절충점은 찾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공익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러면 반대 대책위 구성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명단이라든가, 구성이 어떤 분으로 돼 있습니까? 뭐, 이장단 협의회라든가 아니면 면민회라든가 뭐 다 반대를 한다든가 지금 반대 대책위에서 구성이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까 말씀하셨던 면민회나, 이런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한 일곱 분 정도로 알고 있고요.
용수
최용수위원
어떤 분이 일곱 분이에요? 풍산 주민이 일곱 분만 속해있다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풍산 주민분은 일곱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풍산 주민이 일곱 분밖에 반대를 안 하신다? 아까 1,600 몇 명이 넘으신다고 하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이제 그 마을 예를 들면, 가장 가까운 호성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정확한 수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도대체 풍산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면 반대하시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구성… 하신 분들이 어디까지 구성이 됐나, 면민에서 몇 분, 이장 협의회에서 몇 분, 청년회에서 몇 분 그 명단이 있어요? 명단 좀 제출하시고, 반대를 하시면 반대하시는 명단, 구성, 면민회, 이장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이런 데에서 반대하면 구성 여건 또 찬성하시면 풍산면민들이 찬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반대로 어느 단체에서 찬성을 하고 누가 찬성을 하는지 그 명단 좀 확보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본 위원이 군의회 의원 출마할 적에 사실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에 당선되면 ‘소수 의견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작년 9월에 심의할 때는 소수의견, 다수의견 이게 할 수가 없어서 찬성을 해드렸습니다만 소수의견 때문에 다수가 피해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결정을 해야 돼서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군수께서 이 자리에 참석 하셔가지고 소통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최대한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완공 후 여기 조감도는 참 예쁘게 나왔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고생하셨고, 완공 후 이용 고객들은 누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군민만 해당 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군민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리고 지질 검사라든가 이런 것 좀 해보셨나요? 아무래도 땅이 암석이라든가 바위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행정 용역에서 충분히 다 했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만약에 바위라든가, 암석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사 때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 추진을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 부분도 잘 참고 하셔가지고 이용하신 분들이 거기다가 모셔 놓고 기분 좋게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계획시설 장사시설, 자연장지, 봉안시설, 도로에 대한 의견청취안 지금 현재 이 안이 현재 행정 절차의 일환으로 지금 의견청취안이 올라온 거 같은데 맞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국토 계획법 28조에 의거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지금 주요 내용으로 보면 지금 장사시설이 이렇게 지어진다. 그리고 지금 도시 계획 도로를 변경할 예정이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안을 지금 올리신 거 같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세부조성 계획을 보면 지금 자연장지시설 용지에 3,300기, 수목장, 잔디장 포함해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다음에 봉안시설 용지에 봉안당에 6,000기 정도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맞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럼, 총 9,300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9,300기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모실 예정인데,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이 장사시설 관련해서 지금 수요층은 파악이 되셨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첫 번째는 순창군민이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매장을 했지만, 개장 해서 화장을 하면 그분들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정확한 수요층도.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한번 받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이게 생기면 이 봉안시설이 생기면 이렇게 “옮기겠다”라는 사람들이 여러 다수, 많이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어찌 되든 이게 이 시설이 지금 들어서 쓸 때는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군민 모두가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후에라도 이 수요 파악 정확히 하셔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풍산이 아니라 전에도 그때 이 안이 나왔을 때도 얘기를 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순창읍부터 시작해서 각 면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행정에서는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기억 하신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기억합니다.
이성용위원
어찌 되던 시대가 변화만큼 이 시설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요즘 보니까 이제 포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제 화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유골을 이렇게 뿌리는 그런 법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전에는 환경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 하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법까지도 만들어서 이렇게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우리 순창군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맞고요. 그래서 공설추모공원을 조성할 때 3분 장지를 조성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더라도 그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조성하는 게 의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대다수가 부모님을 모시거나, 친지를 모시거나 할 때 조상을 모실 때는 이렇게 뿌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공공시설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안치 하시길을 원하거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 수요가 정확히 파악해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필요하다면 미리미리 의견도 듣고 또 필요한 곳을 또 행정에서 찾아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지금 이건 국비 관련해서 국가에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데 점차적으로 전국에서 많은 곳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점점 예전보다는 더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수요를 맞춰서 국비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맞고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은 저희 위원님들이 지금 이제 위원님들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풍산 반대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그다음에 또 자기 지역에 누가 이거 들어온다면 좋다고 가겠습니까? 다 모두 다 마찬가지 심정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는 반드시 귀담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소수의 의견이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행정에서는 그분들 얘기를 우리 행정에서 최대한대로 들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세우시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게 이제 말로만 하지 마시고 군수께 보고 하셔가지고 의회입장이 정말 반대 대책위이나 이런 분들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반대 의견은 충분히 수용 하셔가지고 원할하게 이 모든 사업들이 잘됐으면 하는 의견을 이렇게 군수께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나중에 혹여라도 군수하고 반대 대책위하고 이렇게 얘기가 잘 됐을 때는 의회에다가 반드시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예, 최용수 위원님.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6쪽, 세부조성 계획안을 보시면 이것은 국비,도비 다 포함돼서 조성안이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데, 편의시설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편의시설이 이제 정자나, 등배치 등 이 정도인데, 여기 식당이나 커피숍 들어가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현재 여기 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게 조성이 되면 식당이나 커피숍, 편의시설이 꼭 들어가야 될 상황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 부분은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 계획안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분명한 편의시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검토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그것이 좀 아쉽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이왕이면 군비가 아니고 국비로 이렇게 해서 시설을 좀 건설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런 거로 또 반대 대책위원회하고 또 조금 조율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편의시설을 분명히 넣으셔가지고 반대 대책위원회하고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원만하게 조율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참고로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 1항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본 이념인 자유 민주주의 체계를 규정짓는 조항이고 나라의 주인이 바로 국민임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계획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혐오 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으로 순창군민 다수가 찬성하고, 소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어떤 군민도 상처로부터 회복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힘써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 군계획시설 장사시설, 자연장지·봉안시설, 도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성용 위원의 찬성의견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용수
최용수위원
그게 아니고.
김정숙위원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셨잖아요?
김정숙위원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넣을 건 넣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의견청취의 건이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여기서 검토해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삽입을 해야 돼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원안의결이 아니고 그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의견청취입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군계획시설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이성용 위원의 찬성의견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 군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 군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복지국장,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장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