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종 의원 발언

의사팀장 권주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 휴회기간 중 활동사항으로 지난 12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수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서대식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고, 지난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오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일 의사일정 안건으로는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8일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계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지 않는 과다한 예산편성 사례와 불필요한 사업예산 편성 사례,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등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심사·논의한 결과,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출예산에서 13억 1,199만원을 감액하고, 감액 예산 중 2억 2,500만원은 가축 예방접종시술비 외 3건의 예산을 증액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요불급하게 계상되어 삭감된 예산은 시급을 요하고 군민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은 어느때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하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 산편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심도있는 논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신 서대식 간사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린 것과 같이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을 동의합니다.” 2024년 12월 15일 기획감사실장 신현준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그리고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창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과 김영숙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위군 후생복지 사업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고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소속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후생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중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의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 및 기념품 등 일률적 지원근거 삭제 권고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생복지사업 중 주거안정 지원을 신설하여 특히,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최근 급속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한 신규공무원 임금 수준, 악성민원, 열악한 근무조건 등으로 공무원 경쟁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저연차 공무원의 의원면직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 저연차 공무원의 후생복지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시켜 사기진작 및 근무능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합리적인 선발기준 설정 등으로 꼭 필요한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업 수요자들의 의견 반영, 지역 부동산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실시한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근거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직원들의 휴양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콘도 회원권을 임대 계약하고 있었으나 하계 휴가철･성수기 예약 이용에 한계가 있어 이 점을 보완하고자 휴양시설 이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중 공무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선진지 시찰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며, ‘공로연수’라는 용어의 폐지에 따라 ‘퇴직준비교육 파견자’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적정규모로 조정하여 행정능률과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과도한 행정구역 조정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이장 건강복지 지원 및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부계면 춘산리를 춘산 1리, 춘산 2리로 분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정리 분리는 2024년 행정구역 조정 수요 조사 결과, 마을 수요가 있고, 요건을 충족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행정리 분리 시 세대수 과반 동의 요건과 30세대 이상 기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을 주민 수요 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춘산리 세대수 72세대 중 54세대가 동의하였고, 세대수 과반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분리 대상인 각각의 행정리가 30세대 이상으로 분리 기준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리 분리 및 통합 충족 기준을 분리되는 리 50가구 이상, 세대 3분의 2이상 동의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주민 갈등, 보조사업 배정 등의 목적으로 과도한 행정리 분리를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행정리 분리 충족 기준인 분리되는 리 각각 30가구 이상, 세대 과반 동의요건을 분리되는 리 각각 50가구 이상, 세대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으로 변경하며, 행정리 통합 충족 기준인 세대 과반의 동의서 요건을 세대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장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따라 이장의 역할과 업무가 증가하여 피로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춰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위군 이장 181명을 대상으로 격년제로 종합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조훈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추가 경감률을 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정 감면은 무료일 경우 50%, 유료일 경우 25%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경우 해당 사항으로 감면받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대구광역시 군위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군위군 1회용품 줄이기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1회용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군수의 책무, 안 제4조에는 공공기관의 행사, 회의 시 1회용품의 사용 제한 운영의 세부사항, 안 제6조에는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에 관한 정의 용어 추가, 제4조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내용 추가, 제5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 제13조 간이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신설, 제15조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21일까지 군보와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1회용품 줄이기 조례안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신회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과 김영숙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위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골목형 상점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상인 공동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6호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하였고, 안 제2조 제8호에 골목형상점가 정의와 점포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며, 공용면적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 제2조 제9호에 상인조직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28조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시 구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동일 구역 내 상인회 또는 상인조직은 1개로 한정합니다.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에 대해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시 지정 신청서와 함께 해당 구역 안의 상인 전원의 동의서와 상인회 규약 및 회원명부, 해당 구역에 대한 구역도 등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31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24년 9월 23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 상인 공동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영국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과 김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군위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군위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보건복지부 지침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5조제1항 중 과태료 금액 “3만원”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금연구역 과태료 상향 조정을 통해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군위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최규종 의장님과 김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산물 공동브랜드 리뉴얼에 따른 심볼마크를 변경하고, 공동브랜드 사용 중단을 원하는 농가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5조, 공동브랜드사용 중단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별표1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심볼마크를 변경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 서식을 제15조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2024년 11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과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