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노성철 의원 발언

제33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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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자치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순욱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데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진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8쪽, 10쪽, 18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3억 6,927만 3,000원으로 8쪽 하단 민원여권과 소관 유기한민원접수 및 제증명발급수수료 6,000만 원, 10쪽 상단 정부24 전자결제 수수료 3,600만 원, 여권 발급 수수료 2억 7,000만 원, 18쪽 상단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327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49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3개 단위 7개 세부사업에 2024년도 대비 1억 6,773만 7,000원 증가한 9억 4,6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120 시ㆍ구 통합콜센터 자치구별 분담금 증가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사업별 편성요구 내역을 설명드겠습니다. 먼저 249쪽부터 250쪽 민원실 운영 관리입니다. 민원실 사무용품 등 유지관리비용, 120 시ㆍ구 통합콜센터 자치구별 분담금 등으로 4억 6,98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중간부터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으로 민원안내도우미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7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251쪽 상단까지 우편물 통합 관리 예산은 부서별 행정우편물 통합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및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으로 1억 4,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록물 보존관리 예산입니다.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자치구별 분담금 및 종합문서고 소독 등으로 5,0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중간부문 무료 법률상담 운영입니다. 월 5회 법률 및 세무상담 진행으로 상담료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원처리 관리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8대 교체,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및 유지보수 등으로 2억 4,6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중간부터 255쪽까지 여권발급입니다. 전자여권 신청접수증 서식 제작 및 긴급여권 프린터 소모품 등으로 1,0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 민원여권과 기본경비입니다. 민원여권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민원여권과 2025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가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진욱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쪽, 10쪽, 1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9쪽부터 255쪽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254쪽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억 있잖아요?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리스트, 자료 주십시오. 어디 어디에 하실 건가요?

진욱

이진욱민원여권과장

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욱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액은 총 5억 7,407만 7,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83만 4,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1억 8,35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3억 8,174만 3,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입니다. 토지대장 등 부동산정보과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증지수입으로 8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 지적측량기준점 복구 수입 350만 원, 사업명세서 15쪽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220만 5,000원, 사업명세서 18쪽 각종 부동산 거래 관련 과태료 수입으로 1억 2,3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9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수입으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20쪽 지난 연도 수입으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등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9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025년도 총예산은 전년 대비 21.7% 증가한 8억 835만 4,000원으로 1억 4,414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9쪽부터 261쪽까지 지적관리 분야입니다. 지적민원실 관리를 위해 2,42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실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68만 7,000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931만 원,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수당 705만 6,000원입니다. 260쪽입니다. 통합민원창구 운영은 709만 3,000원으로 이는 민원서류 발급에 필요한 복사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 428만 5,000원과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124만 8,000원입니다. 260쪽부터 261쪽까지 지적업무 운영을 위해 1억 2,63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지적기준점 설치 등과 지적영구기록물 전산화 구축을 위해 7,381만 4,000원, 지적측량성과검사 업무배상 공제가입비 128만 원,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208만 6,000원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비 2,849만 2,000원,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1쪽부터 263쪽까지 토지관리 분야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관리는 1,466만 원으로 부동산중개업 관련 서식 제작과 부동산 상담실 운영비 및 실거래신고 포상금 등입니다. 다음은 26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ㆍ결정 업무에 대하여 개별지가 검증수수료 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2,4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부터 263쪽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관련 개발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감정평가 수수료와 개발비용 산정비 등으로 2억 2,690만 4,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어서 263쪽 전세피해 지원 및 관리업무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홍보를 위해 300만 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 시 소송 실비지원을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3쪽부터 264쪽까지 공간정보 분야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로 1억 7,0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주소 안내판 제작비 등 245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163만 8,000원, 도로명판 구매 등 시설비 6,98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264쪽부터 265쪽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는 536만 원으로 이는 공간정보 Life MAP 홍보 인쇄비 및 제작비 336만 원, 행사운영비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482만 9,000원으로 사무관리비 62만 9,000원, 부서운영비 420만 원입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심사 시 주요 쟁점 사항으로 사업명세서 263쪽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홍보를 위한 예산에 대하여 2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정보과의 사업예산은 지적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쪽, 14쪽, 15쪽, 18쪽, 19쪽, 20쪽부터 2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9쪽부터 266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증액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과장님, 올해 퇴직하시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네, 마지막 해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지적영구기록물 전산화 구축 261페이지에 있는데요. 5,500만 원 정도 해서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세부설명서를 주셨으면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지적공부가 다 전산화돼 있는데요. 저희가 한 70년도부터 종이 문서로 관리하던 결의서나 측량원도 같은 것을 지금 종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스캔을 떠서 DB를 구축해서 지적문서보관 시스템에다가 해서 민원서류 시 발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총 2,2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4개 연도로 예산을 측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4개 연도 예산이 그렇게 되는데 현재 5,500만 원인데, 직접 하세요. 아니면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세부내역서 좀 주세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여기 보면 부동산 모범중개업소 명판 제작 비용이 있더라고요. 261쪽 하단 부분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모범중개업소를 선정해서 명판을 제작해서 시행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됐던 사업을 올해부터 다시 시작해서 모범이 되는 중개업소를 선정해서 지정서를 증여하고 명판을 제작하고 부착해서 자긍심도 고취시키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공인중개업소가 총 몇 군데인데, 22개만 선정하면?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현재 한 87개의 중개업소가 있는데요. 중개업협회와 협의를 좀 해서 행정처분이나 세금체납 이런 이력을 다시 조사해서 그런 이력이 없는 업소에 대해서 차근차근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좀 신중해야 할 것 같은데 협회와 협의하셔서, 그러면 긍정적인 반응을 하셨다는 거예요, 협회에서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모범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못한 업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업체 간 경쟁을 하는 게 좋은지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중개협회에 운영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무슨 대가나 이런 거 없이 희생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인센티브를 줘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재논의 의견 드릴게요. 263쪽 전세사기피해 지원금 지원은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가 총 몇 분이세요, 신고된 거?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저희한테 접수된 게 700여 건 됐고요. 저희가 국토부에 서류를 올려서 결정된 건 한 500여 분이 선정된 상태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이 비용은 소송비만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말고도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그분들이 은행권이나 LH에 그런 신청을 해서 하고 있고요. 법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공공요금이나 관리 안 되는 그런 건물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안 되나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공공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소유권이, 물론 전세사기 일으키신 분이 소유권을 아직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유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게 미약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렵고, 지금 피해자로 결정된 신청자분들의 한 86%가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보증금 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소송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소송비만 지원한다는 거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전액은 아니고요. 100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실비차원에서 보상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이 부분 자료 주시는데, 제가 볼 때 소송비 말고도 다른 비용도 필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좀 더 다른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위원님, 증액하거나 그걸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고 하면, 지금 여기 넘어가면 증액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재논의 의견으로 하셔서 자료를 보시고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재논의 의견을 주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재논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소송비뿐만 아니라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김은하 위원님한테 아까 말씀하셨던 261쪽에 부동산 모범중개업소 명판 제작 594만 원에 해당하는 내용과 아까 말씀하셨던 263페이지 중간에 전세사기 피해금 지원 80만 원씩 250명, 2억에 대한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 자료를 금일 중으로 갖다 주셔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럼 두 의견은 재논의 의견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중 부동산 모범중개업소 명판제작 재논의 의견, 전세사기피해 지원금 지원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행정자치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준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보조금반환수입 등 총 16억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5쪽,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2,06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7쪽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카페 시설 사용료로 2,2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2쪽 보조금반환수입으로 상권활성화사업 집행잔액 1억 5,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기타수입으로 창업지원센터 공공요금 3,1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쪽 국고보조금으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1,4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동작상권활성화 사업에 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사회적경제기업육성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3억 5,7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71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61억 5,224만 6,000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60억 8,630만 4,000원보다 6,5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 예산 규모는 30억 7,311만 7,000원으로 상공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에 8,8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하단 창업지원센터운영에 4억 2,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73쪽 하단 창업육성 지원사업에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22억 29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노란우산공제지원 9,000만 원, 동작 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에 1,9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하단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3억 6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부터 279쪽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2억 8,400만 5,000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1억 1,8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8쪽,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에 1억 4,578만 9,000원, 동작상권활성화 사업 19억 9,8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2,1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관리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억 6,525만 4,000원으로 물가안정 관리 1억 4,3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0쪽 하단,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2,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 2억 1,490만 원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1억 7,000만 원, 직거래 활성화 사업 1,500만 원, 상자텃밭 보급사업 1,720만 원, 282쪽, 반려식물 보급사업 1,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83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예산은 1억 839만 9,000원으로 상권활성화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인력운영비로 6,52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물가안정관리 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인력운영비로 3,62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6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9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단,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901만 4,000원이며 2025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40억 9,276만 4,000원, 지출 46억 147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30만 8,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63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4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억 1,947만 4,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38억 7,329만 원, 예치금 회수 38억 901만 4,000원으로 총 79억 177만 8,000원을 추계하였고 165쪽부터 166쪽, 지출계획은 출연금 6억 원, 이차보전금 10억 원, 융자금 30억 원, 예치금 33억 30만 8,000원 등 총 79억 1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부터 16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담보제공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및 저소득주민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와 긴급의료비가 필요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기반조성을 위해 융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단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7,204만 5,000원이며 2025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3억 7,698만 3,000원, 지출 3억 84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4,818만 8,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73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74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697만 1,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2억 8,700만 원, 예치금 회수 12억 7,204만 5,000원, 예탁금 및 예수금 3억 5,301만 2,000원으로 총 19억 4,902만 8,000원을 추계하였습니다. 176쪽부터 177쪽, 지출계획은 융자금 3억 원, 예치금 16억 4,818만 8,000원 등 총 19억 4,9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부터 17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상임위원회원회 심의 결과 주요 삭감된 예산으로는 창업육성 지원에 사업화자금 2,925만 원,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1억 3,3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 중 사업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억 5,629만 1,000원이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7쪽, 12쪽, 14쪽부터 15쪽, 18쪽, 26쪽, 28쪽, 38쪽부터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71쪽부터 284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 및 증액내역이 있으니 배부하여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276쪽, 민간위탁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해 왔고 제가 실적을 받았습니다. 2023년, 2024년 자료를 봤는데요. 저는 원안 의견인데 왜 삭감을 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원안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년 위탁했죠? 1년 아니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2023년, 2024년 2년간 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께서 아까 1년이라고 하셨는데 2년 위탁했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74쪽 창업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신기술개발 등 사업화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기금이 있는데 기금의 목표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지원해 주시면 안 되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기금은 융자를 위주로 운용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기금은 융자만 해 줘요? 다른 건 못 하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주된 기금의 용도는

미연

이미연위원

융자 지원만 할 수 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육성과 발전이라고 따지면 육성과 발전에 포함됩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포괄적인 목적은 그런데 기금의 용도는 융자와 특별보증 위주로 하고 있고요. 본예산에 일반회계에 사업화자금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하신 사업을 보면 창업 지원하신 분들의 발전과 다른 것도 다 포함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삭감이 많이 됐네요? 신기술개발 등 사업화자금 지원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79명, 39만 원씩 돼 있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은 2025년도 신규 사업은 아니고 2024년도에도 적은 금액이나마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 사업화자금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신기술개발이라고 되어 있지만 신기술개발을 포함한 일반적으로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사업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는 것도 큰 혜택으로, 워낙 많은 기업이 입주를 원하다 보니 혜택인데 굳이 사업화자금까지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을 주신 사항인데 부서 의견은 센터에 입주를 시킨 목적이 이 기업이 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신기술 개발로 해서 지원하신다고 하셨으면 창업센터의 각각 대표님들이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내시나요? 받고 계시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올해 사업계획 갖고 있고요.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사업계획의 사업화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수익성을 전체적으로 보고 검토과정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나중에 성과보고도 받으시고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돈만 줄 게 아니고 돈을 줬으면 그분이 이 돈을 받고 어떤 일을 했는지 과에서는 당연히 뭐를 할 거며 대표는 어떤 것을 했는지 당연히 과에서 받아야 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돈만 주겠다고 돼 있지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사업성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갖고 오세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해외박람회 참가 1억 3,300만 원이 있습니다. 10개 업체를 하겠다고 했는데 동작구에 몇 개 업체가 있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동작구에 일반사업체 숫자는 2만 8,000여 개가 되는데 해외박람회에 참가하는 자격은 스타트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스타트업계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중기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벤처기업 현황 공시자료에 따르면 약간 유동적이긴 한데 80-90여 개가 동작구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80-90개에서 10개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할 겁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저희가 SBA라고 서울경제진흥원이라는 서울시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서울에서는 관악구, 강남구, 금천구가 이미 해외박람회에 큰 규모로 기업을 참가시키고 있고요. 저희도 만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SBA에 전체적인 과정을 위탁해서 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탁해서 진행하고자 하고 다만 구에서는 이런 기업 대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 많이 신청해 주시라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보통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5인, 30인 이내 이런 업체 아닌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따로 종사원 제한은 없고요. 업종이나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벤처 확인 기업이라고 요건에 의해서 지정을 받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참여하는 전시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과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사업성을 잘 모르니까 SBA에 의뢰해서 그분들을 선정할 때 그분들 의견을 듣고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업체 선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디로 갑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매년 1월경에 행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2025년도에 참가하려는 것이 아니고 2025년 7월경에 후년도 절차를, 지금 2025년도에 참가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에는 불가능하고요. 2026년에 참가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아직 시간은 있으시네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시간은 있지만 2026년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5년 예산이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혹시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3개 구가 하고 있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몇 개 업체들이 가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타 구 사례를 잠시 말씀드리면 금천구는 미국 CS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정보통신 전시회, 중국 상하이 미용박람회 등 해서 약 5억 원 예산을 올해 반영한 사항이 있고요. 강남구는 금천구보다 더 많은 전시회에 참여시키고 있어서 기업 숫자만 해도 60개 가까이 됩니다. 관악구도 CS에 10개 기업 부스를 참여시켜서 2억 원 정도 편성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타 구는 스타트업이 많이 있는 구인 것 같아서 열심히 한 것 같고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희는 너무 적어요. 저는 일부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육성 지원에는 3,300만 원 삭감하고 출장여비는 1,200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276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데 2년 동안 하셨고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셨길래 구 예산이 다 잘렸을까요? 상임위원회 의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경제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면 협동조합이라든지 협의회의 사회적기업 등등 포함해서 170여 개가 저희 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에 대한 운영 전체를 저희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곳에 지난 2년간 위탁해서 운영해 왔고요. 지금 요청 드린 민간위탁금 2억 8,000만 원은 내년 1년간 더 위탁 운영하고자 요청 드린 사항이고 참고로 지난 위탁운영에 대한 재계약 건은 보고를 드려서 지난 본회의 때 의결된 사항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센터에서 이분들을 잘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원센터 운영 2억 8,429만 1,000원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요. 어떻게 운영돼서 이 금액이 나왔을까요? 이거는 자료없이 그냥 저에게 잠깐 설명만 해 주신 거라 운영비에 어떤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심의하기 어려워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총 2억 8,429만 1,000원을 요청드렸고 그 안에는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6,796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2,100만 원가량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치면 1억 8,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시비 2,800만 원을 포함해서 조직운영, 실태조사, 교육 컨설팅을 하는 각종 사업에 저희가 사업비로 9,5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상임위원회 의견으로 2억 5,629만 1,000원 삭감 의견입니다. 280쪽, 물가안정 관리에 착한가격업소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어떤 보험료를 얘기하시는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를 고용한 착한가격업소 중에 이런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는 10개 업체 21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착한가격업소에도 직원들이 계시네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고용ㆍ산재보험 사업자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사회보험료를 내 주는 게 물가안정에 도움이 됩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착한가격업소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가격이 착하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보시면 물가안정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거는 물가안정이라고 볼 수 없어서, 오히려 물가안정으로 본다면 다른 사업이 더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발전 육성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이 물가안정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착한가격업소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소모품 지원도 하고 청소, 방역 지원도 하지만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사업자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순수 구비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 계속해서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착한가격업소 사회보험료 지원 21명에 대해서 받았다고 하셨으니까 9명분 삭감해 345만 6,000원 삭감 의견입니다. 282쪽, 반려식물 보급이 있는데 보급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시비, 구비 6 대 4로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보급 대상자는 복지 부서인 어르신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동 주민센터에서 수요를 받아서 시로부터 100명 정도 규모로 시비 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사업은 취약계층분들에게 가는 식물입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보급하고 그분들이 키우고 그분들 소유가 되는 거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식물을 보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급하고 나서 원예치료 자격이 있는 분이 이분들께 전화로 연락을 드려서 잘 키우고 계신지, 식물을 매개로 해서 취약계층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아서 원안 의견 냅니다. 이상입니다.

노성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성철위원

구의원 노성철입니다. 제가 이미연 위원님께 좀 실례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예결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전에 이 정도 질의들은 과와 소통할 때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는 증액인지, 원안인지, 재논의인지 이런 부분을 빨리해야지, 우리 이렇게 해서는 내일까지 답도 없어요. 내일 9시에 개회하고 점심 등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 경제정책과입니다. 언제 다 합니까? 좀 빠르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디테일하게 궁금한 부분은 사전에 과와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정회 시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미연 위원님하고 김은하 위원님, 장순욱 위원님 외에 행정재무위원회에 있던 위원님들은 질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토의했고 충분한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는 가만히 있는 거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 한해서는 시간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장순욱 위원님께서 진도가 너무 느리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위원님들은 행정에 처음 왔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어느 정도 시간을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에 계셨던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미연 위원님, 제가 이렇게 중재했으니까 발언은 거기에서 끝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미연

이미연위원

기분 나쁜데요.

신동철위원장

발언하시겠어요?

미연

이미연위원

발언해야죠.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미연

이미연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노성철 위원님께서는 예결위원하고 소통이 안된 상태에서 발언하신 겁니다.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얘기를 안 하면서 삭감, 증액을 말합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예산이 왜 삭감됐는지 일단은 그래도 소통한 가운데에서 발언해야죠. 그냥 얼마 얼마 삭감, 얼마 증액, 그러면 예결위원은 그냥 뻐꾸기입니까?

신동철위원장

위원님, 이제 그만하시죠.

노성철위원

그래도 반려식물을 누구한테 주냐, 이 정도 질의는 아니잖아요.

신동철위원장

그만하십시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273쪽 창업육성 지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까 이미연 위원님이 질의했고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기금 사용, 저는 이 부분은 기금 사용이 맞는다고 봅니다. 기금은 이자를 내고 해야 한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기금에서 하고 이따가 기금 할 때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된, 요즘에 소상공인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지 패널 수당을 보았을 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필요 없는 돈이에요. 필요 없는 돈이 막 들어갔어요. 원형 테이블 세팅,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하면 좋잖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강당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5층 강당?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원형 테이블이 꼭 필요한가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포럼이라는 게 토론 형식이다 보니까

장순욱위원

저도 포럼 많이 다녔습니다만 꼭 예산을 들여서, 지금 없는 돈 가지고 소상공인 지원해 주려는 건데 보면 원형 테이블 세팅 260만 원, 현장 진행 250만 원, 케이터링은 간단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 명찰ㆍ배너, 220만 원, 진행 총괄 인건비 220만 원,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직원이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음향기기, 저 이거 다 삭감 의견 내고요. 패널 수당이 별도로 144만 원 있어요. 그런데 300만 원은 또 뭡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말씀하신 숫자는 2회에 걸쳐서 2,144만 원으로 하겠다는 계획서고요. 상임위원회에서 2회를 1회로 줄이고 말씀하신 패널 수당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1,000만 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순욱위원

이해하더라도 이 정도로 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패널 수당 144만 원 전액 삭감 의견에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정책과 행사운영비에서 300만 원을 제외한 1,7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282쪽에 나와 있는 반려식물 보급사업이 경제정책과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어르신, 장애인, 경제정책과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국장님, 제가 기가 막힌 게 기획조정과에서 AI 교육한다고 올라온 예산 있잖아요. 교육은 교육정책과에서 해야지 왜 가져왔는지 물어보니까 디지털 팀을 만들어서, 교육정책과에서는 디지털 관련된 것을 못 합니까? 이런 것을 막 바꾸면 국장님들이 막아야 해요. 교육은 교육 전담 부서에서 해야 하고 이게 복지 시스템이라면 반려식물에 관련된 건, 치료도 나오고 정서적 안정도 나오고 어르신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지, 해서 나누어줍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반려식물 보급사업은 서울특별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경제 부서이다 보니까 다양한 농업을 포함해서 이런 산업육성 차원에서 저희 부서로 배정된 사항이고요.

장순욱위원

배정을 받지 말았어야죠.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좋은 사업 내용이어서 대상자가 복지 대상자이기는 하지만 이런 산업육성의 측면에서 저희 부서에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사업화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사용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용도를 보면 그런 항목이 현재는 나와 있지 않아서 만약 이 기금을 재원으로 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조례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는 살펴볼 거고요. 일단은 서울시에서 반려식물 보급사업이 경제정책과로 내려온다면 그것을 막았어야죠. 그리고 국장님 뭐 했습니까? 이거는 합당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 국이 아니라 합당한 국에 배분되는 게 맞습니다.”라고 했어야죠. 제가 이거 읽어보고, 저한테 준 자료 다 살펴봤습니다. 아까 노성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다 살펴보고 와요. 이 자리에서 확인하는 거고요.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보세요. 반려식물 보면 목적이 생활환경, 정서적으로 취약한 시민에게 반려식물 보급, 심리 안정, 사회적 약자 지원, 사회보장과로 가야죠. 그러면서 대상은 저소득,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경제적 결손, 이거 안 맞는다고 봅니다.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나온다고 해도 상임위원회 의견인 전액 삭감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앞으로 아닌 것은 아니고 기면 기다라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내린다고 YES만 하지 마십시오. NO도 필요하니까. 이상입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참고로

장순욱위원

됐어요. 그만하세요.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그러면 반려식물 보급사업 1,270만 원 전액 삭감이라는 얘기죠?

장순욱위원

예, 상임위원회 의견 존중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위원이 거기까지라고 얘기했는데 계속하시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위원장님, 잠시만요.

장순욱위원

경제정책과 사업비 1,700만 원 삭감입니다. 300만 원만

신동철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1,000만 원 삭감인데 추가로 700만 원 더 삭감이라는 말씀이시죠?

장순욱위원

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매칭 사업이어서 시비는 삭감할 수 없고요. 구비 부분만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구비 510만 원 삭감하고요. 시비 760만 원은 반납해야 합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상임위원회 의견을 못 들어서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SDGs 보고서도 보면 사회적경제 민간위탁, 사회적경제 지원센터를 우리가 필요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으로 삭감됐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따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의견이었냐고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2년간의 운영 실적 미흡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 운영을 안 하면 직영의 방법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선택사항이지만 지금 구비 부분 삭감에 대한 의견, 센터 운영에 시비 2,800만 원과 구비 2억 5,000만 원이 들어있는데 그중에서 구비 부분만 실적 부실의 이유로 삭감 의견을 주셨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직영으로 해야 되잖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거를 직영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은 시비 부분과 위탁금 외에 사업 개발비 지원 부분, 증액 의견 주신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사항이고요. 다만 그것을 직영으로 볼 수 있을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사회적경제 쪽 예산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요. 276쪽 작년에 보면 3억 정도가 배정됐는데 이번에 2,100만 원이 또 삭감됐네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2,100만 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2,184만 7,000원을 증액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위탁운영 업체가 부실하게 했는지는 평가를 받아야겠고요. 공모를 다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재계약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정례회 안건 심사할 때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했고요. 지난 11월 본회의에서 재계약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거는 번복할 수 없잖아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사항이어서요.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저는 사회적경제 쪽은 2,184만 7,000원 증액 요청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고요. 참고로 아까 얘기하실 때 신중하게 얘기하셔야 시간이, 한 번 얘기한 건 신중하게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2022년도 전에 사회적경제 기업은 구에서 운영했고요.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 위원들에게 듣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운영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총신대에서 운영하면서 단장이라든지, 거기에 다시 재위탁하는 사항이거든요. 단장을 바꾸고 센터장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위원들에게 나중에 계수조정 시에 충분히 들으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은하

김은하위원

예. 아무튼 예산은 증액할게요.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매칭인데 증액이 됩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구비 부분의 증액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2,800만 원 시비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구비만 따로 증액할 수 있어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가능합니다. 비율이 정해진 매칭이 아닙니다.

신동철위원장

구비만 2억 8,429만 1,000원에 대해서 추가로 구비 2억 5,629만 1,000원에서 2,184만 7,000원 증액 의견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많이 했기 때문에 자료 요구하려고 말씀드리는데요. 273쪽 청석창업지원센터 사무실 보강 공사, 음향기기 등 시설비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가 많이 왔습니다. 청석창업지원센터가 몇 ㎡죠? 평수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다 쓰는 공간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저한테 준 견적서 내용이 원 단위입니까, 천 원 단위입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옆으로 넓게 되어 있는 것은 원이고요. 뒤에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은 784만 4,100원짜리 견적이 두 개

세열

정세열위원

이거 다시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죠? 원인지 천 원인지 표시해서 다시 주시고요. 그리고 업체가 빠졌어요. 어느 업체인지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견적 받은 업체 말씀이십니까?

세열

정세열위원

예, 건축, 전기, 통신 전부 한 업체의 용역입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따로 되어 있는 것 빼고는 한 군데 업체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한 용역업체에 대한 상세 내역과, 건축 쪽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가져오셨어요. 합판 설치, 석고보드 등은 잘 가져오셨는데 보면 전기 통신 부분에서는 상세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상세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274쪽에 창업지원센터 신기술개발 등 사업화자금 지원 원안 의견 드립니다.

신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아무리 했어도 놓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민경희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해외 박람회 참가분 있죠? 10개소인데 5개소 그다음에 직원은 9명인데 5명으로 축소하셔서 세부 사업계획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기업 5개소, 직원은 5명 그다음에 동작구 경제인 포럼 개최에 대한 1,000만 원과 144만 원, 삭감에 대한 부분은 행정재무위원회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행정재무위원님들도 하셔도 됩니다. 얘기하시면 되니까 충분히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9쪽부터 179쪽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171쪽 설치 목적을 보면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그리고 기금 사업의 목표, 제가 안 읽어드려도 되잖아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했는데 2025년도 조성계획 보면 수입이 3억 7,600만 원인데 지출은 3억밖에 안 돼요. 돈 계속 늘려서 어디에 쓰려고 2024년도도 15억 7,000만 원인데 지금 16억 4,800만 원, 계속 돈을 이렇게 쌓아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존속기한이 12월로 만료가 되는 것을 5년 연장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운용 실적이 조금 미미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의 폭을 확대해서 내년에 운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운용계획도 그런 부분으로 편성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우리 동작구가, 아까 계속 타 구를 비교하던데 이거는 제가 비교할게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기금 활용도가 21위인 거 아세요?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열심히 운용해 보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바로 그거입니다. 기금은 쌓아두는 게 아니고요.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지금 주민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돈 아끼지 마세요. 이런 거는 정말로 어려운 분들에게 기금을 융자해 준다든지 해서, 기금운용을 제대로 하십시오.

준희

김준희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국장님, 계신 데 기금운용 활성화 좀 시켜주세요.

상혁

한상혁생활경제국장

자금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한 거니까 취지에 맞게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특히 경제 분야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내년에 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쌓아놓지 마시고 필요할 때 많이 주민들에게 융자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구비 전액 삭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구비 증액 의견과 구비 전액 삭감 의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신기술 등 사업화자금 지원에 대한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해외 박람회 참가에 대한 일부 삭감 의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창업육성지원 출장여비에 대한 일부 삭감 의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착한가격업소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일부 삭감 의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반려식물 보급에 대한 원안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동작구 경제인 포럼 패널 수당 전액 삭감 의견,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한 동작구 경제인 포럼에 대한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수입, 보조금 수입으로 총 141억 8,8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15쪽 4대보험료 환급금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쪽 국고보조금으로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등 5건에 51억 4,052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39쪽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 등 8건에 90억 4,3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87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42억 9,668만 2,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 230억 6,485만 7,000원보다 12억 3,1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원 예산 규모는 12억 1,713만 6,000원으로 일자리 지원 및 평가추진에 1억 3,996만 원, 288쪽 취업지원시설 운영에 1억 6,477만 6,000원, 289쪽 취업박람회 운영에 5,800만 원, 290쪽 여성취업지원 운영에 1억 350만 원,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에 7억 40만 원, 291쪽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 운영에 5,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에서 293쪽 공공 일자리지원 총 예산 규모는 44억 4,797만 5,000원으로 서울 동행 일자리사업에 39억 6,896만 원, 29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1,061만 7,000원, 293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1억 6,8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에서 297쪽 어르신 일자리 지원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48억 342만 6,000원으로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46억 555만 7,000원, 296쪽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에 5,751만 9,000원, 297쪽 어르신 지역사회봉사활동에 1억 4,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에서 301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5억 6,110만 2,000원으로, 298쪽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6억 4,361만 7,000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11억 6,188만 7,000원, 299쪽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에 3억 3,595만 5,000원, 300쪽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에 9억 3,524만 2,000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구 자체사업에 4억 8,4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에서 30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억 6,1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5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75쪽에서 78쪽입니다. 2025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 7억 40만 원, 서울 동행 일자리사업 39억 6,896만 원으로 총 2개 사업에 46억 6,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직업교육특구 위원회 참석수당 105만 원 중 전액, 취업박람회 운영 5,600만 원 중 600만 원,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 5,050만 원 중 1,050만 원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고용으로부터 취약한 동행일자리 및 장애인ㆍ어르신 일자리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유재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쪽, 26쪽,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87쪽부터 303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287쪽 일자리지원 및 평가추진에 직업교육특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직업교육특구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조례도 다시 제정해야 하고요. 사업계획 변경을 중기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조례에 있는 직업교육특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삭감돼서 굉장히 난감한 실정이고요.

장순욱위원

290쪽 취업박람회 운영 4,000만 원,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등 소규모 취업행사 운영 1,6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올해 세 번에 걸쳐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약간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 처음 도입했던 게 헤드헌터를 활용한 직업의 질을 높이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래서 600만 원 정도 예상해서 내년에 잘 해보겠다고 올렸는데요. 지금 예산 사정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그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장순욱위원

291쪽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된 설명해 주십시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고용사이트를 확인해 보면 연간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3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서 교육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일자리 공시제 할 때 최고상을 받았던 전문셀러 과정이 있어서 이걸 심화교육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그 부분도 예산사정에 따라서 증액분은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꼭 해서 성과를 내보고 싶습니다.

장순욱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는데 그리고 제가 자료도 받아보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삭감된 일자리지원 직업교육특구위원회 참석수당, 290쪽 취업박람회 운영 행사운영비, 291쪽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특히 직업훈련교육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자료를 많이 못 받아서요. 일자리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290쪽 여성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작년에 1억 쓰셨는데 자료 주시고요. 292쪽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 추가 지원된 거 있지요. 37억 추진실적 주시고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293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에 대한 추진실적 주시고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디테일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됐는지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자료 충실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289쪽 공공운영비가 이상하니 상세내역을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요.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 워크넷 통합 메시징 서울 사용요금, 기타 에어컨 청소 이런 데 집행하는 겁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공공운영비가

세열

정세열위원

시설유지비?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시설유지비도 들어가고 공공운영비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공공운영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시설유지비가 작년 대비 720만 원 증감 사유가 뭡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작년 5월 30일에 준공이 났습니다. 대부분 인테리어 공사인데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고 소방점검을 받으면서 지적받은 사항을 긴급히 보수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해서 그 부분을 공공운영비에 편성한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2024년 집행내역을 보면 시설운영비에 휴대폰 요금, 교통유발부담금, 대표전화요금을 빼고도 밑에 시설유지비가 32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건 공사는 했는데 하자보수로

세열

정세열위원

이미 집행하고 집행할 내역이 없다고 표시했어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하자보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내역을 좀 말씀드리면 하자보수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공사했기 때문에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자보수에 의해서 하는 걸 보면

세열

정세열위원

앞으로 계속 하자보수가 생길 걸 예상해서 720만 원을 미리 잡은 거예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것도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편의시설인데 당초 공사했을 때 비대 같은 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수요가

세열

정세열위원

현재 화장실에 비대 3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1개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앞으로 2개를 설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식입니다. 설치해야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비대 비용으로 720만 원 잡은 겁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시설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요. 이건 당초에 잡아놔야 긴급하게 수리요인이 발생했을 때 쓰는 거지,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예시로 비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왜 질의했었냐면 취업지원센터 관리비가 뭉뚱그려서 400만 원씩 12개월로 나와서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던 건데 그런 시설관리비도 여기에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시설관리비는 별도로

세열

정세열위원

자료가 빈약해요. 상세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금액에 대한 재논의 의견은 아니라는 거지요?

세열

정세열위원

자료 보고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계수조정 시 재논의 의견을 주셔야지요. 720만 원 증액분에 한해서요?

세열

정세열위원

공공운영비에 관해서 재논의입니다. 총 6,084만 원에 대한 재논의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위원님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고요. 앞으로 공사 예정까지 다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예비비 성으로 잡아놓으면 안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지원센터의 400만 원 관리비는 과한 것 같기는 해요. 상세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께 자료 주실 때 저한테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부터 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직업교육특구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원안 의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분 삭감한 취업박람회 운영 행사비에 대한 원안 의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분 삭감한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에 대한 원안 의견, 취업지원시설 운영 공공운영비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주택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주택지원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38억 4,877만 3,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그외 시비 보조금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5쪽 공유재산 임대료 2,851만 2,000원, 9쪽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6만 3,000원, 16쪽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7억 8,681만 7,000원, 18쪽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2억 7,719만 4,000원, 21쪽 지난 연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억 원, 39쪽 공동주택 관리 등 시비 보조금 5,61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7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주택지원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8,628만 원이 증액된 16억 4,25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공동주택 관리 분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금년 대비 3,549만 5,000원이 증액된 5,60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빌라 관리지원센터 운영비용으로 1억 6,806만 1,000원을 편성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 간담회 비용 200만 원, 동작구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연합회 월례회의 및 교육 2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과 구청 간 소통창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외 공동주택관계자 교육비 및 공동주택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9쪽 공동주택 지원 분야입니다. 금년도 대비 2억 1,253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68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 비용과 자문단 수당 등을 편성했으며, 지원금 정산 점검, 공동주택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전문가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물 시설개선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으로 9억 6,000만 원을 편성했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2억 1,200만 원, 빌라 관리지원센터 용역비 7,701만 8,000원, 그외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등을 편성해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과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1쪽 무허가건축물 정비 분야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 사업비는 금년도와 동일한 8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 비용과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문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분야입니다. 금년과 동일한 1,020만 원을 편성했으며 민간임대사업 안내를 위한 리플릿 제작비, 교육 행사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2쪽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금년 대비 2,637만 8,000원이 감액된 3,03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대방 미소주택 운영관리 소모품, 입주자 공동체 코디네이터 강사료, 동작구 어르신공공주택 관리위탁 대행사업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문적인 공동주택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운영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으로 1억 2,345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14쪽 기본경비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비 680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 사항이었던 사업명세서 310쪽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은 1억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5년도 주택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예산심사에 앞서 제가 좀 전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민한테. 어떤 사업에 왜 삭감을 시켰냐는 식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것에 대한 걸 알아보니 어느 동에서 업무를 해야 할 사람이 업무는 안 하고 우리가 예산심사 시 발언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의원님한테 전화를 해라,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전화해라” 이런 식으로 외압 넣는 데 주민을 이용하는 걸 동에 있는 공무원분께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소신껏 예산심사를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전화를 받거나 한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는 거지요?

세열

정세열위원

주민의 익명보호를 위해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신동철위원장

전화를 하라고 시킨 부서라든지 전화하라고 강요했던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론할 수 있겠습니까?

세열

정세열위원

일단 정회를 요청하고요. 정회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은 지금 정회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결위원들의 고충을 같이 의논하자는 말씀이지요?

세열

정세열위원

동작구의회 의원이 왜 있습니까? 한 해의 예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다 주민을 생각합니다. 주민을 생각해서 의논하고 의견 개진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동에 있는 공무원분께서 의원한테 전화해라, 국회의원한테 전화해라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아까 오전에 노성철 위원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결위 진행할 때 위원님 간에 누구를 비방하거나 누구를 말하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노성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발언 제재를 안 하고 끝까지 듣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하신 건 위원장님이 처음 취지에 맞게 안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저희는 각각의 선출직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견을 내는 건 어느 위원이건 다 들어줘야 하는 게 그분에 대한 예의거든요. 그게 우리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서로 그런 건 조심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본 위원장이 처음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 끝까지 듣고 중간에 제재하지 못한 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위원님들 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세열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정회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 위원들은 서로가 구민을 위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예산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 집행부 공무원 중 대다수 분은 그런 일을 안 하시는데 몇몇 분이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위원이 무슨 발언을 했다, 어떤 위원은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좋지 않은 얘기를 구민들한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들은 심도있는 논의나 토의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결론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 결론치만 가지고 맞다 틀리다 논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 및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은 끝까지, 예산심사가 끝나서 공표할 때까지, 공표하고 나서도 누가 그랬느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니 이런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다 마찬가지로 예산서에 있는 모든 것들이 구민을 위하지만 우선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구의 예산이라든지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예결위의 모든 심사를 중지하고 그때부터는 그 사항이 종결되기까지 예결위 심사를 안 하는 걸로 할 테니까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또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9쪽, 16쪽, 18쪽, 21쪽, 3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07쪽부터 314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 및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09쪽 빌라 관리지원센터 설치비 1,600만 원이 어떤 예산이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그러니까 지난 회기 때 저희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공동주택 명칭을 빌라지원센터라고 명명했고요. 갑과 을의 주민센터 두 곳에 빌라 관리지원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이지요.

장순욱위원

일단 어떤 게 생기는 거지요? 조례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그 관리지원센터를 만들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 2대를 구매하겠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전기차?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지금 갑과 을 지역에서 빌라가 가장 많은 곳은 동작구에서는 사당1동 지역이고요. 갑은 상도3동과 상도4동입니다.

장순욱위원

사실 소규모 주택단지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지원될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추측하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다르게 관리사무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의 역할이 대부분 보면 청소라든지 그리고 어떤 시설물 부분이 있을 때 구와의 관계라든지 소통창구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관리지원센터에 현장근무자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두 분을 배치해서 교대로 청소도 하고 순찰도 하고 그리고 재활용 보관함이나 이런 데 봉투를 바꿔준다거나 이런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 건축과에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게 됩니다.

장순욱위원

현재 동작구에 빌라가 몇 동이나 있습니까?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지금 동 수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요. 세대수는 3만 4,000세대입니다.

장순욱위원

대략적으로 몇 동인지는 모르고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대략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서를 드렸었는데요.

장순욱위원

그 자료가 안 나와 있네요. 숫자는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숫자를, 사실은 행정재무위원님들께 그때 말씀드렸고요. 동별 현황을 보면 지금 가장 많은 데가 사당1동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3,989

장순욱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 다 관리할 수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도 해 주고 시설물 관리도 해 주고 재활용 관련 일도 해 주시고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 부분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는 깔끔할 정도는 아닌데 소소한 부분, 전체를 훑는다는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이동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서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아니면 재활용 쓰레기를 모아놓은 데 봉투를 바꿔 놓는다거나 아니면 빌라의 공용시설에 전구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전구를 교체해 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소규모

장순욱위원

됐습니다. 짧게, 아무튼 저는 두 분이 3,989단지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들고요. 그래도 한번 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할 거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하는 게 있어야지. 이것만 가지고 두 사람을 채용해서 한다?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재논의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어떤 부분을 재논의하신다는 거지요?

장순욱위원

309쪽 빌라 관리지원센터 설치와 관련된 예산 1,600만 원 재논의해 보자고요.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310페이지요.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자료를 봤는데 지금 총 아파트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아파트는 160개소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60개소인데 우리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이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공모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금년에는 9개 단지에서 아파트 페스티벌을 했고요. 동작아파트 안전보안관이라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찾아가는 커뮤니티 체험 교실, 공동체 안전보안관, 심폐소생술 해서 하기는 많이 했어요. 4개의 테마에 대해서 하기는 했는데 저는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는 걸 느꼈는데 그래도 2024년보다는 많이 한 거지요? 좀 참여율이 올라가기는 올라간 거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310쪽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축제를 하면서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커뮤니티는 저희 구에서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심폐소생술도 함께

미연

이미연위원

공모사업은 이쪽이군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아파트 축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9개밖에 안 해서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늘려서요.

미연

이미연위원

9개밖에 참여를 못 한 이유는 예산 때문인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산보다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축제는 하고 있었는데요. 그 아파트 단지에서도 과연 축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개 단지가 하면서, 지난번에 성과공유회를 하면서 여러 단지에서 더 참여하겠다고 15개 단지 정도에서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성과공유회에서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다른 아파트 축제도 가서 한 번씩 보시고요. 그리고 성과공유회 때 9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장님이나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직접 PT 발표를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활성화할 때 한 번 가봤는데요. 행사를 하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다 나와서 서로 교류하는 걸 보고 이 취지에 맞는 사업인 건 맞아요. 많이 하는데 행사라고 하면 행사비에 쓸데없는 돈이 나갈까 봐 그러는 건데요. 성과공유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온 것도 있고 자료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해 보시고 자료를 좀 주세요. 자료를 주시면 제가 재논의 할게요. 1억짜리 재논의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사업을 보니까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작년보다 더 많이 넣으셨어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어떤 게 나가는 거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지금 저희 조례에 21개의 지원 종목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공용시설물에 대한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50-70% 이상 지원을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지금 160개 단지에서 작년에 6억 7,5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이거 다 썼나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거의 다 섰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좀 늘리셨는데 늘린 이유가 있으신가요? 공모했는데 금액이 적어서 못 한 게 있어서 올린 건지?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우선은 아파트마다 점검이나 나가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건축 자재비가 상당히 올랐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같이 그들의 부담도 늘지만 저희도 약간의 지원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동작구 아파트가 대부분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64%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추정해서 한 9,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개 업체가 신청해서 얼마 정도 받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했는지 적어도 3년 치는 주셔야 160개 단지에 골고루 됐는지 저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자료하고 옥외보안등 전기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2,200만 원 더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도 어떻게 하셨는지 주셔서 제가 다시 심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도 재논의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질의보다 사실 설명을 많이 듣기는 했는데요. 빌라 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하셨고 청소나 재활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 이분들의 역할과 기능이 사실 아직까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사실 명확하지 않고 제가 아직 좀 의구심이 많이 들어서 정말 과장님과 팀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했지만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예산은 다 재논의 올리겠습니다. 307페이지 홍보비 300만 원, 집기 비품비 100만 원, 심의위원회 수당 40만 원, 개소식 200만 원, 그리고 309페이지 설치비 1,600만 원, 전기자전거 구매 400만 원, 그다음에 310페이지 빌라 관리지원센터 용역 7,701만 8,000원 재논의 의견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위원님, 313페이지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빌라 관리지원센터 인건비도 재논의하신다?

주현

이주현위원

예, 같이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거는 아직 채용되신 거 아니시지요? 주택관리전문관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네, 빌라 관리지원센터 관리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동철위원장

예, 그거까지 빌라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 나왔고요.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의 사업 열정은 저도 참 응원하는데요. 본 위원도 사업은 좋은데 사업영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로 준비가 조금 더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더 다듬고 어떤 식의 확실한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도 이주현 위원과 동일하게 빌라 관리지원센터 용역부터 해서 빌라 부분에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지금 통계를 보면 주택이 11만 1,030가구 정도 있고 그러니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포함해서. 그리고 아파트가 6만 7,000가구 정도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3만 9,000가구 정도가 있는데요. 사업에 궁금한 게,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대상이 전체 중 어디가, 다 대상인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아파트이고요. 확대해서 소규모 공동주택까지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1억은 현재 아파트가 7,000만 원 썼었고, 그다음에 3,000만 원 추가로 하면 소규모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자부담 부분을 감수하시고 공모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얼마지요, 자부담이? 활성화 공동사업은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30-40% 정도 자부담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를 들어서 시설 보조하는 것 말고 이건 활성화와 다른 것 같거든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이거는 축제 부분입니다. 아파트 축제도 있고요. 아파트 활성화 부분도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최대 저희가 예상하는 건 300세대 이상은 최대 700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하는 3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300만 원까지 축제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 주는 게 보니까 310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지원금 9억 6,000만 원은 대상이 아파트만 해당되나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이건 아파트만이고요. 아까 말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건축과에서 예산을 1억 5,000만 원 정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건축과에서 1억 잡고, 아니 아파트에 너무 많이 지원해 주는데 주택에 지원하는 사업은 없나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다가구주택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나 다른

은하

김은하위원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이런 쪽은 다른 데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제가 저번에 건축과 설명회에 다녀왔었는데 다가구주택 부분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은하

김은하위원

여기 주택지원과의 대상은 아닌가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예, 30세대 미만에 대한 시설물은 건축과에서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활성화나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모두 진행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확한 범위가 헷갈려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재논의로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공동체 활성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주택지원금 9억 6,000만 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순욱위원

아니요. 빌라, 제가 했던 거 같이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빌라 관리지원센터가 30세대 이하 지원인 사업이잖아요? 그전에 아파트는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해 주셨고,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3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은 기존에는 아무 도움을 줄 수 없었잖아요?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없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래서 저는 신규사업이기 전에 그전에 혜택을 보지 못했던 30세대 이하의 다가구나 다세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는 일부분이고 내용을 보면 안전순찰, 주차시설 관련 주민 민원사항, 불편사항 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나누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산도 그렇고 사용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뜬구름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 예산편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계수조정하기 전에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책임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께서 적은 예산이 아닌 걸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 저는 빌라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은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 중 빌라관리센터 설치 재논의 의견,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 재논의 의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분 삭감되었던 공동주택관리지원금에 대한 재논의 의견, 빌라 관리지원센터 관련 사업비 전체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문화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에서 40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8억 9,906만 3,000원 증액된 34억 6,541만 4,000원으로 주요 증감 사유는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 추진 확대입니다. 5쪽, 공유재산 임대료에 구립 김영삼도서관, 까망돌도서관 임대료 등으로 9,7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7쪽,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사당문화회관 및 동작아트갤러리 등 시설 사용료 수입금 19억 4,7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그외수입으로 구립도서관 제수수료 및 상도어울마당카페 공과금 815만 원, 문화유통업소 지도단속 과징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도서정가제 위반과태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쪽, 지난 연도 수입으로 유통업소 지도단속 관련 과징금 1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하단,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3개 사업에 3억 4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9쪽 하단에서 40쪽,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 등 8개 사업에 10억 9,2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동 축제 및 신규 문화 행사 개최,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 문화시설 관리 및 개보수 예산 등의 증가로 2024년 대비 14억 3,901만 2,000원이 늘어난 122억 5,4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317쪽에서 324쪽 상단까지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317쪽, 문화예술행사 관리 사업으로 6억 5,5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8쪽, 제3회 나루터영화제 개최를 위해 2,798만 원, 도심 속 바다축제 개최를 위해 1억 3,814만 원, 구립합창단 운영 예산으로 1억 6,5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0쪽, 동작예술단 운영 사업에 310만 원, 문화사업 위탁 운영을 위해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문화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4억 2,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전통 문화행사 지원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등으로 84억 2,4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아트갤러리 사용료로 1,4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문화인프라 확충에 2,653만 5,000원을, 시비 보조사업인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에 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23쪽, 사당문화회관 개보수 사업에 6,000만 원, 상도어울마당 시설 관리에 7,2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종무행정업무 지원 사업에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에서 325쪽, 관광사업 활성화 예산입니다. 관광사업 홍보에 332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부터 329쪽까지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입니다. 325쪽, 문화유산 관리에 6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25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3,136만 원, 326쪽에서 문화유산 돌봄사업에 3,200만 원, 327쪽 문화유산안내판 정비 사업으로 1,285만 원, 328쪽 시 지정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에 8,700만 원, 328쪽 시 지정문화유산 재난안전 관리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문화유통 관리 예산으로 유통 관련 지도단속 사업에 3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9쪽부터 332쪽까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입니다. 329쪽 하단,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사업에 4,710만 원, 책읽는 동작 만들기에 3,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 사업에 7,586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6억 7,669만 8,000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66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심의 시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개 사업에 2,4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과 4개 사업에 3억 3,688만 2,000원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으며 세부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20쪽, 문화누리공연에 1,400만 원, 324쪽 성탄절 트리 설치 1,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317쪽 동단위 문화축제 지원 가족사랑 명품 클래식 공연 예산에 2억 9,518만 원, 318쪽 구립합창단 운영 예산에 3,220만 원, 323쪽 상도어울마당 시설 관리에 450만 2,000원, 324쪽 종교 연합 바자회 개최 500만 원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7쪽, 15쪽, 18쪽, 21쪽, 26쪽, 39쪽부터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17쪽부터 333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17쪽, 가족사랑 명품클래식 공연은 올해 몇 회 했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총 3회 했습니다. 서울시와 오케스트라 공연과 문화재단에서 지브리 음악회와 임동민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 이렇게 세 번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참여도가 어땠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신청을 받았는데 1시간에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셨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서울시와 72인조 오케스트라는 숭실대 한경직기념관에서 했고요. 지브리 음악회와 임동민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은 원불교 소태산 공연홀에서 개최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숭실대에서 한 공연은 몇 좌석입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1,000석이 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나머지 공연 두 개는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300석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피아니스트 공연은 좀 적었네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죄송합니다. 500석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내년에는 신청사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공연장이 있나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야외에서 할 계획을 했는데요. 신청사는 대강당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대강당은 몇 석입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을까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가족사랑 명품클래식은 정말 좋은 공연이에요. 이런 거는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가족사랑 명품클래식 공연은 원안으로 가고요. 동 단위 문화축제에 대한 지원은 자료를 받아봤는데 행사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참여도가 행사 크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크기가 엄청 큰 데도 비용이 적게 드는 데가 있고 행사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비용이 많이 잡힌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에서 노력하셔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용역비가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개입이 안 되니까 동 자율에 맡긴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천차만별이어서 저는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재논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18쪽, 도심속 바다축제 개최 주최를 우리가 안 했죠? 언제부터 우리가 안 했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2019년에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우리가 축제 비용을 얼마 정도 부담했나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그 당시에 총 3억 3,400만 원인데 구비는 1억 6,400만 원을 편성했고 시비 1억 1,000만 원, 수산시장에서 6,0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올해 예산 들어온 거는 1억인데 총비용은 얼마를 들여서 축제를 하실 예정입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확보된 예산은 노량진수산시장 측에서 1억 원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고 구에서 1억 원, 시비 공모사업은 신청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더 받을 예정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019년도에 이틀간 공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3,000만 원 정도 들였는데 그때 말이 많았습니다. 행사의 금액이 너무 많은 게 아니냐, 얻은 효과는 금액 대비 많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행사가 동작구의 노량진 축제, 동작구를 알리는 가장 큰 축제가 남들이 다 아는 노량진 바다축제라고 해서 그 축제에 집중해서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면 예산이 너무 적고요. 2019년처럼 하게 되면, 그동안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요. 저는 축제 방식을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예전처럼 이틀이 아닌 하루로 해서 반짝 끝내야 될지, 아니면 더 예산을 받아서 그때 수준으로 해야 될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안 그래도 1월부터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축제의 구성이라든지 콘셉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산을 올리셨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것 아닙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이틀을 잡았는데 예산 규모 때문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자료 주시고 재논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의견만 내겠습니다. 323쪽, 종무행정업무 지원이 있는데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

317쪽, 행사 차출 지급경비 관련해서 동단위 문화축제 차출 경비가 있고 가족사랑 명품클래식 공연 차출 경비가 있는데 경비마다 36만 원씩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나루터영화제 개최가 있습니다. 여기도 행사 차출 지급경비가 있는데 36만 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각 항마다 6만 원씩 6명 36만 원씩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20쪽, 문화누리공연은 2025년도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아니요. 올해 처음 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요리사라고 뮤지컬을 했는데 가족 단위로 많이 오셔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도 다시 추진해 보려는 사항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뮤지컬은 요즘에 가장 핫한 프로그램입니다.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워낙 뮤지컬 비가 비싸니까 잘 못 갑니다. 이게 1회에 1,400만 원입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장소는 어디였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문화복지센터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완판돼서 못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가족 단위로 많이 왔습니다. 어린아이들 손잡고 오신 가족들이 많이 와서 2층까지 꽉 찼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테마는 올해와 똑같나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합창단 공연으로 해 보는 거는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문화놀이 공연은 테마를 바꾸는 거, 저는 뮤지컬 쪽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도 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 1,400만 원 올릴 때는 대략적으로 나와야 돼요. 어떤 거를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가장 좋을 거라는 것을 미리 파악하셔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저희가 질의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저번에 했던 뮤지컬이 가족분들이 와서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테마를 좀 바꾸어서 그걸 유지하는 조건으로 1,400만 원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324쪽 행사운영비 종교단체별 기념행사 지원인데요. 부처님 오신 날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성탄절 트리 설치를 삭감한 것은 유감입니다. 저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종교는 다 평등하다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종교연합 바자회도 그렇다 면 같이 잘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원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318쪽, 도심 속 바다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다축제 총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3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구비가 1억 3,800만 원이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행사비만 했을 때는 1억입니다. 기타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제안서 평가는 따로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아까 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억은 어디서 합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노량진수산시장 쪽에서 1억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요. 1억은 확정적이지 않지만 시비로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관련된 얘기를 들었는데 총예산이 4억 정도 든다고 들었습니다. 주최가 동작구 아닙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동작구에서 하는 축제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주도권을 잡고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기는 한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어차피 동작구 행사로 한다면 걸맞게 예산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자세한 계획서가 나온 게 있나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준비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노성철 위원님께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정해서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317쪽, 동 단위 문화축제 6만 원, 18명, 1개 부서해서 108만 원 증액 요청하고요. 가족사랑 명품클래식 공연 차출 경비 이 부분에 6만 원, 18명, 108만 원 증액 요청하고요. 318쪽, 나루터영화제 행사 차출 지급경비 6만 원, 18명, 108만 원 증액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성철 위원님께서 인원을 잘못 얘기하셔서 제가 다시 수정 요청하겠습니다. 장순욱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도심 속 바다축제 관련해서 저도 과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초 예산 잡을 때부터 전체 금액이 3억이었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올린 거는 3억이었고요.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제안서 평가 위원이나 행사차출 운영비 다해서 3억을 잡은 거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행사운영비만입니다.

신동철위원장

1억 3,664만 원인데 플러스해서 3억이 있어야 제대로 된 행사를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틀 행사라서요.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했지만 수협 해수부에서 할 때 동작구 의원들이, 제가 심한 말을 하겠습니다. 천대 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느낌이 의원님들께 다 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수부도 어차피, 동작구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예산이 해수부에서 나온다고 동작구의회나 동작구청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협의를 잘하셔서 추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해서 금액을 얘기할 수 있는 빌미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심 속 바다축제 개최 1억에서 1억 6,186만 원 증액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합쳐도 3억이니까 수협하고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거라고 봐서 본 위원은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79쪽부터 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동작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상환입니다. 동작구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과 동작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동작문화재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수입 총괄표 내용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억 4,457만 8,000원이 증가한 100억 9,36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자치단체 보조금 수익 6억 7,819만 8,000원, 기부금 수익으로 2,000만 원, 동작구 출연금 84억 775만 8,000원과 예금이자 수익 2,000만 원, 2024년도 세출예산 집행 후 예산 잔액과 이자수익, 잡수익 등 9억 6,767만 8,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페이지부터 1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2025년도 동작문화재단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90억 4,905만 6,000원보다 10억 4,457만 8,000원 증가한 100억 9,36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7페이지부터 41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에는 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예비비 등 총 61억 2,02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1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4억 5,605만 원 증액된 49억 2,87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2024년도 기본급 대비 인건비 인상률 4.4% 반영과 정규직 기술직 1명 신규편성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6명 신규편성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다음 물건비는 전년 대비 1,846만 4,000원을 감액한 7억 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웹 취약점 및 회계프로그램 금융 CMS 완료에 따른 비용 감액 836만 원, 소모성 물품비용 절감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전년 대비 1,725만 원을 증액한 4억 7,5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인건비 인상률 반영과 정규직 1명, 기간제근로자 6명, 초단시간근로자 1명의 인건비를 증액 편성함에 따른 4대 보험료 회사부담금 5,159만 9,000원을 증액 사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지출은 전년 대비 1,285만 감액한 5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단 업무용 전화 녹취시스템 구매 5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정책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2페이지부터 52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문화정책팀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1억 648만 5,000원을 감액한 3억 5,3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사업의 성과가 저조하거나 각 부서별 난제 사업들을 일몰하거나 사업들을 조정하여 문화정책팀 소관 사업 중 동작예술인 페스티벌 등 7개의 사업을 일몰하고 문화재단 네트워크 구축 2,694만 8,000원, 지역문화예술지원 1억 261만 5,000원,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7,499만 4,000원, 사육신역사관 1억 9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사업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3페이지부터 7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문화사업팀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4억 2,700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6,0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해 명품기획공연 2억 1,920만 원, 주민참여형 축제인 동작댄싱데이 페스티벌 2억 4,360만 원 편성과 1동 1 공연장 3개소 신규 개관으로 인한 공연장의 운영비 1억 1,499만 원 신규편성이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도서관운영팀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77페이지부터 131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도서관운영팀과 구립도서관 11개소 운영비는 전년 대비 2억 8,207만 3,000원이 증액된 27억 5,96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구립도서관 독서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8,608만 원 증액과 장애인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장애인 무인독서기기 5개소 구매 등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1억 1,903만 8,000원 증액 편성과 노후시설물 개선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해 시설비 2,293만 4,000원 증액 편성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문화재단 소관 예산은 동작구 관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필요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동작문화재단 202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상환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었는데 자료상에 표기가 안 되어서요. 누락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34쪽에 명절 직원격려 5만 원을 타 기관 형평성을 고려해서 5만 원씩 증액해서 증액분 1,210만 원 그다음에 46쪽 예술창작 활동 지원 장애예술활동 지원은 금액의 차등 없이 900만 원으로, 7개 팀 6,300만 원으로 해서 원안 6,0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계수조정 때 빠진 부분을 언급해 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35쪽에 국외업무여비 500만 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나온 말씀인데 계수조정 때 빠진 부분 맞죠?

주현

이주현위원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안녕하세요? 밑에 인력증가분 상세 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이번에 증가한 6명에 대한 인건비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6명 증액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뭘 달라는 거죠?

은하

김은하위원

어떤 업무에서 증가했는지 내역을 달라는 거죠.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동작 댄싱페스티벌이 작년에 얼마였죠? 예산액이 증감만 2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작년에 얼마였는지, 58쪽 동작댄싱데이 페스티벌.

신동철위원장

58쪽 하단부에 동작 댄싱데이로 2억 4,360만 원 잡힌 것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작년에 얼마였죠?

신동철위원장

2억 4,000만 원이었어요. 신규사업이네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2억이었는데 시에서 9,000만 원, 구에서 7,000만 원, 출연금 4,000만 원이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작년에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이 아니고 올해잖아요.

은하

김은하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잖아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올해 처음 한 건데요.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 증액 아니에요? 2억 4,000만 원을 내년 예산으로 신청하신 거고 올해 얼마 썼냐는 거예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2억인데요.

은하

김은하위원

올해 2억을 썼다고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신동철위원장

올해 구 예산이 빠져있는 건 맞네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2억 중에 시비가 9,000만 원이고 구비는 7,000만 원입니다.

신동철위원장

1억 5,000만 원 사용했다는 얘기신가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출연금이 4,000만 원 있었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올해 총 얼마예요? 2억 들었다고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2억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가 정확하게 안 쓰여 있어서요. 실적이 없어서요.

신동철위원장

작년도 예산을 여기에 넣어야 했는데 안 넣은 건 맞네요. 2024년도 예산안이 잡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잡혔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이 설명하겠습니다.

지예

최지예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예산 없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9,000만 원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동작구에서 7,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외부사업 매칭비가 있습니다. 재단의 자부담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사용해서 예산 총 2억 원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도 예산액은 보시는 것처럼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도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2024년 예산안에 서울시 예산 말고 구비는 잡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지예

최지예문화정책팀장

구비는 재단 출연금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동철위원장

예산서에 쓰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지예

최지예문화정책팀장

안 쓰는 게 맞는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여기는 행안부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지예

최지예문화정책팀장

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이 그래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하루에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쓰는 거잖아요. 너무 많고요. 여기에서 조금 삭감하겠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해서 4,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작년 수준이면 2억이기 때문에요. 4,360만 원 삭감 의견,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지역문화 예술지원 쪽에 작년보다 7,192만 5,000원 적게 편성됐는데 다른 쪽에 예산을 넣으신 건가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을 줄인 것은 효과가 미진하거나 이런 부분은 뺐고 다른 새로 하는 것들, 명품기획공연을 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45쪽, 46쪽 내용을 보니까 7,192만 5,000원이 삭감됐고요. 문화정책 조사연구 쪽에도 7,327만 7,000원을 삭감하셨고 그거를 명품기획공연 쪽으로 돌리셨고 DDD에 예산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표님께서 지지부진한 사업을 접었다고 하셨고 새로운 사업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고 하셔서 DDD 사업은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52쪽 한번 봐주십시오. 찾을 때까지 참고로, 52쪽하고 그 뒤에 한번 넘겨보시면 페이지 수가 잘못됐더라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4쪽이라고 해서 봤더니 바로 54쪽이더라고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추후에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이 14쪽에 보면 10.2% 올라간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대표이사님이 바로 김은하 위원님께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자료를 빨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가족사랑 명품클래식 공연 행사운영비 원안 의견, 동단위 문화축제 지원 행사운영비 재논의 의견, 도심 속 바다축제 개최 세부사업 전체 재논의 의견과 증액 의견, 종무행정 업무 지원 세부사업 전체 재논의 의견, 동단위 문화축제 차출 경비 증액 의견, 가족사랑 명품클래식 공연 차출 경비 증액 의견, 나루터영화제 대체 행사 차출 지급경비 증액 의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문화누리공연에 대한 원안 의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성탄절 트리 설치에 대한 원안 의견, 동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일부 증액 의견과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문화정책과 및 동작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김상환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박태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27억 2,234만 2,000원으로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 주차요금 수입으로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쪽부터 8쪽 기타사용료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금 110억 3,46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기금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으로 8억 4,5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쪽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축구ㆍ풋살 교실 운영 등 7억 1,6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354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1억 7,32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76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37쪽부터 340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1억 8,664만 9,000원, 축구ㆍ풋살교실 운영으로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부터 342쪽 씨름단 운영입니다. 우수선수 계약금 및 씨름단 운영비 등으로 8억 2,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부터 343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취약계층 유ㆍ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4억 6,368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1억 7,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부터 344쪽입니다. 응급수영 교육 운영으로 2,4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 유아스포츠단 운영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부터 345쪽입니다.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에 2억 9,5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대항 체육대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을 위해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3억 958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위탁 운영으로 6,0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부터 347쪽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2024년 설립된 동작구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으로 2억 8,4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부터 348쪽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물총대첩 및 물놀이장 운영, 다양한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등으로 6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부터 350쪽입니다. 노들나루공원 내 체육시설 운영 등을 위해 생활체육활동 지원으로 3억 2,73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으로 5억 8,7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부터 354쪽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관리ㆍ조성에 4,206만 3,000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2억 5,100만 원, 체력인증센터 사업 운영에 2억 3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으로 2,816만 9,000원,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2억 8,0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심사 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7쪽부터 338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에 자전거 거치대 구입비 1,5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과 341쪽부터 342쪽 씨름단 운영에서 씨름장 유지보수를 위한 500만 원의 예산 증액 의견, 344쪽부터 345쪽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4,930만 원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으며, 348쪽부터 349쪽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유소년 씨름클럽 5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노들나루공원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을 위한 구비 부담금 6,000만 원의 예산 증액 의견, 349쪽부터 350쪽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에서 2,455만 2,000원 증액 의견, 351쪽 생활체육시설 관리 조성 사업에서 시각장애인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2억 2,300만 원의 예산 증액 의견, 351쪽부터 352쪽 공공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사당 종합체육관과 동작삼일수영장의 구 자가망 포설 2,500만 원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민의 건강 증진과 원활한 체육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동철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쪽, 7쪽, 8쪽, 29쪽,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37쪽부터 354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 및 증액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347쪽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관련해서 행사 차출 지급경비 총 18명, 6만 원씩 증액한 108만 원 증액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351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이 VPN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구청 자가망 포설이 VPN 설치하는 거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지금 사설망으로 되어 있는 걸 구청 접속의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삼일수영장 직원과 전체 시설관리공단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직원이 아니고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분들에 대한 개인정보도 있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여기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지요? 수영장에 접수대가 있나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현재 사당종합체육관과 삼일수영장은 가상사설망이라고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VPN을 활용해서 개인정보 등의 테이터를 송수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거기서 접수했을 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개인정보 차원이나 접속이 자꾸 단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 2개의 체육센터 외에 다른 체육센터에는 기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라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52쪽 체육인증센터 사업 운영에 기금과 구비와 전출금이 있는데 기금은 안에 들어있나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위원장님 잠깐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과 구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체육정책과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기금에.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여기서의 기금은 저희 기금이 아니고요.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신동철위원장

거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내려오면 공단으로 바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구에서 받아서 기금을 이쪽으로 바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냐고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인증센터 지정하는 건 당연히 법적 기준이 있고요.

신동철위원장

기금을 이쪽으로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냐고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명칭이 기금이란 타이틀을 쓰는데 국고보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구에서 쓰는 게 아니고 바로 공단으로 보낼 수 있냐고요? 구에서 사용하는 걸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공단으로 바로 줄 수 있냐는 얘기예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2에 보면 생활체육활동 및 체력인증이란 법적 기준이 있어서 인증기관에 대한 인증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신동철위원장

그럼 기금이 내려오면 그리로 줄 수 있다? 기금을 동작구에서 사용하지 않고 바로 공단으로 전액을 내려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공단에 자본전출금 교부하듯이 교부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345쪽 민간이전 3억 200만 원 시민생활체육대회가 지난 해에 비해서 4,93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신규종목, 그러니까 금년도에 대회를 치르지 않은 추가 종목 2개가 늘어난 상황이고요.

장순욱위원

어느 거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수영과 볼링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종목별 차등 지원 부분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2,180만 원을 증액했고요. 금년 행감 때 계속 지적됐던 동작 동대항 체육대회에 대해서 정식으로 예산편성을

장순욱위원

어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동동체라고 해서 동작 동대항 체육대회를 상반기에 사당종합체육관에서 한 게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동대항 체육대회 2,500만 원?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산을 전용해서 썼던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많은 지적을 받고 해서 내년도에는 정식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 증액했고요. 협회장기 통합개회식이라고 그 부분 역시 금년도에는 예산 없이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 종목을 모아서 노량진 축구장에서 통합개회식 개최를 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4,930만 원 증액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삭감되면 수영이나 볼링대회는 할 수 없는 거네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장순욱위원

동대항 체육대회도 그렇고 수영과 볼링도 그렇고, 협회장기 대회 통합개회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전체 28개 종목이 있는데 종목 개별단위로 협회장기 대회를 치를 때 했던 개회식을 위원님들 포함한 내빈을 모셔놓고 전체적인 단일행사로 전체 종목을 모아서 통합개회식을 치르는 내용입니다.

장순욱위원

무슨 통합개회식인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전체 종목이 다 참여하는, 개별 종목별로 협회장기를 치렀던 자체 개회식 부분을 전체적인 통합개회식으로 치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일단 행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간이전 3억 200만 원 원안 의견 내고요. 과장님이 오셔서 자가망 관련된 걸, 사당종합체육관과 삼일수영장이 그동안 자가망이 아니라 빌려 썼다고 했나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가상사설망을 썼습니다.

장순욱위원

1,250만 원이면 사당과 삼일에 자체 자가망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건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1개소에 1,250만 원으로 2개소에 2,500만 원이고요. 자가망을 구축하게 되면, 다른 체육센터에는 기존에 다 설치된 사항이라 연동성 부분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기존에는 자가망이 아니라 빌려서 쓴 거예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사설장비로 보시면 됩니다.

장순욱위원

사설장비일 때도 사용료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얼마씩 냈습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월 40만 원 정도

장순욱위원

1년이면 500만 원, 그러면 3년만 지나면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회수 가능합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자가망을 설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51쪽 사당종합체육관 자가망 설치 1,250만 원, 352쪽 삼일수영장 자가망 설치 1,250만 원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348쪽 물놀이장 관련해서 많이 쓰시는데요. 제가 볼 때, 행사 취지가 노량대첩 한 곳에서 하루에 하는 거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하루에 하는 행사가 아니고 계속 운영했습니다. 작년에 일회성 행사로 했던 부분이고요. 노량진에서도 금년에 10일 이상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조금 줄여서 노량대첩은 2억 5,000만 원으로 하시고 대표 물놀이장은 2억으로 해서 위에 노량대첩 4,000만 원 삭감하고 소규모 물놀이장은 2,0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비용 절감을 조금씩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즐겁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기쁨이 배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물놀이장을 하면 어떨까 해서 삭감 의견 드립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께서 노량대첩 2억 9,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한 2억 5,000만 원으로, 대표 물놀이장 2,000만 원 삭감한 2억으로, 알겠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344쪽 유아스포츠단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장소는 어떻게 되고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체육시설과 어린이집을 연계한 운영이고요. 구립 4개소, 그러니까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사당종합체육관, 삼일수영장이고요. 민간에서는 SH스포츠 아카데미라고 실내 풋살장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에 소속된 3세에서 5세 아이를 연계해서 체육시설에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공모와 매칭으로 되는 사항으로 금년도까지는 시에서 전액 지원됐던 부분인데 시의 지침이 자치구 예산확보가 안 되면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라 거기에 맞춰서

미연

이미연위원

매칭사업이에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업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48쪽 행사운영비에 노량대첩, 대표 물놀이장, 소규모 물놀이장이 다 했던 사업이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노량대첩은 며칠간 운영했고, 작년에 비용이 얼마나 나갔나요? 자료 갖고 계시지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말씀하시려면 시간 이 걸리니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노량대첩은 금년 10일 운영했고요. 대표 물놀이장은 주차공원에서 18일간

미연

이미연위원

노량대첩은 10일 운영했고 올해 계획도 똑같이 10일 운영인데 2억 9,000만 원이에요? 비용은 올해도 그대로였나요? 금년 노량대첩 10일 운영하는데 얼마 들었나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보고 재논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349쪽 유소년 씨름클럽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 같아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체육회 위탁사업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구상한 게 일회성 체험행사가 아닌 관내 씨름장을 활용한 전문 지도진이 씨름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서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민속 씨름에 대한 저변확대와 금년 같은 경우 동작구 씨름단이 굉장한 성과를 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 씨름단 이미지 제고와 선수발굴의 기회제공 차원에서 초등학생 대상으로 씨름클럽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어린이와 청소년 스포츠 정책을 보니까 태권도, 유소년, 씨름, I-리그 3개밖에 없나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시비 보조사업으로 축구도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동작구청 씨름단이 있으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연계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씨름클럽의 강사진은 저희 씨름단 분들이 하나요?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현역 선수는 본인들이 대회에 나가는 애로점이, 물론 단기성은 협조가 되고요. 저희 구 씨름단 출신의 전문지도자분을 활용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사업에 대한 내역이 있겠지요? 세부내역서는 주셔서 보긴 했는데요. 축구단도 있고 하니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지난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관련해서 내용을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요.

신동철위원장

예, 들었는데요. 우리가 계수조정 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발언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제가 문제가 됐던 11번 항목을 추가로 넣어도,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시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순욱위원

위원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순욱위원

물놀이장 개장을 하는데 보통 피크타임 때는 동작구 사람들이 많이 없답니다. 휴가철이라 아이들 데리고 지역을 빠져 나간데요. 그런 일정을 세울 때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한

박태한체육정책과장

저희도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아까 과장님 답변 중 체육인증센터 사업 재원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제16조2가 아니라 같은 법 제22조 기금 사용 등을 근거로 추진하는 법이 맞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할 때, 법 자체가 그런 사항이니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행사 차출 지급경비 증액 의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사당종합체육관 개보수 지원 및 동작삼일수영장 개보수 지원에 구청 자가망 포설에 대한 원안 의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분 삭감한 생활체육대회 지원 민간이전에 대한 원안 의견, 노량대첩 행사운영비 일부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대표 물놀이장 행사운영비 일부 삭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유소년 씨름클럽에 대한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는 걸로 하고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박태한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용료수입 중 주차요금수입은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쪽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수입은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1억 4,34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수수료는 1억 3,4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타수입 문화복지센터 임대시설 제수수료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공중위생 과징금 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쪽 하단에서 19쪽 상단의 과태료는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재난안전관리 과태료 등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지난 연도 수입은 식품위생과태료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하단에서 27쪽 상단의 보건행정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억 9,9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보건행정과 소관 기금으로는 건강증진사업관리 등 2개 사업에 총 1,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보건행정과 소관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건강증진사업관리 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6,2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9쪽에서 382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억 7,37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4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 보건행정 구현 정책사업은 359쪽에서 368쪽까지로 전년 대비 2,508만 원을 증액한 총 11억 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 보건행정 관리는 보건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의료폐기물 처리, 산업안전 보건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2억 3,8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하단의 건강도시 정책 관리는 건강소식지 제작 및 구민 건강대학 운영 등으로 1억 5,7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찾아가는 건강관리 행사 운영비 및 안내물 제작 등으로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6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사업홍보 및 행사를 위한 운영비, 건강리더 활동경비 등으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하단의 저당 저염 영양개선 사업은 캠페인 운영 및 교육강사료, 배움터 물품구입 등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사업은 홍보비 및 위원회 수당 등으로 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8쪽부터 372쪽 청사관리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억 5,622만 9,000원을 증액한 10억 6,2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68쪽부터 369쪽의 청사 관리 및 운영사업은 청사 유지보수비,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으로 5억 3,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372쪽의 문화복지센터관리 사업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5억 3,1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2쪽에서 375쪽까지는 식품ㆍ위생증진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1,958만 5,000원을 감액하여 총 9,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72쪽 위생업소 관리는 영업신고증 및 검사표 인쇄비 등으로 3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은 시선제 출장여비 및 단속 업무추진 등으로 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공중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은 동작구 헤어쇼 및 이ㆍ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등으로 5,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식품제조ㆍ판매업소 지도관리는 식품검사 재료비 및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2,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은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및 현장보고장비 통신료로 6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5쪽 하단부터 377쪽까지는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정책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2,3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사업은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정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1,3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7쪽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은 원산지 수거재료비 및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1,0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하단부터 380쪽 상단은 총 4개 세부사업의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5,417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 4,5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및 여비 등으로 4억 2,9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81쪽 보건행정과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2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1쪽에서 1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6억 8,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수입 총 1억 287만 원과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사업 및 식중독 예방관리,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금 비용 등으로 총 2억 1,024만 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2025년도 말 총 조성액은 5억 7,763만 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으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9쪽 보건행정 관리의 공유 우산 제작 98만 원 전액 삭감과 373쪽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의 동작구 헤어쇼 운영비 2,000만 원 중 500만 원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쪽, 8쪽, 9쪽, 15쪽, 18쪽, 19쪽, 21쪽, 26쪽, 27쪽, 29쪽,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59쪽부터 382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359쪽 공유 우산 제작, 공유 우산이 그동안 보건소에 있었습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100개 정도 구매해서 비 올 때 주민한테 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빌려 가실 때는 굉장히 좋아하며 가셨는데 안 갖다 주셔서 관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현재 38개 정도가 남아있어서 70개 구매하려고 했는데 삭감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38개만 가지고 내년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산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돈이 얼마 안 되거든요. 삭감됐는데, 비 올 때의 당혹스러움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또 몸이 건강해서 보건소 방문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관리를 예를 들면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걸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다 받고 드리는 데도

장순욱위원

관리 대장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그렇습니까?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네.

장순욱위원

좀 심하네요. 하여튼 1만 4,000원짜리 70개 구매하는 예산에 대해서 원안 의견, 우리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368페이지 청사 관리 및 운영 2024년보다는 2025년이 한 3억 4,514만 8,000원 감액해 오셨어요, 맞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이사 갈 곳이 그렇고 현재 있을 공간 문화복지센터관리가 맞나요? 그렇게 말해야 하나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현재 공간이 문화복지센터이고요. 저희가 새로 이사 가는 데가 청사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전에 청사 관리로 예산 잡은 거를 분류하셨기 때문에 써 놓으신 것 같은데 2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감액을 해도 1억 6,000만 원이 더 들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우선 공공요금이 양쪽에 들어가는 걸로 잡혀 있고요. 전기요금부터 공공요금이 두 군데 잡혔고, 청소용역까지 두 군데로 잡혀 있습니다. 시설이 2개가 되다 보니까 모든 금액이

미연

이미연위원

똑같이 청소나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거 다 나가니까 그렇다고요. 혹시 그쪽에 이사 가게 되면 내년 1월이라고 하셨나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그쪽은 누가 이용을 하나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우선 문화복지센터는 관리 부서를 지금 논의 중이어서 아마 운영지원과로 관리 부서가 넘어갈 것 같고요. 예산도 운영지원과로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월될 예산인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솔직히 따지면 운영지원과에 물어봐야 할 내용이네요? 왜냐하면 그동안 잡을 것만 이렇게 잡으셔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전에 9명에서 6명으로 했는데 청사 관리 운영, 그런데 그쪽은 더 넓지 않았나요, 문화복지센터가 청사보다? 그래서 3명이 감축돼서 적은 것 같은데?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문화복지센터를 6명으로 잡았는데요. 9명에서 6명으로 잡은 이유 중 하나는 상주하는 보건소 직원 230명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평수를 여쭤볼게요. 청사와 문화복지센터의 평수는 같아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보건소 기준으로 쓰는 건 같은데요. 문화복지센터 전체 건물로 하면 지금 문화복지센터가 문화원하고 대관하고 있는 4층에 대강당과 소강당까지 합치면 문화복지센터가 훨씬 넓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훨씬 넓은데 그거에 비하면 돈이 문화복지센터보다 청사 쪽이, 제가 봤을 때 새 건물인데 왜 더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렇게 느껴져요, 이사 갈 곳이. 제대로 산출한 거 맞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문화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과금 같은 경우는 매년 냈던 걸 산출해서 거기에 맞춰서 산출했고요. 보건소도 저희가 이사를 가니까 저희 기준에 맞춰서 산출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봤을 때 문화복지센터관리는 금액을 조금 수정해도 될 만한 게 있을 것 같아서 문화복지센터관리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369쪽 청소용역으로 1억 2,800만 원 감액하셨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2억 7000만 원이 전체 청소용역비이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이사 갔을 때 1억 4,000만 원으로 했는데 372쪽 문화복지센터 청소용역비는 1억 9,000만 원이 잡혔어요. 제가 볼 때 여기를 조금 삭감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72쪽 청소용역 있잖아요. 민간위탁 여기를 좀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저희 보건소와 문화원이 같이 있을 때 9명이 청소하던 인원을 6명으로 산출해서 삭감을 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삭감하면 청소 인력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빠져나갔고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해서 3명을 줄여서 산출한 상황입니다. 면적이 좀 넓어서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은하

김은하위원

시설이 또 들어오면 필요한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더 많이 줄여 놓으면 나중에 또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저는 재논의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373쪽 공중위생 우수업소 로고제작 10개를 안에다가 붙이는 건 괜찮은데 밖에 붙이는 건 아니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1부터 193쪽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88쪽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체상해보험가입비 있잖아요? 그 감시단이 100명인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딱 100명 맞춰진 거예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실버까지 다 합치면 110명 정도 됩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왜 100명으로 잡으셨어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위촉은 됐는데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상해보험을 들어서 피해를 봤을 때, 상당한 피해를 봤을 때만 보상받고 이러는 건 아니지요? 지금 자전거보험에 1억씩 들어가는, 동작구 전체 구민으로 했을 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6주 이렇게 다치셔야 보상받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 맞지요?

미경

소미경보건행정과장

네.

신동철위원장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보험을 들으셔야 해요.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공유 우산 제작에 대한 원안 의견, 문화복지센터관리 세부사업 전체 재논의 의견, 문화복지센터관리 민간위탁금 청소용역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는 걸로 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등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과징금 수입, 과태료 수입, 보증금 수입으로 총 61억 4,4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15쪽 과징금으로 축산물 위생 과징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쪽 기타과태료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축산물이력관리과태료, 동물보호과태료로 총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국고보조금으로 국가결핵관리 등 6건에 대해 4억 8,86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9쪽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7건에 대해 24억 1,156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40쪽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22건에 대해 32억 4,0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5쪽에서 44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08억 6,288만 1,000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2억 4,6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385쪽 중간부터 390쪽 중간까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업 예산 총규모는 66억 8,267만 1,000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47억 9,926만 3,000원, 387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8억 8,762만 8,000원, 자체 예방접종 실시 9억 5,002만 8,000원, 389쪽 예방접종 등록관리 지원 3,846만 2,000원, 390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0쪽 하단에서 401쪽 중간까지 감염병관리를 위해 총 11억 4,1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가결핵 관리에 6,039만 5,000원, 393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2억 3,287만 2,000원, 결핵ㆍ감염병 관리 3,737만 5,000원, 394쪽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2억 6,988만 8,000원, 395쪽 감염병 예방 및 대응 6,204만 6,000원, 396쪽 방역소독 활동 4억 6,130만 8,000원, 400쪽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사업 682만 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672만 원, 401쪽 의료 관련 감염병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하단부터 420쪽 상단까지 정신건강서비스 향상을 위해 총 13억 8,3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 1억 1,372만 5,000원, 406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2,585만 원, 407쪽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2,392만 9,000원, 411쪽 마음건강검진 및 지원 상담 1,0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3,600만 원, 412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4,600만 원, 417쪽 자살 유족 지원 5,2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8억 7,450만 원, 420쪽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1억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하단부터 424쪽 중간까지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총 3억 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복지 활성화 2,718만 4,000원, 421쪽 유기동물 보호 지원 4,510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500만 원, 422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1억 3,200만 원, 반려인 인식개선 및 고충상담 7,210만 원, 423쪽 동작반려견공원 개보수사업 2,100만 원, 424쪽 가축방역 6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하단부터 436쪽 하단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총규모는 13억 3,922만 2,000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7,684만 원, 425쪽 결핵실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1억 2,832만 원, 428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9억 9,179만 1,000원, 435쪽 마음건강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1억 4,2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하단부터 437쪽까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7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86쪽부터 90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2억 6,988만 8,000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 4,600만 원으로 2개 사업에 대해 총 4억 1,5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조성비 4억 6,754만 8,000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감염병 대응, 동물과 인간의 공존, 구민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보다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해 최소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등호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쪽, 19쪽, 27쪽, 29쪽부터 30쪽, 40쪽부터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85쪽부터 437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받으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사업명세서에는 없습니다. 8,845억 예산 중에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부분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예산이 잘렸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예산안을 받으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24개 구는 같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마지막으로 하는데 ㎡는 제일 하위입니다. 준비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을 추진하면서 너무 졸속이지 않나, 장소도 구청 앞 드림타워 8층입니다. 임대료만 1억 5,000만 원에 9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러면 매년 내야 될 돈도 상당하고 우리 구에서 처음에는 유휴한 공간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제일 마지막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추진하면서 제일 규모도 작고 위원들에게도 마지막 예산이 들어온 겁니다. 본 위원은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었을 때 한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하루 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계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증액 요구가 들어와서 상임위원회 시 심사내역에는 넣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했을 때 본 위원은 심도 있게, 다른 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규모가 커요.

은하

김은하위원

잘못 이해하신 거 같아요. 현재 84㎡인데 280㎡로 규모를 키워서 가는 겁니다.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280㎡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7-8위 정도 됩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단독건물은 아니잖아요? 제가 본 거는 다른 자치구와 다르게 접근성이라든지, 드림타워 8층입니다. 8층까지 올라갈 때 그런 공간은 아늑해야 되는데, 이런 시설이 8층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나요? 다른 지역도?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2년 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교통성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각 동 중심으로 조사를 해 봤으나 임대가 나온 건물이 있는 경우에 임대주들이 정신건강이라는 특수적인 업무 사항으로 인해서 임대를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편성을 못 했고 장소 이전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청 맞은 편 드림타워 7층에 정신건강사업과 같은 마음건강센터가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입주를 해서 1년쯤 됐는데요. 마침 건물주를 만나게 되었는데 건물주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조금만 기다리면 다른 건물에서 기부채납 받을 곳도 많이 있잖아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기부채납 나온 것에 대해서 2년 동안 계속 추진해 왔고 앞으로 상황이 불투명합니다.

신동철위원장

노량진의 KT 건물이나 다이소 자리의 청년주택 자리에 기부채납 받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굳이 급하게 사무관리비가 1억 정도 더 들어가고 임대료가 한 달에 9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급성이나 문제가 있었으면 8,845억 예산을 잡을 때 잡았어야 되는 예산인데 본 예산에 빠졌다는 거는 뭔가 준비가 덜 되지 않았을까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이 예산을 추진했습니다. 우선사업에 밀리다 보니까 삭감된 사항이고요. 편성돼 있지 않지만 이번에 급하게 예산편성을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일단 본 위원은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철위원장

말씀하세요.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청년주택 말씀하시고 기부채납 자리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기부채납이 2년 동안 계속 나왔겠죠. 그리고 대방동 만 원 주택 밑에도 기부채납 자리가 나와서 저희가 그런 데마다 들어가려고 신청하는데, 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야말로 기부채납이나 공공건물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2년 동안 계속 했는데 다 오지 말라고 합니다. 서울시 건물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보건소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짓는 사항이라 이사 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보건분소를 지소로 전환하는 사업을 제가 와서부터 계속 자리를 찾고 있는데 지금껏 예산을 받고도 공사를 못하는 이유가 나가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드림타워에 가면 학원에 가는 학생들이 많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늑한 부분은 없어지지만 오히려 학원가는 학생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필요가 더 많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눈에 띄지 않고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가서 상담을 받기에는 좋은 위치일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해서 예산에 잘린 게 아니라 저희는 굉장히 오래 준비하고 계속 찾고 도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안 맞아서 이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상황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 구도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 장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전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편견을 두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왔을 때 사람이 많은 데에서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무슨 문제를 일으키면 그런 것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사람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는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특별한 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본예산에 밀릴 정도면 뭔가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의견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419쪽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있는데 8억 7,000만 원인데 마음건강센터하고 상관이 없는 예산인가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예. 국가보조사업으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큰 금액인데 우리 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국ㆍ시비가 배정되나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작년 실적이 적습니다.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작년에는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른다면 문제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안 되는 것 같고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작년의 부진 사유를 보면 하반기에 사업을 시작해서 부진했고 예산 관련해서는 홍보비나 운영비가 미편성되어서 홍보가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청 절차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은하

김은하위원

올해는 거의 다 쓰실 수 있습니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올해 예산은 최대 나갔을 때 56%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홍보예산이나 운영비를 편성하고 홍보하면 충분히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음건강센터 예산이 몇 쪽입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8층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현재 마음건강센터가 7층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산이 몇 쪽에 있습니까? 직원이 몇 명 있죠?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6명입니다. 정신건강사업에서는 자살 관련 사업과 성인 중심의 정신질환자 관리, 상담, 예방을 하고 있고요. 마음건강센터는 아동ㆍ청소년을 중심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틱장애 같은 장애가 있는 부분

은하

김은하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몇 분 계신가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15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이게 같은 공간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너지 효과도 있고 엄마가 와서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이 공간을 놓치면 이번에 기회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신건강 업무 특성상 건물주들이 임차를 해 주지 않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이사를 가야 보건소 사당분소의 지소화가 원활하게 되잖아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서울시에서 3억 확장비를 받아왔는데 올해 공사를 해야지 반납이 안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원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형

장선형정신건강팀장

담당 팀장으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에 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신동철위원장

위원님들 들어보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형

장선형정신건강팀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는 동작구 보건소에 올해 1월에 새로 왔고요. 제가 1년간 정신건강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전을 해야 한다는 큰 사업을 앞두고 제가 올해 여름에 겪었던 일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8월 중순부터 해서 8월 말, 9월 초까지 예산서에 올리기 위해서 3주 이상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는 담당 팀장이고 담당 주무관과 이 동네 일대를 열심히 돌아다녔는데요. 제가 전에 은평병원 정신과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쪽에서도 느꼈지만 여기서도 다름없이 정신에 대한 편견과 오해와 차별들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3주간 열심히 비를 맞고 하필 이번 추석 때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열심히 다녔는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생활하실 정도의 대상자분들은 그래도 양호하셔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우리가 염려하는 무서운 사건을 저지르실 분들은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위험하고 자타 위험이 심하신 분들은 응급입원을 했거나 정신병동에 입원해 계십니다. 제가 작년에 3년 동안 열심히 병원에서 일하다 왔고요. 그런데 일단 정신이라는 말을 꺼내면 보여주었던 건물도 “아, 잊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로 했다.” 또는 “다음에 다시 와라.” 일단 보여줬지만 뒤에 가서 안 된다는 전화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건질 수 있는 게 3-4건 정도입니다. 지난번에 기획 회의에도 올라갔고요. 청장님께서도 필요성은 너무 인지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너무 크니까 반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마음건강센터가 심리사업 때문에 드림타워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아동들 대상으로 정신건강사업을 열심히 운영하고 있어서 건물주께서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너희가 온다면 최대한 자리를 마련하고 같이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전을 해야 지소화도 시키는 거고 사실 아까 보셨다시피 서울시 자치구 내에 저희 구가 면적이 제일 꼴찌입니다. 넓고 깊게 헤아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신 것, 노력한 거 잘 들었고요.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구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사항은 보건소나 보건분소 내에 있었고요. 구민회관이나 동 주민센터나 별도 건물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모든 자치구가 보건소나 보건분소에 넣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만 이쪽에 넣는 거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높은 임대료, 매년 나가야 되는 임대료도 위원으로서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급한 거는 알죠. 급하게 팀장님께서 잘하셔서 했다는 거는 충분히 인지해서 심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필요하고 좋다는 거는 알겠는데 보건소가 크고 넓은 곳에 이사를 가고 마음건강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한 곳에 모였다면 더 좋겠죠. 저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앞으로 저희 숙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모든 것을 같은 데에 놔서 세비가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보건소도 똑같아요. 보건소도 계획이 돼서 간 게 아니라 이상하게 가서 위원님들 걱정이 많습니다. 보건소가 가장 힘든 것 같고요. 소장님께서 그 자리가 오기 편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편하게 잘 올 수 있는 곳에 배치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는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422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동작구에 길고양이가 몇 마리인지 파악되어 있나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2021년도에 서울시에서 길고양이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동작구는 3,700마리 정도 추정됐고 동별로 250마리 정도입니다. 2022년도에 중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각 동 길고양이 추정치를 계산한 적이 있는데요. 동작구는 총 407마리가 중성화사업에 적당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서 매년 중성화사업을 500마리에서 600마리 수준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021년도에는 3,700마리를 추정했고 2022년도에는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중성화사업을 하고 나서 보니까 407마리가

미연

이미연위원

동당?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우리 구는 407마리가 중성화사업이 적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 내용과 다르네요. 저는 추정이 3,700마리이고 4년째 중성화사업을 그 이후에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벌써 2,000마리는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중성화가 안 된 고양이가 있으니까 또 낳겠죠.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60%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성화를 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게 해도 아직도 60%밖에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550마리를 하는데 20만 원, 하여튼 해도해도 이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그 고양이가 그 고양이 같아서 중성화사업에 올리는데 제대로 된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을까 이런 의심이 많이 가는 게 바로 이 사업입니다. 잘하고 있는지 관리ㆍ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길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사업을 하는 부분은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에 공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술과정, 포획과정, 고양이가 같은지, 다른지,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시면 문제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잘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종합백신을 또 한다고 했어요. 중성화 시술을 한 고양이에게

등호

이등호감염병관리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하고 나서 동물복지를 위해서 고양이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백신을 접종하고 방사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

421쪽, 동물복지 활성화 반려견문화축제 행사차출 지급경비 관련해서 증액 의견 드립니다. 9명 추가해서 108만 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86쪽부터 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되었던 정신건강복지센터 조성 사업비 전체 재논의 의견과 증액 의견, 반려견 문화축제 행사차출 지급경비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자건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안녕하십니까? 모자건강팀장 조은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21쪽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580만 원, 기타과태료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27쪽 국고보조금 1억 911만 원, 28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5,799만 1,000원, 30쪽 기금 10억 7,032만 7,000원, 41쪽부터 43쪽 시ㆍ도비 보조금 57억 5,611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44개 사업에 총 72억 9,3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1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7개 단위 58개 사업으로 2025년 총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대비 7억 9,440만 9,000원이 증액된 25억 2,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지침 개정으로 인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예산 증액과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영비, 구민이 바로 서는 바른자세 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41쪽에서 450쪽까지 출산장려지원으로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14억 1,209만 7,000원이 증액된 총 71억 7,8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신규사업인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총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450쪽 하단부터 462쪽까지는 모자보건사업 내실화로 1억 1,388만 4,000원이 감액된 총 4억 3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환아 관리,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 대부분 국ㆍ시ㆍ구비 매칭 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462쪽 하단부터 476쪽까지 취약계층 건강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매칭 사업비 감소 등으로 3억 7,950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9,2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와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암환자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476쪽 하단부터 479쪽 상단까지 치매안심 환경조성으로 국ㆍ시비 매칭사업비 증가로 9,364만 9,000원이 증액된 15억 7,5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치매 통합서비스 강화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12억 6,643만 6,000원,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영 예산 1억 1,50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공공후견지원 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9쪽 중단부터 493쪽 상단으로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입니다.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완료에 따른 1억 1,106만 원 감액, 구민이 바로 서는 바른자세 센터 사업비로 6,011만 원 증액 등 총 8,076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3,9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건강증진사업관리, 주민 주도형 운동실천 사업 등 총 8개 사업입니다. 이어서 493쪽부터 504쪽 인력운영비는 인력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1억 3,536만 8,000원이 감액된 17억 1,60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91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505만 원이 증액된 16억 4,5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15억 7,591만 1,000원,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6,9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 심의 시 사업명세서 489쪽 주민 주도형 운동 실천 사업에 걷기 행사 운영비는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건강증진과 예산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취약계층 건강지원, 치매안심 환경조성과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조은영 모자건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쪽, 21쪽, 27쪽, 28쪽, 30쪽, 31쪽, 41쪽, 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41쪽부터 505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6쪽 중간 부분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자체라고 해서 올해 구비 9억 7,203만 5,000원 잡힌 게 있어요. 작년 예산이 7억 3,000만 원 잡혀있었는데 집행을 올해 10월 1일까지 3억밖에 못 쓰셨어요. 4억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을 하셨어요.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말씀드리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으로 있는데요. 본인 부담금은 건강관리사가 출생 후 산모에게 집으로 파견돼서 가사 지원을 해 준다든지 신생아 돌보기 사업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고 200만 원 정도의 돈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100만 원 중에 저희가 9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인 부담금이 산모 산후조리 경비 안에 50만 원이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의무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이거 다 사용할 수 있는 건지만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일부 사용하는데

신동철위원장

설명은 들었는데요. 9억을 다 사용할 수 있는지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다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왜 증액을 하셨어요?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말씀드리는 중이었는데요. 산후조리 경비 안에 50만 원 의무 사용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90만 원에서 50만 원을 제외한 40만 원만 주게 되어 있었는데요. 의무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40만 원만 줘도 되는데 의무규정이 폐지되다 보니까 중복금을 뺀 나머지 50만 원을 차감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다 사용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100만 원 중에서 50만 원을 본인 부담으로 차감했던 것을 산모들이 차감 당하기 싫다고 해서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50% 정도의 비용을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 예산도 굉장히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본인부담금이라는 게 정액이 아니고요. 첫째아냐 둘째아냐 셋째아냐, 서비스 기간이 5일이냐 10일이냐 15일이냐, 쌍태아냐 단태아냐에 따라서 A4 한 장에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어서 1인당 정액에 대한 예측이 불가한 편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443쪽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요. 나이가 35세로 정해졌어요?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령 산모로 분류돼서 진찰이나 이런 횟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산모들의 고위험 질환이나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민경희위원

35세를 고령으로 보나요?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그렇습니다.

상희

문상희보건소장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의학적으로 35세가 되면 선천적 기형아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5세부터는 해야 하는 검사가 조금 더 많습니다. 사회적인 연령이 아니라 35세부터는 고위험으로 되기 때문에 의료비가 상승합니다.

민경희위원

서울시 사업인가요?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그렇습니다. 시비 100% 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

위험해서 검사할 게 두 배로 많아지는 거예요?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나 이런 검사 횟수가 많아지는데 보험 적용에서는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진찰이 필요해서 의료비 부담이 많아서 서울시에서 만들어 내려보낸 사업입니다.

민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466쪽에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시비 보조사업인데요. 467쪽에 보니까 건강경로당 현판을 15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로당에 새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그거는 아니고요. 방문 등록 관리가 되어 있는 주민 말고 경로당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고령이시잖아요. 100세디딤 건강팀이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데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 생활을 좀 더 지원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경로당에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당이라는 현판을 조그마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현재는 없는 거예요?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없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프로그램은 운영했었는데 조그마한 안내판을 만들기 위해서

미연

이미연위원

10만 원짜리 현판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경로당에 이런 현판을 하는 게 크게 도움이 될까요?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아무래도 우리 경로당이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경로당이라고 하면 어르신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미연

이미연위원

경로당별 1개? 10만원짜리면 조그마해요?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조그마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현판 말고 다른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미연

이미연위원

이거는 어떤 현판인지 자료를 주세요. 재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 출장용 가방, 100세디딤 건강주치의도 업무용 가방을 매년 사주나요?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왜냐하면 그 가방 안에는 혈압기하고 건강 도구들이 들어있는데요. 그동안에는 한 번도 제작할 예산이 없었습니다. 누가 기념품으로 주는 것을 사용했는데요. 그 가방들이 다 찢어져서 건강평가 도구라든지 혈압기라든지 당뇨 측정기를 갖고 다니기에 너무나 비루하고 낡아서

미연

이미연위원

처음 사주시는 거예요?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동복, 하복 밑에 가방이 있기에 웬 가방인가, 매년 사주나 생각했습니다.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피복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가방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아서요. 처음으로 한 번

미연

이미연위원

진즉 사주셨어야죠. 알겠습니다. 468쪽 건강프로그램 운영을 15개 동에 4회 정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건강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건강프로그램은 100세디딤팀 안에 간호사도 있고 운동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습니다. 전문 분야별로 어르신들이 취해야 되는 영양소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운동사가 직접 몸으로 보여주면서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의사 선생님이 평소 건강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질문해서 건강 정보를 제공해주고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을 회별로 모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년에 네 번 정도 가셔서 교육한다는 말씀이시죠?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489쪽에 걷기행사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1년에 2번, 장소는 어디고 참여대상자는 어떻고, 보건소니까 다른 곳에서 하는 걷기행사와는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세요?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원래는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이 통합건강증진 지침에 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올해는 보라매 공원에서 이 사업을 코스를 잡아서 걷기를 하면서 그 안에 건강생활 행태개선을 할 수 있는 체험부스를 6개 운영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그동안에는 워크온으로 걷기만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걷기 행사를 하면서 걷기체험 코스를 만들면서 그 안에 건강 행태개선을 할 수 있는 체험부스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451명이 1회 처음으로 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이 행사를 하시려는 거예요? 작년에 한 번 하셨어요, 두 번 하셨어요?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올해 처음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올해 한 번 한 거예요? 그때 비용을 250만 원 들여서 하신 거예요?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계획하시려고?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한 번 정도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올해는 2회로 했는데요. 상ㆍ하반기로 하셔서, 보라매 쪽이면 을 쪽에 있는 분이 가기 어려우니까 상ㆍ하반기 두 번 하는 것으로 하셔서, 걷기 행사 운영비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살려주시면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일단 예비부부 프로그램이 없나요?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예비부부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예산이 내려왔다가 서울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돼서 올해 운영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서울시에서 예산이 좀 더 증액돼서 내려오면 하려고 예산은 일단 편성해 놨는데 확정내시 때

은하

김은하위원

정책들이 마음 투자에는 8억 그리고 이런 데는 아예, 뭔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안 내려지는 것 같고요.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시에서 내려보내는 돈이어서 한정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중에 난청을 검사해서 장애를 받으면 보청기가 지원되는데 문제는 ABR 검사비가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성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취약계층 어린이?

은하

김은하위원

성인 취약계층 어르신 중에 난청 있으신 분들이요. 보청기를 하려고 해도 검사비가 비싸서 오히려 그냥 사러 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년이라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ABR 비용 지원 사업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조은영모자건강팀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91쪽부터 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중 건강경로당 현판 재논의 의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던 걷기행사 운영비에 대한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은영 모자건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우리 구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16쪽부터입니다.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은 과거 연도 실적을 분석하여 전년과 같은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19쪽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은 3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국고보조금 수입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5,320만 원이고, 31쪽 기금수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9,469만 9,000원이며, 43쪽부터 44쪽 시ㆍ도비 보조금 수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지원 등 11개 사업에 4억 99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9쪽부터입니다. 2025년도 보건의약과에서는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2개 정책사업인 의약관리와 질병예방관리를 중심으로 7개 단위사업, 26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전년도 21억 4,597만 8,000원 대비 4억 9,4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안은 26억 4,021만 4,000원 규모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 중 건강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도 대비 2,568만 2,000원을 감액하여 8억 1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509쪽 건강검진사업은 84만 원 감액된 9,447만 원을, 510쪽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사업은 PACS(팍스) 서버 교체 완료로 4,148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1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과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5,112만 원과 3억 8,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구민의료서비스 단위사업 부분은 전년 대비 2억 1,831만 3,000원 증액된 3억 6,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보건소 진료 운영은 보건소 진료 운영 피복비 등을 일부 감액하여 4,3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16쪽 의약업소 관리사업은 소아ㆍ청소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운영비를 반영하여 2억 3,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하단 의약품 안전 관리사업의 경우 90만 원이 증액된 5,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하단 재활전문운동사업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보조금 중단으로 2,97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쪽 의료기능강화 단위사업 부분은 전년 대비 2억 910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5,6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지원 사업은 교육대상자 목표 상향으로 4,2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21쪽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사업은 국ㆍ시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하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인건비와 특교금 집행잔액 편성으로 1억 7,580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8,6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쪽 하단 구강관리 단위사업 부분은 전년 대비 2,297만 원이 감액된 1억 3,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구강사업은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6,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527쪽 하단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은 기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이 복지부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축소되어 1,464만 원이 감액된 6,5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의 질병관리 단위사업의 경우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340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6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심뇌혈관 사업은 4,77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532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2억 4,5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35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9,3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하단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사업은 190만 원이 감액된 1,9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1억 1,206만 4,000원을 증액하여 6억 7,9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의약업소 관리 등 8개 사업에 필요한 총 14명의 인건비로 6억 7,3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6쪽 기본경비는 6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에서 의약업소관리 인력운영비 중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인건비 7,236만 6,000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약과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쪽, 19쪽, 27쪽, 31쪽, 43쪽, 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09쪽부터 547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539쪽 인건비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7,236만 6,000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인력비고요. 의약업소 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 채용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1명의 응급구조사를 채용하고 있고요. 약사 1명을 더 채용하는 사항이고요. 의약업소 현황으로 봤을 때 약업소 관리하는 약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약업소 관리에 있어서 의약품 판촉업자나 의료기기 판촉업자 법이 개정되면서 관리할 사항이 늘어나서 좀 더 업무가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도 올 9월에 약사 정규직 인력 1명이 퇴직한 상황이라서 급하게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급으로 약사를 뽑아서 급하게 인력을 채용해서 약무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희위원

약사 배치는 어디에?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의약무팀에 배치하고 있고요.

민경희위원

퇴직하시고 인원이 모자란 상황이잖아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모자란 상황입니다.

민경희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는데 저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521쪽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강사료가 작년보다 교육 대상자 목표를 상향하셨다고 했는데 찾아가면서 교육하는 거예요, 오시게끔 하는 교육이에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강사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찾아가서 하는 교육에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보건소 내에서 하는 경우는 응급구조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올해 교육을 간 데가 주로 어디에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주로 학교를 많이 했고요.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연

이미연위원

125회면 모든 곳을 한 번은 다 갈 수 있나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학교 같은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ㆍ고등학교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를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년에 한 번씩, 아이들 학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갔다고 올해에 안 가면 안 되고 다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매년 가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상향조정을 했다고 해서 혹시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횟수를 늘린 건지 질의하는 거거든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학교 같은 경우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하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 고학년, 중ㆍ고등학교는 격년으로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격년 학년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아무 문제 없다는 거지요? 125회를 가도?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좀 더 추진해야 할 사항은 학교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상으로도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자꾸 질의하는 내용은 안 가면 증액을 해서라도 많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는 이 정도 예산이면 된다고 말씀하셔서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아니요, 저희가 좀 더 증액해 주시면 많이 찾아갈 수 있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자료도 없고 하니까 이건 재논의 의견 드립니다. 자료 가져와 주세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522쪽 생명을 살리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구참여예산으로 상도3동에서 올렸는데요. 몇 대 구입하는 건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린 건 2대고요. 가격이 약간 나가는 경우는 이게 야외 공원에 설치를 희망하셔서 야외 설치를 위한 보관함이 AED 같은 경우 항온유지가 중요한 사항이라 영하로 떨어지면 제대로 작동을 못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온유지를 위한 보관함 가격이 나가서 2대를 설치하는 데 1,200만 원이 드는 사항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보건소에서는 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쪽에는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질의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장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욱위원

526쪽 아동치과진료지원사업 및 장애인진료 등 운영이 있어요.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80만 원을 지원했습니까? 단위가 80만 원 맞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아동치과치료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관련된 간담회 추진비용이라든가 관련자분을 모아서 간략하게 교육할 때 추진하는 비용에 사용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순욱위원

그리고 아동치과진료사업 시비 보조 6,050만 원인데 2024년에 비해서 1,400만 원이 줄었어요. 아동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간략히 설명드리면 치과주치의사업이 학생치과주치의사업 하고 아동치과주치의사업 두 가지로 시비 80%, 구비 20% 매칭사업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복지부 사업으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넘어가면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복지부에서 전액 대는 사업이 됐고요. 저희가 시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대상이 줄은 건 아닙니다.

장순욱위원

예산 사용은 몇 % 했습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학생치과주치의사업과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합쳐서 85% 이상 나간 상황이고요. 추가로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연말까지 마무리할 겁니다.

장순욱위원

연말까지 다 사용한다는 거지요? 545쪽 25번 인력운영비 재활전문 운동사업은 이번에 이전하면서 치료를 새롭게 시작해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원래 재활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말고도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일반인 중에서 재활이 필요한 구민이 많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파킨슨 질환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해볼 생각이고요. 좀 더 늘려서 근력이 약한 환자분이나 퇴원 후에 재활치료가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재활치료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1명의 인력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장순욱위원

물리치료사입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물리치료사입니다.

장순욱위원

물리치료사 급여가 이렇게,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십니다.

장순욱위원

그런 분이 오세요, 이 급여를 받고?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저희도 인건비를 더 올려드리고 싶은데 현재 근무하시는 시선제 물리치료사 선생님과의 형평성도 있어서 많이 올려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볼 때 물리치료사 급여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낮아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과에서 과장님이 잘 검토해서 올렸으니까,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인력운영비 시간선택제 나급에 대한 원안 의견,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강사료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소미경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1쪽에서 55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억 7,02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30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건강격차 해소 정책사업은 551쪽에서 556쪽까지로 전년 대비 1억 1,677만 6,000원을 감액한 총 3억 2,5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1쪽 보건지소 행정관리는 보건지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복합기 관리, 공기청정기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2,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보건지소 청사관리는 보건지소 임차료 및 관리비 등으로 9,9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52쪽 신대방권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대사증후군 검사 시약 구매 등으로 4,2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의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은 사당분소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1억 2,5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의 사당권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비용, 대사증후군 검진 시약 구매 등으로 3,6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부터 557쪽은 총 2개 세부사업의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595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3억 3,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7쪽 보건지소 기본경비로 4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예산안은 지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쟁점 없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는 세출예산안만 있으므로 사업명세서 552쪽부터 55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희 보건소장,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7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회의중지

19시0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전에 복지건설위원회도 국장님, 행정재무위원회와 똑같이 질의답변 시 구민을 위한 사업이니 꼭 구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구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필수사업이라는 등 이런 단어는 삼가 주시기 부탁드린다는 말씀 들으셨지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예.

신동철위원장

여기 위원 중에 구민을 안 위하는 위원은 아무도 없다는 거 상기하시고 주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답변 시 즉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기택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32쪽 내지역지킴이 사업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서 46쪽 건축안전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8억 2,713만 4,000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18억 192만 4,000원으로 2025년 특별회계 세입은 총 26억 2,9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7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은 58억 784만 5,000원으로 2024년도 대비 3억 7,57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59쪽에서 65쪽 상단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한국 훈련 등 재난대응관리비,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비 등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6억 2,4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하단부터 68쪽 상단까지 안전순찰 및 지역축제, 방범용 CCTV 운영 등 구민안전 관리강화를 위하여 18억 7,7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상단에서 69쪽 상단까지 대규모 건축공사장 관리비 6,4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상단에서 72쪽 상단까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CCTV통합관제센터, 재난안전상황실, 건설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의 인력운영비로 12억 4,2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상단 부서 기본경비로 845만 8,000원, 72쪽 하단부터 73쪽 상단까지 내부거래지출비로 기타회계 등 전출금 6억 6,932만 8,000원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13억 2,971만 9,000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7쪽까지 세출예산안 건축안전특별회계로 도시안전과 2024년도 세출예산 특별회계 총규모는 26억 2,905만 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억 9,3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 건축안전센터 운영비로 1,1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상단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1억 4,699만 1,000원, 예비비 예산으로 2,6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하단부터 77쪽 상단입니다. 건축안전센터 일반임기제 인력운영비 4억 8,328만 8,000원, 건축안전센터 기본경비 예산으로 2,112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비로 19억 3,9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3쪽입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기금의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0억 3,350만 3,000원이며, 수입액 16억 8,668만 4,000원, 지출액 10억 3,320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8,698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책자 22쪽입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시민안전문화활동 지원 사업으로 4,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으로 공공 및 기부채납 공사장 누수방지 안전점검 수당 2,629만 6,000원의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은 안전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및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동작구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기택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2쪽, 45쪽, 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9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내역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69쪽 공공및기부채납 공사장 누수방지 안전점검 수당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전액 삭감이었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고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노성철위원

작년 예산을 보면 불용액이 7,769만 원이더라고요. 불용액이 왜 많았는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공공및기부채납 공사장 누수방지는 올해 처음 신설된 거고요. 나머지 공사장 안전점검에 관해서 예산액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상임위원회 전액 삭감 사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액 삭감 의견 주신 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공사장 외부전문가와 중복된다고 해서 그런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부터 관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외부전문가는 각각 분야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토질 분야나 공사전문 분야가 있는데 이건 누수 전문가를 주축으로 해서 외부전문가를 고용하여 점검을 의뢰하는 거고 설계부터 해서, 지금은 공공건물이나 기부채납 건물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창호 시공, 발코니 공사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점검하는 취지로 올린 거고요. 기부채납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설계 부분까지 관여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소모품 구입비나 유지관리비 같은 게 증가된 부분이 있어요. 63쪽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비가 작년에 15만 원이었지요? 15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50% 올랐습니다. 동일 업체입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올랐어요.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63쪽 보이는 소화기 견적은 26만 원으로 받았는데 26만 원이 많다고 22만 원으로 예산과 측면에는 깎인 거예요.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15만 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왜냐하면 노무비 증가나 소화기 노후화로 인한 보수보강 개소가 증가한 것도 있고 설치 위치 이런 부분에서 단가가 달라요.

주현

이주현위원

몇 개인지 확인했습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현재 362개소에서 고장난 부분이나 노후된 소화기를 교체하는 걸 4%로 잡거든요. 단가 계산으로 견적서는 22만 원으로 받은 거고 그것에 대한 보이는 소화기가 설치된 게 316개에요.

주현

이주현위원

노무비가 얼마나 올랐기에 거의 50%가 올랐습니까, 7만 원 올라갔잖아요? 15만 원에 계약했다가 50%가 올랐는데 저는 이렇게까지 오른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셔야 하는 게 어떤 데는 간단하게 설치할 부분이 있고

주현

이주현위원

제가 여쭙는 건 동일업체잖아요? 그쪽에서 계약서 제시하는 대로 다 계약을 합니까? 이건 상세 내역서를 가져 오시고요. 이건 과도하게 올렸다고 생각해서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크렉센서 등 IoT 센서 구입은 뭡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현재 크렉센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공공건물이나 노후된 건물, 2등급 판정받은 건물에 대해서 현재 남아 있는 게 크렉센서 1개 하고 기울기 센서 2개 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건 신노량진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렉센서 하고 기울기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현재 25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체도 해야 하고 또 추가로 설치해야 할 IoT센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추가로 10개를 더 설치하는 거고요. 51만 원은 견적서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소모성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매년 구입하고 있거든요. 안전화, 안전모, 장갑, 조끼 이런 거는 이해는 하는데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조끼를 매년 구입하거든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일을 하게 되면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마모되는 경우도 있고

주현

이주현위원

분실은 잘못된 거지요. 그거는 관리를 잘 못하신 거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현장 직원들한테 배부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이런 부분들을 배부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주현

이주현위원

매년 배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네.

주현

이주현위원

매년 규정이 있어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노후화되거나 교체가 되면 그러면 새로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니까 소모성 물품을 아무 체크도 없이 매년 동일 개수를 구매합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화 50% 삭감해서 150만 원 삭감하고요. 안전모도 반액 삭감해서 75만 원, 그다음에 안전대는 어떤 거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안전대는 고소작업

주현

이주현위원

안전대는 그냥 두겠습니다. 위에 안전화, 안전모 반액씩 삭감하고요. 그리고 67페이지에 CCTV 통합관제센터 소모품 구입비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저는 100만 원으로 50만 원 삭감하고요. 67페이지 소모품 구입비 5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누수방지 안전점검 수당은 저희 규정에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이 부분이요?

주현

이주현위원

예, 누수 관련해서?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의무사항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건물이나 기부채납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저희가 처음부터 설계에 관여해서 누수 부분을 방지해야 하는데 하자보수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애당초 민간건물은 차후에 하더라도 공공건물이나 기부채납 건물은 어차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성이나 누수나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점검해야 하는 부분

주현

이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일반건물이 아니고 공공 그리고 기부채납 건물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5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대략 2,200만 원 올랐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40% 올랐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저희 상황근무 직원이 2명씩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추경으로 반영한 거예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한파 및 폭염 저감사업 물품 구매는 물입니까? 여름철에 박스에 있는 물 그겁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여름에 아이스팩 1만 7,500개를 사용해서 쓴 거고요. 이 부분은 음료 디스펜서라고 해서 거점지역을 동마다 하나씩 해서 정수기처럼 물을 자유롭게 받아서 드실 수 있게끔 이걸 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이원중계 장비 대여료는 뭡니까? 같은 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안전한국훈련할 때요.

세열

정세열위원

자료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원중계 장비 대여료에 관한 상세내역 주시고요. 한번 보고 다시 얘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61페이지에 시설비로 폭염저감시설 유지보수비라고 또 들어가요. 앞 페이지에 이주현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폭염 및 한파 저감사업 물품 구매가 있는데, 폭염저감시설 유지보수비는 어떤 걸 또 유지보수?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늘막이 84개, 파라솔이 58개예요. 이게 한 번 고장 났다고 나가면 출장비가 60만 원이에요. 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보통 2-3개 고장 났을 때 한꺼번에 수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2-300만 원씩 금방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 비용이 일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파라솔 그늘막 업체에 맡겨서 수리 보수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그리고 65페이지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개발비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 근골격 유해요인조사 이게 1식, 2회, 1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연구용역비가 매년 잡혀 있기는 한데 저번보다 두 배 가까이 올랐는데 왜 그런지?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이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해요. 2022년도에는 600만 원 실시한 거고요. 내년에는 배로 가격이 늘어났어요. 보건관리 전문기관인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견적을 받아서 한 게 2025년도에는 1,200만 원으로 증액된 거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지금 3년마다 해야 할 때가 돼서 증액됐다. 1,200만 원 증액됐고, 위험성 평가와 작업환경측정은 매년 하는 거예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위험성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작업환경측정도 매년 하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까 이주현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64페이지에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안전장갑, 안전 조끼, 안전 장화, 절연장화 이렇게 안전용품 구매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66페이지에 보면 지역축제 및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안전관리 근무복 조끼, 모자, 팔토시, 경광봉, 확성기. 물론 축제할 때 도시안전과에서 나가는 거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어디 지역에 불꽃축제였나요? 그때 다들 갖고 계시던데? 경광봉, 확성기 이런 거 다 갖고 계신 데 왜 또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이게 고장률도 많고요. 행사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많이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365 안전감시단 쪽이 있으니까 그쪽에도 배분해 주고 그래서 아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배분이요? 그런데 앞에도 보면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이건 작업자들을 위한 거고요. 이건 직원들이 행사 나갔을 때 입는 거 하고, 안전감시단 쪽에서 조끼 입고 나갈 때, 예를 들면 수목감시단이나 유해환경이나 이런 걸 할 때 작업복을 입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입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세열

정세열위원

어떤 위험 감시단 이런 분 50명을 채워서 가려는 겁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그쪽도 같이 입고요. 저희가 행사 나갈 때도 같이 입고 그래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걸 새로 잡으신 것에 대해서 의아한데 필요하시니까 잡았겠지요?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기존 자료, 이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도 나왔던 얘기 같아요.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용역 인건비인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유지보수

세열

정세열위원

용역인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현장 CCTV 유지보수,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이 산출근거, 4회에서 3회 조정 이런 거 말고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용역업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또 금액을 산출근거, 아니면 계약이 됐으면 계약이 얼마나 됐는지 이런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안전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9페이지 공공 및 기부채납 2,629만 6,000원, 일단 공공하고 기부채납 하는 거 57개소 해서 34만 6,000원 이게 전문가 노임이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특급기술자 지급 단가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34만 6,000원 곱하기 1인, 곱하기 57개소 나누기 3 곱하기 4로 나왔는데, 나누기는 왜 3을 한 거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특급기술자는 하루에 세 군데 밖에 법적으로 점검을 못 해요. 그래서 3으로 나눈 숫자입니다. 3개 이상은 못 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57개소를 해야 되잖아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57개소니까 3으로 나누면 19가 되겠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19개만 하고, 그러니까 다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57개소가 기존에 다 완공된 곳도 있고, 일반 공정에 의해서 나눠진 곳도 있어요. 아직 설계인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사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설계나 공사 중인 상태에서 하는 거고요. 이게 앞으로 좀 줄어들 거예요. 57개소가 아니라 더 줄어들 거예요.

은하

김은하위원

더 준다고요. 곱하기 4 공정은 왜?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이게 설계가 1공정이고요. 착공, 시공, 옥상 방수 이런 부분과 창호, 발코니 공사 이런 걸 3공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부터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특급자 한 명이 4공정을 참여하는 거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4공정을 참여하고 곱하기 3개소를 할 수 있다. 계산법이 이상해서 그러거든요. 이게 맞나?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이게 3개라고 하지만 1명 만 나가는 게 아니라 2-3명씩 나가요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저는 이건 원안인 게, 왜냐하면 미리 우리가 예방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없었을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해야 되겠지만 사전에 미리 점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제가 추가로 첨언하자면, 보건소 같은 경우 들어가는 시설은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누수현상이 많이 발생돼서 하자보수를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방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참 여러 가지 지역에 안전을 챙기느라 고생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노성철 위원님과 이주현 위원님이 다 얘기했지만 불용이 너무 많습니다. 재난안전관리 2023년에 1억 4,547만7,000원 불용하셨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600만 원 불용하셨고, 시설물 안전관리 부분 2021년에는 5,900만 원, 2020년 3,900만 원, 2023년 5억 2,800만 원 불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CCTV 거기에는 매년 2억, 2억, 2억 하셨다가 2023년도 1억 6,000만 원, 그다음에 CCTV 방범 운영에도 1억 7,000만 원, 뭐 여러 가지 사유가 다 있겠지요. 대규모 공사장 관리 불용액이 7,700만 원, 이런 상황에서 위원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전모 하나도 과하다고 판단이, 본 위원도 이거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예산을 매년 불용할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조금 과장님 과가 심한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가 많이 심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험금이 있어요. 올해 2,000만 원 증액하셔서 구민안전보험 1억 2,000만 원, 현재 기준 38만 명 다 들어간 겁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단가 300원 기준으로 40만 명

신동철위원장

40만 명 들어갔지요? 그런데 2,000만 원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2,000만 원은 기존에 화재 세대에 50만 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신동철위원장

50만 세대를 했는데?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아니요, 50만 원을 지급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2,000만 원 늘어서 하는 게 뭐냐면 기존 간접세대 피해액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위에 화재가 나서 연기가 나면 그 화재가 난 집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집도 연기가 화재로 인해서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을 위해서 다섯 세대까지 보험으로 지급해 주는 거고요. 화상이 30만 원인데 보통 저희가 화상 치료를 할 때 30만 원 가지고는 비용이 너무 적어서 이거를 100만 원까지 증액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 대한 수가나 이런 게 올라가다 보니까 2,000만 원 증액된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인 제공자 구상권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이게 만약에 옆집에서 불을 내서 원인 제공자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먼저 지원해 주고 그 원인 제공자한테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요. 이 보험이 구민을 위한 게 아니라 나중에 그 항목을 보셔야 정확히 이게 진짜 구민한테 필요한 건지 1억 2,000만 원이 나가는 건지 확실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상권이나 보험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1억 2,000만 원이 추가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료를 체크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에 대한 구민안전보험료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왜냐하면 보험료 중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구민이 혜택 볼 수 있는 항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전거 보험도 그렇고요. 내가 매번 자전거 보험도 개선하라고 하는 게 그 많은 돈이 드는데 6주 이상이면 엄청나게 다쳐야 하는 거예요. 소소하게 다친 거는, 소소하게 불이 나긴 나지만 이게 확실히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자료를 본 다음에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에 안전도시 인증 컨설팅 용역 2,000만 원이 있어요. 이걸 작년에도 했는데 무슨 사항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매년 인증받아야 하는 게 있나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보건용 허브도시라고 해서 인증받는 단계가 있는데 올해는 준비 단계였고요. 내년에는 인증 절차에 들어가는 도입 시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2,000만 원 가지고는 용역을 전체적으로 인증 가입할 때까지는 많이 부족한 액수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용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다 들어가니까 위원장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아니, 걱정하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가 인증받아서 무슨 효과가 있냐는 얘기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이게 얘기하자면 긴 게 국제적으로 동작구의 위상뿐만 아니라 동작구의 가치 브랜드가 높아진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아니, 근데 이게 법적사항은 아니잖아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법적사항은 아니라도 자치구에서 설치된 게 울산하고, 인천광역시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안전도시 인증 컨설팅 용역이라는 게 아까 정세열 위원도 얘기했지만 컨설팅 내용이 뭡니까? 제가 알기로 아까 보면 위험성 평가라든지, 사실은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위험성 평가는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신동철위원장

위험성 평가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사업장 위험성 평가 어디를 하는데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신동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 대상지가 어디냐고요? 동작구에서 위험성 평가하는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위험성 평가를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가 그걸 하거든요.

신동철위원장

위험성 평가는 각 사업장에서 하는 거예요. 각각 사업장에서 본인들의 사업장에 위험성 평가를 해서 노동부에 제출하는 겁니다. 각각 사업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우리는 위험성 평가를 하면 어디를 할지 정해야 합니다.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이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지만

신동철위원장

알겠고요. 안전도시 인증 컨설팅 연구용역에 대한 효과나 정확한 판단에 의문이 들어요. 이게 법적사항도 아니고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에 6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수당이 있어요. 4,881만 8,000원이 있는데 1일 2개소 해서 하는데 지금 3종시설 345개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3종하고 법적 3종하고 좀 다릅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여기 3종은 토목시설 10년 이상 되고 건축물 15년 이상된 거고요. 토목시설 같은 경우는 교량이나 터널, 보도, 육교 이런 부분이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으로 해서 5-15층 아파트 연면적 660㎡ 초과, 4층이하 연립주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게 법적사항입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네, 이건 법적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법적으로 10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체 건축물 조사를 해서, 이번에 법도 바뀌었잖아요. 국장님 그 내용 아시지요? 건축물 유지관리에서 건축주가 건축사한테 그걸 의뢰해서 몇백만 원 받은 거를 실태조사 해서 구에 제출해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상황 아시지요, 맞지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예.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거하고 이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거는 그럼 무슨 상황입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이거는 3종시설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신동철위원장

아까 그러니까 3종이 법적으로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 통합시스템에다가 입력하는 거는 건물에 대해서 조사하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신동철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3종시설물은 소규모 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성 관리에 등급을 매겨서 위험하다고 하는 거를 따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건데요.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345개가 구에서 지정한 사항이라는 거지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네, 조그만 소규모,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이고요. 실태조사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시설물 이고요.

신동철위원장

이거는 법적사항을 한번 점검하는 걸로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3종시설에 대해서 자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65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위험성 평가하고 작업환경측정이라든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장에서 하는 거거든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위원님, 오해가 있는데요. 이거는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장을 내가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사업장이라는 게 민간사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청을 말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구청이지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예를 들어서 근골격계라면 공원녹지과나 청소행정과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육이나 이런 게 많이 손상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사하는 거고요. 하다 못 해 지하 식당에 근무환경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기름이 튄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지 민간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신동철위원장

민간사업장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합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건 동작구청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단가가 740만 원 올라간 게 매년 사업대상지가 같으면 단가가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그건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통보가 오니까요.

신동철위원장

이걸 하실 때 잘했어야 하는데 이건 자료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7페이지 하단에 통신료가 있어요. 통신료(전용회선) 4억 1,687만 1,000원 이라는데, 우리가 405회선을 쓰는데 102% 잡혔었어요. 기준이 100% 내는 것도 아니고 102%를 내요. 계속 사용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거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통신료 인상이 매년 2-3% 정도 올라갑니다. 그걸 감안해서 산정해서 한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2% 올라갔습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2-3% 평균 요금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102% 잡는 거고요.

신동철위원장

8만 4,094원이 KT에서 부과되는 겁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KT와 LG에서 단가로 해서 8만 4,000원 나온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이것도 매년 물가상승률에 상응하게 하신다는 거죠?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저희가 가격을 책정하는 게 아니라 KT와 LG에서 통신요금으로 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가격을 주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책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68쪽, 안전건설환경 조성에서도 전년도에 3,400만 원인데 올해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이 부분도 그거하고 동일한 건데 100% 증액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누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누수 때문에? 2,600만 원 이것 때문에?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이게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건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69쪽, 나머지는 똑같은데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외부전문가들이 공사장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고요. 점검에 대한 외부전문가 수당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얼마입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기술자별로 초급, 중급, 고급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동작구에서 안전점검하는 부서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건축과는 저희 과와 같이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신동철위원장

건축과도 아니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안전점검한다는 부서가, 도시안전과에서 종합적으로 안전점검에 대해서 하는데 왜 거기에 잡혔는지 질의까지 했습니다.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그런데 저희는 공사장에 대한 긴급한 사항이나 해빙기, 우기 때 점검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과에서 점검하는 것과 저희 과는 다른 분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한 게 아니라 해빙기나 우기에 써야지 이렇게 쓰면 3,000만 원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예산을, 제일 많은 불용액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은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한번 믿어주십시오.

신동철위원장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3,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와 이것도 문제가 있는 수당 같아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3,000만 원을 삭감시키면 공사장 점검을 전혀 못하게 됩니다.

신동철위원장

뒤쪽에 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신규 인력이 한 사람 잡혔죠? 71쪽, 인력운영비 건설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신규 아닙니다. 현재 있는 직원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을 안 줬는데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건설관리과에 있을 때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각 과에 건설안전 점검한다는 부서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건설 인력관리 1명이 있잖아요. 있으면서 점검을 하시는 게 낫지, 아까 과장님 말대로 인력을 고급 기술사를 써서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안전과 현원이 몇 명이죠? 현원보다 인원수가 많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시선제 빼고 38명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건설관리 인력 이분이 와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구조기술사님 4명 있고 시간선택제 1명이 계세요. 그런데 구조기술사님 4명은 각각 전공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나 주민들이 안전점검에 대해서 요청했을 때 그분들이 나가서 하는 거고요. 이분은 공사장에 대한 해체만 합니다. 착공 신고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안전점검하는 거는 공사장 외부전문가들과 같이 협업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분은 다르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도시안전과에서 모든 부분을 총괄하고 점검하기 때문에 일부 다른 과에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안전을 최우선 하는 것도 우선이고 이 부분에서는 건설관리팀에서 외부전문가들하고 집중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나마 동작구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얘기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예산심사하고 있습니다. 75쪽, 중간 부분 소규모 노후건축물 1차 안전점검 수당, 시설비 소규모 노후건축물 2차 안전점검 용역, 위험시설물 응급조치 공사 연간단가 1억이 있습니다. 1차 안전점검 수당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위험시설물 응급조치공사로 해서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1차 안전점검을 하는 거고요. 노후건축물 2차 안전점검 용역은 191개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점검하는 건데 이거와 이거는 다릅니다.

신동철위원장

3종 시설물 실태조사 354개와 191개는 뭐가 틀린 겁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3종 시설물은 법적으로 A, B, C, D, E로 가는 거고 이거는 거기에 해당 되는 건물들이 아니고 준공 후 50년이 된 건물에 대해서

신동철위원장

그게 3종 아닙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3종하고 다릅니다. 3종은 50년이 안 돼도 1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E등급 판정받은 거를 3종 시설물로 지정하는 거고요. 노후 건축물은 준공된 이후로 50년 이상 된

신동철위원장

3종 실태조사는 40년입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아니요. 10년 이상입니다. 기준에 미달된 것을 3종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신동철위원장

50년 된 노후건축물이 191개라는 겁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점검대상이 191개소로 해서

신동철위원장

매년 감소할 것 아닙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감소하죠.

신동철위원장

작년 대비 1,600만 원 줄은 게 매년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장

1명이 하는 거고, 좋습니다. 그러면 노후건축물 2차 안전점검은 뭡니까? 15개소 3,600만 원.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소규모 노후건축물 중에서 관리점검 용역이 15개소라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위험시설물 응급조치 공사까지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저번에 상도3동 같은 경우에 응급조치를 해서,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도시안전과가 긴급출동을 해서 하면 크레인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응급조치, 복구를 못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타 부서에 요청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어서 응급복구는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나서 이 시설물에 대한 거는 소유주에게 물을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안전조치를 취하고자 해서 응급조치 공사 연간단가 계약을 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전년도에 한 실적이 있나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올해 신규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인프라를 구성하셨어요? 이런 거를 했을 때 도시안전과에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만약에 담벼락이 무너졌을 때 판단해서 공사하실 분이 있습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공사단가를 맺어서 이 업체를 빨리 불러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그 비용은 나중에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통행로가 무너져서 통행을 할 수 없을 때 최소한 통행로 확보는 저희가 처리해야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예를 들어 담이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 본인들이 처리해서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도시안전과에서 공사를 같이 한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제가 현장에 나가 보면 도시안전과에서 어떤 장비를 대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신동철위원장

과장님, 여기에 예비비가 있잖아요. 2,600만 원 잡으셨잖아요. 예비비를 잡은 이유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쓰라고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뭐 때문에 예비비 잡아놨습니까? 도시안전과에서 쓸 수 있는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비비는 그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응급조치 공사라는 것 자체는 응급복구를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예비비를 사용하시면 되지, 본예산에 잡아놓으면 또 불용됩니다.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이거는 불용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연간단가를 맺어서 저희가 물론

신동철위원장

연간단가를 맺으면 소소한 것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거나 위험하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편리성과 안이함이 같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도 충분히 다른 부서와 다르게 특별회계에서 2,600만 원 잡아놨으면 갑자기 이 1억을 잡아놓는다는 거는, 지금 한 번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엊그저께 신노량진시장이 붕괴됐을 때 저희가 돈이 없어서 가림막을 폐쇄해야 되는데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응급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늦춰지고 도시안전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신노량진시장에 들어가면 안 돼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거기가 무너져서

신동철위원장

거기는 지금 통제구역입니다.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래도 일단 도시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죠.

신동철위원장

통제구역에 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게 펜스를 쳐야죠. 거기를 공사하는 자체가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신동철위원장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일단 예비비도 있고 여러 가지 방어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예비비성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요청을 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 의견을 존중하여 5,000만 원 삭감한 5,000만 원 의견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67쪽, 제가 아까 현장CCTV 유지보수,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상세내역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업체가 어디인지 해서 주시고 그 밑에 보면 CCTV 현장시설 긴급복구비가 있어요. 2,000만 원 이것도 용역인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CCTV 2,000만 원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CCTV를 철거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하는 부분들, 만약에 CCTV를 이전하게 되면 그 비용을 이전을 요구한 사람에게 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하게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면 이전비용을 이걸 대신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민원인에게 이전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는 못 옮긴다는 것보다 실제로 요청한 사람에게 2,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요구할 수 없잖아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예비비네요? 주민 민원이 들어와서 “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동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때 쓰는 돈이네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CCTV 이전할 때 긴급하게 쓰는 비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보통 CCTV 복구비 하면 유지보수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전신주 이설과 비슷한 겁니다. 전신주도 요청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물어줘야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지중화사업과 연계되어 있습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것과 연관되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주민 민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처치를 한다?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이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CTV 현장시설 긴급복구비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62쪽 컨설팅 연구용역이 활동단계를 보면 3단계를 거친다고 했는데 그냥 주는 인증이 아니죠?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민경희위원

스코어카드라고 해서 예비지표, 상세지표 여기를 통과해야 인증되는 거죠?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3단계가 있어요. 로드맵 설정하는 단계와 인증 단계라고 해서 스코어카드 10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UNDRR이라고 UN 재난위험경감사무국에서 스코어카드라고 해서 10가지 질문에 다 충족돼야 됩니다. 소요기간이 3년 이상 걸립니다. 단계적으로 비용에 대한 게 산출이 됩니다. 삭감되면 올해 쓰던 용역 인증이 다 날라가게 되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인증기간이 3년이면 3년 후에 다시 재인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3년에 다시 한번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민경희위원

예비지표, 상세지표를 다시 채점해야 한다는 겁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민경희위원

사고, 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 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민경희위원

이거는 원안 의견을 내고요. 63쪽,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가 있는데 시기나 기준은 언제쯤 하는 겁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방서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중복이 안 되게 하는 것도 있고 민원인 요청이나 동에서 요청이 오는 경우, 특히 재래시장이나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 소화전과 50m 이상 떨어진 부분들은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인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민원인이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나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다 해 주는 거는 아니고 소방서와 협의해서 설치조건이 맞으면 설치해 줍니다.

민경희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각 동에 소화기 점검을 하시는 담당들이 있고요. 이차적으로는 소방서에서 점검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골목마다 보이는 소화기가 있는데 제가 뭘 봤냐면 담배를 피다가 던졌는데 낙엽이 있어서 불이 나서 주위에 약간 불이 붙어서 놀라기는 했어요. 민원인들이 바로 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의 안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이 꺼내서 불을 끄기는 했어요.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데 팻말에 뭘 붙여주시든가, 매뉴얼이 붙어 있나요? 손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당황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매뉴얼을 스티커 형식으로 붙여놓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75쪽, 위험물 응급조치 공사 저는 이게 너무 절실하다고 생각한 게 제가 흑석동과 상도3동 현장을 갔는데 벽이 배가 불러서 무너지게 생겼어요. 과장님도 오셨지만 이런 부분을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사고가 난 다음에 응급조치를 한다는 거는 늦은 상태이고. 제가 두 군데 현장을 가면서 어떻게 보면 도시안전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연계된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다시 불러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게 예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37쪽, 여기에도 위험물시설 재난대비 긴급 안전점검 수당 1,000만 원을 잡아놨고 감염병, 침수 등 긴급 지원 물품 구매 3억을 잡아놨고 재난예방, 대응 교육훈련 지원물품 구매 1,000만 원, 본예산과 거의 흡사한 예산을, 그리고 여기 보면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조치 및 예방에 2억을 또 잡았습니다. 본예산에 잡은 예산에 증액해 놓은 느낌이죠? 기금을? 기금내역과 거의 다 흡사합니다. 아까 쟁점이 됐던 응급복구, 조치 여기에 기금으로 2억을 잡았습니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위원장님.

신동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성격이 조금씩 다른데요. 일단 크게 말씀드려서 본예산에 잡혀있는 거는 목전에 닥친 것, 바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은 시급성이 중요합니다. 제때에 바로 처리해야 되니까 그때는 도시안전과장이 얘기했듯이 그때 용역이나 업체를 불러서 수배해서 처리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즉시 강제를 한다고 보시면 맞고요. 이 기금에 나와 있는 거는 그런 위험시설이 당장 무너지지는 않지만 아까 민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대가 배가 불러서 며칠 내로 무너질 것 같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재난조치를 하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용어들이 비슷해서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헷갈릴 수 있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는데 저희가 되도록 명칭 표현할 때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신동철위원장

내용 자체가 본예산에 다 잡힌 내용이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번에 상도3동 담장이 무너질 때 저희가 현장에 나갈 때 담장이 바로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사업 업체가 없으니까 청탑지 하나 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연간단가의 사람을 바로 불러서 조치하는 게 빠르고요. 예를 들어서 극동아파트 옹벽이 무너질 때가 됐다 하면 그때는 구상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당장 그것도 응급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그렇지만 보수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금액은 그럴 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둘 다 똑같이 그 비용을 썼다고 해서 우리가 대신 해 주는 게 아니고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나중에 구상권까지 행사합니다. 그것까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총체적으로 저희 과만 쓰는 게 아니라 타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감염병이나 재난에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건축과도 그렇고 기금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격이 다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장

그거는 정확히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고 여러 과에 문제가 있으면 하는데 여기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 이거는 치수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이거는 재난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 재난 기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재난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이 재난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있잖아요. 내진성능평가가 법적으로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법적으로 몇 년이 아니라 매년 하게 되어 있어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보면 대상이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인 공공건물에 대해서 하거든요.

신동철위원장

매년이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매년 136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내진성능평가 대상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건축 설계를 하고요. 내년에는 5개소를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로 5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배나무골경로당, 사당5동경로당, 상도한마음경로당, 샘터도서관, 성대골경로당 이렇게 해서 내진성능 보강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5개 했고요.

신동철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 기금 사용 용도가, 좋습니다. 이거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37쪽에 감염병, 침수 등 긴급 지원 물품 구매에 대해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감염병관리과에서도 많이 잡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 1억 삭감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조치 및 예방에 2억 잡혀있는 거 1억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저도 37쪽에 궁금한 게요.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이 매년 하는 건가요?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이거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치수과에서

은하

김은하위원

치수과에서 하고 있죠?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예, 치수과에서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도시안전과 사업인줄, 치수과로 가는 거죠?

기택

김기택도시안전과장

치수과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예산을 잡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22쪽부터 24쪽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공공및기부채납 공사장 누수방지 안전점검 수당에 대한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안전점검 소모성 물품 구입 안전화, 안전모 일부 삭감 의견, CCTV 통합관제센터 소모품 구입비 일부 삭감 의견, 이원중계장비 대여료 재논의 의견, 구민안전보험료 재논의 의견, 안전도시 인증 컨설팅 연구용역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수당 재논의 의견,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전액 삭감 의견, 위험물 응급조치 공사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CCTV 현장시설 긴급복구비 재논의 의견, 기금운용계획안 중 감염병, 침수 등 긴급 지원 물품 구매 일부 삭감 의견,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조치 및 예방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동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0쪽에서 32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2억 3,359만 7,000원으로 2024년도 대비 5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사업명세서 10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8,4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명세서 17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360만 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1,080만 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4,800만 원 등 6,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명세서 20쪽 일반회계 지난 연도 수입 정밀검사 과태료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22쪽 하단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4,650만 원과 32쪽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1쪽에서 92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0억 8,767만 3,000원으로 2024년 대비 2억 2,7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1쪽에서 82쪽 상단 환경보전과 녹색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홍보물 제작과 환경위원회 참석수당, 에너지진단컨설팅, 환경의날 행사개최, 동작구 환경계획 수립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1억 1,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2쪽 상단 그린 환경교육 강화 사업입니다.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에코마일리지 교실, 기후변화 위기극복 교실, 탄소중립 의식 전환을 위한 그린리더 양성교실 운영 등으로 2,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2쪽 하단 구민 중심의 환경보전활동 사업입니다. 우리 구 환경보전ㆍ개선과 비영리 민간환경단체의 자발적 환경보전 활동추진을 위한 환경보전단체 간담회와 사업지원 예산으로 2,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82쪽 하단에서 83쪽 상단 공공시설 공기청정기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공공시설 81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청정기 251대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4,3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83쪽 상단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운영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과 인센티브 포인트 지급 등으로 3,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하단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사업입니다. 도로 물청소 살수차량 임차료 및 홍보물 제작,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쉼터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 유지비, 공회전 차량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무시동난방기 설치비와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예방 소방안전시설 설치비, 친환경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 등으로 2억 7,0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5쪽 상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 사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 우편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ㆍ포상금으로 2,5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85쪽 하단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구소유 석면건축물 18개소에 대한 실내공기 위해성 평가와 석면의 위협으로부터 구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예산 등으로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6쪽 상단 물 환경보전 관리 사업입니다. 물 환경보전 관리를 위한 폐수배출업소 시료채취 소모품비와 하천정화소모품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용 통신비, 수질오염사고 대비를 위한 방제물자 구입비, 민간환경 감시원 단속비, 포상금 등으로 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6쪽 하단 정부물자 비축 사업입니다. 유사시 화학전 제독물자로 지정된 차아염소산칼슘의 구매비로 5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쪽 상단 생활환경 위해성 관리 사업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오염 사전예방과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를 위한 측정기기 수선 및 장비유지비 등으로 2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87쪽 중간부터 88쪽 중간 소음 진동관리 사업입니다. 측정장비 정도검사비와 민원처리 기동반 피복비, 후면 무인교통단속 장비 운영비와 주택 밀집지역의 소규모 공사장 소음ㆍ먼지 저감을 위한 흡음형 방음패드 대여사업 등으로 3,0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88쪽 하단 빛공해 관리 사업입니다. 빛공해 측정장비 교정검사비로 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8쪽 하단부터 89쪽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입니다.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구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매연 단속용 물품구입비, 장비 수리비 등으로 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0쪽 상단 에너지 안정수급 및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에너지안전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공공태양광, LED 경관조명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비 등으로 2,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90쪽 중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를 위한 에코마일리지 참여 홍보물 제작비 및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보조금으로 3억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90쪽 하단부터 91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25가구 대상 고효율 LED조명 150개 교체비로 7,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1쪽 하단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공사장 소음ㆍ분진 등 점검 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2명에 대한 인건비로 7,6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92쪽 중간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환경과 직원들의 기본사무용품, 기록물 보존용품,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4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원회 심사 결과 주요 쟁점 사항을 말씀드리면 에너지 진단 컨설팅 사업 2,250만 원 전액 삭감 의견과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사업 3,42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환경과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후변화 대처와 환경 개선 그리고 환경친화적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쪽, 17쪽, 20쪽, 22쪽, 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1쪽부터 92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먼저 81쪽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이 에너지 진단 컨설팅 전액 삭감 그리고 활동비 전액 삭감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전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전액 삭감 사유 중 하나가 2023년 에어컨 실외기 관련해서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 성과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 설명 가능하십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2023년도요?

노성철위원

예.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하나 더 질의할게요. 과장님하고 제가 이 건 관련해서 소통을 좀 했었죠?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홍보물 부분 250만 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400만 원인데 컨설턴트가 한 가구당 1만 5,000원씩 주는 거잖아요? 지금 150가구에서 100가구로 줄인 상태이고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2만 원씩 2명 100가구입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에너지 효율화 제품 구매는 아예 빼고 이것만으로 다 가능하신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일단 에너지 효율화 제품을 예산에 편성한 사유는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구민들이 많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편성했는데요. 홍보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에너지 효율화 제품 구매를 해주지 않으시더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사전에 예결위 워크숍에서 상임위원회 삭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고요. 일단 넘어가고, 그 외에 것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4쪽 초미세먼지 줄이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창호부착형 공기청정기 운영이라고 있어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흑석동 어린이집하고요. 어린이집 8개소에 44개 그다음에 경로당 9개소에 24대를 설치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다 흑석동이에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흑석동에 미세먼지 관리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요. 구역 안에 있는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너무 흑석동에만 혜택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옆 동네도 있는데, 사당2동도 있고 상도1동도 있고.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최초에 서울시 예산으로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논의 의견드리겠고요. 밑에 미세먼지 저감 무시동난방기 설치, 작년에 16대 설치했죠?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번에 10대 설치하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이번에 10대 설치하는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10대 설치하는 곳이 대략 어디입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도로관리과 2대고요. 공원녹지과 5대, 치수과 3대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과별로 나누어서 줍니까? 그러면 작년에 16대 설치한 곳하고 이 10대에 대한 상세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이거는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재논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 85쪽에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구소유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가 있습니다. 18개소죠?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작년에는 몇 개소에 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작년에 20개소를 했었는데요. 작년에는 위해성 평가가 아니고 농도 평가를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농도 평가와 위해성 평가를 번갈아가면서 하는데요. 올해는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것도 18개소 어디 어디에 하시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생활공해 관리라고 있어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위해성 관리요?

세열

정세열위원

소음 진동 관리에 소음측정기 정도검사비, 진동측정기 정도검사비라고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매년 하는데요.

세열

정세열위원

1년에 한 번씩이죠?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런데 소음측정기는 4대가 있는데 2대씩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네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죠. 소음측정기는 2년에 한 번 검사하고요. 진동측정기는 1년에 한 번 검사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소음측정기 정도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연마다 번갈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장비유지비에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밑에 보면 또 잡혀있어요. 소음측정기 장비유지비, 진동측정기 장비유지비, 연마다 하시니까 이런 거는 장비유지에 들어가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 오셔서, 저는 한쪽을 삭감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장비를 못 쓸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고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88페이지에 흡음형 방음패드가 있어요. 구매하시는 거예요, 대여하시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구매해서 대여하려고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구매해서 공사장에 대여해 준다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그래서 구입비를 잡으셨군요. 그러면 신청한 곳에 무료로 빌려주는 겁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공사장 소음 저감 물품을 구매하게 된 계기가요. 주택 밀집지역에서 공사하는 소규모 공사장이 있습니다. 이 소규모 공사장 주변에 너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소음이 심하다고, 먼지도 많이 날린다는 민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고심하던 끝에 흡음형 방음패드를 구매해서 민원이 우선적으로 많은 곳에 대여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리고 밑에 빛공해 관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조도계 교정검사비, 휘도계 교정검사비가 있어요. 이거 연마다 하십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교정을 연마다 한다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연 1회라고 법적으로 나와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거는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요. 의무적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조도계 교정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교정비가 대략 맞아떨어지는데 휘도계는 110만 원이으로 교정비가 왜 이렇게 비쌀까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휘도계 자체가 금액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보통 일반 휘도계가 30-50만 원 정도 해요. 휘도계 교정검사비는 정밀기기인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왜냐하면 교정검사를 정밀하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세열

정세열위원

교정비는 얼마 안 나와요. 제 말은 110만 원 주고 이거를 교정할 바에는 기계를 하나 사고 말죠. 30만원에서 50만 원 정도 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혔겠죠. 휘도계가 정밀기기인지 아니면 일반기기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 거를 안 하시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오시면, 왜 110만 원인지 기기에 대한 상세정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휘도계 교정검사비도 매년 잡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조도계는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조도계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조도계 교정검사비가 11만 원이에요. 11만 원이면 표준기기인데 기준이 2년에 한 번씩 크로스해서 교정하게 되어 있고 만약 밑에 것이 정밀기기이면 1년에 한 번씩은 맞는데 왜 이거는 매년 11만 원씩 잡힐까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회계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89쪽에도 보면 정도검사비가 있죠? CO/HC 측정기 정도검사비,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필터 정도검사비, 매연측정기 정도검사비, 거기에 아까 앞 항목에서 나왔듯이 교정검사비 등등 연마다 하는 것은 세목 자체에서 공공운영비로 빠져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왜 이렇게 여기에서 공공운영비로 안 빠지고 사무관리비로 빼놓았는지 의아하고요. 그리고 밑에 공공운영비에 또 매연측정기 유지관리 수리비가 이런 식으로 또 있어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공공운영비는 수리가 필요할 때 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사무관리비는 매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열

정세열위원

제 얘기는 측정기기에 대한 교정비나 검사비는 사무관리비로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공공요금이나 장비유지비나 시설유지비로 잡혀야죠.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은 보면서도 참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잡으시면 위원들이 생각하셨을 때 얼마나 의아하겠습니까? 나누어서 퍼뜨려서 잡으시면,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자료를 가져오시면 이거에 대해서 전부 재논의하겠습니다. 상세설명, 어떤 말씀이신지 알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110만 원짜리 기기 상세설명과 이런 기기에 대한 여러 가지들, 어떤 검사를 할 것인지 체크해 오시고요. 자료로 주시고, 상세설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0쪽에 에너지 안정 수급 및 안전 관리라고 있습니다. 공공태양광 및 LED조명 유지보수가 작년에는 300만 원 잡혔는데 이번에는 왜 1,000만 원이 올랐죠?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신대방동에 걷고 싶은 에너지 거리라고 조성되어 있거든요. 2018년도에 설치되었는데요. 인버터가 고장이 나고 전원부 보수도 필요한데 이게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이어서 거기에 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나머지 환경과 관리, 태양광 관리시설에 3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700만 원이 잡혔다는 게 인버터가 망가졌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지금 교체가

세열

정세열위원

인버터가 몇 개나 망가졌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지금 교체가

세열

정세열위원

인버터가 몇 개나 망가졌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태양광 나비조형물이 신대방1동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오래전 설치가 되다 보니까 부품이나 이런 걸 전부 갈아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망가져서 교체하는 건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건 몇 개가 망가졌는지?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게 하나예요.

세열

정세열위원

하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전체적인 게 하나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세열

정세열위원

하나의 인버터가 이렇게 비싸다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 안에 부품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인 조형물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아까 인버터라고 말씀하셔서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러니까 부품이 다 고장 나서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부 상세내역을 주세요. 정확하게 어떤 부품 어디가 고장 났고 몇 개가 고장 났으며 인버터는 몇 개가 들어가고 조명은 몇 개가 들어가고 Led는 몇 개가 들어가는지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83쪽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과 단체가 있어요. 포인트 인증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나 단체에 차별화된 항목을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대상이 주민, 단체, 법인,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은 안 들어가나요? 찾아가는 수업 이런 부분?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동작구 주민이면 다 가능합니다.

민경희위원

학교를 찾아가든 청소년 단체를 찾아가든 해서, 청소년은 아직 탄소중립에 대한 개념을 낯설어 할 것 같고 잘 모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학교나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부분,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 3,420만 원은 좀 많은 것 같고 1,000만 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걸로는 1인당 7만 포인트를 동작사랑상품권으로 주고, 포인트 제도가 커피숍에서 재활용 관련해서 수집했다든지 어떤 실천활동을 했을 때 홈페이지에 올리면 그것에 대해서 100포인트, 200포인트 주든지 해서 그게 쌓여서 7만 포인트가 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고 더 이상은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동사무소에 멸균 팩을 갖다 주면 또 포인트를 주고, 방법은 여러 가지일 텐데요. 탄소중립 활동비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탄소중립 실천을 개인이 하는 걸로만 해서 예를 들어서 7만 포인트 곱하기 400명 하면 2,800이잖아요? 다른 거 다 빼고 2,800만 원으로 시작해 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설명드려도 될까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는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장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개인사업을 하는 커피숍에서 다회용기를 이용한다든지 텀블러를 이용했을 경우 그 사업장에도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것이 돼야 우리가 사업장에도 탄소중립 실천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과 사업장을 분리한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점수를 주기가 애매할 것 같은데, 기준을 잡아서 하실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문을 열어놓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업소가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고

은하

김은하위원

몇 포인트를 줄 겁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개인사업자는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한 업소당 50만 원, 6곳을 내년에 계획한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6곳만 계획해서 6곳만 준다고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6곳을 하는데 50만 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에너지 효율화사업을 하는 업소만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계속 해야지, 한 번만 해서 주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아니지요, 그걸 매년 하면 매년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업소당 50만 포인트, 개인은 7만 포인트 지급할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형평성 있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출발하는 것도 언젠가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개인을 먼저 하자는 거였고요. 2,000만 원으로든 일단 해 보고 확대하는 시스템이 갖춰진 다음에

신동철위원장

위원님, 지금 사업 논의하지 마시고 예산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은하

김은하위원

2,000만 원으로라도 시작을 하자.

신동철위원장

지금 삭감 의견이 없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있었지. 원안 의견으로 하시든, 2,000만 원을 하시든 뭘 하셔야지요. 지금 3,420만 원 중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내주세요.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3,0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420만 원 삭감 의견이시지요?

은하

김은하위원

예.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83쪽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포인트 인증방법과 개인이나 단체 항목도 다 설명받았습니다. 저는 탄소중립 실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3,300만 원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그 밑에 실천가 활동비는 뭡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각종 행사 때 나가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하는 활동비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것도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84쪽 자동질식소화포 설치가 있어요. 이게 뭔지 궁금했는데 사진을 받으면서 설명을 받았는데 지금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어디에 하고 있어요? 지금 1개 올라왔거든요. 청석복합화 주차장에 1개 올라왔는데 기존에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청석복합화 공영주차장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벌써 설치하고 있다고요? 예산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기존에 설치한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현

이주현위원

예.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보건소 신청사고요. 그다음에 사당종합체육관

주현

이주현위원

2개 하셨어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이건 내년에 하실 거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지금 올린 건 내년에 하는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효과에 비해서 너무 과한 게 3,000만 원씩, 지금 이걸 세 번째 설치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집행을 전 지역에 다수의 주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이건 비용에 비해서 너무 효과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청소행정과에서 요 앞에 설치한 태양광 수거함이 있는데 그 느낌이 나요. 효과보다 전시성이라고 느껴집니다. 질식소화포도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신동철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그 전에 공공시설의 지상이나 지하주차장 전수 조사를 했어요, 소방서와 같이. 시설마다 필요한 소화시설이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사당종합체육관 맨 구석에 들어가면 전기차가 화재 났을 때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도 못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기 힘들고, 질식소화포를 갖고 뛰지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데 필요해서 소방서에서 여기는 자동질식소화포가 필요하다고 판정해서 그런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형평성과 상관없이 주차장 진화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소방서에서 그렇게 권유했고, 지침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원안 의견 내고요. 환경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질식소화포가 기획조정과나 다른 과에서 각각 올라오고 있거든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금액이 가지각색입니다. 저는 왜 환경과에서 총괄적으로 일원화하지 않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잡아서 각자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일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런 건 일원화해서 통일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리고 88쪽 흡음형 방음패드는 저희가 지도를 해야 할 사항이지 물품을 지원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민원이 오면 가서 행정지도를 해서 감소시키든지 개선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과한 집행이라고 생각해서 1,2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제가 아까 81쪽, 82쪽 에너지 진단 컨설팅과 컨설턴트 활동비 관련해서 재논의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 많은 위원님이 83쪽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 활동비와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운영 관련해서 중복되는 성격의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83쪽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운영 같은 경우도 재논의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81쪽 에너지 효율화 제품 구매가 에어컨 실외기는 아니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그거 아닙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뭡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에너지 효율화 제품은 Led 조명이라든지

신동철위원장

100개 구매한다고 했는데요. 81쪽 중간 에너지 효율화 제품 구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16만 원씩 지급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정마다

신동철위원장

16만 원짜리인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Led 하나가 비쌉니다.

신동철위원장

중앙등 얘기하는 건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한 가구에 4개 정도

신동철위원장

가구당 지원해 주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게 되어 있고요. Led 조명뿐만 아니라 단열 현관문, 단열 필름, 절수 양변기 등 가정마다 필요한 부분이

신동철위원장

16만 원씩 100가구에 해 준다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16만 원의 50%는 일반 가정에 지원해 주려고 계획했던 거고요. 나머지 공사비는 본인이 자비로 할 수 있게 했던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신규사업입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영기

민영기안전환경국장

위원장님,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원래 환경부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에어컨 실외기 덮개는 기념품이고 이건 진단해 보면 에너지가 세는 구석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치할 때 필요한 돈을 추가로 더 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연속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제2차 동작구 환경계획 수립,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있는데 동작구 환경계획 수립은 2차인데 서울시에서 통합계획이 나오지 않나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서울시에 통합계획이 있어도 자치구별로

신동철위원장

법적 사항입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법적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장

10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지금 도래한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2025년도

신동철위원장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것도 만찬가지입니다.

신동철위원장

83쪽 미세먼지 안심 스마트쉼터 운영 3개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스마트쉼터는 흑석역 4번 출구, 이수역 12번 출구, 이수역 힐스테이트 앞에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매년 2,600만 원이면 한 대에 8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네요? 900만 원 정도 되나요?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85쪽 질식소화포 보관함 8개가 왜 필요하지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질식소화포를 담아놓는 함이거든요.

신동철위원장

각 과에 나눠주려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아니요. 저희가 8곳에 설치할 겁니다.

신동철위원장

질식소화포를 환경과에서 사는 게 몇 개인데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내년에 8개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8개 설치하는 곳에

신동철위원장

1식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러니까 8개소에 설치하는데 질식소화포를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어떤 함에 담아서 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88쪽 아까 이주현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나머지 것은 겹쳐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주신 거 봤는데 환경부에다 이걸 사신다고, 88쪽 흡음형 방음패드 구매한다고 환경부에 질의하셨더라고요. 환경부에서 회신이 내려왔잖아요. 아무 데서도 안 하고 있고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을 통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먼저 송파구가 올해 했는데 상반기에 사업이 좋아서 하반기에 한 세트를 더 구매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걸 줬어요. 주고 소음 측정을 했는데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소음 측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소리가 나서 주민한테 민원이 들어가서 우리 거 빌려 가서 설치해 놓고 소음 측정을 했는데 문제가 되면 과태료 물릴 수 있어요? 우리가 방음패드를 설치하라고 준 사항인데, 그걸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음이 나왔어요.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건 빌려 간 분들이 더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본 위원도 이런 소규모 공사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도 앞으로는 공사 시에 공사금액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그런데 법적인 사항은 3미터를 설치하거든요. 1층이나 2층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그 외에 4층이나 5층은 소음이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건 공사장에서 측정해서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견적 시 반영하는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동일

김동일환경과장

이걸 설치하니까 15㏈ 정도 소음이 저감됐다고 합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본인들이 구매해서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이주현 위원님과 동일하게 1,2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에너지 진단 컨설팅에 대한 재논의 의견,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에너지 진단 컨설턴트 활동비에 대한 재논의 의견, 창호부착형 공기청정기 운영 재논의 의견, 미세먼지 저감 무시동 난방기 설치 재논의 의견, 구 소유 석면건축물 유해성 평가 재논의 의견, 빛공해 측정장비 교정검사비 재논의 의견,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정도검사비 재논의 의견, 매연측정기, 비디오카메라 유지관리 및 수리비 재논의 의견, 에너지 안정수급 및 안전관리 시설장비유지비 전체 재논의 의견,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재논의 의견, 흡음형 방음패드 구매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 조정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3분 회의중지

21시1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쪽, 9쪽, 13쪽, 17쪽, 20쪽, 3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5쪽부터 121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삭감 및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열심히 찾아주십시오. 과장님, 100페이지 하고 101페이지에 종량제봉투 관리가 있어요. 지금 한 9억, 작년에도 9억 정도 쓰고 올해도 딱 9억 잡으셨어요. 그런데 매수가 참 어마무시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동 행정사무감사 때 공공용 종량제봉투 부분에 대한 불출대장을 확인했어요. 혹시 그거 확인하십니까, 불출할 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월보 받을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불출관리대장 혹시 보셨어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제가 한 번 확인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어떻게 돼 있던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사인을 받는 데 각자 개인 이름이 있기는 한데 필체가 약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사인 안 받고 도장 찍은 거 못 보셨어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공공용 봉투 나간 건 도장 찍은 거 봤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지금 동작구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잖아요. 0세부터 14세까지가 3만 2,543명이고요. 15세부터 64세까지가 27만 명이에요. 그다음에 65세 이상이 7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 인구를 37만 정도라고 생각했을 때 이 봉투 수를 계속 똑같이 유지하는 건, 인구가 감소하면서 버리는 양도 줄어야 하는데 종량제봉투는 2021년에 7억 4,000만 원, 2022년도에 7억 7,000만 원, 2023년도에 7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2억이 늘어났어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점점 줄어야 하는 상황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늘어나야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보니까 관리도 부실하고 인구도 줄고 노량진 쪽에 인구 유입이 덜 되는 상황에서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6개월에 한 번씩 제작업체와 계약을 하는데 제작단가가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량제봉투 가격 자체가 금액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봐서는 7억에서 2억 올라갈 정도면 단가가 그렇게 급등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수량은 똑같은데 단가만 올라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단가가 조금 올랐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무단투기단속원을 고용하면서 무단투기가 많이 제도화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예전에 무단투기하던 것을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졌고 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종량제봉투 사입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리고 2023년 불용액이 3,200만 원이에요, 이 부분에 한 해서만. 그런데 이 2억을 갑자기 이렇게 쭉 올렸던 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불용액도 발생한 상황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9억 8,000만 원으로 한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봐서 좀 아끼고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9억 849만 8,000원 중에서 2억 849만 8,000원 삭감한 7억으로 조정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현

이주현위원

청소행정과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서 잡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올해 집행한 세부내역 다 주십시오. 96페이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요. 밑에 3개 항목 청소행정업무추진, 주민자율청소지원, 환경공무관 재해대책 비상근무 격려 820만 원, 그리고 99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클린동작 만들기 업무추진 260만 원, 103페이지 업무추진비 무단투기단속 업무추진비 300만 원, 106페이지 청소시설 장비관리 업무추진 120만 원 잡혀 있습니다. 108페이지 하단 청소차 현장근무 운전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그리고 112페이지 상단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추진 65만 원, 그다음에 113페이지 하단 자원재활용사업 65만 원, 115페이지 중간 재활용정거장 사업 추진 240만 원, 121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0만 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역서 다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12페이지 중간에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사업이 있어요, 5,300만 원. 제가 설명도 자세히 듣기는 했는데 이게 사실 아파트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아파트는 여유가 있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아파트에서는 관리비를 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관리비를 통해서 이런 부분 다 보완하고 있어서 저는 불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5,3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전액 삭감 얘기하시는 거지요?

주현

이주현위원

아니요, 5,300만 원 중에 3,000만 원, 공동주택은 3,000만 원이에요. 음식점 2,300만 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동주택 부분 3,0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태양광수거함 구입비용 질의드릴게요. 750만 원인데, 노량진에 1개 설치했고 그다음에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노량진에 2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2개 설치됐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주현

이주현위원

어디있지요? 여기 한 개하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경찰서 앞에 하나 있고요. 롯데리아 앞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흑석동 쪽에 하나 있고요. 사당동 쪽에 남성사계시장 앞쪽 골목이 약간 좁은 데가 있는데 그쪽에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 있어서 그쪽에 필요해서 하나 더 설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게 작년부터 설치하신 거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부터요.

주현

이주현위원

올해부터, 그래서 올해 3개를 했고 내년에는 몇 개 계획되어 있어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내년에 1개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효과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 쓰레기통의 장점은 낮 시간에는 쓰레기통이 접혀 있기 때문에 주민이 길을 자유롭게 다니는 데 지장이 없고, 밤 시간이 되면 쓰레기통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획 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좁은 곳에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노량진에서 제가 듣기로는 경찰서 앞에 그걸 닫아 놓으니까 거기 앞에 다 갖다 놓는다고 하던데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 앞에 워낙 주민도 많고 음식점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대행업체를 통해서 저녁 시간에, 원래 밤 10시부터 수거인데 한 7-8시 정도에 한 번 더 수거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여서 어쨌든 저희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비용이 너무 과합니다. 내년까지 하면 15개 동 중 4개를 설치하는 거예요. 효능성이, 이건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750만 원.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112페이지 먼저 할게요. 이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사업에 음식점 빼고 3,000만 원 예산 잡혀 있는 것 중에 공동주택이 2,000개로 되어 있는데 이 중 아파트가 어떻게 됩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2,000개는 공동주택 안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 개수입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개수가 몇 개냐고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전체요? 그러면 저도 이주현 위원님과 똑같이 3,000만 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굳이 관리비 내는 아파트까지 우리 구 예산으로, 어차피 다 구비 아닙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은 일례로 저희 옆에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즉시 매번 세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뿐 아니고 전국 지자체 70%가 공동주택에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전국 70% 안에 못 들어가는 구가 아닌데, 2021년부터 환경부에서 실시하라고 권고하는 사항인데 저희는 즉시 실시를 못하고 한 2-3년 기다렸다가 실시하는 거라서 이건 여름철에 한해서 한 달에 한 번씩 3개월만 실시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3,0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116페이지에 유기동물 사체 관련해서 예산 잡혀 있는 게 28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저만 많이 보는지 몰라도 운전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바로바로 안 치워진 사체가 있는데 혹시 예산이 부족합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사체 수거 같은 경우는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업체에서 즉시즉시 수거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2024년에 얼마 예산으로 진행했었어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예산도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같았을 때 그럼 10월 기준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을까요? 얼마나 소진됐습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2023년은 어떻게 됐어요? 같은 금액일 거 아닙니까, 어차피 같은 방식이라고 하면?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체를 수거해서 소각장으로 가서 소각하는 비용인데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성철위원

저는 도움을 드리려고 여쭤본 거라서, 일단 자료가 없다고 하시니까 자료 받고 말씀드리게끔 재논의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114페이지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2,540만 원 삭감된 이유가 어떤 걸까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아이스팩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아이스팩이 기존에 젤에서 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서 물 아이스팩까지 재활용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10% 정도 삭감 말씀을 해 주셔서 10% 삭감되었습니다.

민경희위원

상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추세가 물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약간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상임위원회 의견 존중하고요. 세척사업 있잖아요? 폐기물 수거용기 이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올해 처음으로 음식점에 대해서 먼저 실시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공동주택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구보다도 서울에 전체 구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구만 안 하는 것도, 지금 환경부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도 예산 생각해서 7, 8, 9월 딱 3개월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3개월치만 한 거라 이 부분은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파트 말고 1,500만 원을 아파트 말고 공동주택을 더 하시면 어때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ℓ짜리 음식물 수거 용기가 전부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용기가 낡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주민센터로 가져오시면 100%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아파트까지 저희가 해 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질병 확산이나 악취 제거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부에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경희위원

환경부에서요? 권고사항이기는 하지요. 저는 1,500만 원을 더 해서 좀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악취가 나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세요. 과장님, 저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 거 잘 아는데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갔다 왔을 때 작년, 올해도 가보면 창고에 새 빗자루, 쓰레받기 이런 게 먼지가 쌓여서, 어느 창고 구석 열고 들어가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과에다 얘기해서 받지 말아라, 왜 안 쓰고 계속 쌓아 놓느냐 했더니 쓸 거라고 말씀은 하세요. 그런데 개수를 대략적으로 보면 한 50개 이상씩 돼요. 그런 부분은 소통을 안 하시나 보지요, 주민센터와?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빗자루 같은 경우 소모품이다 보니까 청소작업을 시키고 전혀 이런 비품을 안 사줄 수가 없다는 게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이게 한 동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쌓아놓고 뭐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 증액분, 95페이지 깨끗한 생활 환경 조성 청소 관리 주민 자율청소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증액분에 대한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몇 페이지요?

세열

정세열위원

95페이지 665만 원 증액분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665만 원이 저희 동에 배치되는 청소해결사한테 일을 시키면서 빗자루 같은 거 사는 용품인데요. 저희가 동에 빗자루 이런 현황 같은 거 최대한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배부를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거 갖다 쓰시면 되잖아요. 한 동만 가봐도 50개 이상은 됩니다. 제가 몇 동인지 알려드려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빗자루뿐만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조끼나 이런 것도 사드려야 하거든요. 목장갑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 거를 이제 와서 재고해 달라고 하시면, 애초에 그런 걸 점검하고 아껴 썼으면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동에 청소 창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제히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전 동이 다 그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일부만 삭감할게요. 증액분에 대한 절반 삭감하겠습니다. 3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철위원

제가 세부사업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88페이지 89페이지 청소시설ㆍ장비 관리 보면 9억 2,577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 보면 2억 7,725만 원이 불용이었고요. 그리고 2024년 11월 말 현재 예산 현행이 6억 3,700만 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2억 7,637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은가요, 과장님?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여기 불용내역은 저희가 환경지원센터하고 대방차고지 부지를 사용하고 부지사용료를 납부하는데 고지서가 12월에 나옵니다. 이게 1억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매달 내는 공공요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더라도 거의 1억이 남는 거 아닙니까? 6억 3,000만 원 중에? 그럼 대략 15%인 거고, 2023년 같은 경우에도 13억 중에 2억 7,000만 원이면 20%잖아요. 그러면 매년 15-20% 정도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건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억 2,577만 원 중에 20%인 1억 8,515만 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 중에 3억 5,000만 원이 환경공무관 휴게실 이전 비용입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노성철위원

자료주세요. 어차피 계수조정 할 때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 제 의견은 1억 8,515만 원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노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100페이지에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사업인데요. 자산취득비에 태양광수거함 구입 비용이 있습니다. 노량진에 있는 그거 맞지요, 접었다 폈다하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 좀 아까 설명드렸던

신동철위원장

이주현 위원님이 재논의 의견 드렸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랬어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세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남성사계시장 앞쪽에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아까 없었나 봅니다. 남성사계시장이요? 다 의견 나누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95페이지부터 해 보겠습니다. 95페이지에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인건비 부분에 1억 5,589만 6,000원이 늘어났는데 환경공무관 업무보조 2,200만 원은 이분이 새로 늘어난 겁니까, 신설한 거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환경공무관 업무보조는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장

한 분을 보조했는데, 그럼 1억 5,500만 원이 어디서 늘어난 거예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작년 9월에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추경으로 2억 4,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걸로 표기된 부분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청소해결사 60명 해서 하는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02쪽, 무단투기단속원 인건비 2명 잡아놨는데 우리동네 청소해결사가 60명 있어요. 그분들이 청소해결하면서 문제되는 거는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사항인데 무단투기단속원 2명을 신규로 둬서 동작구 전체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원 인건비는 원래 무단투기단속원이 15명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두 분이 내년도 3월 말에 퇴직을 하십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채용해야 되는데 근로자들을 써보니까 잘하는 분도 있고 못 하는 분이 있는데 못하는 분이 채용됐을 경우에도 이분을 그만 두라고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일단 임시적으로 기간제공무원으로 시간선택제공무원 2명 나가는 그 부분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1년 써보고 잘하면 나중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전환하자는 용도로 2명을 잡았습니다. 2명 나가는 인력을 대신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는 부분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우리동네 청소해결사 부분에서도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60명의 활용도가 여러 가지로 많은데 굳이 단속원을 별도로 둬서, 그분들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이 부분이 자연적으로 줄어들면 없애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60명으로 충분히 전체적인 관리가 되는데 12명을 추가해서 별도로 둔다는 거는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104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6,800만 원인데 동 예산입니다. 작년에 동 예산이 있었나요? 6,800만 원이?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6,800만 원이 전부 동 예산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올해는 동 예산이 늘어나서 2,300만 원이 늘어난 겁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중에 보이는 CCTV 설치라고 2,000만 원이 동 예산 외에 저희 부서에서 책정한 예산이 있는데요. 보이는 CCTV가 뭐냐면 CCTV를 설치하고 그 앞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건데요. 신대방동 쪽에 가면 중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CCTV를 설치하고 말하는 CCTV를 설치해도 이분들이 무시하고 자꾸 버리는 게 많아서 그쪽에는 특별히 모니터를 추가로 설치해서 보이는 CCTV를 두 군데 설치해서

신동철위원장

그래서 증액하셨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리고 태양광 수거함이 노량진 쪽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 CCTV를 설치하셨더라고요. 무단투기를 너무 하니까 이동형 CCTV를 설치했는데 아까 이주현 위원님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산더미 같이 쌓아놓으니까 태양광 수거함이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106쪽, 청소차량 관리에서 1억 3,500만 원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내역을 봤는데 특별히 어디가 늘어났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부분이 늘어난 겁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클린기동대차량 적재함 개조 1,800만 원이 늘어났고요.

신동철위원장

그거 말고 1억이 어디에서 늘어났습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109쪽 클린기동대차량 구매 비용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차량 2대를 구매하시네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청소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차량을 2대 사는 사유가 뭡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클린기동대차량이 총 5대가 있는데 연식이 2009년식이 하나 있고 2011년식이 3대, 2019년식이 1대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식은 벌써 16년이 지났고

신동철위원장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10년입니다. 5년 이상 초과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수집운반차량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신다는 거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수집운반차량도 2009년식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110쪽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2억 7,000만 원이 있는데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입니까? 시설관리공단입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동작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직접 주시는 거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동작주식회사에 직접 주는데 인건비가 올라서 700만 원 올려주시는 건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몇 개를 관리하시는 거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 1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7명이 매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청소를 안 해 주면 냄새가 나서 관리가 안 됩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상세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자료를 보고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111쪽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이 있는데 구에서 40%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2대? 290만 원, 40% 곱하기 2입니다. 자부담 60%, 구가 40%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시비 40%, 구비 40%, 자부담 20%입니다. 매칭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매칭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232만 원 전액 구비로 해 놓으셨는데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시비는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신동철위원장

가내시로 받으셔서 하시는 거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강제배출 방식 정화조와 자연유하 방식 정화조 두 가지로 정화조가 나뉘는데 자연유하 방식 정화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악취가 날 경우 악취가 심하다 보니까 구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악취가 안 나게끔 지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배출에 비해서 악취가 심합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115쪽, 기타보상금 관리인 활동비 클린하우스 기존 22명 7,920만 원에 올해 2,800만 원 증액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일반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쪽에 보면 재활용정거장이라고 해서 각 동에 한두 군데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을 관리인이 관리를 안 해 주면 너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자원관리사라고 관리인을 1명씩 지정하는데 올해까지 월 20만 원씩 활동수당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20만 원을 받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도 부실하고 어르신들 일자리에 가서 가만히 깃발만 들고 앉아있어도 30만 원을 주는데 이거를 20만 원 주기에는 미안한 감이 있어서 활동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신동철위원장

50% 인상한 30만 원으로 하셨다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거보다는 길거리 가서 어르신 일자리 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 부분도 열심히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유인요인이 있어야 돼서 수당을 올렸습니다.

신동철위원장

클린하우스가 22군데 있습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장

24시간도 아니고 넘칠 때 가서 잠깐 보는 거 아닙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가서 계속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무슨 관리를 합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근처 청소도 하고 재활용이 혹시 품목에 안 맞게 되어 있으면 정리도 하고 보통 근처에 사시는 동 주민들이 하는데요. 어르신 일자리에 비하면 업무량이 두세 배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 금액을 받고 하시기에는 적은 감이 있어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클린하우스에 가보면 투척하면 꺼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무슨 정리를 하신다고. 클린하우스 가보면 통이 있고 꽉 차서 넘치고 있어서 빼서 분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차면 대행업체에서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제가 볼 때는 50% 올려주는 거는 선심성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어르신 일자리보다는 업무강도가 훨씬 강합니다. 이 부분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잘 안 보이는 부분에 민간위탁금 232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21억이면 10% 증액하셨어요. 대행업체 청소비를. 법정요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아시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번에도 법정요율을 맞추기 위해서 올리신 겁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2013년부터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건설업 보통인부 노임단가의 100%까지 올리라고 해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통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계속적으로 올려서 급속도로 다 올린 것 같은데 아직도 더 올려야 됩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내년도가 90%에 맞춰지는 거고요. 환경부에서는 90%를 맞추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어려워서 85% 정도만 맞춰주는 것으로 금액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분들은 그렇게 했을 때 지역일자리 차원이나 클린하우스를 하는데 거기에 위탁한 업체들의 인력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를 쓰고 있잖아요. 그거는 왜 묵인하세요? 과장님,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는 국내 인력을 쓰는 조건 아닙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이나 국내인 똑같이 임금 적용을 받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지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요즘은 인력 채용을 하면 100% 내국인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4-5년 전에 임금이 낮았을 때 채용되신 분들이 계속 일하는 케이스이고요. 최근 3년 이내부터는 국내 내국인들이 지원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제가 볼 때는 청소용품이나 모든 것들이 청소용역업체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3개 업체 사용하고 계시죠? 232억이면 나누면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5개 업체입니다.

신동철위원장

5개 업체를 해도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50억에서 40억 되는 거잖아요? 맞죠, 위탁금이?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40억 정도 됩니다.

신동철위원장

한 업체당 40억씩 가는데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까지 85% 맞추면 증액되는 거 아니죠? 21억씩 증액되는 건 아니죠? 내년까지입니까? 내년도에 10% 더 올라가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도 10% 정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면 한 업체당 50억씩 가져갈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만들어 주신 건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게 인건비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을 써도 외국인에게 국내 임금을 주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신경쓰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돈이 제대로 나가는지 한번 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환경부에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서 건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별도의 임금체계로 가자, 우리나라 국내 건설 노임자들 인건비를 적용하는데 지자체에서 도저히 감당 못 하겠다고 건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잘 하셨네요.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건설단가와 청소인력 단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이 틀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계속적인 제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쪽부터 72쪽입니다. 노성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거를 보면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처리 관련해서 이영주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 김은하 위원님 일부 삭감인데 전액 삭감과 일부 삭감 의견은 왜 받으셨습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동작 플리마켓 사업인데요. 올해 4,400만 원에서 내년도에 6,000만 원으로 인상했는데 이영주 위원님께서 현재 동작 플리마켓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에 이 사업명이 동재기나눔장터였습니다. 예전에 쓰던 동재기나눔장터를 계속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재기보다 현재 구를 상징하는 동작이라는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안 맞아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노성철위원

그 의견을 제시한 게 이번이 아니고 그전에도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거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영주 위원님께서 이번에 반영이 안 돼서 삭감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노성철위원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다음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재활용 처리 관련해서 자원순환의 날 운영하는 것도 전액 삭감 의견과 일부 삭감 의견이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의날 행사를 저희 부서에서 현장에서 자원순환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환경공무관들이나 각 지역에서 청소하시는 인력들에게 이런 날 기념식을 해서 저희가 표창도 하고 위로도 하고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려고 이 사업을 구상했는데 상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다른 기념식들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같이 하면 어떻겠냐 말씀을 하시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노성철위원

유사하다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환경과의 환경의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성철위원

저도 전액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58쪽 다회용기컵 살균세척기 임차료가 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임차해서 누구를 주시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정부에서 가급적이면 일회용컵 사용을 자제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동별로 보면 사회복지관, 청소년독서실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한번 들어가면 일회용컵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곳에 이런 것을 설치해서 이용자들이 일회용컵보다는 텀블러를 가지고 시설을 이용하면 자원순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왜 임차를 하시죠? 15개 동에 하나씩 임대해 주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관리가 어렵다 보니까

신동철위원장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사업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 유리컵을 사주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사실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서

신동철위원장

동에 하나씩 갖다 놓는다는 거잖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동 주민센터보다는 주민들 이용이 많은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동 주민센터 말고 어디에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각 동에 보면 복지관이 있는 동도 있고 청소년시설이 있는 동도 있는데 각 동에서 장소를 선정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적합성을 봐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아직 준비도 안 된 사항이잖아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주민수거 보상물품이라고 있는데 뭘 수거하면 보상물품을 주는 건가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요. 폐건전지 10개를 수거해서 오면 일반건전지 1개로 바꾸어 드리고 있고요. 페트병 30개를 가지고 오시면 종량제 봉투 1장으로 바꾸어 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신동철위원장

신규 사업입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그런데 페트병은 자원순환기계 있잖아요? 거기에 배출해서 포인트를 적립하던데 이거는 누구한테 제출하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각 동으로 가져오시면 동에서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프론은 23개 설치되어 있는데 전부 수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서 동에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프론은 줄도 많이 서 있고, 그래서 비슷한 가격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장

5만 장을 산다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10ℓ짜리 종량제봉투 5만 장입니다. 30개를 가져오면 1장으로 바꾸어 드리다 보니까 1년 정도 하려면 이 정도 장수가 필요하다고 계산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300원은 건전지입니다. 건전지 4만 개와 종량제봉투 5만 장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나누어 주기도 바쁘고 종량제봉투를 일일이, 동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관리도 안 되는데 이 업무를 또 줘서,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자원의날 운영 2,000만 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조금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신동철위원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동을 가보면 업무가 많습니다. 제가 종량제봉투를 삭감했는데 그런 소소한 업무가 너무 많아요. 이런 관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주민 수거 보상 물품하고 이거는 자료를 가져오시면 제가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계수조정 때까지 이 두 가지는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열

정세열위원

신동철 위원님께서도 이게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말 굉장히 재활용 사업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인정하는데요.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민센터 직원분들께서 너무 일이 많아요. 가보면 정말 페트병을 어디 한 곳에 30개씩 많이 쌓아놓으셨어요. 이거 왜 반납을 안 하냐, 한쪽 벽에 방이 꽉 차도록 쌓아놓으니까 언제마다 치우냐, 언제마다 반납을 하시고 언제마다 뭘 하냐고 했더니 일이 너무 많아서 2주에 한 번씩 간대요. 남자직원이 동에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쌓아두면 문제가 뭐냐 하면요. 쌓아놓다가 불이 붙기 시작하면 화재에 큰 위험이 됩니다. 물론 바꿔주는 건 좋은데 보관할 데가 없잖아요. 너도 나도 페트병 30개씩 들고 와서 바꿔 가는데 그 페트병을 계속 쌓아두고 있을 수만도 없고 그거 수거하는 직원을 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프론 기기를 통해서 전부 회수가 가능하면 좋은데요.

세열

정세열위원

네프론 얘기가 아니에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네프론으로 소화를 못 하다 보니까 동에서 추가적으로 그리고 투명 페트병을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에 있는 투명 페트병을 적극적으로 수거해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부분을 아끼자고 해서 정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동 주민센터 직원은 업무가 과부하 될 수 있기는 한데 저희는 나름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정부 시책에 발맞춰서

세열

정세열위원

발맞추기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다니까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해 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할머니들이 힘들게 들고 오신 30개를, 얘기를 들었어요. 왜 쌓아두고 있냐니까 할머니께서 들고 오시니까, 들고 오시면 주고 또 여기에 보관해 놨다가, 네프론이 꽉 차니까 여기에 반납을 하시고 바꿔가신대요. 그런데 그거를 보면 깨끗한 페트병으로 교환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을 갖다주시는 것 보면 마음 같아서는 쓰레기봉투 하나 주고 말지 페트병 일일이 하나하나 까면서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좋은 사업이고 시책 따라가는 건 좋은데 보관 장소도 마땅치 않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재논의 의견드리고요. 좋은 대안 있으시면 그전에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방법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아까 말씀드린 건전지는 몇 개 가져가야 300원을 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300원이 건전지 1개 가격이고요. 폐건전지 10개를 가져오시면 건전지 1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에 목숨 건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올해 폐건전지를 2만 5,830㎏ 수거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해야죠. 목숨 걸고 있는데, 정말 자원 순환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저는 보상을 더 해줘야 된다고 봐요. 너무 보상이 적어서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보상이 너무 많아도 여기저기에서 가져올까 봐 1인당 폐건전지는 최대 월 40개만 받고 있습니다. 무조건 가져온다고 다 해드리는 게 아니고 40개까지만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가져오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다른 아파트 건전지 수거함에서 뭉텅이로 가져올까 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름 머리를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주민들이 열심히 하는 것이니까 동기부여를 해 줘야지 없애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아까 빅플리마켓 운영 6,000만 원이 삭감됐다고 하셨나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예.

민경희위원

사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근배

방근배청소행정과장

코로나19 이전에 동재기나눔장터라는 용어를 썼는데 코로나19 때 3-4년 정도 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새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전 사업명보다는 코로나19도 끝났고 새로운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이름을 바꿔서 추진하자고 해서 동작 빅플리마켓이라고 이름을 변경했는데 예전에 사용하던 명칭을 쓰지 않은 것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민경희위원

명칭을 안 썼다고 예산이 삭감돼요? 어떤 명분이에요? 이해가 안 되네,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사업을 봐야지 옛날 명칭을 안 썼다고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신동철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자원 순환의 날, 다른 행사에 가서 같이 하라고 하셨는데 할 수 있으세요? 셋방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예산을 줄 거면 주고 말 거면 말아야지 어떻게 같이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닌 것 같아서 원안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중 종량제봉투 관리 세부사업 전체 일부 삭감 의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사업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태양광수거함 구입 비용 재논의 의견, 유기동물 사체 폐기물 처리 재논의 의견, 주민 자율청소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체 재논의 의견, 푸른골목길 만들기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액 재논의 의견, 무단투기단속 업무추진비 재논의 의견, 청소시설ㆍ장비관리 업무추진 재논의 의견, 청소차 현장근무 운전원 업무추진비 재논의 의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추진 업무추진비 재논의 의견, 자원재활용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논의 의견, 재활용정거장 클린하우스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재논의 의견,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재논의 의견, 주민 자율청소 지원 사무관리비 일부 삭감 의견, 청소시설 정비 관리 세부사업 전체 일부 삭감 의견, 무단투기단속원 인건비 재논의 의견,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재논의 의견, 기금운용계획안 중 동작 빅플리마켓 운영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자원순환의 날 운영 전액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다회용기 살균세척기 임차료 재논의 의견, 주민 수거 보상 물품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근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9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