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자세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6일 순창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의견청취안 1건, 12월 13일자로 최용수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 2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최용수 의원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용수 위원입니다. 이번 제29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순창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순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육성 방향과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육성사업 지원 및 컨설팅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의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5조에서는 사용허가와 시설사용의 우선순위 및 시설의 개방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개방 및 사용제한과 이용시간 및 휴장, 사용료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와 사용자의 책임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는 사용자의 부대시설과 양도 및 전대의 금지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와 제16조는 시설의 관리 및 위탁관리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보험가입 및 준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제정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과 상하수도과 소관 조례안과, 경제교통과 소관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한표입니다. 경제산업국 2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건의 군관리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순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순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순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어린이에서 어린이와 장애인 등 취약 계층으로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순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를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특별법 제21조’와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삽입하여 급식소 지원센터의 명칭 변경과 어린이를 포함한 취약계층까지 지원 근거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신설하여 취약 계층의 규정을 정하였으며, 제3호 어린이급식소를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로 변경하여 어린이와 취약 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근거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에는 사회복지시설 급식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를 추가하는 내용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은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2024년 10월 30일부터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수도 요금 전자고지 서비스에 참여한 수도자 사용자에 대한 할인과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사용자 할인율을 조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7조 수도요금 할인율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부로 변경하고, 제2항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3항을 신설하여 요금할인의 범위를 규칙으로 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8조 제4항 제1호 내용 중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을 2000년 이전 준공 주택으로 한정하여 급수시설 개선, 교체 등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제39조에서는 제4항을 신설하여 정수시설 처분 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예방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30일부터 입법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순창군 버스 노선의 개선을 통하여 운송 원가를 절감하고 군민 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순창군과 임실군간 노선 분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노선 분리 후 관내에서 운영되는 노선버스의 차고지 조성에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 결정하기에 앞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위치는 순창읍 교성리 204번지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30억 3,300만원입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용도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7,24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2022년 4월 군유재산심의회 및 관리 계획 승인을 특허하고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31일부터 20일간 공람 공고 및 관련 기관 협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와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25년내에 준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창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회안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소관 2건의 조례 일부개정안과 1건의 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홍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새농촌육성기금 한시적 연체이자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고 있어, 이를 연장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4조 2항에 새농촌육성기금 한시적 연체이자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연체이자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융자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 의견 제출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설순웅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설순웅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총 6건으로,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안 1건입니다. 기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 대한 검토 의견만 간략하게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군의 선제적 대응으로 아열대작물에 대한 재배기술 보급과 관련시설 지원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장마, 가뭄 등으로 농작물 재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수확량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했을 때,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위기를 대비하여 농업 유형을 바꾸는 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인근 진안군의 경우 2020년부터 새로운 소득 작물로 아열대 작물을 선정하여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시설지원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아열대 작물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늘어가는 추세로 농가소득 향상과 순창군 농업 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 인구의 유입과 순창군에 조성된 파크골프장 및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순창군에는 유등면 2개소, 쌍치면 1개소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쌍치면에 2개의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3조에는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는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제10조 및 제11조에는 사용료 반환과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는 시설 관리방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내 어린이급식소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관내 어린이급식소는 총 3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소는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순창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급식소까지 관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명을, 순창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본 조례에 추가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를 비롯한 취약계층과 관련된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수도 요금의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상수도 요금 할인율 조정 및 노후 급수시설 개량지원 대상 시설 조정, 정수처분 예고시 개인정보 유출 예방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전자고지 대상자 등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는 100분의 1의 요금할인율을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다시 정하고, 노후급수설비 개량지원대상을 준공 후 20년 경과 단독주택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노후 옥내 급수관 개선 지원 조례를 적용하여, 2000년 이전 준공한 단독주택으로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수도요금 할인 및 시설 개선비용 지원으로 주민부담을 다소나마 완화해주고, 정수처분 예고자에 대한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대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1년 수탁금융기관과 계약체결 이전에 융자해 준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 기존 기간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체납자에 대한 체무부담 경감과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 사료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임순여객의 순창·임실지역 버스 노선 분리에 따른 순창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해당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및 군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차고지 조성 부지는 순창읍 교성리 204번지 일원 7,240㎡의 생산녹지지역으로 생산녹지지역은 농업 및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한 특별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거 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어, 자동차 정류장 설치가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30억 3,300만원으로 내년 말 준공예정인 순창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으로, 순창군 버스 노선체계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여, 운송원가 절감과 군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긍정적이고 세심한 의견제시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순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창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예, 순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예,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이제 이 내용에는 본 위원이 안 들어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 순창군 경로당.

예.

경로당을 우리가 도우미까지 월급을 주면서 식사를.

예.

경로당에 모여서 하셔라.

예.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 행정 절차대로 운영하고 있죠.

예.

거기도 그때그때 밥을 해서 보통 한 20명, 10명 그렇게 식사들을 다 하고 계세요. 마을에서.

예.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위생 관리나 또 마을에서 이제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좀 어떤 조언이나 또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추가로 들어온다면 지금 현재 법적인 지침상에는 경로당에 대한 따른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여기저기 하셔가지고 이제 지금 이게 통합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거는 추후로 이제 그런 시설이 많기 때문에 추후로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포함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갈수록 이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이제 꼭 옛날에는 농번기나 한겨울에만.

예.

일이 없을 때, 모여계실 때만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연중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또 봄철이나 여름철에 식중독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것이고.

예.

추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할 것인가? 그런 계획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이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과장님.

예.

지금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38조 급수설비 관리책임 등’ 해가지고 지금 2000년 이전 준공 단독주택이라고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예.

기존에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이렇게 나와있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전라북도특별자치도 노후 옥내 급수관개선지원 조례안을 보고 이렇게 한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제2조에 3번에 ‘노후관이란 주택에 설치된 옥내 급수관 중 아연, 강판 등 비내식성 제질의 관과 2000년 이전 준공된 주택에 설치된 관을 말한다.’ 다음은 또 조문을 보면 제6조에 지원대상 우선순위, 우선순위에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또 2순위는 옥내 급수 설비가 아연, 강판으로 돼 있는 자, 3순위에 2000년 이전 준공 주택거주세대 이 전라북도 조례를 보고 우리 순창군에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에는 지금 현재 전라북도 조례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조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똑같이 2000년을 기준으로 해라고 하는 조례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원해 주는 기간을 표기 한 것 같아요.

예, 기준을 잡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2000년도에 이렇게 이전에 있는 것들을 “신청을 해라” 그래서 사업비를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조례 내용인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은 1분이라도 더 혜택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대로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게 기존대로, 현황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애초에, 당초에 저희가 2000년 이전으로 했던 이유는 이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지침을 이제 저희가 마련을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생각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20년 이전으로 하다 보면 그 대상 폭이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전에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전라북도 조례에 사업신청을 해서 받고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순창군 조례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 안 내도 괜찮겠죠?

예,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8조 제4항 제1호 중 2000년 이전 준공 단독주택을 삭제하고 기존 현행 조례대로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이성용 위원의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농업축산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새농촌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용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 순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의 찬성의견, 반대의견, 수정의견에 대하여 채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경제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성용 의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먼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안이 올라왔어요.

예.

이게 지금 그 지역부지 내에 있는 용도가 지금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로 풀려고 하는 사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원래는 빨리했어야 되죠. 용도를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좀 더 세심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것만 변경을 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2022년도에 차고지 조성을 하려고 이렇게 했으면, 용도까지도 검토를 해서 그때 당시에 했어야 됐는데 이제 뒤늦게 이렇게 올라와서.

예.

그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성용 위원님.

예.

찬성의견, 반대의견 순서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이 어찌 됐든 사업안을 올리기 위해서.

예.

그 용도를 전환해서 시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때 말들이 많이 틀려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예.

우리 과장님에게 좀 한가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순창군에서 그때 공영차고지 이거를 조성사업을 하려고 할 때.

예.

그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공영제 이야기가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2022년도에.

예.

그때 최형구 과장님이 였던거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런 보고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는 계획을 좀 많이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용차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우리 군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규정 법령에 의해서 30대 이상을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사정상 지금 15대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영제로 가는 건 좀 어렵다.’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공영제에 준한 준공영제의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순창에 차고지를 만들고 버스 노선개편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편안한 승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집행부 입장이 2022년도에는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 할 때는 차고지와 공영제를 가기 위한 이게 이 사업이다라고 설명을 해서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도 그때 분분했어요. 이 부분을 논의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공영제는 힘들고 준공영제라도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어찌 되든 우리 순창군 의회에서 의결을 거쳤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사업하실 때 잘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 정말로 이런 일 없게끔 의회에 있는 그대로 보고 하셔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적 낭비고,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몇 년 뒤로 이렇게 사업이 다시 변경이 되고 관리계획을 다시 받고,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 적성 국수촌 그것도 몇 번째 변경돼서 사업비가 더 추가가 되고, 또 한참 우리 의회하고 논쟁이 있었던 광주 광고판 그런 부분 세세하게 처음에 어떤 사업을 계획을 세우실 때 기본을 좀 하세요. 이것도 전체 땅이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할 수 없는 부지를 결정 해놓고 그때 계획 다 세워놓고 이제 와서 또 이게 안 되니깐 관리계획 변경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행정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이 문제가 돼서 나오면 안 됩니다.

하여간 계획 수립할 때요. 좀 더 세심하게 이렇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꾸 불거져 나오면 의회 역시도 승인할 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보지 않고 했냐.’ 의회에서도 의회도 우리 군민들께 질타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의회에서 당연히 집행부에서 이게 가능하니깐 올라왔겠지 그렇게 하지 누가 그것부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순 없잖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좀 전체적으로 회의하셔서 이런 부분 섬세하게 기본부터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용도지역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이성룡 위원의 찬성의견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이성용 위원의 찬성의견 동의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