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용선 의원 발언
근수
정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일정부터 얼마 전 본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경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과 심사자료 준비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경상북도지사와 도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첫날인 오늘은 도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보통교부금과 보조금 감액에 따른 세입 감소와 국비보조사업 등 법정경비 변경분을 반영하고, 경상경비와 사업비 미집행분 등을 삭감하는 등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정리 차원의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도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근수
정근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신문의 전종훈 본부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을 취재하고 계신다는 안내와 함께 우리 위원회 예산 심사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언론사 기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취지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호진입니다. 정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강은희 과장님께서 공직사회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께 인사 말씀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메타
메타
AI과학국AI데이터과장 강은희 정근수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송별 인사를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사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잠깐 적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비어 있음을 두려워 말라. 그 빈 공간이 곧 새싹의 자리다.’라는 말처럼 저는 갑자기 주어지는 이 자유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저는 1986년 경산시 용성면 면서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근 38년 동안 이렇게 잘 지내왔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에 제가 사실 때로는 유치했고 때로는 미숙했고, 여러 그런 과정 속에서 의원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이런 저를 받아주고 함께해 준 그 모든 것에 새삼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동료 여러분, 그리고 고생하시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 더 큰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강은희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항상 우리 경북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회의 진행 중에도 가능하니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준위원
예,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준위원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들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이런 때일수록 우리 공직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정부에서 이번에 국회에 한 677조의 예산을 보냈는데 일방적으로 삭감해서 지금 한 673조로 이제 확정이 되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얼마나 삭감이 되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국가예산은 부처별 세부내용 확인까지는 있으나 총괄 발표 내용으로는 약 4.1조 정도 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4조 1000억이 감되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김재준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경북의 대형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심해 가스전 이것도 한 98% 삭감이 되었어요. 실장님, 아시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다음에 민관 합동 원자로 수출 관련도 삭감이 되었고, 정부 추경은 언제쯤 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상반기에, 4월, 5월 전후로 하는 경우들이 있으나 이번은 위원님 말씀대로 전례 없는 감액 예산편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조기에 추경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장 APEC 추가 예산, 그리고 우리 저출생 추가 예산, 기타 등등 우리 지역 현안 사업들에 상당한 차질이 지금 예상이 되어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사전에 정부 예산안에 다행스럽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기본적인 행사 진행이나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의회에서 예산 증액에 상당히 노력했고, 또 많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추가되는 증액 부분이 미반영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큰 상황입니다.
김재준위원
물론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국비를 거의 한 11조 이상 확보한 것은 정말 제가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걱정이에요, 지금. 정부 추경도 그렇고 당장 내년에 우리 지역 현안 사업들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돼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요 사업들이 상당히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 APEC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추가 사업비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연말·연초에 관련되는 주요 사업 현황을 점검을 하고, 통상적인 예산 절차 스케줄이 아니라 조기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예상하고 진행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 현안 사업 같은 경우에 그 관심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어서, 중앙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각종 붐업이라든지 언론이나 이런 여러 절차상 좀 이슈화 부분을 진행해서 쟁점화를 제기하려는 그런 준비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절박한 심정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해 주세요. 특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APEC 추가 예산 확보 문제, 그다음에 저출생에 대응하는 그런 예산들, 또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동해안의 가스전 이런 문제들, 원자력 관련, 하여튼 지역 현안 사업들이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춤하면 안 되잖아, 그렇지요? 하여튼 주도면밀하게 잘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가장 중요한 책임인데 특별히 강조·당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경각심을 가지고 더 챙기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실장님과 지금 예산담당관이 오셔서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우리 도체육회 사업비 지원으로 12억 800만 원이 금회 추경에 올라왔고요. 사업내역에 보면 99%가 집행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돈은 미리 다 당겨썼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운영비 가지고도 그런 이야기도 좀 있어서 이 필요 없는… 이미 다 했다, 그러면 이 돈은 필요 없는 돈인데 왜 연말에 이것을 올리느냐? 해서 삭감조서가 당초에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삭감조서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까지 아무 말 없다가 해당 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한번 해 보라고 했더니 그제야… 이걸 본예산에 왜 편성을 안 하고 이렇게 해 놓았느냐? 이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인건비에서 미리 당겨썼다, 전용해서 썼다. 그 이유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미리 당겨쓰라 했다. 추경 때 해 줄게, 미리 당겨쓰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의 12억 800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 된다.’ 물론 때에 따라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추경의 시기가 늘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고,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엄연히 계정과목도 다른데 이런 사안이 어떻게 비일비재하게 관행처럼 계속 아무렇지 않게 생기면,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것을 이제 와서 12억, 연말에 해 놓고 집행률은 99%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산 부서에서 편성을 하는,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용이나 전용이나 정리추경에서의 사업비 편성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정상 이게 부득이하거나 타당성, 현실성을 감안해서 변경·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건비를 당겨썼기 때문에 줘야 합니다.” 너무 당당하게. 그래서 의원이 이것을 삭감하게 되면 인건비를 안 주겠다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사업비를, 매년 하는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대회지요.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하는데도 본예산에 그만큼 편성을 안 해 놓고 그냥 추경에 ‘너희 알아서 당겨쓰면 추경에 편성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규모의 지출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한 10억 정도 예상했다가 ‘우리가 하다 보니까 2억이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12억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본예산의 재원이 부족하거나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정하지, 먼저 당겨쓰고 뒤에 추경 편성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 않고 그랬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이게 처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체육회에서. 그러면 체육회 사업비뿐만 아니라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만약에 사업비를 주게 되는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조금 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당하게, 정당한 지출로, 왜냐하면 사업 내역은 이렇게 해놓고 결국은 인건비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건 가짜지요, 서류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한번 짚어보고 주의를 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예산 부서 입장에서의 책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혹시라도 조금 과도한 그런 현상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정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경주 출신 최덕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해당 사업부의 단위 사업을 가지고 하나하나 질의드리기보다는 대부분 정리추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국비 편성에 따른 감액 아니면 공모선정에 대한 증액이 대부분인데 일부 보면 우리 집행부의 판단 착오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일부 기초단체에서 처음에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해 놓고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해서 지금 현재 감액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기본적으로 이월은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한 책임인 것이고 매번 의회 올 때마다 저희가 지적을 받는 부분이라서 편성 심사 때마다 체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입장이 바뀌어서, 판단이 바뀌어서 사업의 추진에 입장을 바꾸거나 그에 따르는 예산을 이월하거나 반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최소화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특히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 부분만 하더라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위성전화기 구입’ 해서 예산을 당초 잡았다가 ‘위기관리대응센터에서 기보유중인 PS-LTE 단말기로 대체 가능…’ 그러면 이 예산 잡을 때에는 이 대체 가능하다는 것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이 저희 기조실 예산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확인을 했었고, 아마 그 편성 시점에서 위기관리대응센터의 보유 현황을 알았으면 당연히 편성을 안 했을 텐데요.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우리 소프트웨어 구입도 일괄적으로 해도 되는데 일단 예산을 잡아놓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유 현황을, 타 부서나 타 센터·기관이라 하더라도 인지하지 못한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앞으로 우리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세심한 관심, 아니면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돈 달라 했다가 ‘필요 없어.’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시군이 입장을 바꾸고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은 예산 운영 체계에 혼선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상당히 엄격하게 협의를 하는 부분인데 개별 사안에 따라서 상황 변경이나 이런 내용이 있어서 조금 부득이 이렇게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물론 예를 들어서 행사 예산을 잡아놨다가 코로나와 같은 그런 특별한 상황이 생겨서 예산을 집행 못 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 이해되는 부분이면 인정이 되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몰라, 또 그 시군 상황을 여기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국비 확보를 전제로 진행을 하다가, 적극적으로 사전 편성했다가 국비가 미확보되어서 부득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행사나 사업을 준비하다가 예기치 않은 불미스러운 사건이라든지 어떤 논란이 있거나 이렇게 되어서 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없이 임의로 그냥 판단을 바꿔서 하는 것은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시군의 그러한 부분을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어느 지자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 공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 엄중한 판단을 통해서 교부금에 대한 어떤 제한을 준다든지,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지적도 해 주시니까 임의적인 입장 변경, 수긍이 안 가는 입장 변경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에 페널티를 부과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본예산 심의가 끝나고 또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서 4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도의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 우리 시군에서도 예산학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권역별로 3권역으로 3회에 걸쳐서 예산학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예산학교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제도화해서 신청한 것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실제로 이 학교를 운영한다고 해서 제도 개선 신청하는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는 아시는 대로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로 그 제안에 따라서 예산편성의 절차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편성된 게,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아마 3건, 6억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북도민 모두가 우리 경상북도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더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제도의 취지도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활동이나 반영 결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도 전체 재정으로 봤을 때 3건은 제대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6쪽의 예산성과금 관련되어서 이 예산성과금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많은 예산을 세워서 우리 도청에 있는 공직자들이 성과금을 받아 가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출 내역을 보면 실장님, 어떻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저희들 예산편성 실무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는 2건인가 그 사례가 있으나 기존에는 집행 사례도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취지에 맞게끔, 그만큼 적극적인 지급이나 동기부여나 이런 부분에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금 3건을 심사해서 1건의 격려금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지금 올해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2건 지급을 했습니다. 2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요?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추진상황에는 예산 대비 집행률이 10%이고, 신청 3건에 대해서 격려금 1건이 지급되었다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게 1건에 2명이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예산성과금, 그다음에 예산 제도들을 개선을 해서 어떤 예산들을 절감할 수 있게 우리 경북도청 전 공직자에게 그만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예산편성팀의 실장으로서 전액 집행, 내년에는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동의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 8쪽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을 보겠습니다. 공기업, 우리 시군에 하수도 직영기업하고 우리 개발공사, 그렇게 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용역의 대상은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시행방법에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경북연구원하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시군하고 우리 경북개발공사 평가는 어땠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평가의 등급에 따라서 S등급이나 A등급이나 이런 체계로 나눠지고 있는 사안이고요. 전체적으로 평가 항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 평가성이 강하다 보니까 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10쪽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용역도 역시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서울에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가능하면, 지방공기업이 우리 시군과 마찬가지로 경북도에 속한 기관이라서, 그다음에 우리 도청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가능하면 외부기관에 위탁을 해야 된다, 경북연구원이 아니라. 이것 우리 식구잖아요, 경북연구원이. 냉정하게 경영평가 할 수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앞서 질의하신 경북연구원이 하는 용역은 시군의 하수도나 공기업 중심의 평가라서 비교적 도 입장에서 시군을 평가하는 측면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도 출연기관이나 이런 부분은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자체적인 점검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에 있는 기관이나 전국적인 기관을 통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시군의 하수도, 공기업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연구원 말고 ’25년도에는 타 기관에 한번, 우리 경북연구원에서 평가한 만큼의 그런 성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교차…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실무적으로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절차나 기준 등을 감안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판단해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경영평가 하는 것 자체는 그 기관이 내부적으로 투명하게 잘 경영이 되고 그게 또 시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잖아요. 첫째도, 둘째도 예산 절감은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북도의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에 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지적이 많았습니다마는 출자·출연기관 수가 준다고 이게 경영혁신이 아닙니다. 덩치만 커졌지요. 사람은 하나도 안 줄고 기관만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경영혁신이고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하는 취지하고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덩치를 줄이는 게, 수가 많은 게 무엇이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평가는 외부기관을 통해서 경영혁신을 하기 위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렸던 대로 용역기관은 기존에 해 오던 것과 상대적인 연장선상에서 비교 평가하는 것의 효율성도 있지만 말씀하신 객관성이나 이런 부분, 타당성 부분의 측면에서는 외부나 다른 독자적인 기관의 여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현재 내부적으로 출자·출연기관들이 경영을 잘하고 있지만 제대로 경영하는가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냉정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예, 영주 출신 임병하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 관계는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가 많으셨고요. 질의가 좀 미묘해서 제가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안 그래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구에서는 하여튼 통합을 계속 추진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딱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대구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언론상으로 발표를 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 여론조사에서 찬성·반대를 묻는 그 여론조사의 문구를 알고 계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어떻게 묻던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바로 찬반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문구를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찬반을 묻기 직전의 문구. ‘양 시도를 통합하여 대구경북특별시를 출범하고 그 위상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도록 하며,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이양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귀하는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하십니까?’ 문구가 이렇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약간의 그런 찬성 취지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도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일부 보기에 따라서? 일부 보기에 따라서? 우리 선거하는 사람들이 여론조사 할 때도 그 사람 직책 하나 바꿔도 10% 씩 왔다 갔다 해요. 이것은 찬성을 강요하는 여론조사예요. 대중의 한 95%는, 우리는 매일 경북·대구 통합 이야기를 하니까 다 알고 있는 것 같지요? 하나도 몰라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90%예요. 그분들이 전화를 받아요. 그분들이 전화를 받아서 이 문구를 받으면, 원래대로 하면 찬성 한 5%, 반대 5%, 모른다 90%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맞지요? 듣는 게 처음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오늘 이게 너무 중요해서, 또 다 계시니까,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님도 계시니까… 이건 그냥 찬성을 찍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여론 조작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죄송하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게 그렇지 않다고 느껴집니까,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서울특별시에 준하도록 하며,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이양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두 번 읽어주는 것도, 전화상으로 읽어주고 ‘찬성하십니까?’ 말로 물어서 퍼센티지를 뽑으면요, 그냥 5 대 5라고 그러면 한 8 대 2 나와요, 상식적으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도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도민들이 통합의 방향이나 내용을 잘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병하
임병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짧게 이야기할게요. 대구에서는, 나는 이것을 보기도 전에 아마, 대구 여론조사가 나올 때 문구가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 안 봐도 뻔하겠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강도 이상의 아주 편향된 문구,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구로 그냥 만들었어요. 이것이 언론에 발표가 되었는데 기조실장님이 그게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럴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린 게 아니라 반드시 왜곡되었다고만은 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게 왜 왜곡이 안 되었습니까? 여론조사 안 해 봤습니까? 이게 왜 왜곡이 안 되었어요? 이 정도면 심각하게 왜곡이 된 겁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그 문안은 정확하게 합의문에 명시된 합의문의 내용이고 도민들에게 그냥 아무런 전제 없이 통합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묻는 것도…
병하
임병하위원
이걸 들으면요, ‘대구가 통합되어서 수도가 되나?’ 이런 식으로… ‘서울특별시에 준하도록 하며,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조금 더 왜곡이나 그런 지적에 더 강하게 저는 수긍이 될 수 있겠으나 분명한 합의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그대로…
병하
임병하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길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것은 도민을 상대로 질의하기에는 너무나 편향되어 있고, 너무나 왜곡되어 있고, 여론조작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밖에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임병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님 질의한 것에 이어서 우리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이번에 우리 예산학교 운영에, 주민들을 참여·교육을 시켜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원래는 딱 주민참여예산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보조금의 운영이라든지 민간에 어떤 여러 가지 예산 집행, 실무적인 부분을 함께 설명하는 부분이고, 주민참여예산은 그런 여러 교육 내용 중 하나의 안내·홍보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지요, 도에?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죄송한데 약간 실무적인 그 운영 현황은 아마 실·국 부서 협의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위원장이… 정확한 그런 대상이나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제안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받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홈페이지나 설문 등을 통해서 안내 공지를 해서 제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절차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절차는 일단 사업 의견을 제안을 하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설문 등을 통해서 받고, 이 사무를 해당 부서라든지 소관을 정하는 분류 작업을 해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선정은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등의 형태로 해서, 예산위원회 등을 통한 최종심의를 거쳐서 통과한 항목을 예산에 편성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2025년도 전체 주민참여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주민이 직접 주도해서 하는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3건에 5.6억 원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우리 경상북도 전체, 인건비를 뺀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건 총괄 예산 부분이 크기 때문에…
주식
차주식위원
거기에서 우리 260만, 주민참여예산이 5억 6000밖에 안 된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남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했습니다만 취지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고 다소 형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아니고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전혀 이것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의 의견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같은 답변입니다마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것 제도를 혹시 좀 개선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참여가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 취지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저희들이 수긍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제안도 조금 더 많이 받고 심의위원회의 심사단계에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수용도…
주식
차주식위원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수라든지 요청한 총예산이라든지 건수 정도는 파악이 됩니까, 혹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설문조사나 이렇게 했을 때…
주식
차주식위원
아니 제안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제안서를 받았다,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몇 건이 접수되었으며, 총사업비에 대한 예산이나 그런 것 파악된 게 있습니까, 혹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저희들이 그 리스트를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내용, 그 자료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본 위원에게 그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전체적인 우리 예산에 대비해서 주민참여예산에 편성되는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제도를 좀 개선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적극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참고로 앞서 질의하신 그 위원장은 지금 행정부지사이시고, 분과는, 우리 실무 협의는 기조실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제로 하고 있고, 답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함은 저도 수긍이 되기 때문에…
주식
차주식위원
그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모이는지 혹시 아십니까? 작년에, 올 한 해에 위원회가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혹시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편성 전에 한번 심사하는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현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매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서 무슨 제도가 바뀔 수 있으면 바꾸어서라도 주민참여예산이 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두 분이나 공통적인 취지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반영률을 높일 수 있도록 실장으로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하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오
윤승오위원
예,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지금 정리추경인데,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정리추경인데 지난해 예산, 또 추경을 편성했지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집행을 했고, 또 추경이 중간에, 그 추경이 있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상반기에 1차 추경이 있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개별적인 지적이나 보완 사항들은 많이,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인 운영 자체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일부 사업의 예산편성 시에 보면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아주 부적합하고 또 잔액도 많이 발생된 게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에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안 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편성 실무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서와 협의해서 최종 편성 여부를 결정하고는 있는데 편성 시점 시의 그 판단 문제하고 사업 집행이나 이후의 여러 상황 변화로 그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부기상으로 그러한 현상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 감액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성경제인 경영연수라든지 축산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영일만 전국 장거리 바다수영대회 이런 부분들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고 나서 집행이 안 되면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는 없어요? 활용을 안 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아까도 동일한 취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집행이 안 되거나 한 그 사유가 타당성이 있지 않고 그냥 그 보조단체나 그 기관의 임의적이거나 자체의 책임으로 인한 그런 변경은 분명히 페널티를 검토하고, 아까 답변에서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예산 순증이 600억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전체, 총예산 정리추경 전체 규모가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순증 예산이 600억이고, 그러면 정확하게 했을 때에는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600억만 편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정리추경에, 삭감 없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물론 사회적으로 명시이월도 생길 수가 있겠지요. 있고 하지만 정확하게 했다면, 그런데 그 13조 되는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정리추경의 예산 규모를 작게 가져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승오
윤승오위원
그걸 열심히 들여다보고 했을 때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개념상은 당연히 편성된 총사업 범위에서 감액이든 이런 부분들은 최소화되는 것이 편성 개념상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제가 이걸 금방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번의 편성이, 전체 삭감 금액이 얼마입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삭감한 것은 79건에 한 119억 정도…
승오
윤승오위원
119억?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이번에 편성된 것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편성된 것은 증액 사업은 부기상으로 보면 총액,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600억이라는 총 증액 규모가 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실은 우리가 복지건강국만 해도 더 깎았는데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내년 본예산 삭감한 부분하고, 지금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이 아니라 올해 ’24년도 예산에서 지금 정리하고 가감하는 예산이라서, 상임위 때 내년 본예산 심사한 내용과는 다른 안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명시이월도 해 놓은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연말에 써야 될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연말까지?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연말까지 써야 되는 부분에서는 당초 편성액에서 지금 조기 집행이 안 되고 남아있는, 소위 말하는 집행 잔액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직도 연말까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세부 내역은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새로 편성한 걸 갖다가 연말까지는, 지금 한 보름도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안의 집행은 불가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의결일도 본회의에 의결되는 시점이 의결시점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이월 형태로 취해서 실제 시행은 내년도에 집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더 정확한 수요조사로 예측해서 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한쪽에는 돈이 없어서 못 하고, 한쪽에는 실제로 운영비가 남아서 이월도 해야 되고, 명시이월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새로 추경을 하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더더욱 있잖아요, 정확한 수요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기본 예산 운영상의 원칙상 맞는 내용이고 어떤 형태와 상황이든 정리추경의 규모는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총세출 예산, 그다음에 세출 예산을 봤을 때 총괄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편성, 사업이 우리 개인적인 의견, 부서에는 욕심 있다고 하고, 실장님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별, 부서별로 적당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어느 부분들에는 조금 모자란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어쨌든 간에 예산편성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고 그러한 고민과 판단 끝에 의회에 심의를 올린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세심하게 판단하고 결정한 사안으로서 그 책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지건강국이라든지 소위 행복밥상,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몇 조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몇천억에 그칠 수도 있을 겁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더더욱 신중하게 수요를 예측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이 거기에 사장이 되어 버리고 다른 예산을 편성하기 힘들고,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특히 시범사업이나 선도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에서 그러한 변수와 영향성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사업에 대한 결과와 차년도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솔직히 농업 예산도 조금, 우리 경북은 농업들이 주축인데 예산도 좀 모자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고려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다른 부분들은 하여튼 다 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간단한 것, 보충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영숙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경제통상국장 최영숙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경제통상국 설명서 20쪽에요.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보전 지원, 지난해 7월 1일 자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추경에 7억을 편성하셔서 2회 추경에 2억을 감액하셨어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추진상황에 보면 11월 말 집행 7억 원을 다 100% 집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 뭐…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경제진흥원이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이관하는 것 때문에 집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대상자한테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애매하네요. 이게 지금 예산서로 보면 추진상황은 다 된 것이고 감액은 2억이 되었고, 그렇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실질적으로 실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것은 예산을 좀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이 추진상황, 예산서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가 좀 애매해요.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하십시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26쪽에 경북 여성경제인대회 개최 지원, 그다음에 같은 맥락입니다.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자, 사연을 보니까 집행이 제로입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단체 내부 사정으로, 두 가지 다 내부 사정인 것 같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제가 내부 사정은 알고 싶지 않고, 경북 여성경제인들이, 임원진들 네 분은 모르겠지만 전체 우리 여성경제인들이 몇 분 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한 250여 분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250여 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지금 여성경제인협회가 이 내용으로 보면 잘 안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실질적으로 이것은 일단 중기부의 특수법인인데 굉장히 잘되어서 대구·경북이 같이 통합해서 하다가 이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북지회로 분리하면서 좀 활성화되고 굉장히 교육이라든가, 전남도하고도 또 교류도 하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내부의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해서 감했지만 이 단체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오랫동안, 역사가 있고 해서 정말 진행은 잘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우리 여성경제인들이 어떤 시장 개척이나 여러 가지 정보 교류나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내부적인 어려움을 빨리 극복해서 경북의 여성경제인들이 화합해서 경제적으로 또 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우리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안전행정실·저출생극복본부·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실·저출생극복본부·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듣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올 한 해도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안전행정실·저출생극복본부·지방시대정책국·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대학정책과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위원장이 허락하였으니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회의 진행 중에도 가능하니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님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민
정경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저출생극복본부 본부장님.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안성렬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번에 감된 금액이 얼마쯤 돼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전체적으로…
경민
정경민위원
감액이 얼마입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전체적으로 총 36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36억 3000이에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세출예산은 76억 1294만 원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맞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정…
경민
정경민위원
감된 금액만 말씀하세요, 감액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전체, 잠깐만요.
경민
정경민위원
그것 계산해 보시고요.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 하면 감액된 부분 중에 명시이월된 금액도 있습니까, 내역도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명시이월도 2건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2건이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얼마나 됩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청소년쉼터 관련해서 신축예산하고…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그 2건 외 나머지 감된 부분은 전부 불필요한 예산입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아닙니다. 우리 극복본부에 주로 국비 관련 매칭사업이 많은데 저희들 국비하고 같이 가내시가,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감액된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또…
경민
정경민위원
가내시 보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이, 국비가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을 하지 못했다, 집행하지 못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수요가 감소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게 전부 다예요, 국비?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국비사업도 있고 저희 도비사업도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국비 없는 것도 많아요, 감액된 것 중에. 그러면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사님께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때문에 극복본부를 만들었고 우리 실·국 전부 예산을 10%씩 거의 삭감을 하고 축제성 행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매년 하지만 시군에서 올라오는 예산에서 10%씩 감해서 의회에 심사가 넘어와요. 맞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여기는 전부 감되고 있어요. 불필요한 예산이 많다. 그리고 이게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 이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의 앞에 저출생을 위한 사업으로 붙이는 것이에요. 불요불급한 사업에도, 전혀 저출생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붙인다는 말이죠, 다른 실·국에서도 다. 이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짜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를 했으면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노력을 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했으니 예산을 편성했다 남으면 그만이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업을 제대로 편성하고 좀 특화된 것이나 다른 시군의 차별화된 것을,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여기서 뭐 하나 만들어내면 다른 실·국이 다 따라해요, 비슷한 콘텐츠를. 이미 지난번 본예산 심사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많이 감액이 된다는 것은 제대로 뭔가 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 지적 저희들도 통감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게 그렇게 된 측면도 있는데 잘 살펴보고 내년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게 하루이틀 만에 저출생과의, 저도 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지만 저출생 극복이 이렇게 하루이틀 만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진짜로, 이름만 ‘저출생극복’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가, 정말 제대로 노력하는 것인가에 따라 다른데 별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경민
정경민위원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혹시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이 100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시행했던 사업들 중에 잘되고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또 현장과 괴리감이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잘 조정해서 내년에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경북에서 다 돌봐줄 수 있다, 연령별로 체계적으로 돌봐줄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과의 괴리감도 있고 그다음에 솔로가 연애를 못 해서, 짝이 없어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조건에 결혼을 해서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것이지 연애를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충분히 사업에 맞게,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아기를 낳게 하려면 진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도록 만드는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 듣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안전행정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안전행정실장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사업 설명서 94쪽에 보면 스피드게이트 설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스피드게이트는 공공건물에 허가된 인원만, 또 최소 인력을, 최소 인력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가장 효과적인 동선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또 한편으로는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게 되면 청원인력을 감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청원인력을 스피드게이트를 하게 되면 인원을 줄여야 되는 부분도, 감 요인도 있고 출입자들을 관리하면서 방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 요인도 같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지금 스피드게이트를 꼭 설치해야 될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현재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는 않았는데 업무장소로 민원인들이 많이 오셔서 항의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여기서 민원인들이 들어오시는데 안내를 제대로 받아서 들어오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 속에서 공포감을 느끼는 여직원들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올 한 해 동안 말씀 주신 대로 17개 시도 중에 13개 시도,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13개 시도는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고 미설치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 포함해서 네 군데 정도 됩니다. 다만 저희들 도청 같은 경우는 공간 1층이 도민들한테 많이 개방되어서 많은 분들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전하면서도 도민들에게 편의성을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여기 청사 내에 보면 본관 1층에 7개소, 지하 1층에 2개소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총 스피드게이트가 우리 도청 내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아직까지 설치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따라서 계획하고 있는 데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본청 7개소하고 지하 1층에 2개소 해서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설치해서 이것을 한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일곱 군데 정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스피드게이트가 장점도 있지만 화재 발생 시에 대피에 장애가 되는 것도 사실이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지금 약간, 저희들이 용역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우리 본관 1층에 보면 미래창고 도서관이라고 해서 도민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하고 스피드게이트하고 충돌이나 이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거기는 자유롭게 드나드실 수 있도록 하고 엘리베이터 앞에 저희들이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해서 방문 허락받은 분만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1층은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은 개방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장점과 또한 이 문제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남
윤철남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윤철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박성수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 이 엄중한 시기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추경 자료를 다 한번 보니까 다른 실·국들보다 특별히 오늘 안전행정실하고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 보건복지 이쪽에 사업 포기한 게 많아요. 공통된 사항입니다, 다른 실·국보다. 사업 포기하면 그에 따라서 국비도 반납해야 되고, 어렵게 확보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포기사업이 많다는 것은 사업의 수요예측을 조금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기가 되었다면 재공모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했다. 전반적으로 그런 공통된 사항이 많아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당연히 줄어들어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국장님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 수요예측 부족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했지만 부족했던 부분이 확실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절차와 사업계획 단계부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공통사항입니다. 간부님들, 이 문제는 매년 나오는 이야기지만 특히 올해는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심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요예측을 잘해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안전행정실장님께 간단하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안전행정실장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실장님, 설명서 2쪽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이 현재 어느 정도 진행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현재 우리 국민안전체험관은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지금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조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1, 2월에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치는 절차를 저희들이 밟을 예정이고, 현재는 기획내용하고 저희들 설계를 하면서 첫째는 우리 경북형의 안전체험이 학생들과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경북에서 일어났던 산사태 그다음에 지진 이런 부분들이 실제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옆에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주에 있는 경천섬 그리고 자전거박물관과 연계시키는 방안까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실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체험관이 전국에서 우리가 조금 늦게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가장 늦게 되는 데 중의 한 군데…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여러 시설들의 장점과 부족한 점을 잘 보완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고 또 그 지역에, 경상북도 내에서 이게 저희 지역입니다. 사벌국면 화달리 일원인데 지역에 있는 청소년 여러 가지 시설들과 연계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고. 올해부터 해가 바뀌면 중앙투자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14쪽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부를 강요할 수도 없고. 결국은 예산 대비 집행률이 낮은 것은 기부가 적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저희들이 10억 정도 생각하고 30% 정도 하면 3억 정도를 저희들이 답례품을 드리려 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예상보다 상당히 적은 기부금이, 저희들이 일단 제일 부족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많은 고액기부자분들이 저출생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주셔서, 다만 한 가지는 저희들 고액기부는 작년에 쉰일곱 분 정도가 500만 원 이상 냈는데 올해는 고액기부가 4명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액기부가 저희들 작년에 740건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1481건 정도로 고액기부보다는 소액기부가 되어서 실질적인 그런 부분이 되어 가는 그런 장점도 발견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실장님, 기부제가 처음에 도입되었을 때야 우리 경북하고 연관되는 출향인들이 고액기부를 할 수 있었지만 경제도 어려운데 매년 고액기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연말정산과 연계되는 그런, 예를 들어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나 기업들이랑 연계를 해서, 그런 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그대로 다 돌려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소액기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적 건의를 드릴게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소액기부에 중점을 두고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답례품에 대해서도 선호도가 있는 것 한번 평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소액기부를 더 늘리고, 또 소액기부자들하고 고액기부자들의 답례품 선호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답례품을 쭉 보고 어떤 것을 선도하는지 평가하셔서 기부자들이 선호하는 답례품을 만들어야지요. 경북의 그림을 그리는 답례품 말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존경하는 정경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60쪽 보십시오. K-키즈 아이디어 캠프 종사자, 뭐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저출생에 관련되어서 보육과 관련되어서 돌봄과 관련되어서 어떤 예산을 써도 좋다는 게 경북도의 방침입니다. 그렇죠,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묻지마 예산도 편성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투자한 예산들이 실효성이 있었는가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일몰로 없애 버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당사자한테 물어보라 그랬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부서마다 난리 부르스를 떠니까 만들어내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직장 출근하는 이것 최악이에요.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 부분은 아이디어를 내라고 강요하지 말고 현실감 있는 아이디어를 내시라. 전체적인 기획조정실에도 지난번에 제가 본예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제대로 된, 실효성, 현재 했던 정책들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를, 실장님도 고위 간부시잖아요, 그렇죠? 지사님하고 마주하셨을 때 그런 과감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중구난방인 그런 장려정책에 동의하기 어려운 게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 동의하시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동의드립니다. 저희들 이 부분 예산을 집행 못 한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 부분이 공공돌봄 중에서도, 공공돌봄으로는 1호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하면서 저희들 대학과 함께 하면서 오히려 여기 종사자들을 대학생들을 뽑아서 함께 사용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더 고민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지역사회 돌봄기능을 하는 데서 추가기능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채용인원 2명이 오전·오후로 파트타임이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게 무슨 제대로 된 일자리가 되겠냐고요. 아르바이트 정도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 부분은 돌봄종사자로 이것은 기간제이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교라는 기업하고 같이 하면서 돌봄, 뒤에 보면 돌봄종사자예산 말고 교사예산이 있습니다. 그 교사는 안동대학하고 이 지역에 있는 직원들을 뽑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대체로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잠시 맡겨도요, 제대로 된 보육에 대한 개념이 있는 그런 분들한테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해요. 하여튼 이런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내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차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경산 출신 차주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네요.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방시대정책국장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경북형 초청장학제도에 대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경북형 초청장학제도는 저희가 K-GKS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해외에서 석·박사과정을 우리 경북에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외유학생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석·박사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저희가 장학금 형태로 지원해서 우리가 유학생을 유치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2024년도 라이즈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현재 초청학생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우리 경북에?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올해는 33명 초청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33명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주식
차주식위원
우수학생 33명은 석·박사과정 이수 이후에는 진로라든지 취업 관계는, 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내용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우리 지역에서 졸업한 학생들은 우리 지역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연계를 저희들이 많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지금 기업들하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직 확정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자료를 보니까 4명은 장학 포기를 했던데 혹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들어오면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한 사람도 있고 또 비자가 막판에 되지 않아서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런 선정을 할 때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경북형 초청장학제도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아주 중요한 정책 같습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잘 정착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취업계 확대, 문화적 차이 극복 등 생활환경 개선 등을 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해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주식
차주식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차주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체육국·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APEC준비지원단·인재개발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기후환경국·산림자원국·APEC준비지원단·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APEC준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회의 진행 중에도 가능하니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림
최태림위원
제가 먼저…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최태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정말 우리 간부님, 올 한 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환경국장님, 올 연말로 나가죠?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국장 박기완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
태림
최태림위원
환경보전활동 지원이라 해서 사업 설명서 10페이지에 있죠?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 활동 지원 관련해서 잠시 잠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간에 지원되는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사업은 풀예산으로는 그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2022년까지 풀예산으로 계속 기획실에서 관리가 되다가 2023년도에…
태림
최태림위원
신규사업 편성되었죠?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한창화 위원님께서 각 과로, 각 국으로 예산을 주라고 해서 2023년부터…
태림
최태림위원
얼마 되지는 않는 금액이지만 본 위원이 최근 몇 년 간의 환경보전활동 지원예산 확보를 보면 신규로 처음 시작한 2023년도에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그 이듬해, 올해 2024년도에도 역시 실적이 없었죠?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에서는 2025년도 예산을 다시 편성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예산인데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사업 집행방법을 조금 바꾸어서, 지금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공모사업 위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홍보도 하고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그러면 2023년, 2024년 편성한 예산은 불용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스스로가 추진하시겠다고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2년간 어떤 노력을 했어요? 2년간, 지금까지, 내년부터는 놔두고 2년간.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그것은 아까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예비비 성격이어서 이 돈을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긴급한 상황이 생길 때 사용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어서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효율 있게 집행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인정하죠?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부담 10% 있죠?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자부담 10% 때문이라도 못 할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적어서 못 합니까?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뭐 적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서 긴급하거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거의 그 이상,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정말 본 위원은 예산금액을 떠나서, 예산은 얼마 안 되잖아요,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스스로 집행하고자 편성한 예산을 정말 집행부가 무너뜨리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인정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도저히 신뢰할 수 없고 집행을 하지 않고 감액 처리한 것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인정하죠?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인정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감액사유를 보면 ‘사업 신청이 없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사업 신청이 없으면 계속 이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산안의 편성은 도민과의 약속이고 신뢰의 문제입니다. 맞죠?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 신뢰의 문제 맞죠?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사업을 추진할 의지도 없으면서 개선할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것을 또 2025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참 진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적은 예산이라도 집행부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맞잖아요? 적은 예산이지만 정말 환경보전에 대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어떤 단체를 선임해서 그 사람들이 더 노력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주는 게 결론적으로 예산의 편성이고 거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집행부의 의무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적은 예산도 제대로 된 신뢰를 못 가지고, 집행부 신뢰가 떨어진다. 그러면 만약에 이보다 더 많은 예산 3억, 30억이 되었을 때 과연 기후환경국에서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하고 그 감독을 할 수 있겠나, 본 위원으로 볼 때는 염려스럽거든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퇴직기간이지만 후배들한테 이런 교육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잘 교육을 해서 단 1억이라도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후배들한테 인수인계하면서 알려주시고 단 한마디 교육이라도 시켜 주고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완
박기완기후환경국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내년에는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해서 당초 목적에 맞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위원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한영희 직무대리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경민
정경민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미처 짚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질의드리면 아까 오전에 혹시 제가 기조실장님께 질의하는 것 보셨습니까?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아니요,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바빠서 못 봤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뭐냐 하면 체육회에 사업비로, 지금 12억 800만 원이 다시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그 내역서를 보면 12억 800만 원을 잡아 놓고 99% 벌써 이미 다 집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삭감조서가 올라왔을 때도 아무런 설명도 없고 결국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비공개로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과장님을 불러서 물어봤을 때 “인건비를 미리 당겨썼다.” 그러면 전용을 해서 사용했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그럴 경우에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산 수립할 때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비를 수립하잖아요. 그 추계를 누가 하죠?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담당 과하고 체육회하고.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게 해서 수립하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 못 했고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미리 안 됐으면 사전에 와서 이런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는 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8월 말에 업무보고할 때 보고했다.” 그래 놓고 삭감조서가 올라왔는데도 설명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인건비를 전용해서 쓰는 게 타당하냐?” 이것을 제가 아까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정당한 방법은 아닙니다. 물론 같은 사업체 내에서 있을 수는 있는 일이지만 이게 뭐 민자 투자도 아니고, 그렇죠?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미리 해라 이런 것도 아닌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전용해서 쓰고 너무, “인건비니까 이것은 만약에 삭감해 버리면 인건비 못 줍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말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26년도에도 체육회 사업비가 제대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그렇지 않아도 체육회사업 지원 이런 항목으로만, 총괄적으로만 예산 편성이 ’24년도에 있어서 ’25년 예산 편성에는 그것을 사업목적에 맞춰서 좀 나눠놨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지금 그렇게 다르게 해 놓으셨다는 말이죠?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경민
정경민위원
2025년도에 그렇게 편성해 놓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것을 관행처럼 매번 그랬다고 옳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엄연히 이것은 불법입니다. 추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제대로 된 설명이 있어야 편성할 수 있는 겁니다.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조금 더 정확하게 예산 목적에 맞게끔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우리 경북도체육회가, 각 시군에도 체육회가 있지만 도체육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하는데 경북도체육회가 무슨 봉숭아학당입니까? 그러면 여기 모자라면 저기 것 당겨쓰고 안 되면 저기 것 당겨쓰고 이렇게 하게. 정당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같은 목 안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주의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분명히 인건비를 당겨썼고 이런 부분이 이게 관행처럼 매번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자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문화관광체육국의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이 우리 시군에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반다비체육센터 울진 쪽하고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경상북도의 지금 반다비체육관 이게 우리 지역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왜냐하면 시군에 매칭해야 될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시군의 의중도 들어야 되고 이래서 저희 지역에서도 관련되는 분들이 굉장히 희망하는데 집행부하고 서로 소통이 잘 안됐어요. 그래서 경상북도에 체육센터 건립된 곳하고 소요비용 등 자세한 것을 자료화해서… 위원장님,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자료 좀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문화관광체육국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농업기술원·환동해지역본부·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어업기술원장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위원장이 허락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회의 진행 중에도 가능하니 필요하실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실·국을 지정하신 후… 예, 이야기하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TV 본 소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주령 국장님, 영순의 농업법인 어제 TV조선에 아주 잘 나오던데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많이 높아졌다는데, 작년보다 올해 높아졌다면서요,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생산액은 3배 정도 늘었고 소득은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앞으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영석 본부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박용선위원
지난 연말에, 지금도 연말이네, 그렇죠? 얼마 전에 정부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대왕고래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지난주에 본회의장에서 이칠구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뉴스에 어제 많이 보도되었어요, 그렇죠? 삭감이 497억 되었지만, 웨스트 카펠라호 계약금이 한 4770만 달러 되는데 개발을 안 해도 90% 위약금을 물어줘야 된다. 제가 한화로 계산하니까 6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정도나 모레쯤 출항해서 20일부터 시추를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이제 시추가 시작되고 나서도 문제가 또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제가 이따 질의를 하고. 해외 사례를 봐도 시추를 진짜 많이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본부장님 그런 사례 아시면…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아마 노르웨이 쪽으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박용선위원
이스라엘에 아마 심해 한 1100m 이상에서 21개 구멍을 뚫어서 천연가스가 나와서 수출국이 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르웨이는 북해 그쪽에 대박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는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요 근래에 많이 되는 게 가이아나, 가이아나 거기가 지금 인구 80만 최대 빈국에서 석유부자로,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국민들한테 배당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웃한 나라들 보면 시추작업들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중국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 이상으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 정도가 아니고 중국은 700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아마 시추공을 뚫은 게 스무몇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중국은 20개 해도 2 곱하기 7 하면 1만 4000개, 일본은 11배. 요 근래에 일본 소식 들어본 것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일본 소식까지는 제가 정리를 못 해 봤습니다.
박용선위원
6-1광구 아시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박용선위원
6-1광구가 우리나라에서는 산유국의 꿈을 이루어주는 광구 맞습니까? 동해 가스전? ’21년도까지 우리가 가스를 계속해서 생산해서 사용했죠? 그 바로 옆에까지 왔습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 바로 옆에까지, 6-1광구 옆까지 와서 일본이 얼마 전에 상업이 가능한 가스전을 발견했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외국들은.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싸움에 의해서인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본부장님, 대통령께서 발표할 때 가능성이 20% 정도 된다 했어요, 그렇죠? 그게 높습니까, 낮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 20%라는 것은 산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아주 높은 수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렇죠? 그리고 어제 또 뉴스 보니까 1차공 시추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없다면 2차공 시추 때부터는 석유공사에서도 난감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석유공사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시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어느 정도입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자본 잠식되고, 자본 정도가 아니고 일반 기업이었으면 벌써 망했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어떻게 동원해서 한다 했는데, 그래서 2차공 시추부터는 해외 자금을 유치해서 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처음부터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일반 기업이나 국민들이 4개공 시추를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보면 석유공사에서 500억, 정부에서 약 500억 정도를 해서 1개공 시추를 하는데, 그러면 석유공사에서 나머지 4개공을 하면 2000억, 정부에서 예산으로 하니까 2000억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정부예산으로 안 한다 해서 그 정도 여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이니까 정부예산이 아니라도 할 방법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용선위원
그리고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 다시 정책이 석유·가스로 회귀한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북도가 우리 22개 시군하고 또 울산도 근접해 있으면 울산도 하고 해서 예산을 직접 투입할 수 있다면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투입이 가능합니까, 우리 지방 예산을?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사업성이라든가 정부 입장에 따라서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용선위원
그렇지 않다면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그렇다면 우리 경북도에는 개발공사가 주축이 되고, 또 우리 경상북도에 본사를 둔 기업 중에서 포스코홀딩스 계열사의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얀마에 가스전을 대우인터내셔널 시절에 개발하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상업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가스공사의 최대 주주가 어디입니까? 국민연금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연금이 만약에 투자한다 이러면 경상북도개발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국민연금, 다음에 나머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참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려울 때마다 대한민국을 살려낸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 일반 백성들이 살려냈습니다. 국가지도자들은 전부 다 도망가고 뭐 어디 숨었습니다. 심지어 임금도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병이 되어서 싸우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한테도 어떤 공모해서 참여해 달라. 그래서 석유가 나오면 대박 아닙니까? 이것을 2000억 때문에 해외투자 유치한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 대한민국의 에너지기업인 SK에너지… S-OIL은 사우디 것이니까 그렇지만 현대오일 이런 데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 본부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경상북도가, 지사님 허락을 받고, 지사님한테 보고해서 받고 방안을 검토해서, 1차공 시추할 때까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여 시간이 있기 때문에 2차공 시추할 때부터는 우리가 SPC 만들든지 경상북도에 하든지 방안을 해서 한번 우리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대로 140억 배럴이 아닌 반만 나와도 500조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좀 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정말 좋은 말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좋은 것은 첫 번째 시추에서 성공해 버리는 게 제일 좋고.
박용선위원
그것은 매일 본부장님께서 물 떠놓고 좀 빌어주십시오. 저도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적극 기원하면서 그 제안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충분히 검토만 하지 마시고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이게 바로 우리 경상북도 새마을정신으로, 화랑정신으로, 호국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경산 출신 이철식 위원입니다. 농축산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이철식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도비가 지원되고 있죠, 도비하고 시군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지난해까지는 국비로 지원되다가 금년도부터는 도비 자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지원을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금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조율을 조금, 자부담 비율을 높여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더 선택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지원 방식을 조금 바꿔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
지금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으로, 지원하고 있는 체험마을이 몇 군데예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136개의 체험마을이 있는데 지금 60개 마을 정도 됩니다.
이철식위원
60개 마을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60개 마을은 기본적으로 전년도 방문객 수, 그리고 매출액, 그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 60개 마을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그 60개소가 참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 안 해주면 운영이 어렵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무래도 이게 개인시설이 아니고 마을공동시설, 협의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마을 공동의 운영비라든가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공공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식위원
앞으로 국비를 확보할 생각은 없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현재 지난해까지는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만 2024년도 예산을 할 때 전체적으로 국세가 줄다 보니까 세출 구조조정에 이 사업이 농식품부의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앞으로도 타 시도하고 지속적으로 사업 재개를 요구는,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로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하고 같은,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정치권에도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이 재개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국비가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자부담 비율도 높아지고, 잘못하면 이게 좋은 사업이 사양사업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그리고 지금 60개 마을도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사후관리도 관여를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정말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관리를 잘하고, 사후관리가 중요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예,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 확보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이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경주 출신 최덕규 위원입니다. 환동해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금방 우리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께서 대왕고래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경상북도의 도민들이 우리 몇 명이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한 260만 정도 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아야 될 돈이, 대왕고래를 추진해야 될 돈이 얼마쯤 되죠, 지금?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한 번당 1000억 씩 들어갑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한 번 하면 1000억이고 두 번 하면 2000억 아닙니까, 그렇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1000억 하게 되면 우리 260만 명의 도민들이 얼마씩 내면 되지요? 한 3만 5000원, 4만 원 정도가 안 됩니다. 2000억 하게 되면 7만 7000원, 7만 8000원입니다. 펀드 모금 한번 제안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제안해 주신 부분을 종합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국비도 안 되고, 국회에서 저렇게 나와서 정 안 되면 우리 경북도민의 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적극 검토 부탁드리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어서 제가 지역 사회에서 좀 궁금해하는데 질의드릴 기회가 지금밖에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월성원전 2, 3, 4호기 설계수명이 지금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행정의, 경상북도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좀, 하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께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에너지국장 김병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성 2, 3, 4호기 지금 만료가 다 되어 가는데 전반적으로 경북에 한울원전하고 월성원전이 있지만 한울원전의 계속운전의 신청부터 모든 절차를 밟아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딘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월성 1호기가 정지되면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바람을 많이 탔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월성 본부장이나 만나면 “그 절차를 신속히 밟아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의 광풍이 휘몰아치면서 원전 사업이 많이 힘들었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와서 생태계가 많이 복원된 상태거든요.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한울원전하고 월성원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계속운전에 있어서?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노형의 차이가 있어서, 예.
덕규
최덕규위원
노형의 차이도 있는데 노형의 차이로 인해서, 한울원전은 계속운전, 그냥 계속운전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수로는 압력관 교체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 수용성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중앙정부에서 정말 정확하게 2, 3, 4호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지역 사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중앙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 지역 사회에서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경북에서는 중수로해체기술원 자체를 갖다 놓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해체 쪽에 하지만 중수로를 위원님 말씀하신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력이 다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중수로해체기술원하고 지금 거기는 아직까지 시간이, 먼 시기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산자부하고도 그런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해체는 어쩔 수 없이 해체를 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전환의 기회로 삼는다고 하면, 어차피 해체기술을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교보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월성원전 1호기는 거기에 희생양으로 삼았지만 그걸 교보재로 삼아서 또 다른 도약의 기회로 삼으면 되고요. 2, 3, 4호기는 어쨌든 지역 사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좀 이끌어 주십시오. 그런 역할을 해 주십시오.
병곤
김병곤에너지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이것도 환동해본부장님이 답변을 하시든 아니면 수산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근수
정근수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감포항 연안항 지정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해양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는 연안항이 2개가 있고 감포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안항 기준에 지금 다른 항과의 왕래라든지 이런 부분이, 요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현재로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향후 좀 더 활성화된다 그러면 충분히 지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감포항이 연안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나 지역 사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한 용역이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지역 사회에 공유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지금 구체적으로는 감포항을 연안항으로 승격시키자는 건의는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주시에서 먼저 검토해서 건의가 들어오면 저희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일단 그러면 지자체에서의 건의가 우선순위라는 말씀이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부에 전국의 항만기본계획 변경부터 해서 요건의 부합성까지 다 검토해서 건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한 주체는 일단 기초에서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시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일단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본 위원도 기초에 그런 제안도 하겠지만 행정에서도 혹시 그런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소통을…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도 시에서 논의가 되면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농축산국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지난번에 제가 농수산위에 있을 때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꿀벌에 대한 중요성은 다 인식하고 계시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꿀벌의 사양에 대한 환경이 너무 열악해져 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육 건수도 많아지고 해서 밀원식물은 제한적인데 아무래도 밀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환경은 예전보다는 못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런 데 대한 홍보 차원에서, 혹시 우리나라에서 꿀벌테마파크, 꿀벌을 중심으로 하는 테마파크나 공원 이런 것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칠곡군에서 테마파크로,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예.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조그마한 규모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경상북도 칠곡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약 2002년도, 2000년 초반이니까 지금 한 20년 좀 넘었어요. 경주시에서 경마장을 하기 위해서, 경마부지가 있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마사회에서…
덕규
최덕규위원
예, 마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 부지가 꽃단지 조성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되어서 꿀벌테마파크를 한번 좀 규모 있게, 그리고 판매시설, 체험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관심 가지고 진행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부지 자체가 지금 마사회 소유 부지로 있고 지금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러한 부분들도 시에서, 우선 시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2020년인가 그때 마사회하고 경주시하고 협약을 했어요. 20년 이상씩 그 땅이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는 안 된다, 부지 활용에 대한 서로 간의 그걸 하면서 무상임대 아니면 매입해야 되면 매입해야 될 부분, 이런 MOU 체결한 게 있으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해서 꿀벌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 한 번쯤은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이 필요한 대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경주시하고도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조영숙 원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지난주에 경주에서 신농업혁신타운 내의 시설 두 곳이 착공을 했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거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거기에도 가보고 그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원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그날 인사 말씀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어떤 시설이 준공되고 착공하고 새로운 사업이 투입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자리 잡을 때까지 관리가 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자, 건물 다 지어놓고 “우리 국·도비 다 들여서 지어놓았으니까 너희 잘해 봐라.” 이게 아니고 꾸준하게 언제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는 계획을 잡아서 지원을 좀 해 주고 관리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경주시농업기술센터가 내남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에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해서 그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물론 그렇기는 한데 시비만 가지고 관리하기는 힘들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비나 도비를 좀 더 지원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 좀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닌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우리가 도에서 도움을 줘야 될 일이나 예산을 지원해야 될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 안에 지금 착공하고 해놓은 치유관 이런 데도 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범적으로 경주에 성공하면 또 다른 도농복합도시라든가 농촌마을에 이런 게 필요하면 와서 보고 갈 수도 있고 또 도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업 같아서, 사업은 좋은데 만약에 찾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유지하고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정경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해양국장님, 해양수산국장님.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칠구위원
사업설명서 40쪽 한번 보세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이칠구위원
정화운반선을 그러니까 작년도 8월에 운항을 최초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운항 실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지금까지 운항을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55회 운항을 했습니다. 쓰레기 운반 실적은 11회에 220t 정도 운반을 했습니다.
이칠구위원
최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바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울릉도에 있는 이 정화운반선이 도서지역 정화운반선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울릉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도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저희가 효율적으로 전부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 규정에 의하면 4월부터 10월까지는 울릉도, 그렇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다음에 11월부터는 포항 동빈항으로 정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처음에 여기가 선적항을 울릉도 태하항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기간을 동빈내항에 있습니다. 동빈내항으로 옮기고…
이칠구위원
대부분이 아니고 1년 내내 동빈내항에 정박하고 있잖아.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이칠구위원
1년 내내 포항 동빈항에 있는 것 아니에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지금은 운영 방식을 바꿨습니다. 1년 내내 동빈내항을 기본으로 하고, 울릉도에 필요할 때 들어가서 쓰레기를 수거해서 갖고 오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직원들의 생활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저희 관리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이칠구위원
그 운영 규정을 바꿔야지.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바꾸겠습니다.
이칠구위원
아니, 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효율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면 운영 규정을 바꾸고 해야지.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가져올 때 도서지역정화운반선이다 보니까 현재 법률상 선적은 아직 태하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이칠구위원
아니, 그게 사업효과가, 실질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또 감시·감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점들은 없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칠구위원
전혀 문제점이 없어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아, 지금 현재 기본적인 임무는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지금 그런데 왜 이게 감액이 됐습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이 건은 저희가, 정화운반선 직원들이 당초에는 울릉군에 숙소를 마련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숙소를, 임차 가능 숙소도 별로 그렇게 용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숙소를 4개로 줄였고 나머지 선장님하고 기관사분은 배에서 그냥 기거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바람에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이칠구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잡혀 있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내년도에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칠구위원
어떤 식으로?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내년도에는 출장비를 줘서 출장을 갈 때마다 숙소를 임차해서 쓰고 나오는 걸로 바꿨습니다. 지난번에, 올해 예산은 여기서 숙소를 임차해서 전세계약을 해서 1년 내내 유지하는 방식에서, 지난번 예결위원회 위원님께서도 한번 제안을 하셔서 그 방식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구위원
원래 운행 계획 일수는 80일이었죠?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런데 작년에 54회밖에 없는데? 55회인가?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55회인데 한 번 갈 때, 사실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1회가 사실 이틀입니다. 한 번 갈 때 10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운행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독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독도에 가서 쓰레기 수거 활동도 같이 하고 해서, 그리고 이번에 울릉도에 폭우가 쏟아져서 도동항이 토사로 매몰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배가 굴착작업도 지원하고 해서 나름대로 이 배의 기능을 잘 살려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칠구위원
이게 우리 최초지요?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우리는 최초인데 전국의 도서를 가지고 있는 시·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섬이 없는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없고요.
이칠구위원
0726호라는 것은 선박 이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경북0726호인데 이 선박은 1월 1일에 독도에서 해가 뜨는 시간입니다. 7시 26분, 그렇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래 이제 정화운반선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국비를 갖고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 감액된 그것 때문에 들여다보다 질의를 하는 거니까 향후에 내년도부터 작년도 운행을 하면서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성과는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곤
이경곤해양수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저희가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마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농축산유통국의 김주령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농축산유통국장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영천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 맞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발생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역학조사는 진행되어서, 감염경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조류인플루엔자는 대부분 철새에 의해서 넘어오고, 지금 발생한 지역도 조그만 샛강이 양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아마 거기서 유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철새들의 분변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데 사람들이 철새 도래지에 들어가서 분변을 밟거나 이렇게 하면 그게 신발에나 이렇게 묻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쪽에서는 농장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마 철새에 의한 오염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더 이상 확산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추가 확산은 없고, 그 사건은 그 농장 안에서 지금 처리가 다 되고 있고, 방역 해제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고 해제될 것으로 그렇게…
승오
윤승오위원
살처분은 다 된 거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 농장에 대한, 9만 4000두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이틀 이내에 다 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확산이 안 된다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이 부분들 살처분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살처분을 합니까? 누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보통 전문인력들이 투입됩니다. 아무래도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투입이 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확산 위험도 있고 한데 지금은 전문용역업체의 인력들이 단시간 내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지금은 전문인력이 가서 해야 되는데 지난 때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할 때도 있었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초창기에 구제역 발생하고 할 때는 다 공무원들이 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구제역하고 할 때는 돼지우리에, 실제로 마취총을 쏴도 돼지는 잘 안 죽고 이랬는데 항상 우리가 구제역이 오면 겨울에 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날씨는 춥고 공무원들이 살처분하는데 거기 가서 추위를, 소위 감염될까 우려되는 곳에서 쉬고 있는 모습도 보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전문인력이 가서 살처분을 하고,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또 감독해야 될 부분들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또 그런 부분들이 아직 사람한테, AI라든지 구제역이 사람한테도 전염된다 하는 소위 썰이 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해외에는 그런 인체 감염 사례가 있습니다만 아직 국내에는 인체에 감염된 사례는 없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진짜 철저히 해 주시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또 우리 경북도는 아시다시피 모든 부분들에 내셔널센터가, 또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22개 시군을 전체 관리·감독을 다 하셔야 되고 특히 우리 방역과장님 같은 경우는 일선에 가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수고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추가 확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의회사무처·공항투자본부·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처·공항투자본부·건설도시국·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공항투자본부·건설도시국·소방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근수
정근수위원장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공항추진과장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위원장이 허락하였으니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회의 진행 중이라도 필요하실 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국을 지정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이 어려우신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칠구위원
이칠구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주요설명서 60쪽 한번 봐주세요, 60쪽. 빈집정비 및 경관개선사업이 여기 당초에는 없었네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이칠구위원
아,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올해 10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예산을 태운 겁니다.
이칠구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모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계속적으로 될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빈집 중에서도 보면 도시 지역에 있는 빈집 정비를 하고요.
이칠구위원
농촌 지역하고 구분해야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농촌 지역은 농축수산국에서, 거기서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추진합니다.
이칠구위원
아니, 여기는 편성근거에 보니까 도시하고 농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이걸 뽑는 것은 보면, 저희들은 보면 사실은 여기서만 하고요. 도시 지역만 하고, 이쪽은 보면 농어촌 지역은 농림부에서…
이칠구위원
아니, 사업 건명이 똑같은 건데… 자, 일단 국장님, 알아들었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일단 그러니까 현재 이 건 관련해서는 도시·농촌을 병행해서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공모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도시 지역이든 농촌 지역이든 간에 경관을 해치고 또 도시 미관상 상당히 애로가 있는 이런 문제점이 많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많습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면 그걸 사실은 22개 시군을 전체 다 통틀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렇다면 한번 조사를 해서 사실은 이걸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하다면 지방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가보면 농촌 지역에 인구가 감소해서 지금 어른들 좀 돌아가신 지역이나 또 돌아가실 지역, 향후에도 보면 빈집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이칠구위원
도시 같은 경우에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국장님,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게 우범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리고 사실 제 지역구도 마찬가지지만 가보면 정말 말로 형언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계속 방치해 두면 사회 문제도 유발할 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우리 경북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예산들도 있지만 이런 예산은 우선순위에서도 조금 포함시켜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건 꼭 국비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도비사업이라도 보면…
이칠구위원
한 집당 1000만 원이죠?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우리 공모에서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공모에서는 지금 도시 지역은 1000만 원, 농촌 지역은 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칠구위원
보통 주택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에버리지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보통 한 집 철거를 하는 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사실은 이걸로 충분한 사업비는 좀, 집 규모가 큰 경우에는 좀 부족할 것이고, 면적이 큰 경우에. 작을 때는 좀 할 것이고. 이게 그냥 평균치로 놓은 겁니다. 정확히 보면 사업비가 한 동 철거하는 데 얼마 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냥 평균가로 놓은 겁니다.
이칠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평균적으로 얘기를 묻잖아요. 잘 모르고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걸 제대로 하려 하면 지금 한 3000 정도…
이칠구위원
그래요,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제가 지난번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나중에 철거할 때 보니까 거의 비용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여기도 지금 시군보조로 하는 거잖아,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이것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이런 사업들은 조금 서둘러 하는 게 좋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칠구위원
한번 보시고 시군에다가 하달을 해서 조사를 한번 해서 좀 시급한 그런 사항들은 이것 가지고는 지금 태부족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창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배용수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4쪽에, 아니 62쪽 한번 보십시오. 한옥건립 지원사업이라고 있네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그런데 사업량이 20채에서 3채로 올해 했네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세 동 신축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작년에는 몇 동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작년에도…
창혁
김창혁위원
예, 하여튼 작년에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지금 경상북도에서 천년건축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저는 이게 천년건축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연관이 있다, 사업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이게 지금 개량한옥도 여기 포함됩니까, 지원하는 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개량한옥은 이게 안 되고…
창혁
김창혁위원
완전 전통한옥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전통한옥으로 해서 처마 길이가 보면 한 1m 20하고, 그리고 토기와에다가,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충족해야만 사업비를 지원받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경상북도에서 이게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한옥을 짓는 사람이 3채밖에 안 되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제까지는 사업비가 전부 다 100% 집행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 바닥이지 않습니까?
창혁
김창혁위원
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많이 올라갔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한 2배 정도 올랐는데 이로 인해서, 건설 경기가 위축되어서 이게 지금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 올해 당초에는 한 20채를 계획했는데 3채만 짓는 것으로, 3채 짓는 예산만 집행되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본 위원이 조사는 다 안 해 봤습니다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리고 위원님, 작년에는 12동을 짓는 걸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작년에도 사업비는 똑같고, 그렇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작년에도 추경 때 그러면 정리추경을 했겠네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작년에 사업비는 2억 4000, 12채 짓는 것으로 했고 전부 집행되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 생각에는 제가 다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경상북도에 전통한옥을 짓는 사람이 3채밖에 안 되냐? 이런 의문점이 좀 있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올해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 생각에 이런 한옥 건물들이 모이고 모이고 해서 또 어떤 풍경도 이루고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남억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며칠 전에 구미시에서 데이터센터 MOU 그것 오셨죠, 그렇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저도 그때 갔습니다. 가서 2조 원인가 투자 MOU를 했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제 구미에, 그때 말씀하시기를 데이터센터를 하나 정도 더 추진하고 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그때 지난주에 구미에서 MOU, 데이터센터도 그렇고 새로운 산업단지에 투자를 했어요. 물론 옆에 변전소가 있어서 기타 등등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꼭 데이터센터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구미 같은 경우에도 보면 1공단도 있고 여러 공단이 있습니다만 3공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삼성 국내 유일한 생산공장이 3공단에 있고 LG디스플레이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다 비었지 않습니까? 건물 커다란 것 지어놓았는데, 7층짜리 어마어마한 것 지어놓았어요. 지어놓았는데 다 빠지고 지금 파주로 갔잖아요. 갔는데, 기존에 있는 공단에 어떻게 투자유치를 하고, 그런 걸 저는 하셔야 된다.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구도심에 있던 산업단지의 기업들이 빠져나가면 그 구도심은 사실 타격이 엄청납니다. 타격이 엄청나고, 그러면 기존 도시에는 인프라를 다 깔아놓았거든요. 도로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그리고 일반 개인 건물에서는 병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마트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공단에 투자유치를 집중해야지, 신도시에 하면 그 신도시에 또 인프라를 다 깔아야 돼요. 경상북도에 지금 인구가 느는 게 아니잖아요. 느는 게 아니면 기존 도심도 황폐화되고 그리고 새로운 산업단지에 거기다 해 놓으면 그 옆에 위성도시로 또 1만, 1만 5000, 2만 이래 도시 닦아놓으면 거기에 또 인프라 새로 다 깔아야 되는데 그걸로 자급자족 도시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또 학교 없다, 뭐 없다, 공공시설 없다 또 아우성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또 공적자금 투자해서 또 해야 되고. 그러면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또 기존 인프라 저것 한다고 유지비 또 다 들어가야 되고. 이게 밑돌 빼서 윗돌 공구는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김창혁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우선 내년에 하는 데이터센터 역시도 지금 구도심에, 현재 비어있는 공단을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업을 유치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적으로 그런 비어있는 산단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비용이 여러 가지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공장을 투자하면 경상북도에서 지원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직접비용이 있습니다만 간접비용을 따지면 구도심에 있는 공단을 어떻게 활용해서 먼저 채우는 게, 그게 비용이 간접비용까지 치면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 하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김창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경주 출신 정경민입니다. 저는 예산과 상관이 없는 얘기가, 이게 좀 사업 제안이 될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두 분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용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얼핏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검색을 해 보니까 2023년도 3월쯤에 SBS뉴스에 아, SBS라고 하면 안 되나? 하여튼 뉴스에 이런, “첨성대 앞 땅 주인이 일본인이다.”라는 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때 당시에, 지금 3개월 부족한 2년 전 우리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님께서 예결위에서 이 발언을 하셨어요. “첨성대 앞에 있는 땅이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 당시에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회의록 프린트를 해 보니까. 그때 자치행정국장님이 아마 김종수 처장님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런 사업을, 우리 국가가 지금 기재부 국유재산기획과에서 ‘일본 이름 지우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그 사업인가 싶기도 하고요. 또 경상북도에는 구토지 임야대장 자료변환 사업 및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혹시 그 사업인가 한번 여쭈어봅니다. 아닙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지적재조사는 보면 실제 토지 이용하는 것하고 지적공부상에 불부합되는 것, 그것 맞추기 위한 사업입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임야대장 자료변환 사업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임야, 임야는 산이구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대한민국의 15% 가까이가 우리 땅이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 첨성대를 관람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서면 내가 밟고 있는 그 땅이 일본인 명의로 된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찾는 사업을 지금 기재부에서는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경상북도가 15% 가까이를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문화재 주변만큼이라도 빨리 찾아, 먼저 우선적으로 찾아야, 찾는 게 아니라 변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사업을 편성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개인 땅, 지적공부하고 실제 상태하고 맞지 않는 부분을 정정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 사업만 하고…
경민
정경민위원
맞는데요, 지적재조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이게 1940년도, 1945년 그 사이에 이게 다 이루어졌다고 한창화 위원님 발언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회의록에. 그러면 그분이 살아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이면 누군가가, 예를 들어 국장님 말마따나 “남의 땅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만약에 이런 말씀이시라면 우리는 그러면 “자, 우리 땅이다. 여기 밟지 마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매입을 하든, 명의를 변경하든, 기부를 받든 어떤 조치를 하는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필요는 한데 저희 분야가 아니라서 뭐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웃음
경민
정경민위원
예? 뭐라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희 분야가 아니라서…
경민
정경민위원
아, 그게 땅에 관한 문제는… 그러면 그걸 어디에 해야 됩니까? 또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그것은…
경민
정경민위원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는 개인 재산에 대해서 맞느냐 안 맞느냐, 경계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따지지 전체 국가 재산에 대해서…
경민
정경민위원
개인 재산인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토지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남의 땅을 밟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뭡니까? 점유하고 있는 비용을 지불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토지 정비를 빨리 하고 명의를 변환을 하든 매입을 하든 그런 구체적인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한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예,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처장님께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지금 우리 김종수 처장님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정말 잘되고 있는 것 같다.’ 또 ‘의원들의 의견을 즉각 즉각 반영해 주시고 피드백이 빠르셔서 너무 좋다.’ 이런 신뢰를 많이 받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처장님이 언제까지 여기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이후에 다른 누구도 공무원을 여기 배치하지 마시라. 여기 뭡니까? 배정? 아니, 발령? 지사님께 그렇게 제안해 주십시오. 다른 광역도의회도 개방형으로 사무처장 뽑아서 채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광역의회에 물어보니까 “집행부의 편이 아니고 의회 편을 들어서 너무나도 합리적으로 해결을, 일을 잘한다.” 물론 처장님은 지금까지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후임자 누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기 오는 급수가, 직급이 뻔한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평소에는 “우리가 인사가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교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러면서 재정권도 없고, 인사권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하면 의회가 이게 속 빈 강정이지 뭡니까? 빈 깡통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지사님께 “우리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모아서 개방형으로 하는 것도 의논 한번 해 보신다 한다.” 이렇게, 공석으로 그냥 비워놔 주십시오, 처장님 이후에는. 그걸 한번 지사님한테 제안을 해 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처장님?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경민
정경민위원
어떠세요? 처장님, 답변하십시오.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처장님도 아시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맞지요? 거기 오는 급수가 뻔하니까, 그렇죠, 처장님?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분의 능력보다 의회도 좀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채용을 해서 의원님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합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처장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까지 처장님이 잘해 주셨지만 지금부터도 그게 필요하다. 16개 시도 아무 데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너무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의원들의 위상이 올라간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통화해서 물어보니까. 물론 그 사람의 역량일 수는 있지만 한번 지사님께 말씀드려봐 주시고. 만약에 바로, 우리가 공고를 내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 동안 공석으로 그냥 놔두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한번 말씀드려 주십시오.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처장님.
웃음소리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아닙니까? 예?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고개 끄덕임)
경민
정경민위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 회의록에 안 남잖아요. 답변을 하십시오. 예?
웃음소리
종수
김종수의회사무처장
예,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위원
공무원들 급수에 맞게끔 돌리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번 이 얘기도 거론이 된 바 있고 해서, 지난번에 이칠구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장 하실 때 이 얘기가 또 한 번 거론된 적이 있었고 하니까 한번 그것도, 전혀 엉뚱한 얘기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정경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근수
정근수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규
최덕규위원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지금 우리 동해남부선에서 동해중부선이 12월 말 완전 개통되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중앙선 철도 개량화가 지금 이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연말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동해안 1400만 초광역 경제권이 탄생되는 상황인데 그 혜택을 못 누리는 지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 좀 해달라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외동 입실역이 있는데요. 타당성조사를 언제 했느냐 하면 2003년도에 했습니다, 2003년도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외동읍 인구가 얼마였냐 하면 1만 8459명입니다. 그리고 신경주역과의 거리가 20.6㎞입니다. 이게 동해남부선 역사에 대한 타당성조사였고, 아화역이 있습니다, 경주시 아화역.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아화역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여기 타당성조사를 2011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중앙선 타당성조사에는, 이 당시 아화, 서면의 인구가 얼마였냐 하면 3805명입니다. 거의 뭐 6분의 1.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6분의 1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신경주역과의 거리가 15.7㎞입니다. 그러면 인근 역과의 거리도 더 멀고 인구도 더 많은데, 그것도 2003년에 했던 타당성조사는 안 되고 그 이후 2011년도의 타당성조사는 된다, 되었다.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해 주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지금은 동해안 1400만 시대가 열리면, 이게 다음에 동해중부선에서 동해북부선까지 가게 되면, 언젠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이제 북한까지 연결되는 장기계획이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나중에,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시베리아 철도까지 연결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외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근에 있는 울산북부권, 그다음에 우리 경주의 동해 3개 양남, 문무, 감포까지 다 이 역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정부에서 하는 타당성조사가 단순하게 이렇게 들어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 시민 누가 동의합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개통이 되는 상황이니까, 완료가 된 상황이니까, 사업 중간에는 또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한번 결정한 사항을 다시 되돌리기 힘드니까. 지금 이제 끝이 났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역량을 어떻게 갈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로드맵을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내년 초에, 업무보고 시간에 분명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근수
정근수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일괄 토론 시 함께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7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202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