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지민희 의원 발언

제306회 제4차 본회의2024-12-16

지민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선호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에상정된안건은군정에관한질문1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황선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앞서진행방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으로본질문과1문1답방식으로보충질문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본질문시간은20분을초과할수없고보충질문시간은10분이내로하되답변시간은포함되지않았습니다. 보충질문은본질문범위내에서본질문을하신의원님이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본질문을하지않으신의원님중에추가로보충질문을하고자하는의원님께서는본질문을하신의원님과관계관의답변이모두끝난후에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문시실명및특정인지정발언은삼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군정질문을하시는의원님께서는핵심내용만간단명료하게질문하여주시기바라며관계관께서도책임있고성실한자세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집행기관은군정질문에대한추가사항이완료될때까지수시로의회에보고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먼저오혜자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군수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님께서는지역균형발전방안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존경하는13만양평군민여러분! 전진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양평군의회오혜자의원입니다. 코로나19의긴터널을지나일상을회복하면경제가자연스럽게활력을되찾기를기대했으나현실은여전히어두운터널속을걷고있는듯한상황입니다. 우리앞에놓인희망의불빛은여전히희미하고삶의무게또한가볍지않습니다. 올해는또다른도전과시련으로가득한한해였습니다. 폭염과폭우등기후변화로인한이상기후는여름철에그치지않고계속이어졌습니다. 낭만적이어야할첫눈의감성은온데간데없이예상치못한습설이양평군곳곳에단전사태를초래하고오랜세월자연을지켜온고목들을쓰러뜨리는등크고작은피해를남겼습니다. 삶의터전까지위협받는어려운상황속에서도집행부의신속한대처덕분에빠른피해복구와상황파악이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사례는기후변화가더이상먼미래의이야기가아니라우리일상속으로깊이파고들고있음을보여줍니다. 이에따라탄소중립을위한실천은이제선택이아닌필수의과제로떠오르고있습니다. 돌아보면다사다난했던한해동안양평군은다양한사업을성공적으로수행하였습니다. 10년연속복지행정상수상이라는대기록을이어갔고전진선군수님께서는매일경제미디어그룹이주최한2024한국경제를빛낸인물경영시상식에서리더십경영부문의대상을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성과는양평군의발전을위해노력해주신집행부와군수님의헌신과리더십이빛을발한결과라생각합니다. 이자리를빌려깊은감사와축하의인사를드립니다. 오늘이자리는민선8기2년반의발자취를되돌아보고그성과와한계를면밀히점검하며앞으로나아갈방향을모색하기위한뜻깊은여정이라고생각합니다. 이에대해성실하고진정성있는답변과실질적인실천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본질문에앞서제가생각하는공무원과정치인의차이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는제가정치를처음시작할당시정체성과역할에혼란을겪던시기에한지인이해준조언에비롯된생각입니다. 그때들었던이야기는이후정치인으로서주민들에게다가가는중요한기준이되었습니다. 공무원은법의테두리안에서의업무를수행하며면책은가능합니다. 그러나정치인은공무원과동일할수없습니다. 정치인은법의범주를넘어추가적으로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고필요시법을개정하는역할을수행해야한다는점에서근본차이가있습니다. 이는정치인의책임이자소명이기도합니다. 군수님은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제생각에동의하시나요?
그럼이제본론으로들어가겠습니다. 먼저,군수님의공약사업인양평군낙후지역도시재개발계획과지역균형발전을위한역세권개발계획에대해서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선8기이후,민선8기생활기반시설확충목표와그의성과를중심으로논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군수님도아시겠지만균형발전은헌법에도명시된기본적인사안으로지역간의불균형을완화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기위한중요한정책목표입니다. 이를위해낙후지역을선정하기위한기준은체계적으로설정되어야합니다. 그런데군수님공약사업중일부인지역균형발전을위한역세권개발과낙후지역도시재개발에대한자료를보고의문이들어질문을드립니다. 낙후지역도시재개발진행중인개발사업의17건에대한현황자료를받았는데요. 사업지들의위치가양평읍이9군데,용문면과강상면이각각2군데,양동면과양서면이각각1군데입니다. 이사업지를왜낙후지역으로선정한것인지낙후지역선정에대한설명을좀부탁드립니다.
그리고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지금진행을하고계시는데2024년도에기존에했던거말고는추가적으로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추진하는게있으신지질문을드려봅니다.
제가받은자료에는금차에한건없고예전에진행됐던것만있어서혹시진행되는게있는지질문을좀드렸고요. 다음은지금군수님도잠깐얘기를하셨는데지역균형발전을위한역세권개발에대해서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은지정권자가경기도라서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지역구역지정등고시예정입니다. 지평역세권도시개발사업은지정권자가양평군이지만계획이지금전무한것같습니다. 이두사업에대해서진전된사항이나또앞으로의계획에대해서좀설명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러면국수역세권사업은이제승인이거의됐다는거고앞으로계속적으로추진할사항이고지평역세권사업은내년도에주민들의의견을들어서다시한번계획을하시겠다는얘기이신거죠?
알겠습니다. 다음은생활기반시설확충목표와성과중양평의도시가스와상수도보급문제를중심으로이를공공계확충을통해지역균형발전을이루어야한다는주제로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이는단순히인프라확충문제가아니라우리지역의지속가능한발전,주민의삶향상을이루기위해서해결해야할과제이기때문입니다. 2022년이자리에서제가도시가스공급확대방안에대해군정질의를드렸습니다. 2년이지난지금양평군의도시가스보급률이얼마이며어떤변화가있었는지군수님이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우리24년도도시가스보급률은33.4%예요. 너무나도좀저조한,경기도관내에서30%이하는양평밖에없습니다. 경기도의도시가스보급률이85.1%예요. 그중에유일하게저희가30%대고가평이45.8%,포천이51%,연천이52.5%,여주가59.1%과천이59.5%입니다. 그런데이제도시가스배관망설치하는것의,담당자한테도물어보면이런얘기를많이합니다. 양평군이지역적으로서울의1.5배정도되고주민들이여러곳에있기때문에사실하기어렵다라고그랬는데그부분저도충분히이해를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양평군의면적이877.78㎢인데가평은843.69㎢입니다. 저희하고차이는조금나긴하지만그래도거기는거의50%대에육박하고있는데저희도시가스보급률이너무낮고관심이...담당부서나군수님이더많은관심을갖고추진을해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또한,경기도상수도보급률은98.7%예요. 경기관내에서90%이하인데는딱두군데밖에없습니다. 그두군데가양평하고가평입니다. 양평이지금81.7%예요. 제가이자료를준비하면서봤을때2022년에82.4%였는데올6월30일,2023년도기준을보면81.7%,0.3%밖에늘어나지않았습니다. 상수도에대한민원이나이런부분도굉장히많은데도불구하고양평군이이렇게상수도도처지는이유가어디에있다고생각을하십니까,군수님?
알고있습니다.
군수님이말씀하시는내용저희충분히이해는되지만경기관내에서,경기관내에서도시가스든상수도든저희가최하위예요. 그런데이것을해결하려고하는노력은물론계속하고계십니다. 군에서도그렇고담당자도하고는있겠지만주민이요구하는거에비하면너무턱없이부족하다. 그래서제가찾다보니까경기도에서도금년에도도시가스배관망설치를위해서굉장히많은돈을사업비2355억원을해서17만1000여가구에도시가스를공급을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양평군은혜택이굉장히적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도시가스나상수도에대해서는더깊은관심을갖고확대에노력을좀해주십사하는부분입니다. 저희가이번에도예산하면서수도사업소소장님하고상수도에관한얘기를했습니다. 가장문제가되는건예산문제라고합니다. 물론군에서많은사업을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여러가지로굉장히많은군수님이생각하시는건강도시또교육환경도시그다음에관광도시를위해서많은돈을투자하고또도나국비를확보하기위해서굉장히노력하시는거는알고계시는데요,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물론그것도굉장히중요하지만가장중요한거는민생인거같습니다. 요즘기후이변또이런걸로인해서날씨는겨울같은경우에도굉장히날씨가추워지고있는데연료비에대한거는얘기하신것처럼저희도시가스나LPG의가격을보면도시가스가훨씬가격적인면에서도싸기때문에많은분들이요청을하고있습니다,이지역적으로어려움이있는데도불구하고. 그렇지만제가중기지방기본교육을보면우리도시가스확대에대한인프라에대한예산확보가굉장히저조하다. 그래서군수님이조금더관심을갖고이문제에대해서는군수님계실적에적어도50%정도는좀도시가스를확보하는데노력을해주셔야되지않나싶고요. 그다음에상수도같은경우도90%이상저희가확보하는데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계속해서큰비용문제때문에얘기를많이하는데사실은도비나국비를저희가확보하는게쉽지않습니다. 그래서다른방법이있는지제가모색을하다보니까그런게있더라고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이있는데혹시알고계십니까?
처음듣고계시죠? 이법은대한민국방위를위하여대한민국영역안에미합중국군대에공여되거나공여되었던구역으로인해낙후된주변지역의경제를진흥시켜지역간의균형있는발전과주민의복리증진을도모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있는데저희양평군도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런데처음듣는다고하시니까참이런부분에대해서도조금실망스럽습니다,여러가지.
이특별법시행령에우리가공여구역주변지역에속해서여기보면제24조사회기반시설지원에제1항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및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안에교통시설·전력및상수도시설등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조에서정한사회기반시설이우선적으로설치되도록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고돼있습니다.
양평읍,용문면,단월면,옥천면,개군면여기는지제면으로했는데지평면이렇게포함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도고민하시고자원확보에,예산확보에조금관심을갖고...
맞습니다. 상수도기반시설하는데투자를많이하고있는데지역주민들의배관망설치하는거에는조금미진한거. 그러니까큰건...지금저희가정수장이세군데에있어요,세군데. 양평그다음에양서하고양동이렇게있는데그중에서지금3만4000톤이지금하고있는데그걸추가적으로1만2000톤을증액하기위해서신원정수장을하고있는거저도잘알고있습니다. 그걸로인해서더많은주민들이혜택을볼수도있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경기관내에서상대적으로보면굉장히도시가스도그렇고상수도도광역수도에대한설비가주민들에대한사항은적극적으로추진이안되고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
말씀을좀드렸습니다.
그래서상수도보급과시설은단순한시설확충문제가아닙니다. 또미래를결정짓는중요한과제이기때문에군수님이더많은관심을가져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리고그다음에는이부분에대해서는이제첫번째군정질의는,지역균형발전방안에대해서는이걸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시한번당부를드리는데상수도와도시가스에더많은관심과또예산배정꼭부탁을드립니다.

황선호의장

오혜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이어서오혜자의원님께서는지역경제활성화대책민선8기공약이행여부와양평군청년정책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오혜자의원

다음은지역경제활성화방안에대해서군수님의견해를듣고싶습니다. 그부서에요청했을때지역경제활성화에관련해서전체적인계획이없다는얘기를들었어요. 그래서세부적인거는각과에서지금진행하고있는데이를아우르는종합적인전략부재라는얘기를들어서조금당황스럽긴하지만군수님께서는양평군의총책임자로서양평군의경제발전을위해종합적인전략과목표를분명히갖고계시리라고믿습니다. 그래서몇가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라고할때군수님께서는양평군경제활성화의기준을어떻게설정하고계십니까? 또어느만큼의기준으로혹은목표로두고있으며어느수준에도달했을때양평군경제활성화가되었다고판단하시는지구체적인목표와지표를제시해주면좋을것같습니다.
군수님의공약사업에보면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공약이있습니다. 세부적으로보면친환경기업의유치그리고청년스타트업육성그다음에중소기업성장지원중에서중소기업센터,여성기업,장애인기업등을육성하시겠다고돼있어요. 그래서그거를제가추가적으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군의경제상황에대해서군수님지금어떤진단과경제적약점,주요문제점이무엇인지를,혹시. 그리고양평군의경제활성화를위해가장시급히선행되어야할과제가무엇인지또군수님의공약사항과연계해서구체적으로계획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죠. 여러가지...사실경제가양평뿐만아니라우리나라경제가굉장히어렵긴합니다. 그러면공약사항중으로축소를해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군수님의공약중의하나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친환경디지털단지조성에대해질문을드립니다. 사실자료를보면친환경기업유치에관련해서뚜렷한진척이보이지않고있습니다. 면담. 면담,MOU추진이정도밖에없는데그러면소극적인태도를하거나양평에,기업들이양평에들어오지못하는이유가있다면어떤걸꼽을수있을것같습니까,군수님은?
규제,물론규제도있겠죠. 그런데이제친환경,이게친환경디지털단지잖아요. 규제하고,물론규제저희가양평군이팔당상수원때문에중첩적규제를받고있지만그렇기때문에군수님이친환경디지털단지를조성하고유치를하겠다고공약을내세우신건데실질적으로지금추진되는게없어서. 그문제점을파악을해야지만추진할수있는동력이나이런거를갖고가실텐데그런게지금보이지않아서군수님이얘기하시는게규제라면규제철폐를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계시는지또질문을좀드려봅니다.
그양동단지도기존에추진하다가조금어려움을겪다가이제다시...
아니,그러니까...
새롭게지금추진하고계시는데지금그러면단계가어디까지온건지구체적인것을좀여기계신분들이양동단지에대해서굉장히관심이많습니다,양평군민들이. 그러니까군수님이이런자리에서조금그런거에대한것도구체적인것을설명해주시면좋을것...
그러면들어오겠다는기업들도좀꽤있다는얘기신거죠?
그러면그양동단지가꼭성공해서기업이들어와서새로운일자리도창출되고청년유입과기업활동증가의세수증대를통해서경제의활력이증대되는날이하루빨리이루어지기를바랍니다. 다음으로청년스타트육성,군수님공약사업중에하나로알고있는데우리청년정책하고같이포함해서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생각하는청년정책의가장중요한포인트는무엇이라고생각하고계십니까?
그거는맞기도맞습니다. 제가생각하는청년정책은사실청년들이마음껏일할수있는기업이좀많아야되는거고그러므로인해서유출이안되고외부에서또그기업을위해서해야되는데. 지금군수님이생각하시는거하고같이기업의유치에도...지금양동단지만지금생각하고계시는데다른기업도아까도군수님공약사항에친환경디지털기업같은경우도하신다고그랬는데,MOU체결한걸한발자국더나아가서유치할수있는거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저희양평군의통계를보면군수님도아마다보셨을것같습니다. 우리통계를보면출생은459,2022년도통계를보면사망은1284에서사실배가넘는게사망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양평군이계속해서인구증가를이뤄내고있습니다. 군수님이그부분에대해서많이홍보도하고계시는데중요한사항은인구수가나이49세이하의인구증가는굉장히많이감소를하고있습니다. 1년치,21년에서22년도에인구의감소를보면49세이하는1246명이감소를했습니다. 그리고50세이상은2339명이어서군수님이생각하는거이상으로청년정책에도관심을갖고특화,차별화된정책을해야지만우리가청년을끌어들일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럼군수님이생각하는양평군의차별화된청년정책은어떤것이있는지좀질문을드려봅니다.
그신문을제가한번보면경기도에서청년정책에대해서굉장히많이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청년정책을보유하고있는도시중에서성남시가79개로정책을지금하고있고요. 양평같은경우에는제가이자료받은걸로보면41개에대해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제군수님은그나마도,양평군의청년들이그나마많다고생각을하시는데저희가생각하는거하고는조금괴리가좀있습니다. 그래서더많은...해야되고혹시제가질문을,양평에특성화고등학교가몇개가있는지혹시알고계십니까,특성화고등학교. 직업교육을하고있는특성화교육이요.
전자고등학교는특성화교고종합적으로하는데가저희가6군데가있습니다. 그런데사실은6군데중에서내년에는양서고...6군데가양평,양동고,양평고등학교,지평고,용문고그다음에양서고이렇게있고말씀하신것처럼양평전자과학고만이이제특성화고등학교이기는해요. 그렇긴한데지금이특성화고가용문하고양서같은경우에는금년을마지막으로안하기로하고나머지가양동,양평그다음에지평,용문고가있습니다. 그런데제가여기회의를갔다가느낀거는양평의청년들유출을막기위해서는이특성화고등학교에대한것도관심을갖고물론교육청에서하기도하겠지만양평군에서도이학생들이실습을하거나이런데좀지원이돼야되는데전혀이런게되고있지않습니다. 먼저도한번얘기를했지만지평보건학과가있는데하다못해여기교통재활병원에견학도좀못하게끔되는그런상황이발생하고있어서군수님도양평군에있는특성화고등학교에대한관심도갖고직업교육하는거또실습하는데도관심을좀많이가져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저도잘알고있습니다. 그당시에제가여기양평병원에대해서도확인을했고한번민원이있었다고해요. 학부모하고의민원이있다보니까어려움을겪어서병원에서는학생들을실습하는걸기피를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병원이나이런데실습하는게거기필수로들어가있는데사실안되기때문에그런의원이나이런데를하고있는거예요. 거기서는지속적으로문제가있으면해결하고또그문제해결하고나서지속적으로할수있는방안이있어야되는데한번민원이났다고그래서안하는거에대한것도좀문제가있고.
관심을많이갖고계신다니까그러면이특성화고교에서가장힘들어하는부분이어떤건지는알고계시나요? 관심이많다고그러시니까제가질문을한번드려봅니다,그냥넘어가려고그러다가. 저기군수님이특성화고교에도관심을많이갖고계신다니까...그러면이특성화고교에서가장문제가되는게무엇인지좀알고계십니까? 그러면한가지만그럼짚어서양평전자고등학교의가장큰문제가어떤건지알고계시나요?
전자고등학교에지금입학생이줄어들고있어서지금학과,선생님들도줄어들고이것도굉장히큰문제이지만그거보다도가장큰문제는이특성화고교에대한사람들의시각이라고합니다. 특성화고교에들어가면공부를못해서,이런시각때문에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다고하는데그런시각전환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물론교육청에서도굉장히그거에관심을갖고하고있지만군에서도기회가되면그런것도같이고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청년정책이라는게양평군청년의성장과자립을돕고사회적권리와참여를보장하기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고그로인해젊은인구의유출을막고유입된인구를유지하기위한목적이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많은청년들이지원을받고혜택을누릴수있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작년에예산39억중에서9억정도가예산이집행되지않고있습니다. 그세부적인것까지는군수님이잘모르실테니까이거는넘어가지만차후에는청년정책에관심많이갖고계시니까예산집행에도관심갖고같이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이제홍보,정책을홍보해야되는데청년홍보정책의변화가어떤게있는지혹시알고계시는게있으십니까?
청년정책,양평군에서하는청년정책을홍보해서많은청년들이혜택을받아야되지않습니까? 그러면양평군에서청년정책을어떤식으로홍보하는지혹시알고계시는지질문을드렸습니다.
예.
효과적으로.
양평청년전용카카오톡채널을통한양평청년톡톡을개설해서온라인으로홍보하는게있어요. 이건참좋은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좀하고아까도얘기를하셨는데양평군의통학비하고교통비지원에대한안내가저희양평역에좀있습니다. 이거는양평군만있는데이런것도그쪽으로같이홍보해서많은분들이좀할수있게끔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군수님이이청년톡톡에대해서잘모르시기때문에그거는조금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아까도제가말씀을드렸는데우리양평군이청년정책중에서타지자체하고차별화된정책이있냐고제가질문을드렸는데다른얘기만하셨던것같은데혹시기억나는게좀있으신가요? 타지자체하고차별화된양평군의.
전세? 전세자금지원하는거하고...그게맞습니까? 그게여기만지원하는건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조금더청년의유출을막기위해서는차별화된정책,타지자체에도아마잘되는게많이있어서벤치마킹도많이좀하시고청년정책에대해서고민하고많이앞으로도청년들이많은혜택을받고양평에유입되는그런좋은계기가되면좋을것같습니다. 다음으로중소기업지속성장지원에관하여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것도공약사항이기도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여성기업,장애인기업들육성이라고돼있는데요. 혹시세부적인사항에어떤게어떻게진행하고있는지알고계시는지질문을드려봅니다.
이거는군수님의공약사항중에있습니다. 공약사항중에,지역경제활성화공약중에중소기업지속성장지원중에서중소기업지원센터,여성기업,장애인기업육성이라는게있습니다. 그래서이거에대해서공약을내셨으면세부적인계획이나현재진행된사항이나앞으로의목표가있으실거라고알고있습니다. 그거에대해서질문을드렸습니다.
공약사항에대해서그럼군수님이,제가지금질문드렸잖아요. 중소기업지속성장지원을위해서군수님공약사항으로중소기업센터,여성기업,장애인기업을육성하겠다고하셨어요. 그러면이육성하는것을세부적으로어떻게지원하고있는지에대해서질문을드렸어요.
이건군수님의공약사항이에요.
그러면세부적인계획이있을거아니에요? 세부적인계획이어떻게...여기말씀하신여성기업이나장애인기업을어떤식으로육성지원할건지에대해서질문을드리는거예요. 그러면군수님이2년지금6개월이지나고있잖아요. 그러면여성기업이나아니면장애인기업에대해서어떻게육성을하고지원을하셨는지에대한성과에대한것을질문을드리는거예요. 그러면지금까지진행된게없다는얘기신가요?
그러니까군수님이공약사항인거에대해서도아직파악이안되고이부분에대해서저도자료를받은게없기때문에군수님이이부분에대해서는관심이없는게아닌가하는생각을합니다. 물론공약사항이많다보니까군수님이조금소홀할수는있지만그래도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
그리고양평군에서중소기업온라인홍보관을조금하고있습니다. 양평몰을운영하고있는데그거에대해서는혹시알고계시나요?
군수님,잘모르시는게너무많네요. 이게양평군에서사회적기업제품온라인판로확대를위해서운영을하고있는데사실은품목도제한적이고조금잘되고있지않아서말씀을드립니다. 지자체쇼핑몰성공사례를보면곡성몰이조금많이활성화가되고있습니다. 곡성몰이10개월만에누적판매액이7억원이라는좀성공적인운영을보고있어서...
예.
지자체에서하는거. 그래서이게이제곡성물은중간유통단체를거치지않고하고있습니다.
이제한지가얼마안됐습니다. 10개월만에7억이라는걸했다고말씀을지금드렸는데제가말씀드리는거좀주의깊게들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황선호의장

의원님,잠시만요. 오혜자의원님잠시만요. 저희가원활한회의진행을해야되기때문에오혜자의원님께서는질의계속해주시고군수님께서는질의내용을정확하게듣고그다음에답변해주시는걸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의원님계속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

그래서유통과정을거치지않고군에서적극적인마케팅같은경우를했기때문에성공적으로운영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군수님이얘기하셨듯이벤치마킹해서양평군에서운영하는양평몰도함께해서지역에서하는것이잘판매되고활성화가될수있게끔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이제마지막으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이거는늘얘기를많이해왔던부분인데요. 전통시장육성과지역화폐에대한선정을하셨어요,지역경제활성화중에서.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그래서양평군에서굉장히투자를많이하고있는데양평시장에서는르네상스사업으로80억을들여서지금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이거효과가지금나타나지않고있습니다. 내년이마지막이에요,80억을하고. 그런데이런관심이적으신지몰라도지금얘기하셨던것처럼전통시장이활성화가돼야지양평군의경제도활성화가돌고하는데지금간단하게얘기하셨어요. 그러면활성화를어떻게진행을하셨고앞으로는어떻게하실예정이신가요?
지금내년도에할사업을세부적으로보면물맑은시장쉼터막구조물조성,양수리전통시장.
아니,이제육성,전통시장육성사업에서...르네상스는아까말씀드린거고요. 그런데이게계속해서질문을제가드리면끝까지좀들어주시고답변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전통시장육성계획으로보면양평물맑은시장쉼터막구조물조성하고양수리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운영하고양동쌍학시장도고객지원센터를준공,청운골목형상점가우수시장견학이라는내용이들어가있습니다. 물론기반시설을잘만들어서하는것도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렇지만실질적인거는시장상인들이피부로느끼고거기에따라서그변화가있고외부에서오시는고객들이이시장에대한특색을느낄수있고이런게좀진행이돼야될것같은데군수님은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간단하게얘기하시네요. 군수님의생각을잘알겠습니다. 지역화폐도지금경제활성화의주역으로뽑으셨습니다. 이유가있습니까?
더이상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힘드신지더얘기를안하시는데모두알아들었을거라고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양평군은수도권의우수한접근성과천혜의자연환경을가진지역으로지속가능한경제성장을이루기에충분한잠재력을보유하고있습니다. 하지만고령화,대도시인구유출,산업기반의약화등으로인해지역경제발전에걸림돌이되고있는것도현실입니다. 관광산업활성화,기업및청년유치,중소기업지원과같은다양한방법을통해군수님이제시하신경제활성화조치들이실질적으로성과가이어지기를기대를합니다. 또양평군주민,기업,행정이협력하여일관된정책을추진한다면친환경이고지속가능발전전략을통해양평군이수도권경제의중요한축으로자리매김할수있으리라믿습니다. 장시간제질문에답변해주시느라고고생을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호의장

오혜자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지민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의원

지민희의원입니다. 방금전에기업유치건에대해서규모의제한때문에양동산업단지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그리고또한부지선정에어려움이있음에도불구하고재유치를하기위해서적극적으로해주시는부분에감사를드리고요. 규모의제한도있지만기업유치를위해서는생산기반조성에대한비용도기업유치에중요한요인이라고보이는데이번에기업유치에관한조례를개정함으로써100억이상대규모투자시에만지원이가능했던부분을30억이상도가능하게끔또군에서적극적인의지를보여주셨는데요. 양동산업단지에아까예비수요자가160%있다고말씀을해주셨는데그분들도이혜택을고려를하셔서또이러한의지를보여주신건지와또그외에도,양동산업단지의기업외에도또다른기업들이올때이지원을적극적으로홍보하고지원할계획이있으신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의장

추가로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오혜자의원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고군수님께서도답변석에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다시한번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의를하시는의원님께서는핵심내용만간단명료하게질문하여주시길바라며,관계관께서도책임있고성실한답변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윤순옥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고군수님께서도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의원님께서는예산편성및사용의적절성확보방안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군수님께서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의원

존경하는13만양평군민여러분! 전진선군수님과1800여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윤순옥의원입니다. 2024년복잡한국제,국내정세의흐름과어려운경제상황에서한해동안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2025년다가올새해에는뜻하시는일모두이루시고건강하고행복한한해가되시길기원합니다. 9대하반기를시작한지도벌써6개월이다되어갑니다. 시작할때첫마음그대로군민여러분의목소리에귀기울이며민의를대변하는대의기관으로서끊임없이소통하면서후회없는의정활동을펼쳐나가겠습니다. 오늘이시간은황선호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들과1800여공직자모두가뜻을모아현안에대해열심히노력하고군정질문을통해허심탄회하게정보를공유할때양평군이발전할수있다는생각으로군수님께예산편성및사용료의적절성확보방안에대해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은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는모든정책과사업의기초이며지역주민의삶을직접적으로좌우하는중요한요소입니다. 본의원은예산이야말로지방자치단체의모든정책과사업을가장빠르게파악하는방법이자군정의방향을분명하게내다볼수있는것이라고보기때문에우리양평군예산집행의문제점을진단하고효율적이고건전한재정운용을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먼저2024년예산편성및예산사용의적절성을확인한뒤금년도예산이2023년회계연도결산에대한개선및권고사항과그에대한조치결과가반영된것으로서제대로개선되었는지를확인하겠습니다. 또한2025년도양평군예산기조를듣고긴축재정이었던2024년과축제및행사계획을비교해보겠습니다. 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24년까지양평군의예비비,순세계잉여금,이월액의변동현황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요. 또한순세계잉여금발생주요원인과활용현황그리고앞으로양평군의재정건전성과효율성의균형을유지하기위해순세계잉여금을어떻게관리할계획인지구체적인방안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먼저거기까지듣고질문하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군수님. 그러나이제순세계잉여금문제는거의매년반복되는부분입니다. 지적되고있는데도근본적으로개선이이루어지지않고있는부분도있습니다,군수님. 순세계잉여금예산잔액중이월금과국도비사용잔액을제외한금액으로이는예산이실제세입보다과소추계되었거나또세출이계획된수준보다적게집행된경우가순세계잉여금이발생하잖아요. 이와같은반복적인지적에도불구하고개선되지않는원인은우리군의주된세입재원인지방세와또세외수입추계가지나치게보수적이거나또사업별세출,세입예산의추계과정에서정확한규모를반영하지못한데기여한다고보고있습니다. 이는지방재정법에서규정한건전하고효율적인재정운용이라는기본원칙에도어긋나고있고요. 결과적으로군민의복리증진이라는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저해하는문제로이어질수있습니다. 따라서추경예산편성할때불필요한잉여금이최소화되도록사전계획을개선하고또발생한가용재원이적재적소에사업에활용될수있도록보다체계적인대책마련이필요하다고봅니다. 군수님견해를좀듣고싶습니다,거기에대한.
순세계잉여금이계속지속으로되다가2023년도에는조금줄었더라고요,보니까. 그런데긴축재정이기때문에그런부분이라고저는파악을했습니다. 그래서순세계잉여금의발생원인과사용에대한자금원천을좀파악하시고요. 세입,세출근거를둔투명한또관리시스템을두셔야될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군수님께서그런부분을좀두시고그런부분으로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다음은조금전에말씀하셨던이월사업에대해서도질문하겠습니다. 24년회계연도명시및계속비이월사업을책자에서보니까요. 군수님도말씀하셨는데몇건인지는이렇게149건이고요. 1786억1700만원입니다. 과다한수준으로나타나고있잖아요. 이는또회계연도독립원칙에위배되는것으로재정집행에비효율성을초래할우려가충분합니다. 주요원인으로는사업의준공지연하고또보상협의지연등과같은사유가반복적으로제기되고있는데요. 이는매년전례를답습한채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충분한사전검토가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이라고저는판단합니다. 이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사전에사업검토강화방안에대해군수님이생각하시는방법이있으시면좀방안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군수님말씀하신것처럼예산편성시에이부분을적극적으로하셔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그래서적절성에대한부분도함께또고민해주시고요. 재정지출확대를위해서적극적인예산편성과또집행을통해서잉여금,불용액등발생을최소화시켜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또보조금에대해서말씀해주셨는데요. 현황자료갖고계시죠,군수님?
그렇다면반납이발생한사업들이주요사업이무엇인지좀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보조비사업.
혹시자료갖고계시지않습니까?
2700맞습니다.
국고보조금은집행률이81.53%밖에안되고요. 도비도매칭에대한부분은75.6%라고나와있습니다. 책자에도나와있는데요. 우리양평군의재정자립도가굉장히낮지않습니까? 재정자립도가낮은만큼국도비확보가재정운용의핵심과제라고보고있습니다. 이를위해서정부의사업취지에부합하는공모사업을통해서국비확보를늘리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본의원은. 이와관련해서다른지자체들을보면공모사업을통해예산을넓히고국비를확보해오는직원들에대한인센티브지급등의내용을담은공모사업관리조례가제정돼서공모사업을지원하고있고이를통해서국도비확보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보입니다. 현재우리양평군에는해당조례가없는데공모사업관리조례를제정해서제도적으로지원할필요성에대해서군수님의의견을듣고싶습니다.
라온에코포레스트말씀하시죠?
예,맞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해서다받아오는부분이되면또반납하는사례도발생되고또군비매칭하는사업들이또있기때문에어려운상황들이없는부분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분명히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조례를제정을해서시행하는것이적절하지않나생각합니다. 다음은보조금에대해서또말씀좀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에대해서는집행잔액반납이규정화가되어있습니다. 공공기관출연금에대해서이러한규정이없습니다. 그래서순세계잉여금이발생하더라도공공기관에서는반납하지않는사례들이있습니다. 따라서예산편성시순세계잉여금을출연금에서제외하고반영해야함에도불구하고실제로어떻게처리되고있는지또그리고출자·출연기관의기타수입은어떤방식으로관리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출자·출연기관에관한조례가또있습니다,군수님. 우리양평군에는조례가없습니다. 그러나일부자치단체에서공공기관의출연정산에관한조례를제정해서출연금의사용내역과집행잔액을정산하도록의무화하고있습니다. 실제로전국적으로한34개자치단체가있고요. 경기도에서는8개시군...경기도포함해서저희가까운여주,가평도지금재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러한조례를우리양평군에서도제정하여서시행해야될것이라고판단됩니다. 그러므로인해서그러므로인해서이러한조례가출연기관의재정운용의투명성과책임성을제고할수있는효과적인수단이될것이라고생각되고요. 우리양평군역시군의회와같이협력해서출연기관의정산의무와예산잔액반납을명시하는조례를제정함으로써군재정의투명성과건전성을강화할수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좋은말씀이라고하셨는데조례제정준비...
하실거죠?
답변감사합니다. 다음은군수님께서25년예산기금운용계획편성안과또23년회계연도결산에대한개선및권고사항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23년도회계결산에대한부분도함께말씀해주십시오.
잘들었습니다. 먼저2023년도회계연도결산에대한개선및권고사항그에대한조치결과에대해서답변받았는데요. 군수님,조금전에15가지가있었고8가지는조치완료라고말씀하시면서설명을해주셨는데지금계속진행과정이시잖아요,이게조치완료가아니고. 그런부분들이앞으로좀하셔야될부분입니다. 그중에서양수리전통시장고객지원센터도올해가조치완료가된부분이아니고내년3,4월에준공예정이라고말씀해주셨던부분이고요. 그리고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가장이게좀문제가많았던부분이있습니다. 군수님도잘인지하고계실거라고믿습니다. 그런데지금하지못한사업을일몰시킨다는부분으로말씀하시고해야될부분만해서완공을하시겠다고하시는데,지금현재진행중인부분에대해서간단히설명좀해주실수있으실까요?
신활력플러스사업굉장히핫했습니다. 그래서조금전에군수님께서말씀하셨듯이토지에대한부분,건물에대한부분이로컬푸드매장에대한부분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여러군데지역을해서처음에용문산근처에다가하시겠다고하셨다가그부지및매입이안되고적절성이부족해서서종면으로또옮겼다다시용문으로또갔던부분인데그게이제지금포기상태가되신부분이시죠?
그래서신활력플러스사업은지금친환경농업과에서진행중인걸로알고있습니다. 이부분들을제대로좀잘하셔서마무리까지완전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2025년예산기조와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2025년예산편성과운영에있어서군정방향,기조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으로그러면갈음할까요?
올해2025년도예산편성에대해서어떤방향으로하셔야되는부분인지말씀해주셨습니다. 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다수군민에게혜택이주어지는생활,SOC사업여러가지부분을말씀해주셨는데요. 이번에축제예산이좀많이늘었더라고요. 그리고SOC사업에서도로분야의사업도많이증액이된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이주민들의견을많이반영하신부분이신가요?
24년도에예산이굉장히긴축재정이었습니다. 그래서군수님께서앞서말씀하셨듯이축제성예산은전액삭감하는부분이었는데요. 올해또,올해도긴축재정은맞습니다,군수님. 그렇지만올해삭감했던예산이많이또회복되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SOC사업,또축제에대한예산들이많이편성돼서올해또군민들께서올해보다는내년에좀더활력이생기고힘차게또움직일거같다는희망이있을것같습니다. 주민들의직접적인민원을해결해주시기위해서노력하셔주신점감사드립니다. 한가지더하겠습니다. 올해2024년예산과25년예산을비교했을때일반회계는532억,한7.2%가증액이됐고요. 하수도특별회계중에하수도특별회계가한63.07%가대폭감소했습니다. 이에대한군수님의의견을좀듣고싶습니다,어떻게특별회계가이렇게감소됐는지.
올해예산을,내년예산을그만큼확보해서그만큼줄었다는,감이됐다는것으로받아들이나요?
내년예산까지확보돼있단말씀이시죠?
앞으로도예산받아오실때,국도비받아오실때좀노력하셔서내년,내후년예산을좀더많이확보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2025년도SOC사업으로경기도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400억확보하셨습니다. 군수님을비롯한우리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는세미원정비사업하고또양강섬출렁다리조성,양근천정비사업등에활용될예정입니다. 이러한사업들이우리군정에미칠효과와또더불어향후계획된대규모개발사업도굉장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예산확보에대한방안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예산확보에국비,도비확보에군수님을비롯한우리국소장님들전직원이함께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산의편성과집행은단순히회계상의숫자를맞추는일이아니라한정된재원을최대한효율적으로배분하고사용하여주민편의와지역의지속가능한성장을도모하는중요한과정입니다. 효율성을극대화하고재정건전성을확보하는데주력해야합니다. 이월액과불용액을줄이기위해연내집행가능한사업중심으로예산을편성하고장기화가예상되는사업은단계별로예산을편성하여재정의운영과효율성을제고해야합니다. 특히,타지자체에서시행중인신속집행추진단운영이나집행불가능한사업예산을추경,삭감하는사례는우리양평군에도도입가능성이충분합니다. 이를통해사업추진과정에서의비효율을줄이고연간예산집행률을높이는등보다적극적인재정운용방안을모색할필요가있습니다. 본의원은양평군이당면한재정적문제를해결하기위해실질적인재정진단과지출구조조정이이루어져야한다고판단하며집행부가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대응책을마련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또한사업추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을사전에점검하고월별,분기별사업진행상황을체계적으로점검하는등개선노력을통해재정운용의효율성을극대화하고반영하고철저한,극대화하고더나아가대규모투자사업추진시군민의견을최우선으로반영하고철저한타당성검토를거쳐면밀한사업계획을수립해야하며이를바탕으로실질적인예산집행과평가가이루어져야합니다. 이는양평군의재정건전성을확보하고지속가능한발전과군민복리증진을도모하는데필수적인과제입니다. 관련해서군수님께한가지만제안드리고싶습니다. 지난주까지우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운영했습니다. 항상예산결산특위때마다아쉬웠던점들이군수님께서도9년을하셨기때문에더더욱이나더잘알고계실거라고생각합니다. 우리예산을검토할때정말불요불급한부분은삭감을하잖아요. 그렇지만정말필요하다고생각하는부분들을사업예산을증액하거나추가하지못하는점이굉장히아쉬운점들이많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예산의편성및의결,제3항“지방의회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동의없이지출예산각항의금액을증가시키거나새로운비용항목을설치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지방단체의장의동의가있으면지출예산각항의금액을증가시키거나새로운비용항목을설치할수있다고해석할수있는데,이에대해서군수님생각은어떠신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8기들어서처음한번,저희의회와한번군수님과같이예산에대한부분을고민했던적이없지않아있었던부분인것같습니다. 하지만지방자치단체의장의동의가있으면이부분이충분히예산을할수있기때문에,증액을할수있기때문에필요하다면승인해주실의향이있으십니까?
답변감사합니다.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의군정질문이양평군의재정건전성을확보하고지속가능한양평군의미래를함께논의하는건설적인시간을만들어가는계기가되기를기대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이를계기로한층더성숙하고책임감있는행정을통해양평군의더나은미래를위해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만질문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호의장

윤순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윤순옥의원님들어가셨고요. 군수님도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최영보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군수님께서는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님께서는용문산사격장이전대책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건이제끝나고나서다시...
시간드리겠습니다.

최영보의원

존경하는13만여양평군민여러분! 전진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최영보의원입니다. 군수님,용문산사격장은국방부사격훈련을위해수십년간활용되어인근주민들은유탄과도비탄낙하,소음,안전위협등으로심각한피해를호소하고있습니다. 특히,무단사용과비정상적인운영문제로우리양평주민의권익과생활권을침해해왔으며이에대한법적,행정적대책이제대로마련되지않은상황입니다. 사격장은국가안보를위한중요한시설임은분명하지만이에대한관리와운영이양평군민의삶과조화를이루지못할경우갈등과불신이지속될수밖에없습니다. 민관군간협력적파트너관계를통해실질적인문제해결방안을마련해야하며관련하여군수님의의견을듣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용문산사격장문제는수십년간반복돼온문제입니다. 군민염원이기도합니다. 13만양평군민이보고계십니다. 성실하고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길바랍니다. 군수님공약18번입니다. 촘촘한지역안전만족도향상에대한세부사업으로양평종합훈련장,흔히말하는용문산사격장폐쇄가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왜사격장을폐쇄하여야한다고생각하시는지그리고사격장폐쇄를공약으로내건이유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용문산사격장은언제부터군부대가사용을하고처음조성이된줄알고계십니까? 1954년에처음조성이되었죠?
군유재산대부및사용정리부를보면무상대여기간이최초1982년11월30일부터라고되어있는데요. 그기간이혹시맞습니까?
그럼1982년부터92년까지,이후92년부터97년까지2번계약기간이기재가되어있고이후에는공백상태인걸로돼있습니다. 그럼97년12월1일부터현재까지어떤형태로사용이되고있는것이죠?
그렇죠,무단사용이라는말씀이시죠?
그럼최초40년이상을무상으로사용하고있었다는얘기잖아요,그렇죠? 그럼지난사용료를받을수있는방법은혹시있을까요?
민법상소멸시효가이제최근5년으로돼있잖아요? 처음부터만약에사용료를받았다면지금금액은대충어느정도가될것으로예상되죠? 상당히많겠죠? 그렇죠?
상상치도못할만큼...
어쨌든처음사용허가를내서그렇게사용했던부분과지금과는엄연히차이가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어쨌든처음부터역대군수님들께서좀관심을갖고군민들이염원하고있는그런이런중대한사항에대해서원칙대로끝까지이렇게좀잘밀고나가셨다고하면군민들한테돌아갈,어쩔수없이옮기지못하고폐쇄할수없는이런현실에대해서군민들이받을수있는혜택은어마어마할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따라서사용료감면대상이되니까사용료총액이얼마였든간에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1호국가나다른지방자치단체가직접해당행정재산을공용·공공용또는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사용하려는경우에해당하니면제할수있게되는건데,맞습니까?
그런데종합훈련장이공공재산및물품관리법제24조에따라사용료감면대상이되려면양평군이사용허가를하는경우여야하지않습니까? 양평군이국방부에종합훈련장사용허가를한상태입니까?
그렇죠? 합의각서를보시면양평군민들의안전보장과사고재발방지를위해양평종합훈련장사용부대를제7군단직할부대,제11기동사단,제2신속사단,양평군에주둔해있는부대로한정돼있습니다. 국가중요사업을위한사격이있을시민관군이사전협의하고사전훈련일정안내방송,주민통지,사격훈련으로인한오염등에대한종합대책을마련하여추진한다라고돼있습니다. 사전협의,사격훈련의일정에대한안내방송,주민통지,환경오염대책뭐지금진행되고있는거있습니까?
지금하고있습니까? 또용문산사격장부지를보면은요. 소유주현황자료를확인해보니까군유지현황이총9필지입니다. 소유주가전부양평군입니까?
사격장부지사용료부분을보면군실사용은또3필지라고나와있습니다. 9필지와3필지어느게맞는거고무슨이유로차이가있는거죠?
일단이거는담당국장님답변을좀듣고넘어가야될것같아가지고,가능하시겠습니까?

황선호의장

군수님,잠시자리로들어가주시고요. 담당국장님얘기를들은후에다시군수님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질의하신9필지하고3필지중에어떤게맞냐는9필지가맞고요,그구역내에있는거는. 단지이제과거에사격장자료를이제찾아내면서실제로그게쓰고있는거냐,그냥임야상태냐그차이가있습니다. 그래서3필지자료가오픈된부분은실제사용하는필지가3필지고나머지는지금위성사진이나이런거볼때우리군유지인건맞는데,실제로사격용도로쓰는거는없습니다. 사실상흔적도없고요. 그래서지적사항에는9필지가맞고실제사용하는거는3필지라고판단이됩니다.

최영보의원

9필지가맞다는말씀이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의원

이상입니다. 질의이어가겠습니다.

황선호의장

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

또용문산사격장을이전할경우타지역으로의이전은해당지역주민의반대가심할걸로알고있습니다. 실현가능성이없다는이유로이전아닌폐쇄를원하는주민들이일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군수님공약에도보시면양평종합운동장폐쇄라고하셨어요. 이전과폐쇄,어떤차이가있는지와군수님은어떤측면에서폐쇄라고쓰셨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공약집에넣으셨는데,그러면그이후에공약집에넣고나서제가보기에는이제취임하시고나서2023년도8월달그때한번실무자회의한번한거로알고있어요. 그뒤에는없던걸로저는알고있는데혹시고위공직자나국방이라든지접촉시도는해보셨습니까,그이후에라든지?
실무접촉?
대충나온내용들이있습니까? 접촉은하셨어요,대화는해보시고?
어떤,대충나온얘기들이있습니까?
예?
이부분은제가이제지난질의때도담당과장님하고이제질의를주고받은적이있었습니다. 그후에어떤노력을하셨는지,저는지금까지의시간이경과가됐는데일단책자에는8월에한번한거이외에는내용이좀알려진게하나도없어요. 지금얘기하신부분들도어쨌든군민들이알아야되는부분이지않습니까? 군민들은궁금해하고있습니다.
군단장으로끝날게아니라계속거기고위공직자분들,국회의원분들소통을좀많이해주셔야될것같은데요.
좀더적극적으로좀접촉을하셔서기다,아니다확실한답변을받았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이제그자료에보시면민관군상생협력양평종합훈련장갈등해소이행합의각서체결이후로군부대가2023년도에이전한다고하는데맞습니까?
2023년도에군부대가이전한다,이렇게돼있어요.
2030년.
그거맞습니까?
그렇죠,계약서상에서맞는거죠?
제가협약서를읽어보니까이이행합의각서에2030년까지사격장을이전하겠다는내용은없어요. 2030년까지이전을목표로적극추진한다,이렇게돼있고요. 2030년까지이전을목표로적극추진했으나안되더라도협약서상문제가되지는않죠,이전이안되더라도? 협약서에적극추진한다고만돼있기때문에우리가읽어봤을때그렇게느껴지죠,그렇죠?
반드시이전을해야한다라고쓰이지않았으니깐그렇게설명을하고풀이하고말하는대로느껴지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 이전에불필요한연구,이전에필요한연구용역을2022년까지완료한다라고썼는데이전은민관군이협업하여2030년을목표로적극추진한다라는그애매한표현을좀썼어요. 적극추진했으나이런저런문제때문에이전을못한다고핑계를댈경우양평군은무슨조치를할수있죠?
향후에이문제에대해서협의각서라든지새로접촉해서쓸계획은있으십니까?
우리가의견을내면그쪽에서알았다그래서그렇게우리의견대로이렇게써주지는않겠죠?
그다음협의각서에양평종합훈련장을이용할군부대와사격훈련도명시를해서허가를받은셈이되었습니다. 2022년까지이전등에필요한연구용역을군주도하에마치기만하면2030년까지이전을못하더라도양평군과범대위는훈련장사용부대가훈련장을사용하는것을오히려방해하지못하게되는겁니다. 이전을적극추진하고있다고하면실제로이전을못하더라도면책이되는셈입니다. 이이행합의각서는너무나군부대의입장에서미사일오발사고이후당장훈련장입구를폐쇄하고시위하는주민들을달래고자임시방편으로감언이설같은합의를했다고보입니다. 군수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군수님,용문산사격장현실적으로폐쇄,이전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요.
예.
아니,가능하냐는...
가능하다고생각하십니까?
수십년동안이렇게이루어오지못하는상황인데군수께서어떤노력으로...
또한,제가이행합의각서가상당히불리하다고생각하는또하나의이유는요. 종합훈련장이전등에필요한연구용역도군의주도하에서한다는겁니다. 그연구용역결과물군수님받아보셨습니까?
못받아보셨어요?
국장님이받아보신건가요? 혹시1페이지짜리죠? 여러장입니까? 후보지로오른장소가노출되는게문제라면그부분만마스킹처리하더라도연구용역전체를받아봐야합니다. 그래야연구용역의전제조건까지확인할수있는데1페이지로용역한결과만으로그용역이어떤조건을달고시작을했는지,무엇을최우선으로두고진행된것인지알수없습니다. 우리는용문산사격장인근주민들과양평군민이최우선이되어야합니다. 그러나군주도하에진행된연구용역은전제조건부터가다를수있습니다. 우리는그것부터확인해야합니다. 또한연구용역에따른이전대상지에서도주민들의반대가심하거나기타다른문제가제기될경우추가적인용역이더필요할수있고용역자체가제대로된것인지검증도필요할수있는데자료가공개되지않으니깐확인할방법이없습니다. 이전이계속지연될경우에도속이타는쪽은오직양평군민뿐입니다. 국방부와우리양평군의입장이너무나기울어진운동장이라고보는데군수님생각은어떠십니까?
군수님은이불합리한이행합의각서알고계시지않으셨습니까?
불합리한이행합의서. 이합의서에대해서다보셨죠?
불합리하다고생각하지않으셨어요?
그러면그때확인하시고어떤조치라든지목소리내신게있으십니까?
전달만하신거죠? 규탄을하거나그렇게,어쨌든이제그당시에민선7기였죠?
그렇지만그래도명확하게의견전달보다뭔가더강한말씀을전달해야되지않았나저는생각을합니다.
또내용대로2020,2030년까지사격장을이전하겠다는의지가있다면이전할부지,지금현재요. 이전할부지그리고공사라든가하는일이벌써단계별로하나씩추진되어야하는상황인데지금진행되고있는일이뭐가있습니까?
협의말고는지금아무것도없습니다,그렇죠?
왜냐하면아직2030년은멀었으니까요. 안되더라도적극추진하려고노력했다면면책이되는상황이니까요. 이건의지가없는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이행합의각서에규정한합의내용이효율적추진과세부내용은양평종합운동장,종합,종합훈련장민관군갈등관리협의회에서협의를결정한다고했는데합의각서체결이후에갈등관리협의회는몇번이나열렸죠,갈등관리협의회?
갈등관리협의회가열린시기와이유는요? 그것도내용을...
이부분도이제군민분들께서알아야될사항이기때문에담당국장님답변으로좀해도되겠습니까?

황선호의장

그러지마시고마이크를하나준비해주세요.

최영보의원

갈등관리협의회가열린시기그리고이유,안건의내용과처리결과에대해서좀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사격장관련해서갈등관리협의회는실무위원회가있고요. 기관그러니까군과우리양평군그다음에민관해서대표협의를나눌수있는데요. 실무협의는평균적으로거의한달에서한달반정도,좀길게보면두달이걸린경우도있고요. 그래서계속열려왔고실무협의회에서이제가장논쟁이된거는지금의원님께서질문하신대로재작년에이전후보지용역을육군본부에서진행을했고거기서이제우리협의회에보고한거는일단양평의신설하나,통합이전하나또홍천군에기존쓰고있는사격장에통합이전또신설하나이렇게4개를이제용역결과를도출을했고거기서우선순위나적지를선정하지는않았습니다. 그래서그거가지고굉장히많은논란을했고국방부에서그거를정해달라,이제이걸가지고오랜시간다퉜고요. 또하나는이제실무협의회에서는사격장아까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주민들한테사격일정을고지하고연간사격장을연초에받아가지고해당주민들한테도통보를하고또그연간계획에의해서사격이진행되는지그런부분에대한거를실무적으로협의해온사항입니다.

최영보의원

국장님,그사격장폐쇄,이전은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가능하다고생각합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저는이제21년도에저희가합의각서를7군단하고맺었지만실제로이제지금까지우리지역에서폐쇄를얘기해왔습니다. 그래서그거는이제어떻게보면표면적인내용이고실제로는이제기능이전을시켜가지고저사격장을정리해야된다는생각을제개인적으로가지고있고요. 지금군수님께서앞서말씀하신대로우리지역에,육군본부에서용역한4개후보지에대해서육군본부를주관으로해서국방부에서주관이돼서적지를결정하면저희가통합이전하는쪽으로갈수있는방법을찾아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최영보의원

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제가모든정치인들에게질문을드리고싶거든요. 그리고우리군수님,앞으로나아갈길이무궁무진한데혹시다음에또출마를하신다고하면공약에용문산사격장폐쇄,이전포함하십니까?
사격장폐쇄든이전이든2030년까지결론이나려면지금뭐라도진행되고있어야합니다. 열심히하고있다,추진하려노력한다,증명할수없는건허울좋은말뿐이라비난을피하기어렵습니다. 아무것도하지않아도시간은또무심히흘러갈겁니다. 협약을체결한2022년도에도아무것도진행된게없이벌써2025년이코앞으로오지않았습니까. 정말사격장이전을원한다면2030년까지손놓고기다릴게아니라지금아무것도할수없게하는이상황을깨려는노력이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추진하려노력하기만하면이전되지않아도아무에게도책임을물을수없는협약에단서를넣든협약을다시체결하든정말로용문산사격장인근주민,나아가양평군민을위해무엇이라도하겠다는의지를보여야합니다. 하지만전혀의지가보이지않고또앞으로정치인들은양평용문산사격장폐쇄,이전공약을내세울게뻔합니다. 현실적으로생각을할때가된것같습니다. 용문산사격장문제는단순히인근지역만의문제가아닌국가안보와양평군민의권리보호사이에서균형을찾는것이중요한과제입니다. 이를해결하기위해민관군이상생협력적파트너관계를유지하며국방부와군은적극적으로주민피해보상과지역지원에나서야합니다. 나아가사격장운영과관련된명확한기준,협의절차를마련함으로써지역주민들의고통을경감하고공공의신뢰를회복할수있기를바라며이만질의를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황선호의장

최영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최영보의원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답변석에계속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말씀하셨던군수님께서오혜자부의장님질의에대한답변을조금하신다고하는데이점괜찮으시겠습니까,오혜자부의장님? 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답변되셨습니까? 다음,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송진욱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의원님께서는양평군지역발전과경제활성화에대하여질의해주시고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의원있음

송진욱의원

존경하는14만여양평군민여러분! 전진선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지역개발분야를담당하고있는송진욱의원입니다. 먼저,양평군발전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는전진선군수님과관계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오늘이자리에서최근5년간양평군내의개발사업과공공기여금의사용내역에대한질문을통해양평군지역발전과경제활성화에대한군수님의청사진을듣고자합니다. 오전에오혜자부의장님과중복되는사항은제외하고군수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근양평군에서진행된개발사업은어떤것들이있는지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양평군에연간개발계획건이몇건정도가들어오고혹시또반려되는건이프로테이지가어느정도인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민간사업위주로말씀해주시면괜찮을것같습니다.
아파트정도라고.
혹시반려이유가어떤건지여쭤봐도괜찮겠습니까?
민원이라고생각하면...
잘알겠습니다. 양평군에혹시지금군수님골프장이몇개나있나요?
그럼지금까지골프장입지와관련해서사업계획서가들어왔다거나진행중인게있을까요?
신축은아니고증축이라는말씀이시죠?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군수님도아시다시피양평군은산업전반에대해정말많은중복규제로많은피해를보고있고특히공장이나산업체의입지가제한돼서세입도부족하고열악한군의재정상황을타개할방법이그리많지않습니다. 그래서다른측면에서좀생각해봤는데10여년전에골프장의입지기준과관련된규정이개정되어서수질보전대책지역중11개권역인용면이나지평면등동부권의골프장입지가허용이됐습니다. 그래서여러업체라든가민간업체에서관심을많이갖고있는것같은데지역경제활성화나열악한군의재정상황을타개하기위해세입증대차원에서양평군이할수있는골프장이나아니면가능한다양한사업들을검토해보시고적극적으로유치하거나추진해보는것도좋을것같아서말씀을드린거고요. 이런부분에대해서군수님의견해를듣고싶습니다.
제가그럼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그럼허가기준이문제인가요아니면민원인이더문제일까요? 허가권에서는법적으로는문제가없는데민원이발생한다그랬을때는어떻게처리를하실건지.
법적인기준?
잘알겠습니다. 다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대해요구한답변서에보면처음에보내주신자료에는개별사업내역이17건이었는데최종으로도착한책자에는13건으로변경되어있습니다. 공흥지구,양근지구,다문지구,삼산지구와국수역세권이제외되었는데제외된이유가있을까요?
예,알겠습니다. 제출하신자료에보게되면도시개발사업으로인한기부채납현황자료도받았습니다. 여기답변자료에보면각사업의공공기여사항이라고되어있고아래에기부채납완료라고되어있는데요. 사전상의의미로기부채납이란“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기반시설을확충하기위하여사업시행자로부터재산을무상으로받아들이는일. 사업시행자는이후용적률이나건물층수혜택따위를받는다.”라고되어있고,공공기여금에대해서는“토지개발사업자가토지용도변경이나용적률상향등규제완화의혜택을받았을때공공의이익을위해지방자치단체에내는돈. 즉,지방자치단체와의사전협상을통해이익의일정비율에해당하는현금이나공공시설물로부담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공공기여금과기부채납은같은맥락이아닌가요? 좀차이점이있을까요?
현금?
그럼보통현물로납부하는기부채납을제안하는쪽은사업자일까요,아니면저희군일까요? 사업자겠죠?
사업자겠죠?
책자의기부채납목록을보면대부분이공원,녹지,도로및주차장입니다. 공원,녹지,도로및주차장을설치하는지역은도시개발지역인가요? 아니면군에서이런시설물이부족한지역에조성하는건가요?
그렇게따지면아파트입주민용공원,아파트주변도로,주민용주차장이전부인데이게양평군전체에이익이된다고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통상적으로현물로아마받은걸로알고있는데현금으로받는경우도있나요?
현금은없고요?
조금전에말씀하셨다시피개발사업지인근이나아파트단지내부에공원이나주차장을조성하는건양평군전체의이익보다는새로조성된부동산가치에조금더포커스를맞춘거라고생각을해서양평군내에서기부채납을가능하면현물이아닌현금으로받아서양평군내에서시급한사업이나투자등에사용하는방식이맞지않나라고봅니다. 국토계획법제52조의2제2항에보면해당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기반시설이이미충분하면다른기반시설의설치비용으로갈음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부족한재정으로인해진행되지못한다른기반시설등에투자할수있도록공공기여금의전용가능성을살펴봐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아까조금전에말씀해주신거는맞다고생각을하고요. 현재공공기여사전협상제를운영하는지자체들이있습니다. 이건관련법규가개정되면서각지자체들에게선택권이주어진것인데요. 전에보고받기로관련제도를준비중이라고양평군에서들었습니다. 양평군도사전협상제에대해서준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현재상황은어떻습니까?
공공기여사전협상제에의하면각지자체의조례를통해서도시개발사업자의이익환수의범위를규정할수있습니다. 사업규모에따라정형화하지않고유연성이나현실에맞게차등환수또는협약이가능하도록관련조례를제정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을하고요. 대표적으로수원이나부산같은경우도여러가지범위에서사업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조례를만들어서. 그런데여기서문제가현재각지자체마다그기준이다르고이익의환수규정을과도하게설정해서문제가되는지자체도있습니다. 이이익환수부분에대해서양평군의입장은어떤사업체랑협상이라든가관련제도를만들어갈때어떤대안방법이있으신지?
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굉장히무거운내용인데이게군수님도아시다시피지역경제가굉장히어렵습니다. 특히,건설및전반적인경기가양평뿐만이아니라는것은누구보다도더잘알것이고요. 군수님께서도적극적인행정이라든가다른어떠한방식으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준비하고있는대안이있는지마지막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 당연히사업추진할때관내업체가우선이겠죠?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의장

송진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또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송진욱의원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고군수님께서는계속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여현정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님께서는민선8기주민과의소통및공론화의성과와문제점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군수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여현정의원

존경하는12만9000...

황선호의장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여현정의원님,질의이어나가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의원

군수님,오전내내답변하시느라고애쓰셨습니다. 오늘마지막답변시간이될것같습니다.
편안하게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존경하는12만9000양평군민여러분! 전진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유난히뜨거웠던2024년한해삶의현장에서지역사회곳곳에서어려움속에서도열심히살아오신모든분들께존경과위로를전합니다. 대한민국이위기입니다. 민생경제가그렇고기후와환경문제가그렇습니다. 인구소멸과지역소멸의위기도대안을찾아극복해야할과제입니다. 과학기술이발달하고민주적시스템이확대되고있지만정보와기회와부,빈부의양극화는여전히존재하며사회적불공정과불평등은어쩌면점점심화되고있는것은아닌지깊게고민해보았으면좋겠습니다. 제가이번군정질문을통해군수님께드리고싶은이야기는양평군에도예외없이닥친이러한위기들을극복할수있는정책과시스템을과감한전환으로지금만들어내지않으면미래세대들과의괴리와간극은더벌어질것이라생각하기때문입니다. 저는오늘주민소통과민관협치그리고주민자치에대한군수님의평소철학과입장을군민들과함께듣고자합니다. 양평군인구는12만9000이지만군수님이생각하는군민은그중일부주민에해당하는것은아닌지우려가될때가있습니다. 그리고양평군에서모든정보와기회를독점하여가지는것은또이들중얼마나되는지,더욱이비판의목소리를내거나문제를제기하는쪽에는왜마음을닫는지. 편파적소통,정보와기회의불공정제공은없었는지함께고민해보았으면좋겠습니다. 지난12월3일밤대한민국은공포와절망에휩싸였고대한민국국민이라면예외없이아찔했던6시간을보냈습니다. 22시27분불법비상계엄이선포되었고23시에는위헌적포고령이포고되었습니다. 포고령1호,국회와지방의회,정당의활동과정치적결사,집회,시위등일체의정치활동을금한다. 야당국회의원들과일부여당국회의원들이담장을넘어들어가본회의를열고계엄해제를의결하지못했다면그래서내란이성공했다면오늘이자리에서군수님과제가이렇게마주서서질문하고답변할수있는그런상황도없었을것입니다. 지난토요일군수님이청내에서군정현안을점검하는일도,양서면마을회관을방문하고줌바페스티벌에서축사를하시는일도,용문중고총동문회,양평초총동문회송년회에서주민을격려하고축하하는일도아무것도하지못하는그런상황이되었을거라는이야기입니다. 총을든군인들이양평시내를돌아다니고군민들의평범한일상이사라지는그런것이계엄이라는것을생각하면아직도치가떨립니다. 비상계엄,국민의생명과안전을저버린위헌적인내란행위맞습니까?
맞습니까?
이번12.3계엄은헌법이유린되고국정이중단될뻔한중차대한사태였습니다. 지자체또한헌법,헌법과법률을벗어나독자적으로구성이가능하지않습니다. 헌법과법률에규정된질서속에서이루어져운영됩니다. 그래서여기에대한군수님의생각도양평군민들은당연히알아야하고평가되어야한다라고생각합니다. 답변을못하시는지저는좀안타깝습니다. 양평맘카페가떠들썩했고여러정당과단체가현수막을걸고피켓시위를하고항의집회를열고남녀노소할것없이집회를하고내란수괴윤석열탄핵과처벌요구가드높았던지난며칠이었습니다. 헌법기관인우리지역국회의원에대한항의와요구도거세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12월7일과14일,2번의탄핵안표결이있었던국회앞광장에는제가확인한것만도300여명이넘는양평군민들이탄핵촉구집회에참여했습니다. 군민의안전과평화로운삶을지켜달라라는민심이라고생각합니다. 군수님생각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또저는12월3일그끔찍하고공포스러웠던밤을국회앞에서지새우고돌아왔습니다. 그리고4일아침군수님의페이스북게시글을보았습니다. 계엄이라는단어조차없는짧은입장문,국민들의안전과평안을지키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라고말씀하셨습니다. 12월4일새벽계엄해제표결에도12월7일첫번째내란수괴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표결에도참여하지않았던지역구국회의원에게탄핵안투표에동참하라라고혹시이야기하신적있으십니까? 하셨습니까?
앞서도말씀드렸지만군수님의이사태에대한입장과또어떠한노력을하셨는지는군민들이알아야하기때문에질문드렸습니다. 답변못하시는걸로알고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더...
어떤최선을다하셨는지말씀해주십시오. 최선을다하겠다라고말씀하셔서어떤최선을다하셨는가여쭤보는겁니다.
예.
페이스북에올린거?
알겠습니다. 그러면이내용에대해서는추가로질문할것들이있지만답변하지않으실것같아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민관협치와소통에대한군수님의입장과철학에대해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시정연설에서읍면소통사랑방,찾아가는양평살이설명회등을통해군민의군정참여와소통의기회를확대하였다라고2024년군수님의소통의정책에대해서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오늘오전에있었던군정질문에서도소통을가장중요하게여긴다라고강조하며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군수님이생각하는소통은무엇이고소통은왜중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이지금말씀하신이장님과의소통,의회와의소통그리고단체장들과의소통저는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아까군정을얼마나이해하느냐는부분이소통과군정발전에또중요한요소다라는이야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군민들이군정을이해하게해야하는책임은군수님을비롯한군에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이장님과단체장들뿐아니라실제로일반주민들,다수의군민들과의원활한소통과의견수렴을위한그런시스템과창구가좀더필요하지않은가라는문제의식에서질문을드린겁니다.
이거제가나중에질의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지금약간좀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군수님이이야기하시는소통이라는것과군민들이실제로피부로느끼는소통과참여에대한부분에대한약간간극이있는것같다라는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핵심은저는주민자치라고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양평군의주인은주민이죠?
주민자치의사전적의미는무엇이고군수님께서생각하시는풀뿌리주민자치는어떤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그러셔야합니다. 양평군의주인인주민이직접양평군의행정에참여하고주도하는것,그것이시대적변화와흐름이고간접민주주의를넘어서직접민주주의에대한열망이높은주민들에대한대답이돼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정책결정과정과예산편성과정,여기에참여하고행정을감시하고주민투표를통해잘못된것을바로잡을수있습니다. 주민에게그런권한이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지방의원이잘못하면주민소환도가능합니다. 권한을줄수도있지만빼앗을수도있다는뜻입니다. 지방자치법이그것을보장하고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17조,주민의권리. “1항지방자치단체의정책의결정및집행과정에참여할권리,2항지방자치단체로부터균등하게행정의혜택을받을권리. 제25조주민소환,주민은지방자치단체의장및지방의회의원을소환할권리를가진다.” 법에보장하고있습니다. 알고계시죠?
민관협치에대해서좀질문하겠습니다. 2023년1월조직개편내용을살펴보면소통협력담당관은어떻게변경이됐는지혹시아십니까?
그렇죠,소통홍보담당관으로바뀌었고소통협치팀은홍보팀으로바뀌었습니다. 임기시작하시고첫조직개편이었던것같습니다. 민관협치지우기로시작된것은아닌가하는우려가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당시? 직접민주주의시대에민관협치를축소하고지우려했던것은아닌가하는우려가되는데이렇게조직을개편한이유가있습니까?
홍보와협치는다릅니다,엄연히. 일방적이거나쌍방적이거나저는그차이가충분히있을수있다라고생각을하고요. 저는이게의지의문제다라는생각이들어서,군수님의철학과의지의문제다라는생각이들어서...
협치를지웠다라는생각이들고요. 양평군청홈페이지에민관협치라고입력하고검색해보면총46건이뜹니다. 그중에2024년에는1건도검색되지않습니다,민관협치를안한겁니다. 시민단체의제안으로2019년조례가제정되면서시작된민관협치,이제완전히사라진것은아닌가하는우려가됩니다. 주민을파트너가아니라통치의대상으로보지않았으면좋겠다라는얘기고요. 제가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군에서시행하고있는민관협치를위한제도들은어떤것이있습니까?
제가이거는미리질문지를드렸고답변을제가받아봤는데답변을좀제대로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 어찌됐든제도와시스템그리고정책만있다고해서충분한소통이되었다라고저는생각하지는않습니다. 예를들면양평군에서는주민참여예산,제안제도,마을공동체주민제안공모사업,민관협치협의회등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이중에민관협치협의회에대해서는상당히우려가될정도로축소가됐거나진행이되지않고있고요. 알고계시죠?
왜민관협치협의회를운영하지않습니까?
말씀하신그런의견은어디서어떤절차로수렴했는지그리고성과분석결과서를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민관협치협의회이외에도주민들의의견을수렴할수있는충분한장치들이있다라고말씀하셨는데어떤것들이있습니까? 주민공론화를통해의제를발굴하고정책을결정한다른사례가있었습니까?
주민공론화를통해서,그러니까군수님이지금까지계속이야기하시는그런협의회나위원회그리고정책들은다수의다양한계층과세대들이모두참여하기에충분하지않습니다. 제가통계를좀내고있는데요. 위원회,협의회에참여하는인원들은아주소수이고상당히많이중복됩니다. 그분들이주민들의의견을다대의할것이다,이장님이다대의할것이다라고말씀하시면안된다라는얘기를드립니다. 이미다른지자체에서충분히민관협치와주민공론화를위한노력을하고있고이미진행되고있고성과를보고있습니다. 어떻게양평군만민관협치협의회의성과분석결과성과가없었기때문에축소하고없앤다라고얘기할수있는지저는좀납득이되지않아서자료를요청을드렸고요. 주민공론화나협치를통해서의제를발굴하고정책을결정한사례가어떤것이있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청소년정책마켓에참여했기때문에알고있습니다. 상당히훌륭한행사였고만족도가높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비슷한의제,정책의제발굴을위한행사들을주민들이참여할수있는공간을많이열어달라라는요청을저도드리고있는겁니다. 앞서서도계속얘기했지만민관협치협의회는2024년에1건도진행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다시요구드립니다. 자료제출꼭부탁드립니다. 군민과의소통문제로사업자체가무산되거나실패했던몇가지사례를통해서공론화문제에대해서좀짚어보고질문하려고합니다. 양동면단석3리경기햇빛농장추진사례를알고계십니까?
어떤과정을거쳤고결과가어떻게됐는지답변해주실수있습니까?
말씀하신대로최종적으로경기도공모에탈락했습니다. 군수님도강조하고계신기후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저는절대적으로필요하고적극적으로추진해야될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실패했습니다. 그리고공론화과정을거치는중에반대의견이있어서실패했다라고얘기했지만공론화과정은없었습니다. 그래서말씀을드립니다. 부지선정문제그리고이태양광,재생에너지인태양광으로전환해서나오는수익을,소득을마을주민들이어떻게공정하게배분하고사용할것인가에대한문제모두공론화를통해서결정했어야한다라고생각합니다. 지금이마을뿐아니라이문제에,이사업에실패를거듭하면서재생에너지에대한,태양광에너지에대한불신과불만이굉장히높아졌습니다. 다시다른곳에서추진하게된다고하더라도가로막힐그런가능성과위험이존재한다라는이야기입니다. 그래서진행과정은그렇고,그렇다면군수님은어떤것이가장큰문제였다고생각하시고또다시추진을하게된다면어떤시스템으로진행을하실지좀여쭤봐도되겠습니까?
아까...
알겠습니다,군수님. 이장님인정합니다. 그런데이장님말씀은...이장님이신도아닙니다. 그런데어떻게이장님이하는게무조건옳습니까? 그리고주민들의의견을수용하는게불가능하지않습니다. 그래서제가얘기를드리는거고요. 단순히찬반입장이있었기때문에이사업을실패한것이아닙니다. 저는사업을추진하는단계에서부터주민들과의소통과공감을이끌어내고공론의장을만드는것이부족했다,이것이가장큰문제라고생각하고요. 다음번에추진할때이러한처음부터공론화과정을거치면충분히정보를제공하고숙의할수있는기간을주고공론의과정을거치면저는가능할것이다라는뜻에서이야기를드리는건데군수님은단순히반대하는주민들에대한책임으로좀떠넘기는건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
조금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군수님,아무리좋은사업도주민들을설득하고주민들의동의를이끌어내는노력이전제되지않으면저는실패할수밖에없다라고생각합니다. 공동체가파괴될뻔했습니다. 지금도아직마을주민들사이에는갈등이여전히존재하고요. 그걸다시회복해서공동체를살려내려면또얼마만의시간이걸릴지모릅니다. 그리고가장중요한것은다른마을에서이런선례를가졌기때문에사업추진이어려울수있다라는얘기를드립니다. 그래서좀신중했으면좋겠다라는얘기고요. 똑같습니다. 한가지더,지평면월산4리공설화장장건립추진과정에서도똑같은이런상황이펼쳐졌습니다. 알고계십니까?
어떤문제가있습니까? 공설화장장지어야잖아요,그렇죠?
그런데계속이렇게실패를하는데성공한사례도있습니다,다른지역에. 혹시알고계십니까? 같이추진을했는데...
알고계세요?
성공한사례도있습니다. 포항의사례도한번최근사례인데살펴봐주셨으면좋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이문제도,그렇죠? 어떻게추진하실생각입니까,향후에?
예?
지금과똑같은방법으론안됩니다. 혹시묘안있으십니까? 숙고하시겠습니까?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햇빛농장사업도,공설화장장사업도그보다더한아무리좋은사업도지금까지했던것과같은추진방법으로는저는어려울것이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런데정보를똑바로제공하고공정하게제공하고설득하고충분히설명하는과정을거쳐서동의를얻어낸다면저는충분히가능하다라고생각합니다. 그것이민관협치고공론화과정이라고생각합니다. 이과정을거쳐달라라는얘기를드리는겁니다. 이장님을분명히믿고있는거는알고저도믿습니다. 그런데이장님은신이아닙니다. 그래서그것으로충분하지않다라는이야기를좀드리는거고요. 수차례에이런사업들이이장님을중심으로주민설명회가되었다라고하지만주민설명회조차참여하지못하는시간에설명회가개최되거나주민설명회에참여하는인구는현저히낮습니다. 그런정도로안된다라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제가몇가지제안을드리겠습니다. 이런사업을추진할때주민들이이해관계자가되기때문에주민소통은굉장히중요합니다. 그래서몇가지를좀고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해당사자전체의의견을물을수있는방법을찾아야합니다. 그리고모든과정은투명하게진행이되어야합니다. 그리고불필요한오해와차후에발생할갈등의소지를제거해가면서진행해야합니다. 이것은충분히가능합니다. 양평군에갈등조정위원회가존재하잖아요,있죠?
갈등조정위원회가2022년,2023년에1건도갈등조정을하지않았습니다. 그렇다고하면경기도의부평시나광명시의사례처럼갈등조정단제도를도입할수도있습니다. 고려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다음,군의입장이나의견을일방적으로강요하고몰아가려는행태는아무리좋은사업도반발을사게되어있습니다. 이것은좀지양해야할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
제가더하겠습니다. 단시간내에성과를고려하기보다는군의발전과주민편익을최우선으로생각해달라라는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그런의견도있을수있습니다. 그런표현을쓰는게뭐그렇게문제가됩니까?
다른의견이있을수있어요.
그런의견도있을수있기때문에...그런의견도충분히존재하고있을수있습니다. 군수님께서잘하고계신것에대해서는제가뭐비판하지않았고요. 부족한부분에대해서이야기를드리고제언을드리는거예요. 그런정도는좀수긍해주시고필요한경우는좀시정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주민소통의문제와주민참여의한계를해결하기위해서저는주민자치회가도입되어야된다라고생각하는데군수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검토를해봐야할것같다?
필요성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군수님생각을말씀하시면됩니다.
주민자치회가아니다라고생각하십니까?
잠시만요. 답변서45페이지주민자치활성화기본계획추진현황을보시면요. “주민자치회활성화라는국책방향에발맞춰주민자치역량강화및기반조성을위한다각적교육및홍보계획수립(2022년~2023년)”이렇게되어있습니다. 계획을수립하신거같은데요? 그리고양평군주민자치회추진내역보면“주민및공무원을대상으로주민자치기초교육,역량강화교육및방문교육등52회교육실시,교육리플릿제작및배포를통한주민자치회홍보추진”이렇게되어있습니다.
지금군수님답변은주민자치회의필요성에대해서아직은아니다라고생각하신다?
아직은아니다라고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회와주민자치위원회의차이를알고계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괜찮고주민자치회는왜안됩니까? 이유가있을거아닙니까? 아직생각해봐야한다라고하는이유.
그러니까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그래서더필요합니다,주민자치회는.
도통무슨말씀인지모르겠고요. 주민자치위원회와주민자치회의차이를알고계십니까?
군수님이아는것하나만말씀해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와주민자치회의차이. 차이도지금말씀못하시면서주민자치회가아직은아니다라고어떻게답변하실수있는지제가잘모르겠습니다. 읍면의행정과자문역할에만한정됐던기존주민자치위원회와는달리행정사무수탁처리,마을의제발굴,주민총회주관등을실질적으로할수있는,주민자치활동을할수있는조직이주민자치회입니다. 이것은앞서군수님하고저하고누누이얘기했던주민소통의지금현재에서는가장긍정적이고확실한방법입니다. 이것은자문에그치지않고실제로행정사무를수탁하고처리하고의제를발굴하고총회를개최할수있는역할이담보된다라는뜻입니다. 그래서풀뿌리지방자치를구현해내는가장좋은방법으로다른지자체에서이미시범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양평군은현재까지1건도시범운영을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말씀을드렸고오늘확인했습니다. 군수님의의지는주민자치회가아직은아니다,이르다라고얘기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와주민자치위원회의차이점을제가구체적으로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위상은주민자치협의실행기구고요. 주민자치위원회의위상은읍면동자문기구입니다. 그차이가있고요. 기능은주민자치회는주민자치업무를담당합니다. 주민총회를개최하고마을계획을수립하고지방정부에위임된위탁사무를수행합니다. 그런데주민자치위원회는센터운영에관한심의를결정하고읍면행정업무에대한자문만을할수있습니다. 그리고지방정부와의관계는주민자치회는대등한관계에서파트너십을구축합니다. 그런데주민자치위원회는읍면동주도로운영이됩니다. 이런차이가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달리주민자치회는직접민주주의를구현할수있는주민참여와주도를극대화할수있는그런조직입니다. 그래서많이들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하고법개정까지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저는지금좀많이놀랐습니다.
그러니까지금제가...
준비가부족합니까?
왜안되는지를,왜안되는지를살펴서...
그러니까군수님의견,군수님의견만답변하시면됩니다.
그러니까알겠습니다. 군민들이다듣고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안된다,모든세대와계층의참여를이끌어내기어렵기때문에안된다.
왜그노력을안하는지저는질문을하고있는겁니다. 준비가왜부족했는지그동안안했는지를질문하고있는겁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주어진시간이있기때문에제가마지막질문을하나드리겠습니다. 또주민참여의중요한사업정책중에하나로주민참여예산제도가있습니다. 알고계십니까?
먼저,주민참여예산제도에대해서제가할말은많지만몇가지만좀살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현황을제가자료를받아서살펴봤습니다. 양평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현황은지금얘기하지않겠습니다. 그런데읍면위원회현황을살펴보고제가깜짝놀랐습니다. 강하면7명위원중에이장님이세분,부녀회총무가두분,반장님이1명그리고일반주민이1명입니다. 양서면15명,용문면10명. 그중에전원이해당면의기관단체장또는임원입니다. 제가양평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읽어드리겠습니다. 제14조의4읍·면위원회의구성등,1항“읍·면위원회위원의수는지역안분을위하여읍·면별주민의수에따라차등을두되,특정성별이10분의6을초과하지아니하도록한다.” 여기가중요합니다. 2항“읍·면위원회의위원은공개모집절차에따라읍·면위원회에참여를희망하는일반주민으로읍면장이위촉한다. 다만,이장,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주민자치위원은공개모집에지원할수없다.”라고되어있습니다. 조례위반입니다. 이거살펴주십시오.
조례위반입니다. 제가왜이이야기를드리냐면요. 이렇게구성이되어있기때문에주민참여예산으로운영하는사업도지역마을현안사업에그친다는거예요. 마을현안사업은읍면으로배정되는현안사업비로그리고또군에서추진하는마을숙원사업에대한지원으로충분히해결할수있습니다. 그런데주민참여예산조차도다이렇게만쓰고있다는거예요. 이장님이참여하고있는혹은마을임원들이나단체장님들이참여하고있는회의에주민의견이어떻게반영됩니까? 저는그얘기를드리는거예요. 제가이번에예산심사를하면서도또한번확인했습니다. 지평면에8건중6건이현안사업입니다. 지평4리구거정비,월산1리마을안길아스콘포장,망미1리아스콘덧씌우기,일신4리마을도로포장,일신3리마을안길도로정비,곡수1,곡수2리마을안길포장. 주민참여해서사업제안하라라고했는데어떻게이런사업만나옵니까? 청운면사업예를들면현안사업10건그리고주민참여예산으로또15건의현안사업을집행합니다. 모든예산이마을안길포장하는데쓰입니다.

황선호의장

의원님,시간다됐습니다.

여현정의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의취지가너무무색합니다. 그래서얘기를드리는거고요. 주민자치회로해결된사례들이있기때문에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은평구에서주민이참여해참여예산을받아성공적으로사업을이루어낸생활SOC의모델도서관마을,찾아가는장난감도서관,다문화오케스트라,이동목욕서비스,물건공유하기,농업인월급제,100원택시. 1개마을만제가예를든거예요. 이런사업들나와야하지않겠습니까? 민관협치를살리고읍면별로준비하고준비된곳부터주민자치회로전환하고운영할생각아직도없으십니까? 더고민해보셔야겠습니까?
그렇지만아까처럼주민자치회가아니다,아직은아니다,이런생각은하지마셨으면좋겠습니다. 열어놓으셔야합니다. 위기극복의힘은주민에게서나온다고생각합니다. 특정일부,소수참여하고있는주민만이아니라참여를원하는,참여를이끌어내야하는대다수의주민들에게기회를주고보장해야한다라고생각합니다. 지역의현안과숙원을해결하는대안을찾는상설공론장이펼쳐지고그것을통해서의제가발굴되고정책이실현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시대적흐름에맞게양평군에서도직접민주주의시대,주민자치그리고주민참여를통한정책이만들어지고활기가넘치는건강한공동체가이루어지길희망합니다. 민주주의의꽃이피어나기를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드린건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이하실일해주시면됩니다. 의회는걱정하지않으셔도될것같습니다.
이상질문마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의장

여현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보의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의원

최영보의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아까저기존경하는여현정의원님질의도중이장조직에대해서말씀하셨잖아요? 그소통이잘되고활용이잘되고계신다고생각하십니까?
그런데간혹보면좀안타까운좀아쉬운사항이있어가지고...예를들어군수님,똑버스라고알고계십니까?
똑버스인근여주에서지금아주평가가좋고그런상황인데이거에대해서양평군에서각면에다가수요조사를실시를합니다. 그러면이장님들께이걸전달을해요. 그런데제가자료를요청했는데받아보니까는이장님들개인생각으로그냥자체적으로수요없다고내가판단해서수요없다,스마트폰사용이어려운어르신분들이계셔서사용이어려울것같아가지고없을것같다. 심지어담당자가없어서,담당이인사이동때문에언제올지몰라서,이렇게좀얘기가나오고있어요. 그런데이런부분은좀많이아쉬워서이런것도되게좋은정책인데좀될수있었으면앞으로소통잘될수있게끔좀부탁좀드리고요. 그리고이제또하나는군수님도제가,저는이제역대군수님들중에우리전진선군수님은의회활동도열심히마치시고군수님까지되신분이에요,역대. 그렇게군수님이되신분은없죠,그렇죠? 많은내용을잘알고군이어떻게돌아가는지잘아시는분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얼마전에용문의다문근린공원이라고거기에이제주민들이,저는이제그공원이라는게소통문제때문에지금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근린공원이주민들이산책하면서자연을즐길수있도록조성된공간이고요. 걷고쉬면서여가를즐기기위해공원에대규모예산을들여주차장을마련하는것은그취지에어긋날수도있다라고이제우리존경하는의원님들께서도의견을많이주셨어요. 또그넓은주차장을인근상점등장기주차공간이될수도있다는우려도했었고그럼에도군의회를이제해산하라,사퇴하라,그런불법현수막이한일주일넘게붙어있었고요. 저희가느끼는게마치배에물이새는상황에서도구멍은나중에막더라도일단배를출발하라고야유하는것과다를바없었다고저는느꼈습니다. 군의원본분이예산을신중하게검토하고군의소중한자산이반드시필요한것에정당하고균형있게쓰이도록심의하는것이고무책임하게예산을통과시키는것은오히려양평군의미래에무거운짐이될수밖에없다. 누군가싫어하고불편해하는사람이있더라도군의원은결코쉽게조화를얻기위해자리하지않는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저는이제궁금한게,묻고싶은게군수님께서는양평군의수장이지않습니까,의정활동도해보셨고? 그런데우리의의견이그렇게반영이돼서그분들이불편할수도있겠지만거기에현수막이엄청나게붙였어요,용문이나여기도그렇고. 도저히입에담지못할그런내용까지수준의현수막이붙었는데그런거에대해서군수님생각은어떻고저는한편으로어떤조치를취했는지는모르겠습니다. 군수님께서그분들과만나서어떤대화를나누셨을까하는그것도좀궁금하고요. 어쨌든그거에대해서좀질문을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불법현수막이었잖아요,어쨌든간에요,그렇죠? 좀군수님의견좀듣고싶습니다.
그러면지금똑버스에대해서는제가담당과장한테얘기는수요관련들었고결국에는이제그런이제이장님들,그런소통창구라고도할수있잖아요,그렇죠?
그런데이렇게불성실하게본인들생각으로이렇게의견을,주민들전체를대신하는그런,그런의견을이렇게담는거는좀...
어쨌든의원들의의견이전달되고불법현수막이게첨되게된것에대해서좀적절하지않다?
그불법현수막관련해서해당부서에서는상당히힘들어하고있고요. 군수님께서원칙대로정해져있는대로이건불법현수막이다아니다판단이확실히되는구분이있는데,어디에달려있고에따라서. 불법현수막은원칙대로운영이될수있도록좀지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의장

더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의원님그리고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16시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지민희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의원님께서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관내업체우선계약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경제산업국장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의원

존경하는13만양평군민여러분! 전진선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및산업경제분야를담당하고있는국민의힘소속지민희의원입니다. 먼저,양평군지역경제의발전을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는국장님과관계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오늘이자리에서지역경제의활성화와일자리창출의한축인관내업체우선계약에대한양평군의현황을살펴보고발전적인방향에대해서질문을하고자합니다. 우선,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군에등록된공장이몇개인지아십니까?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공장이요?

지민희의원

통틀어서말씀해주셔도돼요.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신동원입니다. 한180개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지민희의원

답변감사합니다. 양평군은제도적인제한때문에농식품제조공장을통틀어서174개뿐입니다. 본의원은이자리에서농식품제조업을제외하고관내관급자재생산업체에대한지원을살펴보고자합니다. 양평군조례에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가있는것은국장님께서도알고계실텐데요. 2011년에제정된조례입니다. 이조례제3조에보면이런내용이있습니다. “제4호군수는다른지역건설산업체가차량및건설기계를사용하는경우관내등록차량이나건설기계를우선사용하도록권장할수있다. 제5호군수는지역의민간사업인가·허가시지역건설산업체의참여와지역건설산업체에서생산한건설자재를구매사용하도록권장할수있다. 제6호군수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입찰에참가하려는자가알수있도록,지역건설산업체현황과지역건설산업체와의하도급을권장하는권고문을입찰공고에명확하게적을수있다.” 관외건설사가공사할때도민간사업인허가시에도그리고입찰할때도군에서는관내업체를이용하도록유도하고관련된정보를제공하고가능한한관내기업체에도움이되도록해야한다는조례입니다. 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조례에따라양평군에서사용되는관급자재에대해서관내업체의제품사용을권장또는유도하기위해서군에서시행하고있는지원정책은무엇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답변하겠습니다. 회계과가컨트롤타워가돼서하는관외업체계약을회계과에요청할때선정사유서를징구를해서합당한지를좀살펴보고있고요. 또하나는일자리경제과가컨트롤타워가돼서관내기업생산품우선구매를위한보고를저희분기에1번씩실시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원

일자리경제과에서공문을통해서도전부서에협조요청도한거로잘알고있습니다. 제가조달청에서구한자료를바탕으로각자치단체별로동종상품에대해서관내기업과관내기업의점유율을정리를하였습니다. 정확한조사를위해서전제품은아니지만특정한제품2개를선정해서그점유율을조사해봤습니다. 편의상A제품과B제품이라고하겠습니다. 우선,A제품의경우23년과24년에양평군내에서발주한관급공사에서관내기업에서생산한이제품의점유율은38.1%와43.6%입니다. 동종상품에대해서다른지자체들의관내기업점유율도말씀을드리면2023년에이천시는86.7%고,강원도횡성군은96.1%,홍천군은89.1%고,충청도에서영동군은82%,청주시에서는89.6%이고24년도에는92.5%입니다. 다음,B제품입니다. 이제품의23년도양평군관내기업생산품점유율은19.3%인데반해이천시의관내기업점유율은89.5%입니다. 이렇게다른지자체들은관내기업에서생산한제품에대해서90%내외로사용하고있지만양평군은그보다낮은점유율을보이고있습니다. 이제품들은다조달청에등록된제품들이고그품질은정부에의해서보증받고있습니다. 품질도동등하고운송비등을고려한다면가격도더저렴하기때문에다른지자체에서는90%이상의자재를자기지역업체에서생산한제품을사용하는데우리양평군은우선구매비율이타지역보다낮습니다. 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타지자체와양평군의관내업체의제품구매비율이차이가나고있는걸알고계시는지,그렇다면이렇게점유율에서차이가나는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시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그렇게세세하게분석을하지는못했습니다. 그런데전반적으로한14%정도점유,우리관내제품사용비율이한14%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게비교해봤을때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상대적으로비율,상대적인데이터비율은없지만우리군에서좀노력해야될것같기는합니다. 그래서이렇게낮은이유를좀살펴보면사실은저희규제때문에공장등록된게아까말씀드렸듯이좀적어서관내에등록된제조업체가적기때문에제품의절대적인수치가적은것이하나의원인일수있을것같고요. 농산물관련된건아까말씀하셨으니까빼고법적으로저희가의무구매해야되는것들이있습니다. 예를들면친환경제품이라든지우수조달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이런것들이있는데이거는저희가조기집행때도같은항목에포함시켜서지출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우리환경사업소나수도사업소,보건소여기서구매하는것들이좀전문적인제품들이많습니다. 이런전문분야에해당하는물품들은관내공급력이좀부족한것으로이렇게보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원

국장님께서제품의절대적수치,의무구매사항,전문분야의생산품의부족등등말씀해주셨는데어려움이있는부분도있다는것을일부공감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관내기업의제품우선구매하는이유와그중요성은잘알고계실거라고생각합니다. 양평군은각종규제가중첩되어서제조업이발전하고확장하기에어려움이있습니다. 그렇기에관내제조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는군의적극적인의지와지원이필요합니다. 즉,양평군도관내기업생산품을우선사용하고민간에서시행되는사업에도관내기업제품을사용할수있도록군에서안내와홍보를해야합니다. 본의원은현재양평군이관내생산품에대한우선계약을위해다른지자체들과같이적극적으로지원,관리했는지살펴보아야할시점이라고생각합니다. 다른지자체들중에는관내기업의제품을우선구매하는비율을높이기위해적극적인노력으로효과를보고있는곳들이있습니다. 이런지자체들에대해서조사를해보았습니다. 이천시에서는회계과감사법무담당관,건설과,허가과,주택과등이협조해서각단계별로관내물품등이우선구매될수있도록월별,분기별로관리를하고있고이를통해2024년도10월까지3600건에700억이넘는관내중소기업제품우선구매실적을올렸습니다. 성남시는관내업체물품이사용되기용이하게설계단계에서부터그내용을반영하고있습니다. 또한,부천시는관급사업발주계획을홈페이지에사전공개하고정보를제공하며나라장터에서관내업체물품을구입하기용이하게가이드책자를제작해서배포하고있습니다. 화성시는공사착공전도급자와사업부서간면담을의무화하고지역업체가도급을받지못하는경우그사유를분석하고관내물품우선구매실적이우수한직원에게포상까지하고있습니다. 이번군정질문을위해보내주신자료에보면건설자재대부분은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통해구매한다고되어있습니다. 타지자체들은설계단계부터관내업체제품을구매하기위해노력하고나라장터에서관내생산품을쉽게구매할수있도록매뉴얼까지제작해서배포하고있습니다. 즉,규정내에서최선의방법을구해서시행하고있습니다. 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현재양평군에서시행하고있는지원책들에대해서답변해주셨습니다. 물론지역경제활성화와관내기업에대한지원을위해노력하고계시지만양평군의우선구매실적은부족해보입니다. 향후관내기업의제품에대한우선구매실적을높이기위한적극적인지원이필요합니다. 이부분에대한국장님의생각과앞으로의추진계획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일단분발하겠다는말씀드리고요. 좀전에말씀드렸던관외업체계약요청시에사유서징구하는부분하고그다음에우선구매요청할경우에사유서,관외업체들이우선구매할때사유서받는부분은앞서말씀드렸으니까제외하기로하고요. 그다음에성남시에서하고있는설계단계부터지역기업의생산품이포함되도록설계에포함시키는부분은저희도하고있습니다. 이게구체적인데이터를저희가가지고있지는않은데이부분은저희가하고있으니까이번기회에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화성시에서하고있는연간발주계획홈페이지하고계약정보시스템에공개하는부분도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하고있는부분들이실소유주한테잘전달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양평군만하고있는거는관내기업설명회를이제올해처음했거든요. 2번했습니다. 1번은군청에서1번은시장에서했는데이거는지속적으로진행을해서양평관내에서생산되는제품이어떤것이있는지우리공직사회뿐만아니라민간영역에서도알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의원

방금국장님이얘기하신걸로듣자하면어쨌든철저한조사와분석이필요하다고보고요. 관내업체우선계약은단순히계약을하고더많은생산품을구매하는문제가아닙니다. 지역경제의활성화와일자리창출그리고양평군의발전을위한기본적인노력이라고생각합니다. 관내업체우선계약은문화체육과,도시과,건설과,보건소그리고수도사업소,환경사업소등등지금경제산업국의부서외에도모든부서의협조와역할이필요합니다. 하지만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을담당하는경제산업국이컨트롤타워로서우선계약에대한매뉴얼과지침을마련하여설계단계에서부터구입까지전과정에걸쳐적극적으로지원계획을마련하고모든부서에서적극적인협조와면담보고에사유분석과성과도출등의구체적을,구체적인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질문드립니다. 경제산업국이컨트롤부서로서관내기업생산품의우선계약에대한매뉴얼과지침마련등적극적이고주체적인지원정책마련에힘써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필요성에대해서공감하시는지또그역할에대해서공감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의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요. 지금저희가하고있는부분은더보완을하고아까말씀드렸던관련된포상제도라든지이런부분들은새로도입을해서일단내년예산집행전에종합적인계획을마련해서저희가...저희아무래도일자리경제과에서해야될텐데회계과하고공동으로요. 일자리경제과가중심이돼서관련계획을수립해서시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지민희의원

감사합니다. 꼭적극적으로계획을구체화해서좀내년부터시행가능하도록꼭철저히해주시기바라고요. 마무리발언하겠습니다. 관내기업에서생산한제품을사용한다는건그개별업체만도움이되는것이아닙니다. 제품을생산하고운송할때도관내의운송차량을사용할것이고제품을생산하고운송하고작업을하는사람들도양평군민이니더많은보수를받고관내에서더많은돈을쓰고지역상인들도매출이증가할것입니다. 돈은돌수록더많아지고양평군의지역경제는더활성화된다고생각합니다. 지역의돈이내부로흘러들어가고돈과물자가원활히유통될수록군민들의삶은더윤택해질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일자리창출은대기업을유치하거나대규모의건설을진행하거나번듯한아파트들을짓는다고되는것이아닙니다. 관내에서직업을가지고일상을유지하는군민들에대한지원을통해서점진적으로발전해나갈수있는것입니다. 또한우선구매비율을높이기위해서는단순히어느한부서의노력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닙니다. 실제사업부서와계약부서,관내생산품에대한조사그리고이모든것들을통합관리할컨트롤타워가필요합니다. 경제산업국은지역경제의활성화와일자리창출그리고기업지원을맡고있는주무부서입니다. 따라서경제산업국에서관내기업생산품의우선계약에관련된현황과문제점들을파악하고컨트롤타워로서의역할을다해주시길바랍니다. 동시에여기모이신다른부서의관계자분들도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고함께고민하셔서양평군의기업발전과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을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관내업체우선계약에대한군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호의장

지민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오혜자의원입니다. 국장님,오늘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질의를한의원들이저부터,저도했고송진욱의원님도했고지민희의원님도지금하고또마지막날에또윤순옥의원님도지역경제활성화에대한질의가있습니다. 이렇게의원들이질의를많이하는거는그만큼지역경제가굉장히어렵다라는반증이기도한것같습니다. 저도군수님에게질의를했지만확실하게,사실은경제가하루아침에일어나기는사실어렵습니다. 그래서지금지민희의원님이질의한우리우선사용하는거,관내업체에우선사용했는데얼마전에우리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의일부개정안에‘우선’이라는자를빼려고일부개정안을올린적이있습니다,부결되기는했지만. 지금국장님도파악을하셨지만우리가이렇게‘우선’자를넣었는데도관내기업체의기업물품을사용하는퍼센트가아까는14%정도밖에안되고있다고했습니다,지민희의원님이. 타지자체를보면80∼90%넘게하고있는데,물론아까도얘기했지만. 이게단순하게지금얘기하는것처럼몇가지지원책만해갖고서는우선구매가이루어지지않을것같은데특단의조치가좀필요할것같은데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14%는전체의수치이고물론제가자료는안가지고있지만구매율이높은것도있긴있을겁니다. 지금현재저희가관내물품을우선구매하는부분은필요한사항이라고저희도느끼고있습니다. 지난번의원님들조례‘우선’자부결부분은사실공정거래위원회에서공정거래를위한권고사항이었고또안할수없는사항이어서조례개정을추진했는데의원님들이부결을하니까저희는이제그거를공식석상에서얘기하긴좀그렇지만그래도그이후로우선에대한수치를유지할수있었다는거에대해서는감사를드리고요. 그다음에사실은설계단계부터들어가는것이가장중요하리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공무원들이우리지역에어떤제품이있는지를아는것이매우중요하고우리기업설명회할때그기업들이가지고나온제품이나홍보물들을보고‘아,여기이런게있었구나.’라고이해하는시간을갖기도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조금더넓혀서우리지역에서생산되고있는물품들을다른데보다도우리공공에서더많이구매할수있는방법을찾아서지역경제에도움이되도록,보탬이되도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오혜자의원

물론이제설계부분에서부터하는것도좋지만각과가또협력을좀해야되는부분이고협력에서끝나지않고정말관내업체를많이활용하는지자체의벤치마킹도꼭필요한사항인것같습니다. 그런부분도관심을좀두고꼭실천을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동원

신동원경제산업국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의장

더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보충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답변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의원님께서는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에대하여질문해주시고도시건설국장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지민희의원

국민의힘소속지민희의원입니다. 2024년하반기부터도서,도시건설국에서자전거도로관련유지와관리,건설등하드웨어사업의업무를담당하셔서많은수고를하시는거잘알고있습니다. 건설과등도시건설국관계자분들의노고에감사드리고본의원은오늘이자리에서자전거이용활성화에대한양평군의현황을살펴보고활성화방안에대해서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우선2025년도자전거도로확충및유지관리예산으로7억4500만원이책정되어있습니다. 양서-서종간자전거도로개설사업과앙덕-하자포간자전거도로개설사업에대한기본조사설계가진행예정입니다. 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이두구간의개설이다른구간보다시급하기때문에조사설계가진행되는것일텐데그이유는무엇이고향후수반되는예산확보방안과추진계획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안철영입니다. 의원님께서지금질의하신대로내년도저희자전거도로관련해서기본조사용역비가3억8000만원이반영돼있습니다. 양서-서종간도시계획자전거도로가3억3000인데이부분은사실은안타깝게과거에자전거도로확충을정부에서할때좀빠진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양서와서종쪽지역주민들의니즈가계속자전거도로를개설해달라이제이런부분이있었고요. 또하나는이제북한강변의반대편남양주구간하고또비교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쪽은정부에서그때당시에조성할당시에춘천까지의자전거도로를확충을해놓은상태이기때문에좀상대적박탈감도굉장히많은걸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에기본조사용역을실시해서재원문제나,한최소한200억정도의소요재원이들어갈것같고또아시는것처럼그지역이지방도변이지만팔당상수원보호구역하고또맞닿아있는부분이기때문에인허가나이런부분에상당한난항이예상되는지역입니다. 그렇더라도계속방치할수없기때문에저희가기본안을마련해가지고중앙부처나관계기관을설득하고자하는사항이고요. 개군앙덕에서하자포까지는지금아시는것처럼종주길이만들어진이후에구미리고개를넘다보니까계속사고의위험도있었고또과거에그문제를일부해소하기위해서,그때당시에우리건설과에서도로를좀정비를하고했는데그후에도좀불안감이계속있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의원님들이알고계시겠지만구미리마을을지나가지고향리천을횡단하는교량이없기때문에국도37번까지나가서자전거가다시돌아들어와야되는그런기술적인문제도있습니다. 그래서제가과거부터얘기듣기로는종주길을이용하는자전거이용라이더들이가장불만인구간이구미리고개로들었습니다. 그래서일단방향성을과거에교량얘기도있었고또어떤캔틸레버식으로해서달아매서라도해보자별얘기가다있었는데기본적인안을좀마련해서최소의비용으로정비할수있는방법을찾고이것도또한중앙부처하고같이협의를해서문제점을해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리고예산사업인이2건외에지금급하다고생각되는게저희가지금다알고계신것처럼제2양근대교건설을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물론이제예타대상이되는바람에지금기재부에서예타를진행하고있고이게아마내년봄쯤이면끝날것같습니다. 그래서일단양근대교가설치가되면미술관에서사거리신호제어를받아가지고양근천하류부로내려오는길이없어집니다. 그래서그길을대체할수있는종주길에대한노선검토가필요한거고,저희가실무적으로판단할때는오빈리덕구실에있는보도육교를좀개량을해가지고남한강변을통해서들꽃수목원앞으로해서성지로해서길을좀우회시키는그런방법을,종주길을찾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사업도추가로검토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민희의원

본의원이추가로질문하려고그랬는데먼저답변해주셔서감사드리고자전거도로는많은예산이필요하고방금얘기하신것,중앙부처와협의봐야되는사항들때문에시간이많이소요가됩니다. 그래서시작단계부터실현가능한구체적인계획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기본조사용역을이번에진행하시면서개선방향을단계적구체적으로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군정질문답변서에보면안내표지판,자전거이용,편의시설물등기존시설물관리실태전수조사및정비방안마련그리고자전거이용자의의견수렴을통해필요시설의중장기확충방안모색이라고답해주셨는데요. 양평군이자전거특구라는명성에걸맞게12개읍면이모두연결된자전거종주길을완성하고필요시설물을설비할수있도록이에관련된중장기확충방안에대해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저희가저희국에서자전거업무를맡고나서이제지금종주길위주로이제검토를했고요. 지금이런부분들이의원님아시는것처럼표지판이나또일부이제바람을주입한다든가벤치라든가그런이제안내시설물들이상당히노후됐다는생각을가졌고요. 그런부분에대한거를지금실태조사를해서제대로된안내표지판과기본적인편의시설을먼저정비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었고. 또하나는이제인근시군의사례지만이제자전거라이더들이우리지역에이제기여할수있는방안또머무르다갈수있는방안그런거는이제시간이좀많이걸리겠지만예산도많이들어가고요. 그래서그런것도한번검토할필요가있다. 그래서종주길에대한내용은이제그런쪽으로생각을했고요. 뒤에서의원님추가로질문하실내용에대해서지역내문제는별도로답변드리겠습니다.

지민희의원

어쨌든답변감사드리고이번에건설과에서자전거특구로서양평군에걸맞은자전거도로와편의시설확충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또한예산이부족한가운데서도최근에민원현장을함께답사해주신건설과직원분께도감사드리고방지턱이나조형물,예초작업등과같은자전거도로에관련된각종민원들에대해신속한해결을위해서애써주신관계공무원분들의노고에다시한번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정비에대한예산이많이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 자전거인그리고양평군민을위해안전한환경을조성할수있을지,특히겨울에제설작업등의위험요소제거가신속히될수있을까하는염려가있습니다. 이에대해서향후예산확보방안과효율적예산운영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이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유지관리예산으로는이제시설물보수라든가포장보수또차선도색,예제초그외에이제안전진단등한2억정도의예산을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사실은앞서말씀드린대로좀외람되지만종주길에대한게지금많이치우쳐져있는게사실이고요. 일단이사업비를가지고종주길이지금이용객도지금많고또지역주민들도많이사용하고있기때문에이쪽부분에치우치면서나머지문제에대해서는좀시간을가지고,저희가조사할부분도있고또좀잘운영되고있는시군도좀벤치마킹을할필요가있고요. 또묘안을좀짜내서자전거가좀더이용하기편한시설이,안전한그런설치방안도고민을해야되는거기때문에세부적인종주길이외의그런사업들은추후에그런과정을거쳐서예산을확보해나가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지민희의원

국장님께서종주길연결완성이나이부분에이제선택과집중이필요하다는말씀을해주신것같고,이부분을사업을진행하면서필요한시설과필요한예산에대해서이제확보하겠다는말씀이신거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그렇습니다.

지민희의원

현재본의원이생각하기에양평군의자전거도로에서종주길완성다음으로해결해야할문제는크게두가지가있다고생각합니다. 첫째는자전거종주길에서시내로들어오는진입로가없다는점,시내중심지로서접근성이낮아서외부관광객이진입하기가어렵다는점입니다. 즉,자전거도로와시내가분리되어있어서그로인해양평이자전거인들이단순히지나쳐가는곳이되어있다는것입니다. 이문제는단절된종주길의완성과중심지로의진입로개설을통해해결할수있을것입니다. 둘째는시내중심지내에서자전거가운행할수있는도로가없다는점입니다. 이문제는양평의교통상황과도연결되어있습니다. 사실양평시내의교통상황은포화상태에가깝습니다. 도로는확장이불가능하고차량의수는계속증가하고있으며양평대교와양근대교모두출퇴근시간에는주차장을방불케합니다. 거기에양평,양근대교의확장사업또한오랜시간이필요합니다. 또한,차량은증가하는데주차장은태부족입니다. 부족한주차장으로불법주차가만연하고있고그로인해교통정체가더악화되고있습니다. 본의원은자전거가이교통문제에대한해결의실마리가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자전거는과거부터친환경근거리교통수단으로써의가치를입증해왔기에자전거사용을편리하고안전하게해줄인프라가구축된다면양평군의교통체증해소에큰도움이될것입니다. 현재시내의자전거도로가가지는시급한문제는시내의중심지를지날수가없다는것입니다. 시외버스정류장부터군청까지양평읍의중심지를자전거로갈수가없기때문에전체적인자전거이용이힘든것입니다. 가장중심지역의자전거도로만조성되어도지금보다자전거이용률이높아질것입니다. 국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수단으로써자전거이용의활성화를위해현재가지고있는교통자원을분석하고추가적인노력을통해자전거를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환경조성에적극적으로노력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교통체증을해소할방안으로서자전거의이용확대와시내중심지의안전하고편리한자전거이용방안마련에대한국장님의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아까종주길을제외하고종주길은아시는것처럼과거폐철도부지를활용했기때문에시가지하고좀간섭적인부분이덜하고요. 지금제일큰문제가지금의원님말씀하신대로시가지내에서의자전거도로를어떻게할거냐,이부분에대한사항이고. 아시는것처럼지금차량이늘어나고있고차도중심으로돼있고인도가돼있지만좁게는1.5m에서보통한2m정도,그정도의인도가평균적으로설치돼있습니다. 그래서보행자하고자전거도로를어떻게처리를할거고또지금단절구간에대한안전조치를어떻게할거냐는게1차적으로제일숙제고요. 그래서앞서말씀드린대로우리하고비슷한농어촌시군,그러니까과거부터이제상주얘기를많이했는데요. 상주라든지이런이제앞서간지역을좀벤치마킹할필요도있고요,그걸어떻게해결했는지. 그래서자전거전용도로를따로시내에확보한다는거는물리적으로불가능한사항이라고보이고요. 초창기에이자전거업무가우리행정에들어오면서사실은인도에다가그냥페인트칠을했습니다. 그걸이제자전거표시를해가면서자전거전용도로하고보행자를분리하는이제그런시설을했는데그것도시간이지나면서좀흐지부지됐고요. 실제로자전거이용자의입장에서보면보도블록을이높낮이가틀린그런부분으로,유모차도힘든데자전거타고다니기에는좀무리가있다고보이고요. 그렇다고차도에다가따로전용차로를만들기에는그거는지역여건상시가지내에는어려움이있다. 그래서일단은저희가활성화종합계획수립하면서단절구간이나문제가있는부분에대한것도이제봐야되지만외부에지금각종걷는길의문제라든가또하천제방도로라든가이런연계성을저는먼저찾아보고요. 거기서이제시내로진입하는부분에대해서기술적으로이걸어떻게할거냐토지를매입해서자전거전용도로를낼수도없고있는공간가지고좀안전하고자전거이용객들이,이용자들이편하게쓸수있는공간을만들어야되는데그게이제좀고민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포괄적인생활과관련된,종주끼리아닌생활과관련된자전거활성화방안에대해서좀벤치마킹도하고고민을해서의원님들과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제가이자리에서어떻게하겠다이렇게얘기하는거는좀현실하고동떨어진것같고요. 저희건설파트로이업무가넘어왔기때문에시설위주로연계성이나그런부분을어떻게안전성을고려하면서확보할거냐에대한고민을할거고요. 또하나이제사실은이렇게자전거부서만의문제가아니라우리도시과나,이제읍면도마찬가지고요. 또어떤공감대도좀일부있어야됩니다. 그래서보행자의그럼안전은2차적인문제냐,자전거가우선이냐,이문제도또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이제지역분위기를그렇게만들어가서공생할수있는체계를만들어야한쪽의불만이많이좀줄어들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고요. 하여튼과학적인방법을가지고시범사업을통해서라도어떤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다는원론적인말씀으로답변갈음하겠습니다.

지민희의원

시내의교통체증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교통수단으로써자전거에대한인식의전환을가지고방금얘기하신공생체계마련도필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여러의견들과방법들에대한심도깊은논의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지민희의원

내년부터초등학교4학년전학생들을대상으로자전거수업이진행된다고알고있는데국장님도알고계시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알고있습니다.

지민희의원

이것은모든국민이안전하게자전거를활용할수있게하려는군수님의포부로보입니다. 다만,양평에는자전거교육장이양강섬한곳에만있습니다. 양강섬은주민들의산책로이고현재그일대를관광코스로개발하고있기때문에자전거교육장으로활용하기에는지속적으로문제가발생할수있습니다. 또한,제대로된교육장이있어야만초등학생뿐만아니라일반인들도안전하게자전거를탈수있는여러교육즉,도로교통법이나안전한자전거주행교육,부상없이자전거를타는법등의교육을받을수있고일기에상관없이제대로된교육을진행할수가있습니다. 마지막질문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처음배우는초등학생뿐만아니라성인들에게도필요한안전하고체계적인자전거교육을위해전용교육장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전용교육장의설치의필요성에대한국장님의생각은어떠하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의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대로교육장이지금양강섬에위치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양강섬문제를도출하면서거기에대한자전거교육장의이전문제가계속얘기가됐던거고요. 제가볼때는조금항구적인장소로의이전을검토해야되는데중요한거는이제그부지를어떻게할거냐. 그래서하천부지라든지이제국공유재산,부대가떠나고비어있다든가이런부분들을활용해서하는게항구적이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고저희가토지를매입해서하는거는한계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과거에도일부체육공원에도해놨던적도있고이제여러가지그런경험들이있는데항구적인위치를정해져야지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전천후,전천후교육장이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일단부지를좀물색해보겠습니다,저희들이. 그래서땅을만들어낼수는없지만유휴부지국공유지를좀찾아가지고한번검토를하고요. 세부적인후보지가있으면따로우리의회에보고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지민희의원

국장님께서공유재산등있는자원활용또항구적인위치부지물색을하신다고하셨는데공감하고요. 좀철저하게좀찾아주시길바라고또우리자전거특구양평이자전거교육장다운자전거교육장이만들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지민희의원

그럼최종발언끝으로마무리하겠습니다. 본의원은양평의교통문제또한환경도시로서환경적인측면도고려한자전거이용활성화가그대안이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하지만자전거가교통체증의해결방안으로자리매김하기위해서는인프라의구축이선행되어야합니다. 시내어디든지갈수있으며안전하게달릴수있고도로에서자전거가달리는것이자연스러워야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자전거전용도로가필요하고현실적으로어려운부분이있더라도양평군이가지고있는자원을활용하고제도와인프라를개선하려는양평군의의지와꾸준한관심이있다면충분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양평은자전거특구입니다. 이는레저스포츠나치유나힐링그리고관광으로서의자전거만을이야기하는것이아닙니다. 자전거를이용하는것이자유롭고자전거와공존할수있는도시를말합니다. 레저와스포츠,관광으로서의자전거뿐만아니라일상에서의자전거까지공존할수있는도시가될수있도록시내에자전거도로설치및확대와개선방안에대한진지한논의와계획이있기를바랍니다. 이상으로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에대한군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선호의장

지민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순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의원

국장님,윤순옥의원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에대해서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앞서지민희의원님께서잘짚어주셨는데요. 저는자전거도로위험구간개선계획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의안전과밀접히관계된자전거도로설치실태에대해서함께또대안을모색하고자합니다. 국장님,자전거라이딩코스로가장스릴있고핫하게찾는동부5고개를아시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5고개,고갯길말씀하시는건가요?

윤순옥의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동부면지금산음리고개라든가저희가알고있는갈운리고개그다음에금학리고개그런데말씀하시는건가요?

윤순옥의원

아닙니다. 서종에...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거기는서부로알고있는데제가잘못짚었나봅니다.

윤순옥의원

여기가동부5고개라고합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저희가저번에9월에사고났던이제정배리에서...

윤순옥의원

맞습니다,서후고개명달고개까지.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서후리,명달리까지요.

윤순옥의원

예,맞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그다음에노문리쪽으로가는길이되겠습니다.

윤순옥의원

그고개를동부5고개라고합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거기가요?

윤순옥의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처음들었습니다.

윤순옥의원

그러셨군요. 제가그부분에대해서질문하겠다고했는데요. 혹시그러면이고개를찾는라이더들의통계는모르시겠네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따로통계를갖고있지는않습니다.

윤순옥의원

양수리에서부터출발해서그때제가질문을했을때도어느정도통계가좀나와있는걸로알고있었는데요. 그런부분이전혀지금...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지금가지고있질않습니다.

윤순옥의원

이부분이동부5고개가어디신지모르셨기때문에더더욱그러신듯합니다. 국장님께서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그당시에정말이곳에큰사고가있었습니다. 그사고가있기전에도크고작은사고들과또라이더들과,자전거라이더들과또차량운행하시는분또주민들간의분쟁과또욕설과굉장히많은민원들이접해있었습니다. 그래서문화체육과하고도계속지속적으로그부분에대해서같이좀고민도하고같이했던부분이있습니다. 그렇다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한번질의좀하겠습니다. 주민들의안전을위한자전거도로계획이있다면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지금동부5고개라고표현하셨는데요. 지금서후리부터정배리를거쳐서명달리,노문리로가는부분하고또수능리벗고갯길같은경우에이제대표적인서부쪽자전거위험도로구간에속합니다. 그래서앞서말씀드린대로9월달에인사사고도있었고요. 또저희가9월말쯤에는서종면이장님들과그문제를앞으로어떻게할거냐,이거에대한이제간담회도가진바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도로를물리적으로고개를낮추고그거를갖다가펴고할수있는상황은산악지형이다보니까불가능합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금1차적으로생각하고있는거는속도를좀줄이고통제할수있는안전시설을보강하는게낫지않느냐,그래서경찰서하고좀협의를해서속도를줄일수있는과속방지턱이나그다음에그루밍포장이라고그래가지고이제도로횡단방향으로줄눈을넣는그런방법도있고요. 또미끄럼방지포장도일부도입할수있을거로생각이됩니다. 그래서워낙이제굴곡이심하고경사가세기때문에이런저감시설을통해서좀속도를저감하는게맞고요. 만약에필요하다면어떤기계장치에의해서좀단속이나예고시스템을도입한다든가이렇게해야될것같습니다. 과거에저희가가평넘어가는37번국도가거기가이제옛날과거에자동차라이더들의성지였습니다. 그래서중앙에이제중앙분리대설치하고나서거의다없어졌습니다. 그런데이제지금자전거는또차하고는또다른문제이기때문에일반적인분들이야사고날일이없는데라이더들이이제집단적으로다니고경쟁을하다보면스릴을느끼기위해서이제속도를내고무리하게이제라이딩을하다보니까사고가나는건데이부분에대한거는물리적인,앞서말씀드린그런테크닉외에도다른방안이있는지그것도한번저희가강구를해서안전사고가나지않도록안전하게자전거를탈수있도록그런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의원

제가5고개를한번,저도이제서종에거주하기때문에많이좀다녀보긴합니다. 그런데이질문을하기위해서제가양평부터중미산을넘어서그쪽으로서후고개를지나서이렇게벗고개를왔던기억이있습니다. 그런데횡단보도에대한부분도이렇게,아니,방지턱,방지턱도거의가짜방지턱이있고요. 딱그마을입구에들어서는데정배리고개있는데한군데,두군데있던것같고요. 서후리고개로넘어왔을때도보건소있는쪽에있는방지턱이하나만살아있고나머지는다가짜방지턱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그라이더들이다니시면서이미충분히인지하시고그스릴을느끼기위해서속도를줄이지않고내려오는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국장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속도저감하는부분들,이런부분들많이해주셨는데구체적으로이런부분들이좀나와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의의견들이민원청원들이있던건아시잖아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알고있습니다.

윤순옥의원

요구사항도아시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윤순옥의원

그런부분들을인지하셔서정말자전거이용자와또차량운행자모두가생명이위협되는부분들이잘못된도로정비를좀재정비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참고로과속방지턱은그게인식을못하면그거로이제사람이날아갑니다. 그러면이제또사망사고로연결될거고요. 그책임소재에대한부분까지있기때문에저희가지금돼있는것도아마가상으로많이해놨을겁니다. 그래서사고가본인과실로이루어져도인사사고가나면결국은이제관리책임을묻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은경찰서하고충분히협의를해서사전예고를충분히한다든가해서어떤절차를확고히해서우리공공기관에피해가없도록그런절차를염두에두고진행할수밖에없다는말씀드리고요. 하여튼속도를줄이고좀안전하게탈수있도록그런환경을만들수있는방안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의원

중미산벗고개내리막길37번국도인가요,중미산?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윤순옥의원

그고개에지금내리막길처럼미끄럼방지에주황색속도저감장치해놓으셨더라고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윤순옥의원

그렇게자전거도로도지금,자전거를이용하시는부분도내리막길에그런부분들을해놓으신다면훨씬더안전하게...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미끄럼방지포장말씀하시는건데요.

윤순옥의원

예.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제가앞서말씀드린대로그루밍포장이라든가미끄럼방지포장이라든가그거는이제현지여건을보고요. 기술적으로판단하면되니까요. 그런데과속방지턱에한해서는그런문제가좀있다. 인사사고가나면본인과실도유족들은공공기관에다책임을묻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좀조심스러운면있는데하여튼다각적인방법을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의원

경찰서와한번협의좀잘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윤순옥의원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국장님,25년도예산에보면군도1호선목왕리에서수능리구간에도로확포장공사설계비가세워졌습니다,이번에.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

윤순옥의원

개량사업인것같은데요. 이게이제여기에도나와있는데27년까지사업이신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지금잡고있는거는27년입니다.

윤순옥의원

이부분이지금자전거라이더들이이용하는그라이딩구간이거든요. 그러다보면인도설치를하다보면오히려자전거이용하시는분들이좀더어려움도있을수있을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을인도설치하실때인도구간을넓히실때자전거구간에대한부분을같이좀함께고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저희가재작년5월부터연말까지기본계획용역을했고요. 이게이제두물머리,그러니까목왕리부터두물IC를거쳐가지고수능리까지입니다. 그래서총연장이저희가갖고있는자료는지금4.87km고요. 2차로외에이제양쪽으로2m씩길어깨를둬서자전거하고좀같이쓸수있게이렇게기본안을잡아놨고요. 지금실시설계비를내년도예산으로한2억정도지금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일단은지금급한게목왕리하고두물머리IC구간이고요. 2단계구간으로이제두물머리IC에서수능리입구까지,삼거리까지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전체다4.87km를다하려고그러면한저희가어림잡기에는지금한240억정도필요할거로생각됩니다. 그래서소요사업비확보하는게관건이고우리군비가지고지금힘들기때문에상급기관하고도균형발전사업이라든지여러가지방안을지금구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좀구체화되면의회하고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의원

사업예산서보면100억잡혀있는데그러면1구간이100억이고...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1구간이100억이고요. 두물머리IC에서수능리삼거리까지,그구간은또140억들어갑니다. 그래서총240억정도추정하고있습니다.

윤순옥의원

2구간은그정도로? 그럼1구간이27년12월까지예상사업기간을보고계신다는말씀이신가요?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예산만되면수능리구간도같이하면저희좋은데예산이그정도를단기간내에확보할수있을지좀확신이안서서그렇게계획잡았습니다.

윤순옥의원

맞습니다. 많은예산이들어가는만큼신중을좀기하셔야되고여기가이제두물머리IC가생김으로인해서많은차량들이지금다니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함께고민하신것같은데국장님,애써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윤순옥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

오혜자의원입니다. 저는이제그교통수단으로써의자전거도로에대해서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이자전거특구인데레저스포츠에관련된것만지금우리자전거종주길에대한사업현황및추진현황도그쪽에좀많이추진이된것같습니다. 그래서혹시교통수단으로써의자전거를활용하는인구가얼마나되는지좀파악된게혹시있는지질문을드려봅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제가지금따로데이터를갖고있지는않습니다. 그래서종주길이용객이나이런것들은아마통계로나올거로알고있고요. 지금지역내에이동하는,순수하게교통수단으로써지역주민들이타고계신자전거대수라든지연인원데이터는지금가지고있질않습니다.

오혜자의원

아마없을것같아요. 제가출퇴근하면서자전거를타시는분들을한번도본적이없는것같고그리고아까도교통수단으로써의자전거확충및보완계획,시내연결도로조성계획에대해서짧게얘기를했는데사실상이것을하려고그러면전체적인기본계획을다시세워야되는그럴것같아요. 그래서금방은안되겠지만,요즘제가이제질문하기위해서두에도얘기했지만,기후위기이런걸로인해서탄소중립이굉장히중요해지고있는시기가왔습니다. 그래서자전거가교통수단으로써이용하는거에대한것도지금양평군에서는좀장기적으로계획을세우고그것을어떻게실천할건지에대한로드맵같은것도좀잡아야될시기가되지않았나싶습니다. 그래서지금도시과에왔으니까장기적인계획도좀생각하셔서잡아주시는게어떤지질문을좀드려봅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건설국장

저희가활성화계획을23년경인가수립한걸로알고있는데지금내용자체가상당히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앞서말씀드린대로종주길은종주길이고생활자전거로써의지역간이동이나소재지내이동이라든지이런부분에더비중을가지고할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고요. 단지이제현실적인어려움이앞서말씀드린것처럼시가지내에보행자와자전거를어떻게할거냐또전용차로로또자전거를보낼수있느냐,이런부분에대한선행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되고요. 그래서일단은앞서말씀드린대로좀잘운영되고있는시군,우리하고좀비슷한입장이어야됩니다,서울시나이런데가봤자여건이우리하고틀리기때문에.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걸좀벤치마킹을하고그래서전체적으로대변혁이일어나지는않겠지만최소한자전거타고이동이가능한수준정도까지라도어떻게하면구축할수있을까. 외곽도로는외곽도로대로연결을시키고읍면간에요. 또그자전거도로에서시내로접근하는길을어떻게확보할거냐에대한고민을좀해보겠습니다. 그래서얼마안됐지만큰방향성은그거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지역주민들이탄소중립을떠나서도교통체증이나여러가지파생효과가이득이많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한거를좀강구를하고또어떤공감할수있는그런어떤설득도필요합니다,이부분은. 그래서보행자입장에서는또좀불편하다고할사람도있을거고요. 그래서어떻게하는게제일나을지그걸좀최대한빨리서둘러서방향을설정해서따로기회가있으면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오혜자의원

꼭좀그래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지민희의원님그리고도시건설국장님,두분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최영보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청소과장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최영보의원

안녕하십니까,최영보의원입니다. 오늘마지막질의입니다,과장님. 양평폐기물처리문제점및대책에대해서군민민원사항에대해질의를좀만들어봤습니다. 폐기물처리문제는지역환경과주민들의삶의질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중요한사안입니다. 13만양평군민의실생활과밀접한연관이있는만큼성실하고책임있는답변을해주시길바랍니다. 또질문의문제점과그리고앞으로방향에대해서만그냥질의하고답변하는걸로넘어가겠습니다. 그럼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양평군의생활폐기물은어떻게처리되고있는지생활폐기물종류,수거일,수거방법,양평군생활폐기물처리현황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청소과장송혜숙입니다. 폐기물처리관련해서관심가져주시는최영보의원님께감사드리며질문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의종류는가연성폐기물로소각으로가는폐기물이있고또음식물폐기물,재활용품,대형폐기물그리고불연성폐기물,매립되는폐기물이있습니다. 수거일은일반쓰레기,음식물을포함한가연성쓰레기는월요일,화요일,목요일,토요일날수거를하고재활용품은금요일또대형폐기물하고불연성쓰레기는수요일에수거를하고있습니다. 수거방법은수거일에따라서12개읍면의환경미화원들이거점배출시설이나문전수거를통해서쓰레기를수거해서센터로직접들어오는경우도있고그읍면에선별장에잠깐보관해서선별해서들어오는경우가있습니다. 그리고발생현황을보면2023년도에한2만7725톤의생활폐기물이발생이됐고2024년도에는2만8828톤정도예상이됩니다. 그래서소각으로가는양의한쓰레기중에서48%가소각으로처리되고23.4%가음식물로처리되고재활용이17.3%,대형폐기물이9.5%고매립되는양은1.4%가되겠습니다. 그리고처리하는비용은2023년도에한48억정도처리비용이소요가됐고요. 내년도에는한51억정도가예산이편성되었습니다.

최영보의원

양평군폐기물처리시스템에서가장큰문제점이무엇이라고생각합니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일단이제인구가지속적으로증가가되면서생활폐기물이계속발생이되고있는데특히공동주택이계속증가하고있잖아요. 그래서저희가지금센터에서사실문제가되는게음식물반입하는데좀호퍼가넘치는사례가계속발생이되고있어서음식물처리에대한그런문제점이좀있고요. 그리고이제재활용품이계속해서증가되다보니저희선별장에들어오는재활용품반입량이늘어났습니다. 지금처리할수있는양이좀부족하고적환하는공간이좀부족한그런문제점들이지금발생되고있습니다.

최영보의원

반입시호퍼넘침이라는거는지평무왕매립장의거기호퍼말씀하시는건가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자원순환센터내에있는음식물적환하는호퍼를말씀드리는겁니다.

최영보의원

현재거점배출시설수거로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최영보의원

지역별로거점개수가달라요. 거점은어떻게정하는지인구수나세대수를고려하는것인가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인구수나세대의수를고려하고거점배출시설을설치하지는않고요. 일단읍면에다수요조사를해서읍면에서필요한마을이나자연부락단위로신청을하게되면저희가예산범위안에서거점배출시설을설치해주고있습니다.

최영보의원

예를들어인구가적은지역에거점이몇개가없어서쓰레기를버리기위해서차를타고이동하는경우도있습니다,그렇죠? 그런데하루이틀도아니고매번차를타고쓰레기를버리러가는게쉽지않을것같은데관련해서민원이들어온사항이있습니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저희가모든쓰레기를다거점배출로하지는않고요. 문전수거랑병행을하고있기때문에쓰레기를그렇게버리는데불편해서저희한테문의가들어오거나이런사례는없습니다.

최영보의원

그런상황의민원들어온상황은없고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최영보의원

산간이나외곽지역주민들의쓰레기배출이더욱어려운상황일것같아요. 거동이불편하신분들계실수있고그런분들을위한농촌지역쓰레기수거차량및방문수거서비스를확대하면좋을것같다는그런민원사항도많이있어서제가이거를질문을드려보는겁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그래서농촌지역쓰레기수거에대해서는사실저희가환경미화원숫자가청운이나단월이나이렇게농촌형에는그렇게미화원들이많이배치되어있지않기때문에사실저희는문전수거보다는거점배출형식을지금권장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어르신들이불편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또마을에서같이쓰레기를수거를해준다거나그리고문전,집앞에쓰레기를배출했을경우에는사실또다른쓰레기가쌓이는경우라든가아니면이제시골같은경우는동물들이쓰레기를헤집는경우가있기때문에사실거점배출로해서배출하는게훨씬더효율적이라고보고있습니다.

최영보의원

그럼거점배출시설책임인력을편성해서운영하신다는거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의원

그럼거점별인원현황이어떻게되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2024년도에저희가한241개소의거점배출시설을가지고있고요. 거기에저희가재활용지킴이인력을다배치를해서현재관리를하고있고2025년도에도한11개소를더추가로좀설치할예정에있습니다.

최영보의원

인원현황이?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인원도다거점배출시설에1명씩은다배치를하려고예산을확보해놓았습니다.

최영보의원

인원구성이많은것같지는않은데거점마다불법투기단속CCTV는설치가다되어있습니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웬만한데는지금거점배출시설에다CCTV설치가되어있고요. 소규모로그러니까간이로되어있는데는사실없는곳이몇군데있긴한데그것도저희가예산확보해서CCTV를다설치해서관리하려고하고있습니다.

최영보의원

설치를빨리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CCTV설치가되어있고책임인력이있어도관리가쉽지않을것같습니다. 조금만관리가소홀해도타지역에서불법폐기물투기가능성이높아지고수거기간이길어지면악취와주변미관훼손문제도생기고요. 주민반발뿐만아니라여러문제점이더있을것같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양평군은문전수거방식이아니라거점배출시설수거로고수하는이유를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저희가이제241개소에대한거점배출시설을점검을다해봤는데사실깨끗하게관리가다잘되고있고요. 그리고동네에서도사실문전수거보다는거점으로해서관리하는거를더선호하고있고요. 그리고재활용지킴이를저희가이제매일2시간씩이렇게1명씩배치를하다보니깐쓰레기를잘못이렇게가져왔을경우분리배출을좀직접돕거나이렇게좀재활용품을잘분리해서버릴수있도록그렇게계도도하고있어서주민들한테는주민의편의성과또저희미화원들이또쓰레기를수거하는데있어서도더효율적인걸로보고있습니다.

최영보의원

민원이제일많이발생할것같은데가끔일부지역에서쓰레기수거가지연되거나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사례가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 원인과개선방안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대부분이저는원활히수거되고있다고생각을하고있는데그렇게,그러니까쓰레기종량제봉투에재활용이들어가있거나이래서저희이제미화원들이수거하지않는경우가종종있기는한데그거는저희가또시가지가로청소반을또별도로운영을하고있어요. 그래서잘못버려진종량제봉투에대해서는저희가계도를하고있고또그민원인을찾아서올바른분리배출에대해서또홍보도하고있는데혹시누가버렸는지안나올경우에는저희시가지가로청소반들이일정시간지나면다수거를하고있어서특별하게그렇게큰민원사항은없는것같습니다.

최영보의원

그럼혹시공동주택음식물폐기류처리의문제점이있습니까,처리에대해서?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지금공동주택이계속증가하고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아까앞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자원순환센터에음식물박스가2개박스가있습니다. 그래서한박스당한20톤씩들어오는데저희가이제월요일하고목요일에음식물이들어올때,특히아파트에음식물이이렇게들어오면순간적으로박스가넘치는사례가지금올해도몇번씩있었고그전에도계속발생이되고있고요. 그렇기때문에저희가일단은음식물에대해서문전수거하는거에대해서는저희가어떻게할수가없어서아파트같은경우에는다이미수집이되어있고또RFID를통해서종량기에다음식물이수거가돼있는상태라서저희가좀대행을통해서순환센터로음식물을갖고들어오지않고양평하고용문,강상에대한공동주택에대해서는음식물을대행해서좀수집,운반해서바로처리업체로가는방법으로좀내년에예산을편성해서진행하려고준비하고있습니다.

최영보의원

개선방향에대해서계속적극적으로좀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 양평군에서불법폐기물발생현황및주된적발사례그리고불법폐기물,폐기물이발생하는원인과이를막기위한군의노력,대응방안에대해서설명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저희가한21년부터24년까지저희가불법투기발생건수를보면불법투기가한926건그다음에불법소각이한324건,불법방치가327건등한2019건이불법으로발생된적발사례가있습니다. 그발생원인은개개인의배출의식부족이좀가장큰원인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속적으로홍보를하고또지도를철저히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저희가자원순환센터안에서현장체감형자원순환교육과또분리배출감시원들을통한계속적인계도와홍보를통해서저희가좀불법투기를하지않도록그런감시도철저히하고있고또불법투기된적발시에는과감하게저희가과태료도지금현재부과를해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최영보의원

법적처리과정을밟고있다는말씀이신거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의원

혹시이제그거를이제뭐확인이안되는,적발된그런확인이안되는그런불법폐기물에관련돼서는처리비용은군에서부담이되는것이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원칙적으로는사실행위자가부담을해야하는데사실이렇게불법투기되는쓰레기에대해서는행위자가나오지않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국공유지라든가이런하천이나도로변이나이런데,계곡이나이런데버려진쓰레기에대해서는저희가,물론이제행위자를찾아보긴하지만찾아질수없을때는군에서직접부담을해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최영보의원

조례21조에보시면폐기물의이제부정적처리신고포상금이규정돼있습니다. 신고가많이들어오는편인가요,아니면...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폐기물관리조례21조에보면저희가부과된금액에대해서이제신고포상금을지급하게되어있는데저희가2023년도에는한29건정도를저희가신고포상금지급을했고요. 2024년도에는17건을지급을했습니다. 그래서매년한100만원정도예산편성을해서신고포상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

최영보의원

불법폐기물관련해가지고쓰레기처리감시원을운영한다고알고있는데,맞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의원

어떤사업이에요,그거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저희가이제깨끗한쓰레기처리감시원예산은균특사업으로해서저희가한50명을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올해는8개면에24명을감시원을배치를했고요. 내년도에는12개읍면에32명을이제배치를하고또이제동부,서부2명씩해서4명을또불법투기감시원으로배치를해서저희가불법폐기물취약지역에대해서이제감시활동도하고또읍면에아까처럼종량제봉투가잘못이렇게배출되거나했을때시가지가로청소원을통해서감시활동을하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최영보의원

155개소말씀하시는거죠?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155개소는동부하고서부2명씩감시하는그감시원들이...

최영보의원

4명이하시는거예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

최영보의원

인력으로가능한가요? 너무적지않나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네분이서매일을,저희가이제읍면별로조사를했어요. 조사를하니155개소정도의쓰레기가이제이렇게좀버려지는곳이있다라는그런조사결과가있어서그명단,그내역을다주고...

최영보의원

4명으로충분하시냐는말씀입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하루에다155개소를도는거는아니고요. 이제일정기간동안155개소를점검을하면서다니고있습니다.

최영보의원

또일회용품등사용저감등을위한기후위기대응방안으로여러가지사업들이있습니다. 다회용기를지원하고다회용앞치마,텀블러,세척기다좋은데청사내일회용컵사용제한도있습니다. 직원들이야개인컵을쓰면되지만민원인등청사방문객들까지일회용컵을반입도사용제한하도록하기에는법적근거가부족하지않나싶습니다. 이게아직권고사항인것은금지조치는아니지않습니까? 취지를잘설명해도따르지않는경우가있는조치가있습니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지금일회용품사용저감에관련돼서는저희가사실지금폐기물배출이계속해서증가되고있기때문에그리고온실가스배출도늘어나고그래서기후위기에대응하기위해서저희가여러가지노력을하고있는데그일환으로해서저희가조례도이제군의회에서발의해주셔서조례도제정을하고했지만하여튼간일회용품사용을줄이는것에대해서는국민모두가함께동참을해야될부분이기때문에저희가이제내년부터는청사내에일회용품을반입,일회용컵반입금지를지금저희가이제홍보를하고있습니다. 이거는국민적으로자발적으로참여해야될부분이고그래서저희가밑에카페에다회용컵지원을하고또부서에다가는민원인들이사용할수있는다회용컵을또별도로지원을해주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최영보의원

다음은이제양평자원순환센터에대해서질의를드릴건데요. 양평자원순환센터의처리용량그리고관내폐기물발생량을충족하고있습니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자원순환센터내에는가연성쓰레기를적환하는적환장소가있고또재활용품을선별하는선별장이있고아까말씀드린음식물을잠시적환하는박스가2개정도있는데가연성쓰레기같은경우는바로이제이천소각장이나사설소각장으로반출을하기때문에큰문제는없고요. 재활용품같은경우에는지금선별용량이한10톤정도되는데1일들어오는재활용품은한14톤정도가되기때문에사실지금좀재활용선별하는데많은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2026년까지저희가자원회수센터를새롭게증설을해서늘어나는재활용품에대해서대응을하려고지금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그리고음식물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양평,강상,용문공동주택에대해서저희가센터로반입하지않고대행을통해서바로처리업체로반입하는그런시범사업을내년도에실시할예정에있습니다.

최영보의원

자원순환센터의시설현대화,확장계획그리고재활용률을높이기위한별도사업그리고자원순환센터의사용연한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고마무리하겠습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자원순환센터의현대화는지금아까말씀드렸다시피생활자원회수센터를30톤으로증설을해서현대화를추진할계획에있고요. 그리고지금현재는사실10톤에서이제수작업으로저희가파봉도하면서하다보니까는재활용률이한55%정도돼요. 그런데이제재활용자원회수센터를짓고나면기계라든가이런것도좀바꾸고새롭게신설을하고하면재활용률을한85%까지올릴수있지않을까목표를가지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이제지금자원순환센터의매립장의사용연한이27년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올해8월달에저희가기본계획을수립을해서주민대책위원님들하고현재연장과관련해서의견수렴을하면서논의를하고있습니다.

최영보의원

연장이안될수도있나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그렇지는않고요. 현재저희가이제개선방안이라든가또주민들의의견수렴을꾸준히하면서1차,2차,3차회의까지했는데연장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말씀을하고계십니다.

최영보의원

연장이안될시를대비도좀하셔야될것같아요,그렇죠? 혹여나.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연장을대비해서는사실부지를확보하거나이런문제인데연장을하지않겠다라는그런의견은별로없기때문에저희가이제충분히주민들이바라시는그런계획들을충분히수렴을해서지금현재있는지평자원순환센터를계속해서활용할수있도록그렇게잘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의원

무왕매립지에서무리한요구를하거나그런경우는없나요?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현재1차,2차,3차회의를거쳤지만그렇게크게무리한요구는하고있지않고요. 저희가자원순환센터를재배치하고또이렇게시설현대화하고또주민들의편의시설을좀제공하는걸로해서지금의견을듣고있는데긍정적으로말씀하고계십니다.

최영보의원

어쨌든계약이안될시에방안도항상강구를해놓고있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의원

지금까지질의드렸던거는질문형식이민원인들이궁금한사항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려봤어요. 공식적인자리에서듣고싶다하는분도계셔서질의를드렸던겁니다. 성실하고책임있는답변감사드리고요. 안전사고없이군민이만족할수있는행정력좀펼쳐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의원

이상입니다.

황선호의장

최영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오혜자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의원

하나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하시는분들,환경미화원님덕에양평군이깨끗하게되고있는거에대해서는감사를드리는데이제얼마안있으면명절이옵니다. 우리이제큰명절이추석하고구정이있는데명절때쓰레기처리가어떻게되는지또그런부분에대해서한번좀질문을드려봅니다.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명절때는저희가명절기간에쓰레기대책에대해서는따로수립을해요. 그런데대부분이설이나추석당일에는수거를하지않지만대부분한꺼번에치우시기어렵기때문에조를짜서읍면에서자체적으로계획을,근무조를편성을해서지금치우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센터안에기간제근로자분들께서도재활용품을선별해야되기때문에하루나이틀만쉬시고평일에도그냥나오시기,왜냐하면그게너무많이쌓여있을때본인들이더힘들기때문에자체적으로조를짜갖고는그렇게운영을잘하고있습니다.

오혜자의원

공동주택에도명절에는하루이틀은쉬고그것도이렇게수거를해가고그렇게진행이되는건가요,전체적인게?
혜숙

송혜숙청소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의원

그래요? 명절에보니까엄청많이쌓여있었던게생각이나서질문을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의장

최영보의원님과청소과장님,두분다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 그리고전진선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06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