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기복 의원 발언

제32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6

회의 전체 보기 225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진천군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축산유통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안 심사 1)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호준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임정열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먼저 688페이지 좀 잠깐 봐 주시죠. 688페이지에 보니까 칼갈이 사업 있잖아요, 칼갈이 사업을 올해 새롭게 하시는 건가 보네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농민회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강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액을 한 1,000만 원 정도 세워 놓으셨습니다. 칼갈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칼갈이 설비 기계 하는 게 6대를 살 계획입니다. 습식 그라인더라고 해서 수입산인데 6대를 사서 읍면별 농민회에서 조를 편성해서 직접 방문해 가지고 농업인이나 아니면 주민들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을 무료로 갈아주는 사업입니다.

이강선위원

글쎄, 제가 생각하기에는 칼갈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기계 구입도 되겠지만 우리가 농민들을 조를 짜 가지고 그런 봉사활동을 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인력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이 수요가 많지 않다면 연, 제가 봐서는 한 500군데 이상을 다닌다고 하신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칼 값이 사실은 2만 원씩만 계산해도 한 500대면 그 돈이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꼭 우리가 실속이 있겠냐, 이런 사업을 따져 봤을 때 너무 좀 생색내는 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칼 자체만 우리가 구입을 해서 한 자루씩 차라리 나눠준다 해도 그 돈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력이 필요하지, 또 장비가 필요하지, 장비를 사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더 짚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도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 타 지자체에도 하는 데도 많이 알아보고 그랬더니 이게 신청하신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농민회에서도 호응도 좋고 쉽게 칼을 한 번 사면 십수 년간 사용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무료로 해 준다니까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이것이 설비 가격이 6대 하는 데 한 9,900만 원 정도 들고, 거기 보관박스 해 가지고 한 20개에 40만 원, 현수막 이렇게 해서 예산은 책정했습니다.

이강선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장비를 사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돈이 들어가니까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좋겠지만, 농민단체가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적 드린 거고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네.

이강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려볼게요. 691페이지를 보니까요, 691페이지 체험휴양마을에 사무장님 활동지원비가 있죠?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시는가 그 내용하고, 그 뒤 페이지 692페이지에 보니까 물안뜰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진천군에 2개소가 있습니다. 물안뜰하고 명심마을인데 사무장비로 예산을 두 군데 세워 놨는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도비 내시가 들어와서 선정을 했었는데 그래서 4,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두 번째, 692쪽 물안뜰체험휴양마을은 원래는 이게 군비로 줬던 건데 도비사업이 작년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세워 놨던 건데 도비사업이 최종 확정되면 군비사업 책정한 것은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제외토록.

이강선위원

그러면 사무장님들이 하는 역할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체험하는 분들의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업무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업무가 좀 다양합니다. 유지관리서부터 내방객 접수, 체험까지 준비도 하고 실제 체험하게끔 앞장서서 체험 학생들에게 재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직접 사무장이 챙기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그런 업무를 하게 되고요. 이것은 이해가 되겠고요. 하나 더 707페이지 잠깐 봐 주시죠. 707페이지에 보니까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가 과일간식을 지원하는데 과일을 지정해서 하시게 되면 일단은 어린아이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데는 좋겠는데, 진천군의 과수농가에는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건가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방과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한테 과일 간식을 주는 건데, 지역농산물을 쓰면 좋겠지만 이게 도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공구 후에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농산물은 안 가고 청주 농업회사법인 농가생활협동조합이라는 데가 직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비가 3분의 2는 들어가는데 우리 진천군의 과일농가를 가능하면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래 가지고 우리가 과일값 상승에 대해서 군에서 그런 상승효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과일값이 요즘 굉장히 고가이고 많이 올라 가지고 가능하면 그렇다면 우리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아무리 우리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가능하면 진천군의 과수농가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도움을 준다면 과일값 상승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안고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우리의 주장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697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쌀소득보전직불제 12억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윤대영위원

697쪽 하단에 보시면 쌀소득보전직불제 있죠, 12억 신규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인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이게 군비로 헥타르당 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30만 원이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직불제를 신청해 가지고 이행점검이 완료돼서 사업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군에서 농가들한테 직접 주는 사업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헥타르당 30만 원을요.

윤대영위원

헥타르당 30만 원이면 1헥타르면 몇 평정도 되는 거죠?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3,000평입니다.

윤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가는 몇 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농가가 올해 직불제가 한 6,100명 정도 수령을 했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러면 혜택을 보는 것이 1헥타르 이상 농가에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만도 되는 거예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미만도 300평 이상이면 면적이 헥타르당 단가를 따져 가지고 300평 이상만 되면 무조건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아, 그래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윤대영위원

300평 이상이면 200평이 한 마지기 그 정도. 그러면 아주 조그맣게 짓는 분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네요. 그렇죠?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300평 이상이면 한 마지기 반이면 무조건 받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러면 우리 벼재배 농가 수가 어느 정도 되죠?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우리가 도에서 벼 재배농가 통계해서 보니까 4,2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우리가 쌀값 때문에 항상 매년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쌀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쌀을 저장하는 데도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문제 때문에 대체작물 전환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도 지원하고 있고?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네.

윤대영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자꾸 쌀 소득에 대한 직불제 있고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쌀농사짓는 분들이 전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것저것 따져 보시고 경제적인 소득이나 그런 것을 따져 보시고, 아니면 벼농사짓는 데 노동이 투입되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 가지고 타 작물로 전환을 정부에서 유도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이런 지원 제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이것이 약간 아이러니한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수십 년간 생산 쪽에 투입을 장기적으로 해서 생거진천쌀을 명품화시켜 놨는데 몇 년 전서부터 감축까지, 쉽게 말해서 안 맞는 거거든요. 생산을 위주로 했다가 감축을 하라니까 저희들이 쉽지가 않고요. 진천쌀은 충청북도에서 소비자 선호도도 높고 가격도 상당히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 쪽에서도 저희들도 해마다 감축 배정량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맞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쌀 재배하는 것이 더 훨씬 낫고 추가로 타 작물을 한다 그러면 성토를 한다든가 타 기계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장기적으로 어쨌든 타 작물 유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런 지원 부분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윤대영위원

추가로 한번 몇 가지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110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하단 쪽에 보시면 절화 작약을 통한 마을 소득화 지원 있죠? 4,5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진천이 작약을 신소득 작물로 해서 수익을 조금 올리고 있는데 저희들 과에서 하는 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을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개소는 작약 사업을 완료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은 없지만 내년에 신규사업 마을 3개소를 각 마을에 1,500만 원씩 해 가지고 3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공동생산, 수확을 하면 그것을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동네 기금을 활용한다든가 마을에 경로당을 위해서 쓴다든가 그것은 자율적으로 정해서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대영위원

수출 전략 품목이죠?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마을에서 하는 것은 수출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그것은 수확이 되면 점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수출이 가능한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대영위원

그 3개소는 어디 정해졌나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저희들이 예산안이 확정되면 마을 각 읍면에 공문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윤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기업유치세수의 농업환원 공모사업 있죠, 4억 8,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기업유치세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많이 했었는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것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1차로 받았습니다. 총 자부담 포함해서 8억 예상인데 저희들이 저번 주에 1차 사업 들어갔고 심의회를 개최했었는데 사업내용이 전부 간단한 소모성 자재라든가 그런 것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2차로 한번 추가 공모를 받아서 좀 특색 있는 공모사업이 있나 한번 추후에 있으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대영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4억 8,000만 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산출내역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이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선정되고 그러면, 사업대상자가 선정되고 그러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708페이지에 보시면 대파 보온자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올해 대파농가 엄청 폐농했죠? 가격이 역대 최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대파로 신청 등록되어 있는 농가는 몇 농가나 되시나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전체는 대파는 고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기작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대파 공선출하회라고 이월농협 쪽에 있는데 대파를 재배를 하면 100% 농협에서 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추진을 해도 가망성이 있겠다 그래서 거기 보온자재에 부직포나 투명비닐 등을 12농가 100동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농가는 한 50농가 전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한경위원

50농가 정도?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네.

성한경위원

그런데 올해 여기가 사실 다들 돈을 못하셔 가지고 엄청 힘드실 텐데. 그러면 하우스에만 지원되는 거네요, 이게?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동계작물이기 때문에.

성한경위원

그러니까 후작으로 하는 거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노지는 어렵고 시설하우스 하는 데에다 합니다.

성한경위원

대파 같은 경우는 가격의 등락이 심한 작물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월에서 원래 하신 지가 10년은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2∼3년에 한 번씩은 비싸고 하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가을에 9월 달엔가 집중호우 온 적이 있어서 그때는 물에 잠겨서 버리신 분들도 실제로 많고. 이월 농가를 기준으로 하면 50농가 정도 되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올해는 대파를 노지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이게, 물론 농업인들이 작물을 선택하는 거지만 그래도 어차피 선택해서 심어서 소득을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황당한 게 그 밭을 얻으러 왔는데 대파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올해 작년에 대파가 비쌌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대파를 하려고 하냐니까 무조건 비쌌으니까 하는 거지,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농가 수가 늘어나고 관심이 있어지면 이런 것을 좀 기술 지도를, 저는 이런 지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가들이 많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심었을 경우에 올해 조금 심었다 내년에 많이 심고 이렇게 됐을 때 그래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조금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올해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생각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고.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더 질의를 드리면 절화작약 사업 있잖아요, 1109페이지. 그게 제 생각에는 취지는 좋아요.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친목도 도모하고 소일거리를 하면서 건강도 지키고 소득도 되고. 그런데 이게 분배하는 과정도 사실은 어르신들은 내가 일을 했으면 100원이라도 자기가, 이것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젊은 사람도 구부려서 꽃 자르면 허리 엄청 아파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것은 저는 그다지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고. 차라리 우리가 절화작약 수출작목반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그쪽으로 차라리 실효성 있게 제대로 지원을 해 줘서 정말 우리 관내에 지금 대체작물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 됐잖아요. 우리가 아열대 기후로 사실 접어들면서 일반 농사가 하우스도 옛날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그쪽으로 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지 말고, 실제로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올해 신청자 없었다면서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신청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없었습니다.

성한경위원

사업을 신청을 안 받으신 거예요?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는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성한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것이 생계가 달린 것은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말 생계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한테 실효성 있게 제대로 이것을 해 주고, 또 우리 관내에 작약이 정말 실제로 저도 해 봤지만 이것은 경쟁력 있어요. 그리고 노동력 면에서도 너무 덥거나 이런 시기에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름에 똑같은 일을 할 때 너무나 더울 때 하는 것과 시원할 때 하는 것은 능률 면에서도 엄청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할 사람들한테 전문적인 농가에다가 실효성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 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준

이호준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