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86회 제6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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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정례회 제6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제5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본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741페이지부터 745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및 892페이지 2024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뭐 올해 우리 도시계획과 예산은 지금 보니까 내년부터 해서 기장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검토 용역하는 거, 그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아마 지금 내년에 가장 지금 중점적인 이런 아마 사업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26년, 27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몰되는 도로들이 지금 굉장히 많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퍼센티지로 쳐도 거의 뭐 50% 가까이 되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렇게 볼 적에 올해 지금 이제 예산을 지금 요청하신 이게 지구단위 재정비라든지 뭐 또 환경성 검토, 경관성 검토, 교통성 검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내년에 하시는 요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마 없애야 되는 도로들 지금 이제 또 없애야 될 것이고 또 새로이 26년, 27년에서 이어 나갈 도로들도 새로 다 하셔야 될 거고, 그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앞으로 또 이제 우리 기장군 20년을 내다보는 그런 도로를, 어떤 바탕이 되는 그런 아마 용역이 되지 싶은데 하여튼 뭐 그런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도 너무 더 잘 아실 것이고, 그죠. 내년에 하여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요것들이 또 앞으로 기장군 발전되는 데 초석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뭐 도시계획과는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아주 중대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 또 재산권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요 한 개 잠깐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설명서하고 보면 지금 총괄도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거 이제 한정된 이 종이 용지 안에 이걸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 안 보이거든요.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있다는 부분만 있는 거지, 이거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조금 보여주시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뭐 나올 계획들이야 당연히 그래 하시겠지마는 앞에 기존 잡혀가 있던 이런 총괄도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볼 수 있게끔 조금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 도로사업 있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김원일위원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도시계획과로 몇 개 현장 정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한 2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20개?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그 완료된 것도 있고요.

김원일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김원일위원

지금 하나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세출예산서에 보면. 그렇죠? 전체 20개면 꽤 많이 하는, 현재 사업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거 다 준공이 났습니까?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그 예산이 건설과에도 지금 잡혀있는 게 있고 우리한테도 잡혀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보니깐 도시계획과에서 잡혀가 있는 게 반룡～용소마을 간 도로공사 이거 지금 하나밖에 안 잡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지금 도시계획과 인원이 한 20명 정도 되죠, 그죠? 직원이?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한 17명 정도. 청경 한 두 분하고.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건설과에 너무 사업이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한, 아까 몇 개 현장 한다 했죠?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아, 12개 현장이랍니다.

김원일위원

12개 현장.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좀 도로 공사라도 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최창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최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49페이지부터 763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예산안, 892페이지부터 899페이지까지 2024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일광에 진달래동산 관련돼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4분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리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12월 말에 완료가 되면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맹승자위원장

예.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하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 3월 달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착공은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예. 빨리 진행을 해 주시구요. 그거는 뭐 이미 결정이 난 거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리고 전에 행감 때 지적했듯이 거기에 이제 진달래가 없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하시는 것이,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리고 이 부서가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정관에 파크골프 물빛공원 있잖아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거기에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를 하면서 이제 주차장 이게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체육공원으로? 그러면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뭐지. 주차.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주차.

맹승자위원장

주차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양옆에 들어, 물빛공원 들어가기, 양옆에 도로 관련돼서 거기에다가 뭘 설치를 이렇게 뭐 주차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만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요건 도로교통과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런 단지 내 도로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해야 되고.

맹승자위원장

도로 위에.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요거는 빨리 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특히 또 철마에 소산마을 같은 경우에 현장 갔다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거기에서 또 정면, 사고도 있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금액은 그냥 정비로만 올라와 있어서.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정비로만 돼 있습니다.

맹승자위원장

그 사업이 가능하겠는지가 궁금합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일단은 우리 전문가 용역을 실시해갖고 바로 공사할 수 있도록, 좀 넓은 데 구간에는 차량이 회전할 수 있는….

맹승자위원장

예. 그 현장 갔다 오니까 위험하더라구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재정비로만 이게 가능한지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가능해, 요걸로 가능한 겁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요거는 이제 사면 정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요거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맹승자위원장

아무튼 빨리 요런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빨리 집행이 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751페이지에 보면요, 도로건설사업장 부대비 있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올 예산이 1억 1천입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왜 경상사업 설명서에는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게 또 당초 계획이 공고료, 보상 광고료가 지금 당초에는 개별사업장별로 돼 있었는데 지금 요거를 올해 하면서 부대비 같이….

김원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장의 지금 부대비라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 전 사업장인 모양이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전 사업장입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대비라는 게 어디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금 요 부분에 측량비라든지 뭐 기타 뭐 측량비.

김원일위원

측량비입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측량비에서 기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맹승자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하실….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892페이지부터가 명시이월 조서 관련인데요. 보니까 지금 건설과에서 88건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 되더라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제가 이래 쭉 보니까 준공기한 미도래하고 올 연말 내지는 내년 1월, 1월, 2월 달.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렇게 되는 데도 지금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 보니까 지금 한 열몇 건 이상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도, 뭐 1, 2월 안에도 끝내지는데. 이런 거는 좀 신경 쓰시고 이렇게 하면 이월 안 하고 뭐 연내에 완공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됩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하여튼 현장 여건상 이렇게 불가피하게 된 점은, 앞으로는 그렇게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게 명시이월은 어떤 원인행위와 상관없이 연내에 뭐 못 끝낸다면 하는데, 그러면 어떤 거는 보면 집행액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행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고이월을 했을 때 하고 명시이월을 했을 때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만약에 3회 추경 때, 3회 추경 때 예산 확보하게 돼 있으면 그게 본예산 명시이월 됐다가 내년에 또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사업장이 종종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볼 때는 사업기간이 하여튼 뭐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연내에 이렇게 끝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앞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그리고 89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관내 하천 정비공사, 준설공사, 제방도로가 있는데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금액들이 각각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거의 다 보면 단가계약을 하실 거 아닙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단가계약도 하고요, 지금 종종 주민들이 해달라는 즉석 민원이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거는 바로 설계해서.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 이런 부분은 단가계약 같으면 뭐 적정한 금액하셔가지고 이것도 명시이월 해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당해 연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진짜 뭐 시급이나 뭐 긴급성을 요하면 할 수 없는데 나머지 같으면 뭐 이월, 이월이 없도록 해 줄 수 있는 게, 예산 편성하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좀 적당히 하시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그거는, 그 점은 단가계약 할 경우 바로.

허준섭위원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장 교리에 도로 선형 개선공사하거든요, 이진캐스빌블루2차 앞에 2억 5천 정도인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한 차선을 늘리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보도 부분을, 반대편에 공영주차장 있는 보도 부분을 조금 거기를 지금 차로로 확보를 해서 요거를 한 차선을 더, 요 한 차선을 더 확보하는 걸로.

허준섭위원

그렇죠. 이게 차량이 많이 하면 뒤에 다 밀려버려가지고 이게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한 차선을 늘려가지고 이게 소통 흐름이 좀 원활하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소통하면서 우회전할 수 있는 그런 차로, 확보….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요것도 하여튼 요거 민원도 많이 들어오니까 좀 하여튼 요것도 내년에 꼭 좀 완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맹승자위원장

더 질의 받겠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관내에 소하천 정비계획은 몇 년 전에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계획을 다 안 세웠어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요 소하천 여기는 가동천 같은 경우는 우리 지정을 올해 지정을 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아, 지정이 이제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지정하고 난 다음에 소하천 정비계획.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22년도인가 21년도 그때 한번 소하천 정비 이거 한번, 그때 한번 다 끝났었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상곡천하고 뭐….

운철

황운철위원

전체 관내 한 마흔몇 개 소하천들 다 그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정비계획은 다 세웠지 싶은데.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지금 이제 기본 정비사업이 들어오는 것들은 그때 정비계획에 근거를 해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이제 가동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없어서, 그때 빠져서 지금 다시 정비종합계획을 세우시는 거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하여튼 계획 세운 거 하고 빨리 또 실시를 빨리하시는 거 하고 그렇게 연계를 해가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신도시에서 일광신도시에서 일광천으로 연결되는 이런 이제, 지금 우리 일광천에도 지금 많은 돈을 지금 넣어가지고 지금.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꾸미고 해 놨잖아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예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이제 동원2차 쪽에서 해가지고 들어오는 요 길을 갖다가 이제 요래 연결을 하시는데. 요런 부분들이 하여튼 여기뿐만이 아니고 저 위쪽에서도, 도로 위쪽에서도 지금 횡계에 유림이나 이렇게 되고 하면.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도 일광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을 갖다가 미리 한번 또 쳐다봐 주시고.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길을 연결해가지고 강변으로 내리설 수 있는 그 법면을, 지금 현재는 법면으로 돼가 있잖아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사면으로 돼가 있는 것들을 계단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강변으로 좀 내려설 수 있게끔까지 좀 다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횡계천 같은 경우는 보상비를 지금 일부 반영해 놨거든요. 그 하고 나면 바로 공사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맹승자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예.

김원일위원

우리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도로계획을, 사업장을 지금 보면 공사기간들이 20년 되는 것도 있어요. 공사기간이. 기장 동서마을 지구단위계획 개설 도로는 2007년도 시작해가지고 2028년까지입니다, 그죠? 이런 지금 사업장들이 보면 전부 다 공사기간이 다 길거든요.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길다 보니깐 준공이 예산을, 연간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태우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져 나가다 보니까 사업장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한 사업장별로 뭐 소규모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많이 과감하게 투입을 해서 빨리 끝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이게 어떻겠습니까?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 방법도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요.

김원일위원

예.

대곤

여대곤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한 곳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사실상 저희들 기장 같은 경우는 341개소가 더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래 되면 다른 데를 좀 균형 있게 또 할 수 없는 입장이 돼 있어갖고.

김원일위원

근데 균형 있게 할라다 보면 이 사업장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대곤

여대곤건설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