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형 의원 발언

네네.

셋째,

작년에 저희가 이제 그 총 177명 지원을 했구요. 거기에 이제 작년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제 3억 예산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원은 2억6550만원 177명에 대해서 지원했구요. 셋째아 이상 산모에 대해서는 61명을 지원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1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네, 근데 이게 예산이,

작년에, 셋째아 이상만.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9150만원,

61명에 대해서요, 네.

그게 이제 위원님, 깎인 게 아니구요. 저희가 이게 원래는 그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수급자 등 취약계층 하구요, 다태아하고 셋째 자녀 이상 지원하게 돼있는데 이게 이제 인천시에서 내년부터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구요, 그 밑에 이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밑에 있는 게 이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이 4억3050만원, 요게 이제 내년도부터 신규로 이제 시 보조로 받아서 매칭사업을 시작되는 사업이구요. 취약계층 외에 이제, 그렇게 취약계층만 시에서 보조한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가 지원해왔던 다태아하고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년에 요분들도 지원하기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을 구비로 9천만원, 그 저기 1억1천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시에다가 저희가 기존에 지원했던 취약계층이나 다태아나 셋째아 이상도 같이 지원을 하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인천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취약계층만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희는 지원을 해왔던 다태아하고 셋째 자녀 이상을 지원을 해야 돼서 별도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요거는 저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거의 한 90% 집행률을 보였기 때문에요. 차츰 뭐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건강과장 이은선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서 206쪽 사항별설명서 60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35억5192만원 대비 1억3215만원이 증가한 총 36억34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시비보조사업 가내시를 반영하여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23억1167만원과 시비보조금 13억7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1쪽 사항별설명서 224쪽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202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47억8687만원 대비 약 4% 1억9439만원증가한 49억81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관리 구축에서는 AI를 이용한 치매스마트큐어콜사업 운영비 및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인지기구 구입비 등을 위해 3036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노인 실종 예방을 위한 GPS배회감지기사업 6백만원, 치매공공후견인을 활동비 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의약품 및 위생 소모품 구입비로 7734만원 등 총 1억1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치매예방 및 조기검진사업에서는 치매예방교실과 인지강화프로그램 재료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천만원, 치매감별 등 치매진단을 위한 협력병원 검사비 지급비용 3900만원 등 총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4쪽 사항별설명서 225쪽 치매지원사업입니다 치매인식을 위한 홍보 등 치매지원사업 운영비와 치매쉼터 운영비 등으로 8116만원, 치매쉼터 프로그램 강사료로 2184만원, 총 1억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765쪽 사항별설명서 225쪽입니다.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어르신에게 후견인을 지원하고자 심판절차 비용 지원 및 공공후견인 활동비로 419만원과 치매 치료관리비로 3억2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6쪽 사항별설명서 225쪽 하단입니다. 만성신부전증 등 1272개 질환을 대상으로 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8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 등 증상 완화와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행정 및 응급의료 비용과 외래 치료비 지원으로 4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5684만원과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0억4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비로 1억7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 고위험군 관리 및 자살예방 상담 등 자살예방센터 운영사업비와 인건비 7694만원을 편성하고 자살예방사업 지원에서는 4명의 인건비 1억5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유가족의 생활 속 다방면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에서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복지점수로 정원 31명분 965만원과 종합건강검진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급식비는 297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69쪽 사항별설명서 226쪽 하단입니다. 남동정신재활시설 그루터기 등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에서는 인건비 및 운영비 4억66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복지점수 197만원과 종합검진비 20만원, 급식비와 관리수당으로 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 발견과 상담치료 재활을 위해 위탁 운영중인 중독관리통합센터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75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사자 복지점수 130만원과 종합건강검진비 40만원, 급식비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 홍보물 제작 및 정신보건심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60만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건물 임차료 등 8772만원, 총 9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예방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비에 2천만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7억7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2쪽 사항별설명서 22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9657만원, 공무직 인건비로 51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819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76쪽 사항별설명서 229쪽입니다. 부서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급식비, 출장여비 등 부서 인력정원 대비 기준경비로 3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 표현주입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8쪽 사항별설명서 6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6%인 1152만원을 감액한 65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치매주간보호센터 입소 어르신 사용료 수입 2304만원과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 국시비보조금 4275만원이며 주요 감액 사유로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보조금 사업예산 가내시 감액 사전 통보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9쪽 사항별설명서 230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인 9273만원을 감액한 5억71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국시비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9쪽 사항별설명서 230쪽입니다.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 및 장비관리 예산에서는 무인감지장치 사용료 등 관리용역비와 주차장 부지 임대료 등 임차료로 사무관리비 2119만원, 공공요금 제세, 차량선박비, 청사 소방 방화문 설치를 위한 설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공공운영비 4069만원, 청소용역은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비 150만원으로 총 6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80쪽 사항별설명서 231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에서는 전년도 대비 6875만원을 감액한 10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2025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국시비보조금 예산 사업예산 편성 불가를 통보에 따라 인건비를 제외하고 사업비 수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405만원, 강사료 및 자문위 수당 436만원, 재활운동실 소모품 구입비 170만원을 구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186만원을 감액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 국시비보조금 가내시 감액 통보에 따라 10개월분의 장애인건강보건보조인부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81쪽 사항별설명서 231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서비스사업에서는 전년도 대비 558만원을 증액한 61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시간선택제 생활스포츠지도사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5400만원과 교육자료 홍보물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4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82쪽 사항별설명서 232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수행을 위해 질환예방 안내문 및 교육관련 물품교육비 259만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40만원, 의료 소모품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여 총 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주간보호센터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6793만원을 증액한 1억63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 공무직 요양보호사 퇴사로 인한 업무 공백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해 348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치매 어르신 등하원차량 임차비용 및 급식경비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한 증액분을 반영하여 지입차 임대료 5640만원과 급식경비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83쪽 사항별설명서 233쪽 서창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 대비 309만원을 감액한 927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두 명에 대한 인건비 6295만원과 사업운영 물품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1610만원,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및 자문의 수당 620만원, 소모품 구입비 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84쪽 사항별설명서 23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치매주간보호센터 관리지원과 관련하여 공무직 요양보호사 두 명에 대한 인건비 91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785쪽 사항별설명서 235쪽 기본경비로 주요 기본경비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여비로 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