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가 지난 12월 13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난 12월 11일 접수되었으며, 영덕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8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이웃사촌마을조성사업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덕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월 21일 각각 접수되었으며, 영덕군수방단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지난 11월 26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재현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영덕군수로부터 2025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고, 12월 2일 제309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광열 군수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손덕수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는 12월 2일부터 12월 13일까지 12일간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 관련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친 후 개별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3일 위원회 심사를 근거로 계수조정을 마침으로써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내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6,171억 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165억 1,800만원에 비해 5억 8,900만원, 0.1%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894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839억 3,200만원보다 0.95% 증가하였고,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276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25억 8,600만원보다 15.18%가 감소한 규모이며, 영덕군이 운영하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6종으로 424억 5,809만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평과 심사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군정 운영 기조인 소통을 통한 친밀한 현장 중심 행정, 군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발맞춰 웰니스 중심도시, 영덕 건설을 위한 지속적인 기반 구축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현안 사업추진과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미래 핵심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심사에 임하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국세 수입 감소 등으로 세입예산이 줄어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171억원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되었는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으로 세입예산은,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연례적이고 반복되는 경비의 효과 및 필요성 재검토,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의 반영 여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출연 등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의 적정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은,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 계획 수립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당부사항으로는, 먼저, 심사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당위성에 대해 충분한 사업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사전 수요조사 없는 사업비 책정 등 예산안 작성에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정확하고 합리적인 사업비산출에 근거한 예산안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또한 2025년에도 지방교부세 등 의존 재원이 감소된 상황에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은 공모사업을 통해 국ㆍ도비 의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모사업 총괄부서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관련 부서에 정보를 제공하고, 중앙부처의 사업 동향과 정책 방향을 철저히 파악하여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전략적 공모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 수립이나 사업추진 시 타당성 조사 또는 기본구상을 위해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나, 용역 시행 후 타당성 부족 등으로 사업이 미추진되어 예산 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검토 후 용역사업을 편성ㆍ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달리 사업을 변경 시행하는 경우와 10억원 이상 대형사업 추진 시에는 사업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여 영덕군의 인구감소 대응능력 및 기금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률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예산의 편성ㆍ집행과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제2호),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제3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사항에 따라 마련된 「2024년도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서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처리함이 기본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중 이자 수입의 경우 출연 기관에 귀속시켜 처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는 것은 지방출자ㆍ출연법령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는 향후 출연금 예산편성 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와 관급자재비 인상으로 계약 금액 증가분이 급증함에 따라, 계속비 사업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의 비용 상승이 우려되므로 공사 진행 시 공기 내 마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매년 반복되는 주민숙원사업 등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인 주민자치 사업발굴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본연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공된 시설에 문제점 발생으로, 보완 시공을 위한 예산안이 제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완공 후 재시공의 경우, 더 큰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설계단계부터 세심히 검토하여 추후 불필요한 예산 소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다수를 위한 공공성과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검토를 통해 대상 사업을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조금 사업은 소수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지양해야 하며, 앞으로는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발굴ㆍ선정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산출 기초를 최대한 정확하게 산출하여 과다 계상하지 않도록 하여 정리 추경 시 예산을 불용 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부기도 사업 내용에 맞게 자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세수 부족과 더불어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시기에는 일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 편성,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등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맞게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특히 우리 군 관용차량 임대 시에는 탄소중립 실천과 유류비 등 경상예산 절감을 위해 전기 차량으로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람이 모이고 머무르는 영덕을 만들기 위한 생활 인구 확대 시책 마련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라며, 에코힐링센터, 도예 문화체험관은 수탁기관 또는 수탁자가 중도에 운영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시 수탁자의 의무, 위탁 내용, 위탁 기간, 예산지원액, 계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기 바랍니다.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 위탁운영비 산정 시 이윤, 일반관리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위탁과 직영 시의 운영비용을 면밀히 비교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운영 방식을 채택해 주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군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승인한 예산인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기 바라며,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하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덧붙여, 김광열 군수께서는 내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물이 차면 배는 저절로 떠오른다.’ 는 뜻의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희망의 새해 화두를 밝혔습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도 완벽히 정비되고 준비가 된 배만이 부드럽게 떠올라 큰물로 나갈 수 있는 만큼 다가오는 새해에도 ‘영덕호’가 바람을 타고 큰 물결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예산 확보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김광열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요구액 5,894억 6,700만원 중 5건에 10억 5,384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 조정한 주요 명세를 보면, 가족지원과의 경로당 친환경 찜질방 설치 1억 9,800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의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 23억 1,150만 7,000원 중 1억 6,584만 7,000원 삭감, 해당화가 피어있는 블루로드 길 조성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시설체육사업소의 웰빙문화테마마을 6억 4,783만 3,000원 중 4,000만원 삭감,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유치 14억원 중 3억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보고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명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2025년 본예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서 보여주신 뜨거운 열정과 군정 발전에 대한 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사업의 가내시 변경 사항 반영과 필수경비 및 연도말 불용 예산액 감액 조정 등 결산을 준비하는 최종 정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영덕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에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6,554억 5,900만원보다 193억 8,100만원이 증가한 6,748억 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6억 2천만원이 증가한 6,416억 7천만원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이 75억 4,500만원 증가, 지방교부세가 60억 8,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43억 1,900만원 증가, 국도비보조금 112억 6천만원 감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29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세 사업이 5건에 16억 4천만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 6건에 16억 9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69억 7,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42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의 사용잔액 집행 및 이자 반환금이 53억 6,500만 원입니다. 또한 완료사업과 부진사업의 집행잔액 147억 6,900만원을 삭감하여 재편성하였으며, 기금 전출금 262억원, 예비비 21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331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4억 900만원보다 2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2억 2,600만원을 삭감하고, 디지털계량기 구입비 2천만원 증액하여 2억 6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영덕하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 5,900만원을 증액 편성 등 6,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요양비 등 현금 급여비 4천만원 삭감하고,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납 7,300만원 편성 등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예탁금 1억 1,700만원 삭감, 또 예비비 1억 6,400만원 증액 편성 등 4,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공택지시설물 유지관리 3,500만원을 삭감하는 등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탁금 1,300만원이 감소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전액을 삭감하고 예비비 10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1,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 3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6개 기금의 편성 총규모는 537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3억 3,600만원보다 329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부분은 고향사랑기금 2억 8,100만 원이 증가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27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은 예치금이 329억 8,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전년보다 165억 4,800만원이 증가한 180건에 1,277억 3,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240억 7,600만원, 특별회계는 36억 5,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한 해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혜와 협력을 보내주신 덕분에 영덕군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재정운영을 정리하는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백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21년 9월 4일 화재로 전소된 영덕시장의 효율적인 재건축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한시 기구인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다가옴에 따라 현재 이 부서에서 담당하여 추진 중인 영덕군 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의 주요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이 기구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2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조례 제2220호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2조 중 시행일로부터 3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하였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비용 추계서는 별첨 2호,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별첨 3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대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일부 법령에 맞지 않는 근거 조항의 현행화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항에 따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중 협의체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긴급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내용을 삭제하고 현재 주요 기능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근거 조항이 삭제 또는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에 맞게 개정하고 실무협의체 구성 현황을 실제 운영 중인 분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맡고 있는 사무국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무국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영덕군 지역사회보장 계획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희대입니다. 늘 영덕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김성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영덕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방자치단체 경쟁 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2024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확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쟁 제한 및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지역 시장에서 경쟁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현재 규정한 ‘불필요한 과다 경쟁을 자제하고’를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로 개정하여 현행 조례 중에 포함돼 있는 경쟁 제한 및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코자 하며 그리고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합의 대상기관도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인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비용추계,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신열입니다. 영덕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상위법인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라 영덕군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국가정보원 관계자, 영덕지청장 또는 검사, 울진해양경찰서장을 추가하고 협의회의 분야별 간사에 현행 영덕경찰서 경비안보과장 및 부대작전과장 외에 울진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을 추가하며, 아울러,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어문 규정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제처의 법령 띄어쓰기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와 제1조는 목적 규정에서 약칭하지 않도록 한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약칭된 조문을 본래의 명칭으로 환원하고, 제2조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 사항을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고, 제3조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과 분야별 간사를 상위 법령에 맞추어 위원은 국가정보원 관계자, 영덕지청장 또는 검사, 울진해양경찰서장을 추가하고 간사는 울진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을 추가하며, 영덕경찰서 직제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함과 아울러,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제4조, 제5조, 제6조의 인용 법령 조문을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정비하고 제7조는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4년 8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예산 조치사항과 규제의 신설 폐지 등 규제 심사 해당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 및 단순 신분 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한 정비를 위한 것으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돼 있는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여 국민 불편을 줄이고자 영덕군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7호 서식에서 재해보상 청구서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예산 조치사항과 규제의 신설 폐지 등 규제 심사에 해당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 평가분석 결과 개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영덕군수방단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이유는 현행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시행하여 왔으나,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0일부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수방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조항이 신설되어 종전 수방단의 역할을 자율방재단이 수행하도록 하는 영덕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2007년 9월 7일 제정 시행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 대책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하였고 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예산 조치사항은 규제의 신설 폐지 등 규제심사 성별영향 분석평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성호 의장님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이종석입니다. 영덕군 이웃사촌마을조성사업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인구감소 위기대응과 인구감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영해면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는 청년임대주택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청년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모집 방법부터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 임대료, 입주자 및 주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위치는 청년임대주택의 위치를 규정하는데 이웃사촌마을 사업과 별개로 건립된 3개의 지번에 대해서도 청년임대주택에 포함하였습니다. 제4조 입주자격은 청년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공고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모집 공고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모집해야 하고 공고 기간은 최소 10일입니다. 제6조 입주 신청 및 입주자 선정에서 입주 신청 방법과 입주자 선정 방식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임대 기간 제8조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임의로 입주 명의를 변경할 경우 입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서 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10조 거주자 실태조사, 제11조 입주자의 의무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입주자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의무자는 이에 대하여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청년임대주택을 관리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주택의 유지 보수 관리의 책임 범위, 공공요금 사용료 관리비 등 청년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7조는 청년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8월 23일 원안 동의되었으며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결과는 의견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영덕군 이웃사촌마을조성사업 청년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공재용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외에 65세 이상 일반 군민에게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비를 지원함으로써 영덕 군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 1년 전부터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국가예방접종의 대상자로 전환된 사람,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을 한 차례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 제3조에서 제6조에는 백신비 지원, 시행 비용 본인 부담금, 실시 기간 및 지원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 거부 및 환수에 관한 사항과 피해 발생 시 보상 안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예산 부서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본 조례 시행에 따른 합의사항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