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감사담당관, 균형발전추진단,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감사담당관, 균형발전추진단,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신청사건립추진과와 위생관리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심사 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균형발전추진단, 보건소)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균형발전추진단, 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의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강선영 위원님, 전철규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 및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원 감사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조사팀장입니다. (정계연 조사담당주사 인사) 정인표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정인표 민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진오 현장순찰팀장입니다. (최진오 현장순찰담당주사 인사) 윤명옥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윤명옥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이시은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시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35쪽, 세부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202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 예산안 규모는 1억 8825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537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 사업비는 1억 969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329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7856만 원으로 금년 대비 208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쪽, 감사 활동입니다. 종합감사 및 취약분야 특정감사 등 감사 업무와 공직사회 청년문화 확산 및 적극행정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1085만 6000원을 감액한 50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외부 전문가 감사 자문료, 직원 청렴 교육비, 부조리 신고 보상금 및 청렴활동 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등이며, 외부 감사 자문료 및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감액하고 청렴 홍보물 비용 및 청렴 모니터링 관련 비용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조사 점검 활동입니다. 건전한 공직 풍토 저해 요인 해소를 위해 공직자 비위 행위 조사, 공직기강 감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출예산 조정을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43만 원을 감액한 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을 실시하고, 재산등록 사항 심사 등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3만 원을 감액한 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연차 보고서 발행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수당 및 금융 조회 결과 통보 우송료 등입니다. 다음은 34쪽, 민원 처리입니다. 민원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민원 접점 부서 직원을 지원하여 민원 응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1884만 원을 감액한 2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민원조정위원회 및 강서구 옴부즈만 운영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홍보물 제작, 민원 처리 우수부서 시상금 등이며, 주요 감액 사유는 민원해소 심리상담서비스 운영 소관 부서가 행정지원과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하고, 강서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비용 감액입니다. 다음은 37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입니다. 주민구정평가단을 운영하여 구민의 관점에서 행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20만 원을 감액하여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및 평가 보고회 행사 비용 등입니다. 다음은 39쪽, 환경순찰입니다. 지역 순찰 및 주요 시책 사업 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321만 원을 감액한 9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응답소 홍보물 제작비와 공용차량 전기 충전비, 환경순찰 및 응답소 현장민원 우수부서 시상금 등이며, 주요 감액 사유는 환경순찰 포상금 및 내지역 지킴이 물품 구입비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41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예산 집행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 요인 차단 및 예산 절감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절감 원가 분석 실무 교육 사업비 74만 원을 증액하여 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일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용품비에 대한 세출예산 일괄 조정 및 여비 결산 금액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2081만 2000원을 감액한 7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진 담당관님, 그 환경순찰 보면 내 지역 지킴이 활동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환경감시단으로 구성돼 있는 건가요?

환경순찰에는 이제 저희 직원들이 환경순찰팀에서 현장을 나가고요. 그 뒤에 현장 부서, 그리고 동주민센터의 담당들하고 같이 합동 순찰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기획 순찰이라고 그래서 계절별로 녹지 사업이라든가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그리고 공원, 일반적인 재해대책, 제설, 소방 이런 거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얘기하다 보면 기니까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조그마한 공업사 그런 데에서 도색들을 하잖아요.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수시로 감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요.

그게 진짜 환경 오염시키는 건데, 그리고 세차장 같은 데 보면 흙을 많이 막 묻혀갖고 와 가지고 막 그거를 그냥 하수도로 그냥 나가가지고 막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이렇게 들러서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들을 해봐야 돼. 그런 걸 직접 못하면 동주민센터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걸 감시를 해야 돼요. 환경운동 한다고 그러고 뭐 감시를 하고 말로만 하고 실천들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거를 평상시에 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뭐 잘못한 게 뭐 있나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통 계약 심사할 때 있잖아요.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 심사할 때 이거 연 단가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예로 1억 공사를 한다 그러면 계약 심사하잖아요. 계약을 심사하는데, 그게 구청에서 이제 구청장 지침이나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이걸 10%는 10%, 20%면 20% 깎아라 그래갖고 계약 심사하는 과정에서 액수를 원가 절감 차원에서 깎는다는 거야. 그래요?

퍼센티지를 정해놓고 저희는 하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산출 단가를 저희가 보고서 거기에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있고 감액을 하고 있지 어느 퍼센티지를 정해서 일정 금액으로 삭감하거나 감액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했다는 것은 어차피 담당 부서에서 연 단가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계약 서류를 넘길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에게. 그래갖고 지출하게 넘기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안 깎고 그대로 그냥 통과시킬 수도 있네,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적정 금액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감액 없이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옛날에, 옛날 청장이 있을 때는 원가 절감 차원에서 10%씩이면 10%씩 의무적으로 깎으라고 해가지고

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뭘 그런 일은 없어, 내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다? 지금 청장님은 그런 지침은 안 내리죠? 그죠?

제가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요. 저희가 부서에서 들어온 거를 검토를 해서 적정 금액으로 들어오면 그대로 인정을 해 주고 있고요.

인정을 해요?

과도하게 들어온 경우만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다 그다음에 적정하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데. 실무 부서에서도 판단을 못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고 그거를.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표준품셈이나 이런 자료를 보고서, 단가 나와 있는 걸 보고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예.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떤 최저 금액을 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당연히 표준계약서는 보겠지. 아니 계약팀에서 계약해 주면서 표준 약관이나 그걸 안 보고 그냥 하겠어요? 서류는 어차피 하고 정리한다면 그건,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지침에 의해서 원가 절감 차원에서 10%씩 깎아라 그랬는데, 그 부분이 지금은 안 한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연 단가에서 계약이 1억이든 2억이든 오면은, 아니 단가 결정해서 업자도 먹고 살려고 하는데 차 떼고 포 떼고 하니까 남는 것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업체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노파심에서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없다니까 천만다행이네. 이상입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을 뵐 때마다 드는 생각인데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실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감사담당관을 맡고 계시는,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저는 굉장히 뭐랄까 딱 맞는 자리에 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잘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가 이제 감사담당관실을 질의를 할 때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연에 기대지 말고, 좀 그래도 우리가 구민들을 생각해서라면 그래도 제 자식을 쳐낼 정도로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암행이 한 번씩 오죠?

예. 명절 때마다 시행하고 시기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감사담당관실 자체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내에서 암행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장점이 있겠지만 단점도 직원들 간의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러신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인력도 문제가 있고요. 암행이라는 것의 목적이 사실은 직원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암행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행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공직기강이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복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복무?

예.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노력은 한다지만 근무 시간에 일을 안 하고 딴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저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걸리면 그러는 거지, 그거를 걸릴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실질적으로 과에서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확실하게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심사팀 관련해서 우리 계약심사팀은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사업의 적정성이나 그런 절차의 적정성 이런 걸 따지고요.

절차의 적절성?

그리고 정책에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계약 심사에서는 이제 적정한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미래경제국 소관에 자원순환과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대형폐기물을 민간에서 아니 직영에서 민간화하려고 작년 12월 달에 계획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올해 4월 달에 그게 이제 민간으로 안 가고 기존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미래경제국 국장, 과장한테 질의를 이 자리에서 했거든요. 이유를 몰라요. 답변을 못 해요. 그 후에도 지금 연락들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지금 계약심사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절차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정책의 뭐 이런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그 용역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 연구 용역이죠. 그 연구 용역은 뭐냐면 맨 처음에 이것을 우리 관에서 아니 직영, 그러니까 관에서 민간으로 하기 위해서 맡긴 업체가 있어요, 용역 업체가. 그 업체가 그거에 대해서 적절성, 타당성을 해서 올해 4월달에 어쨌든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그 사업이 실행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업체가 또다시 올해 8월달, 9월달인가 또 연구 용역을 받았어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그래서 그 연구 용역으로 지금 생활폐기물 수거 업체가 5개 권역에서 6개 권역으로 늘었고, 그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우리가 내년도 아니 3년간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한 번 그렇게 실패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용역 회사에 또 그런 것들을 맡겨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봐야 돼요. 재무과에서는 이 계약의 적절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법률적으로 위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더 깊게 들어가서 어떻게 이런 정책들이 이렇게 변동이 됐고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를요. 오늘 오후까지 아니 내일 오전까지는 좀 꼭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균형발전추진단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추진단장 안종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강선영 위원님, 전철규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발전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송천 도시전략과장입니다. (최송천 도시전략과장 인사) 조현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현길 도시계획과장 인사) 홍진표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인사) 현석동 신청사건립추진과장입니다. (현석동 신청사건립추진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으로써 전년도보다 3859만 2000원이 감소한 19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5.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세외수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방화2구역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예산을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70억 9635만 4000원을 감액한 97억 43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8억 1008만 2000원을 감액한 94억 88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63억 679만 6000원 전액 감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052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5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7쪽, 도시전략과입니다. 전년 대비 9억 4127만 원을 감액한 2억 6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재건축 안전진단 연구용역비 감편성,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 대상지 선정보류에 따른 명시이월로 인한 연구용역비 미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입니다. 전년 대비 949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363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024년부터 신설하여 운영 중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무관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8쪽, 도시재생과입니다. 전년 대비 3억 868만 3000원을 증액한 9억 77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항동 마을관리사무소 개소에 따른 인건비 등 운영비 신규편성과 공항동 생활SOC복합화사업에 따른 건축공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추진과입니다. 전년 대비 64억 7326만 5000원을 감액한 83억 63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신청사건립부지 매입분납금 감소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을 미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사업이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길 균형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길 단장님, 공항동 SOC생활복합, 그러니까 구민체육센터가 공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죠?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이제 저....

아니, 이렇게 가림막으로 쳐가지고 좀 해놓은 거 같은데.

그게 이제 지하 지장물 이설공사만 한 상태고요. 전체적인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면 도시재생과가 한 3억 원가량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늘었어요.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SOC 관련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울시에서 아직....

이게 이제 구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씩 해서 7500, 7500 그렇게 해서 1억 5000 증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죠? 나를 찾아와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도시재생과장이야 뭐 이제 말년이니까, 갈 거니까 내팽개쳤다고 봐도 상관없지만 아니, 단장님은 당연히 와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결위원들 딴 사람한테 했는지 모르지만, 나한테 찾아와야 될 거 아니냐고. 예? 일을 그따위로 해요? 공항동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 그런 거를 자세히 설명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 걸 와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그렇게 없어요?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단장님은 국장이잖아, 국장급이잖아. 그냥 어깨 힘주고 군림하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하세요, 봉사하는 정신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추진단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균형발전추진단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선 동의하십니까? 그럼 도시전략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전략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최송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전략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헌식 도시균형발전팀장입니다. (조헌식 도시균형발전담당주사 인사) 소강문 원도심개발팀장입니다. (소강문 원도심개발담당주사 인사) 박정석 모아타운팀장입니다. (박정석 모아타운담당주사 인사)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팀장입니다. (최은영 고도제한완화지원담당주사 인사) 균형발전추진단 서무담당 양성민 주무관입니다. (양성민 주무관 인사) 도시전략과 서무담당 김하나 주무관입니다. (김하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도시전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와 총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11쪽입니다. 2025년도 도시전략과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억 6625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9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도 도시전략과 예산안은 어려워진 구 재정여건으로 인해 전년 대비 대폭 감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균형발전정책 기획·조정 관리입니다. 원도심활성화 종합계획수립 용역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전년 대비 1103만 8000원을 감액하여 10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서포터즈 임기만료에 따른 활동 종료로 사무관리비 14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균형발전 아카데미 운영은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신규편성으로 1000만 원 증액하여 총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공급 확대사업 지원은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지원단 운영을 위해 사전컨설팅 자문비 2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등 주민설명회 개최를 위한 우편발송비용 1079만 원 등 총 2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재개발·재건축 사업입니다. 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전문가 합동점검 실시수당 360만 원과 재건축 안전진단용역 융자지원 1억 원 등 총 1억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화곡본동 98-88번지 일대 포함 5개소가 서울시 모아타운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보류됨에 따라 금년 연구용역비 5억 7000만 원을 차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전년 대비 5억 7542만 원을 감액한 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입니다. 고도제한 완화 대정부 건의 세미나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국제기준 개정 촉구를 위한 이카오 방문, 민간인 국외여비를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1420만 원을 증액한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13쪽,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인쇄물 제작비 등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필요경비로 전년 대비 774만 8000원을 증액하여 71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총괄자료 1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은 화곡본동 98-88번지 일대 포함 5개소가 서울시 모아타운자치구 공모대상지 선정 심사결과 조건부 보류됨에 따라 5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송천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자문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올해도 있었나요?

지역균형발전 역량강화가 주로 이제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아카데미는 금년도 같은 경우 총 7회 진행했는데요. 재개발·재건축 관련 업무가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내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기초과정 그다음에 좀 심화과정을 해서 평균 70명에서 80명, 100명 정도 참석을 하셔서 주로 물론, 인터넷이 있지만 그런 내용을 직접 설명을 듣고,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하고 하면서 굉장히 아카데미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어떻게 했는지, 장소도 그렇고 몇 회, 언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내용도 포함해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있는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참석수당이 7만 원×24명으로 책정을 하셨어요. 이게 올해도 자문위원회가 있었어요?

기존에 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지역균형발전자문위원회로, 그전에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 통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균형발전추진단이 새로 개편됐지 않습니까?

그거 명단 한번 줘보셔요.

아직 저희가 조례 개정이 12월 31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시행 이후에 그 위원회,

모집하는 거군요?

예, 구성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공개모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뒤에 팀장님들 메모 잘해주세요. 그리고 주택공급확대사업 지원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우편발송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신 걸로 보여집니다. 8000명한테 우편발송한다는 건데, 이게 4500명은 430원으로 책정을 했고, 또 3500명은 2530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게 등기와 그냥 일반우편인 거 같은데, 이렇게 각각 구분해서 보내는 이유가 있나요?

안내문은 일반우편으로 발송을 해야 되겠지만, 개인정보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등기로 발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럼 1000명의 갭은 왜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인원을 특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매년 추진 경과, 지난 3년간이라든지 과정을 봐서 평균치를 책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우편발송하실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금 보낼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그것도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면, 저는 이제 공무원분들을 뵐 때마다 ‘불가능은 없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일을 할 의지만 있으면 무조건 다 할 수 있다.’라는 주의자거든요. 우리가 고도제한 완화가 강서구민의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이었죠. 예결위원장으로서 고도제한 완화 아이카오 방문 관련해서 예산을 한번 세운 적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각종 법을 들이대면서 안 된다라고 하셨었어요. 우리 그때 과장님 안 계셨지만 팀장님들 다 기억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 공항고도제한 완화 추진사업으로 국외출장여비가 잡혔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이라도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했다, 비록 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을 때에는 공무원들이 어떤 법령을 들면서 아무튼 그때는 못했다고 하는데, 왜 그때는 됐고, 그때는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따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요.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관련해서 국외를 가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대표적으로 의장이 아니면 운영위원장님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의회도, 의원도 한두 명씩 동원을 해서 같이 가면, 어쨌든 우리 구의원들이 구민의 또 대변인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시오.

예, 당연히 함께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지금 명시이월해 갖고 2025년도로 넘겨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아타운 5개 업체가 이 앞전에 청장 계실 때 주도적으로 모아타운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건데, 그러면 이걸 갖다가 계획수립 자체까지도 명시이월로 넘길 정도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모아타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해서 지금 우리 전략과장한테 내가 지금 묻고 싶어요. 지금 앞으로 모아타운 그러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모아타운이 잘 돼 갈 수 있어요?

25개 구청을 봤을 때 그래도 저희 자치구가 모아타운 부문에서는 굉장히 성과도 있고,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청장님 이하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금년도 기준으로 마감, 공공에 대해서 자치구 공모를 마감하고 내년부터는 주민 제안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금년도 말에 좀 까다롭게 선정을 좀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최대한 선정하고, 서울시를 설득하고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가 모아타운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알아요. 지금 현재 안 맞아. 왜 안 맞냐? 현실적으로 비용이, 건축 비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의 모아주택의 꿈을 안고 내 집 마련을 위해서 헌 집에서 새 집으로 갈아타려고 생각했던 우리 지역의 모아타운 회원들이 이거 모집을 하고 이걸 갖다가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별로 실효가 없다는 거예요. 이 판단은 내가 봤을 때 5개가 다 똑같을 거예요. 5개 지금 화곡동부터 시작해갖고 공항동 이렇게 해서 전부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모아타운 계획 수립이 안 맞았으면 구청에서 이걸 갖다가 고지를 정확히 해서 다른 방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해야지 이걸 그냥 계속 끌고 가다 보면 나중에 이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더 불편만 생겨요.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상담하고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고도 제한 완화 부분이 사업성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는 고도제한 완화 부분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주민들께서 찾아오실 때 저희가 상담하고 있고, 그런 내용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고도제한 완화,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가 되면 기존에 11층, 12층에서 20층 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비용 효과가 하락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믿고 있는 건데 고도제한 완화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25년도에는 저희가 제일 역점을 두고 생각하고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나 그것도 완전히 답을 얻어낸 것이 아니고, 일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카오에서 개정해갖고 한다는데, 내가 봤을 적에 이거 고도제한 완화 이것도 돈만 들지 아, 이거 국토교통부나 국회의원들도 못 하는 일들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구청이 구청장으로 해가지고 밤낮 돈 들여가지고 예산도 없는데 가서 이카오 가갖고, 거기 가갖고 그분들이 뭔 말을 하겠어요? 수십 년 동안 못 해 온 것을 갖다가.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기술분야 위원을 두 분을 더 저희가 모시고, 그래서 국토부라든지 이카오의 동향을 최대한 확인하고, 서울시하고 국토부에 용역하는 것들을 저희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면서 하여튼 국토부의 담당자하고 수신하고,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날도 관련 분들하고 몇 분하고 회의를 개최했는데, ′25년도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여기서 답변했다가 다음에 또 전보 발령해갖고 과장님 가버리면 그다음에는 또 옛날 전에 와서 과장님 답변한 내용을 속기는 이제 있지만 그게 뭔 실효가 있어요, 공무원들 인사 발령 나면 끝나버리지. 이게 그러니까 책임을 못 진다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 번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서 쭉 이렇게 가다가 하면 연관성이 있어 갖고 가야 되는데, 명 나버리면 끝나버리고, 이를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 작년에 약속했던 것도 올해 다음 과장 보직 변경 받아가지고 나오면 또 모르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이게 악순환이라고. 하여튼 뭐 과장님 내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좀 백년대계를 그릴 수 있는 그런 과인데, 지금 이 사업을 보면요. 제가 답변은 듣지 않고 그냥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소규모 용역비라고 그냥 예산이 2천 들어있더라고요. 그 용역이라는 게 사실 뭐 전문가 집단의 그 얘기를 들어보고 그거에 조금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했을 때 그게 원동력을 받게끔 하는 건데 근거를 마련하거나 저희가 진짜로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딱 보면 예산이 그냥 수의계약 예산인데 수의 계약하지 마시고, 일반 공개 입찰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 구를 위해서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재생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홍진표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신동호 도시재생담당주사 인사) 좌기탁 재정비사업팀장입니다. (좌기탁 재정비사업담당주사 인사) 지현준 재건축사업팀장입니다. (지현준 재건축사업담당주사 인사) 김진수 소규모사업팀장입니다. (김진수 소규모사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도현아 주무관입니다. (도현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207쪽입니다. 2025년도 도시재생과 세입 예산안 규모는 198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385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방화2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 미편성이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 교부금으로 1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39쪽, 세부사업설명서 466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9억 7772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3억 86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9억 235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2억 952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1341만 6000원을 증액한 75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7쪽, 저층주거지 재생 사업입니다. 저층 주거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2546만 원을 감액한 1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도시재생 사업 홍보물 제작비, 도시재생 기반시설 사업 매입 건물 소규모 수선비 등이며, 감액 사유는 공항동과 화곡1동의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과정 평가 완료에 따른 용역비 미편성입니다. 다음은 469쪽, 마을관리사무소 운영 사업입니다. 공항동 53-2번지에 마을관리사무소가 준공됨에 따라 저층 주거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물품 구입비, 유지 관리비 등을 1억 95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공항동 60-28번지 일대 생활기반시설 조성 및 생활밀착형 정주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2702만 원을 감액한 61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외부 전문코디네이터 기술검토수당 및 공항동 문화체육센터 지하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등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전문가 자문횟수 축소에 따른 자문수당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473쪽, 생활SOC복합화사업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공항동 687-15번지 일대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을 포함한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7500만 원을 증액한 시설비 2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편성사유는 국민체육센터 건축공사비입니다. 다음은 475쪽, 생활SOC복합화사업 공공도서관입니다. 공항동 687-15번지 일대에 공공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수당 및 시설비 등 금년 대비 7382만 원을 증액한 2억 80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사유은 공공도서관 건축공사비입니다. 다음 477쪽, 방화재정비촉진 사업입니다. 방화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대비 1864만 7000원을 감액한 49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방화3·5구역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수수료와 사업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등이며, 주요 감액사유는 방화2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비 미편성입니다. 다음은 479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입니다. 개화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개화마을 산책로 시설물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5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하고 관련 조합 등을 관리·감독하는 사업으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전문가 수당 및 해체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등입니다. 다음은 483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1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수당 및 공동주택 신축현장 안전점검 수당입니다. 다음은 485쪽, 기본경비입니다. 도시재생과 사무에 필요한 경비와 직원들의 급량비 및 여비 등으로 금년 대비 1341만 6000원을 증액한 75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4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이며, 생활SOC복합화사업 국민체육센터 총사업비는 215억 5300만 원, 생활SOC복합화사업 공공도서관 총사업비는 108억 74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15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공항동 주민센터 지하 공영주차장 확충 공사비로 시비 11억 1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마을관리사무소 신축에 따른 사무집기류 구매비용으로 구비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표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신청사 건립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순차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에 있는 청사들을 순차적으로 매매를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청사 매매는요, 저희 국에서 추진하다가 지금은 현재 재무과로 이관되었고요. 재무과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목표준공이 언제입니까?

현재 계획공정률은 31.7%고요. 실행공정률은 34.8%입니다. 계획대비 약 109% 정도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네요. 어떻게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2026년 10월달로 지금 준공 목표인가요?

네, 2026년 말 정도....

말? 정확히?

2026년 10월 말.

10월?

예.

그러면 지금 계획공정률 대비 실행공정률이 월등하게 높은데, 그러면 제대로 계획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 예산만 전제된다면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획 대비 실행 공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용의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기에는 제가 이걸 했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서면으로 했었는데, 제가 그때도 서면을 하면서도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계속 서면으로 할까? 지금 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해서는 이게 기금이 몇백억, 그리고 올해만 해도 지금 1300억인데. 왜 지금 서면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올해 4차례 개최했고요. 작년에 6차례 이렇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개최할 때 주로 개최 사항은 전입금의 수입과 지출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수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년에 한 70억 들어오는데요. 그게 두 차례 정도 나눠서 들어올 때 저희가 회의를 하는데 금액이 명확하고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금액 수입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했고요.

과장님 답변은 결국에는 어쨌든 뭐 금액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굳이 인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저는 뉘앙스로 들리는데, 제가 어쨌든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에 따른 우리 회의 수당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예.

근데 그래도 이거를 수당을 나간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구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그래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단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통합신청사건립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면 회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셔야죠.

내년도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해서 다 같이 공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의회,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분들도 계신 거죠?

예.

우리 전철규 위원님을 비롯해서. 그거 꼭 대면으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에서 지난 9월에 통합신청사 건립 공사 관련해 가지고 수행 관련해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HK건축사무사, 그리고 해안건축 대표, 석우엔지니어링. 과장님, 그렇죠?

예.

내용으로는 보면 지금 이 각각의 수행 기관들에서 좀 뭐랄까 설계도서 납품 시에는 적절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뭐 과업을 계약 기한 내에 수행하지 않은 것도 그런 거고,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신청사가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신청사가 지금 물가 상승이라든지 자재비 인상이라든지 국제사회의 요인으로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뭐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해를 하지만, 이게 지금 그 수행 기관들에서 어쨌든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인비들이 계속 상승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런 경우가 두 차례 발생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저희가 공사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설계를 정확히 해서 물량이 얼마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설계한 것보다 시공할 때 물량이 좀 더 증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에서 정확히

그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제가 전체적으로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설계에서 공사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가 변동 사항이 생기면은 저희가 관급자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변동이 생기면 관급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물량을 대야기 때문에 도급으로 해서 사제를 써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전체 공사비는 증가하지 않는데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비가 좀 촉박하게 되고, 또 공사 물량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걸 주의하라는 공문이고요. 설계 변경 자체로 해서 전체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계약금액 증액 및 조정 여부가 있을 때 이게 어쨌든 우리는 수행을 맡긴 기관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돈을 내라고 해야 되는 거지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총 금액은 지금 뭐 다 맞춰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설계 대비 시공 용역비가 더 느는 것은 이거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가 원인 파악은 우리 과에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원인 파악을 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신청서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두 번에 한 번 그 뭐랄까 설계 변경, 뭐 어쨌든 금액이 좀 틀려졌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두 번이 언제 어떻게, 어떤 건지 한번 말씀을 따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앞서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공정률을 높이는 것도 좋긴 하지만, 우리가 공사비도 어쨌든 최대한 더 금액이 안 나가게끔 우리가 잘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답니다.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청사건립추진과가 있는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게. 아무튼 잘 좀 해 주십시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고찬양 위원의 질문에 제가 동감하면서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변경을 하시면서 우리 전체 금액하고는 하자가 별로 변동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지금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 설계 변경할 때마다 돈이 들어가요. 그 돈을 그냥 지금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는 뭐 그 금액하고 맞춰서 해줬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설계 변경을 하면 거기에 따른 돈이 나옵니다. 돈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감소를 안 해요. 과장님! 일단은 질문을 우리 고찬양 위원이 해서 마무리 짓겠지만 앞으로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지 마세요.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돈이 만약에 증액이 된다든가, 또 우리 지금 신청사 지으면서 또 필요하다고 해갖고 옆에다 건물을 지어주는데 또 돈이 얼마 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공사비가 우리가 기존에 이야기했던 것보다 늘어날 때는 제가 여기 아까 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가 위원입니다. 저하고 정재봉 의원하고. 저 절대 이건 동의 못 해줘요. 그러니까 아예 애시당초부터 본 계약서, 그다음 본 설계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어요? 이거 오늘 내가 여기 한 발언 중요합니다. 다음에 내가 꼭 이 부분이 설계 변경이 있거나 했을 때는 거기 내가 분명히 들어가요.

저희가 설계를요. 공사나 그쪽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하면은 문제인데 이번에 같이 저희가 면적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별동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설계 변경 부담, 저희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요. 전체 공사비에서 증가가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증가가 안 되도록 노력할 것이 아니라 증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증가하게 됐을 때는 제가 여기 심의위원회 가서 저 진짜 확실히 내가 제 의사 표현을 할 테니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서면으로 하지 말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할 때는 불러서 그분들하고 민간업자들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서면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강선영 위원님, 전철규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김현진 위원님, 고찬양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재용 보건관리과장입니다. (안재용 보건관리과장 인사) 명수영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명수영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허은옥 위생관리과장은 장기병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린 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고, 과장이 부재중인 위생관리과의 예산안은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총괄 자료와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관소 소관 세입 예산입니다. 총괄 자료 1쪽부터 2쪽, 국별 총괄설명서 77쪽, 세입 예산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5억 1209만 원이 증액된 총 214억 32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은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002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929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수입 감액, 공중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 감액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5억 7211만 1000원이 증액된 211억 3957만 4000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자료 3쪽부터 12쪽, 국별 총괄설명서 78쪽에서 84쪽입니다. 2025년도 보건소 소관 전체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23억 8124만 1000원이 증액된 516억 1853만 3000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73만 4000원이 증액된 298억 93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 신규사업 예산 및 코로나19 백신 구매의 국고보조 사업으로 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가내시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14억 4580만 3000원이 증액된 184억 91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35세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보조금 가내시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전년 대비 7931만 2000원 감액된 18억 4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아동치과치료 진료사업,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예산 감액 등입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1401만 6000원 증액된 14억 29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식품방사능 안전관리사업 증액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4개 부서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4억 9261만 8000원 감액된 196억 56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현원 감소에 따른 각종 수당 및 보험료 감소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욱 보건소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건관리과에 보면 예산액이 많이 늘었어요. 전년도에는 13억이었는데 근데 23억으로 늘었어요. 9억 7759만 8000원이 늘었는데 거기에 코로나백신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변경돼 가지고 증액됐다고 그러는데 이해를 못하겠네.

그 전에는 전액 국비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이제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요?

아예 국비로 나왔던 것이 국시비로 되다 보니까 예산이 더 추가로 된 거죠.

아, 됐어요.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 관리에서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을 신설하게 돼가지고 증액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5억 8천 얼마잖아요?

예.

그러면 대상포진 대상자가 어떤 연령층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대상포진 대상자가, 대상포진 금액이 워낙 비쌉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도 내년 예산이 워낙 부족해서 전체 65세이상의 대상자 중에 절반만 저희가 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안재용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관리과 소속 팀장 및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범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호범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김미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미선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백은정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백은정 감염병대응담당주사 인사) 안원철 화곡총괄분소팀장입니다. (안원철 화곡총괄분소담당주사 인사) 윤점숙 방화보건지소팀장입니다. (윤점숙 방화보건지소담당주사 인사) 박용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용진 주무관 인사) 최인수 보건민원팀장은 12월 말 퇴직 예정으로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관리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08쪽, 세부사업설명서 6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년 대비 4억 2998만 2000원이 증액된 75억 1186만 6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청사 입주단체 및 부지사용 임대료와 진료비 등 1억 3189만 6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및 기타 잡수입으로 953만 원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등은 말라리아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55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4490만 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7345만 1000원이 증액된 41억 2554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배부해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부사업설명서 666쪽부터 726쪽까지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60쪽입니다. 보건관리과 2025년도 세출예산은 298억 935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7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부서 주요사업과 예산 변동폭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61쪽,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행정 구현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제작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25만 4000원을 감액하여 9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 강서구 슬기로운 보건소 운영입니다. 토요일에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9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증액에 따라 전년 대비 3379만 4000원을 증액하여 72억 83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감액되었으나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설사업으로 전년 대비 5억 8183만 6000원을 증액하여 8억 51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쪽, 매칭사업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구매비가 국가보조사업 변경으로 전년 대비 9억 7759만 8000원 증액된 23억 6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쪽, 청사관리입니다. 보건소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1억 846만 4000원을 감액하여 5억 34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공운영비 절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682쪽, 화곡보건분소 운영입니다. 화곡보건분소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66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5쪽, 방화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방화보건지소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으로 전년 대비 939만 9000원 감액한 1억 5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쪽, 보건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은 1억 5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0쪽,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및 유인살충기 설치 운영, 취약지역 방역소독 활동에 따른 약품 및 장비구입, 새마을방역봉사대 방역활동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714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40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 감염병 대응강화 사업은 6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99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은 국비보조금 가내시 증액에 따라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결핵관리 사업은 관내 고등학교 2학년생의 결핵 검진비 등으로 전액 구비인 20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및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검진비 등을 위한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증액에 따라 2억 14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전액 국비사업인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관내 의료기관의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2명의 인건비로 753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직원에 대한 월급, 수당, 연금부담금 등으로 전년 대비 8500만 9000원이 감액된 172억 4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보건소 근무인원 감소 및 각종 수당 대상 인원조정 등입니다. 다음은 718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인력운영비 보건소 결핵관리입니다. 국가결핵관리 사업을 위한 보건소 결핵실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한 인건비로 55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물품, 공공요금,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1718만 4000원 감액된 2억 57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기본경비 공통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야간단속 및 을지훈련에 따른 특근급량비, 보건소 관외출장여비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용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용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말라리아 예방홍보물 제작하는데도 전년도에 비해서 630만 원 정도 늘었고, 말라리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총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 들어간 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간 거죠?

총 금액이요? 예, 올해 2000만 원입니다.

얼마요?

2000만 원이요.

2000만 원이요? 더 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빼고 구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

예, 구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총 4000만 원.

아니, 그러니까 총 얼마가 들었냐고. 말라리아 키트 구입하는 거, 방역하는 거, 말라리아 퇴치사업간담회, 운영비, 다 총액이 얼마냐고.

말라리아 예산이 전체 2000만 원인데요. 국비 1000만 원, 구비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에 팀장님, 정확한 데이터예요? (

- 저희가 올해는 총 이제 2000만 원 예상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국비 50%로 해서 국비가 1000만 원, 구비가 100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4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50 대 50입니다.) 4000만 원으로 증액됐다, 이거죠? (

금년에 말라리아가 12명인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강서·양천 지역에 말라리아가 금년에 많이 발생이 돼서,

팀장님, 몇 명이에요? (

- 13명입니다.) 열 몇 명? 13명? 됐어요. 그래서 말라리아가 이게 만약에 확대되면 아주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대처해서 작은 숫자에 된 거는 그만큼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과에 시간선택임기제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좀 계셔요. 이분들 현황 좀 주시고, 특히 지금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1년에 10개월 일하는 분야도 있고, 11개월 일하는 분야도 있는 거 같은데, 아니면 또 각각 월별이 좀 다른 기간제도 있는데, 그것도 좀 이유를 붙여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누구야? 보건관리과 여기 에이즈 감염 진료비 해가지고 1억 6000인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 치료받고 있는 인원이 934명 맞아요?

에이즈 지금 감염관리 대상은요, 지금 현재 338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은 934건으로 해서 1억 6056만 4000원 잡아놨네?

네. 진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1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 그렇게 많아요, 에이즈 감염 환자가?

그런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야, 엄청 많네. 이걸 어떻게 색출하는 방법이 없어요?

처음에 에이즈가 발병했을 때보다 이게 치사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 갖고 특별히 염려할 정도는 아닐 걸로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죽은 사람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올해는 에이즈로 죽은 사람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어느 정도 다 약을 먹고 그러면 다 관리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약을 우리 지금 구비로, 이거 지금 구비, 시비 해갖고 나눠주는 거 아니야? 계속 돈 들어가야 되네, 이 양반들한테?

그런데 어차피 에이즈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병원에서는 돈을 안 받고 저희가 돈을 대주는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환자 관리가, 그럼 그 환자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 어쨌든 에이즈 환자를.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는 하고 진료는 병원에서 받고 있습니다.

아니, 병원을 가서, 관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관리를 하는데요? 에이즈 환자를 어떻게 관리할까? 그거 위험해. 잘못하면, 전파되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노파심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제가 최근에 이재갑 교수님이라고 감염내과 관련해서 권위 있는 교수님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에이즈가 옛날 우리 처음에 발생했을 때처럼 불치병이 아니라 난치병이라서 비교가 좀 그러긴 한데,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약을 계속 복용을 하면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약 먹고 그러면 살 수는 있는 거네?

그렇죠. ‘꾸준히 약을 제대로 복용을 하면 꾸준히 관리가 되는 질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명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존중팀 이종례 팀장은 장기병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혜정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혜정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임영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임영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박영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박영숙 모자보건담당주사 인사) 양보연 생명존중팀 담당 주무관입니다. (양보연 주무관 인사) 김희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희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10에서 2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1억 2006만 5000원 증액된 124억 7227만 2000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5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1억 2006만 5000원 증액된 124억 1727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건강관리사업관리 외 29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7256만 5000원 증액된 26억 5595만 2000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등은 건강증진사업관리 외 46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8억 4750만 원 증액된 97억 6132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678쪽에서 713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729에서 8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2개 분야 184억 910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4580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른 사업별 증감이 주요인입니다. 건강관리과 세부사업 건강도시 외 35개 사업 중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액이 발생된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3에서 736쪽, 국·시·구비 매칭사업인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2억 1136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52만 원 감액하였으며, 2024년 구 주민참여예산 지원종료 및 보조금 가내시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740에서 741쪽, 구비사업인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입니다. 480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876만 1000원 증액하였으며, 모자보건수첩 및 영양제 구매와 난임부부 및 임산부 심리상담 지원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다음은 742에서 43쪽, 시구비 매칭 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21억 39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374만 8000원 감액하였으며, 구 자체 예산 조정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746에서 747쪽, 시구비 매칭 사업인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20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구 자체 예산 조정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754에서 755쪽, 시비 사업인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외래 진료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부터 신규 시행되었습니다. 4억 8350만 원으로 보조금 가내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760에서 761쪽,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624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526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전년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776에서 777쪽,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 출산을 돕기 위해 2025년부터 신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1억 7000만 원이며, 보조금 가내시 및 연간 예상 인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0에서 781쪽, 시구비 매칭 사업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31억 912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3304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년도 확정 내시 및 신규 사업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가내시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에서 789쪽,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2억 93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1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가내시 감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796에서 797쪽,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14억 6443만 원으로 효율적인 정신건강사업 추진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 마음건강학교 사업 3가지 세부 사업을 통합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98에서 799쪽, 시비 및 구비 사업인 정신건강 사업입니다. 1억 568만 1000원으로 지역정신건강관리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3가지 세부 사업을 통합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00에서 801쪽, 국비구비 매칭 사업인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사업입니다. 98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55만 원 증액하였으며, 1일 손실 병상 사용료 20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증액 및 구비 사업으로 국고 보조 사업으로 전환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804에서 805쪽, 국시구비 사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운영입니다. 1억 9880만 6000원으로 효율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사업, 자살 예방 인력 지원, 자살 유족 지원 사업 등 4가지 세부 사업을 통합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06에서 817쪽, 시비구비 사업인 자살예방사업입니다. 624만 4000원으로 효율적인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 체계 변경으로 인건비 및 사업비 일부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운영으로 편성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에서 811쪽,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입니다.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신규 시행된 사업입니다. 5억 2853만 3000원이며, 전년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816에서 818쪽,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16억 190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929만 5000원 감액하였으며, 재위탁 관련 소요 비용과 치매 인식 개선 사업비 증액 및 보조금 가내시 감액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823에서 824쪽, 구비 사업인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입니다. 351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867만 원 감액하였으며, 차량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미편성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825에서 827쪽,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1억 89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408만 8000원 증액하였으며, 공무직 1명 휴직으로 인한 기간제 인력 채용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832에서 833쪽, 구비 사업 기본경비 자체입니다. 2억 3565만 4000원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 및 직원 급식비, 여비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구비 절감 및 급량비, 여비 등 전년도 집행액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85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에서 839쪽, 국시구비 매칭 사업인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1억 730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471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이는 공무직 인력 1명 휴직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다음은 840에서 841쪽, 시비 사업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 인력 운영비입니다. 10억 9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17만 1000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호봉 및 임금 상승률 반영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마지막으로 842에서 843쪽, 시비 사업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인력 운영비입니다. 1억 38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873만 9000원 감액하였으며, 이는 공무직 인력 2명 퇴직에 따른 감액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확산 및 모자보건사업,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수영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사업으로다가 4927만 5000원이 책정됐어요. 공공병상이라는 거는 병원마다 지정을 해서 이 자리는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남기는 자리잖아요?

예, 그래서 1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신 응급 환자가 1년에 한 몇 명 정도 나와요?

1년에 실인원으로 하면요. 실인원으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실인원으로 하면 150명 정도가 365일 거의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알겠고요.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은 어떤 의료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산모가 출산하고 할 때 드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 비용을 저희도 사실,

그러니까 만 18세 미만 청소년 산모에게.

예, 청소년. 시설에서 의뢰하는 경우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고요. 시설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건 잘하시는 것 같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1억 3천이 들어가는데, 그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병원에 접근하기 어려운, 마음에 좀 불편하시고 힘든 부분이 있는 분들이 저희 보건소나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의뢰서를 써주게 되면 상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고요. 총 8회 동안 상담기관, 전문상담기관을 통해서 마음 관련된, 고민 관련된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8회. 대상은 연령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1억 3천이면 8회 정도 하면 한 몇 명 정도나 그렇게 해야 하죠, 평균?

900명이 넘습니다.

900명이 넘어요?

1천명 조금 못 되는 인원이.

아, 생각보다 많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되게 많은 사업들을 하네요. 금연 사업부터 시작해서 출산 뭐 자살예방 등등등.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금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연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는 몇 군데 하셨어요?

금연안내표지판 올해 몇 군데, 저희가 15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개.

예.

그거 위치 좀 한번 좀 줘보시고요. 초등학교 주변에 좀 몰상식한 흡연자들이 특히,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많이 펴 가지고 그런 좀 학부모들과 문제도 좀 발견되고 있고 그런 민원들이 좀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으면 좀 유동인구가 많은 곳도 좋긴 하겠지만 특히, 우리가 사회적 약자, 배려 대상자, 그리고 또 학생들 주변 위주로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내년도에 금연안내표지판 제작 같은 것은 초등학교 주변으로 좀 설치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화곡1동에 초등학교들이 있어요. 거기는 조금 신경 써서 설치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난임 부부 대상으로 한의약 지금 치료를 하더라고요.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예?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이게 난임부부 지금 내년도에 22명에게 지원을 하려고 사업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난임 부부를.

난임, 그러니까 한의약에서 난임부부요?

예.

어쨌든 난임 기준이라는 건 한의약이나 양약이나 뭐 이런 걸 다 통해서 어떤 그 기준의 기준은 똑같은 거고요. 근데 그분들이 원할 때 시술을 받다가 중간에 좀 시술이 어렵거나 했을 경우에 받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은

아니아니, 제 말은

예.

과장님이 아는 사람만 아니면 우리 팀장님들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아는 사람만 신청을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강서구 난임 부부 전체가 다 알고서 신청을 하는 거냐 그 질의입니다.

전체가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 홍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홍보요? 저희 지금 홈페이지 홍보라든가 중간에 한 번씩 저희가 계속 홍보는 나가고 있거든요.

홈페이지 위주로 하고 있군요.

예. 그리고 전광판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저희는 안 보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에도 저희 주기적으로 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올해 사업이 언제 다 마감이 됐어요? 올해도 이 사업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올해 사업이 언제 마감이 됐어요?

사업 마감, 지금 받고 있거든요. 저희 마감 아직 안 돼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 어폐가 안 맞는 게,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온다며 신청을 한다며요. 그럼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올해는 15명이라고 안 하셨어요? 근데 15명이 올해 아직까지도 신청을 안 했다고요?

아니 저희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해서....

질문이 이게 어쨌든 올해 이 사업이 인기가 있는 사업이라면 진작 마감이 끝나고 끝났어야 되는 사업 아니냐라는 질의였는데, 지금도 이거를 받고 있다라는 거는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는 게요. 인기가 사실 실제로 시술하는 게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횟수가 늘어나면서 사실 저희들은 마음으로는 중간에 한방을 좀 들렸다가 몸을 좀 만들어서 또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횟수를 더 많이 지원해 주면서 한방을 조금 더 등한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함에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왜 해요? 사람들이 난임 부부가 실질적으로 와닿는 사업들을 해야지. 지금 뭐 난임부분은 다 양방으로 가지 한방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지금 답변이신 거잖아요.

그래도 몇몇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또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작년보다는 올해 좀 줄여서라도 그래도 약간 하시는 분들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는 감안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근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지금 15명 대상으로 하셨다고 했죠?

예.

내년도에는 22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산은 증감이 없고, 그냥 그대로 동결이에요?

저희가 맥시멈 주는 돈이 120만 원이라고 하면 생각보다 그거를 한 명당 다 소모하지를 않더라고요. 1년 이렇게 사업을 해보니까 4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약을 먹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한테 총 갈 수 있는 금액에서 조금 덜 가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중간 지점을 좀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제가 지금 의원이 되고 나서 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들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사업이 되게 좋지 않은 사업은 없다. 사업의 필요성은 다 각각의 사업마다 가지고 있고, 그 당위성은 있는 거 맞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이런 한의약 난임 치료비 관련해서는 뭐랄까 지금 어쨌든 난임 부부들한테 더 와닿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지 뭐 지금 올해도 신청을 별로 안 했다라고 하셨는데, 내년도는 또 22명으로 이렇게 증액을 하셨고, 또 사업비는 그대로고. 이건 사업을 위한 사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한의원은 어디서 합니까?

지정 기관이 있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어떤 일정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 위주로 해서

한 군데에서 해요, 몇 군데에서 해요?

한 군데는 아니고, 10여 군데 정도, 15개입니다.

15군데에서 한다고요?

예.

지금 한의약 난임 치료비 지원을요?

예, 할 수 있도록 지정된 건 15군데입니다.

이거 올해 지금 어떻게 했고,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이따가 오늘 끝나기 전까지, 끝나서라도 오늘 일과 시간 중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약과 소속 팀장 소개에 앞서 조은성 서무담당 주무관은 결혼에 따른 특별 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약과 팀장과 서무대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복 의무진료팀장입니다. (한기복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송두석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송두석 의효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김효연 약무팀장입니다. (김효연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연미 검진팀장입니다. (김연미 검진담당주사 인사) 신은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은미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김주연 주무관입니다. (김주연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및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213쪽부터 214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8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2025년도 세입 예산은 총 6억 117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289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마약법,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 부과 금액이 연평균 증가 추이로 전년보다 5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건강보험 시범 사업 전환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지원 사업 등 가내시 통보 등에 따라 2789만 7000원 감액한 5억 71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14쪽부터 738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848쪽부터 9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848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 총액은 총 18억 473만 7000원으로 전년도 18억 8404만 9000원보다 7931만 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16억 12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059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이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과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올바른 의약품관리 사업 등 구비를 절감하고자 예산 자체조정을 반영해 사업비를 감액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행정운영경비는 급식비 단가인상 및 현원 증원에 따라 1128만 6000원을 증액하여 2억 3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세부사업 환자관리 등 29개 사업 중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감액이 발생된 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56쪽,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입니다.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교육 및 예방진료를 통한 자가 구강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입니다. 학생주치의 사업이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 대비 7446만 원이 감액된 1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 재난 및 응급의료사업입니다. 재난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여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입니다. 올해 특교금으로 사용연한 만료 자동심장충격기 상당수를 교체하여 전년 대비 886만 1000원 감액한 62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쪽, 양·한방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특화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예산 감액조정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814만 원 감액된 1억 5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 건강검진 단위사업의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차 진료와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사업의 예산입니다. X-RAY 보증기간 종료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252만 1000원 증액된 2억 4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 건강생활실천확산 단위사업의 대사증후군 조기발견 및 관리사업입니다. 대사증후군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이상자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주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의 예산입니다. 검사대상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검사시약비를 증액하여 전년 대비 810만 1000원 증액된 1억 41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6쪽, 건강증진사업관리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여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여 전년 대비 2340만 원 증액된 1억 5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8쪽, 건강증진사업관리 영양, 절주 사업입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최적의 영양관리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의 예산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여 전년 대비 1050만 4000원이 증액된 21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 걷기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걷기환경 조성을 통한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위한 사업의 예산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사업예산 감액조정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11만 5000원 감액된 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7쪽, 시비보조형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제공하여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입니다.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여 전년 대비 2760만 원 증액된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1쪽, 의약과 기본경비는 급식비 단가인상 등으로 전년 대비 1128만 6000원을 증액하여 2억 3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진 위원입니다. 혹시 저희가 응급처치교육장을 따로 운영하고 있나요?

네, 보건소 5층에 따로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상설로, 아니면?

저희는 예전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어떤 단체를 뭐라고 해야 돼, 초대해서 이렇게....

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응급처치교육장 교구예산이 좀 들어왔었는데, 올해는 하나도 없네요? 지금 거기에, 작년에 우리가 추경 때 심장충격기 20대하고 애니가 한 14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전부인가요, 거기 갖고 있는?

관련해서 재난 및 응급의료사업 예산안에 저희가 교육기자재 및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

관련한 소모품 예산은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랑 패드랑 배터리랑 해서

예,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전부 3개 합쳐봐야 사실 천 한 삼사백 정도인데 지금 올해 예산을 보면 패드, 배터리 교환 이것만 얼핏 봐도 사실 금액이 원래 가격보다 훨씬 더 남아버리네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다른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상설로 운영하지 못하는 구도 있는데, 저희는 장소 확보해서 상설로 운영하고 있고, 1년에 1만 4000명 정도 해서 상설교육장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작년에 추경 때 CPR 연수 때도 한 3대 구입을 했었거든요.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구청하고, (

- 위원님께서 활용도 좀 고려해서 구매를 하라고 해서 한 대만 상설교육장에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해 주셔서 활용도가 높은 걸로 해서 한 대를 구비해 가지고 상설교육장에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대밖에 구매 안 했어요? 그럼 지금 세 대 예산을 했는데 한 대 구매하신 거예요, 상설교육장에?

예. 아무래도 그때 위원님 말씀이 어떤 구청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가 되면 오히려 좀 낭비되는 요소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예산을 할 때는 지금 우리, 상세하게 애니 얼마, 애니도 소아용 얼마, 성인용 얼마, 자동심장충격기 얼마, 연습 때 얼마얼마 이렇게 예산을 짰었는데, 우리가 지금 구매한 내역을 보면 그냥 응급처치교육 구매 플러스 심폐소생술,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걸 보면 지금 사실 몇 개를 샀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러면 이때 예산에서 이게 한 대만 샀으면 나머지 전부 다 처치교구를 산 거예요, 구입한 내역이? (

-그거는 집행 잔액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 환자관리라는 사업을 보면 한방실 및 조제실 약품 및 재료비가 2000만 원 책정돼 있잖아요?

예.

이런 예산들은 이게 다 구민들한테 잘 돌아가나요, 혜택이?

예. 저희가 1차 진료실하고 보건소 내 한방실을 운영하고 있고, 내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한의약도 처방을 하게 되면 그 용도로 해서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보건소 내에 1차 진료소,

한방실에서.

한방실에서 우리 환자분들이 오시면 어쨌든 그 약제나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지금 다 해준다라는 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의사는 언제부터 안 나오셨어요?

한의사는 현재 근무 중에 있고, 12월 말에 근무가 계약종료가 되셔서

그때까지는 하시는 거고요?

지금 새로 채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과에서 헌혈 관련해서 권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헌혈 관련해서 위원회가 운영수당이 또 있어요. 이 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코로나 때 이후로 해서 헌혈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서 각 지자체별로 헌혈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혈액원을 포함해서 보건소, 의료기관 이런 곳들이 같이 좀 헌혈을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구성을 해서 그런 취지대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진짜 저는 이게 전시행정이 아니었음 좋겠거든요. 보건소 옆에 거기 중앙혈액원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서 저는 우리 김현진 의원과 함께 헌혈을 자주 하러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본인들끼리 마케팅 아닌 마케팅을 해요. 그러면요, 우리 강서구 관내 기업들은 엄청 상위권인데 강서구청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강서구청 공무원들이 거기에선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보건소가 또 바로 옆에 있으면 우리가 사업을 권장하는 부서고, 그러면 좀 직원들도 많이 하고, 그런 홍보들을 우리가 함께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혈자 예우물품 지원은 어떤, 뭐예요?

저희가 혈액원하고 같이 협조해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 직원분들도 같이 좀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때 헌혈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헌혈자 예우물품을,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같이 배부해서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아청소년 야간·휴일 1차 의료기관 지정이 되고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에 대한 그러면 지정된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근거나 조례가 있나요?

지금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한 가지가 있고, 시비 50%, 구비 50%로 진행하는 ‘우리아이 안심의원’으로 해서 한 곳이 로뎀소아청소년과의원이라고 마곡역 4번 출구 쪽에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연세의원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해서 그것도 연세의원이라고 해서 화곡역 인근에 두 곳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체적인 조례는 없고 그냥 시 또는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강서구만의 그런 조례는 근거가 필요하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까?

만약에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게 된다면,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수 과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직원의료업무 보증보험 가입비라고 해가지고 116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료사고 대비해서 서울보증보험이나 이런 데다 가입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건소도 1차 진료실, 한방실, 임상병리실, 의료 업무를 하다 보니까 혹시나 만에 하나 그러한 의료사고라든지 어떤 주사라든가 이런 채혈 과정에서 어떠한 환자분이, 민원인분이 통증을 호소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비입니다.

그전에는 안 했다가 이번에 하는 거네요, 처음으로?

이게 코로나 이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아주 간혹 드물게 발생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도 저희가 선별진료소 운영하면서 예기치 않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잘하셨다고 칭찬해 주려고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위생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주선 위원장님과 정장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영순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김옥경 기금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옥경 주무관 인사) 위생관리과 소관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1쪽, 운용 총칙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10억 6514만 5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1억 8454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4억 2639만 원으로 2억 4184만 2000원 감소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억 2330만 3000원입니다. 152쪽입니다. 기금수입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기금운용이자, 융자상환금 등으로 조성되며, 기금의 용도는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설 개선자금 융자,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53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총 12억 496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총 12억 496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5년도 수입총액은 총 12억 4969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3396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도 지출액은 총 12억 4969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339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8만 원을 증액한 1억 3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위생업소 지원육성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00만 원을 증액한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전국우수업소 벤치마킹 견학 지원 사업규모 확대입니다. 다음은 158쪽, 식품안전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348만 원 감액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 인원 감소입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식품진흥기금 운용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위생관리과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영순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금덕연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금덕연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조라미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조라미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김무영 위생감시팀장입니다. (김무영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박민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박민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위생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15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9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650만 원, 보조금 7억 806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506만 원 감액한 8억 471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6쪽부터 932쪽까지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916쪽입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2개 분야 14억 29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0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17쪽부터 918쪽,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05만 8000원 감액한 14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9쪽부터 920쪽,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한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1쪽부터 922쪽,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소규모 급식 시설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영향에 대한 순회 방문지도, 식생활 교육 및 상담 등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1억 76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쪽부터 924쪽, 수산물 방사능 안전 관리입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22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5쪽부터 926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입니다. 식품 제조 및 유통 전 과정에서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581만 6000원 감액한 61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7쪽부터 928쪽,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1586만 6000원 증액한 440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부터 930쪽,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208만 원 감액한 19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1쪽부터 932쪽, 기본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39만 6000원 감액한 1억 16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욱 소장님, 허은옥 위생과장님을 대리해서 설명 잘하셨고요. 여기 보면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비로다가 전년도 예산액이 5198만 8000원이었고, 내년도 예산액이 617만 2000원, 그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된 거죠? 감 편성됐는데?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답변을 팀장님이 하셔도 되니까. (팀장을 향해)거기 앉으세요.

앉으세요, 거기.

예, 앉으세요. (

- 식품안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편성 내역에서 ‘수산물방사능 안전관리’ 별도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2024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줄어든 걸로 표기된 사항입니다.)

아, 수산물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새로 신규 편성된 거잖아요? (

- 예, 예산 항목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식품안전에 대한 그런 비용으로 시비구비가 거의 2500 정도 시비가, 구비가 한 2400, 몇십만 원 이렇게 들었던 건데, 그게 이제 국비가 조금이었는데 아, 국비는 그대로구나. 하여간 수산물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서 재료비로 한 12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평상시에 해오던 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수거하는 비용, 방사능 때문에. 수산물 방사능 때문에 또 수거를 해가지고 그걸 표본 추출을 해서 그게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게 엄청 많잖아요. 일본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중국에서 들어온 것도 있고. 그런 거를 다 하기에는 미비한 거라고. 그게 방사능 뭐 옛날에 그냥 떠들고 난리가 나고 곧 사람들이 그거 먹고서 죽게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데 돈을 왜 그렇게 쓰냐 이거지. (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게 24개구에서 다 할 필요가, 아니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으로는 별로, 제 개인적으로는 못 마땅한 상황입니다.

서울시 돈도 주고 국비도 들어가고 구비도 들어가는 거니까, 다른 구도 하니까 한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산편성할 때에 서울시에서 돈 내려줄 테니까 해라, 나라에서 돈 내려준다 하더라도 현실성 있는 걸로 해야 돼. 우리가 예산이 많이 확보돼 있는 그런 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조하셔서 쓸데없는 데 낭비 안 하는 그런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관리과에서는 우리가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업소도 단속을 하고 식품위생법 관련해서도 단속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세입예산, 2025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지금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만 봐도 그냥 1천만 원 그냥 딱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도 4000만 원 그냥 딱 채웠으니까 안 하는 걸로 보여지고, 제 생각이 틀립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훨씬 더 낮게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과징금 같은 경우는 경기가 안 좋아서 아무래도 업소들을 잡아내는 거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좀 적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교육 과태료 같은 경우 미수료한 경우 그거 그것도 좀....

그러면은 우리 보건소장님의 그 논리가 맞다고, 그게 맞으려면은 기금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내년도에 96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럼 이것도 당연히 줄여야죠. 그럼 전년도랑 같잖아요. 그러면은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는데, 내년도 우리가 경제 상황이라든지 자영업자 상황을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 단속원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는데, 세입예산을 이렇게 줄인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일 안 하겠다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각 지금 부서담당 주무관마다 동별로 식품접객업소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위생관리과가 물론 뭐 또 자영업자랑 싸우는 게 누가 좋겠어요. 그럼에도 우리 구민들이 우리 강서구가 그런 업소들을 잘 관리를 하게 됐을 때 우리 브랜드화하고 강서구 음식점들은 다 괜찮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세게 해야 된다, 위생 철저하게 해야 되고, 공중위생도 그렇고 식품위생도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음식점 자영업자들 도와주려고 우리 구민들 세금으로 융자금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2억씩? 2억 그 예산 한도 내에서.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세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식품진흥기금 1식 다시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보면은요. 이게 다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 다른 사람입니까? 예를 들어서 식중독 예방 관련 지도점검활동비 4명 하고 있고, 기타 식품 분야 단속활동비 2명 하고 있고,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활동비 2명 하고 있고, 등등등.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

- 지금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이 지금 75명이 있고요. 거기서 65명은 일반활동을 하고, 8명은 야간단속 전담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활동을 하는 게 인력풀 형태라서 어떤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은 약간 순환하는 식으로 해서 그 65명 안에서) 그 65명은 어떻게 뽑아요? (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