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배재현 의원 발언
재현
배재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제309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합니다. 올 한해 군정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심사인 만큼 특위 운영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도 전례에 따라 부서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집행기관 직제순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과 총괄 세입 예산, 읍·면 예산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75) 먼저 기획관리 사업입니다. ◦(p175) 군정시책 개발 및 기획에서 금년도 행사 개최 축소, 사업 추진방향 변경 등으로 행사실비지원금 839만원, 행사운영비 900만원, 포상금 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p175) K-스토리 여름학교 운영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액 1,572만원을 제외한 잔액 1억 8,428만원을 환수하였으며, 현재 집행액 1,572만원을 전액 환수 조치 중에 있습니다. ◦(p175∼176) 이어서, 군정통계사업에서 노인실태조사 중지 승인으로 인건비 886만원, 사무관리비 4,178만원 각각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177) 다음은 미래전략 사업입니다. ◦(p177) 전략투자사업에서 투자유치 박람회 미개최 등으로 행사운영비 44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 절감으로 26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77) 또한,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430만원 및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지원금 및 결혼장려금 12월분을 지급하기 위해 1,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p177) 다음은 감사·법무관리 사업입니다. ◦(p177) 법무행정사업에서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송무업무 수행에 대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을 2,500만원 감액하고, 연구개발비 5,000만원 및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35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p178) 다음은 종합적 인구정책 추진사업입니다. ◦(p178) 지역특화형비자 외국인 정착 주거지원사업(도비보조)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2,64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대응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178) 다음은 예산운영 사업입니다. ◦(p178) 재정운영관리 사업에서 여비 집행잔액 100만원, 국비확보 및 공모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3,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 22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78∼179)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178∼179) K-스토리 여름학교 운영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에 따른 도비 이자 반납을 위해 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9)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사업입니다. ◦(p179) 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전출금 2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p559∼568)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입니다. ◦(p563∼564)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211만원 증액하고, 재정안정화 기금 외 1건의 예치금 회수를 75억 6,349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26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외 3건의 예수금 수입을 14억 6,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565) 세출은 재정안정화계정 예치에 342억 8,13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통합계정 예치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외 3건의 특별회계 예치금을 15억 2,77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현
배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6분
영복
백영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전체 예산은 222억 4,366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액 대비 11억 1,60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183) 먼저 총무관리 사업입니다. ◦(p183)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40만원과 예산절감을 통한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록물 관련 사업 완료에 따라 공공운영비 284만원, 전산개발비 7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3∼184) 다음은 인사행정관리 사업입니다. ◦(p183∼184) 조직인력관리 운영 사업은 1,575만원 감액하여 4억 3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행정종합배상공제 집행잔액 237만원, 민주평통위원 통일안보견학 등의 집행 잔액 9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사업미추진으로 27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도 집행잔액 발생으로 16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4) 도민의 날 행사지원(도비보조) 사업은 집행잔액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4) 이장사기진작 지원 사업은 이장 상해보험 가입비 집행잔액 1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4∼185)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 사업입니다. ◦(p184∼185) 직원 맞춤형 복지점수 집행잔액 6,000만원과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400만원, 단체교섭 출장비 집행잔액 4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5) 다음은 초중등교육지원 사업입니다. ◦(p185) 초중등교육향상 사업은 3,388만원을 감액하여 13억 8,9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계획 대비 사업 신청 대상자 수 부족 및 중간 포기로 초・중등학생 전화영어 지원사업 1,900만원과 한빛교육바우처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유치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도 지원대상 감소로 98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5) 지역교육여건개선 사업은 당초 계획대비 중고등학교 신입생 규모 감소로 2,376만원을 감액하여 1억 8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5) 미래인재양성관 건립(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은 위탁사업비 6억 2,000만원을 증액한 17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5∼186) 다음은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p185∼186) 영덕군민교양대학 운영사업은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액하여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6) 평생학습운영 사업은 3,053만원을 감액하여 3,7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사업과 군민 인권향상 및 보호 사업 모두 보조사업자의 미추진으로 1,0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영해행복학습센터 보수를 위해 편성하였던 시설비 2,000만원은 평생교육센터 이전 계획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6) 다음은 인력운영비(총괄) 사업입니다. ◦(p186)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집행잔액 14억 8,632만원을 감액하여 142억 6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6∼187) 다음은 인력운영비(자치행정과) 사업입니다. ◦(p186∼187) 기존 청원경찰 퇴직으로 인해 신규 채용 공백기간동안 미지급된 인건비 1,707만원을 감액하고,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내용을 소급 반영하여 공무직 인건비 3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87)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자치행정과) 사업입니다. ◦(p187) 국내여비 집행잔액 예상액 1,7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현
배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7분
영남
김영남홍보소통과장
홍보소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 전체 예산액은 47억 6,432만원으로 기정예산 48억 2,372만원 대비 5,9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91) 먼저 군정홍보 사업입니다. ◦(p191) 언론매체운영에 군정 홍보 성과 우수에 대한 적절한 보상 실시로 성취 동기 부여 및 직원들의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이해 및 인지도 상승을 통한 군정 역량 제고를 위한 군정 홍보 및 보도 우수부서 시상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1) 다음은 열린소통 사업입니다. ◦(p191) 영덕후 캐스팅 유튜브 출연자 모집 인건비 잔액 30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91) 다음은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p191) 전자정부기반조성사업에서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 시 계약 차액 발생 등으로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91) 홈페이지 운영 사업에서 클라우드에 탑재된 홈페이지 시스템의 일부 서비스가 도청으로 통합되어 절감된 이용료에 대해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91∼192)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p191) 인터넷선생님운영 사업에서 정보화교육장 이전 등에 따른 운영 중단으로 인터넷 선생님 인부임 1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91∼192) 정보화마을 및 정보활용센터 운영사업에서 정보화교육장 등 시설운영에 사용되는 비용 절감에 따라 공공운영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보화마을 Festa 행사 취소로 인해 행사실비지원금 299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92) 우수정보화마을지원사업은 2024년 경상북도 우수정보화마을 지원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2∼193) 다음은 통신관리 사업입니다. ◦(p192) 통신시설운영·유지관리 사업에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를 위한 광케이블 측정 모듈 구입 집행 잔액에 대하여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92∼193) 방송·통신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낙찰 잔액 및 읍면마을단위 방송시설 운영 유지비 집행잔액 등 공공운영비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추가 수요지 발생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1,8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93) 인력운영비(홍보소통과)입니다. ◦(p193) 2024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소급분 지급을 위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현
배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4분
대환
최대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97) 먼저 보훈계승 사업입니다. ◦(p197) 보훈행사운영 및 단체지원은 보훈단체에 전적지 순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25참전유공자회 전적지순례 미실시로 360만원 감액된 1억 9,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7)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월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수 감소로 인해 800만원 감액된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7)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6.25, 월남) 사망 시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수 감소로 인해 360만원 감액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7) 보훈예우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유족수당과 사망 시 30만원을 지원하는 사망위로금으로 대상자 수 감소로 인해 1,090만원 감액된 4억 5,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7∼p198)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사업추진입니다. ◦(p197∼198) 재해구호전문인력 양성교육비 지원(도비보조)은 재해 발생 시 체계적인 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해구호담당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8∼199) 다음은 지역복지사업입니다. ◦(p19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균특보조)은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 등 추가 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당초예산 대비 750만원 증액된 3억 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8∼199) 긴급복지(국고보조)는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위기사유 발생가구 증가로 6,250만원 증액된 4억 3,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9)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균특보조)은 보건소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전액 6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p199) 고독사 예방 스마트 돌봄시스템 구축(자체사업)은 고독사 징후 조기 발견 및 신속 대응 필요성에 따라 시범가구 1,000가구를 대상으로 ICT기반 관리 체계 구축 사업비 1억 5,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9∼200)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입니다. ◦(p199) 생계급여(국고보조)는 수급자격 중지, 전출, 교정시설 입소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 8,750만원 감액된 118억 9,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0)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도비보조)은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급을 위해 5,800만원 증액된 4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0∼201)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입니다. ◦(p200) 자활근로사업(국고보조)은 지역자활근로자 감소에 따라 2,500만원 감소된 17억 4,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0∼201)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은 영덕지역자활센터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69만원 증액된 3억 1,7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1) 가사간병도우미사업(균특보조)은 만65세 미만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25만원 감액된 3,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1∼p202) 다음은 인력운영비(주민복지과)입니다. ◦(p201∼p202)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균특보조)은 통합사례관리사(2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 변경 및 소급분 지급에 따른 조정으로 305만원 증액된 7천 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2) 의료급여관리사업(인건비, 균특보조)은 의료급여관리사의 성과 포상금 및 소급분 지급을 위해 145만원 증액된 4,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2)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p202) 의료보호특별회계조성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24만원 증액된 6억 3,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2∼p203)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202∼p203) 잔여보조금 반환은 2023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외 24건의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2억 4,432원 증액된 5억 3,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9∼484)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481∼48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8억 8,300만원보다 600만원 감액된 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3)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27만원 증액한 135만원, 그외수입 1,086만원 증액된 1,186만원, 보조금 4,000만원 감액된 1억 5,430만원, 순세계잉여금 1,561만원 증액된 7,795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724만원 증액된 6억 3,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84) 세출예산은 의료급여현금급여 4,000만원 감액된 1억 2,55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군비 부담금 3,681만원 감액된 5억 8,746만원을, 예비비 175만원 감액된 32만원, 국도비 반환금 7,256만원 증액된 1억 3,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현
배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4분
일환
박일환가족지원과장
가족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6억 4,783만원 감액된 950억 1,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7∼209) 먼저 노인복지지원입니다. ◦(p207)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도비보조)은 노인요양시설(5개소), 법인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1개소) 종사자에게 매월 최대 14만원의 수당과 연 1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평가등급 상향으로 인한 지급대상기관 증가(2개소) 및 지급 대상 종사자의 증가(40명)로 3,653만원 증액된 1억 6,2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7∼208) 장기요양보험시설지원(도비보조)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 내시에 따라 36만원 증액된 47억 9,9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8) 기초연금지급(국고보조)은 시군 간 예산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43억 5,459만원 감액된 428억 1,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8)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운영지원(장비유지보수)(균특)은 응급안전서비스 사업 장비 유지 및 보수비로 소모품 구매비, 교체수당 추가 지급을 위해 313만원 증액된 9,0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8∼209) 경로당냉난방비 및 양곡비지원(국고보조)은 냉방비 기준 단가 인상(16.5만원→17.5만원)과 양곡지원 수량 증가(연 7포→10포)에 따라 1억 1,339만원 증액된 7억 1,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 영덕군 명절 효도휴가비 지원은 대상 가구 지급 완료에 따라 210만원 감액된 5,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 행복경로당 운영 지원(도비보조)은 경로당에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지원(10회→12회)을 위하여 6,832만원 증액된 3억 9,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 복지분야사회복무요원인건비지원(전환사업)은 소집해제 등으로 인한 대상자 감소에 따라 8,907만원 감액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211) 다음은 장애인시설및단체지원입니다. ◦(p210)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도비보조)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1명→45명) 280만원 증액된 7,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0)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복지포인트지원(도비보조)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연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종사자 추가 채용에 따라 16만원 증액된 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0)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국고보조)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입소자 관리를 위한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원 결원 시 채용까지 공백기간 발생 등으로 9,352만원 감액된 12억 4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0∼211) 장애인거주시설퇴소자자립생활정착금지원(도비보조)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가 자립을 위한 퇴소시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퇴소자가 없어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p211∼213) 다음은 저소득장애인지원입니다. ◦(p211) 장애인연금지원(국고보조)은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등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사망 등 대상자 변동으로 1억 2,122만원 감액된 18억 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1) 장애수당지원(차상위)(국고보조)은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매월 6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로 1,602만원 증액된 2억 3,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p211∼212) 장애인보조기기지원(국고보조)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 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기관 사업 중복 및 대상자수 감소로 202만원 감액된 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2)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바우처)(국고보조)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 등 저소득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령 장애인 사망 등 대상자 감소로 1억 8,245만원 감액된 20억 7,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2)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산급여,국고)는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활동지원사 추가 채용 등 증가로 2,069만원 증액된 8,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2∼213) 장애인활동보조지원(도비보조)은 활동지원 국가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 지원을 위해 852만원 증액된 1,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3) 발달재활서비스(국고보조)는 장애아동의 미술치료, 언어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 신규 신청 인원 증가 및 기존 인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1억 3,714만원 증액된 3억 2,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3)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국고보조)은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예산 조정으로 1억 3,500만원 감액된 4억 4,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3) 장애인용하이패스감면단말기보급(도비보조)은 장애인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하이패스 감면단말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시군 예산 조정으로 1만원 감액된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3∼216) 다음은 여성복지 지원입니다. ◦(p214) 청소년한부모자녀아동양육비지원(기금보조)은 청소년한부모 대상자 증가로 100만원 증액된 2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4)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국고보조)은 청소년부모 대상자가 없어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p214∼215) 한부모가족지원(도비보조)은 대학생입학금, 학습재료비,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로 400만원 감액된 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5) 여성능력개발지원은 지역축제 및 행사 참가 감소로 384만원 감액된 3,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5) 다문화가정 지원은 결혼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 신청자 본인 포기 가구 발생으로 350만원 감액된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5) 다문화가족지원(도비보조)은 다문화가족복지시설 종사자 감소로 132만원 감액된 3,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5) 육아상담지원센터 운영은 인건비를 700만원 증액된 2,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5) 대학생아이돌봄서포터즈(도비보조)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기 가구가 없어 906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p215∼216) 아이돌봄종사자처우개선비(도비보조)는 서비스제공기관 직원 및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아이돌보미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로 840만원 감액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6∼219) 다음은 보육서비스 확충입니다. ◦(p216) 보육사업 일반관리 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은 1,000만원 감액된 2,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은 보육아동 감소로 인해 300만원 감액된 2,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6) 영유아보육료지원(국고보조)은 0∼2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 5,074만원 증액된 11억 8,9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6∼217) 가정양육수당지원(국고보조)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개월 수에 따라 월 10∼20만원 가정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 수 감소로 821만원 감액된 2,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7)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은 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야간연장형 어린이집의 교사수당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2억 3,481만원 감액된 9억 7,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7∼218)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고보조)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92만원 증액된 1억 8,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8)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국고보조)은 관내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및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3,800만원 감액된 2억 1,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8) 어린이집 운영지원(국고보조) 중 차량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238만원 감액된 2,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8∼219)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국고보조)은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에게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 수 감소로 1억 6,062만원 감액된 14억 1,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9) 공공형어린이집지원(도비)(전환사업)은 공공형어린이집에 선정된 3개소 민간어린이집(리더스클럽, 오십천, 동화나라)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비율조정으로 33만원 증액된 3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9)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비보조)은 만 3∼5세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보육료 지원과 누리과정 운영비 및 교사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로 1억 3,376만원 감액된 8억 1,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9) 농어촌등취약지역보육교직원지원(도비보조)은 읍면동 지역에 보육시설이 1개소인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보육취약지역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변경내시로 791만원 감액된 1,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9∼220) 다음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p219∼220) 드림스타트사업(균특)은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미지급분 발생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44만원 감액된 4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0∼225) 다음은 아동복지관리입니다. ◦(p220) 아동수당지원(국고보조)은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 수의 감소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1,998만원 감액된 10억 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0∼221) 결식아동급식지원(방학중중식, 도비보조)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23만원 감액된 7,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1) 결식아동급식지원(지역아동센터등급식지원, 도비보조)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855만원 감액된 2억 5,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1)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균특)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천원 감액된 8,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1) 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균특)은 지역아동센터 기존 법정 종사자 호봉 승급에 따라 18만원 증액된 3억 5,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1∼222) 지역아동센터운영비지원(균특)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개소당 80만원)를 추가 지원함에 따라 320만원 증액된 7,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도비보조)은 지역아동센터 추가인력(3명) 채용에 따라 140만원 증액된 1,6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2)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도비보조)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채용 지연 및 낮은 호봉으로 인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360만원 감액된 8,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2∼223) 다함께돌봄운영비지원(균특)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마을돌봄터 난방비(개소당 60만원)지원을 위하여 120만원 증액된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3) 마을돌봄터 급식지원(도비보조)은 마을돌봄터 2개소 이용아동(48명)에게 방학 중(60일) 급식(1식/9,000원) 지원을 위하여 2,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p223) 마을돌봄터운영지원(자체)은 마을돌봄터 2개소 관리 비용 절감 등의 사유로 182만원 감액된 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3) 가정위탁지원센터운영지원은 위탁 아동 비율에 따라 시·군 간 차등 부담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호종료에 따른 아동 수 감소(35명→32명)로 435만원 감액된 1,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3) 가정위탁양육지원(도비보조)은 위탁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 수 감소(35명→32명)로 인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660만원 감액된 1억 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3∼224) 취약계층아동지원(가정위탁, 도비보조)은 대학입학금, 교복비, 학습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출 및 원가정복귀 등에 따른 아동 수 감소로 756만원 감액된 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4) 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지원(도비보조)은 자립준비청년에게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3명) 수 감소로 3,000만원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지원(국고보조)은 보호종료아동 전출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504만원 감액된 3,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4) 시설아동건전육성(도비보조)은 아동양육시설(경북기독보육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273만원 감액된 15억 8,5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4∼225) 지품팡팡놀이터 운영지원은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연에 따른 인건비 미지급분 발생으로 330만원 감액된 2,1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5)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자체사업)은 노후된 경북기독보육원(아동양육시설)에 긴급보수가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 보강을 위하여 자체예산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5∼226) 다음은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p225) 청소년특별지원사업(기금보조)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57만원 감액된 4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5∼226)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국고보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00만원 감액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6) 다음은 인력운영비(가족지원과)입니다. ◦(p226) 드림스타트사업(인건비, 균특)은 24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을 위하여 드림스타트사업(균특)에서 감액한 544만원을 증액하여 1억 2,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6) 직접인건비(가족지원과)는 청소년문화의집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와 노인복지팀 공무직의 기본급 인상분과 임금협상 소급분 338만원을 증액하여 5,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6∼233) 다음은 보전지출(가족지원과)입니다. ◦(p226∼233) 잔여보조금 반환은 2023년까지 완료된 사업의 정산 확정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환을 위하여 기정액보다 16억 6,100만원 증액된 19억 7,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현
배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8분
옥희
김옥희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50∼154) 먼저 세입예산 중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세외수입입니다. 세입예산서 150∼151쪽 수수료수입입니다. ◦(p150) 증지수입 중 인증기용증지 수입은 식품 영업 신고, 건설 저당 등 고액 민원 건수 증가로 12월까지 8,5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용증지 수입은 1,2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51) 기타수수료 중 전자정부민원증명(민원24) 및 여권발급수수료 수입은 12월까지 2,7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수수료는 기타수수료에서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변경되어 1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151쪽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p151) 징수교부금수입 중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수입은 12월까지 538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가 기타수수료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152∼153쪽 지적재조사조정금입니다. ◦(p152∼153)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000만원 이상 건에 대해 납부 기한이 2025년 1월 30일로 납기일 미도래하여 4억 5,000만원 감액된 15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서 154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p154) 기타과태료 중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는 12월까지 1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과태료는 실거래 신고 후 법원등기를 지연 신청한 경우가 줄어들어 3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고,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는 1,392만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54) 부담금 중 토지개발부담금은 12월까지 387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1,6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7∼239) 다음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577만원이 감액된 78억 7,9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37∼238) 먼저 민원행정 사업입니다. ◦(p237) 민원실운영사업은 민원창구(여권)운영보조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200만원과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추진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를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7∼238) 예산절감에 따라 제증명 등 민원일반 사업은 복사용지 및 토너 등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및 인증기 수리 등 공공운영비 7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8) 복합민원 관리 사업은 당초 시설비로 군도로 보강계획이었으나 경계 측량결과 타인 소유 토지 점유가 확인됨에 따라 공사 규모가 커져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비가 반영되어 시설비 1,117만원이 감액된 8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38) 다음은 토지관리 사업입니다. ◦(p238) 개별공시지가 산정 사업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지급잔액 1,200만원이 감액된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포상금 지급이 없어 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산정(국고보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8∼239)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238∼239)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소급분 등으로 3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9)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p239) 예산절감에 따라 관서당 수용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현
배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5분
은정
박은정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49쪽입니다. (p149∼151) 세외수입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149)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280억 2,016만원으로 75억 4,5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49∼152) 경상적 세외수입은 98억 4,377만원으로 12억 7,2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49) 재산임대수입은 전체 3억 257만원으로 4,582만원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세입과목 변경으로 인해 국유재산임대료가 350만원 감소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가 4,23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49) 사용료수입은 전체 21억 2,615만원으로 2억 1,515만원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도로사용료가 3,300만원 증가, 하천사용료가 2,040만원 감소, 조례개정에 따른 요율 인하로 시장사용료가 2억 2,13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49∼150) 입장료수입은 전체 6억 4,000만원으로 1억 29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과목변경으로 인해 예주문화예술회관공연수익금 3,000만원 감소, 짚라인과 바데산자연휴양림 미운영에 따라 6,270만원 감소, 시설리뉴얼로 인해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관입장료 5,000만원 감소하였고 목재문화체험장 등 입장료 수입이 9,66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입과목변경으로 인해 영덕문화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 1억 5,6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p150) 기타사용료는 전체 13억 2,315만원으로 1억 93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나옹왕사역사문화체험지구프로그램체험비 2,650만원 증가, 웰빙향토마을사용료 8,000만원 증가하였으며 과목변경으로 영덕문화체육센터수영장사용료 8,400만원 감소, 영덕해맞이캠핑장 미운영에 따라 사용료 6,000만원 감소, 고래불국민야영장사용료 1억 3,700만원 감소, 과목변경으로 축산대게활어타운 위탁 사용료 4,725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p150∼151) 수수료수입은 전체 17억 3,317만원으로 1억 7,60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증지수입이 3,300만원 증가, 폐기물처리수수료가 1억 7,400만원 증가,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3,000만원 감소, 의료파업으로 인한 공중보건의 파견에 따라 보건의료수수료가 2억 4,000만원 감소하였고 기타수수료는 전자정부민원증명및여권발급수수료 1,300만원 감소, 과목변경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징수수수료가 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p151) 사업수입은 전체 3,070만원으로 예찰답 벼 수확 판매 수입으로 100만원, 목재문화체험장 자판기 수입으로 2,97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p151∼152) 징수교부금수입은 전체 3억 5,118만원으로 9,162만원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538만원, 농지보전부담금위임수수료 7,000만원 신규편성하였고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도세 세입감소로 도세징수교부금이 1억 6,600만원 감소,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52) 이자수입은 전체 53억으로 유휴자금 효율적 운영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5억원 증가, 기타이자수입이 2억 7,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52∼153) 임시적 세외수입은 179억 5,366만원으로 62억 63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52) 재산매각수입은 15억 8,330만원으로 2억 5,03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유재산매각수입이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 부지 매각 완료에 따라 15억 1,000만원 증가하였고 특산물판매장매각수입이 13억원 감소, 불용물품 및 노후차량 매각대 1,900만원 증가, 연안어선 감척사업 매각대금 2,13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p152) 군비보조금반환수입은 전체 19억 9,000만원으로 14억 4,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52∼153) 기타수입은 전체 140억 8,036만원으로 45억 1,608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공사 손실보상금 1억 4,000만원 신규편성하였고 지적재조사조정금이 1,000만원 이상 분할 납부로 인해 납기일 미도래로 4억 5,000만원 감소,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지체상금 9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그외수입이 영덕시장 화재보험금 및 관급자재 환수금 등 48억 2,518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p153∼155)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전체 2억 2,271만원으로 6,67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53∼154) 과징금은 전체 85만원으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 등이 165만원 감소하였고 변상금은 전체 100만원으로 국공유재산변상금 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p154) 과태료는 전체 1억 2,319만원으로 139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차량관련과태료가 1,980만원 감소하였고 기타과태료수입이 2,11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154) 부담금은 전체 9,557만원으로 6,887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토지개발부담금 1,613만원 감소, 대체산림자원조성비취급수수료 8,5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p154) 범칙금은 무보험운행자범칙금으로 21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p243)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p243) 세출예산은 400억 5,408만원으로 4,96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3) 먼저 세정관리 사업입니다. ◦(p243) 지방세정운영을 위한 예산은 4,306만원으로 29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98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3) 세정기반 조성 및 납세편의시책을 위한 예산은 1억 981만원으로 46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행사실비지원금 63만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탁사업비 40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3) 다음은 지방소득관리 사업입니다. ◦(p243) 개별주택가격조사(국고보조)를 위한 1억 5,251만원으로 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인건비 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4) 다음은 세입관리 사업입니다. ◦(p244) 세외수입관리를 위한 예산은 6,670만원으로 29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비 29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4) 다음은 회계관리 사업입니다. ◦(p244) 세출예산집행 관리를 위한 예산은 6,424만원으로 1,0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230만원, 국내여비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4) 물품 및 차량유지 보수관리를 위한 예산은 2억 1,261만원으로 3,4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으로 세출예산 절감으로 공공운영비 3,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4∼245) 다음은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p244)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은 10억 1,206만원으로 800만원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공공운영비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5)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사업입니다. ◦(p245)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예산은 14억 9,982만원으로 1,6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국내여비 176만원, 행사실비지원금 74만원, 시설비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5∼247) 다음은 인력운영비(총괄) 사업입니다. ◦(p245)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인건비(기금보조)를 위한 예산은 1억 8,9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6)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인건비(기금보조)를 위한 예산은 1억 6,416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6)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인건비(기금보조)를 위한 예산은 4,071만원으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6)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기금보조)를 위한 예산은 7,033만원으로 5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6) 어르신건강관리사업운영 인건비(균특보조)를 위한 예산은 3,150만원으로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인건비 지급에 따라 사업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7) 다음은 인력운영비(재무과) 사업입니다. ◦(p247) 직접인건비(재무과)를 위한 예산은 2억 8,837만원으로 7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위한 인건비 7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7) 다음은 재무활동(재무과) 사업입니다. ◦(p247) 보전지출 예산은 2023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국고보조반환금으로 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69∼574)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p569∼574) 수입계획은 9억 7,614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51만원, 기부금수입 2억 7,400만원, 예치금회수 2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규모 9억 7,614만원으로 예치금을 2억 8,0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재현
배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제309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