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발언
한종인 의원 발언
상식
이상식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3회 울릉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해양수산과장은 관외 출장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정 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의원 여러분의 앉으신 순서에 따라 홍성근 의원님부터 일괄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부 직제순으로 하되 의원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 후 질문한 의원의 보충 질문이 완전히 끝나면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과 지정 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대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고 지정 답변자 외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 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보충 답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군 의회 의원 홍성근입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16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먼섬특별지원법의 국회의 만장일치 통과를 시작으로 전국 유일하게 학교 복합 시설 2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울릉군 도시 브랜드인 에메랄드 울릉도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디자인 어워드에서 은상을 차지하였고 가고 싶은 K-관광섬 울릉도의 브랜드인 울루랄라 울릉도가 한국 관광 브랜드의 대상을 차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울릉 고등학생의 제4회 전국 상업 경진 대회에서 금상, 은상, 동상 등을 수상하였고 올 11월을 뜨겁게 달구었던 울릉 중학생으로 구성된 독도리 난타팀이 2024년 경상북도 청소년 봉사자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걸 시작으로 전국 난타 대회 금상 수상, 전국 청소년 동아리 대회에서 대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전국 울릉도･독도 그리기 대회에서 울릉군의 고등부 대상, 고학년부 대상, 저학년부 금상 등을 수상하여 대한민국의 중심인 우리 울릉군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준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바쁜 회기 중에도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군민의 복리 증진과 더 나은 삶터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에 따른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1호 공약 사항인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이 제정된 후 2025년 1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0월 21일 공고되었습니다. 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 제5조에 따라 종합 발전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현재 종합 발전 계획안에 대해 용역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언제 마무리되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단장님께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대책 수립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과 12일, 양일간 300mm 이상의 호우가 내렸습니다. 시간당 70mm라는 46년 만의 최고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었지만 산사태와 가옥 침수, 시설물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앞으로 기상 이변은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인 분석과 더불어 예방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때마침 우리 군의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였고 지난 10월 울릉군 의회의 의견을 듣고 주민 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은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재해에 대한 원인과 예방 대책이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께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선정에 따른 울릉군의 교육 지원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지자체, 교육청 등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유아기부터 고등 교육까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지역 인재의 정주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지난 2023년 11월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2024년 9월에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에 선정되었고 2026년까지 매년 국비가 30억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우리 군의 교육에 대한 방향과 지원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진행되는지 또 어떤 차별화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장님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2022년부터 총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재정이 지원되는 지방 소멸 대응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투자 실적이 2년 연속 집행률 0%로 다음 연도의 사업 확보의 어려움과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투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집행률 0%와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국가 중요 농업 유산의 인식 제고 및 홍보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도 화산섬 밭 농업은 육지로부터 고립된 화산섬에서 척박한 급경사지의 지형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전통 지식과 문화가 담겨 있는 농업 시스템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7년 제9호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요 유산은 보존·관리뿐만 아니라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중요 농업 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명이 이름 찾기, 지리적 표시의 추가 등록, 식품 공전 등록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우리 군의 주요 산채 자원인 명이, 전호, 부지깽이 등의 종근을 포함한 종자의 보호를 위해 불법 반출 방지 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산채 자원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질의하고 요청하였던 명이 이름 찾기와 지리적 표시의 추가 등록, 우리 군 고유 특산물의 학명에 대한 식품 공전의 등록 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 소장님께 하수처리장 관리･운영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 평균 하수 처리율이 95% 정도인 반면 우리 군의 처리율은 5.5% 정도밖에 되지 않아 정화되지 않는 분뇨와 생활 오수 등이 거의 바다로 흘러들어 가고 있어 청정 울릉의 이미지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수처리장이 2007년 나리와 2020년 남양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전문 인력의 부족과 관리･운영의 문제로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행정 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종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한종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군 의회 의원 한종인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울릉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께 울릉형 건강 증진 서비스 도입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고 우리 군도 고령화와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주민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민 건강 개선을 위해 손목닥터9988이라는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를 도입하여 걷기, 식단을 통한 신체 건강부터 대사증후군 등 만성 질환을 비롯한 마음 건강까지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와 여건의 차이로 서울시와 같은 서비스의 제공은 어렵겠지만 지역 여건에 맞는 건강 증진 서비스 도입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울릉형 건강 증진 서비스의 도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한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경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군 의회 의원 공경식입니다. 바쁜 회기 일정 속에서도 군민과 공감하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행복과 다시 찾는 새 울릉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께 무릉교통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의 전반적인 지급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울릉군은 지난 2008년 지금의 무릉교통의 전신인 우산버스에 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우산버스는 무릉교통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울릉군은 3년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한 원가 산정 용역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해 왔으며 2020년에는 7억 8,000만 원 그리고 최근 2024년 5월에는 10억 5,400만 원을 지원하는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동안 보조금 지원에 있어 사법 기관의 수사와 울릉군 자체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환수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여 왔으며 특히 면허권만 가지고 사업 운영의 대부분을 보조금에 의존하는 무릉교통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의 정산은 현명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무릉교통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의 지급 실태와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제점이나 미비한 점은 없는지 있다면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군 의회 의원 최경환입니다. 바쁜 회기 일정 속에서도 울릉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께 공공 빨래방 도입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 되고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는 빨래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이 필수 요건을 위한 시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요즘 많은 지자체가 공공 빨래방 사업을 시행 중이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일례로 전남 화순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빨래방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의 제공과 더불어 운영 인력을 지역민으로 채용하여 지역 상생도 함께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과 생활 편의의 제공을 위해 공공 빨래방 도입이 시급하다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추진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군 의회 최병호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울릉군 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울릉군은 공항 개항을 목전에 두고 있고 공항이 개항되면 주민의 생활을 비롯한 관광 패턴과 물류, 수송 등 모든 분야에서 대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변화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면 한정적인 자원을 가진 우리 군은 공항 개항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수립과 그에 따른 사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우리 군의 자연과 문화를 보호하면서 관광 및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수님께 공중보건의 수급 문제 해결 방안 및 복지 혜택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급감하는 가운데 2024년 우리 군은 공보의를 15명 배치하여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의료 개혁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현역 복무를 선택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수급 숫자가 늘어나면서 공보의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공보의 수급은 올해보다 더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지역의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공중보건의 수급 문제 해결 방안과 복지 혜택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군수님께 잦은 인사이동 및 직제 개편에 따른 업무 연속성 저하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권은 단체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잦은 조직 개편과 인사이동은 업무의 연속성과 책임과 전문성을 저하시켜 주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우리 군은 2022년 조직 개편 후 지난 7월 미래 비전과 정책 개발 중심의 성장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부서 통폐합, 부서명 변경, 직무 조정 등 후반기 조직 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하였고 직제 개편 후 업무 이원화, 연관성 없는 업무와 통폐합, 잦은 담당자 교체 등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우리 군의 농업 발전 방안과 스마트팜 농업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 인구는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가 수는 2022년 719가구에서 2024년 696가구로, 농업 소득 또한 2022년 101억 2,700만 원에서 2023년 99억 2,400만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기후 변화와 농업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적은 노동력으로 사계절 고부가 가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설을 도입하여 시범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의 농업 발전 방안과 곧 시행할 스마트팜 농업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최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중 울릉군 장기 발전 방안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의원
있습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군수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기 발전 계획이라도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재원을 의존하는 울릉군은 우리 예산과도 직결되죠? 안 됩니까?
울릉군 같은 경우에는 장기 발전에 목표를 둔다면 우리 지금 매년마다 재원 확보하는 데 울릉군의 예산과도 직결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민선이 시작되고 작년 대비 18.7% 예산. 그죠? 되는 거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렇죠?
그 예산이 무려 480억 정도. 그죠?
우리 군청 공무원 인건비가 거의 한 480 몇 억 된다고. 인건비에 맞먹는다고. 그죠?
그렇다면 이 480억이 거의 우리가 시설이나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데 쓰일 돈이라고. 그렇죠?
그렇다 보면 지금과 같이 흘러오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 범위도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그중 하나 지금 우리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금년 대비 증가는 몇 군데 없습니다. 거의 의료원을 포함해가 한 두세 군데. 그 외에는 다 폭락. 농업 마찬가지, 수산 마찬가지. 그렇죠?
거기에 지금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어났지만 이 대책을 앞으로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기반 방안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만 이게 지방 주민들의 소득과도 발전이 직결됩니다. 그렇죠?
주민들의 소득이 안 되면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거의 다 떠나는 형편. 그죠? 이미 어업은 저 내리막길로 거의 바닥을 주저앉았습니다. 그 예를 보면 금년도에도 오징어는 그렇게 많이 낮지는 않지만 작년 대비 한 20억 정도 지금 위판가는 불어났지만 오징어 할복하는 인건비는 10년 전의 1,000원이 지금도 1,000원 하고 있다고. 그죠? 이거는 주민 소득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렇다면 울릉군청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봤었는지 묻고 싶고요. 또한 농업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부지깽이, 생부지깽이가 7,000원에서 4,000원까지, 건채는 4만 5,000원에서 4만 원까지 했지만 이 수요량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고령자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울릉군에서는 어떤 우리가 집행부에서 도움이라 할까? 구체적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지? 해봤으면 여기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입니까?
본 의원이 봤을 시에 어떤 지금 우리가 특별한 대책보다는 타 시군에 가면 거의 전국 253개 중 시군의 250개 정도는 농수산안전기금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아서 거기에 대한 가격이 폭락할 적에는 지방 자치에서 도와주고 또 오를 적에는 외부의 농산물로 갖다가 가격을 안정시켜주는 제도를 이런 것도 우리 울릉군에서는 검토를 해줘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현재 발전 도약을 보면 농수산뿐 아닌 관광 패턴이 갈수록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도에는 더 불명확합니다. 지금 이 탄핵 사태에 경제는 어려워지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우리 울릉군은 대안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지금 경제가 어려워진 만큼 관광객이 울릉도에 그나마 와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대책 마련을 충분히 해주시고요. 금년도 관광객 추세도 보면 한 37만 정도가 왔다 하지만 우리의 온도의 체온은 2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나 울릉 여기에 종사하시는 운수 업계는 다 피부로 느낄 겁니다. 갈수록 떨어지고 관광객 숫자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울릉도에 보태주는 것은 없고 응급 환자만 자꾸 늘어납니다, 갈수록. 그러니까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속 있는 관광객을 유치를 해줘야 우리의 삶의 질과 소득이 높아지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점은 군수님이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추진 방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여기 군정 답변에 보면 27년도 정도에 우리가 100만 시대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지난번 집행부에 우리가 투자 유치 용역에 보면 27년쯤에는 한 60만 정도 올 것이고 거기에 항공 수요량이 40만, 해상 운송이 전체 해봐야 20만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까?
아니, 거기에 용역 결과를 보면 항공이 한 40만 정도. 4개의 업체에서 싣고 오는 해상 수송이 20만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이 해상 수송은 거의 도태가 되고 도산돼 버립니다. 앞으로는, 용역 결과를 보면. 그 용역 결과를 다시 한번 투자 유치에 관한 거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게 우리 군에 그 수치가 정확한 수치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100만 시대가 올 것인지 검토를 확실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에 지금 표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22년도 정례회 때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했지만 지금 우리의 울릉군 발전은 균형 발전 쪽으로 가줘야 된다. 각 마을마다 어떤 특색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여 랜드마크를 구성하자고 했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동을 떠나서 저동3리부터 쭉 일주 도로 각 동네별로 지금부터 한번 찍어보십시오. 없습니다. 거기에 맞는, 그 동네에 걸맞은 우리가 관광 패턴으로 가줘야지 어떤 개발을 해줘야지 민간인이 하는 거는 그렇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계획이 없잖아요. 기껏 해봐야 작년도에 죽암, 학포에 하루 축제. 그죠?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그 마을에서는 경비 돈 1,000만 원씩이 없어서 좌지우지했는데 죽암 가면 죽암에 대한 콘셉트가 있어야 되고 천부는 그나마 그래도 해중공원이나 있지만 현포, 통구미 같은 데는 지금 야단이잖아요. 그렇죠? 통구미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거북바위가 붕괴된 후로 아직까지 방치돼가 있고 용역은 줬지만 그 결과는 나오지 않고 그 사람들은 지금도 답답하이 버스 유치하려고 야단이고 철조망만 쳐져가 있고. 그런 문제들도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안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용역을 주든 어떻든 구상을, 직원들이 구상을 하든 간에 발전 계획에 대한 차근차근해서 올 하반기 때는 진짜 그야말로 큰 틀이, 콘셉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인 우리가 유치 사업에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모 업체가 나리동에 파크골프를 한다 했을 적에 신청을 했을 시 이때 우리가 제동을 걸어줘야 되지 이미 하마 진행되고 있는데 제동을 걸어서 그 사람들을, 그 투자자는 이미 투자를 하게 만들었고 그 이후에 그게 조정돼서 양보를 했는데 그렇다 보면 울릉도에 투자할 대상자가 과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겠나 싶을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예 접수 시 살펴보고, 그 지형을 살펴보고 그 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지. 대안 제시 없다가 그 사람들 자재비 다 갖다 투자하는 머리에 안 된다 이렇게 앞으로는 하지 마시고 들어오면 즉석에서… 각 과별로 요즘 똘똘한 과장들 많잖아요. 그러면 협력을 해서 어떤 결단을, 충분히 이해되게 결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 불신감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은예. 매년 우리가 정례회나 임시회 때 여기 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군정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의원들이 하고 있는 질의는 의원들의 개인의 어떤 소견이 아닙니다. 거의 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토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득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떤 이거를 총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충분하게 반영을 해주시고 그렇지 못할 시에는 어떤 이유가 있든 핑계든 의회의 뚜렷한 가부를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면 울릉군 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수급 문제 해결 방안 및 복지 혜택 현황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호
최병호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의료 대란으로 인해가 우리 군도 일종의 조금은 피해를 본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그죠?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군은 보건과 의료의 구별이 분명히 돼 있지 않죠. 보건소와 의료원 2개를 합쳐가 보건의료원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각 시군에는 각 면마다 보건지소가 다 설치돼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년 25년도에는 공중보건의 수급 문제로 인해서 2개의 지소가 거의 폐업됩니다. 보건진료소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서･북면의 이것만 없어질 게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답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교통수단도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지금 돌고 있는… 예를 들어가 버스가 40분간 있다면 이 시간 오전은 한 30분 동안 당겨줘야 됩니다, 그분들이 다 의료원을 와야 되니까. 그렇죠?
거의 다 약자들이라고. 70세 이상 노인들, 차 없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도 울릉 주민입니다. 그렇죠?
그런 점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실 적에 검토를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보면 전문의 내과, 마취과, 소아과, 정형외과 네 분이죠?
네 분이 와가 이분들이 있음으로 울릉도의 의료원이 옛날처럼 감초의 약방이 아니고 지금은 거의 욕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시는. 그래도 여기 있는 동료 의원들은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친절하고. 그죠?
봉사하는 정신으로 왔지만 금년도 실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의료 보험으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급여로 해서 버리는 수입이 작년도 2억 6,000 정도, 금년도 2억 5,000 정도 됩디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그렇다면 이분들에 대한 비급여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불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육지 큰 병원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없다고요. 그냥 연봉 얼마 하면 “병원장 니가 알아서 해. 데리고 와.” 그게 지금까지 다라고. 그러나 의료 대란이 일어나면 앞으로 더 심각하면 의사 구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주는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우리가 이런 제시를 해줘야 되지 그냥 “연봉 4억, 4억 주꾸마.” 그거 다 떼뿌고 2억, 세금 이리저리 떼뿌고 2억 몇 천 받을 적에는 그분들은 황당하게 생각한다고. 실질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게 내 연봉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다가오는 25년도에 충분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죠? 검토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더 이상 불편을 어떤 해소를 여기서 우리가 시켜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소 2개 없어지고 의료원의 서비스나 질이 떨어진다 보면 그야말로 이제는 불신이 차고 넘칠 겁니다. 그 점은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공중보건의 수급 문제 해결 방안 및 복지 혜택 현황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잦은 인사이동 및 직제 개편에 따른 업무 연속성 저하 해소 방안에 대하여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호
최병호의원
네.
상식
이상식의장
최병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민선8기가 되면서 직제 개편을 두 번. 그죠? 과연 지금쯤 일반 주민들은 직제 개편을 두 번이나 하면서 편리성이나 업무상 민원 해소에 대한 최대한 빨리 해결됐나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없고요. 사전 개편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 보면 일부 과에서는 25~30%까지 떨어져 뿠습니다. 떨어지고 있다고, 금년도 대비. 물론 거기에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나 국책 사업이 종결됨으로써 그렇다고 보더라도 그렇다면, 되게 되면 과 일이 1개의 일밖에 안 된다고. 안 되는데도 직원은 그대로 상주를 하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다 합니다. 특히 제가 2년 전 저희 동료 의원과 같이 관광지 개발로 “우리 걷기 저거 한번 하자.” 이래서 “석포에서 백운동으로 해서 작은모시까지 걸어가서 한번 해봐라. 일반 주민들도 좋아한다.” 그러다 인사이동이 나뿌까네… 지금 세 번째 바뀌었어. 세 번째 바뀌어도 묵묵부답이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다니까요. 제가 지금 여 일례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가 업무란 항상 연결되면 연속성 있게 꾸준하게 가줘야 된다고. 그래야 잡음이 없다고. 그렇죠?
그런데도 저거 하면 피해 복구 났다. 조사. 보고받아 보면 빠진 데가 몇 군데씩 있고. 이런 형태는 지금 우리가 빨리 패턴 자체를 바꿔줘야 된다고요. 울릉군의 공무원 숫자에 비해 1인당 인구 밀집 담당은 24:1입니다. 전국에 최고입니다. 이런 시군이 있습니까? 공무원 1인당, 국민당 24분의 1이라요. 그런데도 이게 보고 체제가 늦고 빠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안일한 업무밖에 아니라고 볼 수 없잖아요, 저희 의회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어떤 재난재해 발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거의 민선8기의 마지막 조직 개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되면 당해 연도에, 당초에 3월부터 추진해 줘가 전반기 때는, 7월 이전에는 50% 이상 계약이 돼야 되는데도 10월에 계약해서 움직이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각 과의 과제 예산은 업무를 각 부서에 담당하는 부서장에 따라서 하부의 조직이 움직입니다. 저희들이 감사장이나 평소에, 요즘 공직자들 보면 9급, 8급들은 똑똑합니다, 좋게 보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어떤 법을 무시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분명하이 똑똑한데도 이거 예산 보면 검토도 안 하는지 그냥 계속 딜레이가 된다고, 후반기까지. 그러면 후반기 때는 과가 넘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한번 보십시오. 레미콘 2개 회사가 있던 게 지금 1개뿐이니까 요즘 레미콘 일반 차들 추월할 수 없습니다. 거의 일반 승용차와 같은 속도입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수급 자체를. 앞으로는 각 과 주어진, 인사 발령에 의해 주어진 자기가 그 부서에 갔는 것 같으면 그 부서 직원들과 똘똘 뭉쳐서 어떻든 방안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조직 개편하니까 이거 나둬도 된다.” 그게 통상적으로 대화였어요. 지금 현재 앞으로는, 1년 반 동안은 거의 조직 개편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2025년 우리가 예산 승인은 안 했지만 승인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다 소진해 줘야 되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소멸기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60억이나 감됐습니다. 안 하는데, 갖다 줘도 못 하는데. 일반인들은 의원들 욕합니다. “너거 앉아서 뭐 하노? 감시, 감독도 옳게 못 하고.” 그렇다고 의원들이 매일 출근해서 그분들을 조를 수 있습니까? 물론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당초에 하면 궁극적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이 보여야지 늦게 와서 인자 운영한다 하니까 한다고… 1년 반 동안이라도 부서 활용을 잘해서 불용되는 금액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은 집행부 공무원들 하부 조직에는 더 칭찬해 줍니다. 저희들이 특별나게 저거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네 우리가 제안도 순서가 있습니다. 용역이란 모든 거는 우리가 사업이나 하기 전에 의회에 가가 수의(收議)하면 “자, 우리 이런 집행부에서 가는 방향인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나 보고라도 사업을 진행해야지 사업 다 해놓고, 계약도 다 해놓고 의회 와가 툭 던져놓고 “우리 이런 사업합니다. 해주려면 해주고 말라면 말아라.” 지금까지 2년 동안 그래 흘러왔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점은 앞으로 없애주고.
용역이라도 짜임새 있게 “우리 이런 용역을 하니까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하면 안 도와줄 의원이 있습니까, 사전에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네 우리가 어떻든 예산 편성이나 모든 것은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의 예만 갖춰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은 앞으로 충분하이 해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보면 육아 휴직을 냈다든가 부부간에 2~3명의 아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보면 일반 지금 다른 시군에는 이 사람들 거의 어떻게 보면 하늘같이 모십니다. 집을 준다든가 사택을 먼저 우선으로 준다든가. 이것도 우리가 어떤 방안이 있어줘야지 내년도 교육 예산 보니까 여 지금 상당히 또 많더라고, 십몇 억. 교육비만 자꾸 올려주면 뭐하노? 그 사람들, 학부모들의 복지도 같이 따라줘야 되지 학생들 질만 올려줘 가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질이 늘은 것도 아니고 질 자체가 교육청에서도 같이 동감을 하고 같이 병행해가 나가야 우리 학생들이 훌륭한 일꾼이 되지. 직원 젊은 층들 지금 9급, 5급 미만 부부간들, 지금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은 우리가 사택이 없지만 그래도 1순위로 더 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런 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육아 휴직 같은 경우에도 갔다 오면 그 직원들이 자기가 한 2~3년은 아이 때문에 고충 날 일이 있다고. 그죠?
그렇다면 자기가 원하는 부서나 이런 데 해줘야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울릉군에서 작년도 용역비 결과를 보면 거의 용역비만 40억 원 정도 됩니다, 설계 용역비가. 99… 1건 외에는 100% 용역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도 용역으로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그렇다면 지금 과거처럼 자체적으로 설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인사이동도 적절하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서면, 북면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토목직 기사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게 토목직 9급에서 8급밖에 안 됩니다, 인사 규정에. 그런데 지금 7급 달고도 왔다 갔다 한다고. 이분들도 본청에 들어와서 어떤 토목직에 대한 기술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아무리 계약직이라도 있는 동안은 내일 그만둔다 해도 최대한 자기들은 그 임무에 충성할 줄 아는 직원을 만들어 줘야 되지 그거 왔다 갔다 해뿌면, 나이 50 넘어가 뿌면 2,000~3,000만 원짜리 공사한다 하다가 10억짜리가 20억 됩니까? 그런 인사의 형편도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해주시고요. 우리가 현재 지질공원 같은 거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돼 있는데도 확인서 그런 거는 얼마 전에도 보니까네 확인하니까 없더라고, 그 부서에. 지질공원에 대해가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해야 될 담당 팀장이 조치를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해에는 우리가 부서, 중요한 부서에는 그 직렬에 맞게끔 해줘야 됩니다. 설사 직렬에 맞다 않더라도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천성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한다, 공무원 9급 때부터 베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네 지질공원 같은 담당자도 충원이 안 되면 학예사를 모집해서라도 거기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등재만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문적으로 검토는 안 되니까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신 의원이 있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잦은 인사이동 및 직제 개편에 따른 업무 연속성 저하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빨래방 도입 계획에 대하여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의원
네.
상식
이상식의장
최경환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의원
군수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앞서서 오전에 잠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우리 2010년도부터 먹는샘물개발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작년에 허가가 다 나고 사업이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합작으로 지분이 13%가 등록돼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지금 시판 홍보 행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군수님,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드셔보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저희는 물맛이 어떤지 구경을 못 해서… 그리고 이에 대한 보고를 전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우리 군이 먹는샘물사업에 대해서 관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 해당 부서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께 보고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네, 답변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생략하기로 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등이나 상세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지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공공 빨래방 도입 계획안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고 있고 세탁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업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동 같은 경우는 지금 문을 닫았고. 이불 빨래하는 데는 울릉도에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취약계층을 국한해서 이불 빨래라든지 지금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내년도에 예산을 180만 원 지금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부활시켜서 취약계층에 한해서 지금 하시겠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전라도 화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도 같이 혜택을 다 볼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65세 이상 취약계층한테는 무상으로 전부 다 혜택을 주고 일반 숙박 시설이라든지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큰 이불 같은 경우는 1만 원 정도 그리고 작은 것은 한 5,000원 정도로 징수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일은 또 누가 하느냐?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해서 지금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를 했더라고요. 탄소중립주민편의시설구축공모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받아서 했던데 우리 군도 이렇게… 제가 이 제안을 왜 드렸냐면 크린토피아라든지 민간 업체에서 들어와서 하기에는 울릉도 인구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한 9,500여 명 정도 되는데 시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에서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저동은 문 닫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일반 옷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존 세탁소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불 빨래라든지 이런 것은 숙박업소에서도 수건 빨래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불 빨래하고 이런 거는 규모가 큰 데는 전부 다 크루즈를 이용해서 육지에 다 보냅니다. 이거는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관내 숙박업소 현황을 보니까 객실 수가 한 3,000여 개 됩니다. 하루에 수건을 4장씩 쓰더라도 한 1만 2,000개 정도 1일 소비하는 게 그 정도 되거든요. 이것만 해도 세탁 운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공에서 해도 인건비 충분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물색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돈 안 들이고 어울림센터 1층이라든지 이런 데서 설치를 해서 운영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하실 의향이 계시다면, 이 사업을 하시려면 우리 조례도 또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조례를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발의를 하게 되면 예산은 편성하셔서 검토하시겠습니까?
군수님, 답변에 확실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추가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믿고 우리 또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도 자꾸 인구가 감소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활 서비스 편의 제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상실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도 우리 관에서 그리고 군수님이 좀 기조를 이렇게 세우셔서 세탁업뿐만 아니고 또 다른 것도 우리가 공공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거를 함께 고민해서 발굴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공공 빨래방 도입 계획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무릉교통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의 전반적인 지급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하여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식
공경식의원
네.
상식
이상식의장
공경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정 질문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목소리가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도 생기고 하는데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열이 좀 이래 오르다 보면 자동적으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군수님, 오해 안 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편안하게 제가 질문하고 편안하게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 톤 자체가 그렇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충 질문에 앞서 군수님이 재의 요구로 부결된 울릉군 대중교통운송사업의 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먼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무릉교통은 울릉군 보조금 전액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이기에 본 군정 질문과 연관성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해 줄 때는 조례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계시죠?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이거는. 제50조 제정 이유를 보면 국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3항에 보면 시군 또는 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와 같은 제1항 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된 내용인데 2020년 5월 19일 날 신설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확실히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 조항은 2020년 9월 19일에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울릉군에서는 지금까지 보조금의 대상과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조례도 만들지 않고 법에서는 일부 보조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는 물론이고 차량구입비 전액을 지원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군수님께서 재의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가 자동차를 보급하거나 낡은 차량의 교체 시 사업자가 3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대표자 명의의 임차료 지급 제외가 제일 크게 작용했다 이래 생각이 되거든요. 맞으십니까?
그죠? 재의 요구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이 두 가지 요건입니다.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는 조례를 만들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전부가 아니라 일부 보조하도록 돼 있습니다, 분명하게. 법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했음에도 안 맞다고 제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일부 보조가 아니고 전액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전액 보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008년부터 시작해서?
손실 보상에 대한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통해서? 그렇죠?
그거는 분명히 알고 계시죠?
손실 보상 용역을 통해서 손실보상금이 이 정도는 재정 지원을 해줘야지만 업체에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 금액을 산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군에서는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차량 교체비는 어떻습니까? 여러 번 보고를 받았을 텐데?
차량 교체비는 도비교부결정서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도비교부결정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의 요구하실 때 최소한 차량 교체하여야 하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때 이 도비교부결정서는 도대체 얼마를 도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고 울릉군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해줘야 되고 있고 자부담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명확히 좀 아셔야 되죠.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도비는 1,080만 원, 군비 대당입니다, 대당. 한 대당 도비는 1,08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 군비는 4,920만 원 합이 6,0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경상북도에 농어촌 버스를 운영하는 지금 현재 11개 군부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만 차량 교체비에 100% 지원해 주고 있었어요.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논쟁을 할 게 아니고 차량 구입비는 재정손실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실금은 차량 구입비는 별개로 돼 있습니다. 별개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울릉군과 유사한 11개의 군에서는 도비교부결정서대로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재정지원금에 포함되지 않는 차량 교체 비용을 우리 군에서만 유독 100% 지원해 주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온당한지 정당한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 손실 보상 재정 지원을 위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용역에 군수님, 자동차 대·폐차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지 금방 또 말씀드렸는데 도비교부결정서대로 1,080만 원 한 대당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면 다른 시군에는 4,920만 원 한 대당 6,000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부담은 나머지 부분 다 자부담으로 해서 차를 대·폐차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저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군수님도 부서를 통해서 다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른 시군이 지원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지원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군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 상황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분명하게.
다른 시군에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거는 경상북도에 울릉군과 유사한 지자체가 열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열한 군데에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농어촌 버스에 한해서는 도비교부결정서대로 재정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 말입니다. 차가…
오래 끌 이야기 아닌데요. 차가 1억짜리 합니다. 1억 하는 차를 사면 도비 1,080만 원, 군비 4,920만 원 6,000만 원은 보조금으로 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회사 부담으로 차를 구입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군정 질문하면서 수익금에 대한 부분, 재정 지원에 관한 부분 순차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차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이렇게 했습니다. 5분 발언 내용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의원들이 의정 활동으로 군정 질문도 하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정책 제안도 하고 사업 제안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확인은 누가 합니까?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 정당하게 받아 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랬습니다. 이 확인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제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확인 절차가 필요한데 확인은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용역의 최종 결정은 누가 합니까? 군수님 결재로 용역이 이루어집니다. 용역 최종 결정이 되면 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은 누구하고 합니까? 최종 결정 군수님이 합니다. 재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재정 지원하고 난 다음에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회계감사 용역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부서에서 군수님이 하죠?
그러면 이 확인은 부서에서 군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서 볼 수 있는 게 전부 다였습니다. 중간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의장을 통해서, 집행부 부서에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중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좀 보여 달라 하면 보여줬고 직접 또 사무실 찾아가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감사가 정확하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부분은 군수님하고 저하고 논쟁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면 되는데요.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정책 제안을 하면 확인이 필요하다 하면 확인 주체가 누가 돼야 된다는 거를 물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운수 종사자분들이 제일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차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가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세차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두 번째는 법률적인 위반 사항입니다. 그죠? 세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승무원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세차는 운전기사들이 하고 있는데 세차비는 지급 못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권형만 씨입니다. 그렇죠? 무릉교통 문제에 관련한 응답 댓글 내용입니다. 댓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무릉교통에 근무한 지 13년가량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세차비나 차량 관리비를 지원하였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열심히 쓸고 닦고 세차하였는데 세차비 명목으로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세차비 명목으로 지원이 확실히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임시회의 할 때 자료 제출로 공개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1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세차도 했는데 세차비는 못 받았다고 합니다. 군수님도 확인해 보니까 세차비는 못 받았죠?
상식
이상식의장
네, 알겠습니다. 방청객에서는 앉아주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경식
공경식의원
세차비가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보조금으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원가 계산에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지급 안 된다고 울릉군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익금? 여기서 군수님 자꾸 수익금, 수익금 이야기하니까 한 가지 짚고 좀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운송수익금이 운송 원가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네. 운송 원가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운송 원가라 하면 현재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수익금 3억 5,000 더하기 재정지원금으로 해주는 10억 5,400 이게 운송 원가입니다. 이게 운송 원가가 농어촌 버스에 운영되는 일체의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운송 원가 전체 일부는 보조금입니다.
군수님, 이거는 오늘 군수님하고 제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보충 질문‧답변하는 이 내용들은 방청객도 오셨지만 오늘 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했는 내용이 우리 회의록으로 다 남아서 영구 보존되고 있습니다. 보존되고 있으니까 그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조금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다음 질문이 많으니까 그거는 물으면 그때 답변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행정은 공정해야 한다는 것과 잘못된 정보 전달이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새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농어촌 버스 재정 지원 방안 용역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2015년도 표준 원가 원가 항목에, 원가 항목입니다. 경상북도 12개 단체… 예전에는 군위군하고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12개 군부 지역에서는 동일하게 운송 원가에 기타 차량유지비에 세차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운송 원가 항목에. 다음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울릉군 농어촌 버스 손실 보상 용역입니다. 2012년도 용역입니다. 운송 원가 기타 경비에 차량유지비 세차 명시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송 원가 포함되어 있죠?
네.
방청객 수준 참 보면 알겠습니다. 그렇죠?
다음은 2016년도,
상식
이상식의장
방청객분들은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발언하는 방청객 있음) 조용히 하세요.
경식
공경식의원
농어촌 재정 지원 방안 2016년도 용역입니다.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용역 하니까 옛날 것부터 시작해서 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재정지원금 버스 운영하고 세차비는 2008년도부터 지원되었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2016년 용역 결과에 보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준 운송 원가 산정 원가 항목 구분에 기타 차량유지비에 세차비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2016년도 이거 운송 원가 산정해 있는 것은 2020년까지 우리가 재정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2020년도에 운송 원가 손실 방안 용역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최근 5월 달에 2022년도 것 손실 방안 용역을 했죠? 그전까지 사용되는 용역입니다. 92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정비직 인건비가 “정비·세차원에 지급되는 정비직 인건비 실시할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차는 운전기사들이 세차를 했습니다. 실시했습니다. 실시했으면 줘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용역보고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용역보고서는 저만 보는 게 아니고 부서에서 용역보고서 검토를 다 하고 있고 회사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도 이 용역보고서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차비 명목이 용역에 포함돼 있는지 없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용역보고서대로 2016년도에는 7억 2,000의 울릉 군비가 재정 지원되었고 그다음에는 7억 8,000 최근에는 이 용역을 통해서 10억 5,400의 재정 지원이 됩니다. 그죠? 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에서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용역보고서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못 했어요. 저만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보고 싶은 것만 봤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네?
자꾸 회계감사 용역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농어촌 버스 표준 운송 원가에 대해서 말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송 원가는 어떻게 책정됩니까? 운송 원가. 용역을 통해서… 용역을 하는 목적이 운송 원가 산정을 위한 겁니다. 그렇죠? 농어촌 버스 손실 보상 방안. 그렇죠? 맨 처음에 수익금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수익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수익금이 얼마 올라오는지 확인을 해야지만 재정지원금을 얼마 정도 해줘야지만 1년 동안 업체에서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금을 먼저 산정하는 겁니다. 수익금은 예를 들어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익금은 평균치를 업체와 우리 군이 합의를 해서 만드는 수익금이고 재정지원금도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군과 업체가 협의해서 재정지원금이 마지막으로 도출되는 겁니다. 그렇죠?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 용역보고서대로 재정지원금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10억 5,400. 그렇죠? 이게 농어촌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전체 자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게 “수익금이다.”, “수익금은 별개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24년도 5월 달에 계약했는 내용.
네,
이때까지 철저하게 감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안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무슨 실수를 했는데요?
무슨 실수를요?
질문하는 것은 제가 하고 군수님은 답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자리 바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송 원가에 대해 책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증거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질문을 할게요. 너무 급하게 앞으로 나가지 마시고. 세차비,
아니, 잠깐만요. 군수님,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책에서 나와 있으니까 용역비에 포함돼 있다는 거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실 거냐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세차비가 용역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있다. 최근까지 용역에 세차비가 분명하게 포함돼 있으니까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처분하실 거냐 묻는 겁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실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그런데 의장님, 질문도 제가 하고 보충 답변 요구도 제가 하는 겁니다. 보충 답변을 군수님이 부서장보고 답변하라, 마라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중에 답변할 수 있는,
한 번 한 번씩 물으면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처음에 맨 서두에 뭐라고 말씀을 제가 질문을 드렸냐 하면 재정 지원에 대한 용역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군수님께서는 “법에 의해서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졌고 회계감사 용역 또한 정확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내용을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는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좀 해결하실 거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08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용역보고서에는 세차비가 나와 있으니까 대략 추산으로 보면 한 달에 한 150만 원으로 추산하면 15년에 한 2억 7,000이 되고요. 10년이면 1억 8,000 정도가 됩니다. 혹시라도 이게 재정 지원이 됐는데 기사들 주머니로 안 들어가고 대표를 포함한 관리직 주머니에 들어갔다 하면 이거는 범죄 행위잖아요?
네. 아니, 확인하자는 겁니다.
확인하자는데 무슨 책임을요?
분명히 합시다.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런 거 있으면,
그런데 보니까 군수님이 문제 해결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시렵니까?
그러면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물으니까 근거 자료를 내보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군청에 있습니다. 군청에 있습니다. 자료는 군청에 다 있습니다.
군청에 다 있습니다.
군수님, 듣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수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요. 2013년도부터는 정산서가 있어요. 정산서는 보통 5년 보존할 수 있다는 그게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2020년 것부터는 세밀하게 살펴봤어요. 5년까지니까. 혹시나 다른 자료는 있나 살펴보니까 2008년도부터 2012년 자료 내가 옛날에 받은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2013년부터 이때까지 정산 자료가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행정 행위했는 모든 자료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첫째가,
첫째가 군수님, 세차비에 대한 이야기가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게 용역 결과대로 재정 지원을 분기별로 합니다. 그 분기별 속에는 세차비가 분명하게 포함돼 있으리라고 제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용역보고서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지원금은 이루어졌는데 이 돈이 기사들한테 안 갔습니다. 안 갔다 하니까 그러면 누구 주머니에 갔는지 확인 어떻게 합니까?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요. 수익금을 포함한 재정지원금 통장 확인하면 됩니다. 기사들은 돈을 안 가지고 갔다 하니까 대표를 포함한 관리직들 통장 오픈하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까지 왜 끌어오느냐? 의지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통장 오픈하는 방법도 설명해 줘야 됩니까? 방법은 군수님이 좀 하십시오. 그 얘기 또 얘기를 합시다. 이거 정산하는 과정에서 18년까지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하고 또 수익금하고 같은 통장에 사용이 되어졌어요. 나는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년도부터 이제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회계를 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경식 의원님께서 18년, 19년 지금 똑같은 질문을 여기 현장에서 했어요. 제가 본회의 회의록 이거 진짜 밤을 새우며 읽어봤습니다. 똑같은 질문 이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군수님, 제가 똑같은 질문 여러 번 했는 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얼마나 개선이 안 됐는가.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되죠. 개선이 안 되니까 또 질문하는 겁니다. 오늘 질문합니다. 개선이 안 됩니다. 안 되면,
개선이 안 되면,
그러니까 많은 발전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리합시다. 세차비의 문제는 용역비에 나와 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지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누구한테 갔는지 이거는 확인이 필요해 보이니까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답변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 그때 하시면 되고요. 문제점을 내가 군수님께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차장 문제입니다. 세차는,
군수님, 군정 질문하고 난 다음에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군수님께 질문하는 거고 군수님이 그만큼 이거 업무에 대해서 모를 경우에 “내가 파악을 다 못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디테일 부분에서 내가 못하니까 그럴 때 부서장이 좀 해달라.” 이거는 가능하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에서는 내가 다 못 챙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답변하라.” 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먼저 질문할 테니까 질문하면 답변하면 되잖아요. 세차하는 거는 불법이 맞죠, 세차장이 없이? 제가 알기로는 버스 면허를 받을 시 별도의 세차실을 갖춰야 되고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해서 세차를 해야 됩니다. 관내 전세 버스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유소 두 군데에 임차 계약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무릉교통은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세차장을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정산서에 그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이때까지.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차는 차고지에서 운전기사들이 다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게 세차 시설 허가는 교통팀에서 하고 불법 세차에 대한 단속은 환경위생과에 했대요. 이게 허가와 단속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제대로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문제는 세차가 제대로 안 되니까 차가 빨리 부식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차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인식하고 계시죠?
군수님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데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 다음은 정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농어촌 버스 중에 일부 차량은 부식이 심각하고 예비 차량도 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도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도 있던데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영상 시청) 이용객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면 버스에 현수막을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주민들 다 보셨을 겁니다. “울릉군민과 관광객 생명이 위험하다. 폐차 수준 노후 차량 무서워서 운행 못 하겠다.” 합니다. 그렇죠?
정말로 심각한 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도. 그러면 차량 관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군수님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입니다. 이거는 분기별로 재정 지원하면서 붙임 서류입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지방보조사업자의 사업의 운영 및 차량의 유지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차량은 업체에서 유지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해 줄 때 회사에서 제대로 차량을 정비 안 하고 녹 다 슬은 차를 타고 다니게 만드는 게 누구한테 문제 있습니까? 교부 조건이 이렇게 계약을 이래 할 적에 우리가 이 교부 조건 붙임 서류입니다, 분기별로 줄 때. 이거는 확인하셨습니까, 차량 관리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런데 우리 군에서 책임이 있고…
관리에 대한 책임 우리가 일부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운영 및 차량의 유지·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지방보조사업자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량 관리에 대한 건 이만큼 심하면 사업자가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렇죠, 찾아서?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에… 군수님, 천천히,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을 한번 보면요.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제37조에 점검 및 정비 명령이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군수에 해야 될 역할입니다.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뭐 했습니까, 군수님? “정비 제대로 하고 다녀라.”, “제대로 해서 검사받아라.”, “위험하니까 그거는 운행이 좀 불가하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말로만요?
행정 서류로는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군수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차량이 부식돼가 정말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리해야 되는 주체가 누군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니까요.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분명하게 있고요. 군수님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비에 대한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리 확인해도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군수님, 혹시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왜 부서에서는 묵묵부답… 안 하지요?
아니,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질문‧답변을 하는데 일방적이다, 일방적이 아니다. 군수님, 이거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은 우리 군민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니까 일방적인지는 아닌지는 울릉군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명확했는지 질문은 명확했는지 답변은 또 명확했는지 또 군민들 보시고 판단하실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개선시키면 될 사항입니다. 그렇죠? 개선시킵시다.
알겠습니다. 개선시킬 의지는 있으시다. 그렇죠?
당연하죠. 저도 당연히 개선시키여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그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타이어비는 1년에 해마다 한 4,500만 원, 4,8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1년도, 2022년도 자료에 보면 타이어 구입비가 선결제로 2022년 8월 달에는 4,000만 원이 결제가 되었고 2022년 2월 1일에는 4,470만 원이 선결제가 한꺼번에 됐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겼는데요. 물품 구입할 적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인상될 가능성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보조금으로 지급했는 타이어 구입비를 인상될 요금이 발생했다고 1년 치를 한꺼번에 결제를 다 해버려요. 그런데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책상이 필요하다, 의자가 필요하다. 내년에 인상될 건데 한꺼번에 물품 구매 결제 다 해버립니까? 안 하죠?
군수님, 이해되는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군수님, 울릉도에 육지 타이어 말고 대리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다 보니까 한꺼번에 1년 치를 선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하냐라고 군수님께 묻는 겁니다.
군수님께서 이해하면,
상식
이상식의장
조용히 하십시오. 잠깐만요. (방청석에서 발언하는 방청객 있음)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잠깐만요. 방청객은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발언하는 방청객 있음)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은 질문과 답변 시간입니다. 계속 소란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방청석에서 발언하는 방청객 있음) 됐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방청석에서 발언하는 방청객 있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발언하는 방청객 있음) 조용히 하십시오. (방청석에서 발언하는 방청객 있음)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방해해 주시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해주시고요. 소란 행위가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97조에 따라서 퇴장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조용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군수님, 물 한 잔 드셨습니까?
타이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결제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보조금으로 구입한 부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겠어요. 정산서에 보조금으로 산 흔적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내역이 없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도 여러 번 했었습니다. 부품을 산 영수증은 정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 번 요구했는데도 부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군수님,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아니, 자료가 없는데요. 자료를 요구해도 안 주니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정산서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품을 산 흔적은 있는데… 영수증이 있어요. 어디에 쓰였는지 몰라서.
저는 못 받아서 그런데 못 받아보면서 의심이 드는 게 뭐냐 하면 항간의 소문에 관내 전세버스 수리를 무릉교통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 여러 번 들었거든요.
관내 전세버스.
처음 듣습니까? 저는 여러 번 듣고 있어서.
그죠?
특히. 특히요, 특히. 특히 지금은 차량이 새 차로 교체됐는 울릉관광, 일광여행사에서는 무릉교통에서 전적으로 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면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군수님이 잘 판단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무릉교통에도 물론 정비 시설도 갖춰져 있고 정비 기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자가 정비할 수 있는 품목들이 있고 자가 정비할 수 없는, 1급 정비 공장에서만 할 수 있는 품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요, 군수님. 판금, 도색, 도장, 언더코팅, 용접, 엔진. 이거는 1급 정비 공장에서만 할 수 있어요. 1급 정비 공장 허가를 득한 후에, 영업 허가를 득한 후에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게 무릉교통이 자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불법이잖아요.
자격증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격증 있어요.
자격증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리고 군수님, 답변에 제가 물으면 어거지 피우지 마십시오.
제가 뭐라 카면… 제가 이래 했잖아요. 1급 정비 공장에서만 할 수 있는 판금, 도색, 도장, 언더코팅, 용접에 관한 사항, 엔진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은 1급 정비 공장 허가를 득한 후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체 정비 공장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체 정비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품목이 있고 자체 정비 공장에서 할 수 없는 품목이 있어요. 그죠? 자체 정비 공장에서 할 수 없는 품목을 수리했다면 이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런 불법을 알고도 우리가 묵인해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동광정비, 사동서비스에 무릉교통에서 3년 동안 1급 정비 공장에서 필요한 정비를 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없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전에 아까 정비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녹슬어서 형편없습니다. 차량 운행이 불가할 정도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정비 공장에 가서 조금 녹슬었을 적에 빨리빨리 해소를 해야 돼요. 한 번도 정비 공장에 가서 도장, 도색, 판금 흔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가 정비에서는 시설을 갖춰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만큼 녹슬게 된 상황이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부품의 정비는 군수님, 그거를 논쟁할 게 아니고요.
보조금을 지급해 주면서 정비에 대한 품목이 얼마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비 얼마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정비비를 주고 타이어비 이 정도 하면 운송 원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재정지원금에 얼마 품목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에요. 잠깐, 잠깐. 그러니까 정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듯이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재정지원금으로 산 부품이 다르게 사용되었다고 하면 이거는 범죄 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아까도 시끄럽게 하고 했는데요. 통장 오픈하면 됩니다, 그런 내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통장 오픈 방법은 군수님이 선택하십시오.
네. 통장 오픈 방법을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통장 오픈 방법은 군수님이 잘 판단해서 명확하게 통장 오픈되고 난 다음에 깨끗하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사 기관이 아니라서 제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군수님께서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발언하는 방청객 있음)
상식
이상식의장
조용히 하십시오. (방청석에서 발언하는 방청객 있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방청석에서 발언하는 방청객 있음) 조용히 하십시오. 잠시만요. 계속 소란한 행위가 되면 방청객 퇴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소란 행위가 있어서 제재가 되면 퇴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계속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서 발언하는 방청객 있음) 조용히 하십시오! 조용히 하십시오! 지금은, (방청석에서 발언하는 방청객 있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방청석에서 발언하는 방청객 있음) 잠시만요. (방청석에서 발언하는 방청객 있음) 조용히 하시라고 했습니다. 방청객은 여기에 와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발언하는 방청객 있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소란한 행위가 있으면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경식
공경식의원
군수님, 시간이 자꾸 가는데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는 보고받고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고받았습니까? 어떻던가요?
그거 관련해서는 천천히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금방 질문드린 내용은 행정 처분 사항하고 경찰서 입건되는 사항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셨나? 보고를 받으셨네요. 그렇죠? 잘 알고 계신,
그죠? 보고받았죠? 그죠?
이게 행정처분통지서입니다. 보조금 환수가 1,172만 7,000원. 그죠? 환수 조치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발언하는 방청객 있음) 처분 일자가 2020년 6월 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는 한 1,000만 원 넘는 금액과 과징금 500만 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죠? 이거 처분 요구 알림표입니다. 처음에는 회수했는 품목들은 업무용 차량 구입 시정했고 업무추진비 지급 부적절 시정했고 기부금의 보조 집행 불가 시정했고 기타 여러 건수가 있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이때는. 대출 이자 지급 및 대출금 상환 관련해서 개선해야 되고, 숙소 임대료 및 유류비 지급 관련은 개선해야 되고, 경조사비 과다 집행했는 거는 개선해야 되고, 차고지 임대료 지급 관련해서는 개선해야 되고, 급여 잘못 지급했는 거는 개선해야 되고, 업무추진비 및 관외 예비 집행 관리 개선해야 되고, 기타 회계 관련해서는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또 확인해 본 결과를 또 말씀드릴게요.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가 서두에 2019년 입건되었고 2020년도에 행정 처분 환수 조치됐다는 걸 말씀했죠, 군수님? 다 알고 계신다고.
그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32조에는 “지방 보조 사업 수행 배제 등”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보조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 보조 사업자를 소관 지방 보조 사업자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이 법의 32조입니다. 1에는 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두 번째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셋째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법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2019년도에 경찰서 처분을 받았고 2020년도에는 우리 행정 처분을 받았고 두 번 받았습니다.
받았던 경우에는 법에서는 어떻게 처분하라는 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다음 자료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입니다, 그다음 시행령. 시행령은 구체적인 사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방재정법에도 자료는 없는데 지방재정법 제32조 4에 보면 지방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금지가 나와 있고 32조 8에 보면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보조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재정법에도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까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치를 취했고, 시정 조치했고 보완 사항 여러 번 이야기 나왔는 게 있습니다. 그죠? 2020년 이후에.
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봤어요.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시정 사항 했는 내용 중에 다음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 원가 항목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기부금 이거는 이거 보여드릴게요. 군수님, 이거는 벽지노선지원사업 가이드라인입니다, 국토교통부.
이거는 부서에서 확인시켜 달라 카면 얼마든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에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해서 용역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원가 제외 항목에 기부금, 업체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대비, 업체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출 관련 수수료, 업체의 자율적 결정 사항으로 업체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경비, 업체의 자율적 결정 사항으로 업체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운송 원가 외에 이런 항목들은 업체에서 대표자가 돼서 사용하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군민 앞에서 자료를 정확히 공개해 주는 게 맞죠. 이게 숨기고 자시고 할 상황입니까?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확인하는 장소인데 그러면,
국토교통부의 원가 운송 용역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운송 원가를 산정합니다. 그러면 울릉군 포함해서 전국의 농어촌버스를 운영하는 데는 다 이 가이드라인을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맹 원가 제외 항목입니다. 구성 요소에 보면 이자 비용, 접대비, 경조비는 운송 원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운송 원가 제외 항목입니다. 자꾸 할 수 있다, 없다는 그거는 군수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부서에서 하고 명확하게 이거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법률적인 검토도 하고 난 이후에 지급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죠? 여기에 실질적으로 오류 사례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원가 제외 항목 미확인 이렇게 돼서 “접대비, 업무 무관 경비 등은 운송 원가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포함한 사례.” 오류 사례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 비용은 “자본 조달 비용으로 적정 투자 보수로 보상하여야 하나 운송 원가에 포함하는 사례는 운송 원가 오류 사례.”라고 분명하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고지에 대한 겁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차고지는 그 취득 가액이 자본 기재에 포함되어 있어 적정 투자 보수로 보상되어야 하나 임대료를 수정하여 원가에 포함하는 사례는 오류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 이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내가 자료를 봤다 캤잖습니까? 대출 이자하고 원금이 이자는 3,800여만 원이 됩니다. 2013년도 이전의 거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다 못 했어요. 원금 상환을 보면 7,820만 원 정도. 원금도 보조금에서 나왔어요. 이자도 보조금에서 나왔고.
제가, 제가 말하는,
제가 말하는 보조금은 운송 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송 원가. 운송 원가는 “농어촌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사용했는 일체 비용.” 이게 운송 원가입니다.
네. 운송 원가는,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2020년도에 환수 조치했는 게 1,170여만 원이 환수 조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하라는데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후에 보면요, 2021년도에는 경조사 등으로 230여만 원이 나왔고 접대비, 판공비 70여만 원 나왔고 2020년, 22년, 23년. 어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산악회 화환, 건조기, 버스 조화, 동광정비 개업. 수도 없습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또 뭐가 지급됐는지 압니까? 울릉군청에 인사 발령하고 난 다음에 화환을 5개를 줬어요, 보조금으로. 경찰서 승진하는 데도 보조금으로 화환을 줬어요. 자꾸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회사에서 운영 규정을 만들라고 했어요. 운영 규정에 보면 회사에서 만든 운영비 관리 규칙. 군수님.
제4조 “경조비는 회사는 회사 운영상 경조비를 10만 원 이내 지급할 수 있다.” 회사 규칙입니다. 그런데 자녀 결혼식 한다고 30만 원씩 줬어요. 했어도 안 되지만 너무 과하게 지출된다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발언하는 방청객 있음) 그리고요. 군수님, 이런 것도 발견했습니다.
2022년 7월 1일 날 남한권 군수님 취임 때도 10만 원짜리 화환이 왔어요. 받았는지 몰랐죠?
화환이 수도 없지만… 그런데 고맙죠.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군수님은… 경조사비 이런 거 다 냅니다. 저도 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 주머니에서 이거 하면 되죠. 해야 되죠. 보조금으로 지급이 됐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보조금으로 잘못돼서 환수 조치를 당했는데 그 이후에도 다시 똑같이 보조금을 이래 썼습니다.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어요?
큰일 날 사항인지, 안 사항인지는… 군수님,
이제 차근차근 큰일 날 상황인지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셔서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아까 시끄럽게 했는데요. 아까 답이 뭡니까? 통장 오픈하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 다 나옵니다. 통장 오픈 방법까지 내가 이야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보조금으로 지급했는 흔적들이 나와 있는데 확인을 해주라 카고,
확인을 하려고 하면 돈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확인하려면 통장 오픈하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더 논쟁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서 환수금하고 추징금을 보조금으로 냈어요.
참, 보십시다.
이게,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 자료를 쭉 보다 이상한 게 나와서 확인해 봤는데요. 경찰서에서 10억 공 20만 8,000원 이게 보조금으로 나갔어요. (방청석에서 발언하는 방청객 있음) 1,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
네, 경찰서 추징금 1,000만 원하고 우리가 추징금 500만 원 이게 보조금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습니까?
또다시 이야기하는데 군수님도 자꾸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누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운송 원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송 원가라 하면… 다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농어촌버스 사업을 하기에 필요한 자금의 일체입니다. 그러면 운송 원가는… 다시 이야기해 드리고요. 제일 처음에 운송 원가 산정할 때는 수익금부터 산정이 돼야 돼요. 수익금이 얼마인지 알아야지만이 재정 지원이 얼마인지 아니까. 수익금도 보조금의 일부이고 자부담도 보조금의 일부입니다. 보조금 정산은 수익금 포함 재정기금 전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저는 운송 원가로 봤고 보조금이 수익금인지 자부담인지는… 자부담도 보조금이고 수익금도 보조금입니다.
다음 말씀드릴게요. 무릉교통에는 관리직은 가족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근무하지 않고 월급을 한 690~700만 원가량 수령해서 환수 업체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과장으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절합니까?
아까 조금 전에 서두에 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말씀드릴게요. 배우자가 출차가 억수로 잦았습니다. 근무 일수를 채우지도 못하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은 동일하게 다 받았습니다. 그거는, 2020년도에는… 출타인 이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업무를 울릉군에 있을 적에는 어디서 어떻게 근무했는지는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출타인 이름들을 확인하니까 2020년도에는 63일을 출타했고 2021년도는 102일을 출타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77일, 2023년에는 91일, 24년은 87일을 출타했습니다. 전체적인 근무, 출타 인원 외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고 보면 최소한 연도별로 40~50일 이상은 근무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 갔는 게 됩니다. 보조 사업자가 특히나 가족이 경리로 일하고 있으면 재정지원금의 일체를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고 있는 경리 직원이 제대로 근무도 안 하고 월급은 동일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이것은 온당합니까? 어떻습니까?
군수님 말대로라면,
군수님 말대로라면, 군수님 말대로라면 울릉군의 수도 없는 보조 사업자, 보조 사업자는 자부담을 임의로 사용해도 되네요?
울릉도에 수도 없는 보조 사업자, 복지과, 농어촌 사업을 하는 기술센터, 수협, 농협, 청소년, 노약자, 수도 없는 보조금 단체에 자부담 제멋대로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조 사업자입니다.
잘 따져보십시오.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법적 검토해서 처분하면 다 받겠습니다.
군민들 앞에 보조금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소상히 밝히는 게 잘못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잘못입니까?
당연히 보조금이,
수익금이 운송 원가에 포함된다니까요?
자부담이라손 치더라도 운송 원가에 포함되는 보조금이 그러면 적절한 기준을 사용해야 되죠.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울릉군의 수많은 보조 단체가 자부담은 제멋대로 사용해도 되네요?
아니죠? 다음 질문드릴게요.
무릉교통은 비상근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근 대표에게,
그죠? 업무용 차량도 지원해 주고 있고 업무용 차량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용 차를 주고 교통비 따로 줘야 되고?
이거는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차근차근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에는 2024년 계약했는 용역 보고에 따라서 적정 이윤이 한 9,000만 원 조금 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차고지가 연 3,6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보면요. “차량을, 버스를 1대 운용해서 약 1억 원 정도의 투자비용이 발생한다고 보면 이 투자비용을 다른 사업에 사용했을 때 이윤이 생기는 부분에 만큼 이윤으로 지급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이윤으로 측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부담, 본인이 투자한 비용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윤을 9,000만 원 챙겨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2024년 5월 달에 계약했는 거 보면 9,000만 공 19만 원 이윤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윤은 아까 금방 또 말씀드릴게요. 됐잖아요. (방청석에서 발언하는 방청객 있음)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이윤을 충분히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릉교통은 자기 자본 투자가 10원 한 푼도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발언하는 방청객 있음) 그러면 그 이윤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보조금 산정할 적에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원가 산정 오류의 사례로 들고 있고요. 차고지비입니다, 차고지비. “차고지비는 임대 차고지 임대료를 의미하며 자가 차고지일 경우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고지는 임대 차고지의 임대를 의미하며 자가 차고지일 경우 발생하지 않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1년에 3,6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해 왔다손 치더라도 몰라서 안 했을 수도 있고 알면서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무릉교통의 대표자가 홍영표 대표이사입니다. 차고지 소유주가 홍영표 본인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원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감사원 결과는 이렇게 판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정확히 해석하십시오. “임차에서 사용할 경우에”,
“임차에서 사용할 경우에” 여기 명료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비는 임대료는 자기 차고지일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십시오, 해석이 잘못됐는지.
제가 확인했는 게…
문제가 있으면 확인하고 개선시키면 됩니다. 개선시키자고, 문제가 있는 걸 개선시키라고 제가 질문을 하고 군수님께 답변하도록 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래 시간 끌었습니다. 보조금 증액에 관한 겁니다. 국토교통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정지원금의 지원으로 인하여 회사의 적자 금액을 모두 보전해 줄 경우 경비 절감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방만한 경영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회사의 실제 발생 경비를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인정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이렇게 국토교통부 재정지원금을 할 때는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은 실제 발생 경비 전부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제가 이야기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 지급이 안 돼야 될 부분을 지급했다면 환수 조치 좀 시키시고 또 지금까지 지급하이 안 될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급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그게 합당한 방법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보고 싶은 거만 보고. 그런데,
다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군수님 포함해서 집행부, 업체에서, 노동조합에서 다 못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저만 봅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적에는 분명하이 용역보고서에, 공증이 되어 있는 용역보고서에,
울릉군에서, 또다시 이야기하는데 울릉군에서 용역을 줬는 용역결과보고서입니다.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분기별로 재정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래 나왔는 거를 “허위다. 사실이 아니다.” 카면 울릉군수님은 뭘 보고 재정 지원을 합니까? 어떤 거를 보고?
다 됐습니다.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운송 원가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네다섯 번 정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5억 2,500만 원 시작해서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 계약했는 게 7억 2,000, 2020년도에서 2023년까지 계약했는 게 7억 8,800 그리고 최근에 계약했는 게 10억 5,400. 재정지원금이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보니까 9%, 9.44% 이렇게 증가되어 있는데 올해 34%, 10억 5,400이 증가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볼 적에,
그러니까 용역 결과의 최종 결정은 군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름값 인상을 보면 이번에 계약을 하는데 기름값 부분만 하면 44%가 인상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물가인상률을 보면 4년 동안 최고 12.8%입니다. 너무 과하게 인상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16~2019년에는 인상이 9.09% 인상되었고 2020년도~2023년도 계약했는 거는 9.44%가 인상되었습니다, 물가 인상 부분 해서. 그런데 올해 계약한 2024년도 계약에는 33.74%로 계약을 했습니다. 인상이 과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합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름값은 44%가 인상되었고 대한민국 물가인상률을 보니까 4년 동안 12.8% 인상되었는데 불구하고 우리 재정지원금은 거의 34%에 가까운 금액이 증액됐단 말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님, 군수님, 우리 용역비 얼마 들어간 줄 알죠?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3년에. 그죠?
1억 정도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해서 10억 5,400의 재정지원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 서울시, 대전, 대구. 대형 광역시에는 재정지원금이 얼마 이루어지는지 압니까? 1,300억, 1,500억 1,800억씩 이루어집니다. 광역시 단체에서는 1년 하면 물가인상률에 대한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매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재정지원금을 용역을 하나, 3년에 하는 거 하나 거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3년 하는 거고 제가 발의한 조례에도 보면 3년 동안 하던 것을 ‘3년 이내’로 분명하게 개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필요하면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금액이 많답니다, 금액이.
아니고요. 그거를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용역을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1년에 왜 하느냐 이야기하니까 광역시, 대도시에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짧은 기일 날에 해야지만이 금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3년이 아닌 1년 6개월이라도 하자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역을 하는 거지… 다음 이야기 물을게요. 다음에는요.
말씀할 기회를 충분히 드릴게요. 유류비입니다, 유류비. 유류비는 계약 외에 기름값이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고 이러면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2년도, 2013년도, 2022년도에는 유류비를 추가로 2012년도에 4,000만 원 줬고요. 2013년도에 4,400만 원 유류비가 추가로 지급되었고 2022년도에는 9,100만 원가량이 추가로 지급되었습니다. 이거는 용역 결과 유류비 계약 외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유류비를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정 지원했는 것보다 1억 넘게 사용을 안 했어요. 1억 넘게 사용 않는 부분은 내 게 되는 겁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재정 지원할 적에는 울릉군에서 주고 남았는 금액은 전부 내 거입니다.
네, 책임집니다. 이거는 뭡니까?
내가,
제가 자료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청석에서 발언하는 방청객 있음) 이게 필요할 때 여기에서 줬으면 남았잖아요, 군수님. 남았으면 이거 반납 받아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이거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고 이것도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서요? 그게 유류비하고 물가 인상분, 용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초지일관 처음부터 질의하고 답변하는 내용이 무릉교통에게 억수로 관대하신 것 같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방청석에서 발언하는 방청객 있음) 이거 군민들도 너무나도 궁금해하는 사항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방청석에서 발언하는 방청객 있음)
상식
이상식의장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십시오. (방청석에서 발언하는 방청객 있음) 조용히 하십시오.
경식
공경식의원
어떤 질문을 하지 말까요? 관대해 보인다 카는데, 관대해 보이는 걸 관대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지 없는 사실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울릉군의 모든 군정, 행정 행위가 보조 사업 무릉교통의 농어촌버스처럼 운행된다면 울릉군은 청결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이 도래될 것 같습니다. 이번 농어촌 사업 버스 상황을 반면교사 해서 정상적인 울릉군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이야기 또 남아 있습니다. 일단 하십시오.
투명하게?
군수님, 답변하느라 고생했는데 오늘 군수님께 질문드린 사항만 보더라도 무릉교통에 지급되는 보증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 저는 확인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은 군수님께서 부서를 통해서 더 상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런데 제가 다 확인 못 한 사항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2020년도 범법 행위처럼 운전기사는 일을 안 했는데 사용한 운전기사는 없는지? 정비를 함에 있어서 부정행위는 없었는지? 4대보험은 또 회사에서 잘 챙기고 있는지? 퇴직금은 또 모두 지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울릉군에서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법에도 시장, 군수는 서류와 장부 등을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확인이 다 가능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담당 공무원이 부담을 같이 대기에 울릉군에서 정말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빨리 바로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점입가경이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울릉군에선 아무런 조치 없이 손 놓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한 문제만 보더라도 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확인했잖습니까? 공무원들은 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확인할 의지가 있으면 이보다 더한 상황도 다 확인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쩌면 이런 총체적인 문제가 군수님의 의지는 없는 것인지?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저는 공무원이 정말로 다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지적한 사항을 잘 챙겨 보시고 맞다면 정말 바로 조치해 주시고 또다시 보조금의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울릉군 공직자를 돕는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정의로운 길로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하실 말씀 있다니까 하실 말씀하십시오.
그런 거는, 제가 답변하기 부적격한 내용을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또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식회사 무릉교통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의 전반적인 지급 실태와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3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에 따른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추진 현황에 대하여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홍성근의원
네. 홍성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울릉군의 제2의 도약기라고 할 수 있는 울릉도･흑산도 국토외곽먼섬특별법 개정 시행령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좀 늦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팀장님의 일신상의 휴가 그리고 진급에 관한 교육 관계로 장시간 시간을 비우는 관계로 이 법이 조금 늦어지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우리 팀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밑에 우리 부서의 주무관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올 10월에 이 시행령이 공고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팀원들의 노력에 한 번 더 감사를 표하고 울릉군의 정책 사업들이 개인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가 일을 한다는 걸 한번 느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돼서 모든 사업들은 개개인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팀의 부서에서 일하는 이런 것들이 것이 확산되어서 한두 분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결원이 생기더라도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계속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법은 울릉군을 위한 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4개의 섬 약 1만 6,000여 명에서 이 법의 도움을 받고 이 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인데 우리 울릉군의 인원이 9,000여 명을 넘어서 6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울릉군이 주도적으로 되는 법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지금 현재 행안위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국토연구원과 한국섬진흥원에서 종합 발전 계획에 용역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용역 안에 울릉군민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 울릉군민을 위한 사업들이 거의 대다수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행령 제정안 제5조를 보게 되면 행안부 장관은 이 답변서에는 종합 발전 계획 지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연도별 시행 계획 지침일 겁니다. 연도별 시행 지침을 3월 31일까지 정해서 내려보내주면 시도에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연도별 시행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안이. 그 밑에 답변서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종합 발전 계획의 용역 결과가, 한국국토연구원과 한국섬진흥원이 공동으로 수행 중인 용역 결과가 세 차례 중간보고를 거쳤으며 12월 26일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12월 26일은 올해 12월 26일까지 중간보고를 하고 용역을 마친다는, 최종보고회가 올해 12월 26일이죠?
그러면 그 밑의 줄에 보면 공청회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 및 보완하여 9월경 제1차 종합 발전 계획안을 완성하고 섬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 발전 계획이 최종 확정된다. 그럼 이 종합 발전 계획에 대한 용역은 최종보고가 올 12월 26일에 끝이 나는데 종합 발전 계획의 최종 확정은 내년 9월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 발전 계획이 9월이면 종합 발전 계획이 나와야만이 연차별 시행 계획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제가 상상할 때 제일 첫 번째 되는 게 종합 발전 계획입니다, 5년마다. 종합 발전 계획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연차별 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올 9월 달에 종합 발전 계획안이 최종 확정이 나는데. 아, 내년 9월 달에. 여기 답변서에 보면 2025년 3월 31일까지 통과를 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 계획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되지 않았나. 왜? 내년 9월 달에 채용 계획이 확정 나고 그러면 그다음 해 3월 31일까지 행안부에서 지침을 시도에 마련해 주고 그럼 시도에서 그해 12월 31일, 내년 12월 31일에 시행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럼 이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 계획이 언제 시행이 되느냐? 이 계획은 2027년도에 될 수밖에 없다, 시행 계획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내년 2025년 1월 17일부터 이 법은 시행이 되지만 우리가 예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1년의 기간, 예산을 우리가 올려서 국회에 받고 이런 사업을 하고 하는 데 1년의 기간을 두더라도 2026년부터는 이 사업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계획대로라면 2026년이 아니고 2027년도가 되어야만이 연차별 시행 계획에 있어서 사업이 시작된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행 제정안을 봤을 때 그 앞부분에 다른 법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종합 발전 계획에 들어가서 이 법에 적용받을 수 있는 거는 이 법에 적용할 수 있다. 그 문구로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시행령안을 봤을 때 그거는 일부분의 문제고 우리가 울릉군에 맞는 사업을 할 시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대로의 내용이라면 2027년이 돼야만이 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빨리 시행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위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 국토연구원이 한국섬진흥원. 한국섬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목포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우리 안을, 정말 우리 동해안에 우리 울릉군의 문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해서 이 용역에 포함을 시키고 하는지 저는 조금 의문이 생긴다. 그래서 세 차례의 중간보고를 거쳤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세 차례의 중간보고에 우리 울릉군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우리 울릉군에 맞는 계획에 대해서 참가를 하고 어느 정도 우리 의견을 피력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니 참 의문이 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섬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사업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왜? 60%가 우리 울릉군에서 수혜를 보는 사업이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사업 또, 종합 계획 또한 정말 울릉군에 맞게끔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이 이렇게 법대로 시행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일찍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울릉도･독도특별법이기에 울릉군이 한 해라도 좀 빨리, 몇 개월이라도 빨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닥을 잡아서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정말 체크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을… 분명 하고 계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리고 제가 5,000억 규모의 사업을 건의를 지금 발전 계획 안에 각종 사업을 해서 5,000억 규모의 사업을 건의하였다고 지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277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이 종합 발전 계획은 제일 첫 번째가 주민들의 편의, 주민들과의 공감대 이런 것을 폭넓게 해주기 위해서 주민들의 정주 기반, 주민 체감형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물론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겠지만 우리 울릉군에서는 주민이 일단은 잘 살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종합 발전 계획은 주민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민과의 협의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종합 발전 계획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 4월 25일 날 농기센터에서 종합 발전 계획 수립과 글로벌 그린시티 주민 설명회 시에, 그때 주민 절차를 수차례에 걸쳐서 수렴하고 종합 발전 계획 용역에 대해 중간, 최종보고회를 계속하겠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 용역하는 회사에서 들어와서 울릉도에 다니면서 울릉도의 여론만 수렴했었지 이런 주민들을 위한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는 없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을까? 이런 부분들이 제일 제가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걱정스럽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저번 우리 센터에서 했던 영농 교육. 그 당시에 제가 주민, 농민 여러분께서 한 말들을 하자면 “우리는 요소비료가 필요한데 지원이 없다.” 그리고 “지원을 받는 물품을 사는 데 울릉도에서 사는 것보다 육지 가서 직접 구매하면 더 싸다.” 물론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반영이 돼야 주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고 이런 사업들이 우선 이루어져야만이 주민들이 여기 살아가는 데 대한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가 사는 데 이 고향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주민의 편의, 피부로 와닿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물론 각 분야별로, 우리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사업이 다 다 분리가 되어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이런… 어릴 때부터 육아, 학교, 청소년 문제 그리고 애들 키우는 학부형 문제, 어른들 문제 그리고 노인 문제, 농업 문제, 수협 문제, 수산업 문제 모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서 이 부분은 정말 주민들과의 통합, 주민들과의 공감을 통해서 주민들이 과연 어떤 것을 원하는지 설명회라든지 좌담회를 통해서 다른 인프라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 만큼은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필히 거쳐서 사업을 저는 구성해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이 끝나고 용역 보고회를 하시면서 우리 종합 계획은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꼭 우리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셔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설명회를 가져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2024년도 보면 그 당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울릉도에 들어오셔서 “울릉군은 섬 전체를 리모델링해야 된다. 제로베이스에서 섬 전체를 새롭게 꾸미든지 새로운 계획을 해야 된다. 거기에 맞는 종합 발전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주민들에 대한 거는 섬 전체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새로하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시행이 되고 2026년도 출범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시행되면 울릉도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우리가 특별법 안에 보면 제168조의 울릉군 규제 자유의 섬 지정과 특례. 여기는 울릉군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5조에도 울릉군 에너지 지원 특례 여기도 울릉군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관광 기능 특례를 해서 카지노 유치 이런 부분들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 개방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섬 지역에 보면 지원하는 게 섬발전촉진법이라든지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발특별법 이런 법들은 여기에 수혜 보고 해당되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섬과 전체 농어촌을 상대하기 때문에 일부분 지자체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없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울릉도가 명시된 울릉도･흑산도먼섬지원특별법에는 울릉도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안에도 울릉군이 명시가 딱… 2개의 법에서 울릉군이라는 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울릉군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전의 계기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경북과 대구 통합의 법에 울릉군이 법 조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한 번 더 고생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릉도는 이 특별법, 울릉도 등 국토외곽먼섬특별법과 그리고 2028년부터 시행되는 도서종합개발사업 그리고 그사이에 학교 복합 시설 그리고 올해 지정되는 교육 특구라든지. 그래서 이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하고 같이 나가게 되면 울릉도는 2~3년 정도 후에는 엄청난 사업과 엄청난 앞으로의 발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실제 저희들이 발전 계획을 보면 1962년도에 정부에서 울릉도 종합 발전 계획을 세워서 77년도에 시행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모습의 토대가 된 것이 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법에서는 이번의 기회가 울릉도에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다. 그래서 이 기회에 너무 좁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울릉군민과 울릉 행정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울릉도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만큼 정말 철저히 준비해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주민들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 인프라, 앞으로의 장기 계획 발전, 관광객 유치 이런 모든 부분에 장기 계획들이 철저히 서서 이번 기회에 울릉도가 다시 한번 더 도약해서 세계 속의 울릉도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여러분, 군수님 이하 부서장님들, 팀원들, 우리 행정 직원들 모두 울릉군민과 하나 돼서 꼭 이번에 기회를 꼭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방 시대. 이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방의 광역시도로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사업들을 이양시키고. 그럼 우리는 광역시와 도에서 우리 울릉군에, 같은 시군에 이런 사업들을 다 관심을 가지고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울릉군에서도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우리가 읍소를 하고 조례 여기에 대한 법령이라든지 모든 걸 정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먼저 도로 올리고 해야 그 사업들이 내려오지 이제는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이렇게 기본이 잘 깔려 있는 이 상황을 우리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하여튼 군수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의장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먼섬지원특별법에 따른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추진 현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24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서 명의원( 2 명) 최경환 한종인 출석의원( 6 명) 이상식 한종인 최병호 최경환 공경식 홍성근 출석공무원( 21 명) 군수 남한권 기획감사실장 김철환 경제교통정책실장 임장혁 안전건설단장 박상용 주민복지과장 신정발 문화체육과장 최종술 환경위생과장 서보성 도시건축과장 김미정 미래전략과장 최재원 재무과장 박경룡 총무과장 김성엽 보건의료원장 김영헌 보건사업과장 성상길 원무과장 김명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하규 농업유통과장 박일권 기술보급과장 남구연 독도박물관장 장지영 독도관리사무소장 구현희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장원 의회사무과( 4 명) 사무과장 변춘례 전문위원 유원근 의사팀장 윤은정 6급전문위원 윤미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