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조은석 의원 발언
종영
육종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안건 중 동남구 및 서북구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운영과 심사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동남구, 서북구 소관 부서에 대해서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양 구청 공통부서를 함께 심사하겠으며 31개 읍면동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및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바라며 특별회계 및 기금이 설치된 부서는 제안설명 시 해당 사항을 포함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동남구 자치행정과 2025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북구청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조은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서북구청 소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 구입비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인데 동남구청도 1,500으로 이렇게, 전년도는 1,000이고 또 올해는 1500으로 계상했는데 이게 더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올해 저희가 5대 국경일에 태극기를 게양을 하는데 올해 게양을 해보니까 1년에 한 25일 정도 게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1년 정도 사용을 하다 보니까 태극기가 너무 낡아가지고 저희가 동남구보다는 13개 부분에 4,500개가 게양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깔끔한 태극기로 게양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럼 기존에 태극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보관을 하고 쓸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재활용을 하는데 1년에 한 25일 정도 비바람 맞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노후돼 갖고 세탁을 하려다 보니까 세탁비가 한 기당 6,000원 정도 돼갖고 오히려 사는 게 효율적인 거 같다, 그렇게….
은석
조은석위원
전부 다?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래가지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서북구청 이전이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죠?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개발행위하고 공모사업 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 초에 되면 공모 유치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래요. 470페이지 한번 볼게요. 위에 부분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내방 민원 대기 및 휴게 공간 개선 2,200만 원하고 휴게공간 가구 구입 1,100만 원이 이렇게 사업비로 올라와 있는데 사실 회계과나 전에 얘기 들어 보면 보관창고에 사실 집기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신축으로 만약에 가서 가구 구입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당연시 받아들이기는 할 거 같기는 한데 몇 년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걸 굳이 휴게공간을 개선을 해야 하고 또 새 거를 이렇게 가구 구입을 해야 하는지…. 기존 거 좀 갖다 쓰면 안 되는 건지.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서북구청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때 한 6∼7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매점 같은 경우, 우리 서북구청 매점 같은 경우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낡아가지고 서북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가실 장소가 없어 갖고 좀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갖고 내방민원도 그렇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면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갖다 쓰면 안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여기 자산취득…. 써 있는데 한번 회계과 협의해서 쓸 수 있는 물품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리고 관리용역비가 전년도 대비 조금씩은 다 늘었어요. 이거 다 입찰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제 입찰로 하는 것도 있고 수기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이라든가 모든 요율이 올랐기 때문에….
은석
조은석위원
예, 기본 요율은 올라…. 그거 기준해서 지금 이렇게 된….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또 신 청사 옮기는 걸로 기준으로 보면 CCTV 노후교체도 1,900만 원 올라있기는 한데, 471페이지에.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져야 하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차피 지금 또 설치하면 결국은 신 청사 갖다 쓰지 못하고….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행정…. 현장….
은석
조은석위원
전년도도 잡혀있더라고요. 있었어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당직실에 있는 CCTV가 2015년도에 설치한 건데 너무 노후되고 화면이 화질이 안 좋다 그래갖고 올해 9대 설치하고 내년도에 7개 교체를 해가지고 청사라든가 그런 방호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CCTV를 교체하게 됐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과장님 생각에 꼭 교체할 상황인가요, 아니면 좀 버틸 수 있는 건가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청사…. 당직이나 그런 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472페이지 보시면 이게 전부 보시면 모바일 행정전화 서비스 요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이거 어떤 거죠, 이게?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요즘에 보면 업무용 핸드폰 있는데 개인 핸드폰을 가지고 업무용 핸드폰을 쓸 수 있게끔 하는 앱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핸드폰으로 바깥에서 전화를 하면 그게 행정전화번호가 찍히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를 핸드폰 앱에서 설정을 하면….
은석
조은석위원
자동으로 이렇게….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전환시켜주는 그런….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 서북구 같은 경우는 업무용 핸드폰이 54대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통신 요금이 나가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1년이면 이거 충분히 예산 절감하고도 남을…. 저기라.
은석
조은석위원
동남구에는 없었던 거 같은데. 그렇죠?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먼저 올해…. 내년도에….
은석
조은석위원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시범을 해보고 좋으면….
은석
조은석위원
좋으면?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동남구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73페이지 보시면 불법게임물 수거운반 용역이 있어요. 이것도 전년도 대비 거의 반 이상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늘어날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게 2023년도에는 323대 저희가 수거를 했고요. 올해는 234대 수거·운반을 했는데 이게 1톤 포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6만 원 임대료를 주는데 PC…. 그러니까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럴 때는 5톤 차를 쓰거든요. 그러면 그런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가지고 올해 그런 비용이 발생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좀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용을 해야지 지급을 하는 거라….
은석
조은석위원
그렇죠. 사용을 해야 지급하는 거라 그때그때….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일단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다는 거잖아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그 정도가 수요가 되기 때문에.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1,000만 원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썼으면 그 정도로도 가능했을 거 같기는 한데 좀 높게 잡아놔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474페이지 한번 볼게요. 비상 급수시설 저수조 청소가 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2,200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줄었죠? (손 드는 사람 있음) 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종모
전종모서북구문화비상대기팀장
서북구 문화비상대기팀장입니다. 작년도 사업 2,200만 원은 저희가 매년 2년마다 사후관리, 심장펌프를 청소하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2,200만 원을 했고 통상적으로 오늘 500만 원 한 거는 저희들이 음용수나 그런 식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 이끼나 그런 경우가 많이 끼어가지고 그런 청소를 하기 위해서 올해는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 전에 2,200은 어떤 거라고요? 다시 한번만….
종모
전종모서북구문화비상대기팀장
저희가 사후관리라고 그래가지고 법정사항으로 2년에 한 번 심장펌프라든지….
은석
조은석위원
펌프, 예.
종모
전종모서북구문화비상대기팀장
예, 그런 거를 다 들어내가지고 청소를 하는 그런 법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작년에는.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면 2년 전에는 펌프를 다 청소하고 이런 비용이 되는 거고 지금은….
종모
전종모서북구문화비상대기팀장
저수지만.
은석
조은석위원
물탱크 내부 청소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종모
전종모서북구문화비상대기팀장
네, 맞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리고 그 위에 비상 급수시설 유지보수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1,0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종모
전종모서북구문화비상대기팀장
저희들이 비상 급수시설에 보면 비상 시 발전기가 있습니다, 비상 시에 사용하는. 전기가 나갔을 때, 단전이 됐을 때 사용하는 발전기가 있는데 발전기에 관련한 사항들이나 다른 양수기 그런 부분들에 고장이 났을 때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만약에 응급조치 사항이, 그럴 상황이 안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모
전종모서북구문화비상대기팀장
일단 그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은석
조은석위원
대비해서 예산만 세워놓는 거죠?
종모
전종모서북구문화비상대기팀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동남구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를 가져온 지, 언제 가져오셨죠?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올해부터 정부의 지방공공기관혁신계획에 따라서 동남구청사 위탁이 저희 직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올해 가져오셨죠?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438페이지 한번 볼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관리용역비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사실 위탁에서 맡기는 거보다 가져와서 직영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449페이지 상부에 보면 자동제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신규로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위탁했을 때는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는데 가져와가지고 이런 사업이 왜 늘어났죠?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저희 청사가 지은 지 이제 5년 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에는 하자보수로 해서 고장 시에는 하자보수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예산을 세웠고요. 이 자동제어가 중앙자동제어시스템이라 이거를 일반 관리용역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운영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점검하거나 대비하고 이런 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별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럼 현 시점 전에는 시공회사에서 했던 상황에….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납품 업체가….
은석
조은석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관리를 해줬다는 얘기인가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은석
조은석위원
그리고 올해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한다?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력…. 조명 전력 시설이 한번 나가니까 전체가 정전되는 사례도 발생해서 저희가 이거 유지관리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면 관리용역비는 왜 전년도보다는 좀 올라갔죠?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전년도보다 올라간 이유가요….
은석
조은석위원
물론 인건비 상승도 있고 하기는 할 텐데….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기본적으로 너무 인건비가 상승했고 또 법적으로다가 요즘에는 근로자의 날 휴일 근무하는 것도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그걸 주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인건비 같은 게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이게 단순히 인건비만 계산하다 보면 너무 많이 늘어난 거 같아가지고, 이게. 그래가지고 한번….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청사가 저희 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동남구 행정복합타운을 전체를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규모가 한 1만 2,000평 정도 되거든요, 연면적이. 그러니까 그거에 걸리는 그런 전임…. 법적 선임 인력이 생기기 때문에….
은석
조은석위원
아니, 24년…. 아니, 23년도 그렇고 24년도도 법적 기준에 맞춰가지고 선임은 똑같이 했겠죠, 어차피 같은 면적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인건비만 상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는 조금 의아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450페이지 한번 볼게요. 맨 위에 보시면 비상발전설비 소모품 해가지고 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이것도 신규예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비상발전설비에 관한 소모품인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교체할 계획으로 해서 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거는 그냥 5년에 한 번 정도 단발성 예산이라 저희가 세우게 됐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5년마다?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올해만…. 내구연한이 도래돼서 교체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감소, 감액되는 예산입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래요? 서북구청하고 똑같이 불법게임기 수거·운반 처리비가 전년에 비해 500만 원 올라왔어요, 여기는요, 또.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그렇죠? 1,000만 원이 아니고.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매년 경찰서에 신고 들어가는 것들이 증가되고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도 한 303대 정도 해서 14회 정도…. 그거를 세종시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이라는 곳에 갖다주는데 그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500만 원 더 증액하였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민방위에 관련된 일반 사무관리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경상비들이 항상 이렇게 들어가나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기본적으로 민방위교육을 하게, 집합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거에 따른 소모품들이고요. 그리고 대관료 같은 것도, 이제 빌려야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계속 이렇게 일반…. 사무관리비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몇 년간 계속 이 금액인 거죠? 이십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물가…. 인쇄물 같은 게 조금 단가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조금씩 거기에서….
은석
조은석위원
차이가….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일이백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동남구를 보면, 지금 조은석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위탁으로 용역이 많이 는 거죠, 이번에? 많이 바꾸신 거죠?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관리용역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이거?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전부? 450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동남구 행복종합타운 휴게공간 집기 구입 있죠? 이거 뭐 사시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동남구에 직원들이 식사할 곳이 없어서 꿈누리터에 있는 푸드코트를 직원들 휴게공간으로 해서 식사도 하고 다른 다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이곳에 저희가 식사를 하기 위한 집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자하고 의자를 구입하는데 지금 현재는 120명 정도밖에 한 번에 수용이 안 되는데 저희가 한 220명, 월 평균 220명 정도 급식을 하게 돼서 조금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전년도에 1,200만 원 예산 세워서 집행하셨죠?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번에 더 추가해….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부족분을….
상구
이상구위원
부족분을 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450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보통신 운영자재 케이블, 업무용 컴퓨터 부품 메모리 300씩, 300씩 이렇게 잡혔죠?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설명 좀 잠깐 부탁 좀 드릴게요. 아마 정보통신 운영…. 케이블 아마 선을 교체를 하는 거 같고 그다음에….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컴퓨터에는….
상구
이상구위원
메모리나 이런 것들….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메모리나 부품들 구입하는….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이게 동남구에서 이렇게 세웠는데 서북구도 똑같이 이 액수로 똑같은 과목이 있어요. 똑같을 수가 있나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재료비 같은 경우는….
상구
이상구위원
서북구는 그게 몇 페이지에 되어 있냐면 472페이지에 보면 똑같아요. 1년 예산 정보통신 운영자재 케이블 300만 원, 업무용 컴퓨터 부품 메모리 300만 원. 이렇게 동남구하고…. 케이블이나 이런 거는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같죠?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구청하고 읍면동에 소모되는 재료비를 쓰기 때문에 이거 예산은 동남구, 서북구하고 거의 똑같이….
상구
이상구위원
똑같이 내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냥 맞춰가지고 이렇게….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비 성격에서….
상구
이상구위원
아니, 그렇게 맞추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거는 집행하는 거는 구청마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상구
이상구위원
미리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통상적인 거는 서로 이렇게 상의를 하면서….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대비 예산이라….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맞출 수 있는 건 맞추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이런 케이블이나 집기, 이런 메모리 부품 등은 고장날 때 그때그때 교체하는 거지 이거를 똑같이 동남구에서 고칠…. 같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동남구에서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서북구도 똑같이 세워야 한다? 이거는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영
육종영위원장
풀비 개념으로 세웠다고 그러셔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이거는 어떻게 꼭 이 예산을 쓴다기보다도 어떤 부품을 교체해야 될 시기가…. 서로 다르지만 예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거라 그런 부분은 그냥 맞춘 거….
상구
이상구위원
풀 예산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된다잖아요, 위원장님이. 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456페이지 하단에 보면…. 동남구청이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456은 민원지적과….
상구
이상구위원
민원지적과인가요?
종영
육종영위원장
예, 다른….
상구
이상구위원
이건 다음이구나. 서북구 이번이 관용차량 구입을 하는 거 같아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저희 청장님이 쓰는 관용차가 소나타인데 그게 17만 킬로고 10년이 되는데요. 내구연한은 7년에 12만 킬로인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정비소를 갔더니 엔진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내년도에 부득이 전기차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내릴 정도로….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한 칠백….
상구
이상구위원
사고 날 뻔했네. 미리미리 사셨어야지.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472페이지에 실외방송 스피커 설치.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지금 서북구청에 청사 밖으로 송출하는 그 스피커 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정차 위반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한 안내방송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한 700만 원 방송스피커를 설치하기 위해 예산 올렸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스피커하고 케이블만 교체를 하면 정상이 될 거 같아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신규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방송….
상구
이상구위원
아, 이게 지금 수리가 아니고?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옥외로 송출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스피커 16개 방송장비 연결 케이블, 그럼 여기에 스피커하고 방송장비 케이블 빼고도 그거를 구동시킬 수 있는 엠프나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것도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실내방송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외방송 스피커만 설치를 하면 방송실에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473페이지에…. 서북구청입니다. 문화관련 업소 현지 확인 점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직원들이 우리가 PC방이라든가 노래방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직원들 출장여비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거기 불법게임물, 아까 조은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게임물 같은 거는 적발을 어느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경찰에서 하고 있으면 수거해 와서 보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예, 그 위에 보면 임차료가 있는데 그거 불법게임기를 수거를 해와서 창고에다가 한 1년 정도 보관을 하면 법원에서 그거에 대한 처분지시가 떨어지면 그때 환경관리공단으로 가서 폐기를 시키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불법게임물이 주로 도박…. 종이 많나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PC하고 게임기가 주로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PC하고 게임기?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1년에 한 300대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동 청사안전요원 경비용역 하게 되면 동남구, 서북구 각자 이렇게 업체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북구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동남구와 서북구 예산이 따로 서 있기 때문에 입찰을 따로따로 봐야 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경비용역 업체가 두 개가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한 곳이 될 수도 있고.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현재도 2개가 3개 읍면동씩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어쨌든 경비용역 업체도 각 동남구, 서북구 따로따로 이렇게 뽑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같이 될 수도 있고 따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동남구는 이번에 청사관리용역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서북구도 그런 건가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서북구는 계속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꾸준히 해왔던 겁니까, 지금까지?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왜 동남구는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시설도시공사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직영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직영을 하게 된 건데요. 아무래도 시설이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시설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저희 청사 같은 경우는 시청 시설하고 맞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고 도시공사에서 해왔던 겁니까?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도시공사에서 해왔던 겁니까, 서북구청은?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서북구청은 왜 이전부터 용역을 그렇게 해서 했죠?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서북구청 개청하면서 그거의 법적인 용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추진을 해왔던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북구청은 보니까 473페이지 불법게임물 보관장소 무인경비용역이라고 있는데 동남구청은 그렇지 않은 거 같고요. 그렇죠?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어떤 예산이죠?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서북구 쪽에 이런 불법PC라든가 게임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보관을 했다가 환경관리공단에 이전…. 폐기를 할 때 운반을 하는 거고 동남구청은 저희보다 좀 적기 때문에 직접 거기로, 환경공단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 바로 가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덧붙이면 경찰서, 동남구청은 이걸 보관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는데 서북구 경찰서는 보관할 장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관하고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아마 임차료를 별도로 세운 거 같습니다.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남구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님 질의했는데 구청은 여태까지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했잖아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런데 처음부터 관리를 본청에서 할 수 있었는데 왜 도시공사에다 맡긴 이유가 뭐예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게 규모가….
종영
육종영위원장
법이 바뀌었다고 한 게 올해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온 거예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법이 바뀐 게 아니고요. 정부의 공공기관혁신의 이런 민간 위탁하는 것들을…. 뭐라 그러지…. 잠깐만요. 그런…. 방향을 그렇게 정해서 아마 시에서 저희 동남구청사하고 견인차량보관소 그다음에 여러…. 한 다섯 군데를 민간이양에서 직영으로 하라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종영
육종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게 원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도시공사에 준 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바꾸라고 지적 받아가지고 바꾼 거 아니에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지적 받아서…. 예.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렇죠?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고 또 정부 지침에 따라서 용역으로 바꾼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거를 지적을 하고 싶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질의를 했는데 동남구 휴게공간 집기 구입하는 거 있잖아요. 직원들 식사하는 데를 쓴다는데 지금 거기 동남구청은 식사를 외부 외식업체 들어와서 식사를 하죠?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거기는 장소가 어디에서 해요, 그분들 거기를?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꿈누리터에 있는 푸드코트 공간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지금 그런데 자리가 부족해서 늘리려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의자 같은 게…. 저희가 식수 인원이 한 220명이 식사를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한꺼번에 앉을 수 있는 게 한 120에서 130명 정도밖에 못 앉아서 저희가 더 앉을 수 있게끔….
종영
육종영위원장
여기 본청도 직원들 줄 서가지고 교대로 먹잖아요. 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교대로 해도 몰릴 때가 있어서….
종영
육종영위원장
여기도 똑같이 다 몰리는…. 다 똑같이 그 시간에 많죠. 11시 반부터 줄 서서 쭉 있더라고요, 보니까.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너무…. 120명…. 220명 정도 밥 먹는데 120명이 한 번에 앉으면 너무 많은 걸…. 기다려야 되니까 추가로 조금 더 사려고 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은석
조은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민방위 필수장비 구입하고…. 474페이지 한번 볼게요. 두 구청 다 포함되는 건데, 페이지 수는 틀려도, 민방위 필수장비 구입하고 방독면, 화생방 군대 특수장비 구입. 이게 일회성이에요, 사면?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은석
조은석위원
이것도 예비비 성향인가요?
진영
이진영서북구자치행정과장
아니, 읍면동에 저희가 사 갖고 배분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럼 기존에 준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장비마다 내구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데 매번 올라왔기 때문에…. 매번 사가지고 매번 주는 건가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이게 읍면동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거라든가 아니면…. 그 확보 기준이 있거든요. 전자메가폰 같은 경우 2개 민방위대원…. 민방위대 1개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한 후에 구입을 해갖고….
「마이크 켜셔야 돼요.」하는 사람 있음
은석
조은석위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지급하는 건 알겠는데 매번 이게 새로운 걸 사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이제 도래가….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돌아가니까….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은숙
정은숙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 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동남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동남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육종영 위원장님과 행보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북구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서북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서북구 민원지적과 2025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세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공통된 사항이기는 한데 특정업무경비에서 세무 담당 공무원 비용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렇죠? 올해 본예산에? 아, 세무과. 네, 세무과….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네요. 어차피 공통된 사항이기는 한데 주민등록증 발급대상, 발급대금에서 24년도에는 4,570원인데 현재는 9,700원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민원지적과입니다. 세무과….」하는 사람 있음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동남구 미원지적과장입니다. 2024년 12월 17일부로 공포가 됐습니다. 모바일칩, 주민등록증에 모바일칩을 삽입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래서 작년에는 4,700원이었는데 올해 그게 칩에 대한 5,000원이 더 증가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액이 증가됐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모바일칩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삽입…. 예, 그렇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리고 어차피 공통된 사항이에요. 아기탄생 금줄카드 제작이나 또 혼인신고 축하카드를 지금 하고 있기는 한데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반응이 어때요? 괜찮나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반응 좋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데 보통 제 생각으로는 카드나 이런 거 보면 한번 보고 버릴 거 같기는 한데 이거 외에 다른 선물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전입신고 하시는 분들한테…. 아니, 이거는 이거 외에 전입신고 하시는 분들한테 태극기를 선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아, 전입신고 하면 태극기요? 여기 보면 선제적으로 서북구청이 진행을 하고 반응이 좋으면 동남구청이 그대로 오는 거 같아요, 사업비 보니까.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별도로 저희는 혼인신고 하는데 축하카드를 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상충됐는데 작년에 좋은 의견이다, 금줄.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데 이게 단가도 1,000원에서 2,500원 올라가지고, 가격이…. 그래서 앞으로도 더 오를 거 같으면…. 물론 이 아이디어도 좋은데 혹시 실질적으로 뭔가 받아서 ‘아, 기분이 좋다.’ 이런 걸 좀 보완하셨으면…. 착안하셔가지고 줬으면 좀 낫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서북구청에 485페이지 보면 법인 지방소득세 고지서가 있어요. 아, 이것도 세무과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하는 사람 있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이상구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하단에 보면 토지이동지 및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이거 있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56페이지.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민원이 발생됐을 때 불부합지 민원에 대해서 조정대상지는 아니지만 주민들이 동네별로 민원이 발생될 때 저희들이 그것을 접수 받아서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불부합지를 측량하고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측량수수료를 이번에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분쟁도 있죠, 이거?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웃 간에 분쟁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그거 이제 조정…. 이번에 불부합지 조정사업에 읍면 지역에 상당히 많은데 그걸 함으로써 행정적인 SOC사업, 그런 상수도 상하수도를 우리가 이제 확보하는데 전체적 목적도 있지만 이웃 간의 불부합을 해소하는데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민원이 이게 이제 발생이 되면…. 전년도 같은 경우 몇 건 정도 돼요? 전년도, 올해.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불부합지 예산에 대한….
상구
이상구위원
네. 이게 지금 50필지로…. 사실 서북구도 똑같은 예산을 세워놓은 거 같은데.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50필지로 해서 똑같은 예산이 세워진 거 같아요. 이것도 풀예산인가요? 어떻게 똑같죠, 이것도?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예상 차원에서…. 필지 수는 지금 제가…. 자료로 드리겠는데요. 50필지 정도로 잡아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또 세우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예상치로 한 50필지로 해서 그 정도 예산이 들어서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죠?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게 이게 한 해 건수가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분쟁이 꽤 이것저것 많을 텐데…. 이웃 간의 분쟁도 있을 거고….
종영
육종영위원장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아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발생하게 된…. 지적불합지가 발생하게 된 원인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찾아 보니까.
선희
서선희동남구지적관리팀장
저 동남구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장 서선희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팀에서 세워진 이 토지이동지 및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재조사팀에서 하는 집단지 이외에 개별적인 지적민원에 대한 오류가 있을 시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측량해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세워진 그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민원인들께서 측량을 접수하셔서 측량을 진행했을 때 발견하는데 그 번외로 저희가 업무적으로 발견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측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쓰는 예산이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1년에 50필지 정도 세우는데 어떤 해에는 더 많이 쓰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생각보다 수수료가 덜 필요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약간 예비적인 성격으로 세워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민원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행정부에서도 이 조사를 한다는 거죠?
선희
서선희동남구지적관리팀장
네, 이게….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한….
선희
서선희동남구지적관리팀장
그렇죠. 어떤 민원이 꼭 야기돼서가 아니라 저희가 지적업무를 함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게 저희도 발견된, 저희 자체적으로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통해서 측량해보고 그런 부분을 파악해놓는 그런 용도로 세워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데 그 파악이 어느 정도 지금…. 작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선희
서선희동남구지적관리팀장
네, 작년에는 그렇게 많이 저희가 수수료를 지출을 해서 파악한 거는 필지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량적으로는 열몇 필지 정도 될 거 같은데요. 그렇고,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단지가 문제가 되는 게, 도로 분할 같은 게 있어서 그럴 때는 조금 더 많이 예산이 필요했었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북구청인가요? 478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무인발급기 시청 옥외부스 편의시설 보완 설치라고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옥외부스에, 시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옥외부스에, 옥외에 설치를 할 예정인데 장애인편의시설을 하려고 그 시설비 명목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장애인편의시설은….
상구
이상구위원
막연하게 장애인편의시설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저희가 견적서를 하나 받았는데요.
종영
육종영위원장
뒤에 팀장님 답변 가능하셔? 뒤에 팀장님?
상구
이상구위원
누구 답변하실 분.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하부 도어….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 하부도어 및 자동문 설치 등 부스를 재설치할 예정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부스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자동문하고 부스?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부스하고 하부도어라고 해서요, 민원발급기에, 발급기가 부스 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상구
이상구위원
휠체어장애인들 주로 활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인가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문도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시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김강진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서북구는 2대, 동남구는 3대 이렇게 교체한다고 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 이거 주신 자료 보면, 자료집 보면요. 5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셨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가장 사용량이 많은 동이 어디입니까? 동남구는 어디고 서북구는 어디입니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사용량으로….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동남구는 신방동하고요, 청룡동….
종영
육종영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신방동은 신방도서관에 있는 거….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아니요, 동….
강진
김강진위원
별개인 거죠?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동사무소에 2대가 있는데요. 거기 민원인이 아산지역이 인접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 데는 이제 잘 발급기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지금 무인발급기 노후 우선순위를 뒀는데 이게 잘 되는 것들이죠?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거의….
강진
김강진위원
연수가 오래돼서 그런 거지?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다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사양에 따라서 편철이나 그런 게 조금 에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용기한 한 6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5년도산을 교체, 내년에 교체비용으로 3대를 올렸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이게 잘 되는데 구입연도가 오래돼서 고치는 건지….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노후화되고 디자인도 상당히…. 뭐랄까, 오래된 거라 주민들한테 또…. 자주 또 그게 에러가 나오면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또 많걸랑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지만 예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사용량이 제일 적은 데가 어디예요? 지금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사용량이 적은데 연식이 오래됐다고 해서 바꾸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제일 작은 데는 홈플러스입니다, 신방동에 설치된.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여기 5개 우선순위 정한 것은 어쨌든 사용량도 어느 정도 있고 연차도 어느 정도 됐다, 이렇게 정하신 겁니까, 다섯 군데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서북구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실제적으로 사용량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고요. 현재 확대 설치는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사용…. 고장 횟수가 많은 걸 대상으로 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하고 이마트 여기는 사용량이 있나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조금씩은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조금 있는 거죠?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런데 조금 있는데 그걸 새 걸로 교체하는 게 맞을까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이게 설치할 때는, 설치 당시에는 민원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 예상이 돼서 설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걸 또 없애면 또 거기에 따른 추가설치 요구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게 그런 데 사용량이 많지 않다고 해서 또 없앤다고 했을 때 민원이 있을 걸로 판단이 돼서 굳이 없애는 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요. 확대는 하지 않으려고 일단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없애는 것보다도 우선은 교체를 할 때는 사용량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만약에 사용량도 없는데 연식 다 됐다고 새 걸로 바꿔놓으면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가…. 한번 그거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체하실 때는요.
그리고 이게 연중무휴로 연중 그냥 24시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데가 동남구도 있죠? 서북구는 자리에 있는데 동남구도 몇 군데 있죠?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여덟 군데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여덟 군데 있습니까?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법원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기기는 지금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그것도? 법원 서류는 그렇지 않죠?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거기는 그 시스템망이 다르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는 논의를 해도 고쳐질 수 없는 사항인가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지금 계속해서 건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망 자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설치가 어려운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일반 수용비 부동산 거래 안내 및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홍보. 이거 동남구청 민원지적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리플릿 2,750매하고 현수막 10매 정도 제작하잖아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사실 현수막이 더 효과가 있는데 리플릿 제작해서 이거 어디다 배포하나요? 부동산 업체에다 주나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부동산업자도 그렇고 저희들이 수시로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요. 대학교하고 점검 나가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다 리플릿을 비치하게끔 이렇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 홍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서북구는 또 똑같은 거 질의드릴게요. 480페이지인데, 여기는 한 5,000매 정도 제작하는데 현수막은 안 하시나요? 현수막 없네?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현수막도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도 같이 제작을 했고요. 이 같….
종담
이종담위원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동남구는 현수막 제작 10장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현수막 제작을 안 하시네? 안 한 이유가 있나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같은 수용비 안에서 쓰면 될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산을 의회 승인 받을 때는 뭐뭐뭐 하겠다고 해서 받지 그냥…. 그럼 뭉뚱그려서 뭐 하러 이렇게 목 따로 정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과장님 또 그런 발언하시네. 거기 내에서 또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사실은 거리에 합법적인 게시대에다가 이 부동산 거래 홍보 현수막을…. 리플릿이나 팸플릿보다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우리가 게시대에다가 거치해서 오랫동안 게시하면 그게 홍보 효과 있고 사실은 요새는,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SNS나 이런 걸로 하기 전에는…. 이런 리플릿이 이렇게 종이로, 페이퍼로 만들고 하는 거 사실 많이 안 보니까요. 가급적이면 그거 좀 지양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좀…. 이런 걸 리플핏이라든가 부동산 관련 거래라든가 이런 홍보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SNS를 통해서도 좋고 그다음에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홍보 방법에 있어서는 최고로 알려지는 거는 최고 좋은 방법인 거 같으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우리 서북구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동남구하고 이런 예산을 짤 때 같이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공통된 사항인데 지적문서 DB구축 A2형 있잖아요. 사백…. 서북구청 480페이지. 480페이지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DB구축.
은석
조은석위원
그다음에 동남구청은 458페이지이기는 한데, 이게 단가가 서로 틀린데 왜 그러죠?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전산개발비 DB구축에서….
은석
조은석위원
네, A2형.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잠시만요.
은석
조은석위원
같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이게 A2형하고 A4형이 별도로….
은석
조은석위원
별도인데, 동남구청하고 서북구청하고 서로 단가가 같아야 하는데 틀려가지고 왜 그러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는 같이 5,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북구청이 지금 3,400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되겠…. (손 드는 사람 있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뒤에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영락
임영락동남구지적정보팀장
동남구 민원지적과 지적정보팀장 임영락입니다. 지금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적측량 결과들을 스캔을 했고 저희 동남구 같은 경우는 스캔을 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예?
영락
임영락동남구지적정보팀장
이제 측량결과도 같은 경우에 지적관리팀에서 검사를 하면서 스캔작업을 다 했고요. 저희 동남구 같은 경우에는 스캔작업을 안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할 때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 겁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스캔을 한 게 더 비싼 거예요, 그러면?
영락
임영락동남구지적정보팀장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이미 스캔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싼 겁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동남구가 더 비싸다니까요?
영락
임영락동남구지적정보팀장
동남구가 스캔을 안 했기 때문에….
종영
육종영위원장
안 했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죠.
영락
임영락동남구지적정보팀장
업체에서 스캔하는 비용이 좀 더 추가가 돼서 조금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직원이 더 스캔을 해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락
임영락동남구지적정보팀장
예.
은석
조은석위원
그래요?
영락
임영락동남구지적정보팀장
예.
은석
조은석위원
그래요? 이게 더 비효율적일 거 같기는 한데, 직원들이 하는 게. 할 때 딱 해서 하는 게 더는 거 같기는 한데, 그러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 공통사항인데요, 과장님. 지적재조사 조정금 있잖아요. 동남구는 458쪽, 서북구는 480쪽인데 동남구가 올해 예산이 많이 전년도에 비해 한 15억 정도가 줄었어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많이 준 이유 뭔가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내년…. 우리가 이제 이번 지역이 광덕 보산1지구하고요, 북면 5공…. 사담지역입니다. 상대적으로 도심 지역 내에, 읍면 지역에서도 면 소재지 지역은 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종영
육종영위원장
지가 차이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난다?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럼 이게 예산 추계를 할 때 측량을 해봐갖고 불부합지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주고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추계를 이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산이 되게 큰 건데….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추계를 할 때 당초에 이제…. 저희 서북구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3년도에 세 군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감소된 필지를 세 군데에서 추출을 해낸 거를 24년도에 경계를 확정하면서 그 필지 수를 확정을 짓고 거기에 대한 조정금을….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러니까 측량을 먼저 전년도에 한 거를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집행한다?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한 거는 23년도에 시작을 했고 24년도에 확정 짓고 25년도에 조정금을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는 거고 이제 기 확정된 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종영
육종영위원장
그다음 연도에….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겁니다, 매년.
종영
육종영위원장
아, 오케이. 예산이 큰데 이거 측정을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교롭게도 양 구청 과장님들이 오랜 공직생활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거 같은데 그동안 공직생활에 수고 많으셨는데 소회 좀 한 말씀 간단히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우리 동남구 윤성재 과장님부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재
윤성재동남구민원지적과장
일전에 한번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35년 정도 공직생활 하다 보니까 어떤 나름대로 저도 큰 배움이 있었고요. 위원님들 앞길이 더욱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우리 오기환 과장님.
기환
오기환서북구민원지적과장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동안 공직생활을 잘 말끔하게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육종영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박수 한번 치실까요? 어떤 조직에서 마무리까지 잘 이렇게 하셨다는 건 그분에 대한 공직생활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정말 근면성실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분 과장님들 인품도 좋으신 분 같은데 앞으로 나가셔서도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원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 구청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동남구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동남구 세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청 세무과장입니다. 동남구청 세무과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진짜 잘해주시네요. 다음으로는 서북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북구 세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북구 세무과장입니다. 서북구 세무과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세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된 사항으로 일단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무 경비에서 세무 담당 공무원이 15만 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전년도보다 5만 원이 올라갔는데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네, 이거는 저희 세무 담당 공무원은 지금 올해까지는, 이거는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주는 금액이거든요. 매월 10만 원씩 줬었는데 세무공무원들이 너무나 고생이 많다고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행안부에서 15만 원씩 주는 걸로 올랐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한 20만 원씩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은석
조은석위원
15만 원도 적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이게 지금 10만 원 준 지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면 20만 원씩 달라고 건의를 한번 해보시지.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이거는 전국…. 행안부에서 정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은석
조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남구청 페이지 보시면 465페이지 한번 볼게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465페이지요.
은석
조은석위원
예, 465페이지 보시면 번호판 영치용 스마트폰 구입 해가지고 125만 원씩 4대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25개를 갖고 있거든요. 읍면동, 17개 읍면동에 하나씩, 그다음에 저희가 구청에서 8개를 갖고 있는데 이게 구입 연도가 2017년도에 구입을 하다 보니까 내용연수가 4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여러 가지 용량도 있고 그다음에 빠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것도 한 4대 정도만, 8대지만, 한 4대 정도만 교체해 주시면 하여튼 내년도 체납대금 받는 데 이상이 없도록 노력을 하려고 이렇게 4대 요구를 드렸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럼 이거 쓰는 거에 대한 요금은 별도로 계상이 안 되는 건가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요금은 제세공과금이라고 그래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몇 페이지 봐야 하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하단이요.
은석
조은석위원
하단?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사백육십….
은석
조은석위원
제세공과금?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은석
조은석위원
20만 원씩 12개월, 이건가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면 464페이지에….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464페이지요?
은석
조은석위원
그 밑에 하단에 스마트폰 통신요금. 이건 뭐예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아, 이거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이 금액이거든요. 이 금액이에요.
은석
조은석위원
6만 원씩….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건.
은석
조은석위원
이거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은석
조은석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이 제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세공과금은 저희가 제증명 발급할 때 카드로 내는 사람에 대한 수수료 주는 게 매월 한 1,000원씩 나가는 거 있거든요. 그다음에 환급 문자 보내면 민원인이 우리한테 다시 문자를 보낼 때 받는 요금으로 해서 한 5,420원 이렇게 고정돼서 나가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6만 원씩 2대여가지고…. 아까 사용은 4대인 거 같은데 왜 2대로 되어 있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금액은 이 정도면 2대 정도면 충분할 거 같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럼 이 금액이면 이거 전체 사용하는 스마트폰 요금에 대해서는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은석
조은석위원
여기에는 2대 표기는 되어 있어도.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은석
조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북구청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8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법인 지방소득세 고지서가 전년도에는 20박스인데 올해는 45박스로 늘어났어요.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그렇죠? 그만큼 법인사업자가 서북구청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맞나요?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북구는 동남구에 비해서 사업장이나 인구 그리고 또 일반 개인사업자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세입도 많은 부서…. 구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박스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래요? 두 배 양이 사용이 되어 가지고 보면 전체적인 다른 일반운영비나 다른 비용이 늘어날 법도 한데 전년도 대비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또, 한번 보게 됐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조은석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특정업무경비를 보면 수당도 좀 적은 거 같은데 동남구가 30명, 서북구가 35명 65명이 지금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충당을 하시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충당이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65명이 어떻게…. 수당도 적은데 이렇게…. 매년 하는 거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이거는 15만 원씩 매월 지급하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매월 지급하는 겁니까?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매월 1일 날.
상구
이상구위원
매월 1일 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채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분들을?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채용이요?
상구
이상구위원
어떤 식으로 뽑느냐.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이거 세무 담당 특정경비요?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이거는 뽑는 게 아니고 저희가….
상구
이상구위원
거기 담당 공무원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정규직 직원이 세무직 정규직…. 근무하는 세무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저희 30명, 서북구청…. 이렇게 인원에 대한 매월 수당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저는 수당이 적혀 있고 30명, 35명이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 직원들 주는 겁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직원들을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고…. 463페이지에 재산세 소유권 정비 기간제 인건비.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저희가 이번 올해 같은 경우도 7월에 재산세 연 건물분하고 건축물분이 나가고 그다음에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가 나가거든요. 이거에 대한 법원에서 자료가, 등기소유권 변동된 자료가 오게 되면 인원을 1명 인건비로 사갖고…. 매번 직원이 계속하기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소유권 변동 정리작업이라든지 분할·합병된 거 이런 거 정리하는 거 업무 보조성격으로 1명 채용 올해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동남구는 1명 채용했는데 서북구는 2명 채용했어요. 이건 틀린 이유가 있나요? 2명 채용이고 이건…. 업무량 때문에 그런가요?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도세 말씀하시는 거죠?
상구
이상구위원
예.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도세 지금 저희가 아까 예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분은 스캔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득세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 취득세를 스캔을 해서 전산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소송을 하거나 재산세를 대장을 정리할 때 그 사항을 보거든요. 한 분은 그분이고 한 분은 면허세 대장정리 대상으로 한 분을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1명을 더 추가해서 두 분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내용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아, 서북구는 그렇게 채용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동남구 465페이지요. 번호판 영치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 20만 원, 10대 했는데, 이거 어떤 훼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번호판 영치할 때 무슨 훼손이 일어나나요? 어떤….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이거는 저희가 차량에 대해서 세금 안 낸 사람에 한해서 넘버 영치를 하거든요. 영치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영치를 못 하게 납뗌을 해놨다든지 아니면 교묘하게 삔찌 같은 걸로 아예 못 뜯게, 원래는 자연스럽게 손으로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그냥 고정해 놓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세금이 많이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떼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하다 보면 약간의 조금 파손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일부 저희가 약간의 보상을 해줘야 될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게 1년에 몇 대 정도 그래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올해 같은 경우 다행히 한 건에 한 8,000원 정도 나갔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8,000원.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한 건에 8,000원 나갔는데 이거는 예비 성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대금 받는데 좀 추진해 나가는데 좋을 거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서북구 489페이지 동일한 내용 똑같나요?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0대 해놨네요.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면 범퍼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제로 뜯다 보면, 그런데 그걸 가만 놔두면 이 체납자들이 이렇게 하면 번호판을 못 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뜯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까…. 부득이하게 범퍼가 손상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하고 그럼 그 민원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 말로써는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절차를, 배상절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서북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외제차는 범퍼 손상하면 더 비싸지 않나요?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그게 걱정입니다. 200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종담
이종담위원
부족할 거 같기도 하고….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페이지에 동남구 번호판 영치용 스마트폰 구입. 이건 뭐죠? 서북구는 안 올라왔는데 동남구만 올라왔어요. 그 사용처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구청에 8개 있고 읍면동에 17대 있는데 저희가 내용연수가 2017년도 구입하다 보니까 4년 정…. 내용연수가 4년이거든요. 2017년도에 구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때문에 속도가 많이 늦어요. 그래서 한 4대 정도만 더 추가로 구입하….
종담
이종담위원
일반휴대폰이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일반휴대폰인데 이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이걸로 저희가 여기에다 깔고요. 깔고 나가서 치면 다 출력이…. 화면에 다 나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건 얼마나 됐어요? 몇 년도나 됐어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이것도 거의 2017년도에 구입했는데 일단 필수…. 한 번에 다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4대만이라도 해주시면….
종담
이종담위원
몇 대가 소유인데요? 실제로 쓸 수….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지금 읍면동에 하나하고 구청 저희는 한 8대 해서 25대 지금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한 4대 정도만 한번 바꿔주시면….
종담
이종담위원
주로 그 용도만 쓰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안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서북구청은 없네요? 예산에 없네요?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저희는 2022년도에….
종담
이종담위원
교체했어요?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예, 13대를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다 신규로 나눠준 상태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북구청에서 이번에 추림기 구입을 해가지고 500만 원 올렸잖아요.
진석
한진석서북구세무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그래서 동남구청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구매하실 거죠?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저희는 서북구청 지금 하는 거 보시고 나서, 아직 지금은 저희는 양이 조금 서북구보다 작거든요. 그래서 걸리게 되면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면 저희도 추경….
은석
조은석위원
올해 사실 건가요, 내년에 사실 건가요?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추경에 올리는 방법…. 한번….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은석
조은석위원
이상입니다.
익희
한익희동남구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 구청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및 동남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각 과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과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장입니다. 살기 좋은 천안시를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최선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동남구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남구보건소장입니다. 동남구보건소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동남구보건소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네, 조은석 위원입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보충자료를 보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예산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장
예산서 써 있을 거예요.
은석
조은석위원
페이지 325페이지.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산…. 네, 1페이지요.
은석
조은석위원
네, 1페이지. 이게 보는 게 더 수월한 거 같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예산 설명 자료랑 저희가 페이지수가 조금 틀려가지고 저희는 보충자료들이 첨부가 돼 있어서 예산서를 말씀해 주시면….
은석
조은석위원
예산서는 326페이지입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320….
은석
조은석위원
6페이지.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326페이지는 보건정책과 소관 말씀….
은석
조은석위원
예. 보건정책과.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저기 시설비에서, 보건기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거든요. 2,000만 원.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네, 이거에 대해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보건지소 4개소하고요. 보건진료소 7개소 해서 11개소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지은 지 오래되고 해서 보수해야 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성립한 예산입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미리 어떻게, 예비비 형식으로 이렇게 좀 빼놓는 건가요? 혹시라도….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예?
은석
조은석위원
예비비 형식으로 빼놓는 건가요? 혹시라도….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항상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요. 항상 보수해야 되는 건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마다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생겨서 이거는, 그렇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326페이지 보시면, 보충자료는 2페이지고요, 월액여비라고 있잖아요? 밑에서 3,960만 원.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네. 있습니다. 여비에 월액여비.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요.
은석
조은석위원
전년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전년도 예산액이랑 동일한….
은석
조은석위원
동일한 거예요? 이거 전년도에….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3,960만 원.
은석
조은석위원
1,46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년도 최종예산이 1,460이라고 적혀져 있고 이번에 요구액이 3,960이라고 되어 있는데.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추경에서 이제….
은석
조은석위원
다 올라간 거예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렇게 변동이 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데 왜 최종예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들 15명에 대해서 매월 일정, 출장에 따른 출장비 명목입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전년도 최종예산은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해 가지고 다해서 나온 금액 아니에요? 아닌 건가요?
종영
육종영위원장
맞아요, 맞아.
「지금 본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하는 사람 있음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저희는…. 본예산 대비…. 본예산으로….
「설명서는 최종예산이 맞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니까 헷갈려서.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설명서에는 최종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종영
육종영위원장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은석
조은석위원
그렇게 하는 건가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잘못된 건 아니고….
은석
조은석위원
나머지는 다 비슷할 것 같고요. 보충자료 5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328페이지.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전년도와 비슷하기는 한데이게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 얘기했다시피 이게 추후에 1, 2억 정도 더 늘어날 그게 아직 없나봐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예, 아직 현재로는 없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현재는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그리고 이제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27페이지고요. 본예산은 341페이지네요. 보시면 통합건강상담실 냉난방기 800이 잡혀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은석
조은석위원
이것도 교체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보건소 1층에 통합건강상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냉난방이 되는 그런 시설인데 아무래도 전체 냉방이 노후되고 1층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지금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해서 없던 것을 새로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은석
조은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보행보조 웨어러블로봇 구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면 구입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잠시만요.
은석
조은석위원
네, 천천히 하십시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 관내에 우리 시 지역에는 스타트업 우수업체들이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스타트업 우수기업들이 제안한, 그러니까 그분들이 만든 제품들을 시정에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하고 저희가 시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도 하고 이분들이 만들어 낸 제품을 저희 시정에 건강증진사업에 연계를 하면 더 좋은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가 웨어러블 로봇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자산취득비를 좀 반영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이게 구입을 해 가지고 이걸 필요한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니면 대상자를 모집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모집을 해 가지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단시간에 하루 이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주간의 프로그램을 편성을 해서 대상자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좋아지는 상황도 보고 하는 프로그램을 내년에 신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신규로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은석
조은석위원
아직 그러면 대상자를 확보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네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대상자 모집할 겁니다. 근력강화운동을 하려고 해서 보행이 좀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의 근력이 얼마만큼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도 접목해서 테스트해 보고 하려고 신규사업을 마련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보충자료 32페이지고 343페이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343페이지. 네.
은석
조은석위원
청소년 월경곤란증.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한의약 치료….
은석
조은석위원
한의약 치료 지원이요. 이거는 기준이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전체 다 되는 건 아닐 테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0% 이하 중위소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도 모집 대상자가 없을 시에는 일반으로 내려가서 대상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만약에 그렇게 없었을 경우에는 일반인도 가능하다는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면 또 일일이 그러면 전화해서 알아봐서 되겠네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거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교의 보건교사들한테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한의원하고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랑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학교랑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은석
조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63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355페이지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거는 국가 정부사업이고요. 올해 4월 1일부터 가임력, 요즘에 난임이 많다 보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만약 이게 1회에서 3회로 지원 변경 예정해 가지고 사업비가 올라가는 것 맞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사업비요?
은석
조은석위원
이게 생애 최대 1회에서, 기존에 1회에서 3회로 변경….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3회로 확대를 합니다. 25년부터는.
은석
조은석위원
25년부터는 1월부터 그렇게 되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은석
조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자료 75페이지고요. 361페이지요. 자살 예방 멘토링사업.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자살 예방 멘토링사업은 저희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도 해 드리고 있는 거고 위에 보면 예산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멘토링사업이 있고요. 밑에는 자살예방, 민간이전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 형식으로 멘토링사업을 추진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데 멘토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멘토는 민간단체는 민간단체에서 멘토 확보를 해 가지고 멘티를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는 센터에 일단 우울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서 고위험군이 발견되면 그분들을 멘토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멘토링사업을 하는 건데 멘토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양성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나요? 멘토들이?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그 멘토들을….
은석
조은석위원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게 정서 지원을 하는 게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위험군한테 우울이나 이런 분들을 가서 정서 지원도 해 주고 말벗도 해 드리고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알아봐 주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저희 센터랑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보충자료에 보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멘토가 330명인데 이런 대다수 인원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몇 명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게 멘토링사업비가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은석
조은석위원
네, 맞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한 명당 5명까지밖에는, 멘토 한 명당 5명까지밖에는 할 수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멘토가 많아야 멘티를 많이 저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멘토를 이렇게 축약해서 운영하기에는….
은석
조은석위원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게 어떻게 보면….
은석
조은석위원
멘토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5명을 하든 10명을 하든 하는데….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정서 지원이고 말벗 지원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내가 아는 주변의 이웃들을 한 번 정도 살펴보는 그런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런 개념으로…. 가벼운 개념이네요. 생각보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번 더 살펴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보충자료 100페이지고요. 374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지금 우리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은 직영으로 전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업이 그동안 사업비 인건비로 사업예산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제 직영 전환해서 내년 1월 1일 목표로 공무직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전환 9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해 놓은 것으로….
은석
조은석위원
9명….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면 전부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따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전체 17명이 있고요. 그중에 일단 저희가 TO를 확보한 거는 9명이라서 9명에 대한 공무직 인건비를 반영해 놓은 겁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17명 중에 7명만 공무직으로 전환시키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전환하고 저희가 점차적으로 저희가 공무직도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대응센터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에는 19페이지. 그다음에 384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인데요. 이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일반 시민들은 무상이 아니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아닙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고 하셔요.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65세 이상 이것도 중위소득 몇 프로 제한이 다 있나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제한이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어떻게 되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코로나19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어르신들, 그다음에 면역저하자. 규정이 딱 돼서 저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은석
조은석위원
면역저하자는 어떻게 판가름 하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잠깐만요.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은석
조은석위원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은석
조은석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중에 면역저하자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아직은 안 되는 거로….
은석
조은석위원
면역저하자는 거는 어디서 판명 받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면역저하자라는 것은…. 이게 위원님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요.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면역저하자, 그리고 감염병 취약시설 입원, 입소사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면역저하자는…. 잠깐만요.
종영
육종영위원장
뒤에 팀장님 답변….
숙희
장숙희감염병예방1팀장
안녕하세요. 감염병대응센터 감염병예방1팀장 장숙희입니다. 코로나19 대상자 중에 면역저하자는 일단 생후 6개월 이상 되는 아이부터 이제 면역저하자가 들어가는 건데요. 해마다 이제 면역저하자에 해당되는 질환명 그런 코드를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어디서요?
숙희
장숙희감염병예방1팀장
질병청에서요.
은석
조은석위원
질병청에서…. 질병청에서 어떻게 알고 내려주죠?
숙희
장숙희감염병예방1팀장
그러니까 질병청에서 그 질환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암환자라든가 장기이식을 받았다든가 백혈병, 하여튼….
은석
조은석위원
등등.
숙희
장숙희감염병예방1팀장
네, 네. 에이즈라든가 그렇게. 면역.
은석
조은석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 보충자료 20페이지. 385페이지 보면 건강취약계층 예방접종 지원사업 해 가지고 백일애, 대상포진, 파상풍 있어요. 이것도 지원을 받으려면 아까 같은 똑같은 그런 기준에 맞아야 하는 거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맞습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그다음에 동남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보면 97페이지고 책자에 440페이지. 440페이지요. 보시면 기초 자살예방사업 수행 인력 확충해서 인건비를 산정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 가지고 1억 2,3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은석
조은석위원
요구액이. 이게 무기계약 근로자수가 총 몇 명이에요? 1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이게 저희가. 이거 3인이에요.
은석
조은석위원
3인?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은석
조은석위원
3인이면 연봉으로 따지면 한 4,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되나 보네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이게 이제 인건비도 들어가고요. 4대보험료도 들어가고 퇴직적립금도 포함해 가지고.
은석
조은석위원
그렇게 해서.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은석
조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예, 이상구입니다. 상당히 많아서 천천히 좀 여쭙겠습니다. 33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 있죠? 이게 이제 지역사회 건강 조사를 조사를 해마다 하는 것 맞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해마다 하시는 것 같은데 대학교하고 협약도 설명서에 보면 대학교 협약 체결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매년 여기랑 하고 있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그건 질청에서 청해져 내려오고 있어서 저희 지자체하고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1년 계획 수립 말하는 것 같아요, 보건사업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을 위함, 이렇게 사업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평가는 지금 어떻게 지금 나왔습니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여기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하면 현재 우리 시 흡연율, 현재 우리 시 남성들의 흡연율, 월간 음주율, 고위험 음주율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기초 통계자료가, 그러면 3년 치를 비교분석해서 이게 나아지는 지표인지 또는 나빠지는 지표인지 그거를 보고 만약에 흡연율이 높다 그러면 흡연에 대한 사업을 집중해서 하고 음주율이 높으면 음주환경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보건사업들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게 잘 되고 있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년 농사를 지을 때 처음에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 세밀하게 하셔서 그거에 맞는 보건정책을 펼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339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이게 339페이지 2개가 되어 있는데 2개가 다 지금 하나는 도 자체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게 사실 위에 있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국가사업은 소득기준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80% 이하만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밑에 도비로 그 소득기준을 제한 없이 모든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거로 도비가 새로 편성이 되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사업도 변경이 되어서 이제는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거로 다시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도 지원사업비가 예산이 내시가 돼서 이게 삭감은 되지 않았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영유아 발달장애 위험군이라고 해서 제가 조례로 만든 것 기억하시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굉장히 아마 지금 발달장애가 사회적으로 장애 쪽에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 조기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 인식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거가 맞고 보건소도 그런 부분에서 부모들한테 인식교육 같은 것도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미리 조기에 이거를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위험군으로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유념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 페이지 340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설명 자료에 보면 매년 한 150명씩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새롭게 발견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계속 지속해서 그게 그분들이 되는 건지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계속적으로 만약에 희귀질환을 치료를 받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다만 2년에 한 번씩 이분들 소득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일정 수준 높아지면 탈락시키고 6개월 후에 다시 또 재산 조회하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명수가 비슷하게 나오는 거군요. 천안에 희귀질환자가 한 150명 정도, 그러니까 말그대로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그 정도고 전체적으로 천안시의 희귀질환자는 파악이 할 수 있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한테 지금, 저희한테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한 150명인 겁니다. 이게 중위소득 120% 이하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인 분들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층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저소득층 아닌 분들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34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흥타령축제 건강증진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흥타령축제 때 아마 부스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저희가 건강정보관하고 체험관하고 4개 부스, 5개 부스 정도를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거기 행사운영비가 1,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나요? 비용이?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왜냐하면 행사운영비에 필요한 장비, 체성분측정비라든지 장비 같은 걸 임차하는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트랜드에 맞는 장비들을 저희가 건강정보관에 넣어드려서 사람들한테 좀 흥미도 끌고 이분들한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상구
이상구위원
장비 임대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임차비들이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래요? 그래도 흥타령축제 기간에 홍보하는 것 보건소 홍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행사비가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부스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게 위원님, 흥타령춤축제 등 건강증진관 운영이라서 저희가….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케이컬처나 이런 데도 저희가 이 예산에서….
상구
이상구위원
천안시 큰 행사들은….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전체 비용 말씀하시는 거에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4페이지. 344. 자료 344페이지인데요. 그 옆에 보면 예산 현황에 보면 소외계층 구강 관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인애학교에 지금 치과 의료 장비 유니트 체어라고 신규로다가 아마 장비를….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내년에.
상구
이상구위원
내년에 해 줄 의향인 것 같은데 이것은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특수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애학교하고 서북구 관내에 있는 백석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학교 내에 설치해서 치과의사랑 치위생사가 일주일에 두 번씩 방문해서 학생들 보건교육도 하고 구강상태도 해 주고 하는 건데 인애학교 유니트 체어가 04년에 구입해서 거의 20년이 경과된, 내구년수가 지난 장비라서 사실 인애학교는 장애인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동들이 치아 상태가 심각한 다음에 치료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 아이들의 보건교육이나 사전 체크를 통해서 아이들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인데 유니트 체어가 저희 지침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50% 부담하고 학교에서도 50% 부담해서 내년에는 신규로 체어를 좀 교체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사실 발달장애인 치아 치료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이런 것은 더 늘려야 되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발달장애인 치과치료하는 데가 가온치과하고 단대가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도 대학도 지금 병원도 조금 더 보건소 쪽에서 발달장애인, 치과 치료를 위해서 좀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더 해서라도.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게 아마 발달장애나 이런 분들 치료할 때 어렵기 때문에 마취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한해서 아마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344페이지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이게 저도 이게 복지문화에 있을 때 상당히 이게 논쟁이 있었던 것 아시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한테 AI IOT 사업은 위원님, 웨어버러블기계 워치 채워드리고 저희한테 그 어르신들의 건강 미션을 부여해 드리거든요. 혈압을 체크해라, 혈당을 체크해라, 식사는 하셨냐 이런….
상구
이상구위원
내가 좀 헷갈렸네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말 이렇게 해 주는 그걸로 착각을 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분들의 건강 형태를 개선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거기에 이제 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신규로다가 태블릿PC 통신료가 새롭게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것 좀….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스마트폰 기계가 있는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은 AI 스피커를 이용하거든요. 그에 따른 통신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려야 되는 사안이라서.
상구
이상구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 더 질문드릴게요.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예, 김강진 위원입니다. 363페이지 지역자살예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360….
강진
김강진위원
3페이지. 지역자살예방사업.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예산서 364페이지가 맞을까요? 아, 363페이지.
강진
김강진위원
네. 맞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지역자살예방사업.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는 지금 작년에도 해 왔던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버스에 광고하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버스 광고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버스광고비 송출료 지금 3개월에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버스 대수에 상관없이 어떤, 이게 설명을 좀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것도 공기관 그런 홍보비가 있어 가지고 버스 대수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살예방 홍보가 4월, 5월, 9월에는 자살자들이 많은 고위험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랑 자살예방의 달은 집중으로 홍보하고자 이런 사업비를 지금 반영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천안시내버스에다가 하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시내버스도 하고 보면 대형광고판 이런 데에도 109 홍보 자살 이런 고위험군들이 바로 상담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체계를 갖추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자살예방의 날 행사도 하나요? 저희가?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언제 하죠? 작년에 언제 했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올해….
강진
김강진위원
아, 올해.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올해 10월, 9월….
강진
김강진위원
10월, 9월에….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9월 달에 했습니다. 자살예방의 날.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올해는 청년을 위주로 해서 대학생들을 참여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교육 진행했습니다.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몇 명 참석 안 하겠네요? 많이 했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래도 100명 이내로 참석을 해 가지고 그리고 그 1주일간 그 홍보주간을 마련을 해서 1층에다가 전시도 했고요. 부스도 운영하고 1주일 동안 계속 전시하면서 사업, 그 주간 운영을 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 예산이 그럼 거진 버스 홍보비군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2,500만 원.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대형광고판하고 대형 저쪽 쌍용, 충무병원 밑에 오다 보면 대형광고판이 있잖아요? 그런 광고판도 이용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사실 행사비용은 별로 안 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건 정말 이분들이 저희한테 유입을 해서 우리가 진짜 상담을 하고 사례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희 센터에 정말 고위험군들은 유입을 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무래도 109나 이런 전화를 통해서 이분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해 드리기 위한 거니까 사람들한테 널리 이분들이 어려울 때 찾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 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버스 홍보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광판하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그래도…. 예. 대신에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지나가면서 눈에 띌 수 있는 것은 그런 대형전광판하고 버스도 무시는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384페이지 보시면 감염병대응센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지금 어때요? 올해도 많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작년,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에 예방접종 건수하고 내년도 비슷할 거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지금 증상이 없어도 맞을 수 있는 거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이 대상자만 되면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그 감염취약시설은 어떤 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요양원이라든지 정신요양원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산부인과 같은 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거기는 포함 안 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코로나 예방접종 때문에 문의도 많이 오나요? 시에?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올해는 처음 시행할 때보다는 많이 안 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많이 안 오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399페이지 동남보건소요. 399페이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그리고 소아 전용 응급실 지원 육성. 지금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잖아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료, 이제 의사들이 이제 병원을 많이 떠나면서 실제 단국대학교하고 순천향병원이 지금 저희가 주는 예산만큼의 일을 하고 있나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이거는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복지부에서 하는데 현재 의료파업 중에도 이렇게 응급실 운영이라든지 이거를 병원 내에서 이제 응급실 의사가 다 안 되는 경우에 다른 파트분들이 내려가서 주야간 이렇게 문제 없이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평가는 복지부에서 하는데 지금 이게 응급실 정상적으로 돌아가나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그러니까 의료파업 이전보다 응급실 의사가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좀 줄었는데요. 타 과 이제 전문의들이 이제 연계해 가지고 주야간을 이제 순천향하고 단대하고 서로 이렇게 공백이 없도록 조정을 해서 지금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뭐 정형외과, 어느 대학병원은 정형외과 의사가 한 명밖에 없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도 하는 것 같던데.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그거는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강진
김강진위원
전국적인 건데 이게 제대로 병원이 안 돌아가면 저희도 예산 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도 어쨌든 정상화되도록 별도로 또 이제 의사들 인건비도 올라가고 막 이래서 병원에서 힘들어서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시비로도.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소아 응급의료기관이나 대학병원 한번 조금 가서 조금 확인은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예.
강진
김강진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굳이 뭐 이렇게 계속 예산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관내의 대학병원이 잘 되도록…. 잘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거는 한번 조금 확인해 보십시오.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413페이지.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14요?
강진
김강진위원
예, 413페이지. 지역사회 금주 환경 조성. 금주구역 안내 표지판 이런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금주구역이라고 한다면 어느 구역을 이야기하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이거는 금주구역은 지금 이제 어린이시설이라든지 청사라든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이나 초중고, 유치원, 의료기관, 공공도서관 이렇게 해서 저희 동남구에는 1,025개소를 지금 금주구역으로 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렇게 딱 정할 수 있는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럼?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이거는 저희가 금연구역과 이렇게 동일하게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이건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 천안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 작년에 개정도 했습니다. 그거에 따른 금주구역이 정해진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여기 지금 자료에 주신 것처럼 계도 활동도 하고 금주구역 지도 및 점검 517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계도가 되나요? 그런데?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실제로 저희가 금주구역에 이제 홍보기간 거쳐서 계도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해 놓은 금주구역 안에서는 음주를 하는 것은 저희가 발견을 못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야간에 단속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금연 단속 요원들이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연구역 간 김에 이제 하는데 야간에는 저희가 이제 음주에 대해서 조금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자율방범대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계속 순찰을 하면서 음주도 계도도 하시고 이제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원봉사활동비라는 것이 자율방범대 주는 돈입니까?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래요. 이게 금주구역 안내표지판 이런 것 한번 설치한, 사진 있고 하시면 그것 좀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제출해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그리고 이거 414페이지 우리 동네 건강 지키기. 이 사업은 대상이 누구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이거는 저희가 읍, 면이나 읍, 면 보건지소나 진료소 지역에 마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마을 자체가, 자체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어떤 지도자를 이통장이라든지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 마을이 건강한 마을로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왜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이거는 저희가 도에서 이제 신규로 내려온 사업인데요. 지역 주민들이 이제 읍, 면이나 보건지소는 아무래도 이제 동 지역보다는 건강, 지역적으로 조금 이제 약간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을 확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마을에 이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프로그램 관리도 해 주고 그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통합 건강 증진 연계를 해서 서비스 제공을 한다든지 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교육을 해 주고 상담이나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그렇게 해서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걸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 강사는 어떤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강사는 이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운동이라든지 주로 이제 그런 쪽에 하시는 분들, 공개채용을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과장님은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430페이지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정신재활시설 운영 지원.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관리감독도 하는 건가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이거는 저희가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지도감독, 현장에 나가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네.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시설이나 이런 쪽은 없었나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희
정정희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참고자료 24페이지고요. 본예산서 341페이지 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구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흥타령춤축제 건강증진과 관련해서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자원봉사자 식비 인상에 따른 1만 4,000원씩 300명 계상하셨네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안부에서 우리 공무원들 식대 기준 9,000원인가로 해서 도민체전이라든가 선수단 일반 다 그렇게 모든 우리가, 계속 지금 이번에 체육진흥과에서 심의할 때 9,000원으로 해서 우리가 좀 올려줘라, 식비 올려줘라 그랬더니 못 올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왜냐고 그랬더니 행정안전부 관련된 식비 관련돼서 선수라든가 모든 직군들이 공무원 식비 관련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왜 1만 4,000으로 해서 300명 해서 4,200만 원 이렇게 했는지.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교통비 5,000원하고….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건강증진과는 지역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들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소다 보니까 간호학과 학생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런 건강증진….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간호학과, 뭐, 따지는 게 아니라 여기 식비 인상에 따른 금액 조정이라고 했잖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식비가 9,000원 이상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왜 1만 4,000으로 했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식비 9,000원에 교통비 5,000원을….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적어야지 교통비를 안 썼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기록하겠습니다. 식비….
종담
이종담위원
참고자료가 여기에 안 적었으면 여기에 제대로 적어야 될 것 아니에요? 1만 4,000원이라면 턱없이 비싼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년에 천안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이라든가 선수들 참가비. 식대가 사실은 물가가 많이 올라서 9,000원짜리 밥을 사먹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얘기했더니 행안부 기준이 그래서 공무원들 식대기준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1만 4,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그러면 이거 시정을,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잖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교통비…. 교통비 5,000원하고 식비….
종담
이종담위원
교통비도 주게 돼 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4시간 이상 학생들이 와서 근무를 하면 교통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떤 규정에 되어 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자원보상자 실비보상에 조례에 의해서….
종담
이종담위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따른….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되어 있다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341페이지 그리고 우리 참고자료 26페이지 볼게요. 여기 보면 주민들 관련된 해서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분위기 확산 실천 유도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예산서 어디를 말씀해 주시는지 한 번만….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 341페이지라고 써 있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341페이지. 건강증진사업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 341페이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건강생활실천 일반.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실천…. 네, 네. 찾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생활 분위기 확산하고 실천 유도하기 위해서 신체활동, 영양, 비만, 여러 가지 운동들을 운동이나 프로그램들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사운영비에는 건강대학도 저희가 관내 그래도 단국대병원이나 이런 의료기관과 협약해서 건강대학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동네 달빛건강운동이라고 그래서 주 3회 6개 지역에 달빛건강운동도 추진하고 있고….
종담
이종담위원
342페이지 보면 돼요. 이거 잘못 기재되어 있어. 예산서 342페이지.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그리고 농한기프로그램으로 농한기에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르신 건강교실 이런 것도 운영해 드리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행사운영비가 1,200만 원이 올렸어요. 더 증액을 했는데 1,200만 원이 어디에 증액이 된 거예요? 이렇게 뭉뜨그려가지고 해 놓으니까 어디 어느 항목이 오른 거예요? 건강대학 프로그램이에요, 아니면 어르신 운동교실이에요, 아니면 우리동네 달빛건강운동 운영비가 오른 거예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이게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1,200만 원이 증액됐지만 작년도 최종 예산 대비해서는 별로 증액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작년에 달빛건강운동을 주 2회 하다가 시민들이 그 3회로 횟수를 늘려달라고 그래서 주3회로 늘리는 바람에 작년 본예산 대비 늘어났던 게 여기에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어느 항목이 늘었냐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우리동네 달빛건강운동 운영비.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게 어떤 것 때문에 늘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344페이지 볼게요. 참고자료는 33페이지고요. 여기도 지금 우리동네 건강지키기 프로그램 운영 등 해 가지고 예산이 있어요. 이거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차별화가 되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아까 여기 동남구보건소장님이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동네 건강지키기 사업은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 아까 건강 통계자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에 나빠진 지표가 3개 이상 있는 지역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거기가 만약에 흡연율이 나빠졌다 그러면 그 지역의 흡연에 대한 교육을 집중하고요. 거기의 음주율이 높아졌다 그러면 음주율에 대한 교육을 집중하고 이렇게 좀 차별화해서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대표적으로 올해 어느 마을, 어느 동네 어떤 사업을 했죠? 이거 가지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올해는 쌍용1, 3동, 성거읍, 직산읍, 입장읍에 대한 건강격차 해소 프로그램 운영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떤 거 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쌍용1동에는 고혈압 진단 경험율이나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이런 것들이 나빠서 그에 따른 운영을 했고요. 쌍용3동은 비만율에 대해서 지표가 나쁘면 비만율에 대한 프로그램, 직산은 걷기 실천율이 나쁘기 때문에 걷기에 대한 프로그램. 성거는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이 낮으면 흡연할 수 있는 그런 시도율을 높일 수 있는 거, 이렇게 좀 차별화돼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참여 인원은 몇 명이나 됐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거 상세한 거는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참여인원 모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상세한 것은 제가 지금 답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에 참고자료 56페이지 본예산 354페이지 볼게요. 이 다자녀맘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게 354페이지…. 그 위에 있네요. 1억 원 정도 예산 가지고 하는데 이게 1인당 27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1인으로 계산해 보면. 그렇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사업비는 1인당 20만 원 한도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도에 383명이었죠? 그렇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아, 올해.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올해, 올해.
종담
이종담위원
10월 달 기준으로.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10월 기준으로.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렇게 내년에도 예산 변동 없이 이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요즘에 다자녀 낳는 분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 수준으로 지금 반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 58페이지 볼게요. 첫아이 예비맘 건강지원사업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거 보면 이것도 한 1인당 24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천안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첫 아이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엄마를 대상으로 필수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저희 단국대학교 병원 외 19개소 병원이니까 20여 개 산부인과들과 협약을 해서 임신 전 필수 검진항목인 21개 항목에 대해서 건강검진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종담
이종담위원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이게 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 늘리는 예산이네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것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늘어났는데 올해 최종 예산으로 보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꾸…. 그러면 우리 예산서 그냥 다 그러면 최종예산으로 갖고 올까 볼까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게 사실 국가예산은 아까 임신 사전검사비용이 내려오면서 임신 사전검사가 이 건강검진을 같이 하는 산모들이 많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증액됐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참고자료 61페이지고요. 예산서 361페이지 볼게요. 355페이지. 죄송합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확대 이거 좀 작년에 보면 여기 보면 총 합치면 체외시험관 수정이 한 351건이고 인공수정이 98건이에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총 그래서 한 499건 정도 10월 기준으로 하셨는데 1인당 한 계산해 보니까 66만 원 정도 되네요? 평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게 시술 종류별로 여기 보면 2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지원된다고 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난임부부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얘기 들었는데 지금 작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늘어난 게 늘어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예산가지고 충분해요? 집행 다 했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현재 지금 99% 집행율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99%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부족한 예산은 계속 난임부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예산서 355페이지 똑같고요. 참고서 63페이지인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이라고 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보면 10월 기준으로 462명 4,500만 원 예산은 한 8,000만 원 정도 했는데 한 50% 정도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집행이 됐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그러면 1인당 한 9만 7,000원 정도 지원해 줬거든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서대로라면 작년 대비해서 한 1,400 정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 금액이면 충분한가요? 여기 고위험 요인 조기 발견 이런 것 하는데 검진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이 충분히 되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위원님,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집행이 한 50%, 55% 정도 되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올 4월부터 시행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1월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많이 올려놨으니까 1,000 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현재는 집행율이 50% 정도 된다?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왜 50% 정도밖에 안 됐을까요? 홍보가 부족한가요, 아니면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못 해서 그러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이게 홍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했는데 여기에 필수가임력 검사비다 보니까 여성은 13만 원, 남성은 5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필수 가임력 검사비다 보니까 난임부부들이 많이 활용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남성검진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집행이 좀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에 이거 참고자료 65페이지고요. 예산서 356페이지 볼게요. 정신건강사업 일반. 여기 보면 예산서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천안시 보조금 관련된 조례에 보면 지금 현재 1인당 회의수당, 각종 회의수당 9만 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 15만 원씩 주게 되어 있나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9만 원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왜 15만 원씩 줬나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정신보건사업 지침에 있는 거고요. 저희가 정신질환자들은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을 하고 있고 3개월마다 연장하려면 이 심의를 통과해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씩 개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담
이종담위원
15만 원 주라고 그거 있어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지침에….
종담
이종담위원
왜냐하면 천안시 각종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 조례에 의하고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천안시의 모든 그런 각종 위원회는 9만 원밖에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15만 원이니까. 그래서 근거 좀 주세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예, 정신보건 안내사업 지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집행기준하고도 안 맞네요, 그렇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이건 지침에 따라서 지금 복지부 사업비로 내려오는 거라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환자들을 계속 입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분들 인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로 지금 구성이….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이건 제가 말그대로 운영위원회잖아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모든 센터들 이런 데에도 다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각종 센터도 보면 다 보통 9만 원에서 하라고 행안부 지침이 있는데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주세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안내지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10만 원, 올해 10만 원….
종담
이종담위원
행안부 지침하고 안 맞으니까.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지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위에 357페이지 임상자문위원 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15만 원으로 되어 있네. 그렇죠?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이것도 다 안내지침….
종담
이종담위원
이것도 근거 좀 주세요.
선희
이선희건강관리과장
네, 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은 보건정책과 좀 볼게요. 보건정책과 325페이지. 예산서 325페이지 볼게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지금 여기 이 중에서 보면 우리 페이지 325라고 했는데 예산서 326페이지네. 뒤로 넘어가야 되겠네. 보건소 환경개선사업, 가산보건진료소 방수 공사. 뒷장에 있네요. 그렇죠? 페이지 잘못 기재했구나.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 4,2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네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보건기관 환경개선사업의 2,000만 원은 보건지소 4개소하고 보건진료소 7개소의 건축물이 많이 노후화돼서요.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설 유지관리비고요. 가산보건진료소는 전체적으로 2005년에 신축된 건물로 방수나 벽체 도배 등 전반적인 수리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제 보건진료소가 이제 노후화되고 있어서 방수라든가 수리가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회계과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 심의하다 보니까 각 읍·면·동사무소 신축 장기 플랜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진료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런 몇 개 지역에 행정복지센터가 신축될 때 진료소를 함께 신축하는 방안을,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같이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 오래된 건물 계속 쓰다보면 오히려 부수적인 수리비가 더 들어갈 텐데 그런 계획들은 혹시 협의 안 하셨나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린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올해도 3개소를 지금 다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점차적으로 농어촌 의료 개선 서비스 사업이라든가….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 지금 장기계획이 나와 있어요. 성거, 동면, 북면 이런 데 신축계획이 나와 가지고 110억, 120억씩 들여서 하는데 기왕이면 그러면 보건진료소를 거기다가 함께 입주하는 방안을 기타 부서하고 우리 협의해서 거기로 입주하면, 그리고 이건 기존의 건물들은 노후화됐으니까 폐쇄하거나 또 헐어버려서 다른 용도로 쓰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협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소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지소하고 읍·면·동….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진료소는 이제 별도로 떨어져 있는 취약지 개념으로 따로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소로 그 부분 들어올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료소는.
종담
이종담위원
들어올 수가 없다고요? 행정복지센터 내로요?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네, 왜냐하면 취약지 개념이라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 하위 단계가 지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소는 보건진료소장님들이 거기 상주하면서 진료하는 그런 개념이 돼서 지소하고는 별개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의약업무 327페이지 예산서 327페이지고요. 참고용 자료 3페이지인데 여기 보시면 헌혈차 지원이 있죠? 헌혈차 지원.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2,000명. 여기 페이지는 이거는 잘못 표기가 됐네. 328페이지네요. 여기 327로 되어 있는데. 328페이지. 우리가 1만 원씩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2,000명 이상 지금 하고 있나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2024년도에도 저희 2,000명 지원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초과했어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2,000명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000명. 그 밑에 사무관리비 신속대응반 운영비 등 해 놨는데 ‘등’ 뭐, 뭐예요? 운영비 ‘등’이니까 등이 뭐, 뭐가 있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재난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해서 현장 의료대응을 위한 행정물품과 의료용품, 외상 처치물품 구비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것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참고자료에 그냥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329페이지 좀 볼까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해서 8,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게 지난번에 제가 어느 병원 몇 군데 우리 서북구에 몇 군데 이게 어린이병원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달빛어린이병원은 서북구에 2개소가 지금 현재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요.
종담
이종담위원
어느, 어느 병원이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두정이진병원하고 김종인소아청소년과의원입니다. 그중에 이제 지원되는 곳은 한 군데 김종인소아청소년과가 지원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평일하고 휴일 운영시간 때문에 두정이진병원은 그 시간에 못 미쳐 운영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고 김종인소아청소년과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얼마 줘요? 8,000만 원 다 주나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8,000만 원. 몇 시부터…. 여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나. 평일 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평일에 18시에서 23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휴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두정이진병원은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예, 두정이진병원은 휴일에 09시부터 13시까지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그래도 이 서북구 지역은 어린이 환자가 급속도로 계속 많을 때는 또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인구가 또 집중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우리 성성 지역도 그렇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의료기관들과 협의해서 야간진료를 할 수 있는 개인병원을 좀 1개소뿐만 아니라 더 늘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보건당국에서 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이 또 아프면 또 대부분 밤에 아프잖아요? 그렇죠?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종담
이종담위원
영유아들이 아프면 밤에 아프니까. 1개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의사협회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당직병원…. 그런, 한다든지 그래서 일주일에 돌아가며 한다든지 해서 좀 그런 당번제를 통해서라도 약국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진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혜경
박혜경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404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생활 예산 현황 좀 볼게요. 40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재활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등이라고 이렇게 잡혔는데 신규로 잡혔네요. 이유가 뭐죠? 404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생활 현황. 예산 현황에 보면.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는 협의체를 그동안 코로나 후로….
상구
이상구위원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저 동남구보건소장입니다. 못 하고 있다가 작년에 저희가 다시 협의체를 하면서 작년에 시간이 촉박해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제대로 좀 저희가 운영을 잘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필요한 겁니까?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서면으로 하다가 지금 이제 대면으로 제대로 해 보려고 이번에 세운 거예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예, 예.
상구
이상구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휠체어 구입 있죠?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상구
이상구위원
지난해…. 지금 10대가 구입된…. 지난해 지금 비치되어 있는 게 몇 대예요?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이게 29대거든요.
상구
이상구위원
모자라서 지금 이거를 더 추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아니요. 파손돼서 저희가 교체.
상구
이상구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파손돼서?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파손도 되고 고장도 나고 이래서.
상구
이상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조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조은석위원
네,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는 전체적으로 서북구보건소가 보면 5에서 10% 정도의 예산이 증감이 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오랫동안 이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진지 모르겠지만 좀 오래된 묵은 사업은 혹시 좀 걸러낼 수 있는 부분 혹시 있으면 좀 챙겨가지고 그런 부분을 없애고 또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쓰임새를 그쪽으로 갔으면 일단 좋겠고요.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경상비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 거기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줄여가지고 새로운 사업에, 매번 예산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쭉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다음에 사업계획을 짰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여기 소장님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현기
이현기서북구보건소장
존경하는 조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사실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국비라든가 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신규라든가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시책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사업을 재평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든가 주민만족도가 낮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제 저희 시민들이 원하는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이렇게 점차 전환해 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및 동남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동남구 보건소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끝으로 올 연말에 공무연수에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앉아서 하셔요.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분
윤광분동남구보건소장
일어나는 게 예의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인사드렸고요.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셔서 어쨌든 행감도 본예산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진정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제가 38년 근무했지만 어느 사이에 눈 깜짝할 새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제 제가 하는 동안 어쨌든 조언도 해 주시고 해서 원활한, 어쨌든 편안한 공직생활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떠나지만 동남구보건소가 8개 팀이 있고 지소도 많고 진료소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넓고 직원도 많은데 앞으로도 더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네,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 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나가실 때라도 우리 후배, 공무원들 계시니까 조언도 잘 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우리 소장님 밖으로 나가셔서 다른 인생 2막을 시작하시는 건데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9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김강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김강진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 5개 비목 10건의 사업에서 4억 8,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예산안 조정 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토론으로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