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강성기 의원 발언
성기
강성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입니다. 평소 천안시 농업·농촌 발전에 깊은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강성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 먼저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 질의하시고, 또 스마트농업과 이렇게 따로따로 질의를 할게요. 질의는. 한꺼번에 다 하시면 왔다 갔다 하시면 괜찮으시겠어요, 페이지 수가? 그냥 한꺼번에 다 하실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따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저번에도 다….」하는 위원 있음
「한꺼번에 해요.」하는 위원 있음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425페이지, 농촌지원과요. 4-H 한마음대회가 2,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700이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린 이유가 있나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4-H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는데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격려해주신 가운데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적은 면모가 있으니까 4-H 청년농업인 육성 부분에 따라서…. 4-H가 학교 4-H도 같이 합쳐서 한마음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좀 부족된 면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한 번 더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다가 예산을 조금 더 계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조금이 아니라 몇 배가 오른 거거든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성민
배성민위원
700에서 2,000이면 상당히….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동안 한마음대회를 하루에 개최를 했는데, 1박 2일로다가 해서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하는 것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상했던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스마트농업과요, 과장님.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드론 안전지도 실무교육 있잖아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1명 육성하는 데 제가 자료 보니까 4,000만 원 들어가는 거 같아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드론 육성하는 데 400…. 잘못 보신 거 같은데요. 400.
성민
배성민위원
아, 400.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400 들어가는 거 같아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교육비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 했던 거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전년도 2명….
성민
배성민위원
2명? 1,000만 원.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2명 가서 1명은 조종 자격증을 땄고요. 1명은 교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간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가서….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농업인들 교육도 시키고 하려면 교육을 받아 와야….
성민
배성민위원
앞으로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드론으로 거의 다 작업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000만 원 가지고 2명을 육성했다는 거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자격증은 다 따셨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1명은 조종 자격증을 땄고요. 1명은 교관 자격증을 땄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번에는 그럼 무슨 자격증이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교관 자격증을….
성민
배성민위원
교관?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교관.
성민
배성민위원
교관?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그러니까 드론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교육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1명은 실무적으로 했던 거고? 할 수 있는 거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 소관인 거 같은데, 하늘그린 포도연구회 해외. 이거 제가 몇 번은 얘기했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오늘 마이크 켜고 얘기를 드려야 될 거 같아서…. 하늘그린 포도연구회 우리가 그때 현장방문 갔었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현장방문 갔을 때 그때 하늘그린 포도연구회 거기 회원분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인식을 시켜줬어요, 이해를 시키고. 왜 필요한지까지 다 얘기를 해서 그때 현장방문 갔던 모든 시위원님들이 “이건 정말 필요성이 있다. 적극 알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만장일치로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우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 관리위원회가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서 부결이 된 거 같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했던 내용도 이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없던 일로 부결시키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어찌 됐건 시비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가는 부분인데, 어찌 됐건 사전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해외연수 건은 전체적으로 부결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법무과랑 협의해서 12차 지방보조금 심의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얘기는 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그거는 뭐 추경에 하든 뭐를 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 묵살됐다는 거에 대한 그러한 우려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누가 한 위원이 제시해서 했으면 그거는 뭐 그렇다 할 수가 있는데, 만장일치로 여기 앞에 계신 위원장님도 다 동의해주셨고 그랬던 부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암만…. 보조금 관리위원회 역할도 있겠죠. 관리를 해야죠, 심의도 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위원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한방에…. 할 수가 있는 부분인지…. 설명이 부족했던 건지, 사전설명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전체 위원님 목소리니까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어떤 의지 표명을 했었던 건지….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전체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현장방문까지 해서 확정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뒷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포도만 가게 되면 나중에 배, 멜론, 오이는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쪽 상인회에서도 해외연수 신규 건이 있었는데, 어찌 됐건 전체적으로 해외 신규 건은 다 부결시키는 거로 얘기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게 근데 그렇게 “이거는 다 안 돼.” 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같은 해외연수 건이라도 꼭 필요한 게 있고, 관례적으로 가던 게 있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특수한 경우잖아요. 전체 위원들의 목소리, 한목소리를 낸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해외연수는 다 안 돼.” 하고서 그냥 묵살시켜버리면…. 포도 외에 다른 작물들은 그러면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위원들을 설득을 시키든 이해를 시키든 하면 갈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위원들의…. 전체 위원들, 더군다나 상임위 위원장도 오케이 했던 그런 내용들을 그냥 한방에 이 어떤 위원회에서…. 위원회 명단이 어떻게 되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명단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공무원 1명, 민간인 10명이네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이번에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12차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제가 충분히 이 상황도 설명드리고 확보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확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거예요. 위원들의 목소리, 한목소리를 어떻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방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거를 엄중하게 얘기를 해주십사라는 말씀입니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그죠? 422쪽부터 423쪽까지.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 하시는 건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이거는….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고온 대응 시설하우스 환기관리 시범, 그죠? 그 위에 농업미생물 활용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 다 시범이네. 그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이거는….
길자
김길자위원
예, 2억 3,050만 원. 내년에 전부 시범으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422쪽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422쪽하고 423쪽까지.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이거는 저희가 7개 지소가 있습니다. 7개 지소에서 지소장의 어떠한 재량사업에 대한 명분으로다가 해서 3,000만 원 이내로 구상해서 농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항들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3,000만 원 이내에서?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사업하시게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지역의 작목의 특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 고려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선정한 그런 시범사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가장 밑에 농촌지도 시범사업 농업인 공모 있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것도 매년 하는 건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이거는 금년까지 저희가 7월경 8월경에 농업인 공모사업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했었던 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예산법무과에서 본예산에 예산을 담아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농업인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더 낫겠다 해서 내년 1월에 저희들이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공모를 하실….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1억 5,000이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자부담이 30% 있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이고….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개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 개인한테는 저희가 3,000만 원 이내, 그다음에 단체의 경우에는 5,000만 원 이내의 선에서 공모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길자
김길자위원
5,000만 원이면 3개, 그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개인이면 5개 정도가 된다는 거네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발표 심사를 거쳐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성거입장지소 증축사업,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지금 8억 7,500이 총 9억 7,500짜리….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9억 7,500. 예,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기투자된 게…. 올해 예산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전년도에 이월해서 금년도에….
길자
김길자위원
아, 23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24년도에 쓰시고….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지출을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이거 8억 7,500 들어가면 이제 마무리가 다 되는 건가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증축하는 거잖아요.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5년 3월에?
문균
박문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기술보급과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거의 기술 촉진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는 넘어갈게요. 제가 해놓은 게 여기가 아니네. 스마트농업과 458쪽이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458쪽 스마트팜 온실 확산 보급 시범사업 있어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5억인데 지금 3억 5,000 올라왔잖아요. 나머지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자부담….
길자
김길자위원
30%가 자부담이에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30%가 자부담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자부담이에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1개 농가 하는 거죠? 1개 농가?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1개 농가 올해 책정을 했습니다. 도비가 원래 작년까지…. 올해까지 4개소를 했는데요. 도비가 이제 일몰되고 그래서 시비로 1개 농….
길자
김길자위원
시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도비는 아예 지원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도비는 사업 자체를 다른 거로 변경을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다른 거로….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지금….
길자
김길자위원
스마트팜 안 하고 다른 거로?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팜 일종의 사업으로, 같은 연계사업으로….
길자
김길자위원
연계사업으로 다른 거로 변종을 했다?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올해 2개소 저희가 섰습니다, 그래서. 2개 사업이.
길자
김길자위원
우리 천안시에 수요가 많지 않아요, 스마트팜? 스마트팜 사업….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수요는 많은데요. 지금 사업이 두 군데로 양분되어 있어서 한 군데로 합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농정과에서도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 정리 차원에서 그렇게 도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461쪽에요. 농산물 안전분석실 개소식 있어요.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용역을 줬었던 건가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아, 저기 농산물 안전분석실은요, 이게 저희가 천안푸드 인증제 등을 위한 천안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전 검사를 우리가 실시하려고 2020년부터 예산을 세우기 시작해가지고 올해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구축을 완료해서 내년부터 직접 저희가 안전성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 거를 홍보도 하고, 건물을 새로 지었기 때문에 개소식도 해서 우리 천안 시민분들한테 홍보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한다고….
길자
김길자위원
언제 완공이 된다고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내년 3월에 개소식을 할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5년 3월에?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25년 3월에 개소식 하면서 저희가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까지는 이 농약 분석을 다 다른 데다가 용역을 맡기셨던 건가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가 매년 용역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2,000만 원 정도 확보해가지고 다른 곳에 맡겼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효과가 더 나은가요? 우리 안전분석실이 시에 있는 게 훨씬 낫다고 보시는 거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지금 농산물안전성은 전국적으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지금 구축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467쪽에요, 동남구 임대사업장 농업기계 하는데 전년도 예산이 2,200이 들어간 건가요? 이게 무슨….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동남구 임대….
길자
김길자위원
용역비가 들어간 건가요, 2,200이?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임대사업장 어떤 부분을….
길자
김길자위원
농업기계. 467쪽 동남구 임대사업장 농업기계 보관창고 증축.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아, 저희 동남구에 농기계가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할 장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외부에 놓게 되면 비나 이런 거를 맞으면 농기계가 상하기 때문에 창고가 필요해서, 지금 동남구 사업장 내에 빈 공간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412m, 즉 124평 정도 되는 면적으로 해서 증축 예정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2,200 들어간 거로 되어 있고, 설명자료에는 또 다르게 좀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비가 들어간 건지….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아, 거기 실시설계비하고요, 구축비하고 이렇게 2개가 들어간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구축비하고 실시설계….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실시설계비하고. 예.
길자
김길자위원
총 해서 2억 1,000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구축비가 1억 9,000 정도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실시설계비 3,000 정도 들어갑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460페이지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관련이거든요. 460하고 461페이지에 이어서 농산물 안전분석실 개소식 나오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연구소, 또는 분석실 이용 현황이 있죠? 우리 센터에?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 센터에 있는 것과 지금 이것과의 차이는 뭔가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센터에 있는 분석실은요.
성기
강성기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토양검정실, 축산미생물 배양실, 농업미생물 배양실, 가축분뇨 분석실 이렇게 4개 실을 지금 그 한 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에 맞게 토양검정실은 토양을 분석하고, 축산미생물은 축산미생물 보고, 농업미생물은 농업미생물 보고, 가축분뇨는 가축분에 대한 부숙도를 측정하는 거고요. 이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올해 처음 구축을 해서 내년부터는 농약, 아니면 중금속, 아니면 유해 미생물 이런 크게 3개의 항목을 조사하는, 농산물에 대한 그런 항목을 조사하는 그런 분석실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사전자료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비슷한 연구를 하는데, 사업 주요 내용이 토양검정, 그다음에 토양 사업에 대한 시료 채취해서 분석 데이터 제공하는 거,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검사하는 거 있고요. 지금 현재 유효 미생물 생산하는 이런 것도 지금 설비가 갖추어져 있잖아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거와 별개, 다르게 이 연구실에서 하는 거는 도대체 정확하게 뭔지가 구분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정확하게….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현재 있는 연구실하고 지금하고 그 차이가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분석센터하고요. 아, 농산물 안전분석실하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지금 각자 분석실이 여러 개 나뉘어 있습니다. 한 곳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 토양검정실은 검정실이 따로 있고요, 건물 자체가.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건물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건물에 하나를 다시 또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그렇죠.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별개 건물….
선희
정선희위원
지금 건물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이 분석실을 만들었다는 말은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아니요. 이거는 별개의….
선희
정선희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이해를 할 수 있게. (손드는 사람 있음)
성기
강성기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뒤에 팀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 손을 들으셨는데, 직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농업환경분석팀장
스마트농업과 농업환경분석팀장 이현경입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토양검정실과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실, 그리고 미생물실은 공급하는 단순한 업무고요. 토양검정실 같은 경우는 토양에 작물을 재배할 때 시비를 어떻게 하는지 시비 처방서를 발행하기 위해서 EC라든가, pH라든가, 그리고 인산이나 질소 같은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분석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가축분뇨 분석실….
선희
정선희위원
자, 팀장님.
현경
이현경농업환경분석팀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
현경
이현경농업환경분석팀장
아, 그러면 안전분석실….
선희
정선희위원
저도 지금 사이트 보고 있어요.
현경
이현경농업환경분석팀장
네.
선희
정선희위원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는 종합진단실 안에 보면 토양검정실, 가축분뇨 분석실, 축산미생물 배양실이 있고, 농업미생물 배양실이 다 있는데, 지금 사전자료에 의하면 농업환경분석실인가요?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이 3개가 다 묶어져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지금 있는 것과 지금 이 농산물 안전분석실의 차이가 뭐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현경
이현경농업환경분석팀장
아, 네.
선희
정선희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나로 그냥 조그맣게 뭉쳐놓은 거로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현경
이현경농업환경분석팀장
분석 항목이 아예 다르고요. 농약 잔류 분석은 식물체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약 성분….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에 있는 연구실에서는 그 잔류 분석을 못 하는 것인지….
현경
이현경농업환경분석팀장
네, 못 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장비만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현경
이현경농업환경분석팀장
아, 공간도 부족하고요. 지금 이번에 새로 증축한 분석실은 465㎡고, 분석 항목별로 다 분석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농약 잔류 분석, 유해 미생물 분석, 그리고 토양 중금속 검사를 다 각각 실을 만들어서 분석실을 따로 증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농산물 분석실을 왜 만들었는지는 알고 계세요?
현경
이현경농업환경분석팀장
네, 처음에는 푸드 인증제, 천안푸드 인증제를 하기 위해서 공약사업으로 실시를 했고요.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한 전체적인 무료, 시민들한테 무료로 하기 위해서 2020년도부터 실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천안 푸드플랜과 같이 해서 지금 연계해서 분석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예.
선희
정선희위원
앞으로 질문의 대답은 과장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팀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이해는 했어요. 최소한 과장님도 그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뭐….
선희
정선희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주로 하셔야지 옆에서 팀장이 설명하는 거는 그냥 보충설명으로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질문에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이게 천안푸드 육성사업에 따라서 지금 증축을 하신 거죠? 증축도 하셨고, 지금 이제 개소식을 할 예정이신 거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썸머리된 거를 과장님께서 그렇게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 낭비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리고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이미 분석실이 연구실이 있고, 물론 지금 여러 가지 품목이 달라서 농산물에 대한 품질 인증을, 다양한 품질 분석을 하기 위해서 분석실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굳이 개소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가….
선희
정선희위원
정책에 대한 홍보입니까?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정책도 홍보하고, 지금 저희가 처음….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시작하는 거라….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면 이 개소식에 들어가는 1,000만 원을 가지고 분석실에 들어가는 장비나 향후에…. 지금 여기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거의 5,000만 원 정도 세워진 거 같은데요. 아, 일반운영비 안에 이 분석실 한 4,000만 원 정도 세워진 거 같습니다. 차라리 운영비로 충당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왜 일회성으로 1,000만 원을 이렇게 개소식 해서…. 정책 홍보는 이미 정책실에서나 다른 홍보팀에서도 홍보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굳이 개소식을 해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센터에서?
용훈
한용훈스마트농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희
정선희위원
홍보를 못 해서 시민들이 이용한다는 생각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천안시청 홈페이지 안에도 이미 홍보할 충분한 여력이 되고, 우리 홍보담당실인가요? 홍보담당관 안에서도 이미 천안 서포터즈도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서포터즈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물론 운영하고 있지 않다면 협업을 받으세요, 홍보담당관에게. 거기 이미 천안시의 정책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서포터즈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연계해서 그분들이 블로그에 올리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게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448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바이오차 보급 및 원예작물 진단키트 기술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거는 가장 큰 사업의 목적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이 주목적이면서, 또 토양 개량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그 부분을 함께 고려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바이오차 보급만이 아니라요. 그리고 토양 검사 장비랑 관수 자재까지 같이 해서, 바이오차 투입한 다음에 토양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까지 함께 보려고 하는 사업이면서, 더불어서 원예작물 진단키트도 보급해서 현장에서 문제되는 거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거 항목을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한 이유가 뭐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게 도….
성기
강성기위원장
바이오차는 그중에서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지금 뭐 ‘딱 몇 프로 하라.’라는 거는 없지만, 여기 진단키트는 소모성이기 때문에 적어도 70% 정도는 바이오차랑 토양 검사 장비 이런 쪽으로, 관수 자재랑 이런 쪽으로 70% 정도 쓰고, 나머지는 진단키트 쪽으로 하려고 어느 정도 구상되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바이오차는 얼마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게 지금 농정과에서도 작년하고 올해 예산 거의 5억 넘게 지원한 거 같은데, 센터에서 굳이 또 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 바이오차 사업이 올해가 아마 공식적으로 공급된 지는 3년 차가 되는 거로 압니다. 그래서 중앙이랑 도에서 바이오차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하면서 수량성이라든가 염류….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굳이 또 하시는 이유를 묻는 거고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게 진짜 실제 현장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쓰고서 반응이 좋으신 분도 계시고, 이거 말고 다른 거 해달라는 농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 바이오차 사업 자체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검증도 안 됐고,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양쪽 부서에서 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뭐 집중적으로는 아니고요. 저희 사업은 도비 사업이고, 한 10농가 정도 단체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효과 검증 부분을 시범적으로 전 시·군에 해서, 정말 바이오차 원래 목적에 맞게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수량성이라든가 염류집적 개선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고 좀 적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게 단체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개인 농가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제…. 그러니까 단체라는 게 공동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10농가 정도 할 거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 밑에 보시면 이상기상 대응 탄소 저감 버섯 배양시설 기반 조성 시범 2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1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1개소에 지원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이제 버섯 단체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개인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했는데요. 버섯 배지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50평 정도 해도 1억 5,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버섯 재배 농가가 많은데, 종균 배양하는 부분이 좀 취약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했고, 또 마침 도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내려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는 판넬 해서 버섯 배양시설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계절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복합열원 냉난방기 보급이랑 살수장치 부분을 함께하는 사업으로, 한 농가에 지원해줘도 이거는 아까 배지를 배양하기 때문에 전 농가에 보급할 수 있어서 개인한테 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종균 배양시설이죠, 그러니까? 버섯 종균 배양시설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재배사를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종균 배양시설을 지원해주는 건데, 한 농가를 지원해주면 이거는 거의…. 버섯 종균 농장 짓는 데 2억이면 다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자부담이 1도 없어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천안시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가까운 풍세에 가도….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가송….
성기
강성기위원장
예, 다 있잖아요, 종균장이. 여기도 있고, 여기 성거 가다가도 있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입장에도 있고….
성기
강성기위원장
근데 2억 원이면 이게 전액 지원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시범사업도 아니고…. 시범사업도 30%는 자부담을 하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그냥 전액…. 제가 볼 때 50평이라고 하면 2억 갖고도 남을 거 같은데요? 에어컨 사고 다 하신다고 그래도, 관수시설하고 다 해도?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여기 주목적은 도 차원에서 각 지역에 지역특화작목 육성 차원에서 이거는 자부담 없이 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략작목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천안에서 제일 유명한 버섯이 뭐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표고버섯이 가장 많이….
성기
강성기위원장
지금 표고도 다 배지에서 키우잖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중국산이라든가 수입산에 의존하다 보니까 배지의 활성이라든가 활력도가 떨어져서, 농가들이 자꾸 뭔가 안정적인 영농을 못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게 종균 배양시설이 하시는 분이 업자예요, 쉽게 따지시면. 종균을 내가 만들어서 농가에 돈 받고 파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버섯 농가를 지원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지. 버섯 농가가 이 배양시설 그분이 만약에 ‘시설비가 배지 하나당 1만 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줬으니까 3년간 50% 할인해서 5,000원씩 지원해준다.’ 이러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자비도 없고, 종균 배양시설에 2억을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그냥. 예? 융자도 아니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건 귀농보다도 더 참 힘든 사업인데, 이걸 그냥 편안하게 올려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 밑에 보시면 이상기상 대응 딸기 농가 에너지 절감 기술지원 촉진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거는 딸기 농가들이 필요성이 인정돼서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원님들이 했을 때는 여기 뒤에 사업이 ‘촉진사업’이라는 게 붙는데, 기존에 있는 보온다겹커튼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바꾸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이 있어서 그 부분이랑, 요즘 PO필름이라고 그래서 폴리올레핀이라고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필름이 국내산이 개발돼서, 이 두 가지를 공급해서 어떻게 보면 농가에 냉난방비 절감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딸기 농가 5농가 정도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 딸기 농가 지금 말씀하신 PO필름 외피는 매년 갈아야 되는 거 아시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매년 갈아야 되는데, 이 PO필름은 단기, 중기, 장기 필름이 있는데 장기 필름으로 최소 4년 이상 쓸 수 있다라고 농진청에서 개발해서 각 시·군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처음 써보는 거라 ‘정말 그럴까?’라는 거는 한번 저희….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필름이 오이 농가나 멜론 농가는 맞아요. 4년, 5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딸기는 1년밖에 못 써가지고 그 필름을 안 쓰고 있어요, 지금 농가에서도. 그러니까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보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그냥 4년을 쓰신다고 장담해요? 그분들이 써보시고 안 돼서, 또 매년 갈아야 돼가지고 지금 그 필름을 못 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냥 기본적으로 바깥 필름 매년 교체를 하거든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이제 아마 그거는 위원님이 알고 계신 폴리에틸렌이라고 기존에 보급된 거 같고, 이거는 PO필름이라고….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오이 농가에서 쓰면 4년을 쓴다니까요. 근데 그게 딸기 농가에서 쓰면 1년 쓰면 못 쓴다니까요, 그 필름도. 그러니까 농가들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딸기 그 필름 안 하는 거 지금 아실 거 아니에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거는 한번 좀….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위에 거랑. 도비, 시비만 있고 자부담이 없어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딸기 농가 에너지 절감은 30% 자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여기 총 1억 3,000 사업에 70% 해서 9,100만 원 지원사업이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오케이.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런데 그 필름 그거는…. 지금 딸기작목반이 47농가 정도 되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그거는….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암막스크린 있잖아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보온다겹커튼.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게 4,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게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것도?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럼 이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농가가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정해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아니, 정해서는 아니고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원래 사업은 그렇게 올라오지만 신청한 농가들의 현장 심사를 통해서 이 농가가 신청했지만 저 농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자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는 나와서 예산이 선 거로 압니다. 그래서 이게 촉진사업 이름으로 내려온 게 도의원이라든가 시의원님들이 얘기했을 때 의원사업비로 내려올 때는 촉진사업이라는 그 명칭이 붙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아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내려왔을 때 딸기 농가 48농가면 48농가에 전체적으로 다 공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아, 네. 이거는 전체적으로….
성기
강성기위원장
정해져서….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연초에 시범사업 공모 안내할 때 다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때 딸기 농가한테 문자 주실 때 저한테도 같이 문자를 주셔야 됩니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그거는 기억하고 있고, 할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그거 문자 보낼 때 저한테 같이 주시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런 공모 선정함에 있어서 진짜, 그냥 공평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회장단, 총무, 감사 이런 분들 하시지 말고, 정말 공평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업이. 시범사업도 마찬가지고.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챙기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챙기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이런 것도 농정과랑 협의를 하셔야 돼요. 농정과에서도 지원되는 게 있어요. 포도, 배, 멜론, 오이 전부 다 마찬가지지만 서로 체크하셔가지고 중복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성옥
이성옥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