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지무진 의원 발언

지무진부의장
먼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최훈식 의장님께서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대신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석
허우석의정팀장
의정팀장 허우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7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3항에 따라 소집을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접수 및 회부된 의안으로는 김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성군수가 제출한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무진부의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기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진기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훈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주요 사업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변경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역과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분 등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이용·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신규 및 증액 편성을 제한하고 집행잔액 및 낙찰 차액을 적극 감액하였습니다. 4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0억원 감액된 8510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00억 900만원 감액된 7919억 8100만원, 특별회계는 900만원 증액된 590억 1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는 7.55%,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포함된 재정자주도는 55.63%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 세입·세출예산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변동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6억 3400만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5억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8억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96억 1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가 8억 4000만원, 물건비는 24억 6000만원, 경상이전은 107억 2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26억 5700만원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8억 2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반환금은 21억 8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6쪽에 주요사업 현황은 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된 경기침체로 올해 정부의 국세 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29조 6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국세의 19.24%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도 4조 3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2조 1000억원의 지방교부세가 감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군 역시 당초예산보다 123억원이 감소한 3465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에 따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집행잔액과 낙찰 차액 등 불용액을 적극 삭감하였으며, 각종 국·도비 사업이 조정되는 등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발맞추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을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역과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지난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0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군은 경상경비 절감 등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우리 군의 핵심 사업인 세포 배양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 동력 사업, 군민들의 안전과 복지 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올 한 해 기후변화 등을 체감하면서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증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과 함께 오직 의성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함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에도 의성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무진부의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 및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과 선례에 따라 김민주 의원, 박선희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민주 의원, 박선희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의 건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과 같이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