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황예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고재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13일 자로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황예원위원장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현재 탄핵정국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침체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북구청장이 12월 13일에 추가 제출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는 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북구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당초 제출된 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민생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예산안에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한 후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대표이사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광주광역시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대표이사 설정환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예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센터장입니다. 고강희 마을자치팀장입니다. 한미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서지원 운영지원팀원입니다. 그럼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별도 보관) ---------------------------------- 2025년에도 저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설정환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출연동의 예산액인데 제가 행자위 때 못 물어본 게 있어서요. 해외 선진지 견학 국제화여비 예산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원래 2024년에는 얼마였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2024년도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10월에 예산 추계 잡을 때 편성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재정 여건상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이 있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얼마를 추경에 올리셨었는데 삭감했는지? 여비. 지금 여기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감액, 해외 선진지 견학 국제화여비 전액삭감” 해서 9,500이 올라와 있어서 국제화여비 예산이 얼마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파악 안 되시면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전액 다 삭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취지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운영하기에 지금 적절치 않다는 판단들이 좀 있었습니다.
몇 회 추경 때 올리셨어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추경이 아니고 초창기에, 10월에 예산 설계할 때 올렸습니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올리셨을 텐데 예산이 편성됐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전액 감액했다고 하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혹시 다른 문제는 없나요? 그냥 예산 상황이 어려우니까 자체 전액 삭감하신 거예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습니다. 센터가 초기에 저희들의 역량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센터의 어떤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가실 여비였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그것이 단계적으로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환도시 플랫폼 기반 서비스 조성사업인데요. 어쨌든 이 순환도시 플랫폼 대상이 사업대상지에 사유지가 있는 단체를 우선 선정한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이 사업이 가능한 후보군이 북구에 몇 개 정도 있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일단 저희가 검토한 것은 운암동 운암시장이 검토해 볼만하지 않냐는 정도의 의견이 있었고요. 이후에 저희 내부 논의 거치고 주민들하고,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설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 된 내용은 없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으실 거죠, 공개적으로?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럴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대상지로는 그런 정도를 감안해서 설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도시재생 ESG 협력 네트워크 운영예산에서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이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됐잖아요. 이것 2024년도에는 몇 명이 몇 회 운영했습니까?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센터장 통해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예원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현재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마을활동가 한 여덟 분 정도를 컨설턴트로 모셔서 컨설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 어려운 재정을 반영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센터 자체의 인력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모셔 온 분들로 운영했었는데 이제 내부에서 자체 진행하시겠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외부와 내부 인력을 적절히 배합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북구 도시재생 다(다):어울림 축제 있잖아요. 지금 1,500이 감액됐어요. 이 예산은 어디서 감액된 건가요? 2024년에 4,500인데 이번에 3,000 올리셔서.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부스 및 플리마켓 예산을 조금 감액했습니다.
다(다):어울림 축제면 부스나 플리마켓 이런 게 더 활성화가 돼야 하지 않나요? 축제 예산이 4,500에서 1,500이 감액되면 엄청나게 많이 감액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서 감액시키신 거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이 부분은 괜찮으시면 저희 팀장님 의견을 들어봐도 될까요?
예산 4,500에서 1,500이 감액돼서 그것도 1년에 한 번 있는 축제 예산이에요. 그것을 이사장님하고 센터장님 두 분 다 파악 못 하고 계시면 안 되지 않나요? 위원장님, 팀장님 설명 좀 더 듣게 해 주십시오.
황예원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한미진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한미진입니다. 원래 올해 같은 경우 플리마켓 예산과 축제 예산이 같이 있어서 총 4,500만 원이었는데 내년은 축제 한 번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그리고 옆에 마을자치팀은 로컬브랜딩 사업이 있어서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플리마켓이 줄어서 감액된 게 아니고 저런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바로 설명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형 마을 가드닝 사업, 신규사업인데요. 위치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가능한 기존 마을사업장과 도시재생 사업지에 있는 경관을 재조성하는 곳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기존 마을사업장 그리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골목 가드닝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재조성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다시 재정비된다는 개념인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예를 들어서 시화문화마을 주변에 자연 녹지 경관 조성을 저희 마을 가드닝 사업과 연계해서 그곳이 마을 교육을 받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에 관심 있어서 신규로 해 보고 싶다면 지원할 수 있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이 사업은…….
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러면 몇 군데 정도 하실 계획인 거예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두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 활동가 운영 확대 있잖아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 예산은 다른 예산에 비하면 증액됐어요. 주요 인력은 어떻게 뽑고 하실 거예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저희가 도시재생협동조합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실무를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요 인력들을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역량 있는 마을활동가 그리고 도시재생을 통해서 양성되었던 퍼실리테이터 이런 분들을 협동조합에 파견시켜서 협동조합의 실무, 그리고 일반 사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역전협동조합, 오월첫동네 협동조합, 임동버드리 야구마을 그리고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이런 데에 파견해서 지원해 드릴 생각입니다.
보면 도시재생이 거의 북구갑 쪽이 중심이기는 한데 사업이 다 그쪽으로 편중되기는 하네요. 그러면 이 5명이 6개월 일하신다는 거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그 5명을 지금 여기서 다시 선발하실 거고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2024년 마을활동가분들과 활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올해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연계 선상에서 저도 주민주도형 마을 가드닝에 관심이 많은데요. 한 예로 제가 지금 임동에 거주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볼 때는 신안동, 특히 아파트보다는 주택 내에 있는 데를 많이 활성화시켜야 하는 부분이 마을재생 중에 추구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 대문과 대문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쪽은 신안동, 한쪽은 임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안동 같은 경우 아무래도 벽화나 조형물, 담벼락에 조그마한 미니 텃밭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 모범 사례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형물 보수 같은 경우 예산이 꽤 드는 것도 정비가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떠신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혹시…….
그러면 이번에 두 군데 선정을 아까 말씀하시던데 센터장님, 그게 어디 어디인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일단 시화문화마을하고 오월첫동네에 골목을 재조성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오월첫동네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요. 일전에 방부목으로 만들어 놓은 미니 화단이 널브러져 있어요. 정비가 안 돼 있고 심지어는 도로변에도 나와 있어서 여름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올 때도 제가 지나가다가 몇 번 위로 올려놓기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조그마한 상점 하신 분들은 앞에 예쁘게 꽃이 정비되어 있으면 좋긴 한데 튤립 행사를 할 때도 튤립이 많이 피면 한 일주일 정도 피고 지고 하는데 그때만 딱 피고 저버리고 좀 방치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왕이면 돈 안 들이고도 정비를 할 수 있고. 여기 상점들이 많으니까, 거기가 원래 치킨의 거리인데 아직도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중흥동 일대가 앞으로는 한강 작가를 통해서라도 굉장히, 전남대 바로 앞이기도 하잖아요, 의미 있는 오월첫동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골목에 거리가 있어야 주민들이, 시민들이, 관광객이 유입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재정비를 꼭 해야 할 때라고 보고요. 방치되어 있는 방부목들을 제대로 해서 이왕이면 가게 상점을 하신 분들이 책임지고 미니 화단을 만들더라도 계속 유지하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예로 상자 텃밭이든 수직 정원이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 텃밭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여름에, 기후환경 탄소중립 ESG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빗물을 모아서 그것을 또 정원수 물로 쓰는데 아이들 학습으로도 굉장히, 서구청장님도 그것을 시범사례로 해서 제가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만큼 흘려버릴 물들도 가둬서 제때 쓰고 주민들도 활용하고 아이들도 학습장으로 쓸 수 있어서 이런 공간이 조금 허락이 된다면,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고민해 봤으면 해서 아이디어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왕 정비하는 것 동을 나누지 마시고 그 공간의 대문 한 짝 때문에 이 동 저 동 하지 마시고 그 공간에 맞다고 필요하시면 충분히 골목 안에는 어르신들 앉을 수 있는 배려의자 있지 않습니까. 미니 텃밭을 활성화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업지를 염려하시고 현장을 같이 저녁에 한 시간 반 정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눈 바 있고 그 과정에 오월첫동네협동조합 사무국장님이 같이 배석해서 여러 가지 공감되는 이야기를 많이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저도 현장에서 목격했고 앞으로 안정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안들을.
그렇죠. 행사할 때만 부스를 만들어서 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누구나 아무 때나 찾아와도 볼거리가 있게끔 공간을 형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시민방송 있잖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예전에는 북구청 내에 있어서 송출했는데 그게 화질이나 음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밖으로 나가서 그 공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 안에 방송국이 있다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인데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거기는 청소년들이나 학교 밖 친구들도 와서 자기 꿈들을 많이 펼치는 공간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공간도, 청년센터도 바로 옆에 있고,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이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탄소중립 그린마을을 지금 6개 권역으로 3년째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북구 내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참여율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위원장님께서 저기 하시면 센터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예, 답변.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이번에는 저희가 1개 권역을 탄소중립 그린마을 고도화 마을로 성장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저희가 이 사업비를 매칭해서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매칭 비용이, 그쪽에서 2,000만 원을 매칭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이고 차등 지급할 생각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매칭해서 시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2,000만 원가량을 지원해 주신다는 것은 참 의미 있고 감사한데 그렇더라도 저희 내 자체적으로 이것은 1년 살림이기도 하고 지속사업으로 여태 3년째 해 왔기 때문에 저는 감액보다는 그 예산을 꾸준히 가지고 가면서 마을활동가들을 늘려서, 그분들이 각자 할 수 있는 권역별 특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살려야지만 마을이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하셔서 항상 쏠림이 없게끔 두루두루, 권역이 더 필요하다면 늘려서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유도하고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센터장님 책자 10쪽, 아까 손혜진 위원님이 여쭤보긴 했는데 순환도시 플랫폼 기반 서비스 조성사업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인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현재 5개 자치구 중에 유일하게 저희 북구만 자원순환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원순환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마중물 사업을 저희 도시재생 사업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개 권역 탄소중립 그린마을 연합공동체 단체 중 사유지가 있는 단체가 공모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이 자원순환 플랫폼을 조성할 수 있는 구축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원순환센터라는 게 하는 역할이 정확히 뭐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기존의 자원순환 공공의제로 ‘종이팩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모으기’라는 자원 순환에 대한 어떤 거점 역할, 그리고 모니터링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다음에 다회용기 같은 것들을 그쪽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그리고 무인회수기 같은 시스템을 청소행정과에서 지원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들을 위한 교육 목적, 그리고 자원순환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거점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할 예정입니다.
분리수거나 기후나 환경에 대해서 교육하신다는 말씀인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현장 교육이죠.
교육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그 시스템을 활용하면서 자원순환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정확히 이게 아파트에서 흔히 배출하는 분리수거나 그런 것을 말씀하는 건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를 들어서 현재 북구가 특화되어 있는 게 ‘종이팩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기’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곳도 있잖아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6개 권역 모든 주민들이 다 같이 함께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거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건물 안에 사무실을 둔다는 개념인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일단 사유지가 있는 곳에 리모델링비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거점에서 일하시는 활동가비를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세를 내고요? 장소를 세를 얻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일단은 사유지가 있는 곳이니까요.
아까 활동가님이 자기 땅이 있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아니요, 권역에서 그 공간을 대여하시든 기부하시든 아니면 자기 공간을 무료로 내놓으시든 이렇게 해서 한 5년 정도 이상 계약할 수 있는 곳이면 될 것 같습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위원님, 제가 추가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죄송한데 정확히 무슨 개념인지.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자원순환의 개념이 최근에 환경과 관련해서 들어선 개념들이지 않습니까. 생태계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주민 데리고 하겠다. 그런데 지금의 청소행정은 일반적으로 보면 관 중심의 청소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라고 하면 그 수혜를 받는 구조에 있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지 않습니까, 청소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원을 순환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민간이 주축이 돼서 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게 최근에 설계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북구에는 그걸 특성화시켜서 할 수 있는 민간조직이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고 조례로 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용어처럼 마중물 역할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인큐베이팅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제도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이나 환경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어떻게 해야 환경에 도움이 되고 이런 것도 고취시키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자원순환센터의 특징적 개념은 환경에 대한, 기본적으로 재활용이나 자원에 대해 교육을 포함한 복합 기능의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을 당연히 교육해야 되겠고 그것들을 활용하기 위한 선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갈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 북구 도시재생 지속가능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역량강화 교육에서 사후관리 정비 교육 실습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년도 2,400에서 1,900이 감액돼서 5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저희 센터가 이번에 감액을 가장 많이 했던 부분은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간식비나 다과비 그리고 사무관리비를 통한 재료비 이런 부분을 구의 어려운 재정을 반영해서 저희가 최대한 절약하고 아껴서 사용하려고 그 부분을 많이 감액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사업에 지장이 없나요? 실습재료비인데 이것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 같은데.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중간지원비가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비용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충당할 수 있도록이요. 12쪽, 도시재생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지원 활동가 운영 확대 있지 않습니까.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에서 이건 뭐죠,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는 것은?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이 비용은 현재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에 일몰되는 겁니다. 올해 사후관리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와 결과보고를 조만간 할 예정이고 이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내년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라 이 사업은 올해 끝나기 때문에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아까 센터장님 말씀대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사비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감액하셨어요. 그건 잘하신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사업 예산을 처음에 기준을 세우고 편성할 때 이렇게까지 많이 감액되고 삭감됐으면 꼭 필요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삭감해도 큰 지장이 없으니까 사업을 출시할 때 감액하셨을 거 같은데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저희가 당초 센터를 설립할 때 운영지원팀 예산에 그와 관련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운영지원팀에서 설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부분 때문에 지원 여건들이 매끄럽지 못해서 사업비에서 일부, 관련된 예산 대신에 운영지원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존해서 그것들이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화시켜서 설계했습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감액도 많이 했는데 홍보나 활동가 이런 건 또 늘렸어요. 사업은 오히려 줄어드는 면이 있는데.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홍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센터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도나 저희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금년도에도 구체적인 홍보 예산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방금 지적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감액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편성할 때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감안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가장 밀접하게 주민과 같이하는 행사가 많아서 행복어울림센터가 북구에 참 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출퇴근할 때마다 어울림센터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서류를 받아보면서, 직원들의 급여는 깎인 것이 없어요. 공무원의 급여 수준만큼 올랐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분들은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가는 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손을 많이 댔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책자 8쪽을 보면 자치회 사무국 역량강화 교육 간식비에서 무려 1,100만 원을 깎았어요. 이건 너무한 것 아니에요? 작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아니면 1회 간식비 책정에 있어서 인원수가 적은 건지 아니면 횟수를 많이 줄인 건지 작년에 많이 했더니 의미가 없어서 이렇게 깎은 건지, 이분들의 역할이 많아서 리더들의 역할이 많아서 그래도 현장에서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십시오. 지속가능발전에 보면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구의원들부터 국회의원, 누구나 탄소중립이 되어야만 이 지구가 보전돼서 후세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 지구를 그대로 물려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탄소중립 지원하는 활동가들, 사업에서 엄청 깎아버렸어요. 작년에 해 봤더니 무의미해서 이렇게 깎은 건가요? 대표님 설명해 주십시오. 무의미해서 깎은 건지, 너무 많아서 깎은 건지 이게 깎아도 깎아도 급여 부분에서는, 제가 그래서 급여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급여는 손 안 댔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활동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극대화해 주고 작년 2024년도에 역량강화를 많이 시켜서 그분들이 현장에 더 많이 나와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서 왜 이렇게 주민하고 관련된 예산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많이 함부로 깎았나. 설명해 주십시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대표자로서 큰 틀에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허락하신다면 센터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쪽에 자치회 사무국장들, 1,100만 원이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이 예산이 이렇게 깎인 것이 2024년도에 예산을 잘못 세워서 많이 남아서 그런가요?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보통 저희가 59시간 미만으로 해서 활동가비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50시간으로 활동가비를 낮춘 이유는 이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의 사업비 매칭으로 그 협의회 쪽에서도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 그린마을은 기존보다 조금 삭감했던 것이고요.
탄소중립 그린마을은 3,000만 원을 민간위탁을 했구먼요. 한다고 해서 3,000만 원이 빠졌는데, 예를 들어서 역량강화 교육 부분은 인건비가 아니에요, 행사실비 지급인데. 이렇게 많은 돈이 깎여도 운영이 가능한지.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러면 작년에 2024년도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말 아니에요? 세상에 1,100을 깎았는데 이 예산이 잘못돼서 이렇게 깎은 건지, 해봤더니 의미가 없어서 횟수를 줄인 건지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시 중간지원조직 예산에 부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시 보조금 사업에 편성이…….
몇 쪽으로 갔나요? (집행부석에서 “13쪽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1,100이 그쪽으로 플러스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이쪽은 삭감이 됐고 어느 부분에 증액이 됐다는 말인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자세한 것은 괜찮으시면 마을자치팀장에게 이야기를 들어봐도 될까요?
황예원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강희
고강희마을자치팀장
마을자치팀장 고강희라고 합니다. 주민자치회 자치역량 제고 및 마을의제 실현 지원은 작년에 사실 주민자치회 원년이어서 주민자치회 사무국장과 실장님들을, 분과위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 14회를 진행했었고 2025년도 같은 경우 사실 주민자치회 교육과 관련해서 시 센터에서도 이쪽 교육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올해 진행했던 14회가 어느 정도 충분히 기본과 역량에 대한 기반이 닦였다고 생각해서 4회 정도로 횟수를 줄인 부분이 크고.
순일
주순일위원
자치회 국장님들 바뀐 데는 없나요?
강희
고강희마을자치팀장
올해 같은 경우 한 2개 정도 바뀌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작년에 14회가 많다고 생각 안 하나요?
강희
고강희마을자치팀장
그래서 일단 그분들께서 만족하셨었는데 2025년에는 4회 정도로 줄이고 시 센터와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주민하고 직접적인 행사에 관련된 것을 너무 많이 깎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순환도시 플랫폼 기반 조성 5,000만 원 사업 있잖아요. 지금 6개 권역에서 잘하고 있죠? 6개 권역에서 잘하고 있는데 시 조례에 땅이 있어야 된다, 이게 정해져 있나요? 사유지 땅이 있어야 한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그것은 아닙니다.
사유지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광주시 이 비싼 땅을, 내가 내 땅을 내놓고 내놓은 6개 권역에서만 해라? 이건 사유지라는 단어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이 도시.
사유지를 돈으로 주면 임대나 마찬가지잖아요, 개인 땅에다가. 제가 여기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도 보고받고 준비해야겠다고 해서 엄청 준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유지가 있어야만 된다.” 이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국가 땅이 놀고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데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데 무슨 사유지라는 단어가 나오는, 사유지는 우리가 또 돈 줘야 해요. 사유지를 왜 돈 주고 합니까, 국가 땅이 많이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원순환이 이렇게 되는구나.’ 저도 자원순환 때문에 수원에 갔다 왔어요. 이런 교육은 현장, 비교 견학을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김숙희 센터장님이 많은 주민이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제가 직접 가서 봤어요. 2023년에 우리가 외국에 연수를 갔잖아요. 연수 갔을 때 봤더니 외국도 정말로 잘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매칭시켜야 하는데 구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갔다 온 많은 의원들이 머리를 싸맸지만 우리는 예산이 없잖아요. 국가 예산이나 가지고 와야지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장에서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가는, 얼마나 많은 자원들이 있어요. 이 자원들 예산 좀 깎지 마세요. 정말로 깎지 마세요. 그분들이 와서 일하면서 그래도 예우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분들의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 재능기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 국가 예산 다 들어가지 않고 정말로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안 그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가능한.
그분들 관리 잘해주시고 그분들 예우 잘해야 해요. 그분들이 와서 속상하거나 내가 자존감이 상하면 봉사 안 합니다. 그분들은 오직 보람을 먹으면서 보람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지 우리가 돈 줍니까? 그 시간에 다른 데 가서 돈 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가시는 분들한테 많이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나 더 여쭙겠는데 우리 소통방 운영하고 있잖아요. 큰 사례가 있나요? 이 예산을 들여서? 북구에 각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소통방을 운영함으로써 아주 큰 일이 해결됐다는 이런 사례, 간단히 하나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가장 최근에는 임동 중흥S클래스에서 층간소음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하여서 저희 북구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로 민원이 접수되었고 저희 화해지원플래너께서 그곳에 가서 밤에 소음 측정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했고 아래층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께서 감사하다고 저희에게 선물도 보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운영비를 깎아서 인건비로 넣었어요. 똑같은 금액이에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이 비용은 시비 전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비 전액이지만 세목 부분에 보면 운영비를 뒤에 천 단위까지 그대로 인건비로 했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생활임금이 올랐는데 작년 대비 올해와 똑같이.
그래서 운영비에서 깎았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무엇에 쓰는 돈이에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홍보비하고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러면 여기에서 다 깎아서 인건비 좀 더 주지 왜 꼭 그 돈만 줬어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이것은 시에서 책정한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아예 이렇게 쓰라고 세목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세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 SDGs 사업의 중점 사업을 2025년도에는 어디에 뒀어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그 부분은 현재 운암3동 같은 경우 만학도를 통해서 SDGs 수입마을로도 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 SDGs 수입마을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연계해서 1개 권역에 공모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잘하고 있어요. 모범되게 너무 잘 운영되고 있어요. 이것은 대한민국에다가 모델 사업으로 내놔도 흠이 없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만학도들이 와서, 만학도라고 해서 나이 먹은 사람만 아닙니다. 만학도 뜻 알고 계시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런데 이건 왜 인건비를 이렇게 깎았나요? 이것도 시에서 주는 예산이라 그런가요? 24쪽입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저희가 당초 59시간 미만으로 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도 인건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하고 매칭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요 내용에 학교로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 리더 양성 교육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했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몇 개 학교 정도 했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4개 학교입니다.
북구에 있는 학교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이 경비가 어느 정도 들었어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6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학교로 가는 것이?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센터장님, 이거 교육청에 가서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사업으로 하면 안 되나요? 학생들 교육시키는데 왜 우리 북구 예산이 들어가는지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거든요. 교육청에 가면 예산이 엄청 많이 남아 있어요. 어떤 행사 때 이정선 교육감 잘 오시죠? 가끔 오셨잖아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아이들이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 주시고 우리 북구만이 아니라 광주시의 학생들한테 탄소중립으로 환경 교육 좀 시켜주라, 이렇게 해서 학교가 못 시키면 우리한테 예산을 주라, 이렇게 한 번이라도 건의하셨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당초 이 사업 태동 때 저희가 동부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소통해 봤는데 교육청 자체에서 소극적으로 나오셔서.
교육청이 소극적인데 우리 행사할 때 가끔씩 보면 교육감 참석하시더라고요. 교육감한테 직접 직언 좀 하세요. 이 아이들한테 우리 6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 이 사업 좀 같이 좀 동참해 주라고, 대표이사님.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꼭 좀 하셔서 학교 수도 4개 말고 좀 더 넓히고 우리 아이들이 실천하면 더 좋잖아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그 부분은 제가 2025년도 초에 이러한 일이 위원님 말씀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감이,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에 이렇게 손을 댔는지 굉장히 유감입니다. 지금도 그 플랫폼을 하면 우리가 다, 지금 제 권역이 운암동입니다. 우리 운암동 주민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와서 다 이렇게 활동하고 체험하고 가시더라고요. 이 체험이 엄청 좋은 건데 왜 이런 예산을 깎는지. 제발 이 예산에 손 좀 대지 말고 주민들이 직접 와서 이렇게 마을활동가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서 나도 활동가가 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발 좀 깎지 마세요, 너무 많이 깎아 놨어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말씀 한마디만 해 주세요. 센터장님 한번 해 주세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저희가 간식비, 다과비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재료비를 많이 삭감했는데 그 부분은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중간지원조직 비용에서 그 부분들을 잘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민들이 나오는 사업이니까 많은 주민들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순일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 그냥 흘려들어선 안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긴축재정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무엇을 중심에 놓고 갈 거냐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또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한테 최대한 설득 또는 읍소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확 줄지 않도록 좀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4급의 정원과 현원에 1명이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4급이면 팀장인 거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기존처럼 행정에서 파견을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백 기간을 두고 인사가 될 수밖에 없는 현황이었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10월 31일 자로 계약이 만료돼서 행정으로 복귀하셨고 11월 10일 현재는 운영지원팀장께서 부재십니다. 1월이면 다시 행정에서 파견 나오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예견된 공백 기간인데 이런 부분들이 해가 되지 않도록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이것은 센터에도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뒤쪽에서 배석하고 계시는 집행부에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쨌건 저희가 별도로 채용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런 조정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공백 없이 갈 수 있도록 했어야 하지 않나. 대표이사님이 연결고리이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위원님 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에 공백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런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노력했고 이후 1월부터 팀이 진행될 때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마을활동가들에 대한 육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몇 분들이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가 12.3 비상계엄사태를 경험하면서도 결국은 주민자치, 마을활동, 탄탄한 풀뿌리공동체, 풀뿌리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광장에 나오지만 평상시에는 본인이 살고 일하고 하는 이러한 생활 터전, 삶의 터전인 공간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능과 역할들을 계속 키워나가는,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곳이 마을이기 때문에 더없이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마을활동가들 또는 마을에서 이런 마을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분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아까 개별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도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벌써 마을 활동을 쭉 해왔다고 하는 시간들이 쌓였고 이제는 이것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마을활동가 인증제도와 관련해서 마을활동가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실제로 인증시스템 하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타 자치구 또는 광역 자치구에서도 이런 논의와 실제로 선 시행하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인증제도, 인증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센터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저희가 올해도 90명에 해당하는 활동가님들과 함께 활동했고 또 그분들께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을활동가로 한 37분 활동하시고 저희가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해 드렸고요. 컨설턴트나 심사위원으로 8분 모신 적도 있고 퍼실리테이터나 코디네이터나 미디어활동가로도 45분 정도 저희가 모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지원의 어떤 경력들을, 가장 중요한 것은 경력인증시스템을 할 때 공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심의를 위해서 대표활동가님들과 의회나 또 행정이나 이런 분들 심의위원을 모셔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 단계 더 거친 다음에 저희가 경력인증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동안은 경력인증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세 차례 간담회를 거쳤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반영해서 공정하게 이 부분들이 검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만간 회의를 한번 하고 경력인증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을 포함해서 관련 조례를 준비하는 만큼 진행 과정에서도 적절한 협의 속에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담보해 낼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계속 연계해 나가는 것들을, 모델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목 가드닝 사업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요. 올해 진행한 교육과 비슷한 형태로 내년에도 진행할 계획이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올해 가드닝 교육은 역사민속박물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계단을 조성하면서 주변 경관 가드닝 교육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커리큘럼을 내실 게 구성해서 저희가 기존 마을 사업장이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있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해서 마을 가드닝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 요청이 왔으면 예산도 이쪽에서 충당해서 진행된 사업인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역사민속박물관의 예산과 저희 도시재생대학에 있었던 역량강화 교육 예산하고 매칭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럼 어쨌건 저희 예산으로 진행되는데 저는 역사민속박물관에서 요청이 와서 진행됐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 골목 가드닝 사업은 골목에서 진행됐을 때 실제로 이게 시범사업이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더 효과성 있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 역사민속박물관은 사실 공원이죠, 골목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소 선정에 있어서 저는 조금 아쉽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일단 그 기간이 광주비엔날레 기간이었고 전국적으로 저희 관내에 있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공익적인 생각으로 더욱 경관 조성에 도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라면 저희가 도시재생대학이나 그런 마을사업들을 다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민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사업장이나 도시재생 사업지 구역 내에 있는 골목에 가드닝 교육을 조금 더 추진해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만약에 비엔날레 기간이고 민속박물관에서 요청했다면 사실 거기에서 전액 예산을 하게 하고 우리가 인력을 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판이었다면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우리의 귀한 인력이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실제로 차후에 골목 가드닝 또는 마을 가드닝 사업을 염두하면서 마을 안으로 들어갔어야 취지에 조금 더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순환도시 플랫폼 기반 서비스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혹시 동구에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동구라미 센터와 유사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사업 규모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
우리 예산은 한 5,00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그런 시스템의 사업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6개 권역이 있는데 1개 권역을 선정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취지의 사업인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맞습니다. 가능한 구유지나 시유지의 유휴공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지만 그게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운암2동 운암시장도 사실은 알아보고 있는데 시장산업과하고 몇 차례 이야기를 나눈 결과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어서 장소 선정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에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를 운영하면 한 건물을 가지고 칸칸이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그런 센터를 조성하겠다는 시스템이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칸칸이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간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하고 그곳에 무인회수기나 음식물처리기나 다회용기 사용이나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민들이 주민 주도로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그런 사업의 취지라는 말씀이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설명이 너무 막 적나라하니까 못 알아 먹겠는데 보니까 딱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좀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6개 권역이 있는데 아무튼 1군데 잘 선정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고 더요. 도시재생 신규공모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센터가 설립된 지 한 1년이 넘었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임시 운영 기간으로는 1년이 넘었습니다.
설립될 때 도시재생 공모사업에도 도전하겠다고 당차게 포부를 밝히시고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설립된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보면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해서 추진하잖아요. 거기에 1단계 사업으로 말바우시장 관련해서 도시재생 전략지역으로 해서 최우선으로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출발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지난 국토교통부에서 우리동네살리기, 또 상하반기 도시재생 사업 신청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뉴:빌리지 사업 공모가 있었는데 공모에 선정됐다는 소식은 못 들은 것 같아요. 혹시 이 관련해서 센터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도 하고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에 공모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빌리지 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두암1동 단지를 대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국비와 구비 매칭 비율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돼서 저희가 조금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올해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은 하나도 없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국비 1,500, 시비 1,500 해서 풍물갤러리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풍물갤러리 월 7.6회 정도 공연·전시 체험으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풍물갤러리에 관련해서 센터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풍물갤러리에 관련된 우리 북구의 자산이잖아요. 그것이 처음에 생겼을 때 아마 십몇억 원을 들여서 건물 짓고 갤러리 전시하겠다고 추진한 풍물갤러리 사업인데 방치돼서 전혀 활용 자체를 안 해요. 그런데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설립되면서 그나마 풍물갤러리에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도 활용도가 더 많이 높아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우리의 자산을 많이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북구의 자산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추진해 주시고요. 그러면 내년에 공모사업 계획은 혹시 또 뭐가 있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바우시장 관련해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간관광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늘 있습니다. 다만 국비, 구비 매칭 비율이 있어서 워낙 이런 부분에 약간 소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계별 계획 사업으로는 원래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에서 2025년 1단계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밝힌 거잖아요. 그랬으면 센터도 설립이 1년이 지나고 하니까 이런 공모사업을 많이 확대해서 전개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저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를 설립했잖아요. 그랬으면 이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우리 구에 전반적으로 마을자치든 도시재생이든 관련해서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야지, 그런데 내년 총예산이 한 149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저희 센터 예산 말씀이십니까?
아니, 전체 예산이 140, 14억?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14억 정도 됩니다.
14억, 한 15억 정도 되잖아요.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더 활성화돼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되려면 활발하게 더 움직여서 공모사업이든 국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이런 사업들을 많이 갖고 와서 우리 구에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활력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물론 13가지 사업들을 단계별로 신규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1단계 사업부터라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성황리에 잘 추진돼서 정말 뭐라도 좀 보여주셔야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정말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무튼 사업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대표이사 설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 중지
11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마을활동가 경력인증시스템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요. 시스템 관련해서 기준을 어떻게 잡을 예정이신가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그런 부분은 지금 간담회 세 차례를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했고요. 그리고 한 차례 심의위원회와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구에서 각종 교육 사업들을 통해서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졸업 시점을 경력으로 삼나요, 어떻게 삼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그 경력을 3년 이내로 할 것이냐 아니면 5년 이내로 할 것이냐…….
저는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사실은 제가 각 상임위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결국에 활동가로서 졸업은 하시는데 실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졸업으로 그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운전면허 중에서도 장롱면허가 있는 거고 실제로 운전하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정말 마을활동가 역량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반대로 말 그대로 수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에서, 특히나 이게 전국적으로 무슨 제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신중히 봐야 한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서류들이나 혹은 활동자료들, 그런 자료가 없으시다면 적어도 주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다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활동하지 않으신 분이 활동가 경력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중에 마을의제 실현 사업과 로컬브랜드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가 로컬브랜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센터에서는 어떤 목적으로 로컬브랜드 사업을 추진하나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로컬브랜드 사업은 마을의 의제를 통해서 발굴된 콘텐츠들이 브랜드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우선 해야 할 건 마을브랜드, 로컬브랜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마을의제고, 이 마을의제가 로컬브랜드 혹은 도시브랜드라고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그럼 이 도시브랜드가 왜 필요한데, 우리 북구 브랜드가 왜 필요한데?’인 것처럼 ‘우리 동네 브랜드가 왜 필요한데? 우리 동네는 좀 작은데 더 큰 브랜드들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 브랜드가 되겠어?’라는 생각들도 있으실 거고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전 기본적으로 이 마을의제를 로컬브랜드화 시킨다, 그 이전에 앞서서 로컬브랜드가 무엇이고 로컬브랜드가 왜 필요하고 북구 브랜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교육, 그 이후에 이 교육에 따라서 마을의제를 선정하고 이 마을의제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로컬브랜딩을 활용하는 그 고민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저는 이 교육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 로컬브랜드 사업과 마을의제 사업이 같이 가야 하지만 우선해야 하는 건 마을브랜드 혹은 도시브랜드, 저희 북구도 도시브랜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도시브랜드에 대한 이해와 교육, 그리고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 공감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련된 교육들을 많이 고민해 봐주시고 또 역량을 높이는 데 집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그리고 16번에 북구 도시재생 지속가능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역량강화 교육 있잖아요. 여기를 보면 마을사업장 개보수, 사후관리 정비 교육 해서 개보수한다고 하셨잖아요. 내용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저희가 최근에 광주 폴리텍대학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광주 폴리텍대학 산학협력단과 연계해서 건축공학과, 전기공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도시재생대학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마을사업장 내에서 현장에서 사후관리 보수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을사업장이라고 하시면 어떤 공간들을 이야기하시죠?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를 들어서 시화문화마을 같은 경우에 조형물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마을사업장에 하자보수가 필요한 교육장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의 대상지로 하고 전문가들과 주민들이 함께 그곳을 사후관리하면서 교육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결국에 마을사업장이라는 지점이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결국에 마을사업장 혹은 우리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그건 사실 전문가가 예산을 들여서 고쳐야 하는 지점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 지점을 어떻게 보면, 물론 폴리텍대학에서 배우겠지만 이분들이 얼마나 민간사업자만큼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고 그러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속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되는 것이 과연 옳으냐도 고민을 해봐야 할 지점이고. 그렇다면 아까 전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예를 들어 화단에 도색이 벗겨진 것이나 그런 지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과연 어느 역량 선까지 교육이 될 것이며, 이분들을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서 지역사회에 어떻게 봉사할 것이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애매하게 우리가 마을사업장 가서 보고 하는 정도로, 보고 고치는 것하고 결국에는 전문가가 와서 다시 고쳐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이 사업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교육하는 과정 전에 그러면 우리는 관내에 있는 어떤 지역에 어떤 조형물을 어떻게 고치겠다, 어떻게 개보수하겠다는 확실한 계획 속에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주민주도형 마을 가드닝 관련해서 저도 제안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난해 공무국외연수로 유럽을 다녀왔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는 마을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화단에 똑같이 주민들이 가드닝을 하는데 되게 독특했던 건 마을 주민들이 아주 작은 평에 꽃을 심는 겁니다.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공동체 텃밭 이런 것들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수많은 주민들 중에 아주 극소수만이 그 공간을 쓰게 되고 이게 다른 주민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공간이 되는 거죠, 물론 그걸 키우는 주민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공간이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가드닝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최대한 많은 주민들을 참여하게끔 할 것이냐. 우리가 흔히 텃밭을 만들어서 작물도 심으시고 그것으로 쌈채소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꼭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주민들을 많이 참여하게 할 것이냐, 주민들 한 명 한 명이 꽃 한 송이씩 심더라도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공간은 나의 꽃이 있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텃밭을 구성하심에 있어서 주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는 가볍게, 주민자치과 과장님과 팀장님도 와 계셔서 자료 요청할 건데요. 제가 2019년도에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현재 현황이, 얼마나 많은 주민분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 역량강화 관련해서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도 많이 나누고 계시잖아요. 여기가 전문기관도 필요하고 전문성도 함양해야만,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제가 체육관광과에도 말씀드렸고 문화예술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 부서에 주문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하나에요. 북구8경, 어찌 됐든 앞으로는 9경, 10경이 될 수도 있고 한강 작가를 비롯해서 제가 계속 언급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을 안에서 분명히 여러 해설사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마을 주민들이 그 마을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역량강화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프로그램에 넣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마을마다 스토리텔링도 하지만 책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의미 있을 것 같고요. 그 현황 자료는 제가 따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주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이상금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정은경 혁신안전팀장입니다. 김무선 북구문화센터팀장입니다. 박초응 생활시설팀장입니다. 백승주 체육운영팀장입니다. 박현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50쪽에 MS오피스와 한글과컴퓨터, 개수는 5개로 적습니다마는 북구청의 데이터정보과와 논의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대량 구매냐 소량 구매냐에 따라서 금액대가 많이 차이가 나요. 실제로 예산서만 봐도 거의 한 2배 차이가 납니다.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정보과에서 구매할 때 같이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물어봐 주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다음에는 일괄 구매 방식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재성위원
그리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 말씀은 상임위에서 드렸었는데요. 관련해서 인근에 HOPE STREET(홉 스트리트)를 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북구종합체육관, 북구종합운동장 그리고 관리와 관련해서 사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같이 논의하고 계시잖아요. 북구청, 시설관리공단, 영산강유역청 이렇게 세 곳이 관계들이 있는데 혹시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 논의하는 구조인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북구종합체육관은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재성위원
운동장 같은 경우는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동장은 유역청과 정기적으로 모임은 하지 않고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정재성위원
이거 관련해서 검토는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신용동 쪽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었는데 대규모 음식물쓰레기가 투기된 적이 있습니다. 대규모 음식물쓰레기가 투기돼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 민원인분이 구청에 전화해보니 이거 유역청 땅이라고 하고 소관 관계가 너무 복잡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다행히 빠른 처리를 해주셔서 바로 치우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이 안에서도 유역청과 공단과 청소행정과와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 이게 서로 어떻게 해야 하냐, 예산은 어떻게 해야 하고 누가 가서 누가 치워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실제로 공단도 그렇고 체육관광과도 그렇고 운동장과 관련한 수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결국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속 소통하는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모이는 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 외에도 정기적으로 실무진이든 아니면 결정권자분들끼리라도 논의 테이블을 가져서, 지금 영산강과 관련된 민원들 혹은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북구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공단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 유역청의 인허가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유역청은 어디까지 승인을 해 줄 것이냐 이런 논의체들이 정기적으로는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62쪽, 복리후생비 좀 봐주십시오. 지금 안전장비 구입비인데 수영수트 빼놓고는 1년에 한 번씩 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한 번씩 지급하는 게 부족하지 않나요?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이 예산은 일반직들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생활환경 미화하시는 분들은 뒤쪽에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알아요. 따로 있는 건 아는데 일반직이라고 하더라도 부족한 게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여기는 주로 유지보수하시는 현장에 있는 분들만 있어서 실질적으로 1회라고 되어 있지만 1회가 아니고 여름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상하반기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37명이 다 쓰지는 않은 것이어서 필요에 따라서 나가기는 합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37명×1회, 15명×1회 이렇게 해놓으면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것처럼 보여서, 특히나 장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부족하게 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원수×1회 이렇게 해버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횟수를 적어놓으시는 게 저희가 예산안을 보는 데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 그게 맞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남도향토음식박물관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속서류를 봐도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이, 여기를 이용하는 계층이 다 전 가족이에요. 전 가족, 그 연령대가 다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요리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대관, 전시까지 해서 그 공간이 매우 중요한 공간인데 지어진 지 오래되고 보수할 것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부터 전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까지, 그리고 거기 상주하고 계시는 문화해설사도 계시고 북구8경 사진 찍는 데도 있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시설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게 꼭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이런 예산은 다른 데서 알아보시다가 힘드시면 바로 구와 상의해서 안전에 신경 써 주시라는 부탁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85쪽,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운영인데요. 센터에서 제가 알기로는 버스 운영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죠? 센터 프로그램 버스 임차료가 50만 원×18회가 있어요. 혹시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이용률은 어떤지 알 수 있을까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님이.
황예원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님이.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문화체육본부장 이상금입니다. 저희가 맛있는 예술여행센터에서 맛있는 아트피크닉이라든지 작가와 함께하는 나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은 참가자를 모집해서 차를 임차해서 현장에 가서 호수생태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북구 관내에 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투어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넣어서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버스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예?
손혜진위원
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이용하시는지, 참가자.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맛있는 아트피크닉은 연 10회로 하고 상반기에 5번, 하반기에 5번 하고요. 작가와 함께하는 나들이는 8번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래서 18회를 이용하는데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전에 했던 실적을 말씀드릴까요?
손혜진위원
예.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맛있는 아트피크닉은 2024년 올해 11회 165명 참여해서 회당 12명 정도, 2023년에는 10회에 176명, 2022년에는 11회 136명 참여했습니다. 많이 모집해도 캔슬하는 비율이 높아서 그래서 올해는…….
손혜진위원
회당 12명이면 버스가 몇 인승인 거예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이건 자료를 주시고요. 버스가 몇 인승인지, 몇 인승으로 회당 평균 12명 정도 가는 건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됩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217쪽,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인데요. 이번에 디자인이 바뀌었잖아요. 부끄&;부부가 봉투에도 들어가고 납부필증에도 들어갔는데 혹시 디자인이 바뀌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건 없습니까?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일단 봉투 제작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하는데요. 인쇄비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보기에는 좋아요. 쓰레기를 버려도 부끄&;부부가 항상 웃고 있어서 보기는 좋더라고요. 제가 주택에 사니까 납부필증도 깨알같이 박혀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37쪽, 야외물놀이장 관련인데 지급수수료에 운영 관련 용역비가 2억 1,000만 원씩 있고 전기 설치 용역비가 2,000만 원, 그늘막 설치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매번 여름에 설치할 때마다, 그늘막은 그렇다고 쳐요. 전기 설치도 똑같습니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혜진위원
산동교 같은 경우는 물놀이 안 할 때도 다른 거 하고 있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저희가 행사가 끝나면 다 철거를 해야 합니다.
손혜진위원
수영장은 철거하죠. 수영장 철거하고 봄가을에 뭐 안 해요? 그때 뭐 한다고 했잖아요, 뛰는 거.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일단 저희한테 넘어온 것은 수영장만 넘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철거를 요청…….
손혜진위원
그래서 전기가 기본으로 설치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늘막이야 수영장 만들고 그 위에 다 쳐야 하니까 2,000만 원, 내부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설치된 게 있는데 왜 매년 2,000만 원씩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영산강유역청에서 저희한테 허가를 내줄 때 원상복구를 기본으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매번.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은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봄가을에 아이들 뛰어놀게 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기가 설치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기본적인 전기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왜 매년 2,000만 원이 드는 건지 궁금해서요.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그것을 작년까지는 영산강유역청에서 항상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서 철거하라고 협약이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봄가을에 하는 부분, 전기 설치 부분은 하천방재과와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동강대도 우리가 없는 전기를 거기에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강대에서 끌어와서 쓰는 거 아닌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저희가 동력선은 전신주에 설비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일체 포설한다고 해서 전기, 그런 비용입니다.
손혜진위원
전기선이 발에 걸리지 않게 설치하는 이런 비용이 해마다 2,000만 원씩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혜진위원
철거까지?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그리고 실질상 여기에 있는 예산이 같은 지급수수료라 전기 설치비, 그늘막 설치비 2,000만 원, 2,000만 원이 세워졌지만 실은 올해 해보니까 그늘막이 부족하더라고요. 내년에 할 때는 그늘막 쪽으로 좀 추가하고 전기 설치 비용은 조금 더 줄어들 계획이라고 저희 팀장한테 보고받았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전기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 축소가 가능하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그늘막은 제가 봐도, 땡볕에 다 타 죽게 생겼어요.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 올해 그늘막 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못 줄이고…….
손혜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왕 물놀이장 두 군데를 북구를 대표해서 설치해놨는데 이용하기 좋고 그늘이 거의 완벽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물놀이도 더 재밌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노는 사람 말고 보호자들이 있는 곳도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올해는 저희가 처음 운영하는 거라 미비점이 있었는데 이걸 했던 직원들이 내년에도 하기 때문에 보완해서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래서 한쪽에서 감할 수 있으면 한쪽을 더 늘려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고생하십니다. 예산안 233쪽 하단을 보면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에 대한 인건비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거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보니까 6개월 단기로 공고를 내셨던데 원래 공고가 6개월이었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6개월로 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6개월 근무하시고 또다시 서류 해서 합격하신 분은 또 6개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기간제를 생각보다 많이 활용합니다. 78명이 되는데요. 1년, 2년, 3년째 하다 보니까 실질상 기간제로 운영하신 분들이 또다시 응모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경우에 성실하게 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희가 심사를 해요. 하시는 분들은 6개월 단위로 해서 그대로 하고요.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간제 하는데 서류를 복잡하게 하지 않고 메일로도 받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응모하셔서 불편함을 그렇게 못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6개월씩으로 조정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조금 더 길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제가 봤을 때 6개월이면 뒤돌아서면 금방 6개월일 것 같아서. 1년에 2번 서류를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고, 또 우리도 공고 내서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할 건데 싶어서.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다른 법적인 무엇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심사를 6개월 단위로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찌 보면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근무하시는 분들은 서류도 하려면 본인이 근무한 날은 관공서도 다 문 닫고 쉬고 여러 가지로 불편했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중인 수거차량들은 전체 다 후방 경고음 장치라든가 후방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나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근로자도 안전하고 주민도 안전한 그런 방향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는 가볍게 한 가지 정도만요. 유료 공영주차장 웹 할인 프로그램이 기존 6개에서 2개가 추가된 데는 임동인데 어디 어디에 어떻게 운영하실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웹 할인은 할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할인권으로 이해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주차권입니다. 식당에서 웹으로, 저희가 식당에 가면 자동차 번호를 등록해 주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QR코드 같은 건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QR코드는 아니고.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예로 차량 뒷번호 7129라고 그러면 누르면 자동으로.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전체 해서 기존 6개와 올해는 두 군데 추가로 더는, 이게 들어와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게 된 거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식당이나 음식점, 주변 상가에서 그런 수요가 있으면 설치를 해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임동이라고만 나와서, 임동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동 공영주차장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임동 공영주차장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기아 챔피언스필드 앞쪽인가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남방직…….
미용
전미용위원
아닌가요? 농협 쪽인가요? 정확한 위치, 농협 쪽 맞죠? 중흥S클래스 앞쪽 이야기하시는 거죠?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저희도 큰 공간이, 임동에 주차장이 없어서 위치를 한 번 더 여쭤보는 거고요.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벌써 3년이고 연임해서 하시잖아요. 제가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는 몰라도 시설 파트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와 협업체계 구축이 1번이라고 생각해요. 그 가운데 비슷한 사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신규로 올라온 것도 많은데 그냥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 의회와 소통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얼까. 또 지역구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얼까. 올해는 그걸 조금 더 고민하셔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가고 틀을 잡아가고 본부장님도 새로 오셔서 일을 확장하면서 하지만, 저희가 2년 전이죠.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뿌리 관리를 하신 것 같아요. 뿌리를 잘 내려서 내실 있게 많은 파트에서 협업체계를 잘 구축하시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태봉생활체육관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현재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 중에 라이콘타운이라는 시설을 준비 중에 있어요. 부지를 태봉생활체육관 일부로 고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아직 저희한테 협조 안 들어왔는데…….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안 왔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움직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현재 체육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라이콘타운 시설을 준비, 공공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들었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재 4층이 비어있기는 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3층이요, 4층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3층, 4층 다 비어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진행 과정이 아주 초기단계여서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들이 협조 과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 또는 공사 과정에서 이용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내지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현재 총괄 관리하고 계시는 공단과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와 면밀한 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무튼 그 부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착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연주
이연주경영사업본부장
저희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북구민의 행복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황예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8,524만 원이 증액된 30억 5,5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회 운영 사업입니다. 의정활동비 3억 6,000만 원, 월정수당 6억 3,238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1억 원 등으로 13억 7,2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역량제고 사업입니다. 의원 국내외여비 9,639만 원, 의원 역량개발비 2,744만 원, 직원 역량강화 교육 2,400만 원, 퇴직공무원 사회적응훈련 교육 130만 원 등 1억 7,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2쪽, 의정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6,186만 원, 각종 운영경비 등을 반영한 사무관리비 6,339만 원, 관용차량 관리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2,502만 원, 모의의회 및 구민의견 청취 토론회 등을 위한 행사성 경비 1,519만 원, 노후 의장 전용차량 교체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17만 원 등 총 6억 8,5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홍보활동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및 각종 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6,746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관리비 1억 원,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6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1,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6쪽, 인사포상 관리 사업입니다. 표창패 제작 등 사무관리비 3,367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 등 총 3,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기준인건비 사업입니다. 초과근무수당 2억 1,691만 원, 성과상여금 1억 2,272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억 6,639만 원 등으로 총 7억 4,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행정사무경비 사업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총 7,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의원님들의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의정활동 지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공용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야근할 때나 이런 때 사용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주로 보통 어떤 때 사용이 되나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는 주로 직원들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토론하고 시책이나 유대를 하면서 토론하는 데, 그런 데에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 데 주로 사용하고 저희들이 근무가 길어지거나 아니면 혹은 고생하셨거나 이런 때 보통 사용하는 경우가 맞죠?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부서별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부서, 기관, 정원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그 카드가 몇 장씩 있나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보통 예산 담당 서무가 관리하는 카드가 하나 있고 부서에서 쓰는 카드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다 1장씩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2장, 다수 장이 있거나 그러는 건가요? 그 목마다 다를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카드 하나로 그냥 하고 나중에 계상할 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부서의 장이나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은 하나 있고 통합으로도 관리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총무팀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부서별로 하나씩 있고 총무팀에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면 이게 기관이면 기관, 부서면 부서, 정원이면 정원대로 계상해서 정리하는 건가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자료를 좀 봤는데 저희가 보통 의원들도, 의장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몇 시까지 카드를 쓰게 돼 있죠?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직원석을 바라보며) 지금 23시? 예, 맞습니다. 23시까지입니다.
정재성위원
23시까지, 그런데 저희들이 관례적으로는 가급적 보통 22시까지 사용을 권고하잖아요. 여러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고 포스기에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좀 납득이 안 가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액도 너무 정량적이고요. 이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데 너무 딱 떨어지게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대놓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관련해서 제가 식당도 가봤습니다마는 그 식당은 애초에 메뉴판이 없는 식당이더라고요. 메뉴판도 없는 식당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차제에는, 저희들이 지금 법적으로 이것들을 다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이런 부분들이 혹여 주민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133쪽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10만 원씩 7명, 1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 만에 한 번씩 구성이 되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133쪽 중간 위쪽에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윤리심사자문위원회 7명 말씀하시죠?
손혜진위원
예, 이분들 임기가 어떻게 되죠?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임기는 2026년 10월 25일까지로.
손혜진위원
현재 구성된 인원은 2026년까지 임기세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손혜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돼요? 이런 윤리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경우 그 전에 한 번 회의를 하나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통상 그 전에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하고, 또 미리 배포나 기타내용을 인지하고 계시면 당일에 와서 회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이게 한 번으로 잡혀있어요. 이게 한 번으로 잡혀있어도 운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자주 열리지 않는 부분이라서.
손혜진위원
그럼요. 여기는 아예 안 열리고 이 예산은 계속 남는 게 제일 좋죠. 좋은데…….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일단은 한 번 최소로 잡아놓고 또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면 사무관리비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위원회 치 수당에서도 조달은 할 수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혹시 저희 의회 내에 이런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피해사례나 이런 것은 없죠?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특별하게 없습니다.
손혜진위원
현재까지 없어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손혜진위원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데 다른 운영수당에 비하면 1회만 잡혀있어서 여쭤보고. 이런 일들은 국장님 말씀처럼 안 일어나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저도 조금 전에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국장님, 여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원장은 누구이고, 저도 지금…….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현재 위원장은 환경운동연합, 시민단체 하신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교수님, 변호사회에서 두 분 추천받고 또 대학에서 두 분 추천받고, 퇴직공무원 추천 한 번 받고 그렇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지금 위원장까지 같이해서 일곱 분이잖아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도 나름 직장협의회, 직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오시기 전, 오셔서 또 이런 사례들이, 내용이 좀 있었는가요? 열리지는 않았어도 이런 내용들은 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제가 와서는 없었고 그전에도 특별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 만일 열리게 되면 열리기 전에는 의회사무국장님으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은 국장님의 역할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끼리도 그 사이에서 공격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직원들도 부당하게 그런 사건 사고에 연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충분히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중재 역할도 필요하지만 국장으로서 자리도 굉장히 엄중하게 좀 고심하고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혹시 직협 관련해서는 간담회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일단 직협 쪽에서 요청이 저에게는 아직 없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아직은 없고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그렇지만 지금 그 부분은 저는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애로 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고 또 그전에 제가 나서서 반영해야 할 것이 있으면 반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용
전미용위원
그럼요.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을 다 포함해도 아직 100여 명도 안 되고 갈 길이 먼 산도, 굉장히 높은 산도 많이 겪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 있어서 위원회도 좀 조심스럽지만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끔 좀 주의 있게 살펴봐 주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누구라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피해를 봐서도 안 되고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무언으로 국장님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정재성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그것은 직원들과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신 건가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까 우리 정재성 위원님이 자료 요구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듣고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자료 요구한 것, 예결위원회 위원들이 다 소통할 수 있도록 자료 요구한 것 다 저희한테 줄 수 있나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필요하면 요청하시면 그 내용은…….
건안
김건안위원
필요하면 요청한 위원에 대해서만 주는 거예요, 우리 상임위,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요청하면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해당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면 그 의정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제출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것 한번, 자료 요구한 것을 그대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들으니까, 제가 어디서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 의장단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기자가 자료요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어떤가요, 있는가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이 그것을 자료요구 할 수 있는가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필요하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건안
김건안위원
우리 의장단도 다 자료요구 한번 해서 주세요. 줄 수 있나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정식 자료요청이 있으면.
건안
김건안위원
자료요청?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것을 우리가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운영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렇게 질의 답변하는 순간에, 위원이 이렇게 자료 요구하면 바로바로 준다고 그러던데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회사무국은 자료요구서를 작성해서 주라는 말인가요, 어떤가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현재 이렇게 자료 전체를 위원장님께서 위원회 명의로 제출해달라면 그것은 저희들이 해당된 사항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예결위의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우리 의장단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자료요구를 공식적으로 한번 건의드립니다.
황예원위원장
예, 그것은…….
건안
김건안위원
한번 해서 이런 부분들도, 9대 의회 들어와서 전반기하고 현재까지 해서 위원들이 한번 보고, 또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에 관련돼서 직원들은 자료 요구해서 이렇게 하고, 또 의회 관련된 의원들의, 의장단이라고 해서 그것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식적으로 요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장
예, 지금 동의가 좀 있었습니다. 혹시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그러면 위원회 차원에서 조금 전에 정재성 위원님께서 받아보신 자료, 의사국 관련된 부분하고 위원장들, 상임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받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132쪽을 보면 세세목에 의장, 부의장은 관외출장을 15일 잡아놨고 일반의원들은 5일을 잡아놨는데 이게 무슨 원칙이 있었나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원칙은 없는데 의장 같은 경우는 공식행사에서 초청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정해서 저희들이 잡아놨을 뿐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의장, 부의장을 이렇게 쪼개놔 버리면 만약에 의원들이 5회 이상 갔을 때는 예산이 5회로 적어졌으니까 못 간다. 이런 것이 있으니 통으로 잡아놔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예, 아무리 그런다고 이게 너무 차이가 나면 열정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의원들이 5일이 넘어갔을 때 “의원은 5일인데 5일이 넘어서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고요. 그럼 의원 위탁교육비를 보니까 1인당 80만 원씩 잡혀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에 전체교육을 했잖아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참 좋았는데 이 돈을 그때 거기에 쓴 건가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 돈이 그렇게 쓰인 건가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 갔을 때.
순일
주순일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잡힌 것을 이제 알았고 그때 충분한 설명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오신 강사님들은 강사료가 다 70만 원씩인가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70만 원씩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일일이 강사 초빙을 못 하니까 전체용역을 주기 때문에 거기 내부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못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는 그만큼 이익을 봐야 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면 그만큼 우리 의원들한테 더 수혜가 갈 것 같은데 위탁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이 교육, 숙소, 음식, 이동 간, 기타 책 발간에서부터 모든 부분을 시간대별로 다 완벽하게 수행해 줘야 하는데. 결론은 우리 교육지원팀에서 그것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그 일정을 다 맞추다 보면 숙박이며 출장비…….
순일
주순일위원
인원은 많이 투입되나 경비는 절감되겠죠?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순일
주순일위원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될 수밖에 없죠.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아니요, 효과성을 봤을 때.
순일
주순일위원
왜냐하면 위탁기관에서 사람들이, 보면 3명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우리 의회 전체 직원들이 몇 명인가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총 54명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54명, 그럼 업무일지를 100부 한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도 100부 했나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100부가 다 소화되나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주로 중간에 직원들, 속기사나 기타 부분은 변동도 많이 있고 또 추가로 요구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해야 하는데 못 했네요. 시설관리공단에도 보니까 직원들은 많은데 일부를 많이 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직원들 간에 너무 괴리감 있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여유분이 있으면 그렇지만 그래도 여유분 있게 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다 이 적은 물품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의장과 부의장, 의원 이쪽에는 이 계획서만 보면 의원은 5번밖에 출장을 못 간다. 이게 지금 딱 지명이 돼버리잖아요. 지명이 돼버려요. 2박 3일이면 1회에 벌써 3일을 갔다 와버린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교육을 갈 때 이게 교육 횟수가, “의원은 5일밖에 안 되는데 넘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배우고 싶은 공부도 못 배우고, 의장이나 부의장 쪽에서 예산을 다 안 썼을 때 그리고 다른 의원이 안 썼을 때 그 회계연도에 쓸 수 있게 좀 해주면 좋은데 오히려 딱 막아놓으면 이게 너무 폐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목 편성 안에 있기 때문에 운용의 묘를 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또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러니까 운용의 묘가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것을 이렇게 딱 줄을 안 그어 놓으면 그게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굳이 이렇게 나눠놓고 범위 내에서 쓴다, 이것보다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서가 유도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137쪽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요. 지금 인사위원회를 연 8회로 추계했어요. 혹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인사위원회는 꼭 한정되진 않지만 내년에는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했던 것을 반영했을 때 그 정도로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금년에도 연말에 정책지원관들 관련, 또 수시로 사진기사 관련, 여러 가지 안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관님도 중간에서 변동이 되다 보면 수시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달성
정달성위원
지금 본 위원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니까 정책지원관들 같은 경우 특히나 수시로 채용하는 상황이 저희 북구의회한테는 닥쳤어요. 2024년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건 현재 추계 잡아놓은 이 형태로 해도 되겠는지 우선은 그것을 한번 여쭙고 싶었고요. 지금 인사위원회가 총 몇 명인가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운영될 때는 몇 명으로 운영이 되나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7명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기
정선기총무팀장
아홉 분.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아홉 분 내에서.
달성
정달성위원
몇 명이라고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직원석을 바라보며) 지금 16명인데 아홉 분? 총무팀장이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선기
정선기총무팀장
총무팀장 정선기입니다. 인사위원회는 현재 열여섯 분이 위촉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을 구성해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개최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네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개최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지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인사위원회가 몇 차례 열렸죠, 국장님?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하반기에…….
달성
정달성위원
대면 2번, 서면 2번, 4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이 대면 2번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대면 2번이 정책지원관 채용 관련해서 2번 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책지원관 채용 관련해서 9월에 열렸고 10월에 열렸더라고요?
천희
김천희공공청사과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9월에 열고 10월에 다시 연 이유가 있는가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당초에는 1명이었으나 거기 채용에 대해서 의결을 받고 또 추가로 2명을, 원래는 1월에 하려고 했으나 그것을 빨리 당겨서 해야겠다고 해서 1명을 더 증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수정하게 됐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9월에 열었을 때는 바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낸 거라고 본 위원이 이해해도 되나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원래는 한 분이 제일 처음에 사직하셨죠. 그래서 그분만 해당된 것으로 했는데 추가로, 그래서 그 부분만 뽑고 나중에 정기적으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뽑자, 수시로 계속 채용을 못 하니까. 그랬는데 또 의원님들이 “그러면 의정활동에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다시 열어서 한 분을 더 뽑아서 이번에 2명을 같이 채용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뽑게 된 겁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현재 인사위원회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시로 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저는 지금 1명이든 2명이든 채용을 하는 데 최소한의 기능을 해야 하는 인사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수행하게끔 저희들은 구조를 잘 만들어 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1명일 때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수시 채용을 할 수 없는 거고, 2명이면 할 수 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회의의 결괏값은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참고로 정책지원관의 공백이 언제부터 있었죠?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한 분은 8월이고.
달성
정달성위원
첫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8월이죠?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세부적인 것은 우리 총무팀장한테서 보고를…….
황예원위원장
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선기
정선기총무팀장
총무팀장 정선기입니다. 방금 정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기존 정책지원관 1명이 8월에 사직원을 제출하면서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채용을 진행하고자 알고 계신 것처럼 9월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했었고요. 인사위원회 개최 후에 지원관 1명이 추가로 사직원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로 제출한 1명에 대한 결원분을 사실 수시로 채용절차를 진행할 시 행정력에도 조금 부담이 되고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말씀은 “1월로 좀 맞춰서 정기적으로 해볼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염려돼서 그럼 바로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10월 30일 자에 변경계획안을 기존에 1명으로 했던 인원수를 2명으로 조정하는 큰 틀이기 때문에 다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2명으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본 위원은 지금 1명이냐, 2명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의정활동의 공백이 얼마나 있냐, 줄이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의정활동의 공백을 없이 가게끔 하기 위한 데서의 최소한의 어떤 심의, 그러니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위원회가 이 인사위원회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의원님들의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서 1번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앞으로는 그 뜻을, 저번에도 의장님하고, 각자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이나 기타 의정활동의 적극성이나 두 가지의 방안이 있는데 의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의정활동이 최우선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정활동을 최우선으로 해서 인원 보충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앞서 중간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표현을 뒤집어보면 행정 편의주의일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정활동, 다시 말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원칙이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4개월, 적은 개월 수 아니죠. 보니까 11월에 인사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12월에 채용된 것을 보면 속도감 있게 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면 퇴직공무원들 두 분이 들어가 계세요. 퇴직공무원들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가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만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통상적으로 행정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알고 토론에 필요한 그런 절차가 있으면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위원회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행정을 잘 아는 것과 관련돼서는 이 역시도 좀 다각적으로 볼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특히나 집행부에서 의회가 독립되면서 자체의 인사를 해나가는 과정이니만큼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숙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드려봅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서면 회의는 당연직이 몇 명이죠?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서면 회의는 위원장하고 과장 둘,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대면 회의든 서면 회의든 참가자는 3명이네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일단 당연직은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서면 회의에 참가가 가능하면 되는 게 맞겠네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내용으로는 서면 회의에 참가가 안 되어 있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연가라든가 휴가라든가 기타 근무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면 그 기간에는 제척사유가 됩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국장님 말씀은 그럼 그 기간에 연가나 이런 게 있었다는 말씀이죠?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그랬거나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겠죠.
달성
정달성위원
못 한 사유가 있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그러면 추후 이것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그리고 국장님, 이번에 2명의 인사를 진행했었죠?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달성
정달성위원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지금 어디?
달성
정달성위원
정책지원관이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정책지원관이요? 정책지원관은 이번에 열여덟 분이 응시해서 최종적으로 두 분이 합격하셨습니다. 한 분은 여성분이고 한 분은 남성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두 분 다 의회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한 분은 성남시청에서도 근무하셨고 한 분은 강진군의회에서도 근무하셨고 광주 시의회에서도 근무하셨고. 그래서 의장님이나 저나 우리 실무진에서는 일단 자원은 아주 좋은 자원이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또 현재도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접촉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또 우리 정책지원관들도 많은 주변의 알림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도 알림이 있었고 저희 총무인사팀에서도 가능한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자원들이 경쟁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공정하고 또 내실 있는 직원을 선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16명, 17명인가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제일 처음에 접수는 18명 등기까지 했는데 최종 면접은 16명 하셨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9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오신 귀한 인적 자원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해당 공백이 있는 의원님들께 의정활동 공백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 중에 면접 날짜가 한주 연기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사실은 저희들이 채용을 서두르기는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을 변호사협회하고 대학에 요청했는데 면접관 차출이, 차출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지원하신 분들이 대학도 그렇고 변호사협회도 50%씩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연기를 좀 해달라.”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부득불 일주일을 연기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서두르다 보니까 그랬는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거기에도 충분히 2주 이상의 기간은 드리고 해야 하지 않느냐. 아무리 우리가 바쁘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들 사정이고 그쪽 상대방 기관의 입장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당연히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 같고요. 면접관이 몇 명이죠?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다섯 분입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다섯 분 오시고요. 그럼 이제 어쨌건 저희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스스로 자임하고 또 다수의 응시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속도를 빨리 내려고 해서 생기는 문제였든, 아니면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그분들한테 양해받고 이런 내용들은 아닌 거잖아요. 특히나 그분들은 오히려 이곳에 응시하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 비하면 을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혹여 날짜가 바뀌면서 그분들 각자가 또 가지고 있는 스케줄 속에서 혹여 우리 때문에 바뀌거나 이런 과정들이 불필요한 어떤 논쟁거리를 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저희가 잘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아무튼 새로 오신 그 두 분, 경쟁을 잘 뚫고 오신 두 분이 공백없이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연계 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관이 생기면서 몇 명이 그만뒀나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지금 금년에만 2명.
순일
주순일위원
작년에는 2명이고, 또?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작년에 2명이고, 그럼 총 4명?
순일
주순일위원
총?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4명.
순일
주순일위원
총 4명이죠?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총 4명 중에, 어떤 지역은 보면 자기 지역 출신에 대해서 청년 인재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점수를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4명 중에서 광주가 아닌 분들이 몇 명이었어요, 자기 집이 광주가 아닌 분이?
황예원위원장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
선기
정선기총무팀장
총무팀장 정선기입니다. 지금 정확히 거주지가 광주 외 출신 직원에 대해서 정확한 숫자 파악은 제가 하고 있지 않은데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 여자분이 한 분 오셨죠?
선기
정선기총무팀장
아, 이번에 응시한?
순일
주순일위원
아니요, 지난번에 그만두신 분이요.
선기
정선기총무팀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렇죠? 또 저는 아이러니하게 두 분 다 여자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분은 출산휴가를 가셨고요. 한 분은 더 좋은 직장을 향해서 가셨어요. 어떤 것도 흠잡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지난번에 또 그만두신 한 분이 서울로 알고 있어요.
선기
정선기총무팀장
예, 예전에.
순일
주순일위원
서울로 한 분 알고, 이번에 좋은 직장을 향해서 가신 분은 광양이었죠?
선기
정선기총무팀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또 한 분, 출산휴가 때문에 가신 분은 광주였어요. 또 한 분은요?
황예원위원장
광주.
순일
주순일위원
또 광주였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을 다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 저하고 인연이 안됐어요. 두 분 다 여자분이었어요. 그래서 저출산국에서 출산을 위해서 갔는데 다시 오지 못하는 그 아픔이 또 있었어요. 육아휴직이 끝나서 다른 직 같으면 다시 왔을 텐데 이분들은 못 왔어요. 못 오고, 또 한 분은 우리 지역이 아니어서 그만뒀고. 제가 우리 지역이 아닌 두 분은 정확히 알고, 이제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을 잘하고 못 하고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코드를 서로 맞춰가면서 열심히 하냐가 문제지 무슨 능력이 얼마큼 출중하게, 서류상으로 뛰어난 것.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완전 엘리트들 보십시오. 인격 문제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서울대 법대 판사, 검사라는 최고의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인간미, 인간성 이게 많이 결여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지금 서류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만 직접 우리 북구의회에 와서 의원들과 접촉 관계에서 서류상으로 보는 것만큼 빛을 발할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왕이면 지역 사람을, 지역인재를 발굴해서 썼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가버리잖아요. 그때 저는 맨 처음에 서울에 있는 여직원이 왔다고 해서 참 많이 의아했거든요. 이분이 맨 먼저 그만뒀을 거예요, 제 기억상으로는. 그래서 이왕이면 인재 발굴을 우리 북구, 광주 이렇게 해서. 그래도 처음은 좀 어설프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이력서에는 내가 현직에 있었고, 있어 봤다고 해서 꼭 잘하라는 법은 없어요. 꼭 열심히 하라는 법도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타 지역보다 우리 지역 출신들을 좀 더, 똑같은 동점일 때는 그런 분들을 저는 더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두 번의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제가 여자이면서 여자한테. 그래서 출산휴가 끝나고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돼버렸고 이번에는 또 좋은 직장을 향해서 갔고. 굉장히 저는 지금 여자이면서 여자에 대해서 트라우마를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을 그랬어요. 임신했고 출산하러 갔을 때는 제가 굉장히 격려하고 너무 좋았거든요. 또 했더니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동점일 때는 지역 출신에게 가산 점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 여기서 오래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 또 한 분도 서울이라면서요, 그래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그분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알고 오신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만두신 분도 알고 왔죠. 안 알고 어떻게 서울에서 광주까지 옵니까? 그 말은 국장님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이왕이면 지역인재 키우고 지역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드리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전국적인 사례 등을 잘 파악해서 그 길이 있는가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 짧은 기간에 4명이 그만뒀잖아요.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주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저도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니까요. 지금 이 정책지원관 공백 때문에 사실 정책지원관실도 과부하인 상황이잖아요. 20명의 의원님들을 지원은 해야 하고 정책지원관은 비어있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실 정책지원관들이 바로바로 채용돼서 그 로스를 최대한 줄였다면 지금쯤이면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도 지원관이 이미 뽑혀서 활약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정책지원관들의 채용을 사실 좀, 방금 국장님께서는, 모든 것은 사실 다 장단점이 있죠. 모든 것들이 다 장단점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시점 중의 하나인 내년도 본예산을 결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원을 못 받고 계신 의원님이 계신 것도 사실이죠.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인사위원회가 좀 궁금한데요. 퇴직공무원분들, 혹시 어떤 퇴직공무원들이신가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주로 사무관급 이상 하시고.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이 퇴직공무원 중에 저희 북구 출신 퇴직공무원분들이 계신가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제가 예결위원장을 할 때 그 당시에 저희 북구 출신 결산검사위원을 선정하는 그 이야기를 사실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당시 상임위에서 타 공무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죠. 관련해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사위원회의 역할, 인사위원회가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이 역할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기대하느냐고 본다면 우리 북구의회의 인사위원회는 결과적으로 북구의회의 인사와 관련된 채용이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공정성과 주민들이 보기에 우리 북구가, 혹은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더 보여주기 위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책지원관들도 외부에 맡겨서 채용을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이 퇴직공무원들도 저는 조금, 물론 임기가 남아있습니다만 고민해 봐야 하고 저희 인사위원회에 지금 당연직으로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채용과 관련해서는 외부에 맡기지만, 그럼 그 채용을 언제 맡길 것이냐 어떻게 맡길 것이냐를 결정하는 건 또 인사위원회잖아요. 그럼 인사위원회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그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가변을 두고 또 연구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인사위원을 선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력은 있으니 추가로 선임을 해서…….
정재성위원
추가로 선임하게 되면 관련해서 또 비용이 들죠, 회의 참석 비용들이?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인사위원은 많이 구성해놓고 참석은 그 정수를 돌려서 하기 때문에 전문 분야를 따로 추출해 놨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가정입니다.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정책지원관을 하는 데 인사위원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전문성 있는 위원을 추천한다든가 또 다른, 의사국장을 했을 때는 좀 포괄적으로 큰 규모를 갖고 계신 분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또 공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추첨해서 한다든가. 일단 자산확보는 많이 해놓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사실은 이번 상황이 저는, 좋게 표현하면 효율이지만 효율에 앞서야 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놓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퇴직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행정절차가 이러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에 뽑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저희 의회에 이렇게 파도로 다가오고 있는 거잖아요, 체감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심도 깊게 고민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정달성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내용을 보면, 결국은 저희 의회사무국을 저희가 들여다보는 것도 그렇고 의장단을 포함해서 저희 의회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도 그렇고, 어떤 자성의 목소리 속에서 현재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요. 제가 운영위에서 한 번 언급했었던 내용이기는 합니다. 부서 업무추진비와 관련돼서, 139쪽이요. 전문위원실에 8명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44명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가 추계됐어요. 그와 관련돼서 그 당시에도 제가 언급은 했지만 계산법으로 해보면, 인당으로 해보면 약 2배가량이 됩니다. 다시 말해 전체 직원들이 함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 구조 속에서, 체계 속에서 그런 게 이 예산 속에서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저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달성
정달성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실제 제안도 주셨고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당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까지 있었으니 꼼꼼하게 잘 챙겨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용
공용의회사무국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 중지
15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김종화부구청장
부구청장 김종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예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행복과 북구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엄중한 사회 분위기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민생경제 위기가 목전에 다가온 상황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뜻을 함께 모아 민생안정 대책을 공동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의 혼란과 어려움을 안정시키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5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16억 5,000만 원으로 예산안 대비 0.12%인 12억 1,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광주상생카드 인센티브 지원 12억 500만 원과 사무관리비 500만 원, 총 12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역주민들의 경제불안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국가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장
김종화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 중지
15시 2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합의한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홍보실에 대하여 추가 질의를 요청하셔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발언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실장님께서 행자위 때 설명하셨던 속기록과 예결위 때 예산안 설명한 속기록을 빼 왔습니다. 행자위 때 우리 행자위원님께서 전년 대비 왜 26.7% 이상 이렇게 올랐냐고 질문하니, “이 부분은 사실 처음에 제가 다른 구 홍보 예산을 보고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생각을 했고요. 4개 구 평균을 봤을 때 2억 5,000이 되길래 그 정도는 저희가, 계속 홍보해야 할 내용들은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또 부서도 업무 성격이 다양하다 보니까 홍보해야 할 가짓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홍보 예산이 상대적으로 확장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예결위 때는 “먼저 행자위 심사할 때요, 저희가 충분히 행자위 예산 설명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4,000여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요, 우선 2023년하고 달리 저희가 올해 케이블방송 CMB, KCTV에 주간뉴스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산이 한 2,7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 중 기존에 사용하던 주민복지 관련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증액이 된다면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나 북구형 통합돌봄사업이나 공공임대주택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한 사업들, 모르고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없도록 분기별로 집중적으로 홍보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저는 그날, 제가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설명 때는 이 예결위 때의 설명만큼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원래 상임위에서 먼저 심의하는데요. 상임위 위원들한테 이렇게 충분히 설명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맞다고…….
손혜진위원
그렇게 못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제 불찰이 좀 컸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진위원
아니, 실장님, 여기서 불찰이 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홍보비를 4,000만 원 증액했을 때는 방금 예결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읽은 것처럼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4,000만 원을 증액하셨잖아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런데 상임위에 설명 안 한 것을 불찰이라고 그냥 넘어갈 문제입니까, 이것이? 상임위 때 자세하게 설명 못 한 걸 갑자기 며칠 뒤 예결위 때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다른 의도는 없고요. 제가 조금 소홀하게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손혜진위원
상임위 심의 절차를 소홀하게 생각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아니, 제가 자료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손혜진위원
실장님, 그건 자료 준비 문제가 아니죠. 홍보실에서 예산 4,000만 원을 홍보비로 증액하면서 방금 예결위 때 말씀하신 이 이유가 다 있어서 증액하셨을 텐데 그걸 행자위 상임위 심의할 때는 말을 하지 않고 예결위 때만 말한 것은 상임위 때 이게 감액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임위 때 감액이 되니까 예결위에 가서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해야겠다 싶어서 준비하신 것 아닙니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그런 부분도 사실 있고요.
손혜진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심의를 받으시면서 그것도 제일 중요한 본예산 심의를 받으시면서 그런 자세로 심의를 받을 수 있는지 진짜 ‘1’도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행자위 때 부서별로 업무 성격이 다양하다 보니까 홍보해야 할 가짓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서별로 홍보비가 엄청나게 많이 있더구먼요. 하다 못해 북구 8경도 체육관광과에 홍보비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안 맞아요. 오늘 예결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예산이 감액되고 다시 뭐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당 상임위를 대하는 자세, 그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진짜 심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전미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제 방에 올라오셔서 제가 실장님 뵙자마자 제 첫 마디가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몇 분 안 됐는데요.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삭감된 내용을 왜 예결위에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한 것 기억하십니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거짓 없으시죠? 어찌 됐든 간에 위원회가 제일로 커요. 제일로 크죠. 위원회의 위원님들 의견 다수가 삭감하자고 의견이 모였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됐는데 예결위에 와서 살려야 되는, 손혜진 위원님은 손혜진 위원님대로 말씀하셨지만 실장님이 꼭 살리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저는 홍보실 업무 자체가 저희 관에서 하는 정책들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있는데요. 저는 저희 관에서 하는 홍보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홍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미용
전미용위원
위탁해서 하는 것, 신문사, 방송사 두루두루 하시는 걸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차단하고 막고 하지 말라는 의도가 아닌데 그렇게 비칠 수 있으니까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관 내, 청 내에서, 행정에서만 홍보하십시오. 방송이나 신문이나 다른 언론매체를 통해서는 홍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그리고 계속 이번 주 심의하면서 손혜진 위원님께서 각 부서마다 홍보비를 말씀하셔서 본 위원도 아까 올라오셨을 때 말씀드렸죠. 홍보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구정 전체의 홍보를 균형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다른 타 구도 아닌 우리 북구의 일이잖아요. 우리 북구 주민들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각 부서마다 몇천씩 다 들어가 있어요. 공통경비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아까 올라오셔서는 지역화폐를 얘기하러 올라오신 건지 홍보비를 얘기하러 올라오신 건지 잘 모르겠던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방향을 이렇게 잡고 가면 안 되지 않나요, 실장님? 부서마다 업무 과중도 클 거라고 생각해요. 홍보는 홍보실에서 도맡아서 거기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각 부서마다 필요한 사업, 포인트가 무엇인지, 추진할 시책·정책이 무엇인지 발굴해서 홍보는 홍보실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자기 업무에 관련해서…….
미용
전미용위원
물론 소소한 부분들은 있겠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더 필요하다 또는 부족하다 싶은 부분은 홍보실에서 더 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큰 역할은 홍보실에서 해야 하는 게 맞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사안은, 제가 아까 왜 위원회에서는 대충 설렁설렁 설명 없이 그냥 넘어가고 우리 예결위에 와서 살려달라고 하는지 저는 그게 납득이 가지 않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이런 식이라고 하면 어떤 식을 말씀하시는지?
미용
전미용위원
‘설명이 부족했다, 다음에는 위원회 와서 다시 정리하니까 예결위에서 좀 봐주십시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아, 그건…….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설렁설렁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1번은 위원회예요. 위원회 한 분 한 분이 각 기관이고요.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별로, 뭐 감정 없으시죠?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웃음이 나와요, 지금? 저는 화가 나는데, 진짜.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아, 다른 분들께서 웃으셔서…….
미용
전미용위원
저희 여기 농담하는 자리 아니고요. 이거 지금 생방송 되고 있나요?
황예원위원장
예, 되고 있습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심각성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정말 아세요?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여기까지입니다.
황예원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예산 심의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의회에서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의회에서 하죠? 저희 의회의 권한이 많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의회의 권한에서 최고로 저희들이 발휘할 수 있는 게 저는 예산 심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실 때 심도 있게 연구해서 정말 기획해서 예산을 올리실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의회에 와서 상임위가 되든 예결위가 되든 설명도 그렇게 잘해야 되는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저희가 의회 예결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우리 예결위 위원들의 첫째 마음가짐이 상임위에서 결정된 안에 대한 것은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도 존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삭감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심도 있게 설명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님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예결위로 오는 게 최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불미스럽게 지금 홍보비가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예결위까지 왔는데 손혜진 위원님, 전미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예산을 예결위에서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것을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전적으로 설명을 잘하셔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게 첫 번째로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무튼 집행부에도 홍보비가 있고 의회도 홍보비가 있습니다. 홍보비는 가능하면 저희 의회 의원들도 손 안 대려고 합니다. 왜, 집행부가 되든 의회가 되든 자기가 맡은 업무, 일에 대해서 홍보하고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의원들이고 집행부고 간에 예산을,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손 안 대는 게 원칙이지 않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홍보비 예산이 삭감됐다면 무슨 문제의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분석이 또 됩니다. 아무튼 여러 개 긴말해서 죄송한데요. 실장님, 앞으로는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뭔가 잘못됐을 때 예결위에 왔을 때는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이게 숨김이 없어야지, 우리가 지금 12·3 국가내란사태가 다 숨겨서 감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원인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불미스러운 원인을 숨기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가 되든 저희 의회도 투명하게 예산 심의하고 다 정확하게 심도 있게 심의해서 통과시키고 원안 가결시키고 이러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이런 걸 철두철미하게 좀 지켜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실장님, 말씀드렸습니다.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위원님들께서 기분 나쁘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고깝게 듣지 마시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하고자 하는 취지의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비는 제가 봤을 때 가능하면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되든 의회가 되든 홍보비는 전액 예산 올라오면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안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황예원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환 홍보실장님, 모든 사업에서 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점을 놓치게 되면 그 사업의 방향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홍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적기, 시점의 중요성을 저는 더 강조하고 싶고요. 저희가 한 만큼의 이상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도 있잖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조금 전 직접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좀 부족했던 자료 이러한 부분들, 설명 부분, 반복되지 않도록 성실히 그 역할을 잘해 주셔서 저희가 시점을 놓치는 사업이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환
김제환홍보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환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회의 중지
15시 3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하고자 하는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된 2025년도 예산안은 1건에 4,000만 원으로 그 내용은 홍보실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구정 주요정책 주민홍보 삭감액 4,000만 원 중 4,000만 원 전액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낭독해 드린 증액안에 대하여 회의 규칙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에서 동의 요청에 대한 통지가 오면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