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윤유현 의원 발언

제30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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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 행정자치국 및 기획재정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담당관 및 행정자치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자치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강환복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강환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2025년도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을 포함한 행정자치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1,599억 4,099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0.7%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대비 8.3%인 144억 6,694만원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부득이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설명을 하겠고 세심하게 검토하신 후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수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정수입니다. 서대문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에서 199쪽 그리고 설명서는 9쪽에서 24쪽입니다. 2025년도 감사담당관 전체 세출예산은 1억 9,25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484만 7,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쪽, 설명서 9쪽에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5,316만 5,000원으로 콘서트형 청렴교육 위탁교육비 변경 등으로 전년 대비 2,3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5쪽, 설명서 11쪽에 채용감찰관 운영입니다. 총 1,0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채용감찰관 채용 위촉 완료에 따른 위촉 관련 사무관리비를 삭감하여 전년 대비 4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설명서 12쪽 행정감사 체제 운영 사업입니다. 공정한 감사 활동과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7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적극행정위원 신규 위촉 완료에 따른 관련 사업비 감소로 전년 대비 278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196쪽과 설명서 13쪽의 효율적인 기술 감사 운영입니다. 안전건설 분야 전반에 대한 기술감사 실시 및 기술분야 관련 및 민원에 대한 자문서비스 실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1,0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들의 기술 분야 역량 강화에 따른 기술 자문 의뢰 건수 감소로 전년도 대비 35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과 설명서 15쪽의 조사업무 관리 사업입니다.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자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익명 제보 시스템 운영비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18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쪽 그리고 설명서 18쪽 인권 증진 추진 사업입니다. 총 9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차 인권 기본계획 제작 완료 및 세부 사업 조정으로 인해 전년 대비 5,401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8쪽과 설명서 20쪽의 인권문화 확산 사업으로 세부 사업 조정으로 추가되었으며 인권주민회의 운영을 위해서 총 3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8쪽과 설명서 21쪽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구민의 권익 보호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총 3,06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옴부즈만 활동수당 집행 감소로 작년 대비 1,997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99쪽과 설명서 24쪽의 민원 지도 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총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일반 운영 경비로 4,431만원을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로 505만 5,000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더욱 깨끗하고 청렴한 감사 행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함께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채용감찰관 수당이 60회 기준으로 잡혀 있잖아요? 15만원씩. 한 분한테 15만원 드리는 겁니까, 일단? 1회에?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예. 1회에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채용감찰관 한 번 채용하는 이런 과정에서 투입이 되실 텐데 한 분만 들어가세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한 분씩 들어갑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한 회에 한 분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이삭

주이삭위원

약간 한 분만 잘 포섭하면 뭔가 해결되는 그런 느낌도 있지 않나요? 둘째로 60회라고 하면 60번만 들어가시나요? 1년에.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매번 직원 채용이 있을 때 횟수는 꼭 60회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용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요. 예산이 60회로 한정돼 있고 24년도랑 25년도 예산이 차이가 없는데 올해도 6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채용감찰관 운영은 따로 세부 사업이 잡혀져 있어가지고 이 항목 안에서 지출하지 않으신가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마이너스까지는 이해하는데 플러스가 가능한가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갑자기 결원이 많이 생길 경우에 더 뽑을 때는 또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이삭

주이삭위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구멍에서 나와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플러스 된다라는 것은 인원이 갑자기 급격히 많이 필요할 경우에 수당이 더 필요할 경우에.

이삭

주이삭위원

그 수당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60명 이상의 수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삭

주이삭위원

네. 61명, 62명째 채용을 할 때 채용감찰관에 대한 수당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예측을 해서 부족할 경우에 추경을 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추경 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럼 작년 아니, 24년도 추경에서 반영이 됐나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반영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서대문구청 채용공고란에 있는 숫자만 해도 60회가 아득히 넘어요. 실제로 그러면 다 채용감찰관이 들어갔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다 들어가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발생이 되었을 겁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예.

이삭

주이삭위원

뒤에 팀장님이 계속 뭐 말씀하시려는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기간제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삭

주이삭위원

기간제 근로자 빼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은?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포함하면 숫자가 엄청 불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제외됩니다. 공단 같은 경우에 급격히 또 인사가 비는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용할 때 동시에 채용을 했다가 또 그분들이 동시에 나가게 될 수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은 어떤 인사에 있어서 부정한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전문임기제나 시간선택제도 다 전문, 그러니까 우리 일반 행정직이 아닌 전문적인 분야를 뽑기 위해서 채용을 하는 경우일 거고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담보로 해야 되니까 나름 전문성을 뽐내는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좀 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거나 공단에서 단순 노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누구나 들어왔을 때 줄을 잘 선 사람이 가끔씩 채용이 되는 이런 부정한 인사 개입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거 관리하라고 채용감찰관이 있는 건데 너무 횟수가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 여기 예산서에 적혀 있는 횟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 부분도 포함시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을 듯싶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아니 구멍이 많은 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채용감찰과 관련해서 실제로 그러면 되는가, 솔직히 기간제 관련해서 채용공고 있을 때 아마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청탁 들어온 사람들 엄청 많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우리 의원들 대부분은 이거는 우리 의원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다들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내에서의 어떤 선이 있는 사람들한테 라인이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럴 겁니다. 그때 이 감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비는 구멍이 있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계속 동결인데 동결할 게 아닌 거 같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은 이 정도 있는데 메꾸지 못했던 부분들 한번 점검을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더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서 의견 좀 주십시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주이삭 위원님의 채용감찰관 확대는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더 체감하는 것은 기간제 등 주민하고 아주 관련이 큰 채용이거든요. 여기에 반드시 채용감찰관들이 들어가서 정말 청탁 없이, 줄 서는 사람 없이 제대로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권 정책에 예산이 거의 80% 이상 줄었어요. 그리고 옴부즈만 운영에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적어도 40% 줄었는데 인권과 옴부즈만 관련해서는 인권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인권 증진을 통해서 우리 서대문 구민의 삶의 질이 올라갈 거고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혹시나 억울한 일을 당한, 아니면 주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더 많이 반영되는 제도인데 이 예산이 왜 줄었나요? 감사담당관에서 예산 신청을 안 했나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렇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이 줄게 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세수 예측을 잘 하지 못해서 지방자치단체 모든 단체들이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줄은 거로 아는데 그게 어느 정도 우리도 우리 욕심만 가지고 예산을 늘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애초에 구청 기획예산과에 신청할 때 줄여서 신청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제대로 예년과 같이 신청했는데 감액됐다는 건가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처음에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신청을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예산 상황이 재정 상황이 안 좋아도 그렇지 그리고 또 실제로 다른 사업들 증액된 거나 신규 사업들 보면 또 증액된 사업도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인권 사업 예산이나 주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옴부즈만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 것은 도대체 지금 우리 집행부가 뭘 중심으로 두고 서대문 구정을 펼쳐나가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일단 오랜만에 뵈었으니,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감사가 아니라 조사입니다.’ 이렇게 막 강변했는데 조사나 감사나 비슷한 기능일 거 같은데 도시관리공단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의 조사는 언제 마무리되고 향후 어떻게 진행됩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 마감을 하려고 예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 중에 있고요.

서호성위원

그렇습니까? 감사 결과 조사는 거의 끝났을 거고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밝혀진 많이 거론됐던 그리고 구의회가 제기했던 그런 문제들 외에도 또 여비의 어떤 부적정 사용이나 또 강사료 실제로 이사장은 별문제 없다고 하지만 강사료가 실제로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서요. 여비 문제나 강사료 문제 등등 지적되는 게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공단 감사 계획을 세운 것은 12월 27일까지 1차 연장 감사를 마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감사 중인 피감사자들에게 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도 소지가 있고 해서 감사법상 감사 중인 대상은 특별히 외부에 노출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확실한 것은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지켜지고는 있는데 현재 감사 중이어서 뚜렷한 기준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규정에 따라 별도 여비 지급 사용 근거 자료가 첨부돼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미숙한 부분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통비나 지급해야 할 시에는 공무원 출장비 규정에 근거해서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약간 미숙한 점이 보였고요. 강사료 집행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적인 것은 아니지만 행정 절차 매뉴얼에 따르지 않고 보편적인 시행을 했다라는 것에 좀 더 깊이 있게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내로 보고서가 나오는 건가요? 마감이 되는 건가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감사 1차 연장 기일이 27일까지고요. 그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채용감찰관 예산 확대와 또 인권과 옴부즈만도 아울러서 너무 과하게 감액이 된 거니까 최소한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일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내일 계수조정이니까 그전까지 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감사드립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삭

주이삭위원

추가 질의 신청했습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서호성 위원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감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감사담당관에서 좀 봐달라고 제가 작성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카페폭포 2층 증축을 하는 과정에서 있는 어떤 사례들 여기에 대한 면밀한, 우리 공직자들뿐만 아니고 특히 해당 시공사나 설계사들의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셔가지고 향후 여러 우리 부처에서 발주를 하는 공사 관련해서 비슷한 일이 없게끔 적절한 조치를 내려주셔가지고 선례를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관련해서 꼭 한번 행정사무감사나 올해 2차 정례회 업무보고 때 있었던 내용들, 특히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도 한번 복기해 봐주시면서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소통담당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선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 예산 주요 증감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0쪽입니다. 소통담당관 2025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23억 1,906만 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666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00쪽, 사업설명서 25쪽부터 26쪽 언론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각 부서와 통반장 신문 구독료 예산이 예산 규모 조정에 따라 6,800만 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쪽, 사업설명서 30쪽부터 31쪽 구정홍보 활성화 운영 사업입니다. 구정홍보단 운영을 위해 교육비, 홍보단증, 홍보 물품 제작 등 402만 원, 구 상징물 활용 홍보물 제작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카카오채널톡 발송 요금은 구독자 증가로 1,369만 원 증액하여 3,432만 원을 편성했고 구 알림 서비스는 가입자 증가로 2,033만 원 증액하여 4,5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쪽, 사업설명서 32쪽부터 33쪽 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구정 홍보 사업입니다. 전문 업체를 통한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 제작 운영비는 4,500만 원 감액하여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있던 스마트 홍보판 설치 및 구매 등 관련 예산 2억 3,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활용 홍보 사업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전년 대비 1억 4,350만 원을 감액하여 신규 직원 채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구입해야 할 사진 촬영용 카메라와 영상 촬영용 카메라 구매비 4,000만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쪽, 사업설명서 34쪽부터 35쪽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 및 소통 강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유튜브 서포터즈 운영 및 제작 지원금 4,88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구정홍보 활성화 운영이라는 세부 사업 자체는 올해 24년도 당초 사업들 중에 어디에 해당됐다가 지금 새로 생긴 느낌이거든요. 어디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기존에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은 있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있었어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예, 근데 네이밍들이 세부 사업 구조화에 사업명들이 많이 섞여 있어서.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맨 앞에 있었던 제가 조금, 구조화 변경 내역은 정돈해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지금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일단 구정홍보 강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 주민 소통 활성화 운영, 곳곳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 지금 묶여있는 거 같아요. 구정참여 및 소통 강화 이런 세부 사업에 있던 것들이 구정홍보 활성화 운영으로 정리가 된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홍보 모델 운영 같은 경우는 구정참여 및 소통 강화라는 세부 사업이 있었고 또 홍보물 이런 것도 따로따로 다 있었거든요.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는 주민소통 활성화 운영 이렇게 있었어요. 아무튼 구정홍보 활성화 운영이라는 세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따로 있는 거 같은데요. 이 굿즈 만드시는 거 있죠?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이삭

주이삭위원

5,000만 원 사업은 완전 신규 사업인 거죠?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한 장씩 깔아드렸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보고 있는데 만들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일단 저희 거는 저희가 제작해서 내외빈 홍보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그동안 굿즈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용도로 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삭

주이삭위원

했다고요? 할 예정이에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할 예정입니다. 샘플 제작을 했습니다. 올해는.

이삭

주이삭위원

이전에 구정 참여 및 소통 강화라는 세부 사업의 홍보용 캐릭터 물품 제작이라는 1,000만 원 예산 있었거든요. 그걸로 하신 건가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서치 탈이나 저희가 보면 응원 나갈 때 지금 서치 머리를 지금 5개 제작을 했었었고요. 이런 용도들로 저희가

이삭

주이삭위원

굿즈는 아닌 거고,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영상 제작할 때 필요한 소품을 제작하거나 상징물을 좀 크게 제작하거나 할 때 쓰던 물품 제작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 굿즈 만들어서 팔 계획 있으세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저희는 원래는 작년에 상징물 조례를 개정할 때 팔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외국인들 오는 카페 폭포 쪽에 혹시 필요하다면 팔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저희는 판매가 힘들고요. 카페 폭포 쪽에 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아마 진행할 때 파는 곳에서 제작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럼 소통담당관에서 만든 거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저희 거는 팔려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제공용으로.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굿즈가 혹시라도 다른 데서 카페 폭포나 이런 데서 팔리는 모습이 보이면 안 되겠네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내년에 제작한 거는 그렇진 않고요, 대신 올해 샘플로 제작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신다고는 하는데 내년에 아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만약에 폭포 카페에서 팔 계획이라면 폭포 형성화한 게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보고 이 서치가 될 수는 없으리라고 봐요. 오시는 외국인들이 그 서대문 까치를 보려고 오는 건 아니니까. 혹시라도 굿즈를 만들면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시면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또 5,000만 원 또 많지 않아요. 아무리 내외빈 그렇다 하더라도. 해봐야 뭐 키링이나 이런 거일 텐데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많은 것 같아서 상임위 때 조금 조정하시려고 하셨었어요. 근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증액 내역이 없어서 이후에 조정할 때 저희가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얼마면 되는데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저희가 한 1,500 정도 제작을 하면 내외빈들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부서별로 필요하신 부분들은 각자 제작해서 필요한 샘플 제작은 했으니까.

이삭

주이삭위원

예산을 반영해서?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예. 구의회 사무국도 사실 오시면 별도로 제작해서 제공하시잖아요. 굿즈들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 나누려 그랬는데요.

이삭

주이삭위원

5,0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5,0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단순히 내외빈한테 제공하는 기념품의 느낌이 아니고 많이 다량을 제작해가지고 뭔가 팔려고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규모가 너무 큰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카메라 예산 내구연한 확인했는데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최대한 남은 예산으로 사고 내년도 예산은 다 줄여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저희가 사실은 한 2월경에 신규, 사진부 한 분이 채용될 예정이었었는데 조금 서둘렀어요. 지금 두 분이 지금 행사장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한 분만 다니시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이삭

주이삭위원

현재 한 분은 계약이 종료되신 거고?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4월에 종료가 돼 있었었고요. 공백 상태로 계속 움직이시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1월 1일 자에 맞춰서 한 분이 뽑혀 계세요. 그래서 카메라가 지금 쓸만한 건 달랑 2대인데 한 대가 고장이 잦아서 근데 1월 1일 자에 오실 거에 대비해서 저희 예산 올린 거는 1월에 대비해서 좀 좋은 거를 구비해 볼라 그랬는데 남은 돈을 해서 1월 1일 자에 오시는 분에 맞춰서 구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 원은 전부 감액하셔도 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고장이 잦다는 게 어떤 수준의 고장이에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렌즈가 문제가 돼서 수리하러 들어가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종종 수리를 하러 들어가게 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내구연한 보니까 한 19년도에 구매하셨더라고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내구연한은 지금 8년씩 잡혀있긴 한데 아무래도 기계 사용 그 빈도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종종 고장이 나서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 고장이 어떤 고장이에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제가 기술적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고장 났다고 자꾸 들고 나가셔서 그렇게 되면, 어떤 고장 내역인지는 고장 내역을 정리 한번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원래 이 카메라 장비라는 게 주기적으로 점검도 받고 또 부품도 교체하고 원래 소모품이잖아요. 계속 이게 누르면 눌리고 닳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자주 맡기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고장 느낌이 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새로 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리 위주로 가시고 내구연한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스페어로 한 대가 유사시에 두 분이 들고 나갈 수 있게만 해서 쓸만한 거 3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3대인가요? 보통 사진 작가 분들은 항상 이게 본인 카메라 하나 있고 메인 카메라. 그 다음에 서브로 스페어로 하나씩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메고 다니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1인당 2대씩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사람이 두 분이시니까 한 분은 망원 넓게 이렇게 원근감을 갖고 촬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영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는 다 이해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현 위원장과 박진우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박진우위원장대리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급한 용무로 부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카카오톡 채널 발송 요금 증액, 작년에 없었던 건가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있었습니다.

서호성위원

있었는데. 근데 여기 제로로 표시가 돼 있네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지금 기정액이 잘못 정돈이 돼 있어서요, 몇 군데 저희가 지금 세부사업 구조화를 변경하다 보니까

서호성위원

이게 그러면 3,400만원이면 카카오톡 채널 발송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잠시만, 몇 페이지?

서호성위원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저희가 채널톡이 지금 3만 명 정도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에 1회씩 채널톡이 나가고 있어서 52회 정도 연간 나가고 있어요. 근데 작년에 보통 가입됐을 때 한 1만 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저희가 어떻게든 홍보 목표 자체가 저희 거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구독자 수나 가입자 수가 늘어야 되기 때문에 노력해서 내년에도 한 1만 명 이상 늘려보려고 하기 때문에 보내는 금액 자체가 조금 증액된 부분입니다.

서호성위원

이게 스마트정보과에 있는 예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별도고요. 카카오 채널톡은 저희만 발송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소통담당관에서만 하는 게 카카오톡이라는 거죠?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잡지 형태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블로그에 있는 기사를 묶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1억 2천을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 미디어 보드 엘리베이터를 활용한다는데 이게 약간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지금 아파트에 보면 엘리베이터에 요즘에 미디어들이 설치돼 있잖아요,

서호성위원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그게 보통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지와 접촉해서 자기들의 광고도 좀 하고 또 아파트 단지에서 알려준 소식도 싣고 그래서 적절 비율로 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구청이 관여를 하게 되는 건지,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저희가 주민들께 가장 가깝게 다가가는 홍보 루트를 찾다가 이런 방법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늘 지나가시다 보시는 곳을 찾았고요. 저희가 공동주택 단지가 지금 총 한 132단지 정도 있는데 이렇게 미디어가 있어서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74개 단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1,041세대 들어가는 곳에다가 10초 정도씩 노출되는 저희 디지털 콘텐츠를 좀 보내서 이 업체를 통해서 아마 송출돼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전체 1,041세대 아까 74개 단지를 관리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 업체 쪽으로 저희가 만든 디지털 콘텐츠를 보내서 아파트에 1일 몇 회씩, 지금 현재는 15초씩 내년에는 일 200회 노출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다 설치돼 있는 곳에 가서 우리는 내용만 제공해서 그거를 틀어주면 그 틀어주는 비용을 낸다 이겁니까?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서호성위원

1억 2천이면 그냥 1년에 그 업체한테는 4,000만 원씩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정도가 지급이 되는 거예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단순하게 평균으로 계산하게 되면 그 정도 됩니다. 보통 이게

서호성위원

이런 비용은 단가나 이런 거를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거기서 지금 이미 민간 기업하고 공공기관들이 송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매겨져 있는 단가라고 합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그게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대표 회의는 아는 겁니까? 업체하고만 계약을 맺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제가 공동주택 쪽의 상황들을 들어보면 보통 이런 경우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도 한번 안건이 상정될 수 있는데 이거는 업체가 노출하고 있어서요. 이거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어디까지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일정 부분의 수익금이 그 아파트 단지로 얼마나 어떻게 가는지, 이게 아마 또 천차만별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일단 업체명, 그러니까 관리 현황 있잖아요. 설치 현황, 관리 현황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면 그 수익금이 어떻게 아파트 단지로 하고 적정을 배분되는지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진우위원장대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신청했습니다. 아까 구정홍보 활성화 운영 사업에서 상징물 얘기도 했고 서호성 위원님께서 카카오톡 얘기도 했지만, 홍보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해가지고 5명에 1회 이렇게 했는데 현재 5명이 위촉되어 있는 건 아니죠?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이삭

주이삭위원

아예 운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이삭

주이삭위원

매년 이렇게 설정은 돼 있었고. 그리고 소통 및 홍보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연 1회 개최가 정기적으로 돼 있지만 수시로 개최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내년도에는 1회만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신 겁니까? 제가 먼저 사전에 지적은 하긴 했었고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우선은 한번 구성해서 진행을 해보는 게 목표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지금 이거면은 구성해 가지고 처음 인사하고 얘기하고 끝나는 예산이잖아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일반운영비 내에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도모를 해 보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홍보자문위원회가 예전에 서호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도 있고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 서대문마당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구의원이 한 명이 추천받아서 들어가야 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떤 부수, 내용 이런 것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 항상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들을 공식적인 회의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여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구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례상에 보면 이 위원회 운영을 하는 간사 역할을 하시는 분, 이게 홍보과장으로 돼 있어요. 제7조의 3항을 보면. 이게 또 근데 시행이 1월 1일부터 이제 개정돼 가지고 1월 1일부터 진행되는 내용의 하나잖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 용어라든지 현실 반영을 하는 내용으로.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2018년도에 개정된 이후에 손이 안 대어 있더라고요. 시정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2025년 1월 1일 이게 되는 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됨에 따라서 돼 있는데, 이 내용도 개정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홍보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더 검토하셔가지고, 개정안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횟수 정말 늘려야 되면 말씀해 주세요. 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지금.

선희

김선희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진우위원장대리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소통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선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명선입니다. 장기간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예산 규모는 금년도 대비 7억 1,789만 원 증액한 51억 5,26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규모는 1,273억 9,285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99억 6,43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 사업설명서 43쪽과 44쪽 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공용차량의 정기적인 정비 및 차량 유지 등으로 일반 운영비 3억 6,967만 원과 공용차량 내구연한 경과로 차량 구입비용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9쪽, 사업설명서 46쪽과 48쪽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유지관리 비용으로 8억 5,833만 원이 감액된 26억 7,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시설비는 7억 3,800만 원 감액하여 구청사 유지 보수, 시스템 에어컨 교체 공사 등으로 5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3쪽, 사업설명서 49쪽 급식시설 관리입니다.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2,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급식소 종사자 인건비로 1억 5,000원만 원, 소규모 수선비 공과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2,200만 원, 업무추진 지원 240만 원, 급식소 재료비 2억 3,400만 원, 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3쪽, 사업설명서 50쪽과 51쪽 직원 후생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6억 1,160만 원 감액된 58억 3,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4억 4,273만 원 감액한 3억 6,262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 등 공공운영비 2,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는 9,037만 원 감액한 50억 2,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7쪽, 사업설명서 55쪽 직원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의 일환으로 직원 주거안정 지원사업 14억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주택 공실분 공과금 및 화재보험 가입 등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주택 건축물 매입 및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는 14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조정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쪽, 사업설명서 36쪽 구청 국내외 홍보 지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주요 업무 추진 예산안 1,800만 원을 200만 원 삭감한 1,600만 원으로 조정했으며 예산서 207쪽, 사업설명서 43쪽 차량유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공차량 구입비는 카니발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비 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이 10대이며 올해 폐차 대상은 20년 된 봉고차와 15년 된 스타렉스를 포함하여 5대입니다. 감축 예산으로 최소의 차량 구입비로 카니발 하이브리드 구입비 5,500만원을 예산책정하였으나 사전 설명 부족으로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위원님께서 예결위 예산 정책에서 예산의 책정액 변경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예산서 212쪽, 사업설명서 46쪽 청사 유지관리시설비 구청사 환경정비 예산안 5억 원을 5,000만 원 삭감한 4억 5,0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예산서 217쪽, 사업설명서 57쪽 직무 분야 전문 교육 사무관리비 특별 강연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안 3,000만 원을 1,500만 원 삭감한 1,500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은 대외협력 강화예산과 법인콘도 제휴콘도와 직원 마음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예산이며 금년도 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이 직원 후생복지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이번에도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무료 급식시설을 신규로 홍제3동 게이트볼장 인근에 만든다는 건데 이게 그러면 약 50평 정도의 규모인데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건가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무료급식소는 내년도 신규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파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50평 정도 되는데 어르신복지과에서 시설을 거의 완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하게 된다면 무료로 급식하는데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서호성위원

시설을 지금 거의 다 지었다고요? 완공했다고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완공은 안 됐고요.

서호성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온 예산입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어르신복지과에서 예산입니다.

서호성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무료급식소 예산이 있었단 말입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시설 설치에 관련된 예산을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시니어파크 그 내에 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서호성위원

국장님, 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절차. 저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조례나 관련 근거가 완벽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질문할 필요도 없이 이미 분명히 2024년 예산에는 무료급식소에 대한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르신복지과에서 무료급식소를 지어버렸네요. 이건 또 절차적 하자 아닙니까?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그거는 어르신복지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그 건물을 지은 거고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운영 사항에 있어서 업무 조정 차원에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직원 식당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행정지원과에서 업무 분장을 해서 그 운영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책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서호성위원

구청에서 결정해서 그냥 하는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무료급식소 사업을 전혀 의회하고 상의도 안 하고 물론 그것이 필요하고 그건 떠나서 저번에 이성헌 구청장께서 구의회에 오셔서 앞으로는 소통을 잘하고 지금까지 셔틀버스나 카페 폭포 등등 절차를 잘 안 밟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무료급식소 이렇게. 나름대로 그 좋은 사업을 하면서 또 구의회랑도 상의 안 하고 편성된 예산도 없는데 벌써 완공을 했고 운영비를 내년 예산에 달라 이거 아닙니까?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이 사항은 우리가 기존에 그쪽에서 급식을 하셨었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어느 정도 깨끗하고 환경이 정비된 곳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쪽은 기존에 했던 사항인데 재정위 쪽으로 해서는 설명이 어르신복지과에서 조금 미비할 수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거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다른 사업비 안 하고 남겨놨다가 그거 다 끌어모아서 했겠죠. 그러니까 사업 근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번에 이 무료급식사업은 법령상 무슨 하자가 있지 않을까요? 확신합니까?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예.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상 하자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 검토한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과장님, 이게 50평인데 하루에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일주일에 몇 번 운영하고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은 누구고 이런 거.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그전에 제가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설치는 무료급식을 위한 시설보다는 거기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영하는 그런 시설로 어르신복지과에서 만든 거지 꼭 무료 급식을 국한해서 그 시설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반드시 통과 안 돼도 되겠네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아 그런 목적이 아니라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그 시설을 설치한 거는 무료급식을 위한 시설이 아니고 무료급식 시설도 포함되겠지만 주로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까지 역성 들어주실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운영하게 되면 1인당 한 6,000원 정도 예산으로 책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서호성위원

네? 1인당 6,000원?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한 끼당.

서호성위원

돈을 내야 되는 겁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한 끼당. 그리고 저희가 주 5일 정도 운영하려고 합니다.

서호성위원

아 그러니까 딴 데보다 싸게 팔겠다는 얘기입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아니 파는 게 아니라 예산 책정을 1인당 재료비를 6,000원 정도 해서 다른 데 예산이 뭐 풍족할

서호성위원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입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200명 정도는 보고 있는데요. 맥시멈 300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내부순환로 아래에서 식사를 하시게끔 한다는 겁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1년 365일 다 운영합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주 5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특별히 주 5일인테 특별히 쉬는 주간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추울 때 동절기나 이럴 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동절기에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확실하게 운영 계획은 지금 마련돼 있습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지금 추진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이나, 저번 주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거든요.

서호성위원

어디를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마포도 갔다 왔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서호성위원

마포에서 구청이 직영합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직영은 아니지만 거기에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효도밥상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규모도 크고

서호성위원

25개 구 중에 이러한 급식시설을 그게 단체가 하건 누가 하건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질문을 다시 할게요.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직영하는 데는 저희가 분석을 안 해봐서 지금 직영 운영하는 데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니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일 수도 있고 되게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과감한 정책 결단을 내리면서, 왜냐하면 그 근처에 있는 식당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걸려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대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걸려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다른 구에서 일단 직영으로 하는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을 안 알아보고 지금 추진한단 말입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안 알아본다는 표현보다는요. 저희가 위탁 운영을 처음에 생각을 한 거 같아요. 근데 위탁 운영보다 직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저희 구내식당 또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료급식도

서호성위원

이게 최초 기획된 게 언제입니까? 구청장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언제예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위탁 운영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요. 저희한테는 9월 중에 직영 운영 관련돼서, 직영 운영이라는 말씀을 처음에 안 하셨고요. 우리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어떻게 운영하냐? 그런 말씀하시고 다른 데 무료급식 운영도 가능한지 그 여부를 물어봐서 저희가 9월부터 다른 데 알아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호성위원

다른 데 알아봤다고 하는데 다른 데가 어디냐고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법적으로 무료급식소를 직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걸 알아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서울이 아닌 다른 곳은 알아본 겁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주로 알아본 게 마포가 효도밥상이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도밥상을 먼저 갔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단체 거기서도 자치행정과죠. 거기서도 갔다 왔고요. 저희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서호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는 마포 효도밥상은 분명히, 위탁이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대행?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대행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직영하고 대행은 다른데 이것을 직영했을 때 서대문구가 법률적으로 나중에 문제 될 소지가 있다든지 하다가 중단되거나 이럴 소지가 없는지 잘 알아봤냐 이거예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것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조례에 근거해서 또 법령 그런 걸 검토해서 이상이 없는 거로 했고요. 직영으로 판단한 거는 민간위탁할 수도 있고 직영할 수도 있는데 직영하게 된 거는 우리가 직원 식당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식을 사든 뭐든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런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마포는 저도 그것까지는 직영인지 민간위탁 그런 건 파악을 안 했지만 마포는 권역별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영은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저희들은 소규모로 첫발을 떼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무료급식을 그전부터 했고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어쨌든 그거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무료급식을 하기 위한 건물이 거의 완료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직영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아니 이게 200명, 300명이면 소규모가 아니고 동네에서는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정책이거든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지금 과장이 200명, 300명은 말했지만 처음부터 200명, 300명이 올 거 같지는 않고요. 한 50여 명 정도 처음에 시작을 하면 지속해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주변 어르신 분들 오시면 그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그쪽에 기존부터 무료급식 하시던 분들을 위해서 소규모로 의욕적으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서호성위원

아니 이게 분명히 재료비도 있고 그런데, 150명으로 돼 있네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예산 편성은 처음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호성위원

국장님은 50명으로 시작을 해보겠다고 하고 과장님은 200명, 300명 얘기했고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150명은 일단은 이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처음부터 300명은 오시지 않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오시게 되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여기다 예산은 150명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한 2∼300명은 되지 않을까? 나중에 홍보가 되면.

서호성위원

지역에 최소한 식당들이랄까 이런 데는, 식당 주인들이 이 사실을 압니까?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어쨌든 무료급식을 한다는 거는 주변에 홍보는 어느 정도 돼 있고요. 여기는 밥을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국수로 해서 시작하려고 그래요.

서호성위원

6,000원이라면서요. 6,000원인데 국수를 합니까?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반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수만 삶아서 드리는 게 아니고.

서호성위원

국수 단가 잘 모르시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서호성 위원님, 마포 행복 효도밥상에 관련돼서 마포는 반찬공장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식 관련된 음식 같은 경우는 직접 제공을 하고 있고 운영은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반찬 제공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직접 제공하고 급식을 하는 그런 추세로 가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호성위원

저는 사실 무슨 부서에서 하는 거까지 제가 신경 쓸 여력은 없습니다. 일단은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그 검토 결과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 없는 사업이다. 법률 검토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 과장님.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리고 기간제 매니저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제가 제안드린 게 있는데 그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단순히 기간제 분들이, 아 참 그러면 처음부터 여쭤봐야겠네요. 기간제 매니저 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이 인원관리, 근태관리 이런 거를 위해서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그게 주목적보다는 저희가 기간제가 한 800여 명 가까이 되거든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기간제를 각 부서마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과 같은 경우는 100여 명이나 되는데 그 채용하는 인원이 있고 어느 부서는 기간제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 채용할 때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 협조를 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파악은 되지만 정확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다른 데서 개발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대로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적극 지지하고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서호성위원

아울러 아까 먼저 시간에 주이삭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했는데 기간제 분들이 아무래도 채용 문제가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불만이 있는 사항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얘기해서 됐다더라, 사실 우리 구의원들한테 스트레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언제부터 몇 회를 했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하나 추가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 있잖아요. 물론 내밀한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건강상태 아니면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든지 이 정도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부서에서 꼭 무슨 일이 터졌을 때 그때서야 알려지지 않더라도 그것만 봐도 뭔가 그래도 한 번씩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좀 발전했으면 하는 혹은 이번에 그런 것까지 담았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님이 관리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최대한도로 협조하고 또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도,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외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거기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휴가를 제대로 썼냐든지 아니면 교육들이, 꼭 받아야 될 교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꼭 받아야 할 교육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분들의 어떤 교양이나 아니면 힐링을 위해서라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 마련해 놓고 거기에 참석을 했다든지 이런 것만 봐도 이분이 이 일에, 구청 일에 제대로 적응하고 계시구나. 잘 만족감을 느끼고 계시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중간 체크 같은 어떤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서 이러저러한 의견도 좀 받을 수 있고. 그런 조사에 빠지지 않고 잘 성실히 응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체크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좀 신경 써서 행정지원과에서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호성위원

이 8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고 우리 구정에도 굉장히 관심도 가질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진우위원장대리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데요, 정책 보좌하시는 분 있죠? 구청장님.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왜 한 분이 더 추가되셨어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정책보좌관 9월에 채용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 결정이나 정책 보좌는 저희 특정 분야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면 저희가 채용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한 분이 더 추가되셨냐고요. 계시잖아요 한 분이, 기존에. 그리고 사유가 뭐였는지 좀 얘기해 달라고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교통이나 문화, 관광 분야가 그 부분에 아무래도 정책 결정 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런 목적으로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쪽으로?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전문성이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거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채용 과정에서 제출하셨을 거 아니에요. 또 그리고 채용 과정에 그런 분야로 전문성 있는 분으로 공고를 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서류로 하신 것들을 좀 제출해 주세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려던 거 마저 말씀해 주세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어떤 거...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얘기 중간에 잘못해서 좀 끊었는데 말씀하시려던 거 계속 말씀해 주세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방금 얘기하시고 계셨잖아요.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아 그래요? 그 덕분에 지금 업추비가 배로 늘었고요. 정책보좌 업무추진비가. 그죠? 물론 방위협의회 운영 예산은 상임위에서 감액돼서 올라오긴 했는데 이것도 뭐 오르긴 했고요. 신년인사회는 올해 24년도에 전년도 300만원 대비해서 200만원 올려가지고 하셨었는데, 어떻게 뭐 좀 차이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담당 과장이 아니셨으니까.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물품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거 하는 게 좀 굉장히 올랐어요. 그래서 그거 반영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 지출 내역 좀 알려주세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그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예전에 신년인사회는 우리 직원 분들이 사회를 보거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다 아나운서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주로 그런 면이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건 조금 직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나 싶었는데, 어쨌든 웬만한 사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좀 바꿔서 팀장님들이 사회 보고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지난번 노인의 날 때인가 어르신복지과 행사에서 해당 직원,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랬는지, 해당 직원이 사회 보셨어요. 실수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보이면 그분들 어떻게 보면 또 한 해에 의미 있는 활동도 하신 거고, 또 그 덕분에 저희 같은 의원들이나 아니면 위에 계신 분들이 좀 눈길도 가고 그럴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아나운서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예산 증액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없으면 좋겠어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웬만한 사항 같은 경우는 주로 팀장들이 많이 사회를 보는데 주민분들이 많이 오시면 그런 건 조금, 혹시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갖고 있곤 합니다. 그래서 주로 아나운서분들 모셔서 하는 사항이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아요. 30만원, 40만원, 50만원 그 사이인데, 어쨌든 주요 아나운서 이런 분들은 어쨌든 조금 금액이 좀 있습니다만 보통 행사는 그 정도 선에서 돼서 별 부담 없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너무 많아져 가지고요. 지난 청장 시기에 비해서 너무 많아져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번 그런 자제하는 것들 국장님께서 의견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환복

강환복행정자치국장

네,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다음에 저 그냥 이거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충현동에 계시다가 팀장 보직 내려놓고 독립공원 관리소 지금 보직, 보직도 아니지. 그냥 내려가신 분.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따로 여쭈니까 스스로 내려놓으셨다고 저한테 그러셨는데, 사실입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뭐 스스로 내려놓았다는 표현보다는 본인도, 지금 독립공원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라 행사가 있어 가지고 거기 갔는데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네. 우리 동장님 계셨으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큰 뭐, 본인이 나서서 불만을 갖고 이런 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건, 저한테 스스로 내려놓으셨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저기 2층, 우리 의회 2층 어느 공간에서 있을 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의아한데 그러면 스스로 내려놓겠다면 각서라도 내놨든지 아니면 보직을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공식적인 뭔가 절차가 있었다든지 그래야 될 텐데 제 주변에 한번 6급 계신 계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제가 가끔씩 지나가면서 여쭤봤어요. “팀장님이면 스스로 팀장직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대요. 과장님은 그러시겠습니까?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본인 신상에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민감한 사안일 수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저한테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실제랑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그 이후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문제점을 느끼고 지난 재정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할 때 살짝 언급을 했던 겁니다.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저는 좀 우리 내부에서 분명히 어떤 압박이 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상황인데, 직원을 좀 보호해 줘야 되고 또 인사를 담당해야 되는 과장님께서 혹시 그런 발언을 했던 것이, 저한테 따로,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하셨던 것이 개인적으로 좀 유감인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확인차 여쭤본 거였습니다. 일단은 스스로는 아니라는 건 지금 정정을 하신 거죠?

명선

유명선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우위원장대리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중훈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중훈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진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동주민센터 건립계정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계수조정으로 자치행정과는 총 2억 9,7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청사 청소 용역비 2억 9,0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비 2,000만원 증액, 자치회관 시설환경개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동 행정운영경비 지원사무관리비 1,500만원 감액 편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무관리비 3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세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7쪽, 사업설명서 60쪽입니다. 동 행정운영경비 지원사업입니다. 53억 5,7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3,44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예산 감액 편성 기조에 따른 사무관리비 감액 편성 및 청년 아르바이트 인건비 9,680만원 전액 감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231쪽,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예산은 2억 2,640만원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새마을운동 서대문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서대문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서대문구지회, 대한적십자봉사회 서대문지구협의회 및 해병전우회 6개 단체의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쪽, 사업설명서 69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선거경비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24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 1억 3,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쪽, 사업설명서 70쪽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 4,886만원 감액한 3억 320만원이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실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5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운용계획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 동 주민센터 건립계정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 총괄 항목 중 수입 계획을 보시면 2025년도 수입액은 153억 2,346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149억 2,346만원과 이자수입 4억원입니다. 2025년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53억원과 내년도 기금 조성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적립 예치금 100억 2,226만원, 위원회 운영비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35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모금 접수한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정하였습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1억 9,253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1억 2,133만원, 이자수입 120만원, 기타 수입 7,000만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위원회 운영비 120만원, 예치금 1억 9,13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영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동 주민센터 건립계정,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우위원장대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성위원

주민자치회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자치회관의 시설 환경개선 비용하고 예산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 일부를 삭감한 건 아니고요. 예산 감액 조정에 따른 지침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감액해서 올렸나요? 아니면 그냥 예년처럼 올렸는데 감액이 된 건가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감액 어떤 비율적으로 봐가지고 저희가 운영 가능한 부분 검토해 가지고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서호성위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자체가 프로그램 강사료는 지금 편성이 2억 7,000만원인데 얼마로 예산을 올렸나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그거 조정된 내역이 바로 처음에 조정된 내역입니다.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서에서 올릴 때.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처음에 올릴 때 저희도 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서호성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감액을 해서 올렸네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예산팀하고 상의해 가지고요. 그 정도 올린 겁니다.

서호성위원

자치회관 시설 개선도 이제 더 이상 수요가 없나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수요는 있을 겁니다. 그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예산 감액 편성 기조에 따라가지고요. 일단 최소한만 잡은 거고요. 만약에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일단 올해 저희가 많은 부분을 시설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요. 최소한의 비용만 현재 지금 편성을 했고 추가로 만약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그때 가서 예산팀과 협의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호성위원

자치행정과의 정책 목표가 활기찬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활기찬 주민자치 실현인데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를 작년에 4억원에서 올해 2억 7,000으로 1억 3,200만원을 줄이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좀 위축됐다가 이제 점점 살아나야 될 거고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정책 목표인 활기찬 주민자치 실현하고 이 예산 감액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감액됐다고 보면 위원님 말씀이 뭐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줄인다든가 뭐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거는 최소한으로 저희가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서호성위원

마땅히 지급해야 할 예산이, 투입돼야 될 예산이 투입 안 되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또 희생과 수고를 감내해야 된다는 그런 옛날 방식인데 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되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들이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어느 프로그램을 줄인다거나 어떤 뭐 인건비를 줄인다거나 해서 하기 위해서 줄인 건 아니고요, 작년에 일부 예산이 남은 부분도 있고요. 최대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최대한 조정을 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슨 프로그램이 준다든가 일부러 어떤 인건비를 일부러 줄여서 그 프로그램을 없앤다거나 뭐 그러려고 하는 목적은 없고요. 아마 최대한 저희가 기존의 프로그램과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다 현재와 똑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호성위원

1억 3,000만원이 줄었는데 프로그램이 똑같이 진행된다는 게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남는 예산도 있고요.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아낄 예정입니다.

서호성위원

일단 그거는 예산을 심의, 심사하고 확정하는 구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 자체도 아주 마땅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산서만, 예산안만 보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데 이 이면에 얼마든지 행정 집행부에서 조정해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사실은 예산 결산 차원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아야 될 부분인데요. 작년에 사실 1억 이상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사실 삭감된 거고요.

서호성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자료 준비해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방금 서호성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등 지원은 이거 제가 8대 의원 행정복지위원일 때 전반기 때 자치회관 관련해서 특히 할인율이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유독 많이 있는 경우 또 다둥이나 이런 경우 할인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 프로그램 참가 비용 그러니까 우리 수강료죠. 수강료만으로 강사료를 채우기 어려웠을 때 그때 우리 구 차원에서 이런 경우에 좀 지원을 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수 조사 한번 해서 예산을 그때 마련을 했던 겁니다. 조례도 개정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1억 정도 남았다고 하시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 가지고 서호성 위원님께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보고해 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그렇게 된다면 자체적인 강사료 지급 확보가 가능한 수준으로 점점 가고 있다라는 거라서 그 자체는 또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증을 계속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리고 통반장 워크숍은 계속 5천만 원으로 하실 예정이신 거죠?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거는 집행 내역이나 이런 것들 좀 보고해 주실 수 있으세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지금.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지금이요?

이삭

주이삭위원

지금 질의 답변을 통해서 지금 보고해 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세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뭐...

이삭

주이삭위원

담당 팀장님 계실 거잖아요. 위원장님 팀장님 나와서 답변

유현

윤유현위원장

유선환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대략 전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셨죠?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팀장 유선환입니다. 일단 저희가 통장 워크숍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진행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당일, 하반기에 1박 2일로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이삭

주이삭위원

작년이 24년도예요? 23년?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23년도. 24년 올해는 상반기도 당일로 하고 하반기도 당일로 진행됐었습니다. 그리고 반장 워크숍 같은 경우는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사항이고요. 그래가지고 반장 워크숍 같은 경우는 11월 중에 2회에 걸쳐서 육백 명 육백 명 해서 천이백 명 실시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거 다 해서 5천이?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네. 그리고 저희가 주로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상 통반장님들 식사를 하시려면 식사 비용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장소 임차료 그리고 버스 임차료 같은 경우도 한 천만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관련된 행사 용역이 있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이거는 다 용역 아니에요? 행사 용역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행사에 용역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그 예산에 다 포함된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이 행사 용역에 대한 내용 아니냐고요.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행사 용역은 일부만 그 행사에 관련된 부분만 드리고요. 식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따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행사 실비 지원금 해서 통반장 워크숍 운영을 할 때 2만 7천 원씩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그건 1식당 9천 원으로 저희 공무원 급량비하고 동일하게 9천 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3식을 주게 되면 9×3=27해서 2만 7,000원이 되는 겁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행사실비 지원금이라 해서 워크숍 운영이라고 지금 책정돼 있거든요?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그게 이제 사실상 행사

이삭

주이삭위원

세끼를 드린다는 거죠? 워크숍 왔을 때? 그렇죠?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예. 아침부터 해가지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따로 잡혀 있는 예산이잖아요.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렇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워크샵 총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인 거예요?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워크숍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행사실비 보상금, 행사 용역 그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이삭

주이삭위원

강사료도 있잖아요.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강사료는 보통은 행사 용역에 포함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요? 그럼 여기 기타보상금에 통반장 소양 교육 강사랑 워크숍 강사...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교육은 또 별도로 시행을 저희가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통반장 워크숍 강사료도 있다고요.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그거는 사실상 그런데 잡아 놓는데

이삭

주이삭위원

잘못 넣었다고요?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아니, 편성을 해놓는데

이삭

주이삭위원

잡아놓는데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편성을 해놓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행사 용역에 같이 시행을 해가지고

이삭

주이삭위원

그럼 굳이 없어도 되는 예산인 거네요. 이건.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실질적으로는 별도로 교육하지 않는 한은 그거는

이삭

주이삭위원

웃음레크리에이션 하시는 분 오셨잖아요. 1박 2일로 갔을 때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그거는 행사 용역으로 같이 했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행사 용역으로 하셨어요?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예.

이삭

주이삭위원

1박이 아닌 당일로 24년도에 두 번 갔다 오셨다 했죠.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상반기에 파주에 있는 출판 단지에 있는 지지향 다녀왔고요. 하반기에는 양주에 있는 딱따구리수련원 다녀왔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당일로 갔다 오신 거예요?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예. 당일이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근데 지금 이 2만 7천 원은 세 끼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저희가 아침부터 사실상 김밥하고 기타 출발할 때부터 챙겨 드립니다. 차에서부터 챙겨드리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통장분들 회비로 한 게 아니고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네. 저희가.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요. 그럼 아침해서 저녁까지 드시고 오시죠?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예. 그런데 사실상 점심 식사 비용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나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는 거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아침 예산을 좀 줄여 가지고 점심에 좀 투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어찌 됐든 워크숍 관련해서 이 예산 총액이 지금 얼마인지는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지금 저희가... 잠시만요.

이삭

주이삭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박 하실 거예요?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내년에 1박 2일

이삭

주이삭위원

하루 하나가 있어요? 언제? 하반기 때?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통장님들이 너무 많이 구청에서 부른다고 하잖아요.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그런데 사실상 이거 통장연합회의 의견입니다. 한 해는...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제가 지금 워크숍에 관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장님들이 너무 많이 지금 구청에서 뭐만 하면 통장님들 부른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시죠? 알고 계시죠?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그런 얘기는 듣기는 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듣고 계세요?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일부, 일부.

이삭

주이삭위원

일부? 정말 일부라고 생각하세요?

선환

유선환자치행정팀장

예 제가 들은 거는 그게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일부 의견을 좀 듣긴 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하고 대화할게요. 마이크 끄고 들어가세요. 과장님 통장님들이 엄청 자기네들 불러낸다고 하는 얘기는 들으세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저도 그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근데 개선의 여지를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안 들거든요.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습니다.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가 하다 보면 저희 이제 각 동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각 동에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동장님들도 저하고 비슷한 생각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통장님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각종 지금 어떤 제설이라든가 어떤 수방할 때도 하다 보면 저희 구 행사 구 동원뿐만이 아니라 동 행사가 동 지원도 아무래도 통장님한테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자꾸 통장님이 동원돼요. 사실 그래가지고 통장단 외에도 다른 지역 직능 단체나 유관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자유로운 협조를 좀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지만 동도 사실 여건상 아직 동장님들도 어려워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동장님들이 통장님들한테 지역과 관련해서 의견을 구하거나 또 활동을 하거나 특히 동네에 어떤 제설 작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재난 관련한 내용도 공유하고 각 지역에 있는 파란색 박스 까 가지고 염화칼슘도 뿌리고 뭐 하고 할 때 통장님들이 활동하시는 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분들은 왜냐하면 우리 동네 얘기니까. 자기 통 말고도 옆에 통 관련해서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에서 통장님들을 활용한 어떤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정, 구청의 어떤 행사나 이런 데 있어서 자꾸 동원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통장협의회, 동마다 있는 통장 회의 가면은 특히 한 9월 됐을 때인가? 10월 됐을 때인가 갔는데 난리가 나 있는 겁니다, 난리가. 그래서 통장님들이 저한테 이거 가서 구청에 꼭 따져달라고. 뭐만 하면 부른다고. 특히 구정 관련한 업무 보고라든지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반장님 부르는데 통장 꼭 와야 된다라고 하고 통장님들이 오셔야지 반장님이 온다고. 맞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근데 그 반장 위촉해 달라고 우리가, 통장님들이 언제 그랬냐고 그러세요. 다 아시죠? 내용이야. 근데 과장님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방금 팀장님은 일부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나 의견들을 지금 애써 외면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외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실 거예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그거를 좀 입증을 해 드리려고 설문까지 직접 이렇게 최대한 중립적으로 문구까지 작성해 가지고, 민감한 내용이지만 해가지고 통장님들한테 의견 구해보세요. 그 결과에 따라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보세요라는 취지로 설문을 요구했는데 그건 또 구청장님께서 협조해 주지 말라고 하면서 못하게 하신 걸로 제가 과장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유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또 왜 이거를 거부했냐고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답변하셨잖아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법적 검토 차원으로 해가지고 나간 겁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근데 다만 그렇게 따지면 지금까지 잘 작성돼 있지 않은 자료를 구의원들이 정리해서 갖고 오세요라고 하면 다 지금까지 없는 자료니까 제출 안 해도 되는 논리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통장님들의 활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자는 취지의 자료 요구로 설문 요구를 했던 건데 그거를 활동하지 않은 거는 저는 앞서 다른, 우리가 지금 작성되지 않은 이런 간단한 이런 예를 들어서 제가 생활임금 보전 수당 일부 보전 시 소요 예산 예측해서 갖고 와라 하면 지금까지 예측한 게 없으니까 자료 요구 한 거에 대해서 제출 안 해도 됩니다라는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전에 우리 국장님이 기획재정국에 계실 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설문조사 돌린 적 있어요. 직원분들 대상으로요. 그거 협조받아서 했었거든요. 실제로 직원분들이 상당히 많이 상품권을 구매하신 내용이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 건 아는 사람만 지금 사랑상품권을 이용을 하는구나, 더 홍보가 필요하구나 이런 정책적 대안을 제시를 하는 행정사무감사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바탕으로 이런 대안들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그거가 지금 원천적으로 막힌 거예요. 저뿐만 아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직원분들도 우리 부서도 아, 좀 적당히 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예산과 연계해서 통장님들의 어떤 계속해서 이렇게 구정과 관련해서 동원된다는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이 너무 과하게 책정돼 가지고 설마 혹시나 또 계속 부르는 예산으로 쓰이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와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맞죠?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예.

이삭

주이삭위원

하셨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우리 동장님들 입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렇죠?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예.

이삭

주이삭위원

동장님들은 부를 사람이 그만큼 통장님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하면 좀 통장님들 많이 참여해 달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통장님들 입장에서는 동장, 그래도 우리 동네에 사또인데 이 사또가 어디 가 가지고 부서 구청장님 앞에 가서 사람들 많이 못 모아왔다고 이제 혼나지 않게 하려고 그나마 참석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없게끔, 아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줄어들게끔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업추비나 이런 것들 통장님들 이런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면 또 얘기 좀 해 주세요. 민심 관리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지금 통장님도 엄청 뿔나 계신 거는 이미 얘기 강조했으니까 더 얘기 안 하고요. 또 게다가 요즘 연말 송년회는 하세요? 통장님들. 통장님들 연말 송년회 하세요?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아마 개별적으로 동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런 거 있을 때 아니면은 평상시에도 좀 많이 베푸시고 그래야지 워크숍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가는 걸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내가 굳이 거기 또 가야 되냐 지난번에도 갔는데, 전반기 갔는데 하반기는 왜 가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나는 이 5천만 원 예산이나 이 예산 자체가 이제 조금 줄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까지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재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면에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훈

조중훈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한 교육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상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의 의정 활동으로 피로감이 크실 텐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2쪽입니다. 교육지원과 2025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185억 9,301만 4,000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429만 4,000원 감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2쪽, 사업설명서 86쪽~87쪽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에게 대학연계 강연,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진로탐색 및 자기주도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진로진학 콘서트 홍보물,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 강사료 등으로 총 2억 6,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 600만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8쪽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진로, 입시, 학습에 대한 특강 및 상담 등 다양한 교육정보와 진로진학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 총 3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쪽, 사업설명서 92쪽 학교폭력 예방사업입니다. 학교폭력예방 교육 제공 및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 대비 2,600만원 감액한 총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4쪽, 사업설명서 96쪽~98쪽 학교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개선과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맞춤형 학습여건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개선비 100억, 친환경학교급식 지원비 51억, 친환경 쌀 지원비 3억 3,000만원, 입학준비금 3억 2,000만원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금 3억 3,000만원을 포함 총 161억 1,2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 교육환경개선비 10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6쪽, 사업설명서 103쪽 서대문 동단위 교육지킴이 운영입니다. 미래교육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사정에 이해도가 높은 동 반장제 등을 기반으로 학교 밖에서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교육지킴이 특강 강사비,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금년 대비 2,023만원 감액한 총 5,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쪽, 사업설명서 106쪽에서 107쪽 학습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주민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및 주민이 계획한 과정을 제안하는 평생교육 사업으로 동 평생학습센터 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우수학습동아리 지원 등 금년 대비 4,114만원 감액한 총 9,1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 1,000만원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15쪽 평생바우처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19세 이상 주민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으로 총 4,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신규 사업으로 증액 조정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 4,200만원, 아동청소년 건강관리 사업 2,200만원, 인·적성 함양 및 교육 콘텐츠 지원 사업 1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최선을 다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예산이 상임위에서 10억 감액돼서 왔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근데 의회 전체적으로 지금 예결위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비심사 결과만 따지고 보면 막대한 예산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증액 의견이 많아서요. 그리고 워낙 전년도에 비해 그러니까 24년도에 비해 25년도 예산이 수백억원이 지금 감액돼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깎을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큰 덩어리가 교육경비 예산이거든요. 이거 좀 못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좀 더 감액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90억 예산은, 작년에도 100억 편성했다가 10억 감액돼서 90억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교육청 예산이 한 3,000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교육청 예산도.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내년도 예산도 일단은 유지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좀 고려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내년도 일단 교육 기조가 AI 교과서 도입도 되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도 신규로 사업으로 발생이 되고요. 학교 측에서는 일단 교육청 예산이 많이 삭감됐으니까 어땠든 저희 구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크게 무리가 되지 않으면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AI 교과서 관련해서는 뭐 학부모들이나 좀 논란이 있는 거 아시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논란이 있는 건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또 그리고 솔직히 우리 교육경비 예산 대부분이 그런 내용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 개선, 개보수 같은 게 좀 메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시설비 위주로 예산 교부를 해주는데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금액이 소소한 부분, 1억 이하나 5,000만원에서 1억 사이, 그 정도 금액은 교육청에서 아예 그냥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취급도 안 하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취급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한테 지금 학교에서 많이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교육청 예산이 아까 3,000억원 줄었다 하셨나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예.

이삭

주이삭위원

근데 뭐 우리 구 예산도 한 400억 줄었잖아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런데 그 와중에 이거만 유지된다는 게 특별한 청장님 관심사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 관심사만 유지하면 안 되잖아요. 다 줄였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의 예비심사 결과나 지금 상임위뿐만 아니고 예결위에서도 증액 의견들이 있을 텐데 재원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교육경비 사업이 정말로 지금 예측돼가지고 이미 100억 규모로 지출을 할 상황이다라는 게 아니라면 저는 좀 조정을 통해서 재원 확보에 이게 하나의 자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는데 일단 살려달라라고 지금 하신 거니까. 예정돼 있는 지출 내역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교육경비 심의위원으로서 지금 단계에서는 있을 리가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 규모가 필요하다고 하는 근거가 있으시면 말씀을 주세요. 있으신가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 사업 계획을 작성한 상태이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아 있어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그거에 따른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꼭지별로 다 일단 사업을 편성해놨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또 학교 이렇게 청장님 다니시거나 우리 과 차원에서 학교랑 소통하시면서 미리 받은 어느 정도의 민원 사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예. 일부 있긴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그런 것들도 좀 작성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면 예산에 대한 점검, 검토 차원에서 되게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자료도 아까 자치행정과 같은 설문 안 내는 거랑 마찬가지로 하면 안 하셔도 되는 건데 일단은 만들어 주십시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다음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 이거 지금도 2개소 합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올해 저희가 3개 학교를 했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3개 학교 합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3개 학교 했고요. 내년에도 일단 3개 학교를 목표로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실제로 거기, 그러니까 체육 활동을 할 때 상주하시는 분이 계신 거죠?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근데 3개 학교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스쿨 매니저 사업인데요, 올해 한 3개 학교를 했는데 홍은초등학교, 인왕중학교, 한성과학고등학교 3개의 학교를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사실은 원래는 2개 학교를 더 하려고 했습니다. 가재울고하고 뭐 명지고. 거기에 인조 잔디구장 설치 계획 있어서 하려고 있는데 설치가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 학교는 개방을 못 했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5대 5 매칭으로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일단은 3개 학교를 내년에도 목표로 개진할 예정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취지는요, 이 사업은 학교를 개방하는 대부분의 학교가 필요로 할 거라고 보거든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기존 개방하는

이삭

주이삭위원

네. 기존에 개방하는 학교들도. 그러니까 원래 개방을 하지 않으려고 하던 학교의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관리 책임이 있으신 분들이 학교를 개방해서 이곳에서 동호인들이 배드민턴을 치든 축구를 하든 하다가 다치거나 아니면 설비에 어떤 하자가 생기거나 이랬을 때에 있는 어떤 귀찮음 뿐만 아닌 어떤 책임 문제, 이 공간 안에서 있었던 사고가 발생하게 된 어떤 책임의 문제 이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또 실제 학생들과 외부인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어떤 일들 또 주차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하고 안 해 오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개방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감내하면서도 하셨던 거고. 또 일종의 개방을 했을 때 받는 비용들 있죠? 비용들도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고. 예를 들어 샤워장을 오픈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가지고, 동호인이 많이 써서.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물론 지난번에 학교 체육시설 이용 관련 조례나 예산 반영해가지고 그 비용 우리가 동호회에서 내는 어떤 시설 이용 비용의 몇 퍼센트를 우리가 지원하게끔 했는데 그거는 뭐 우리 교육지원과랑 상관이 없잖아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예.

이삭

주이삭위원

근데 그뿐만 아닌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했을 때 어떤 안전이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인력들에 대해서 더 많이들 필요로 하고 그럴 텐데 교육청에서도 3개밖에 할 생각이 없고. 우리는 매칭한다고 세 학교 목표로 하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일단은 더 하고는 싶은데요, 그런데 기존에 개방하는 학교들은 학교장님이나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일단은 개방에 찬성을 해서 호의적으로 개방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지원할 거까지는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교육청도 그렇고. 그런데 개방을 안 하는 학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험 문제라든가 인력이 부족해서 개방이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학교를 위주로 해서 개방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인력을 지원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일단은 3개, 교육청은 3개인데 저희도 그 이상 개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지금 학교랑 소통해서 지금 이 결정을 하시나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네. 학교하고만 합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동호회들이랑 소통은 안 하세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일단은 학교에서 개방을 한다는 그런 의사를 주면 저희가 문화체육과 동호회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동호인들은 학교 개방을 원하잖아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어느 시설, 예를 들어서 농구 같은 경우 관내에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농구 코트가 홍제3동에 있는 반 코트 짜리인가 한 코트 짜리 그거 하나 있고 홍제천에 있는 거 있고. 나머지 없잖아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우리가 이런 체육공간들, 사실 저희 동네에도 청소년들이 되게 많은데 공원이나 어디 녹지 이런 데 그런 체육공간들이 없어요. 족구 시설이나 이런 건 다 아파트 내에 있고 막 이래요. 그럼 없으면 쓸 데가 학교밖에 없는데 동호인들은 그런 데들을 적극적으로 원하고 개방하기 원하는 학교나 시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 또 인창의 경우는, 저희 동네. 거기 배드민턴 클럽이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조그마한 인조 잔디의 내부 체육시설도 있고 안쪽에 보면 농구 코트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외부인들이 쓰거나 이러지 않아요. 농구 클럽이나 이런 데 보면 뭐 한 22개 클럽이 있을 텐데, 지금. 거기 협회 안에. 근데 거기가 그럼 실제로 학교 내에 있는 시설들을 많이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데서는 이 스쿨 매니저나 이런 것들 활용해가지고 겸사겸사 같이 오픈을 할 수 있는 제안을 할 수 있을 근거가 될 텐데 학교랑 소통하시면 학교 입장에서는 “아, 필요 없어요.” 이러고 말면 실제로는 그러면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클럽과 소통을 해야 되고 동호인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 같다. 그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소통 구조에 대해서.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개방 학교가 생기면 저희가 사용할 동호회를 저희가 섭외를 하고 있고요. 먼저 동호회하고의 필요한 그런 거는 저희가 일단은 뭐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저는 선후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에요.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도 일단은 공감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동호회에서 어떤 필요로 하는지 일단은 조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지금 교육지원과가 동호회나 클럽을 관리하는 체육회랑 소통하는 부서는 아니다 보니 당연히 어떤 사업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결정이 학교랑 소통하는 걸로 되어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다만 향후에는, 그러고 보니 교육문화체육국이 따로 생기는 건가요? 그때는 더 소통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스쿨 매니저 제도 확대를 위한 어떤 정책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김상한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3개 학교 갖고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상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윤택상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윤택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1쪽에서 153쪽, 사업설명서 18쪽에서 22쪽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은 과태료 등 세외수입으로 금년 대비 1,000만원이 감소한 1억 3,7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51쪽부터 253쪽이며 사업설명서 116쪽부터 124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25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5,895만 2,000원이 증가한 15억 7,1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조정 내역은 없으며 세출예산 기존 사업을 제외하고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 하단, 사업설명서 119쪽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8억 2,4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지적 재조사 사업 지역은 1980년 토지구획정리 사업 지역인 축척 600 지역과, 1200 지역인 토지들이 경계가 중복됨으로써 지적측량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건축행위가 제한적이며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으로 내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현안 경계에 따라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로 지원되는 측량비 200만원과 구비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수당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23만 5,000원이며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의거 면적 감소 필지의 조정금이 8억 1,8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미현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반미현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반미현입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 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민원여권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54쪽에서 258쪽, 사업설명서 125쪽에서 132쪽입니다. 2025년 총세출 예산은 8억 3,368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8억 9,783만 원 대비 6,414만 원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민원 담당 직원 피복비 3,420만 원, 문서 발송 우편 요금 4,840만 원, 자산취득비 3,580만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 254쪽,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민원 안내 서비스는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억 7,4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138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사무관리비로 민원 담당 직원 피복 구매 중단과 공공운영비 문서 발송 우편료 4,840만 원 감액,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 부담금은 6,129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254쪽 하단에서 255쪽,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 민원 발급은 전년 대비 3,180만 원 감소한 1억 1,8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발급기 구매 및 교체 대수 감소로 자산취득비는 3,580만 원 감액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5쪽 하단에서 256쪽, 사업설명서 129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민원 관리는 1,334만 원 감액된 5,6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가족관계등록 대행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 금액 감소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제적 서고 환경정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6쪽 하단에서 257쪽, 사업설명서 131쪽입니다. 여권 발급 서비스는 금년보다 142만 원 감액한 3,0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여권 신청 민원인의 현장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구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대기 현황을 확인하고 온라인 번호표 발권 및 순번 알림톡 구축비로 사무관리비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미숙 반려동물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내용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반려동물지원과장 황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반려동물지원과 25년도 세출 예산 요구액은 10억 6,460만 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쪽,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 사업입니다. 1억 5,999만 원을 편성하여 올해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 구입, 내장형 동물 등록 지원비 등 감소가 되었습니다. 부서 세출 예산안의 행정복지위원회 심의 중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 구입비 216만 원 증액 조정과 길고양이 보호 단체 지원에 2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61쪽, 사업설명서 136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안과 예산을 고려하여 1억 4,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1쪽, 사업설명서 137쪽 반려동물 문화센터 사업입니다. 6억 1,102만 원을 편성하여 올해 대비 3억 8,5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우선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내품애센터 확대 운영에 따른 기간제 추가 채용 급여분과 생활임금 상승분입니다. 다음으로 대부료 지급 부서 변경에 따른 건물 임차료 반영분이며 입소 동물 개체수를 고려한 긴급 진료비, 사료 구입비 등 반영분입니다. 예산서 262쪽, 사업설명서 139쪽 반려동물 정책 운영 사업입니다. 올 하반기 부서 신규 사업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는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찾아가는 동물 훈련사, 어린이 동물보호 교실의 축소 운영입니다. 예산서 263쪽, 세출 사업설명서 142쪽, 댕댕이 순찰단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올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대비 100만 원 증액한 2,100만 원을 내년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반려동물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반려동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 사업에서 기타 보상금이나 민간 이전과 관련해서 개체수에 따른 산정 단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조정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취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100마리였는데 내년도에 120마리를 기준으로 하셨고 취약계층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은 25마리였는데 15마리로 조정을 하셨고 위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15마리였는데 10마리로 지원을 바꾸셨고 동물 등록비는 1,000마리였는데 350마리로 확 줄었어요. 이런 일련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네, 저희 반려동물지원과 내년도 동물보호 관련해서 저희가 취약계층 우리동네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올해도 호응도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100마리 지원하는 데 대해서 전액 지원이 완료가 되어서 내년에는 이런 좋은 취지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20마리 정도 증액을 했고요. 펫위탁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해보았는데 올해 기준 6마리밖에.

이삭

주이삭위원

없었어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예, 신청을 하지 않더라고요.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올해 9월에 추가가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작아서 저희가 마릿수를 줄였고요. 그다음에 유기동물 입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올해 지원되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가.

이삭

주이삭위원

실적이 그렇다?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줄였고요.

이삭

주이삭위원

동물 등록비는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동물 등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에 전체 동물 등록된 게 810마리 정도 되어서 예산을 1,000마리로 잡아서 내장형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로 했는데 올해 지원된 게 거의 이 정도 수준이어서.

이삭

주이삭위원

350마리?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참여를 안 하신 거네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동물 등록은 작년보다 올해 한 1,300 정도로 늘어났는데 그 내장형.

이삭

주이삭위원

총수가. 등록된 총개체수가.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네, 동물 등록은 많이 했는데 내장형에 대한 이런 인식은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가.

이삭

주이삭위원

내장형 예산이에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내장형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아, 맞아, 맞아. 4만 원인 거는 그러겠네. 전체 비용이 얼마인데 4만 원 지원해 주는 거죠? 우리가.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5만 원입니다. 1만 원은.

이삭

주이삭위원

자부담.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예, 본인들이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면 유기동물 보호관리도 줄었거든요. 160마리에서 100마리로. 이것도 마찬가지 실적입니까?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물구조협회를 통해서 하는 건데 올해 저희가 내품애센터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구조관리협회로 보내는 것보다는 저희가 관리를 해서 이렇게 입양을 보내자 그런 취지에서 내년도에 그렇게 마릿수를 좀 줄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단순 보호관리가 아니고 입양을 장려하는 이런 내용인 거예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입양하기 전까지 그래도 관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네, 저희가 일단 유기견을 저희 센터에서 보호조치를.

이삭

주이삭위원

센터에서도 보호하고 있어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합치면 160마리 목표로 하던 이 개체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나요? 지금 100으로 줄인 거랑 합쳐서?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기존에.

이삭

주이삭위원

알고 있어요. 저기 어디 밖에 나가서 있잖아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예, 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이삭

주이삭위원

가봤습니다. 예전에 의회 계실 때 같이 가지 않으셨어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이거죠?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810마리에서 675마리로 줄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쨌든 저희 내부적인 예산 조정이나 그런 걸 좀.

이삭

주이삭위원

단순 예산 조정이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감안을 하고 그리고 서울시 평균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675마리면 작은 숫자는 아니어서 이 정도 선으로.

이삭

주이삭위원

올해는 몇 마리 하셨는데요? 중성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올해 810마리 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꽉꽉 채우셨네요. 근데 줄었다?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네, 이거는 예산을 저희가 좀 고려를 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책정한 것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매칭 사업 아닌가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네, 매칭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우리가 이 정도 하겠다라고 신청해서 이 정도로 매칭비가 내려오는 건가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지금 매칭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서울시에서 감액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맞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거예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을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신청한 거예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예.

이삭

주이삭위원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 같은데.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국시비는 다 받아서 혹시나 하반기나 추경이 좀 감안이 된다면 그때 고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아니, 물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라는 게 항아리 깨진 독에 물 붓는 거랑 같은 거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어떤 민원들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발정기가 오거나 이럴 때 또 그리고 주변에 개체수가 너무 늘어나는 거 때문에 민원들이 있고 관리를 하려면 중성화를 해서 어찌 됐든 더 개체수가 늘지 않게끔 하는 차원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중성화 사업이랑 특히 항생제 예산에 처음 반영을 했던 위원으로서 한계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되느냐? 근데 810마리까지 한 상태에서 동결은 못하더라도 일단 개체수 자체를 줄인 산정을 해 오신 거가 민원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분명히 의견들이 있을 텐데 이거 관련해서. 동물 단체나 아니면 또 애호가 분들이 얘기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어떻게 감내하실지 계획도 궁금하네요. 그건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댕댕이 순찰단 호응 좋은 거 같더라고요. 인스타에도 막 올라와요. 근데 예산은 어찌 됐든 오르는 거죠? 처음 하는 건가요? 이게. 올해 처음 추경 때?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예, 올해 저희가 했습니다. 추경 때 그때 편성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삭

주이삭위원

성과 좀 한번 알려주세요. 위촉된 지는 얼마 안 된 거 같던데.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네, 저희가 11월 2일 발대식을 가지고 지금 개별적으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신데 사실 예산은 또 저희가 전체적인 거 고려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책정은 또 할 수가 없고 이런 형편인데 정말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셔서 저희가 너무 송구할 정도로 열심히 해주고 계시거든요, 지역에서.

이삭

주이삭위원

되게 나름 젊은 분들이 구정에 관심 갖게 하는 어떤 하나의 진입 통로가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이걸 통해서 얻는 성과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참여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 순찰단 이걸 해서 뭘 얻는 건가?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댕댕이 순찰단이라고 하는 거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일반적 이런 산책 활동에 순찰 임무를 접목을 해서 구민들 지역 치안이라든지 생활 안전 이런 쪽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러면서 그런 활동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펫티켓이라든지 반려 문화를 긍정적인 면들을 홍보도 하면서 그다음에 순찰 임무도 접목하면서 그런 활동을.

이삭

주이삭위원

실제로 접수된 거 있으면 보고해서 알려주세요. 순찰을 통해서 이룬 거나 진행되는 내용이나 알려주세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네.

이삭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가 4개월만 책정한 이유는 있나요? 이거 상임위에서 어떻게 조정됐나요? 이건. 아닌가요?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올해 운영한 부분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을 고려해서 저희가 심하게 감했다는 의견이 있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금 그 부분 증액을 해주신 부분이 있고 저희가 부서에서 그렇게 그 정도로 저희가 처음에 예산 책정을 했을 때는 일반 관내 업체에서 조금 기부 이런 말씀도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100만 원 단위인데 아무리 없어도 아무튼 조정이 좀 됐단 말이죠?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얼마나 됐죠? 상임위에서?

미숙

황미숙반려동물지원과장

그래서 전체 한 600으로 해주셨습니다.

서호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반려동물지원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송월섭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월섭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 주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2025년도 일반회계 기준 전체 세출 예산의 3.9%인 3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기획재정국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지원 등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종미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두 달여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기획예산과 세입 예산은 총 181억 137만 원입니다. 예산안 책자 150쪽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도시관리공단 사업비 예금 이자수입 1억 8,000만 원과 법원 인지대 및 소송 송달료 환급금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5쪽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 재원 감소분 보전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교부받는 부동산 교부세는 내시액을 반영하여 11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재정 수요에 따라 자치구의 재정을 보조해 주는 일반조정교부금 1,682억 3,000만 원과 자치구 세수 보전을 위한 재정보전금 내시액 8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5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액은 총 188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억 2,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관 운영 업무 수행 예산 3억 1,700만 원, 도시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115억 7,000만 원, 예비비 54억 원 부서 행정운영경비 3억 3,600만 원,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 예산 1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69쪽, 사업설명서 26쪽 송무수행입니다. 행정수요의 다양화 및 다변화에 따라 행정 민사소송 및 행정심판에 대응하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건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소송 착수금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들에게 원활한 무료 법률 상담 지원을 위한 상담료를 포함한 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계수 조정 시 인공지능 AI 법률검색 서비스 구축을 위한 예산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0쪽, 사업설명서 30쪽 기록물 관리 운영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록 간 보존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3쪽, 사업설명서 38쪽 예비비에는 일반회계 예산 규모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예비비 24억 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계수 조정 시 일반예비비 8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한 지출을 충당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되는 예산이며 그 집행내용에 대해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의 경우 임의로 집행할 수 없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25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각 회계기금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 특별회계 일반예비비 편성 한도를 준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부터 5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도 기금의 총조성 규모는 410억 원이며 수입 계획은 2024년 예치금 301억 9,465만 원 회수와 2024년 예수금 98억 4,700만 원이며, 예치금에 대한 이자 수입 10억 2,666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규모는 410억 원 중 예수금 원리금 상환 23억 6,749만 원, 예치금 286억 9,825만 원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예산 25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를 기획예산과에서 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근데 도시관리공단은 또 자체 사업계획이 예산안이 있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의회가 이 사업은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삭감을 하게 되면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에서 삭감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대행사업비 지원 금액에서 삭감합니까?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대행사업비 지원 금액은 인건비와 기본운영비 정도로 나갑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위탁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은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만약에 있을 경우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에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서호성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양쪽에 다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대행사업비는 인건비 기본 운영비

종미

정종미기획예산과장

네.

서호성위원

여기는 건드리면 안 되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질의답변 종료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지역경제과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44쪽부터 153쪽입니다. 총세입 예산 규모는 29억 6,496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22억 1,093만 원 감소하였으며, 동행 일자리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75쪽, 사업설명서 39쪽부터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 총규모는 65억 6,83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억 374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동행 일자리 사업 축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 서대문사랑상품권 축소 발행 등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신규사업 상임위 조정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6쪽, 사업설명서 46쪽 동행 일자리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임시적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70%, 구비 30% 보조금 매칭 사업입니다. 상하반기에 총 350명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26억 7,474만 원 감액된 시비 24억 5,188만 원, 구비 10억 5,130만 원 총 35억 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 사업설명서 51쪽 서대문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2025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했던 시 구 동시발행 상품권 120억이 폐지되었고 기존 발행된 상품권의 보관 금액이 약 100억 원 가량으로 파악되어 2025년에는 시비 지원 없이 구 자체로 서대문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발행액에 대한 5% 할인 보전금, 운영 수수료 등 2억 8,82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되어 3억 3,825만 원으로 조정되어 약 60억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서 278쪽, 사업설명서 52쪽 서대문형 공공 배달앱 운영 신규사업입니다. 공공 배달앱에서 사용 가능한 배달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여 민간 배달앱의 높은 중개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발행액에 대한 15% 할인 보전금, 운영수수료 등 3억 1,3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에서 할인보전금과 운영수수료가 2억 3,497만 원이 감액되어 7,832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예산서 283쪽, 사업설명서 62쪽 먹거리 정책 추진입니다. 명절맞이 직거래 장터 사업으로 4,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에서 6,000만 원 증액되어 1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전통 발효 주민학교 사업 4,000만 원이 소관 상임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 말 22억 8,733만 원에서 5억 6,913만 원 감소하여 2025년 말 조성액은 17억 1,82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58쪽 수입계획입니다.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억 4,658만 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49억 7,726만 원으로 융자회수금 21억 3,992만 원, 예치 회수금 22억 8,733만 원 그리고 전입금 5억 5,000만 원 등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60쪽 지출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융자 지원 사업 운영을 위하여 중소기업 융자금 30억,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3억, 기타 예치금 17억 1,82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51억 2,384만 원 지출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과장님,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올해까지는 서울시하고 예산을 분담했던 것 같은데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 한 30% 정도 지원이 있었습니다. 올해까지.

서호성위원

이제 없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각 자치구별로 운영하라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자치구 상황에 맞게 직영으로 하는 데도 있고요. 민간위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지금 2억 9,140만 원이 모두 구비인 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근데 제가 알기로 이 노동자센터는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비율이 딱 엄격히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보통 민간위탁사업 저희가 한 50%, 55% 정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조금 줄어서 인건비 비중을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자센터하고 사업계획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호성위원

그게 몇 대 몇이죠? 인건비하고 사업비 비율이.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55% 정도. 인건비.

서호성위원

55 대 45인가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서호성위원

55가 인건비인가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 그렇게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무슨 계약에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지침에 보면 그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55 대 45로 지금 현재 예산을 나누면 거기 직원이 그래도 꽤 되는데.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4명이어서 일단은 그쪽에서 방안을 1명을 줄이는 방안하고, 시간을 조금 줄여서 하는 방안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비를 최대한 돈이 안 드는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서호성위원

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군요. 그럼 그런 협의는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이번 달 말로.

서호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 좀 하겠습니다. 278쪽에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가 전년 대비 한 57억 약 45% 삭감이 됐네요.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278쪽에 보면 공공 배달앱이 운영을 하고 있네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내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신규 사업으로 잡아놨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실래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서대문사랑상품권하고 다르게 지금 그 민간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요기요, 이런 쪽이 배달수수료가 굉장히 셉니다. 9%에서 12%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가맹점 입장에선 굉장히 아픈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신한은행에서 만든 앱인데 저희가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배달 수수료를 2%로 이렇게 하는 협약을 맺을 겁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2%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유현

윤유현위원장

파격적이네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고 배달앱은 상품권은 15% 할인을 주기 때문에 가맹점이나 소비자 둘 다 이득이 되는 사업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 소상공인들 특히 일반 요식업이나 그런 데서 활용을 많이 하겠네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대부분이 아마 배달이 가능한 요식업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혜택은.

유현

윤유현위원장

개수로 말하면 한 5천 개 이상 정도 될까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거 적극 권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 얼마나 어려운데. 아까 언뜻 들어보니까 지금 3억 1,300을 잡아놨는데 7천몇백만 원이 감이 됐네요. 그렇죠? 7천몇백으로 들었는데.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면은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최초에는 20억 상품권 발행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지금 삭감된 예산으로 보면 한 5억 정도 발행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5억이요? 아닌데, 3억 1,300만원,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할인 수수료하고 운영 수수료를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예산으로 나가는 거고요. 상품권은 5억 정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건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 관내에 우리 요식업 특히 어려운 식당 자영업자에게 굉장히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은데, 일단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거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보시면 작년 대비 전통시장 시설 개선이 많이 깎였는데 혹시 이게 뭐 큰 문제가 없을까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전년에 영천시장 그 간판 개선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1억 5,000짜리가 들어가서 그게 빠져 있는 금액이어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거고요. 보통 이 정도면

박진우위원

평균적이고 그냥 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진우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화재 공제보험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안 했던 사업인가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이게 시구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나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 편성을 하는 거거든요.

박진우위원

올해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박진우위원

소요예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고 간주해서 저희가 나중에

박진우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먹거리 정책 추진 62페이지 보면 안전한 먹거리 교육 이거는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으세요? 보건소나 이런 데서 할 사업을 여기로 갖고 오신 거 같아가지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원래부터 먹거리 사업이 지역경제과에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활경제팀으로 그 업무가 흡수됐거든요.

박진우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맛있는 생태정원 이 부분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홍제동에 연합기숙사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정원같이 있는데 거기서 먹거리 관련 교육도 하고 생태 실습도 하고 직접 농사도 짓고 그런 사업입니다.

박진우위원

이게 꼭 필요하신 사업이죠?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박진우위원

몇 년 정도?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작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박진우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우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박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서호성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는 각종 공모사업에서 올해 뭘 많이 따왔었나요? 실적이나?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서호성위원

어느 정도 따왔었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금액은 저희가 정확하게만 해 봐야 되는데요. 전액을 다 한 건 아니고 강사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걱정이 좀 돼서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그거를 전제로 사업비가 너무 없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55 대 45를 딱 정확히 해 놓은 거 같은데, 그래서 최소한의 비율의 사업비는 잘 확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상급단체에서도 저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 자치구 예산이 중단이 된 상태여서 모든 자치구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상급단체나 이런 쪽에서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지원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 말씀은 지원책을 준비하는, 예산이 더 확보될 거다 그래서 인건비나 사업비 비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잘 조정하면 사업비를 맞출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아 그러니까 현재의 어떤 아까 말했듯이 극단적인 감원이나 시간 조정 없이도 사업비를 더 확보할 수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아마 조금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호성위원

예를 들면 전체 예산액이 늘어난달까 이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예산은 시비도 아니고 구비도 아니고 어디?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구비는 구비 자체로만 보면 전년도보다 늘어있는 상태이고요. 민주노총 산하 노동자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 산하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을 거고, 저희도 강사를 돈 주고 하는 거 말고 자체 강사 풀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 방법은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하고 구애를 안 받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와 사업비 비율을 정확히 지키면서 그리고 그런 외부 공모나 아니면 상급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본연의 사업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섭 청년정책과장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대섭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규모는 금년 대비 3억 8,658만 원 감액한 총 7억 607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의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로는 287쪽부터 295쪽, 사업설명서는 71쪽부터 93쪽입니다. 청년정책과의 일반회계 총세출 예산은 26억 1,671만 원으로 국비가 5억 1,660만 원, 시비가 6,537만 원, 구비가 20억 3,473만 원이며 금년도 대비 23억 2,438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청년정책과의 세부 사업은 총 12개이며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시스템 출력상 자료에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 있으나 이는 기존 1개 사업을 2개로 분리한 사항으로 실제로는 기존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계수조정 과정에서 총 2건 합계 1억 9,000만 원의 감액이 있었으며 해당 사항은 세부 사업에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크고 비중이 높은 사업 위주로 4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7쪽, 사업설명서로는 71쪽에서 72쪽입니다. 카페 폭포 테라스 활성화입니다. 해당 사업은 우리 구 글로벌 지역 명소로 거듭난 카페 폭포의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는 쉼터를 제공하고 나아가 외국인 및 국내 관광객 방문을 확대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4,161만 원으로 시설 유지관리 및 청년예술가 문화예술 지원과 연말맞이 크리스마스 행사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상임위 계수 조정 사항이 두 건 있었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 중 카페 폭포 테라스 화장실 청소 용역이 9,150만 원에서 8,150만 원으로 1,000만 원 감액되었으며 또한 카페 폭포 테라스 환경 개선 시설비가 3억 3,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1억 8,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5억 4,161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 감액된 3억 5,16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288쪽, 사업설명서로는 75쪽에서 76쪽입니다. 청년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 청년 성장을 지원하고 특히 구직 단념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직 의혹 고취에서 취업 촉진에 이르기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 980만 원입니다. 특히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올해부터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자립준비 청년이나 고립 은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고취시켜 취업으로까지 연계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 5억 1,660만 원을 확보하였고 구비 7,200만 원을 88 대 12 매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290쪽에서 292쪽, 사업설명서로는 83쪽에서 85쪽입니다. 매장형 창업공간 신촌 청년푸드스토어 운영입니다. 해당 사업은 신촌 청년 푸드스토어에 입점한 거리 가게 및 청년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 인프라를 지원하며 청년 거점 공간으로서의 활용을 통해 신촌 이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4,431만 원으로 대부분 시설관리 및 인력 운영 등 경상경비나 청년 푸드스토어의 주 고객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93쪽, 사업설명서로는 88쪽에서 90쪽입니다. 청년벤처 발굴 및 육성사업입니다. 유망한 청년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청년벤처 창업 클러스터 조성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8,271만 원입니다. 특히 청년벤처 육성사업을 통해 청년창업기업이 예비창업자로부터 초기 창업 도약 단계에 이르기까지 성장경로에 맞춤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벤처기업이 서대문구에 자리 잡고 우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청년희망드림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쪽에서 76쪽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청년희망드림기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카페 폭포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활용해 카페 운영비를 충당하고 청년정책 활성화 및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금입니다. 내년 말 기준 기금의 조성 규모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5년도 청년희망드림기금의 총수입액 규모는 18억 4,596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음료 등 판매수익인 기타 사업수익 16억 8,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액 1억 6,202만 원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71쪽에서 74쪽 지출 계획되겠습니다. 카페 폭포 운영을 위한 비용과 장학금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총지출액은 18억 4,596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으로는 카페 폭포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억 1,926만 원, 커피 및 음료 제조에 필수적인 재료비 7억 8,000만 원, 장학금 지원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청년정책과 일반회계 및 기금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청년 베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남가좌동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는 건가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지대 앞에 있습니다.

박진우위원

지금 잘 운영되시나요? 제가 이거 최초에 들어오자마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위치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위치면에서는. 그래서 이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으신가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위치상의 한계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운영을 했고 실제로도 큰 성과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진우위원

이거 성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처음에 이거 들어왔을 때도 지적한 건 그때 당시에 명지대학교 쪽에 공간을 알아보셔가지고 이 공간을 명지대학교 안에 옮겼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엠씨씨관에 결국에는 지금 농구장도 만드시고 주민들 운동하는 장소를 만들었잖아요. 이걸 그때 안 알아보신 거 아니세요? 이 공간을 분명히 제가 그때, 여기보다는 여기는 실제 가보면 있는지 없는지 주민분들이 전혀 모르시니 명지대학교에 가시면 오히려 청년 정책 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지 않냐라고도 말씀드렸고 공간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그쪽이 우월하다고 봤는데 왜 이렇게 공간 확보가 안 되셨는지 그것 좀 알고 싶거든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명지대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대학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들이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저희 쪽 사업은 우선순위에서 좀 뒤에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위원님께서 그때도 가장 많이 지적해 주시고 우려해 주셨던 게 공간적으로 너무 좁다. 그리고 청년들이 여기를 알고 찾아올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1차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1개 층을 더 임차를 해서 확장을 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그것들을 전달하면서 제가 이곳을 목적지로 삼아서, 지나다니다가 오는 게 아니고 목적지로 삼아서 오는 청년들이 내부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다수의 그런 청년들이 참석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소규모 형태로 소규모 청년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저희도 이 공간적인 면에서 좀 더 넓은 공간 그리고 좀 더 좋은 입지를 바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가까이 예산이 나갔고요. 내년에도 2억 3,000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또다시 제안드리는 건 그때 여기 계신 윤유현 위원장님과 같이 명지대학교 인조잔디 개장식 갔을 때 명지대학교 관계자분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여기 공간이 더 없으시냐? 하니까 공간이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남가좌2동에는 주민자치회관도 부족해 가지고 공간을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좀 명지대학교와 협상을 하셔서. 공간이 분명히 관계자는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엠씨씨관뿐만 아니고 다른 데 공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특히 이 청년공간 같은 경우는 명지대학교로 가시는 게 오히려 모든 면에서 좋거든요. 지금 이거 지층하고 3층에, 여기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임차료가 140인데 시설유지비 관리비가 70만 원, 관리비가 이거 70만 원인 건가요? 한 달에.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전기세라든가 화장실도 있기 때문에

박진우위원

공공요금까지 하면 35만 원 그러니까 105만 원이 공공운영비로 한 달에 나가거든요. 이게 그러면 전기비, 관리비 다 해가지고 지금 105만 원이라는 비용이 지금 지출이 되시는 건가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시설관리 용역에 편성돼 있는 건 저희 무인경비하고 청소 용역인데요. 무인경비는 아시다시피 한 달에 한 10여만 원 정도 나가는 부분

박진우위원

그 밑에 공공운영비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전기료하고 시설유지 관리비가 결론은 관리비 얘기하시는 거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보통 저희가 관리비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입니다.

박진우위원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임차료가 140만 원이면 관리비가 70만 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하신 건가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차료 자체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임차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박진우위원

그리고 나서 청소 용역을 280만 원 주신다는 거는 지금 여기 계신 청년 베프 인건비 2명 빼고 나서 그러면 청소하시는 담당자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청년 베프 운영하고 청년취업사관학교 운영 지원인데요. 그 두 개를 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모두 다 청년 베프 쪽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청소 용역비는 신촌에 파랑고래 그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이 24시간 개방 화장실이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해야 되고 그 공간을 관리하는 인력이 280이지 이 인력은 청년 베프의 인력이 아닙니다.

박진우위원

여기는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장소를 꼭 한번 명지대 측하고 그리고 여기 존경하는 윤유현 위원장님께서도 거기 근처에 경로당을 신설하시려고 하세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총 세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경로당 신설과 청년 베프 공간하고 그다음에 남가좌2동 자치회관 문제가 같이 겹쳐 있어요. 모두 다 공간이 필요한 거고 위치는 다 그 근방에 필요한 상황인데 이 부분을 따로따로 과에서 관리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거를 한번 집행부에서 통합적으로 같이 임대하는 방향이든 아니면 어떤 공간을 같이 찾아가지고, 특히 청년 베프 공간하고 자치회관 문제 같은 경우는 명지대측하고 잘 협상을 하셔가지고 그 공간을 구해주시면 주민분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사업을 하시는데 잘 운영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이걸 전담해서 맡아서 하는 부서는 따로 없으시고 과에서만 일일이 건이 생겼을 때 확인하시는 거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진우위원

이거를 전방위 전체적으로, 어찌됐든 지금 임차 물건이 저희 집행부에 있잖아요, 전반적인 거. 국장님께서 이거를 전수조사해서 관리를 한번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네.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폭넓게 한번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좌지역의 공간이, 저희가 필요한 공간이 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좀 확보를 못 한 게 사실입니다. 통합적으로 공간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위원

꼭 좀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네.

박진우위원

그리고 신촌 푸드 스토어 혹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SM그룹이 들어오고 나서 좀 매출이 상승을 했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SM그룹이 들어오면서 SM그룹 직원들을 타깃으로 해서 저희가 이벤트를 좀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와 주신 분들께서 푸드 스토어를 많이 방문하셔서 어느 정도 실제로 매출 상승 효과도 있었습니다.

박진우위원

그거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이 청년 푸드 스토어에 창업가들이 많이 창업하시잖아요 청년창업가들이.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영업하시는 기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개업했다가 폐업하는 것까지.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기간적으로,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평생토록 계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청년분들은 맥시멈 2년 단위로 계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모집 과정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이분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역량이 있느냐의 문제이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만 하고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체계를 잡아놨기 때문에 2년씩 혹은 또 2년 연장을 해서 그렇게 지금 계십니다.

박진우위원

계약 유지하시는 그것도 표로 만들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계약 유지 기간 말씀이십니까?

박진우위원

네, 기간. 그리고 혹시 중복적으로 만약에 거기에 커피숍이 있거나 하면 계속적으로 커피숍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종목을 관리하시나요? 커피가 몇 개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관리...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심사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당연히 그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업종이 계속 들어오면 서로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박진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벤처 육성사업 지금 서대문구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잖아요. 혹시 이분들도 어떻게 지금, 창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잘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거 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 육성사업은.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 청년벤처 육성사업 자체는 여러 해 동안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 타깃 기업을 저희가 딱 청년 벤처로 맞춘 건 작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로 2년 차 내년이면 3년 차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 기간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가장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육성한 기업들이 실제로 지역사회에 계속 남아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저희가 제일 집중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가 육성한 문화 기업들에게 올해 그 기업들과 같이 사업을 함께하고 또는 어떤 소규모 용역도 발주하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우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위원

안녕하세요?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카페 폭포 테라스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사실 우리 서대문구의 핫플레이스로서 카페 활성화가 아주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물론 사업을 내실화하고 다양성이 있는 사업이 좀 저조하겠지만, 사업은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좀 많이 절감돼 가지고 지금 뭐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방문하시고 이런 상황이고. 내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 시민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내실 있게 운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일단 상임위 계수조정 단계에서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당장 긴요하게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어 파손된 데크를 좀 수리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후에 좀 더 많은 예산이 있다면 부가적인 사업들을 더 많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준위원

급하게 해야 될 뭐 그런, 단기간 중장기간 이렇게 플랜을 짜놓은 게 있으세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우선 단기간에 해야 되는 것들은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파손된 데크하고 또 겨울철을 저희가 겪다 보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이런 길에 대해서 손님들께서 미끄러진다, 미끄럼 방지해달라 그런 요청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경우도 보강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안전 관련된 부분들은 조속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준위원

화장실도 있잖아요, 지금 내부에 공기로 손을, 에어 드라이기 그것도 지금 용량이 작아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잘 하더라고요, 그게요. 그리고 청소 상태도 보니까, 하루에 한 번, 두 번 이 정도밖에 안 하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작년 대비 청소 용역비용을 좀 올려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 당일 상임위에서도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 보면 계속 하수도가 막히고 이래가지고 물이 배수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물론 휴지도 제가 누누이 그렇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 가지고 휴지도 조금, 옛날의 냅킨이나 티슈 같은 게 아니라 이제 조금 만드셨더라고. 그런 것처럼 뭔가 고객분들이 오셔가지고 좀 편리하고 안락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지원이 좀 돼야 되는데, 이건 뭐 사실 그에 비해 사용하는, 우리가 차 마시는 그 비용에 대비해서 그런 소모품 같은 게 보면 질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보강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이 하여튼 이건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

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진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년 푸드 스토어 이게 박스퀘어 아니에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거의 뭐 적자예요. 정말 처음에는 청운의 꿈을 안고 이 박스스퀘어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지금 한 십몇 년을 운영하면서 이 박스스퀘어가 그동안에 우리한테 주는 어떤 청년 공간으로서의, 나중에는 이미지가 그런 식으로 변형이 좀 됐는데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지금 아주 척박해요. 공실률도 굉장히 많고. 이게 오히려 그 지역을 슬럼화 시키는 그런 역할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대적인 수술을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이 공간이 한때는, 특히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람들도 너무 적게 오고 그런 문제점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이 부분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신경을 쓴 부분들도 어떻게 해서든 이 공간에 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해서 이 지역 전체에 좀 활력을 주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사업을 많이 세팅을 했고요. 예를 들자면 올해나 작년에 했었던 이화여대 학생들이 직접 같이 기획하는 행사를 저희 청년 푸드 스토어 이 공간에서 진행을 한다거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M그룹 입점하고 발맞추어 가지고 그분들에게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등 그리고 지금 또 공실 같은 경우도 코로나 초기에는 거의 반 가까이도 생기고 이랬지만 지금은 딱 1실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상권이 살아나고 있는 추세가 있고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이 지역 전체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위원

그런데 그에 대비해서 이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 매년 지금 많은 예산들이 투입됐는데도 실질적으로 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렇고 지금 활성화도 그렇고 굉장히 답보 상태예요. 우리 구에서 뭔가 계속해서 제공을 하지 않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과감하게 수술대에서 도려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자생을 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다른 사업 그런 아이템을 좀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일회성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또 SM그룹 이렇게. 또 내지는 우리 직원들한테 쿠폰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가서 팔아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박스퀘어가 지금 이 답보 상태에서 헤쳐나올 수 있는 대안이 없어요. 이 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수술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년 많은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뭐 피부에 와닿는 어떤 큰 혜택을 보시지 못한다는 게 대다수 입점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신 것 같고. 또 가서 어떤 특화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 내부적인 것도 물론 있겠지만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자생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뭐 대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평균 입점, 물론 박진우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입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 하시면은 저한테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우리 과에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걸 뭔가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지금 신촌이 많이 상권이 저하됐고 여러 가지 모든 게 좀 다운됐다고 보는데 이번에 신촌 청년 푸드 스토어 운영하는 데도 금액이 많이 감액됐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네. 사업 전반적으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 이유는 크게 어떻게 보면 될까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는데 경상경비가 있고 행사라든가 그런 사업비가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좀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경상경비를 쉽게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사업성 경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도 가능한 한 최대한 줄여서 좀 빠듯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거기는 지금 직원이 몇 명이 일 보고 있어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공무원 한 분하고 기간제근로자 세 분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이화여대 앞이나 신촌이 뭔가 좀 획기적인 방법을 취해야만 좀 더 힘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그 박스퀘어 자체가 한계에 다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지금 이렇게 계속 더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좀 계획을 세우는 건 혹시 있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이동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 세부적으로 좀 수립을 하면서 그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공간에 사람이 많이 찾아와야만 그게 지역 발전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형태로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중에 제가 그 일환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최근에는 인근 신촌이라든가 이대, 이런 대학교 학생회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회들하고 같이 함께 사업을 함으로 해서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같이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그걸 통해가지고 궁극적으로 지역에도 좀 도움이 되는 방향들을 저희가 도출을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국장님, 우리 한 과에서 이렇게, 물론 청년정책과에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역경제과나 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정책적인 회의를 좀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아까 이용준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저희가 컨셉을 좀 다양화 좀 하고요, 그다음에 콘텐츠를 새롭게 해가지고 방문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저희 직원들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봐 가지고 어떤 저희 국 차원 나아가서 우리 기관이 전체가 나서 가지고 관련 부서가 전부 다 협업해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열심히 많이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정말 아쉬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우리 신촌은 지역경제과나 같이 좀 협업할 수 있는 몇 개 과 같이 머리를 좀 맞대고 권역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신촌 이대가 같이 살아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좀 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네. 문화체육과도 있고요.

동화

이동화위원

행사도 물론 있고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상품권, 지방 상품권도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좀 활성화시키고 해서 다각도로 좀 골고루 이렇게 좀 영향이 갈 수 있게끔 해서 신촌이 나갈 수 있게끔 해야지 어느 한 과가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는 그렇게 효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국장님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좀 모여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 계획을 좀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군데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과를 좀 오시라고 해서 몇 개 과, 행사면 행사 문화면 문화 다른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을 좀 체크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에서라도 한번 같이 모여서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소상공인이라든지,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경제 특히 중소 상인분들 위주로 해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네. 그래서 그게 금방 반짝해서 될 일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그게 단계적으로 절차적으로 좋겠다는 것을 계획 세워서 전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하여튼 회의하시게 되면 언제 회의했다는 것도 한번 알려주시고 그 결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라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대섭 과장님은 오신 지가 꽤 됐죠? 이제.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연말이면 2년째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홍제 폭포 특히 청년들 위주로 해서 그동안 구축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변 테라스 홍보 용역을 SNS 용역 2,000만원 이게 뭐예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이 카페 폭포 공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오고 계십니다. 저희가 추계한 바로도 거의 한 30%에서 4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그런데 이 카페폭포를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서 보고 오셨다는 분들의 비중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매체 중에 제일 꼽히는 게 흔히 하는 유튜브가 아니고 오히려 틱톡이라든가 인스타그램 같은 해외에서 많이 쓰고 있는 그런 SNS 매체를 많이 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기관을 통해서 외국어로 이 부분을 운영하는 용역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카페 폭포 테라스 환경 개선 이게 3억 3,000이 잡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 옆에 지금 한류 문화센터가 10억이 잡혀 있는데 이건 또 용도가 뭡니까?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그러니까 한류 문화센터는 문화체육과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그 옆에 한류 문화센터에 10억이 잡혔는데 또 카페 폭포에 테라스 환경 개선으로, 지금 멀쩡한데 무슨 환경 개선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저희가 앞쪽에 데크 같은 게 지금 파손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에 걸려 넘어지시거나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현

윤유현위원장

데크가 문제, 데크가 부러졌어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이게 나무 재질이다 보니까 파손이 쉽게 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또 이러시네. 그래서 제가 푸른도시과도 지적을 했지만은 이 방부목을 쓰면 안 된다니까요. 방부목은 이건 부패가 돼요. 비가 오고 그러면은. 오일스텐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자주 발라줘야 돼요. 전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해서 그걸 발라줌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영구적으로 잘 지탱이 되는데 그래서 합성수지라고 있어요. 그런 걸 써야만 아주 영구적으로 하는 겁니다.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부러져가지고 또다시 3억 3,000이나 편성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게 테라스 환경 개선이 뭔가 과연 그랬더니 이게 데크라는 것이 그 방부목으로 된 거예요.아시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걸 그런 재질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 청년정책과의 우리 이대섭 과장은 사실 잘 모르시지.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전문적으로 시설 위탁을 준다든지 업체로 주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긁어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주인이다, 내 집을 짓는다 생각할 때 그걸 쓰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니니까 안 써요, 그거. 그건 자주 비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또 테라스가 높고 하기 때문에 그런 합성 소재를 써야 돼요. 그럼 굉장히 그건 영구적이에요. 십 년 이십 년도 가고. 이년도 안 됐는데 벌써 이걸 또 갈아? 지금 전체를 간다는 뜻입니까?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전체를 다 가는 건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유현

윤유현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이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또 그 데크 갈고 또 뭡니까?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파손된 부분 수리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우선 그 데크 2층 올라가는 길에 아까 이용준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좀 미끄럽다, 그리고 손잡이가 부실하다. 이런 안전적인 문제에 대한 요청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러니까 난간잡이 그거 말이죠? 난간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난간하고 그다음에 데크는 몇 프로 차지합니까? 그게 여기 3억 3천에서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제가 지금 추계하고 있는 게 데크 교체 우선은 상임위에서 1억 8천이 감액돼서 현재 1억 5천입니다. 그래서 1억 5천 중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데크 교체하는 거 하고 논슬립 같은 거 보수하는 데 약 연간 한 9천만 원 정도 잡고 있고 그리고 카페 내부에 저희가 매대를 좀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6천만 원 정도

유현

윤유현위원장

매대는 이해는 하겠지만 하여튼 간에 제가 오늘 내일 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여기 끝나고 나서 바로, 몇 개 안 남았으니까 꼭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래서 이건 항상 정말 신경을 잘 써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산 절감은 왜 이걸 합니까? 예산서를. 이런 데서 우리가 줄여 나가야 돼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많이 삭감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291쪽에 무인 경비로 해가지고 1억 3,600이 잡아 있는데 무인 경비로 세콤이 들어가 있죠? 우리는 에스원 씁니까? 세콤 씁니까?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제가 업체 이름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럼 얼마 들어가죠?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제가 총 지금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 총이 아니고 무인경비 세콤이나 에스원이 있어요. 둘 중의 하나인데요. 거기서 지금 얼마 여기 무인 경비에 들어가고 1억 3,600에서 그다음에 시설 관리로 또 얼마가 들어가고 거기를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이게 총 6개의 용역에 관련된 비용인데 제가 세부 내용을 자료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자료를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91쪽 밑에 보면 명칭 변경 현행화해서 1,7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청년 푸드스토어가 금년도에 원래 박스퀘어였다가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현

윤유현위원장

신촌 박스퀘어 아닌가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구 신촌 박스퀘어를 저희가 지금 청년 푸드 스토어로 이제 명칭을 변경하고 하고

유현

윤유현위원장

청년 푸드 스토어 그걸로 바뀌었어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예. 그에 따라서 간판이라든가 색깔 이런 것도 저희가 재정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이런 이름 변경에 따라서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좀 비용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그냥 기존에 신촌 들어가고 장소, 신촌 들어가고 신촌 푸드 스토어나 이게 낫지 왜 이거 이름을 바뀌게 된 동기가 뭡니까? 누가 제안을 했어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유현

윤유현위원장

구청장이 제안한 겁니까?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박스퀘어라는 공간이 박스퀘어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어떤 시설인지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을 뭘 하는 시설인지 딱 듣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그렇게 해야 외부에서 많은 분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바꿨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91쪽에 보면은 아까도 중복된 질문인 것 같은데 보면 항상 아까 전에 보고 있던 우리 지역경제과에도 신촌, 이대 상권 활성화 신촌 상권 활성화 또 이렇게 자주 나오거든요, 지역경제과도. 그다음에 또 청년정책과도 마찬가지로 또 신촌 이대 활성화 해 가지고 청년 문화 행사 또 여러 가지 신촌에 대해서만 많이 투자가 돼 있고 하는데 293쪽에 보면 지역 특화 협업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일식 삼식으로 돼 있거든요. 일식에 1,300만 원인데 이건 설명 좀 해주실래요?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 지역 특화 협업 프로젝트는 저희가 기존에 육성했던 문화 관련된 청년 기업들 그리고 지역 사회에 있는 이런 청년 상인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매출도 증대를 하고 지역도 좀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세부적인 사업 계획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한강 작가의 수상 이후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립출판 서점들 이런 거 운영하는 분들하고 같이 북페어를 한다든지 혹은 청년 잡화를 제작하는 이런 청년 예술가 공예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런 것들을 판매하는 공간을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좋습니다. 자꾸 구청장이 갑에서 지금 계속 나오다 보니까 전 구청장도 12년 했죠, 갑에서. 또 전에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도 갑이고 을에서는 지금 한 번도 배출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 생각에 자꾸 소외된 느낌이 들고 우리 가좌권만 해도 지금 삼분의 일이 살아요. 9만 2,000~3,000명이. 31만 5천 우리 서대문 주민 중에서 그중에서 우리 명지대도 있어요. 명지전문대에서 명지대 삼거리까지 약 300~ 400m 또 그다음에 명지대 삼거리에서 명지대 사거리까지 한 500m ,명지대 사거리에서 백련시장 그 일대 거기에 한 700m 이상 1점 몇 킬로 되는데 여기 이 구간도 우리 구청장이나 국ㆍ과장들도 이거 심사숙고하고 여기를 홀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대섭 과장님 아까 우선순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꾸 우선순위가 거기부터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선순위는 다음에는 우리 명지대 입구 그쪽은 활성화를 언제 하시겠습니까? 좋은 어떤 솔루션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

대섭

이대섭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명지대 입구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쪽에 저희가 거점 공간으로 가지고 있는 곳이 아까 박진우 위원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저희 청년베프 그 공간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 여기 보면 지역 특화 협업 프로젝트 말은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누차 강조해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왜 그쪽은 소외시키고 왜 자꾸 신촌하고 이대 상권 활성화, 신촌 상권 활성화, 연대 그쪽만 항상 우리가 수억을 투자하잖아요. 지금 명지대 쪽에 한 번이라도 관심 가져봤습니까? 거기에 무슨 명지대 명지 상권 활성화 이런 얘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15년 동안 의정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누누이 강조했어요. 모든 과 전 과에서도 다 지역경제과 앞에서도 이대 상권 활성화, 신촌 상권 활성화 여기 청년정책과 오니까 또 나와요, 이게. 이대 상권 활성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좌권만 해도 9,200명~9.300명 돼요. 3분의 1이 삽니다. 그리고 또 홍은권이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 출신이 그쪽 갑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장 이하 국ㆍ과장님들 정책을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정말 그동안에 여러 차례 구정질문도 해보고 해봤지만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네요. 우리 이쪽 명지대 부근에 활성화 문제 때문에 그걸로 좀 어떤 비전이 있다면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서대문 전 지역이 골고루 지역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근데 저희가 신촌 이대는 서울의 중심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유현

윤유현위원장

물론 이해는 하죠.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몰린 거는 사실인데

유현

윤유현위원장

물론 이해합니다. 중심가고 예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그러나 그래도 골고루 우선순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선순위도 있어요. 물론 우선순위 먼저 하고 그 외에 한 번이라도 명지전문대에서부터 명지대학 이 일대 상권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예산 책자에 2010년 때부터 한 번도 없습니다.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내년도 업무 보고 책자에는 가좌지역하고 홍은ㆍ홍제 지역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 대책을 한번

유현

윤유현위원장

아니 가좌지역도 좋지만은 명지대 상권 활성화가 책자에 꼭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이 꼭 다시 세심하게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챙겨 보시고 고민해 주시고 꼭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년정책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서은 재무과장 직무대리인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

조서은재무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재산관리팀장 조서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정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계수 조성 시 조정 내역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재무과 세입 총예산은 526억 1,2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44쪽에서 171쪽, 세입 사업 설명서 49쪽에서 63쪽입니다. 먼저 예산서 144쪽, 세입 설명서 49에서 50쪽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총 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유재산 임대료는 5,100만 원, 구유재산 임대료 1억 6,300만 원입니다. 예산서 148쪽에서 149쪽, 세입 설명서 51쪽에서 52쪽 이자 수입입니다. 구금고 운영 약정 금리 등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세입·세출의 현금 이자 수입으로 총 4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49쪽, 세입설명서 53쪽에서 55쪽 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시유재산 매각 수입은 홍은8-1 지역주택조합사업 구역 내 시유재산 매각 귀속 수입금 총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유재산 매각 수입으로는 홍은8-1 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역에 구유재산 매각분과 기존 매각 잔금 분납 수익금 등으로 총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50쪽, 세입설명서 57쪽에서 59쪽 그 외 수입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는 법인카드 적립금 1억 원,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 적립금 270만 원, 구금고인 우리은행 출연금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52쪽, 세입 설명서 60쪽에서 61쪽 변상금입니다. 무단 점유하여 불법으로 사용하는 시유지 및 구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시유재산 변상금은 150만 원, 구유재산 변상금은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71쪽, 세입설명서 63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4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296쪽부터 299쪽, 사업설명서는 94쪽부터 99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2025년 세출 예산액은 8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96쪽, 사업설명서 94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매수 신청에 따른 지적 현황 측량 수수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공유재산심의회 참석 수당 등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공유재산 공제회비의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금액과 내년 수시분 신규 등록 예상액을 반영하여 총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쪽, 사업설명서 96쪽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복합기 장기 계속 임차료 지급 및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 이용료 지급 및 물품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97쪽, 사업설명서 98쪽 지출 및 결산 관리입니다. 결산 관련 책자 인쇄 및 결산검사 위원 수당 지급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공공운영비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 여비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우리 재무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이동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재산관리 팀장님이시죠. 직무대리 94페이지에 우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관내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다시 조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 직무대리

우선은 실태조사는 매년 1년마다 실시하고 있고요. 공유재산 총조사는 작년에 행안부 주관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써 작년 6월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대상이 대략 몇 군데라고 그랬죠?

서은

조서은재무과장 직무대리

우선은 관내에 있는 저희 구유지는 다 해당 대상이고요. 토지는 4,053필지가 되고 건물은 191동에 대해서 실제 저희 공유재산 대장과 삼정 공적장부의 일치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현황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럼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변동 사항이 좀 있나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 직무대리

매년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새로 증축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걸 현황에 따라 다 정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 비용이 지금 한 4억 8,000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 직무대리

일반적으로 총조사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따로 없고요. 매년 저희 과에서 저희 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조사를 해서 나중에 위법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로 부과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거네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럼 보통 과태료 부과가 1년에 얼마 정도 생기나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 직무대리

변상금 부과는 저희 세액 예산에 변상금으로 편성한 게 있거든요.

동화

이동화위원

아니, 대략.

서은

조서은재무과장 직무대리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25년도에 변상금으로, 무단점유했을 때에 발생하는 변상금으로 편성한 게 3,200만원 정도 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를 위해서 지금 매년 이거 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지금 신촌동 새마을금고는 혹시 알고 계신 거라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 직무대리

우선은 신촌동 새마을금고가 창천동 31-14번지에 위치해 있고 예전에는 창천동 청사로 쓰다가 용도가 폐지돼서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으로 지금 신촌 새마을금고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연말까지가 대부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에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지금 신촌 새마을금고에는 올해까지만 대부계약 체결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럼 행정 목적으로는 어떤 게 들어가려고, 혹시 정해졌나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 직무대리

따로 아직 수요 조사는 실시 안 했고요. 우선은 임대 기간이 올해까지, 연말까지 남아 있는 상황이라 나가게 되면 전 부서에 수요 조사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서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혹시 12월까지 하는데 거기서는 뭐 다른 얘기, 비워준다 아니면 좀 더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없었나요?

서은

조서은재무과장 직무대리

우선은 저희 쪽으로 회신 준 건 더 사용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 표시는 해 왔고요. 근데 어쨌든 임대 기간이 12월 말일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전까지는 이전 계획은 하셔야 된다고 안내는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마 사옥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거기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잘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여튼 애써주시고요. 우리 공유재산 잘 관리가 돼서 누구나,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에 우리가 이렇게 매년 검사 안 해도, 매년 안 해도 되게끔 그렇게 좀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은

조서은재무과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재산관리관인 전 부서하고 협동해서 제대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요. 내년에도 애써주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잠시 급한 일이 있어서 의원실에서 일을 하다가 이동화 위원님 질의를 듣고 얼른 내려왔습니다. 신촌새마을금고 공간에 대해서 이번 올해 말까지 그렇게 임대하고 행정 목적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방금 이동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처럼 공식적인 구청의 입장이 현재 그 상황이면 저는 임대를 더 기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대책이 없잖아요, 그 말씀대로라면. 그다음에 특히 신촌 새마을금고가 신촌 2호선 역 앞의 부지에서 원래 건설해가지고 거기로 입점을 하는 게 목표였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지금 사업이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금고가 어찌 됐든 우리 새마을금고 관련한 법으로 운영되는 금고로서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협조가 좀 될 필요가 있는데 아무 대책 없이 일단 나가라라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행정처분인 거 같아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어느 부서에서 노리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재무과장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신 게 공식 답변이라면 그거는 임대를, 또 신촌 새마을금고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는 걸 원하고 있다고 하면 1년이나 2년 정도는 더 추가로 공간에 대한 확보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주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은

조서은재무과장 직무대리

우선은 말씀하신 대로 올해 상반기 정도에 우선은 여기가 임대 기간이 저희가 88년도부터 계속 임대를 해주고,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금고법에 의해서 우선 임대가 가능한 지역이어가지고 계속 새마을금고에 임대를 해주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상반기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희망 부서가 있고 여기가 임대 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끝나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어쨌든 임대 기간이 끝나고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계속

이삭

주이삭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정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게 운영할 걸로 알고 있어요. 문체과죠?

서은

조서은재무과장 직무대리

현재는...

이삭

주이삭위원

네. 그리고 뭐 알아요, 저도. 그 내용을. 그런데 그게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런 상태에서 주민 다수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관련한 지금 어떤 임대로 이용되고 있는 공간을 그냥 일방적으로 끝내라 이렇게 되는 거는 좀 과도한 행정인 거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한을 좀 주세요. 새마을금고도 다음 공간을 그러니까 민원창구, 상담창구잖아요, 거기가. 거기를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너무 과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몇 개월 좀 기다려줬다고 한들 그래도 그거가지고 어떻게 신촌 안에서 그만한 공간을 찾겠습니까, 쉽게. 어느 정도 또 그리고 최근에 신촌 새마을금고 내에서 이슈가 있는 것도 아실 테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재무적으로나 여러, 또 그리고 내부의 어떤 인적인 어떤 체계상의 좀 어려운 부분에서 해소가 안 되면서 지금 좀 정리해 가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지역 사회에 있는, 대부분 조합원들이 다 우리 지역 주민들로 유지되는 그런 곳인데. 안 그렇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은

조서은재무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국장님, 검토 좀 해 주세요.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책적인 어떤 판단이나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행정 절차를 충실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상태인데, 제가 어느 부서가 어떤 사업 할지도 안다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 지역 주민이 대상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신촌 문화, 부흥을 위한 하나의 아이템으로 알아요. 아는데, 그게 온전히 우리 지자체 행정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맞죠?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예.

이삭

주이삭위원

무엇이 중한지, 그 영화에 나온 대사처럼 그거를 조금 우리가 곱씹어보자고요.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적어도 유예는 좀 주세요.

월섭

송월섭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삭

주이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재무과 질의 답변 시간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징수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징수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직무대리 이상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3쪽, 148쪽, 150쪽, 154쪽입니다. 사업설명서는 64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총세입 예산액은 250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쪽부터 303쪽까지, 사업설명서 100쪽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8,090만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3,96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 구성비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징수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0쪽, 사업설명서 100쪽 세입 정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및 전자송달 안내문 인쇄비 등으로 648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환급금 통지서 및 전자송달 안내문 등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과 카카오톡 알림톡 전송료로 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 징수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세외수입 체납고지서와 행정 제재 안내문 인쇄비, 전자압류시스템 이용료 등으로 2,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471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나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은 2,977만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쪽, 사업설명서 104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한 법정 출연금으로 출연금 산정 금액은 전전연도 결산 보통세의 0.012%입니다.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3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지방세 체납 정리입니다. 사업설명서는 10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인쇄비, 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이용료 공매 수수료 등으로 6,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체납고지서 우편 요금, 카카오톡 발송료 등으로 1억 5,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구세 징수 포상금은 1,065만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예산서 302쪽, 사업설명서 107쪽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영치안내문 인쇄비, 영치 수행 자동차 임차료 등 1,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영치 스마트폰 통신비, 영치시스템 유지관리비, 차량 유류비 등으로 2,8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49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징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재산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김상식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김상식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재산세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임위 예산 추정 내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43쪽, 147쪽 상단, 사업설명서 70쪽부터 7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수입이 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부동산분 세입예산입니다. 등록면허세 세입은 전년 대비 5억 증가한 69억 2,900만원입니다. 재산세 세입예산입니다. 재산세 세입예산은 996억 6,700만원입니다. 서대문구 재산세는 293억 100만원이며 공동재산세는 703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4쪽부터 308쪽, 사업설명서 109쪽부터 114쪽입니다. 재산세과 2025년 세출예산은 4억 7,300만원으로 전년보다 9,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지방세 일반우편 발송 기준 금액이 기존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른 공공운영비 감소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채용 기간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입니다. 예산서 304쪽, 사업설명서 109쪽, 110쪽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재산세 부과 징수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3,600만원이며 공공운영비는 2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우편 송달 기준 상향에 따른 등기우편료 감소 내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쪽 하단, 305쪽 상단, 사업설명서 111쪽 취득세 부과 징수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4,600만원이며 취득세 신고납부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쪽에서 307쪽, 사업설명서 113쪽, 11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와 관련한 예산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주택의 시장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과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하는 것으로 구비와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가격조사 보조원 인건비로 2,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방소득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아 지방소득세 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조영아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조영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윤유현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43쪽, 세입 사업설명서 73쪽에서 74쪽까지입니다. 2025년 지방소득세과 세입 예산액은 구세인 등록면허세 18억 4,540만 4,000원으로 올해 세입예산 18억 7,545만 7,000원보다 3,005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주택임대사업자 면허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09쪽,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 총세출 예산액은 2억 8,324만 2,000원으로 올해 예산 2억 5,033만 8,000원보다 3,29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조직 개편에 따라 지방소득세과 신설로 행정운영 기본 경비 및 공공운영비 증액에 따른 것이며 상임위원회 중 조정 내역은 없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115쪽 지방소득세과 부과 징수입니다. 사업비는 3,926만 5,000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22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안내보조인원 감축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117쪽 자동차세 부과 징수입니다. 사업비는 9,221만 3,000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074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조직 개편에 따른 지방소득세과 현 연도 체납고지서 발송을 위한 공공요금의 증액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119쪽 주민세 부과 징수입니다. 사업비는 7,576만 6,000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사업설명서 121쪽 등록면허세 부과 징수입니다. 사업비는 1,859만 4,000원으로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위원장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 17일 오전 10시에는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