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안돈의 의원 발언
이상훈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3) 맑은물사업소 14) 대야동 15) 동 16) 행정국 17) 복지국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 심사는 맑은물사업소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하는 쪽수를 꼭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전종삼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본예산안은 총 1,810억 9,100만 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300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과는 정수 구입 및 운영 부담금 등 상수도 시설 관리 운영 비용 439억 1,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0억 원,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 정왕지역 주상관로 복선화 사업, 신현배수지 신설 사업을 비롯한 상수도 시설 투자 사업 등에 226억 4,300만 원으로 총 86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각종 하수관로 준설 유지 보수 및 하수관로 비티엘(BTL) 대행비, 화장실 관리 등 하수 관리 비용에 126억 원, 공공 하수도 시설 관리 대행 등 하수도 운영 비용 405억 원, 스마트허브 하수관로 정비 사업, 은행천 차집관로 개량 사업, 클린에너지센터 운영 관리비를 비롯한 하수 시설 비용에 326억 원 등 총 900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는 하천 구거 정비 및 유지 보수비 등에 20억 원, 스마트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시흥천 하천 유지용수 공급 사업에 15억 원, 물왕호수 친수 공간 조성비 등에 2억 5,000만 원 등 총 4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상수도사업회전기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은 존속 기한 도래로 조성 금액 264억 8,100만 원을 회수하여 2025년 상수도특별회계 본예산에 세입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회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상수도과인 것이죠? 이것이 되게 기초적인 질의인 것 같고 제가 도시환경위에 있지 않고 있다 보니까 되게 많은 질의가 나왔을 것도 같은데 일단 제가 이것이 해소되지 않아서 좀 여쭤볼게요. 그 정수장 시설 운영 이렇게 할 때 노온정수장, 연성, 시흥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여기에 공급 지역이 이렇게 좀 구별되어 있는데 배곧1동하고 배곧2동의 경우에 시흥하고 연성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지역적으로나 어떤?
수기
김수기상수도과장
그것은 상수도 관망 계통에 따라서 어느 쪽에서 공급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지, 그다음에 각 정수장별로 공급량이 있는데 그 공급 여유량 대비해서 이렇게 좀 분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배곧이 나누어지게 됐는데 향후 약간 급수 구역 조정이 저희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보면 그 정수 구입비가 상대적으로 시흥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다른 곳에 비해서. 두 배 정도 차이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나 이렇게 봤더니 오히려 오이도나 정왕동 그 라인 그리고 이 라인 월곶동 능곡 이렇게는 다 연성이고 배곧1동이 그쪽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오히려 배곧2동은 그 아래쪽이잖아요, 오이도랑도 더 가깝고? 또 뭐 어떻게 보면 거북섬하고도 가깝고 그런데 거북섬하고 배곧2동이 붙어 있으면서 시흥의, 그 시흥정수장을 쓰더라고요, 정수장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추후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리하게 되면?
수기
김수기상수도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흥정수장 단가가 두 배 정도 비싼 것은 아니고요, 한 23퍼센트(%) 정도 더 비싼데, 타 정수장보다. 그런데 비싼데 저희도 이에 앞서서 또 저희 도시환경 상임위에서 먼저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최소한 시흥급수구역에 대해서 좀 조정해서 노온이나 연성정수장에서 급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 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 군자 신도시가 이제 만들어질 것이고 월곶역세권도 개발이 되고 하면 거기 정수장 사용을 어디에서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있나요, 군자 신도시 같은 경우는?
수기
김수기상수도과장
네, 하중지구 공공주택지구하고 월곶역세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신현배수지라고 배수지를 하나 신설하고요.
박소영위원
아, 이번에 하시는 것?
수기
김수기상수도과장
아, 네, 네. 신현배수지를 신설하고 거기에 있는 공급 정수장은 노온정수장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노온으로요?
수기
김수기상수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시흥이 어쨌든 그 관리 주체가 다 다른 상황인 것이고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여기로 혹시 하게 되면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도시환경위에서 이 심의를 볼 때 좀 내용을 보기는 했었어요. 기금에 대해서도 그 기금을, 그 통합안정재정화기금에 보내는 이것에 대해서도 크게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을 봤거든요. 여전히 같은 생각이세요?
수기
김수기상수도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 요금은 왜 올리셨어요?
수기
김수기상수도과장
아, 그것은······.
박소영위원
올려야 하는 때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수기
김수기상수도과장
그 상수도 요금은 상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특별회계는 그 각 상수도 하수도 현실화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원가 대비 요금이 낮으면 경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현실화율이 원래 100퍼센트(%) 될 때까지 요금 인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상수도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어떤 단위 사업이, 좀 큰 단위 사업이 있을 때마다 요금 인상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장래적으로 봤을 때는 정기적으로 일정 폭의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지금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관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좀 그냥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 관로 자체가 그 통로라고 해야 하나요? 그것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노후관 교체할 때 이런 것도 고려해 갖고 하고 계시는 거겠죠?
수기
김수기상수도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네, 지금 보니까 뭐 저희 특별위원회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 많이 다루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윤석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네, 안녕하세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30페이지 보면 상수도 관망 유지 관리비로 225억 원 정도 올해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상수관로 안전 점검으로도 저기 5,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0년, 시 승격 30년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도시가 형성된 지 30년 이상이 됐고 또 원도심들도 있잖아요, 이 시흥에? 우리 지역구에 보면 이번에 원도심 빌라 수돗물에서 뭐 까만 것 이렇게 저도 그 사진을 봤어요. 그것이 나와가지고 주민들이 한 며칠 고생하신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수기
김수기상수도과장
네, 네, 그때 위원님께서 전화 주셔서 알고 있어요.
윤석경위원
네, 네. 그래서 그러면 그전에도 동에다도 신고하고 우리 상수도과에다도 신고해 가지고 이분들이 뭐 교체를, 그 저기 거름망을 교체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미세하게 검정색 뭐 이렇게 조그마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먹을 수도 없을뿐더러 목욕하기도 씻기도, 저는 얼굴 몸에 닿는 것도 불안하거든요,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은 많이 투입은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상수도에. 그렇지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뭐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것 보고 징그러웠어요, 진짜 물 자체가. 과장님은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 거기는 완전히 조치가 됐나요?
수기
김수기상수도과장
네, 일단 임시 조치는 저희가 했고요. 지금 현재는 별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 지역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우리 관내에 노후 관로가 많기 때문에 그 노후 관로 중에서 수질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저희가 확인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거 교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이 상수도가 진짜로 우리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뭐 먹는 것부터 씻는 것까지 해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상수도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민원이 발생 안 되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이렇게 무슨 문제로 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조금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세요. 이것 한번 갈아봤는데 좀 기다려 보십시오. 이래서 3일이 흐르면 이분들, 주민들은 불안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냥 먹는 물 조금 준다고 그래서 그것이 저는 행정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질 취약 지역 이것도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하수관로 상수관로 지금 교체하는 공간들이 구간들이 꽤 많죠? 교통 흐름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구간 구간별로 나누어야 하는데 하루에 그냥 자기네들 편하게 해서 주말에 주민들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주민들이 그 마을에서 더 운행이 잦는데 완전히 골목 4개를 싹 막아버려요. 하나는 공사하고 2~3개는 터줘야지 되는데 이 3~4개를 갖다가 싹 막아버려서 주민들이 골목골목을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나올 구멍을 못 찾아서. 이런 것을 갖다가 조금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주민 불편이 이루어지면 안 되거든요, 이런 공사로 해서. 차량 큰길에도 통행이 안 좋아요. 한 차선만 다니는데 골목골목을 다 막습니다. 제가 주말에 그래서 민원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나와서 보고 그다음에 부서에다 전화까지 드렸어요. 이런 것 국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상수도 하수도 관리하시는데 공사 업체하고 조금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1023페이지 보면 도심지 하천 식생 관리 운영 건이 있잖아요? 도심지 하천 관리 식생 운영 건이요. 아, 제가 생태하천과인데 잘못 질의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몇 가지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1004페이지 보면 하천 유지 관리비가 이번에 8억 2,500만 원이 잡혔어요. 전년 대비 감이 1억 2,500만 원이거든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윤석경위원
지금 우리 하천에 대해서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준 이유가 뭘까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이번에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편성 안 된 것은 추경에 또 좀 해서 세워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준설비라든지 그런 비용도 지금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세워서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지금 추경은 4월 내지 이렇게 뭐, 4월 정도 잡고 있는데 이 준설 부분 같은 경우는 장마철 대비해서 조금 선제적으로 해 줘야지 되거든요, 비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열대성, 온대성 기후가 아니라 열대성 기후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집중호우로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고 계신데 이 하천 주변에, 농지도 그렇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추경에 조금 잡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업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5월 달까지는 빨리 이렇게 준설도 하셔야지 되고 할 텐데 이것을 추경에 잡아 가지고 준설하신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요. 내년부터는, 올해는 뭐 이렇게 잡으셨을지 몰라도 내년부터는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하천 유지 관리는 여름철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본예산에 다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지금 하천이 많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네. 그래서 또 지금 폭우로 해서 민원도 엄청 다발적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또 하나, 우리 1007페이지에 보면 마을관리기업 하천 관리 위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4억 4,700만 원.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우리가 저기 중부, 남부, 북부 권역 이렇게 3권역으로 나누던 것을 왜 2권역으로 나누어서 하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지금 이 마을 하천, 마을 기업은 2개소로 나누는데요, 보통 정왕권하고 목감지구를 1개소로 하고 그 외 지역을 또 1개소 이렇게 2개소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래도 이렇게 좀, 저는 하천 관리는 그래도 만약에 진짜 폭우가 언제 쏟아질지 모르잖아요? 우리 폭설도 이번 이렇게 첫눈에 많은 비상이 걸릴지 모르듯이 폭우도 언제, 뭐 태풍이 어떻게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예전처럼 그냥 권역별로 해서 촘촘하게 좀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 되는데 이번에는 권역을 2개 권역으로만 나누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윤석경위원
하여튼 이런 위탁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뭐 목감에서 조금 관리하신다고 그래도 정왕까지 조금, 하여튼 소외되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하나씩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998페이지 스마트허브 소하천 생태하천 복원 이것은 도비를 받은 것이죠? 도비를 받았던 것이 계속비로······.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도비도 있고요, 네, 시비도 있고.
박소영위원
도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일단 여기에서 볼 때는 도비 5억 3,000만 원 받았고 그다음에 2025년도 예산은 시비 5억 3,000만 원 이렇게 편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는 290억 원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이것이 설계비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박소영위원
설계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이 옥구천, 군자천······.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생태계 복원 관련한 것이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부서에서 되게 열심히 해서 받으신 것 아니에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약간 공모 비슷하게 해가지고.
박소영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저희가 이쪽 남부권에 있는 하천은 공단을 끼고 있다 보니까 환경 복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아서······.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용역하시는 것이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용역비가 되겠고요. 도비 가내시로 30억 원 일단 지금 받아 놓은······.
박소영위원
아, 30억 원이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큰 사업 중에 하나고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신경 써서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서 이것 조금 말씀드리고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103페이지입니다. 여기 연속되는 얘기이기는 한데 저희가 옥구천이랑 군자천, 정왕천 이렇게 좀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그리고 물이 흐르지 않는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악취 부분이라든가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좀 안 좋은 이런 영향을 가지는 것들, 그런 것을 발견해서 조치를 취하시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생활권 안에 있는 하천은 냄새가 나고 하게 되면 다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 재생 용수를 흘려보내는 그런 사업들을 했었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많이 줄었어요. 옥구천 수경 시설 그 수도 요금 이 공업용수 흘러내리는 이 물 반타작 났네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 거기는 이제 하천수 재이용을 가지고 있어서 좀 줄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재이용수 비용은 여전히 같은가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재이용수 비용은 하수관리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치도 했고 운영도 하수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박소영위원
그 비용은 줄지 않았을까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계속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줄지는 않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하신 것이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아, 1006페이지. 여기는 그냥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 재료비로 잡은 그 하천 유지 관리 재료비 유지 관리 물품 구입 이 부분은 재료비보다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잡으셔야지 맞다는 얘기가 좀 있어 갖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
박소영위원
이것은 재료비라고 재료비에 들어가는 이 편성목에 통계목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합쳐주시면 나을 것 같다고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마을관리기업 하천 관리 위탁 운영 여기가 2개소인데 혹시 여기 2개소로 안 돼서 뒤에 도심지 하천 따로 하시는 거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 여기하고 좀 사업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박소영위원
1023페이지랑······.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마을 기업은 기본이 예초 작업하고 뭐 그 안에 쓰레기라든지 환경 정비를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소영위원
도심지 하천.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도심지 하천 식생 관리는 이것은 하천에 현재 식생되어 있는 것하고 초화류, 관목류 그런 것까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
박소영위원
그러면 도심지 하천이라고 하면 대상지가 어디인 거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지금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정왕권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정왕권?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이 소하천인가요? 아니면······.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하천 내 초화류라든지 관목류 뭐 이런 것을 좀 다 정리하고······.
박소영위원
정왕권 내 하천은 어디, 그러니까 관리를 지정하는 그곳이 있을 거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우리가 보통 보면 시흥천, 옥구천, 정왕천, 군자천 이쪽이 정왕권에 같이······.
박소영위원
여기를 따로 그러면 둔다는 거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따로 하는데 분야가 다릅니다. 다 같이 예초 작업이라든지 쓰레기······.
박소영위원
아니, 그런데 정왕권만 하나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다하면 좋은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박소영위원
지금 마을 위탁으로 해서, 마을관리기업으로 해서 하천 관리 위탁 운영을 하는데 도심지 하천, 저희 북부권 영역 안에서도 도심권 그 하천이 있거든요, 소하천도 있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만 따로 편성한다는 것이, 그리고 또 휴게실까지 만들고 차량까지 보내 주시고 여기도 그러면 마을 기업이나 이쪽으로 주게 되는 거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이것은 그렇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소영위원
인원이 오히려 5명씩이나 되네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영역은 좁혀지고 물론 관리하는 곳이 다르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뭐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쪽으로 주실 예정이세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간제······.
박소영위원
사람을 구해서?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근로자 뽑듯이 똑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게 되고요.
박소영위원
휴게실 임차는 어디에다 하실 것인데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우리 계획으로는 지금 거모펌프장에다가 좀, 내에다가 하려고 그랬습니다.
박소영위원
거모?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거모펌프장 내에다가.
박소영위원
펌프장이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 왜 이렇게 하시지? 뭐 어떤 그 수요에 이것이 있었나요? 이렇게 해 달라는 어떤 민원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잡으신 거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쪽에, 그쪽에 관목이라든지 초화류 관리를 좀 제대로 해 달라는 얘기가······.
박소영위원
그런데 정왕권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일단 뭐······.
박소영위원
전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정왕권만 본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데요, 그 영역이?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천과에서는 그 제초 작업을 하는 것이 마을 기업으로 줘서 총 열두 분이 2개 권역으로 하고 있었는데 2024년 올해가 2개 권역으로 했고 작년에는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인원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소수인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세 분, 세 분이 근무하는 데가 있고 뭐 여섯 분이 근무하는 데가 있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일신상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거나 휴가를 내게 되면 그 팀 자체 운영이 안 되는 이런 애로 사항이 있고 또 개월 수도 5월부터, 2023년에는 5월부터 해서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 봄철에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 아니, 올해부터는 그래도 2개 권역으로 열두 분으로 이렇게 운영하게 됐고 또 추가적으로 이번에 다섯 분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또 이렇게 좀 뽑게 되는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말씀이 나타났던 것이 그 기존 하천 변에 그동안 계속적인 관심이, 예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는 초목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자란 부분도 있고 물론 정왕동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방하천도 많죠. 뭐 장현천도 있고 그런 여러 군데가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천 부분에 그러한 또 풀들이 많이 자란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특정하게 정왕동을 집중적으로 할 것이지만 하천과에서 좀 효율적으로 전체적인 그 인원을 가지고 아마 시흥시 하천 전체적인 관리를 들어갈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세천 얘기하셨는데, 세천 얘기하셨는데······.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박소영위원
세천에 대한 어떤 시설 보수하고 하는 이분들······.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박소영위원
이분들은 4명에서 2명으로 줄이셨잖아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네. 그 물왕호수 쪽으로 그 인원이 총······.
박소영위원
간 것이죠?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작년에는 여섯 분이었는데요, 그 여섯 분이 세천에 네 분이고 물왕호수에 두 분이었는데······.
박소영위원
지금 2명으로 줄이고 물왕 쪽으로 4명이 된 것이잖아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네, 어차피 인원은 같은 인원으로 해서 하천과에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세천이 되게 작은 천이긴 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런데 거기 유지 보수를 하는 그분들을 왜 빼서 물왕호수로, 물왕호수 쪽 덱(deck) 길 있는 그 부분 쪽이잖아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전체적인,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4명이 거기에 뭐 야자 매트를 갈고 경관 조명 교체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데 4명이나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지금 있어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위원님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물왕호수가 작년 재작년 많은 이용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겨울철에······.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둔다기보다는 인원은 2명으로 놓고, 상주 인원은 2명으로 놓고 사업할 때 이렇게 수리하거나 뭔가, 큰 수리는 또 그분들이 안 하시잖아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 것은 또 다른 사업으로 받아 갖고 하실 것인데······.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박소영위원
상주하는 인력을 4명이나 놓는 것 자체가, 일단 세천에서 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거든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운영은 하천과에서 효율적으로 같이 운영할 것입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물왕호수에 계속적으로 네 분이 투입돼서 그 일 이외에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박소영위원
굳이 왜 옮기셨어요, 놓아둬도 될 것을?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물왕호수가요, 사실 풀 깎기부터 해서 많이, 일이 많습니다, 계절별로. 뭐 겨울철이 끝나면 바로 쓰레기 줍기나 시설물 보수 또 봄철, 여름철에는 풀 깎기 또 여름에 비 오면 그 비포장 도로에 대한 또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을 다 그분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상 저희가 운영해 보면 네 분도 부족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인원은 효율적으로 저희가 하천과에서 같이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좀 올립니다.
박소영위원
좀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도심지 하천 식생 관리 운영 이것 신규 사업으로 잡으신 것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연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세천 얘기하셨는데 101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세천은 어디, 몇 군데 정도 돼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우리가 세천은 총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12개?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래서 물왕호수 인근이 한 7개소 되고요, 그 외가 또 7개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왕호수랑 아까 같이 세천하고는 좀 연계해서 우리가 작업할 때는 같이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굳이 인원, 그 기간제 근로자를 여기에다 배치했다가 옆으로 옮긴 이유, 이것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됐을 것인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위원님 세천 같은······.
박소영위원
이것 굳이 2명으로, 2명으로 줄이고 오히려 세천이 관리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보거든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세천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시면 1018페이지에 구거 배수로 정비에 연간 단가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 사업에서 뭐 준설도 하고 저기 정리도 하고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말씀을 잘 주셨는데 구거 배수로 정비에서 배수 시설 정비 연간 단가가······.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이 한 권역 얘기하는 거예요, 한 권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전체, 아까와 같이 그 14개 세천까지 다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단가가 얼마예요, 배수 시설 정비요, 연간 단가가?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연간 단가로 계약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발주시킨다는 뜻입니다.
박소영위원
네, 위탁이에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것 왜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어났나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관리할 것이 저기 아까같이 준설도 해야 하고 그런 사업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것은 또 다른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세천 쪽은 이 항목에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소하천 쪽 따로 있고······.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세천에 관리하는 인원을 줄이고 여기다 담으신 거예요, 그러면?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딱 사실상은 뭐 세천에서 하시는 분들이 준설이나 그런 것을······.
박소영위원
아니 세천이 뭐 늘어난 것도 아니고 12개 그대로일 것이고, 매년.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관리하는 것이 매년 같을 것이고 한데 사람은 빠져나가고 정비 단가가 2,000만 원이나 올랐어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같이 준설 같은 것을 더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준설 처리 용역은 또 따로 잡으셨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폐기물 처리 용역.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양수기 임차 용역 이런 것은 따로 있는 것이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준설을 하면 폐기물은 또 별도 발주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에서 폐기물까지는 못 하거든요. 별도 발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은계유수지 양수기 임차하시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임차 비용이 얼마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이것 보시면 대당 250만 원 해가지고요, 그 월 대당 250만 원 해서 6대 하면 저······.
박소영위원
원래 250만 원이에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임차하는 데 250만 원이에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단가,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원래?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월, 월에 250만 원.
박소영위원
작년에는 200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니, 그런데 이것이······.
박소영위원
200만 원이에요, 250만 원이에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지금 2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임차하는 비용이 1년 만에 50만 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기계, 뭐 기계일 텐데? 뭐 1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연 단가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더라도, 50만 원씩 올라가는 것이 맞아요? 이것이 단지 50만 원 올라가서 문제가 아니고요, 6대에 5개월 치예요, 지금은. 그런데 5개월만 임차할 수 있어요? 12개월 임차하실 거예요? 아니면 5개월, 딱 그 기간 동안?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비우기 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까지 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50만 원이 오르면 50만 원 곱하기 6 곱하기 5······.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이번에는······.
박소영위원
꽤 많은 비용이 올라가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이번에는 지금 인건비가 좀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박소영위원
이번에는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거의 대부분 했는데 너무······.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이렇게 쓰셔서······.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해서 조금 약간 그 관리까지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좀 잡았습니다.
박소영위원
비용은 은근슬쩍 올리시고 거기에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써 주시지 않으시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50만 원이 그러면 인건비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아니,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만 원에서 인건비······.
박소영위원
인건비는 얼마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인건비는 지금 한 분이세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이것은 한 2명 정도······.
박소영위원
2명이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얼마 잡고 계세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한 4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한 달에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한 달에 40만 원, 그러면 두 분이면 80만 원?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니요, 두 분이 40만 원.
박소영위원
한 달에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한 달인데, 한 달인데······.
박소영위원
지금 7,500만 원 잡으셨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비가, 비가 한 달로 잡았지만 뭐 매일 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일일······.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월.
박소영위원
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월 40만 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단가표 있으시죠, 지금 이거 계획 세우셨던 산출 내역?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일단 위원님 이것은요, 저희가 시기상으로는 우기가 되기 전에 최종적으로 다시 견적을 받게 됩니다, 이 업체하고 하기 전에. 이것이 어디 품셈에 딱 그 금액이나 이런 게 나온 것은 아니고 어느 회사한테 장비를, 펌프 장비를 빌려서, 임차해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설명을 올린 것처럼 그 장비를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가서 다 할 수 없다 보니까 또 시작할 때 어떤 비상이 걸려서 우기가 막 어떤 강우가 시작되는 그때 선제적으로 나가서 같이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계획적인 금액을 적용했는데요, 이것이 아마 견적 받을 때는······.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게 계속 정기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박소영위원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임차하는 거기에다가 뭐 사람까지 위탁하는 거예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사람은,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올린 것은 저희 직원이 비상이 걸리면 여직원이든 남직원이든 가서 그 저녁이든 새벽이든 나가게 됩니다. 인원도 소수이다 보니까 1명이 나가고 2명이 나가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장비를 빌리면서 견적을 그 회사한테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좀 이렇게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그때 같이, 그때 같이 인원이 와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그래서 어디 품셈보다는 견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그래도 한 50만 원 정도 계획을 더 잡아서 저희가 예산을 성립한 것이고, 이 안을 올린 것이고 견적을 받아서 최종 계약할 때는 다시 금액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50만 원은 잠정적인 얘기지만 그때 가면 또, 또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것 임차라고 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위탁이 되는 것이네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임차입니다. 위탁은 아니고 임차죠, 임차,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인원이나 이런 것은 거기다 다 맡기고요, 알아서 하시라?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한 분 정도 우리가 요구하려고 합니다, 한 분에서 두 분.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렇다고 해서 직원이 안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우리 직원도 같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하천과 직원이 몇 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비상이 돼서 뭐 이틀 뭐 이렇게 비가 오면 계속 이 주기적인 교대가 잘 안 되어서 저기 견적을 받은 그런 요구 조건으로······.
박소영위원
아니, 저는 하천과에서 굉장히 고생하는 것도 알고······.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박소영위원
그 뭐 상황에 따라서 시간 상관없이 나가서 해야 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에는 그냥 임차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박소영위원
사실 변경 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금액만 딱 올려서 전혀 저희가 뭐 질의를 하거나 그러지 않게끔 만드시려는 의도이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배수 시설 정비 연 단가도 2,000만 원이나 올라갔고 은계유수지 임차도 월 50만 원씩 올라갔으면 꽤 큰 비용들이 다 올라간 것이거든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뭐······.
박소영위원
지금 은계 이 양수기 임차 용역은 사람을 쓴다고 그러면, 그것 사람을 부탁했다고 보여진다고 하면 배수 시설 정비 연 단가 2,000만 원 올라간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그 연간 단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소영위원
네.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연간 단가는 어찌 보면 그 금액의 예산 성립이 되면 그 범주 내에서 저희가 금액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잡습니다. 뭐 가정을 하면 예산이 많지 않다고 하면 한 5,000만 원 정도로 연간 단가를 시작해서 그 금액이 다 소요가 되면 다시 또 연간 단가를 예산 성립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이다 보니까 올해 연도에는 이 정도 금액을 해서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7,000만 원 2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좀 잡은 것이고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세천 관리잖아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박소영위원
세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개가 더 늘어났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오히려 배곧천이 뭐 세천으로 있다가 소하천으로 지정됐을 거예요. 작년에 하나는 줄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금액으로 5,000만 원으로 연 단가를 잡아서 했는데 이것이 또 2회면 2,0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세천 개념은 아까 과장께서 설명을 올린 대로 저희가 공식적인 숫자는 그렇지만 그 외적인, 또 이렇게 개인 사유지나 이렇게 형성된 그런 세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오히려 민원이 많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가 대응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세천 관리, 유지 관리하는 인원도 그대로 두시고 오히려 관리할 것이 많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물왕호수 인근에 있다고 해서 같이 한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는 물왕호수 수변 덱 조성에 기간제 근로자가 둘이 늘어난 거예요. 이것은 유지 보수 이런 것보다는 수변 덱 그 주변만 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여기에다가 오히려 인건비를 더 올리시고······.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께 아까 설명 올린대로 그건 하천과에서 효율적으로 그 인원을 가지고 물왕호수만 다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적으로 접근을 좀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더 말씀드릴게요. 1014페이지에 덱 전기 요금이 뭐 조금 더 조명이 많이 설치됐나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조명을 더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박소영위원
그렇죠? 조명이 더 설치되거나 해서 저희가 조명, 경관 조명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유지비를 또 저희가 다 세금에서 내고 있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것은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거든요, 저희가 설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이 덱 전기 요금이 3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올랐어요. 설명을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세 배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박소영위원
별도로 하지 마시고 지금 얘기해 주세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공무원 쪽을 향해) 한번 그 담당 팀장 한번······.
박소영위원
이것 전기 요금이 보통, 저희가 전기 요금 자체가 작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올라간 금액에서 대부분 유지되고 있거든요, 다른 곳들은. 작년에 좀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세 배 정도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물왕호수 수변 덱 조성에 인건비도 올라가고요, 전기 요금도 많이 올라가고요. 여기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나 봐요. 그 전기 요금 많이 올라간 이유를 모르세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좀······.
박소영위원
이것 자료로는 찾을 수가 없겠죠, 금액을 맞추시려고 한 것이니까. 실제 이 금액인지 아닌지를 모르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상훈 보며) 저 아직 발언 시간 괜찮나요?
이상훈위원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이 소명이 안 될까요,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1017페이지입니다. 저수지 친수 공간 운영이고요. 원래는 과림저수지 토지 점용료를 납부하는 금액으로 잡혀 있었어요. 물왕호수 토지 점용료가 새로 생겼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물왕호수 점용료는 지금 우리가 거기 덱이라든지 산책길을 조성하면서 거기를 점용하게 된 것에 대한······.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점용료는 누구에게 내는 것인가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 농어촌공사에다가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농어촌공사.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1년 사용료인가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5,000만 원, 5,180만 원?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총 한 89필지 되고요, 1만 1,921제곱미터(㎡) 정도······.
박소영위원
그러면 과림저수지는 이용료가 얼마예요, 토지 점용료가? 과림저수지는 계속 납부하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과림저수지는 뭐 20만 원 정도······.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원래 계속 납부하고 있었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물왕호수 토지 점용료는 언제부터 낸 거예요? 이것 덱 조성하고 그러면서 내게 된 금액이 되는 것인가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이것이 계약 기간이 2019년도부터 시작해 갖고 2020년도에 좀 더 늘어나고 그렇게 된 상황······.
박소영위원
물왕호수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내는 비용은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덱을 설치하기 전과 후로 나눈다면?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2019년도에는 한 160만 원 정도······.
박소영위원
160만 원?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작년 본예산에 269만 원 정도 편성했다가 추경에 확 줄였어요. 이것도 저는 다시 세 봤는데 16만 원 집행하셨더라고요, 올해. 그것은 과림저수지 비용인 것이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 정도 비용,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과림저수지는 계속 돈을 내고 있었을 텐데 사용료를 본예산 때 잡았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길래 260만 원을 잡았다가 16만 원 내고 집행하고 이번에는 물왕호수 토지 점용료가 거의 주를 이룰 정도로 5,200만 원을 본예산으로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과림저수지는 20만 원이에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과림저수지는요, 처음에 아마 그 계획을 잡을 때에는 그 이용하는 덱을, 아니, 제방 뚝을 이용해서 산책로를 만드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그때 아마 편입 면적을 좀 잡았던 것이거든요.
박소영위원
네.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작년, 올해 연도에 이것을 판단해 보니 과림저수지가 뭐 시흥·광명지구에 들어가는 이런 계획으로 가다 보니까 그 덱이나 이런 설치가 좀 유보가 됐어요. 유보가 되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면서 그러면 이것 산책로 자체를 우리가 점용료를 낼 것이 아니라 현재 뭐 산책하고 있지 않으니 그 덱 펜스 설치된 그 부분만 다시 산정해서 내겠다고 이렇게 협의를 봐서 금액을 이렇게 줄이게 된 것입니다. 점용 면적을 이제 줄이게 된 것이죠.
박소영위원
그럼 올해는 그 물왕호수 토지 점용료는 납부 안 하셨어요?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강희준 보며) 물왕호수, 물왕호수가 지금 연말에······.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이번에 지금 납부를 못 해가지고······.
박소영위원
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본예산에 편성해서 납부하려고······.
박소영위원
올해 왜 못 내셨어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박소영위원
예산이 얼마인데요? 납부해야 할 금액이 2024년도는 얼마인데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자료 찾아보며) 2024년도에 금액이······.
이상훈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발언 한 번만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위원장 이상훈 보며) 네, 이 대답까지만 듣겠습니다. 이것이 물왕호수 토지 점용료 계속 내고 있었다고 하면 본예산에 잡았던 금액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오히려 10월 말 기준으로는 16만 원 집행하고 돈이 남아 있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 그 금액이 4,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 때는 안 잡으셨어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때······.
박소영위원
추경에 오히려 안 잡으시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제가 듣기로는 10월 달이나 그때 납부 요금 청구가 됐는데 그때는 추경이 없어서 못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님께서 조금 질의하셨던 것인데 제가 여기에다 추가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태하천과에서는 제일 주력으로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저는 하천에 비가 왔거나 이랬을 때 이것이 재난으로 이어지거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생태하천과에서 그것을 갖다가 해소해야지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생태하천 유지 관리비는 뭐 아무리 추경에 세운다고 그러지만 지금 본예산에는 줄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을 관리, 하천 관리 위탁 운영에 있어서 3권역을 하던 것을 2권역으로 줄여 가지고 금액은 지금 전년 대비 줄지는 않았습니다. 이 하천 위탁 관리라는 것은 지금 하천 주변에 풀 뽑고 이런 것 하는 것이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 예초 작업을 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예초 작업, 그러니까. 그 위주로 하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환경 정비도 하고 있고요, 같이.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1022페이지 도심지 하천 식생 관리 운영도 마을 관리 기업 하천 관리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것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하천 산책로를 제공하기 위한 기간제 근로자 제공입니다. 그렇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이것을 정왕 권역으로 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3권역으로 나눠서 하던 것을 왜 2권역으로 줄였느냐, 3권역으로 그냥 금액도 늘었는데 똑같이 하시면 돼요. 왜 도심지 하천 식생 관리를 별도로 뽑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거모펌프장에다가 지금 휴게실을 놓는다고 그러셨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거모펌프장 거모지구 내에 있습니다. 거기는 하천하고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거기다 차량까지 주면서? 그러면 이 컨테이너 놓을 수 있는 자리입니까? 컨테이너 운영비는 여름에는 그러면 선풍기 저기 전기료는 어떻게 합니까?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 컨테이너 임대할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좀······.
윤석경위원
그러면 전기료도 거기에서 해 줍니까, 전기 요금도요, 공과금을 임차에?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전기 요금은 저희가 따로 내야 할 것······.
윤석경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저는 이 도심지 하천 식생 관리 이것 중요합니다. 시민들한테 꽃길도 중요하고 쾌적한 하천 걷기 길도 중요한데 여기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넉넉한 예산도 아니에요. 마을 관리 기업 하천 관리 똑같은 사업이에요. 지난번에 했던 것 그대로 하시면 되지 왜 이것을 빼 가지고 따로 만듭니까, 그것도 5명이나 두면서 꽃길을 갖다가 조성하고 풀 뽑고?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다시 한번 제가 보충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그 마을 관리 기업을 2개 권역으로 했고 2023년도에 3개 권역으로 했는데요, 2023년도에는 열한 분이 했었습니다, 열한 분이. 그래서 남부권, 중부권, 뭐 북부권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만 그때 당시 운영을, 운영을 금액도 적었고 그 운영하는 어떤 중부권에 투입되는, 그 배속된 부분이 세 분이었어요. 세 분이다 보니까 인원 배분이 잘 맞지가 않아서, 정왕권에 하천이 많다 보니까 정왕권에 좀 인원이 많이 배분되고 중부권에는 적고 그다음에 북부권에 조금 정상적인 숫자가 되고 이것이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연도에 이것을 다시 한번 개선해서 한 것이 열두 분으로 해서 권역 조정을 한 것입니다, 북부 권역하고 남부 권역에 2개 나누어서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 관리 하천 관리 위탁 운영에는 차량이 지원돼요, 차량이?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거기는,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그 마을 관리 기업에서 스스로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된 것이고 지금 다섯 분을 추가적으로 하게 된 것은 그 마을 관리 기업으로만 하더라도 이것이······.
윤석경위원
아니, 정왕권을, 이것을 다 관리하신다면 거모펌프장에다 놓는 이유는 뭡니까?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거모펌프장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거기 건물 형태로 지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편의 공간이랄까,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또 전기 시설······.
윤석경위원
그러면 그냥 거기에서 쓰면 되지 뭐 임차료까지 줍니까?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그렇지만 그 안에 거기도 또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들이 또 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용하는 그런 계획이지, 그래서······.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위탁 운영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하면서 뭐 컨테이너 시설까지 우리가 해 줘 가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것은 그러면 어느 부서나 지금 기간제 근로자들한테는 쉴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컨테이너 휴게소를 마련해 줘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형평성에 맞으면. 기간제 근로자 현재 다,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휴게실 이렇게 마련해 줍니까?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풀 깎고 나무 깎고 하다 보니까 장비도 좀 같이 관리도 좀 해야 하고 또 너무 뜨거울 때는 그래도 좀 쉬는 시간도 있어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그래서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하여튼 이것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할 사업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돈의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약간 다른 부분 하나만 질의할게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안돈의위원
간단하게. 지금 농지의 1필지가 조금 크다 보면 구거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보니까 토지의 1필지의 주인도 한 사람이고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이 구거 때문에 대단한 불편함이 있을 때 주인이 거기에 뭐 관을, 그러니까 관로를 좀 일부만 묻어서 장비가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유량을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구거 상태로 놓아두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것을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놓아두어야 합니까? 그렇게 해 주라고 해야 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것은······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아마 그분이 구거 점용을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검토해서 적법······.
안돈의위원
그러면 점용 신청하게 되면 그 구거에 대한 점용 신청료를 내고 그렇게 해서 하면 현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해 주실 수는 있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때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검토가 아니고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런데 일단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일단 신청이 되면······.
안돈의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윤석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작년도에 3개 권역을 하면서도 여기가 굳이 이렇게, 오히려 민간 위탁을 주는 것이 낫지, 기간제를 우리가 5명씩 써 가면서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나, 그렇죠? 5명 쓰는데 이렇게 할, 그러면 어느 한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그분들이 차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화물차 같은 경우는 기껏 해 봐야 한 3명 정도 타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에 12명을 했을 때 2개 권역일 때도 대상 지역에 신천권은 17개고 저쪽 2개 지역, 2권역 쪽에는 10개소예요. 물론 넓고 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거리상으로 상당히 이격 거리가 있고 한다고 그러면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민간 위탁에다 좀 더 예산을 확충해 가지고 넣는 게 낫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고 어디는 또 특화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간제를 써서 컨테이너에서의 쉬는 시간도 줘야 하고 위치도 너무 다른 데에다 놓아 있고 그러면서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경우, 그리고 이 평수로 보면 2,400평밖에 안 돼요, 거기 나와 있는 관리 지역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계속 상주해서 합니까? 이상하잖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상하다, 이것이 왜 이러지? 이렇게 보고서 느낀 게 뭐냐 하면 2개 권역을 12명이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12명이 할 때도 3개 권으로 나눈 그런 것도 또 있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거의 4분의 1 정도가 되는 그 금액을 어느 한 지역에다가 2,400평에만 하는 데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분들은 또 특화된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특별한 무슨 기능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배려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면 민간 위탁하는 사람들은 우리 시흥 사람 아니냐, 특화된 사람 아니냐,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차별 대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설명해 줘 보세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지금 보니까.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마을 관리 기업은 주로 하는 사업이 예초 작업하고 환경 정비가 주가 되겠고요. 여기 도심 하천 식생 관리 운영은 주가 예초 작업이 아니고 관목류 및 초화류를 가꾸는 작업하고요. 그다음에······.
안돈의위원
어디에다 이것 갖고 오실 것입니까? 장소가 어디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일단은 정왕권 하천으로 좀 계획을······.
안돈의위원
정왕권 하천 어디에 초화류를 심을 데가 어디 있어요? 법면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천에?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법면 그쪽에······.
안돈의위원
그렇죠? 그러면 법면은 전체가 다 있는데 어떻게 여기만 특별하게 돼 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6,500평의 면수가 나온다고, 아니, 6,500평방미터(㎡)가 나온다고 하면 위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정왕권에 있는 하천들 시흥 그다음에 뭐 옥구, 군자, 정왕 이런 하천들······.
안돈의위원
에이, 이것은 좀 이상하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 못 하시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무엇인지.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다가 이렇게 성립되고 다른 데는 지금 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재료를 사 주지 않아서 못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어디 특화 지역을, 특별하게 우리 시흥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왜 외지 분들이 여기만 와서 특화되게 산책하고 여기를 가서 즐기고 해야 할 자리가 있는지 이것은 좀 한번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농로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제방이 있습니다. 그 제방이 사실은 도로에 겸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제방이라고 그래서 어떨 때는 도로포장 하기가 대단히 힘들고 또 어떤 데서는 깬자갈이나 이런 잡석 같은 것을 갖다 놓고 한다고 하면 또 그것이 흘러 내려가서 하천 유실, 메꾸는 그런 경우도 있고 비가 와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것 제방이라서 포장 안 하면 안 되고 그런 정도로만 임시방편으로 한다고 봤을 때 계속적으로 민원은 올 것이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보실 요량 없습니까?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것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안돈의위원
네, 그 상황에 따라서 포장이 필요하면 포장을 좀 해 줘야 될 것이고 정 안 된다고 하면 잡석이나 이런 것이라도 좀 깔아서 농민들이 좀 덜 힘들게 농사짓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한 해명도 필요할 것 같고요, 1020페이지입니다. 지하수 관리인데요, 우리가 여기 지하수 이용량 산정 기법 고도화 사업해서 대상 지역 선정돼서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하시고 시범 기간 운영하셨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올해는 시범이 아니라 실행인가요? 실행한 것인가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원격 검침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게 올해부터 한 것이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운영비, 이런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올해는 용역을 줘서 검침하는 그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박소영위원
인건비로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금 인건비는 그대로인데요, 1명이 하시나 봐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유출 지하수 관리 운영비로 관리 뭐 전기 요금, 통신 요금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매년 나오게 되는 거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유출 지하수는 보통 어디, 예를 들면 신천역이라든지 이런 데 하천으로 다 흘러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매년······.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건천 사업, 건천화 방지를 위한, 네, 똑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매년 위탁 용역으로 계속 관리해 오셨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지하수 관리는 위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출 지하수는 위탁은 아니고요, 전기 요금이라든지 통신 요금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유출 지하수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예를 들면 신천역 뭐 대야역 이런 데에서 나오는······.
박소영위원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지금 위치를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그러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검침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화 시스템이 됐다는 거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이 몇 군데 설치됐어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고) 시흥대야역하고요, 신천역 그다음에 신현역, 시흥시청역, 능곡역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다섯 군데가 되나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여섯 군데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대야역, 신천역, 능곡역, 시흥시청역, 한 군데가 어디죠, 두 군데가?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시흥대야역, 신천역, 신현.
박소영위원
신현이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신천신현, 신현역, 시흥시청역, 시흥능곡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능곡역,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요, 여섯 군데라고 하셨는데?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역, 신천역, 신천신현, 신현역, 시흥시청역······.
박소영위원
아, 신천역이 아니라 신천신현 이렇게 해서 하나 더 포함?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신현, 신현권 하나 또 있습니다. 여섯 군데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에 원격 시스템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전기 요금이 910만 원 정도 나간다라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통신 요금 더 나가고.
박소영위원
네, 이것은 매년 나가게 되겠네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앞으로는 더 나갈 것 같습니다. 목감역이 생기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나가······.
박소영위원
또 설치하게 되면요,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결이 됐고요. 1029페이지고요, 이것이 지금 장현유수지에 문화 공연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용역비인 것이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용역 비용만 1억 원인 거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책 간담회 때 의견 나온 사안을 고려하신 것 같은데 물론 시민분들이 원하시는 부분이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가능한 거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가능은 합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이 침수 피해라든가 어떤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 바닥에다 할 생각은 아니고요.
박소영위원
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덱(deck)으로 해서 위에 높이 정도로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박소영위원
혹시 범람했던 경험이 있거나 그런 곳은 아니에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쪽은 범람 안 됐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배곧천이 소하천이 지정되기 전이 그쪽에다가 꽃을 정말 되게 예쁘게 심고 산책길 사용하시려고 했다가 비가 많이 왔었던 때에 다 떠내려가 버린 경우가 있었거든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덱 무대를 설치하더라도 나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은 좀 오래가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1억 원이나 들어요? 이런 조성 공사를 하겠다 하는 어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용역이?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 용역비 산정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은 삼사천만 원으로 가능한 것이 있고 물론 적다고 적다고 하지만······.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총공사비에 따라서 용역비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러면 지금 용역만 1억 원이고 설치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예상은 대략 한 1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문화 공연장 거기에 만든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질까요? 그 앞에 상가가 있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거기 플랑드르 모다아울렛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거기 되게 멋진 공간이 있고 그 원형 공간에서도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오히려 상가랑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을 것인데 이 하천 안으로 무대를 조성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내려와 갖고 거기를 보거나 그것이 좀 효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거기 자체가 사실상 지금 공원입니다, 그쪽이요. 공원하고 유수지하고 같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박소영위원
그 사진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거기 체육시설도 설치되어 있고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일단 용역 비용에 대해서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갖고 말씀드렸고요. 1031페이지입니다. 저희 벤치 설치하는 비용인데 보통 벤치가 기본 규격이 있고 단가라는 것이 있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여기 물왕호수에 설치하는 벤치는 뭔가 다른가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이것은 지금 벤치에······.
박소영위원
기존에 있는 벤치······.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태양광 조명이 조금 약간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태양광 조명이요? 그것을 하게 되면······.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거기는 야간에도 좀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셔 가지고······.
박소영위원
그러면 저녁에 조명이 날 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벤치에서,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 여기 경관 조명도 많이 해 놨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이것은 지금 숨어 있는 둑방 쪽에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량 쪽이 아니고요.
박소영위원
숨어 있는 둑방 쪽이면 그것이 태양광을 흡입할 수 있는 그 시간대가 돼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다 됩니다.
박소영위원
숨겨져 있는 곳이고 햇빛이 잘 안 들어가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거기가 제방이라 위로 올라와 있는, 음지가 아니고요, 양지입니다.
박소영위원
물왕호수에만 이 시설을 해 주시는 이유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여기도 그쪽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 시민의 바람이에요? 민원이에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아니, 너무나 다르게 보통천에 설치하는 벤치는 30만 원인데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380만 원 거의 400만 원 돈이에요. 그리고 8개나 설치를 하세요. 다른 데는 그러면 다른 데도 요구하면 해 주실 거예요? 여기도 위험하다, 우범 지역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면 이 벤치로 다 싹 바꿔 주실 거예요? 왜 물왕호수만 이렇게 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데 비용을 많이 사용하시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지금 물왕호수하고 보통천 산책로······.
박소영위원
보통천 30만 원이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벤치의 가격이 열 배 차이가 나는데?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좀 차이는 납니다.
박소영위원
뭐 여기 금 발라 있어요? 다른 곳도 그렇게 하면 해 주실 것인가요? 그것만 대답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박소영위원
민원 넣으면 가능한 거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최대한 검토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좀 형평성을 가지고 여기가 정말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 갖고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일반 벤치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면 쉼을, 편의 시설인 거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휴식 공간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 조명을 얹어서 더 좋은 벤치를 물왕호수에만 한다, 이것은 좀 고려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종삼
전종삼맑은물사업소장
네, 위원님 그것은······.
박소영위원
1033페이지 잠깐 볼게요. 우리 배수갑문 설치를 언제 하셨죠? 1032페이지.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빗물 배수 펌프장 4개소가 있고 배수갑문 3개소가 있어요. 배수갑문 3개소는 되게 오래됐을 것 같은데······.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다 오래된 상황이고요.
박소영위원
그렇죠? 언제 설치했냐는 질의보다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방산 배수관문은 1997년도에 준공이 났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 3개가 다 오래된 것이고 혹시 이 중에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곳이 있나요? 거의 다 수동으로······.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아, 다 자동화입니다.
박소영위원
다 자동화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계속 자동화로 하고 있었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방산펌프장에서 다 원격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원격으로?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여기 시시티브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었겠네요, 그전부터?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시시티브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유지 관리는 시시티브이로 보시거나 우리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유지됐겠네요, 그러면?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전기 안전 관리 용역이 12개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20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이것도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관리자를 두신 것인가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전기 용역은 전기 안전 관리를 하는 데에다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도 위탁이에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아, 용역입니다, 용역.
박소영위원
용역?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것은······.
박소영위원
월 70만 원씩 올라간 이유가 있을까요? 인건비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렇죠. 그 관리 사업 자격이 있는······.
박소영위원
1명?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 사업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1명이요? 1명의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1명의 인건비가 200만 원에서 270만 원으로 굉장한 금액이 뛰었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연으로 보면 거의 840만 원 정도 올라간 거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동화로 다 되어 있고 시시티브이로 유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감시 제어 시스템 및 시시티브이 유지 관리 용역이 월 18만 원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18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180만 원을 잘못 본 것 아닌가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료를 찾아보며) 이것이 통신 요금 통신 유지 보수 용역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 일단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아까 박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벤치 부분 있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어느 지역은 비싼 벤치 놓고 어느 지역은 비싼 벤치를 놓지 않고 그 차이가 엘이디 태양광 등 유무에 따른 차이였다면 조금 현명하게 엘이디 태양광 조명등은 따로 구매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는 가격이 분명히 세이브(save)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서 가 주시면 어떨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것들이 특정 지역에 몰리게 되면 분명히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방식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어떨까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찾았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시시티브이 등 통신 요금 400만 원 해갖고 12개월 잡으셨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 아래 감시 제어 시스템 시시티브이 유지 관리 용역 해서 200만 원 잡으셨거든요, 12개월로 2,400만 원.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박소영위원
작년, 올해죠. 올해 운영하실 때 보니까 시시티브이 무인 경비 용역으로 400만 원 그대로 잡으셨어요. 제가 이것이랑 살짝 헷갈렸는데 이것 동일하게 금액 올라왔어요. 그런데 통신 유지 보수 용역 해서 18만 원으로 12개월 나가던 것, 216만 원 나가던 것이 지금 200만 원으로 올라간 것 맞는 것 같네요. 이것 뭐예요? 다른 것에서는 지금, 다른 것 뭐 겹쳐지는 것이 없어서, 18만 원 내던 것을 200만 원을 낸다. 같은 유지 보수 용역인데 달라진 시스템이나 어떤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사람을 또 쓰시는 거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통신 요금은 그야말로 예를 들면 ‘KT’에 대해서 내는 사항이거든요. ‘KT’이든지 ‘SK’든지 뭐······.
박소영위원
그것이 18만 원씩 12개월로 21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던 금액이에요. 그런데 뭐 달라진 사안이 있거나 시시티브이를 더 설치했거나 자동화 시스템을 새로 했거나 어떤 변화가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지 관리 용역이라고 해갖고 오히려 시시티브이 등 통신 요금, 2개가 바뀌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똑같아요. 400만 원 그대로 하셨고 이것 전에 2024년도 본예산 것 보세요. 200만 원씩 유지 관리 용역이 새로 잡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생태하천과에 숨은 비용이 너무 많아요. 숨겨진 비용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 다 눈속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 매달 7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적어 보여도 이것이 연 단위로 가면 몇천만 원이 되거든요. 차라리 사람이 부족하고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다 위탁 맡기고 계시잖아요? 거기 안에서도 어렵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이것 용역을 줘서 좀 관리하려고 한다고 얘기하면 오히려 낫겠는데 그냥 예산을 좀 더 높이고 사람을 더 쓰고 이렇게 하면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그냥 넘어가게끔 할 수 있는 내용으로만 적으셨어요, 산출식도 제대로 안 적으시고. 마지막으로 유지 용역 이것 18만 원에서 200만 원이 된 이유만 듣고서 마치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하여튼 2024년도 통신 요금은 전체가 4,300만 원이 나간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통신 유지 보수로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통신 요금이요, 통신 요금.
박소영위원
통신 요금이 4,000만 원이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4,300만 원, 네.
박소영위원
통신 요금이 4,300만 원 나가려면······.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1년에요, 1년에.
박소영위원
내용을 좀 주세요. 내용을 주셔야지 이것이 좀 해명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지금 자료들이 조금 부실해 보이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들 좀 정리해 주셔서 최대한 빨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나눠 주시고요. 또 박소영 위원님한테 특히나 찾아가셔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야동장께서는 병가 중인 관계로 마을복지과장께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마을복지과장
마을복지과장 정영미입니다. 병안 중이신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장님을 대신하여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813쪽부터 828쪽이며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800만 원이 증액된 59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 마을복지과는 골목 상권 활성화, 긴급 복지 무한 돌봄 사업 등으로 총 1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는 대야 신천 가로 청소 민간 위탁,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로 유지 관리 사업 등으로 총 4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자치과는 골목 자치 활성화, 행정 운영 경비 등으로 총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야신천행정복지센더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삭감된 내역 중에 원도심 가로 경관 개선 사업이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불법 광고물 시트를 부착하겠다고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걷고 싶은 가로길 환경 개선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사업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개년 목표를 갖고 본 사업은 대야·신천동 전신주와 통신주 신호등 한 1,650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설치된 곳은 1,195개소이며 2025년도에 예산 범위 안에서 2,000만 원 투입하여 155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300개소는 2027년 안에 마무리하여 원도심을 조금 더 깨끗하고 환경적인 거리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당시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 자체가 부착 방지 시트보다도 뭐 예를 들어서 부착 방지 페인트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오히려 지금 많이 요즘에 불법 광고물이 붙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서 좀 다른 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좀 기다렸다 하든 이런 내용을 주문으로 드린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검토했지만 당초에 저희가 사용한 부착 방식은 약간 대중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또 위원님께서 검토하자는 그 방식은 페인트를 칠하면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1년 안에 약간 허물이 벗겨지거나 균열이 돼서 마모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해서 저희가 제시한 내용 155개소를 내년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방지 시트를 붙이면 이 기한이 영구적인가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가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저희는 한 3년에서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럼 3년에서 5년 지나면 사라지는 것인가요, 그것은 다시?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최소한 3년에서 5년으로 보고 있지만 과거에 부착한 것도 지금 한 7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사용이 가능한 아주 양호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우리가 붙여야 할 곳이 1,000곳이 넘는다고 원래 말씀 주셨었잖아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이 지금 방지 시트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3년 정도만 예를 들어서 사용한다고 하면 예산이 뭐 3년마다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씩 계속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뭐 페인트가 그러면 1년 만에 없어지나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저희가 직원들이랑 회의도 하고 과거에 했던 현장도 방문했지만 1년 내지 전후 이렇게 좀 마모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페인트를 칠할 경우는.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페인트는 1년이고 방지 시트는 3년 정도면······.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지금 여기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3년에서 5년을 얘기하지만 현장을 갔을 때는 저희는 7년 이상 돼도 깨끗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앞선 연도에 설치됐던 것들은 지금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인가요?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가격이 생각보다 비싼데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익겸
김익겸안전생활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윤기현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4,000만 원 감액한 78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에 21억 600만 원, 동 행정 운영에 4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경우 해당 동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석경 입니다. 우리 동에서 그래도 시민들하고 제일 맞닥뜨리는 첫 관문 행정이 우리 동사무소인 것 같아요. 여기 동장님들 사무장님들 나오셨는데 그래도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하여튼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부탁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이 각 동마다 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을 제가 20개 동 보니까 8,000만 원에서 1억 4,000만 원까지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동들은 보면 민원에 집중적으로 하시는 동이 있는가 하면 초화류나 관목 식재 이런 것에다가 예산을 투입하는 동도 좀 많으세요. 마을이 예쁘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민원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어떨까, 동장신문고에서 여러 민원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동에서 좀 조치해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면서요, 473페이지 정왕3동 한번 여쭤볼게요, 정왕3동. 우리 정왕3동은 오이도까지 관할하시죠?
미식
김미식정왕3동사무장
네.
윤석경위원
오이도는 그래도 우리 시흥에 관광도시로 해서 타시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곳인데 여기 보면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에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식
김미식정왕3동사무장
네.
윤석경위원
오이도까지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죠?
미식
김미식정왕3동사무장
아, 일부는 들어가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오이도 제방 길은 제초 작업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예산이 저희한테 편성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했는데 올해부터 오이도 방조제길 제초 사업은 해양수산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골목 자치 활성화 사업이 약간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윤석경위원
저는 오이도가 정왕3동하고는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섬이잖아요?
미식
김미식정왕3동사무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별도로 있다 보니까 조금 학교도 있고 한데 아무리 여기 복지센터가 있지만 그래도 거기는 프로그램 위주고 진짜 주민들이 거주하시는 골목골목 이 골목길 같은 경우나 상인 상권들 있는 데는 그래도 동에서 행정 쪽으로 좀 소외되지 않도록 지금 예산이 오이도까지 편성된 것 보면 적은 듯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조금 더 잡더라도 오이도 주민들이 불편하시지 않게 그쪽으로 행정적인 면을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미식
김미식정왕3동사무장
아,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좀 부탁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 특히나 동에서 각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에서 특별하게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하거나 또 주민자치회에서 무언가 사업 원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특히나 담아 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기존에 사업 수행하는 부서들과 논의를 하셔서 그 부서에서 시행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들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윤기현행정국장
행정국장 윤기현입니다. 행정국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41억 7,700만 원 감액한 1,737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45억 원 감액한 151억 6,400만 원을 편성, 총무 행정 및 자치 행정에 30억 5,000만 원, 직원 복리후생에 61억 4,000만 원, 직원 교육 훈련에 8억 8,000만 원, 기간제 인건비 및 인력 운영비 49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3,800만 원 감액한 55억 5,000만 원을 편성, 주민자치 기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 지원에 20억 3,000만 원,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 정착 지원 16억 6,000만 원, 마을 만들기 활성화 사업 1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69억 1,000만 원 감액한 1,471억 2,800만 원을 편성, 인력 운영비에 1,103억 7,000만 원, 청사 관리에 60억 1,000만 원, 직원 복지 증진 사업에 9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21억 3,000만 원 감액한 41억 원을 편성, 목감어울림센터2 건립 사업에 30억 5,000만 원, 장곡동 청소년 복합 시설 건립 사업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5,300만 원 감액한 6억 5,500만 원을 편성, 통합 민원 운영에 3억 6,0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1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억 4,300만 원 감액한 11억 5,700만 원을 편성, 지적 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8억 1,000만 원, 부동산 시책 추진 사업에 3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 운용 기금은 주민자치과 소관 '시흥시 고향사랑기금'과 회계과 소관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총 2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은 '시흥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부금 수입 1억 원 예치금 회수 2억 100만 원, 총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 소관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은 공공사업 용지 보상금 2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페이지 수 넘기면서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7페이지 가로기 사업이요, 작년도보다 예산이 좀 늘었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우리 이것 그래도 작년도에는 추경에도 조금 더 세워졌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 산출식에 2회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에도 또 예산이 잡힐 건가요? 8페이지에 보면······.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아, 이것은 이게 1년 치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1년 치 예산?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윤석경위원
아, 2회, 끼우고 내리고. 그러면 제가 올 하반기 때 가로기 보면서 너무 창피했어요. 이게 지금 3,400만 원인데 꾸깃꾸깃해요, 가로기들이.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윤석경위원
보셨죠? 민원 혹시 들어온 것 있었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윤석경위원
너무, 좀 색깔이 10월 달 정도 돼가지고는 먼지 타가지고 약간 거뭇거뭇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보관을 잘못해서 꼬깃꼬깃해 가지고 그냥 날리는 게 있는 거예요, 시민의 날 그쯤에서.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것 용역 주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업체한테 이런 것은 조금 부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진짜 창피하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윤석경위원
보관하실 때 조금 잘 보관하면 색깔이야 진짜 뭐 이렇게 먼지 타고 비 맞고 그래가지고 약간 바랄 수는 있는데 그렇게 꼬깃꼬깃한 것은 막 그냥 대충 넣어 놨다가, 어디 그냥 포대 같은 데에다 넣어 놨다가 다시 그냥 단 것이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것 진짜, 이것 다니면서 조금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업체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에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3억 4,000만 원.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윤석경위원
여기는 월평균 50회 해서 8개월이면 여기도 이것 추경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은 담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추경으로 좀 요청하려고 합니다.
윤석경위원
우리가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돼요, 우리 시흥시에?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위원회가 162개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162개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윤석경위원
위원회 수당도 적지 않게 나가네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 조직 활성화. 우리 시청에서 동호회 운영하고 계신데 직원들이 다 활동하시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왜 동호회 활동비가, 작년에는 180만 원이었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이것도 지금 1년 치를 다 세우지는 못했고요, 추경 때 조금 더 요청하려고 합니다.
윤석경위원
그러세요. 이것 직원들 다 고생하시면서 잠깐씩 이렇게 동호회 활동하시고 배우는 것도 있고 그러시는데 저는 여기에 그냥 딱 57개 동 해가지고 123만 7,900원 이렇게 적혀 있길래 왜 이것을 이렇게 감액하셨나,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 하여튼 직원들 복지에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
우리가 내년도에 순증은 38명으로 돼 있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38명이라는 게······.
안돈의위원
그러면, 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공무원 수 말씀하시는······.
안돈의위원
네, 네. 그러면 퇴사하고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몇 명 정도 더 추가로 모집하게 되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아직은 채용 인원까지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간에 의원면직 하시거나 정년퇴직을 하신 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한 1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100명 이상? 38명 또 플러스, 아니면 별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포함해서.
안돈의위원
포함해서?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매년 거의 비슷하게 가겠네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리고 우리 조직도를 보면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잖아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어느 한 국을 보면 너무 업무 집중도가 많아지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내부적으로 조직 관리를, 조직 진단을 좀 해 보고 하시는 건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단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업무가 좀 많이 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국을 해서 일단은 국장님의 업무 부담도 줄이고 그다음에 좀 세세하게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안돈의위원
과에 편제되어 있는 숫자만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업무를 우리가 도시위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느낀 게 많거든요, 자치행정위에 있으면서도 느낀 게 많고. 교육복지위 쪽으로 보면 복지국 같은 경우는 7개 과가 상당히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복지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개발 업무도 많이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업무 자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국도 평상시 더 신설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더 이상은 안 되는 것은 알지만 너무 한쪽에 집중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전에도 경제국의 체육진흥과라든가 문화예술과라든가 이쪽으로도 이렇게 편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들은 뭐냐 하면 복지나 이쪽으로 맞지 않는 부분인데도 복지 개념인데도 그쪽으로 갔던 이유들은 국장님이 너무 많은 업무 편중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금 또다시 이렇게 되니까 다시 문화체육관광국이 생기니까 괜찮은데 복지국하고 균형개발사업단 같은 경우는, 균형개발사업단 같은 경우는 과가 3개밖에 없는데 4개로 돼 있을 때 실제 그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그 업무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재개발 재건축부터 시작해서 산재되어 있는 모든 업무가 이쪽으로 다 와 있는 것이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렇게 보면 이게 조직 진단이 제대로 된 것이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조직 진단한다고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는 직원이 몇 명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전산에 봤을 때 업무 내용을 보면 많지 않아도 어느 부서에 가보면 그런 분들이 꼭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느 군데는 업무의 내용을 보면 대단히 많이 쓰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시 퇴근 정도 수준으로 가는 데가 있고 그러면 이것은 좀 제대로 한번 파악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균형개발사업단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균형개발과에 도시주택국에서 하는 업무가 거의 다 왔잖아요, 실제? 그다음에 또 신도시사업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돼서 우리가 네 군데가 아직 완공이 안 되고 'LH'공사에서 거모지구나 하중지구 또 예정돼 있는 시흥·광명에 대한 대단히 그런 부분이 있고, 시흥·광명은 내년도에는 내가 봤을 때 되지도 않을 것 같고 2026년도쯤에나 되어야 뭔가 시작이 될 것 같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양수산과가 계속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또 이쪽으로 와버리고, 철도과 같은 경우는 계속 첨단이니 뭐니 이런 것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여기가 이게 업무의 배치가 너무 많지 않느냐, 국장님이고 누구 한번 보려면 진짜 힘들어요, 거기는. 그런데 보면 거의 외출 아니면 어디 뭐 산하 기관 이렇게, 아니면 정부 이런 기관에 거의 다 가서 개발 업무부터 시작해서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좀 안배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간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채용할 때 보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실기나 시험을 볼 때는 거기에 맞는 것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실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요즘 뭐 삽질 직접 하는 사람 없잖아요, 거의 장비로 하지? 또한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다 발견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실제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다니다 보면 민원인들이 전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뭐가 필요할까? 옛날같이 달리기 하는 것 해서 달려가는 것도 아니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장비 챙겨서 가져가는 것하고 그럴 때는 기간제나 이런 부분을 채용할 때는 그 업무에는 맞는, 그 업무를 알 수 있는, 또 현장에 적응 능력이 있고 대응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불감시원이나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산에 올라가고 산불이 났으면 빨리 대응하고 하려면 달리기를 하고 하는 것은 맞아요, 체력적인 것,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아니면 도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장비가 직접 가고 있는 것이고 달리기해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장비가 오기 전에라도 어떤 조치를 먼저 취하고 하는 그런 현장 대응 능력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하고 체력전을 해버리면 젊은 사람들이 다 다 1등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데 와서 계속적으로 적응해서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다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도 퇴사한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장에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고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을 그런 체력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채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년도도 좀, 올 연말이나 내년도도 또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올해는 채용이 끝났고요, 내년부터는 잘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아니 저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필요한 인원들이 다 뽑혀져 있나요, 지금?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지금 올해도 조금 일부는 안 뽑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렇죠?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왔다가 그만둬 버리고, 현장 가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체력으로만 먼저 1차 시험에서 탈락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다음부터 채용할 때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에 뭐 공무원 시험 관리라든가 인사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은 들어가 있지만 그 예산은 당연히 필요하니까 하셨을 것이고 단지 거기에서 그 기준점은 부서에서 좀 정정을 해서 좀 더 업무 능력을 충분히 배가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뽑을 수 있도록 채용할 때부터 그 부분을 좀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잘 고민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우리가 지금 2년째 이렇게 사업을 해 봤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윤석경위원
지금 홍보비나 시스템 운영비로 하면 연간 3,000만 원 정도 드는데 실적 운영은 보면 한 1,7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우리 시흥만의 뭐 조금, 제가 보기에는 운영 실적이 처음 3년 차다 보니까, 2025년이 3년 차다가 보니까 아직은 저조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흥만의 특화 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것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흥시에서 만들어지는, 또 우리 시흥시만의 고유의 그런 것들로 시흥시에서 제조되는 그런 상품들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서요,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는데요. 사실 시흥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시흥에서 팔리는 제품이라고는 하지만 또 알아보면 시흥에서 제조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 답례품 찾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급적 우리 시흥시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들로 계속해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이게 시흥만의 그래도 조금, 뭐 어떤 제품 같으면 우리 시흥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시에도 보면 있더라, 이런 것보다는 특화된 상품을 한번 고민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 우리 시가 몇 위 정도 돼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경기도에서 한 중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경기도에서 중간?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전국으로 따지면?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전국으로 따지면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지방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다 보니까요, 좀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하여튼 지방 살림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제도를 활성화시킨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이전을 하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부 권역으로 이렇게 중심 지역으로 와서 저는 너무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이번에 이것 이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전비가 3억 원이에요, 임차료까지.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윤석경위원
아무래도 이전 공사비가 9,000만 원 그다음에 전기 공사비 4,000만 원, 간판 제작 500만 원. 조금 인테리어 비용, 몇 평이에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102평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102평의 이전 공사비가 조금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자산취득비야 그냥 들어가는데 지금 임차료는 6,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죄송합니다. 125평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125평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125평? 평당 단가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80만 원~90만 원? 이것 한번 이런 비용에서 조금, 이게 사무실로 쓰던 공간이 아니었나요, 지금 이전하실 곳이?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기존에는 사무실은 아니었는데요. 지금 다 정리가 돼서 일단 비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들어가면서 구획을 나눠야 됩니다. 사무실 공간, 교육장, 창고 이런 식으로 구획을 나누는 이런 시설비라든지 그다음에 냉난방 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시설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윤석경위원
아니, 자산취득비와 냉난방 시설 이런 것은, 영상 장비 이런 것은 저는 이런 것은 교육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전 공사비가 조금 과하게 잡힌 듯해서, 지금 1억 3,500만 원, 전기 뭐 간판까지 해서 다 그렇게 잡히니까 이게 많지 않나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132페이지 이것도 자원봉사센터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프로그램비가, 프로그램 및 행사 비용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프로그램하고 행사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월등하게 많이 늘었어요. 1,200만 원이었는데 7,4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2024년도에 1,200만 원의 프로그램 행사비가 잡혀 있었거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7,000만 원 이상 증액된 부분은 7,000만 원이 내년도에 전국 콘퍼런스(conference)를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어서요, 콘퍼런스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콘퍼런스에 얼마 정도 예산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7,000만 원 예산 잡았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콘퍼런스에 7,000만 원 잡으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에서 여지껏 2024년도에 했던 프로그램 행사 이런 것은 다 1,000만 원에 대한 게 없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은 아예 없어지는 것인가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들도 그대로 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콘퍼런스가 들어간 겁니다.
윤석경위원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들 그러면 비용이 400만 원밖에 안 돼요, 지난해는 1,200만 원이었는데. 2024년도 올해 예산에는 1,200만 원으로 이 프로그램 행사비가 잡혀 있었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자료로 다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 전국 콘퍼런스가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건가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석경위원
하여튼 우리 자원봉사자님들이 교육도 잘 받으시고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이런 것 너무 감사한데 교육에 대한 비용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자원봉사자들한테 좀 현실적인 교육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한번 그것은 별도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주민자치과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회 민간 위탁 동의가 안 돼서 계수 조정을 했죠, 저희 부서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두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지난 회기 10월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회기까지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의회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계속 시끄러웠어요, 두 달 동안. 그리고 자치행정위에서 부결됐던 상황에서 자치행정위원장이 나서서 서명을 받아서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을 하게 만들었고요. 그 과정 중에 무언의 강압적인 압력, 뭐 이런 표현들을 제가 쓰면서 부담을 좀 느꼈다, 위원들이 부담을 느꼈다고 이런 표현도 했었는데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서명 받던 그날 3층에 협의회 임원진들이나 회장님들이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올라가시는 것만 뵀습니다.
박소영위원
3층에 대기하고 계셨던 것은 못 보셨어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네. 저희 그때······.
박소영위원
그런데 왜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본회의장이 어디인지 몰라서 거기에 대기하고 있었다. 과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아, 대기하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방청권을 받으려면 3층에 있는 의회 사무실에서 방청권을 받아야 돼서 거기에 들르시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3층에 그 시간대에 있었던 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본회의 직전에 올라가시는 것을 뵀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저희는 2층에 있었고요.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 상황에 있어서 위원들이 느끼는 감정을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서명 받을 때 어쨌든 그 압력이 느껴졌던, 그렇다고 서명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었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발언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라는 것으로 저를 소송, 저를 소송한다고 얘기하셨고 저희가 두 번째 부결이 났을 때도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오셨거든요. 사과하라. 사과하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다음 조치를 하겠다라는 어떤, 저한테는 협박성이었어요, 그것이. 이런 사안들이 사실 지금 해명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달 동안 저희가 가만히 있었냐, 위원님들이 가만히 있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른 회장님들과 논의도 많이 했고요, 안전 장치 걸고 가자. 왜냐하면 인사 문제가 해당 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 그 해당 동에 대한 안전 장치를 하거나 그 해당 동이 빠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취하거나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이것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놓고도 분명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부결이 난 상황에서 지금 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허위 사실을 발언했다라는 것을 사과하라는 얘기를 다시 들어야 되나요? 이게 지금 중요한 쟁점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다른 회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도 민간 위탁이라는 방법 말고, 약간은 회장님들이나 동에 부담이 되는 이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현장의 애로 사항이 지속 고용에 대한 문제잖아요, 지원관이나 행정실장에 대한? 이런 문제의 해법을 좀 찾아보자, 여러 갈래로. 이런 논의를 여러 차례 했고 저희가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잖아요? 아웃소싱(outsourcing) 방법 없냐, 이런 방법도 생각했었고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시 그 접수를 받고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넘어가는,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는 그런 단계이고 이제는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조금 더 체계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이런 것을 찾아가면서 회장님들하고의 소통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 보자라는 이 단계인데 왜 제가 또 이 상황에서 사과를 해라, 마라,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나요? 저희 지금 계수 조정 하고 있고 이 사안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고자, 다른 위원님들도 부담을 좀 덜 느껴 보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도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계속 많은 이야기 하고 계시고 방법 찾고 계시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실제 인사 문제가 있었던 동, 이제 군자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군자동에서 사무국장이 지원관 겸직을 2년 동안 했고 그게 예전 뭐 지난 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 지금 현재는 그 당사자의 친동생이 지원관을 하고 있잖아요? 친인척 문제가 있습니다, 채용 문제. 이런 문제에 더불어서 저희 이번에 회기 중에 동 사업 중에 군자동에 특혜 있었던 보드미 사업 일몰됐지만 이 사업의 상근 인력도 그 사무국장이에요. 대표는 전 주민자치위원장이었고요. 거기에 있는 사업장이 또 그 당시 문제가 있었던 지원관 겸직할 때 그 당시에 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이었던 군자동 회장님의 사업자 주소랑 동일하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밝혀졌고 이 두 달 동안, 그래서 제가 지금 감사과에 감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그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든 아니면 방법을 찾든 이런 과정들을 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 여전히 지금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뭐 이런 것에 사과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민간 위탁을 동의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지금 이 과정은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주민 총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치 계획을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해 주셨던 부분들이고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행정실장과 지원관이 같이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 연속 고용이 안 되다 보니······.
박소영위원
그렇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업무가 단절이 돼서 그런 어려운 점들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난 2년간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 사람들이 논의했을 때 민간 위탁의 방법이 대두가 됐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거쳤고 또 이후에 조례 개정 이후에는 동의 절차가 있었는데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해가 조금 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주민 자치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런 업무의 연속성, 쭉 해왔던 것들이 잘 이어서 나가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겪어 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좀 더 같이 의논하고 방법을 같이 머리 맞대고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박소영위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민간 위탁을 하게 되는 어떤 이 상황 안에서도 예산법무과의 이야기도 있었을 거예요.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 안에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분류가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하셨을 텐데 저는 그러면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아웃소싱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좀 위탁 뭐 한다는 게 다 사실 어렵죠. 그런데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그냥 공개적으로 할게요. 저는 이것을 뭐 숨길 일도 아니고 뒤로 다시 뭔가를 만들 것도 아니고 제안을 드려 볼게요. 주민자치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자원봉사 우리 지원센터 있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여기가 지금 이전을 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박소영위원
시청 근처로 일단 오시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도 지금 동의를 하는 상황에서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주민자치회의 관할을 받고 있고 또 주민자치회라는 곳이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네트워크 자체도 굉장히 잘되어 있고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 어떤 홍보라든가 지원관이나 행정실장을 할 때 우리가 현수막만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그때 오히려 더 많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일들을 더 잘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동의 평생 학습이에요. 평생 학습을 동마다 또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엔 프로그램 운영이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의 어떤 분류는 있겠지만 그 방법적으로는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뽑아서 계속 지속 고용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단계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면만 보지 말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 평생 학습, 지금 저희가 마을교육자치회를 운영하는 곳에만 임기제 공무직을 하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기간제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평생학습사 자격증이 있는 분을 우대한다든가 어떤 기준 조건을 우리가 마련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동 평생 학습 한다고 기간제 다 동마다 또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물론 다른 부서이기는 하지만 이런 걸 고려해서 사람을 1명 고용할 때에 이분의 능력치나 마을에서 같이 활동하는 이런 그룹 안에서 이런 기준점들을 조금 더 높이면 이분들을 지속 고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인사 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냥 그 위탁만 맡기면 안 될 것 같고 그걸 관리하는 어떤 인건비 정도는 배정하더라도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 주민 자치 클러스터나 어떤 뭐 지금 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도 모든 동의 형평성을 생각해서는 거기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고 그렇다면 주민자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이 한 부분을 위탁을 맡겨서 인사 관리를 좀 하는 건 어떤지 좀 제안을 드려 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지금 당장에 대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민간 위탁이라는 어려운 것 말고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회장님들하고도 소통하고 싶어요, 간담회도 하면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면 지속 고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주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일단 제안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는 어쨌든 다른 지원관이나 행정실장을 뽑아야 하는 그런 접수 시기가 돼서 민간 위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방법을 찾고 계시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들과 회장님들과 소통하는 자리 이런 것을 조금 부서에서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감사한 말씀이십니다. 저희 주민자치회하고 의원님들하고 또 다른 부서들하고 해서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렇게 좀 한 발짝씩 나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상임위에서는 어쨌든 의견이 있긴 했었는데 우리 자원봉사센터 이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여쭤보는 것인데 꼭 필요한 사항이 맞나요?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든 게 그러면 다 가운데로 와 줘야 되는, 시청 근처에 있어야 되는 그 논리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 그럼에도 그런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시선이 있을 수 있음에도 그냥 꼭 시청 옆으로 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죠?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상임위 때도 설명드렸고 했던 사항인데요, 시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지면서 남부권, 북부권 또 이렇게 여러 곳에, 특히 예전에 북부권 위주의, 인구 중심이 북부권 위주였다면 지금 남부권 쪽으로 또 인구가 많이 늘어나 있는,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남부권 인구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요구는 계속 있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남부권 쪽에 저희가 따로 분소를 낼 만한 예산이나 인력 상황 또 이런 것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 중심에 위치한 시청 주변에 장소를 마련해서 각 지역에 있는 봉사자들이 좀 원활히 방문하시고 또 이곳에서 많은 소통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훈위원장
저희 북부, 충분히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시기는 하는데 우리 북부권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계속 지금 공기관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또 그쪽에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역 발전도 안 되는 터인데 계속 공기관들만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런 답답한 점들을 좀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나간 자리에 또 어느 기관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에게 좀 그래도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중에라도 더 생긴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소외받는다는 생각 안 들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쭐게요. 198쪽에 인력 운영비인데요, 여기에서 우리 보면 지금은 12월이고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신 거죠?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여기에 고용보험 부담금이나 지금 기타직 보수에 4대 보험 부담금이 집행률이 많이 저조해요. 예년 정도 보면 2024년도 이 시기에 보면 한 70프로(%)대였거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198쪽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왜 이렇게 저조하죠, 인건비인데, 4대 보험 부담금이고? 이게 10월 말 경 같으면 한 70프로(%) 이상대 해가지고 75프로(%) 정도 나와야지 되거든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것은 집행돼야지 되는 돈이기 때문에?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고용보험 그 이유를 알았었는데 잠깐, 다음에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이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윤석경위원
아, 지금 설명이 안 되세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자료가, 별도 한번 보고드릴게요. 제가 까먹어가지고요. 이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윤석경위원
네,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현재 지금 가서 정보 좀 알아보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다시 질의해 주시고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아,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소윤
하소윤경리팀장
경리팀장 하소윤입니다. 이것이 분기가 지나고 그다음에 납입을 하는 것인데요, 아마 그런 문제로 지금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윤석경위원
(마이크가 꺼진 채로) 아니, 분기별로······.
이상훈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켜주시고.
윤석경위원
분기가 10월 말이면 3분기가 지난 거잖아요?
소윤
하소윤경리팀장
네.
윤석경위원
지금 4/4분기에서 3/4분기가 지났는데 그러면 거의 75프로(%), 항상 예전에는 75프로(%) 정도의 집행률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절반도 50프로(%)도 안 됐어요. 3/4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직원들에 대한 보수인데요.
소윤
하소윤경리팀장
그것 저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석경위원
네, 별도로 보고, 저기 우리 예결위 위원님한테 다 해 주세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 상임위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그냥 하나 저도 궁금해져서, 갑자기. 저희가 복사 용지 인쇄 토너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얘기들이 있었는데 복사 용지가 저희한테 적어주신 것이 2만 6,000원이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이상훈위원장
2만 6,000원으로 계약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보다 적게 계약을 하나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저희가 살 때 조달청도에서도 구입도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에서도 구입하고 그다음에 급하게 필요할 때는 수의 계약도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의 계약으로 할 때는 직생이 없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부가세 별도, 포함해서 한 1,1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
이상훈위원장
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박스당 용지 값을 2만 6,000원으로 적혀 있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 평균 가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훈위원장
평균 가격인가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조달······.
이상훈위원장
그보다 비쌀 때가 있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거의, 아니, 복사 용지는 조달이나 수의 계약 할 때 거의 비슷하게, 거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용지를 할 때 친환경 용지로, 그다음에 그램 수가, 규격에 80그램(g) 이상의······.
이상훈위원장
그램 수는 다 ‘A4’용지는 다 80그램(g)으로 동일할 테니까······.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옛날에는 70그램(g)까지도 저희가 썼었는데요, 70그램(g)은 잼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팔십으로 다 지금······.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공공 기관은 거의 다 80그램(g)을 쓰실 텐데 이것은 한번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A4’용지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으로 구매할 때 그리고 단체 구매할 때 그리고 개인이 그냥 한 박스 구매할 때 가격이 다 다를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보통 저희가 단가가 제일 저렴했을 때에는 수의 계약 했을 때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박스당 한 2만 5,000원에서 비싸게는 2만 7,000원 내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2만 5,000원에서 2만 7,000원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구매할 때 양에 따라서 일반 수의 계약으로 할 때는 양이 많아지면 더 저렴하게 되는 것이고 또 많이 사게 되면 단가가 좀 저렴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물론 진짜 저렴한 건 제가 제외를 하고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밀크(Milk)라든가 더블에이(Double A) 두 가지를 제일 유명하다고 볼 텐데 그 두 가지 용지 값이 그냥 인터넷만 검색해도 2만 3,000원 이내거든요, 박스당.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저희가 조달에 기록되어 있는 가격 기준에서 많이 구입한다고 보시면······.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조달은 뭐 조달, 제가 나중에 조달 것도 자료를 한번 요청드리기는 하겠는데 저희가 그냥 기프트 회사 같은 데에서 구매한 건들 있잖아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장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 가격만 봐도 한 박스에 2만 2,250원이에요, 거기 올라와 있는 가격조차. 그러니까 우리는 값을 더 주고 구매를 한 것이네요, 그러면 2만 5,000원에 구매하셨으면?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조달청의 가격이 그렇게 기록되다 보니······.
이상훈위원장
아, 조달청 말고 그냥 수의 계약 하셨던 것 여쭤보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네, 수의 계약도 저희가 구매량이 많아지게 되면 단가가 당연히 내려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직생, 일반적으로 우리 복사 용지 생산하는 데는 직생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판매 회사에서는.
이상훈위원장
그렇죠. 어차피 ‘A4’용지라는 것은 회사 몇 개에서 그냥 다 같이 나눠서 갈 텐데······.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수의 계약으로 살 수 있는 물량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만 원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게 말이에요, 1,000개 사면 더 싸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1개 샀을 때 더 비싸다니까, 더 싸다니까요? 한 박스 살 때가 값이 더 싸고 지금 1,000박스 뭐 이렇게 사셨을 때가 더 비싸게 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료들 한번 정리해서 좀 주시겠어요?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전달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우리 본예산 부속서류를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의 이 업무 진행하고 있는 큰 사업들이 지금 조건부나 아니면 재검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들이 왜 그런 거죠?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사업 부지 적정성 재검토까지 나와 버렸으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중투 심의를 올렸었는데요, 지금 중투 심의에서 사업 부지에 대한 재검토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행안부도 방문을 좀 했습니다. 해서 일단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수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사업 부지의 적정성이라고 하면 그 자리가 맞지 않다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부지나 어디 좀 찾아보는 데라든가 뭐가 있나요?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 투자 심사라는 취지 자체가 어떤 그 재원 확보라든지 사실 운영 계획 부분에 대한 것이 원래 투자 심사에서 거론이 되는데 지금 이번 문화원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게 부지 부분에 대한 게 좀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희가 그 부지를 다른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그 당시에 심의 위원들에서 나왔던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경위로 그런 조건이 걸렸는지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가 행안부를 방문해서 일단 면담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들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이런 심사 결과 내용을 봤을 때 특이한 거거든요, 이것은.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렇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안돈의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놓고 보면, 그러면 애초에 청사 부지에 이렇게 했던 부분 자체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급하게 서두른 부분이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애당초에······.
안돈의위원
이런 쪽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것이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대부분 보면 재검토를 하면 또 재심사를 하고 뭐 어떤 것은 뭐 3차까지 간 것도 있고, 그렇죠?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안돈의위원
이런 걸로 보면 그래도 결국 된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조건이, 그러니까 심사 결과 내용으로 보면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내용들이 나와 버리니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노인요양포괄케어타운 같은 경우도 지금 조건부로 했지만 이게 과연 안정적 수입 확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일단 운영 계획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사업 부서에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요. 일단은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부지이기 때문에 그 사업 내용대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돈의위원
그것 좀 동떨어진 이런 심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좀 그게 궁금해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고 청소년복합센터 건립하는 것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업 부지 내 도로부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다시 심사해서 재검토하라고까지 나왔는데······.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청소년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재검토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 조건에 대한 것을 맞춰가지고 현재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돈의위원
지금 그러면 도시 계획부터 다시 재검토해서 나간다는 것인가요? 여기에 보면 사업 부지 내 도로 대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사업 부지 내 도로가 아니고요, 사업 부지에 접해 있는 도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돈의위원
네, 네.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그래서 인허가라든지 그런 절차는 다 이행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리고, 아, 아까 회계과에 못 했구나. 이게 지금 장현지구랑 이게, 이것은 아니죠,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도로 개설 공사하고 하는 것은?
종민
장종민시설공사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렇죠? 놓쳤네. 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나오셔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유재홍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복지국 본예산 규모는 총 6,234억 원으로 2024년 본예산보다 22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22억 3,000만 원이 감소한 6,18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국가유공자수당 29억 8,000만 원 등 총 24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431억 8,000만 원 등 58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7억 8,000만 원, 자활기금특별회계 2억 1,000만 원 등 총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기초연금 1,574억 9,000만 원, 노인 일자리 지원에 121억 4,000만 원 등 총 2,11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163억 6,000만 원 등 총 54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돌봄과는 아동수당 342억 9,000만 원 등 총 65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683억 8,000만 원 등 총 2,00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과는 가족센터 운영 8억 6,000만 원 등 총 3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복지위에서 그 복무요원 관련한 이야기 많이 나누셨던 것 확인했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는 332명이라고 하셨는데······.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어떤, 저기······.
박소영위원
아, 32페이지.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박소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여기는 309명이고 332명에서 309명으로 줄였다고 얘기하셨는데 332명이 맞아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이것이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이 있으셔 갖고요, 저희가 2024년도에는, 2024년도까지는 증가 폭을 보였는데요, 2024년도 1월 중에는 378명 그다음에 10월 중에는 357명, 10월 말 기준으로는 332명이 되고요, 내년도는 309명으로 또 23명이 또 감소하는, 해 가지고요, 당분간은······.
박소영위원
아, 현재 기준으로 332명 얘기하신 거였구나!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네.
박소영위원
여기 앞에 보니까 357명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얘기해 주셨던 것보다 더 많이 줄인 것이거든요.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그렇죠. 10월 이후에 더 줄였어요.
박소영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를 생각하셔서 줄여야 한다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굉장히 많이 줄이셔 갖고 저는 칭찬해 드리려고······.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좀 자료 요청까지는 아니고 기존에 많이 가던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좀 많이 줄었는지, 아니면 진짜 가야 되는데 거기를 또 줄여버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그 사안만 좀 알려주시면······.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네, 네, 이것 전반적으로 욕구 조사도 하고요, 모니터링도 해 갖고요, 이것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도 하지만 이제 인원도 많이 골고루 줄였다고······.
박소영위원
거의 80명 가까이 줄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축 많이 하셨고 노력하셨다는 것 이렇게 눈에 띄게 보여서 그것 칭찬해 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상익
이상익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상 받으셨던데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아, 네.
박소영위원
어떤 상이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아, 저희 개인 예산 시범 운영상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인식 개선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분야 우수상 해서 보건복지부장관상 3개 받았습니다.
박소영위원
3관왕, 뭐 이렇게 받으신 것이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장애인 복지 우수로······.
박소영위원
아니, 뭐 장애인복지과는 저희 교육복지위 있을 때 뭐 행감도 하고 하면서 많이 전반적으로 다루어 봤는데 과장님도 오시고, 지금 새로 오시고 또 팀장님들이 또 워낙에 다 열심히 일하고 계셔 갖고 사실 예산의 부족함 없이 잘 운영될 수 있게 그렇게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결국에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국장님한테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박소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장애인복지과가 3관왕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복지국에 대해서 심사를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데 워낙에 복지국이 일을 좀 잘해 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심사도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네, 내년에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장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이 인사 발령에 따라 아동친화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802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주간 행사인데 원래 그 양성평등 주간 행사에 그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 이 부분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올해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내년에 소녀상 기림식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한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평화의 소녀상은 항상 여성단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나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그렇지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영 운영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양성평등단체 활성화 지원에 지금 평화의 소녀상 기림식 사업비를 담으셨잖아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350만 원 반영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것은 그러면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 시흥지회에서 운영하게끔 되는 거예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2025년도에는 그렇게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직영하셨잖아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저희 직영 운영했습니다.
박소영위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아무래도 그 본연의 단체에서 그런 활동을 좀 하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저희가 고민했고요. 또 많이 애쓰시고 고민하는 부분도 있으셔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본예산 때 이때 사무실 임대비랑 운영비가 삭감됐었잖아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1차 추경 때 사무실비가 다시 부활했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박소영위원
2차 추경 때 운영비가 부활했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양성평등 주간 행사에 원래 이것이 다 담겨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다 이쪽으로 빼셨어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박소영위원
양성평등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다 빼셨네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활성화 지원은 공모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단체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단체 이 공모는 따로 있으신 것이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공모 사업은 앞에 따로 있고요.
박소영위원
양성평등단체가 경기도 여성단체협의회에만 있는 것인가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현재 7개 단체가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7개 단체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지원, 이런 것이 이 정책 사업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일단······.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인건비, 아, 인건비래, 사무실 임대료, 교육비, 소녀상 기림식 사업비 모두 다 여성단체한테 주실 계획을 갖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여성단체에서 하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소영위원
왜 다시 돌아가십니까? 여성단체가 7개나 했는데 왜 한 곳만······.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단체 내에 속한 단체, 그 여성단체협의회에 속한 단체가 7개 단체가 있는 것이고요.
박소영위원
네.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거기에서 단체 대표들하고 단체 회원들하고······.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 7개 단체 중에 소녀상 기림식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곳이 있는 것인가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렇게 7개 단체가 모여서 활동하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소녀상 기림식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협의회에서?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7개 단체가 다 모여 있는 협의회에서······.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기림식 사업을 한다고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렇게 운영을 안 해 왔던 것 같은데 국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위원님께서 그동안 과거 이력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요, 그것은 생략하고 그동안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직접 했던 사업이고요, 했는데 내년에는······.
박소영위원
올해 한 해만 직접 하셨잖아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작년에도······.
박소영위원
아, 작년 2년 차였나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네, 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것이 공모 사업 형태입니다,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여성단체에 꼭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공모했을 때 들어오면 심사해서 해야 할 사업으로 보이는, (옆에 과장을 향해)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 단위 사업을 바꾸면서 원래 양성평등 문화 조성 단위 사업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빼시다 보니까 좀 혼란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공모 사업 형태로, 공모 사업 형태로 운영하게 되면 7개의 단체 모두가 다 공모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그런 지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는 공모 사업이 아닌데 지금 국장님께서 공모 사업으로 지금 어떻게 완화시켜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아니, 여기 예산 편성에, 811페이지 보시면 편성 사유에 2025년도 시흥 평화의 소녀상······.
박소영위원
공모 사업 추진한다?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기림식을 위한 공모 사업 추진이니까······.
박소영위원
적혀 있네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된다고 봐야 되죠.
박소영위원
협의회에, 협의회뿐만 아니라 7개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그렇죠.
박소영위원
곳에 다 열리는 것이네요, 그러면?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를 꼭 정해 놓고 하지는 않은 것으로······.
박소영위원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네요.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여성의 전화도 있고 여성단체가 많습니다, 사실요.
박소영위원
네, 조금 더 연속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원래 양성평등 주간 기념, 그 양성평등 주간 행사에 소녀상 기념식, 기림식 이것이 있다 보니까 예산도 사실 뭐 350만 원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 한 600만 원 정도 해서, 저는 이것이 없어진 것이 좀 안타깝거든요. 청소년들이 기념식에 사용하는 어떤 그림을 공모한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기념식에 갔을 때 그것이 전시되어 있고 하는 모습들에 사실 그냥 행사하는, 기림식만 한다는 것은 좀 그냥 행사성에 그쳐지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사전에 소녀상의 의미에 대해서 되새겨 보고 역사에 대해서 돌이켜 보고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하는 어떤 공모전 형태가 저는 되게 이 기념식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싹 빠졌어요. 이것이 그리고 350만 원으로는 이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운영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예산 절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어쨌든 추경 때 그 의견을 반영해서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행사는 진행하도록 저희가 또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아마 공모하게 되면 공모하는 단체에서 또 고민해서 내기는 하겠지만 이것은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만약에 예산이, 사실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거나 세워주시지 않으면 문화예술과라든가, 아니면 이쪽하고 좀 연관해서 좀 사업을 같이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같은 날 맞춰서. 그래서 그것은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817페이지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인데 이 보증금이나 이런 것은 도비를 받으셔 가지고 이것은 뭐 비용이 많더라도 큰 저기는 없고요. 다른 것보다 인건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했어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5명의 인건비인데 제수당이라든가, 퇴직금은 동일해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급여 자체가 올라갔는데 혹시 뭐······.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호봉 상승하시는 분······.
박소영위원
호봉이?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그렇게 호봉제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박소영위원
호봉이 5명이 다 같이 올라가면서?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지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평균 금액이 70만 원 정도가 올라간 거예요? 호봉, 5명의 호봉이 다 바뀌어 지면서 그렇게 한 70만 원 정도가 평균으로?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여성보육과 899페이지입니다. 항상 묻고 있는데 1인 가구 지원하는 것 계속 여성보육과에서 하실 거예요? 계속 이것 이 과가 맞느냐는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말씀을 주시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1인 가구, 취약한 1인 가구가 아니라 지금 일반적인 1인 가구 형태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취약한 형태로 빠지기 전에 어쨌든 뭐 관계 형성이나 아니면 습관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왜 또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용역하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용역도 하고 복지국 차원에서도 용역하고 여러 차례 용역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가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이런 얘기를 하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자발적인 경우에는 그것에 맞춰서 맞춤형 지원으로 해 드리면 되는 것이고 비자발적인,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가 되는 곳은 아무래도 복지 차원으로 좀 접근해야 하지 않나, 이것이 약간 사회적 현상으로 보이는데 여성보육과에 1인 가구가 담겨져 있다 보니까 저는 지금 1인 가구 자유 주제 제안 사업에 정리 수납이 들어간 것 자체가 사업의 한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어떻게 보면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차라리 자유 주제로 했으면 1인 가구를 위한 사업을 공모 형태로 또 어떤 것이 좋을까 하고서는 논의해 보거나 공모를 받아 봐도 좋은데 자유 주제라고 하고 정리 수납을 교육하고 활동비를 쓴다. 이것이 여성보육과에서 1인 가구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1인 가구에 40대, 50대, 60대의 중년 남성의 1인 가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비자발적으로.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방에, 남자분들 혼자 사시는 방 보면 가구든 뭐든 뭐가 없어요, 많이. 정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런 접근으로 1인 가구를 바라본다면 이것이 여성보육과에서 계속 이것을 갖고 가야 되냐라는 또 물음표가 한 번 더 찍히게 되거든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어쨌든 도에서 주제 안으로 선정했던 그 주제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거나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박소영위원
도에서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이 프로그램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박소영위원
정리 수납이라는 것을 딱 찍어서 내려온······.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소영위원
그것은 아니죠?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 정리 수납으로 사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차라리 자유 주제를 하시지. 좀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어쨌든 1인 가구에 대한 문제점으로 기존 사업 추진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또 동이나 이런 데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느꼈던 필요 사항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랬던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박소영위원
정리 수납은 사실 일, 가정 하시는 분들의, 일을 하시면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 수납을 도와드리고 이런 경우 여성보육과에서 많이 하셨던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1인 가구는 가구나 어떤 물건조차 없는데 뭐 어떤 정리를 하고,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내려왔다면 정리 수납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국장님을 보며) 국장님 뭐······.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사실 1인 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나 용역을······.
박소영위원
많이 하셨죠, 네.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1순위가 외로움 때문에······.
박소영위원
그렇죠.
재홍
유재홍복지국장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뭐 이 주제 안에도 수납이나 이런 것도 뒷부분 일부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을 더해서 같이 연관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 다른 기관에서도, 복지관이나 기관에서도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가 잘 정리해서요, 포괄적으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정말 해당 사업이 적재적소에 맞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현수
송현수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2024년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