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월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유수종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기금 개요입니다. 내년도 우리 군이 운용할 기금은 총 9개 부서의 13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3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저축 계정 성격의 재정 안정화계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기타 기금에 대한 여유 재원을 예탁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군민의 복리 증진 분야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금입니다. 지역개발실에서는 옥외 광고정비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총 3개의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을, 세무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산업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을, 환경위생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안전교통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농업축산과에서는 농업발전기금을 각각 운용할 계획입니다. 9쪽의 기금 운용 총괄 계획입니다. 전체 운용 규모는 13개 기금에 총 345억 5,038만 2,000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3억 8,327만 6,000원, 보조금 1억 7,070만 원, 예치금 회수 317억 6,981만 8,000원, 예수금 7억 7,000만 원, 이자 수입 8억 5,358만 8,000원, 기타 수입 6억 300만 원 등입니다. 지출 분야는 비융자성 사업비로 5억 4,404만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원, 기본 경비 3,000만 원, 예치금 303억 7,879만 7,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33억 9,554만 5,000원, 기타 지출 200만 원 등입니다. 10쪽과 11쪽에 기금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은 각 부서별로 기금 목적에 맞는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소관 기금별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태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입니다. 2024년 1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25일 제31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 제출된 것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 기금에 345억 5,038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42억 8,46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입 계획은 345억 5,038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327만 6,000원, 보조금 1억 7,070만 원, 예치금 회수 317억 6,981만 8,000원, 예수금 7억 7,000만 원, 이자 수입 8억 5,358만 8,000원, 기타 수입 6억 3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5억 4,404만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원, 기본 경비 3,000만 원, 예치금 303억 7,879만 7,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3억 9,554만 5,000원, 기타 지출 2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이며, 지출 계획은 각 기금의 고유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지출과 그 외의 여유 자금은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운용의 목적과 공공성에 맞게 수립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과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종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수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3개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개정은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화나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회계 상호 간 또는 기금 간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 규모는 경상 일반 재원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하여 148억 7,634만 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의 여유 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는 48억 7,500만 5,000원입니다. 35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되는 기금으로 규모는 10억 4,927만 4,000원입니다. 39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중 4,500만 원을 기금 모집을 위한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거는 기획감사실 기금에 관련된 게 아니라 우리 농업발전기금이 2015년도에 조성이 시작이 됐는데 목표액이 50억이란 말이죠. 그죠?

예.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기금 조성이 뒤에 농업축산과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할 거라면 좀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좀 이렇게 늘려 주셔 가지고 조속한 기일 안에 이게 좀 완료가 돼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한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관심 안 가지면 이거 뭐 10년이 가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억교 지역개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실장 정억교입니다. 지역개발실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실 소관 2025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법과 영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옥외 광고물 정비 등을 위한 불법 광고물 근절 및 옥외 광고 문화 증진을 위하여 201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11만 원이며 2025년 말 기금 조성액은 9만 원이 증액된 1,320만 원입니다. 48쪽입니다. 기금 재원 조성은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라 각종 옥외 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 수입 지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액 9만 원, 한국 옥외 광고 센터 수입금 1억 5,6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1,311만 원, 전입금 8,400만 원, 총 수 익금 합계 2억 5,320만 원입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주천면 간판 개선 사업으로 지방비 8,400만 원, 국비 1억 5,600만 원, 기금 예치금으로 1,320만 원, 총 2억 5,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5년도 총 기금 조성액은 1,320만 원입니다. 54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4년도 말 예치금은 1,311만 원이고 2025년도 말 예상되는 예치금은 1,3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2쪽에 주천면 간판 개선 사업비가 국비도 같이 포함돼 가지고 하는데 사업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천면 주천 시가지 간판 개선 사업은 군비 8,400, 국비 1억 5,600 포함해서 2억 4,000을 들여가지고 주천 시가지에 기존에 간판 정비된 지역을 제외한 사업 구간은 480m 정도의 건물 대상 3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 업소 수는 41개고 현재 옥외 광고물 수가 71개가 있는데 그거를 중복되는 간판 같은 걸 정리를 해 가지고 51개로 줄여서 간판을 하고 간판은 저희가 디자인이 나오면은 상가분들한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흡족해 하시면 간판 정비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전액 다 우리가 군비를 들여가지고 간판을 개선을 시켜주는 건가요?

국비 포함해가지고 예.

자부담 안 들어가고?

예.

전에 덕포 쪽에도 간판 정비 사업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는 여기 사업비가 아니고 도시재생 사업비로 갖다 하셨는가? 도시관가? 실장님, 관계없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처음 하는 건 아니시겠죠?

예, 기금사업으로.

전에 어디 한 데가 또 있었을까요?

전에 도시재생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2023년, 4년 그 당시에 전에도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국비 지원 사업은 이건 우리가 신청해서.

예, 공모 사업으로.

받아오는 거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간판들이 이게 도시들이 점점 더 노후화되다 보니까 간판까지도 같이 노후화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산뜻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도시가 좀 더 생동감 있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좀 공모 사업이더라도 많이 좀 확보가 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상가 주민분들이 원하시면 도시 미관을 위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모 사업에 응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주천면 간판 개선 사업 관련해서 혹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섹터를 구분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예요? 간판을 좀 정형화되고 통일성 있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간판마다 좀 특색은 있는데 노후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주천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다하누 한창 활성화 할 때 이 사실 한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학적인 문자인데 이게 간판으로서는 글자를 크게 하면 굉장히 좀 미관상 굉장히 좀 저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저희 시가지에 한글 글자 수를 줄여가지고 축소를 해가지고 했고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도시가 균형을 이루려면 전체적인 통일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또 너무 통일성만 강조하다 보면 각 상가마다 또 개성이 없어지니까 양쪽을 조화를 시켜 가지고 통일성과 가게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두 가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예, 그런 디자인을.

그러면 지금 간판 개선 사업을 하실 때 지금 현재로서는 간판도 규격이나 설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정해진.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참고하셔서 하시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간판에 전면형이 있고 돌출형, 건물 모서리 안에 돌출형이 있는데 그게 사실 그 돌출형 같은 경우에는 좀 주기적으로 저희가 안전 점검을 하지만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개의 간판이 한 상가에 붙은 경우에는 그 간판 수도 줄이고 해가지고, 예.

지금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공모 사업에 의해서 이게 지금 보조금을 받으신 거예요? 공모 사업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네, 간판.

그 몇 페이지지. 50페이지 중간에 그 관련해서 산출 내역에 한국 옥외광고센터 수익금이라고 적시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보조 공모 사업이 되면 보조금을 옥외 광고 국비를 옥외 광고 수익금으로 이렇게 기금으로 이렇게 저희가 받습니다.

국가 보조금 재원이 이 수익금으로,

예, 받습니다.

조달됐다는 거예요?

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저희가 재원이 옥외광고법에 의해서 수익금 중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 부분입니까? 아니면 아까 공모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옥외 광고 이건 주천면 간판 개선 사업을 해가지고 1억 6,000.

그러면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은 없어요?

군에 저희가 수익금은 광고 옥외 간판 허가를 내줄 때 받는.

그거는 수수료 이런 부분이고. 그 기금 재원에 보면 저희 조례에도 그렇고 광고법에도 그렇고 옥외광고법에 의해서 옥외 광고 사업 수익금 중 군에 배분되는 수익금이 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군에 배분되는 것이 없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광고협회에서.

별도로 없습니까?

예.

해마다 없습니까?

그 전에는 제가 자세한 건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배분.

지금 계속 보면 재원이 그냥 일반 예산에서 전입된 금액하고.

예, 전입된.

국고보조금 형태로 밖에 없어서 항상 이렇게 법령에도 나와 있는데 배분되는 수익금이 어떤 내용인지 좀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이고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 이게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혹시 강원도 전체적으로 배분되는 수익금이 어떻게 배분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파악하셔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수수료 내지는 과태료 이행 강제금에 대한 부분은 또 없는 거예요? 일전에 우리 이병용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옥외 광고물이 어떤 현수막도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옥외 광고물에. 우리가 현수막을 게첨하려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이 수수료는 그럼 수익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익은 옥외 광고물 수수료는 종합민원실에서 받고 있고 과태료는 세무회계과 세외수입으로.

그거를 우리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의 세입으로 하고 우리 기금으로는 재원으로 안 삼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이게 우리가 재원으로 일반 예산으로 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몫으로도 좀 충분히 재원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기금으로 조성을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이런 거에 발생하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과태료는 있는지 이행 강제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예, 가능한지 그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실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실장님께서는 임영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별 광고협회 배분 수익률 예산 배분 수익금 내역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12월 18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일까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지역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영월군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영수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수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영월군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3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영월군 자활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7과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1년이며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4,467만 1,000원이며 2025년 말 조성 계획은 7억 4,467만 1,000원입니다. 62쪽,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000만 원,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7억 4,4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 이전 자립 역량 강화 사업에 1,000만 원, 민간 자본 이전 자활기금 보강 사업에 1,000만 원,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7억 4,4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의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노인복지법과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노인 여가 선용 및 노인지회 활동 지원으로 노인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1996년이며,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16억 1,650만 원이며, 2025년 말 조성 계획은 16억 1,650만 원입니다. 72쪽,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884만 원,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16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지출 계획입니다.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16억 1,650만 원을, 노인복지기금 사업 일반 운영비 84만 원을, 민간 이전금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에 장애인복지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53조와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장애인 단체의 육성, 생활 안정을 위한 자립 지원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7년이며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2,749만 2,000원이며, 2025년 말 조성 계획은 10억 3,138만 5,000원입니다. 82쪽,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 예금 이자 수입으로 3,339만 3,000원, 기타 이자 수입으로 50만 원,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10억 2,7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 이전 장애인 복지기금 사업에 3,000만 원,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10억 3,1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기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영월군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이 3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 법정 기금인가요?

법정 기금은 자활기금이 법정 기금입니다.

자활기금만 법정 기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예산으로 좀 다 추진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들을 오히려 여기에 이렇게 묶어둘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영월군 자활기금 관련해서 지금 조성 목표액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조성이 되었잖아요. 5억인데 7억 이상 세우셨는데 운영 관련해서 지출은 조금 상당히 낮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기금을 활용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저희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자 수입이 많으면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 수입으로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만 조성액도 이미 5억에서 7억 이상으로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이자 수입만으로 운영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좀 펼쳐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길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길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에서 92쪽, 운영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 증진과 여성 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2007년에 설치되어 2012년까지 기금 목표액 1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기준 10억 9,778만 4,000원을 조성하였고, 2022년도 말 기준 2,159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1,938만 3,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는 11억 2,909만 8,000원으로 운영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428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3,338만 3,000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94쪽입니다. 수입액으로 이자 수입 3,559만 9,000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10억 9,7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5쪽 지출 계획입니다. 양성평등 기금 사업비로 1,400만 원, 예치금으로 11억 1,9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부터 97쪽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명세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길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전년도에 10억을 조성하셨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억은 사용하시고 그런데 지금 올해 또 조성 목표액은.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입을 못 받았습니까?

예. 재정 여건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어떤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좀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기금하고 조금 다르게 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기금 조성 목표액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성이 되면 그때부터 이자 수입 플러스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해연도에 전입해서 그다음 바로 지출이 이루어지네요. 이게 크게 기금으로서의 제기능을 못한다라고 보거든요. 굳이 기금을 우리가 끌고 갈 필요가 있나요?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면.

저희가 재정 때문에 그러는데 최대한 저희도 올해 당초예산에 내년도 한 20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

20억 요구했다가 20억 또 당해연도에 필요한 거 바로 또 지출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내년도는 10억을 적립을 하고 10억을 지출 계획으로 해서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어떤 재정 여건 때문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을 당초에 설치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전국에 지금 기금 조례가 운영 중인 자치단체가 한 전국에 15군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내에는 강원도 본청이 지금 재산정책과가 생겨가지고 조례에 기금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식으로라면 그냥 일반 재원으로 해도 무방한 사업이거든요. 크게 무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10억 출연해서 또 지출되고 이런 식의 기금은 굳이 우리가 둘 필요가 있나. 가짓수만 뭐 좀 하나 추가된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금 사업이 갖는 고유의 특성과 기능이 있는데 그것에 좀 부합하지 않는 기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초에도 이 기금 설치 운용하시겠다고 하셨을 때도 제가 살짝 부정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린 바도 있는데 역시나 이런 식으로라면 저는 그냥 일반 재원으로 일반 예산을 편성해서 공유재산 취득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해도 크게 무리는 없죠.

현재 저희가 지금 적립을 많이 못했는데 사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우리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은 저희가 매년 재산을 매각을 하고 있고 또 대부를 하고 있는데 그 법 취지하고 조례상의 재산이 계속 감소되면은 취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 매각 비용하고 대부료의 상당 부분을 일반 재산이든 기금이든 취득 비용으로 반영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그러니까요. 창구만 하나 더 개설되었다 뿐이지 크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봐서 좀 고민을 해주시고,

예.

기왕지사 기금을 설치를 하셨으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제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고 기금의 중요성 때문에 지금 계속 설치해 나가는 그런 자치단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회계의 어떤 재정 우선순위에 때문에 조금 저희가 그 기금 조성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재원이 어려울 때 안정적으로 재원이 조성돼 있으면은 우리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어떤 본연의 기능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적극적인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요, 과장님. 좀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묶어 놓는 거잖아요. 목돈 마련을 해가지고. 필요할 때 적시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지자체에 문의를 해서 얻어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산업경제과 유영만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유영만입니다. 평소 산업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산업경제과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운용 총칙입니다.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3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 특별 융자 이차보전 및 보증 채무 이행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35만 3,000원이며 25년도 말 조성 계획은 2억 6,400만 원이 감소한 3억 3,835만 3,000원입니다. 117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 수지 총괄로 수입 지출 계획은 전년도보다 1억 564만 7,000원이 감소한 6억 835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118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6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 3억 3,835만 원, 이차보전 4,000만 원, 보증 채무 이행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168만 원, 채권 관리 수수료 2,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에서 12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위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영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 식품 접객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및 교육 홍보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200만 원이고, 2025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3억 6,685만 5,000원입니다. 129쪽, 자금 운용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535만 원. 535만 5,000원, 과징금 수입 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은 1,47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은 3억 8,2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4억 5,0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7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32쪽, 지출 계획입니다. 정기예금 등 예치되는 금액이 3억 6,685만 5,000원이며, 시‧도비 반환금 200만 원,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비 1,470만 원, 요리 경연대회 우수 업소 홍보를 위한 사업비 2,15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4억 5,055만 원입니다. 134쪽부터 135쪽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진서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안진서입니다. 평소 재난 안전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재난 관련 긴급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해 1997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24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 9억 7,607만 9,000원과 25년도 재난 예방 활동에 따른 지출 예상 잔액 2억 3,013만 2,000원을 포함하여 25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12억 621만 1,000원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예산액은 13억 621만 1,000원으로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3,085만 6,000원과 24년도 말 조성된 예치금 회수금 9억 7,607만 9,000원,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법정 적립금 2억 9,92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해 예방 및 긴급 복구 사업 시설비에 1억 원, 법적 의무 예치금을 포함한 예치금 12억 62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4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농업축산과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원태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원태입니다. 농업‧농촌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본 기금은 농업자금 지원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15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 존속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조성 목표액은 50억 원이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1억 3,661만 8,000원이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목표액은 전년과 같습니다. 155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도 자금 수지 총괄 금액은 전년과 같은 31억 3,661만 8,000원입니다. 156쪽,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금 31억 3,661만 8,000원입니다. 157쪽,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으로 31억 3,6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총 55억 1,288만 2,000원이고, 기금 집행액은 총 23억 7,626만 4,000원이며 잔액은 31억 3,661만 8,000원입니다. 15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3년도 말 예치금은 30억 6,268만 5,000원, 24년도 말 예치금은 31억 3,661만 8,000원으로 만기일을 2026년 2월 2일로 한 정기예금 1건 12억 원과 2026년 8월 6일로 한 정기예금 2건에 19억 3,6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발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우리가 2015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0억을 조성하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내년이 25년도란 말이죠. 그런데 아직 사실 우리 기금 조성은 한 31억 정도에 그쳤고 아마 내년도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하여튼 군의 전반적인 예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건 알지만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셔가지고 어쨌든 또 시작을 한 거니까 마무리가 돼서 지역 농가들한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이게 기금을 거의 21년도에 23억 이상을 다른 사업으로 대신 기금으로 좀 융통을 해준 사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다 보충을 해 주겠다라는 확답도 받으시고 그렇게 추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3개년 동안 그 용통해 준 금액 또 지금 보충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우리 군수님께서 아마 명확하게 그런 답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예, 25년도 말까지 목표였는데 사실은 좀 적립이 아직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어떤 상징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좀 예산 부서에 협의 요청드려서 적어도 27년 저희가 존속 기한이 25년이기 때문에 사실 개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27년 안에는 좀 조성을 해서 50억 이상 조성을 해서 이거를 좀 해서 지금 제일 큰 문제는 10년, 15년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청년 농업인 지금 1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입을 시키려면 뭔가 좀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하지 않으면 10년, 15년은 후가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21년도에 그렇게 융통해 주는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미 목표치를 달성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작해서라도 부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또 군에서도 그렇게 좀 정당성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안정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서 기금 운용에 있어서 좀 울어야지 뭐라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기금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수종입니다. 많은 시간 2025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계수조정 내역서 중 여성가족과의 비목 변경안 건에 대해 집행부 동의를 표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리 행정에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한 후 작성하여 12월 18일 개의하는 제31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