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주천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다하누 한창 활성화 할 때 이 사실 한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학적인 문자인데 이게 간판으로서는 글자를 크게 하면 굉장히 좀 미관상 굉장히 좀 저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저희 시가지에 한글 글자 수를 줄여가지고 축소를 해가지고 했고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도시가 균형을 이루려면 전체적인 통일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또 너무 통일성만 강조하다 보면 각 상가마다 또 개성이 없어지니까 양쪽을 조화를 시켜 가지고 통일성과 가게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 그런 디자인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판에 전면형이 있고 돌출형, 건물 모서리 안에 돌출형이 있는데 그게 사실 그 돌출형 같은 경우에는 좀 주기적으로 저희가 안전 점검을 하지만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개의 간판이 한 상가에 붙은 경우에는 그 간판 수도 줄이고 해가지고, 예.

네, 간판.

이게 보조 공모 사업이 되면 보조금을 옥외 광고 국비를 옥외 광고 수익금으로 이렇게 기금으로 이렇게 저희가 받습니다.

예, 받습니다.

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옥외 광고 이건 주천면 간판 개선 사업을 해가지고 1억 6,000.

군에 저희가 수익금은 광고 옥외 간판 허가를 내줄 때 받는.

광고협회에서.

예.

그 전에는 제가 자세한 건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배분.

예, 전입된.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익은 옥외 광고물 수수료는 종합민원실에서 받고 있고 과태료는 세무회계과 세외수입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가능한지 그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실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실장님께서는 임영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별 광고협회 배분 수익률 예산 배분 수익금 내역에 대해서 10부를 작성하시어 12월 18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일까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요. 지역개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영월군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영수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영수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영월군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3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영월군 자활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7과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1년이며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4,467만 1,000원이며 2025년 말 조성 계획은 7억 4,467만 1,000원입니다. 62쪽,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2,000만 원,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7억 4,4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 이전 자립 역량 강화 사업에 1,000만 원, 민간 자본 이전 자활기금 보강 사업에 1,000만 원,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7억 4,4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의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노인복지법과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노인 여가 선용 및 노인지회 활동 지원으로 노인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1996년이며,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16억 1,650만 원이며, 2025년 말 조성 계획은 16억 1,650만 원입니다. 72쪽,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884만 원,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16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지출 계획입니다.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16억 1,650만 원을, 노인복지기금 사업 일반 운영비 84만 원을, 민간 이전금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에 장애인복지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53조와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장애인 단체의 육성, 생활 안정을 위한 자립 지원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7년이며 2023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2,749만 2,000원이며, 2025년 말 조성 계획은 10억 3,138만 5,000원입니다. 82쪽,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 예금 이자 수입으로 3,339만 3,000원, 기타 이자 수입으로 50만 원,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10억 2,7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지출 계획입니다. 민간 이전 장애인 복지기금 사업에 3,000만 원,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10억 3,1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기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영월군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법정 기금은 자활기금이 법정 기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자 수입이 많으면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길자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길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에서 92쪽, 운영 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 증진과 여성 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2007년에 설치되어 2012년까지 기금 목표액 1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기준 10억 9,778만 4,000원을 조성하였고, 2022년도 말 기준 2,159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1,938만 3,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4년도에는 11억 2,909만 8,000원으로 운영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428만 5,000원이 증액된 11억 3,338만 3,000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어서 94쪽입니다. 수입액으로 이자 수입 3,559만 9,000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10억 9,7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5쪽 지출 계획입니다. 양성평등 기금 사업비로 1,400만 원, 예치금으로 11억 1,9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부터 97쪽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명세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길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재정 여건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어떤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좀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정 때문에 그러는데 최대한 저희도 올해 당초예산에 내년도 한 20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내년도는 10억을 적립을 하고 10억을 지출 계획으로 해서 20억을 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인 어떤 재정 여건 때문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전국에 지금 기금 조례가 운영 중인 자치단체가 한 전국에 15군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도내에는 강원도 본청이 지금 재산정책과가 생겨가지고 조례에 기금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적립을 많이 못했는데 사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우리 영월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은 저희가 매년 재산을 매각을 하고 있고 또 대부를 하고 있는데 그 법 취지하고 조례상의 재산이 계속 감소되면은 취득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 매각 비용하고 대부료의 상당 부분을 일반 재산이든 기금이든 취득 비용으로 반영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저희한테도 문의가 많이 오고 기금의 중요성 때문에 지금 계속 설치해 나가는 그런 자치단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회계의 어떤 재정 우선순위에 때문에 조금 저희가 그 기금 조성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재원이 어려울 때 안정적으로 재원이 조성돼 있으면은 우리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어떤 본연의 기능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산업경제과 유영만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유영만입니다. 평소 산업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산업경제과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운용 총칙입니다. 영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3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 사업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 특별 융자 이차보전 및 보증 채무 이행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235만 3,000원이며 25년도 말 조성 계획은 2억 6,400만 원이 감소한 3억 3,835만 3,000원입니다. 117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 수지 총괄로 수입 지출 계획은 전년도보다 1억 564만 7,000원이 감소한 6억 835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118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 600만 원, 예치금 회수 6억 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 3억 3,835만 원, 이차보전 4,000만 원, 보증 채무 이행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168만 원, 채권 관리 수수료 2,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에서 12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위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영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 식품 접객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 및 교육 홍보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8,200만 원이고, 2025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3억 6,685만 5,000원입니다. 129쪽, 자금 운용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535만 원. 535만 5,000원, 과징금 수입 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은 1,47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은 3억 8,2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4억 5,0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7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132쪽, 지출 계획입니다. 정기예금 등 예치되는 금액이 3억 6,685만 5,000원이며, 시‧도비 반환금 200만 원, 음식 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비 1,470만 원, 요리 경연대회 우수 업소 홍보를 위한 사업비 2,15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4억 5,055만 원입니다. 134쪽부터 135쪽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진서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안진서입니다. 평소 재난 안전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재난 관련 긴급 소요 예산 확보를 위해 1997년부터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 조성 및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24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 9억 7,607만 9,000원과 25년도 재난 예방 활동에 따른 지출 예상 잔액 2억 3,013만 2,000원을 포함하여 25년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12억 621만 1,000원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예산액은 13억 621만 1,000원으로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3,085만 6,000원과 24년도 말 조성된 예치금 회수금 9억 7,607만 9,000원,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법정 적립금 2억 9,92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지출 계획입니다. 재해 예방 및 긴급 복구 사업 시설비에 1억 원, 법적 의무 예치금을 포함한 예치금 12억 621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4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과 소관 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농업축산과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원태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원태입니다. 농업‧농촌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본 기금은 농업자금 지원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15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 존속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조성 목표액은 50억 원이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1억 3,661만 8,000원이며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목표액은 전년과 같습니다. 155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도 자금 수지 총괄 금액은 전년과 같은 31억 3,661만 8,000원입니다. 156쪽,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금 31억 3,661만 8,000원입니다. 157쪽, 지출 계획입니다. 일반 예치금으로 31억 3,6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총 55억 1,288만 2,000원이고, 기금 집행액은 총 23억 7,626만 4,000원이며 잔액은 31억 3,661만 8,000원입니다. 15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3년도 말 예치금은 30억 6,268만 5,000원, 24년도 말 예치금은 31억 3,661만 8,000원으로 만기일을 2026년 2월 2일로 한 정기예금 1건 12억 원과 2026년 8월 6일로 한 정기예금 2건에 19억 3,6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발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태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25년도 말까지 목표였는데 사실은 좀 적립이 아직 안 됐다는 것은 조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어떤 상징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좀 예산 부서에 협의 요청드려서 적어도 27년 저희가 존속 기한이 25년이기 때문에 사실 개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27년 안에는 좀 조성을 해서 50억 이상 조성을 해서 이거를 좀 해서 지금 제일 큰 문제는 10년, 15년 미래 지향적으로 보면 청년 농업인 지금 1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입을 시키려면 뭔가 좀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하지 않으면 10년, 15년은 후가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알겠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안정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서 기금 운용에 있어서 좀 울어야지 뭐라도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에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기금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수종입니다. 많은 시간 2025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계수조정 내역서 중 여성가족과의 비목 변경안 건에 대해 집행부 동의를 표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리 행정에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께 일임한 후 작성하여 12월 18일 개의하는 제31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