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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제261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2-16

민병춘 의원 프로필 보기 →

민병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진흥과, 관광과,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체육진흥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노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논산시민의 체육복지 향상과 체육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승찬 체육정책팀장입니다. 국광호 체육시설조성팀장입니다. 남기훈 체육시설운영팀장입니다. 양선웅 체육센터운영팀장입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7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6억 4841만 9000원이 감액된 197억 17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86억 감액된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강경읍활력채움터 조성사업이 ’25년도에 준공 예정이라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75억 줄어들었으며,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보수공사를 ’24년도에 완료하여 ’25년도에는 대규모 보수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 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일반사업과 국ㆍ도비 매칭사업은, 사업예산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4쪽입니다. 704쪽 중간 부분, 강경읍활력채움터 조성사업에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4년 본예산에 118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BF 예비 인증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집행 불가분 88억 원을 제1회 추경 시 삭감해서 30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또한 특별조정교부금인 도비 20억 원을 확보해서 제1회 추경 시 시비 매칭해서 4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제1회 추경 시 본 사업비는 70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제2회 추경 시 5억 원을 반영해서 ’24년 본 사업에 대한 최종예산은 75억 원이 되겠습니다. ’24년에 당초 반영된 118억 원에서 최종예산 차입은 43억 원이 발생해서 ’25년도에 43억 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논산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여 화장실, 휴게실과 홀컵 등 경기 용품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벌곡다목적체육시설 보완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여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막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706쪽 중간 부분, 시민운동장 시설개선을 위해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 ’27년 도민체전 대비를 위해 선수단 전용 체력단련실과 경기 용품 보관창고 설치 등을 개선하고 시민운동장 시설 유지관리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자산취득비도 ’27년 도민체전 대비를 위해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의 사업비도 도민체전 대비를 위해 도비를 9억 9000만 원 확보하여 계상한 사업비이며, 제1회 추경 시 시비매칭분을 확보하여 시설물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2건의 사업 중 먼저 시민운동장 보수사업에 도비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여 관중석 보수, 조명타워 설치, 방송통신 설비 등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탑정시민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도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로 축구장 관중석 설치, 야구장 덕아웃과 전광판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08쪽입니다. 708쪽 상단, 연무체육공원 내 연무정 배수로 정비, 연무체육센터 옥상방수 공사, 체육관 노후시설 보수에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입니다. 715쪽 상단, 강경실내수영장에 보일러가 노후화되어 교체하고자 1억 5000만 원과 염소발생장치 메인판넬 교체공사에 2200만 원,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입 배관설치 공사에 3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입니다. 717쪽 중간 부분, 시민행복채움센터 BF 본인증을 받기 위해 시설물 보완 및 개선공사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10쪽입니다, 315쪽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 5079만 9000원이 감액된 283억 41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생활체육진흥사업비는 집행잔액인 1억 7200만 원을 삭감했으며 강경파크골프장 신규 조성사업비는 골프장 조성 부지가 변경되어 금년에 집행할 수 없어 19억 9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이며, 연무국방마을, 국방, 연무국방전원마을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는 도비 3억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논산다목적체육공원 조성, 기반 조성, 보상비 및 용역비는 금년에 보상 추진하려고 했으나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걸려 불용액 발생분을 삭감했으며, 재해복구비 9833만 3000원과 부창동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비 12억 원은 국비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39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601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9건에 이월액 110억 876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BF 예비인증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시일이 걸려 강경읍활력채움터 조성사업비를 재원별로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총 4건에 7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창동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2건에 14억 9202만 2000원을 명시이월 처리했으며, 또한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사업도 현재 실시, 실시설계 중이며 16억 원을 명시이월 처리했습니다. 연무국방전원마을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과 재해복구비는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여 제3회 추경에 반영하고 ’25년도로 명시이월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5년도 본예산안 및 ’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민병춘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그 예산, ’25년 예산 설명서 보면요, 1쪽에 군청 체육회 육성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육상팀하고 인라인롤러팀하고 두 팀만 있는 건가요, 논산시에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우리가 그 직장 경비부는 두 팀만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육상팀은 몇 명 정도 돼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감독, 지금 현재 감독 한 분에 선수가 지금 5명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선수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선수는 뭐 보통 마라톤 그거인가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이제 육상 단거리 선수도 있고 그다음에 해머던지기, 도약 이렇게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인라인은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인라인은 그 여자, 남자가, 남자가 넷, 우선 남자 감독 하나, 선수 4명 그다음에 여자 감독 하나, 여자 선수 3명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우리 그 세 번째, 도민체전 출전 우수선수발굴 육성 지도자 그 예산 있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혹시 몇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서승필위원

우리 설명서에 1252쪽인데 도민체전 출전 우수선수발굴 및 육성 지도자.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예.

서승필위원

예, 인건비 네 분 있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게 이게 지금, 그 말씀 좀 해주실래요, 팀이?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현재 그 도민체전 출전 그 육성 지도자 그 종목이 족구, 태권도, 유도, 육상이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왜 이게 여기 태권도, 족구, 유도, 육상 여기, 여기 네 팀만 하는 거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

서승필위원

우리가 그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그 팀이 어느 정도 돼요, 몇 팀 정도 돼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한 22개 종목.

서승필위원

예, 22개 종목이면 22개 종목에 골고루 해야지, 왜 여기에 족구, 유도, 육상, 태권도 여기만 유난히 네 팀만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일단 예산 관계가 일단 되는 겁니다, 예산.

서승필위원

예?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산이요, 예산.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네 분이 족구 한 분, 유도 한 분, 육상 1명, 태권도 1명 그렇게 되는 거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지원해주는 것이 아까 뭐야, 그 300만 원 정도 지원, 월 30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육상팀에 있는 그 감독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돼요, 급여가?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거의 같습니다, 그거는. 그 종목별로 거의 한 310만 원 정도 4대 보험료 포함해가지고 그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족구팀, 유도팀, 육상팀, 태권도팀 있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면, 논산시에? 팀의 선수들한테만 지원 안 하는 거고, 지도자들한테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올해 몇 위 했어요, 전국체전에서?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좀 부끄러운 성적을 거뒀는데요. 하여튼 뭐 끝에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서승필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종목에서는 불만 없습니까?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글쎄요. 이것을 뭐 커다랗게 표면적으로 이렇게 표출되는 사항은 없는데요, 일단 왜 그러냐면 지도자를 이렇게 채용해서 어떤 종목을 육성을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니까요, 예산 수반 관계상 그렇게 못한다는 것을 이제 논산시 체육인들도 알고 그래서 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본 위원이 스포츠태권도 발원지가 논산 은진면이라고 해서 제가 시정질의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체육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체육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 제가 뭐 태권도를 얼마를 지원해달라고도 안 했어요. 지원해 주자고 안 했어요. 스포츠태권도 발원지의 논산으로서의 그걸 알리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다른 종목들의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반대를 해서 조례가 지금 답보 상태에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네 종목만 이렇게 코치들을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씩 줘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기존부터 이제 계속 지원을 해주던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금년도에 도민체전 출전에 그게 우리가 한 24개 종목 이렇게 나갔습니다. 24개 종목이 나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한 종목에 대한 지원을 어떤 조례가 제정이 되다 보면 다른 종목들에서도 왜 우리 종목도 같이 지원해달라 한 것이 체육회 쪽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걸 예상이 되니까 그걸 우려해서 그거에서 조금 좀 찬성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족구나 인라인 같은 경우는 논산시를 대표하는 논산시를 알리기 위한 팀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족구나 유도나 육상이나 태권도는 팀이 없잖아요? 아니 근데 육상은 앞에도 팀도 있고 이건 또 따로 지원하는 거예요? 육상팀이 논산시 팀이 있고, 이거 따로 그냥, 그냥 생활체육으로 지원해주는 겁니까?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니까 그 육상은 종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그게 종목이.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지금 단거리하고 도약하고 해머던지기 그래서 한 서너 종목밖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종목이 다릅니다.

서승필위원

언제부터 했죠, 이거를, 지원을?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글쎄요. 그거는 좀 현재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어렵고요, 한 번 파악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서승필위원

파악을 하셔서 그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씩 그 월, 어느 정도씩 지원을 해주는 지에 대해서도……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이게 근거가 있어요?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팀이 없는데 지도자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있어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지금 우리 그 체육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명의 그 종목은 약간 엘리트체육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에는 그냥 일반 지도자도 그 지도자들이 또 있습니다, 또.

서승필위원

아니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우리 시에 팀이 조성이 돼 있다든가 그렇게 했으면은 엘리트 체육이라고 하겠지만 모든 체육회 자체가 예전에는, 지금은 민으로 지금 체육회를, 민과 관이 함께 했었는데 지금은 민으로 넘어가면서 생활체육 우선으로 지금 그 돼가고 있죠, 체육 자체가, 체육회 자체가.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글쎄요.

서승필위원

엘리트 체육보다는 생활체육으로 우선으로 가지 않아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글쎄요. 저희가 이제 그 도민체전에서 좀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뭐냐면 다른 시ㆍ군들은 그런 지도자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그리고 또 그 지도자들이 직접 그 대회를 참가를 하다 보니까 논산시하고는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지원의 어떤 차이가 있어서 성적을 제대로 좀 내기 어려운 게 좀 현실입니다.

서승필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일이겠지마는 이게 그 우리, 우리 충청남도 태권도협회가 논산시에 지금 있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위원

지금 그 공설운동장에 있지 않습니까?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경기장은……

서승필위원

그러면 충청남도태권도협회가 논산시에 있는 것이 낫습니까, 떠나는 것이 낫습니까?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아이 당연히 논산에……

서승필위원

존재하는 게 낫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죠, 잔류해야죠, 있어야죠.

서승필위원

잔류하는 게 낫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그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한 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서승필위원

그러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아이 그럼요. 논산시 전체적인 어떤 이익을 본다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선수들이 여기서 운동하고 숙식 해결하고 하는 것이 논산시의 어떤 경제 상황에 있어서 더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서승필위원

거기 그 선수들이 논산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논산에 그 주소지를 가지고 논산에 상주를 하고 있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예, 그죠?
노혁

박노혁체육진흥과장

예.

서승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관광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관광과장 이래운입니다. 그동안 관광분야 업무추진 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논산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더욱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관광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90억 2901만 6000원보다 15억 979만 7000원이 증가한 105억 3881만 3000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운영비 및 경상비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21쪽 상단입니다. 관광자원개발 활성화 예산으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 하단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경험 및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이나 단체위탁을 위한 조동숩쏙 관리ㆍ운영 민간위탁금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연산문화창고에 대한 공기관위탁사업비로 9억 46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 상단입니다. 논산문화예술전문학교에 대한 공기관위탁사업비로 7억 7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쪽 중단입니다. 관촉사 천년고찰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1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촉사가 그 역사에, 역사와 명성에 맞는 관광지로서의 환경을 갖추기 위한 예산으로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보상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722쪽 하단부터 726쪽 중단까지 관광활성화 예산입니다. 723쪽 하단입니다. 육군훈련소 체감형 전신, 정신전력 교육추진비로 5000만 원을, 금강권 관광협의회 부담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상단입니다. 공기관위탁사업비로 충남 투어패스에 2000만 원, 군장병 및 가족 논산문화유적 탐방에 2000만 원, 논산관광을 위한 팸투어 2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2억 4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논산투어패스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쪽 하단부터 725쪽 상단까지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에 대한 공기관위탁사업예산입니다. 성지혜움길 1억 8800만 원, 근대문화유산 배움코스 1억 6200만 원, 비단가람온길 레저코스 2억 1000만 원, 시나브로 치유길 8300만 원입니다. 총 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서부내륙권에 위치한 자치단체 즉, 우리 시를 포함한 11개 자치단체의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입니다. 725쪽 하단입니다. 선샤인거리 홍보를 위한 공연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샤인랜드 개선 및 보강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선샤인랜드 서바이벌 체험장 장비 구입비 및 자산취득비로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 상단입니다. 관광지 산책로 유지관리시설비 총 5건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선샤인랜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비로 10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샤인랜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진입로 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대역사개발 예산입니다. 726쪽 하단입니다. 강경근대역사문화촌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경 근대역사문화공간 노후 건축물 및 보수 및 조경공사 시설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강권 역사 문화관광과 플랫폼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1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강경의 금강권역 역사, 문화, 자원과 연계된 신규 관광콘텐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강경근대역사문화의 실감형 테마거리 조성사업비로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강경근대역사문화촌의 외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728쪽 상단입니다. 728쪽 상단, 계백장군 관련 일반운영비는 보고,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729쪽 하단, 시설비 7억 2500만 원은 박물관 외부 정비 및 수목원화 등 일상적인 유지보수 및 재개관을 위한 예산으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회 추경 예산 159억 6444만 1000원보다 1억 5328만 7000원이 감소한 158억 1115만 4000원입니다. 서부내륙권 관광진흥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증액 예산은 근대문화유산 라운지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으로서 증액하였으며, 322쪽, 강경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6억 343만 원 삭감 예산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예산으로서 2025년도에 보상하기 위해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관광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04쪽입니다. 관광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건으로서 90억 5955만 5000원입니다. 관광, 관광종합개발 수립 용역을 위한 수립 용역 기한 미도래로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이월,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관촉사 천년고찰길 조성 및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토지보상금 예산인 10억 9770만 6000원은 현재 용역기간이 미도래하였고, 다년도 사업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예산을 지속 편성하여 지출할 예정입니다. 605쪽 근대문화유산 여행지 라운지 조성사업비 9억 원, 선샤인랜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억 6545만 7000원, 606쪽 근대역사문화촌 조성사업 시설비 5억 722만 3000원, 감리비 3913만 9000원을 아직 준공기한 미도래로 2025년 상반기 중 준공하여 지출할 예정입니다. 607쪽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조성사업 시설비 5억,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시설비 31억 8000만 원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들은 아직 준공기한 미도래한 사업으로서 ’25년 12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제군사박물관 승마장 정비사업 시설비 4억 3003만 원, 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608쪽 백제군사박물관 AI 어린이 놀이, 상상놀이터 조성사업비 22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2025년 5월 중 준공 후 지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에서 보면 서부내륙권 관관진흥사업 추진사업 있죠? 이게 뭐 사업비예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24년도 예산이요?

서승필위원

예, 예.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몇 페이지에, 혹시?

서승필위원

321쪽에 있습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이거 이 사업은 재원변경 사항입니다. 국ㆍ도비 재원변경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서부내륙권에 위치한 11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이 관광진흥사업으로서 내려보내는 사업입니다.

서승필위원

9억이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9억이 이제 이월되는 건가요, 2025년도로? 여기에 지금 사업기간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2025년까지 그러면 이월 되는 겁니까, 남는 금액은, 9억 원 중에서?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24년도는 재원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국비, 국비에서 저기 이 일정 부분 재원만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재원만 바뀌는 거고, 이 사업 자체는 3년간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9억 원을 시비로 세웠다가 4억 5000이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만 재원만 바꾸는 거예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이게 올해 한 사업이에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이거는 올해 한 사업입니다.

서승필위원

올해 사업 이거 한 거예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총 그러면 얼마나 했어요, 올해?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총, 총……

서승필위원

그럼 이게 18억이 맞는 건가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아닙니다. 9억인데요. 9억에서 올해 일정 부분 사업을 하고……

서승필위원

9억 1000이 맞습니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올해 했던 사업이 9억 1000이 맞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내년도 사업비를 보면 6억 4300만 원이네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내년……

서승필위원

2025년도 보면 724쪽 하단……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줄어서 이렇게 주는 건가요, 예산이?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아,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그 첫년도에 1차년도에는 그 이제 상품개발하는 것도 있고 해서 많이 나온 것도 있고요, 이게 총사업비가 3년에 걸쳐서 2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우리가 지금 올해, 올해 그럼 상품 개발한 것은 뭘 개발했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충남관광재단에 용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해서 성지혜움길이라고 해서 강경에 그 성지 그 기독교라든가 또 천주교 이거 성지를 개발해서 순례 코스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서승필위원

성지혜움길만 하는데 9억이 들어갔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아닙니다. 총액이 9억이고 성지혜움길 같은 경우는, 예, 1억 1000입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성지, 성지혜움길하고 근대문화유산 배움코스하고, 비단가림온길 레저코스하고 시나브로 치유길 해서 총 9억 1000이라는 거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그렇죠.

서승필위원

이 사업들을 어디를 통해서 했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문화관광재단을 통해서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관광재단을 통해서 했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성과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올해가 이제 가면은 저희가 이제 결산하고 성과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지금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저도 그 사업에 일정 부분 한번 참석해 봤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어느 정도 됐나는 좀 아실 거 아니에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돈암서원에서 그 코스를 저도 한번 답사를 가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젓갈축제나 이렇게 강경에, 자전거, 강경역 앞에 자전거 그 거치대도 저희가 설치했는데 그 자전거를 타고 강경 일대를 도는 사업 뭐 이런, 그런 사업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성지혜움길이라는 것은 강경에 있는 성지를 김대건 신부라든가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대다수가 강경에 있는 거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대문화유산 배움코스도 강경이고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비단가림, 가림온길 레저코스 이거는 아까 말씀, 자전거 타고 논산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논산을 도는 거예요, 어디를 도는 거예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주로 사업이 강경에 집중돼 있습니다, 여기는.

서승필위원

자전거타고 강경을 도는 거예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금강 따라서 이렇게 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뭐 하는데 이게 2억 1000씩이나 들어가요, 그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이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내역은 이제 받아 봐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사업, 올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받았고요. 이제 그 참가자들 뭐 조합,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참가했을 때 그분들 자전거 해주는 거, 자전거를 저희가, 저희가 해주는 것도 있고……

서승필위원

아니 자전거 타고 가는데 몇 명을 하는데 2억 1000씩이나 들어가냐고, 강경을 도는데.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그러니까 자전거 대여부터 해서 하는 겁니다. 자전거 대여하는 비용도 있고, 또 거기에 일정 부분 선물도 주고 참가자들, 전국에서 모집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결산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거 한번 결산이 되면은 위원님께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필위원

2024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보면 비단가람온길 수상레저 코스예요, 수상레저 코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수상레저인데 자전거를 타고 수상레저 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

서승필위원

사업 자체가 수상레저잖아요. 근데 자전거 타고 수상레저를 하냐고요.

웃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아,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이게 사실은 저희 논산시에서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원했던 게 아니고 문체부에서 서부내륙권 자치단체를 묶어서 그냥 나온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수상이 됐는데, 수상 자가 들어갔는데 이게 안 맞다 해서 우리가 삭제를 요구했어요. 우리하고는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그걸 제목은 그렇게 돼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이게 금강 그 권역에 있는 10개 도시를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금강을 주로 꼈는데 반드시 금강을 낀 거는 아니에요, 또. 서부내륙권을 총 11개의 자치단체를 그 묶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북 쪽도 있고, 우리 충남 쪽하고 해서.

서승필위원

아니 근데 이제 사업비가 9억 정도가 되면 좀 사업비도 좀 많은 거지 않습니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많은 건데 여기에서 지금 관광재단에서 무슨 사업을 했는지를 잘 몰라서 우리 제가 우리 그 과장님한테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이 시설비로 나오면 저희들이 쓸 수도 있고 용도 좋은데 이걸 경상적으로밖에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관광재단에 위탁한 이유도 그래서 위탁한 건데 전국에서 그 자원자를 모집해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주로 현지답사 가보고 자전거 순례길 가고 그런 내용입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솔직히 강경이 어떻게 보면은 근대역사문화거리라든가 예전에 그 성지순례라든가 그런 그 관광자원들은 풍부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까지 제대로 살리지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시비로 안 하고 국비를 줘서 9억씩이나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정말 1년 동안 뭐했는지를 제가 궁금한 거야.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아, 그거는……

서승필위원

관광재단에서 도대체 9억을 가지고 강경에 대해서 뭔 사업을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민들은 몰라요. 우리 과장님은 여기 혹시 이거 하는 사업에 가보셨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아니 그게 저기 지금 돈암, 돈암서원에서 예를 들어 군사박물관까지 하는 코스도 있거든요.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9억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비로, 이렇게 행사실비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그 9억을 가지고 사업을, 네 가지 사업을 했는데 뭘 했는지 우리 시민들도 모르고 저도, 저도 몰라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시나 모르겠지만 우리 그 과장님은 혹시 여기에 뭔 사업을 했는지 참여는 한 번 해보셨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해봤습니다.

서승필위원

해보셨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4개 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4개 다는 못 해봤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아, 위원님……

서승필위원

아, 국비까지 들여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기회잖아요? 또 이게 논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를 들이지,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기회인데 뭘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똑같이 그 내년도 예산도 그 6억 4300만 원이 왔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뭘 하냐는 거예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아, 이번 1차년도 그 경험과 그 내용을 가지고 2차년도에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게 공기관,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실ㆍ과에서 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좀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따져보고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관광재단이나 이런 데로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저도 내년도에는 이 4개 사업 다 참여해서 한번 제가 체험해보고……

서승필위원

위탁, 이거 위탁만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직접 하면 안 돼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직접 해도 되는데 지금 11개 자치단체에서 사실상 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이 모집부터 시작해서 인력이 훨씬 필요하기 때문에.

서승필위원

아니 그분들이 그게 그 전문가라고, 나름 전문가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뭘 해야 되냐는 얘기야.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제가 시나브로 체육길 같은 경우는 한번 참석해 봤는데 그 이제 전국에서 그때 한 40명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그 문화유적 코스는 이제 돈암서원 설명 듣고 예를 들어서 참석하면 그 해설 들으면서 계백장군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또 해설 듣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서승필위원

이 성지혜움길 같은 경우는요.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강경 그쪽에. 그러면 전국에 그거를 가지고서 관광자원으로써라도 성지순례라든가 도보로 한다든가, 신안이나 그런 데 가면은 순례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강경 여기도 그 병천교회랑 같이 연결을 해서도, 김대건 신부가 또 거기 있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게 연결을 해서 코스로 해 가지고 그런 관광자원으로 해서 전국에 와서 뭐 도보를 걸으면서 한다든가 거기만 걷는 게 아니라 논산의 다른 관광지를 같이 뭐 도보로 걷는다든가 그런 상품을 가지고 만들어서 가줘야 되는 거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아, 그래서 그 성지혜움길 같은, 혜움길이라고 해서 그 지역특화 치유 순례상품 같은 걸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도 이렇게 뭐 디지털 해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나 여러 가지 그런 걸 하는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를 따라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우리 좀 우리 실ㆍ과에서 잘 좀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 이제 협조하라고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이런 좋은 기회에 이게 좀 우리 좀 관광상품으로서 역사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승하고 살릴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우리 관광과에서 2025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관촉사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이제 저 토지보상비, 토지보상을 실질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민병춘위원장

그거는, 지금 우리 명시이월이 보니까 관광과 10개가 돼요. 그만큼 이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명시이월만 봐도 이게 일을 해서 명시이월을 한 건지 그냥 예산이 그대로 다 명시이월 됐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이제 다년도, 대부분 내년도에 거의 종결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계백장군 같은 경우는 AI 어린이 상상놀이터에서 내년도에 다 끝나고요.

민병춘위원장

근데……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그리고 강경도 내년도에 전체가 다 끝날 예정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아니 보니까 뭐 준공일은 다 2025년도 이후니까 이제 준공 미도래로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 그 준공일에 잘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전혀 문제없습니다. 내년에 싹……

민병춘위원장

별 문제가 없어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이거 아무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 뭐 지금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계획대로 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올해 또 새롭게 되는 게 뭐가 있냐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선샤인랜드에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해서 거기에 지금 사업을, 그 원래는 대전역 광장을 모티브로 하려다가 지금 경성역을 가지고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클 거 같습니다. 관촉사하고 또 거기.

민병춘위원장

저도 이제 관광과에서 하는 거 보면 다 억 단위인데 굉장히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 뚜렷하게, ‘지금 뭐하고 있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도 서승필 위원님하고 같은 느낌입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열심히 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리고 강경근대역사문화의 거리도 가보면 원래 간판은 안 걸, 안 거는 거예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아, 그게 실감형 테마거리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용역 중인데요. 내년 12월까지 다 끝날 생각인데요, 외부에 간판 같은 거 지금 다 지금 SBS 쪽에 이제 그쪽이 잘 하니까 디자인 용역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빈 건물이 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박물관식으로 어떤 영상이라든가 거기에 그 근대에 관한 그런 실상을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표출하려고 노력, 지금 용역 중입니다. 그게 12월까지 다 끝낼 예정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러면 간판 다 달 거예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간판 다 달고 거기에 이제 뭐 거리에 예를 들어 영란등이라고 이렇게 옛날 그 등 조명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전체……

민병춘위원장

글쎄 이제 과정 속에 있으니까 거기를 딱 가보면 아, 근대역사거리라는 느낌이 들려다가 안 들어요. 그게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여기 진짜 근대역사 그 시절의 느낌이 드는구나.’, 그 조금 느낌이 물씬 나야 되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아쉽습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아마 건물이 올해 이제 준공 다 됐는데요. 건물이 좀 깨끗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걸 갖다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대의 건물로 이미지 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그러려면 또 돈을 수억 또 쏟아부을 거죠?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지금 팔십, 저희가 추진한 게 88억 예산인데요. 그걸로 다 정리하도록 끝낼 겁니다.

민병춘위원장

88억이 절대 적은 돈 아니잖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장

일반 서민들은 평생 볼 수 없는 돈이고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정주영 회장이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어?”,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항상, 특히 관광과는 그런 말을 가슴에 담고 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 예산을 정말 더 효율적으로 효과를 내고 정말 ‘내 돈이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산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아무튼 2025년도에는 결과물이 많이 나오겠네요?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25년도에는 계백장군군사박물관 재개관도 할 예정이고요. ’25년까지 강경근대역사를 완전히 끝내서 ’26년 초나 ’25년 말이나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어제, 금요일 날도 가봤더니 근대역사거리에 누가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쪽에 전문가들은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내가 볼 때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 같아서 잘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래운

이래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관광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인구청년교육과 소관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교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새롭게 편성되거나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733쪽입니다. 인구청년교육과 2025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112억 6568만 5000원보다 8억 3194만 6000원이 증가한 120억 97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상적 업무추진 예산과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및 새롭게 추진하는 국ㆍ도비 매칭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3쪽 하단, 연구용역비입니다.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신규 투자사업 발굴과 실효성 있는 투자계획서 작성으로 기금확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인구감소 지역, 지역지원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논산시 맞춤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 추진해야 할 사업시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4쪽 상단, 다양한 분야의 청년 커뮤니티 활동지원으로 청년들의 소통창구 확대 및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3000만 원, 바로 아래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1차분 7억 9500만 원과 2023년 7월 1일 시행 이후 2025년도에 2차 지급 시기 도래에 따른 2차 지원금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 미취업 구직 청년에게 면접정장 대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500만 원, 바로 아래, 지역청년들의 건전한 축제의 장 제공을 위한 청년의 날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25년 신규사업으로 구입이 부담스러운 고가의 공구를 비치하여 청년들에게 무상 대여하기 위한 청년생활공구대여사업비 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5쪽 상단, 2025년 개관 예정인 논산시청년센터 청년꿈키움광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 1억 91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금융지원 사업으로 논산시에 기업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년간 2%의 대출금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 하단부터 738쪽 중단까지는 교육경비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736쪽 상단에 초ㆍ중학교 학생들의 학습 부진을 조기 예방하기 위한 강사비 및 교재비를 지원하는 기초학력 책임교육제 지원사업비 4000만 원, 학생들의 재능과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을 위한 14개 중학교 대상 진로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7쪽 상단, 관내 27개 중ㆍ고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억 5000만 원,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해외체험 활동비 50%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미래인재 해외체험 지원사업 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고등학교 교복 지원을 위해 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38쪽 하단, 방과후 교육활동 및 돌봄 등을 지원하기 위한 논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9쪽 상단, 논산시 장학금 출연금으로 금고 협력사업 2억 9000만 원, 논산시 출연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하단부터 748쪽 상단까지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 예산입니다. 먼저 740쪽 중단, 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3개 중ㆍ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행복배움터 지킴이 운영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하단부터 745쪽 중단까지는 우리 시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국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수반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어서 745쪽 하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경영실적 평가 용역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46쪽 상단,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의 운영 및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내용대로 청소년청년재단 출연금 34억 32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6쪽 상단부터 747쪽 하단까지 역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수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48쪽 상단,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1억 원은 여성가족부 공모를 통해 논산시가 선정됨에 따라 논산시 청소년 수련관 또는 새롭게 조성되는 연무청소년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조직개편에 따라 인구복지국이 신설되고 인구청년교육과가 서무부서가 됨에 따라 국장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39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추경예산안 327쪽입니다. 인구청년교육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36억 2295만 1000원보다 3억 4679만 1000원이 감소한 132억 76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327쪽 하단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1억 5303만 4000원, 328쪽 상단에 논산시청년꿈키움광장 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비 880만 원, 같은 쪽 하단에 고등학교 학생 교복지원 1586만 원, 329쪽 중단에 미래인재 꿈드림 코딩, 코딩캠프 운영 440만 원, 330쪽 중단에 청소년 육성 행사지원비 200만 원 등으로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분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논산시청년센터인 청년꿈키움광장 조성사업이 건물 보수로 인해 집행이 늦어짐에 따라 시설비 4억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원 등 총 5억 원을 2025년도 예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명시이월하여 청년들의 활동공간인 청년꿈키움센터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장

인구청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실ㆍ과가 인구청년교육과죠?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청년에 대한 뭐 혹시 2025년도 정책이, 새로운 정책 같은 거 있어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새로운 정책은 저희가 그 청년, 아까 설명드렸듯이 청년 그 면접정장대여사업이라고 해서요. 구직을 하고자 하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이거나 논산시 기업체에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면접정장을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서승필위원

이게 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만 원씩 해서 400명한테 한다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400명이라는 건 이제 횟수가……

서승필위원

400회……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예,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서승필위원

5만 원씩 해갖고 정장을 대여를 해준다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대여사업비가 지금……

서승필위원

어디에서 대여를 해요, 정장을?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그 서울에 그 사단법인 그 옷장, 열린옷장, 열린옷장이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옷을 구비해 놓고 거기에서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청년들이 그 옷 입어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이게 저희가 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사업을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하고 있고요, 인근 뭐 충남에서도 시 지역은 대부분 하고, 대전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활발히 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승필위원

제가, 제가 이게 참 이게 청년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같은 세상에 옷을 대여해서 입는 거라니 참 좀 그러네요, 이 사업 자체가.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근데……

서승필위원

그리고 또 이 사업 자체도 우리 실ㆍ과에서하는 게 아니라 그 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 거네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청년 업무가 그쪽에 많이 그 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 저희 꿈키움광장 저기 되면, 조성이 되면 청년센터가 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해서 그쪽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승필위원

2025년 청년의 날 사업도 보면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이것도 위탁을 하시네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럼 우리 실ㆍ과에서는 뭐해요, 청년들을 위해서?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저희가 뭐 직접 운영하는 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일반적인 청년 뭐 축하금 지원이라든가 저희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 발굴한 사업도 없고, 지금 우리가 민선8기 들어와서 인구청년교육과가 탄생이 됐잖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청년들한테 그런 그 우리 논산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어주겠다고 인구청년교육과가 됐는데 벌써 2년 6개월이 됐어요. 2년 6개월이 됐는데 참 그러네요, 이게 사업들 자체가 보면. 그 청년의 날이라고 해서 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본 위원이 청년의 날 행사를 할 때 청년들과의 정말 그 대담이라든가 청년들과 토론이라든가 이들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좀 듣고 그 의견을 좀 우리 정책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제가 건의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저쪽으로 지금 청소년청년재단으로 위탁을 해서 하는데 이 사업 자체를 보니까, 산출기초를 보니까 산출기초 혹시 보셨어요, 과장님?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이게 과연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근데 지난번에 위원님, 위원님께서 그 행감 때도, 행감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토론의 장을 마련을 해서 이제 사업도 내고 정책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굳이 청년의 날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 위에 보시면 청년정책역량강화사업이라는 게 지금 예산이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어떤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조금씩 분야별로 나눠서 토론회를 해서 정책개발 할 수도 있고요. 물론 지금 이제 사업비 산출기초에는 청년의 날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저기 재단하고 아니면 청년센터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은 잘 엮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관광과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요, 몰라요, 어떻게 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 우리 실ㆍ과에서 했을 때는 꼼꼼하게 저희들도 살펴볼 수도 있고 실ㆍ과에서도 꼼꼼하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우리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좀 사업들을 청년의 날 행사라든, 뭐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하시게끔 했는데 이게 지금 청년의 날 행사가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죠? 두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내년에 하면 세 번, 세 번째입니다.

서승필위원

내년에 하면 세 번째잖아요? 3회잖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그 3회를 하면 1회, 2회를 했으면은 그 1회, 2회는 우리 실ㆍ과에서 직접 했죠, 그 재단을 통해서 했나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올해도 재단 통해서 했습니다.

서승필위원

올해도 재단를 통해서 했어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연무에서 할 때도 그 재단을 통해서 했어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재단을 통해서……

서승필위원

올해 재단을 통해서?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뭐 거기에서 뭐 좀 뭐라도 좀 저기 행감 때도 여쭤봤지만은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기가 힘들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실ㆍ과에서 직접 그거를 좀 해서 챙겨서 하는 거하고, 재단을 통해서 하는 거 하고는 좀 많이 차원이 다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부 다 이제는 이게 다 재단으로다가 다 위탁사업으로 이렇게 가니까 과연 인구청년교육과로서의 좀 그게 맞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실ㆍ과에서 직접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청년 이제, 물론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대신 이제 청년센터가 생기니 저희도 같이 잘 참여해서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다 이제 뭐 100% 그쪽에만 맡겨서 한다기보단 저희도 많이 참여를 통해서 이런 방향제시라든가 같이 토론하는 데 참여하고 이렇게 저기 정책들이 개발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인구청년교육과가 인원이 11명이에요, 지금요? 열한 분이에요, 인원이?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정원은 11명이고요, 아니, 12명인데 지금 11명이고요. 지금 또 1명 또 들어가 있어서 지금 10명이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거 좀 알겠는데 그래도 좀 고생하시더라도 어쨌거나 또 청년들을 위해서 인구청년교육과가 좀 형성이 된 거잖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우리 거기에 맞게 좀 힘드시더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사업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저기 논산시 마을학교 혹시 지금 몇 개 있는가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곳은 9곳입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9곳인데 그럼 그 마을학교가 ’22년도에는 내가 보니까 2개, ’23년도에는 8개, ’24년도에는 9개던데 그러면 ’25년도에도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 있나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아직 저희가 공고를 안 해서요,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았고 이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이제 추진하거든요. 그니까 이제 그때 들어오게 되는 곳이 몇 곳인지는 저희가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럼 확실하진 않아도 그러면 이번에 그럼 신청을 하면 더 들어올 데가 또 혹시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저희가 10개소는 계획하고 있거든요. 우선 계획은 10개소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계획은 10개소였는데 9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9개 선정이 됐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혹시 마을학교의 학생들은 혹시 몇 명씩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서 그냥 아이들 오는 대로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아, 예. 학생 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 지역의 형편에 따라서, 그니까 뭐 광석이면 광석이 운영이 되고 있으면 그 거기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이 오니까요. 그 지역에 이용, 이용하는 학생들 수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니 저는 이제 마을학교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는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좀 살펴본 바로는 그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방과후에 남아서 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뭐 이런 교회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마을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좀 각각 좀 다른데요. 광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자치회센터, 주민자치회 건물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뭐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는 교회의 그 공간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명숙

허명숙위원

그럼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거기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뭐 평일에 운영하는 데도 있고, 평일에 이제 뭐 저녁 7시 40분, 뭐 9시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주말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주말반을 운영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매일하는 곳도 있고, 매일 하지 않고 이제 주말하고 공휴일을 이용해주는 곳도, 이용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 근데 매일 하지는 않는데 지원금은 액수가 똑같이 거의 일률적으로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얼마나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급식제공이라든가 간식제공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도 좀 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지원금이 지금 ’23년도에는 8개지만 ’24년보다 오히려 뭐 한 7951만 원, ’24년도에는 7951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만약에 1개가 더 생겼다고 그래서 그 액수가 정해서 많이 나갈 수 있는지?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좀 비용이 좀 여기 요구하는 데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늘린다든가, 아이들 돌보는 시간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강의를 좀 한다든가 해가지고 좀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이게 좀 전체적으로 오른 거지, 뭐 한 군데가 늘었다고 해서 더 느는 건 아닙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니 저는 마을학교라고 그래서, 물론 마을이, 마을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 자기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은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는 거 같아. 그죠? 학교에서 하는 데는 상월, 상월 한 군데만 있는 거 같은데……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상월, 상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학교에서 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 상월면사무소 그쪽도 활용해서 하기도 하고요.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 지금 현재는 아직 그 저기 신청이 아직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아직 지금 신청을 하게끔 하질 않아서……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1월이나 2월 중에 저희가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공고를 하게 되면 여기 하셨던 분들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이제 저희가 이제 심사를 하거든요. 올해의 사업결과라든가 그리고 또 내년도 신청 계획을 봐서 이제 금액을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좀 할 예정입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그거 하게 되면 저한테 자료 좀 해주, 해주세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0시 33분

11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