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서원 의원 발언

제261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16

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의

홍태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상하수도과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암

윤기암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윤기암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신뢰받는 상하수도 환경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서 상하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원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도관철 상수도팀장입니다. 서부석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박종철 하수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이어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에 이어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분야 2025년도 예산은 금년예산 대비 42억 4759만 2000원을 감액112억 66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 기본경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89쪽입니다. 2025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으로 금년예산대비 50억 3136만 4000원을 감액 220억 5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 약자 대상 사용료 감면액 등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9억 4498만 7000원을 계상하여 타 회계 전입 등으로 금년 예산보다 14억 498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44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1쪽, 지출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석성정수장 정수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69억 1000만 원, 급수공사 신설 및 개조공사를 위한 상수도 급수공사비 6억 8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2쪽 하단 부분부터 1095쪽까지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109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긴급 확장공사비로 1억, 지방상수도 긴급 이설공사비로 1억을 각각 계상하였고 1097쪽 연산지구, 양촌지구 등 면지역 지방상수도 확장공사비로 10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강경배수지 증설공사 및 논산 배수지 증설공사비로 1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분야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14쪽, 수입예산입니다. 2025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금년예산대비 56억 5903만 6000원을 증액하여 376억 69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액으로는 일반회계전입금 45억 4236만 2000원을 감액하여 95억 366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115쪽, 국고보조 수입금으로 9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16쪽, 지출예산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액에 따라 운영 증가 및 물가 변동에 따라 논산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대행사업비로 금년대비 3억을 증액하여 5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7쪽 하단 부분, 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 성과평가 대행용역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18쪽, 논산시 하수 슬러지 외부 위탁처리 사업비 1억 800만 원, BTL 시설 운영비로 5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19쪽,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19쪽 하단부분에, 하단부분부터 1122쪽까지는 경상경비로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124쪽, 연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육군훈련소 오수량의 증가 등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라 연무 공공하수시설을 증설하여 연무읍 일원 발생 하수를 적정 처리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5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5쪽, 성동 개척지구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및 감리비로 66억 2650만 원, 광석면 천동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채운면 용화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액 사업비로 1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26쪽, 연무 하수관로정비사업 2단계입니다. 연무 안심리, 고내리, 황화정리, 죽평리 일원의 오수관리를 신설하는 사업으로서 7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에 이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로 금년대비 2913만 9000원을 사업 완료 후 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국고보조비로 2023년 수해복구비 6513만 원을 증액 286억 56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지출예산입니다. 주요 조정액으로는 은진, 채운 비상관로 체계 구축공사비로 4000만 원, 성동 비상관로 체계 구축공사 4480만 3000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고, 벌곡면 어곡리 지방상수도 재해복구공사비 6513만 원과 예비비 8480만 3000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수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7287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조정액으로는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2억 8440만 원,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 5억 2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기존의 예측한 하수도 사용의 조정에 따른 수입예산의 감액입니다. 456쪽, 원인자 부담금 8447만 1000원을,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기존의 예측한 하수도 공사 수용의 조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수입 예산액 감소입니다. 이어서 457쪽, 지출예산입니다. 논산시 하수슬러지 외부 위탁처리비 잔액 4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458쪽,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수선 유지 잔액 5억 3000만 원, 하수도 사용료 반환, 반환금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벌곡면 한삼천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액 사업비 5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및 성동 개척지구 사업비로 4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벌곡면 한삼천 지구는 현재 설계 진행 중에 당장 제출할 계획이 없어 공사 진행 중인 성동 개척지구 사업비로 국ㆍ도비를 조정하여 기성금 등에 지출하고자 합니다. 461쪽, 연무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용역 5억을 감액하였고 논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9억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로는 논산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 2025년도 잔액 용역비로 사용계획에 있습니다. 462쪽, 논산시 하수도 시설 개보수공사 실시용역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47쪽에서 550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7개 계속사업비 총사업비는 1237억 4000만 원이며, 2025년도 예산액은 319억 4464만 3000원으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수도 미보급 지역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551쪽에서 555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총 3개 계속사업비 총사업비는 48억으로 논산배수지 증설사업, 강경배수지 증설사업, 노성ㆍ마산배수지 증설사업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상수도보급률 확대 및 지방상수도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593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1건이며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사업 사무관리비로 117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신청자가 없음에 따라 2025년 중 추가신청을 받아 수질검사를 지원,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620쪽부터 622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3건이며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논산배수지 증설사업에 40억, 강경배수지 증설사업에 14억 6763만 5000원, 벌곡면 어곡리 지하 아니 지방상수도 재해복구 공사비 설계비로 651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23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3건이며,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논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시설비로 1억, 하수관로 기술진단 및 용역시설비로 2억 5000만 원, 거정소하천 하수관로 이설공사 시설비로 5억 원을 이월 하여, 이월하여 총 8억 5000만 원을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사항 설명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환경과 소관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마이크 꺼짐) 환경과장…… (마이크 켜짐) 환경과장 홍성문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위원님들께 논산시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에,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후변화정책팀장 김상수입니다. 대기관리팀장 이성철입니다. 환경지도팀장 심영수입니다. 수질관리팀장 손현주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본예산, 2025년 수질개선특별회계, 2024년 3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으며, 법정경비 등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본예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51쪽입니다. 환경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4년도 전년도 예산액 100억 9120만 9000원보다 70억 324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한 171억 2364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55쪽 상단, 왕암저수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8월 지방이양사업인환경보전이용,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에 공모하여 2024년 10월 선정된 사업으로 원앙을 고려한 서식공간 복원 및 조성을 통하여 이용객에게 자연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시키고 환경보전 의식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사유지 매입비용 시비 4000만 원과 도비 매칭 50억으로 총 50억 4000만 원 계속비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도비 29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그에 따라 시비는 16억 1000만 원으로 총 46억을 매칭 하여야 하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후 착공까지는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본예산은 시비 2억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756쪽 가운데,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원과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비 보조입니다. 탄소중립 계획의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인 논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원,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6월 건양대학교가 논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로 선정되었으며, 논산시의 맞춤형 탄소중립정책 발굴,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주민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경상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문인력 3인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8쪽 상단, 차열 페인트 도장사업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2024년 10월에 선정되었으며, 폭염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부터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시설 19개소에 열차단 기능성 페인트를 도장하여 태양광을 반사시키고 열의 유입을 차단하여 실내온도를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는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폭염대응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2024년 11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폭염 등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공원에 쿨링포그를 설치하여 폭염 대비 휴게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금액은 총 3억 원입니다. 762쪽 상단,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입니다. 2024년 7월 충남형 탄소포인트제 ‘탄소업슈’ 앱을 충청남도에서 구축 및 시행하고 있으며 텀블러 사용하기, 쓰레기 분리배출 등 참여자의 탄소중립 활동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762쪽, 가운데 논산시 수소충전소 운영입니다. 수소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건립 중인 논산시 수소충전소 준공이 2025년 4월 예정됨에 따라 수소충전소 운영에 필요하며 수소충전소 운영은 고압가스를 다루는 시설 특성, 특성상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므로 충전소 운영 실적, 수소 취급 및 시설 관련 전문성과 관련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처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논산시 수소충전소의 안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64쪽 가운데, 2025년 논산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입니다. 지금까지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하여 읍ㆍ동 지역의 공중화장실을 직접 운영ㆍ관리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전문업체를 통해 청소관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지역 33개소 4억 5691만 850원, 읍지역 30개소 3억 3919만 801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1149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7억 733만 8000원에서 9억 7224만 2000원을 증액한 16억 7958만 원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대비 관련 3446만 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4712만 원, 상수도과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5억 9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43억 8520만 8000원에서 1억 9965만 9000원을 증액한 145억 8486만 7000원입니다. 344쪽 하단,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예산 시비 부족분 6억 93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335쪽 가운데, 화지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시설비 5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2024년도 집행잔액 삭감 및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0쪽입니다. 2024년도 환경과 명시이월 내역은 1건이며, 화지시장 공중화장실 보수 사업시설비 5000만 원입니다. 본사업은 행정안전부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에 2024년 10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공기부족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5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3회 추경,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7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위원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얼마…… (자료 확인 중) 전년도에 1억 2500 이상이 지원된 이 지속발전협의회 3000만 원 운영비 제외한 지원으로 3000만 원은 이 돈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저희가 플로깅 행사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 교육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축제장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홍보 그런 것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지난번 감사장에서 다 보셨다시피 그렇게 의회를 비난하고 선전ㆍ선동하고 정치집단처럼 구는 단체가 지금 그 구성원들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이 예산 본 위원은 운영비조차도 다 필요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과장님 그쪽에 주의 주는 공문 1장 가지고 바뀔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성원 다 교체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회장부터 회원까지 전체 공고를 통해서 새롭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사람 안 바뀌었어요. 의원 실명까지, 특정 지역까지 비하면서 그렇게 과감하게 정치 행위, 정치, 정치적인 메시지를 낼 것 같으면은 다 관두고 나와서 정당에서 해야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부적절한, 심지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 내가 이걸 볼 거예요, 만약에 삭감되면 또 쫓아올지. 그렇게 와 가지고, 아니 찾아올 수는 있어요. 근데 하면 안 되는 단체에서 그렇게 해놓고 뭘 이렇게 당당해요. 예?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원

서원위원

예.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그 전년도 예산삭감에 대해서 뭐 거기도 위원장님, 의장님 실도, 전 의장님 실도 방문해서 뭐 항의도 했다하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것도 그 지속 자체에서 그것도 어떤 주도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장들이 이렇게 뭐 가자고 해서 같이 동참을 한 것 같고……
서원

서원위원

거기……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대신……
서원

서원위원

거기 제가 다시 그 보여 드릴까요? 그 당시에 그 단체 그 지속발전협의회 회원들이 모여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아니 특정 지역에 있는 그 당, 그 지역은 왜 현수막 하나 안 달리냐? 거기 뭐 의장 지역구라 그러냐? 그 지역민들은 다 민주당이냐? 그따위 막말을 쏟아 내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자기, 자기가 개인적인 사비를 들여서 특정 정당을 민주당을 뭐 비하하는 비난하는 그 현수막을 그렇게 많이 게시를 해놓고 그런 구성원들이 있는 단체예요. 이런 단체에다가 세금을 지원해 준다? 의원 실명까지, 여기 계시는, 그 지금 나가셨는데 김남충 부의장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비난, 비하하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뭐 집회나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참석을 할 수 있겠지만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에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뭐 적절하지 않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해서요……
서원

서원위원

아니 이 SNS를 비, 활용해서 아니 국문, 국민 누구나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정치 참여할 수 있고. 그럼 할 수 있는 조건에서만 하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금으로 지원받는 단체 그 회장부터 회원들까지 거기서 오히려 선, 그 사람들이 선동해요. 선동하고 막 부추기고 왜 현수막 안 다냐라는 둥, 비단 그 지역발전협의회 하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단체도 거기서 실명이 거론됐어요, 지금 우리 보조금 지원받고 이번에 지원 조례까지 발의된 그 단체. 그 단체 출신 의원이 그 발, 대표발의하고. 아니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아니요, 글쎄요 뭐, 뭐 개인적으로 저도 그 충분히 뭐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대신 이런 집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는……
서원

서원위원

아, 집회 참석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그래서요……
서원

서원위원

그 회원들의 지속발전협의회 설치 취지의 목적이 뭐예요? 그 취지의 목적에 대한 대화들이 주를 이루어야 되는데 반면 정치적인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특정 여기 의원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런 대화들이 주를 이루는데 그 단체에다가 이 혈세를 지원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절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글쎄요, 제가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뭐 특정정당을 비난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뭐 책임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충분히 인정을 하겠는데, 어쨌든 여기도 어떤 시 정책이나 이런 걸 좀 방향이나 이런 걸 따르다 보면 참석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뭐 특정……
서원

서원위원

아니 정책 방향하고 참석을, 정책방향에 따른 참석을 어디를 참석했는데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아니 여러 사회단체에서 같이 어떤 뭐 집회를 한다하는……
서원

서원위원

그 참석한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서원

서원위원

보세요. 현수막까지 게시를 했어요, 자기들 돈으로, 정당을 비난하고 의원을. 시의회 의원을 조롱하는, 그 일반인이면 상관없어요, 그 단체구성원이 아니면은.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서원

서원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들 그 단체인 소속해 있는 사람들 그때 그 행위를 주도 했던 사람들 이 논란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든 게 전모가 드러났잖아요? 우리 의회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했던 행위에 대해서 입장표명 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또 거기다 혈세를 지원을 해서 억대가 넘는 혈세를 지원을 해 준다? 그런 생리들을 조장해 주는 방관하는 무책임함이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저희가 이번에 그 도에서 뭐 지원하는 사업도 이제 완전히 없어졌고요, 저희가 그 이제 인건비하고 운영비 30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저 관리해서……
서원

서원위원

아니……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본연의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과장님! 과장님 뭐 부임하시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지만 그 회원의 자녀를 채용하고, 이게,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냐고요, 그동안 벌어졌던 일들이? 아니 지속발전 회원의 자녀를 채용해서 월급 주고 있고. 거기요 그 단체 대화방 제가 감사 때 공개한 거는 극히 일부인데요, 진짜 이거, 와! 여러 사람 눈살 찌푸릴 내용들이 이거 더 심각한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다가 1억이 넘는 돈을 준다?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본인들 회비로 운영을 하든지요. 지속발전협의회가 설치가 돼서 운영을 되면서 분명히 우리 논산시를 위한 순기능도 있겠지마는 이제까지 해온 그 발자취를 봤을 때는요 그에 못지않은 역기능이 상당히 드러났어요. 아니 본인들 사비 가지고 운영하라니까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막 메시지 내고 행동하고, 아니 시장님 뭐 저기하, 지지하고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티 안 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충분히 얘기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도……
서원

서원위원

저는 이거 여야를 떠나서 이거 진짜 이거 치욕적인 거예요, 이런, 이런 단체에 대한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해 준다라는 것. 그 회장님 그 메시지 보셨죠?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
서원

서원위원

주도해서 하잖아요. 그럼 자기 사비 가지고 그 단체 운영해야죠. 아니 여기 이 공간 있는 분들 한번 본인 자신한테 한번 의문을 던져 보자고요. 원칙, 법과 원칙이 나나 남이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아니에요? 오히려 내 스스로 내 주변에 더 가혹하고 철저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더 맞다라고 보는 거고, 아니 왜 기준이 다 달라요? 나한테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한테는 가혹할 정도로 원칙을 들이대고. 그건 아니죠! 본인들 할 말 하고 싶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으면 본인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 당당해져야죠. 그렇지 못하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조롱을 받는 거예요. 예? 이 예산 심의는 여기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들이 심의하겠지마는 저는 이 예산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과장님은 지금 하셔야 될 일이 그 단체 지금 스스로 자정 노력을 못 해요.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고 봐요, 본 위원은. 새롭게 회원들 구성을 해가지고 공개모집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회장 선출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장

하여튼 뭐 그 보조금 받는 단체 뭐 서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정치적인 목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그 하여튼 주의하시고 환기 시켜 주기 바라고요.
성문

홍성문환경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원순환과 소관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승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홍태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시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에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행정을 위하여 저희 과에서 편성한 2025년 본예산 및 2024년 3회, 3회 추경,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은경 생활폐기물팀장입니다. 최정재 농업폐기물팀장입니다. 김영춘 환경시설 운영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5년 본예산,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올해와 비교하여 예산이 감소되거나 변동폭이 적은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사업과 예산증액이 큰 사업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69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25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63억 9452만 8000원에서 45억6505만 3000원이 증액된 209억 59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본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0쪽 중단,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구입입니다. 투명페트병 선별 수거를 통하여 재활용활성화를, 재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의 홍보 및 정착 활성화를 위하여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무인회수기 2대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소는 시민가족공원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0쪽 하단, 재난쓰레기 장비 임차료입니다. 2023년, ’24년 우리시는 수해로 인한 많은 피해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수해로 발생한 쓰레기는 국고를 지원받아 전량 처리할 수 있었으나 수해 초기 신속하게 수거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피해를 키우거나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자연재해 발생 시 재난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 및 처리함으로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를 위하여 재난 쓰레기 장비 임차료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 하단 부분,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농촌폐비닐의 수거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약 6000톤 가량이 수거되어 7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5년에도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중단,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등입니다. 농촌지역 농업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농업폐기물을 공동으로 마을별, 마을별로 모집 보관할 수 있는 집하장을 설치하는 국ㆍ도비 사업으로 매년 4개소 설치를 목표로 읍ㆍ면ㆍ동 수요조사를 통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1개소 설치에 500만 원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중간 부분, 축제 다회용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축제장 내 다회용기를 보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친환경 축제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우리시는 논산딸기축제, 강경젓갈축제, 양촌곶감축제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친환경 축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비 7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폐농약수거함 설치 사업입니다. 농업폐기물의 수거처리 불편감을 개선하고 잔류 폐농약병의 적절한 처리는 물론 환가가치가 있는 폐농약병의 수거율을 높이고자 수거함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상단,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환경상영향조사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3년에 1회 소각로로 인한 환경상영향을 조사, 조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사 기한이 도래한 우리 시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상영향조사를 위하여 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하단, 환경자원화센터 두월리 주민편의시설, 도로, 무더위 쉼터 설치부지 매입입니다. 환경자원화센터 두월리 방면 진입로는 1차로로 협소하여 청소차량 진출입 시 주민 사고위험이 높아 주민 불편을 호소하던 구간으로 확ㆍ포장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진입, 진입로 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두월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777쪽 하단, 논산시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매립시설의 사용 만료 연한이 다가옴에 따라 새로운 매립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매립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고 신청 후 환경부로부터 2025년 사업으로 승인을 득하였고, 첫 사업비로 국비 3억 원을 교부받아 도비ㆍ시비를 합하여 총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매립지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9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268억 2409만 4000원에서 3억 7731만 2000원이 감액된 264억 4678만 2000원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은 집행예산 중 잔액을 삭감하거나, 삭감하는 내용과 2023년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한 내용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년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도 자원순환과 명시이월 내역은 1건으로 환경자원화센터 폐기물 처리용역비입니다. 환경자원화센터 종량제 폐기물 1만 톤의 외부 위탁처리를 위하여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처리용역 절대공기 부족으로 총예산 34억 2300만 원 중 18억 원을 명시이월한 내용입니다. 2025년 5월 27일까지 처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1분

태의

홍태의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두월리 진입로 있잖아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거 땅 다 구입 하는 것 아니에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진입로, 들어가다 보면 좌측에 있는 거……
남충

김남충위원

예, 예, 그럼 거기 2차선 해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2차선 예, 낼 겁니다, 이게……
남충

김남충위원

2차선하고, 조금 가다 보면 동네마을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거기는 어떻게 해요?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거기는 이미 2차선으로 돼있고요.
남충

김남충위원

거기까지 2차선?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한 구간만 지금 1차로로 돼 있어서 거기 교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그거 맞는데 2차선 되면 거기 나오는 차선은 어떻게 하냐고? 동네에서 올라가는 차선 있잖아요. 거기 2차선을 만들으면 마을 들어가는 데 있죠……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우측으로 들어가는……
남충

김남충위원

그 고바위로 올라가는데?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예,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거기서 내려오는 차량은 어디 좌회전할 수 있나?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아직 그거까지는 세부적으로 설계는 하진 않았지만, 그쪽서……
남충

김남충위원

거기도 잘 해서 이렇게 좌회전할 수 있도록 거기가 좀 위험하거든요, 거기 지금 하면. 그래서 하고, 거기다는 남은 땅에다는 뭐해요, 공원?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아, 남는 땅에는 지금 그……
남충

김남충위원

공터?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코너에 있는 승강장을 그쪽으로 이전할 생각이고요……
남충

김남충위원

거기가 엄청 많이 남을 건데?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예, 거기에 이제 마을 쉼터하고 체육센터……
남충

김남충위원

쉼터하고.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이렇게 조성계획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잘됐네요. 거기 워낙 거기가 좁아서 들어가는 데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선

박승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