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제31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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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상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 두 번째 날로써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가족국, 문화환경국, 보건소, 강동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예산안 맨위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운용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며칠 차죠? 며칠 차인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 국·과장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래도 또 우리 시작을 해봐야죠. 문화예술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첫 장이네요. 선사문화축제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내년에 왜 늘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내년 선사문화축제가 30회를 맞이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선사유적 발견이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평년에 하던 그런 행사보다도 규모를 키워서 홍보를 더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혹시

혹시남효선위원

10회 때나 20회 때 이때도 특별한 행사를 했었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충분히 그때도 별도의 행사를 했을 거라고 보고, 또 발견 100주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남효선위원

선사문화축제가 서울에서도 그래도 대표적인 축제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남효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 좀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효선위원

또 여기 15페이지 빛축제 예산도 함께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빛축제는 10월 중에 한 보름 동안 선사축제를 걸쳐서 한 보름 동안 선사유적지 인근에 야간 빛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초록길 사업이 올해 12월 서울시에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축제 기간에는 거기를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간에 경관을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초록길과 암사유적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남효선위원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년도에 빛축제, 올해 빛축제를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거는 좀 시간을 좀 길게 잡아서 이렇게 해 주기를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이렇게 잡아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이 30주년과 또 발굴 100주년이니까 준비를 잘 해서, 그래서 그런지 상임위에서 또 예산을 증액해 주셨더라고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증액은 아닙니다.

남효선위원

감액이었군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감액입니다.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원안통과만 돼도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요.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인데요. 같은 책자 18페이지 끝에 있네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구도심이건 신도심이건 새로 개관하는 시설이 많습니다. 도서관이나 또 강일구민체육센터나 어울림수영장 이런 곳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 콘서트를 열어서 그런 지역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에는

과거에는남효선위원

보면 동네별로 이런 행사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0년도에도 저희가 권역별로 찾아가면서 마을에서 콘서트를 작은 규모로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그 이후에 코로나 이후로는 그런 게 없어진 상황에서 내년에는 새로 개관하는 데도 많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

그런남효선위원

거를 좀 준비를 잘 하셔서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그런 행사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남효선위원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이 일부 있었네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삭감하셨습니다.

감이

삭감이남효선위원

돼도 행사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저희가 낸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은 전부 원안이네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남효선위원

44페이지요. 중앙도서관 개관 준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도서관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아파트는 입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관은 내년 하반기로 잡혀 있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내년 저희가 한 7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준비를 해서 7월에 개관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중앙도서관은 이 규모가 서울시에서 개관을 하고 나면 두 번째 정도 큰 규모의 도서관이 되고, 또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도서관을 아우르는 중앙도서관으로서의 위상도 있고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개관 행사비에 잡혀 있는 거는 하루에 행사하는 대관 행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7월에 개관을 하면 방학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 달 동안 중앙도서관과 우리 구에 있는 여러 도서관을 알리는 그런 행사로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아까남효선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왜 개관을 늦게 하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그런 것도 잘 대처를 해 주시고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개관

개관남효선위원

행사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절반 정도가 삭감이 된 상태예요. 이게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행사 내용이.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행사 내용은 일단 개관식도 있고요. 당일날 개관하는 개관식도 있고, 또 저희가 거기에 대강당이나 이런 곳을 이용해서 작가와의 대화라든가 북콘서트 이런 걸 준비하고 있고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요. 암사도서관 그린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이게 자료로 보면 공사 기간이 5개월이에요. 그동안은 도서관 이용을 못 하는 건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도

여기도남효선위원

갑자기 도서관 이용을 못하게 되면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사전에 좀 안내를 잘 하셔서 다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남효선위원

62페이지요. 문화예산 및 문화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여기 오른쪽 63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상일리 만세광장 기념행사가 있네요? 이게 올해는 진행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22년에 조성을 해서 준공 기념행사를 했고요. 그때 저희가 조성비 포함해서 4억 2,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조성을 하고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고, 내년에는 인근 주민의 의견도 있고 해서 소규모로 저희가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문화유산보전 정비 이 내용이 어떤 것들일까요? 왼쪽에 사업 내용에 보면 문화유산 원형 보전 이런 게 있어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게 저희가 문화유산을 알리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낡아서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수리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 이전식을 했는데 아마 거기에 빗물이나 이런 걸로 많이 오염된 부분을 세척하는 그런 비용도 포함됩니다.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문화유산 9점, 동상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동상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 신익희 동상도 천호동에...

역에

강동역에남효선위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강동역에 있고 도미부인상이라든가 이거는 이전 확장은 되어야 되지만 아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효선위원

문화유산은 9점이 어디 어디일까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단은 선사유적지고요. 저희가 문희공 유창 묘역이라고 그래서 상일동에 그런 사유지지만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 소장품이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개인 소장품이라는 건 나중에 자료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차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아침에 얼굴 봤는데 오늘은 아주 그냥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양평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 국가유공자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약 3억 1,900여만원이 증액 됐네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우선 국가유공자 지원 예산 중에 보훈예우수당이 있습니다.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인당 5만원이었는데 올해 7만원으로 4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작년 본예산 대비 1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25참전유공자 위문금이 있는데 위문금이 올해 추경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230명에 대해서 6,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 사업 내용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우리 강동구에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6.25참전, 월남 해서 보훈단체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민원 받기를 월남참전유족회 미망인회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왜 지원을 해 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경우는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당사자가 보훈예우수당을 받다가 사망하시게 되면, 돌아가시게 되면 선순위 유가족이 승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단체에서는 법률적으로 승계가 되어 있지만 참전유공자의 경우는 승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개별 법령에 보훈예우, 국가유공자가 승계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희 법령상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에서 서초, 관악 해서 네 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과장님도 네 구에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합당하면 이분들한테도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할 게 조금 많은데 23페이지, 푸드마켓 운영지원이 31.99%가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푸드마켓에서 냉동 탑차가 있습니다. 냉동 탑차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오래돼서 이게 서울시에서 5:5로 매칭사업인데 차량을 교체합니다. 그래서 3,400만원이 반영 됐고요. 나머지는 인건비 인상분이 있고, 그다음에 푸드마켓에서 식료품 구입하는 비용이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저희가 푸드마켓이 취약계층이 이용하고 있는 식품을 이용하는 곳인데...

양평호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차량의 연월일과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희망디딤돌 운영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희망디딤돌 기금은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에 나가서 자립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지원하는 기금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내에 보육원이 두 군데 있는데 주로 그 보육원을 졸업하는 퇴소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자립지원금으로 200~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 예산을 가지고 자립이 가능할까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많이 지원하면 좋겠지만 이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양평호위원

정책은 정말 좋은 정책인데 더 예산이 많이 집행이 돼서 그분들이 사회 활동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다방면으로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동형 나눔가게 운영 3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상점이나 학원 같은 경우에 무료로 식품을 후원하고 생활용품 이런 후원하는 가게에 대해서 뭐랄까, 나눔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표지판을 만들어서 이 가게는 강동형 나눔가게라는 표지판을 만들어서 부착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기부 나눔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나눔을 실행하는 가게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인센티브는 별도, 그러니까 후원금 영수증은 발행이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표지판을 만들어 주는 홍보 개념에서 하는 90개소 정도 됩니다.

원금

후원금양평호위원

영수증을 내주신다고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좋은양평호위원

정책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32페이지,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복지사업 운영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저희가 2년에 걸쳐서 방방곡곡 문고리사업을 시행했는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집집마다 전 세대에 대해서 문고리를 부착하고 어려운 분들은 어디에 상담을 하고 신청해야 된다는 시설이나 동사무소 그다음에 상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에 사업 성과가 좋았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조금 변형해서 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자석형이나 홍보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조금 다양화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금

조금양평호위원

더 활성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6페이지, 복지공동체 운영과 40페이지, 일상돌봄서비스 이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 사업 차이가 뭡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복지공동체 운영은 저희가 지금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라든가 복지공동체 이 예산은 복지 통장님 수당입니다. 저희가 복지 통장님들이 취약계층 방문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고 활동 기록을 제출하면 월 3만원씩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고요 복지공동체는, 일상돌봄서비스는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가족돌봄청년이나 아니면 청중장년을 대상으로 해서 일상돌봄서비스, 찾아가서 가사도우미라든가 병원을 갈 때 동행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평호위원

이 사업이 둘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보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매칭사업입니다.

양평호위원

매칭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종합질의 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국가긴급복지 생계 의료 주거지원에 대해서 감액이 됐어요. 1억 7,900만원 정도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국가긴급생계 복지는 그야말로 위기상황에 처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중에서 위기 사유와 지원 기준이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해 주는데 소득기준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금융 기준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지원이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 범위 안에 들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워낙 기준이 낮아서,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이 저희가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예산이 좀 코로나 때 상당히 많이 편성됐다가 그 시기에는 많이 필요했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점점 예산이 좀 줄어들고 있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매칭 가내시가 조금 줄여서 감액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무슨양평호위원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재산이 241만원, 금융재산이 600만원.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재산은 2억 4,100만원입니다.

니요

아니요양평호위원

, 아! 2억 4,100만원?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정말로 이게 현실적으로 정책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국가긴급이 있고요. 서울형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또 더 완화돼서 좀 기준이 높아서 그러니까 국가긴급이 안될 경우에는 서울형긴급복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63페이지입니다. 감액이 약 15.85%가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증감이 됐습니다. 감액이 15.8%.

양평호위원

아! 증액이 됐네요. 못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인상이 돼서 4인가구 기준 6.42%가 증가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그 외에도 부양의무자나 일반 재산 환산율 같은 것이 완화돼서 급여액이 향상되다 보니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대상자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도 같이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꼼꼼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하여튼 증액한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67페이지, 주거급여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임차료를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48% 이하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소득기준 아까 말한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이 완화되고 그럼에 따라서 함께 4.79%가 증가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차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예산안 417페이지고요. 전국 시구단위 체육행사 지원이 꽤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강동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 지원이 5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죠?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태권도 시범단 운영인데요. 지금은 태권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코치 3명 강사료하고 시범할 때 송판 그다음에 단복 이런 거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매년

매년이희동위원

오르고 있는 겁니까?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원래는 코로나 전까지는 한 3,500 정도 했다가 그때 행사가 없어서 2,500으로 했다가 내년에는 한 500 정도.

행사

행사이희동위원

수가 늘고 있는 건가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늘고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희동위원

관련된 자료를 가져다 주시고요.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2,500만원 늘었는데 어디서 늘은 거죠?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밑에

밑에이희동위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선사마라톤대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의장배 생활체육대회, 선사족구한마당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2,500만원이 늘었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늘은 거예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지금 종목별 예산이 2,500만원 늘어났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여기서 어떤 종목에서 늘은 거죠?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종목이 37개 종목이거든요. 올해도 한 4개 종목이 늘었고, 내년에도 지금 당구 등 기타 한 3개 정도 종목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희동위원

37개에서 40개가 되는 건가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런데 그 안에 조금씩 조정은 있겠지만 일단은 종목 수가 조금 늘어나서 예산이 좀 증액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이

종목이이희동위원

지금 평균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편인가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좀 상위그룹 정도 됩니다.

이희동위원

계속 늘릴 예정인가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활동하지 않는 종목을 어느 정도 탈퇴하든지 정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리한

정리한이희동위원

적이 있나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자진해서 탈퇴한 종목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예를이희동위원

들어서 뭐가 있죠?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요가라든지 활동 안 하는 종목은 지금 스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이희동위원

나갔어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내년에 나갈 예정입니다 요가는.

기는

거기는이희동위원

지원금이 없는 거고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본 위원이 올해 행사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신규도 있고 기존에 종목도 있었는데 어떤 행사는 굉장히 풍성하게 느껴지고 어떤 행사는 굉장히 왜소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계속 너무 많은 종목 수를 늘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활성화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가져다 주시고, 다른 자치구하고 상위 레벨이라고 지금 저희가 종목 수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다른 자치구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그러니까 종목 수 대비 얼만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가져다 주세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420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강사료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부분일까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광장은 특히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체육이고요. 현재는 5개 장소에서 11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강일동하고 암사동, 천호동 권역에서 두 곳 정도 신청이 들어왔고, 또 필요에 의해서 지금 두 곳 정도 장소를 더 선정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도가

참여도가이희동위원

높나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새벽에 천호공원이라든지 일자산 이런 데 보면 젊은 분, 나이 드신 분들이 50~100명 정도 참여가 됩니다.

련된

관련된이희동위원

서류를 좀 가져다 주시고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선사유적지에서도 어르신들이 모여서 매일 50~60명 정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료가 아니라도 자체적으로 모셔가지고 아마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단위도 혹시 조사가 되어 있나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지금 그래서 내년에 두 곳 중에 하나가 암사동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새벽에 운영되다 보니까 인근에 강사분, 예를 들어 기체조라든지 여러 강사가 인근에 살고 거주하고 있으면 편한데, 거주하지 않으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사를 섭외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강사가 꼭 필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제로 그분들끼리 자조적으로 모여서 중국의 태극도처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강사비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혹시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420페이지 끝에 실내클라이밍 체험교실이 있어요. 이거 신설하는 거잖아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이희동위원

신설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카누하고 윈드서핑, 스케이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되어 오다가 올해는 새로 내년에 한번 신설해 보자 했는데 클라이밍이 요즘 젊은 층에, 특히 실내클라이밍 교실이다 보니까 시간하고 날짜하고 기후하고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어서 그걸 조금 기획을 해봤습니다.

구가

강동구가이희동위원

클라이밍 시설이 많은 편인가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지금 길동하고 천호동에서 세 군데 정도 해서 실내암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해서 많은 편인가요, 클라이밍 인구가?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인구가 많다기보다는 저희들이 학생들 위주로 이번에 시범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 군데 중에 한 군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다가 운영 지원을 하는 건가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아마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클라이밍은 본 위원도 등산도 좋아하는데 좀 다른 거잖아요. 스포츠 개념으로 다른데, 만약에 이걸 계속 활성화시킨다면 나중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종목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 종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동위원

예.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향후에 활성화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성인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성인들 거기까지 조사가 안 돼 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체육교실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는 중에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실내클라이밍이 저번에 과장님이 제 방에 오셔가지고 설명하기로는 직원의 아이디어였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건 좋은데, 이게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도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한 군데 사업장하고 같이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형평성의 문제도 조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강동구에 클라이밍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그게 나중에 우리가 생활체육 종목과 연계될 수 있는 연결성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이희동위원

433페이지입니다. 환경공무관 운영 관리 관련해서 포상금을 하나 새롭게 신설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이거 직원 생일축하금입니다.

에는

그전에는이희동위원

생일축하 안 하셨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저희 직원도 그렇고 작년에 5만원이었다가 작년 추경에 20만원 반영을 시켰고요. 그 사항입니다.

이희동위원

그 사항이 2,100만원씩 올라간 건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작년하고 실질적으로 추경까지 하면 금액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438페이지 보면 폐기물 처리가 신설이 되었어요. 그렇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이희동위원

3억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438페이지입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혹시 반입불가 폐기물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희동위원

예,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에 민간위탁금 3억이 늘었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 폐합성수지 용역비인데요, 저희가 올해 폐합성을 받아 봤더니 기존 8,000톤 정도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게 양이 엄청 늘어나가지고 내년에 1,500 정도 추가했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왜 늘었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에는 폐합성이 1인가구도 늘어나고, 또 대형폐기물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부산물 정도 해서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강남소각장이라든지 매립지에서 혼합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반입을 안 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폐합성으로 해서 빼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8,000톤에서 9,500톤인 거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예전에는 몇 톤이었어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전에는 8,000톤에서 조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지금 올해 들어서 갑자기 확 는 건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올해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설계변경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1인가구의 증가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증가 요인은 딱 잡아서는 할 수 없고요, 여러 가지 중에 한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별로

지역별로이희동위원

알아볼 수 있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지역별로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쓰레기가 들어오면 압축장에 들어와서 다 내려가기 때문에 그게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따로 지금 분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엔 8,000톤에서 9,500톤으로 1,500톤 정도가 늘었으면 1/4 그만큼 는 거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올해 유난히 저희도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구라든지 아니면 책상, 의자 이런 게 나오면 돈을 주고 수거를 해오는데, 그 양도 지금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대형폐기물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을

원인을이희동위원

계속 알 수 없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중에 한두 개 들어갑니다.

인을

원인을이희동위원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이희동위원

예산이 계속 이렇게 늘어가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서 그 원인을 파악해 주시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제일 큰 원인은 강남소각장하고 매립지에서 반입할 때 성상, 모양을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혼합이 돼 있거나 하면 반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그게

그게이희동위원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계속 했을 거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올해 좀 많이 엄격해졌습니다.

화가

강화가이희동위원

된 거예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그 때문인 건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주원인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모여서 그렇다고 봅니다.

이희동위원

그 원인을 파악해서 한번 본 위원한테 가져다주시고요. 그 밑에 재활용 폐기물 민간위탁 증액이 됐잖아요, 9,900만원. 1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뭐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재활용 폐기물 민간위탁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희동위원

예.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9,984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동위원

예, 맞습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280톤 잡았었는데요, 이것도 올해 실적을 받아봤더니 지금 톤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내년도에 저희가 1,600톤을 했습니다. 월 320톤 정도 증가할 거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기준이 있나요, 월 320톤 증가에 대해서?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재활용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실적입니다. 저희가 입찰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재활용 용역회사에서 저희한테 얼마를 가져갔는지 그 용량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용역비가 나가는데요, 그게 지금 쭉쭉 오르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이 부분도 작년과 대비해서 많이 올랐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그전에는요? 이것도 추이가 아까 묻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올해 좀 유난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불가

반입불가이희동위원

폐기물도 지금 폐합성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고, 재활용 폐기물도 만약 예전하고 비교해가지고 많이 늘었다고 하면 그 원인 파악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도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43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도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이희동위원

30억이 늘었는데 이건 뭘까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건 합쳐서입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워낙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입에 붙어가지고요.

님이

선생님이이희동위원

됐네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2가지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거하고요.

것도

이것도이희동위원

지금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이 많이 늘었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재작년보다 27억이 늘었는데요, 주된 게 노무비가 한 21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둔촌동 주공아파트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고덕동을 내년부터는 대행으로 돌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올라간 거고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수수료에다가 세대가 증가하는 걸 곱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거이희동위원

관련된 서류 가져다주시고요. 마지막 439페이지 밑에 보면 재활용 무인회수기가 있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활용

재활용이희동위원

무인회수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 강동구에 몇 개 설립돼 있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13대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13대의 실적은 나와 있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실적 있습니다.

그걸

그걸이희동위원

제가 받은 게 없으니까 가져다주시고요. 더 필요하다고는 안 느끼시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6대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해당 동하고 계속 무인회수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조금 소리가 있고, 그리고 또 면적이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택가에는 들어가기 어려워서 작년에 설치를 못한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설치한 것도 주민센터 내라든지 천호 청소년의집 이런 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도 암사유적지에서 가끔 지나치다가 보는데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항상

항상이희동위원

넣으려고 하면 꽉 차가지고 못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만큼 대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 무인회수기가 단순히 개인한테 자원을 회수한다는 필요성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주민들한테 재활용이나 기후환경 변화에 관해서 경각심을 주는 데도 굉장히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지금 장소 찾기가 너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는 업체에서 성내공원이라든지 하니공원 같은 데다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차를 가져와서 받는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예산은 어디로 들어가 있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 예산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겁니다.

산은

예산은이희동위원

없이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인회수기 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일반예방접종에 보면 41쪽에 민간이전이 있어요. 그런데 증액이 2억 2,200 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거든요, 115%요. 이게 어떤 사유인가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대상포진인데요, 저희 수급자 대상포진을 해마다 한 500명씩 했는데 내년에 저희 자치구 평균을 보니까 40%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수급자가 1만 32명인데, 그래서 40%로 올려볼까 해서 3,000명 정도 하는 걸로 해갖고 2억 정도 올렸습니다.

예산

예산심우열위원

사정이 썩 좋지 않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네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자치구들이 지금 대상포진을 저소득, 대상포진 자체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가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보건위생과장님.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공중위생업소 운영 지원 설명서 50쪽에 보면 민관합동점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이것도 50%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 사유인가요?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이게 저희가 격년으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점검 평가를 하는데, 내년에는 그 대상 업소 수가 이·미용업소로 1,628개소로 업소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활동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원도

인원도심우열위원

늘리고, 기간도 늘리고?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죠.

우열

심우열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렸어요?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인원은 제가.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릴까요? 20명에서 26명으로 6명이 늘어났고요. 시간은 12시간에서 14시간으로 늘어났어요. 사유는 그렇다는 거죠?

미령

송미령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 건강증진과장님.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장영자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73쪽에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 있어요. 이건 22%가 감액이 됐습니다. 사유가 뭘까요?

유아

영유아심우열위원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심화 평가 결과를 받은 아동들에게 정밀검사비를 주는 건데요, 대상자가 줄고 있습니다.

장애

발달장애심우열위원

대상자가 준다, 아니면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준다라는 취지예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아동 수도, 생후 14일에서 만 6세 아동들에게 정밀검사비를 주는 건데요, 일단 발달장애 판정을 받은 아동들에게 검사비를 제공하고 있고, 아동수도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이

판정이심우열위원

나면 지원해 주고, 아니면 지원을 안 해준다?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검진비니까, 판정이 나야지 판정이 난 아동들에게 검진비를 주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되면 판정이 날지, 안 날지 모르면 주저할 수 있잖아요. 주저하지 말고 가서 검사해서 판정이 안 나면 다행이고, 나면 그거야말로 그 부모는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분해서 지원하는 게 맞나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일단 의료급여수급권자이거나 아동들에게는 영유아 건강검진비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상태에서 검진 다 받아서 심화 평가 나온 아이들한테 검진비를 주고 있는 겁니다. 건강검진은 다 받고 있습니다, 아기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일반 검사를 해서 심화로.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가가

평가가심우열위원

되면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검사를 했을 때 그 비용이 든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다?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대부분 조기 발견이 되는 거예요, 100%?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우열

심우열위원

예.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영유아 건강검진은 모든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서 일반 성인 건강검진처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아과 전문의가 스크리닝 테스트를 먼저 진행하고요. 거기에서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심화 검사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소아과 전문의가 먼저 진료를 하기 때문에 진료 기회는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그건 언제 검사를 해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영유아 건강검진은 생후 18개월까지 여러 차례, 제가 알기론 여섯 차례 이상 검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건강검진 만 6세까지 8회, 해마다 한 번 받고 해서 8회 받을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발달장애가 늦게 발견되더라도, 늦게 발발이라고 표현을 쓰나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예.

래도

그래도심우열위원

찾아낼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예, 일단 소아과 전문의가 여러 차례.

그건

그건심우열위원

18개월까지니까 그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18에서 만 6세까지.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만 6세까지도 드물지만 듬성듬성 하는데, 이후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건

그건심우열위원

따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국·시·구비잖아요. 그래서 매칭으로만 넣는데, 만약에 정부 시책이 그렇다면 우리 강동구라도 구비를 더 들여서라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료를 한 번 더 주시고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 보건의료과장님.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 황상원입니다.

료실

진료실심우열위원

운영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파노라마 X선 촬영장치, 요화학분석장치 등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장비들이 없는데 신규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노후된 장비들 교체하는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4대가 다 노후장비 교체입니까?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상지운동 그라마이저 같은 경우는 현재 없는 장비 하나를 추가하는 거고요. X선 같은 경우는 2009년에 구매한 장비고, 그다음에 요화학분석장비는 2001년에 구매한 장비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야간빛축제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근거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예요. 거기 3조를 명기하셨거든요. 3조에 보면 ‘구청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이에요. 이 빛축제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 진흥을 위한 건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넓게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가정이세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빛축제라는 게 어떤 조형물을 설치해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에도 미디어 파사드를 하면서 거기에 무용단 공연도 했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종합적인 예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24년도 올해는 어디에서 했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선사유적 경내에서 했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위치 말고 누가.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계약을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수의계약이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 하셨어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업체는 어디인가요? 강동구 업체인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부천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이라 그랬잖아요. 지역, 그러면 조금 안 맞지 않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꼭 그게 저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서 해야 된다 그 의미는 아니고, 전체적인 지역주민들한테 그런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줘야 된다는 의미의 해석이면 이 조항 준용이 맞다고 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조항을 아예 안 넣고 했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조례에 꼭 이게 되나 안 되나 싶어서 제가 조례까지 찾아보고 다 그래봤는데 불필요한 걸 거기다가 넣고 무슨 근거가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17쪽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보면 행사운영비가 4,200이에요. 이게 증액된 건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이 분야는 새로 생겼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개관이라든가 강일구민체육센터, 아니면 어울림수영장 같은 게 개관을 하면 저희가 주민들한테 그걸 홍보하기 위한 기회로 문화콘서트를 개최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것도

이것도심우열위원

어떻게 보면 공연이고 행사네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5년도 예산이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 업무가 주로 그 업무기 때문에.

우열

심우열위원

문화예술과가 축제 업무는 아니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지만 44쪽에 강동중앙도서관 개관 준비에서 개관 행사에서 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계수조정에서는 한 3,000이 감됐더라고요. 이 3,000 갖고도 행사는 충분히 하시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었는데요. 이게 단일 행사 비용이 아니고, 저희가 7월 개관 예정인데 그때 방학 때이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강동구 전 지역의 주민들한테 ‘우리 강동구의 중앙도서관이다.’ 하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하고는 다른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가량의 행사, 그리고 북콘서트 그런 걸 하는 비용을 합한 비용이 6,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그런데 77쪽, 암사동 유적 발견 100주년 기념 문화사업 추진도 있어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이건 선사유적 박물관에서 하는 행사고요. 내년에 유적 발견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전년도에 올해 유적 발견 99주년 기념은 했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건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것도

이것도심우열위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행사성인 것 같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행사를 위원님 안 좋게만 보실 게 아니고, 행사 자체를 매개로 문화예술을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로 보셔주시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사유적 특별전을 했습니다. 2억 4,900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 주셔서 10월부터 6월까지 운영을 하고요. 내년에는 100주년이기 때문에 특별전도 물론 좋았지만 그 외에, 그건 6월까지로 하고 이건 1년 내내 저희가 선사유적 발견 1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울 암사동 유적 청소 및 매표관리 위탁운영을 감액했어요.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게 저희가 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총괄 관리하는 인원이 거기에 플러스돼서 했는데, 저희가 인원 점검을 해보니까 1명을 감액해도 기존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 예산에서는 뺐습니다. 1명의 인건비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명의 인건비가 5,700만원 정도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수당 뭐 이런 것.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원창희위원

위원입니다. 복지가족국장님,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5년 복지가족국 예산 중에서 전년 대비 증액된 부분이 있는지, 증액이라 함은 국·시비 매칭으로 증액되는 부분 말고 구 차원에서 별도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 중에 증액을 했거나 혹은 더 강화했거나 혹은 신규사업 등이 있을까요? 생각나시는 걸로만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완현

손완현복지가족국장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같은 질문드릴 건데요. 혹시 국·시비 매칭 예산 이외에 구에서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증액하거나 혹은 사업을 본격화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있으면 별도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문화환경국장님도 동일하게 좀 부탁드리고요. 여쭤보는 이유는 종합질의 때 기획예산과에 또 별도로 얘기하겠지만, 지금 밖에서 듣고 있을 수도 있어서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예비심사 때도 말씀드렸고 전반적으로 복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국·시비 매칭으로 증액되는 부분들은 참 많이 봤는데, 구에서 아까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 발언 중에 영유아 발달장애 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처럼 뭔가 감액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구비를 들여서 증액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검토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예측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22년 7월에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해 중기지방재정을 계속 들여다보고 3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5년 예산 총평을 하면 행사 일회성 혹은 이런 문화 축제, 이런 예산은 굉장히 많이 증액을 했어요. 구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고요. 기관공통운영경비라든지 아니면 기관공통운영경비의 운영사무관리비라든지 시책추진비라든지 아니면 부서별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 선사축제 때 소망이룸터는 자치행정과에 지금 예산이 또 배정되어 있을 거고, 보건소에도 지금 이미용 관련해서 또 헤어쇼가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전반적인 선사축제문화 예산도 한 번 지금 다 수합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지나치다. 내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 아직 한 800억 정도 안 갚은 거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2년 정도 지났는데 한 40억 정도 갚은 것 같아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다시 거의 800억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갚을 건지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나 혹은 부서에 물어보면 다들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는데 바뀌는 거는 없는 것 같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금에서 200억 정도를 당겨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치해서 상환하겠다는 말은 하지만 경제가 갈수록 안 좋고 세수가 언제까지 이렇게 확장될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없지 않나라는 우려를 하면서 제가 정말 사업 부서들이 열심히 하시라고 증액을 많이 해드렸는데 증액을 하게 되면 다른 부서는 그거만큼 분명히 감액이 있을 거고. 그런 큰 그림에서 감액을 한 것이지 절대 사업 부서가 방향이 잘못됐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각 부서에서는 어쨌든 간에 구에서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했거나 혹은 별도 예산을 투입해서 매칭이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꼭 페이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생활체육, 이거는 나머지 2차 질의 때 하겠습니다. 1차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세부사업서 105쪽입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의료비 지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그 전에 없던 사업입니까?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추경으로.

한진수위원

한 번 올라왔었죠?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럼

그럼한진수위원

우리 구에서도 이거에 관련돼서 실태조사라든가 그런 게 한 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냉동난자를 비롯해서 난임수술, 난임부부가 지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난임에 관련돼서는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한진수위원

, 지금 조사된 게 있는지 그거를 묻는 거죠.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인원수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는...

한진수위원

실태조사라든가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진수위원

알겠습니다. 106쪽에 보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물론 우리 아까 존경하는 원창희 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 구비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상관없이 그게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도 보면 이게 다 시비로 이루어지는 거죠?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한진수위원

35세 이상. 뭐 개인별로 케이스 바이 다 틀리겠지만 보통 35세 이상 얼마만큼, 몇 명한테 얼마큼 지원된 사례가 있나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35세 이상 임산부, 저희 집행...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그 자료도 공개하기 어려우면 자료도 부탁드리고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한진수위원

지금 제가 질문했던 부분은 지속적으로 냉동, 정자 문제도 있고 출산 정책에 있어서 단순히 결혼 형태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는 미혼모 출산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그런한진수위원

관점에서 광의적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그간에 35세면 고령출산이라 했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보편출산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넓은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남효선위원

451페이지요. 친환경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인데요. 이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올해 한 군데 추가로 설치를 하시나요?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내년에 한 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혹시

혹시남효선위원

장소는 결정을 하셨나요?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현재 EM보급기 설치한 곳이 행정 법정동으로 보면 천호동하고 둔촌동만 지금 설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천호동하고 둔촌동 중에 주택가 쪽으로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를

이거를남효선위원

조금 더 늘려서 두 군데를 다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번, 내년에 한개소만 하는 이유가 일단은 저희가 EM에 관해서 조금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라든가 여기에 대한 효용에 대한 타 지자체 아니면 연구 논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파악해서 이게 어느 방향으로 지금 보급기를 계속 보급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보급 관련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건지를 내년에 좀 검토를 한 후에 이게 계속 지속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후에 둔촌동은 2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나머지, 나머지 동은 추가적으로 설치할 거는 내년도에 아마 결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맞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송파구하고 비교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송파구는 EM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보급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본 위원이 22년도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것도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남효선위원

예산서 457페이지요. 전기차충전 방해 행위 단속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있는데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관련 이런 거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나요, 올해?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상임위 때, 금번 상임위 때 조례안이 이번에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종합계획수립이 내년에 이루어질 거고,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 12월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서울시 용역 결과를 반영을 해서 그거를 종합계획에 반영시키고 거기에 따른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아마 전기 화재 관련 예산은 빠르면 내년 추경이나 아니면 25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할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생활체육과장님.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39페이지요.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위탁 운영인데요. 예산이 보면 14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전기차 충전소 안전시설 설치 예산이 있어요. 생활체육과에서 이거를 기획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일단은 공단에서 예산 요청했던 거고요. 내용은 지하에 지하 전기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화재 예방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남효선위원

지금 다른 데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 중에 지하에 있는 데가 온조만 있습니다.

예.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요. 생활체육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시죠, 짧게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종목별 예산 2,500 올렸고요. 태권도 시범단 운영 500 올려서 3,000 올렸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요. 생활체육 어르신아카데미인데요. 이거는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당구교실은 오래됐으니까 그렇다치고 어르신 파크골프교실은 이거를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것이 파크골프 회원을 늘리면 늘릴수록 지금 파크골프를 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고민이라서 늘리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가요

그런가요남효선위원

? 어쨌든 우리 지역의 파크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103페이지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인데요. 이거는 전년도와 예산이 똑같은데 어디 어디 지원이 되었는지 그 내용을 따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66페이지요. 168페이지 마지막 장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두 대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네, 22톤 암롤트럭. 이게 교체비용인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두 대 다.

이거

이거남효선위원

내구연한 지난 지가 한참 됐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남효선위원

왜 이렇게 늦게 예산을 올리셨습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내구연한 지났다고 바로 교체하기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오래된 차 중에서도 저희가 매립지로 가는 차입니다. 인천까지 가는 차인데 올해에 유난히.

남효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올해 이 차 수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2,000만원 들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남효선위원

좀 이렇게 대형으로 수리하기 전에 미리 차량을 교체했으면 그 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차량뿐 아니라 우리 청소행정과에 차량이 여러 대 있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61대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남효선위원

교체하실 때 내구연한 지나면 그런 면을 잘 살피셔서 이런 수리비나 이런 예산들이 절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176페이지요. 쓰레기통 증설 예산인데요.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가로 쓰레기통이고요.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50:50이고요. 지금 50대 증설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사실 요즘은 쓰레기통이 많이 없어졌었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제일 적습니다.

새로

새로남효선위원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장소 선정하실 때 신중하게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음은

다음은남효선위원

180페이지요. 공중화장실 관련입니다. 25년도에 추가로 4개소를 증설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혹시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는 화장실이 강일동 벌말근린공원 하나하고요. 근린공원 5호 강일동, 그리고 상일동에는 근린공원 6호, 둔촌동에 근린공원 2호 해서 총 4개입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하고 민간개방화장실 이것도 자료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남효선위원

194페이지요.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운영 관련인데요. 19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그늘막 외 데크 공간 조성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거 어떤 예산일까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재활용센터가 포함되어있는 리앤업사이클플라자가 기존에 있던 장소보다 밑으로 내려가서 주민들이 지금 접근성이 떨어지고 홍보가 덜 돼서 저희가 내년에는 리앤업사이클플라자에 있는 데크에 그늘막을, 저희가 그늘막을 설치를 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거를 해서 재활용센터도 홍보하고 리앤업사이클도 홍보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남효선위원

본 위원도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이 좋은 공간을 왜 이렇게 아무 활용을 하지 않고 놀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좋은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천막 설치하시고 거기를 잘 활용해서 홍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남효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세부사업설멍서 67페이지입니다. 주거급여 21억이 증액이 됐네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예, 21억 증액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하고 임차료가 인상이 돼서 증액된 겁니다.

소득

저소득양펑호위원

취약계층이 대개 보면 생계, 주거, 의료 중에 비중이 어떤 게 제일 큽니까?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생계급여고요. 생계급여보다 받는 분들 중에서 부양의무자를 특별히 보는 의료급여가 사실 예산이 가장 많이 나가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능력이 있음, 없음만 보는데,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를 조사하게 되어있고 반영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21억 정도가 지금 주거급여로 이렇게 책정이 된다면 몇 가구나 됩니까?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현재 저희 가구가 지금...

양평호위원

과장님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74페이지 저소득층 사망자 안치료 지원입니다. 증감이 됐는데 지금 저소득층 사망자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현재 올해 37건이 수급자 중에 발생을 했고요. 그중에 안치료 지원은 16건을 했습니다. 저희가 안치료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서울시에서 협약된 43개소 장례식장 이용하는 분들에게만 안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양평호위원

매칭사업이죠?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저희 이거는 시비, 구비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나

너무나양평호위원

좋은 추진 사업인데 서민들이 정말로 저소득층들이 슬픔에 젖어있을 때 단비 같은 이런 예산이 갔을 때 많이 위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많은양평호위원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예.

양평호위원

91페이지 수급자 탈수급지원, 여기도 증액이 13.70% 약 4억 8,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저희 탈수급지원 촉진을 위해서 일하는 수급자나 차상위자, 저소득청년들에게 자산형성금이라고 지원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분들이 3년간 10만원을 가입을 하면 정부에서 근로장려지원금으로 1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탈수급 촉진을 위해서 자산형성 지원사업비로 지금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양평호위원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도 매칭사업이죠? 국시비?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양평호위원

지금 몇 명을. 여기는 월 1,000명을 예상을 했는데 몇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24년도에는 저희 현재 1,606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1,600?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6가구요. 그중에서 현재 유지되는 사람은 1,068가구요.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1,606가구가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년들

청년들양평호위원

자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육지원과장님.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7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해놓고 감액이 74.41%가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확충은 실제로는 명시이월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7억 7,000만원 명시이월 돼서 실제 감액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제 2024년도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원이 7군데, 2025년도에도 8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기자재비이기 때문에 2025년도 8개 중에 6군데는 이미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실제 감액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

양평호위원

세부사업이 이렇게, 세부내용이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사실 명시이월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그렇죠. 명시이월까지 하면 다섯 군데 기자재비가 7억 7,000하고 1억 9,000 해서 이렇게 포함되어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양평호위원

명시이월이 많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113페이지에도 지금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어요. 1억 3,400여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예. 1억 3,400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생활 SOC사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개소에서 한 개소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천호3동 SOC사업이 마무리가 됐고. 내년에는 보람나무어린이집 SOC사업이 1개소 있습니다.

소가

감소가양평호위원

돼서 지금?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118페이지 방과후보육료, 여기도 이번에 조금 증액이 많이 됐네요. 본 위원은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예산도 조금 적지 않은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저희들 보육료 예산이 사실은 기준이 저희는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 국비가 2024년 8월 기준으로 저희들이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만 8개소가 개소하고 어린이집까지 해서 지금 25개소가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64억이 증감이 됐는데 실제 예산은 작년까지, 올해 가족정책과에 부모급여 거기에 예산이 내려왔던 게 부모급여 중에 부모보육료 그거를 떼어서 우리 보육료에 포함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저희들이 감액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예.

양평호위원

방과후어린이집이 지금 몇 군데가 안 되잖아요, 사실요. 천호 지역의 방과후어린이집을 방문해 보면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애들을 정말 케어하느라고 정말 열정을 쏟은 부분을 눈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을 보면서 왜 이런 방과후어린이집들한테 지원이 이렇게 열악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지를 않을까. 사실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현장을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지원이 될 수 있는 한은 크게 지원을 해서 방과후어린이집에 현재 그동안에 어린이들을 보면 다 열악한 환경에서 있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죠? 천호1동 동장님을 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방과후는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구립천일방과후어린이집이 있는데 저희들이 초등학생들을 일시적으로 보육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월 13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시비앙평호위원

49%, 구비 21% 이렇게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네요. 우리 구비라도 조금 더 증액시켜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여기도 2억 5,300여 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사실은 내년에 국공립어린이집 그리고 민간어린이집까지 해서 22개소가 더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보육아동 수가 1,200명이, 종사자가 한 200여 명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예산이 증액이 필요함에도 시구 매칭이다 보니까 매칭비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단은 거기에 편성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국시, 구비 이렇게 포함이 되면 국시비가 들어가는 매칭사업이 거의 감액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복지예산들이.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러다 보니까 11월달에 계속 확정 내시가 와서 전용해서 구비를 편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비 같은 경우는 국가예산 사정상 일시에 다 편성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계속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여튼

하여튼양평호위원

국비를 우리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우리 강동구가 재정자립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럴 때 교육이나 복지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138페이지, 여기는 증액이 19.30%가 됐어요. 이 부분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일 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들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비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겁니다.

양평호위원

163페이지 여기도 약 32.62%가 증액이 됐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예, 키즈카페가 지금 현재 4개소인데 내년도에 2개소가 신규로 개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위치가 어디 어디에 돼 있습니까?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지금 고덕2동점이 있고요, 암사1동점, 상일1동점, 성내1동점 이렇게 있는데요. 추가로 상일2동에 2호점 그리고 성내2동점 이렇게 추가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를

추가를양평호위원

위한 예산을 잡은 거군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평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문현섭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6페이지에 보면 사립작은도서관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주참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주참을 선정이 되는 건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사립작은도서관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하는데 인력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게 있어서 8개월 동안,

사서

사서문현섭위원

관련된 건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사서 포함도 되고, 프로그램 운영도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서 한 8개월 정도 보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게문현섭위원

그러면 내년 한 해 하고 그다음에 지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건 제가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업효과라든가 이런 걸 분석해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또 추가로 생각해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도 이게 뭐 사서는 아니지만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그 사업도 내년에도 연장돼서 계속 하시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어르신일자리 지원사업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작은도서관에서 지금 신청을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현섭위원

왜 신청을 안 하시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해 예산을 지원하고 했는데 본인들이 요구하는 어떤 업무를 맡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내년에는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어떤

어떤문현섭위원

어려움 때문에 그러신다고 민원이 들어오시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어르신일자리는 고령이다 보니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걸 보조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으로 해서 내년에 연령대가 낮은 그런 분들로 지원을 받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이게 주참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건 해야 되겠네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긴 한데요. 요즘에는 액티브 시니어라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사회참여형 일자리를 신청한다 그러면 몇 년 사이에는 그분들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문현섭위원

사립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늘었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정확히는 기억 안 나지만 총개수는 32개입니다. 한 서너 개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사립도서관 생각하는 마음도 충분히 알고 그래서 서울시의 자치구 사립작은도서관 지원 현황을 저희가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 기준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서를 봤을 때 9위 정도 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결코 낮은 수준의 지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 그리고 공모사업에도 1,1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걸 합한다 그러면 비율이 서울시에서 낮지 않은...

아니

아니문현섭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는 좀 올리신 건 알겠는데 어차피 주참예산은 내년에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걸 할지, 말지를 고민하시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지금 당장 계속 지원사업이다라고...

런데

그런데문현섭위원

사립작은도서관이 앞으로의 역할을 보면 돌봄에 대한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작은도서관이 책을 매개로 한 어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봄의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돌봄의 필요성 때문에 키움센터도 사실 생기는 거고요. 지역마다, 그리고 저희가 예정된 걸로 알고 있기로는 둔촌 올림픽파크포레온도 한 5개 정도의 작은도서관이 생깁니다. 사실 저희가 구립작은도서관은 보통 옛날에 말하듯이 새마을문고가 구립작은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고, 북카페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사립작은도서관은 그야말로 종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단지 입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생긴 그런 사립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100% 지원을 안 해준다 이런 것보다도 공립작은도서관의 역할이 있고, 사립작은도서관이면 그 단지의 역할이 가장 큰 거거든요 지원은, 그래서 저희가 늘 살펴보겠습니다만원칙은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이건 자료를 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44페이지에 중앙도서관 개관 금액이 기간이 길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6,000만원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문현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문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9쪽에 강동구 탄소중립 홍보체험관 조성 및 운영이 있어요. 이게 에너지기금에서 2억을 편성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비용들이 드는데 기금으로는 2억밖에 편성할 수 없는 건가요?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전체 저희가 에너지기금이 2021년도에 10억이 조성됐고, 현재까지 6억 지출이 돼서 잔액이 한 4억 정도인데 여기 홍보체험관에 이쪽으로 다 투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새로운 사업이나를 못하는 수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예비는 좀 남겨놔야겠다 해서...

로운

새로운심우열위원

사업이 무슨 예측되는 게 있어요?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전기차 관련된 것도 내년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화재 대비한 어떤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이 12월에 완료가 되면 내년에 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을 수가 있어서 다 쓰기에는 좀, 예비적인 성격으로 남겨놨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친환경 유용미생물 보급이 있어요. 내년에 1대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 있네요. 현재 7대가 있는데 천호동은 하나도 없네요. 둔촌동 같은 경우 파크포레온에서 필요하지 않을까요?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동별 사용 현황을 분석해 보면 아파트와 주택가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반주택가 사용률이 아파트보다 한 40% 정도 더 높아요. 나가는 보급량을 보면. 그래서 둔촌1동이 과연 있을까라는 그거는 조금 저희가 내년에 연구를 할 거거든요.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말씀하시면 천호1·2·3동에 하나도 없는데 주택가가 40%가 높다면서 천호1·2·3동에 하나도 없어요?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그래서 그건 내년에.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할 때 해야지, 1대 달랑 해가지고 어디다 설치할 걸 결정한다는 거는 좀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그건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하고도 같이 논의했지만 EM 관련된 저희가 그간 2019년도 최초 설치 이후에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한 EM이 과연 실질적으로 효용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그걸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보급을 할 건지, 아니면 EM 관련 어떤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건지를 내년에 연구해보고 결정하려고 일단 내년에는 1대만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EM 발효기를 7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중간에 설치된 걸 철수시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없어서 못 쓰는 게 맞아요.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내년에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현실적으로 저도 이렇게 보면 쓰는 사람은 꼭 써요, 쓰는 분들은. 그리고 ‘왜 우리 동네에는 없냐.’ 소리를 예전부터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네요.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천호동지역 일단 주민센터쪽에 설치를 해야 되고, 주민센터도 화장실 옆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EM 원액과 그다음 수돗물과 그다음에 영양제를 일정 비율로 섞어서 배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다 돈에 대한 문제지, 자금에 대한 문제지, 위치 이런 게 뭐 필요 있어요?

창선

황창선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진짜 위치 때문에 설치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예산을 비싸게 많이 들여서 시설을 더 보강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건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좀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가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자원순환센터 조성이 있어요 201쪽 보면, 이게 서울시 예산하고 구비하고 몇 대 몇 비율이 돼 있어요? 물론 SH도 있겠지만...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시설마다 다른데요, 3:5:2도 있고요. 이게 자원순환센터 안에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그리고 광역시설이 있습니다. 2개만 쓰는 재활용센터 그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그러니까 자원순환센터.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자원순환센터 안에 들어가는 그 시설이...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총액으로 따지면 서울시비 비율 그게 좀 복잡한 셈이 되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3: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5가 어디예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지방비입니다. 저희 시비랑 구비가 들어갈 때도 있고, 시비만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우리가 행사를 한다고 2,000만원을 개관식 행사를 편성했어요. 이게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설인 것 같아요. 그럴수록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도서관도 6,000만원 들여서 하는데 이것도 한 1억 들여서 대대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문화예술과 예산 편성 내역은 잘 모르지만 옆에서 듣기로는 거기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하셨고요. 저희는 개관식 준비에만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까

아까심우열위원

기후환경과도 그쪽에다 설치하는 거 아닌가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1층에 탄소중립홍보관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식으로 홍보할 거 많아요, 마찬가지로.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일단 개관식만 했습니다.

이거

이거심우열위원

갖고 되려나?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저희가 다른 데에 예산 개관식한 걸 벤치마킹 했을 때 그 정도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훈

오세훈심우열위원

시장도 행사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와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면 어떡하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아직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올 수 있잖아요. 강동구에서 한다는 거 알고 ‘어! 시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주관할 거야.’ 이래버리면 어떡하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마

아마심우열위원

얘기하면 바로 한다고 그럴걸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재활용 무인회수기 운영 현황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는데 수요 대비 공급이 못 따라 가는 것 같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정말 많이 하고 싶어서 작년에 저희가 행감에서 많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무인회수기 왜 이렇게 많이 설치를 못했냐.’ 예산에 비해서 40~50%를 저희가 예산을 사용 못하고 반납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장소를 찾으려고 정말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무인회수기가 있는 건 좋은데 내집 옆에 주택가에서 그게 들어갔을 때 소음이 발생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압축을 하다 보니까, 다 싫다 그래서 장소를 너무 찾기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주민센터의 땅을 좀 확보해서 설치한 그런 작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천호3동이 다시 개관을 했고요. 천호1동도 아주 잘 개관을 했어요. 재개관을 해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거기 공간 많아요. 그런 걸 좀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너무 제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혼도 많이 나고...

원모

한원모문화환경국장

위원님! 그 얘기에는 동감하고요. 지금 신규 새로 건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장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추경 때 예산확보 요청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과장님! 사업설명서 128쪽에 ‘천호유수지 복합건축물 건립’ 해서 신규 사업이 있네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

설계심우열위원

공모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천호유수지 복합건축물은 2023년 8월달까지 치수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기반 절차가 진행이 안 돼 있어서 올해 공유재산 계획안을 승인받았고요.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서울시 건축심의하고 그다음에 설계 공모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예산

예산심우열위원

확보는 이상이 없습니까?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치수과에서 추진해온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시비라든지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예산은 저거하다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할까를 공모하시겠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계

설계심우열위원

공모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료에

자료에심우열위원

보니까 2024년 7월에 공약 조정이라고 해서 구청장방침 제299호가 있어요. 이거 사본 저한테 하나 갖다주세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생활체육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 고덕강일2지구에 이번에 용역 들어가잖아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다목적체육관 말씀입니까?

원창희위원

예, 그거 용역을 해서 결과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그 이전에 방향성 용역으로 해서 2021년도에 이미 그게 나왔고요. 그 당시에 전문체육시설 즉, 빙상장 앤드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체육관 짓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때 총 예산이 1,5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건 구 단위에서 너무 부담스러운 공사다.’ 그렇게 해서 좀 보류됐다가 이제는 우리 고덕강일지구에 주민들이 입주하고 그래서 생활체육 위주로 해서 체육관을 짓는 걸로 다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그 당시에 보면 빙상장에 한 770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에 한 300억 정도 들었는데 아무래도 생활체육 위주로 보면 1,000억 이하로 다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창희위원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예산이 중장기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굽은다리역에도 저희가 계속 10년 해가지고 청사기금을 넣고 있고, 고덕강일에도 지금 한전 변전소 부지 또 10년 동안 매입이 예정되어 있고 100억 들여서. 저희가 예산 소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거기가 지금 공영버스차고지랑 고덕차량기지도 복개화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들이 서울시에서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기본적으로 예산이 1,000억 단위가 넘어간다는 건 구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요. 물론 주민분들의 불편함을 잘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찾아야겠지만 그것이 뭐 용역 끝나서 비전만 제시하는, 스카이워크처럼 비전만 제시해 버리고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나올까봐 그 얘기가 내후년 이야기만 나오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 용역 하면서, 그 부지는 지금 SH공사의 부지 땅입니다. 그래서 SH에 어느 정도 우리 자치구에, 우리 강동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트라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렇게

그렇게원창희위원

트라이했던 게 비즈밸리 내에 구청장의 공약사항이 있었잖아요 중소기업 관련해서, 그게 안 됐잖아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은 꼭 하려고 합니다.

원창희위원

구청의 의지는 잘 알고 있는데요, SH 입장에서는 그게 과연, 거기도 최선을 다할 거 아니에요? 안 주기 위해서.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아주 최선을 다해야죠.

원창희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범단 예산 올라온 신규 편성된 거 관련해서 이야기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양평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예산이 어떤 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보훈단체 운영지원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차량 지원도 그렇고. 그런 걸 하게 되면 당연히 반대급부로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단체들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들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건의하기 시작하면 그런 부분들은 사업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충분히 소통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시범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민원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좀 선결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시고 나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태권도 시범단도 올해는 태권도협회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체육회에서 운영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을

운영을원창희위원

체육회에서 하든 태권도협회에서 하든 그건 상관없는데, 어쨌든 민원의 내용들은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공정하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라든지 배분되고 있지 않다라든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지원 예산을 올리게 되면 또 반대급부로 저희도 여러 가지 민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먼저 선행적으로 좀 되면 좋겠습니다.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예,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원창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무인회수기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추가로 하면 그게 지금 수퍼빈 제품이죠?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예, 수퍼빈입니다.

희가

저희가원창희위원

구청에서 사기업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걸 맡기는 건데, 아시겠지만 그게 장소 선정함에 있어서 전기도 저희가 부담해야 되고 그리고 우기를 대비해서 지붕이라든지 혹은 실내에 위치해야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 문제도 있고 또 거기가 대기 줄이 길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소 선정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럴

그럴원창희위원

때는 본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의원들이 편성을 해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지 않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수퍼빈이 대체 업자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상태거든요 특별하게, 대체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나요?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업체가 생기는 건 제가 주위에서 들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하는 그런 공공기관도 본 것 같습니다.

원창희위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수퍼빈 밖에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추후에는 운영비가 수퍼빈에서 요구하는 비용들이 상승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대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가 좋고, 주민분들이 너무 좋게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다만, 주민참여예산으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키오스크라든지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 때문에 키오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에서 노력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편성이 안된 게 있다면 저희가 또 반영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경숙

배경숙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이번에는 저희 본예산 말고 내년에 추경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1차질의 때 이야기했던 게 조금 너무 광범위해서 서류 준비하실 때 불편하실까봐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복지가족국이나 문화환경국이나 보건소에서 전년 대비 국·시비랑 구 매칭 중에 감액이 있는데 감액에 대응해서 구비를 넣어서 증액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구비 100%로 진행하는 사업을 증액한 사례가 있는지 또는 신규 사업이 있는지를 여쭤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만 준비하시면 되니까 다른 걸로 준비 안 하셔도 되고요.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선사문화축제 관련된 예산이 전 부서에 있을 거예요. 전후 기간 포함해서, 예를 들어 빛축제 같은 경우에는 선사축제 기간을 끼고 2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예산들이 있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건지 혹은 신규인 건지를 전 부서에서 준비해서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팀 듣고 계시면 내일 도시건설이라든지 행정안전국에도 똑같이 물어볼 거니까 대외협력팀에서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필요하면 서면질의 할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이군경회 차량 구매 관련해가지고 이거 차량이 얼마나 내구연한이 지난 거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2009년식입니다. 그러니까 16년.

이희동위원

2009년도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은 거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떻게

어떻게이희동위원

지원이 된 거예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기업에서 후원 받았습니다.

에서

기업에서이희동위원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기업에서 후원을 못 받는 거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기업 후원받기가 어려운 게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안 되거든요.

에는

그전에는이희동위원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됐나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없이 후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처리는 취약계층 지원만 가능하거든요.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전에는 기부금 영수증이 없는데도 후원을 받았고, 이번에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안 돼서 후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안 돼서 후원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기업 후원 발굴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제 방에 오셔가지고 말씀은 잠깐 하셨지만 이게 예전에 후원해줬던 업체가 우리 상일동 개발하면서 들어온 업체잖아요. 이번에도 고덕동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도 못 찾습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좀 도와주십시오.

가요

제가요이희동위원

? 지금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도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민간단체 2개에다가 이 차량을 같이 지원한다고 하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하필 내년이라는 게 본 위원들이 공교로움이에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도 얘기해 보니까 그것도 구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아니라 다 자비로 샀거나 후원을 받았거나 하는 사례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에 와가지고는 모든 것을 구에서 다 떠안으려고 하느냐라는 의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봐 주시고, 혹시 가능한 곳이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좀 도와주십시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263페이지 보시면 구내식당 부식료품 구입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 모자라지 않으신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이희동위원

지금 물가상승률 들어간 건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얼마

얼마이희동위원

, 물가상승률을 몇 프로로 정하셨어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지금 단가를 70명 분인데요. 5,000원으로 했거든요.

이희동위원

물가상승률을 얼마나 적용시켰나요?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얼추 계산을 다 하신 것 같아서요. 근데 지금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인원이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5,000원으로 반영을 했거든요.

래는

원래는이희동위원

얼마였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산은 같은 예산으로 했고요. 인원을 늘렸습니다.

같은

같은이희동위원

예산으로 하는데 인원을 늘려서 1,200만원이 올라갔다고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인원이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어쨌든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269페이지에 보시면 복지공동체 운영 해서 복지통장 활동수당이 있어요. 이거 800만원 늘었는데 이거는 뭔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이건 둔촌주공이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들어오니까 통장님이 증가했고 통장님 복지수당입니다.

장이

통장이이희동위원

몇 명 증가했나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12명인가, 제가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12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장님.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623명이었나요, 작년에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이게 산출기초가 18번, 611명으로 지금 보이는데.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안 맞네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 사이에도 통장님이 늘어났을 수도 있고 통장님이 안 계실 수도 있고.

이희동위원

그 자료 저한테 가져다 주시고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상이군경회 차량 관련해서 여기 지금 언제부터 차량을 운영을 못 한 거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운영을 못한 거는 아닙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못한 거는 아니고 굴러는 갑니다. 근데 워낙에 노후가 됐고 12인승 차량이라 1종 면허를 가져야만 되는데 어르신들이 고령이고 해서 12인승이 불편하다, 1종 면허를 가져야 되고 크고 해서 9인승으로 희망하셨습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우리 존경하는 남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때가 돼서 바꾸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으면 얼른얼른 바꾸는 게 나은 것 같고, 또 지금 저희가 지원했던 사례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예.

어디

어디이희동위원

지원한 적이 있나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월참 있습니다. 월참.

월참

월참이희동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했나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거기는 몇 년식이에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지난 청장님 계실 때니까 2018년에서 그 언저리 한 19년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018년 전에는 월참에 차가 있었나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없었어요. 월참이 좀 늦게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 중에.

이희동위원

예, 그 관련된 서류도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저하고 얘기를 나누셨는데 일상돌봄 관련해서 여기 지금 대상자들한테 얼마씩 지원이 가는 거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일상돌봄서비스에서 서비스를 받는,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에 따라 다른데 맥시멈으로 그 종류별로 다 받는다고 하면 8~9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또 식사 제공이 또 추가가 되면 더 될 거고요. 만약에 맥시멈으로 식사 제공까지 연간 한 1,000만원.

이희동위원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거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8~90만원,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발굴하고 계세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발굴 시스템이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통보 오는 명단들도 있고요. 자체 발굴하는 명단도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45개 기관에서 건강보험료 체납이라든가 공공요금 체납 이런 명단이 오잖아요. 건보료 체납이나 이런 명단이 오면 그런 사람들도 해당이 되고, 2개월 한 번씩 통보가 됩니다.

여기

여기이희동위원

추경으로 얼마 예산이 다 잡혔었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추경이 6,000만원이었고요.

이희동위원

6,000만원 잡혔으면 인당 1,000만원이면 한 6명 정도, 8명 정도 대상이 되겠네요, 지원이?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당초 계획은 이게 맥시멈으로 다 쓰는 게 아니니까 한 12명 정도 생각했었습니다.

이희동위원

12명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이번에 얼마가 늘었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6명 발굴했습니다.

니요

아니요이희동위원

. 예산이 얼마나 늘었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지금 1억 4,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희동위원

6,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는 거고 본 위원이 전해들은 바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이 예산은 늘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취약계층 발굴하는 게 아마 현재는 청년으로 집중이 되고 있었으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조금

조금이희동위원

더 어려웠을 텐데 아마 중장년으로 늘어나면서 대상은 조금 발굴하기가 쉬울 건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거의 다른 지원과 겹치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돌봄SOS 사업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차상위계층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거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고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겹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지원 제공하는 업체는 어디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청년돌봄 같은 경우는 네 군데 있습니다. 자료 아침에 드렸는데 4개 센터에서.

정을

선정을이희동위원

어떻게 한 거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정을

선정을이희동위원

어떻게 한 거예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선정은 공모를 해서 일정 자격 기준, 1년 이상 이 서비스 사업에 참여했거나 그런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 사업은 계속 커질 예정이니까요. 조금 더 많은 업체들이 지원해서 지역에서 돌봄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이희동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이희동위원

281페이지를 보면요. 저소득 사망자 안치료 지원 해서 구비 부담분이 늘었더라고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는 건 아니고요, 올해 추경에 반영한 거 하면 똑같은.

이희동위원

그대로입니까?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30명 가지고 안 모자라세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이거는 협약 장례식장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적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그래서 30명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이희동위원

몇 명이셨나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올해 열여섯 분만 지원을 했고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집행률이 몇 프로예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지금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추경 한 건 하나도 못 쓴 건가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아직 시간, 그러니까 이게 협약 장례식 외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청한 것은 16건이고요. 나머지는 다 비협약 장례식장에 21건을 해서 예산을 적게 쓰게 됐습니다.

률이

집행률이이희동위원

낮은 거네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이 정도로 해도 남지 않을까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그거는 또 저희가 홍보를 안치료에 대해서 협약 장례식장을 적극 홍보해서.

보를

홍보를이희동위원

예전에 안 하신 걸 아닐 거잖아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동에서 다 알고 있는데 저희가 동 말고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협약된 안치실에 가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판단을 하고 계세요? 홍보의 문제인가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무연고 사망자만 안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연히, 예를 들어서 동에다 얘기를 하면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서울시에 공영 장례 절차를 밟고 있는데 거기에서 협약 장례식장을 알려드리는 경우에는 그쪽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고 우연히 가게 된 협약이 아닌 장례식장은 못 드리게 됩니다.

이희동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자활센터 리모델링 해서 개소식 했잖아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예.

그거

그거이희동위원

관련해서 자활센터가 원래 올림픽파크포레온에 들어가려 했는데 못 들어갔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때마침 카페를 밑에 열어서 개관식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말씀도 하셨는데 자활센터 직원들이 많이 사기가 꺾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사기 진작용으로 어떤 사업 같은 거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점옥

서점옥생활보장과장

내년도에 평가 예산을 좀 증액을 했고요. 그리고 또 차량이 지금 한 대밖에 없는데 기동성을 위해서 두 대로 자활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무실 2층을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좋은 쾌적한 환경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2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정리 및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9페이지요. 배움나눔사업 지원입니다. 30페이지 아래쪽에 보니까 저소득가정 학원 무료수강 교재비 지원이 있어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남효선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취약계층 가정에 초중고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게 되면 학원비는 학원에서 무료로 수강하게 해 주고 저희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그리고 강동구에서는 한 과목당 4만원 이내의 교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예, 혹시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저도 전 학원연합회 회장님한테 말씀을 많이 들었었는데요. 혹시 예산이 더 필요하신 건 아닌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필요한 건 아니고요. 상임위에서 김남현 의원님께서 600만원을 증액해 주셨는데 저희가 두 과목에 대해서 교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취약계층 아이들 중에서 세 과목을 원하면 세 과목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의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세 과목을 희망하는 경우는 교재비를 더 지원해 주는 걸로 말씀드렸고, 다만 지금 현재 예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증액은 없어도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증액

증액남효선위원

없이도 세 과목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책자 42페이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 육성입니다.

여기

여기남효선위원

어제 다른 부서에서는 사회복무요원 숫자를 줄이더라고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선위원

예, 그런데 여기 부서는 오히려 는 것 같은데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이게 늘었다기보다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순수 시립 시설은 시비가 지원이 되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전액 구비입니다. 근데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20%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는 거는 아니고요,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줄여가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예, 과장님 줄여간다는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 규모에 보면 130명으로 되어있고요. 오른쪽 예산서에는 139명으로 되어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이 산출 기초가 저희가 줄어들고, 신규로도 일부는 받습니다. 줄어드는 걸 감안해서 산출 기초가 맞습니다.

남효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가족정책과장님.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같은

같은남효선위원

책자 207페이지입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세부사업설명서 맞습니까?

남효선위원

예, 맞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7페이지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밑반찬나눔사업입니다.

이게

이게남효선위원

한동안 안 하던 사업을 신규로 지금 올리셨잖아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부녀회 단체에 보조금을 주어서 1,200만원으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효선위원

예,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는 거를 저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이 서운해하실 수 있는데, 연세들이 많으셔서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실 수 있을지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반찬나눔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통과돼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 동은 새마을부녀회와 주민자치회사업이 겹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새마을 밑반찬나눔사업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왔는데 말씀처럼 새마을부녀 회원이 고령화가 되고 또 신규회원은 신규회원대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실비나 활동 수당을 지원받는 단체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사업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여건에 따라서 비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재정비해야 하고 또 신규회원 참여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서 저희가 단체보조금 1,2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예산을 5,400만원으로 신규 편성하고 구가 직접 시행하는 민간 협력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이

예산이남효선위원

아직 통과된 건 아닙니다만 통과되면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추진 준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211페이지요.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이에요. 여기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16%가 줄었는데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어떤 기대효과에 맞추어서 책정을 했었는데 1년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기대효과에 못미치는 사업 실적이 나왔었고, 그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내용을 반영을 해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남효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요. 출산장려 및 저출산 인식개선이에요. 여기도 마지막 페이지 보니까 출산축하용품 지급이 이게 신규로 들어온 건가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기저귀 사업을 저희가 구비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고 잠시 중단이 되었다가 내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축하

축하남효선위원

출산용품에 기저귀와 쓰레기봉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우선은 기저귀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타 자치구에서 신생아를 가진 부모 또는 출산 전 부모를 상대로 선호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설문조사 결과 첫 번째가 기저귀였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아이를 출생을 하게 되면 출산 초기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게 기저귀고, 또 기저귀를 담을 수 있는 종량제봉투를 함께 지급을 한다면 탄생축하 선물로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남효선위원

예, 본 위원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산을 2,640명 기준으로 계산을 하셨네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선위원

본 위원이 직전에 말씀드렸던 첫만남이용권 사용 실적을 보니까 23년에 2,269명, 24년에 10월까지 2,025명이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과하게 책정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기초값이 되는 2,200명은 1년간 평균 출생아 수이고, 거기에다가 1.2% 값을 곱했는데 1.2% 값은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이후에 증가하는 신생아 수까지 감안을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 산출 결과는 2,640명이었습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산출하신 내용처럼 신생아가 이만큼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요. 서울엄마아빠택시 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221페이지 서울엄마아빠택시 이게 예산이 줄어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일정 부분 처음에 과다 책정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또 2022년, 2023년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생아

출생아남효선위원

수는 강동구는 좀 늘지 않았나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강동구가 현재는 합계 출산율로 하면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앞으로는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예, 꼭 그렇게 돼야죠. 하여튼 이게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남효선위원

247페이지요. 아이돌봄지원, 아이돌보미 운영 예산인데요. 예산 마지막에 보면 처우개선비라고 있어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혹시 245쪽?

남효선위원

예, 245쪽입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245쪽이요.

남효선위원

245쪽인데 그 예산서 마지막에 보면.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처우개선비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처우개선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처우개선인가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처우개선비는 아이돌보미의 교통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주자는 차원에서 설계된 것입니다. 구비 지원사업이고요. 이 교통비를 전액 지원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설계한 것이라서 타구 사례를 조사를 해 보았더니 6개 구에서 1인당 월 3만원 내지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예산이 지금 100%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위원님께서 아이 돌봄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만,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 효과, 또 필요성을 평가를 해서 추가적인 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 복구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남효선위원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에서는 3만원, 5만원 지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남효선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가족정책과장님.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거기

거기양평호위원

계속 서 계십시오. 저하고 우리 남효선 위원님하고 보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7페이지.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부녀회 밑반찬사업입니다.

것이

이것이양평호위원

부녀회가 주가 되는 겁니까?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부녀회와 저희 집행부가, 민관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저는 처음에 이거를 보고 어? 새마을부녀회가 이 사업을 하고 제가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생각을 했는데, 민관이 같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본 위원이 우리 사무실에 오셨을 때 말씀을 드리기를 존경하는 우리 남효선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저소득층 쪽에는 지원한 단체들이 많아요. 주민센터에서 이 단체, 저 단체, 제가 장애인복지 이쪽에서 일하시는 청소해 주고 집을 수리해 주고 한 그 단체 봉사를 여러 차례 해봤습니다. 가서 보면 반찬이 남아돌고 쌀이 남아돌아서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분들 은근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준 데 계속 주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틈새시장을, 아니면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저희가 1인가구나 또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진 소외 계층에게 지원을 하는 현장이 동주민센터이고, 동주민센터 단위별로 지역 내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특히 새마을부녀회 밑반찬나눔사업이나 또는 겨울이불 지원사업이나 등등에 대해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18개동이 공통으로 원칙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중복되지 않도록 선정할 것. 어쩔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 중복이 될 수는 있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중복 대상자를 선정을 하지 않고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한 분에게라도 더, 한 분이라도 더 지원을 하자는 그런 공통된 자세를 가지고 대상자들을 선정을 하고, 선정을 한 후에 전달을 완료했을 때에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서비스 연계 내역을 일일이 건건이 다 등록을 합니다. 100가구면 100가구 전부 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이동을 하더라도.

양평호위원

그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월 1회 지금 하신다고 그랬어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저희 내년부터 하는 사업은 월 1회 그리고.

양평호위원

각 동으로 다 같이 합니까?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19개 동으로. 최소 월 1회는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했고, 지금도 월 1회 이상 2회씩 하는 동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예를 들어서 5,400만원으로 열두 달, 1년 나눠서 가능합니까?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지금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또 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 1년은 사업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이를 살피고 또 성과도 살펴서 부족한 점을 찾아내서 그다음 연도에 반영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하에 재료비 10만원, 그리고 활동비 1만 4,000원. 재료비 10만원은 동별이고요. 활동비는 부녀회원 1인당 활동비로 설계를 했습니다.

마다

동마다양평호위원

몇 분을 선정을 하게 됩니까?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그 현황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 평균 10명입니다.

양평호위원

10명. 10명이면 저소득층.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부녀회원 평균 10명이었고요. 그리고 부녀회원 밑반찬 나눔사업을 전달하는 가구 수는 평균 11가구였습니다.

정말

정말양평호위원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사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찌 됐든 어떻게 실행을 하려고 한 그 마음은 이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 이 내용을 보면 과연 출산장려정책을 더 지원하려고 하는 이런 것보다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기를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번 봅시다. 거의가 국시, 구비로 된 것이 첫만남이용권 지원, 부모급여 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아동수당 지원사업 이게 다 국시구비 같이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감액이에요. 여기 이 내용에다 219페이지를 보면 저출산 인식개선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다자녀에 또 이렇게 지원을 해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다자녀 특별장려금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지금 3개 감액된 부분에 과연 이것이 맞는가, 정말 저는 이걸 보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가만 한번 보세요. 4개 페이지를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렇죠

그렇죠양평호위원

? 그런데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완현

손완현복지가족국장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완현

손완현복지가족국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과거에 출산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코로나도 끝나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고덕은 들어왔지만 올림픽파크포레온도 들어오고 해서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정상궤도로 들어올 것 같다는,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이 정책을 보면서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강동구 현실에 맞지 않는, 강동구는 현재 우리가 50만 시대, 55만 시대를 가면서 젊은 층이 제일 많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강동구다, 서울시에서. 그렇다 보면 지금 출산장려정책을 오히려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업시켜서 더 젊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서 출산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 이것이 구비가 아니라 국·시·구비가 돼서 매칭사업이 다 이렇게 돼서 좀 의아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완현

손완현복지가족국장

일단 현 예산을 가지고 올해나 내년에 해보고, 그다음 다시 한번 그 효과를 저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아마 요즘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보다 더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시비가 이렇게 감액이 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요즘 우리가 출산 정책하고 이것이 맞는가 하는 이런 마음에 좀 너무나 마음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이 부분도 2억 원 정도를 이렇게 업시켰는데, 이런 부분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남효선 위원님이 지금 얘기했던 서울엄마아빠택시 이건 처음부터 조금 무리한 사업이 아니었나 싶은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섬세한 정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감액이 2억 5,400여만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정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섬세한 정책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여기 서울시 임신교통비 이건, 225페이지입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이건양평호위원

실효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실행이 잘됐습니까?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이게 지금 전액 시비, 시에서 집행하고 저희는 홍보비만 집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2023년도, 2024년도 평균 2,200건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2,200건 정도가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순위를 차지하는지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튼

하여튼양평호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서울키즈 오케이존 이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227페이지,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 제가 그다음 말을 잘 못 들었습니다만.

양평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이 사업은 아동하고 아동의 보호자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 그리고 카페, 몇 가지 충족 요건이 있습니다. 그 충족 요건을 갖추면 서울시에서 면적별로 물품구매지원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식사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자나 용품 등이 비치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일정 면적, 한 80㎡ 이상의 면적인 경우에 서울키즈 오케이존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이 사업은 정말로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가서 식사를 편하게 할 수 있고, 애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이 정도 규모면 약 25평에서 30평 정도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식당에서는 실행하기가 쉽지 않고, 규모가 최하로 100평, 150평 이상 되는 매장에서나 이렇게 실행이 가능한데, 과연 실행하는 매장이 몇 개나 됩니까?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많습니다. 지금 57개소입니다. 그리고 또 57개소가 서울시에서는 1위입니다.

양평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저희가 많습니다, 의외로.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자료를 부탁합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이희동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이희동위원

397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다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선사문화축제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창희 위원도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다양한 부서들이 지금 이 시기에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잖아요. 이것들 취합을 과장님이 하실 수 있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하기에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 정도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지만 세세하게 저희가 다 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건 누가,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국장님이 하실 수 있나요?

원모

한원모문화환경국장

그건 대외협력팀이랑 협의해서 주관부서 하나 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그거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거리퍼레이드가 1억 6,000이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 만에 거리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2019년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2019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소요예산이 1억 2,800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희동위원

됐고, 그다음에 이 거리퍼레이드는 예전 같았으면 각 동마다 진행을 했잖아요. 동별로 진행을 했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전에는 동별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부담스럽다는 동의 의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미리 저희가 계획을 한다면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방안을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거리퍼레이드가 없었을 때 동별로 장기자랑 대회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동별로 하는 것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따로 경연대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희동위원

게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거리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기존에 동별 거리퍼레이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짰으면 좋겠고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398페이지, 강동문화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1,500이 증액이 됐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올림픽파크포레온 기부채납 시설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구민회관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던 공간이 단독공간으로 상당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운영하는 데에 운영비도 더 늘 것이고, 넓은 장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비가 더 필요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1,600인가요? 1,700? 강동문화원 운영비 지원이 1,700이고, 민간경상사업보조가 1,500이거든요. 1,500은 뭔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이게 사업보조, 그야말로 사업에 필요한.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어떤 사업이 더 들어가는 건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건 구체적으로 내년에, 왜냐하면 프로그램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프로그램 강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건 문예지 발간, 백일장, 일자산 사생작가 초대전, 암사동유적 관련 사업, 송년음악회, 꿈나무예술학교, 예술단체 지원 및 문화 관련 사업,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련 사업, 역사발견 상상여행 해가지고 여기서 1,500이 올랐거든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각각 사업별로 물가 상승분에 따라서 기존에 하던 사업이 변동이 없었는데 조금 더 소요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100만원, 200만원 정도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여기에 대한 기본 자료가 있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

그거이희동위원

갖다주시고요. 그다음에 강동문화원 운영비 지원 1,700은 아까 앞서 설명하셨듯이 공간이 넓어지고, 상시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이만큼 돈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희동위원

관련 자료가 있겠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것도

이것도이희동위원

가져다주시고요. 399페이지 보시면 예술문화행사 지원이 있어요. 1,000만원 증액됐던데 이건 이유가 뭔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민간사업보조에 1,000만원 증액된 거, 지금까지는 1억 2,000에 이게 민간예술단체 보조사업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많이 침체돼 있다가 올해부터 보니까 신청하는 단체들이 좀 늘고 해서 내년에는 조금 증액을 해서 수혜 받는 단체를 좀 늘리고자 합니다.

체를

단체를이희동위원

늘리려는 건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체가

단체가이희동위원

지금 몇 개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17개 단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17개 단체가 그럼 몇 개로 되는 거예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20개 내외로 하고, 좀 더 활성화가 필요한 건 차등적으로 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희동위원

보조금심의 안 끝났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경상적인 건 보조금심의 끝난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는 내년 연초에 계획 잡아서 공모를 한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보조금심의를 미리 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시 보조금심의를 이것만 따로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아, 그래요? 저희가 예전에 계속 심의를 할 때 과장님들이 안 된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보조금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대답을 하셨는데,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따로 열 수 있나 보네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공모사업은 내년에 돼서 신청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 한도 내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더 많은 조직들이 신청을 하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범위는 이 예산 범위 내로 저희가.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9페이지 밑에 보시면 강동예술인 페스티벌 프로그램북 등 홍보물 제작에 2,200만원이 더 들어갔어요. 이건 이유가 뭘까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이건 작년하고 올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추경으로 예술인 페스티벌 예산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들어가는 거고, 추경에도 프로그램북 제작하는 데 이 정도의 비용이 들었었습니다. 이게 본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앞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은 계속 2,740만원 정도일 건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저희가 내년 산정은 이렇습니다.

내년

내년이희동위원

산정이면 기준이 따로 있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갈수록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요구가 있다 그러면 그때 사정을 봐야겠지만 당분간은 이 수준에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프로그램북의 개수의 문제인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는 구립 민간단체들이 다 본인들이 하는 예술프로그램의 안내 북, 보통 도록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담고 싶어 합니다.

에는

작년에는이희동위원

예산이 얼마였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술인 페스티벌의 사무관리비가 `24년도에는 총 2740만원.

이희동위원

`23년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23년도는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안 나와 있고, 비슷한 2,500 내외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500이었는데 `24년도 본예산을 신청할 때는 2,000만원을 잘라서 500으로 한 다음에 추경으로 다시 2,200을 올렸다는 얘기인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자른 건 아니고요, 2023년도에도 추경이 들어갔습니다. 추경으로 두 번 들어갔는데,

산을

본예산을이희동위원

하지 않고 왜 계속 추경으로 하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행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본예산에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넣게 됐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야간빛축제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효선 위원님이나 다 설명하셨는데, 이게 지금 한 번의 행사를 위한 비용일까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올해 기준으로 보름 정도 했습니다, 야간빛축제는.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초록길하고 연관돼가지고도 설치하는 건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설치할 예정으로 해서 그래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초록길 같은 경우는 언제 개장이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게 12월 준공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올해

올해이희동위원

12월이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12월.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실...

쨌든

어쨌든이희동위원

12월에 하더라도 이거와 관련돼서는 조명이 다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빛축제 행사 기간에 내년에.

니요

아니요이희동위원

, 본 위원의 얘기로는 행사 전에 이미 여기에 대해서 조명은 계속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기본 조명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동위원

예, 기본 조명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여기다가 15일 기간에 한 번 더 플러스를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조명을.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기본 조명 외에 빛 조형물을 설치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올해 했던 선사유적지 경내에 한 것보다 확장을 시켜서 초록길 플러스 암사역사공원에도 그런 장소가 있다면 빛축제를 더.

축제

빛축제이희동위원

관련해가지고 올해 예산은 이게 추경 안 들어간 건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이희동위원

9,800인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거기다가 6,100을 더하겠다는 거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이전에는 얼마였죠? `23년도.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23년도 구비 1억 200이었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전년도는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1억 5만원이었습니다. `22년도까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계속 그 수준인데, 이번에는 1억 6,000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하지

과하지이희동위원

않을까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100주년이고, 유적발굴 100주년이고, 그리고 30회 선사축제이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는, 평년보다는 조금 더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400페이지 볼게요.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이거에 5,000만원 신설한 이유는 뭘까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오전에도 설명드린바 있지만 저희가 구도심, 신도심 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뭐 오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들 상임위 때 올라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역이 편중되어 있다고 문제들을 지적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직접 제가 질문받은 기억은 없고요.

가는

찾아가는이희동위원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그러면 지역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세부계획 세울 때는 그걸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아직 세부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 건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예정지로는 고덕비즈밸리나 강일구민체육센터, 그리고 새로 입주하는 단지, 그런 데를 생각하고 있는데 구도심, 신도심 같이 통합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402페이지,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1,100만원 늘었더라고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뭔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이게 올해 2,500만원으로 사립작은도서관 공모사업입니다. 11개소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지원을 늘리고자 1,100만원을.

년엔

작년엔이희동위원

얼마였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202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동위원

예. `22년도, `23년도 자료 있으세요? 아까 존경하는 문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립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예산이 계속 줄어서 저희가 민원을 좀 많이 받는 사항이거든요. 이거 확인하시고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관련해가지고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사업지원이 이 사업으로 진행이 같이 되는 거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여성 대신 시니어들이 투입됐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그 시니어들이 투입됐을 때 만족도는 결과보고서가 있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건 결과보고서는 따로 없지만 저희가 의견을 들어본 결과로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예산을 먼저로 말씀드리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5,650만원이었고, `23년도 5,650만원이었고, 작년에 2,500만원이었습니다, 공모사업비가.

반이

절반이이희동위원

줄었던 거네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관련 사업에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물론 청소나 간단한 일을 해주는 것에서는 고마움을 느끼지만 그전에 했던 사서 보조, 사서 지원이 아니라 그런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불만이 있었고, 오전에 문현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올해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사립작은도서관에서 19명 정도 신청한 걸로 확인이 됐고, 배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사립작은도서관에서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사서 인건비잖아요. 사서 인건비와 공모사업이 그전에는 5,000만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절반으로 줄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들으셨을 거고, 그다음에 사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시니어클럽 인원들이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아마 1년 전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경력단절여성들이 사립작은도서관이 원하는 수준의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한지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어요. 사서라는 게 아까 문현섭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보육의 문제도 플러스가 되고, 단순히 사립작은도서관이 도서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나 보육센터로서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과연 경력단절여성들이 그만한 일을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속가능성이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어쨌든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고, 사서를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지속가능성과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하고 말 사람들이라고 하면 과연 이게 가능한지,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한지를 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리고 공공도서관 저희가 순회사서지원이라고 해서 사립 4개소에서 저희가 사서 2명을 배치해서 원하는 경우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사립작은도서관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이 줄었어요. 이건 어디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40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희동위원

예.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이 줄었는데, 어디가 준 거예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잠시만 확인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작은도서관 방화벽 교체하는 사업이 2,400만원 있었습니다. 그게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작은도서관은 다 지금 설치가 된 건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모두 다 설치가 된 건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4페이지, 북카페 도서관 신간 도서 구입비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기존에는 480권이던데, 이번에는 423권이에요. 준 이유가 있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북카페가 매년 도서를 구입하다 보면 그게 장서에 꽉 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많이 저희가 필요한 수량이 찼다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중앙도서관이 개관을 하고 나서 밑에 전체적인 보관 서고가 마련이 되면 오래된 책은 그쪽으로 보내고, 또 신간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게 공간의 문제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공간의 문제면 중앙도서관이 개관을 하면 여기 있던 오래된 책들이 가고, 다시 기존처럼 480권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인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408페이지, 박물관특별기획전 운영 있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굉장히 격론을 통해서 통과시킨 2억 9,400이었던 것 같은데,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2억 4,9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2억 4,900인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이건 올해는 진행을 하지 않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내년 6월까지로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내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내후년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우선은 특별전은 좋은 사업이었으나, 내년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홍보하는 방향을 찾아서 암사동 유적발견 100주년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은 작년에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박물관특별기획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수정 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아마 말씀을 드렸고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필 가장 예산이 없었을 때 진행하느냐는 문제 제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암사동 을축년 대홍수 100주년을 맞아서, 선사축제 30주년을 맞아서 지금 대거 비용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이때 맞춰가지고 6월달에 끝나지 말고, 선사축제가 10월이잖아요. 그러면 그때에 맞춰가지고 이 특별기획전을 운영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년에 모든 홍보가 집중되는 내년보다 전해부터 했던 때가 올해는 또 그런 볼거리가 내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경향도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한테는 볼거리를 올해 시작한 것도 충분히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앞뒤가 다르잖아요. 내년 예산에 지금 선사문화축제 관련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담당부서가 정해져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할 건데, 아마 10억이 훌쩍 넘을 거예요. 10억이 훌쩍 넘을 건데, 만약에 2억 4,900이라는 돈이 거기에 좀 포함이 되었으면 예산도 조금 절감하고, 작년 같은 경우 올해 예산 사정이 가장 나빴던 거잖아요. 이걸 당장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해가지고 그걸 굳이 힘들게 작년에 예결위를 통과시켰어야 되는가라는 의아함이 있는 거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아마 공주 석장리 특별전이 끝나는 시기와 또 저희가 가져오는 시기가 너무 갭이 크지 않게 바로 연이어서 특별전을 순회전으로 편성하고자 했던 부분도 큰 것 같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희동위원

다시 이 특별기획전을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건 지금 제가 대답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년도

내년도이희동위원

예산, 그러니까 내후년 예산에는 다시 들어갈 예정인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예산 사정을 보고 그게 충분하다면 특별전은 넣어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2억 4,900만원인데 가장 나빴을 시기에 이 예산을 잡았을 정도의 필요성과 니즈가 있었다면 계속 꾸준하게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검토가 필요하면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할 수도 있는 거죠.

년에

작년에이희동위원

2억 4,900만원을 통과시키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애써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이희동위원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과시켰는데 실제로 집행부가 하고 있는 거는 필요에 의해서 안 한다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일관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의 그때그때 사정에 맞춰서 달라진다고 하고, 또 그때그때 사정이 있어가지고 올해가 가장 예산 사정이 나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해서 2억 4,900만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업을 이어나가야지, 이것도 지금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사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 물론, 예산은 모든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전제로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별전이나 다른 행사도 그 사정에 따라서 격년으로 하는 것도 있고 매년 하는 것도 있고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그거와 관련된 거라면 만약에 격년으로 할 것이다라고 결정했으면 그거에 대한 먼저 세부사업계획이라는 걸 저희한테 주셔야죠. 그럼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만약에 격년이다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격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 거죠. 저도 예를 들었는데 이게 작년 한 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격년에 한 번씩 한다, 5년에 한 번씩 한다 이런 중장기계획이 없이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408페이지, 유적발견 100주년 기념 문화사업추진 9,500만원은 또 어떤 내용이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전 2억 4,900만원 올해 편성됐던 그 예산은 없어지는 거고요 내년에, 그래서 저희가 9,5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유적발견 100주년이기 때문에 선사박물관에서 거기에서 하는 1년 연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연간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거고, 9,500만원을 들여서 그렇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거기다가 선사문화축제할 때는 또 대거 10억 이상이 또 들어갈 거고, 그러고 나서 내후년이죠. 내후년 예산에는 이 9,500만원은 또 사라지는 건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100주년 기념행사기 때문에 그거는...

것도

이것도이희동위원

사라지고, 2억 4,900만원이 들어 올지 안 들어 올지는 알 수 없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위원님! 반드시 작년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조금 위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요

아니요이희동위원

, 제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달라는 얘기입니다.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9,500만원이 들어갔으면 이것도 지금 1년 내내 하는 사업일 거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이희동위원

1년 내내 지금 뭘 할 건지는 세부사업은 있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대략적으로는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대략적입니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것도

그것도이희동위원

가져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411페이지 보시면, 암사동유적 내 시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2,000만원 1회예요. 50%를 잡아서 1,000만원이기는 한데 이 유지보수와 관련해서는 매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올 한 해만 있는 겁니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 4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동위원

411페이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매년 있는 건데요. 작년까지는 이게 공공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과목상 공공운영비가 맞지 않고 시설비가 맞다 그래서 시설비로 이전 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매년 2,000만원씩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률이

집행률이이희동위원

얼마나 됐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2,0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정도.

번에

이번에이희동위원

2,000만원 잡았는데요? 50%로 해서 1,000만원이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1,000만원이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는 이게 대기환경보전법이...

니요

아니요이희동위원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암사동유적 내 시설물 보수가 2,000만원 1회로 잡혀 있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2,000만원 1회에서 50% 정도 한다 그래서 1,000만원.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집행률이 얼마나 됐어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집행률은 이거는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이건 추경으로 또 올라오겠네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1년 내내 쓰는 비용이 1,000만원.

이희동위원

1,0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1,000만원.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2,000만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50%로 지금 잡아놨으니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1,000만원 갖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왜 2,000만원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50%를 했기 때문에 최종 예산은 1,000만원...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50%를 적어놓은 거는 실제로 이게 2,000만원 쓰일지 1,000만원 쓰일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사실 그 부분은 정확히 산정이 어려워서...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거 관련해서 집행률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이희동위원

413페이지 보시면 암사동유적지 활용 콘텐츠 제작이 있어요. 활용 콘텐츠 1,5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 아마 작년에도 했을 것 같은데 집행률하고 결과보고서 가져다 주시고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다음이희동위원

415페이지 보시면 유네스코 잠정목록 등재 추진 학술회의 1,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2,000만원은 도록을 지금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맞죠?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동위원

학술회의는 이제부터 안 여는 겁니까?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격년인가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이희동위원

2,000만원 도록은 100주년 기념해서 새로 만든다는 거고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3차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급한 용무가 생겨서 이후 회의 진행을 부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기상 위원장, 이희동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희동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의 요청으로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3쪽에 보면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포인트 15만원 증액이 있어요. 그렇죠?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는 게 정규직 공무원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정규직이 아닌 무슨...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위탁하고 있잖아요. 기아 대책에 위탁하고 있는 거기에 있는 종사자입니다 푸드마켓.

우열

심우열위원

종사자들한테 지원하는 거고, 사회복지직인가요? 복지직에 포인트는 별도로 따로 있고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 직원인데 나가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입니다 복지직이 아니고.

직은

복지직은심우열위원

아닙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1년에 5만원을 올려 주셨어요? 포인트가.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1년에 한 번인데 인원이 지금 늘어난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23쪽은 3명이에요 3명.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인데 복지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올해 20만원을 줬는데 내년에 5만원이 인상됐습니다 전체 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1년에 5만원?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1년에 20만원 주고 있는데 내년에 25만원으로 5만원 인상된 겁니다. 1년에 한 번.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체감을 할까요? 5만원 인상이라는 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20만원에서 5만원은 작은 건 아닌 것 같고요. 타 구하고 또 비교했을 때 저희가 그렇게 낮은 거는 아닙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여러 과가 있더라고요. 생활보장과, 가족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다 있어요. 그랬을 때 1년에 지금 24년도에 20만원인데 10만원씩 더 줘도 이 많은 인원을 더 줘도 우리 중앙도서관 개관 행사하는 비용하고 비슷해요. 행사비보다 거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답변을 지금 과장님이 하셨을 뿐이지, 지금 6개 과가 지금 여기에 포함되거든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왜 이거를, 어차피 처우개선을 해준다고 하면 할 때 좀 할 생각을 해야지, 1년에 5만원이다 그러면 한 달로 따지면 5,000원도 안 되잖아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푸드마켓만 3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시설로 하면...

거는

그거는심우열위원

정확히 잘 모르시니까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복지포인트로 해서 내년에 증액된 게 7,435만원이거든요. 전체 6개 과를 통합해서, 그거를 10만원씩 해도 1억 5,000만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지금 매년 5만원씩 인상하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 5만원 인상하고 후내년에 5만원 인상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심우열위원

과장님이 계속 이 과에 계실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런데에 인원을 아주 특정을 줬어요. 3명이다 13명이다 102명이다 이런 식으로 과마다 특정을 지어서, 그런데 인원이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더 추가됐을 때는 어떻게 하려나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수요 조사해서 이게 반영한 거라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렇습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행사운영비가 1,000만원이 증액 됐네요.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 기념행사 이것도 또 행사예요. 행사에 1,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이 행사밖에 없을까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저희 국가유공자 지원 예산이 한 52억 정도 되잖아요. 이게 다 보훈대상자나 아니면 단체 운영비, 사업비 또 내지는 행사비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 기념행사는 저희가 보훈의 달에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위문행사와 내년에는 광복절 80주년 행사를 계획해서 증액한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80주년이다?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꼭 해달라고 광복회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증액할 때 좀 더 해드리지 그러셨어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너무 예산을 또 많이 쓸 수 없고, 이 예산으로 알뜰하게 잘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간곡하게 요청을 했으면...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아니 꼭 해달라는 거지 얼마 이런 건 없었고요. 저희가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으니까 원안가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또 보면 6.25 참전위문금이 있어요. 그게 신설인데 30만원 이내로 230명한테 30만원씩인데 이 30만원의 기준은 어떤 거예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올해 추경에 신규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이게 작년 봄 예산에 없다 보니까 여기 신설로 나온 거고요. 30만원 기준은 저희가 6.25 위문금을 받고 있는 타 구랑 비교해서 그 선에서 선정한 거고요. 연1회에 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타 구 자료 좀 줘보세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심우열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보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이렇게 증액을 해 주시는데 하는 김에 좀 제대로 했으면 싶은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네요. 그다음에 푸드마켓도 복지정책과인가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냉동탑차를 교체한다고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이건심우열위원

그나마 시비, 구비를 하니까 시비는 확정이 된 거예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사업으로 올려라, 주겠다고 올리라고 공문이 내려왔고요. 저희가 신청했고 많이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은

확정은심우열위원

아니고 가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고요

알겠고요심우열위원

. 또 하나는 동주민센터 찾아가는 복지사업 운영 32쪽에 사무관리비 중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이 있어요. 1,000만원이 신규인데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특화사업으로 따겨 사업으로 해서 2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같은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2년 동안 사업한 성과와 또 그거를 했더니 부족했던 점, 그러니까 활동하는 시니어 발굴단이나 통장님들의 요청이 집집마다 구조가 다 다른데 걸어놓을 수 있는 데는 걸고 못 걸어놓을 데는 스티커를 좀 제작해달라, 그다음에 고시원이나 이런 데는 안내문, 홍보안내문을 부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사업을 하려고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겨 사업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중복되는 사업이 계속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려워서 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예.

먼저

먼저심우열위원

다 얘기해서 무슨 질문을 해요?

수정

신수정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어도

물어도심우열위원

못 보겠어요. 들어가시고요. 보육지원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09쪽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구립어린이집 화재 안전 성능보강 해서 3억원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3층 이상 노유자시설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해가지고 내년 말까지 화재 안전성 향상을 위한 내장재 교체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2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대상 시설이 3개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1억씩 3억을 편성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3년 4월에 시행이에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시행은 2020년 5월 1일날 시작인데 내년 말까지가 시한입니다.

니요

아니요심우열위원

, 이게 건축물관리법 개정이 23년 4월 18일 개정이라고 표기를 해놔서 그거는 아니고 2020년에 법이 시행됐다라는 취지예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21, 22, 23, 24, 25 만4년 이후에?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아니 계속 했는데 내년 말까지가 마지막 기능보강사업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까지

여태까지심우열위원

그걸 계속해왔고 3개가 남았는데 이번에 한다라는 취지죠?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성혁

임성혁보육지원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들어가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 370쪽이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관리시스템 설치 운영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용 차량 교체사업이 있어요. 3,000만원 이게 원래 차량이 있던 건데 교체한다는 취지예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게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오래돼서 커넥션 이런 것도 고장이 나서 아예 단종된 것도 있고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저희가 심지어 기존에 있는 거 빌려 쓰고 그래서 안전의 위험도 있고요. 단속에도 주민들 불편사항도 종종 발생을 해서 이번에 꼭 바꿔야 될 사항이 생겨서 올렸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전용구역 단속의 업무는 어때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제가 예전에 장애인 팀장할 때는 앱이라는 게 없어서 신고가 저희가 나가서 그때는 계도하고 단속하고 그랬는데 이제 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앱이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단속도 너무 금액이 200만원짜리도 있고 너무 과해서 그런데 장애인 주차구역을 안 할 수도 없고 법으로 되어 있어서 하는데, 이게 민원이 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고요. 하여튼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신고 건수가 많아요. 또 반대급부로 세외수입은 증가가 많이 돼서 그거는 또 구 살림은 늘어난다 하지만 부서에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량은 이번에 꼭 그래도 그냥 아주 좋지 않지만 기본적인 차량으로 저희가 비교견적을 내서 평균 값을 해서 그 정도로 올렸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누적 주행거리가 3만 밖에 안 되는데 2015년도 차량이라고 그런데 너무 주행거리가 적은데도 이게 교환을 해야될 상황인가봐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브레이크도 심지어 이게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는 수시로 단속뿐이 아니라 현장에 항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점검도 또 하러 가야 되고 하여튼 그 전용으로만 저희 직원들이 업무는 아예 못 하고 전용으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3,000만원은 이게 경차라고 그러나, 경차 그 가격이에요? 아니면 경차 이상의 가격이에요?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본 게 세 가지 견적인데 현대랑 해서 기본적인 차량으로 경차, 작년에 레이를 썼거든요. 그런데 레이는 좀 그래서 그냥 일반 차량으로...

일반

일반심우열위원

차량으로 편성하셨다?

신숙

신숙장애인복지과장

예, 올해 예산 견적으로 일단 할 수밖에 없어서 올해 이렇게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동위원장대리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효선남효선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예산안 686페이지 중간에 보면 위생해충살충기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가 공원용하고 한강변용이 가격이 서로 좀 달라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고덕수변 생태공원 거기는 위생해충 동양하루살이 같은 게 되게 많아서 해충이 많이 나오니까 해충 나오는 그게 좀 큰 거여서요. 그거는 위탁을 줘서 4대는 거기다 설치하는 거고요.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일반 공원에 강일동이나 다른 지역에 하는 10대는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릅니다.

지금

지금남효선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강변 위생해충살충기 바로 위에 공원위생 해충살충기 14대가 있잖아요. 687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에 또 10대가 있어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이번에 신규로 하는 거고, 그 위에 있는 거는 기존에 있던 겁니다.

존에

기존에남효선위원

있던 거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기존에 48대가 있는데요. 그거가 기존에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이거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위탁으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남효선위원

과장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생해충살충기 전체 마흔 몇 대라고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현재는 48대고요. 내년에는 14대가 늘어나는데요. 아까 한강변이 4대 그다음에 저희가 10대로 자산취득비로 해서 10대를 구매해서 강일동하고 다른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아래 보면 위생해충살충기 전기요금은 8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쓰시나요?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나머지는 위탁이라 위생해충기를 저희가 관리하는 것도 있지만 위탁 주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8대는 자산취득으로 하는 그런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과장님! 이거 공원에도 사실 많이 필요하지만 본 위원 지역구인 암사역 주변에 여기 상점가들은 진짜 심각하거든요. 여기는 혹시 설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도

저도남효선위원

암사역 주변에 사업을 해봤었지만 여기 저녁 때면 바깥이 안 보일 정도로 창문에 정말 남자들도 징그러울 정도인데 여성분들은 다니시면서 정말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정

정혜정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남효선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25페이지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건데 여기서부터 11개 사업이 다 자살과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자살자가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현재 1인가구의 증가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문제, 질병 문제, 우울증이 제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남효선위원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많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쓰셔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다른 방안을 한 번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하셔서 우리 구에도 자살자 수가 좀 줄어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장영자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 예산안 422페이지요. 찾으셨나요? 여기도 보면 과장님! 고덕야구장하고 성내유수지에 위생 해충살충기 예산이 있어요. 몇 대씩 설치합니까?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고덕유수지하고 성내유수지, 유수지 자체가 지금 비가 올 때 물이 적체되어 있는 공간이 많거든요. 해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에 운동했던 동호인들이 요청을 했었고요. 고덕유수지는 야구 동호인들의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나중에남효선위원

그 자료 좀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숫자가 나왔으니까 예산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그게 보건행정과 자료하고 그에 준해서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

이거

이거남효선위원

설치하면 여름에는 여기에 벌레들이 많이 달라붙고 사체라 그러나요?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양수

김양수생활체육과장

유수지는 자체 내 우리 치수과가 있는 공간이지만 우리 생활체육과에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희동위원장대리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자료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회

김기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평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가족정책과장님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질의를 하기가 좀,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양평호위원

연장선상에서 229페이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약 16.15% 정도를 증액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말씀하기 전에 여기에는 친척 중에 사촌 이내의 친척을 돌봄비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고, 229페이지입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건

이건양평호위원

친척이 아이를 돌봤을 때 비용을 지불한다는 내용이고, 231페이지는 가사서비스 업체를 이용해서 가사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 같아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가사서비스하고 서울형 아이돌봄비의 민간형하고는 좀 다릅니다, 위원님.

양평호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왜 사촌 이내로 이렇게 했을까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사촌 안에 들어가는 게. 주변에서 저를 도와주어서 하신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하는 이 있음

양평호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편하게 하세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정한 사업 기준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것도

이것도양평호위원

매칭사업이네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양평호위원

요즘 다자녀 양육 문제가 직장 다니는 엄마들한테는 정말로 큰 문제가 됩니다. 아무쪼록 이런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고, 시비가 끊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 바로 뒤에 231페이지 역시도 여기는 지금 약 31%가 감액이 됐어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말씀입니까?

양평호위원

예, 이 부분도 감액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을 해서 맞벌이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좀 많은 액수가 감액이 돼서 안타깝긴 합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정책을 이어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위원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편성액이 감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올해 편성액이 좀 과하게 책정이 된 경향이 있어서 감추경을 했고요. 사실은 내년도 예산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3,900만원의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올해 대비 3,900만원 증액입니다.

양평호위원

3,900만원이 증액이다? 어디 쪽에 3,900이 증액이에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드려도 될까요?

양평호위원

예.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고. 233페이지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지금 우리 강동구에 1인가구가 몇 세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자료가 있나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강동구 지금 1인가구 수가 7,900가구입니다. 총 가구수는 20만 700가구입니다. 그래서 대비 38%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어마어마한 수죠.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그걸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고독사 문제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한 적도 있고, 1인가구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주민센터를 가니 동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1인가구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정말 외롭고 우울증이 걸리고 아주 그로기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다. 오히려 저소득층들은 여러 사람들이 오고가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소식을 전하는데, 가정집에 혼자 계신 분들은 그런 서비스를 받지 못하니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예산에 들어오면 꼭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1인가구 중에도 거동이 가능해서 활발히 사회활동을 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강동구 내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이런 곳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시면서 저소득은 또 아니시면서 일반 평균 수준의 생활을 하시는 구민들 염려를 좀 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건이 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동에 돌봄보조인력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직업군들이. 우리동네돌봄단에서부터 시니어돌봄단에서부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또 복지통장님까지. 그래서 발굴이 되었고, 또 일정부분 일상생활 유지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동주민센터에서 복지플래너가 관리영역 안으로 충분히 들여와서 정기적인 살핌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

오케이양평호위원

. 지금 그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동장님이 말씀을 하신 걸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각 동에 1인가구지만 연로하시고 혼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가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1인가구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양평호위원

예, 1인가구라도 연령별로, 예를 들어서 고령자들은 오히려 더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참작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위원님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주민등록상 1인가구 전부 추출을 해서.

러면

그러면양평호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1인가구 실태조사 결과 드리겠습니다.

양평호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고독사 사업입니다.

예방

예방양평호위원

관리 지원사업이 여기는 또 감액이 됐어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올해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요. 내년부터는 전동, 그리고 전국으로 전부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 구만 보더라도 14개 동에서 고독사 예방 관리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시범사업이었다가 전동으로 확산이 되니까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4,000만원 보조는 좀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평호위원

이 예산이 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매칭사업이에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방금 전에 제가 했던 얘기와 지금 현재 이것은 맞지 않는 거라고 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제로 고독사하시는 분들이 1인가구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되게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전수조사를 꼭 해서, 그리고 그 자료도 주시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공동육아나눔 243페이지, 이게 증액이 좀 됐어요. 그런데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이 있나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강동구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가족센터에서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위탁사업입니다.

양평호위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강동구 가족센터는 한 곳입니다.

양평호위원

한 곳에 엄마들이 다 오셔서 이렇게 소통과 애기들 케어하면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엄마들이 쉬면서 아이들도 같이 케어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꽤 오래전 얘기인데, 이걸 실제로 보면 각 주민센터나 이런 쪽으로 분산해서 육아나눔터,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엄마들이 어디 갈 때는 서로 애기를 봐주는 이런 터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한 군데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즉답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출산장려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정책을 꼭 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평호위원

245페이지, 아이돌봄지원, 아이돌보미 운영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증액이 10억 정도가 됐어요. 이건 정부의 아이돌봄지원이 있고, 서울형 틈새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고 2가지예요.

은옥

신은옥가족정책과장

예, 범위를 넓게 보면 아까 살펴봤던 서울형 아이돌봄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성격은 좀 다르지만요.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책자를 보면서 비슷비슷하게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디테일하게 한번 훑어보고 싶은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 이런 노래가 좀 생각이 나요. 정말 이 사업을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예쁜 말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우리 과장님들이나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고심도 많이 하겠지만 위원들이 봤을 때 ‘아하 이거다. 이건 정말로 도와주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정책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양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산서

본예산서한진수위원

372쪽입니다. 아동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찾으셨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찾았습니다.

년도

전년도한진수위원

예산에 비해서 큰 예산 변화는 약간만 있는데, 이것보다도 지금 아동자치센터 운영 관련돼서 우리가 개방형으로 경로당에 설치한 사항이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지금한진수위원

강동구에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강동구에 12호점까지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12호점. 지금 전체 이용 대상 아동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12호점에 연간 3만 4,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이 프로그램이 언제부터 시행된 건가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아동자치센터 꿈미소는 2017년 4월부터 운영했습니다.

혹시

혹시한진수위원

현장에 많이 가보셨죠?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장에 가봤습니다.

혹시

혹시한진수위원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가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자치센터 꿈미소는 저희가 어린이들, 7세부터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오후에 비어 있는 공간을 저희 아이들이 놀이나 학습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어서 1·3세대에 그런 학습이나 활용 공간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개인적으로 관심도 많이 있고 해서 사실 현장 많이 방문을 해봤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진짜 좋은 말씀하셨는데 세대 간 공감을 느낄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던 공간을 우리 아동이, 또 취약계층 아동이라든가 일반적인 올 수 있는 아동이 한다는 데는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꿈미소 설치했던 12호점까지 있는데, 그게 다 어떤 크기인지를 살펴보셨나요?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제일 조그만 데는 36㎡, 12평부터 좀 큰 데는 64㎡까지 있습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자료를 보면 12평에서 아까 70㎡, 20평 남짓 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저도 어르신들하고 설명 들어보기도 하고, 제가 갔을 때는 실제 아이들을 많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우리 지역에서 어떤 효과성이 나타나고 있고,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갔을 때만 그때 아이들이 쉬는 날이라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늘 가면서 그 어르신들이 보편적으로 16시면 거의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어요. 좀 어떠냐 했더니 어떤 어르신들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뭐 다는 아닙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냥 아이들 왔다가 학습하고 가니까 좋지 않나 하고 있는데, 이 평수가 작은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아동은 「영유아보육법」 1인당 얼마 기준이 있고, 어르신 부분에서는 기준 평수만 되면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저도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이 부분 한참 논의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평수에 관련돼서 아동 관계도 살펴봐 주시고요. 정말로 너무 규모가 작아서 효과성이 없는지는 검토를 좀 더 해보는 게 어떤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아동자치센터 꿈미소는 아까 말했듯이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사용해서 어르신들이 가고 난 다음에 저희가 4시부터 9시 반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아이들이 사실 어르신들하고 부딪힐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편지를 쓴다거나, 아니면 명절 음식을 만들어서 전달한다거나 하였을 때 아이들 인성 문제도 있고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민원을 말씀하셨는데 민원은 2~3개 정도 거기서 얘기를 하고, 특히 천호동에 있는 모 경로당의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일찍 나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어르신한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가시지 않고 옆에 계셔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4시에 시작을 하는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 5~6시까지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르신들도 아이들이 이렇게 학습하고 이렇게 보는 경우가 요새는 다 핵가족 시대라 없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봐서 저희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청소년 정책으로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정책의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그중에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여기 꿈미소를 높이 평가해서 저희가 점수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

그런한진수위원

좋은 장점도 뭐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실제상 여기 규모가 너무 작은 데서는 아이에게도 그에 맞는 충분한 서비스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청 차원에서 규모가 너무 작은 데를 지정함으로써 아이들이 받아야 할 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 고민 좀 해 주면 좋겠고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아까 과장님도 지적했듯이 세대 공감이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유용한 정책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좋은 프로그램, 명절 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그간에 핵가족화나 요즘 한자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느낄 수 없는 부분을 어머니, 아버지가 못해 주는 걸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 준다는 건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자료를 보면 거의 다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큰 규모에서 아이들, 물론 어르신들은 가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를 잘 받으면 좋지 않나 사료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육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이 얼마나 발전되고 얼마나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까. 70~80년대, 90년대 발전된 독일보다도 훨씬 더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도 다녀보고, 유럽도 어린이 기관을 많이 다녀봤는데 우리나라처럼 2010년, 2020년도에 와서 비약적으로 아동 발전한 데가 없거든요. 그 연계선상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영유아가 아니고 이제 아동까지 들어가죠. 19세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한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같이 겸해서 드림스타트에 관련돼서 본예산서, 이게 하나가 아니라 몇 가지가 있어서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드림스타트의 과정은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의 헤드스타트에서 진행되었고, 미국에서는 빈곤 청소년의 교육이라든가 보육에 기초를 둬서 해왔고, 우리나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아동의 의식 변화를 갖고자 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 점에서 본예산서 370쪽을 보면 중간에 심리·정서적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인지 부분이라든가 인지·언어 영역도 돼 있고 많이 돼 있습니다. 앞에는 신체적이라든가 다 돼 있는데 최근에 심리사회적 부분이 매우, 심리·정서라든가 심리사회적이나 똑같다고는 할 수 없고 유사하게 설명되지만 그런 부분도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용어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여기 중간에 보면 부모심리치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5만 5,000원 해서 10명, 12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드림스타트에 할 때 정말로 부모들의 참여율이 낮을 텐데 이걸 어떻게 고민하고 접근했는지.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 초등학교의 취약계층 아동이라든가 가족, 임산부에 대해서 대상자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를 하러 집에 찾아가서 방문해서 사례관리를 하다 보면 아이들의 심리·정서 문제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 뒤에 있는 부모님들의 영향이 매우 크고, 그분들도 심리·정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핵심은 사실은 부모가 참여율이 낮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참여를 끌어냈다는 데에 의미가 있고, 아이의 문제는 아이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가족, 부모, 지역사회 문제로 보는데 이런 관점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잘했다고 봅니다. 연구에서도 16배의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연구에 의하면. 그런 점에서 드림스타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한진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원창희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구립 봉안당 강동구 추모의집 예산이 예비심사 때 증액이 됐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위원님들끼리 이야기했을 때 나왔던 얘기들은 타 자치구 추모관 시설을 비교해 보니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된 부분들도 있고, 이게 또 같은 예은추모공원에 있다 보니까 비교가 돼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원래 이런 것들은 예산을 투입할 때가 아니면 사실 돈을 넣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강남구 정도로 시설을 좀 좋게 완비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거든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봉안당 같은 경우 인테리어를 좋게 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봉안당을 가보시면 어떤 인테리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휘장이라든지 아니면 로고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 정도를 할 수 있고, 유골함 같은 경우에는 유골함이 전체적으로 전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고 유가족분들이 꽃으로 장식한다거나 본인들의 유품이나 아니면 사진 이런 걸로 다 장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적으로 이렇게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가 편성한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서

부서원창희위원

의견은 예비심사 때도 잘 알았고요. 다만, 봉안당은 조금 더 좋게 시설을 마련해서 이용률을 좀 더 높이는 방안으로 생각하는 게 어떨까. 큰 예산이 들지 않거든요. 지금 개관식의 1/3밖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중앙도서관. 그래서 아무튼 그런 관점이니까 잘 부탁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 질의할 때 이야기 나왔던 내용이랑 비슷한데요. 제가 예비심사 때 한번 얘기했지만 경로당에 좌식의자 같은 것들은 어르신들이 사실은, 물론 공간의 문제도 있겠지만 많이 불편해하세요.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보면 동장님들이 이런 분들이 가끔 구청에서 가구가 나온다든지 이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갖다주시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정말 예산을 절감하시고 이렇게 애써주시는 건 감사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간이 안 되는 경로당은 제외하더라도 최소 저희가 140개, 130개 있는 경로당 중에 50개 정도는 향후 5년 안에 좌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든지 이런 관점으로 예산을 편성해야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체감하는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는데요. 아무튼 그거는 조금 더 논의하시면 되겠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설비 예산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3,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주셨는데 사실 경로당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넓은 데 어떤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넓습니다. 그런데 구립이나 아니면 주택가에 있는 이런 경로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협소하고 이래서 식탁이나 의자나 이런 거는 그런 공간 사항을 다 감안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하나만 더. 문화예술과장님.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이거 하나만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산서 409페이지에 보면 암사동 유적시설 및 장비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요. 이게 상하수도요금이 12월 치로 잡혀있는데 12개월 치가 맞나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상하수도요금 12월...

원창희위원

상하수도요금 보통 두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거 아니에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총 예산이 맞을 수도 있고해서 이거는 한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번

한번원창희위원

확인해 주세요.

선영

이선영문화예술과장

예.

이상

이상원창희위원

오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상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이희동위원

336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진수 위원님이 아마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모범경로당 운영비 이거는 어떤 의미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모범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동안 회원들하고 화합이나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수한 경로당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 겁니다.

에는

예전에는이희동위원

없었던 비용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있었습니다.

마가

얼마가이희동위원

있었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5만원씩 12개월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희동위원

60만원이었나요? 얼마였어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7개소 있었습니다. 예. 60만원입니다. 1년.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840만원으로 는 건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14개소로 조금 증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서 모범경로당으로 지정을 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어서 올해는 7개소였는데 14개소로 이렇게 저희가 증가를 시켰는데 상임위에서 28개소로 이렇게 증액을 시켜주셨는데 만약에 28개소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떤 우수 경로당에 대한 상징성이나 모범성에 대해서 조금 표창의 어떤 의미가 쇠퇴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한 10% 정도만 모범경로당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다고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전체

전체이희동위원

경로당 전체 대상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전체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이희동위원

그 전체 경로당 중 계속해서 뽑히는 경로당도 있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연속적으로 뽑히지는 않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추측하기로는 아마 돌아가기로 모범경로당이 선정될 것 같은데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노인회 지회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해서

협의해서이희동위원

돌아가기 아닐까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돌아가기보다는 우수한 경로당.

한데

우수한데이희동위원

돌아가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140개소이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하면 한참 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한참 도는 건데 그 한참 도는 사이클을 줄이자고 지금 아마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저희도 다 경로당을 찾아뵙지만 이걸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그 민원을 의원도 받을 거고 집행부도 받을 거잖아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오히려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이런 경로당이 무슨 우수 경로당이냐, 이런 항의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10% 정도만 선정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이게 어쨌든 한 곳에 만약에 이게 사이클이 긴데 그중에서도 몇 군데는 특히 우수해서 그 모범경로당에다 줬다면 본 위원들도 이게 ‘아, 진짜 모범이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겠지만 집행부나 선출직 의원이나 한 곳에 준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차례차례 주는 형식으로 사이클을 길게 늘여서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차례차례...

지는

주지는이희동위원

않겠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주지는 않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경로당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모범경로당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희동위원

이 운영비를 추가 지원을 해주면 이 추가로 받은 운영비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운영비로도 쓸 수 있으시고 자체적으로 쓸 수 있으시니까.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운영비가 모든 경로당에 모자라지는 않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적정합니다.

지도

남지도이희동위원

않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 운영비가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존에?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정산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이희동위원

이 모범경로당이 이게 생긴 건 언제부터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굉장히 오래됐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희동위원

의원들이 원하는 건 경로당의 운영비가 모자라지 않음을 대부분 원할 거고. 집행부도 아마 그렇게 예산을 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범경로당 운영비로 하면 그중에 몇 개를 선정해서 운영비를 더 지원해준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렇게 과유불급하지 않게 지원이 됐던 예산 플러스 알파가 가는 건데 그 알파를 어떻게 쓰는지가 궁금하고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랑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려간 운영비 예산에 대해서도 다 정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운영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9페이지 보면요, 경로당 시설관리유지비하고 경로당 노래방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노래방 기계를 경로당에서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8개소 정도 노래방 기계를 경로당에서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하면

신청하면이희동위원

다 설치해 주는 건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노래교실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 또 여가생활을 하시는 것 중에서 노래 부르는 거를 가장 좋아하시는...

니요

아니요이희동위원

. 원하면 다 설치하냐고 물었습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가능한 한 설치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겠네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전체 경로당이 몇 개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전체 경로당이 134개소 운영하고 있고. 139개소는 등록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곳에서 노래방이 설치되는 곳이 몇 군데예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대부분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77개소에 전체적으로 다 보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77개소면 134개에서 77개소면 절반인데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 전에도 보급이 된 데가 있어서,

마나

얼마나이희동위원

되어있어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대부분 다 있습니다. 다 있다고 보시면, 거의 있다고...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없는 곳이 이번에 되어있는 곳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들도

이분들도이희동위원

원하시는 거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 시설관리유지비 2,000만원이 증액됐던데 이거는 이유가 뭔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경로당 중에 누수가 있는 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이희동위원

8,000만원, 집행률이 얼마나 되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거의 집행이 끝났습니다.

이희동의원

모자라지는 않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모자라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방수 공사가 몇 군데예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방수공사가 한 두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한 군데에 1,0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0페이지 보시면요. 노인의 활성화 및 여가문화사업 관련해서 시니어특화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새로. 이거는 어떤 건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특화프로그램은, 몇 페이지죠?

이희동위원

340페이지입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340, 예산서요?

이희동위원

예.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는데요. 경로당에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희동위원

신규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신규 아닙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년도

전년도이희동위원

예산액은 없는데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얼마짜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동위원

2,400만원이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2,400만원이요? 예, 이거는 저희가 시니어센터라고 해서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저희가 시니어센터가 입주를 합니다. 거기에, 거기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어르신들이 지금 여가 프로그램을 경로당마다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옵니다. 미술도 하시고 종이접기도 하시고 이런 걸 하시는데 그런 거를 하고자 하시는 그런 대회나 아니면 전시회나 이런 거를 하고 싶어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프로그램비로 넣었습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그러면 강동시니어센터에는 얼마나 들어가고 다른 경로당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정되지 않은 건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경로당에서 한다기보다는 저희 구에서 경로당 대상이거나 아니면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