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오늘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난 1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정화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추진계획에 의거 과 설치 및 명칭 변경, 부서 간 업무 이관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구 개편의 주요내용으로 현행 군 본청 기구는 2실, 1담당관, 12과. 직속기관은 2개소의 4과, 1사업소이며, 개정되는 기구는 2실, 13과, 2직속기관의 4과, 1사업소로 실과소 총 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20개로 변동이 없습니다. 과 단위 변경은 폐지, 신설, 변경 각각 1건으로 먼저 폐지되는 부서는 행복정책관이며, 팀별로 행복정책팀 업무는 신설되는 군민활력과 국민활력팀으로, 협업총괄팀 업무는 기획실 기획팀으로, 고향이음TF는 행정과 고향사랑팀으로, 곡성몰TF는 농정과 유통양정팀으로 이관됩니다. 신설되는 군민활력과는 군민활력팀에서 기본소득과 행복시책, 공동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현행 인구정책과 내 맞춤돌봄‧희망복지, 주민복지과의 아동복지팀 등 4개 팀으로 편제됩니다. 변경되는 유통축산과를 축산정책과로 개편하는 것으로 축산정책팀, 축산지원팀, 자원순환팀, 가축방역팀으로 편제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문 중 담당관 명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 중 과의 신설‧분리, 명칭 변경 및 팀 이관에 따른 분장 사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획실과 행정과‧인구정책과‧주민복지과‧유통축산과의 부서 상호 간 팀 조정에 따른 사무 이관 내용, 인구정책과‧주민복지과‧축산정책과‧도시경제과‧상하수도사업소 내 팀 신설, 재무과‧도시경제과의 팀 신설 및 통합에 따른 사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업무 이관에 따른 분장사무 개정은 계약심사, 부산물자원화센터 관련 사무가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세부 분장 사무의 조정 사항이며, 7페이지 하단 부분 측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곡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 8기 후반기 5대 군정 방침에 대하여 추진력 강화를 위한 기구 개편 및 기능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빈번한 조직개편은 내부 조직 구성원이나 군민이 겪는 혼란과 행정적,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바 면밀한 직무분석과 장기적인 시각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행복정책관이 폐지가 되면서 밑에 괄호 한 과가 해서 15개 실과가 생겼어요.

예.

그러면서 이 팀 중에서 팀장, 주무관만 있는 데 있죠?

예.

거기는 일이 되나요?

그래서 지금 과소 팀으로 저희가 분류를 따로 관리하고 있긴 한데 이번 조직개편에 전체 과소 팀을 해소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으나 업무 성격상 통합이나 인원 추가에 어려움이 있어서 2개 팀 정도 해소를 못 했습니다. 그거는 조금 숙제로 안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내면서 과를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팀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으로 인해서 팀장 한 분, 주무관 한 분 해서 팀을 만들어서 과를 지금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과를 만들기 위해서 팀을 만든, 그렇다기보다는,

아니, 이 앞번에도 그렇게 지내면서 억지로. 그냥 축산과 하나 만들려고 하면 안 되니까 유통축산과가 플러스해서 만들고. 그래서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팀장님 한 분에 주무관 한 분이 계신 데는 일이 진행이 안 돼. 그러잖아요?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뒤에는 이제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예.

그다음에 행복정책관에 있던 협업팀. 기획실로 갔죠?

예.

거기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했던 싱크로나이징, 뭐지?

싱크와이즈요?

싱크와이즈나 그런 협업 부분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 싱크와이즈를 통해서 저희가 협업, 아니 주간업무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 간 협업 회의는 싱크와이즈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구표 이거를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싱크와이즈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뽑아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잘하는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활용도가 그렇게 떨어진다고 보는데 행정에서는 계속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전문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 원래는 그것이 자리매김되면 기간제든 계약직이든 하나 해서 그걸 전부 관리해서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잘 안된 것 같던데.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다 활용도가 골고루 있진 않지만 각 분야에서는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원래 계약심사팀은 기획실에 있었죠? 제일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는 아닙니다. 재무과에 있었습니다.

아니, 이번에 말고. 이번에 업무 조정하기 전에. 업무 조정하기 전 단위에는 계약심사팀이 기획실,

없었습니다.

그럼 원래 재무과에 있었어요?

예, 원래 재무과 심사팀이 있지 않고 심사 업무가 있었습니다. (

자리에서 – 일상감사를 감사.)

그러면 왜 이번에 이걸, 계약심사팀을 기획실로 옮겼냐? 이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계약심사를 옮기려고 검토한 이유는 원래 계약심사 기능이 강화되면서 전담으로 심사를 담당하도록 업무가 그렇게 되어있어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팀까지 하나 구성했는데요. 계약부서와 심사부서가 같은 부서에 있는 것보다는 또, 기획실의 일상감사라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감사와 심사를 같이 일치시켰습니다.

아니,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을 알고 있었는가 계약심사팀이 원래 기획실에 있었던 것을 행정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재무과로 내려서 회계, 계약, 계약심사가 일괄적으로 한 과장님 밑에서 소통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 하다가 이번에는 계약하고 계약심사팀이 일상감사나 기획실에 있어야지 제대로 이것이 계약심사가 된다고 해서 기획실로 옮겼는데 원래는 그럼 재무과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재무과에서 계약 담당자가 심사 기능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분리했다가 이번에는 부서를 다 바꾼,

그래서 다음에 이 계약 부분하고, 회계팀에서 올라오는 부분, 그다음에 계약 부분, 계약심사 부분이 그동안에는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재무과장님 소관하에서 이렇게 관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획실이 돼서 이게 원활한 소통이 안 되면 이 계약이나 빠른 시일 내에, 지금도 늦어지고 있는데. 계약심사가 거기에서 넘어오는 일반적인 시일이 있고. 그런데 기획실로 올라가서 하다 보면 원활한 소통이 안 되면 계약 건하고, 회계팀에서 계약심사로 넘어가서 계약심사에서 계약팀으로 넘어가고, 일반팀으로 갔다가 다시 넘어오면 이 상황이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

계약의 절차에 있어서 감사팀을 거쳐야 되는 절차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일상감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같이 간다고 하면 그게 조금 더 효율성을 거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축산정책과를 신설했어요.

예.

축산정책과는 이전에도 이야기가 나온 거였거든요.

예.

축산과를 하나. 그런데 축산인을 위해서 한 과를 만들어서 거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집중적이다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 축산정책과를 만든 의도가 있나요?

축산정책과를 만든 것은 저희가 과업 승계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젊은 층이 우리 지역으로 돌아오는 많은 요인 중에 그런 가업 승계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순히 축산정책이 어느 특정 축종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진 않고요. 축산정책과를 만들면서 모든 수익을, 군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분야를 일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군의 특성화사업으로든지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축산정책과를 새롭게 편제하면서.

이렇게 과가 하나 생기면 한 가지는 해결하셔야 돼요. 지금 최고 축산의 문제가 되는 게 분변 처리야.

예.

그것을 처리 못 하면 이것 축산정책과는,

예, 맞습니다.

그것을 못하면서 축산정책과는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예.

그것은 방향성을 갖고 이번에 새로운 군수님이 오셨으면 이 부분은 해결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예.

그냥 그동안에 유통축산과에 있었던 과나, 축산과로 했는데 축산인에 대한 정책만 나가고 나머지 환경적인 부분은 그냥 무시해버리면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축산과가 제일 처음에 환경축산과에서 유통축산과에 지금 축산과 한 과를 만들었는데 과연 곡성군 축산의 발전이 이루어지려나 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축산은 늘어났는데 양계장 같은, 돈사 같은 데는 거의 허가가 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가? 그리고 또 축산과니까 부산물자원화센터를 거기로 이관시킨 거예요.

예.

단순히 축산을 맡고 있으니까 부산물, 실제로 부산물은 농정과에서 거의 다 소비를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도 맞는가? 축산과를 신설해서 과연 곡성군의 축산, 소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양계나 닭이나 모든 돈사 이런 것 봤을 때, 염소까지 했을 때 과연 곡성군 발전 방향이 있으려나 이것이 좀 의심스러워서. 솔직히 말해서.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성이라도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역의 환경하고도 풀어가는 부분도 같이 축산정책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서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 부분까지 같이 고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에 그럼 전문인력이 있어야 축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예를 들어 모든 동물에 대해 아는 전문인력은 몇 분이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수의직을 임기제로 채용하기도 하고 공중수의사를 하는데 사실은 열악한 환경, 조건 때문에 쉽게 모집이 잘 안돼서 결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전문인력을 적극 모실 수 있도록 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엊그저께도 유기견센터를 갔다 왔는데 거기를 일반인이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동물자원학과 나온 사람이 보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그것도 의심스럽고. 축산과 역시도 실질적으로 그런 과를 나와서 전문적으로, 거의 축협에 위탁 비슷하게 해서 모든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 과를 두기도 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의원(5인) 찬성 의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윤 영 규, 조대현 허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