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재규 의원 발언
이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ㄱ. 도시계획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7쪽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예산과 72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73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및 785쪽 계속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국장님, 거기 581쪽 한번 봐주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달빛아트하고 가오동 새터말 두 군데,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지원이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이거 무슨 지원이에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 이전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3천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지난 임시회에서도 조례, 이러한 질의를 좀 많이 해주셨고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각 조합, 지금 우리 대동 도시재생하고 가오 도시재생조합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들에서 지금 손실이, 그러니까 수익 자체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그런 의견이 많았어요. 저희가 당분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공에서 좀 부담할 수 있는 전기세라든가 수도, 통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지원하는 거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달빛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산 및 물품관리비로 해서 한 450만 원 정도를 신규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달빛아트센터를 건립하면서 카페에, 카페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에 그 천장 높이가 좀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여름에는 냉방이 가동이 돼도 덥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 겨울에는 지금 춥다는 얘기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냉난방기를, 별도로 이 냉난방기로 해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은 처음에 이거 우리 지원 안 해주기로 했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처음에 저희가 조합하고,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이거 운영도, 운영 1년 정도? 1년 정도밖에 안 했잖아요, 두 군데가 똑같이 거의.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실질적으로 운영한 거는 저희가 4월 1일부터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양쪽 조합으로 해서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운영을 했지마는 계속적으로 수익을 떠나서 그 자체에 보전이 어렵다고 하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일단은,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도 1년 정도는 한번 두고봐서 상황을 지켜보고 해야지 어렵다고 하면 얼른 지원해 주고, 어렵다고 하면 얼른 지원해 주고 그거는 아닌 거 같은데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일단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
1년은 좀 두고 봐서 상황을 봐 가지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상황 같으면은 돕고 자기 스스로가 좀 자생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봐줘야지 뭐 몇 개월 고작 이거 오픈해서 해보고는 너무 어렵다, 힘들다, 우리 의회에서 가도 매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어떡하실 거예요? 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 하여튼 저희가 계산을, 기존에도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수입하고 지출 내용을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 공과금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현재의 수입에서 공과금으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과금까지는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전 저기에서도 조례도 또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고요. 저희가 다만 이제 내년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12월 말이면은 어차피 정산서가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각 조합에서 정산서가 들어와야 되는 건데 그 이전에 각 수입하고 지출을 대동하고 그다음에 가오동에 대한 수입하고 지출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수입이 공과금에 굉장히 떨어져서 저희가 최소한의 공과금에다 지원을 해보고 수익이 날 수 있게끔, 한번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지원 한번 해보자 하는 취지로 해서 일단 반영을 한 사항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자체에서는 노력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런 것도 좀 부족한 면이 많아 가지고요. 저희 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기존에 사업을 하면서 교육 같은 거는 계속했지마는, 그 이후에 교육 같은 거는 사실상 진행 못 했지마는 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한번 우리 내적으로 고용하는 것도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조합이 처음부터 운영해서 수익이 나면은 좋을 텐데 현재 수익이 나는 사항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한 거고요. 특히 우리 대동보다 가오동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대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입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입하고 지출을 따졌을 때는 그래도 마이너스까지는 아니거든요, 거의 맞춰 놓은 상태거든요. 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나마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도 없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당분간은 정착이 될 때까지는 한번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정착기간을 얼마로 보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최고는 3년까지는 보고 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3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최고. 최고는 3년까지는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연차별로 정산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은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 걸로 봤을 때는 하여튼 상당히 안 좋습니다, 수입과 지출한 게.
영순
박영순위원
우리 국장님 참 마음도 여리신 건지, 후하신 건지…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니, 대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입과 지출이 거의 같거든요. 그런데 공과금은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만 이제 가오동 같은 경우에는 수익과 지출을 했을 때는 공과금 50%도 채우지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애초에, 애초에 뉴딜사업 할 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 거는 계상 안 하셨어요? 거기가 위치적으로도 속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가오동.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가오동도 그렇고 대동도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도 더 가오동은 위치상으로도 쏙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어떤 사람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다만 이제 당초에 활성화계획 할 때는 각 층, 건물을 저희가 이제 지어서 각 층을 수입을 낼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수입을 내는 그런 구조가 지금 아니고 특히 말씀하셨다시피 가오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큰 저기가 숨두부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큰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 다목적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하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2층에 공유주방이니 뭐니 그것도 프로그램 운영해서 수익을 내겠다,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은 그렇게 운영 못하고 있거든요. 다른 내적 문제도 있겠지마는 일단 운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우리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공과금 정도는 정착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좀 지원을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예. 그러면 일단 그건 알겠고요. 거기 지은 지가 거기가 1년도 지금 안 된 상태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근데 하자보수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하자?
영순
박영순위원
하자보수.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 하자,
영순
박영순위원
두 군데 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 대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들었던 경우는 지난번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그 창틀 쪽에서 빗물이 어딘가를 타고 들어왔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여기, 여기 가오동도 그렇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가오동은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까진 아직 보고들은 적은,
영순
박영순위원
보고가 안 됐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저기, 하자 있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지금 두 군데가 하자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하자 기간도 아직 안 지난 상태인데 어떻게 준공건물이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비 새고, 틀, 창틀 뭐 이렇게 하고 이거는 너무… 어떻게, 관리감독 우리 책임 아니에요? 이렇게 1년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시설은 도시공사에 위탁해서 했지마는 어차피 건물은 우리 구청 건물이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관리감독은 우리가 해야지요, 철저하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관리는 해야 되고요. 어차피 그 건물 지금 이제 준공한 지 1년 이제, 햇수로는 1년째인데 하자보증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 찾아서 빗물 새는 거 같은 경우는,
영순
박영순위원
하자 기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다 틀려요. 보니까 전기 같은 경우는 2년이고 통신도 2년이고 소방도 2년이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이렇게 창호도 잘못된 걸로 지금 빗물 돼있고 여기 달빛 대덕구, 아니, 아니 대동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군데가 아닌데.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거 들어왔으면은,
영순
박영순위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준공도 되고 이렇게 벌써 몇 개월밖에 사용 안 했는데, 신축건물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게 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일단 그 문제는 이제 건물 사용하면서 창틀 쪽에서 물 들어온 건데 그거는 저희가 시간을 갖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거 어떻게 이런 하자보수가 있는데 국장님한테 보고도 안 되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대동 같은 경우에는,
영순
박영순위원
저도 알고 있는 경우인데,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창틀 구조가 옆, 저희가 그냥 창틀 창 열 듯이 되는 게 아니라 2층에 올라가 보시면, 2층, 3층에 올라가 보시면은 창 구조를 테라스 쪽에서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이식으로 해서 설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열면은 전체 창이 다 열리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가 바람불고 그러면은 접이식에서 아마 물이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구조적으로 밀폐가 안 돼서 그런 건데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가 어차피 건물 사용하시면서 물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하자보수 문제는 저희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요. 이거, 하자보수 기간에 빨리 처리해야지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자보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각 부서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구비 예산 투입하지 말고 하자보수 이거 깔끔하게 해주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국장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방금 저희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면 지금 이게 6개월분에 3천만 원 지원인가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면 6개월이라고 하면 여름, 겨울 이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일단 이제 6개월 치를 세워놓은 거는 이제 아직 저희가, 제가 자료를 받은 거는 실질적으로 4월부터 이제 운영을 했고요, 10월까지를 한번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10월까지면은 저희가 이제 예산 편성할 때에 그때 자료를 받았었는데 수입하고 지출을 따졌을 때에 대동은 어느 정도 맞거든요. 수입하고 지출이 맞는데 다만 이제 수입하고 지출이 맞다는 거는 그 이상의 이제 수익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수입에 대해서 공과금으로 해서 내면은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고, 가오동도 10월까지의 자료를 받았을 때는 가오동 같은 경우에는 수입하고 지출을 봤을 때 수입이 지출의 50%도 되지도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공과금을 냈을 때 인건비는 고사하고 공과금도 못 내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한 거고요. 12월 말일 자로 이제 각 조합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아마 정산서류가 제출이 될 겁니다. 그거 보고 그다음에 지원을 어느 정도 할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거고요. 다만 저희가 이게 예산을 세운 거는 지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개정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또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수입과, 수입이 지출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간까지는 한번 지원을 해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6개월 치를 세웠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대동하고 가오동이 수입과 지출이 많이 차이 나는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을 할 건지는 또 어차피 예산 상황에서 이제 정산서를 보고서는 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이재규부위원장
내년 상반기를 보고 혹여라도 이 예산 내에서 더 부족하다 하면은 내년 하반기에 추경으로 더 또 세워야 되는 예산이네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한번 6개월을 또 한번 채워서 보는 거고,
이재규부위원장
그럼 평균 공과금이 지금 월 250만 원씩 들어가나요? 각 센터별로.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봤을 때 저희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대동 같은 경우에는 공과금이 9월에 가장 많이 들어갔는데 9월에 한 265만 원 정도 공과금이 들어갔고요. 저희가 이제 4월에 대동도, 4월 정도부터는 이제 영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보면은 가장 적게 들어간 월이 5월인데 한 16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한 달에. 그렇다고 보면은 월별로도 차이가 많이 날 때는 한 10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공과금이. 그렇게 하고 가오동을 봤을 때는 가오동 같은 경우에는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5월이 공과금이 가장 적게 들어갔는데 한 19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갔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갔을 때 7월이 가장 많이 들어갔는데 7월이 한 21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간 걸로 보면은 일단 공과금에서는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게, 가장 많이 들어갔을 때 보면은 전기 쪽에서 좀 많이 들어갔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뭐 세세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서는 대동에서 9월에 260만 원 들어간 거는 아마 7월, 8월분이 9월에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왔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요즘 소상공인분들도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공과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센터 같은 경우면 사실 수익구조가 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내년 그럼 추경에 더 세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일단은 저희가 6개월분 정도는 한번 세웠는데 사실상 이게 6개월분을 세웠지마는 저희가 추산했을 때는 250 기준으로 세웠는데 실제 지금 이제 보면은 공과금만 이제 봤을 때는 250만 원에 준하지 않은 달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 보고 12월 정산서 실제로 다 확인해서 한번 다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국장님, 저도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지금 달빛아트센터하고 새터말 가오지구, 지금 공과금 월 250만 원씩 6개월분 편성된 그 예산에 대해서 아마 산출을 심도 있게 하셨을 텐데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보니까 이제 전기나 수도, 가스, 통신, 방재 그리고 또 화재보험 또 승강기 안전점검비 이렇게 필수, 꼭 이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하면서 발생되는 공과금에 대해서만 아마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상반기 수익 창출 구조를 한번 잘 보시고 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 내에 마을관리협동조합도 지금 공과금 지원을 각 타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성구도 그렇고 대덕구, 서구도 좀 사례를 잘 보셔서 안정화시기를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세우는지 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우리 마을관리협동조합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걱정 어린 시선으로 의원님들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자립할 수 있는 방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예.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 이런 것들을 좀 대입을 해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봤을 때 우리 대전시 내에서도, 타구에서도 지원을 하는 거 확인해서 저희도 이제 계획을 한 거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사실상 또 확인을 다 해보니까 대부분이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쪽도 수입과 지출을 또 확인해 봤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는 사실상 수입이 나는 데가 없었고 그래서 저희도 일단 지원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한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12월 말에 각 조합에 정산서를 받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이 얼마 지원한다고 해도 딱, 똑같이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 지역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는 더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하여튼 다른 지역하고의, 다른 지역, 우리 대전시 관내에서 운영되는 것도 다 참고해서 저희는 또 세부적인 지원, 어떤, 어떤 종목을 지원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국장님, 협동, 지금 운영비 지원 안에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비용, 회계 처리할 때 이제 세무비용, 이런 것들이 좀 빠져있는 거 맞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거까지는 저희가 세세하게 안 했고요. 그거까지는 아마 조합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지현위원장
예.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큰 틀에서 그냥 공과금 측에서 그나마 이제 공과금이라도 지금 보면은 1,800, 1,900까지 막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과금 정도는 한번 지원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이지현위원장
예. 국장님,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이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이제 자구책으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정보는 구청보다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계시니까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제공을 해주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에는 지금 안 했지마는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대동하고 가오동 같은 경우에는 재생센터가, 지원센터가 다 이제 닫았고 우리가 산내 낭월지구도 저희가 센터를 운영했었는데 작년에 안 좋은 소식 때문에 다 폐쇄를 시켰거든요. 사전 폐쇄했는데 다만 지금 이제 좀 부족한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 진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렇게 코디라도 지금 모집을 해야 되느냐를 지금 검토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저희가 세워서 가능하다 그러면은 인력을 고용해서 각 재생센터, 지금 대동하고 가오동은 끝났지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막 규칙적으로 마케팅을 교육하고 판로를 개척해 주고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못하거든요.
이지현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러한 인력을 별도로 고용할 건지를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체계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박영순 위원 손 들음) 아,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국장님, 한 가지 간단하게 더 질의할게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739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시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라고 743쪽,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예. 거기 나와 있지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예.
영순
박영순위원
예. 지금 우리 구는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존에 일정 규모의 건축물을 지었을 때는 기반시설 특별… 기반시설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습니다,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200평방미터 이상인가,
영순
박영순위원
예. 맞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 정도 되면은 면적에 따라서 부담금이 있었고 그 부담금이 이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세수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운영이 되다가, 한 5, 6년 운영이 되다가 실질적으로 운영, 근거 되는 법률 자체에서 이제 받지 않게끔 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세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저희가 이때 당시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수입,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으면서 부담금을 내야 될 건설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건설사들이 있었는데 그 건설사들이 그러니까 부담금을 못 내고 실질적으로 이제 문을 닫았거든요. 문을 닫았는데 아직도 건설사들의 명칭이 살아 있어 가지고 이 특별회계를 지금 없애지 못하고 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분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 폐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게 법률적으로도 2008년 3월 28일에 이미 폐지가 되어 있고 5개 구에서도 다 폐지가 됐어요. 우리 동구만 지금 살아있어요. 서구는 21년도에, 중구는 22년도, 유성구 같은 경우는 2013년도 이렇게 했는데 그게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그거를 폐지 안 하고 우리 동구 살려… 지금 있고. 그 체납 건 지금 못 받은 상태가 그럼 어느 정도 되는데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못 받은 게 한 4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4천… 4천만 원?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특별회계 운영 안 하는 거 하고 조례상에 특별회계가 많이 있었거든요.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도 다 저희가 폐지시켰는데 이것도 사실상 폐지를 시켜 보려고 예산팀하고 예산 우리 기획실하고 많이 협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 폐지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일단 존치를 해 놓은 거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수시로 봐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했지마는 지난해에도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금년에 폐지 목록에서 지금 못 올리고 그냥 유지하는 걸로 일단 해 놓은 상태인데요. 저희가 하여튼 수시로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언제쯤 폐지가 될 수 있는 건지,
영순
박영순위원
이거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타구하고 똑같이 그냥 이렇게 복잡하게 놔두지 말고, 더군다나 우리가 못 받은 예산이 4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이거 그냥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쓰세요, 국장님도 편하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좋은데,
영순
박영순위원
예. 그렇게, 그렇게 하세요. 왜 타구도 그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그렇다고 해서 그 체납액 지금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수 년 동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정리하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일단 하여튼 기획실하고 다시 협의해서,
영순
박영순위원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폐지가 가능하다면은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돈도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은 이자수입이라고 해서 100만 원 정도? 그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 예산은 지금 특별회계에 있는 건 한 1억 6천 정도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이게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쓰세요, 그냥 편하게. 쓸 데 많잖아요, 도시국.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하여간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있지요. 이것도 정리해서 쓰세요. 특별회계를 좀 정리할 거, 안 되는 거, 운영 안 되고 그러고 있는 거, 그냥 타구도 이렇게 과감하게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다 쓰고 있는데, 편하게. 우리 구만 이렇게 붙잡고 늘어져서 있는… 쓸 데도 많은데 1억 정도 있으면은 국장님, 널널하게 쓰겠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1억 6천 있는 거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쓰려고, 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특별회계 돈이 있으면은 폐지를 못 시키는 이유가 법상에도 타 용도로 못쓰게 돼 있거든요. 쉬운 얘기로 특별회계가, 특별회계에 재원이 있으면은 재원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회계로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조치가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재원이 조금 아마 됩니다. 예. 12억 정도 여기가 지금 돼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이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디 지금 주차장을 하나, 기존에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주차장을 어딘가 지금 선정을 해서 하고 싶은데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지금 법상에서 안 된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 특별회계에서는 그 지역, 구획정리사업을 했으면 그 지역 내에 쓸 수 있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그게 특별회계 지금 당장 사업 안 한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막 가서 폐지하고 그렇게는 못하기 때문에 지금 존치돼 있는 건데요. 일단 그,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언제까지 그거 존치해 놓을 거예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영순
박영순위원
차라리 급한 데 쓰는 게 훨씬 났지.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영순
박영순위원
타구도 이렇게 했는데.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저희가 하여튼 일단 빨리 정리하고, 정리해서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특별회계에 있는 재원부터 다 써야 되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이거 토지계획, 그거 쓰시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도 거기 토지구획정리사업 한 데면 여기 가오동에 했잖아요, 가오동.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니, 가오동이 아니고,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어디예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가오동은 이 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영순
박영순위원
어디가 그런데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우리 낭월지구. 낭월지구, 낭월지구라 해서 산내 행정복지센터 주변, 건너편. 건너편하고 아파트 있는 데까지가 이제 구획정리사업을 한 거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여기 가오동도 한 거 아니에요? 가오동도 한 걸로,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가오동은 택지개발법이라서 택지개발사업을 한 겁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아, 택지개발…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
맞아요. 제가 착각했네요.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같은 법은 적용 안 했지마는 용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한 건데, 같은 개념으로 보고 이제 하는데 어차피 이제 이 12억이라는 재원이 발생한 게 낭월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발생한 거는 용운동하고 같이 발생했지마는 이제 낭월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차장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영순
박영순위원
그쪽은 우리한테도 민원 많아요, 낭월동.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은 한번 주차장 쪽으로 지금 투자를 해 보려고 지금 이제 재원을 지금 이제 가만히 가지고 있는 건데,
영순
박영순위원
한번 하세요. 법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한은 우리 의회하고 협의해서도 하고, 예산계, 예산계 뭐 그렇게 예산…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은 협의는,
영순
박영순위원
예산은 문제가 아닌, 예산계는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국장님.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협의는 해보는데요. 법상 타 회계로 전출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법상으로 못 하기 때문에,
영순
박영순위원
근데 타구는 어떻게 이렇게 다 폐지했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러면은 저희도 다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러면은 쉬운 얘기로 저희가 이제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2억 예산을 어딘가를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딱 사 가지고 부족한 거는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받아 가지고 사서 끝내서 하면은 정리를 할 수 있는 걸로 보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다음에 기반시설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저기인 거 같아요. 일단 회계 있는 거를 쓰는 게 가장 우선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채권 4천만 원을 안 없앤 상태에서 폐지할 수 있는가는 기획실하고 다시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타구도 똑같이 이런 상황이 처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타구하고는 저기 정리는, 저기는 안 해봤는데,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도 다 타구는 정리했어요. 그런데 우리만 왜 이렇게 특별회계로 남겨둬서 이도 저도 못하고 있는지, 쓸 데는 많은데. 어려운 재정 여건상 속에서 국장님,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지혜롭게 한번 두 가지를 처리를 해 보셔요. 일반회계로 쓰세요. 매일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반회계는 사실상 쓰면은 안 되고 저희가 하여튼 지역 내에서,
영순
박영순위원
예. 지역 내에서,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투자해서 뭔가,
영순
박영순위원
필요한 거를 쓰시든지.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표시 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그다음에 일단 예산부터 소진하고 나서 정리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6개월 내에 다 쓰고 가셔요, 그거. 멋지게 한번 하고 가셔요, 사업을.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6개월 내에 하기에는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시작이라도 해 놓고 가셔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럼 이거 한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빨리 하여튼,
영순
박영순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결을 해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부탁드릴게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은 585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과 부속서류 95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59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구청장님께 구정질의 때도 말씀을 좀 드렸고, 행감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23년부터 올해까지 추진을 했고, 내년에는 3개 동을 더 확대 추진하시면서 1년에 지금 3억 원 순수 구비로 추진하는 공약사업이잖아요, 국장님. 이 사업에 관해서 물론 취지는 좋은데 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되시나요? 국장님.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구민들의 안전하고 직결된 거기 때문에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항상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이제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대비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는지도 같이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이게 지금 사업명 그대로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인데 안심귀가에는 동행귀가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실적은 많이 저조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안심귀가에 대한 실적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한 앱이라든지 그다음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도 드렸었는데 내년도 사업에 예산소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거의 한 98% 다 그냥 인건비거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구민들은 본인들이 편하게 안심귀가보안관, 그러니까 방범을 돌아준다, 하면 싫어하는 구민들은 없겠죠, 없겠죠.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보안관 사업이 방범 순찰하는 시간대라든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얼마나 많은 이런 생활안전 대응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자생단체에서도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이런 부분에 있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좀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3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도 밤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져 있고. 이런 것도 좀 조율을 해서 이 사업이 좀 더 본연의 사업목적 취지에 맞게끔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 고민해 보시겠다, 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내년도 예산 보니까 특별히 고민하신 것보다는 그냥 3개 동 늘린 것밖에 없어서 좀 아쉬워서 이 사업 어떻게 지금 추진 계속하실 생각이십니까? 국장님.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일단은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은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에는 시작할 때 이제 3개 동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3개 동을 또 추가해 갖고 예산을 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에 더 이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에 대해서는, 홍보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앱에 대해서는 별개로 이제 검토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거는 별도로 검토하는 걸로 지금 이제 부서에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앱도, 앱 개발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기본 앱 하면은 한 2천만 원 정도면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만약에 안심귀가보안관 사업을 했을 때는 그렇게만 하면은 너무 저희가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지금 많이 들어갔을 때는 1억 5천까지 들어가는 거는 실제 경찰서하고 직접 연계되는 그런 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앱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도 갭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거거든요. 2천만 원이 기본적이면 2천만 원, 그렇지 않으면 경찰까지 같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사고 시에는 바로 연결될 수 있게 한다면은 1억 5천까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앱까지 개발하기에는 좀 부담감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부서에서 별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다만 금년에 이제 예산 편성한 거는 예산상에서는 보면은 많이 증액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인건비만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시간상 운영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시간을 더 늘린다든가 하면은 또 예산이 더 추가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운영은, 그러니까 금년하고 거의 같이 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요. 다만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기본적으로 조금 틀리게 운영할 거는 금년에 연계체계라든가 그런 게 좀 부족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개의 전화회선을 둬서 직접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게끔, 연결할 수 있게끔 별도의 전화기를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앱 문제는 저희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추경이라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이게 보니까 타 지자체도 보니까요, 사실은 구 단위에서 이 사업 추진하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시, 광역시 이렇게. 왜냐하면 말씀처럼 앱 개발부터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하고 이게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사업비, 공약사업을 추진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서 그렇게 구 단위로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처럼 그런 홍보하고 내년도 계획대로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591페이지 밑에 보시면 축제‧행사 안전관리 용역비가 이게 금액이 700만 원이긴 한데 좀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우선 주최자 보면은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 안전관리 용역으로 저희가 전년도에는 없었지마는 금년에 7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단 목적은 당연히 저희가 각 개별적인 축제가 있으면은 관광과에서 한다든가 어느 부서에서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축제의 주관이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겠지마는 저희가 주최자가 없는 축제는 보면 저희가 이제 1월 1일 해돋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식장산에 많은 분들이 몰리고 그다음에 명상정원, 명상정원에도 많은 분들이 오고 그렇지마는 저희가 실제로 관리를 못 했거든요. 지난해에도 아마 체증이 많이 돼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많은 불만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면 그게 저희 구에서 예상하시는 거는 1월 1일 행사 그거 하나 보고 계신 건가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은 1월 1일 행사하고요. 그다음에 벚꽃행사.
이재규부위원장
벚꽃이요? 벚꽃행사는 저희가 주최하지 않나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벚꽃행사가 이제 기간에는 우리 관광과에서 주관해서 협조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축제기간은 얼마 안 되지마는 벚꽃이 펴 있는 기간에는 굉장히 좀 기간이 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해마다 직원들이 나가서 이제, 세천동 나가서 다 근무를 했었는데 일일이 매일 그렇게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금년에는 최소한의 인원을 좀 협조를 받아서 주최자는 없지마는, 기간이 이제 끝났지마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러면 위원장님, 이거 예산계획안에 대해서 자료 요청해서 받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국장님,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지금 이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제출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빠르면, 가능하다면 오늘 이따 오후까지 제출하고요. 안 된다면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지금 타 과에서도 이게 일반행사 운영관리 용역비라고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 올해 이렇게 추진하다가 행감 때도 좀 지적사항들이 나왔거든요, 국장님.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다만 위탁해서 맡기지 마시고 추진하실 때 잘 유지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 590쪽 하단에,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늘막 유지관리비 2천만 원.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2천만 원이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찾으셨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지금 그 그늘막이 우리 관내에 보면은 179개 거의 180개 정도가 있는데 갈수록 이거는 해마다 늘어나잖아요. 개수가 줄지는 않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이거 용역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 저희가 지난해하고 예산은 2천만 원 똑같이 여기 편성을 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다음에 그늘막을 운영하다 보면 개폐하는 거 문제하고,
영순
박영순위원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다음에 수선하는 문제를 전부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개폐는 동사무소에서도 하던데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이제 저희가 스마트그늘막 같은 경우에도 개폐는 실질적으로 이제 스마트그늘막이 한 18개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인력으로 개폐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파에 의해서 열고, 닫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포함을 하고 일반현수막도 사실상 보면은 우리가 이제 관리를 정‧부해서 관리책임자를 이제 동에다 하고 있지마는,
영순
박영순위원
그거 전화번호까지 딱 동사무소에 붙어있던데.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건 이제 기본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정을 해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래도 이게 열었을 때 안 열리고 그다음에 부분적인 고장이 나서 이게 일부가 탈락이 되고 그러면은 또 바로바로 수선하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선, 그러한 관리, 그것까지 지금 다 맡긴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분들이 그거 보면은 거기 고장 난 거, 수리한 거, 개폐 시 문제점 있는 것도 다 일지처럼 기록해서 이분들이 하고 있던데. 그거 우리가 점검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그,
영순
박영순위원
안전총괄과에서 다 그분들이 쓰는 일지 점검하고 있어요? 실제로.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 그거는 제가 확인까지는 안 해봤는데요. 일단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 뭐냐면은 기본적인 관리사항만 사실상 들어가 있는 거고요. 훼손이 크다, 뭐 얘기를 듣기로는 저희가 이제 개폐식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행인들을 위해서 차도에 가까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어디는 차가 받아 가지고 파손이 되고 하는 경우도 아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 파손 범위가 큰 거는 우리 이제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기본적인 부담, 기본적인 고장이라든가 그거는 업체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그분들이 다 일지 쓰는 관리를 잘하고 계시냐고요, 지금도.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잘하도록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 180개에, 그리고 기간이 이게 1년이라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그분들이 관리하는 기간이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딱 6개월밖에 안 되네요. 기간도 짧아요, 6개월이에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주는 용역이 2천만 원이에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개수가 이제 많다 보니까,
영순
박영순위원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개수가 저희가 한 191개 정도 되거든요. 숫자가 지금, 설치돼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일반그늘막 한 173개, 스마트가 한 18개 되거든요. 어떤 시설물 하나로 따지면은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시설물 하나로 따지면은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시설물 하나를 유지관리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 점검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한번 가서 보기만 한다고 그래도 190군데를 한번 가 봐야 되는 그런 또 저기가 있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이거는 국장님, 굳이 그분들이 순회 안 해도 고장 나고 이상 있으면 그 밑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구민들이 알아서 동사무소로 전화해서 동사무소에서 접수받더라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왜 이렇게 오늘같이 뜨거운 35도에 이거를 안 펼치고 전날 바람불었다고 묶어놨냐, 그러면서 전화번호 보고 주민들 스스로가 다 연락을 하더라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만약 연락이 왔을 때 이 업체가 있으면은 빠른 시간 내에 가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런 관리계약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가 고장이 났다, 파손이 돼서 안 열린다고 그러면 또 업체를 수배해서 업체에 견적가격 해서 고쳐 달라고 또 하고 하려면은 어떻게 보면 금방 될 것도 막 며칠씩 걸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즉시 즉시 할 수 있는 서비스 측면에서는 이게 훨씬 나은 거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요. 이거 그늘막은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6개월인데 2천만 원이면 국장님도 시인하셨지요? 만만한 예산은 아니라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관리 감독 잘하셔서 어렵지 않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국장님, 이따가 저희 위원회에 자료 제출할 때 안전, 주최자가 없는 지역행사,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안전총괄과, 예.
이지현위원장
예. 이 안전관리계획을 행안부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죠? 가이드라인은 아마 제시가 됐을 거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수립계획 마련하라고 아마 지침이 내려왔을 건데, 저희가 당장 이제 해맞이 행사를 연말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2주 전에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 이거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관리계획만 한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천 명 이상 넘어가는 그런 행사의 안전관리계획까지는 아니고 저희가 지금 이제 기본적인 관리계획을 부서별로 해서 역할을 맡기고 관리를 수립했거든요.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부서별, 그러니까 유관기관 역할하고 이제 임무가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그 기본계획을 좀 수립했던 거를,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래요, 그렇죠. 예.
이지현위원장
정리를 같이 해주시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협조 체계가 이미 마련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부서별로 이제 안총(안전총괄과)에서는 전체 주관하고 교통하고, 이제 교통과도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거기 참여해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건설과, 교통과, 질병관리과, 경찰서, 소방 뭐 이렇게 아마 주요 임무기관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그럼 그런 구성된 현황도 같이 자료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다만 지금 이 주최자가 없는 거는 규모가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위원회 올라가려면 아마 천명 이상 모이는, 천명 이상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위원회에 올라가는 저기고요. 주최자가 없는 지금 여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위원회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이지현위원장
그러니까 심의는 이제 아직은,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 심의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지현위원장
안 되지만 구성 현황만 좀,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거는 별도 자료로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작년에 안전총괄과가 열심히 또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셔서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좀, 표창을 받아왔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안전한국훈련이라든가 재난관리평가, 그리고 또 을지훈련 우수기관 표창, 또 중점관리 우수기관 표창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준 성과를 좀 내셨는데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우리 과에 많은 격려도 해주시고 내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잘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99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과 부속서류 103쪽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공동주택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05쪽 공동주택과 소관 세출예산과 74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규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60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구민제안사업인데요. 알바위 계단데크 사업이 있거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예. 어떻게 진행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일단 저희가 알바위 계단데크 재설치 사업은 말 그대로 재설치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치는 저희가 가시다 보면은 천동 알바위,
이재규부위원장
예,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게 넘어가기 전에 왼쪽 부락, 왼쪽 부락인데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2000… 한 14년, 2015년 정도에 아마 설치됐었는데요. 동네에 올라가는 길을, 올라가는 데 경사로를 우드, 목재로 해서 전부 다 데크로 해서 로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많이 노후됐거든요, 훼손도 많이 되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재설치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이 구민제안으로 이제 들어왔었고 이게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올해 여름 때인가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붕괴사고 위험 때문에 한번, 주택붕괴 우려 때문에 한번 가서,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가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죠? 사유지이긴 한데 그게 괜찮은가요? 안전에.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복구작업을 한 거는 작년에 아마 마지막 복구사업을 했고요. 금년 여름에는 계속적으로 수시로 들어가서 비 오기 전에 한번 점검하고 비 온 다음에 점검하고 그래서 건축물 쪽에서는 그래서 이상 없는 걸로 이제 해서 금년에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이제 배수 분야 문제는 우리 건설과에서 그 위에, 동네 위로는 임야도 있고 농사짓는 데도 있는데 일단 배수로를 전부 다 점검하고 청소를 다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여름 지났고요. 이제 겨울에는, 동절기에는 배수 문제로 해서 큰 저기는 안 나오고 내년 이제 해빙기 때부터 이제 다시 점검 들어가서 관리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는 하단이기 때문에, 아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들어가서 보수하고 한 거는 그 위쪽이거든요.
이재규부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이건 아래쪽, 아래쪽에서 마을회관 올라가는 그 구간. 그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만 정비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몇 분 안 계시지만 어르신들 많으신데요. 공사 기간에 불편함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11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과 75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619페이지 상단 쪽 보시면 대전천 예초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1억 원 정도 증액이 돼서 내년도 사업예산이 세워졌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4.7km에 대해서 예초작업 했다가 산책로 12km에 대한 예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1억 원이 더 세워진 거지 않습니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이 예초작업에 대한 그런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왜냐면 보니까 거의 한 2배, 3배 정도 되는 길이에 대한 예초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데 예산이 1억이 올라와 있어서,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이 예산이 맞나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예초작업하는 비용을 저희가 이제 지난해에는 1억 세웠고 금년에는 이제 2억을 세웠는데요. 우선 저희가 예초작업을 해마다 하고 있지마는 예초사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서는 대전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주로 깎는 데가 산책로 있는 부분까지 깎았는데 보통 하면은 저희가 어디까지, 보통 작업할 때 공주말 그 아랫부분까지만 이제 산책로 주변을 깎았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서도 계속적으로 왜 아래는 깎는데 위는 안 깎아줬냐, 하도 그런 의견이 많아 가지고, 민원도 많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그 위까지 올라가서 하소동까지 일단 올라가는 것까지 계획했거든요. 지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구도동에서 어차피 올라가면은 신도로하고, 신도로하고 하소산단 입구까지 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일단 금액 산출은 면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제초하는 면적. 가격은 그렇게 해서 결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깎아달라는 건의가 많고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좀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거리가 길어도 이제 얇게 쭉 기니까 면적은 좀 적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리고 저희 예초사업비가 또 추가로 증액된 사업이 있더라고요. 624페이지 도로유지관리 및 긴급보수에 내년도 동구 관내 외곽도로에 예초공사 작업 착공 때문에 4천만 원 증액한 사업이 있죠? 예초공사.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몇 페이지,
이재규부위원장
624페이지.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이게 예초작업이 참 요구가 많으세요, 저희 구민들이.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거는 이제 하천에서의 예초작업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도로변 예초작업인데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천에서는 요구사항이 더 많고 그다음에 산책로하고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아니, 1년에 3번 정도를 깎거든요.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기본 한 번은 깎고 있습니다. 또 이제 민원이 많은 데는 2번도 들어가고 3번도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고 기존에 도로변 제초작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제초작업은 사실상 범위가 좀 적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큰 도로변 위주하고 공공에서 관리하는 도로 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전하고 틀려서 막 마을 입구까지도 깎아달라는 동네도 있거든요. 기존에는 마을 단위에서 막 마을 주민들이 알아서 들어가는 진입로, 큰 도로에서부터 다 깎고 해서 명절 때 들어오는 그러한 동네에 모시는 분들을 위해서 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다 구청에서 깎아달라고 그런 건의가 많기 때문에,
이재규부위원장
이거 관내 외곽도로변이라고 했는데 어디 지역이에요? 이 사업은.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서는 지금 최근에 얘기 많이 나오는 데가 우리 추동에, 추동에 냉천 들어가는 길. 그쪽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해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인력을 외부에 도급을 해서도 깎고 있지마는 우리 도로보수원이 나가서도 막 가을이면 계속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원하는 물량에 비해서 우리 인력도 안 되고 해서 증액을 하는 거고 지난해 가장 요구 많이 들어왔던 데가 대청동, 그 냉천 들어가는 도로. 그쪽에 다 깎아 달라고 해 가지고 그쪽에 지금 투입 많이 된 상태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그럼 이거는 그쪽을 우선시 일단은,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 우선시하고요. 거기 아니고도 수시로 막 해달라는 데는 계속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저도 민원을 하도 많이 받아서 이 예초작업에 대해서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예. 그래서 제초작업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나는 게 제초작업이고요. 하천변에도 기존에는 이제 보통 산책로 위주로 깎았는데 요즘은 하천 안에 유로도 유로 옆에 조금씩 있는 것도 깎아 달라고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굉장히 일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초에 대해서.
이재규부위원장
건설과 공무원들 고생 많으신데요. 어쨌든 사업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어우, 국장님 너무 이게 붙어 가지고 불편해요. 이야기하는 게 너무 가까워 가지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발음도 꼬이고 불편해요. 좀 멀리… 회의 여기 상임위가, 자리가. 국장님, 우리 동구에 열선 깔은 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양동 한 군데로 알고 있는데 또 있나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없습니다. 거기에 한 군데입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홍도동은요? 그럼. 거긴 시에서 깔았나,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홍도동 어디…
영순
박영순위원
그 육교, 지하차도 그 부근에 거기도 열선 깔아있던데.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거기는 열선 깔았다는 얘기, 저희가 깔은 건 없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시에서 했나?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열선 깔았다는 얘기를 저희가 못 들었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리고 가양동 쪽에도 하나 깔은 거 같던데, 열선을.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런 보고를 받은 적 없고요. 저희가 열선 까는 거는 시범사업으로 자양동 그 무궁화아파트 올라가는,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자양동. 예,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자양동이죠.
영순
박영순위원
예. 자양동이에요, 자양동.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무궁화아파트 올라가는 데가 경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그 5천만 원 해서 세워준 거,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막 열선을 한 번씩 깔아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저희도 대동에도 다 저기거든요. 염수 다 뿌리는 그런 시설이고 열선을 안 했었는데 다른 데는 그나마 이제 차량 통행량이 많아서 안 했고 거기 차량 통행량이 조금 적거든요, 그쪽에. 이제 무궁화아파트 올라오는 차들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열선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본 거고요. 다른 데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구 예산은 투입된,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구 예산 투입한 거 없고요. 시에서,
영순
박영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았는데,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홍도육교 주변도 있고 가양동 쪽으로도 하나 있고 뭐 자기네들도 또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구 예산을 투입해서 한 데는 자양동 경사가 너무 심해 가지고 그쪽밖에 한 게 없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시범사업으로 한 번 그거 하는 거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그거 5천만 원 들여서 한 거 그거밖에 없었는데, 예. 그거 한번 확인한 거고요. 623쪽 하단에 보면은 이도 저도 못하는 스마트제설기.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 동에, 우리 시에서 16대 내려받은 거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이게 국장님, 보면은 제설작업 중장비로 굴삭기라든지 덤프트럭이라든지 그런 거는 월평균 6일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사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쓰네요? 보니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해가 되고 참 잘하셨는데 이 스마트제설기는 시에서도 굉장히 세게 다뤘던 부분이 있는데,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냥 갖다 놓고 지금 안 쓰는 경우가 각 동이 태반이고 문제는 뭐냐면 이쪽 도농지역인 산내나 대청동에서도 쓰되 올해 쓴 거, 작년 거 평균 내보니까 시간이 42시간밖에 안 썼어요, 42시간. 그럼 이틀. 그런데 유지관리비하고 유류비, 보험료 그런 거 해서는 매번 1,500씩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운 감자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우선 저희가 스마트제설기 보유한 거는 16대가 맞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다음에 16대 당초 취지는 각 동에 하나씩 배치해서 지역 내에서 경사지고 소규모, 소규모 골목길 같은 거를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한 사업입니다. 한 사업이었는데 각 동에, 첫해에는 각 동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각 동에 배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영순
박영순위원
지금도 동 옆에 그냥, 그냥 내박쳐둔 동도 또 있는데.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 금년에 전부 다 회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하는 동하고 운영을 안 하는 동 전부다 해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건설과에서. 해서 금년에도 나가 있던 거 중에서 동에 나가 있던 게 4대를 다 회수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한 데가 용전동, 자양동, 용운동, 대청동. 지난해에는 대청동도 오지인데 사용 안 하는 데, 사용 못 하겠다고 하는 데를 이제 다 회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 추가로 사용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대청동에 두 군데 하고 산내동에 두 군데 있어 가지고 회수한 스마트제설기는 재분배 실시했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영순
박영순위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1년에 아니, 보통 이제 1년에 겨울에만 쓰는 거지마는,
영순
박영순위원
길어야 3개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겨울철에 제설작업해서 안전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세울 수도 없는 거고요. 장비를 배분했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든지 그 장비를 운용했을 때에 그 장비 운용으로 인해서 다치고 그러면은 당연히 보험료는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료도 하고 있고. 제설기 또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기름 경비는 또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1,500씩이나 이걸 예산을 세워서,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영순
박영순위원
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보험은 전체 일괄적으로 해서 누구든지 그 지역에서 제설기를 사용해 가지고 제설작업을 했을 때 보험이 되게끔 종합보험을 들어주고 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아니, 반납한 돈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머지 쓸 수 있는 지역만 해서 이렇게 추려 가지고 보험이랑 유류비 지원하면 안 돼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장비를 반납받았다고 해서 장비를 그냥 방치해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어차피 장비 자체를 다시 운용을 하기 위해서 재분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가 필요한 데를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금년에는 네 군데에서 회수를 해서 다시 대청동 두 군데하고 산내 두 군데 재배치를 한 거거든요. 아마 장비를 회수해서 그냥 중지해 놓는 거보다 그래도 재배치해서 혹시나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해마다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그냥 배치했다고 그래서 그냥 방치해놓고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교육도 하네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교육도 하고 있고 저희가 나가 있는 장비를 업체 다 저기해 가지고서는 정기점검 다 해주고요. 이상 없으면 오일도 다 갈아주고 있고 사용을 안 하고 있어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항상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엊그제 중부지방하고 호남지역에 50cm 그렇게 습설이 왔어도 대전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녹았잖아요, 한밤중만 조금 오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 지역 환경 여건도 좀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분명히 제설작업 하는 데 쓰이는 거잖아요? 국장님.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왜 일반용으로 써 가지고 사고까지 났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사용하시는 분이 조금 용도 외로 아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러니까 왜 그거, 관리감독 책임은 우리 구예요. 이거 눈 치우는 거지, 이거 농사일하는, 쓰는 기계 아니에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거는 동에서도 잘못된 거고 이거 건설과에서도 잘못된 거고. 만약에 거기서 인명사고라도 났었으면, 그 좁은 시골 농로 가다가 잘못돼서 인명사고 났으면 다 우리 구 책임이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더 시키고 해서 해당 장비는 최소한에 그러한 목적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어떻게 이거를 그냥, 그분도 자기 농사짓는 일에 이거를 제설작업하는 제설기를 쓰려고 했는지, 사고까지 내고. 올해는 눈이 많이 온다고 예고는 했지만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인데 이거 조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모셔두고 비상시 혹시 쓸지 모르겠다 해 가지고 계속 재정비하는 거 아니에요. 유류비도 내고 보험도 들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장비 살 때도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방치를 하는 거는 또 아닌 거 같고요. 최소한의 장비를 샀으면 장비를 운용할 수 있게끔 저희 구청에서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천개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 거기 주민분들한테 천개동 쪽에 배분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진짜 잘 사용했다고, 한번 만났는데 진짜 사용 잘했다고, 그런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 거 보면은 장비가 배분이 되어 가지고 꼭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지역에서 이렇게 제설작업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당연히 장비를 운용하게끔 유류하고 보험 같은 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어쨌든 관리감독 잘 하시고 이거는 참… 굳이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국장님.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614쪽에 중간쯤에 지하보도 등 유지관리비 2천만 원 예산이 있네요. 우리 관내에 지하보도가 총 16개 있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예. 혹시 연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점검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일단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는 아마 지난해부터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주목적은 지하보도 유지관리에서 지금 이제 하는 거는 청소 상태가 안 좋아서 미관을 너무 훼손한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하면 일제 청소.
이지현위원장
일제 청소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저도 이런 민원을 이제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2000… 그럼 23년 작년에 16개 지하보도를 전수 다 청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그렇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실제로 깨끗한 데는 제외를 하더라도 지저분하고 그런 데는 다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래도 연에 한 번씩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청소 연에 이제 한 번이라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지현위원장
연에 한 번도 이제 부족하다, 라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좀 많으세요. 지하보도 이렇게 진입했을 때 지하보도에는 바람이 이제 통행하기 때문에 먼지가 훅 들어오는 느낌도 받고 또 난간에 이제 오랫동안 쌓여있는 방치된 먼지를 보면서 이제 미관을 해친다, 라고 하시는데 점검계획을 잘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16개 지하차도를 1년에 한 번씩 하는지, 1년에 상‧하반기 나눠서 할 수는 없는 건지, 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8개소밖에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1차 점검을 해서,
이지현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청소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이제 하는 거고요.
이지현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다음에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 거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직원이 전수조사해서 미관을 많이 저해하는 데 우선적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국장님,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작년에 점검했을 때에 청소 상태가 양호하다고 해서 안 한 곳이 있잖아요? 올해 거기에도 빠져있어요. 그럼 2년 동안은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예.
이지현위원장
예. 좀 촘촘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 관리해야 될 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미관이 안 좋은 시설물부터 청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리고 이 청소전문업체가 있나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청소전문업체는 청소만 하는 또 업체들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쉬운 얘기로 사업자 등록한 업체.
이지현위원장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올해 이제 같은 업체가 아마 이 용역을 수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전문업체를 좀 잘… 더 여러 기관들이 참여해서 더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청소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으니깐 아무래도 다시 고려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지난해 청소했어도 똑같은 시설이니까 같이 점검해서 미관이 더 저해된다고 그러면은 작년에 했어도 금년에 다시,
이지현위원장
예,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리고 특정 업체에 2년간 이제 연속해서 지금 사업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그런 오해도 좀 풀어 주시기 바라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예.
영순
박영순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할게요.
이지현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국장님,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잠깐, 올해 1회 추경 6월달에 소형제설기는 왜 또 구입하신 거예요? 그럼. 한 2천만 원가량 들여서. 이 스마트제설기가 있는데 소형제설기도 또 구입하셨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소형제설기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1회 추경에.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소형제설기는 아마 저기로 해서,
영순
박영순위원
뭐예요, 그건 무슨 용도예요? 또.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2천만 원 정도면은 저희가 장비를 15톤, 5톤, 1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소형제설기로 해서 1회 추경 때 2천만 원. 그런데 소형제설기가 필요할 거 같으면은 이 스마트제설기가 있는데 굳이 왜 또 소형을 1회 추경에 세웠나,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 스마트제설기하고 틀린 거는 뭐냐면은 스마트제설기는 이제 우리 사발이 아시잖아요, 보셨으니까. 그거고, 지금 우리가 제설작업에 사용하고 있는 거는 15톤 덤프하고, 5톤 덤프하고 그다음에 1톤 트럭으로 이제 1톤짜리 트럭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설기를 지금 이제 두 가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에 삽날하고 뒤에 살포기하고 두 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제가 알아보니까 지난해 말에 행안부에서 2천만 원을 설해대책으로 사용하라고 갑자기 교부세가 아마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샀을 때는 블로어라 그래 가지고, 블로어라 그래서 그게 꼭 제설에 사용되는 건 아닌데 제초작업을 해도 이렇게 막 센 바람으로 불어내는 거 있거든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그거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로어.
영순
박영순위원
눈 왔을 때 막 하라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눈 왔을 때, 초기에 왔을 때 그걸로 뿜어 가지고서는 다 날려라, 예. 그래서 제설작업 요즘은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서 저희도 갑자기 내려왔고 그래서, 그전에는 내려왔을 때는 소형살포기라고 그래 가지고 개인들이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소금을 이렇게 뿌려주는, 염화칼슘을 뿌려주는 거를 사서 보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블로어라고 해서 바람으로 이렇게 불어내는 거 그거를 봄에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우리 직원들도 사용을 하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배분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원을 하게 되면은 대동 같은 데로 배분을 할 것 같은데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교통과 소관
다음은 629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과 769쪽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633쪽에,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이영환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무단방치 개인형이동장치 단속차량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하단에 무단방치 개인형이동장치. 작년에 저희가 트럭을 한 대 구입을 했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예. 그리고 혹시 단속요원들 잘 활동하고 계십니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혹시 단속요원들 인건비, 시비로 지원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구비로 우리 회계정보과에서 시비 중단으로 인해서 구비 편성을 한 것 같아요. 한 5,900 정도가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경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우선 저희가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를, 예산을 지난해에 이제 인건비부터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은 2명이 고용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인건비에 대해서는 당초 취지가 시에서 이 무단 PM을 시에서 이제 원래 제안에 의해서 이제 단속을 하고 견인을 하는 그런 업무를 지난해 이제 실시를 했었는데, 그래서 실시를 하면서 지난해는 이제 인건비하고 지원이 됐었습니다. 금년에 이제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시가 이제 사실상 부담을 안 했거든요. 지금 안 해서 이제 구비를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구 예산으로 지금 편성은 됐지마는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이거를 전체적으로 보전을 해 줘야 된다, 그런 공통적인 지금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의를 하고 있고요.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게 구비로 한번 편성이 되다 보면 시비 지원은 계속 중단되는 거 아닌가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 예.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인건비를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다가 금년에 갑자기 안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인력은 이미 이제 고용이 돼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아마 10월… 11월 아마 1일 자부터 해 가지고 다시 계약이 돼서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예산편성 문제가 시에서 지원 안 한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우선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5개 구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시에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똑같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시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를 계속적으로 요구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 구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계속적으로 요청해 주시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우리 교통과에 인건비가 신규로 편성돼야 되지 않나, 회계정보과가 아니라. 이건 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저희 인건비 편성은 일반직이 아닌 경우에는 회계정보과에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일반직 아니고서는,
이지현위원장
시간선택제.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우리 교통과에서,
이지현위원장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우리 교통 쪽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줘야 될 것만, 그것만 지금 교통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계속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3,400이 당초 5천만 원에서 감액이 됐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이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해마다 해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저희는 지금 이제 전부 다 사업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실적이 한 8가구 정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 초기단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동참하고, 하는 집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특히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 시에서는 세수 부족으로 해서 좀 지원금이 줄었다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저희는 지금 지난해 한 것처럼 똑같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하긴 하는데 저희도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은 게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서 수요자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 같더라고요,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서는 또 우리 관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개발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서 그러한 지역은 사실상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분들은 사실상 대상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거 같고 그래서 시 세수 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지원된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요자, 하고자 하는 주민들 찾아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수요자가 발굴하기가 어렵다고 하셔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 라고 좀 의구심을 느끼기도 했는데 세수, 그러니까 지원금액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더 수요자는 없을 것 같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시비, 전액 시비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니죠, 그거 구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지현위원장
구비 같이인가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혹시 홍보가, 이 수요자가 좀 장점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좀 강화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래도 한계를 느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은 사업이 지금 오래됐거든요, 굉장히. 오래돼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홍보도 동 통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막 하지는 못하지만 동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한 가지, 추가.
이지현위원장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국장님, 교통과 거는 아니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건설과로 제가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건데 용전사거리에 보면은 7대 때 용전사거리에서 중리사거리까지 유니버설 거리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싹 거기… 사업한 거 있잖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런데 하나은행하고 신한은행 사이에 기둥 세워져 있는 하얀 조명이 있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예.
영순
박영순위원
6개인가 7개. 그 관리는 지금, 우린 누가 하고 있어요? 그 도로. 시에서 해요? 유니버설 거리 만들고. 아니면 우리가 위임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일단은 도로 규모상 본도로 관리는 시에서 하고 있고요.
영순
박영순위원
예.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보도에 설치된 모든,
영순
박영순위원
조명, 조명 같은 거.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조명부터 해서 모든 시설물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그래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거기 양쪽에 하나은행 쪽하고 신한은행 쪽으로 세워져 있는 조명이 있거든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영순
박영순위원
그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냥 까만색이 되고, 정말로 졸고 있어요. 그거 한 번만 손을 좀, 사거리인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출입하는 데인데 그거 한번 손 좀 봐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빠른 시간 내에 조명을 전체 교체하든지 아니면은 철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철거하면 거기 멋없을 거 같아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일단 현장 조사해서 조명이 교체가 가능한 거면은 이번 주 내로 바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너무 어두워 가지고 까만색이 돼 버렸어요.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환
이영환안전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ㄱ. 질병관리과 소관
다음은 동구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이지현위원장
먼저 639쪽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지현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64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요. 선진방역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증액을 하셨거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644페이지… 예.
이재규부위원장
예. 이게 보니까 저희 3추 때도 정리추경이라고 그래서 집행잔액을 1,800만 원을 정리추경으로 올렸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1,200을 세우셨는데 이게 올해 사업 집행잔액이 1,800만 원이 남은 사업인데 내년에 굳이 1,200을 세운 사유가 있나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남은 거는 공개입찰을 하는데 입찰한 다음에 이제 잔액 부분입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그 집행률이 지금 73.9%에서 어쨌든 공개입찰을 해서 잔액이 1,800 남았잖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재규부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30일에서 40일, 10일 정도 더 방역하기 위해서 지금 1,200을 더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했고 또 이제 물가상승률 반영해 가지고 1,200 더 세운 겁니다.
이재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소장님.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지현위원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1,100… 아, 잠시만요.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총, 제가 알기로는 한 500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혹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매년 신규설치는 또 어떤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옥
안옥보건소장
이거… 지금 작년에는 84대를… 신규 8대를 더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고, 거기에 이제 소모품 교체비나 배터리 6개 이런 거를 작년에 교체를 했는데 심장충격기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점검해 가지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고 혹시 무슨 하자가 있거나 작동이 잘 안되면 또 A/S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현장점검을 통해서 이제 수리 사항이라든가 소모품 교체 사항이 발견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관리책임자가 혹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설치된 곳에.
안옥
안옥보건소장
관리책임자는 그 업체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업체에서.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예.
이지현위원장
위탁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본체는 이제 10년이 내구연한이고요. 패드는 2년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고 배터리도 한 4년에 한 번씩 교체해 줘야 되고요.
이지현위원장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이제 복지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그러니까 노약자가 많이 계신 곳에는 이제 설치는 돼 있을 거 같은데, 관내 노인복지관에도 설치가 되어 있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노인복지관도 다 설치돼 있고요.
이지현위원장
예. 그러면 직원분들이라든가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교육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경로당에 혹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옥
안옥보건소장
경로당… 신청 들어오면은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신청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안옥
안옥보건소장
신규설치는 아직 예상이 없어요.
이지현위원장
제안을 좀 드릴게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지현위원장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도 항상 건강상의 예방이 필요하고 또 만일에 대비해서 필요하거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예.
이지현위원장
경로당에는 의무설치를 좀 해주심이 어떨까 싶고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
이지현위원장
예. 신청에 의해서 설치를 하지 마시고 소화기 설치, 경로당별로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심장충격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저희들이 한번 경로당은 의무시설기관은 아닌, 설치기관은 아닌데,
이지현위원장
예.
안옥
안옥보건소장
저희들이 한번 신청이라든지 그런 거 한번 받아 보고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이제 관리업체에서 그러다 보면 관리 개소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점도 검토해 주시고 동과 연계해서 동 직원분들이 경로당 자주 방문을 하시니까 교육 부분 이런 것들 같이 연계해서 어르신들 교육 함께 다 해주시는 것도 어르신들 또 건강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다음은 655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혹시 경로당 관련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예.
이지현위원장
경로당에 찾아가는 혹시 치매검진이라든가 이런 건강 상담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거나.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치매안심센터에서 2년마다 경로당 이렇게 순회해서 치매검진하고 예방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한 개소 경로당마다 2년에 한 번씩?
안옥
안옥보건소장
왜냐하면 치매검진이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한 169개 정도 다 했는데, 22개 정도 경로당 못 한 데가 있는데 지금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의 다 지금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조기검진이라든가 치매 상담을 통해서 치매 예방도 하고 또 치매 증상이 의심이 되거나 하면은 전문기관에 연결도 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 다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러면 치매안심센터 사업 중에, 독거 어르신들이 각 동에 많으세요. 홀몸 어르신들이신데 혹시 동에 복지팀하고 연결이 되고 있나요?
안옥
안옥보건소장
저희들이 복지팀하고 연결해서 특히 보호자가 없거나 하는 분들은 공공후견인을 지정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이 치매, 혹시 검진 신청을 안 하시거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경로를 몰라서 못 하시거나,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우리의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에 계신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조기 발견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복지관 아니면 이제 이런 데 많이 집단으로 검진 많이 하고 했는데, 이제 다음부터는 특히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해서 검진이 이렇게 누락된 분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옥
안옥보건소장
예.
이지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생활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소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한 바와 같이 예비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정례회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