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춘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3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곽재영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정성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원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과 26년 5개 광고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동안면 소재지 간판 개선 사업 1억 3천만 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1억 600만 원, 국비 보조금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 60억, 농촌 회합 41억 49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12억 4천만 원 등으로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11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 동안면 남도 경관 조성 사업,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등을 위하여 1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외에 이행 강제금,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으로 본 예산 수입액은 총 140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초원 지하철도 개설 사업 18억 원,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 70억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2개소에 27억 7천만 원,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4개소에 28억 5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드림빌 특별회계, 건축진흥 특별회계 5개 광고 기금을 포함한 지역 개발과 2020년도 본예산은 총 238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에 대해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 485쪽 설명자료 3쪽 도시계획 업무 추진입니다. 도시계획 업무 추진을 위한 군 계획위원회 참석, 수당 개발 사업 유치 검토 플랫폼 운영, 국토이용 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 및 유지 관리 등을 위하여 6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5쪽 설명 자료 4쪽 토지적성평가 및 재 취약성 분석 용역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도시계획을 위반하려면 토지 적성 평가와 죄의 취약성 분석을 반드시 실시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개별 사업별로 실시해야 하는 토지 적성 평가와 자유 취약성 분석을 금원의 장성군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향후 5년간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계획 위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86쪽 설명 자료 5쪽 동안면 남도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동원면 소재지에서 법연화 축제장 일원에 경관 개선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 원 중 금년 사업비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86쪽 설명 자료 6쪽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입니다.호남선 철도로 분열된 장성읍 시가지를 지하차도로 연결하는 계속 사업으로 금년도 시설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87쪽 3절 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26년 개발 제한 구역 주민 지원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생활 기반 시설 장비 1.5킬로를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 8800만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7쪽 설명자료 8쪽 동안면 임정마을 편백 누리길 조성 사업입니다. 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동안면 월산리 일원에 판 누리길 800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3억 6천만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7쪽 설명자료 9쪽 지역 개발 사업 시설물 관리입니다. 지역 개발 사업으로 조성한 상무평화공원, 캠핑장 이용객의 안전과 쾌적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수익금을 포함한 시설 관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8쪽 설명자료 10쪽 딱 맞춤 공공디자인 생활 공간 조성입니다. 범죄 예방 및 유휴 공간 활용, 주민 안전 확충 등 생활 속 공간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우리 군만의 디자인을 접목시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주민 편의와 도시 환경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88쪽 설명 자료 11쪽 불법 광고물 정비업체 정병무 기간제 근로자 채용입니다.관내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의 정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불법 광고물을 수시로 정비하고자 인건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8쪽 설명자료 12쪽 현수막 게시스템 및 홍보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 설치되어 관리 중인 현수막 기치대 70조와 홍보 시설 18조에 대하여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8천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9쪽 설명 자료 13쪽 동화면 소재지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26년도 간판 개선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동화면 소재지 19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 정비하는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9쪽 설명 자료 14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안정적인 도시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 등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89쪽 설명자료 15쪽 도시재생 재생 사업 에코스쿨 운영 지원입니다.도시재생사업 거점 시설 준공 후 실시 예정인 에콘 스쿨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지방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490쪽 설명 자료 16쪽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입니다.장성읍 대창동 일원의 브랜드 거점 조성과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하여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26년도 사업비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0쪽 설문자료 17쪽 장성읍 대창2지구 도시재생 사업 추진입니다. 방치된 공장 유지인 고려시멘트 출하용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도시재생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도시재생계획 수립 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0쪽 설명 자료 18쪽 장성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장성읍 월산마을 일원의 노후 주택 정비,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하여 23년부터 6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26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26년도 사업비 6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1쪽 서명 자료 19쪽 건동광산 부지 개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영역입니다. 건동광산 전체의 종합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의 새로운 미래 산업 발굴 및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총력 용역비 4억 원 중 미확보된 2억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1쪽 설명 자료 20쪽 황룡 교동 월산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26년도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6년부터 29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26년도 사업비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2쪽 설문 자료 21쪽 드림빌 복지회관 주변 놀이터 설치 사업입니다. 장성 드림빌 복지회관 주변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과 마을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도비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2쪽 설명자료 22쪽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 운영 및 유지보수입니다. 유평지구 농촌테마공원 내 시설 및 유지보수와 공공운영비 등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3쪽 설명자료 23쪽 황룡 행복마을 공원 및 주변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황룡 행복마을 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와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하여 도비 포함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4쪽 설명 자료 24쪽 일반회계에서 드림빌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드림빌 주택 매각 수입이 저조하여 원활한 예산 운영을 위해 드림빌 특별회계에서 일반 회계로 전출된 27억 원 중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5쪽 설명자료 25쪽 농촌 생활환경 업무 추진입니다. 엘리베이터 유지 관리, 시설물, 공공요금 등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5쪽 설명 자료 26쪽 마을회관 및 관 모정원 건립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및 모종 보조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5쪽 설문자료 27쪽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빈집 철거 보조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5쪽 설명 자료 28쪽 생필품 배우 마을 전달 서비스입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로 생필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 서비스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6쪽 설명자료 29쪽 장성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적 특색을 갖춰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배운 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농촌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농촌 해박 사업으로 추진하는 장성읍 복합문화센터 조성에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6쪽 설명 자료 30쪽 삼계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 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에 2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6쪽 설명 자료 31쪽 황룡병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 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장성현 퀴즈카페 등 공동육아 나눔 토치 등에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7쪽 세무자료 32쪽 삼서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 협약 사업으로 다목적 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에 1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7쪽 설명 자료 33쪽 삼서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 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센터 조성에 12억 8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쪽 설명자료 34쪽 북이면 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 해방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센터 조성에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8쪽 설명 자료 35쪽 시군 역량 강화입니다. 농촌 협약 사업 완료 지구 사후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통한 장성군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8쪽 세무자료 36쪽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지구 6개소, 신규 지구 6개소에 조성해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98쪽 설명 자료 37쪽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실시한 공공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를 위해 2억 2천만 원을 개장하였습니다. 예산서 499쪽 설명 자료 38쪽 2026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 도모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업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82쪽 설명 자료 39쪽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 사업입니다. 침수 가 있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을 신규 설치하여 재해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산서 882쪽 서면자료 40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 진단 및 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96쪽 설명 자료 41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드림빌 특별회계로 드림빌 임대주택 유지보수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옥외 광고물 발전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발전기금은 옥외 광고물 사업 진행을 위해 장성군 옥외 광고물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입니다.26년 말 기준으로 기금 조성액 규모는 6030만 원으로 26년도 전입금 2천만 원과 이자 발생액 10만 원입니다. 조성된 기금 840만 원에 대해서는 예치 관리하고 있다가 추후 사용 목적이 발생될 경우 광고물 정리 및 관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0년 예산안과 옥외 광고물 발전기금 운영 계획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청운지하차도 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중에 국비를 70억 원을 확보했다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되며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민들께서도 알아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국비 확보에 대한 그간의 경과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청운 지하차도 기술 사업의 지역 개발 사업 70억 확보는 당초 지역 개발 계획은 2018년부터 26년까지 1차 년도에 계획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의 사업 추진하는 게 10년 동안 사업이다 보니 기존의 계획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된 부분도 있고 사업이 미추진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사업이 미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확정을 다시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확정이 국토교통부에서 저희가 한 5년에서 6년 동안 계속 협의를 하고 이야기를 건의를 했지만 안 되다가 최근 올해 12월달에 그런 국토교통부 지역 개발 계획이 변경 승인 되어서 지역 개발 사업으로 승인받아서 70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이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과 또 저희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국비 70억 확보가 되어서 지방비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책자 4쪽입니다. 토지 적성 평가 및 재 취약성 분석 용역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2억이면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건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저희가 장성군 전역에 대해서 토지 적성 평가와 그리고 저의 취약성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산출 기초는 우리가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2억 원을 산출 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에요?

국토부에서 마련한 기준이

그 기준 좀 하나 주십시오. 끝나고 뭐 5년마다 이렇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전에 언제 하셨어요?

아마 2020년도에 시행하고 2026년도에 시행합니다.

그 내역이랑 좀 줘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유휴지 공간 조성 및 옹벽 경관 이런 것들 우리 장성군만의 특색에 맞는 그런 이미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군비 100%를 투자해서

예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저희가 지금 이제 경관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사업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별도로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음면별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천만 원씩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쓸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필요 없으면 안 쓸 수 있겠지만 아마 부족할 겁니다.

에 그래요. 저는 또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음 십구쪽입니다.

네 위원님 당초에 용역비를 제가 4억 원 세워서 작년 추경 올해 추경 때 의회에 이제 보고를 드렸는데 의회에서 좀 삭감이 돼서 올해 본예산을 다시 2억을 추가분 2억을 세웠습니다.

삭감된 걸 또 올리셨다고요? 알겠습니다.

당초에 그 드림빌 특별회계 매각 자금들이 있었습니다. 27억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드림 특별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일반 회계로 전출했다가 일반 회계로 쓰고 있다가 나머지를 충당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입니다.

다시 또 충당하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반납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해가 조금 안 돼 가지고 여쭤봅니다. 다시 또 앞으로 가야 되겠네.왔다 갔다 해서 23쪽에 과장님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면에 그 조성에 있어서 주민들 제일 첫 번째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요구 사항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 예 당연히 그렇게 많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됐지만 부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부위 같은 경우 모든 거점 조성 사업들이 주민들 의견을 많이 충분하게 듣고 주민자치들이 들어가기를 원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도 참조를 하셔서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십시오. 나중에 결정되고서 이렇게 또 주민들이 반발하면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행복마을 유지 관리라는 것이 풀베기 하고 일부 공공시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수선하고 했지만 올해는 지금 도위원 사업비가 일부 있어서 포함돼서 예산이 좀 많이 됐는데요. 도지원 사업비가 한 8천만 원 정도 포함돼서 체육시설 조성하고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그런 기반시설 조성에 8천만 원이 포함돼서 예산이 9천만 원 됐습니다.

도위원 사업비가 8천만 원은

네 공원 정비 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8천만 원이 포함이 됐다고요? 궁금해서 여쭤볼까요? 모정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6조 마을회관이 지금 모정 그래도 없는 마을들은 짓고 싶어 해요.

원룸이요

근데 모정 건립 이게 1개소 올라온 겁니까? 예산이

아닙니다. 예산은 1개소가 아니고 지금 전체

리모델링까지 다 올라온 겁니까?

모종은 신규하고 저기 볼 수가 있습니다.

신규하고 보수하고 올라온 거죠? 예. 그럼 신규를 지금 그러면은 우리 장성군 지금 신규로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전체 지금 모종 관련해서는 한 30건 넘게 있는데 신규로 설치하려면 한 2천만 원 그리고 보수는 1천만 원 저희가 지원을

30곳이 지금 들어왔어.

저희가 지금 모종하고 마을회관 다 해서 66건인데

모정이 46개소면 상당히 많네요.

예. 여기가 이제 신축은 별거 없지만 보수가 한 40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기 보수까지 해서 46곳이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지어 달라고 하는 데는 뭐 몇 군데 안 되네요.

6군데 정도 있어

그거 다 충족하겠어요? 올해

이 순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저희가 어차피 순차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2억 원이다 보니 2억 원이다 보니 뭐 마을에서 보수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신축도 있지만 아무튼 저희가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소외받는 마을이 없도록 잘 적극적으로 살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주민복지과

좀 그런 부분도 살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네 그리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당초 협약할 때 이 사업이 들어갔었지만 추후에 기본 계획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이런 사업들은 살짝 수정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예산은 올라왔길래 여쭤봅니다.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따가 우리 선배님들이 하신 다음에 하려다 그 지역개발과장님 먼저 우리 부의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청운지하차도 문제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말 열성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감사까지도 제가 한번 해보려는 그런것까지도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팀장님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국비에 대한 문제점들을 한번 해결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없냐 하고 집행부 수장에게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아끼는 재정 차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다뤄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금 새 주권의 시대가 들어섰으니 그것을 좀 더 발휘해서 좀 해보자. 우리 팀장에게도 여러 번 행안부도 한 번씩 가보자 우리 위원들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김연수위원님의 특별한 관심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저는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우리 사업의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다 25년도보다 상당히 우리 지역개발과가 엄청나게 많이 사업 내역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그것을 바로 장성군의 지역의 발전에 그 틀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6페이지 청운지하도로 개설 사업의 부분도 이렇게 돼 왔어요. 네 지금까지 쭉 되어 있는 사항들이 이제는 점점 더 가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7년도 12월 말에 업무 감사 때 말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더 시일이 더 걸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철도청이 하는 사업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가 잘 되어서 이제 국도비도 따왔고 그랬으니까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더 노력해 주시라. 정말 열심히 좀 함께 해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한 이제 몇 프로 정도 됐다고 지난

공정률 56% 정도

56% 정도 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네요.

이게 이제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겨울이다 보니 사업 진척이 좀 늦지 않는데 늦고 있는데 저희들 예전 공정에 비해서는 크게 늦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요새는 휴일에도 공사 계획 수립해서 저희들이 허가 받아서 휴일에도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불편과 그 민원의 부분도 하시면서 또한 작업할 때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됐지 않습니까? 네 우리 광주 지역의 대표 도서관이라는 이런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4명의 사상자를 내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지도 감독하셔 가지고 그런 안전 사고가 없이 무난하게 우리 정지하차도가 우리 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차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11페이지 그런데 우리가 불법 광고물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비 업무 기간제 근로자 부분들은 쉽게 말해서 게시대에 거치되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런 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기간제 근로자를 쓰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뒤에 12페이 현수막 게시대 및 홍보 시설 유지 관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 지역이나 여러 가지 보면은 그런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모습 흉악한 이런 모습으로 네 지금 우리 장성의 환경 미화의 부분들에 저해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성군은 이제 보니까 더욱더 그러한 불법적인 예를 들어서 도로에 가드레일을 옆에다가 광고물을 게시하고 나무와 사이에 게시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우리가 시대가 있으니까 또한 그런 부분은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니까 네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11개 읍면이 정확히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면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다 면에서 관리를 하죠.본 위원이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은 오래된 아무리 시 거치돼 있지만 오래된 광고물이 이게 많이 개시된 것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불법 광고나

그럼 아니 기간이 지난 아니 기간이어디까지인 겁니까?

14일 정도 보고 있어요

14일 그러니까 14일이면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서 누가 제거를

이제 읍면에서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또 우리 광고사에서 제거를 한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면

원칙적으로는 읍면에서 적용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고물 다른 거 달면서 제거하고 다는 경우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읍면에서 제거를 해야

장성의 환경 개선 시 홍보물로 인해서 눈살 찌푸리지 않는 그런 장성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2페이지 이겠고 16페이지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업무 감사 때 보고는 받았어요. 앞으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하실 때

주민 설명회 말하십니까

주민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 준비는 잘 돼 가고 있는지

지금 빠르면 이달 말 아니면 늦어도 내달 초에 주민들만 모셔놓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그러면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구이신 우리 위원

네 위원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봐가지고 함께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래서 군민과 위원과 군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대장지구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더라고요. 팀장님 고생이 많으시더만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설명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아니 17페이지 했고요. 18페이지 월산 마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부분은 지금 이제 지금 현재 공정이 몇 프로까지는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즘 80 90% 가까이 돼 있고요. 나머지 이제 마을 안길이나 주택 정비 이런 것들 좀 주민 역량 강화 이런 것들만 많이 남아 있습니다.

12월 26년 12월 말까지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환경 조경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까?

네 노후된 주택 정비하고 또 주민 역량 강화 이런 사업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큰 사업들은 과제 마무리했습니다.

예 그 사업도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제 1년 남았어요.예 우리 군민의 주민들의 여건이 그 풍족하게 마음에 들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더 나오지 않도록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민원은 생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 더 각별히 주시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공동 가능성 부지 개발 용역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어요.지금 이제 우리가 2억을 했고 지금 올해 26년도에 2억을 부분들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2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용역 타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역이 좀 나와 있으면 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용역 내용은 입지적 환경 그리고 부지 조사 그리고 법적인 검토도 하고 그리고 개발 방향 그리고 도입 시설에 대한 규모 산정들 그리고 과연 이제 이 데이터센터나 또 관광자원이 어떤 것들이 들어갈지에 대한 타당성들 전반적인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그런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과 또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용역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적인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주민들의 그러한 불편한 사항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민원이 무엇인지 그런 걸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가지고 우리 공동 광산 부지 개발의 차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네 지금 거기가 데이터센터랄지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이 들어선다고 그 주위에도 어떤 발전의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그런 사업들이 정확하게 장성군이면 정말 사업의 모든 개발이 좀 잘 되고 협력하는 그러한 군이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26페이지인가요?마을회관 보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최미화위원 조금 이야기를 했어요.근데 이제 필요하는 것 이게 신규 부분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철거에 의한 부분들도 일단 마을에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저희들이 철거를 할 계획인데 의견들이 쉽게 모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을에서 의견들이 충분히 모아지면 저희들이 잘 거 철거하고 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아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주민들의 의견이 부합돼야 되니까요.

지금 이제 위원님 그것도 농촌 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올해 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이제 실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본 계획 수립할 때 당초에는 지금 북인 문화센터 조성에 대한 이제 기본 농촌 협약을 받았지만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런 문화센터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잘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1억 4200만 원 기본계획 수립비 용역비를 사용해 신청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지역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거대한 어떤 부분도 중요하지만 중간적인 이런 사업의 부분도 개회를 하면서도 우리 장성군의 발전에 우리 군민들의 요망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야

네 당연히 그래야 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미래 지향적인 장성의 건설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역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덕성마을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우리 김용 팀장한테 물어보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네 그런 사업비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네 1500만 원인가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가서 보고 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보고를 받아서 왔는데 그런 중점적인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군정 질의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좀 더 부합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성 지역발전위원회 TF팀 이 부분들도 서로 좀 연구를 해서 우리 지역 개발과가 선도적으로 좀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정 집행부 우리 공직자와 90의 공직자와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성 지역의 발전이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응원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지역 개발과 직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70억 국비 확보는 저에게 권한만 있으면 전 과장님 포함해서 전 부서원 1계급 특진을 주고 싶습니다마는

감사합니다.

하여튼 대단한 성과에 그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군민들도 더불어서 엄청 좋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를 보겠습니다. 농촌 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 이 몇 개의 읍면이 있는데 지금 읍면별로 산출 기초가 좀 달라요.아마 읍면별로 좀 상황이 좀 틀린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게 지금 저희가 바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 소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 경비를 반영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이 이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밖에 없으니까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나머지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지정해 주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크게 들어가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에 저희가 사업비를 나눌 때 예산 집행에 대한 것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것들은 최소한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위탁 사업으로 장성 농어촌공사에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위탁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전체 다 농촌협약 사업 전체 통으로 지금 농촌공사에 위탁이 되지 않았나요?

일부는 저희가 일부는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산출 기초가 좀 더 구체적으로 돼 있는 읍이나 황룡 같은 경우는 좀 우리 군에서 지금 직접 한다고 저희들이 봐야 되나요? 예예예 일종의 이제 설계를 하는 것처럼 그 렇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데 이거 가령 3개 삼서 서삼 북이 이렇게 몇십 억씩 되는데 이게 과연 올해 다 집행이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위탁이 된 상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완료 지구 사업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사후 관리나 활성화 방안 그리고 지금 뭐 저기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인적 자원 육성 그리고

이거 몇 개소 정도 보면 되나요? 13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읍면을 포함해 가지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13개 지구 현황 자료는 저희 본예산 심의 끝나면 네 저희 위원실로 다음 부속 자료 15페이지 우리 대장지구 도시재생 사업 관련된 것 중에 에코스쿨 관련된 건데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정해진 건가요?

지금 대창지구 대창 이지지구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속자료 15페이지 도시재생 사업 에코스쿨 운영 지원인데 이게 별도 군비거든요. 대창지구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의 대상자인지 아니면 따로 또 정해진 건지

지금 민간 자원 보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지금 지금 올해까지 민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도 일부 보조를 해 줄 계획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거 자체 군비로 해가지고 해야 될 좀 타당성이 지금 현재 대장지구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은 꾸준히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지금 당초에 지금 이게 교육청에서도 지원하는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만

과장님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 에코스쿨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되나요

저희들도 당초에 지금 이제 도시재생 사업 협약을 할 때 그때도 계획서에는 이 이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세부 계획 중에 하나여서

재생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카테고리로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지금 이제 어차피 저희가 건물 완료하고 나서 지어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해 왔던 사업을 좀 일부 보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했던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지만 향후 저희가 앞으로

그게 왜 일이 넘어왔냐 이거죠. 지역개발과 사업이

저희가 이제 다른 부서랑도 협의했지만 이제 향후 앞으로 저희가 이제 대창지구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가 인계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 올해 내년도 사업비로 예산을 좀

오히려 환경과에서 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고 또 대창지구 재생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하면 좀 납득이 가는데

당초에 기본 계획에도 수립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인계 받아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 에코스쿨 그다음에 뭐 숲 배움터 국제 인증 당연히 또 환경 교육 이 참 들으면 다 긍정적인 단어들입니다.저는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에코스쿨로 포장된 이 교육과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과에서 깊이 있는 검토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이 단어만 보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수준이 아닌가 저는 좀 추측이 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 수준의 차이가 있고 또 일정한 수료만 해도 주는 자격증이 있는가 하면 또 엄격하게 내공도 쌓고 공부도 하고 인정을 받아야 또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있잖아요. 그 자격증이라는 말을 한 단어에도 그렇게 이제 편차가 엄청 크단 말이에요. 국제 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인증을 받았다 하여 이거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이거 신활력 사업단 활동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제 건동광산에 대한 것은 제가 주무부서입니다.

건동강산 데이터센터

실질적인 부분은 인구경제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데이터센터는 인구 경제실이고 일이 많다 보니까 제가 또 착각했네. 그렇다면 건동광산과 고려 시멘트가 이제 저는 좀 한 세트로 움직일 필요는 있는 건데 네 지금 연구 개발이랄지 용역과 관련된 문제는 지금 별도로 다 되고 있잖아요.네 네 그렇습니다. 그 뭐냐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정말 다양한 우리 주민들 물론 전문가들도 용역 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전문가들 의견 수렴이 되는데 우리 군민들의 의견은 좀 배제되는 게 많더라고요.우리 군민들 의견을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책 7쪽입니다 예산서 503쪽이고요.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올라왔는데 매년 이렇게 올라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인데요. 우리 군에서 한 1억 4800만 원 출연금을 해서 지금 필요로 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떠어떠한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지 혜택은 뭐 몇 농가나 이렇게 보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지금 올해도 20 농가에서 한 16억 정도 이렇게 융자금이 지원이 됐고요. 이제 이 사업은 농업 농가들이 농지 구입이라든가 하우스 또 축사 신축하는 데 그런 사업에 저리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그에 따라 도비 군비 이렇게 매칭되는 전체 보조 사업이 되겠어

네 그래도 더 많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래도 예산을 많이 세우신 것 같습니다.

전에도 4개 사업 지구에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북인 모엔서 전략 작물로 이렇게 전환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올해는 이제 4개 지구에 그대로 이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려서 이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농가에 이렇게 소득이 좀 올릴 수 있게 살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성 농업인 과장님 네 행복 바우처하고 농업인 특수건강검진하고 이렇게 있는데 책자 17쪽하고 11쪽 연령대를 보면은 어 그 혜택 받을 수 있는 연령이 행복 바우처는 20세 이상 60세 80세까지고

네.

또 특수 건강검진은 51세에서 80세까지예요.이제 짝수 연도에만 저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좀 통일성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꾸 건의해서 연령대도 지금 특수 건강 검진도 51세 이하 농업인들이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장성군의 한현옥만 해도 그거 몇 프로나 차지합니까? 거의 계시죠?

지금 사업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은 이제 당연히 이제 도 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둬야 하고요. 예 실제 영역에 종사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나이대가 이제 20대부터 여성 농업인으로 종사한 여성 농업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20대부터 기존에는 75세까지 이렇게 이 사업이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 수명 연장해서 이제 하다 보니 이제 80세까지

언제 언제 늘어났죠?

이제 올해부터 늘어 내년부터 늘어납니다. 올해까지 75세까

그러니까 75세였던 것 같은데 책자에 80세로 나와서 여쭤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여성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그런다고 해서 유흥이나 의료 분야에 있는 지원을 사용할 수는 없어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여성분들 그거는 똑같잖아요.

아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은 이제 나이대가 젊으면 더 건강하다고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성 농업인으로서 농사를 하면서 여성 농업인들이 취약한 그런 부분에 건강검진이 되기 때문에 나이대가 이제 50세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0세부터 70세까지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80세로 내년부터 이렇게 나이대가 이제 확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 대상도 이제 많이 증가가 돼서 사업비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80세로 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51세 이하 농업인들도 여성 농업인들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노력해 주십시오.

네 이 부분은 이제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이제 나이를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또 반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더 한 번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여성 농업인들이 이제 건강검진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검진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추가

예 유넷이라든가 초음파라든가 시티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선택 2가지로 해서 건강 검진할 때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 3억 2천 정도 군비로 더 추가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만 그런가요? 전체적으로 그런가요?

네 오늘 이 논뚜렁은 이제 면적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 친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어 그 잡초를 제거하는 약을 친다든가 해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논뚜렁 효율화 조성 사업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플러스 보호구 같은 경우는 100m당 한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면접보다도 이제 논두렁 길이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70여 분이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사업에 흡수를 한가요? 170명이면은

이제 올해 신규 사업인데요. 이제 신청도 받아보고 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네 잘 살펴보십시오.

이제 이제 농협 사업비도 이제 들어갑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스가

네 책자 20쪽이네요. 페이지인가요? 20쪽입니다.

예 예 예 이제 국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행은 이제 농협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마는 군 지구에서 30% 정도 사업비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

삼계삼서 어디라고 하셨어요? 한 군데를 못 들어가지고

이제 내년에 이제 삼서가 새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기존에 장성 진원 삼계 황룡 이렇게 4개

장성도 포함 장성 농협도 포함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장성읍

그러면 3년간을 한다고요 이 사업을 작년엔가

작년에 하고 올해 2년째고요. 내년까지 이제 3년째 되는

3년째를 그러면 3년씩 하는 거예요.

아니요. 어떤 기관은 따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효과가 좋으면 계속 해야 될 사업

작년장성농협이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올해 올해 했던 거

예 작년에도 했고요.

또 하신다고 해서

올해도 했고 또 내년에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3석까지 추가로 해서

신청을 매년

선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5군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만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것이 기존에 1개소당 360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이제 의료 시설이 없는 삼서나 진원 같은 데는 3600만 원 그대로 유지하고요.장성읍 황룡 삼계 같은 의료 시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제 사업비가 2400만 원

의료시설이 있단 말이 어떤 말씀입니까?

위원이 있는 이면 좀 사업비를 낮춰서 하게 되겠습니다.내년부터 바뀐 상황인데요.

또 같지가 않고 이렇게 차등으로

4등 5군데 공모 사업에 선정 다 됐는데 사업비가 좀 완배가 좀 됐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6쪽에서 27쪽 26조 친환경 농업단지하고 원외 작물하고 생산 장려금 지원에 있어서 농업 단지가 더 비쌉니다. 뭐 뭐 때문에 농 원외 농가하고 지원한 거 하고 이렇게 26쪽에 농업단지하고 좀 다르죠.

지금 친환경 농업 단지는 유기농이랄까 무농약으로 해서 단지화해서 재배하는 지구거든요.이제 거기에 이제 6위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300평당 40kg 기준 14가마를 4가마를 지원을 해줘요.가마당 6천 원 됩니다마는 그게 이제 한 8만 4천 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격이 좀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원외 농가

원외 작물 생산 장려금은 이제 시설 노지에 따라서 틀리는데요.이제 그 시설은 연동 단동 이렇게 해서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네 평만 미터당 800원 그러면 1헥터당 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동은 단동은 500만 원, 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0, 임산부 같은 경우는 50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요.

네 기후에 민감해서

상심이 좀 심한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도 사업에 따른 매칭이 되다 보니 그래서 이제 보조 50에 자담 50%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도 상심하고 계시는 양봉 농가들 좀 힘 좀 실어주십시오. 잘 살펴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소규모 들녘 경영체 지원 사업에 있어서 1개소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신가요? 35

35쪽이요 예 이 사업은 매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부터 지금 올해까지 이렇게 한 지구씩 1개조씩 이렇게 쭉 해온 사업인데요. 지금 올해는 고산 현흥조합법인이라고 진원면에 소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교육 컨설팅이라든가 그 어떤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 이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해서 올해는 3개 푸른들장성 영농조합 법인이라고 대표가 우리 박광복 씨인데요. 거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이미

예 선정돼서 지금 예산에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너무 많이 저기 해서 저기 궁금해서요. 79쪽 축사 내부 우레탄 폼 단열재 시공 지원에 있어서 20호를 하신다고 했는데 축산 농가가 많은데 지금 우리 장성군의 축산 농가가 몇 개인가요?

출산 농가가 한 한우가 한 535농가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은데 20호 하면은 뭐 저기 충족을 할까요? 무슨 사업인지는

이것도 이제 내년부터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처음으로 사업비가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제 도에 따른 매칭을 하다 보니 지금 이제 사업비가 이제 자담 50에 보조 50으로 해서 1억 2천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스트레스 감소 및 사료 효율 개선으로 농가 경영 안정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단열재 시공이 더위를 막아준 거

아 그렇습니다. 폭염에 그 단열재 내부 우릿한 폼을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소들의 스트레스를 저감시키고 그런 부분이 이제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좀 도에다 저기 건의를 하셔서 도비를 좀 더 많이 내려준다든지 해서 이 축산 농가들 500가구나 된다고 하는데 20호 가지고는 터무니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축산 농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래서 좀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해 보셨으면 하는

이제 올해 이제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요.

도에다도 건의를 하십시오.

권유도 하고요.

이렇게 추가로 좀 내려줄 수 없냐고 여름 오기 전에

앞으로 기후 여건이 어려움이 더하면 더할 걸로 보입니다.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철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량이 어마어마하니 좀 기적기적하는 시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 아까 질의는 나왔는데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에 군비를 추가하는 정당성이 좀 있을까요?

저희들이 한농연 도대회 또 우리 한여농 회원님들하고 또 회장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무 부서에 직접 건의도 하고 또 여러 장소에서 우리 여성 농업인들이 건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뭐 건의야 있죠 예 그리고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 검진 내용이 잠깐만요. 제가 분석 자료를 18페이지 이게 지금 보면 위 대장 그다음에 초음파 CT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여성 농업인 이제 특수건강검진에 이제 싹 들어간 가 어쩐가는 모르겠는데 이제 여성 농업 여성 농업인에 맞춰서 한다고 그래서 뭐 차라리 위 대장이랄지 뭐 초음파 CT 이런 게 다 좀 대중화돼 있는 건데 이미 과연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의 군비를 추가할 만큼 위중한 상황인지 좀 헷갈려요. 설득력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원해 주면 좋죠. 지원해 주는데 마다할 그 시기는 없죠.

근데 이 항목들이 기존에 건강 검진을 매일 하지 않겠습니까? 작을수록 근데 이 항목들이 의무적으로 받는 그 항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 그다음에 예산서 517페이지 상단에 논두렁 조성 효율화 지원 사업이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가요?

예 작년에 아니 올해죠. 올해 그 논뚜러 포장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부비도 아예 세우지 않고 도비는 반납했습니다마는 거기보다도 진전된 이번에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네 논두렁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물 새는 것들을 좀 막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한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뭐 비나 이럴 때도 좀 훨씬 덜 논두렁이 무너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 새는 피해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지금 이것들이 지금 건의가 계속 올라온 거죠. 저는 그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이해를 하는데 그게 맞나 싶어서 확인차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새로 이제 내년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인데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도비로 해서 지금

그다음에 그 예산서 522페이지 중간 정도에 그 타작물 재배 군비 추가가 있어요. 예산을 늘렸어요.

타작물 재배요.

설명 자료가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도 이제 찾아봐야지 네 찾아볼 자료 분석 자료가 38페이지 예 29페이지

38쪽.

네 군비를 1억에서 2억으로 네네 예 많이 추가했어요.

기존에 올해도 당초 예산에 1억 이렇게 탄산물 재배로

두류

사단물입니다.

이 부분은 이

1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면적이 증가하다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1억을 더 확보했었죠.그래서 올해 사업도

그때 1억을 더 추가했었나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25년도도 2억이고 2억 26년도도 2억이고

예 26년도도 지금 예 있습니다. 480에 되는데요. 한 50

많은 게 짧게 짧게 가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23페이지 하단에 벼 경영안전 대책비

네. 지금

지금 이거 확정됐나요? 아니면 변경이 지금 됩니까?

현장 대책비가 지금 알고 계셨습니다마는 도에는 그냥 대책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않고요.정기 추경을 통해서 편성하더라고요. 가해세를 내리고 시군에 그래서 그 예산에서 이제 알고 계셨습니다마는 도비 50%를 삭감을 했어요.네 그래서 이제 시군의 50%만 이제 확정 내시 내려놓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군 이제 기존에 삭감 안 한 안 된 때 우리 군비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그래서 이제 우리 군은 농업은 어려운 현실 감안해서 그래가지고 어제 군수의 결심 맡았습니다.맡아서 군비 삭감 않고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러면 한 70

아주 잘하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거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서 528페이지 제일 하단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지원 사업 좀 작년부터 했나요?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예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국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종은 지금 트렉터하고 콤바인 2개만 하잖아요.

예 정책적 트랙터하고 콤바이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니까 일단 두 가지 종류만 좀 두 가지가 그래도 제일 좀 다 경유잖아요.그렇습니다. 다 경유다 보니까 좀 매연이 많죠. 네 그래서 일단은 두 개로 하고

이 트랙터 콤바인이 12년도 이전에 생산된 기준도요.

그리고 현재 또 가동도 되는 거 해야지 가동도 안 되고 버린 것 같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6개월 이상 가동이 돼야 될 사항이고요.

면세 탄 기록이랑 다 있어야겠네요. 그래요. 아직 그러면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좀 논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올해 처음

저희들이 이제 새해 들어서 이제 여기 신청을 또 받아보겠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36페이지 상단에 가축분뇨 퇴비 부성용 톳밥 지원 사업에 여기에 들어갈 톳밥이나 완견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농가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건가요?

농가들이 자의에 의해서 알아서 하는 사업이다.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면 정산을 어떻게 받는 거죠?

대상이 이제 선정이 되겠고요. 그 이제 대상 이제

농가들한테 신청은 받을 거고

농가들이 거기 이제 사업 완료되면 저희들한테 근거 서류를 첨부해서 저희들 완료 보고를 하면 이제 사업비가 지급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담당 팀장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괜찮죠?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하시고 질의 답변해 주시고

일절 민원이 없다고 이렇게 자신하는 우리 팀장님이시니까

축산팀장 고광신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정산에 어떤 문제만 없으면 잔디 부산물 처리도 이제 좀 속도가 좀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실제 잔디 부산물을 수거해다가 가져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잔디 부산물이 이렇게 우분하고 잘 좀 매칭이 된 대요 어떠세요?

저도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톳밥이나 왕계 대신에 잔디 부산물을 넣으면 어쩌냐 그 이야기를 내가 축산 농가한테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농약 성분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놈을 먹고 또 돌아가시면 그 득보다 실이 더 크기 때문에 잔디 부산물은 좀 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산물을바닥에다 깔아놓으면 소들이 먹죠. 그걸 먹이는 농가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농약을 많이 아는 농가는 먹어서 없는데 소에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마른 풀이라도 깎아놓으면 그 바닥에 깔아놓으면 소가 먹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 그렇죠 톳밥이나 왕겨도 소들이 한 번씩 먹나요? 깔아놓으면

그것은 안 먹습니다.

우용이 아니구먼요. 용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자원 활용 차원에서 한번 의견 드리려고 말씀드려 봤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내수면 의혹 관련해서는 물론 예산도 뭐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아무리 건다고 부속 자료라고 이제 설명서죠. 부속 자료 부속 자료 한 건도 안 넣어버려요. 너무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진짜 내수면허업을 너무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방치할 리는 없겠죠. 너무 이렇게 비중을 안 두는 거 아닌가 싶어서

큰 사업 위주로 자료도 만들고 설명해 드리다 보니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 위원들이 특성상 이제 집행권이나 이제 예산 편성권 없어서 이제 주장만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양봉 관련해서 장성이 상당히 유리하고 입지 조건이 좋다. 그래서 이제 양봉 관련해서 하니까 도 예산이나 군 예산이나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내수 면허 관련해서도 이제 위원이니까 계속 어찌 됐든 말을 해야겠다. 예산이 단순히 내수비는 없죠. 10% 20% 증액이 아니라 계속 배로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양한 다양한 데서 우리 군민들이 일을 하시고 또 소득도 올리시고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 좀 더 관심 갖고요예 지금 분석 자료나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이 다 지원 사업입니다.우리 국장님도 좀 같이 좀 들어줬으면 하는데 팀장님들까지 저는 이제 우리 위원들에게 가장 많이 지적받는 게 용역 관련된 거거든요. 용역만 하지 그 결과를 활용한 비율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데 우리 농업축산과는 이제 정부 정책 부서이기도 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저기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우리 서춘규 위원님도 질의할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2시에 정회하고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서춘경 위원님

공부를 엄청 많이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또 같이 업무적인 보고를 받았어요. 또한 간단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했던 질문 내용들은 피하고 더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26페이지 친환경 농업단지 생산 장려금 지원 이제 본 위원은 이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친환경 농업 단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의구심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 농업인들이 친환경 부분들을 한다고 하니까 네 일을 하면서 여기 이제 공동 방제비라는 부분들이 나왔어요. 사업 내용에 지금 생산 장려금 해가지고 유기농 무농약 지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방제비 지원에 대해서요.

그래갖고 90만 원인가요? 9만 원입니다. 9만 원 9만 원 헥타르당 5회

네 친환경 벼에 대해서는 그 헥타당 방제 인건비만 9만 원씩 이렇게 연 5회 이렇게 지원되고 있어요.

아니 공동 방제비 인건비라고 이 말이 그 공동 방지비에

이제 약품은 친환경 농가에서 직접 구입을 하고 방지할 수 있는 비용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여기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일반 배는 방제비하고

공동 방제비인데 우리 농가에게 적은 돈이지만 9만 원을 지급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공동 방제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탁을 해가지고 해서 방지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공동 방제라고 하잖아요.

이게 농가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고 그 반개 나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1헥타당 친환경 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이제 방제하면 그 방제비를 방제단한테 지원하는

문원양을 살펴한다 이 말이에요. 문원양을 살펴 한다 이 말인가요? 그러면 이 공동 방제가

친환경

그게 친환경이니까 그러죠 그러죠. 무농약을 해야 되는데

유기농이나 무농약을 하는 거죠 아니요. 친환경 단지예요.

친환경 농업 단지라고 써져 있어서 그래 지금

친환경 농업단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친환경 농업 단지에 물량을 살포하기 위해서 9만 원씩 지급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맞느냐 이 말이지 본 위원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농약 개념의 친환경 약재로 이렇게 방지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조정제에서 재배 면적을 줄이는 실정이 아닙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대체나 국비로 지원하면 더 좋죠.

그래갖고 부담이 여기 38페이지에 보면 논 타작물 재배 지원해가지고 또 한단 말입니다.

음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37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두류가 빠진 여기 타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상 농지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 시에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일종의 국가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런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갖고 또 또 경영안전 대책비 그거 또 도하고 군하고 또 해가지고 또 준단 말이야 우리 국가에서는 없어 이런 형평성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우리가 좀 우리 농민들에게 우리 지방자치제의 재산을 아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을

우리가 기본료 공익 직불제라든가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에 가

하면서 왜 이런 부분들 벼 대신 타 작물로 재배하라고 해놓고 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도에서나 군에서나 하라 이 말 아니에요 국가의 재정의 부분들을 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농식품부 장관

네 건의 한번 할 수

이 부분들은 형평성에 안 맞다 해야 되지 않을까 법원은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만 국가에서 예산을 잡고 이렇게 정책 지원을 하고요. 이제 그 가지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렇게 내려온

또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되니까 또 42페이지 보면 직불제 전산 입력 근로자 보수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어제 한 번 저희가 예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우리 담당이 했던 읍이나 읍면사무소에서 직불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인력의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이 다 있으니까 직불제 받을 사람 있잖아요. 농민들이 있잖아요. 농가가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매뉴얼이 다 정리가 돼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로자 부분도 우리 각 읍면에서 산업계든지 어디서 담당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근데 그것을 다시 예를 들어서 근로자 한 명을 더 채용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냐

이 말씀 지금 이 부분은요. 직불제 전사 입력 근로자 인데 이거 기간제 보수라고 한 5개월 정도 우리가 채용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12개 읍면에 한 사람씩 이렇게 관리돼야 하거든요. 그 부분이 되고 우리 군적으로도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도 기간제를 인명을 관리해서 그래서 12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이제 적은 보수의 부분들이지만 이제 뭐 일자리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으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읍면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다 해서 우리 직불제 받는 농가 아까 보니까 뭐 300,500 한우 농가고 그 농가가 몇 농가요?

한 9천 그러니까 가격 그 정도 됩니다.

아 있지 않습니까?

예 나아 있고요. 이제 그 농가들이 기존에 지금 하던 논이 이제 뭡니까? 전용대에서 이제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그런 것도 관리를 돼야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안 된 농지도 이제 발라내야 고

과장님 더 이야기를 제가 하면 저도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읍면을 통해서 좀 알아봤어요. 이 내용을 보고 그래서 질문을 해 본 겁니다. 저 뒤로 가겠습니다. 다 이야기를 하셨고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군비로만 순수 군비로만 해가지고 하거든요.

지금 기존에 이제 동물 보호소 이제 임시로 관리하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새로 신축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가라는 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국비가 지원이 얼마나 되죠?

국비가 30%

잘했어요.

예 6억 되고요. 이것도 공모 사업에 의해서 선정돼서 그에 따라 군비가 7

이런 내역을 충족시니까 여기다 적어줘야 돼.

아 그 부분은 제가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는데요.

그건 반려동물 인프라 분들 아닌가

예 반려동물 인프라가 이제 동물 보호센터

유기견에 대한 부분들 차원의 것이 아닌가요?

이게 새로운 동물 보호센터를 신축을 해서

가는 곳은 유기견에 대한 부분들

실이나 유기견들을 관리하고 케어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서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실이나 유기견들을 관리하고 케어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서 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예 이제 신축되면은 이제 여기 말씀드린 것 같은 소금물 보호소 운영 사무관리비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예산이 또 세워져야겠죠. 근데 이것은 기존의 삼서 상돌이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 100페이지에 보면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 군비가 또 추가가 됐어요. 4억 5천만 원이 그 내용의 부분은 뭡니까?

신축하는데 단광리에 부지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 토지 매입비입니다. 지금 예산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앞에 그 군 그 관리 계획에 승인하고 예산을 반영해 올려가고 있는데요. 4억 5천 지금 군비로 토지를 확보해야 공모 사업이 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아니 군비 70% 속에 그렇게 안 들어가 있어

여기는 이제 군비 추가 4억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그 말이 뭔 말이냐 이 말이야

예 4억 5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비 6억 확보에 따른 70%인 14억이 군비고요. 그 추가분이 4억 5천에 들어가 있습니다.

토지의 매입의 부분들이 부족하니까

매입비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더 정리해가지고 같이 저희 사무실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요. 국비가 이제 6억이거든요. 6억에 따른 70% 14억을 매칭을 했고요. 4억 5천을 추가해서 14억에다 4억 5천인 18억 5천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이제 뭡니까? 내년 내후년에 이렇게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30%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게 되고 그놈에 따른 매칭한 겁니다.

좋아요. 어찌 됐든 지금 상당히 이 유기견 들고양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장성읍배랄지 전 지역의 시부 경찰 제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친산과에서 관리를 잘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리고 찢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연관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가 그냥 잡초 방지인데 사실상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거를 덮어 놓으면 잡초가 안 자라서 이렇게 논둑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하시거든요.그런데 이거는 그물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은 잡초가 자랍니다.근데 이게 잡초가 자라다가 햇빛을 이렇게 많이 못 보기 때문에 이제 고사를 하거든요.그래서 이게 훨씬 더 이제 진화된

네 신제품입니다.

그 사업은 좀 이렇게 사업비가 좀 비싼 것 같긴 해요.그리고 이제 지금 업체가 지금 여기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이 p하고 이 그물망하고 하는 업체는 그래서 지금 청주 충남 그쪽에 사업을 이미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그쪽도 가볼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양봉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개체수 나무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농가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나무들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 벌꿀이 화분을 이렇게 많이 올 수 있도록 꽃가루 부분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권장을 좀 해 주시라.

예 일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저기 북한 쪽에 그 마을이 생각 안 난다.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를 우리가 조림으로 조성한 바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군에서 그렇게 합니다마는 또 양봉 농가가 스스로 이제 관심도 갖고 주변 좀 짜투리 그런 땅이 있다고 하면 그 벌이 잘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좀 식제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의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축산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잠시 앉아 주십시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뭐 유통과는 이렇게 많다냐

그러니까 90 몇 개 할까

뭐 그러는 거 내가

잘 나오던데 2시 35분에 끝났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유동원입니다. 다극화가 가속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장성 주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해 열의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원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농산유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 예산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55억 6천만 원, 국고 보조금 25억 6400만 원, 도비 보조금 17억 5600만 원으로 총 98억 8천만 원으로 전년도 17억 2천만 원 대비 81억 6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91억 3100만 원 증액된 230억 2300만 원이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 소멸 대응 기금 55억 6천만 원을 비롯해 쌀 가공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과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신축 공사 사업비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는 제안 설명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자료 3쪽 예산서 564쪽 상단 농협 지자체 협력 사업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농업인의 생산 기반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지자체 농협, 농업인의 공동 협력 발굴 지원 사업으로 군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4쪽 예산서 564쪽 상단 농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농산물 브랜드 드림비를 사용하는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장성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가 물류비 절감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설명 자료 5쪽 예산서 565쪽 중간 공공 비축 및 톤백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공공 비축 및 톤백 수매 농가의 편의성 제공 및 효율적인 공공 비축 및 수매 추진을 위해 톤백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6쪽 예산서 565쪽 하단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장성 통합 RPC 시설의 노하우로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여 우리 군 쌀 품질 경쟁력 향상 및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설명 자료 7쪽 예산서 567쪽 하단 장성군 통합 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양한 소비 패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대형 유통업체와의 판매망 구축을 확대하기 위해 통합 마케팅, 조직 운영, 컨설팅, 역량 강화 등과 상품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8쪽 예산서 568쪽 중간 농산물 저온 저장고 군비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출하 조절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 분과 별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9쪽 예산서 570쪽 중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 상품화에 필요한 지파 선별, 포장, 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유통시설 지원 사업으로 7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10쪽 예산서 570쪽 하단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농가의 에너지 절감과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닭엽 보온, 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8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11쪽 예산서 571쪽 하단 원내 시설 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 원외 환경 개선을 위해 하우스 및 하우스 부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설명 자료 12쪽 예산서 572쪽 상단 원예용 관정 지원 사업입니다.원해 작물 재배에 필요한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설명 자료 13쪽 예산서 572쪽 중간 시설원의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입니다.연료비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냉난방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설명 자료 14쪽 예산서 572쪽 하단 고품질 양파 육성 사업입니다.충기와 추기 시기에 맞춰 맞춤형 비료를 지원함으로써 균일하고 우수한 양파 생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설명 자료 15쪽 예산서 573쪽 중간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하우스 및 시스템 그리고 연동형 시설 하우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설명 자료 16쪽 예산서 573쪽 하단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입니다.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혁신적인 거점을 마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육묘장 설치를 위해 공모 용역에 1980만 원, 청년 스마트팜머 양성 지원 5천만 원, 부지 매입비 20 5억 원,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추진을 위한 78억 7천만 원 등 총 104억 3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7쪽 예산서 574쪽 중간 시설원에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 사업입니다. 딸기와 토마토의 안정적인 착과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화분매개용 수정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설명 자료 18조 예산서 574쪽 하단 지속 가능한 과수 육성 사업입니다.고품질 안전 과실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과원 반사필름 지원을 위해 4200만 원, 신규 과원 조성 및 과원 시설 지원 8500만 원,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8500만 원, 기후변화 대응 시설 과수 하우스 지원 2억 원 등 총 4억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19쪽 예산서 575쪽 중간 원외 분야 재해 예방 시설 사업입니다.재해에 취약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방상팬, 미세 살수 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4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설명 자료 20쪽 예산서 576쪽 중간 해충포획기 지원 사업입니다.과수 및 원해 장물류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0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1쪽 예산서 576쪽 중간 과수 착색봉지 지원 사업입니다.과수 균일한 품질 확보와 상품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설명 자료 22쪽 예산서 576조쪽 하단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인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23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3쪽 예산서 577쪽 상단 스마트 버섯 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버섯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최첨단 기반 조성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도비 신규 사업으로 5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4쪽 예산서 578쪽 하단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장성 먹거리 기획 생산을 통한 로컬푸드 직매장, 농가 레스토랑,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장성군 지역 먹거리 총괄 운영을 위한 공공형 재단 법인 운영 출연금 등으로 12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5쪽 예산서 579쪽 중간 광주권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협소한 지역 내 소비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소 농가의 판로를 확보하고자 인근 대도시권인 광주 서구 쌍촌동에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 및 기자재 구입 등으로 16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27쪽 예산서 579쪽 마지막 장성 로컬푸드 기획 생산 체계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공공급식 등의 지역산 농산물의 공급 비중을 높이고 연중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로컬푸드 출하 약정 농가 대상으로 소형 하우스, 다엽 보온, 커튼, 난방기 등 생산 기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28쪽 예산서 580쪽 중간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생계급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에 식품 접근성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위해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억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설명 자료 29쪽 예산서 581쪽 하단 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부모 급식비 부담을 해소하며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해 관내 의무 교육 대상인 교육 시설의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설명 자료 30쪽 예산서 582쪽 중간 외식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사업입니다. 2026년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사업 2년 차로 관내 청소년 및 청년들의 외식업 분야 교육을 통해 우수 지역 인재를 양성 및 로컬 푸드를 활용한 미식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 자료 31쪽 예산서 582쪽 하단 장성 미식산업진흥원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성미식산업진흥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설 유지비, 홍보물 제작, 재료비, 강사비 등 미식 산업 전문 기관의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설명 자료 33쪽 예산서 583쪽 중간 치유 밥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장성 로컬 푸드를 활용한 치유 밥상 체험 및 요가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방소멸 대응 기금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설명 자료 34쪽 예산서 584쪽 하단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사업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운영에 역량을 갖춘 사무장을 지원하여 도농 교류 및 농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휴양마을 중 매출액, 방문객 수 등 마을 운영 실적 등을 평가받아 북이면 달도지 마을과 북하면 별내리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채용된 2명의 사무장은 1인당 월 200여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2명 사무관에 대한 활동비 4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마지막으로 35쪽 예산서 585쪽 상단 농어촌 민박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농어촌 민박 사업장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여 숙박비 일부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숙소 문제를 읍면별 농어촌 민박 시설을 활용하여 상생 협력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비수기 민박 사업자의 수입 확대와 농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으로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농산유통과 소관 본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하셨어요 맛있게 네 반갑습니다. 네 35쪽부터 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처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지방 소멸 대금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까지 이렇게 지금 흡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타 시군들도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더군다나 우리 장성군은 산촌이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많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필요성에 대해서 저기 과장님보단 윤복만 팀장님 한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 민박 관련 조례 지원 조례는 지금 전라남도에서 18년도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돼 가지고 전라남도에서는 그 조례 제정된 조례로 해서 이제 농어촌민박에 대한 홍보 마케팅 사업비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지원 그다음에 소방 시설 교체 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지금 22개 시군 중에서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여수시하고 어 담양군 두 군데서 지금 조례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여수시 같은 경우는 네이버라든가 뭐 야놀자 그 중간 플랫폼 이렇게 홍보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광고비 홍보비로 사용을 하고 있고 담양 같은 경우는 시설 개선 사업하고 홈페이지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실질적으로 장성군에서는 이런 어떤 농어촌 민박에 대한 어떤 지원 사업은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 사업은 없거든요. 어떤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 다른 타 자치단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한번 조례 제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윤복만 팀장님께 위원장님 한번 저 팀장님께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오셔서 한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산업팀장 윤복만입니다. 우선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 제정에 힘써주고 계시는 우리 최미화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농어촌 민박 지원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주민의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이나 치사 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총 115개소 민박이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2018년도에 농어촌 민박 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홍보 마케팅이라든가 온라인 교육 컨설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라남도 사업은 사업 수요가 많은 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한 보조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우리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여수시나 그다음에 이제 담양군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보면 숙박 시설이 많은 강원도에 보면 홍천군, 속초시 이런 데에서는 예로 시설 개보수 사업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저희도 민박 사업자분들께서는 제일 많이 원하는 사업이 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가 도민 체전과 장애인 체전을 준비하면서 우리 방문객을 민박에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27객실에 94명을 유치하기도 했지만 이 와중에 보니까 시설 노후화 이런 문제가 좀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농어촌 민박 사업자분들께서도 좀 시설 노후화 쪽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또 저희가 지금 현재 동절기 안전 점검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에 지금 시설 개보수 사업 저희가 사업 희망 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년 2005년도 올해 민박 사업 운영하면서 방문객이라든가 또 숙박 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경영 상태를 또 저희가 총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월 중으로 조사가 완료되면 좀 정확한 경영 실적이라든가 우리 개보수 사업 수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저희가 파악해서 참고로 또 민박 개보수 사업은 농업 정책자금하고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융자가 1% 융자 사업인데요. 융자 사업이 가능하지만 여기에 거의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보니까 4월하고 9월 지금 우리 군에서 아마 전라남도 생활대축전이 또 개최가 됩니다.그러면 또 민박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되고요.

네 아니요. 다음에 하십시오. 제가 지금 아니 제가 질의하고 있으니까 끝나고 하십시오.예 저기 위원장님 팀장님은 됐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들어가십시오. 예 고생하셨고요. 저기 농어촌 민박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와서 농어촌 민박 이쪽에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낙후되어 있는 우리 장성군 관광 사업에도 활성화가 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 제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책자 8쪽입니다.

그거 별도로

없습니까? 자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한 농가에서 지원 사업을 2회 이상 한 데도 있는가요?

저희가 1차적으로는 1회의 원칙이고요. 그 지원한 연도가 5년 이상이 된 후면 저희가 그 후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원을 받고 5년 후에는 또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격 조건은 되면

그래요. 연타에서 이렇게 2년 계속은 못 받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지켜지고 있죠

그럼요. 그리고 저온 조장 지원 현황이 지금 93년부터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총 2400동 2400개가 지원이 됐습니다.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실질적으로 오해용 지금 저온 저장고를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 내부에 보면은 이제 대농은 아니고요. 소농 같은 경우는 저온 조장을 활용해서 많이 보관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좋은 저장고 목적이 이제 원혜용 과수라든가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아직 수도작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 융자 사업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1%짜리 그런 사업으로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다른 농사는 안 짓고 과일 같은 거는 안 하고 이렇게 과수는 안 하고 벼 농사만 짓는 분들도 상당히 계셔요. 장성에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확대해서 하실 생각 없으신지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희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살펴보십시오. 적극적으로

그 딸기하고 토마토는 이제 벌이 수정을 통해야만이 과실이 착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꿀벌 관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꿀벌 농가들 그것을 소개를 시켜 드리고 있고요.그다음에 토마토 같은 경우는 수정벌도 일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거기에 따른 구입비 50% 지원해 주고요. 50%는 자부담으로

그러면 쉽게 말해 딸기 농사 짓는 분들 토마토 농사 짓는 분들 벌을 이렇게 저기하게 도와준다 이 말씀이죠.수정하게

예 그걸 통 구입비를 지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를 포함하게 되면은 흑자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인건비를 제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지금은 흑자 상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흑자 흑자고 습니다. 인건비 넣으면 적자다 이 말씀이죠.

로컬 푸드만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를 지금 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총 토탈적으로 40명의 인건비를 잡고 있는데 로컬 푸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인건비는 13명이거든요. 13명이니까 저희가 별도로 그 로컬 푸드에서 지출한 인건비 13명에 대한 금액을 한번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가지고

어제 아침에 설명하러 오셨길래 오늘 오시면서 노컬 푸드 그거 부분 좀 최미경 팀장님하고 과장님 오셨길래 가져오시라고 했더니 안 가져오셨습니다. 최미경 팀장님 안 오시고 대답만 하시고 안 가져오셨어요. 자세하게 해서 좀 주십시오.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좀 나가서 말씀하시면 좋겠는데요. 1호점이 지금 이렇게 인건비까지 해서 적자가 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제 확정은 됐지만 2호점을 이렇게 해야 되나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넓혀서 또 확장을 해서

적자 폭을 줄여가기 위해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출연금을 인건비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 12억 원을 계상해 놨는데요. 갈수록 출연금을 줄여갈 예정입니다. 그거에 대한 재원 마련은 지금 저 로컬푸드 1호점 매출이 130억 올해 목표가 한 130억 원 달성이 됐습니다마는 130억의 10%를 저희가 수수료로 받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13억이에요. 13억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출연금 12억 해서 25억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목표를 저희가 2호점까지 해서 160억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160억 목표로 하고 있는데 160억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수수료로 16억 원이라는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수료가 늘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건비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조금씩 생긴다.그렇다 보면 인건비가 점차 줄어들고 마지막에 가서는 저희가 출연금을 영원으로 하는 게 목표라는 말씀을 드리.

네 영원을 넘어서 인건비까지 집어넣어서 흑자가 나야죠.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출연금을 얼마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 드리고 그러는데 지금도 이렇게 다 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매출만 1년에 얼마 얼마 나왔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우리 공직자 중앙 정부도 그렇고 지방 정부도 그렇지만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우리 기관이기 때문에 개인 일반 업체처럼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농가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사업

예 맞습니다. 우리 장성군 농가들을 위해서는 10호점까지 들어서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소득이 창출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 주십사 해서 2호점이 이렇게 생긴다고 하니까 신설이 된다고 하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래요. 심혈을 기울여서 잘 운영하십시오.

하고자 하는 장소가 지금 내년도 2월을 개장으로 하는 미식 산업진흥원이거든요. 그 노인 복지회관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교육장 시설이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교육도 하시고 그리고 또 어 식품 개발하는 데 교육도 받으시고 같이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차원에서 소멸 대응 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소멸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 하드웨어 사업은 이제 전혀 투자를 못 하게 해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더군다나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 소멸 대금으로 한다고 하시니까 그게 보통 대금입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서 저기 해서 이렇게 내려온 대금인데 적정하게 사용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 그대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에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치유 밥상 체험 프로그램에 이렇게 저기 하면서 또 요가까지 곁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가능할지 좀 우려스럽습니다.좀 걱정스럽고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잘 적극적으로 살펴서 지역민들께서 이런 걱정도 하는구나 하고 좀 심 기울여서 사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한 번 오셔가지고 요거 한번 받으시고 교육자금 한 번 답사도 한번 해 주시고

네 24쪽 먹거리 통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 드리는데 음 얻어진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이렇게 매년 예산 투자해서 뭐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농가들 중소 농가들의 어떤 소득 향상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0억 원이라는 매출이 올해 목표가 달성됐는데 거기에 그 금액 전부가 농가들한테 다 돌아가는 돈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장소를 제공해 주고 저희가 판매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소 농가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투자만큼 지역민들께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꼭 로컬 푸드만 하는 게 아니고요.지금 공공급식 학교 급식 식재료 지원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공공급식팀에서 운영하는 거동 불편 노인 도시락 배달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총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 내용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만 하면 척척 굴러가는데 좀 우려스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군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잘 하셔서 운영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9쪽 보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있어서 그러면은 그 과일 초등학교 중학교 하다가 고등학교 9월달부터 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과일 간식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부터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자라나는 유아들 초등학생 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조금이나마 건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식 산업 외식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에 있어서 30조 예 네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인력 양성 창업 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양성을 하실 건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교육 발전 특구 사업으로 이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하고 연관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외식 분야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외식업 전문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그다음에 청년들한테는 이 청년 창업 프로그램 운영과 그다음에 어 CEO 양성을 위한 전문 코디네이터 양성하는 그런 교육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올해도 지금 같은 사업비가 있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지금 관내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유명 셰프 안유성 우리 전국 대한민국 명인인 초청해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식에 정지선 셰프 또 우리 관내에 오셔가지고 강의해 주시고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연결시켜서 연결 시켜서 이 사업비를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과장님 우리 혈세로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그마한 거라도 하시면서 심도를 기울여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심하게 잘 살피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35쪽 농어촌 민박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최미화위원께서 이 이야기했는데 과장님 팀장님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연기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농어촌 민박 활성화 사업에 제가 뭘 물어봐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관내에 농어촌 민박이 127개소 있고 희망 업소가 그다음에 일반 민박 119개소에서 체험 휴양마을 8개소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해서 거기를 활용하는 인원이 올로 따지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따지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그 명수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혹시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예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어촌 민박하고 체험 휴양마을 관광농원 포함해서 총 139개소가 있어요. 있는데 올해 저번에 행정 사무감사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해서 11월 말 기준 저희가 방문했던 분들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39개 농어촌 관광 시설 방문은 방문자가 3만 2800명에 방문했습니다.

3만 2800

예 그리고 매출액은 9억 4천만 원 정도

우리 생활 인구가 이렇게 많이

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의 경영의 효과적인 부분들을 나타냈다. 알겠습니다. 그거 물어보려고 했고요. 지금 보면 우리 배지 장미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더본 더본의 부분으로 해 가지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계획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운영 업체가 어디인지 어디서 이제 운영을 합니까?

운영은 저희가 직영으로 합니다.

진영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데도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여 우리

아니요 없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 예. 저희가 그 우리가 교육장이 있고 그다음에 카페 그다음에 쿠킹 클래스 그리고 베이커리 이런 것이 교육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기별로 강사를 초빙

기획이 있을 거 아니여 그 부분을 말씀 좀 해달라는 거죠.

자료 보 이거 이거 아니야

서서히 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저희가 지금 운영안은 내년도월별로 지금 작성이 일단 됐는데요.군민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3월부터 11월까지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군민 대상 외식 분야 교육의 조리라든가 베이커리 바리스타 기초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 민간 자격증 대비 그다음에 취약계층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또 이제 교육 발전 특구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계해서 외식업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관내 고등학생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외식업 전문 교육이라든가 창업 컨설팅 그다음에 경영 개선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그리고 또 같은 맥락으로 해서 교육 발전 특구 사업 연계해서 미식 청년 인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미식 산업 개발 푸드 플랜을 활용해서 컨설팅 교육도 하고 치유 밥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그 수시로 하는 것이 5월 정도에는 비정기 운영인데요.

그래요. 그렇게 양성을 했으면 그분들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렇습니다.

그 활용에 대한 대책이라도 있는 것인지 그래야지 우리가 1억 5800만 원을 들여서 투자한 부분들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무조건 수요만 하고 끝내버리면 그때 말씀드릴 때는 항룡 전통시장 그런 창업에 대한 부분들도 연계해서 그렇습니다. 더본 코리아가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어떤 사업장이 사업장이 이제 구별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거든요. 황룡시장 현대화 사업도 그렇고 어 공약 사업이었던 5대 막걸리 사업도 그렇고 이제 그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어떤 저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금 조성 중이잖아요. 그래서 조성이 되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사전에 그 어떤 기반적인 것은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미식산업진흥원을 저희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놀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활용을 하겠다.활용을 해서 그러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것을 사전에 갖춰 놓겠다 이제 그런 그래서 이게 되면은 시간이 이제 확실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지만 그게 조성이 되면 바로 투입돼서 창업할 수 있는 기반

그래요. 과장님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우선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앞으로의 그러한 장소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있도록 이렇게 좀 확실한 사업의 개념이 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응원할 테니까 잘 하시기 바라.

네 힘 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한두 가지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29쪽에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있죠. 그런데 금년에는 5억 예산을 세워서 무상급식을 했는데 내년에는 1억이 줄어드네. 그래 줄어든 사유가 어떤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이게 음 학교는 학교 수도 똑같고 중식비도 똑같고 연 급수 급식 일수도 190일 변동 사항은 없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군비 부분이거든요. 이 도 매칭 사업이 아니고 군비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 금액으로 해서 일단 추진을 한번 하고 상황을 봐서 추경 때

사유가 왜 이렇게 갑자기 1억이 줄어들었어요. 그 사유가 정확하니 아니면 5억을 갖다가 너무 풍덩풍덩하게 써버렸는가 그래서 절약하기 위해서 1억을 쓴다고 그랬는데 5억짜리가 1억을 주고 4억이 된다고 하면은 그 제품의 품질이 어떻겠어요? 먹는 음식인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산 예산적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일단은 이 이거 3억 4억 가지고 일단은 중식비를 지급을 일단 하고 상반기 그다음에 뭐 분기별로 해 가지고 그 후에 이제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되면 이제 추경 때 확보를 해 보자 이제 그 차원입니다.

그게 명분이 돼요. 과연 그 사유가 명분이 되냐고 했습니다.

그런 재정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럼 너무 지금까지 5억을 가지고 풍덩풍덩하게 써본 것 같이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가 결산 정산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해서

추경에 부족한 건 추경에 더 세우겠다. 글쎄 이게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렵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봐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은 별도로 지금 예산 부분은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 세워서 더 확보하는 부분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결론은 우리 최 팀장님이 너무 알뜰하게 예산 집행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 너무 우리 최 팀장님이 그냥 꼼꼼히 체크를 해서 그랬나 그랬다고 해서 봐도 괜찮겠어.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그것이 정산 결과를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 팀장님이 잘하시는 모양이구먼 살림을 많이 아껴주시는 모양입니다. 잘하신 건 잘하신 거고 최 팀장님 그렇죠 의회의 사무과 층 꼭검 대지 마시오. 그리고 31쪽에 미식 산업 진흥원 운영 활성화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어 저희들이 지금 미식산업 리모델링이 얼마 갔어 난 잊어버렸네

34억입니다.

34억 또 그 뒤로는 얼마 안 갔어

17 17 해가지고 34

그 전에 안에 이제 34억 리모델링 34억에다가 자산 취득비 7억 해가지고 총 42억

42억을 투자해 가지고 이제 미식 산업이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갖다 집어넣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 계획서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걸 왜 이제 만들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만들어서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예산 요구를 해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기도 예산이 깎이는 거 아니여 학교 무상급식도

그거는 저희가 저번에 이제 위원님께서 저번에 질의를 지적을 하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26년도 1월에 계획 보고하기 전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티타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사업 계획이 안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1억 5800은 어떻게 쓰실까요?

그 지금 사무 관리비를 저희가 3790만 원씩 홍보물 제작하고 소모품 구입하고 건설 시설 유지하고 그런 사무 관리비 3790만 원 그다음에 공공 운영비 공과금이라든가 화재보험료 장비 수리비 해서 3700 재료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료비에 3800 그러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재료비가 들어가

이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월별로 이렇게 어 개략적으로 작성이 됐지만 이제 월별로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란다. 그거는 1월달에 별도로 티타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때 예산을 세우면 어때요? 이것도 추경에 아까 저기

추경에 힘모

학교 급식과

추경 때까지 9개월을 올려야 되는데

이거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돈을 달라고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이 되겠어요? 안 되지

1월 달 준비해서 1월 계획 보고 하기 전에 저희가 티타임 때 자료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보고를 드릴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정말 이런 것은 참 나중에 보자는 사람 안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잘 준비하겠습니다. 지금쯤은 이게 계획이 나와 있어야죠. 그래야지고 예산을 신청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최 과장님한테 걸려가지고 삭감되고 그러죠 최 팀장한테 걸려가지고

잘 준비해서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참 그리고 아까 우리 저 앞에 위원님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치유 밥상 체험 프로그램 이게 누구한테 주려고 그래요? 이건 계획이 서 있어 이 프로그램을 누구한테 주려고 구글은 계획이 나와 있죠

저희 군민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군민을 대상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전문 강사가 와야 될 거 아니여 전문 강사가 그리고 이 치유 밥상에 대한 음식을 만드는 장소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건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미사

어떻게 누구한테 주려고 그래요? 이걸

요가 부분은 요가 강사이기 때문에 강사 부분은 이제 저희가 섭외를 할 계획이고요. 치유 밥상 체험은 이제 저희 그 농산물 로컬 푸드를 이용해서 발효를 시켜서 건강한 밥상을 만드는

그거 발효시키는 건 어디서 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된장 청국장 발효하는 명인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분들을 활용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 전에는 이제 정관 스님 거기도 많이 했지만

그 음식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그 사찰 음식이

강사를 한번 섭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계획이 없이 이렇게 막 달라고 그러니까 좀 이 답답해요. 금년에 예산 심의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유통과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 계획 없이 예산을 달라고 그러고 그런 것은 근데 한 가지 잘한 거는 있네요. 농어촌 민박 활성화 해 갖고 외국인 근로자 한다는 거 이건 누구 아이디어? 이건 잘한 거네

우리 팀장하고

팀장 아이디어 과장님 아이디어 아니야 팀장이 하자고 이건 참 바람직해요. 이런 거는 잘했어.

새로운 사업을

사실 그 외국인들 가서 보면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하우스 안에다가 막 하고 그냥 아주 숙식이 불량하더만 불량하다고 그래야 되나 그거 뭐라고 그래야 열악합니다. 열악하지. 근데 이걸 민박집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수리해서 거기다 외국인 근로자를 재운다는 건 정말 이건 잘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거리에 우리가 북이면에 외국인 근로자 저기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부권하고 서부권이나 남부권 민박을 활용해서

그게 들어와도 거기서 서산까지 다니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해소시켜 준다면 참 이건 잘하는 겁니다.이건 칭찬할게요. 고맙습니다.

시설 원예분야나 과수나 채소 그 수확을 했을 때 당장에 수요가 없는데도 팔게 되면 제값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저온 저장을 해서 이게 가격대가 좀 희귀성이 있을 때 있을 때 공급을 하게 되면 농가 소득도 올라오고 단가가 올라가니까 저희가 저온 저장 시설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은 농민들이 큰 혜택을 보는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기 사용료 이 전기 사용료 때문에 저온 저장고를 많이 신청하잖아요. 그러는데 벼농사 지은 사람한테 저온 저장물을 주는 거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건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 미적지근하게 얘기하니까 농민들이 기대감을 갖고 그러잖아요.

지금 지금 현재 지금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이 이것도 수도작 부분도 당초에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은 아닌데 이게 수도작 부분은 안 맞다 해서 지금 화해나 원해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수도작 농가도 일부는 소 농가는 여기를 다 활용을 합니다. 하는데 대농가들은 그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고 이제 그 수도작 대농가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진흥기금이나 주민 소득기금을 이용해서

이 저온 저장고를 지으면은 한전에다가 제출하는 구비 서류가 있어요. 그 구비 서류가 뭐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은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 모르시겠지 거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로컬 푸드 같은 것은 우리가 공익 사업입니다. 예 그 손익 분기점을 따져서는 안 되는 시점이에요. 그런 것도 확실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공익 사업은 공익 사업이다고 그리고 농가들 소득을 지금 증대시키고 공익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손익 분기점을 따질 때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나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철원입니다. 그 예산서 565쪽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관련해서요.

올해 저희가 지금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이 RPC 현대화 사업이 현대화 사업인데 가공 시설하고 건조 저장 시설입니다. 가공 시설은 올해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2월달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27년도 건조 저장 시설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계획이 그렇고요. 예산 확보 관련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신뢰할 수 있죠?

예산 확보는 저희가 지금 총 내년도에 70억 들어가는데요. 군비가 62억 중에서 우선 8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8억 원 플러스 자부담 8억 원 16억 가지고요. 우선은 설계 감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현미부하고 백미부하고 포장부가 있기 때문에 현미하고 백미부는 저희가 신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포장부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 금액 가지고 우선은 상반기 때 바로 포장부 리모델링 들어가고 포장 포장 리모델링 들어가서 사업 추진하면서 나머지 부분도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쪽 자부담은 지금 현재 확보가 돼 있나

자부담은 지금 연초에 농협별로 이사를 통해서 확보를 하란다고 그러니까

농협별로 총회 안건에 들어가는 거 다 확인하셨어요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확인이 돼야죠. 안건도 안 올라갔는데 자부담이 해결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확인해 최소한 일단 안건은 좀 올라간 걸 확보하시고 나머지 차액은 이제 추후 올 추경 중에 일단 확보하신다는 걸로 네 꼭 차질 없이 올해 마무리를 하시게요. 더 이상 논란을 좀 이제 종지부를 찍읍시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에서 지금 종자산업 기반 공모 계획 수립 용역을 올리셨어요. 예 지금 실제 그러면 육묘장까지 일단은 갖추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육묘장도 저희가 공모 사업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모 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공간적 여유는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육묘장까지 갖춘다는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지금 국비 공모 사업인데 좀 가능성이 있는가요? 아니면 별도의 좀 우려되는 것은 없는가요?

이게 패키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스마트팜 육성 지구 사업이 확정되면 그 뒤에 저탄소

조성 사업은 지금 확정이 됐잖아요.

확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속적인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모 사업 신청하면 거의 된다고

네 제가 봐도 이것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공모 사업으로 보여요. 그렇게 해서 육묘까지 저희들이 갖게 되면 이제 스마트 농업 육성 지구의 커다란 힘이 되죠. 그래요. 그다음에 이 부지 매입은 지금 다 확정이 됐나요?

부지 매입은 절반이 사유지는 올해 지금 매매를 하겠다고 사전에

예 합의는 돼 있지만

사전에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감정평가 들어가서 올해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예. 변심한 우리 사유지 소유주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사유지가 총 갖고 계신 분 17분이거든요. 17분을 계속적으로 3회에 걸쳐서 사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했기 때문에 크게 아직은 문제가 없고 사전에 우리가 공모 사업 신청할 때에도 미리 설명을 드렸고 동의서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마 이게 건설 농정국에서 협조할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지금 주변 마을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 마을 일단은 빨리 이 대상 부지를 매입을 하고 또 지금 이 상태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토목 작업도 꽤 걸릴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주변 마을에서 이제 이 일대 형질이 지금 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도로 확장이랄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배수로나 이런 것 관련해서 좀 민원이 있을 수 있거든요.좀 우리 농업유통과 농산유통과 좀 협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마 그런 것들까지 토지 소유주들이 아마 연계시켜서 매매 조건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러면 여기 육성지구 조성 사업에서 올해 벌어지는 것이 부지 매입 가만히 있어 봐 토목 공사까지 올해 좀 될 수 있을까요?

일부는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제 부지 매입하고 남은 금액이라든가 설계 중에 있을 때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먼저 성토를 해야 될 부분들은 먼저 선 작업을 해야 될 것

그래요. 올해 가급적 좀 어쨌든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부지 매입이랑 토목은 올해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요 뭐 저는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철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어. 다름이 아니라 6페이지 우리 나 위원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우리가 거품지 쌀과 쌀에 대한 부분을 생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기 위해서 이 우리 군에서 지금 대폭적으로 지원의 부분들이 지금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유통과 우리 분명히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 조합장들과 좀 더 이야기를 좀 하셔 가지고 아까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셔 가지고 좀 더 자담에 대한 이 부분들 또 우리가 지금 보면은 또 진원에 이 앞전에 뭐 불난 글씨가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지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도 있고 그렇죠

거기는 예산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이제 그래서 농협 조합장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좀 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장성군에 중앙농협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군지부

군지 있잖아요. 군집에서 중앙에 좀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거기서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달라 알겠습니다. 지방의 재정 여건이 약하니 좀 여기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농협이 바로 무엇이냐 농민을 위한 농협 아니냐 예 예 지금 다 수입 내가지고 지금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라도 좀 지방에 협조 좀 해달라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군 지부장을 만나가지고 서로 내용 다 알고

소통해서 임명해서 우리 군의 혈세인 재정을 좀 아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줄여보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본 위원 의견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합장들과 먼저 소통의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앙지부 농협 지부에 건의해서 우리 지방재정의 부분의 농협 지분의 안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보탬이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 정도까지는 농협 조합장님들이나 우리 유통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충분히

말씀 잘 알아요. 그래서 군민 복지 권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아껴서 우리 편성의 예산 편성의 부분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움직이면

말이 많아요.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알겠다. 우리 농민들은 분명하게 해야 되겠지만 왜 저장 창고는 지원해 주면서 왜 전미 하는 데는 또 지원 안 되냐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할 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