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정연태 의원 발언

제280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6

정연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정책실장 나오셔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용대웅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에 이은 내국세 결손으로 감소한 지방교부세 조정분을 반영하고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타격 최소화를 위해 연말 추가 세입발굴과 집행잔액을 통한 세출 구조조정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 재원은 자체재원으로 세외수입과 이전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제2회 추가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조정된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 재정 여건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5,892억 3,2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17%인 125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232억 7,9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48%인 126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59억 5,300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0.2%인 1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가액은 126억 5,200만 원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탄탄파크, 석탄·고생대박물관 등 관광시설 입장료 수입 2억 2,300만 원, 쇠바우골 문화장터 임대수입 8,200만 원 등 3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태백산 민박촌 매각대금 수입 26억 2,600만 원, 폐광지역 개발기금 변경분 74억 6,200만 원 등 총 101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4년도 정부 국세 재추계 결과, 내국세 감소로 보통교부세 29억2,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교부세로 철암목욕탕 건립사업 6억 원, 교동경로당 이전 신축공사 4억 원, 급경사지 열선 및 염수분사 장치 4억 원 등 6개 사업을 신규 반영하여, 특별교부세는 총 21억 6,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 교부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미반영 세입 5억 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04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총 24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각 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20억 원,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15억 2,000만 원, 교육발전 특구 교부금 13억 5,000만 원,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10억 원, 혈리~어평간 국·도비 확보 포장사업 5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3억 8,800만 원 등 총 104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자체정책사업으로 웰니스 항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74억 원, 청정 고원스포츠센터 건립사업에 29억 4,0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7억 1,300만 원, 학교 우유급식지원 무상지원에 2억 1,700만 원, 특별교부세 6개 사업 등이 증감 조정되어 총 13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37억 5,000만 원,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15억 2,000만 원, 교육발전특구 13억 5,000만 원, 혈리~어평간 국·도비 확보 등 사업에 10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5억 5,4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억 2,200만 원 등 총 30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100만 원 증가하였고,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으로 2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변동이 없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4억 2,600만 원, 내부유보금 7억 7,600만 원을 감 조정하여, 총 32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임대보증금 반환금 감액 등 4개 특별회계가 변동되어 1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줄어든 지방교부세에 적극대응하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연말 집행잔액 정리 등 2024년도 마무리 비용과 `25년도 준비를 위한 투자 비용을 반영하는데 초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최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예산실장님! 올해는 또 이렇게 정리 추경을 시작합니다만, 내년도에 교부세가 많이 줄어들었잖아, 그죠?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태백시의 살림에 어떤 부분을 줄일 예산을 짬에 있어서 줄일 계획인지 그거 잠깐 설명 듣고 싶습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실질적으로 우선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갖고 실제로 투자순위가 밀리는 사업들을 후 순위로 둘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부 경상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동결 수준으로 다 간 상황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선 교부세 감액 부분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상경비는 동결로 가고, 그리고 우선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후 순위 부분들은 향후에 재검토해서 추경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여유 재원이 생겼을 때, 그 차후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어 들어오면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예산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우리 시민들이 어떤 복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잘 살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우리가 지방교부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에 거의 46%가 교부세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세가 감소되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또 자체적인 재원 여건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순위라든가 저소득층 생활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내년 살림살이를 잘 짜셔서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실장님, 지방세는 변동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 우리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74억 6,200만 원으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홍지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이게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항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그 부분을 잡고 있다가 이게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이다 보니, 올해 부분은 현재 반영된 강원랜드에서 넘어 온 금액에 대해서 그대로 올해는 다 주는 걸로 했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이게 언제 결정됐어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이게 9월쯤.

홍지영위원

9월쯤에?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홍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2억 3,3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환경미화원에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이게 지금 공무관분들에 대해서 중간 정산제 퇴직금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 이분들이 지금 재직은 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간 정산을 받는 받아서 퇴직금을 미리 당겨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예산이 부족한... 그래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홍지영위원

이게 연초나 계획성 있게 지난해라던가 지금 2024년도니까 2024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못 돼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한 것 같은데,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 말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넘어올 때 내용이 정리됐어야 됐던 게 아닌가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일정 부분은 퇴직금을 미리 연초에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정산 제도가 있다 보니 지금 환경미화원분들이 중간에 퇴직금을 미리 중간 정산해달라! 라고 해서 받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모자라는 겁니다.

홍지영위원

그건 부분이 맞는데, 그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계획성 있게 언제 받는 거를 계획 있게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를 질의드리고 있는 거예요.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일정 부분을 세워놓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를 다 추계를 할 수 없다 보니, 그러니까 전년도 비율반영을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그만큼이 그보다는 더, 한 배가 넘게 요구 들어 온 겁니다.

홍지영위원

어쨌든 절차에 의해서 퇴직금을 요구하면 드려야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계획성 있게 하시는 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대웅

용대웅예산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팀장은 한 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팀장님들 인사) 먼저 연일 반복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2억 9,806만 5,000원 감액한 107억 3,096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입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민간경상보조로 1억 9,166만 6,000원 감액한 8,33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야간 보건의료기관 운영 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416만 원 감액한 3,1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방사선 활용사업 의료 및 회복비로 50만 원 감액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0만 원 감액한 1,02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308-13 공기관경상적위탁사업비로 4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182만 6,000원 증액한 2,54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주요질환관리 및 의료지원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00만 원 감액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 500만 원 감액한 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90만 원 감액한 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20만 원 감액한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60만 원 감액한 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60만 원 감액한 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23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도비가 증액 내시 됨에 따라 1,200만 원 증액한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 301-02 출산양육비 지원사업을 출생아 감소에 따라서 시비재원을 4,000만 원 감액한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생 아동 첫만남 이용권 지원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 6,300만 원 감액한 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 행사운영비는 300만 원 감액하여 1,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201-03에 금연사업 공무관 인건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고, 과목간 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행사운영비는 770만 원 감액한 4,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검진비 및 관리용품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320만 원 증액한 8,32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에 400만 원 감액한 700만 원, 기타보상금에 400만 원 감액한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405-01 치매안심센터 분소 노트북 구입 자산취득비로 2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500만 원 증액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지원사업 사무관리비 40만 원 증액한 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은 4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60만 원 감액한 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 첫생명맞이&아이키움센터 건립 401-01 시설비로 9,000만 원을 증액한 3억 2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238페이지 401-02 감리비는 낙찰률을 적용한 잔액을 9,000만 원 감액하여 앞부분에 401-01로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에 368만 9,000원 감액한 1,49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1,000만 원 감액한 3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약업소 관리 행사실비지원금에 97만 6,000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405-01 금고 구입 물품취득비로 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공무직근로자보수에 300만 원을 증액한 9,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페이지 234페이지에서 행사운영비에서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 39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일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팀장님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님들 인사) 2024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변경 조서, 명시이월 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액은 변동이 없으며, 총예산은 230억 7,73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관리 정수구입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장려수당 17만 5,000원을 감액하여, 직급보조비에 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로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096만 원 감액하여 9,4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탄지구 상수도신설공사 시설비 45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혈리정수장 개량사업비로 18억이 증액된 134억 5,800만 원으로 계속비 사업 이월하였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황지배수지 증설사업에 9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조탄지구 상수도 신설공사 시설비로 14억 9,55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45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상수도민원처리 및 소화전 정비에 6,823만 9,00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회계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 변경조서입니다. 장성분구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80만 원이 증액된 456억 1,737만 6,000원 계속 비 이월하였습니다. 화전2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5억 5,500만 원 감액된 64억 4,500만 원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생물반응조 수질계측기 구입에 8,10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 재해예방기술 지도 용역에 832만 5,00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노후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로 18억 3,870만 원 이월하였으며, 감리비에 1억 8,630만 원,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 시설비로 2억 848만 6,00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시설사업소 소관

10시 44분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최성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총 21억 2,3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정 예산 21억 1,079만 7,000원 대비 1,251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석탄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석탄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3억 4,761만 8,000원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 3억 3,509만 9,000원보다 1,251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석탄박물관 운영 관리입니다. 101-04 석탄박물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299만 9,000원 계상하여, 기정 예산 2,568만 원보다 268만 1,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435만 8,000원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 7,345만 8,000원보다 9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억 6,185만 1,000원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 1억 4,756만 1,000원보다 1,430만 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입니다. 101-04 고생대자연사박물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7,286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 7,723만 6,000원보다 437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억 7,355만 2,000원을 계상하여, 기 정액 1억 6,756만 원보다 599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201-03 행사운영비 2,438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 예산이 2,600만 원보다 162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소장님, 여기에 감액됐는데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전부 이렇게 감액이 됐네, 그죠? 양쪽 다 석탄박물관도 그렇고, 고생대자연사박물관도.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집행 잔액 감액한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많이 잡아서 감액한 겁니까? 사람이 일을 안 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까? 예산을 처음에 많이 잡으셨습니까?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된 사유가 뭘까요? 기간제보수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네. 기본급이 당초에 저희들이 262일을 잡았는데요, 실제 근무한 날이 259일이라서 3일이 줄었고요, 주휴 수당도 53일 잡았는데 51일, 간식비도 262일 잡았는데 247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줄은 걸 이번에 정리 추경에 감액한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일을 안 한 2-3일씩, 3-4일씩 이거는 무슨 사유로 일을 안 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민

최성민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1년에 이렇게 보면 휴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조금씩 조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수이기 때문에, 기간제보수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세무과 소관

10시 50분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세무과장 심은미입니다. 먼저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기정액 대비 증감은 없으며, 예산액은 5억 7,082만 4,000원으로 고향사랑기부제운영 사업에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301-14 기타보상금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5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과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마케팅 500만 원을 감액한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기금 사업 추진 7,250만 원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런데 이 금액대로 지금 지출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현재 진행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정연태위원

진행사항은 저희는 다 새 차로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라티 21년식으로 지금 산 걸로 돼 있네요?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네. 이 과정이 저희가 일단 보조금은 7,250만 원이 단체로 스포츠과를 통해서 나간 게 맞고요, 그 단체에서 차량 구입 입찰 대행을 스포츠과에 요청해서 스포츠과에서 회계과에 입찰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유찰이 있었습니다. 두 번의 유찰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 따라 단체에서 수의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을 하는 과정에 본인들이 하다 보니까 14개월이라는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스포츠과에 차량 변경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포츠과에서 그 과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의견을 담아서 그러면 변경 승인을 해주면서 그 단체에서 수의 계약을 진행하게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차량 6,550만 원과 취등록세 350만 원을 포함해서 지금 6,900만 원이 집행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정산 절차에 있어서 정산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아서 향후에 결산을 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연태위원

회계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스포츠과장님은 안 왔나요? 회계 과장님! 기금이 됐든, 시에서 이렇게 예산이 나가면 우리가 새 차로 구입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형

이문형회계과장

저희들은 보조사업으로 나갔기 때문에 입찰 대행을 진행하거든요, 보조사업자들이 직접 입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입찰 대행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 대행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계약에 대한 부분은.

정연태위원

아니! 이걸 왜 입찰 대행으로 해서 이걸 중고로 사게끔 했어요?
문형

이문형회계과장

저희는 구매요청이 들어오면 입찰 대행을 해서 1차, 2차에 거쳐서 입찰을 진행했고요, 최종적으로 유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자.

정연태위원

아니! 뭐가 급해서 중고로 샀냐고요!
문형

이문형회계과장

중고 구매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연태위원

앞으로 모든 차량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문형

이문형회계과장

구매 대행 자체는 자체 사업에서도 구매를 할 때는 입찰을 진행해서 유찰되면 수의 계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연태위원

아니! 왜 입찰을 하냐고요! 정식 코스로 다 밟아서 영업소를 통해서 우리가 구매해주는 거 아니에요?
문형

이문형회계과장

저희들이 입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입찰을 하더라도 새차로 나가야지, 왜 중고차가 나게끔 했냐고요!
문형

이문형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 결과를 통보해주고 그다음에 부분은 보조사업자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고를 구매하든 신차를 구매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연태위원

어이가 없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겠다! 하고 요청한 것입니까?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이제 와서 중고차를 사줬다고 얘기를 하면 이게 엇박자가 돼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시에서 중고차를 우리는 다 산 줄 알고 무슨 행정을 함에 있어서 중고차를 사서 줄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어떤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저희도 처음부터 보조금 사업으로 기금에서 나갈 때부터도 7,250만 원이 신차였었고요,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입찰 대행에 들어갈 때까지도 계속 신차였습니다. 신차를 하면서 유찰이 두 번 되면서 보조사업이라는 게 목적성에 맞게 거기 사업에 쓰여지면 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단체에서 일단 1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차량이 온다! 라고 하면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아이들이 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도록 중고차도 괜찮다! 라는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변경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크게 또 목적성에 맞게 쓰여졌기 때문에 정산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게 보조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모든 게 보조사업이라고 그거 하지만 만약 시에서 그걸 알았다! 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의회는 모두가 다 이걸 새 차로 산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체에서 이걸 중고차를 샀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처음 듣는 순간! 그랬으면 한 번쯤 이렇게 오셔서 돈을 내렸는데 중고차를 이렇게 본인들이 원해서 샀으니까 이해를 하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서 모두 중고차를 다 사주면 되겠네! 예산을 싹 절감하고!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서로 좀 소통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정산이 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절차에 있어서는 미리 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연태위원

입찰 공고가가 얼마에요?
문형

이문형회계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회계 과장님! 자료 지금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형

이문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네.

정연태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온 게 이 자료인 거죠? 그거 맞죠?

최미영위원장

과장님, 이 차량 등록은 언제 하셨습니까? 행감 전에 하신 거 아닙니까?

정연태위원

10월 14일 하셨죠?

최미영위원장

그러면 이번 행감 때라도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감 때 분명, 이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밖에서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보고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감 때 보고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때는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됐기 때문에.

최미영위원장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는 전부 새 차를 사줬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고차를 사줬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저희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 건 아니고요, 일단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가 되면, 정산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정연태위원

아니! 입찰도 10월 7일에 해서 10월 10일까지 지금 입찰 공고 나가고! 이게 1차야? 2차야? 자료를 제가 지금 받다 보니까 이게 1차 같은데! 그런데 지금 보험은 벌써 10월 14일에 등록을 했어요! 차를 이미 정해놓고 있었네! 날짜로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개인이 중고차를 사도 이렇게 입찰이 끝나고 나서 10월 14일부터 보험 기간이 들어갔다! 라는 얘기는 그전에 이미 준비를 했네요! 중고차를! 뭐 하는 거예요? 회계 과장님! 1차 나간 게 10월 7일에서 10월 10일이죠? 제안서 제출 기한이?
문형

이문형회계과장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연태위원

여기 그렇게 되어있어요.
문형

이문형회계과장

네. 현재로서는 1차는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였고요, 2차는 10월 7일에서부터 10월 10일까지였습니다.

정연태위원

2차요?
문형

이문형회계과장

네.

정연태위원

그래서 입찰이 10월 10일에 어쨌든 유찰됐다고 해요, 두 번. 그런데 차는 지금 보험이 10월 14일부터 적용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미 중고차에 대해서 이미 다 어떤 걸 살 건지! 돼 있었다! 라는 얘기 아니에요? 입찰하고 상관없이! 4일간에 차를 구입해 와서 보험까지 다 들었어! 네? 의회에는 다 새 차를 산다! 라고 얘기해 놓고! 민원인이 저한테 문의했을 때 새 차 샀습니다! 라고 거짓말했어요! 저는! 그래서 민원인이 차량 번호를 찍어 달래요! 확인하겠다고! 그래서 확인하니까 중고차를 샀대! 이거 뭐 입찰하고 상관없이 이미 중고차를 살 준비를 한 거네! 다! 날짜가! 네? 아니! 상식적으로 중고차 한 대 사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어요? 지금 차량도 수원 가서 샀고! 아니! 태백에서 이 솔라티 사려고 그러면 뭐 정선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서로 연락도 하고 응찰할 수 있게끔 서로 돕고 하던데! 어차피 중고차 `21년 거, 살 거면 지역 업체를 통해서 하든지! 중고 살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무응찰 했기 때문에 그냥 계약한 거예요?
문형

이문형회계과장

중고차 구매는 저희들이 유찰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합니다. 스포츠과에다가. 그 이후에 수의 계약 관계는 보조사업자가 진행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정연태위원

스포츠과장님 설명해보세요! 그다음부터!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야구스포츠클럽에서 차를 사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과에 신청했습니다. 7,250만 원에 선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야구 협회에 물어보니까 자기네들도 신규 차량을 사달라! 해서 솔라티 15인승. 한 30명이 되기 때문에. 유소년 야구 클럽.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알아보니 14개월이 걸린다! 그러면 우리도 신규 차를 사라! 이왕 사주는 김에 사라고 그랬는데 김상우 야구협회장은 대회도 나가고 이래야 하기 때문에 14개월을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회계과에 차량을 구입해 달라! 하고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1차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2차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연태위원

왜 유찰이 됐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입찰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조건인데?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입찰을 내니까 유찰이 됐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다시 유소년클럽이 스포츠과로 14개월을 못 기다리니까 중고차를.

정연태위원

아니! 이제까지는 어떻게 기다렸대?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정연태위원

차 없이 어떻게 살았대요? 그 팀은?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불편해도 기다렸지요.

정연태위원

불편해도 새 차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본인들이 못 기다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정연태위원

하! 참!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자기네들은 대회도 나가야 하고 아이들이 먼 데 있다 보니.

정연태위원

그러니까 항상 집행부에서 먼저 사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놓으니까 일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차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 하면 되는데!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약속을 안 했습니다!

정연태위원

약속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해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누가 약속을 했습니까? 여기하고! 안 했습니다! 이거를! 본인들이 14개월을 못 기다리겠다! 1년 2개월을!

정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못 기다리냐고! 차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아니! 야구 클럽에서 못 기다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정연태위원

참! 어이가 없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제 의견이 아니고 야구 클럽 회장님이 와서 몇 번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기다리라고.

정연태위원

아니! 야구 클럽에다가 우리가 차를 사주겠다! 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못 기다린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아니! 선정이 됐으니까 7,250만 원 사주기로 했으니까 이왕이면 새 차를 사라! 그러니까 본인들은 애들도.

정연태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의회에 쉬 쉬 했어요? 이때까지? 네? 왜 쉬 쉬 했냐고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뭐 어떤 거를 쉬 쉬 했습니까? 이게?

정연태위원

새 차를 구입한 거로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솔직히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야구 클럽에서 사달라고 얘기를 하니,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년 2개월을 못 기다린다! 대회도 나가야 하고, 관내에 어린아이들이다 보니까 뭐.

정연태위원

세무과장님! 이 7,250이 지금 스포츠과로 넘어간 거예요? 금액이?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네. 보조금으로 해서 보조 단체에 넘어가 있습니다.

정연태위원

넘어갔으면 잔액 발생한 거에 대해서 행감 때든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그때 따로 뭐 제가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는 못 드렸습니다.

정연태위원

못 드릴, 하! 못 주면 다예요? 행감 때도 순 계획서를 엉터리로 다 보고하고!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집행부 차량 사고 싶지 않죠? 어이가 없네! 회계과장님 보통 응찰 기간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내는 거예요?
문형

이문형회계과장

네.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차량 입찰 자체는 저희들이 규격서에 의해서 하다 보면 이게 통상적으로 해당 제조사에서 판매원들이 다수가 응찰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회사 자체에서 이 응찰 자체를 막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유찰을 시키고 그다음 지역에 대리점에서 수의 계약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정연태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면 두 번째는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잖아요?
문형

이문형회계과장

아! 두 번째도 안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두 번 유찰이 돼야지만 수의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그러면 수의 계약을 해서라도 지역에서 사야죠! 새 차를! 아니면 중고차를 사더라도 지역 업체로 하든지!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의원님! 솔라티는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기하는 게 아니고 거의 수요가 없어서.

정연태위원

지역 업체에도 얘기하면 구매해 오던데요! 경매로 해오든지, 뭘 해오든지!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저도 다 알아봤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주문하면 14개월 제작하는 데 걸린다고 하니까.

정연태위원

그래서 10일에 무응찰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11일부터 준비했다고 치고, 14일에 벌써 차를 가지고 와서 보험을 들어요? 4일 만에? 차를 이미 다 정해놨잖아요! 기간상 차를 이미 다 정해놨잖아요! 보험 기간에 10월 14일부터 들어가 있는데 보험도!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아니! 그거는 야구 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연태위원

아! 진짜! 일들을 엉망으로 하시네! 진짜! 의회에다가 의원들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그리고 2021년식을 샀는데 2년식, 3년식 차가 없더라고요! 다 알아보니까요!

정연태위원

15인승이 솔라티 밖에 없습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그거는 본인들이 솔라티가 한 15인승 되니까 본인들이 야구 협회에서 원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정해준 게 아니고요!

최미영위원장

어쨌든.

정연태위원

태백시가 원하는 차를 항상 그렇게 사 줬나 봐요! 이때까지! 언제부터 이렇게 친절 민원서비스를 했는지! 어이가 없네요! 진짜! 아니! 세무과에서 이렇게 7,250 잡혔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변동된 걸 보고를 해야죠! 지금 없잖아! 스포츠과에도 지금 없잖아요! 정리 추경에 들어와야지!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의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 답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연태위원

네.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저희가 7,250만 원, 사업이 나가면서 사업기간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조금 사업은 사업 종료 후에 저희가 정산을 받고 정리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보고를 못 드린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정연태위원

아니! 차가 벌써 10월 14일에 샀는데.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그런데 고의적으로.

정연태위원

다 끝났잖아요!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고의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내년 결산에는 담게 되겠지만 추경에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이래가지고 내년에 결산보고 이게 통과될 수 있을라나요? 내가 봤을 때는 회수해야될 게 엄청 많을 것 같은데? 하!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네!

최미영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 7,250만 원이란 돈을 승인했고,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었고, 차량에 대해서 여러번 언급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가 없었다! 라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는 의회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회계 기간이 12월 31일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1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행감하고, 예산하고, 승인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밖에서 민원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를 들었다! 라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과 의회와의 소통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드리지 않습니까? 금액이 변경됐으면 당연히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집에서 아이들 용돈을 주고도 용돈을 어떻게 당초에 엄마 과자 살 거야! 했다가 과자를 안 사고 다른 걸 사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금액이 아이들 용돈처럼 뭐 1, 2만 원짜리도 아니고! 의회 의원들이 전부 승인해서 쓰라고 한 건데 아무리 목적에 맞게 썼다고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났고, 이렇게 신차 사줄 거를 중고차를 샀다! 라는 것은 큰일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저희도 민원을 받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은미

심은미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네. 게다가 `21년이면 연식도 벌써 차이가 납니다. 벌써 `25년이에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거 타다가 아! 10년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바꿔주세요!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가서 또 차 사줘야 됩니다! 지금 10월에 등록했으면 3개월 만에 1년이 또 지나는 겁니다. 연식이! 대형 차량일수록 연식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아이들 태우고 다니다가 얼마 안 지나서 연식 다됐으니 바꿔 달라고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회계과는 없기 때문에 회계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회계 과장님!
문형

이문형회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25년도 모든 차를 삼에 있어서 회계과를 통하죠? 그죠? 부서마다?
문형

이문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부서에서 그냥 차를 사지는 않지, 그죠?
문형

이문형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회계과를 통해서 사니까 회계과에서 내년 `25년도 신차든, 중고든 하여튼 차를 구입할 차가 총 몇 대입니까? 태백시 전체! 동까지 다!
문형

이문형회계과장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각 부서에서 세우다 보니까.
재욱

김재욱위원

우리가 당초 예산할 때는 여기 차량을 구입하겠다! 라고 다 들어 왔거든요?
문형

이문형회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회계과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요?
문형

이문형회계과장

그게 매번 그 부서에서 정수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총괄적으로 집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거기 파악이 안 되고 예산을 세운다?
문형

이문형회계과장

아니요, 정수 배정 요청을 들어왔는데.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내년에 들어온 게 7대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몇 대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7대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동 까지 합쳐서?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일곱 대 6억 3,000만 원이고요.
재욱

김재욱위원

네.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그러니까 민간보조금으로 들어온 게 12대고요, 12대 5억 7,000만 원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12대, 7대. 그러면 내년에 우리 태백시에서 뭔 보조금으로 사든, 시 돈으로 사든 합치면 19대를 산다는 말씀이십니까? 총? 모두 통틀어서?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리고 6억 3,000, 5억 얼마라고 했죠?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11억 3,000 정도 됩니다. 다 합치면.
재욱

김재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정연태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어쨌든 11일부터 준비해서 14일 날 구매한 걸로 됐는데, 이 업체 선정은 어떻게 수의 계약 선정하게 됐어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그거는 태백 야구 클럽에서 한 겁니다.

정연태위원

야구 클럽에서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정연태위원

이거 거의 50,000㎞ 뛴 걸 샀네? 실제 차대 번호 연식은 `20년식이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저도 의원님 계속 신차를 사라고 계속 고집을 했습니다. 했는데 야구 클럽에서는 못 기다리겠다!

정연태위원

심은미 과장님도 어제 통화를 할 때는 한 10,000㎞ 정도나 그 정도 초반인 거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50,000을 타다가 들어온 차네! 아! 진짜 어이없네! 이런 식으로 차량을 사게 해요? 태백시가? 하! 참 어이가 없네! 앞으로 모든차들을 그렇게 사게 해줄 거죠? 어차피 응찰 1차, 2차 해봤자 안 들어오는 거 뻔한 거고! 회계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그러면 수의 계약을 진행할 텐데! 필요에 따라서 다 중고차를 사야 하겠네! 그렇잖아요?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기금 가지고 다른 클럽도 사주라고 얘기했는데 다 이제는 중고차를 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미 무응찰 될 거로 다 예상하고 중고차를 알아보고 있었네! 그렇잖아요? 지금? 이 비싼 차를 사는데? 개인차 일이천만 원 짜리 차 사는 것도 여기 알아보고, 저기 알아보고 시간이 걸리는데! 참! 요즘 어이없는 행태로 집행부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의원님들이 모두 하시는 말씀들이 모두 민원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가 개개인이 뭐 스포츠과가 미워서, 심은미 과장님이 미워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행감 장소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부서 과장님께서 약간 격앙된 목소리? 그런 부분들 태도에서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문제는 있겠죠! 뭔가 사연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장소에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한다는 거를 좀 유념하셔서 행감장에서 격양된 목소리로 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죄송합니다.

최미영위원장

`21년식이면 이게 지금 벌써 몇 년 지난 차에요, 물론 키로수는 얼마 안 나오지만 세차 가격하고 얼마 차이도 안나요! 그렇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700만 원 차이 납니다.

최미영위원장

네. 700만 원 밖에 차이 안 납니다.

정연태위원

(청취불능)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저도 의원님.

정연태위원

(청취불능)

최미영위원장

아이들 타는데 풀옵션까지 할 필요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고차를 굉장히 또 비싸게 사온 건 아닌지, 큰 차일수록 감가상각이 발생하거든요. 매년.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 차는 연식에 비해서 비싼 가격에 샀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회계과 소관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문형입니다. 회계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221-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에 26억 2,581만 8,000원이 증액된 29억 7,5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요구안이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복지정책과 소관

11시 29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고재광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재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 포함 기정액 대비 6억 7,585만 8,000원 감액한 267억 6,34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생계급여에 10억 60만 원 감액한 91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3,600만 원 감액한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410만 9,000원 증액한 3억 1,28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240만 원 감액한 5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7,930만 원 감액한 4억 4,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에 200만 원이 증액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사업으로 2억 3,84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성립 전 예산 사용 후에 3회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에 640만 원 증액한 7,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원에 815만 8,000원 증액한 2억 9,7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등 장애수당 지원에 530만 1,000원 증액한 2억 4,59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연금에 6,842만 7,000원 증액한 14억 9,11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민간위탁금에 5,255만 5,000원 증액한 14억 2,39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184만 6,000원 감액한 1억 3,947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에 8만 9,000원 감액한 18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보장적수혜금으로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270만 원 증액한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지원에 110만 원 증액한 1억 120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지원 등 4개 사업에 5,340만 원 증액한 15억 1,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7만 7,000원 증액한 6억 6,06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본인 부담 보상금으로 140만 원 증액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1,100만 원이 증액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반환 등으로 2,077만 원 증액한 6,12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사회복지과 소관

11시 35분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남인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억 1,072만1,000원 감액된 816억 9,84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 분야에 18억 868만 8,000원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기초연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7억 8,09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에 5억 9,803만 6,000원 감액된 30억 3,56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133페이지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5만 8,000원 증액된 2억 4,339만 8,000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5,079만 7,000원 증액된 3억 185만 7,000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보조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510만 원 감액된 1억 8,0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 401-01 시설비에 4억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401-01, 13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1억 2,44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및 보육 복지 증진 분야에 265만 원 증액된 27억 5,603만 1,000원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강원다문화 복지신문구독 지원 201-01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증액된 1,0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60만 원 증액된 2,215만 3,000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301-01 사회 보장적수혜금에 80만 원 감액된 69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85만 원 증액된 5,395만 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에 300만 원 감액된 6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복지 지원분야에 1억 4,079만 7,000원 감액된 85억 9,06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에 328만 원 감액된 5,7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39페이지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3억 2,321만 9,000원 감액된 27억 2,75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447만 5,000원 증액된 15억 6,54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760만 3,000원 증액된 3억 3,453만 원, 어린이집 보조, 대체교사 지원사업 141페이지입니다.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2,150만 6,000원 감액된 4억2,60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1억 3,769만 원 감액된 16억 3,337만 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에 4,240만 원 감액된 3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원 사업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200만 원 증액된 5,0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2,155만 1,000원 증액된 1억 8,232만 4,000원, 누리과정 특별활동비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4,440만 원 감액된 2억 1,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5,592만 4,000원 증액된 1억 758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401-01 시설비에 4억 3,0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에 84만 원 감액된 10억 1,05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84만 원 감액된 2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증진 분야에 6,304만 6,000원 감액된 106억 9,19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 301-01 사회 보장적수혜금에 180만 원 감액된 4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20만 원 증액된 3,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1,500만 원 증액된 31억 1,500만 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992만 원 감액된 14억 6,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7,880만 6,000원 감액된 17억 3,28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960만 원 증액된 2억 1,07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에 300만 원 증액된 3억 3,309만 6,000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60만 원 증액된 1억 6,2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20만 원 증액된 1억 2,395만 6,000원, 아동,자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 312만 원 감액된 7,2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275페이지입니다. 태백공원묘원 추모관 신축사업으로 총사업비 92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총사업비 변경으로 2026년까지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교동경로당 이전 신축을 위한 시설비 4억 원, 경로당 집기 구입 및 자산물품취득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태백시 노인회관 신축공사 타당성 용역 시설비 3억 원, 태백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시설비 5억 9,000만 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감리비 1,000만 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조탄경로당 시설비에 1억 2,441만 원, 소도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시설비 4억 3,14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급식비가 어린이집이 오르긴 올랐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 것 같아요? 여전히 내년에도 4만 원 그대로 640이면.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정연태위원

그런데 어쨌든 똑같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정연태위원

지금 물가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어때요? 지금?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청취불능)

정연태위원

아직까지는? 어쨌든 어린이집들하고 소통해 보시고, 어쨌든 그분들의 이야기가 더 중요한거니까. 뭐 인원이 줄어든 만큼 아이들에게 더 공급할 수 있으면 공급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연태위원

태백시 차원에서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과장님 우리 경로당에 우리 안전과에서, 안전 과장님이 설치했나요? 이거 스마트.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 스마트 이름이 뭐예요? 스마트.
용재

이용재안전과장

스마트 경로당입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스마트 경로당.
재욱

김재욱위원

스마트 경로당 이렇게 말합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스마트 경로당, 스마트 다루는, 기계를 다루는, 하는 일이 뭡니까? 총예산을 얼마, 그 기계를?
용재

이용재안전과장

25억 5,000만 원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백여섯 군데 다 달았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과장

105개소 경로당하고, 태백시의 노인회관, 그리고 노인 복지회관 그래서 107개소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백일곱 군데를 다셨고, 총예산이 얼마라고요?
용재

이용재안전과장

25억 5,000만 원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25억 5,000만 원을 여기에 투입했네, 그죠?
용재

이용재안전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하는 일이 뭘까요?
용재

이용재안전과장

일단은 스마트 경로당은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라든가, 놀이기구, 어떤 스포츠기구 같은 것들을 기존에는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가면 고스톱 위주로 했었던 놀이문화를 즐기고 계셨는데, 이제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태백시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경로당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보다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그 기계를 놓고 노인지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용재

이용재안전과장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공유를 하는데 그거를 교육을 다 시키셔야 되네, 그죠?
용재

이용재안전과장

그렇죠. 교육 인원은 별도로 선발해서.
재욱

김재욱위원

그 교육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용재

이용재안전과장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각 경로당별로 어르신들께서도 스마트 폰 내지는 스마트 기계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분이 꼭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선발하거나 노인회에 부탁해서 별도로 어떤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서 교육 인원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교육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걸 먼저 달고 교육을 하나, 교육받고 달아야 되는가! 이런 게 중요한데 제가 몇 군데 경로당을 가 보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어른들이 오는 숫자, 그 숫자를 보고 밥하는 사람을 지원한다고 하더라? 사람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온 숫자로 알고 계십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른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숫자, 그거를 측정하는 거라고 알고 계셔서.
용재

이용재안전과장

네.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물론 그것도 일종의 이유는 있겠지만, 사람 숫자를 세자고 이런 큰 예산을 들인 건 잘못됐다! 라고 생각해서.
용재

이용재안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거에 따른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안전과에서는 다는 거까지를 하셨다고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는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전 적으로 교육하셔야 됩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 숫자를 그거 하는 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보고도 이거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라고 의원님도 이제 여기 들어왔다가 나가면 한 사람의 숫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기계가 이런 거밖에는 못 하나! 그냥 이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 스마트 기계. 물론 우리 안전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어른들도 잘 만지시는 분들은 또 잘 만지시겠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몇 시에 지회에서 무슨 회의를 하니까 같이 독려하세요! 회장님하고 총무님은 보세요! 하든가! 뭐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의원님, 저희 의원님 말씀하시는거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가 스마트 경로당이 다 설치가 되고 나면 전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하고 해서 이 스마트 경로당이 잘 활용돼서 정말 사람이 가지 않더라도 영상으로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하고 각종 취미생활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거도 함께 공유하고요, 사람에 대한 뭐 카운트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전혀 아님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와 소통을 하면서 저희 스마트 경로당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이거 정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걸 이렇게 달아놓고 이분들이, 그래서 내가 사람 숫자 여기 오시는 분 누가계셔서 회장, 총무가 계시면 숫자 세면 되겠는데 저거를 돈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러고 말았어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그거는 오해이십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이런 걸 이렇게 해놓고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충분한 교육이 필요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무용지물이 아니게! 이걸 달아서 이런 게 좋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이런 거는 뭐 안전과에서 달았으면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교육을 충분히 해서 누구든 뭐를 틀고 내가 궁금해! 그러면 뭐를 보고, 몇 번을 누르면 뭐가 나오니까 건강에 대해서 뭘 하라든가, 체조를 뭘 하라든가 구체적인 교육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내년 사업에 노인 지회에 차를 한 대 사드린다고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지금 노인 지회에 쓰는 차가 몇 년 됐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지회에서 운영하는 차는 강원랜드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2017년도에 구입한 차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네. 2017년도에 구입하셨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그 한 대밖에 없어서 어르신들을 송영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재욱

김재욱위원

2017년도에 사셔서 여기에 운영비 줍니까? 안 줍니까? 다 지회에서 알아서 합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운영비 저희 쪽에서 나갑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운영비 얼마 줍니까? 여기?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세부적인 하나하나 까지는 계산을 해서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차량 보험료라든지, 주유비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 노인회 총괄로 운영비가 나갈 때 거기에서 다 같이 나갑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운영비 나가고 있죠, 그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에 노인 지회에 음향, 그걸 그거 해드리려고 2,200만 원을 잡고 들어오셨네, 그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음향을 어떤 걸 바꿔드릴 계획이십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음향은 지금 갖고있는 게 처음 노인회 지회에 있을 때부터 쓰던 거여서 상당히 노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피커라든지, 쓰시는 뭐 부자재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전체를 다 교환해 드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앰프, 잠깐만요. 제가 당초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요, 그거는 지금 정리 추경을 하는데 제가 당초 예산을 물어서 시간은 그거 하지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피커가 총 7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디오믹서라 그래서.
재욱

김재욱위원

현재는 몇 대 있습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스피커가요?
재욱

김재욱위원

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있는 거는 제가 개수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새로 하게 되는 거는 7개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적인 게, 오디오믹서가 총괄적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이다 보니까 기존 구 기계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모든 게 지금 이 차량도 그렇고, 모든 걸 차 한 대를 딱 사드리면 제가 아까 회계과도 여쭤봤지만, 차를 우리 태백시에서 내년도에 열아홉 대를 사야 된답니다. 뭐 시에서 사든, 뭐 보조금으로 사든, 아무튼 시 돈으로 다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예산도 모든 게 삭감돼서 들어올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 차 한 대만 사드리고 거기에서 다 운영비고, 기름 넣는 거, 보험료고 다 그 단체에서 개인이 다 해결을 한다고 하면 그래요! 차 한 대는 있어야 해! 필요하니까 사드려야 해! 이렇지만 차를 한 대 삼으로 인해서 그 뒤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그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참고해서 살펴봐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79페이지에 명시이월 잠깐 보겠습니다. 대회의실 마이크 구입이 있어요? 500만 원? 이게 이월 사유가 절대 공기 부족입니까?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최미영위원장

이게 마이크 구입인데 절대 공기 부족이라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 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최미영위원장

아! 총무 과구나.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시설 확충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500만 원 자산물품취득 지속취득이라고 해서 명시이월 하셨거든요?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저희가 경로당에 물품관리 대장은 제대로 하고 계신 거죠?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비품 대장이 있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 경로당에 비품관리 대장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정말 필요할 때, 그리고 정말 고장이 나고 못 쓰게 됐을 때 교체를 해주시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작위로 원한다고 해서 우리는 뭐 밥솥이 작다고 해서 바꿔주고,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경로당에서 정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드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필요치 않은데도 다른 경로당에 있으니까 그런 이유로 사달라고 해서 무조건 사드리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자산취득이나 물품을 취득하실 때 그런 점 참고하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다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숙

남인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안전과 소관

11시 56분

안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안전과장

인사드립니다. 안전과장 이용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추가경정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과 총세출 예산액은 기정 예산 87억 8,028만 2,000원 대비 3억 2,550만 원 증액한 91억 57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세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응급복구 대책추진입니다. 206-01 8개 동 제설자재 및 응급복구 재료 구입비에 특교세 2,350만 원 증액한 3,1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302-02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에 7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힐링 도시 가족여가 시설 조성사업에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재난피해 응급복구추진비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힐링도시 가족여가시설 조성사업에 과목 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파쉼터 난방기 수리비 특교세 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힐링도시 가족여가시설 조성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700만 원 증액 계상하여 기정 3,000만 원 대비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황지동 생활안전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에 특교세 3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청취불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탄소중립과 소관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최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탄소중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탄소중립과장 이인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탄소중립과 제3회 추가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석한 팀장은 권순길 기후변화 팀장입니다. (기후변화팀장 권순길 인사)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과는 기정 예산 대비 10억 6,796만 원이 감액된 197억 7,1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승용차 구매 지원 2억 2,400만 원이 감액된 5억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화물차 구매 지원에 5억 9,296만 원이 감액된 7억 8,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5등급과 4등급에 4,410만 원을 감액하여, 건설기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에 2억 7,600만 원이 감액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연구 용역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욱

김재욱위원

163페이지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해 갖고 2,500 들어왔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용역을 또 하시나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매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 달성을 위해서 좀 체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그래 용역 한번 하는데 여기에 2,5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재욱

김재욱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의무사항은 아닌데 이게 정부합동평가에 집중관리 지표로 돼 있거든요. 18개 시 군에서 다른 시 군은 지금 다 용역을 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좀 체계적이지 못해서 그 지표를 높이고자 그렇게 하는 용역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환경부나 이런 데서 국고보조금이나 뭐 이런 걸로 할 수는 없는 용역입니까?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보조금은 따로 없습니다.

최미영위원장

그럼 저희 시비로 그냥 해야 되는 겁니까?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폐차시키는 거 있잖아요? 폐차 시켜서 하는 거.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감을 했는데 대상지가 없어서 조금 감 했어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조기폐차 이게 전체 금액은 동일하고요,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떻게 조정했어요?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5등급하고, 4등급에 4,410만 원 감해서 건설기계 쪽에, 건설기계가 조금 더 수요가 많아서 그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내부적으로 조정을, 그러니까 4등급, 5등급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건설기계 쪽으로.
인태

이인태탄소중립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그 2년 치 올해하고 작년도 2년 치 현황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중고차를 가지고 가서 폐차시켜서 이렇게 타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할 때 팀장님! 그거 할 때 그런 현황을 봐야 해!
순길

권순길기후변화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보면 이전에 했던 기록이 있고, 그거를 해서 언제 폐차를 시켰는지 그 기간별로 해서, 내가 진짜 순수하게 오래 타다가 하는 거는 괜찮은데 폐차시키는 거는 관계없는데, 중고차 사서 조기 폐차를 시키면 안 되거든. 그러면 뭐야! 그 사람들한테 돈만 더 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거를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순길

권순길기후변화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 스포츠과 소관

13시 16분

스포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스포츠과장 정운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최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스포츠과는 기 정액 대비 47억 6,049만 4,000원을 증액한 356억 6,5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시직장운동경기부운영 국내외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비에 2,400만 원을 증액한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강원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4,5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8회 태백산배 생활체육 오픈탁구대회에 3,93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태백산배 강원특별자치도 파크골프 대회에 2,04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야구대회에 6,16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제20회 백두대간배 강원도 클럽대항 축구대회에 5,43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1회 태백시 권투 왕중왕 festa에 4,2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1회 태백시 농구 왕중왕전 festa에 3,42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도자 파크골프대회에 2,7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스노우 산악 마라톤 대회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청정고원 스포츠센터 시설비에 29억 4,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 휴 전지훈련센터 조성 시설비에 60억 7,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에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태백 연무정 사로 증설공사 시설비에 1억 8,8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173페이지에 2,400만 원 늘어난 게 뭐 때문에 늘어났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이거는 우리가 대한체육회에 바이애슬론 관련해서 전지 훈련비를 신청해서 이거는 전지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국외 전지 훈련비.
창보

심창보위원

전지 훈련비가 늘어난 거예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는 순수한 시비가 늘어 났네, 그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아닙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기금, 국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국비네, 국비가 2,400이 내려왔네, 그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뒤에 보면, 174페이지 보면 감이 쭉 쭉 됐어요, 항목별로.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냥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얘기하지 마시고, 팩트로 이 부분이 왜 삭감됐는지, 그러니까 이걸 저거 안 했잖아요, 그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대회를 미개최하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안 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이거는 협회나 연맹에서 각자 사정이 있어서 대회를 개최 못 하는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하냐는 얘기지?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도 단위 대회이다 보니까 뭐 협회에서 우리한테 개최를 못 하겠다!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은 표현은 안 했지만, 스포츠재단 설립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태백시하고 도 협회 하고의 어떤 불협화음 때문에 개최를 안 했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라고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다른 스포츠재단 관련 말씀하시면 다른 대회도 많이 했긴 했습니다. 도 단위나 이런 대회를.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된 이유가, 이렇게 된 주된 이유가 과장님 성격에 이걸 안 할 리가 없는데, 주된 이유가 도 협회에서 이걸 협조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된,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내면에는 스포츠재단과 관련돼서 도 협회에서 협조를 안 해줘서 이 대회 자체가 무산돼서 이거 안 된 거 아닙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하다 보니까 인원도 모집하다 보니 저조한 부분이 있고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스포츠재단이 도 위원회에서 유보된 거 아시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일단은 우리가 11월 28일에 했고, 지금 다시 2차.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유보가 됐나! 안 됐나! 그거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보류입니다. 보류.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보류가 유보지!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보류나 유보나 뭐가 틀려요! 똑같은 거지. 유보가 됐단 말이에요. 뒤에 우리 휴 전지 훈련장 총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125억 원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125억 원이죠? 그럼 125억 원에서 지금 정리 추경까지 하게 되면 81억 이란 얘깁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지금 정리 추경까지 하면 잠깐만요,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책자에? 책자에 있잖아요? 자료는 보는 게 아니고 책자에?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정리 추경까지 싹 하면 내년도 예산까지 싹 하면 120억이고, 5억 3,00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 참! 과장님! 아니 제가! 아니! 질문자가 질문하는 거에 답변해야지! 올해 정리 추경까지 얼마냐고 하니까 81억 아니에요? 왜 내년도 예산까지 자꾸 얘기해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정리 추경까지 하면 67억입니다. 총! 67억.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우리 담당 계장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승년

김승년스포츠산업팀장

올해까지 말씀하신 거는 81억 7,900만 원이 맞고요, `23년도에 5억까지 서 갖고 지금 총확보금액은 정리 추경까지 86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5억은 뭐죠?
승년

김승년스포츠산업팀장

`23년도에 예산이 선 게 있습니다. 5억 원이 2회 추경에.
창보

심창보위원

86억이네, 그러면.
승년

김승년스포츠산업팀장

네. 총 지금까지 정리 추경까지 하면 86억입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2023년도에 시비로 5억을 확보했고.
창보

심창보위원

네. 맞아요, 맞아!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금년도에 다 하면.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이번 연도의 정리 추경까지는 81억이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럼 86억 7,900이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21억이라는 얘기예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감리비를 어떻게 산출했나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그거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및 감리용역비를 그거 보고 계상한 겁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우리가 보통 국토관리청에서 이렇게 감리하면 공사비가 한 1,400억, 뭐 이럴 때 감리비가 한 20억, 뭐 30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공사비에 비해서 감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감리비 책정된 산출내용, 지금 있어요?
승년

김승년스포츠산업팀장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있고요, 설계 전에 서울 업체에 한 번 의뢰해 갖고 받아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그거.
승년

김승년스포츠산업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있어요? 주세요!
승년

김승년스포츠산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주세요! 지금.
승년

김승년스포츠산업팀장

지금은 없고요, 가지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갖고 있어야지! 감리비가 책정됐으면 감리비가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산출 근거는 가지고 있어야지! 팀장님이!
승년

김승년스포츠산업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끝나고 주세요!
승년

김승년스포츠산업팀장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건 좀 많은 것 같애. 밑에 과장님, 177페이지에 연무정 사로증설 공사에서 1억 1,000만 원이 감이 됐어. 왜 감이 됐죠?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일단은 연무정 방수공사하고 공방리모델링, 연무정에 천장 텍스 공사 내부 도색을 한 다음에 잔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무정에서 3억을 받아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싹 해주고 나니, 1억 1,100만 원 정도가 감이 돼가지고 도비 한 7,300만 원 하고, 시비 3,800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공사 내용이 뭐예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아! 금방, 뭐 연무정에 방수공사, 공방리모델링 전체 1, 2층, 연무정 천장에 텍스 철거공사, 연무정 내부 도색, 그 네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 제목하고는 안 맞는데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자! 제일 처음에 사로가 세 개가 있는데 한 개를 증설해달라 그랬는데, 실제로 도비하고 따와서 1억 9,500하고, 1억 500만 원 해서 3억을 만들어줬는데, 하려고 하다 보니 사로 증설보다는 이 네 가지 하는 사업이 더 바쁘다! 이렇게 연무정에서 요구가 와서 그렇게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임의대로 전용했는데? 그러면?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아니! 그거는 협의가 다 된겁니다. 도에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거는 도하고 협의했고, 시하고 예산팀장님! 예산계하고 협의했습니까?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제목이 의원님 그런데, 연무정 환경정비 공사로 내려와서 저희가 타이틀은 그런데 주 내용 계획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하! 예산팀장님! 저하고 지금 말장난하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이게.
창보

심창보위원

여기에 무슨 공사라고 했죠? 이제 금방?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연무정 환경정비 공사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거 환경정비가 어디 있어요? 여기?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부기 자체를 환경정비 공사로 안 달고 지금.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부기가 지금 어디있냐고! 한 줄만 있는데 여기! 위에 달고 밑에 부기로 그걸 했으면 사로 공사 중에 환경정비도 있구나! 일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그리고 여기 환경정비라는 게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오해의 소지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계획서에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이! 참! 예산팀장님! 선수끼리 왜 그래! 뭘 오해의 소지가 있어! 만약에 이게 문제가 돼서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면 아!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거예요? 아니잖아!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의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그 내용을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안 그래도 원래는 저희가 환경정비공사로 의원님 말씀대로 세부사업을 빼는 게 맞는데, 도에도 환경정비공사로 되어있고요. 그런데 명칭을.
창보

심창보위원

에이! 자! 팀장님! 잘못됐어! 지적하니까 이거 바꾸겠습니다! 벌써 이미 진행이 됐는데? 임의전용이랑 똑같은 얘기야! 이거도!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도 감사 때도 저희가 부기에 의원님 말씀대로 다 A, B, C, 이렇게 사업명을 달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는 시작 전에 계획서에 그 내용을 충분히 담으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포괄 사업비 내용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자! 팀장님! 그거는 깜깜이 예산이 5억이 들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이. 거기에 사업 계획서가 들어가면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 그렇잖아요!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도. 건설과나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사업 계획서가 없으면 이제는 승인을 안 해줘! 왜! 임의전용을 하기 때문에 해줄 필요가 없어! 마음대로 하는데? 그래서 의회가 있고, 의원들이 예산 부분을 따지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맞잖아요! 아니! 이거 우리가 예산을 왜 해? 이거? 그냥 올라 오는 거 그대로 그냥 다 100% 예산 통과시켜 주면 그만이지! 따지는 이유는 제대로 세웠고, 제대로 쓴 거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묻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썼는지! 제대로 세웠는지! 그런데 내일도 오면 다 배석시켜서 얘기하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뭐 중간 부분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고, 그런 말장난을 하면 안 돼요! 팀장님 여기에 증설공사 부기 달은 게 어디 있어? 없잖아? 사로 공사야, 사로. 사로는 사로에 대한 공사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했잖아! 지금! 환경정비 공사만 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지! 아니! 여기 사로 증설공사면 우리가 삼 면에서 한 면, 산 쪽으로 어디야.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하천 쪽으로 한 면을 더 증설하는 공사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뭐 하천이야! 하천이 안 돼서 우측으로 했는데 저기하고 협의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못 한 거 아니야!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원래 산림청에는 안 됐고요, 하천 변으로 해서 한 개를 더 확대하는 거였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 그거 하려다가 안 됐잖아! 그러면 안 됐으면 이걸 쓰지 말아야지! 어떻게 환경정비공사로 쓰냐고! 말이 안 되는 거지! 당초 목적하고 틀린 거 아니야! 밑에 뭘 달던가! 밑에!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감사, 행정사무감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올바르게 써야될 게 올바르게 예산이 서 있는지, 이런 거 안 따지면 지금 앞에서 나온 것처럼 임의대로 태백시가 다 전용했잖아요! 오늘 기자회견이나 유튜브 나온 것도 보셨잖아요! 이게 무슨 법에 적용이 되는지! 공무원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임의대로 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해서 최종 우리 의원님들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위원장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연태위원

아침에 오전에 세무과 했던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출한 자료 제가 그대로 지금 읽어 드릴게요! 유소년 야구 클럽 차량 구입 보조금 집행 상황입니다. 9월 9일날 `24년, 보조금 지출 스포츠과에서 유소년 야구 클럽, 9월 11일 차량 구입 입찰 대행 요청 유소년 야구 클럽에서 스포츠과, 회계과. 그래서 9월 23일에서 9월 30일까지 해서 1차 유찰, 10월 7일에서 10월 10일까지 2차 유찰, 유찰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수의 계약이 가능. 보조사업 대상자는 계약 규정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리 가능.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10월 11일 차량 구입 보조사업 계획 변경을 스포츠과에 유소년 야구 클럽이 요청했습니다. 10월 11일 신차 구입 시 14개월이 소요되며, 중고차량 구입 사업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과에서는 10월 24일 차량 구입 보조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했어요. 가급적 출고된 지 1년 이내의 차량으로 구입하여 줄 것으로 승인. 10월 24일 날 구입하여 줄 것으로 승인! 이거 공문서 다 제출하세요! 지금! 차량 구입 가격 6,900만 원, 그런데 문제는 10월 24일날 승인을 했는데 차량 구입 차량 보험 들고, 견적 양도 증명서 매매 계약은 10월 14일 날 이루어졌어요! 10월 24일 날 승인했다는데 차량 계약은 14일 날! 전자 세금 계산서 및 스티커 부착하고 차량 인수 태백 스포츠파크에 17일 날 차량 인수! 이게 뭐예요? 아까 제가 이 문서를 못 봤는데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완전 짜고 쳤네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스포츠과 도대체! 올해 `24년도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중고차 확인해 봤어요! 23년 정도 차면은 이 가격 가까이 사요! 아니, 이거보다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옵션에 따라서틀리니까! 새 차 가격 6,743만 원! 물론 스탠다드 기준이에요! 스탠다드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사줘요! 이런 이동 차량으로 해줄 때! 그런데 차량 구입에 중고로 21년, 4만 9,000탄 거! 어떻게 탔는지도 모르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차를 구입하게 해줘요? 승인한 거도 하고 온 날짜가 틀리게!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추측한 게 맞잖아요! 회계과 유찰될 거 뻔히 다 유찰되는 거고! 수순에 불과하고! 이 정도면 한 1,000만 원 정도 페이백 되겠네! 아까 사로사업도 마찬가지고! 시의원들을 다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새 차 샀다! 라고 제가 우기니까 민원인이 아니라고, 자기들이 봤을 때 옛날 차량 스포츠 자국도 있고, 자동차 휠이 엉망이라고! 차량 번호까지 달라고 자기네들이 좀 확인해 보겠다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집행부 하는 일을 거꾸로 꼭 알게 해서 시 의원들 바보 만들고,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제가 감정적으로만 이러는 겁니까? 일을 이렇게 처리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당초에 고향사랑,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을 7,250만 원 계상을 해가지고 새 차를, 저도 김상우 야구회장 보고 이왕 사주는 김에 기다려라! 몇 번을 얘기해도 우리 사무실 와서 기다려라! 그랬는데, “자! 그럼 과장님!”

정연태위원

아니! 우리 태백시가 기다려라! 그러면 보통 시민들이 다 기다리지!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정연태위원

아니! 그렇게 민원인들에 대해서 잘 들어주셨어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그렇게 얘기를 하니, 유소년이 한 31명 정도 되는데 야구 클럽에 애들이 관내도 오지에 떨어져 있다 보니 버스도 못 다니고, 뭐도 못 다니고 하다 보니.

정연태위원

그걸 떠나서.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차량을 하고 출전도 해야 된다!

정연태위원

아니! 그건 됐고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저도 사주고.

정연태위원

이렇게 절차를 어긴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뭐라고요?

정연태위원

절차 어긴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승인 날짜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다들 필요하다고 그러죠! 당연히 안 필요한 데가 어디 있어요! 이번에 차량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다 필요해요! 한 명이 타든, 두 명이 타든 목적이 다 있는 거고 다 필요해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또 안 사주면 또.

정연태위원

아니! 그래서 10월 24일에 승인했는데.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민원이 생기니까.

정연태위원

이 사람들이 어떻게 10월 14일에 차를 구매했냐고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아! 그거는 제가 야구 클럽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절차대로 했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0일 간격이!

정연태위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잘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올해는 의회에서 다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거 주세요! 저한테 자료!

최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최미영위원장

저희 제77회 전국 종목별 스키선수권대회 1월 6일부터 열린다고 하셨잖아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최미영위원장

열리는 거 확실합니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스키협회와도 예산 끝나고도 또 물어봤거든요, 대회 개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리고.

최미영위원장

용평리조트에서 한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용평리조트에서 한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용평은 용평대로 하고, 우리 태백에서는 그 날짜에 저번에 위원장님께 자료 드린 그 사항이.

최미영위원장

지금 그러면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예.

최미영위원장

공사를 하고 있나요?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아직까지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는 않았는데 그거는 한번 알아보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이거 하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부터 슬로프 조성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이때쯤 되면 저희가 태백시 전역에 플래카드가 붙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 대회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과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거 개최가 된다고 다짐을 하셨잖아요? 저한테?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최미영위원장

이거 반드시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섭

정운섭스포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 환경과 소관

13시 41분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병욱입니다. 함께 배석한 환경과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과 팀장님들 인사) 정례회 기간동안 존경하는 최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참 다양한 당부 말씀과 고견을 주시는데 하여튼 의원님들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환경과 금년도 정리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기 정액 대비 1,235만 원 감소한 143억 6,74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지원에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 이후에 도비가 반영돼서 지금까지 예산 반영을 못 했는데 반영이 되게 되면 지역 내 3개 경로당에다가 측정장비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8페이지되겠습니다. 청소장비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로 823만 5,000원 원 편성, 이건 국유재산 대부료로 현재 환경공무관들 대기실이 2개소가 있는데 이건 저희들 성류각 뒤에 있는 대기공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3,600만 원 증액된 2억 8,53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차량이 지금 많이 노후가 돼 가지고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에 생각보다 관리비가 좀 많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이 3억 1,506만 8,000원 삭감된 19억 5,00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처리비가 당초 예산 대비 2,420만 원 증액된 3,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영농폐기물이 지금 수거량이 증가해서 추가 편성하였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6,691만 7,000원 삭감된 35억 3,74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중간에 산재휴직 공무관과 육아휴직자가 생기는 바람에 이렇게 금액이 변경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189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3억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아침에 홍지영 위원님께서 총괄 예산을 보고드릴 때 예산실장한테 질의하신 거를 들었는데, 저희들이 보통 퇴직자들 대비해서 퇴직자 연금을 세우는 데 퇴직금을 그러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중간 정산금을 네 분이 신청하셔서 그렇게 해서 추가로 발생된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예산 보고드리고요, 다음에 계속비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음식물 처리 광역화 사업과 공사장 생활 폐기물 선별시설이 금년에 진행을 놓쳐서 `26년까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281페이지되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가 2회 추경에 의해서 사실 반영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금년 5개소에 대해서 신청이 있었는데, 현지 여건이 좀 안 맞아서 신청한 곳에 설치를 못 하고, 현재 2개소가 설치 신청이 돼 있어서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위생매립장 운영방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내년 3월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렇게 집행이 될 거고요. 환경미화원 교육대기실 정비사업이 당초 예산에 사실 반영해주셨는데, 이게 앞서 설명드렸던 국유재산 대부료하고 연관이 되는데 우리 이 대기실이 언제 설치했는지도 모를 만큼 오래된 무허가 가설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성화하는 부분도 있고, 어렵고 그래서 아예 이것을 철거하고, 명시이월 해서 새롭게 건축물을 새로 깨끗하게, 그렇게 조성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최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189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금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네 분 중간 정산 개념으로 해서 3억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몇 분 남은, 네 분이 몇 년 남은 분들이에요? 대략 적으로?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그분들의 정확하게 연차를 알 수는 없는데요, 퇴직금급여보장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본인이 요양을 뭐 해야될 상황, 중간에 개인 회생을 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법에서 보장을 해주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그래서 본인이 근무한 기간 만큼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중간 정산을 해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한 분 같은 경우는 한 25년 이상 근무를 하셨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유형은? 네 분이 유형이 어떤?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대부분 사실 주택 구입 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 주택 구입?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네.
창보

심창보위원

보통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공공, 그러니까 준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중간 정산을 국가가 하라 그래서 그때 일괄적으로 2000년도인가 그때 해주고 뭐 이렇게 중간 중간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주택 구입 때문에 미리 이제. 그러면 일반, 이강호 팀장님! 일반 행정직들도 이런 저거를 하나요? 신청하나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이게 조금 다른 거는 일반적으로는 중간 정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25년을 내가 근무를 하고, 향후에 만약에 제가 한 40년까지 근무를 한다고 치면 15년이 남잖아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그러면 원래는 일반적인 거는 중간 정산을 하면 25년 거는 받았으니까 거기서 리셋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법 제도인데, 지금 이거는 제가 봐서는 `22년도에 단협을 제가 보기에는 잘 못 맺은 부분이 있는 게 중간 정산을 받고, 리셋을 안 하고 처음 시점부터 다시 근무 연수를 삽입하게 되어있어서 지금 단협이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의 부분이 있거든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면 방법론에 있어서 환경미화원하고 일반 행정직하고는 좀 틀립니까? 개념이?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네.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어떻게 틀리죠?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 원래는 리셋해서 하는데.
창보

심창보위원

리셋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어서 가고.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그러니까 리셋해야 되니까 할 때도 사람들이 거의 신청을 잘 안 하거든요, 개인회생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거는 본인들이 리셋을 할 경우보다 주택을 구입해서 내가 향후 플러스, 마이너스했을 때 이게 낫겠다! 싶어서 선택하는 것 보니까 지금 네 분이? 그러면 행정직들은 어떻게 해?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그러니까 리셋을 하게 되면 행정직들은 자기가 개인회생이나 그게 아니면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게 자산이 되니까요. 런데 처음부터 다시 산입하게 되면 신청을 하는 게 이득인 경우가 훨씬 많겠죠.
창보

심창보위원

뭐라고요? 마지막에 처음, 뭐라고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그러니까 지금 단협으로 했을 때처럼 하면 신청을 하는 게 이득인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신청하는 게? 지금 이거 신청하는 게 낫다! 라는 얘기예요? 리셋을 하는데?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저희는 리셋인데요, (청취불능)
창보

심창보위원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의원님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봐! 그래서 내가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 지금 물어보는 게 여기는 그런 불합리한 게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한다! 그런 뜻으로 물어봤는데 그게 사실이네, 그죠? 여기는 그런 리셋이 없이 그냥 쭉 이어간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함부로 잘 안 하겠네, 일반직 공무원들은, 그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예산팀장

그게 일반적인 거 고요, 전국적인 거 고요.
창보

심창보위원

네. 그러니까 공무직들은 그게 해당이 안 된다! 하는 얘기잖아? 그럼 괜찮네, 이거 신청하면. 20년이든, 25년이든. 그런데 한도가 있나요? 연수가 있나요? 연수가?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어차피 퇴직급여 내이니까요, 보통 사실 1억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20년이면 20년에 끊고, 25년이면 25년에 끊고 이렇나요?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앞서 예산팀장이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단협을 맺을 때 그 기준점이 있거든요? 조금 일반적인 거하고는 약간 이해도 차이가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일반직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하고, 공무직들은 내가 급했을 때 신청해서 주택구입하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신청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죠?
병욱

유병욱환경과장

근로자 기본법과 공무원법하고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저는.

최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80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