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주 의원 5분자유발언

물론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안건에 대한 토론 질의가 많기 때문에 일괄로 이렇게 하시는 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진행을 위해서 감사담당관께서 배석하시고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또 안건을 뭐 가결인지 부결인지 투표를 진행하셔야 되니까요. 그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감사담당관께서 배석하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질의응답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시만, 우리 의원님들 지금 질의하시는 김미주 의원께서 감사담당관 그리고 여기 오늘 찬반 토론을 할 때 관계공무원을 출석, 입장시켜서 직접 답변을 듣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 반대합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질의응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애초라는 말씀은······.

우리 운영될 때 몇 명이었죠?

3명이었습니다.

3명이었죠?

네.

2명이었다가 3명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3명이었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사퇴하신 분이 있어서 2명으로만 예산도 가능하고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 했다가 내년도에 3명으로 확충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도 설명하시면서 탈락되신 분 서류 미비 한 분 있고, 4급 이상 공무원의 자격이 미비해서 3명이 탈락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요건을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했습니까?

현재 한 분은 서류 미비로 탈락이 됐고, 세 분이 공무원 자격 요건이 미비한 것으로 해서 서류 심사에서 탈락이 되셨는데요. 한 분은 공기업에 계신 분이고, 한 분은 공군 대령으로 계셨던 분이고, 한 분은 국회 별정 4급으로 있었던 분이어서 쉽게 얘기해서 행정부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저희가 채용 선발을 하겠다고 공고가 나갔는데 거기에 부합되지 않아서 적용 요건 서류 심사에서 탈락된 것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구민의 고충을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게 조사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고충 민원의 자율적, 자주적 해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에 이바지하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를 옴부즈맨으로 위촉한다.’ 실적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옴부즈맨 제도의 실행은 오직 행정 기준이 아니라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만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보고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의회에 나와서 보고를 하시는 것은 구청의 공식 답변으로 보면 됩니다. 이제 갈음해 볼까요? 이번에 집행부에서 조례 발의할 때 20일간 입법예고하시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다 거치셨죠?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을 거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과된 조례 중에 뭐가 있냐면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안에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이 있습니다. 두 조례안 다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8조에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규정해 놨습니다. 단순히 그냥 위원회의 위원 제척·기피 사항이에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 3년 이내에 수탁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회피·제척·기피의 사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부서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에 재직한 경우 이권이 아니더라도 관계가 있으니까 제척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조항에 넣었다, 라는 공식 답변이 있었습니다.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서 재직했던 기관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서에서, 우리 구로구 집행기관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재차 질의했습니다. ‘어쨌든 관련 기관에 재직하고 있었다. 그 기간이 오래 지나지 않았다고 하는 사유들은 이해관계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여지 때문이라고 보고 계십니까?’라는 질의에 우리 집행부는 그러한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렇게 판단하십니까?’라고 하는 질의에도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라고 답변했습니다. 단순한 위원회 위원도 재직 기간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기관에 재직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척·기피에 해당한다고 집행기관에서 답변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옴부즈맨의 자격 요건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없습니까?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7조에 제척·기피·회피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에게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옴부즈맨은 다음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 활동에 대해서 제척된다.” 그 조항에 보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증언, 감정, 법률 자문 등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옴부즈맨 임용 전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민원 사항을 감사 및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 등 제척·기피 사유가 있습니다. 물론 전임 공무원이라고 무조건 배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공무원분들 훌륭하게 잘 옴부즈맨 수행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3년 이내에 그 해당 기관에 재직한 경우에 기피 사유가 있는 것처럼 구로구청에 재직해서 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공무원이 다시 옴부즈맨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퇴직 공무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도 관련해서 기피 사유에 대해서 조례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강행하실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하지만 옴부즈맨 제도의 최초의 도입 배경은 불합리한 행정제도로부터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옴부즈맨 제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하는 답변은 우리 구청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의 답변으로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직권 상정으로 계속해서 이 옴부즈맨 제도가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직권 상정의 이유가 내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단순한 그 조건 하나로 우리 집행부에 부담을 지우고 우리 구로구의회가 직권 상정의 부담을 가지면서 이것을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재론할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관련 기관에 재직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관계가 존재해 제척을 해야 된다는 집행 부서의 의견 또한 있었습니다. 옴부즈맨 제도가 온당하게 실행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 단순히 임기를 1월 1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담을 지우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옴부즈맨은 단순 민원 창구가 아닙니다. 독립된 기관으로서, 독립된 조직 기관으로서 오직 우리 구로구민들의 복잡한 복잡 민원이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그 제도가 온당하게 실행되기 위해서 제척·기피 사유가 계속해서 발생해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재론해 주십시오. 지금이 아니어도 온당하게 다시금 처리해서 내년에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판단 기대하고요. 해당 조례 부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주 의원님께서 대면 질의·답변을 요청하신 부분부터 질의 시작하셔서 그때부터 자동 속개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주 의원님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

김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자유발언 - 양명희의원 맨위로

발언에 앞서 오늘 부의된 안건은 양당 대표의 협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의장님의 통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양명희입니다. 마음의 분노가 점점 사라지는 것은 수양의 결과가 아니라 무감각의 현상이다. 때로는 그 욱함과 분노가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었다. 비록 찻잔 속 작은 태풍일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지금보다 더 진보한 발자취를 위해 우리의 작은 움직임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자 합니다. 집 안에 모든 불이 꺼진 밤, 마을은 더욱 어둑했습니다. 창가로 보이는 국민학교 운동장에는 총을 든 군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마을에 찾아온 낯선 손님이 마냥 신기했던 1987년 어린 시절의 단편적 기억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이날은 다음 날 예정된 내년도 예산 심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대통령실 긴급 발표 알림과 동시에 핸드폰 카톡방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TV 뉴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담화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비상계엄이라니, 보고 들으면서도 믿기지 않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고, 국회 출입문은 전면 봉쇄되었습니다. 국회 보좌진과 시민들은 경찰이 가로막은 길을 뚫으며 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서 본회의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는 장갑차, 국회로 향하는 헬기, 수방사, 공수부대 병력이 국회로 진입하는 사진과 영상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국회를 지키자.’ 더불어민주당 구의원들은 국회로 향했습니다. 어떤 의원님의 가족은 과거에 경험한 계엄의 공포를 알기에 국회로 가는 길을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가 있는 의원님의 아이는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밤새 기다렸다고 합니다. 택시가 국회 앞에 도착할 즈음 순식간에 모인 시민들로 국회대로가 막혔습니다. 여의도 공원 부근에서는 택시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곳곳에서 택시 문이 열리고, 공원 주변 인도는 금세 국회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하다 뛰쳐나왔다는 대학생과 인천에서 뉴스를 보자마자 출발했다는 중년 부부 등 이 시간 무장 군인과 맞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국회를 지켜야 한다는 분노의 마음 하나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머리 위로 헬기가 지나가는 소리에 하늘을 올려다 보니 마치 서울의 봄 영화처럼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국회의 시간을 벌어주는 귀한 눈이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함성이 더 가까이 들려왔고, 우리는 국회를 향해 뛰었습니다. 좌우 진영에 상관없이 민주주의에 분노한 시민들은 ‘계엄령을 해제하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12월 4일 새벽 1시쯤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회 마당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철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가 지난 시각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사람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불안과 혼란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구로의 출근길은 분주했고,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안긴 계엄 트라우마를 하루속히 치료하는 방법은 대통령 탄핵뿐이었습니다. 결국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인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204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취임 후 949일 만에 직무가 정지되었고, 같은 날 19시 24분부터 대한민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국민의 폭력 없는 평화적 저항의 결과였습니다. 다시 만난 민주주의 앞에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나라가 어두우면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오는 국민 앞에 5년직 계약직 대통령은 더 이상 왕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밤의 계엄령 선포와 민주주의 훼손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작금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그리고 국방은 무시한 채 계엄령 해제안이 통과되자 그것 하나 못 해내냐고 격노했다고 합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에도 반성은커녕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했습니다. 12월 4일 전례 없는 군사 작전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민주주의 수요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의회에서는 입법 공백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특히 2025년 예산의 심의 차질이 생기며 지방자치단체 운영 전반에 어려움을 초래했을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지방의원으로서 우리는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위기였고, 동시에 우리가 맡은 책임의 무게를 되새기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빼앗길 뻔한 지방의회의 권리를 되찾은 만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 충실하고 신뢰받는 구로구의회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군은 한동훈 당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피할 길이 없어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본회의장에 들어섰을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숫자에 매몰되지 마시고 이명숙 대표님이 당 대표 연설을 수락하실 때 민주당과 함께 협치하겠다는 그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의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 권한대행께도 한 말씀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활동을 멈추게 되고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도 권한대행은 상황 파악을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거나 대책회의를 마련하는 최소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은 구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책임을 가진 공직자로서 구청장이 없는 구로구 행정 공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구청의 행정 공백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권한대행 역시 주민을 위한 의무를 철저히 하고 구정 운영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초석이며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근거 없는 비상계엄으로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활동을 억압하고 침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내란을 주도하고 국가와 민생을 위기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과 이에 동조한 부역자는 그에 응당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이러한 반민주 행위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행동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자유발언 - 노경숙의원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