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정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두희 위원장입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현장 방문과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정춘희 의원님과 제가 대표발의 한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춘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정춘희 의원입니다. 먼저 사상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56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우리 구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설되는 ‘문화생활국’을 소속 부서와 사무분장 등을 감안하여 우리 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인 기존의 ‘복지교육국’을 ‘주민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4년 11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두희위원장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춘희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249회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및 2025년 1월 1일 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의 개편 시행과 관련하여 사상구의회의 해당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제2호 사상구의회 상임위원회 중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사항 중 ‘문화생활국’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과 안 제3조제2항제3호 복지도시위원회의 ‘복지교육국’을 ‘주민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및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사상구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부서의 균형을 맞추고 소관 사항을 명확히 조정함으로써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을 더욱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등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두희위원장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위원회,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이것은 사전에 여러 가지,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여기에 대한 어떤 질의 사항보다는, 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여러 가지 관련법령들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된다고 하니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두희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김종선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다.

정두희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김종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김종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선 부위원장입니다. 정두희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심사를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두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의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정두희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5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제정비 하고 직장문화 개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특별휴가 부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2조와 안 별표3에서 민간 경력이 있는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기준을 확대하고, 안 제13조와 안 별표4에서 배우자의 다태아 출산 및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으며, 그 외 안 제13조에서 자녀 신병교육 수료 휴가와 생일휴가 신설로 특별휴가 부여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2024년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예, 정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자
이쌍자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두희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249회 정례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민간 유사 경력이 있는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력 인정 재직 기준의 확대와 연가 가산 일수의 조정 및 신설된 특별휴가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생의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직장문화 개선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코자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두희위원장대리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김정옥위원
예, 여러 가지,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시대에 맞게끔 여러 가지, 배우자의 다태아 출생 및 형제자매, 여러 가지 경조사 휴가 일수를 확대 적용해 가지고, 또한 특별휴가를 부여해서 대상도 확대했고, 특히 또 여기에서 보니까 자녀 군 신병 수료 및 생일 휴가 신설 등 아마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에 특별한 게 없어서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선위원장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의회 기능의 최고 수준인 민주주의 방식이므로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두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정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