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준구 의원 발언

제25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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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소통홍보관, 감사관, 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결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소통홍보관 김상모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성현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소통홍보관실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인 2억 3,782만 3,000원을 감액한 40억 2,1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증감 및 신규사업 내역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매체 이용 시정홍보로 케이블방송 기획홍보비를 12개월에서 6개월 축소하여 전년대비 3,520만 원을 감액한 3,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정홍보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금은 개인시상금 120만 원을 감액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로컬 포럼 및 평택소통, 상생 포럼은 연 3회에서 연 2회로 축소 운영하여 각각 1,500만 원 및 3,000만 원을 감액 3,000만 원 및 7,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41쪽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홍보로 TV 라디오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비로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 감액하여 1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온·오프라인 홍보로 대내외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셜 미디어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유튜브 채널 운영, SNS 이용 시정 홍보, 카카오알림톡 운영, 유명유튜버 활용비로 SNS이용 시정홍보비 1,000만 원 감액하여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카카오알림톡 발송을 주 2회에서 내년에는 주 1회로 횟수를 줄여 3,840만 원 감액한 7,68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 심의 결과 1,000만 원 삭감된 6,68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에도 변화하는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25년도 예산 편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소통홍보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소통홍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소통홍보관은 국고보조금이나 도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그러니까 소통홍보관 예산은 100% 시비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전액 시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시비 말고 도비나 국비에서 받은 적도 있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작년까지 TV나 영상을 활용한 시정홍보비로 도에서 4,500만 원, 시비로 1억 500만 원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적은 있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뭐 이렇게... 그냥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41페이지에 보면 다중이용시설 이용 홍보가 있는데, 관내 영상 광고 4개소인데 관내 영화관 영상광고 4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CGV가 3개 극장이 있고요. 롯데시네마해가지고 4개 극장입니다. 총 26개 상영관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없어진 데도 있죠? 그 전에 영화관이.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지금 현재 CGV하고 롯데시네마는 4개 극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좀 줄인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도 좀 그렇고 해서 개장 영화 위주로 광고를... 그전에는 거의 흥행이 안 된 영화라도 그냥 광고를 했었는데 예산을 좀 줄이다 보니까 개장 영화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내역별로 이렇게, 전광판 광고도 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광고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또 여러 군데 하는 거는 저도 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좀 평가들을 해 보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게 여러 가지 시대적 추세나 흐름 속에서 효과적인 건가. 글쎄, 제가 영화관을 자주 안 가서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가보면 영화관에서 광고들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게 효과가 있었던 적도 있어. 여하튼 해라, 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광고도 마찬가지고 정확히 평가할 필요는 있다. 이거 하던 거니까 계속 하자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게 참 어렵긴 한데, 관성이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한 측면에서 그런 거고. 그리고 하여튼 기존에 어떤 이런 각각의 사업들도 좀 평가 속에서 아, 이게 유의미하다. 그래서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들은 편성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조정할 필요도 있고... 또 영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양한 방법 하는 걸 쭉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16페이지에 보면 사업명세서 41페이지인데 소셜미디어 운영이 있잖아요. 우리 유튜브 채널은 운영하고 있죠, 이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유튜브 채널이 독자는 몇 명이나 돼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지금 현재 4만 5,375명입니다, 구독자는.

승영

유승영위원

다른 시군들 평가해 봤어요? 구독자가 몇 명 되나 이런 것?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요. 지금 현재는 구독자 숫자로 봤을 때는 4번째고요. 가장 많은 데가 이천시입니다. 거기가 한 5만 3,000명 정도 되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저도 유튜브 채널을 관심 있게 많이 보는데 그 영상의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구독자 수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곳에서도 구독자가 몇 십 만 명인 데도 있고 심하게 잘하시는 곳들은 백 만이 넘어가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지자체나 관에서 하는 유튜브는 구독자 수가 별로 없어요, 상대적으로. 우리시야 뭐 31개 시군을 비교했을 때는 많은 편이지만. 그래서 그 영상들의 정보를 만들 때 좀 더 그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저도 알아. 그런데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런 어떤 제안 이나 기획이나 이런 거에 참여하는데 좀 우리 젊은 청년이라든가 좀 이렇게 시민들이 그런 튀는 발상들이 반영되어지는 유튜브가 됐으면 좋겠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현재 추세는 그렇게 가고 있지 않냐? 유튜브 쪽이 영향력이 많이 더 행사되고 있지 않느냐. 심지어는 우리 공중파라고 하는 공중파 방송보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상황이니까, 그에 맞춰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려돼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카카오 알림톡은 지금 여기 보면,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10만 명이에요? 그럼 우리 구독자가 10만 명이에요? 현재?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현재는 9만 명대고요. 내년에 목표가 10만 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림톡을 저도 받고 있는데 횟수를 줄이는 거는 저도 뭐 꼭 줄여야 되냐 아니냐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꼭 횟수가 문제냐라는 생각보다는 그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보고. 그리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담아서 돼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시기도 좀 적절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횟수를 제한하는 게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워서 그런 거지만 그런 횟수 가지고 운영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필요하면 주 1회, 주 2번 3번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지 않은 시기 때는 좀 조절할 수 있는 건데, 다른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지금 사업명세서에는 주 2회에서 1회로 줄였다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문자의 글자 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천자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행사가 많은 달이 있어요. 봄이나 가을에는 그래도 주 2회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1년이면 52주니까 52회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96회를 한 거는 봄, 가을에는 아마 주 2회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내년에 통합 30주년 기념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집중적으로 좀 홍보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년에 한해서도 기상 이유 등으로 극한 호우라든지 이번에 폭설이라든지 긴급하게 또 시민들께 재난 문자는 별도로 나가지만 별도로 시민들께 또 알려야 되는 문자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96회로 했는데 먼저 상임위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이 있어서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번에 예결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시민들께... 사실 알림톡이 시민들한테 알리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신속한 전달 방법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선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질의 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SNS. 또 뭐예요? 5개라고 되어 있는데 2개는 뭐예요?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트위터하고 카카오스토리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들도 보면 SNS도 이렇게 막 변화가 있잖아요. 구독자 수나 활용하는 게 기존에는 어떤 게.... 예를 들면 트위터가, 지금은 트위터도 이름이 바뀌었죠? 지금은 오히려 인스타그램이 더, 젊은 층들은... 연령별로도 틀리잖아요. 지금 인스타그램은 몇 분 정도가 봐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한 3만 8,000명 정도, 인스타그램은 팔로워가 3만 8,500명이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페이스북은?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페이스북은 3만 9,500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이게 이용하는 시민들의 연령대라든가 이런 게 다양하니까... 글쎄, 그건 어떻게 조정할지 고민을 해서 아, 이런 거는 여기에 좀 집중해서 한다든가. 지금은 다 일률적으로 5개 다 동일하게 게재하는 방식이죠?

재현

김재현소셜미디어팀장

예. 거의 비슷한 형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차별을 줄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최신 트랜드에 맞춰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소통홍보관 예산이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40억 정도 됩니다. 지난 24년도보다 2025년도가 예산이 지금 감액 편성됐습니다? 2억 3,700만 원. 5.58% 감액이 됐는데 감액 요인은 일단 홍보예산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언론사 홍보비는 저희가 동결을 시켰고요. 계속 언론사는 증가를 하는데 저희가 증액은 못 하고 동결을 시켰고요. 주 감액한 거는 아까 잠깐 언급한 다중이용시설, 그거를 1년 동안 하던 거를 한 2~3개월 정도 줄였고요. 그리고 포럼도 지역 언론인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연 3회에서 연 2회로 줄이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소통홍보관 예산편성 추이가 좀 어떻습니까? 뭐 직전 한 5년 전보다 늘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윤하

이윤하위원

안 늘어났어요. 제가 8대 때 기획행정위 소속일 때도 누차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급격히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이런 평택시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 달라는 주문을 좀 했었어요. 제가 집행부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집행부에 잘 적용이 될지 안 될지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발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뭐 예산 절감 차원에서 2억 3,000여만 원이 절감이 돼서 들어왔어요.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계속 해 보는 거예요. 인구가 8대 처음 들어왔을 때 48만, 49만이었어요. 그때의 홍보예산과 지금 64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홍보예산이 과연 같을까. 효과가 똑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홍보 효과가 극대화되면 좋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라면 조금 정책의 변환을 가져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회에서 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축소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어떠한 별도의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산 편성하시는데?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별도의 문제점은 없고요. 어차피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이 워낙 긴축 예산이다 보니까 또 홍보 예산만 증액하는 거는...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비단 내년도의 예산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누적된. 그래서 제가 직전 5년 전을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전 5년 전과 지금과의 홍보예산이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기서 지금 의회에서 또 몇몇 위원들이 거꾸로 그렇게 예산 증액에 대해서 호소를 하고 홍보 강화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겠냔 얘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도에서 4,500만 원 지원해 주고 시비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해서 만드는 TV나 영화 제작 지원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 드라마 보면 맨 끝에 ‘평택시 지원’ 그런 게 나오는데 요즈음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를 우리가 협찬을 해야지 그게 대박드라마도 있을 수 있고 진짜 시청률이 아주 떨어지는 드라마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데서 벌써 1억이 그 전보다 좀 줄었고요. 아무래도 제일 큰 거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 여건 좋아지면 홍보예산 공격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재정 여건이 좋았을 때도 안 했고 또 재정 여건이 안 좋아지니까 감액하고 안 되고.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공중파 및 시설물 이용 시정 홍보. 저는 명칭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기명 자체가. 언젠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공중파가 뭐냐고요? 공중파. 공중파가 뭐예요? 왜 공중파예요? 제가 시비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공중파 지상파가 분명히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명칭에도 좀 신경을 써서, 이게 전환이 필요하다. 지상파가 TV나 라디오 뭐 이런 기타 방송을 의미하는 거고 공중파는 무선 어플리케이션으로 움직이는 것. 그렇죠? 이동 통신. 무선통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적절하게 이 부기명을 결정하실 때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TV광고가 이제 5개 사에 3억 1,400만 원 예산을 설정하셨는데 이것 정말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 앞뒤로 붙는 광고 같은 데는 이것 한두 번이면 끝나는 예산이에요. 맞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뭐 다섯 군데 어디다 어떻게 하시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이런 것도 조금 더 예산 확보가 되면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어디 프로그램 그런 것 따질 게 아니라 시청률 쭉 보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일반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여러 가지 경연프로그램이나 굉장히 인기 많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 붙이면 얼마나 효과가 좋겠습니까. 이것 5년 전, 6년 전, 7년 전이나 예산이 다 똑같아요. 거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좀 더 공격적인 이미지 마케팅을 꼭 좀 펼쳐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꾸로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다른 위원님도 일부 이야기를 하시는데 홍보의 어떠한 반응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평가를 잘 해야 되겠다. ‘철도 객차 내에 영상광고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열차를 많이 타시겠지만 열차 타서 멍하니 그 영상 광고 보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전부 개인 휴대폰 단말기 쳐다보고 있죠. 그렇죠? 금액 자체도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과감히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는 거예요. 한 번 잘 연구하고 좀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내년도 예산 모자라고 하면 추경에 또 반영하세요. 얼마든지. 그렇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윤하

이윤하위원

왜 그렇게 겁을 냅니까?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소통홍보관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내용 구체적으로 여쭙기 전에 좀 큰 틀에서 여쭙고 싶은 게, 내년 통합 30주년 맞아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소통홍보관에서?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는 일단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 시정 홍보영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홍보영상을 2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합니다. 이번에 후반기 맞아가지고 일단 우리가 내년 30주년이라 시정홍보 영상에 인트로 앞부분에 평택시 30년이 됐다는 것 그거를 영상을 좀 넣어가지고 우리 대중이용시설이든 TV나 라디오에 좀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하고 내후년에는 앞에 인트로분 그 30주년 뺀 나머지 부분 갖고 영상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내후년에 쓸 영상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준구

최준구위원

30주년을 맞아서 좀 특별하게 특집으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년에는 보통 한 2,000~3,000만 원 정도 제작비로 했었는데 그 전보다는 좀 퀄리티있게 제작하려고 5,000만 원 정도 예산 올렸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영상 이외에 더 준비하고 계시는 사업들 있습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일단은 저희 활용하는 홍보 채널을 이번에 유튜브나 SNS 쪽도 내년도 담당할 업체가 선정이 되면 과업을 30주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할 거고요. 또 4만 4,000부 제작하는 시정 소식지에도 충분히 좀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30주년 의미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응원하고 있고, 저희 의회도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30주년을 맞아서 소통홍보관도 내년 1년의 사업 코스를 그쪽에 맞추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소통홍보관이, 도시가 팽창을 하고 단순히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서 평택이 갖고 있는 도시의 브랜드와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보의 중심 경제의 중심이라고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홍보도 지금 지역에 있는 많은 언론사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 주고 계시고 여기에 더해서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좀 큰 그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첨언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5페이지입니다. 통신사가 4곳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뉴스핌...

준구

최준구위원

뉴스핌까지? 이 통신사들은 150만 원씩 12개월을 내면 우리 시 관련된 것이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하면 나오지 않는 더 다양한 내용들이 나옵니까? 어차피...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 아이디를 거기 통신사에서 부여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엄 뉴스 검색해 가지고 저희가 좀 다양하게 뉴스 검색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7,200만 원을 쓸 만큼 그 효용가치가 있습니까? 뉴스 검색 앉아서 이것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죠? 공무원분들한테 제공합니까? 아니면 시민분들한테 제공합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닙니다. 저희 언론홍보팀 보도자료 작성하는 데 직원들이 언론팀장이나...

준구

최준구위원

꼭 이 통신사들 검색서비스를 이용해야지, 이거를 참고해서 써야 됩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프리미엄서비스라는 게 우리 시와 관련된 뉴스기사 같은 거를 키워드 설정을 통해 일괄 검색할 수가 있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네이버에서도 되는데요? 없어도 뉴스검색 되지 않습니까? 연합, 뉴스1, 뉴시스 평택 관련된 기사 검색하면 다 나오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이는 검색하고 다르게 저희가 그 키워드를 설정, 이게 표현이 좀...

준구

최준구위원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도 아는데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런 거 있고요. 보통 보도자료 배포 시간이 또 있거든요. 몇 시, 몇 시, 오전, 오후. 그런데 야간에 있을 때 긴급하게 내보낼 일이 있을 때 통신사에서 일단은 그거를 보도를 내주면 다른 언론사에서도 같이 좀 해 주기 때문에...

준구

최준구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이 기능이 연합에서 아니면 뉴스1이나 뉴시스에서 기사를 작성하게 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까? 이런 협조 관계 때문에 7,200만 원 내는 겁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런데 하여튼 이게 이름은 검색수수료인데 검색만 하는 건 아니고요. 시정 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이용 시 저작권 문제 같은 것도 저희가 해결이 가능하고요. 좀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차원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밑에 있는 케이블방송 기획 홍보를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인 것은 예산 때문에 줄인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만 하고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안 합니까? 아니면 추경에 더 세우실 계획입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지금 현재는 그냥 상반기만 할 계획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보도자료 전자스크랩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를 하나 쓰나요, 우리가?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저희가 언론재단에 33개 언론사가 제휴가 돼 있어가지고...

준구

최준구위원

아이디를 한 개 쓰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아이서퍼 프로그램 하나 쓰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이디 1개로 1명이 구독할 수 있나요? 아니면...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한 명이, 이게 취지가 전자스크랩도 하면서 우리 시 전체 2,400여 공무원들한테 게시글에 올리거든요.

준구

최준구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아이디가 1개에 몇 명이 구독을 할 수 있는 건지, 1명이 담당자가 볼 수 있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말 그대로 스크랩하기 위한 건데 이게 그냥 다중한테 하면...

준구

최준구위원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담당자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밑에 홍보사진 기념액자가 1,000개가 있는데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제작 최소단위라 1,000개로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거는 누구한테 배포가 됩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보통 이게 내부 공직자용입니다. 승진자라든지 신규자, 퇴직자 기념사진 찍었을 때...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1,000개 하면 몇 년 쓰겠네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런데 저희가 승진자도 많고 신규자, 퇴직자 하니까 거의 소모가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홍보. 이거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이 모든 10개의 사업을 한 곳과 계약을 하는 건 아니실테고. 그렇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이게 언론재단에...

준구

최준구위원

10개 사업 다 언론재단에 주는 겁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준구

최준구위원

그럼 이 중에 언론재단에 “우리가 이 사업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언론재단에 감해서 이제 “우린 9개만 사업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주면 되는 거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우리가 의뢰를 하는 거죠.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죠? 버스 객차 영상광고 같은 경우에는 968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기도권입니까? 아니면 평택 시내?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평택에서 다니는 G버스 986대입니다. 시내버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기획행정위 때 여쭤봤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다시 여쭤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굿모닝평택을 몇 부 우편발송해요?

웃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우편발송은 약 2만 부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뒤에 우편발송 비용은 1만 3,600건만 계상이 됐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왜냐하면 이게 개인한테는 1부씩만, 개인한테는 지금 1만 2,360건이 나가고요. 그리고 경로당이라든지 공공기관, 관내기업, 단체 뭐 그런 데는 몇 부씩 나가기 때문에... 우편물 한 통에 그 안에는 몇 부씩 들어가기 때문에...

준구

최준구위원

인쇄는 4만 1,000부를 찍고요. 우편 DM발송이 2만 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편료는 1만 3,600건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준구

최준구위원

DM이 포장하는 거잖아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DM은 포장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2만 부를 포장합니다. 그런데 발송은 1만 3천...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니, 2만 부를 포장하는 게 아니라 1만 3,700여 건을 포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한테는 1건에 한 부가 들어가고, 공공기관 같은 데는 1건에 뭐 3부씩 4부씩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편 발행부수와 관련된 문제인 거고 우편 DM포장을 몇 부를 하냐는 거예요? 몇 개를. 그러니까 “4만 1,000부를 인쇄해서 2만 부를 포장합니다.”가 아니라 여기 계산은 2만 부를 비닐로 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현

김성현기획홍보팀장

예. 2만 부를...

준구

최준구위원

거기에 2부씩이 들어가서 포장이 되든 3부씩이 들어가서 포장이 되든 비닐이 이제 2만 개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발송을 위해서.

성현

김성현기획홍보팀장

비닐은 1만 3,700여 건을 비닐포장을 하는 거죠. 그 안에 총 부수가 2만 부가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계산을 1만 3,600건 곱하기 100원 곱하기 12개월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편 발송 비용은 1만 3,600건이에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그걸 제가 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팀장님? 자, 우편 발송비용은 1만 3,600건이고요. 자,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포장을 해요, 2개를. 그럼 이게 1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DM 발송도 1만 3,700건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 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팀장님이 그걸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준구

최준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좀 이해가 안 가셨나 봐요.

김혜영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성현

김성현기획홍보팀장

표현이 좀 헷갈리게 돼 있을 수 있는데요. 2만 부를 작업해서 1만 3,000건을 만드는 겁니다. 발송 1만 3,000건을.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2만 부를 포장한다는 거예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포장은 1만 3,000건이죠.

성현

김성현기획홍보팀장

그러니까 2만 부 전체를 포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만 3,000건을 만들어서.

준구

최준구위원

이 DM 발송하는 업체에서 어떻게 비용 책정을 하냐면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를 한 부 포장하는 비용으로 주소 라벨을 붙인다는 거예요. 자, 1만 3,000...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2개 들어갔다고 “DM작업 2부입니다.”라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부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성현

김성현기획홍보팀장

아, 예. 표기가 좀 불명확하게 돼 있는 걸로...

준구

최준구위원

1만 3,609건 곱하기 100원 곱하기 12개월로 하면 한 7,000부를 빼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제가 작업했었던 거는 이렇게 했었는데 그 업체가 다르게 작업할 수 있으니 이따가 정회 시간에 알려주세요. 알았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굿모닝평택 배부함이 작년에도 제작이 됐습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매년 제작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매년 100개씩을 이렇게 제작합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망실되는 게 있고요. 또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 있기 때문에...

준구

최준구위원

아파트에도 이 배부함이 설치되나 보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신규 설치는 한 18개 했고요, 금년에. 교체한 게 한 72개 정도 됩니다, 금년에. 아무래도 이게 플라스틱 제품이라 망실율이 좀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15페이지에 굿모닝평택 우편료인데요. 1만 3,609건을 530만 원으로 보낸다고 하면 한 통에 390원씩입니다. 맞나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그런데 저희가 보통 우편요금이 640원이거든요, 최하가. 최저가. 그런데 저희가 50통 이상 할 때는 단체로 해 가지고 320원 할인받습니다. 50% 할인받고 아까 언급했던 대로 어떤 데는 2부, 3부 나가는 데 있고 무게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올해 1만 2,551건에서 내년 1만 3,609건을 하면, 이게 올해는 6,000만 원을 가지고 우편발송을 해 주시잖아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계산기를 두드리며) 잠시만요. 죄송해요. 1,059건이 늘은 거잖아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1,059건이 늘었는데 36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따지면 1건당 283원이 늘은 걸로 계산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것 우편료 계산을 어딘가는 작게 계상하신 것 아닌가 싶어요? 계산을?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이것도 같이 자료 좀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조금 더 늘려서 계상을 하시거나 아니면 ㎏ 수에 따라서 아니면 이런 것들이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정회 시간에 다시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김혜영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시 소통홍보관 내년도 본예산 , 쉬는 시간인데 방금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은 큰 변동은 없는 사항이죠? 2024년도 예산하고 2025년도 예산하고?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예. 한 5.58% 좀 감액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주로 우리 시정 홍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보통 어떤 내용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다루지요? 시정 홍보를 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먼저 내보내는 게 어떤 사항이 먼저 나가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무래도 시정 시책이라든지 시 브랜드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홍보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민들께는 시민들께서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같은 것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소통홍보관의 업무가 어쨌든 시민분들의 알 권리를 맡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올해 7월 15일 날 수해 피해 부분과 11월 26, 27, 28 2박 3일의 폭설 피해에 대해서는 홍보가 나갔습니까? 시민들한테?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아, 그건 저희가 재난문자로 일단 나갔고요. 일단은 재난 상황 같은 경우는 자연 재난이든 사회 재난이든 일단 재난 문자가 나가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김재현 팀장님? SNS 맡고 계시는 거죠?

성현

김성현기획홍보팀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재난 안전에서 내보낸 홍보 말고 재난에 대해서 우리 평택 시민들께 몇 회나 홍보하셨습니까?

성현

김성현기획홍보팀장

정확한 횟수는 파악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SNS 같은 경우 폭설 다음 날 저희가 제설 관련해서 1건 올렸고요. 그 외에 정확하게는...

남영

소남영위원

기상청에서 발효하는 그런 것 말고요, 재난 피해. 평택시에서 재난 피해를 봤을 것 아닙니까. 폭설로 인해서. 이런 피해에 대한 예측이나 예상 이런 부분도 소통홍보관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 를 하는 거거든요.

성현

김성현기획홍보팀장

예산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남영

소남영위원

어느 정도 피해를, 지금 평택시에서 재난 피해를 봤다. 이번 폭설로 인해서. 그런 거는 시민들한테 혹시 방송 매체로 내보냈습니까?

성현

김성현기획홍보팀장

SNS 쪽에는 올라갔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며칠 날 몇 시쯤에 내보냈어요?

성현

김성현기획홍보팀장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남영

소남영위원

김성현 팀장님은 공중파 TV나 라디오 메스컴 이런 쪽으로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내보냈습니까? 재난에 대해서. 재난 피해.

성현

김성현기획홍보팀장

별도 공중파나 각종 다중이용시설에는 내보낸 건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이윤하 위원님이 지적 잘 해 주셨어요. 소통홍보관에 예산이, 우리 평택시민들 인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어떤 건수가 늘면 늘수록 예산은 증가되는 거죠? 그런데 예산은 줄이고 늘리질 않고 있으면 시민의 알 권리를 다 못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는가요? 과장님, 맞아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시민 분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고생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부터는 시민들에게 많이 전파를 해서, 재난이라는 거는 사전 예방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뭐 밤새 안녕이라고 저녁 때 밤 새벽 사이에 그냥 느닷없이 폭우가 쏟아지고 폭설이 내릴 때 무방비로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기상청의 예보나 이런 거를 빨리 접속을 해서 평택시 예설량 적설량이 어느 정도다라고 계속해서 방송을 해 주시면 그래도 시민들께서 해당되는 농작물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뭐 긴급하게 인적자원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가족들을 동원해서 미리 사전 예방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좋은 소식만 전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안 좋은 소식도 좀 시민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김은아 팀장님은 언론 쪽에 담당하시는 거죠?

은아

김은아언론홍보팀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많이 힘드시죠? 언론 쪽 담당하시느라고. 6쪽에 보면 포상금 내역이 있어요. 포상금을 받으려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항상 하는 일상적인 거는 포상금 내역에 포함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정책이나 아니면 특집기사나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내주시거나 하는 부서하고 개인 평가를 해서...

연 1회?

은아

김은아언론홍보팀장

2회. 상반기 하반기.

남영

소남영위원

몇 월달 쯤에 하는 거예요?

은아

김은아언론홍보팀장

상반기는 6월이 지난 이후에 해서 내보내고요. 하반기는 준비했다가 어차피 1월에 나가게 돼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포상 심의는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죠?

은아

김은아언론홍보팀장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스크랩하는 부분이랑 또 뉴스 검색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서 저희가 또 하루하루 다 평가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내는지 저희가 다 액셀로 작업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에 포상금 제도가 또 다른 건도 좀 있어요. 물론 열심히들 하셔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좋은 일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포상금을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액수가 장려상이 10만 원이 있어가지고 너무 적지 않나. 기본 30만 원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은아

김은아언론홍보팀장

저희가 본청이랑 이렇게 좀 하다보니까, 또 저희는 인사가 좀 있어요, 다른 데보다. 다른 데는 포상금으로 끝나는 곳들이 많은데 저희가 인사가 좀 있어서 그래도 많이들 생각하시고 또 열심히들 해 주고 계십니다.

김혜영위원장

우리 김상모 과장님 굉장히 많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총괄하고 계셔서 힘드실 텐데 하여간 내년도 본예산 잘 집행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듣고 알아야 될 일은 꼭 전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소통홍보관

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홍보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경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윤두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인사) 한지현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백종일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임영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8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3만 원이 감액된 1억 5,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입니다. 먼저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명예감사관 제도 운영과 감사사례집 발간, 감사사례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감사업무 시책추진비, 청백e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로 총 3,5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따른 청구비용 40만 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수당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문화 확립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청년365자가학습 교육운영비와 청렴교육, 청렴홍보물 제작비, 청렴체감도 설문조사 용역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 200만 원, 부조리신고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행정사무비와 급양비는 3,23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1,32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감사관은 과 단위로 봤을 때도 예산이 1억 5,300만 원이라 예산은 아마 가장 적은 부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산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이지만 그 역할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청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나 이런 게 많이 수준이 전보다는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제도들 시스템들을 또 관리하고 역할들을 하시는 게 감사관실이라 그런 역할들을 수행해주시는 그 수고에 감사드리고 큰 예산은 아니지만 업무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 인식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48페이지에 보면 청백e시스템 운영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 시스템 유지보수가 지자체별 분담액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거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유지보수시스템은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각 지자체별로 그 업무분담액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새올행정이라든지 인사 또 재정시스템을 각 부서에서 업무 입력을 하다 보면 그 입력된 자료들끼리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각 부서별로 오류상으로 뜹니다. 그때 그 부분을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사전에 누락되거나 오류로 된 자료들을 미리 걸러서 한 번 정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주로 새올홈페이지 안에 청백e시스템이라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유지관리해주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오히려 분담액이 감소돼서 약간 줄어들고 분담했다는 말씀이시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분담액은 행안부에서 우리 시·군으로 통보해주는데 제 생각에는 인구나 업무량 비례해서 분담을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업명세서 48페이지 보면 설명서는 26페이지인데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시민 분들이 신고했을 때 보상해주는 제도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맞습니다. 「평택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 공직자들이 업무랑 관련해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나 또 부당 이익을 취한 경우에 신고를 하시면 그거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신고한 분들한테 「평택시 포상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을 돌려드리는 그런 제도인데요.

승영

유승영위원

작년에도 100만 원, 올해도 100만 원인데 이게 집행한?

미애

이미애감사관

작년하고 올해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사례가 없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그러니까 저희한테 직접 우리 시로 신고 들어온 사례보다는 요즘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출장여비 같은 거나 신고 때 저희가 여비 나가는 부분들을 권익위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시만은 아니고 신고를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을 회수를 하고 권익위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작년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어떤 제보나 신고에 의해서 감사조사를 해서 환수가 되면 그 환수금의 일정 비율을 그 신고하신 분한테 포상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부조리신고 보상금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권익위에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출장여비 부당수령으로 신고가 들어왔던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권익위로 230만 원 정도 보상금을 저희가 지급한 사례가 있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정 환수제도라고 해서 보조금을 잘못 부당하게 지급했을 경우에도 저희가 환수하고 제재부과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일부는 일정하게 담당 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감사관이 지금 몇 개 팀이죠?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 5개 팀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감사부서가 어디, 어디에요? 청렴.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 감사팀, 기술감사팀 또 보조금 보는 재정감사팀 그리고 민원조사팀, 청렴조사팀 5개 팀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물론 인사팀에서 하실 일이지만 혹시 감사팀에 지금 건축직이 몇 분 계세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 건축직은 없고 토목직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토목직은 몇 분 계세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토목직 3명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근데 왜 건축직은 왜 한 분도 안 계세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상하반기로 건설현장 현장감사도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업무로 보면 건축직, 토목직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건상 부서에 배치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어려운 사항이 무슨 사항이에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남영

소남영위원

일단 감사관님이 요청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인사권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꼭 필요한 그런 인원이 계시면 요청은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도 위법인가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위법은 아니고 현재 저희 1명이 작년 상반기부터 결원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 쪽도 감사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원은 사회복지 티오로 받았고요. 현재 결원은 없고 저희가 향후에 결원이 되면 한번 건축직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검토도 하셔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기능별 쪽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이 계셔야지만 감사관님들도 편하실 거고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때그때 그분들이 그 대상자하고 민원처리를 할 때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지금 건축직은 현재 저희 부서에 배치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분야 명예감사관 분들 중에 실제로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현장감사나 사업장감사 나갈 때는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명예감사관님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저희가 명예감사관님은 지금 20명 계시고요. 일반 읍·면·동에서 추천받은 일반명예감사관님 9분하고 또 사회복지나 세무, 회계, 건축, 소방 쪽 관련된 전문명예관 분들 11분 해서 20명 계십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전직 공직자 분들도 계신가요?

미애

이미애감사관

아니요. 전직 공직자는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감사관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어요. 감사관은 모든 게 투명성 있고 청렴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이 계신데 요소요소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배치가 돼야 감사를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로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이미애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이강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혜영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옥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정형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임유재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장진수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공지원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1억 원이 증액된 2,098억 400만 원을 계상하여 1.5%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국비 추가 확보, 수소충전시설 운영비 교부액 일부 감액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15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4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자원순환과입니다. 1,225억 800만 원으로 공무직 환경미화원 보험료부담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등 감액에 따라 기정 예산액보다 7억 9,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4쪽 환경지도과입니다. 화성평택하천수질오염 대응 경기도재난관리기금 교부에 따라 대부거래 지출로 1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생태하천과는 도일천 주변 내수침수 피해에 대한 준설공사비 지방하천 재해복구공사, 군문교 일원 전망데크 조성 등으로 기정액보다 11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6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부터 256쪽 일반회계 계속사업비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59억 4,500만 원, 생태하천과 소관 지산천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 10개 사업에 1,441억 3,400만 원입니다. 279쪽부터 281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지역숙원사업 등 3개 사업, 자원순환과 주변영향지역 지원관리, 생태하천과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8개 사업 총 31억 3,2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 사업명세서 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등 반영으로 177억 9,100만 원이 감액된 600억 9,200만 원으로 22.84% 감소했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환경정책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이 1억 5,000만 원 감액된 34억 86만 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은 24년도에 비해 104억 1,800만 원이 감액된 1,706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5.75%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8.41%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환경국 예산이 평택시 전체의 8%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민간위탁사업의 관리감독 철저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중위생업소시설 개선사업 예산 확보, 낚시금지구역 단속의 효율성을 위해 인근 지자체 간 연계 추진 등 정책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 환경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4,600만 원을 감액하여 7.94% 감소된 469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백운산 생태체험공간 조성 타당성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용역이 전액 감액 조정됐지만 해당 용역은 자연훼손이 아닌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감액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원안 대로 책정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억 감액된 45억 4,782만 2,000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274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전년 대비 2억 500만 원이 증액된 1,11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결과 평택에코센터 폐수연계처리 사용료로 4억 1,400만 원이 감액된 12억 4,200만 원으로 조정되었고 시민공론화위원회 운영비 전액 삭감, 알뜰나눔장터 운영은 31억 2,000만 원이 감액되어 7,049만 6,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 환경지도과입니다. 환경지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6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생태하천과입니다. 전년 대비 68억 8,500만 원이 감소된 10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식품정책과입니다. 전년 대비 1억 3,100만 원이 증가한 1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3회 추경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세서 120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비후보지는 23년도 12월 달에 선정됐는데 이게 서부지역 전체가 아니라 포승, 안중, 현덕 이렇게 3개만 후보지로 선정이 된 건가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 주 장소로 그쪽 지역을 잡은 거고요. 사업내역에는 전체 지역이 일부는 들어가고 있는데 주 장소로 잡은 지역이 현덕, 포승, 안중지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우리가 보통 용역이나 이 연구용역비도 품셈이나 여러 가지 기본에 따라서 예산을 잡잖아요. 근데 3억을 잡았는데 한 2,000~3,000만 원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1억씩이나 예산을 어떻게 보면 잔액이 남은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저희가 이거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 계상을 했던 거고요. 당초에 저희가 공모할 때 구체적인 사업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환경부나 기존에 했던 용역 그 산출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대략적으로 산출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용역사업을 하다 보니 2억 정도면 가능할 거 같아서 2억까지만 했고 1억은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경진대회는 실시해서 경진대회 결과가 어떤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저희가 1차, 2차까지는 됐는데 3차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나온 거고 2억은 연구용역 결과는 갖고 있지만 어떤 선정은 안 됐다는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용역결과서 좀 나중에 제출해주십시오.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 구입비 보조 해갖고 추경 세우셨는데 이거는 121페이지인데 내용은 이런 거죠. 원래 승용차는 요구가 많은데 화물차는 수요가 적어서 그 비용은 원래 오고 갈 수 없는데 그걸 오고 갈 수 있게끔 터줘서 이렇게 변경해서 해줬다는 이런 내용인가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은 건 맞고요. 근데 승용차 같은 경우에 국비를 택시를 하거나 아니면 다자녀거나 차상위계층 이런 경우에는 국비 추가 보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대비 국비가 더 일찍 소진이 되는 상황인 거고 시비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추가 더 확보를 해서 전기차 수요자들한테 더 공급을 하고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시비를 가지고 국비로 해서 추진한다는 얘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승용차는 24년도 올해 몇 대나 신청했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올해 기준해가지고 저희가 추가해서 1,450대 지금 추가한 거고요. 95% 이상 신청은 거의 완료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화물도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화물은 말고 승용.

승영

유승영위원

화물은 몇 대? 이게 화물은 우리가 예상했던 게 993대였어요? 아니면 줄었어요? 늘었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지금 저희 사업량 화물은 1,000대 있고요. 지원은 한 120대 정도 돼 있습니다. 근데 화물은 수요가 워낙 적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승용 쪽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승영

유승영위원

아직도? 아까 제가 설명한 건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건 아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그거는 안 된다고 해서 못 돌렸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거의 10 몇 프로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이 화물은 1톤 포함이에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1톤도 1,800만 원까지 줘요? 아니죠?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그거는 차량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차량 종류에 따라?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1톤은 보조를 어느 정도 줘요?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수소충전시설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감해서 1억 7,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이 감한 규모가 원래 기정액이 6억 5,700만 원인데 4억 9,800만 원인데 그러면 한 1억 9,500만 원을 감했는데 이게 한 21%를 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운영비를 감했는지 어떤 요인이 있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실제적으로 예산 대비 운영비는 다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경부에서 연료보조금이라고 해서 운영비만큼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원을 해주는 게 전년도 반기분을 그다음 해에 주는데 이 주는 시기에 따라서 감액 금액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지원금액 때문에 받으면 그만큼씩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올해 25년도 예산안에는 이 연료보조금을 반영해서 위탁운영비를 계상했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아니요. 그거는 감액을 안 한.

승영

유승영위원

그것도 또다시 그때 받으면 감해줘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 보조금이 언제 끝날지 기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언제 줄지도 정확히 지금 매번...

승영

유승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을 수 없다?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 도비로 내려와서, 이게 도일천이 경기도 하천이죠?

진수

장진수자원순환과장

네. 지방하천 사업비는 도지사 관리권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준설공사 1.6km인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니까?

진수

장진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도일천 같은 경우는 상류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구 1번국도 있는 데까지, 38국도 있는 데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예산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진수

장진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리고 추가로 2억 원 도비가 내려와서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안성 국가하천 합류부까지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기 확보된 3억과 2억으로 해서 하고 5억이면 완료된다?

진수

장진수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워낙 시급한 거라 준설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 구역이라 브레인시티 산단부터 이게 계속 넘치니까 안전총괄과나 브레인시티사업 담당하는 도시공사나 여러 가지 유관부서하고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진수

장진수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이거 말고도 저번 올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지방하천들이 관리천이나 교포천이나 다른 데도 가보면 그렇게 수위 여유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고민은 많이 되는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폭우가 몇 시간만 더 내리면 범람할 위험이 있는 곳이 지방하천 중에 굉장히 많아요. 사후에 무너진 다음에 피해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긴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나 국가에도 요청을 해서 예산을 배정해서 시급하게 준설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시급하게 할 거는 하고 우선 근본적인 대책들은 좀 세워서 하천 폭을 좀 넓히거나 하천의 둑을 높이 쌓는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수

장진수자원순환과장

현재 배수영향 포함 구간 같은 경우에는 한강청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행을 한 대반천이나 도대천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일천이나 통복천 같은 경우 나머지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한강청에서 시설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26년도까지 설계용역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용역이 26년도?

진수

장진수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용역 끝나고 뭐하고 이렇게 하려면 빨라야 28~29년도나 될 사항이잖아요.

진수

장진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우선적으로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선 시행하는 거로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왜냐하면 그게 우리 평택시 지역에 있는 물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화성이나 이 주변에 인접한 다른 인접 군이나 시에서 물도 우리가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청북에 보면 중앙배수로라고 있는데 화성까지는 천으로 지정이 돼있는데 평택 구역은 그냥 배수로로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배수로 그 부분도 하천으로 지정할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기도에 요청할 사항은 요청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수

장진수자원순환과장

거기가 현재 후사천하고 광승천 합류부 지점까지는 소하천이고요.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배수로라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로 구간입니다. 그것도 예전부터 거기는 퇴적물 토사가 계속 퇴적하는 구간인데 그거는 면밀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군문교 일원 전망데크 조성사업 있는데 이게 사업명세서 126페이지인데 이걸 어디다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진수

장진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일단 군문교 아래쪽 군문교부터 통복천 하류구간 이쪽 밑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 구간 제방 위에다가 전망데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별도계획 같은 게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용계획서 제출해서 다행히 승인받으셨네요?

진수

장진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52페이지 특별회계 고덕공공폐수처리시설 이게 몇억도 아니고 18억인데 이거를 지금 추경에 요구하는 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어디쯤 어느 부분 얘기하시는지?

승영

유승영위원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152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근데 이게 3회 추경인데 3회 추경에 이 ‘고덕폐수처리시설 등’ 해갖고 이 18억을 추가로 요구하는데 요구한 이유가 있냐고요. 이런 건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는 게? 이거 따로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진수

장진수자원순환과장

네. 따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세입 부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정책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내려왔어요. 이게 세외수입이죠?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현재 어디다 부과하고 있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5등급차량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의 5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을 5등급 차량에 부과하고 있다?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경유차인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5등급 정도라고 생각하면 거의 대상이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그 차량을 폐차시키거나 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액수가 늘어나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차량 대수는 줄어들고 있고요. 교부금은 그 징수 실적에 따라서 징수 실적의 9%를 저희가 교부받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실적이 좋아서 더 많이 세입 추계를 잡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 위반 과태료 이거하고 미세먼지 저감 하여튼 과태료들이 있어요. 근데 그전에 올해 24년도에는 2억을 잡았는데 이번에는 1억 2,000만 원이에요. 8,000만 원이나 적게 잡았어요. 어떤 부분에 이런 위반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지금 이 과태료는 자동차충전구역 과태료가 있고요. 계절관리제나 5등급 차량에 대한 점검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는 적발되는 게 많았는데 적발되는 게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 낮게 줄여서 계상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고보조금사업이 있고 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도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슬레이트처리 및 개량 지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지원사업으로 해서 5억 1,600만 원 정도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지원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슬레이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사업 실적이 조금 많은 데는 조금 더 늘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슬레이트 처리는 국가 균특에서도 내려오지만 도비보조금도 내려오잖아요.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국도시비 다 포함입니다. 이게 현황에 대한 지역마다 슬레이트가 많은 곳이 있는데 이게 그 지역마다 다르게 편성됩니까? 우리가 이 보조금을 다른 31개 시·군 중에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자료가 있으신가요?

네. 그 31개 시·군 내역은 다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것 좀 나중에 제출해주십시오.

옥주

박옥주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 공유재산임대료를 3억 3,200만 원, 3억 3,100만 원 하여튼 작년하고 거의 동일한데 이 공유재산임대는 몇 년에 한 번씩 하십니까?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매년 받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매년? 근데 크게 늘어나지는 않아서. 이거는 어디 임대료 받는 거예요? 토지 3필지, 건물 2동, 에코센터 사무실 사용료, 편익시설 건물사용료.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그 토지에 대해서는요.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도급업체가...

승영

유승영위원

어디 받고 있는지 이 내역 좀 주십시오. 그리고 임대료 산정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는지.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주 문제의식이 큰 부분인데 29페이지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 있잖아요. 거기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있고 종량제규격봉투 판매수입이 한 115억 돼요.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 수입이 16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인터넷 신고수수료가 1억 4,700만 원 그다음에 종량제 물품 카드결제시스템 수입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1억 800만 원. 근데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 수수료가 종량제규격봉투 안에 음식물쓰레기 봉투값도 포함돼 있는 거예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현재 아파트에서 하는 RFID하고요. 그것만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 수입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니고 우리 폐기물처리로 해서 수수료 수입이 총 151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체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우리가 쓰는 세출은 대략 얼마예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들이 수집운반업 정도만 620억 정도 되고요. 에코센터는 별도로 있지만 현재 쓰레기 수수료 가지고 약 15% 정도만 충당을 하는...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에코센터 운영도 이거 폐기물 때문에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되면 1,100억 정도 됩니다. 올해는 1,020억 정도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1,020억의 비용이 드는데 우리가 이거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 151억 되면 15~16% 되는 거잖아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쓰레기봉투가격이 언제부터 동결돼 있나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국장님은 이거에 대한 대안 이 뭐예요? 이 비용 부담을 계속 이렇게 15% 정도로 해서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안 이 있는지? 이 방법에 대한.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대안 은 가격 조정해야 되는데요. 그게 또 서민경제하고 연계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저희가 이게 공공요금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도요금도 같은 맥락이고 시기와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우리 평택시 상하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해서 다 인상하는 걸 조례 해서 다 통과시켰잖아요. 근데 폐기물은 제가 6년 전, 5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수익자, 사용자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부분이 맞잖아요. 이거를 100%로 가져갈 거냐, 50%로 가져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서민경제하고도 연관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종량제봉투를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분들한테는 일정한 매수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나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그런 식의 지원책을 갖고 근본적으로는 적절한 부담을 해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대형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업체나 그런 분들은 오히려 시가 다른 예산 수요에서 그 부분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네. 그런 식이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적절한 비율이 전에 제가 국장님이 과장님일 때 보고받은 게 한 20% 초반대라고 그때 보고받았어요. 근데 지금 한 5년이 지나다 보니까 거의 한 15~16%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나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기본계획이나 방향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여태까지 이거 쓰레기봉투 가격이 어떻게 책정돼 왔는지, 이 제도 쓰레기종량제봉투 우리가 판매해서 이렇게 하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 이후의 자료하고 31개 시·군의 현황들 같이 해서 제출해주십시오.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안성시 평택에코센터 최종폐기물 처분분담금이 1,600만 원인데 이거는 무슨 최종폐기물 처분부담금이 1,600만 원입니까?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에코센터에서 최종잔재물이 나와요. 보통 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걸 수도권매립지로 매립을 하거든요. 거기 안성시분에 대한 매립에 환경부에다가 분담금을 내게끔 돼 있어요. 그 비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안성시에서 우리한테 쓰레기가 들어오잖아요. 그 수입은 어디다 잡아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그건 에코고.

승영

유승영위원

에코센터로 직접 가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건 비용이 얼마나 돼요?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용역은 어느 업체가? 그러니까 이 업체 위탁에 대한 거는 매년 하죠?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원가 산정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매년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 위탁용역 보험료 정산금은 뭐예요? 보조금 반환 수입.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그 인건비에 대한 4대보험을 지출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정산해서 저희들이 반환해서 수입을 잡는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반환받는 부분이죠?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매년 이거 어쨌든 100% 정확히 하기가 어려워서 일정하게 반환받는 부분이 있는 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액수가 늘어나는 건 뭐예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현재 최근 3년 반환액은 1억 9,000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 조금 많이 늘어났는데요. 하여튼 그 내용 정확히 왜 그런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위탁 정산 원가 감산에 대해서 여태까지 5년 동안 한 업체가 어디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용역업체 선정을 하는지 그 자료도 좀 제출해주십시오.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폐기물관리법」 보면 위반과태료 해가지고 세입을 6,700만 원 잡았어요. 24년도 6,700만 원, 올해도 6,700만 원인데 이 과태료 추세가 이렇게 동일해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거의 비슷하게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단속의 강도가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많이 변화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사실상 과태료가 좀 줄은 겁니다. 시민의식이 점차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과태료 금액이 줄어드는 실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단속과태료 징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 좀 3년 치 주십시오.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환경지도과 명세서 31페이지 보면 과징금도 있고 과태료가 있잖아요. 이게 액수가 동일해요. 하나는 과징금은 6,000만 원 잡은 거 그대로고 1억 5,000만 원 잡고 과태료도 올해 24년도에 과징금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세입이?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현재 실 세입된 건 4,400만 원 정도 세입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납기가 진행 중인 사항이 한 4,000여만 원 돈이 있습니다. 지금 말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한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가량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물론 이거 세입을 잡기가 쉬운 건 아니라는 걸 나도 아는데, 면밀한 추세나 상황 속에서 이 과태료나 과징금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환경지도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생태하천과 똑같이 31페이지인데 공유재산 대부료가 3,000만 원인데 이 대부료는 어디를 대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도 소유 폐천부지를 대부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폐천부지는 얼마에 한 번씩 계약해요?

진수

장진수자원순환과장

지금 5년에 1번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폐천부지 공유재산 임대한 곳 자료 좀 주십시오.

진수

장진수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지하수 사용료라고 있는데 이 지하수 사용료는 매년 동일합니까?

진수

장진수자원순환과장

매년 동일하진 않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하수를 쓰는 곳은 다 부과해요?

진수

장진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용량에 따라서 부과액수는 달라질 거 아니에요.

진수

장진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폐공되면 부과 안 할 거 아니에요. 새로 신설하게 되면 또 부과하고.

진수

장진수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지금 식품정책과 수입 가지고 여쭤볼게요. 「식품위생법」 과태료가 쭉 있어요. 「공중위생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거 올해는 어떻게 돼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올해는 「식품위생법」하고 「공중위생관리법」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관련해서 과태료에 대한 예산을 추정해서 산정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올해 1,100만 원인데 내년에도 1,100만 원으로 잡았잖아요. 올해 징수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89건에 1,867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1,867만 원이면 더 많이 징수한 거잖아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네. 계상을...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물론 올해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지만.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네. 변동성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고민을 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거는 환경국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부서가 작년에 잡은 걸 그냥 올해도 잡는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세입 추계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세입 추계를 잡아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25년도 본예산 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환경국 소관은 1국에 5개 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택시 환경이나 여러 자원순환 관련돼서 그다음에 생태하천, 식품정책 이런 관련 과들이 있는데, 이것에 관련돼가지고 예산... 아까 유승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입 부분을 잠깐 보면, 환경국도 국도비 매칭이 상당히 어느 정도 많이 비중이 차지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국도비를 신청할 때, 국도비를 언제 어느 정도로 예측해가지고 신청합니까? 혹시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국도비 신청 시기가 있죠.

이기형위원

당연히 신청 시기는 있어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책사업이든 여러 가지 국가적인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시에서 요청하는 게 어느 정도 금액을... 무조건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추측, 예측을 해가지고 올릴 거 아니에요. 여러 분야 쪽으로 봤을 때.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 예를 들면요, 저희들이 국가나 또는 도에서 공모사업을 종종 하고 있어요. 시기가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라 1년 주기로 종종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공모를 신청해서 국비나 도비를 현재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공모사업도 있고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사업 보면, 특히 국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렇죠? 여기 전반적으로 훑어보면 집행률 자체가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혹시?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또 자원순환과 말씀을 드리면요.

이기형위원

자원순환과보다는 정책 쪽도 많을 것 같은데요.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정책과에서 아마 친환경차 전기차라든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이 사실상 안 되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구조가 있는 매칭사업이 있다 보니, 그런 면에서 집행률이 좀 예기치 않게 적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국비 내시가 매년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보니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내시가 기본적으로 지자체마다 정확한 고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나요? 딱? 수요 자체가 다른데 그냥 딱 정해져 있나요?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거의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큰 변동 없이...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지자체는 수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수요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국비 요청을 할 때 그것에 근거해서 요청하지 않나,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딱 정해져 있는 정액으로 내시가 정해져 있나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전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기준으로 도나 환경부에서 광역이나 시·군으로 보낼 때 거의 참고하고요. 보통 우리시 같은 경우에, 친환경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이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로 요청해서 받은 게 50%나 60% 막 이렇게 저조해요. 그런데 매년 똑같더라고요. 전년도 책자를 봐도 그렇고 지금 올해 책자를 봐도 그렇게 줄지 않고 계속 동일해요. 그런데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더 정확성을 기하면 여러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요청을 하면... 왜냐하면 시비가 매칭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걸 더 정확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라는 여기 부서 말고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환경국 쪽도 매칭 사업이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책정해서 편성해가지고 가지고 가다가 남으면 반납한다, 이런 게 국비 반납하면서 추경에서 나머지를...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로 감액해서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자 서두에 말씀드렸고요. 세입 부분 보면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도 세외수입보다는 기본적으로 환경정책과가 거의 2024년 당초예산을 보면 세입이 316억 원 한 그 정도 돼요.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보면 한 300억 원 정도 가까이 돼요. 이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래서 한 4.99% 정도가... 약 177억 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돼서 수입이 잡혀 가지고 됐는데. 환경정책과 아니면 기본적으로 생태하천과. 생태하천과가 상당히 많이 감소했어요. 금액이. 그 이유가 혹시... 54.98% 정도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일반적인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하천시설물 유지 같은 경우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재해복구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려올 때도 있고 적게 내려올 때도 있다 보니까 유동성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감소가 있었던 분야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도 많이... 34.40% 정도. 전년도 410억 원 정도가 됐었는데 올해는 약 269억 원 정도 됐어요. 여기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저희 과는 대부분 공모사업 위주로 가는데요. 도에서 또는 국가에서 정해진 금액도 한정되어 있거든요? 신청하는 시·군이 그해에 얼마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요인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기형위원

자원순환과 보면 보전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상대적으로 60% 정도가 줄었는데 한 150억 원 정도가 줄었어요. 세입 부분에서. 이 부분이 어떤 건가요? 보전수입이?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그건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그렇게 언급을 드리고. 세출 같은 경우도 환경국 같은 경우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약 1,81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올해가 한 1,706억 원 정도 돼요. 6억 8,120만 6,000원 정도 되는데, 한 5.75%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어요. 거기에서 환경정책과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태하천과 이쪽이 그거에 따라서 감액 편성해서 아마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분야별로 해서 질의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것도 한 60% 정도 됐고 전년도는 한 0% 된 것 같아요, 0%. 사업설명서 10페이지요. 환경정책과요. 찾으셨나요? 10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못 찾으셨나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찾았습니다. 질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그거 보면 요구액이 66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집행률이 보면 60%예요. 그런데 전년도는 0%였는데 다 100% 집행을 하셨나요 혹시? 전년도 저희가 사업설명서 봤을 때는 10월 기준으로 0%였는데.

김혜영위원장

2023년도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형위원

2024년도요. 그러니까 2023년도 게 0%였고 올해가 60%잖아요. 그러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는 1,400만 원 정도가 예산인데 그게 10월 기준이라 혹시 두 달간의 갭이 있기 때문에 다 지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년도 우리 설명서를 보면 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60%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데에 문제성이... 이거 보면, 철선울타리, 전기울타리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신청 건수는 10월 기준으로 잡혀 있을 텐데,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신청 건수는 2건이 있었고요. 그건 집행했는데ㅐㅑㅕ신청이 예산 대비 좀 덜 신청해서 지금 잔액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전년도 것을 보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 자부담이 있었어요, 자부담이. 자부담이 있어서 아마 사업 진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 집행률이 안 나온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 60%로 나름대로... 2건이면 이 요구액이 660만 원이면 계산했을 때 산출내역을 봤을 때 몇 건으로 잡아야 이 금액이 나옵니까? 지금 여기 산출내역을 같은 경우 143만 원 곱하기 100m 해가지고 m 수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이걸 건수로 해서 따졌을 때 한 가구가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그 거리를 재가지고 상한선이나 이런 게 있나요? 혹시? 금액? 지원 금액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예산을 책정해서 편성해가지고 만약에 신청을 받았을 경우에 거기에 울타리가 신청하는 데에 다 지원해주는 건지, 아니면 가구 수에 어느 상한선이 있는 건지 이게 좀 불명확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여기 산출 내역 같은 경우는 단순히 철선울타리라고 해서 단가 곱하기 m 수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을 가지고 편성을 해놓으셔가지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상한선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 40% 자부담이 있어서 보통 그 안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40% 자부담이 있나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전년도는 기타에다 잡아놨는데 올해는 기타에다가 잡아놓지 않았는데. 이게 좀 안 맞네요? 전에는 국비, 시비, 기타... 기타가 아마 자부담일 것 같아요. 전년도에. 그런데 올해는 국비하고 시비만 이렇게 편성돼가지고 예산 현황에 나타나 있어가지고... 자부담이 40%가 있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자부담 40%가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기입을 안 하셔가지고 헷갈려서... 나중에 한번 그것 좀 정확한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상임위에서도 다뤄가지고 감액이 된 것 같은데, 백운산 생태체험공간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 이 사업이 진행하게 된 배경이나 여러 가지 설명 좀 잠깐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백운산 생태보존 같은 경우에는 환경쪽으로 보전·복원해야된다는 여론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백운산 쪽에 생태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태적으로 복원을 하고 보존이 좀 잘 되어 있고. 또 복원을 하면 산 아래쪽으로는 생태통로나 이런 것으로 복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보시면 산 위에 쪽은 급경사가 심하고 아래쪽은 다랑이논이나 아니면 생태 쪽으로 좀 우수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현장을 가봐도 좀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건물이 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복원할 만한 데가 많지 않은데, 그중에서도 거기는 좀 복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럼 거기를 좀 복원해서, 크게 개발하자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나 주변에서 가깝게 생태탐방로 정도로 복원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백운산생태체험. 위치가... 위치가 일단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위치가 경부선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 안성 쪽에 있는 일부의 산, 일부가 평택 행정구역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거기에 골짜기 식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여기가 용도지역이 어떻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보통 산림보전지역에 농업진흥지역, 농림지역 이렇습니다.

이기형위원

보니까 한 80%는 농림지역인 것 같고 나머지는 보호관리구역인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게 거의 다 사유지로 되어 있나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보통 사유지가 많습니다.

이기형위원

사유지가 많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국유지나 기타 등 비율이 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정확한 지번은 제가 확인은 안 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구 쪽만 국유지고 대부분이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생태공원 타당성 검토하고... 이 부서에서 하면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걸 파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사업을 편성하거나 용역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용역이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는가. 이게 만약에 사유지면,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용역을 하지 않아도... 우리 평택시가 가지고 있는 산림지역이 17%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산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가지로 전체적인 평택 전 권역을 봤을 때도. 그러면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 일부적으로 개발도 안 되고 이러면 이걸 잘 이용해서 소생태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한다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특별하게 큰 용역이 필요할까... 사업을 진행해도 충분히 그냥 가능하지 않을까요? 용역에서 나오는 게 어떤 어떤 걸 의뢰할 생각이었나요? 혹시?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우선 저희가 그쪽으로, 체험공간으로... 그러니까 생태적으로는 좋은데 생태체험공간으로 조성이 가능한지 타당성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어디를 중점적으로... 전체를 할 건지 아니면 일부 쪽으로 할 건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 복원 방향을 설정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용역이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요하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과에서 모든 사업성을 판단하거나 사업 설계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하기는 쉽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용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해나갈 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용역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이기형위원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도 이런 것에 관련돼서 논의는 하시겠지만, 어떻게 됐든 개인적인 제 입장 같은 경우는 보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우리 평택시민들이 그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고성산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성산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평택은 자원이 경관자원이든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이런 게 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되어 있고, 갈 데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농업생태원이나 소풍정원 또 일부... 그렇게 많은 공간들이 우리 평택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조성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산 같은 경우 많이 수반되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잘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일단 이건 전 상임위에서 다뤘던 문제기 때문에 예결위 위원님들하고도 잘 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덕목제 습지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2,200만 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는 한 1억 원 정도 계상을 했어요. 찾으셨나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이기형위원

전년도 걸 보면 덕목제 습지 유지관리 및 시설관리, 금개구리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제초작업, 시설관리, 덕목제 금개구리 대체서식지 복원 작업. 이건 잘 이루어졌나요? 전년도 사업 1억 원 편성하셔가지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올해 사업 한 것은 데크가 많이... 거기가 지금 데크가 많이 부숴져 있고 해서 그 복원 작업이랑 주변에 제초작업이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데크랑 주변에 정비랑 이런 작업은 마무리가 됐고. 내년부터는 그 주변에 제초작업이나 시설물 일부 추가 보수할 게 있으면 추가 보수하는 예산으로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처음 했던 사업이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전에 여기가 만들어놓은 지 꽤 돼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여서 올해 처음 보수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기형위원

2,200만 원 가지고 잘 관리가 되나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우선은 제초작업이나 그 정도로만 지금 우선 예산을 세운 상태입니다.

이기형위원

산출 내역 보니까 덕목제 습지 유지관리하고 시설관리, 제초작업, 시설관리 보수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에 비해서 이 금액 자체가 적당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우선 사업 내역이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 차원으로만 세운 겁니다. 올해는 보수할 게 많아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웠고.

이기형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데크로 해서 데크로드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시설물들이 있는데. 이게 공원하고 엇비슷해요. 관리하는 게 보면 공원하고, 여기 나름대로 덕목재 습지 관리하고. 우리 배다리저수지 같은 경우 근방도 관리하는 거 보면. 그래서 관리비용은 적정하게 잘 편성이... 서로 다른 공원과나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시설물 대비 잘 적절하게 편성이 됐나.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타 과까지는 저희가 비교검토를 안 해봤고요. 올해 사업한 기준으로만 해서 순수하게 기본적인 관리 예산 정도만 계상하였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부서든 실링에 있어서 전년도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별로 감액하는 것보다는 물가상승률 대비 그냥 그 금액을 반영해서 계속 그렇게... 모든 사업들이 그렇게 편성이 돼요, 과에서. 그런데 타 부서나 적정한 관리가 되는지 이 비용이 과한지 적은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자기 관련된 과에 있는 부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시야를 좀 넓게 보시고 만약에 더 절감할 수 있는... 이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유사한 거면 타 부서에서 더 저렴하게 관리하는 비용이면 같이 연계해서 업체 선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좀 하는 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서로 정보 공유를 하시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냥 각자의 부서에서만 하다 보면 예산 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평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년도 대비 그냥 편성을 해버리니까, 계속.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같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31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알림시스템 유지관리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미세먼지 알림시스템 유지관리. 산출내역 보면 미세먼지 알림시스템 통신요금인데, 이 통신요금이 어떤... 간이 측정기 통신요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좀 잠깐 부연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데이터가 저희 총괄 관리하는 쪽 서버로 자료가 넘어옵니다. 통신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인터넷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에 대한 통신요금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게 매월 30대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따지면 10월인데 67%면 이게 산술적으로 좀 안 맞지 않나요? 맞나요? 이거 산출내역은 딱 정액처럼 1개월에 정액된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그 뒤에 장을 보시면 32페이지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를 보면 여기는 신호등이나 전광판 3개소 신호등 이렇게 해서 16개소. 전광판 3개소 신호등 알림이 16개소. 대기질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기질전광판 및 표출시스템의 최적 운영을 위한 시설유지관리로 해가지고 뒤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요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신보안요금, 통신요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신호등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까 전에 미세먼지 알림시스템 유지관리하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 전광판이나 신호등은 수치가 대외적으로 표출이 가능한 거고요. 앞에 나와 있는 30개소는 측정만 되지 표출은 안 됩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전혀 다른 사업인가요? 통합적으로 한 장에다가 해서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이나 이런 것을 같이 가도 크게 문제가 있나요, 혹시? 따로따로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갈 필요가 있나 해서...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시스템이긴 한데.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따로 미세먼지 알림시스템 유지관리해서 이거 딱 하나 해가지고 12개월 해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굳이... 이 뒤에 같이 넣어서 적으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금액이니까. 12개월 나가는 금액이요. 통신요금이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기형위원

매년 나가는 비용이니까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 아까 대기오염 안내전광판 유지관리는 너무 집행률도 61%밖에 안 되고 10월 말일이면 두 달밖에 안 남는데 61%면... 감액까지 해가지고 61%예요, 그렇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이기형위원

그러면 편성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거나 과대 편성을 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 잡아서... 올해 2024년도도 660만 원을 감액해서 61%의 예산집행률이 나왔는데 올해 요구액은 더 또 올라갔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보통 이게 10월 31일 기준이지만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4달 치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전월 게 나가다 보면 이게 10월 31일 기준이라 하더라도 4달 치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이기형위원

그게 안 맞는 거죠? 전 거를 가지고 이번 달에 내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3달 치가 남아 있기 때문에 61%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통 집행은 거의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감액을 660만 원 해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또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금이 올라간다든가.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이 부분은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이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 외에 소모품 교체라든지 유지관리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 걸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2024년도 당초 보면 대기오염안내 전광판 유지관리라고 해서 4,3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어요. 4,300만 원. 그리고 미세먼지 표출시스템 유지관리 해가지고는 줄었어요. 2025년 요구가. 그런데 왜 늘어났을까요, 이게? 제가 잘못 본 건가? 2024년도 예산 대비 2025년도가 늘었는데... 아, 이게 추경이 660만 원 빠진 금액에서 전체 추경을 반영 안 했을 때 그거에서 줄은 걸 가지고 비교하다가 추경에서 감액한 것을 안 넣으셨나 보네요? 그 뒷장, 산출내역에 보면요. 2024년도 당초가... 그러니까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게, 추경에 660만 원이 뒤에는 당초로 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반영 안는 한 걸 5,344만 원을 그냥 넣으셔가지고 좀 헷갈렸네요.

김혜영위원장

어려운 질문 도 아닌데, 과장님 내용을 다 파악 못 한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니요. 본예산 들어간 거 맞습니다.

김혜영위원장

과장님이 답을 하셔야지.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61%가... 예산집행률이 61%인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전기료나 이런 게 그 전달 게 이번 달에 나오게 되니까 3달 치. 이게 10월 31일 기준이지만 9월까지 낸 거를 여기에다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추경에서 660만 원을 감액해가지고 이 정도 나왔는데... 추경에 660만 원 감액했잖아요. 그렇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러면 감액해서 4,684만 원이 남았는데, 이 금액보다 올해는 더 많이 나왔어요. 이 금액이, 요구액이. 그런데 이 요구액이 맞냐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다른 거 봤을 경우에 당초보다 미세먼지, 시스템 유지관리도 줄고 다 주는데 그래도 남을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의 한 4,600만 원 정도 해도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5,000만 원 가까이 요구했는지 그 이유가 정확하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660만 원 감한 사유는 저희가 신호등 관리를 용역으로 하려고 했다가 자체 관리로 한 거고요. 그에 따른 소모품비는 필요하기 때문에 소모품비를 추가 계상한 겁니다.

이기형위원

관련돼서 그것도 자료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제가 이해를 정확히 못 했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좀 주십시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석면 비산 측정. 이거 관련돼서는 예산집행률도 안나 와 있는 것 같고. 산출내역 보면 출장비 26만 원씩 해가지고 5회, 시료 분석비 97만 원 해가지고 5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행률 자체가 없어요. 2024년도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석면 비산 측정은 건축물 석면 자재가 있는 공사... 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재개 발이나 재건축할 때 석면 건축을 저희가 측정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못 하기 때문에 민간에다가 보통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주기 전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일정이 맞으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 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이 일정이 안 맞으면 저희가 돈을 들여서 민간에다가 측정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겁니다.

이기형위원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계속 있었던 사업인가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게 1년,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기형위원

아,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전년도 2023년도는 한 54% 정도 된 것 같고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연구원하고 일정이 안 맞으면 민간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것도 전년도나 올해 보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개 발이나 그런 데... 면적이 5,000㎡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관련 부서 도시개발 쪽이든 계획 이런 쪽에... 특히 개발 쪽에 관련된 데는 공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쪽하고 하면 판단이 서실 것 같은데,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지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석면 해체 작업을 할 시기에 저희가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석면 제거 작업 할 때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그래서 그 시기가 연구원이 일정이 되면 해주고, 다른 데와 겹쳐있으면 못 해주기 때문에...

이기형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이 석면을... 만약에 신청하려면 건축물에 석면이 있는지를 지금 의뢰하는 거잖아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석면이 있는 건물을 해체할 때 석면 농도를, 비산 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기형위원

아, 비산 농도를? 재개 발 같은 데를 할 경우 이 면적 이상 되는 데가 만약에 진행이 되면 그걸 의뢰해서 농도가 어떻게 나오나.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주변 해체 작업할 때 그때도...

이기형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사업장이 우리 관내에서 언제 일어나고 진행되는 건 다른 타 부서하고는 알 거 아니에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협의가 되니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예비비 성격이지만 예산집행률이 저조하거나 0%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련된 시에서 관계 협의를 부서끼리 협의해가지고 진행해보면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데 그냥 무조건 예비비 식으로 이 정도만 편성하면 되겠다고 생각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안이하게 예산 편성을 하시는 게 아닌가,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회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출장비 5회. 이게 그렇다고 한 번도... 올해 같은 경우 한 번도 안 일어난 거잖아요. 올해는 한 번도 안 일어난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올해 1번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없는 겁니다.

이기형위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비산 측정이 불가한 경우에만 민간에다가 한다는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이기형위원

추진 실적은 1개소가 있는 거고. 이것도 측정하는 것도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한 번에 들어가는 비용이 5회니까 5회 정도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절반을 했다. 300만 원을 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부족하면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워놓고 한 번도 진행이 안 되거나 예산집행률이 없는데 계속 이걸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행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국도비 매칭인데, 정확성을 기해서 말 그대로 편성해서 이륜차 보급인데 얼마나 보급을 할지... 산출내역 같은 경우를 보면 1년에 한 몇 대 정도 사업을 진행합니까? 58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전기이륜차는. 사업 진행하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실적 말씀하시는...

이기형위원

예.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30대 정도. 10월 말 기준으로 30대 정도 했습니다.

이기형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30대. 편성 비용은 한 58대를 편성해놓은 거고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이기형위원

전년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2023년에는 51대 정도 했습니다.

이기형위원

51대. 감소 추세인가요? 원래 이것은 인기가 있어서 많이 이륜차를 신청한 해가 있던 것 같아요. 이것도 그렇고 우리 전기차도 그렇고. 그러다가 이게 감소 추세가 있으면 신청이 없고. 그래서 전년도 대비 그 정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58대 정도로 계상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 봐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100여 대 정도 예상 목표가 있었는데... 그런데 국도비는 보통 경기도나 환경부에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집행률에 따라서 약간의 가감은 좀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내년은 그렇고, 내후년에는 줄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됐든 줄여서 신청을 하시겠네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이기형위원

하여튼 예측을 잘하실 필요가 있고, 그 예측에 따라서 신청을 해야... 어떻게 됐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금이라도 정확성을 가지고 사업 수요 예측을 하거나 하면 그만큼의 전체적인 게 줄면 시비도 많이 감소가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업에 또 활용할 수 있고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민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이기형위원

환경정책과는 수고하셨고요. 자원순환과 80페이지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필요성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업체 평가 원가산정 용역 추진으로 청소 환경의 효율성 제고. 쓰레기 분리배출 안내 및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 함께 하는 클린평택 관련 시민평가단 운영. 읍·면·동 포상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예산집행률이 33.2%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전액 시비고. 이렇게 집행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원가 산정이나 이런 건 지금 준공 단계고요. 12월 중에 전액 다 지출 예정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전년도도 다 집행이 됐나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됐습니다. 보통 1년 단위로 해서 원가 산정이든 용역을 하거든요? 그게 준공이 전에는 12월경에 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전년도는 보면 40.2%고 올해는 또 33.2%예요? 2024년도는 추경을 좀 더 세웠어요. 2회 추경에.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런데 추경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이 금액이 좀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특별하게... 그러니까 2024년도는 2회 추경에서 1,536만 원을 증액해서 반영하셨는데 2025년도에는 전체 추경까지 해가지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액을 해가지고 신청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지금 제가 추경에 대해서, 그 금액이 1,500만 원 되잖아요. 쉬는 시간에 1,500만 원 내역을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산출내역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위원회. 위원회는 2회 정도인데, 2회 이거는 다 진행하셨나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기형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평가위원회요?

이기형위원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전년도를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다 했나. 33.2%니까, 집행률이. 아까는 용역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산출내역을 보면 들어가는 비용이 432만 원이 되어 있는데 2회. 평가위원회가 올해는 2024년도...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2회 추진했습니다.

이기형위원

다 했습니까? 다 했고. 그러면 읍·면·동 청소평가 시민평가단 참석수당 이것도 다 했습니까?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취약지 폐기물 발생 감량 추진 홍보물. 홍보물 제작도 이것도 홍보물이니까 다 했을 것 같고요, 상반기에.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이기형위원

그러면 안 한 건 용역 밖에 없나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용역에서... 용역에 들어가는 부분이, 아까 집행률이 33.2%에서 나머지 부분이 다 용역이다?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준공이 거의 12월 준공입니다.

이기형위원

용역이 3,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집행률하고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현재 용역이 대부분이고요. 아까 얘기한 홍보물도 제작 현재 들어가서 있고요.

이기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다 집행이 됐다고 하고 용역만 집행이 안 됐다고 해서... 용역이 3,800만 원이잖아요. 3,800만 원이면 1억 1,900만 원에서 3,800만 원이면 집행률이 한 60%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나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아, 용역이 돼야 전체가 일시에 다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이기형위원

용역이 돼야 일시불이... 제가 얘기드리는 건요.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이잖아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이기형위원

그게 얼마예요, 금액이?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2,000만 원...

이기형위원

2,000만 원이잖아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평가 용역도 1,800만 원.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뺀 나머지는 집행이 아까 됐다면서요, 다. 평가위원회도 그렇고 시민평가단도 그렇고 무단투기 폐기물 발생 홍보물 제작도 그렇고....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지금 읍·면·동 포상금도 지급이 12월 예정입니다.

이기형위원

12월이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지금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평가를 해서 12월... 오늘이 며칠인데... 언제 언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거?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12월 25일 전후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아, 25일 전후로? 포상 관련된 거 1,300만 원이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정리해서 진행되면 좀 알려주십시오.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84페이지 자원재활용 활성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예산 대비 좀 많이 줄었어요. 올해 감액도 좀 했었고요. 한 1,000만 원 정도. 1,099만 1,000원 정도 2회 추경에서 감액했고. 2024년도. 2025년도는 2억 4,292만 4,000원 정도 계상하신 것 같아요. 이 요구액은 좀 많이 줄었어요. 찾으셨나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기형위원

많이 줄었어요. 그거 줄은 이유가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이 감이 돼서... 감액 편성하신 게 어떤 것 때문에 편성을 감액하셨죠? 그래도 많이 줄은 것 같은데?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우리 그물망이 있어요. 그거 문제하고 영농폐기물 국비 지원이 감소했다는 부분.

이기형위원

영농폐기물하고 그물망이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이기형위원

그물망은 변동이 없는데? 재활용 분리수거용 그물망 얘기하시는 거죠?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물망은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1,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이기형위원

줄었어요? 그런데 제 이 사업설명서에는 2024년도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아, 누락시켰나 본데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기형위원

1,000만 원 줄었어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이기형위원

이게 감액이 거기에서 감액됐나 보죠?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아, 추경 감액 때 여기에서 1,000만 원이... 3,700만 원 당초에서 1,000만 원 감액을 여기에서 하셨다는 거죠?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이기형위원

아, 여기에서 좀 줄었고... 그리고 여기에 신규로 편성한 거 보면 폐형광등 운송함 구입 348만 원 하고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 150만 원 신규로 편성해가지고 폐형광등 운송함 구입은 40개,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은 5개. 이거는 어디에다가 하려고 구입하시는 건가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거점수거장 한 1,700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주민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장소가 있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클린하우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형광등 수거함이 노후됐거나 많이 파손돼서요. 거기에 놓을 겁니다.

이기형위원

클린함 수거함 그거 관련된 현황 자료 좀 저한테...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전체 1,700개 자료...

이기형위원

아니요. 이거 설치한 폐형광등 운송함하고 설치할 데. 장소 지금 해놓으신 거라고 했잖아요. 주로 많이 쓰는 데에...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98페이지 보면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기기 RFID 운영이 있는데, 이건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집행률도 좀 저조한 것 같고 추경에서도 감액을 좀 하셨고. 이게 아파트에 보면 무선주파수 해서 음식물 버리는 카드 체크해가지고... 이 사업이죠?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요새는 이걸 많이 신청을 안 하시지 않나요? 혹시?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신규아파트가 거기는 직접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하는 거고요. 제가 연도 수를 정확하게 까먹었는데요. 2019년도인가 그래요. 그전에 지은 아파트는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그 이후에 지은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직접 사야되기 때문에 점차 수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 위주로...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조례가 생기기 전에 생긴 아파트들은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직접 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혹시 시작됐나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2018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택과하고 해가지고 그걸 연도별로 했을 때 사업 예산 같은 걸 편성할 때 데이터는 나오지 않나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다 아파트마다 공문을 보내요. 거기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한 아파트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을 때 신규아파트 말고 아까 몇 년도 이전에 지은 아파트라고 얘기하셨죠?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2018년도로 제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아, 2018년도 이전?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 선정 기준은 오래될 수록인가요? 아니면 따로...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그당시에 조례 제정 일자 기준 전후로 따지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에 보면 클린존 사업 이게 있습니다. 이건 매년 동일한 금액 가지고 편성을 하시는 것 같아요. 3억 원 편성하셨습니다. 클린존 사업.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네.

이기형위원

조성율 같은 경우 거점수거지 25개 읍·면·동 1,715개소, 클린존 조성률은 23.9%. 매년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몇 %씩 늘어나요? 혹시? 이걸 만약에 조성을 해드리면?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더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 여러 문제 때문에 기본만 수립하고 있고요. 필요한 양은 더 많이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1,715개소를 다 클린존으로 조성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왜냐하면 여건마다 틀립니다. 설치하는 여건이 도로가 좀 넓은...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없는 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그거 파악했을 때 기본적으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얼마가 필요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따라서 신청한 자료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전체 파악한 건 아직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이기형위원

매년 그냥 3억 원씩 해가지고 신청하면 해드리고 매년 계속 3억 원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설치해야 될 걸 분석해서 바꿔보고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자원순환과에서.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클린존 조성률이 23.9%인데 전년도는 22.5%였어요. 한 1.4%밖에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걸 계속 다 바꿀 수 있는 건 여건상 안 되는 거고. 그런 걸 현황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앞으로 추계가 어떻게 되나를 한번 파악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환경지도과 보면 환경오염감시대책 수립이라고 있는데... 그거 혹시... 환경지도과요.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예.

이기형위원

이 사업이 여기 설명서에는 없어요. 명세서에는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겁니까? 혹시?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세입 말씀 주시는 건가요?

이기형위원

아니요. 환경오염감시대책 수립. 명세서 285페이지. 258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환경오염감시대책 수립비라고 해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환경오염 지도강화 및 예방시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없어가지고...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명세서 285페이지.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요.

이기형위원

명세서는 없으시죠? 여기에 보면 명세서에는 환경오염감시대책 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800만 원이. 그런데 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이 사업명 자체가.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이거는 전체가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요. 별도의 설명서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세부사업을 편성목이 이렇게 잡히나요?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저희가 하는 전체 내용 요건을 대변할 수 있는 용어를 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이게 좀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보다 보니까 그 목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세부 사업명으로 들어가 있어서...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쉽게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환경보전의식 강화. 감시단 산출 내역 같은 경우 보면 환경기술인 가이드북 제작... 가이드북 해가지고 계속 400부씩 매년 제작을 하나 봐요?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저희가 바뀌는 제도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 같은 걸 정리해가지고 저희 관내 업체들에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나가거나 단속을 가게 되면 업체에 한 부씩 소지할 수 있도록 변경 내용도 설명드리고요. 참고할 수 있는 변경된 사항들 정리해서 드리는 자료 홍보물들입니다.

이기형위원

전년도도 감액까지 돼가지고 5,682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올해는 다시 또 6,000만 원더 많이 증액해서 편성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게 필요한가요? 이 정도로? 전년도는 감액까지 하셨던데?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감액한 것은 가이드북 같은 경우 단가 같은 거 파악해서 양하고 조금 줄이면서 단가를 줄인 거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다 유사성을 띠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대부분들은 아까 잠깐 표현이 있으셨지만 환경감시단들. 저희 시에서 위촉한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읍·면·동에서 폐기물감시단이라고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위촉 운영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 요건들을 출장비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환경감시단 활동보상금, 읍·면·동 폐기물모니터링단 활동보상금. 이거는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고정은 아니고요. 활동일자나 활동내역들이 저희가 월보가 됐든 주보가 됐든 해서 읍·면·동에서 받는 사항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일지를 확인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신고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처분으로 연결되느냐, 신고한 내용이. 그것에 따라서 최하 3만 원부터 최고 200만 원짜리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0만 원 같은 경우 고발 같은 게 병행되고 징역이나 금고형 이상 이런 제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처분 유형에 맞게 나가는데, 적게는 3만 원에서 많이 나가는 게 5만 원, 10만 원짜리 포상금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거 관련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 실태나 관련된 것 좀, 정리된 것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생태하천과. 안성천 억새길 산책로 LED 등기구 교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조성을 어떻게 하려고... 여기 산출내역 보면 LED 기구 교체 해서 70개... 80만 원인가 봐요? 한 개당?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여기는 기존 보안등 등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나트륨등으로 되어 있어서 LED로 변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기형위원

평택에 그러면 산책로나 이런 데에 거의 보면 안성천 이쪽 평택강 저기 일부 오성까지 대부분 다 포함될 텐데, 여기는 억새길 쪽이잖아요. 원평동 쪽. 사람 많이 다니는 데 쪽. 아마 원평동에서는 그걸 갖고 많이 다니시니까 올리신 것 같아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여기는 제방 쪽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제방 쪽. 제방 쪽에 그 라인에 많이 산책을 하시니까 어둡다 그렇게 해서 하신 것 같아요. 특별한 문제 같은 거 혹시 발생... 혹시 생태하고 관련되거나 농업농사 이런 건 문제가 없나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생태하고는 상관없고요. 산책하시는 분들이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이 있다 보니까 사고 위험성 때문에 그 부분을 약간 LED로...

이기형위원

우리는 자전거로 같은 경우는 다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부만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구체적인 건 고민을 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특조금 같은 걸 신청해서 저희들이 데크를 설치할 예정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왜냐하면 이게 산책로가 어두워서 LED등으로 바꾸고 이런 건 좋은 사업인데, 이게 어디 구간만 되어 있고 또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해서 더 불편하고 어디는 타 지역의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서도 비교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이것도 고려하면서... 설치할 때 그런 걸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하여튼 관련 과별로 다는 안 했어도 몇 가지 계속 말씀드렸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 편성을 할 때 각 과에서 신중하게 하실 필요성도 있고 좀 줄일 수 있는 부분 은 줄이고, 과감하게. 사업도 폐지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건 폐지하고 사업 감소 추이가 심한 것 같은 경우는 폐지해서 새롭게 다른 사업을 편성하시든지 이런 걸 각 부서에서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9분 회의중지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오후 2시 40분 돼가는데요. 질문 시간이 2시간 더 걸렸죠? 앞으로도 한 2시간 더 하실 거 같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2024년도 3차 추경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 에 대한 심의 시간입니다. 우리 평택시 환경국은 지금 직원이 총 몇 분이나 되죠?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100명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00명 중에 휴직이나 휴가나 몇 분 정도 되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질병휴직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00% 아 출퇴근 하시나요, 지금?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국장님이 아주 직원분들 관리를 잘하시는 거 같네. 지금 평택시의 전체 공직자분 중에 약 한 240명 정도가 결원이에요. 거기 기간제분들이나 여러 포함하면 300명이 넘겠죠.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업무 보기가 힘든 과가 있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정책과장님, 만족하세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특별히 불만은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식품정책과장님.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아직 불만은 없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이 불만 없으시다는데 팀장님들은 되게 불만이 많으신데? 식품정책과에. 팀을 하나 늘려달라고 2년 전부터 식품정책과에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조직관리하시는 부서에서 일체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2년여 동안.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식품정책과뿐이 아니라 아마 실무자들의 수는 다 부족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더 많은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항상 부족하게 느끼는 거는 사실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국장님 말씀이 정답인 거 같아요. 인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예산에 맞게 또 지방자치에 맞게 그 시의 인구수에 맞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인원 증가 배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업무량은 폭발적으로 많다... 쉽게 얘기해서 민원 일도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감하십니까? 과장님들. (“공감합니다.”하는 집행부 있음)

환경국 올 2024년도 본예산 이 2,252억, 2회 추경 포함해서 2,423억. 본예산 안 대비해서 약 171억이 증감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700억 맞습니까?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문제없으시겠어요? 이게 어느 과에서 예산이 갑자기 줄었는지 모르겠지만. 환경정책과가 1억 3,000. 아니죠, 환경정책과가 5억 3,000. 자원순환과가 얼마예요? 감액이. 2,200, 1,000만 원, 5,400, 3억 6,000, 4억 1,400, 2억. 굉장히 많이 감액을 했는데, 하여간 경기 전망도 안 좋고 현재 세입 입장도 넉넉지 않고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들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환경정책이라고 하면 우리 평택시의 환경국이 하시는 업무가 시민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몸으로 스치는 그런 정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감액에 대해서 우려스럽습니다. 내년 추경에 증감이 되겠죠? 국장님.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이기형 위원님이 조목조목 말씀을 하셨고, 우리 유승영 위원님도 추가로 말씀을 하실 테고, 제가 체크한 몇 가지만 과별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환경정책과 2쪽을 보시면, 환경위원회 운영 경비가 있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보시고 있나요, 과장님?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년도 환경교육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신규인가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년도 예산의 신규?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교육위원은...

남영

소남영위원

192만 원?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빛 방사 허용 기준 측정 의뢰” 240만 원. 빛 반사 허용 기준에 대한... 이 데이터는 어떤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광고물이나 가로등이나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거나 아니면 환경공단에다가 컨설팅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빛 조도를 측정해서 조도가 그 허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개선을 시켜서 조도를 낮추게 지시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야간에 빛이라고 하면, 물론 네온사인 업소에 대한 간판 홍보하는 네온사인 빛도 있을 테고, 도로변에는 가로등 빛과 보안등 빛이 있을 테고, 차량 전조등 빛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빛이 있는데, 이걸 그때그때 별로 신고를 하면 측정을 해 준단 말씀인가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도를 낮게 해 달라는 의뢰를 하거나 사업자한테 말을 하거나 지도를 하는 경우는 1차로 하고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피해를 볼 경우에는 우선은 공단에다가 컨설팅을 요청합니다. 컨설팅을 요청해서 조도가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할 경우에는 민간 기관에다가 정식으로 의뢰를 합니다, 조도 측정을. 그래도 초과를 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이게 허용 기준이라는 그 숫자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허용 기준.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지역마다 좀 다 다릅니다. 4종까지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또 종류별 다르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구분을 결정하기가 좀 애매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우리 시력이 원시가 난시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있잖아요. 보이는 각도마다 또 빛이 다른 거고 여러 가지 다른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이거를 적용해서 등을 교체할 것이냐... 등의 빛 조절을 높고 낮음을 조절할 것이냐 굉장히 애매한 그런 사업 같아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것은 공정시험법이 따로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측정 기계로다가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백운산은 아까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14쪽, “덕목제 습지 유지관리”

승영

유승영위원

하셨어요.

남영

소남영위원

하셨어요?

승영

유승영위원

네.

남영

소남영위원

하셨답니다. 2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유승영 위원을 보며) 하셨으면 하셨다고 좀...

승영

유승영위원

예.

남영

소남영위원

“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리” 이거 하셨나요?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요.

남영

소남영위원

환경 교육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대충 어떤 어떤 교육인가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나 유치원 유아 교육 선생님들을 위한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센터 내에서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 자연하고 같이 활동하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강사를 초빙해서 듣는 강사 교육도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교육이 몇 시간 교육이에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거는 그...

남영

소남영위원

유치원 교육 시간 다를 테고, 초등학교 교육 시간 다를 테고, 중·고등학교 교육 시간 다를 테고, 일반인 교육 시간 다를 테고. 그렇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거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교육 시간은...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똑같지는 않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보통 2시간 아니면...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1~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1시간은 좀 짧지 않겠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거는 대상이나 강의 내용이나 이런 거 봐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에코센터 교육장으로 교육을 참가할 때 교통편의는 어떻게 됩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교통편의까진 제공하지 않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이게 3억 1,000만 원이 강의비입니까, 강사님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교육센터에 근무하시는 기본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운영에 따른 강사비, 아니면 운영비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센터장님과 직원 두 분이 계신데,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분들 혹시 프로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36쪽 보시겠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환경정책과 질문 이 더 많은 거 같아요, 위원님들이. 평택시의 환경정책에 관심이 많고 그러시니까.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이거 하셨나요? 안 하셨죠?

승영

유승영위원

안 하셨어요.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도시공사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 간사 업비가 약 8억 정도 이렇게... 지금 분진 흡입차가 7대 운영하고 있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일 평균 몇 ㎞ 정도 운영을 하나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노선 거리는 하루에 228㎞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28㎞?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전체 거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7대 전체가?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7대가 하루에 다 운영은 안 되겠죠? 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니요. 평일에는 가능하다면 7대가 다 운영을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평일에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주말에 같이 또 쉬시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30~35㎞

남영

소남영위원

한 대 일 평균 35㎞?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30~35㎞ 정도 흡입 차량이 아마 시간은 꽤 걸릴 거예요. 35㎞면 보통 ㎞ 당 몇 분 걸릴진 모르겠는데 저속으로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분진 흡입량이 대충 몇 ㎏ 정도 나옵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올해 10월까지 한 35톤 정도.

남영

소남영위원

전체 양이?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전체가 35톤? 이거 소각장으로 다 가나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분진...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이거는 검사해서 농도가 일반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남영

소남영위원

대부분 미세먼지, 황토, 모래 이런 걸 텐데 이게 일반폐기물로 같이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거 도시공사에다 말씀하셔서 올해 연도 작업량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를 답변하신 거고, 올해 작업량 몇 ㎞, 분진 흡입량 몇 ㎏, 처리량 몇 ㎏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43쪽 보시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국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도시가스 교체 보일러인가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니, 일반 보일러를...

남영

소남영위원

일반 가정용 보일러?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일반 가정용 보일러를 말씀드린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유류, 그러니까 경유나 석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평택에 유류 보일러 쓰시는 자연부락 쪽에는 좀 쓰고 계시겠죠, 도심권에는 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겠지만. 몇 가지 정도나 대충 될 거 같습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에는 일반인 가정용 보일러까지 교체가 가능했는데, 2년 전부터 수급자나 차상위나 다자녀가구 중위소득 70%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만...

남영

소남영위원

어려운 가정 분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한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자부담 없이 그냥 100% 교체를 해 드리는 거죠? 그 가정에 자부담 없이.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지원 상한 기준이 있어서 대당 6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내가 바꾸고 싶지 않다고 하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건.

남영

소남영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자부담 비용 감수하고 신청자에 한해서 해 주겠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원 지원비. 이거는 그래도 국비 지원사업인데, 지금 감시원이 몇 분 정도 계신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 상·하반기 2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명?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상반기 두 분, 하반기 두 분?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평택시 전체를?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거 전체를 단속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사업으로다가 저희가 대기오염 측정을 측정 데이터가 있어서 좀 높은 데를 기준으로 현장을 가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좀 문제점이 있으면 각 부서에 전달하거나 현장 가서 지도할 것은 지도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과장님도 우리 평택시 입장을 잘 아시겠지만요, 지금 평택시는 공사 현장이 굉장히 많은 편이죠. 인근 도시를 비교한다고 치면 좀 많은 편이라고 평택시의 근로자분들, 건설 근로자분들도 많이 유입되고 그러는 상황인데, 초단계 조치가 굉장히 잘 안 이뤄지고 있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현장이라든지, 토목 기반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륜기 설치를 해 놓고 완벽하게는 세척을, 타이어 세척을 못 하고 나오겠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운행하는 그런 사업 구간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어요. 그래가지고 도로에 그냥 황토 흙이 쫙 이렇게 타이어 자국이 날 정도로다가. 이런 현장이 있을 때 우리 평택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환경지도과.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예, 저희 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미세먼지 배출 허가를 받는 그 기간 내에는 건설 현장이 됐든, 토목 현장이 됐든 또는 중장비를 사고 농지를 복토한다든지 하는 지역들은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감찰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장 세륜시설이 됐든 주민들 불편이 느껴지는 그런 사항들은 즉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이 다돼서 상시활동을 하면 좋은데 그 건은 아니고, 이제 남부권역은 저희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부는 안중출장소에서, 북부는 송탄출장소에서 각각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현장 입장에서는 어떤 세척 과정이나 이런 것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25톤 덤프트럭이라든지, 15톤 덤프트럭이든지 이런 차량이 어떤 적재물을 운반할 때는 이분들은 시간 싸움이에요. 하루에 몇 회를 운반하느냐에 따라서 내 수입이 달라지니까 하루에 평균 10번을 운반할 거리를 12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15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세척을 잘하고 나오는 차량과 세척을 비정상으로 하고 나오는 차량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단속 입장에서 우리 평택시 입장에서는 정확한 단속을 해서 그 현장 관리하는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뭔가 확실한 전달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현장이 민원이 제보가 돼서 그 현장에 한번 주변을 가서 보면 담당 공무원분들이 거의 안 나와 있어요. 물론 사무실 업무가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 관할 동이라든지 등등 해서 움직이시기는 하는데, 뭔가 평택시에서 좀 강력한 대책을 세우면 그런 현상을 사전에 막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장담점이 있겠지만요. 하여간 관리·감독 과장님,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57쪽, 수소전기차. 이게 정책과에서 한 대 구입하는 건가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관용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영

소남영위원

관용차 구입하시는 거예요? 57쪽. 보급사업 국비.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관용차 한 대 구입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몇 대? 아닌데, 금액이 149억인데? 승용차 150대 물량하고 저상버스 15대, 고상버스 15대.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수소차 지원사업에다가 관용차 한 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여기에 관용차 한 대 포함해 있다? 이거 승용차 신청률이 좀 높아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수소 승용차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 줄어들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 이유를 혹시 과장님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이유는 아마도 충전이 평택지역은 많지만 타 지역이 적은 이유도 있고요. 내년에 신규 모델이 나온다는 말도 있어서 좀 미루는 경향도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안전 쪽으로 가면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더 안전한 거 같은데요, 저희는 일단 비전문가니까. 그런데 수소차를 충전할 때 보통 한 대당 5~7분 정도... 만충할 때 그렇게 걸린다고 하는데, 충전기 뒤에서 순차별로 대기하는 차량들 보면 보통 3~4번째 가서 대기하면 내 차 충전하려면 25~30분 걸린단 얘기예요. 충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과거에는 좀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요즘에도 그렇대요. 제가 직접 수소 취급하는 충전소 다니면서 제가 질문 을 하고 답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좀 많이 개선이 빨리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149억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올해는 얼마 정도 반환했어요? 이건 내년도 예산이고. 올해는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 수소차 같은 경우에 올해는 승용은 예산을 안 세웠고요, 작년 것을 이월해서 올해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가 승용은 없었고요. 버스에 대해서는 있었고, 그다음에 내년 거는 올해 예산을 세워서 계상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59쪽에 보면 “전기차 구매지원(국비)”도 있고, 158억.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전기차는 신청률이 더 떨어지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승용차는 신청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시비 남은 거 가지고 국비 추가를 3회 추경에 요청했고요. 화물은 수요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원순환과 몇 가지. 자원순환과 78쪽, “도시환경 장비 운영” 사업비가 있어요. 보통 이 사업비를 어느 분야에다가 투입을 하고 있는 거죠? 폐기물처리비, 무단투기...

형삼

정형삼생해하천과장

저희들이 노면차가요, 평택시 전체적으로 11대가 있고요, 살수차가 3대가 있습니다. 그 비용을 말씀드립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가로수 밑에 쪽으로 초겨울이나 늦가을 되면 낙엽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요.

형삼

정형삼생해하천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면 도로에서 거의 차량들이 밟고 다니고 부수고 타이어에 밟혀서 부서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환경문제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환경 자연 문제가. 어쨌든 미세먼지 흡입 차량도 평택시에서 7대씩이나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낙엽을 흡입하는 그런 장비를 구입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평택시에서.

형삼

정형삼생해하천과장

현재 저희들 11대가 낙엽까지 다 흡입을 하고 있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낙엽까지 다 돼요?

형삼

정형삼생해하천과장

다 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떨어진 것은 차량이 다니면서 흡입을 가능하겠지만 인도에 떨어진 것을 당길 수 있는 장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정용 청소기를 가동시키면 구석구석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먼지 흡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에 떨어진 것도 흡입하고, 인도에 떨어진 낙엽도 흡입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면 가면서 어차피 저속으로 가니까 도로변에 떨어진 건 차량이 바로 흡수를 하고, 인도에 떨어진 것은 사람이 둘이 다니면서 흡입을 시켜서 하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형삼

정형삼생해하천과장

저도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여건상 현재까지 개발된 장비는 없고요.

남영

소남영위원

장비를 개발 좀 한번 해보시죠, 과장님이.

형삼

정형삼생해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가로청소원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현재는 아직 장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 해서 특허 한번 내셔가지고 정년 퇴임 후에 그 사업 좀 하시면 괜찮을 거 같은데요?

형삼

정형삼생해하천과장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알겠습니다. 82쪽, 환경미화원분들 새벽에 나오셔서 활동들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제복에 야광 띠가 돼 있잖아요.

형삼

정형삼생해하천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제복 컬러가 약간 연두색인가요? 연두색이 맞나요?

형삼

정형삼생해하천과장

대부분이 그렇게...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형삼

정형삼생해하천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시력이 좋은 분들은 잘 보이겠지만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시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구별하기가 어려울 그런 상황도 있고 그런데 새벽에 졸음운전들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데, 제가 언젠가 한번 야광 띠도 있지만 요즘에 교통경찰관 보면 신호 수신호하고 그럴 때 양쪽 어깨에 경광등 색깔의 빛을 내는 그런 장치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불편하실까? 그분들이 착용을 하게 되면. 새벽에.

형삼

정형삼생해하천과장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현재 입고 있는 옷은 다 인증 제품을 받은 옷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를 이렇게 달면 후방에서도 잘 보이고, 전방에서 잘 보이고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삼

정형삼생해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 적치 폐기물 평택시에 전에 과장님이 애쓰셔서가지고 동삭동 것은 딱 정리가 됐다가 다시 또 시작을 하고 있고, 요즘 근래에는 통복재래시장 앞에 어마어마한 적치물을 쌓고 있어요. 115쪽 보면 적치 폐기물처리에 대한 예산이 9,000만 원이 있는데요. (사무직원을 보며) 그것 좀 한번 우리 주무관님, 올려줘 보실래요. (영상자료 상영) 과장님은 현장을 다 보셨기 때문에 아시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화면을 띄워드립니다. 이게 동삭동 쪽에 있었던 위치예요. 추레라, 경운기 추레라를 저렇게 도로에다 갖다 방치를 해놓고 저기다가... 저게 다 버리는 물건이 아닙니다. 재활용 물건이에요. 쓰레기장 다니시면서 재활용을 찾으셔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물건을 다니시면서 수거를 하다가 한 장소에서 저렇게 쌓아놓으십니다. 다음. 저것도 비나 우기철에 비 안 맞게 저렇게 포장을 다 덮어서 저렇게 보도,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저렇게 잔뜩 적치를 해놨습니다. 또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기는 횡단보도죠, 바로. 횡단보도 앞에다가 저렇게 어마어마한 양을 저렇게 적치를 해놨습니다. 또 다음이요. 이것도 트랙터 뒤에 저렇게 무단주차를 하면서 적치를 해놨습니다. 또 다음. 또 다음. 여기가 보이는 데가 통복지구 도시개발 공영주차장 앞인데요. 저기에 골판지에다도 여러 등등해서 잔뜩 저렇게 쌓아놨습니다. 저게 통복동 동장님하고 통복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저런 부분을 조속히 해결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저게 하루 이틀 갖다 적치해 놓은 게 아니죠? 양을 보니까. 저런 게 시내 도심 한복판에 우리 평택시 통복시장 재래시장 하면 전국 5대 안에 드는 그런 재래시장인데 주변에 저렇게 어마어마한 재활용 쓰레기를 세워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죠? 국장님.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이게 평택시 현실이에요, 현재. 수도 없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가서 부탁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해도 이게 그냥 행동들은 똑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평택시의 시민이시겠죠. 평택시의 시민이신 거 같은데, 저런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좀 정화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을 대책을 세워야 될 거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지도과는 제가 특별히 질문 할 건 없는데 관리천은 잘 마무리된 거죠? 성립전예산 그런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된 겁니까?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예, 일괄적으로 한번 다시 복기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관리천 사고는 1월 10일 날 발생된 이후에 2월 15일까지 통수할 때 현장관리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 이후에 사고 원인자인 당사자하고 저희가 채권압류를 위한 채권 가압류신청을 3월 달에 법원에서 득했고요. 그 이후에 상대 쪽에서 취소요청을, 이의를 해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원 쪽으로는 1차적으로 국비하고 도비 기금 30억, 그리고 지난 8월 이후에 2차 국비하고 도비 18억 9,000여만 원해서 전체로는 48억 9,100만 원 정도가 국도비에서 지원이 됐고요. 전체 집행한 금액은 60억 9,400 정도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비가 12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 대응을 잘해서 우리 시 재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 헛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료를 보니까 화성시에서는 자비 투입을 안 했더라고요, 화성시에서는.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화성시도 자비 투입은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했어요?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예. 전체는 저희보다 집행액은 많고요. 그리고 저희가 3월 달에 소송 수행할 때 화성시에서도 그때 소송 신청을 해서 저희하고 같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질의 좀.

김혜영위원장

예, 유승영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화성 그거는 관리천 사고 업체는 구상권 청구는 어디 어디가 했어요? 우리 평택시만 했어요?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구상권은 아직 다 못 들어간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대 쪽 재산을 파악해 보니까 예금, 부동산 이런 사항들이 지금 저희가 파악했을 당시엔 4순위까지 돼 있었던 상태라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금이 됐든, 동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기타의 물건 여건에서 세입 조치를 할 수 있는 영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청구했던 것은 보험, 일반 보험이 아니고 보험 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계속 질문 해 주세요.

남영

소남영위원

네, 다음은 생태하천과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진수 과장님, 생태하천과 근무는 처음이시죠?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팀원 때 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팀원 때 하셨습니까?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럼 잘 아시겠네, 생태... 통복천이나 하천 관리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실무경험을 하셨으니까. 내년도 하천유지관리 예산이 100% 시비로 해서 19억 3,2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이거 지금 집행하고 있는 품목이 기간제근로자분들 보수비 3억 1,600만 원, 사무관리비 2,500만 원, 공공운영비가 9,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00만 원, 재료비 400만 원,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이 1,500만 원, 시설비가 14억 7,200만 원이거든요. 시설비는 어떤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는 저희가 법적으로 정기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정밀안전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 용역 줘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기적으로 어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수문, 제방...

남영

소남영위원

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수문이나 제방, 하천시설물에 해당되는...

남영

소남영위원

제방 안전에 대해서...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하천에 관계되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제방이나 수문에 대한 그런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시설비는 그 예산이고?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기간근로자 보수가 3억 1,600만 원인데, 몇 분 정도예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12명이었는데요, 올해 한 명 추가로 해서 13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증액했습니다. 한 명이 더 증액된 이유가 저희가 지금 고덕신도시 안에 있는 서정리천, 요 부분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바람에 시설물 인수인계 건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 한 명 더 추가로 증액시켰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분들이 하신 일은? 주로.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주로 그냥 말 그대로 하천관리죠. 일단은 쓰레기 수거라든가 그냥 불법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올해 하천정비사업 제초작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올해.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제초는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나가는 건데요. 따로 저희들이 현황을 빼지를 못해서 별도로 그거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아니, ‘연 몇 회 해서 얼마 예산 가지고 어떻게 제초를 하겠다’ 이런 계획도 없이 그냥 하면 하고 말면 마는 식으로...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도로하고 비슷하게 상반기, 하반기 해서 4번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온 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으시는지 안 맞으시는지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리가 잘되는 데도 있고, 미처 손을 쓰지 못하는 데도 있어요, 다 못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통복천, 우리 평택시민들이 굉장히 아끼는 천이에요. 동쪽으로 안성천이 있고, 북쪽으로 진위천이 있고, 오산천이 있고 하지만 시내 중심 한복판에 이 통복천이 있다는 게 우리 평택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상징물이 되겠죠. 아주 중요한 그런 천인데 2008년~2010년, 11년까지 한 3~4년 동안 한번 통복천 전체적인 보수작업 개발사업을 한번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생태하천과 근무하셨었나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10년도, 11년도 그 이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수공사는.

남영

소남영위원

그때는 생태하천과가 아니고 건설하천계획과. 기억나세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하천시설팀이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건설하천계획과였는데, 이때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그 이전에 한 거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7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270억. 그 위치가... 서재 거기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위치가... 어디라고 하죠? 저쪽 위에 상류 쪽에. 서재교라고 하나, 어디라고 하나? 그 다리. 공사 시점.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공사 시점이요?

남영

소남영위원

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서재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영

소남영위원

여기 나오네요, 칠원교. 칠원교라고 혹시 아세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칠원교 압니다. 그쪽은 개수 아닌 거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칠원교부터 원평동 안성천 합류부, 약 거리가 6㎞ 하천정비 섹터가 6㎞예요, 6㎞. 여기 다 270억을 투입했어요. 지금 뭐 표시 나는 거 있습니까? 27억이라도 표시 나는 거 있어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을 하시라고.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그냥 거기 조성한 것은 산책로라든가 제방 그리고 데크, 나무 심은 거 그런 사항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6㎞면 거리가 굉장히 멀다면 멀고 가까우면 가까운 거린데, 징검다리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징검다리.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그때 당시에는 이게 친수사업을 플러스했겠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아마 개수·보축 그런 사업만 일환으로 했을 겁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잘못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평상시에 유지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미처 예산 투입을 못 하는지 아니면 사업예산을 잘못 편성하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제가 한 장, 한 장 설명을 드릴게요. (사무국 직원에게) 화면 더 확장은 안 되죠? (영상자료 상영)

수남

전수남사무직원

네.

남영

소남영위원

저 부분은 아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 분수대. 그죠?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분수대예요. 여름철에 양쪽으로 시민들이 걷고 자전거 타고 뛰고 이러한 공간이 되겠고. 분수대예요, 분수대. 저 분수대 작동 안 된 지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저거 아마 예산이 없어서 작동 못 한다고 할 거예요. 아니면 어디 중간에 하자가 있는데 하자보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지금 현재는 다 보수... 하자 조치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올여름에도 저거 한번 작동 못 했습니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부터 작동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시설운영비는 잡혀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270억 들어간 공사 현장 구간 내에 저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평택시에서 유지관리를 못하고 있다... 또 다음 사진요. 여기는 좌측 제방 쪽이죠, 그러니까 법면 쪽에서 고압으로 물을 쏘아올리면 반대쪽까지 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거죠. 저것도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저것도. 시민들이 저런 걸 가까이서 보셨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시겠냐고요. 저렇게 훌륭한 시설을 해 놓고 작동을 못해서 이용을 못하고 있다... 큰 문제입니다, 사실. 다음이요. 이건 주변에 쓰레기고. 다음이요. 다음. 이거는 무슨 시설이에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저거는 물 흘러내리는, 폭포 식으로 쭉 낙찰되는 게 아니고 계속 연결돼서 흘러내리는 시설이거든요. 저것도 이용 못하고 있다. 다음. 저거 잘 읽어보세요. 벽천 이용 안내. 글을 잘 읽어보시라고. 뭐가 문제가 있나. 또 다음이요. 저렇게 풀깎기를 안 하고 있다... 다음. 다음. 이거는 자전거도로... 좌측, 그러니까 좌우방. 그러니까 우측 도로가 한쪽은 시민들이 걷기나 조깅 그런 도로고 한쪽은 자전거도로인데, 저렇게 토사가 밀려서 저렇게 덮고 있는데도 통복천 관리하시는 분들은 저거를 못 보고 있는 거 같아요, 저런 현상을. 그러니까 저렇게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질퍽질퍽하고... 또 다음. 끝났나요? 다음. 지금 현재예요, 저거. 보수 하나도 안 했습니다.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징검다리. 270억 6㎞ 사업 구간 내 270억 들여서 공사해 놓은, 눈에 확인되는 건 저거 하나 확인된다, 징검다리.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포장이 다 깨져가지고 저 상태다. 저거 보수 안 했습니다, 현재. 저렇게 빗물이 잔뜩 고여서... 다음. 다음. 저거 20이라는 숫자가 제한이죠? 자전거도로 제한. 자전거도로에서 위험하니까 20㎞ 이상 속도를 내지 마십시오하는 제한 표지인데 저렇게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이거는 막구조물 설치 내의 계단인데 지금은 풀이, 제초가 어느 정도 된 상태고. 저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과장님만 보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 대표님부터 다 보셔야 돼요. 다음. 잠깐만요. 이게 무대시설 쪽인데요, 어느 공연팀 분들이 저기서 공연을 하시는데 무대 데크 폭이 좁다... 그러니까 어떤 공연을 할 때 폭이 좀 넓어야 공연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세팅을 하고 공연을 하시는데 저것도 손을 못 쓰고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법으로 문제가 있는 건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건지.

웃음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아마 저 뒤쪽 공간으로는 계단 쪽으로는 아마 더 확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거 사진 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또 다음이요. 저걸 왜 찍었냐면 제가, 자전거도로는 반대 쪽에 있어요. 하천 건너서 반대편에 좌측으로. 화면을 보게 되면 좌측으로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되어있잖아요, 아무 개념이 없다는 얘기죠. 저 표지판을 꽂을 때 자전거도로인지 사람이 다니는 인도인지 개념이 없이 갖다 꽂아 놓은 거예요. 저것도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생태하천과 기간제분들 통복천 관리하시면서 저런 거 관리 하나도 안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다음이요. 이거는 쓰레기 다 널브러져 있는 거고. 다음. 이거는 우기철에 물살이 세니까 나뭇가지들이 쓸려내려와서 저렇게 다 방치되어 있다, 통복천에. 다음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무뿌리째 쓸려 내려가 있는데 그냥 있다... (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이런 식으로 지금 평택시에서 통복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여기에 대해서 쾌통한 해답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통복천을 관리를 하실 건지.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일단은 저희 잘 봤고요. 저희가 한번 현장을 걸어다니면서 일일이 보수, 그러니까 하자가 생긴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보수할 곳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서 일일이 다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 말씀 안 하시니까 다행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신지 몰라도 그분의 잘못이 큰 거죠, 그분 잘못이. 그래서 그 많은 예산을 평택시에서 연간 내년 본예산 2조 4,000억 추경까지 하면 거의 3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하고 즐거운 삶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고생들 하시는데, 바닥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바닥을 보고 다니면. 바닥을 보고 다닐 때는 너무 허무한 일이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생태하천과 말씀을 드리고... 비전동 쪽에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물순환 사업 아시죠?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그 예산이 얼마죠?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그게 아마 24년도 1월에 준공했는데요, 한 1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국비 보조 얼마 받았어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6 대 4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6 대 4, 60억.

남영

소남영위원

60억?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남영

소남영위원

도비는요? 도비는 없고?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도비는 없고 시비...

남영

소남영위원

시비 40억.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런데 100억이 넘었죠? 현재.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한 120억 정도 들어갔죠?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100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제가 듣기로 한 120억 정도로 들었는데 다시 한번 액수를 정확히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 사업을 왜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평택시에서. 이 사업을 왜 시작을 했는지. 물론 공모사업으로 해서 60억을 국가에서 준다고 그러니까 얼른 받아다가 통복천에다가 그 사업을 같이 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좀 올려주세요, 주무관님 (영상자료 상영) 우리가 평택시 통복천에 흐르는 물이 아주 좋은 급수 물이 아니에요. 지금 한 4급수 정도 되나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지금 3급수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3급수로 올라 왔나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다행이네. 제가 쭉 걸어가면서 직접 찍은 거예요, 얼마 전에 찍었어요. 이 사업을 왜 했나. 평택시에서... 저는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70억 들인 그 현장도 12년 만에 다 망가졌어요, 12년 만에. 그러면 연간 감가상각하면 27억씩 평택시에서 손해를 봤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감가상각해서. 그러면 거기다가 만약에 연간 몇억씩 유지관리비 넣었다고 하면 연간 30억씩 손실을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보세요.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좀 넘겨줘 보세요. 또. 또. 빗물정원. 또. 또. 또. 하여간 다 저런 비슷한 화면인데요. 과장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일단은 실개천에 대한 사항은 여름철에도 시원에게 주민들이 접근해서 물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뿐만 한 게 아니라 LID사업이라고 비점오염 관련해서, 그러니까 도로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에 대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공사까지 같이 겸해서 했습니다. 해서 수질이 약간 기존에 있었던 도로에 있는 우수라든가 이런 물이 직접 하천으로 흘렀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처리를 해서 다 하천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수질 측면에서는 좋은 거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물론 비점처리사업 이런 부분은 좋아요. 가물었을 때 수분 공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은 좋은 건데, 내년 여름에 저쪽에 라인에다가 물을 흘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것 청소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겠어요? 연간? 저기 낙엽이 스스로 없어집니까?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계속 올해 첫 해, 올해 첫 해예요. 계속 저런 식으로 2년 3년 이게 누적이 된다고 쳤을 때 해충, 여름철에... 여름철에 해충이 많이 발생이 될 테고, 하루살이 뭐 이런 부분 많잖아요. 그러면 저 공원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해충이 끼게 되면 사람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방역해야죠. 저것 청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1년에... 저게 몇 ㎞죠, 지금? 사업 구간이?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한 1㎞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저것 비용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잡풀 뽑아야죠. 낙엽 긁어서 치워야죠. 나중에 저것 민원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물이 계곡에서 흐르는 물같이 그냥 항상 흘러내려간다고... 겨울에는 잠깐 얼었다가 또 봄되면 해빙돼서 또 흐르고 이런 자연경관 쪽으로 간다 그러면 뭐 좋은 사업인데, 통복천 물을 정화시켜서 지금 배다리저수지로 올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 물을 다시 또 흘러내려서 이렇게 한다는 건데 조금 문제성이 많다고 보여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이 물은 지금 현재 이화하수처리장에서 재이용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하여간 뭐 관리팀장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많은 비용 안 들이고 관리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철저히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마지막...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식품정책과 예산이 얼마예요, 올해? 과장님.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올해 예산은 일반회계 는 약 16억, 기금은 7억 정도 돼서 약 23억 정도 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 사업비 사용처가 어디어디예요? 16억 사용처가?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16억에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13억,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7,300만 원, 그다음에 기금으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얼마 정도 감액됐죠?

감액은 별로 안 됐고요. 거의 비슷한데 약간 증액됐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먹거리죠? 식품정책.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우리 시민분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물론 지금 관리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도 조직관리 쪽에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국에 식품정책과가 같이 소속이 돼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식품정책과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해마다.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아닙니다. 신경 쓰세요.

남영

소남영위원

신경 많이 쓰세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네.

남영

소남영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신경을 쓰고 안 쓰고가 아니라 똑같이 하는 거죠.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아마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형편없는 예산이에요. 우리 평택시 64만 시민들의 먹거리 문화를 창출해 주는 그런 식품정책과인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4분 회의계속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를 이어가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오전에 이어서 25년 세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평택시는 산업환경국이었죠? 2018년도에 우리 7대 민선 시장님 되시면서 환경국으로 해서 산업하고 환경을 분리해서 환경국으로 했고 그때 환경과를 환경정책과하고 환경지도과로 나눴던 것 같아. 제가 기억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그 후에는 생태하천과가 새로 생긴 거죠? 그래서 뭐 시대적 추세나 또 우리 평택 시민분들의 염원도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해서... 환경국이 해서 지금 뭐 6년 좀 더 지나가는데 여러 가지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우리가 평택의 강에 대한 관리라든가 또 환경 부분에 단속이나 관리가 많이 좋아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시대 변화들 속에서 더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시민들도 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국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그런 시민들의 요구에 잘 더 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올해 세출예산 중에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별도로?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화재 예산은 편성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정부에서 내려온 것도 없고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어떻게 주민분들이 또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그런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일어났을 경우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를 많이 하시는 건 그만큼 환경에 관련돼서, 또 우리 평택의 하천에 관련돼서 관심들이 많으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또 관리천 사고로 인해서 각 과에서 많이 수고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업명세서 보면 야생동물 피해 저감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260페이지, 예산이 비슷해요. 올 24년도나 25년도인데. 실제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수렵보험료가 2만 원씩 30명 12개월인데 액수는 얼마 안 돼요. 그럼 이 수렵기간이 1년 내내 수렵을 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 수렵은 다른 건가요? 고라니 같은 경우 1년 내내 해요? 멧돼지 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 기간은 1년 내내 하고 있고요. 보통 저희가 하는 거는 피해를 입었을 때 민원이 오거나 하면 이 단체한테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렵 보험료가 이걸로 봤을 때는 피해방지단이 사람들의 수렵에 대해서 위험에 대한 보험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방지단의 보험료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요. 이 30명은 그 방지단 멤버예요? 인원들이에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승영

유승영위원

이건 매년 늘지가 않고 동일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매년 30명씩 선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야생멧돼지 올해 포획은 몇 마리나 했어요? 보상금이 지급된 게 몇 마리예요?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멧돼지 11마리하고 고라니...

승영

유승영위원

고라니 몇 마리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고라니 한 159마리 정도? 160마리 정도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50?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159.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여기 이 예산으로 보면 야생멧돼지는 22마리니까 좀 여유 있게 편성이 돼 있고 고라니는 오히려 적게 편성돼 있잖아요? 100마리밖에 안 돼 있는데.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잡은 만큼 다 주지는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게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건. 아니, 그럼 먼저 잡은 사람들은 주고 나중에 잡은 사람들은 안 준다는 건데. 오히려 예산 편성 목을 좀 조절해서 현실에 맞게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지금 야생멧돼지는 정확히 몇 마리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11마리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1마리? 고라니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159마리.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에 따라 조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멧돼지는 도비...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현재 편성된 거는 시비로만 편성됐는데 뒤에 또 별도로 내시된 게 있나요? 도에서?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도비 없어졌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이건 주민분들이 되게 관심이 많은데 특히 우리 하천변에... 이 예산은 매번 동일해요. 거의 3,000만 원. 집행률은 100%인데 이걸로 사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더 이상 못 늘리는 겁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시비로 추가 세웠고요. 저희가 국·도비를 추가로 요구해서 시비를 삭감했었는데 국·도비에서 잘려서 추가 계상을 못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번지기 시작하면 더 어렵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국·도비 받는 것도 있지만 안 되면 시비를 더 늘려서라도 대책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정도의 퇴치작업을 하면 해결이 됩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니요.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게 번식력이 좋아서 매년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한 번 했다고 애가 없어지지를 않아서 매년 더 많은 지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다보면 범위가 워낙 넓어서 돈을...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안 하면 더 넓어지잖아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하고 있는데 국·도비로 좀 하려고 시비는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예산이 올해 수준으로 밖에 안 돼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적게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추경에 늘릴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검토해서 추가 계상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온실가스 배출 건에 대해서, 우리 평택시는 배출건에 대해서 부담을 해요, 아니면 팔아요? 이 내역을 누가 관리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정책과에서 취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과별로 지금은...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다 구매를 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그 내역 좀 종합적으로 해서 보내주십시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게 19개소잖아요? 전광판 3개소는 어디 어디죠? 명세서 264페이지. 지금 송탄지역에는 홈플러스 앞에 있고요. 안중지역에는 안중출장소 앞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평택역... 평택지역 남부지역은 평택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기오염안내전광판하고 미세먼지표출시스템 유지관리인데 이 미세먼지는 신호등 알림이 16개소를 말하는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평택역이 지금 정비하잖아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설치한 전광판은 철거를 하고, 워낙 설치된 지 오래돼서 노후가 돼서 그건 철거를 하고 그 부서에서 사업계획에 벽면으로...

승영

유승영위원

어디다가 벽면으로?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 사업 내에, 건물 내에 벽면으로 그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 홍보 전광판 식으로 이런 게. 그래서 그거를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평택역에?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디에 홍보판이 있다는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추가로 건립을...

승영

유승영위원

그게 사업 완료된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건 4,300만 원, 4,300만 원인데 이게 3개소를 유지하다가 2개소가 유지되면 유지관리비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이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미리 그거를 협의했으면 내년도 사업을 감했을 텐데 이 사업 예산 이후에...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 하셔서 얼마 감해도 되는지 자료 해서 주십시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여기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 도비가 있는데 264페이지, 여기에 시비 추가 분리 편성 2,000만 원 이게 어떤 의미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경기도에서 보조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소모품비나 이것 교체할 때 경기도 도비보조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뒷페이지에 별도로 2,000만 원 했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평택도시공사에 위탁 주고 있잖아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다가 공공위탁 사업에 대해서 보고 받고 뭐 승인받는 절차를 거쳤나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승인 받았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처음...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이지만 전에는 없었다가 그게 생긴 거라서 올해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3년 하고 그 이후에 변경에 대한 거는 별도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고민이, 지금 이 차고지가 어디에 있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차고지가 별도 없어서 전에 칠괴소각장 자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다른 목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서, 지금 추가 장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고민이 뭐냐면, 이동 거리 자료를 전에 한 번 받아서... 전에 전반기 의장일 때 받았는데, 그러니까 서부 주민은 서부지역까지 간단 말이에요. 또 돌아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부지역에 거기 있어서 서부지역에 시작해서 서부지역에서 마치면 운행 시간이 길어지는, 상대적으로... 이동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동시간만큼은 하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가동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좀 필요하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럼 이게 출장소별로 별도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 상황이라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처음부터 그렇게 못 했어. 그러면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 문제점들을... 그렇다고 그분들 보고 거기까지 가는, 새벽같이 나와서 하라고 하기도 좀 하니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런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더 가동을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기 때문에, 서부지역은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나 하여튼 자원순환과 이렇게 협조를 전에 많이 해 줘서 청소 차량들이 추가로 배치돼서 많이 깨끗해졌어요. 기존에는 제가 봤을 때 진짜 가관이 아니었단 표현이 맞을 정도로 길거리에 흙이 그냥, 워낙 공사들도 많고 이래서... 물론 전반적으로 좋아졌단 말이죠. 차량도 많이 늘어나고 가동시간도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도시공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와 빈집은 어떤 연결적 구조를 가져요? 동일하게 지원이 돼요? 아니면 별개로. 중복해서 안 돼요, 중복이 가능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중복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건축 부서에서 하는 철거사업은 일반폐기물까지 다 전체 지원이고요. 저희는 슬레이트에 대해서만 지원이고 중복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쪽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런 거지. 제가 6년째 그냥 그대로... 6년 째가 아니야. 10년째 보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위에 다 슬레이트야. 빈집이야. 거의 허물어지고 있어. 그럼 이 집을 빈집 정비로 해야 돼, 아니면 위에 슬레이트는 슬레이트 처리를 해 주고 빈집은 빈집대로 철거를 같이 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 우선은 건물주가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만약에 건물주가 신청이 되면, 빈집 철거사업에 해당이 되면 그 사업비 내에서 슬레이트 처리비만, 슬레이트 처리만 저희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그 슬레이트가 관리가 안 되고 깨지고 막 이러면 그 집주인한테 할 수 있는 조치가 뭐예요? 그거 환경지도과에서 합니까? 제 말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어. 그런데 주인이 신청 안 해. 그래서 10년 20년씩 그냥 방치해 주고 슬레이트 지붕이 깨져서 막 날려. 그런데 그 옆에 학교야. 놔둬요? 신청 안 했으니까? 꼭 시청 옆에다 옮겨놔야 돼?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근데 건물주가 신청하지 않으면 저희가 독려하는 것 말고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지는 못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이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물론 권유하고 신청을 독려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데 그냥 그래도 안 하면 그만이냐 이거야. 학교는 학교의 석면 함유량이 얼마 되지 않아도 10억 20억 들여서 석면공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슬레이트는 석면 함유량이 그거의 수 십 배 되잖아? 그런데 그 학교 바로 옆에 있는 데서 다 깨져가지고 막 부숴져서 바람 불면 날아가는데 그건 그냥 그 주인이 신청 안 하면 놔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부조화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종합적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빈집도 물론 철거해야 되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슬레이트를 가지고 거의 부숴져 가는 거를 우선순위로라도 처리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읍·면이 됐든 도시가 됐든. 그러니까 지금 온전한 슬레이트는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깨져서 막...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지. 제가 그것 시정 질문 할 거예요, 사진 찍어서. 시장님한테 직접. 그래서 시장님 답변이 “주민이 신청 안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지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리고 환경지도과랑 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제일 먼저는 권유하고, 안내해 주고 이게 1순위지만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그것도 보고해 주세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소충전시설 운영 있잖아요? 지금. 266페이지. 여기서 버스충전소는 버스만 돼요? 버스도 되고 일반 승용차량도 되는 거예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충전은 둘 다 가능하고요. 우선적으로 버스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게 버스 충전용 하나 있고 또 일반 소형차량 충전이 있는 게 아니라 버스를 우선으로 해서 하고 일반 소형차량은 안 돼?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버스가 한 다음에? 운영하는 방식이.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버스 시간을 정해 놓고, 뭐 오전부터 오후 2시나 몇 시까지 정해 놓은 다음에 그 버스를 우선으로 충전을 하고요. 만약에 그 시간을 좀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 시간 이후에는 이제 승용차까지 자율적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남부에는 소형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건 없네요? 그러니까 있긴 한데 어찌 됐든 우선순위가 그런 버스가 전용 용도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 민간이 하고 있는, 팽성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민간에서 팽성?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거기는 우리가 전혀 이런 거 안 줘요? 유지비용?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안 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는 그런 데가 설치되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향후는 민간이 하는 게 늘어날수록 평택시 입장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팽성은 누가 해요? 회사에서 직접 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이 버스충전소 남부에 있는 것, 이거는 아직 무상수리 기간이라... 중이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비용이 더 안 늘어난다 이런 얘기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서부는 끝나서 더 증가했다 이런 얘기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북부는 이미 끝났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몇 년이에요? 무상수리 기간이?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그 자료 주세요, 그냥. 하시기 어려우면. 그다음에 우리 전기차 충전소 있잖아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에 대한 우리 별도의 예산이 있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 올해 같은 경우에 전기차 충전기 보급 예산이 있었는데 수요가 없어서 시 자체적으로 서는 예산은 내년에는 계상하지 않았고요.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우리 공공에다 신청하면 중앙 쪽에서 해 주잖아요, 환경 뭐 해서. 그런데 속도가 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 걸려. 공공에 있는 주차장 시설에 하는 데도. 그래서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거 했는데 지금은 그분이 언제 된다고 해도 답이 없으셔. 왜? 너무 오래 기다려서. 차라리 이사 가고 말겠다 하시는... 그래서 그 부분하고도 해서 시급한 곳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중앙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68페이지 보면 노후 경유차 단속카메라 4대가 있잖아요. 이게 고정식이라고 하셨잖아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이동식 단속장비는 다른 지자체는 있습니까? 우리만 다 고정식만 있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다 고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면 이동식 장비를 구입할 필요가 있다. 운행할 필요가 있다. 그게 현실적으로 되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실제 진짜 매연 펄펄 날리면서 운행되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만 피하면 단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신고를 누가 하지 않는 이상. 검토해서 좀 제공해 주십시오.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272페이지 평택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그러면 이것 25년도에 착공합니까? 하고 있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축협 거는 24년 11월에 착공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터파기공사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착공신고가 들어가 있고 아직 터파기까지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오성면에 대해서 일정한 지원사업을 해 주겠다라고 전에 우리 환경국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예산에 올라온 게 없어서...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 가스관로...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는 그 안화리 사람 얘기고. 안화리 지역에 한정돼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오성면 전체에 지원사업으로 한 30억 정도는 계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과장님은 모르시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추가로 계상하고 있는 건 없고요. 축협 자체적으로 계획을 말씀드린건지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국장님도 모르세요?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저도 아는 거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이 가축분뇨처리장과 관련해서 평택시가 안화리 말고 오성면을 위해서 지원한 게 있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한 건 없습니다. 가스 말고는.

승영

유승영위원

그게 맞나 싶은 고민은 좀 되는데? 지금 청북에도 가축분뇨처리장 계획하고 있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그건 언제 착공 예정입니까?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환경부에 지금 사업비를 계속 요청했는데 사업비가 계속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까지는 됐고 타당성 검토까지는 끝난 상황이고 사업비가 내려오면 설계 들어가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그때 거기 청북 지역의 그 마을에 대한 지원 말고 청북에 대한 지원은 전혀 그것도 계상한 게 없어요?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75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 예산이 804억이 24년도고 지금 717억이에요. 여기 보면 각종 반입 수수료나 쭉 예산이 돼 있고 뒤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판매 현황 그래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세입 때 여쭤봤어요. 지금 이게 25년도 고양시 종량제봉투 등 판매가격 인상 계획이에요. 시민들한테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리터가 380원, 20리터가 750원, 50리터가 1,870원이에요. 우리 시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그다음에 26년도에는 1,870원에서 1,970원이 돼. 2027년도에는, 50리터로만 얘기할게요. 2,080원이 돼. 28년도에는 2,180원, 그다음에 2,290원. 그러니까 평균 100원씩 매년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걸 이미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있어요. 광명시 자원순환과. 50리터가 24년도에는 1,370원이었는데 25년도에는 1,510원이다. 그리고 26년도에는 1,670원이다. 한 160원 올리는 거죠. 27년도에는 1,840원이다. 28년도에는 2,030원이다. 홍보하고 있어요. 화성시는 21년도에 50리터 1,350원을 1,500원으로 해서 150원 올렸어요. 평택시는 제가 보니까 1,250원이야. 250원 차이 나죠. 75리터는 우리는 1,880원인데 거기는 2,250원이야. 250원, 350원, 370원 정도 비싸. 잘하면 화성시 쓰레기를 평택시 쓰레기봉투에 담아다가 평택시에 쓰레기 갖다 버리면, 차 큰 거 갖다 실으면 이익이 나겠어요, 이게. 나는 왜 이런 대응, 그러니까 맨날 우리 하면서... 물론 이게 전체 시민들한테 인상을 한다는 게 참 어렵긴 하지만, 여기들도 어려운 고민들을 했겠지만. 이게 과연 타당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하여튼 계획서 주시고 최소한 이번 예산에서 20억을 일단 깎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최소한. 왜냐하면 이 봉투값 아까 계산해서 100원으로 계산하면 최소 20억 원 우리 수입으로 들어와, 수수료 수입. 하반기 정도에, 지금은 좀 어렵다고 하면... 조례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반기 때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연차별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시정 질문 분명히 하겠습니다, 시장님한테. 그동안 왜 안 올렸는지 이유가 뭔지? 상하수도와 다르게 안 올린 특별한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시정 질문 할 테니까 답변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31개 시군의 전체 계획. 이것 확인 자료 다 첨부하셔서 그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인상안들을 계획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국장님?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 페이지 도시환경 정비 운영, 213페이지 거기 설치 현황 이런 것 보면 약간 지역별로 좀 차이가 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필요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테고 또 미처 예산상으로 안 된 부분들도 있을 텐데 좀 필요한 부분들은 지역적 균형에 맞게 설치를 당부드립니다.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우리는 지금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는 판매용 봉투가격이 어때요? 달라요? 동일해요?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동일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다른 데는 음식물쓰레기봉투 가격과 소각용 일반용 쓰레기봉투 가격이 달라요. 더 비싼 데가 있고. 더군다나 화성 같은 경우 사업장 쓰레기는 더 비싸게끔 책정을 해 놨어요, 일반용과 다르게.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뭐 동일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서 해결하는 비용이 더 많이 된다. 그럼 당연히 더 비싸게 받아야 되겠죠. 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 277페이지 있잖아요? 하여튼 그거는 언론자료 보니까 폐비닐 214톤 수거했고 4개년 평균 대비 증가율이 23%로 우수 지방자치단체 로 선정됐다고 하니 애써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평택은 농어촌지역이 많고 여러 가지 제초 때문에 비닐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수거가 더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심 갖고 해 주시고.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장례식장 이 다회용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나요? 안 하신 것 같은데?

준구

최준구위원

질의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사업 내용들은 어떻게 설정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회용기 이것 인건비를 우리가 직접 채용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장례식장에 이런 분들을 채용하면 거기다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니고요, 용역을... 다시 얘기해서 식기 세척을 하는 용역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도에서 공모해서 사업비를 9,000만 원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내년 사업을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할 때 세척기 사업을 하는 장애인 단체들도 있거든요? 또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 어렵게 사업들이 유지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극복 부분에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다회용으로 해서 보통 우리가 자원을 아끼는 부분이나 환경 부분을 해결하는 문제도 되면서 동시에 그러한 분들이, 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업하는 협동조합들이 이런 속에서 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갖고 좀 운영해 주십시오.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현재 전체적으로 단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설치비용이 있는데, 지금 280페이지인데 회색으로 돼 있는 그거 설치합니까? 아니면 스타일을 바꿨습니까? 어떤... 이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떤 걸 설치하려고 하는지. 디자인하고 이런 거 해서.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현재 CI로 되어 있는 자료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개방화장실 운영해서 지금 이거는 좀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면 정체돼 있어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현재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거나 둘 중인데 거의 숫자는 비슷한 상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81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B타입인데 기존 거는 무슨 타입이에요? 176개소는? 281페이지.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현재 기존 게 176개인데요. 회사가 좀 다르고, 그리고 신규로 하는 거는 요즈음에 32개 정도 설치를 했는데요. 좀 업그레이드 된 내용인 걸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기존 176개는 언제 설치했어요?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현재 이 사업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4~5년 됐거든요. 이 사항이요. 이것도 전체적인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면 문제 의식이 들어요, 그냥. 그다음에 유해화학사고 환경지도과, 거기 보면 286페이지 치아염소산칼슘구입인데 유효기간이 2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비축하고 있었던 게 몇 키로예요?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지금 1,170㎏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1,170㎏ 전체를 다 폐기해야 돼요?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이게 이제 제조일로부터 2년 이내의 제품만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그럼 1년, 1년씩 사면 되잖아요?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예, 그렇게도 가능한데요. 당해연도에 인구수 대비 비율 대비해서 확보하는 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당해연도 갖고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승영

유승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한 편으로 이해는 돼요.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그러니까 그 해에 보유하고 있는 최소 양이 규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년이 지나면 역할을 못 해요? 불량률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역할을 못 해요?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저희가 이걸 수요조사를 하고 폐기처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2년 이상 이후에, 이게 제독제로 쓰이는 물품인데 2년 이후에 쓰이는 효과가 화생방이 발생됐을 때 쓰는 제품이라 그 성분이 제 역할을 하느니 마느니까지는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것 폐기할 때 폐기 비용은 안 들어요?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예. 납품업체에 폐기토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 287페이지에 보면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이 있잖아요. 총 사업비는 1억 9,500만 원인데 시비가 1억 3,600만 원 해 가지고 도에서 직접 그 업체에 준다. 그래서 잡은 게 1억 3,650만 원 잡았다는 내용이잖아요?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이 업체는 누가 선정해요?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경기도에서 일괄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경기도가 선정하면 경기도에서 다 지급해 줘야지 왜 시비를 여기다 내냐고요?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말은 매칭사업이라고 하는데 도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여건들을 다 갖고 계약 상대자까지 선정을 해서 시·군비는 도로 보내게 이렇게 진행할 시범사업인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설치 개선 지원으로 설치한 사업하고 내년에 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최초로 할 시범계획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내년에 처음이에요?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폐기물처리업체 관리인데 우성에스피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금액으로 이게 처리가 돼요?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우선은 지금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보험보증증권 징구해 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도 참여해서 그 비용만큼 직접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업체가 처리를 하고 있어요?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보증보험금을 미갱신했는데 그런 업체가 이걸 하고 있어?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보험보증 기간이 금년까지 돼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처리를 안 하면 저희가 위탁을 줘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 보증보험료 가지고는 가능해요? 규모가?

유재

임유재환경지도과장

예. 100여 톤 저희가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잔재물은 조금 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보관자가 일부 치우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사업명세서 289페이지에 보면 당현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전환사업이라는 게 뭐가 전환됐다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정비사업이 지금 LH 그 구간하고 약간 중복돼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LH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저도 당연히 이거 보면서... 아니, LH가 해야지 왜 이걸 우리가 우리 돈으로...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딱 경계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경계라 하면 그 물 내려오지 못 하게 막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그게 좀 애매한 위치다 보니까, 그래서 포함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과장님도 도로 사업이나 이런 것 많이 하셔서 알지만... 두릉교 거기도 바깥이잖아요, 바로. 그래도 어쨌든 협의해 가지고 5대 5 했잖아요, 5대 5.

아니, 그런데 논거적으로 발생 원인이 그쪽에서 더 발생하는 게 더 있으면... 당연히 나는, 전적으로 LH가 하는 게 맞는데, 아니, 좀 협상해서 일부 부담하는 거야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이거 잘 협상을 해 주시고. 국장님이 힘쓰면 되지 않아요?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협의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주요 하천변 자동차단시스템 구축 290페이지 보면 차단시설을 14개소나 설치하는 건데 이거 어디다 14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지금 안성천 국가하천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전체 유천동에서 합류부까지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전체적인 건 아니고요. 일부 구간만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걸 누르면 자동적으로 차단기가 닫혀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저희가 지금 시스템이 지금 한 곳에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르면 그거는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선정할 때 주요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곳을 잘 선정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92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이기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LED 등기구가 아니라 사업설명서에 명칭이 안성천 억새길 이런 것보다는 군문천이라든가 아니면 노을생태공원, 억새길 산책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주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이게 주민 제안 사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명칭을 쓴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정 명칭이 안성천인 건 알겠는데 우리 사업명세에 꼭 그 법정 명칭을 붙이지 말고 우리 그 지역에 맞는 명칭으로 해서 사업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다른 데도 다 말씀을 드렸던 거라... 그다음에 아까 우리 소남영 위원님이 쭉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통복천 생태하천 복원이든 하여튼 생태하천 관련해서 그동안 한 6년 동안 쓴 사업비 내역 갖고 있죠? 지금 말고.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전에...

승영

유승영위원

정리해서 하나 주시고. 이 사업은 뭐 하시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머리에 떠오르지는 않아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잘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다음에 통복위생처리장 위탁관리인데 이 처리장이 지금 옮기잖아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지금 계획이 언제로 이전?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2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7년도인데 이 사업 중에 물론 반드시 해야 될 사업도 있지만 27년을 이전한다는 전제로 했을 때 이 사업들이 다 꼭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지금 현재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180, 사업명세서 294. 오산시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분담사업이 3억 6,000만 원이에요. 기존 5억 7,600만 원보다는 좀 줄었어요. 지금 이게 오산에다가 우리 처리하는 걸 주기 때문에 오산시의 운영하는 거에 대해 일정하게 우리가 분담하는 거잖아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통해서 분뇨처리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게 계속 필요해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지금 하수관거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사항인데요. 그 분뇨 반입량 감소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 양에 대해서는. 그 양만큼...

승영

유승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복위생처리소에서 다 처리할 수 없냐? 지금 아직도 그런 상태냐라고 하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처리는 다 못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서의 문제냐. 실제 처리할 저기가. 용량이 아직도 통복 거기서 처리가 못 돼서 오산에 가져가야 될 거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지.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아직까지는 용량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희들이 지금 BTL 사업하면서, 하수관거 사업하면서도 감소 추세인데 그거는 지속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 그 부분이 통복처리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쪽으로 해서 운영비 분담 액수를 더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오성강변 르네상스사업 추진 보면 참 고민인데 이게 지금 204페이지에 보면 준공이 25년도 5월이 맞아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지금 계획상은 25년 5월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사항을 반영하면 저희들이 아마 9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언제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내년 9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준공은.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25년도 요구액이 37억인데, 그다음에 향후 투자가 143억인데 내년 9월에 이게 가능하다고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지금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거기다가 지금 운영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 사용료입니다. 건축비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누리 광장에 대해서는 9월 정도 그 이후에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건축물 그 센터 짓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원래 그럼 이 사업계획에는 건축물은 뺀 거예요? 포함돼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잔여 예산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5년도 9월 달에 오픈하고 건물은 저쪽에서는 공사하겠다는 건가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부지조성, 지금 현재 광장 부분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지조성이 되면 저희들이 그 센터 같은 경우는 건물 같은 경우는 별도로 지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그 짓는 예산은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 맞죠?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일단 광장이라도 조성해 놓고 거기 짓는 거는 다 부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펜스 쳐서 그 안에서 건물은 지어나가겠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운영을 하겠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국장님 원래 계획이 이랬었던 건 아니죠?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이제 행사 축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려우시겠지만, 좀 내실 있는 또 강과 맞는... 평택의 강과 좀 맞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년 하던 그런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서...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천 친수공간 발굴 및 조성 이것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사업이 25년 2월 발주잖아요? 이걸로 통해서 친수공간을 우리가 필요한 곳들을 넓힐 수 있는 거잖아. 이걸 가지고 환경청하고 논의를 해서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는 12.8%만 친수공간인 거고, 14.9㎞. 그리고 도시계획과하고도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 평택에는 이 2개의 강이 있는 게 큰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저는 보존도 필요하다고 보거든. 또 친수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 강의 어떤 모습이 좀 훼손되지 않고 시민들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도로 관련해서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저는 예를 들면 오성 강변에 지금 2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팽성대교 따라서 쭉, 안중까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해 버리면 교통상의 편의성은 좋아질 수 있고 사업비는 줄어들 수 있죠. 기존에 도로를 확장하는 게 그나마 신설보다는 나으니까. 그런데 과연 이 평택의 강을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강을 돌려주는 거냐? 아니면 강을 차단시키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차단시키는 역할이 크다. 그러면 과감하게 도로가 필요하다고 할 때 일정 간격을 띄고 우리 강을 일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두고, 도로는 그렇게 그림을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계획들도 나는 담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전에 안 한 건 아니고 두강변으로 해 가지고 제가 8대 때도 용역 때 계속 들어갔었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용역 발표 때? 그런데 막상 실제 또 계획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하면 사업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또 그걸 담당하는 또 집행부서에서는, 도로부서에서는 “아휴, 이거 하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킬 건 지켜 나가야 된다. 서울도 한강이 되게 큰 자원인데 양쪽으로 88 뭐 해 가지고, 하여튼 강변도로해 가지고 강을 다 양쪽에 사실상 진입하기 어렵게 만든 건 나는 잘못 계획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은 불가능하지. 그거는 전두환 때 가능했던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계획들이 잘 돼서 시민분들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 이렇게 그때 초기에 이런 계획들을 잘 잡아서 우리 강을 시민들이 이렇게 좋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준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 보존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남는 그런 용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그 용역 값이 적정한지 아닌지 고민은 돼요. 이런 거를 나는 많이 비용 들여서 할 수도 있다. 그런 경험들 좀 많은 데들. 강에 대한, 한강이나 이렇게 큰 강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을 좀 했던 용역 업체들이... 해외 사례라든가 우리 지역 내에 특화된 사례들을 잘 해서... 울산도 있잖아요, 태화강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식품정책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 이런 것 사업도 하는데, 특히 어린이들한테 탄산음료가 안 좋다고 나와 있어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자판기라든가 평택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좀 아이들이 건강한 음료들을 먹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원

공지원식품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1분 회의계속

김혜영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영 위원장 님과 이기형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재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철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공재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안전건설교통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7,028만 원이 증액된 471억 6,42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8,959만 원이 증액된 1,849억 3,063만 원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소관 세입은 기정액 대비 30억 5,102만 원이 증액된 197억 3,081만 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5,102만 원이 증액된 132억 1,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승인 요청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으로 안전총괄과는 영신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2건, 건설도로과는 평택호횡단도로 건설 등 15건,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서정관광특구 공영주차장 신축 등 6건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 건설도로과는 내기~신영 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4건, 도로관리과는 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 이전사업 1건, 대중교통과는 이월액이 삭감 조정된 수요응답형 버스운영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등 3건을 2025년도 사업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의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과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및 조치 등 안전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 올해 말 기금 조성액은 168억 6,497만 원이 예상되어 내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등 83억 7,554만 원, 지출은 8개 사업 50억 7,600만 원 등 올해 대비 32억 9,954만 원이 증가한 201억 6,452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예치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58억 6,323만 원이 증액된 354억 6,368만 원이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9억 935만 원이 증액된 1,529억 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기정액 대비 53억 8,277만 원 증액된 182억 8,9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에는 기정액 대비 58억 5,350만 원이 증액된 123억 7,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사업별 상세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주시고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85쪽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평택시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는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지원사업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89쪽입니다. 교통소외지역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250억 중 10억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4쪽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사업용차량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70억 원 중 5억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본예산 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간략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추경예산은 소위 얘기하는 똑버스 운영비 지원사업 예산이 19억 삭감이 됐어요. 맞습니까?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사유는 뭐죠?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그게 똑버스 현덕과 서탄에 9대를 운영하려고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돼 있었는데 도 조례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도 조례 개정 이후로 그 사업을 미루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고요. 그거를 저희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코자 했는데 도에서 아예 내년도 내시액에 그걸 반영해놔서 불용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수요응답형버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잠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상임위 예산 삭감이 고령운전자 2,0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이거 10억, 유가보조금 지급 한 5억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크게 문제없습니까? 협의하신 건가요?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25년도 본예산 을 잠깐 보면 평택시 전체 예산 2조 4,325억 원 대비해서 1,529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전체 예산의 6.28% 점유를 하고 있고 특별회계를 제외해도 2조 284억 원 대비해서 7.53%,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급격히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 되면서 안전, 건설, 교통 일단 시민들과 최근접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점유율이 적다고 해서 사실 좋은 건 아닌 거 같고요. 그렇죠? 적절하게 예산이 잘 편성됐는지 또 잘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나 여러 시민 분들이 잘 지켜보시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2024년도 1,479억이었어요. 최종 예산 아까 얼핏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1,800여억 원에 마감하시는 거죠? 국장님 맞습니까? 24년도 최종예산 1,800 몇십 억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24년도 당초 예산이 1,479억이고요. 추경까지 포함하면.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1,800 몇십 억인 거 같은데요?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1,838억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2025년도가 1,529억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당초 예산으로 49억이 증액 편성됐어요. 3.32%. 다른 실·국·소에 비해서 많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2025년도에도 최종 예산은 한 1,800여억 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신규 건수가 부기명을 보면 34건을 지금 올리셨어요. 신규 예산액은 2025년도 본예산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262억 정도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맞습니다. 262억 정도 책정을 하셨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안전총괄과가 127억 감소가 됐습니다. 51.86%. 그리고 건설도로과가 35.28% 감소됐어요. 56억. 도로관리과가 7.48% 감소 12억. 교통행정과가 조금 증가됐어요. 13.72%. 대중교통과 28.4% 여기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233억 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요. 차량등록사업소는 원체 많지 않은 예산을 갖고 계셔서 비슷하고요. 2025년도 안전총괄과하고 건설도로과 예산 감액이 많습니다. 주요 요인이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영신지구 정비사업 53억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거 말고 또 감액 요소가 있어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그거 말고 1건 있는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조금조금씩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링 같은 거 처리하신 거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1건 더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건 더 있는 건 뭐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이라고 이게 국비사업인데 그게 신청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삭감된 거로 보여집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건설도로과도 56억 감액이 많아요. 이게 주요 원인이 도로사업인 거 같은데 평택호횡단도로 건설사업 36억 감소되고 안중대로 3-7호선 도로개설 32억 감소, 이게 주요 요인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다른 요인은 크게 많지 않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대중교통과 증액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대중교통과 증액 요인을 보면 매칭예산이 많이 있어요.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굉장히 금액도 크고 보면 신규사업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비 도 주관해서 하는 게 100억, 평택시 주관 56억. 그렇죠? 어르신 교통비사업이 32억 8,000만 원, 어르신교통비는 시비인 거 같고요. 그렇죠? 증액 요소도 보면 수요응답형 버스운영비 16억 6,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경기패스 32억 증액,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가지원사업 30억 증액.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도 지원사업 18억. 유가보조금 30억.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주요 요인이죠?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신규 증액요소가 있는 예산이 의무매칭 예산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특히 대중교통과는 의무매칭사업이 있잖아요.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네. 예산 금액으로 보면 90% 이상.

윤하

이윤하위원

90%?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줄일 수는 없겠죠. 인위적으로 줄일 수는 없겠지만 이게 의무매칭사업과 신청 공모매칭사업이 2가지로 극명하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전체 국도비 매칭 비율이 지금 1,529억 원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 정도나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평택시 전체를 따지면 얼마인지 아세요? 54% 정도가 매칭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조 4,300억에서 매칭이 1조 2,000억이 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뽑아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안전건설교통국도 특히 대중교통과 같은 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원체 많기 때문에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뽑아보시길 바랍니다. 자꾸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지금 전부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게 본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국도비 매칭이 단순 매칭이 아니라 의무 매칭이 있고 신청 공모매칭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매칭이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공공매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합한지 또 효율적인지, 타당한지 시의적절한지를 잘 따져서 신청을 해야지, 무턱대고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그냥 준다고 받아오겠다. 수혜자가 많지 않은데 특정 수혜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해서 그냥 받아다가 매칭해서 사용을 하겠다. 굉장히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아지면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시의적절하게 투입돼야 할 가용예산 비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면 시민들의 체감만족도는 분명히 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떠들어도 내년도에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 생활하는 동안만큼은 계속 이렇게 떠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이거는 꼭 한번 참모회의 때나 이럴 때 구구절절이 이야기하더라고 한 번쯤은 거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내년도에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로 하겠습니다. 우수 유출 저감시설 유지관리. 이게 저류지 관리입니다. 과장님 맞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2억 8,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이 내역을 보면 용품 구입해서 ‘40개소 9만 원’ 이렇게 했어요. 이 9만 원이 뭐예요? 21페이지. 저류지 유지관리 용품 구입에서 9만 원이 있어요. 40개 저류지에 무언가 용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실 거 같은데 이 9만 원이 뭐예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그 9만 원이 실질적인 내역은 아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없는 거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360만 원 산출을 40개소로 하다 보니까 1개소당 9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산을 추계한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방역 500만 원 1개소로 돼 있는데 이것도 어디 특정 저류지를 지정한 건 아니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방역은 건식 말고 습식저류지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근데 1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아마 지하로 돼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어서.

윤하

이윤하위원

기타 시설보수에서 개소당 한 200만 원씩 이렇게 8,000만 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이거는 뭐 예비비 차원에서 잡으신 거 같은데.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류지 관리 잘하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류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이거를 역기능이 아닌 순기능을 제대로 과업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철저히 관리감독 해달라는 얘기죠. 이거 풀이나 뽑고 도시 미관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때가 돼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고 또 비가 그치면 물이 빠져나가고 하는 그런 순기능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만큼은 풀깎이, 제초작업 이게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저번에 저하고 말씀 나눴잖아요. 저류지 가보니까 고라니가 뛰어놀더라고. 그렇죠? 비무장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26페이지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 이게 이번 도일천이나 이런 폭우 때 어느 정도 인지를 하셔서 이런 사업을 펼치시는 거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40페이지 4,700만 원짜리 사업. 그런데 다른 건 다 그냥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책 추진업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게 왜 이 부기명에 붙었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이게 정책사업 쪽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사업부기 통계목만 변경이 돼서.

윤하

이윤하위원

근데 여기다 왜 변경을 했어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다 변경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런 게 이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시책 업무추진비가 생뚱맞게 안전문화운동 사업에 시책추진비가? 이게 전부서 시책추진비잖아요. 그렇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근데 왜 이게 생뚱맞게 안전문화운동사업에 이게 시책추진비로 붙는지 쉽게 이해 안 됩니다. 이거는 추후에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건설도로과 79페이지 수촌지구 도로개설사업 보면 이게 민간도시개발을 하면서 도로 개설을 시에서 먼저 해준 사업이죠?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수촌지구에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위수탁해가지고요. 조사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먼저 우선 시에서 선집행하신 거죠?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이게 회수하시는 작업이죠?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뭐 이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같이 회수하시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돈을 갖다 얼마, 얼마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에서 사업비를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입금시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서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시에서 예를 들어서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저희가 나중에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돼 있고 민원에 의한 공사 범위 내에서만 사업비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도 앞으로 추가로 더 징수해야 될 비용 예산이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현재 도로상에서는 추가할 건 없고요. 향후에 시도 19호선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하게 될 때 또 필요할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수촌지구는 지금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인허가 관련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는 거만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105페이지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지금 자전거 수리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해서 무상수리서비스를 실시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거 예산은 얼핏 보면 한 3,000~4,000만 원, 4,000~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같은데.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주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화물차까지 구입하면 한 근 1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만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사업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호응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수혜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잘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건의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말씀드릴 것은 자전거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당 532원씩 책정이 됐잖아요. 62만 명에 대해서 그렇죠?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피해를 입는 부분은 어차피 보상은 다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저희가...

윤하

이윤하위원

그 사람들이 여기에 보험가입자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이 보험은 뭐냐면 상해에 의한 저희가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은 아니고요. 자전거로 인한 사고나 발생 시에 그 위로금 차원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금 자전거이용자들이 많이 늘다 보니 지금 손해율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저는 제의를 드리자면 어떤 수혜자들에 대한 보험 담보를 조금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62만 명 평택시민들 전원을 가입시킬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자전거 운행을 하시는 분들 등록을 받아서 어렵겠지만 실제 크게 어려울 거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등록자에 한해서만 가입을 시켜주면 똑같은 금액이라도 더 담보 비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매칼없이 62만 명 누워계신 분들까지 전부 다 자전거보험 들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실질적으로 이 보험 자체가 저희가 계약을 할 때 특약에서 계약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자전거를 타는 사람만의 그런 손해율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라든지 자전거로 일어난 사고는 다 위로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특약은...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피해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는 어차피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 자전거를 운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별화하는 작업을 하면 불편하긴 하겠지만 충분히 담보 범위를 더 높여 주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윤하

이윤하위원

한 번쯤 생각을.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엉뚱한 제의를 하는 거 같지는 않은데. 주민참여예산 118페이지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확보 사업하고 그다음 장 주민참여거치대 설치사업 120페이지하고 또 그다음 장 주민참여사업 122페이지 이 사업들이 전부 같은 사업이에요. 그렇죠?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위원님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소위 얘기하는 시민안전을 저해하고 또 안전한 주차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하시는데 원인자 제공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원인 유발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 사업을 해야지,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냥 쭉 빼가지고 중복사업 3개를 동시에 한다? 저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답답하긴 하지만 이거 원인자들이 어느 정도 나서주셔야지, 그분들이 수익 창출하시는 분들인데 수익 창출은 그분들이 하시고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시에서 할 수 없이 나서서 이 주차권 확보를 해준다? 그건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8개 사에서 한 5,600대 정도의 킥보드하고 공유자전거가 이용되고 있고요. 저희가 강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 공공에서 최소한 한 10% 정도는 설치해놓고 강력한 견인이나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경기도 인근 시·군도 보면 우선 저희가 선 투입해서 한 10% 정도는 설치를 해놓고 견인이나 이런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아, 그런 속뜻이 있었습니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그런.

윤하

이윤하위원

네. 그런 결기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 10% 설치하고 난 다음에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63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2,0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전에도 한번 제의를 해서 이 사업을 조금 변형해서 했었던 거 같은데 혹시 기억하세요? 그냥 단순히 65세 이상자들 면허증만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실 운전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추가 지원하는 그런 쪽의 제의를 해서 한번 그렇게 하신 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65세 이상자 분들께서 장롱면허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운전을 원래부터 안 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장롱에 있는 거 면허증 꺼내서 이렇게 지역화폐로 바꾸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어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는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단순히 운전면허만 반납해서 이것을 1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전경력이 있거나 직전까지 운전을 했었던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조금 더 지원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추구하고 있는 교통안전 환경 조성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십사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이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 운전면허증은 전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매칭사업비들이 점차 줄면서 이게 시비부담분으로 작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4년도에도 세워놓지 않았다가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지급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신청 중이다 보니까 돈 떨어지면 또 신청은 못 하고 다음 연도에 또 이월해서 신청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2,000만 원 편성해주신 거는 실제 운전자만 지급해주고 부득불 차후에 이게 소진이 안 될 경우 실제운전자가 저희가 보통 한...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실제 운전자 제가 제의한 그거로 하신다는 거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이거로 변형을 해보려고 먼저 여러 상임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방향을 턴하고 그렇게 중복해서 이렇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178페이지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광역긴급차량. 이 광역긴급차량이라는 걸 뭐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응급차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서 화재 출동하는 이런 차량인데요. 이게 시·군 자체적으로는 응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한 800회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고 그런데 이게 향후에 경기도 단위에서 교통신호체계를 다 끌어다가 전체적으로 도 단위에 있는 광역교통계획에서 우선신호를 여기서부터 수원 아주대학병원을 간다고 하면 아주대학병원까지 가는 거를 프리코스로 신호등 없이 뚫는 그런 방식으로 도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평택시가 실제 교통 체증이 많은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골든타임 시간대에 조금 있을까. 그렇게 아주 심하진 않은 데 같은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잘 모니터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82페이지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주민참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륜차가 번호판이 자동차처럼 앞뒤로 있는 게 아니라 뒷면만 있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시려는 거 같은데. 이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에 계신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일부 있을 것이고 이게 예산 자체가 앞으로 시예산으로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거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이 요구가 봇물 터질 듯이 터질 덴데.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늘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주민참여예산이 별도로 시민협치나 이런 쪽에서 건의가 돼가지고 이거는 별도 실링 외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중복예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바닥신호등하고 이 무인교통장비들이.

윤하

이윤하위원

바닥신호등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미리 말씀을 하시는군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늘 이런 게 이기주의적인 단지별로 이런 성격이 띠어가지고 이게 향후에 유지관리 하기도 상당히 좀 어렵고.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설치할 때는 그냥 그럭저럭 할지 모르지만 있던 거 없애면 이거 또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과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얼핏 말씀하셨지만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매칭 받다가 그거 딱 지원 끊기면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잘,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회에 시비 받을 때 보면 요즘에 예산 자체가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치고 들어오잖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하기에도 조금 어렵다는 얘기죠. 이런 예산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주민참여예산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두어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요응답형버스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2024년도에 27억 그렇죠? 또 반납도 일부 하셨죠. 반납도 지금 하시는 거죠?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5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탄, 현덕 투입을 하실 거 같아요. 그래서 43억 8,000만 원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전년도하고 매칭비율이 조금 변화가 있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매칭비율 차이는 없고요. 원래 도비하고 시비가 3:7인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24년도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거의 비슷했던 거 같은데요. 얼마 차이가...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여기에 LH부담금.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 게 있습니까?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네. 7억 정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총액에 따라서 분담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생기는데 기본적으로는 3:7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거 제가 뭐 늘 이야기하지만 전세계 어느 나라에 버스 불러서 타고 다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역적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재정압박으로 다 돌아올 수밖에 없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도비 매칭하다가 이거 끊기면 그 지역주민들 지원 안 해주실 겁니까? 하셔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업 시행을 하실 때도 ‘어느 정도 교통난 해소가 되면 중지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하신 다음에 사업 시행을 하셔야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현덕이나 서탄지역 고덕 일부 교통난에 애로사항 느끼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 분명히 좋지만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재정압박이 계속 돌아오는 데도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통난 해소가 되면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시민 분들께 홍보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 자르려는 게 아니라.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어르신 교통비지원사업 이게 작년에 조례 통과가 돼서 70세 이상 어르신들 무상교통비 지원하시는 사업 아주 좋습니다. 굉장히 복지 차원에서 저는 100%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 예측이 과연 근거가 정확히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70~80세 인구 3만 3,800명을 산출하셨어요. 월평균 그중에서 한 25%의 인원이 차를 이용하시고 하면 월평균 한 연인원 16만 9,000명이 타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 근데 그렇게 과연 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처음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이 산출 근거가 다른 지자체 거를 보고 하신 거예요? 어떤 겁니까? 미리 하고 있었던 데 거.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첫해 연도에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동안 어떤 연령대별로 대중교통이용 통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산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타 시·군도 빠르면 거의 작년 이 정도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산출근거 자료가 어디 다른 지자체 거를 어느 정도는 보고 하신 거예요?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혹시 어느 도시로? 제가 여쭤봐도 되겠어요?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아, 그건...

윤하

이윤하위원

잘 모르겠어요?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아 그건 뭐 중요하지는 않고. 아무튼 이번에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한 6개월 정도만 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빠르게 수정을 하셔야 될 거 같다. 모자라면 당연히 더 투입해야 될 것이고 남으면 이 예산안도 빨리 조정을 해서 예산 책정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잘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지막으로 평택시 교통정보센터 시설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이거 특별회계예요. 그렇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교통정보센터를 종합관제소 내에 있는 스마트도시통합센터로 이전을 하시려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교통정보센터 기존에 서버 있는 거를 종합관제사업소 거하고 저희 교통정보센터의 서버가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그쪽으로 확장을 하고 기존에 있는 종합관제사업소를 다시 2층 국기게양대 쪽으로 해서 올려서 거기다가 신축을 해주고 그 1층 현재 있는 사무실 자리가 서버가 무겁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1층에다 그 자리를 만들어서 이전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통합센터가 실제 메인이 종합관제사업소 아닙니까?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 거하고 따로따로 구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 건물 종합관리는 어디서 해요? 종합관제사업소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그거는 스마트도시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여기 시설개선사업을 하는데 옥상 방수사업을 왜 교통정보센터 시설개선사업에 옥상방수사업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종합관제사업소에서 해야지.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종합관제사업소가 특별회계 주 재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통정보센터가 서버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종합관제사업소에 자리를 내달라고...

윤하

이윤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버를 만드는데 종합관제사업소에서 옥상방수를 해야지, 그 종합관제사업소 서버 증축사업의 옥상방수사업을 얼마야 이거, 1억 2,800만 원을 갖다가 여기다가 올리는 게 사실 이게 맞는 사업이냐라는 데에는 저는 동의 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구분은 해야 되는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추후라도 이런 사업은 메인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 하세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동의 는 합니다. 저희가 자리 양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입장이라 저희가 손을 대서 신축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뭐 아주 중요하진 않고요. 아무튼 1,529억 마지막까지 가면 한 1,8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시고 또 마감까지 잘하셔야 되는데 이게 허투루 사용되거나 문제의 소지가 발생이 되거나 하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집행관리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5개 과와 1개의 차량등록사업소가 있는 부서이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평택시의 안전이나 건설, 도로 관련해서 도로관리, 교통행정, 대중교통 이런 전반적인 게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이든 여러 가지 꼭 필요한 공공시설물 관리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산 편성을 잘해주셔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예산의 원칙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산은 합법성의 원칙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명확성의 원칙이 있어야 예산의 항목은 그 목적과 용도가 명시가 돼야 합니다. 예산을 통해 각 항목의 세부내용과 용도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어야 되며 이제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고, 이 통일성의 원칙 같은 경우도 예산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균형을 이뤄야 되고 이를 통해 국가,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에 일관되게 저희들도 이제 매칭사업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관련돼서 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효율성의 원칙을 보면 예산은 자원을 낭비 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하잖아요. 효율성의 원칙은 예산 집행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비용 대비 성과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되는 건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공통된 사항인 거 같고 또 이제 효과성의 원칙 같은 경우는 예산 집행은 실제로 기대한 목표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돼야 하는데 예산은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과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집행되어야 하고요. 이게 중요해요. 또 공정성의 원칙이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예산 편성 과정은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앞서 이윤하 위원님도 몇 개를 지적하셨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건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저도 중복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 갖고 특정집단이나 특정지역이나 이런 쪽에 예산이 편중되는 사항이 이 부서 말고도 전반적으로 부서에 그런 사업들이 있다는 거를 지적을 드릴 수 있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사회의 약자나 소외계층을 고려해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나머지는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에 기반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보고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세입 부분이나 세출 부분은 기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몇 가지만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재난 대비 훈련이라고 돼 있어요. 재난 대비 필요성 및 투자 효과는 여러 가지로 행동매뉴얼 책자를 제작하거나 관련 기관 부서, 읍·면·동에 배포하여 재난대응능력을 제고하고 또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는 거 같아요. 전년도보다는 조금 감액해서 편성하신 거 같고 850만 원 정도 편성하셨어요. 집행률은 10월 기준으로 한 62%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뒷장에 산출내역 보면 기본적으로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제작’ 이렇게 해가지고 ‘1만 원 x 60권, 4만 원 x 60권, 4만 원 x 100권’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매년 이게 관리책자를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배포하면 효율적으로 좋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계획이나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제작이 안전관리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재난 행동메뉴얼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매뉴얼 책자에 보면 임무별로 비상연락망이라는 게 이게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직원들이나 유관기관이 변경되다 보니까 연락망도 변경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전에 1년 동안 또 못 했던 개선점을 보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정은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게 꼭 책자로 갖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책자로 비치도 해야 됩니다.

이기형위원

이게 매년 바뀌어가지고 계속 매년 똑같은 이 금액갖고 제작을 해가지고 매년 바뀌는 거네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 부서에서 갖고 있는 자연재난은 저희가 매년 바꾸기로 가급적이면 하고 있고 다른 사회재난 분야는 각 부서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수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계획 책자 같은 경우는 전년도 같은 경우는 100권을 했다가 올해는 60권으로 계상을 하신 거 같아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조금 줄기는 했는데요. 지난번 상임위 때 위원님들도 한 부씩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약간 부수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의회에도 한 부씩 배부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필요에 의하면 지급을 하면 되는데 불필요한 거 제작해서 다 갖고 있는다고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는 잘 판단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거, 굳이 받아서 보지도 않는 거 다 책장에다 꽂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거 잘 좀 수요 파악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11페이지 보면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여기에서 따로 편성을 했어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신규입니다.

이기형위원

신규를 했는데 저희가 환경국에서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따로 그냥 국가에서 받아서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거기하고는 별개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그쪽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2,250만 원은 전액 국비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형위원

수소차를 사게 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필요한 거는 저희가 재난안전상황실이 있는데 기존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이 그냥 사무실에서만 숙직 개념으로 화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응했다가 앞으로 현장을 직접 나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 24시간 근무하는 재난상황실에 전담으로 이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기형위원

그건 필요성에 의해서 구입을 하시는데 수소차로 선택한 이유가 정확하게 있냐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평택시가 수소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부서하고 구입하는 차량을 보면 예를 들어 전기차 보면 EV6도 있고 아이오닉5도 있고 여러 가지 전기차도 있고 수소가 상대적으로 비싸요. 매칭을 하더라도 보조를 받더라도 우리 시비가 6,200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효율성으로 따졌을 때 이 인프라 구축도 수소충전소가 아직까지 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를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선택 이유는 친환경 쪽에서 찾다 보니까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거기에서 기로에 서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의 정책 기조도 수소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안전총괄과에서는 올해 차량 구입이 어디어디 부서가 있죠? 한 3군데 있지 않나요? 트럭도 하나 있는 거 갖고 불나가지고 하나 또 아이오닉도 어디 부서인가 구입하는 거 같은데 맞지 않나요? 도로부서에서 편성하셨을 텐데 도로관리과가.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화물차하고 EV6 차량 2대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이따 다시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렇게 보면 각 부서별로 다 상이해요. 전기차도 있고 수소차도 있고 그러면 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액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저렴한 차를 사면 2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사야 되는가?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소전기차를 사가지고 우리 시비로 6,000만 원, 이게 어떻게 됐든 우리 업무용 차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거를 사느니 어차피 업무 출장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화물차가 아니고 출장업무로 쓰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굳이 이 수소차를 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재난지원금 지원이 있어요. 사업의 필요성 일단 2025년 요구액을 보면 3,000만 원을 계상하셨고 전년도는 3,500만 원이었고 근데 예산 집행률은 여기가 기입이 안 돼 있어요. 특별하게 기입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지출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형위원

그렇죠. 예산 3,500만 원을 잡았으면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집행률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순환구조 같은 경우에는 23년도부터 24년까지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순환구조에 예방활동 참여자 거기에 급식비라든가 다른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기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데 왜? 없으면 또 3,000만 원을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한 1,000만 원만 계상을 해도 될 거 같은데 암만 예비비 성격이라고 해도.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이기형위원

3,000만 원을 계속 3,000만 원, 3,500만 원을 했다가 집행 자체가 안 되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건데. 2023년도 보면 4,500만 원 했다가 집행률이 한 56% 됐어요. 그래서 이 3,000만 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자연재해에 따른 수난사고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뒤에 보면 수난구조 및 예방활동 참여자 지원, 전처럼 이런 게 발생이 되면 모르는데 이거를 3,000만 원까지 계상할 필요성이 있냐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2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수난구조활동비는 금년에는 1,500만 원이었는데 그래서 활동이 없어서 한 500만 원 50%를 줄여서 내년에는 1,000만 원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농업이라든가 주택 같은 경우에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 예비비에서 내려오는 거 외에 그래서 아마 주택이나 농업인을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 폭우나 이거에만 관련된 건가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 설해 피해가 발생돼가지고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자연재난은 다 가능합니다.

이기형위원

이게 복잡해서, 이쪽 농업 같은 경우는 현재 국가적으로 내려와가지고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거고 소상공인은 또 300만 원 정액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데 이게 민간인 재난지원금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계상을 하면 나중에 더 복잡해지지 않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그게 농작물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 그쪽 분야에서 농업센터에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쪽 해당 부서가 아닌 경우에 한해서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 여기다 세워놓는 겁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번에 눈 피해 같은 경우 주택 침수도 그러면 여기도 포함이 돼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국도비에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번에 폭설로 인한 재난지원금은 그게 국비에서 확정이 되면 취급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요. 예비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기형위원

이번에 3,000만 원이 계상된 거는 이번 재해하고는 상관이 없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이번 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이기형위원

내년에 한번 이게 어떻게 지출되나 보겠습니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우수유출저감시설 유지관리라고 있어요.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면 집행률 자체가 전년도나 올해나 37% 똑같아요. 퍼센티지가 작년에도 37%였고 올해도 예산집행률이 37%예요.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아까 이윤하 위원님 저류지 유지관리용품 9만 원 곱하기 40개 해가지고 산술적으로만 해서 360만 원 책정해놓고 저류지 제초,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전년도하고 저류지 방역만 빼고는 동일하다. 근데 집행률도 37%다. 이 자체가 너무 형식적인 거에 국한되지 않나.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 예산 편성의 성격을 보면 2억 8,30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60만 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비율적으로는 낮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위탁 용역계약을 해서 대부분 12월말에 그 준공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데이터상 수치가 똑같다면 그런 성격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기형위원

저류지 제초를 하는데 용역해가지고 12월말에? 그러면 지금 12월말 정도 됐으니까 이때 지급이 된다는 얘기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이제 11월부터 제초가 끝나고 준공이 되면.

이기형위원

이거 지급내용이나 이런 관련된 거를 정리해가지고 업체나 해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40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운영 보겠습니다. 2024년도 대비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됐어요. 예산집행률은 54%인데 증액은 올해가 예산이 3,020만 원에서 4,785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근데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재해대책, 재난안전 업무시책 업무추진비가 여기 들어가 있고 나머지 홍보물 지원, 홍보물 제작 이런 게 항상 고정적으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집행이 이것도 다 되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항목별로는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률 10월 달까지는 54%인데요. 나머지 항목에 집행이 안 돼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소소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행사 운영 이거 회의는 5회 다 개최됐나요? 여기서 좀 남았을 거 같은데. 안전문화운동 회의 그다음 페이지 산출페이지에 보면 안전문화운동 회의 및 행사참여자 급식비.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아니, 53%니까 이게 12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집행이 다 됐을 거라고 믿고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올해 대비 내년에 요구하는 게.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15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기형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전체적인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1,750만 원 업무추진비가.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1,700만 원이면 추진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업무추진비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이기형위원

이 추진비가 어떤 성격입니까? 이거 쓰는 용도 추진비가?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재해활동이나 재해예방에 관련된 민간인들을 격려하거나 행사가 있을 때 그럴 때 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다. 직원들한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제3자 민간인한테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이기형위원

근데 1,750만 원 정도가? 이 정도 들어가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보면 한 50% 내외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그러면 여기 있었나요? 전년도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없었어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업무추진비 항목이 이쪽 안전문화운동 항목에 있지 않고 다른 항목에 있었어요.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거 전년도에는 어디에 있었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그때는 취약계층 안전문화교육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100% 시비였던 사업이었는데 거기에 이 항목이 같이 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도비가 지원되면서 매칭사업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쪽으로 돌아가고 이 사업에 업무추진비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유사하다고 봤던 사업 통계목이 이 안전문화 쪽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끼워놓게 된 겁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내년에 추진되는 이 업무 추진에 대한 계획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업무추진비로 뭐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다음 58페이지 실습 위주의 민방위교육 운영이에요. 민방위교육이 상당히 많아요. 실습 위주의 민방위교육 운영. 그다음에 60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국비.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 국비.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 도비. 상당히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습 위주의 민방위 교육 운영에 보면, 59페이지 산출내역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노트북 구입이 계상된 게 있어요. 150만 원.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이기형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좀 지나고 쓸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나요? 이 노트북이? 보면 민방위대원 교육용이면 상시 계속 쓰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민방위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매년 하고요.

이기형위원

매년하는데, 상시적으로 매일 쓰는 노트북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매일 쓰는 건 아니고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교육용으로 쓰는데.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그중에 한 대가 노후가 돼서...

이기형위원

매일 업무로 쓰는 거면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고장 나서 못 쓸 수 있는 상황인가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노후화돼서 교체를...

이기형위원

언제 언제 구입된 거예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지금 그런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

네.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 여기도 나름대로 그렇게 됐고. 일단 그것만 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66페이지 건설사업 행정 지원이 있는데, 그건 올해 예산에도 보면 5,370만 원에서 감액을 396만 6,000원 정도 했어요.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했는데 또 요구액은 올해는 5,37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특별하게... 집행률도 50%인데 늘어난 이유는 이게 왜 늘어났죠?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늘어난 건 아니고요. 당초 이게, 올해 추경 때 예산유보액을 삭감하라고 해가지고 390만 원 저기 한 건데요. 저희가 매년 건설업 면허증이라든지 수첩 같은 걸 갖다 미리 사놔야 됩니다. 항시 사람들이 와서 다시 바꿔가고 수정하고 하게 되면 새 수첩이 필요한데, 그런 거 사는 거 하고요. 우편물 발송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합동설계단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저희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이렇게 같이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유보액에서 이렇게 반납했으면 그럼 어떻게 써요? 지금 설명대로라면 이거 반납하면 안 되셨네?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지금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아껴서 쓰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는 것은 이 정도 예산이 평균 필요한 건데, 유보액을 갖다 줄여놓고 나서 그 범위에서 쓰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기형위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맞춰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편성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다 보면 건설업 면허증이라든지 수첩 같은 걸 갖다가 당초 제작하려고 했던 걸 갖다가 여유분을 사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일단 알겠고요. 공공요금 및 제세 거기 통계목에 공공운영비로 잡혀 있는 거... 2,800만 원. 여기가 제일 포지션이 커요, 금액이.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예.

이기형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우편요금하고 하면 뭔가 우편물을 보내는 거잖아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 보내는 게 뭔가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저희 보상 통보입니다. 일반보상 보내는 거하고 수용 공탁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등기로 보내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좀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주기적으로 보내는 거...

이기형위원

그런데 2,620만 원 곱하기 900건 해가지고 이렇게 단순히 산술적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산정해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 등기우편이든 일반우편이든 차이가 있을 거고. 이게 꼭 우편으로 안 보내고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혹시? 그런 건 없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이메일로 보내지 않고요. 반드시 등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아까는 일반...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일반으로 보내는 건 일반적인 통보인데, 공탁이라든지 수용재결이라든지 받는 사람 명의로 받는...

이기형위원

2,800만 원이 올해 같은 경우 완전히 50%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유보해가지고 감액을 했는데 그래도 예산 집행률이 50%예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그러면 집행이 다...

이기형위원

이게 31일 기준이니까요.

그러니까 10월 31일이면 추경을 감액해서 나온 집행률이잖아요, 50%가.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기형위원

10월 31일이니까 추경이 저희가 9월 달에 2차 추경을 한 거잖아요. 그때 반납하신 거죠?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예산 집행률이 50%면 상당히 집행이 안 된 상황인데. 2,800만 원 이게 다 집행이 될 수 있나, 한번 제가 좀 물어보는 건데. 그거 아직 안 가지고 계시죠, 이것도. 이것도 좀 파악해서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예,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

79페이지 보면 수촌지구 대로3-32호선 도로개설. 이거 보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총사업비 변경 현황 이제 붙이셨어요. 그렇죠?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82쪽에...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총사업비가 변경되는데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그 자체를 모르고 심사하니까, 증액이 된 걸 모르고 심사해버리면 계속 총사업비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사유를 위원님들이 모르고 심사하니까 이렇게 붙여달라고 했는데 보면 다 증액이 됐어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것도 16억 원 증액되고 다른 것도 보면 증액된 부분이 붙여 있는 건 다... 안중대로도 마찬가지고. 이 계약 자체가 이런 공사 계약 같은 경우에 사업비 변경 내역을 보면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에 따른 증가라고 해서 증가되고. 그다음에 공사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증가하고. 이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혹시? 우리 지금 현재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가 딜레이 되거나 우리가 임의적으로 딜레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속 이 금액이 요인이 시 귀책사유 때문에 증가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 공사비든 해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귀책사유 때문에 된 게 아니고요. 물가상승률이 일정부분 올라가면 ES라는 걸 해주고 있습니다. 물가 내려갈 때는 감액도 하는 거고요.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공사 하다 말고 뒤로 미뤘을 경우에... 그러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몇 년 이후가 되어 버리고.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한 건 ES라든지 그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됐을 경우 관급자재 가격 같은 것도 상승되면 그만큼 저희들이 사업비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을 잡고 계약하고 진행하다 보면 모든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보다 보면 예산을 계속 하다 보면 총사업비는 늘어나고 계속 요구액 하다 보면 나중에는 상당히 늘어나잖아요. 1.5배, 한 2배 정도 늘어나는 것도 있고. 이게 관련부서에서는 이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나중에 보면... 이게 그리고 예산 자체를 효율적으로 쓰고 절감해가지고 어떻게 됐든 아까 기반시설을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재정 자체가 워낙 안 좋은 상황으로 재정 악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예산과하고도 그렇고 잘 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 같은 거 계획을 수립하면요. 통상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 m당 얼마, 아르당 얼마라는 추정사업비를 가지고 가고요. 보상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어느 지역을 하느냐, 도시지역을 하느냐 농촌 지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가액. 공시지가에 1.5배라든지 아니면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3배 정도 곱해서 하는데, 나중에 보면 실질적인 감정평가 결과 그런 사업비들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고요. 또 설계 과정에서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자재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되면...

이기형위원

그건 상승되는 부분은 충분히 아는데, 처음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다가 보상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보상을... 재정이 악화되니까 보상을 못 하고 뒤로 딜레이되는 경우가 상당히 사업이 많아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100이면 될 거 가지고 그게 200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과연 평택시가... 사업을 만약에 진행이 안 됐으면 이해해요. 그런데 진행 도중에 딜레이되는 경우가 도로 공사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보상까지 갔는데 보상을 못 하고 자꾸 딜레이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금액은 더 커지고 공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부서의 가장 큰 현재 고민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해결하려면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전시성이든 행사성이든 이걸 줄여가지고 쪼여서 기반시설 사업을 먼저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 이 부서가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시 재정을 잘 효율적으로 쓰려면 그거를 각 부서에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94페이지 보면 팽성 농로 305호선 도로개설공사예요. 이게 사업이 2025년부터예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게 단계별 계획에 들어가 있던 건가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단계별 계획에 있는 거고요. 일단 용역비만 세워놓은 겁니다.

이기형위원

이거 관련돼서 단계별 계획 잡혀 있는 것 좀 알려주세요.

재곤

이재곤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103페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여기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해요. 보면, 도로관리과 쪽. 전기승용차 자동차 1대. 그런데 이유가 침수차량 수리 불가에 따른 교체 구입.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혹시? 침수가 됐던 건가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죄송하게도 세교지하차도 유지관리차가 저번에 침수됐을 때 저희 공용차도 같이 침수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래서 수리가 불가능해서 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내년 정수로 세워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세교지하차도가 침수됐는데 전기차가 그 안에...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세교지하차도를 통제하고 저희가 경찰차하고 같이 순찰... 거기를 빠져나오는 경우에 우리 전기차가 침수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기형위원

살짝만 전기... 어느 정도 침수가 되면 이게 못쓰나 보죠? 밑에 아마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밑에 배터리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런 건 전기자동차나 이런 걸 구입할 때도 고민을 잘 하셔야 되겠네요. 특히 도로관리과나 이런 데는 다른 쪽으로 사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런 쪽으로 많이 출동하거나... 또 재난과도 마찬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만약에 활동하시다가 이렇게 되면 워낙 큰 금액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보험처리나 이런 것도 안 될 것 아니에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자차 보험에서 대물에 대한 보상을 받았고요. 추가 비용은... 그래서 그것은 세입으로 잡고 별도로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세입은 한 얼마 정도 잡혀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한 1,400만 원 정도 배상을 받았습니다.

이기형위원

그건 언제 샀던 차예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2018년도식 아이오닉...

이기형위원

2018년 아이오닉을 사가지고 1,400만 원 보상을 보험 받으면 나름대로 할증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잘 주의가 돼야 되는데... 그래도 재난 활동하시다가 그런 거니까 사람 안 다치고 저기해서 다행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105페이지 보면 자전거 도로 활성화 추진. 여기에도 보면 관용차량 화물 구입이 있어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거는 어떤... 이 차가 필요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자전거 무상수리라는 걸 봉사단체를 통해서 했었는데요. 그분들이 고령화되다 보니, 저희가 내년도에는 호응이 좋아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이걸 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화물차가 하나 필요해서 화물차를 구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 사업이 호응이 상당히 좋은가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생각보다... 이게 왜냐면, 아파트에 자전거가 고장이 나거나 펑크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항도 자전거를 수리점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단순한 수리라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순회하면서 18개 읍·면·동에 1회 정도 했었던 것을 좀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하면서 어떻게 됐든 기간제근로자도 채용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예산이 계속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최초에 차량 구입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요. 아마 기간제 비용이라면 2,940만 원, 2,900만 원 되거든요? 실제 인건비 정도만 소요됩니다.

이기형위원

위원회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이 됩니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자전거이용활성화 용역을 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 통해서 의견을 받았고요. 위원회는 저희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있는데, 외부 단체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118페이지는 아까 전동킥보드 주차 공간 주민참여로... 아까 이윤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위법 때문에 문제가 저기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아마 정일구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을 하셨나 개정을 하셨나... 하여튼 개정하셔가지고...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하셔가지고 이거 관련된 원인자부담 식으로 과태료나 이런 걸 부과하게 하신 것 같은데. 상위법에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드렸는데 이게 타는 사람한테는 뭔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건 상위법에는 아직...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도로교통법에 보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요. 그런데 이용자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의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이용하면서 실제 이용자가 많은 지역에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남부, 북부, 고덕 이렇게 세 군데에 대해서 전용주차거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거치대 하면서 저희가 킥보드와 자전거거치대도 같이 세트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아니, 다른 타 지자체를 가도 그렇고 선진국을 가도 그렇고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을 만들어도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상위법에서 뭔가 제재할 수 있는... 이용자가 의식이 바뀌고 주차 공간에 갖다 안 놓으면 과태료가 부과가 돼야 이게 운영이 되지, 이걸 운영하는 업체에다 해도 계속 타는 사람이 이쪽저쪽 버리면 문제가 계속되거든요. 그분들도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요.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트럭 대놓고 쫙해서 다시 진열해놓는 건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지나다니다 보면... 제가 도로 지나다니다 보면 그거 일으키다 판나요. 다니다 보면. 왜냐하면 중간에 막 엎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위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고질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에 상위부서하고도 좀 논의를 해서... 아니면 국회의원들이든 이런 걸 개정해서 뭔가 이용자들한테 제재할 수 있는 걸 만들지 않으면... 차라리 이 사업을 없애면 모르는데 이거는 또... 전에 보니까 이 사업을 더 많이 추진될 수 있게 양성시킬 수 있게 많이 했던 사업이잖아요, 예전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킥보드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고. 이거는 학생들이 잘 못 타지만 자전거는 많이 타고. 그런 걸 체계적으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걸 고민을 저희들도 해야 되겠지만, 단순히 주차공간만 확보된다고 해서 될 것 같진 않거든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시의 시민 의식들 이용자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도 신경쓰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이걸 제도화된 어떤 법적 틀 내에서도 저희가 강력하게 하기 위한 조치 전에 먼저 이용자들이 설치... 그러니까 킥보드 전용주차를 만들어서 이용자들이 설치를 설치한 거치대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전에 저희도 예전에 보면 우리가 신호등이든 주차든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위반 이런 게 많았는데 지금 많이 정착돼가지고 되는데, 그런데 지금 아마 과도기적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잘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업체에다가도 더 요구하고 해서 정리 좀 되고... 위험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130페이지 평택 관내 보도 정비 공사가 되어 있는데. 5억 원 계상하셨어요. 이게 평택 전체 관내...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관내에서 저희가 유지관리회사 세 군데를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시청 앞 배미 부분하고 그다음에 평택대학교 가는 그 라인하고 용이동 쪽 세 군데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기형위원

이게 남부만 가는 건가요? 남부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저희는 남부 관할하기 때문에 남부지역에 대한 보도를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보도 관련돼서는 특별하게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앞으로 보도 어떻게 진행하겠다. 보도 관련돼가지고. 형태나 여러 가지 관련돼서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개선한 게 뭐냐면, 기존에 상가가 새로 신축하면서 들어가는 진출입 부분에 보도 부분이 평탄성을 잃어서 많이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진출입했을 때도... 차도 기준에서 포장하는 것을 개선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보도 재질이나 진출입 구간에는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포장하는 걸로 개선했다는 말씀드리고. 계속 저희가 정비해야 될 부분은 기존에 설치가 완료된 보도 구간이... 도심이 완료가 된 사업 구간은 저희가 시설 보수할 때는 강성재질로 포장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대부분 보도블록 재질이 다 투수블록이나 블록 타입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 서울 같은 경우는 투수블록으로 되어 있는 건 제가 잘 못 봤고. 투수블록으로 왜 처음부터 이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초에 관련된 것도 사이사이에 나오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평이 무너져서 보도블록 자체의 기능이 상실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북부지역은 더 심한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시는 분들도 종종 발생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이런 데에 들어가서 빨리 정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이게 5억 원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에요. 관리로 봤을 때는, 보도의.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좀 여쭤보는 건데.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걸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많이 내년에는 편성해서 바꿀 수 있으면 과감하게 바꾸고, 다른 걸 사업 폐지를 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데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63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이것도 이윤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게 급증이 됐어요. 예산 편성된 게. 2024년도에 500만 원에서 갑자기 4,000만 원으로. 이게 내년에 수요조사를... 이 정도까지 가능한 건가요? 워낙 그렇게 폭증하나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2024년도는 올해는 도비 지원을 못 받아서 500만 원 세웠다가 추경에 1,000만 원 세워가지고 지급해줬는데요. 전년도에는 보통 한 1,200명, 1,000명 정도가 운전면허를 반납합니다. 그래서 시비로 세울 거면 한 1억 원 이상을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올해부터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었고, 내년도에도 여러 상임위에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운전면허증 반납하는 게 지금 한 1억 원은 들여서 계속 투입해야 되는 조건인데, 선착순으로 주는 문제점이 좀 있다 보니까 실제 운전자 위주로 주고 남으면, 그거에 소진이 안 되면 향후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주는 조건으로...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차와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과 그냥 장롱면허로 가지고 있는 분하고... 그러면 해당사항이 차하고 같이 갖고 있고 실제 운전하는 분 위주로...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우선은 그렇게 지급해주고 향후에 신청이 전체 다 소진이 안 되면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는 자한테, 반납자한테 지급해주려고...

이기형위원

그걸 한번 조사해보셨나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연령대 대비 차량 등록한 현황 평택시 관내 현황 딱 나오잖아요. 해보면.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전하는 분들 반납률이 1년에 한 50명도 안 됩니다. 실제 운전자는.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실제 운전하는 분들은 어차피 차가 있기 때문에 반납할 이유가 없죠. 차를 팔아야만 반납하는 건데. 그분들은 제외한다고 치고. 나머지 보유한 분들은 경찰서에서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이기형위원

자동차 면허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1억 원 정도는 소요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이거 같은 경우 2024년도에는 5억 6,000만 원 정도가 계상된 것 같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이기형위원

그런데 추경에서 감액을 했네요? 일부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추경에 감액하고요. 요구액은...

이기형위원

이게 2025년도 요구액이 확 줄은 이유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줄였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에 실링에 걸려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업들을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에 있던 걸 8억 5,000만 원 정도를 교통시설 관리에서 8억 5,000만 원 정도를 특별회계로 좀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실링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돌리다 보니까 여기에 보호구역에 있는 시설물 관리하는 데에서 감액 좀 하고, 그래서 특별회계로 편성하게 된 동기입니다. 사업은 차질 없이 하는데...

이기형위원

그러게요. 5,900만 원으로 확 줄어 가지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을 좀 나눠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

특별회계 쪽으로?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이 있어요. 한 12억 1,800만 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전년도보다는 좀 많이 늘어났어요. 221페이지요. 대중교통과. 늘어난 게, 결제 수수료가 늘어난 이유가 1만 이상에서 2만 원 미만 이게 상향돼서 그러나요?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일단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3:7로 1만 원 미만의 카드 요금에 대한 수수료 전체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1만 원부터 2만 원 미만 카드 사용액에 대한 수수료는 우리 시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이기형위원

기준액을 확대한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이거는 다른 건 없고요. 전년도 실적에 맞춰서 도가 예산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필요성에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기준의 확대 해서 1만 원 미만에서 2만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고 되어 있어서.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아, 그건 기존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기형위원

기존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확대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기존에 이것과 동일한데 그냥 금액만 늘어났다는 얘기죠?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집행률은 왜 61.5%예요? 2024년도?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현재로는 93.9%고요. 그 당시에는 조금...

이기형위원

93점...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9%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이기형위원

아, 9%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는 게, 한 30% 이상 올라가는 이유가 있나요? 균등하게 발생될 것 같은데, 카드 결제하면. 어느 달에는 많고 어느 달에는 적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거 한번 정확하게 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택시승강장 설치 및 보수 있거든요. 그게 2024년도는 3,200만 원인가 계상했는데 올해는 800만 원이고 예산 집행률은 5%인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택시승강장이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하반기에 제가 과장으로 부임하면서 수선보수 할 승강장을 좀 파악했습니다. 파악하고서 계약은 진행한 상태고요. 집행은 이달 안에 집행해서 한 93% 이상 소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계속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다는 아니지만 그냥 편성해놓고 하반기에 몰아서 하는 이런 사업은 웬만하면 지양해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예산 편성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잘 진행해서 집행할 수 있게 해야지, 하반기에 몰아서 남으면 반납해야 되니까 갑자기 계획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것은 부서에서 예산 세울 때 아니면 집행할 때 잘 검토해서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269페이지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인데. 청사관리예요. 청사관리인데 한 9,400만 원 정도 계상하셨는데 쭉 보다 보면 화장실 비데 임차료가 갑자기 증가가 됐어요.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 확인해봤더니 일부 안 한 데가 있어서 좀 보완한 겁니다.

이기형위원

이거 하면 다 되는 건가요?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기형위원

다 차량등록사업소 다 되는 거고?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서식대 자산취득비 이거는 뭐예요?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가서 한 6개월 생활하다 보니까 현재 민원 로비에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계속 지켜보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가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작성을 해야 되는데 좀 많이 몰리셔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서... 계속 여론 수렴하고 확인해봤더니 하나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하나 더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기형위원

우리 평택시가 1개월에 등록 현황이 어느 정도 등록을 해요?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요. 저희가 인구는 64만에 34~35만 대가 되는데 보통 3,000대~4,000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하루에 등록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겠네요? 그래서 서식대가 하나 더 필요하다.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과장님들 비롯해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기 전에, 이건 전 부서에 해당되는 얘기라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도 했지만 우리 집행부가 이 사업을 설명하심에 있어서 확실한 답변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우리는 상임위에서도 했지만 전 부서를 지금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질의 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답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집행률이 특히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10월에, 11월에 했다.’ 이런 문제인데, 여기에 오실 때는 가장 최근의 집행률을 알아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예산 내용을 설명하면 적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에 대한 답변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3년 치 예산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이 부서뿐 아니라 가장 상임위에서고 예결위에서도 느끼는 점입니다. 전에만큼 뭔가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의지. 또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의지. 그런 사업내용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쯤 우리 국장님들, 각 부서에 의견 전달 잘해주십시오. 이 부서에 관한 얘기만이 아닙니다. 전 부서가 지금 다 그래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제가 안전건설교통국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안전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이 1,545억 원에서 3회 추경에서 1,981억 원까지 증액이 됐죠? 국장님?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약 한 436억 원이 증액돼서 1,981억 원 예산을 올 한해 2024년도 투입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529억 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보다 약 한 452억 원이 감액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감액이 됐겠지만, 안전건설교통국은 우리 시민의 안전에 직결하는 과, 국이기 때문에 예산 감액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기형 위원님이나 이윤하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의 예산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하셨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제가 사진을 준비한 것에 대해서 사진을 짚어가면서 약 2~3분 정도만 질문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에게)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 (영상자료 상영) 이거는 도로관리과에 포함될지는 모르겠어요. 브레인시티 사업 지구 내에 현재 도로예요. 도로인데 새벽 시간인데 가로등이 일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중흥건설 브레인시티사업단 이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 구간인데 2025년도 6월 달이나 돼야 한전에서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우리 건설도로과장님과 도로관리과장님, 저거 이해가 되십니까? 한 1년씩 저렇게 가로등 없이 방치해도 되는 거예요? 암만 공사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짧게 답변해주세요, 짧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사업자하고 소통해서 최대한 빨리 점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저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차량은 전조등을 키고 야간에 다닐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럼, 우리 시민들께서는 후레시라고 하죠? 손에 들고 이렇게 불 밝히는 거. 손전등. 저쪽이 송탄동 쪽인데 송탄동 주민들한테 손전등 하나씩 구입해서 주셔야지. 새벽이나 야간에 다니실 때 불 밝히고 다니시라고. 이해가 안 가죠? 다음이요. 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간이에요. 저게 차량 라이트 불빛이 비치고 조금 약간 환하게 보이지만, 차에서 내려서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한 20~30m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어두워요. 다음이요. 다음. 여기는 시흥시 정왕동 쪽인데요. 보도가 굉장히 넓죠? 보도가? 그리고 보도블록도 굉장히 완고하고. 또 배수로 우수관로도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보도 폭이 한 10m는 되지 않을까요? 저 정도면 10m. 한 시가지 조광이 저렇게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음이요. 이거는 외국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인도를 청소하는 차량이에요, 인도. 저희는 지금 수작업으로 하고 있죠? 인도 청소할 때 가로 환경미화원분들이 빗자루나 집게를 들고 다니면서 담배꽁초,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봉다리에 담아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렇게 유럽 쪽도 보도 폭이 넓다 보니까 저렇게 장비를 투입해서 창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걸 좀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평택시가. 다음이요. 여기도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이쪽은 한 주차장 라인인데 한쪽은 화물주차장.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진출입구. 여기는 소형주차장. 아침 새벽에 찍은 사진이에요. 새벽이 아니라 아침에, 한 7시 반 정도. 저쪽 지역이 번화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로 따지면 소사지구라든지 고덕신도시 쪽이라든지. 우리 시가지 안에 저렇게 대형 주차장이 있나요? 평택시에? 화물차들 막 20여 대씩 댈 수 있는 공간. 승용차도 한 100여 대 댈 수 있는 공간. 저런 주차장이 있어요? 저기 신도시예요, 신도시. 시흥시 정왕동. 한번 가보세요. 저쪽. 벤치마킹도 한번 가보시고. 저렇게 주차장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시민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위해서 신도시를 계획할 때 저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저것도 주차장이니까, 다음. 이것은 물론 푸른도시사업소도 해당되고 그러겠지만, 안전총괄과 때문에 제가 띄워드리는 건데.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주를 쳤어요. 전주를 쳐가지고 전주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전이 됐겠죠? 그 일대가 정전이 돼서 긴급하게 저렇게 장비하고 인력이 투입돼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저 정도 보수작업이면 보통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우리 총괄과장님? (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좀 계속 넘겨줘 보세요. 저거 한 장인가요? 저거 한 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보수공사면 1,000만 원대 이상 나와요, 공사비가. 그러면 사전에 저희가 주변에 다니면서 그쪽 마을 사람들이라든지 ‘위험한 나무가 있다, 쓰러지려고 한다.’ 얘기를 하면 사유지라 안 된다고 하고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저렇게 해서 폭우가 쏟아져서 저렇게 나무가 넘어가면서 전봇대를 쳤을 때는 누구 책임입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방치를 했기 때문에 절감을 못 하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쓴 거죠? 다음이요. 이거는 수해 장면이고. 칠괴동 지역에 브레인시티사업지구 내에 저류시설이 하나 없기 때문에 물을 가둬두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기에 다 잠겼어요. 공장이고 창고고 다 잠겼어요. 올 7월 15일 그때 사진이에요. 다음, 마찬가지로. 다음. 다음.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음. 다음. 너무 많이... 다음. 다음. 다 한 동네 장면입니다. 넘기세요. 잠깐 잠깐. 여기가 브레인시티사업지구 내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건데요. 도시공사하고 중흥건설하고 여러 구간이 있겠지만, 막대한 물난리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평택시에서. 사전에 예측을 못 한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그런 장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저런 재해를 우리가 겪으면 안 되고 그 많은 예산을 낭비를 시켜서는 안 되겠죠. 다음. 여기가 울성리라는 부락이 있어요. 평택 울성리. 그 앞에 뜰이에요, 뜰. 저 멀리 삼성전자도 보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물난리가 난 겁니다. 다음. 여기도 울성리 앞에 뜰입니다, 뜰. 다음. 다음. 자, 이게 저류지죠, 저류지. 저렇게 물난리가 났어요. 한날 같은 시간대에 제가 저류지를 돌아봤습니다. 저류지 바닥이 보여요. 저류지 바닥이 보여요. 농경지나 주택 쪽에는 물이 많이 차서 침수가 됐는데 저류지는 반대로 바닥이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사유인지 아시겠죠?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류지고요. 저류지는 물을 임시로 가둬두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 지금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도 저류지. 다음. 여기도 저류지. 다음. 여기도 저류지. 다음. 이건 아까 나무 넘어가서 그 현장... 넘기세요. 넘기세요. 넘기세요. 저렇게 전주가 부러지고. 넘기세요. 끝이에요?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교통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좀 깊게 하면, 사전에 깊게 하시면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는 내년부터라도 한번씩 더 돌아보시고 올해 우리가 겪었던 이런 부분 사건사고 현장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재재발이 안 되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 해주셔서, 저는 빠르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설명서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가 있습니다. 235만 7,520원 씩 10개월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의 복무 봐주시는 분의 인건비 맞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2개월 분은 지급이 안 돼서 10개월만 근무하시고 2개월은 지원 없이 자율방재단으로 활동하십니까?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방재단 사무실에 사무보조 하고 있는 직원 채용인데 두 달은 실업수당 식으로 해서 급여는 그렇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어느 비용에서 그러면 두 달이 지급되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개인적으로 실업수당이 적용되니까 그건 별도로...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자율방재단이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12달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제 채용 기간을 시에서는 주로...

준구

최준구위원

10개월로 해놔서...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10개월로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늘려야 될 걸로 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한 분 계신 거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급량비가 8,000원씩 2명분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건 어떤 건지.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거기 봉사단체지만 그 사무실에 내근이 방재단장하고 직원이 내근하고 있기 때문에 2명으로 잡았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렇게 계상해도 되는 건가요? 단장님이 어떤 월급이나 이런 걸 받으시는 건가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월급은 받지 않는데요. 최소한 출근하게 되면 급식에 대한 보상만...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 단원분들이 각 동에서 활동을 해주시잖아요. 이번에 눈 피해 왔을 때도 활동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활동하면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특별히 지원되는 건 소집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소집수당이 1시간을 활동하면 9급의 시간외근무 초과근무를 적용해서 대략 한 1만 원 정도 내외인데 그렇게 해서 소집수당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트랙터를 이용해서 제설해주시는 방재단원들이 계신데, 거기에는 소집수당을 포함해서 유류비 1일 6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소집수당이 1,000만 원이면 소화가 되나요? 더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이게 몇 번씩이나 자율방재단이 소집되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그건 특별한 건 없고요. 읍·면·동이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폭설이 내리거나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거니까, 현재까지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여쭙겠습니다. 이거는 편성이 어디 되어 있는지 몰라서 여쭤보는데, 재해재난 안내문자 메시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 문자메시지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어느 목에? 안전총괄과에서...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25페이지 쪽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 때문에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는 어떤 시스템 기계장비 유지하는 비용만 있고 재해재난 안내문자 메시지 편성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제가 못 찾겠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추후에 자료를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25페이지에...

준구

최준구위원

25페이지에 있나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아, 이건 전광판...

준구

최준구위원

네.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요,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빠르게 계속 여쭙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가 맨 앞쪽에 있어서 제일 꼼꼼하게 봅니다. 34페이지인데요. 침수관제알림장치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반지하 침수가 되는 것을 감지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집행해주셨던 것 같고 유지비용인 것 같은데, 침수 감지 반지하 관련된 사업들이 부서가 조금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네, 건축허가과 하고 저희하고.

준구

최준구위원

통합이 돼야 사업의 효율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이번 예산이 아니더라도 사업 효율성을 위해서 조금 고민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아마 건축허가과 쪽에서는 도에...

준구

최준구위원

매칭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려온 분야가 있고, 저희는 별도로 100% 시비로 하다 보니까 약간 2개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게 어떤 기계인지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배터리가 교체되는데 배터리가 2만 원씩...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방식은 이렇습니다. 알람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주변에 어느 정도 물 수위가 올라오면 알람이 울려서 거주하는 분하고 거주하시는 분의 가족하고 통·리장, 읍·면·동에 있는 직원한테 연락이 가서 그걸 전달해주는 시스템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배터리로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교체를 해야 되고 유지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3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에 교체를 해보려고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배터리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알겠습니다. 36페이지인데요. 회의 및 점검 참석수당이 30명이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자문다과 지하안전위원회를 합해서 30명이라고 적어주신 거죠? 맨 밑에 있습니다. 36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1,800만 원 계상해주셨는데요. 회의 및 점검 참석수당 12만 원씩 30명 적어주셨는데. 이게 자문위원회치고는 상당히 큰, 많은 인원이라...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지하안전위원회가 성격은 같이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당연직으로 참석하시는 국·과장님이 의원님들을 제외하면,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건 시민안전보험이고 뒤편에 시민 자전거보험도 있는데요. 시민안전보험은 상임위 때도 아마 줄기차게 질문 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못 들어서... 60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전거 보험은 몇 명으로 되어 있죠? 63만 명인가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62만 300명으로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추계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추계를 할 때 실제 인원 자체를 저희가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별도 인원수로 추정하지 않고 특약의 조건에 들어가고 있고요. 전년도에 60만 명으로 편성했었는데 저희가 보험사에서 견적을 받으면서 추계금액을 산정했고 추계금액에서 인원수를 산정해서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그 부분이 차이가 좀 발생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보험사에서 주는 대로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료를 계상한 거네요? ‘우리가 몇 명이니까, 우리 시민이 몇 명이니까 이 시민분들한테 보험료를 지급하려면 얼마로 보험을 우리가 계약해줄래?’라고...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추계 금액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추계금액에 대한 견적을 일단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2024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59만 명을 산정해서 532원이 돼가지고 3억 1,400만 원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추계해서 532원이라는 옛날 금액을 변경 없이 금액 추계에 대한 금액을 추계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1인당 532만 원이다.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532원.

준구

최준구위원

532원이다. 그런데 이 보험을 들으려면 보험회사에서 ‘3억 3,0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보험금을 받아야 됩니다, 보험료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1인당 532원이고 그러니까 62만 명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추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시민안전보험은 ‘우리는 이러한 조건이면 3억 원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인 당 500원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60만 명이 나온 겁니까?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수치는 사실 산출 내역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준구

최준구위원

거꾸로 역산을 해서 맞춘 거네요? 그렇죠? ‘우리 인구가 몇 명이니까 얼마 내야돼.’가 아니라 ‘너희 얼마 받을래?’ 그러면 우리가 ‘그래, 이 돈 줄 테니까 인구 이렇게 할게.’ 이렇게 된 거네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2024년 10월 말 현재 인구가 외국인 포함해가지고 64만 2,000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주민등록에 등재된 인구가 11월 말 해서 59만 7,000명이 현재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에 특약에 외국인을 여기 추계에 잡지 않고 실제 평택시민 인구수로 해서 추계에 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 2024년도에는 59만 명으로 추계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에는 추계에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설명은 됐고요. 설명은 들었는데, 세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을 편성하는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시민분들이 보기에는 ‘어? 우리는 60만 명이면 60만 명이고 64만 2,000명이면 64만 2,000명 전체를 계산해서 500원씩 해서 얼마를 줘야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우리는 3억 3,000만 원 받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시민안전보험은 3억 원 받아야 됩니다. 500원씩.’ 이러니까 인구수를 끼워 맞춘 건 아닌가 싶은 거죠.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입찰을 하게 되고요. 입찰을 통해서 다른 경쟁사가 있으면 다른 보험사가 들어오는 거고요. 보험회사가 유찰이 됐을 때 기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입찰 금액에 맞출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그 생각은 못 했네요.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제가 보충 질의 .. 지금 이게 대략 2개 합치면 한 6억 몇천만 원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안전보험에서 보상해주고 자전거보험에서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양쪽 다 보험을 받습니까?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시민안전보험에서 교통사고하고 자전거보험은 제외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교통?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교통사고.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교통사고는 자전거보험에서 보장해줘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자전거는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이 아닌 우리 평택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아니면 자전거로 인해서 사망 시에 대한 특약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시민안전보험하고 자전거보험에서 작년이나 올해 받은 보험금이 얼마나 돼요? 보상을 받은 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올해는 보험료가 3억 4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1억 6,100만 원이 나왔고요. 2023년, 2024년 3년간 추가가 됩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청구가 되는 거고. 전년도에는 저희가 보험금액이 2억 7,7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실제 보상금액은 3억 2,200만 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116% 정도가 집행됐고요. 그 전년도에는 2억 7,900이 예산을 보험료로 책정이 됐었는데, 이때도 3억 1,650만 원이 나가서 113%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건 자료 좀 주시고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시민안전보험은 어때요?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저희도 비슷한데요, 최근 지난 2~3년 전에는 많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홍보도 많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작년 전까지는 저희가 상해의료비 30만 원씩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게 너무 홍보가 잘되다 보니까 보험사가 아무도 응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3차례 계속 유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보험사가 어디도 이거 갖고 안 되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에 상해의료비 30만 원이었던 것을 2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식

우정식안전총괄과장

예, 낮춰서 했고. 다시 30만 원을 상향 조정 검토를 하는데 또 예산이 2~3배가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차피 나중에 향후는 올릴 건데 지금 현재 재정상태가 안 좋고 해서 금년 수준으로 내년도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알겠습니다. 3~4년 전에는... 초기 단계에서는 홍보나 이런 것도 잘 안돼서 실제로 보험료는 몇억씩 내는데 받는 것은 몇천만 원도 안 되고 이랬었는데 하여튼 확인을 해보고요.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유승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건설도로과 이재곤 과장님 업무이신데요. 수촌지구 도로개설입니다. 매우 급한 사업이고,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면, 아까 질의 에 말씀을 주셨던 것이 민 간사 업자에게 우리 시가 보상해야 될 곳 사유지를 포함해 보상해야 될 곳의 보상비를 받아서 집행하고, 맞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웠고요. 수촌지구하고 협의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니까 걔들이 그러면 분기별로... 저희들이 필요할 때 고지서를 발행하면 돈을 입금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갖다가 그때그때 예산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그걸 추계로 해서 저희들이 추경이든 본예산 이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돈은 저희들이 만약에 본예산 에 세웠으면 저희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1월 달이나 2월 달, 3월 달 이럴 때 들어오는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럼 먼저 시비로 보상을 하게 되는 형태네요?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시작은 보통 그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들어오는 돈이 들어오자마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사전에 ‘올해 예산은 얼마’ 예산집행 계획을 도시개발사업지구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면 돈이 입금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그러니까 시비로 보상하고 청구해서 받는 형태가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예, 현재는 그런 식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중간에 사업이 늦어지거나 사업자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 없습니까?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늦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사업자가 바뀌지도 않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선정된... 그사람들하고 저희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그 사업자가 계속 가기 때문에 바뀐 경우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사업을 이런 사례가 수촌지구 말고도 통산적으로 진행하는 방식...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지구에서도 하는 사업들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사업자가 바뀌었던 적은 없다는 거죠?

재곤

이재곤건설도로과장

현재까진 없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수촌지구에서 작년까지 들어왔던 사업들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요.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확보” 주민참여예산제로 남부, 북부, 서부 다 해 주시고 시 자체적으로도 편성하는 예산이 수립된 거 같은데, 이게 현행법상 킥보드가 원동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분류되죠?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차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차로 분류되는 원동기의 주차공간을 인도에 설치해도 됩니까? 법상.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행법상에 본다고 그러면 서울 같은 일부는 도로점용을 통해서 주차존을 해놓은 경우가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넓어서 보행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한 해서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니, 법상. 넓은 도로는 법상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검토해서 답변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시의회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위반될 거 같다라는 것을 저희가 권장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5페이지입니다. “교량·육교·지하차도 유지보수”인데요. 지하차도 수위계 설치가 있는데, 이게 이충지하차도랑 세교지하차도에 수위계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기존에 되어있는 게 ‘오뚜기식’이라고 해서 수의 변동에 의해서 설치되는 수위계고요. 이거를 전자식으로 해서 초음파센서에서 수위를 관측하는 수위계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수위계는 터널 진입 차단시설을 하는 업체와 같이 그 시설하면서 같이 설치된 건가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기존에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에서 수위를 측정해서 펌프를 자동으로 펌프가 1번, 2번, 3번 4개 정도 펌프가 있고요. 수위를 측정해서 자동으로 펌프가 가동되게 하는 센서에 의해서 가동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그리고 지하차도는 그게 아니라 ‘침수심’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하차도의 지하 집수정의 침수위가 아닌 도로상에 차는 그 측정을 하는 그런 수위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수위계랑 새로 설치하려는 수위계가 역할이 다른 건가 보죠?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아니, 이충지하차도를 진입하다 보면 없던 게 옆에 뭐가 설치가 됐어요. 그쵸?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총 지하차도가 15개소가 있고요. 올해 저희가 도비를 특조금을 받아가지고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이라는 거가 설치가 됐고요. 그래서 실제 3개소를 계획했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본성지하차도 4개소를 했고, 중앙지하차도 부분은 저희가 자체 송출 예산을 편성해서 총 5개 설치가 되어있고요. 추가적으로 나머지 10개소에서도 내년에 경기도에서 특조금을 배정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10개소 다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충지하차도를 들어가다 보면 옆에 이렇게 차도 옆에 뭐가 설치가 새로 됐습니다. 이게 수위계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물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펌프가 작동하든...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수위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하차도 집수정에 집수정 수위를 관측해서 펌프하는...

준구

최준구위원

펌프를 작동시키는...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건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지하차도의 물 차는 것을 수위를 관측해서... 집수정이 차야 지하차도까지 수위가 올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관측하는 수위계가 따로 설치가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럼 이 설치 건은 어떤 용도예요, 지금 설치 새로 하겠다는 것은? 지하차도 수위계 설치, 세교동 이충지하차도. 8,000만 원이요. 125페이지입니다. 지하차도 수위계 설치. 시설비, 밑에서 세 번째 칸.

상철

이상철도로관리과장

이거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중복되는 내용이 설치되는 거 싶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교통행정과,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반납하러 갔다가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반납하라고 그랬다고 다시 집에 오셨다고 막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페이스북에. 그래서 이것은...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질문 을 해 주셨지만 이게 저희가 최소 지금 1,000~1,200명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겨우 4,000 세우고 추경 세우면서 점차 늘려야 되는데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주면 한꺼번에 다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순서대로 주다 보니까 서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실제 운전자부터 주고 나중에 재원이 남으면 추경이라든지 신청하는 대로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지금 이 예산을 해당 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해서 예결위로 보내주셨는데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이 비용 예산 삭감된 것은 종국에는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견되는 거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추경에까지 다... 전체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요구가 생기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1억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에도 23년도, 22년도에도 1억 정도씩 소요가 됐던 건데 주면 그 정도는 줘야 되고, 실제 운전자만 주면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소화...

준구

최준구위원

예, 246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 이 BIS와 BIT의 차이는 뭡니까?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BIT는 우리 승강장에서 흔히 보시는 버스 도착 안내 단말기를 말하는 거고요. BIS는 버스의 위치, 운행 시간, 그러니까 서버를 포함한 BIT까지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BIT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되게 많으시죠?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번에 얼마나 편성이 됐죠?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BIT 설치는 지금 예산이 한 10억 됐고요. 약 그 비용으로는 한 50대 가량 설치가 가능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기계뿐만 아니라 설치하는, 밑에 땅 파고 선 깔고 이런 거까지 다 포함돼서 그런 비용인 거죠?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이게 신청이 몇 군데나 되어있습니까? 지금 밀린 게. 리스트가 관리가 됩니까? 리스트 관리 안 되는데 일단 50개 딱 계상 편성되면 일단 생각하셔서 급한 데부터 이렇게 해 주시는 겁니까? 리스트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리스트 관리가 어려운 게요, 지금 그 50대는 전체 노후화된 BIT 교체 비용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 신규가 아니라.

상완

박상완대중교통과장

예, 신규는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고요. 올해도 50여 대 교체만 했습니다. 신규 설치는 못 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272페이지인데요. 소장님 민간에서 이 사업 진행했을 때와 지금 도시공사가 공공위탁을 받아서 진행했을 때를 좀 비교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꼭 내일 예결위 때까지 아니더라도 당장 시간이 좀 급하니까요. 내일까지 아니시더라도 민간에서 했을 때와 공공위탁이 됐을 때의 인원,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사업비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서 주시면 어느 사업 방식이 나은가에 대한 판단들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공공위탁으로 가다 보니까 272페이지에 교통사업처장이란 분이 새로 신설이 됐나 봐요.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교통사업처장님은 어떤 역할을, 어디 어디 사업을 하십니까? 이쪽만 합니까?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저희 도시공사로 위탁을 했는데 도시공사 내 한 부서가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게 교통사업처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 산출내역 나와 있는 거같이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도시공사에 저희가 국 내에도 여러 과가 있는데 위탁사업들이, 그걸 좀 나눠서...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교통사업처장님의 인건비를 여기서 주시네요, 그렇죠?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가 일부 나눠서... 다는 아니고 부서별로 위탁을 하면 위탁수수료라는 게 있고, 또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번호판 제작소를 직접 운영을 하잖아요. 하니까 그 부서의 처장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이런 일부분을 부담하게 되어있더라고요.

준구

최준구위원

교통사업처장 인건비가 2개월에 1,973만 8,000원입니까?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업처가 저희 교통정보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미세먼지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미세먼지 차량, 어린이교통공원도 있고, 저희가 주차관리센터도 그쪽으로 일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부분별로 나눠서 예산이 지출되는 부서에서 일할 계산해가지고 전체 부서를 나눠서 합해서 교통사업처장 도시공사에서 인건비로 계상되도록 하게 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도시공사의 출자·출연금에서 이렇게 나가지 않고...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도시공사 하나의 처에서 맡은 저희 부서...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업무를 여기 부서 조금, 여기 부서 조금, 여기 부서 조금 해서 인건비를 모아서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이 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로 2개월에 1,973만 원을 드리는 것으로 적혀 있는 겁니까?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이분의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두 달에 1,900만 원 받으시면.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보통 월 한 1,000만 원 정도 돼서 연봉으로 1억 초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가서 이거 12달 하면 6 하면 이 사업소에서만 처장 인건비를 1억 가까이 내는 거네요?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저희는 2개월분만.

준구

최준구위원

아, 2개월 분만.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이게 그러니까 저희 국 내에 저희 부서를 비롯해서 한 4~5개 과가 있습니다. 그걸 나눠서 저희는 2개월 치만 1년을 했을 때 드리는 거고, 또 이 부서에서 2개월, 3개월 나눠서...

준구

최준구위원

또 3개월 치는 누가 주고, 4개월 치는 이렇게 주고.

웃음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연봉에 대한 것을 저희가 시 전체에서 위탁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우수직원 포상금이 있는데요. 여기는 직원이 몇 명이신데 우수 직원을 이렇게 포상금을 주시죠?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면서 다른 도시공사 내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우수직원을 주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자기들도 해당 처에서 저희 위탁하면서 6명이 현재 기간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원들의 어떤 사기 앙양 차원에서 그런 것을 저희한테 제의해 와서 저희가 좀 좋은 의미에서 큰 금액 아니고 그래가지고 복리 차원에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아무튼 민간위탁 때랑 공공위탁 때랑 비교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들은 과장님들이 챙겨서 다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영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영

유승영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외국인 차량등록 관리해갖고 사업명세서 98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있는데, 지금 SOFA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SOFA 차량은 번호판 실제 비용 말고 나머지는 다 면제라고 저번에 말씀하셨죠?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취등록세도 다 면제고.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취등록세 여기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장님 어쨌든 SOFA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획실하고도 좀 얘기해서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어. 아니, 왜 다 100% 우리 평택시가 부담을 하느냐... 적절한 것은 좀 제도를 개선해서 SOFA 협정이 바뀌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도 이뤄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관리 부분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쨌든 도로에도 차량이 다니는 건데, 지금 저번에 보고할 때 몇 대였죠? SOFA...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거의 한 2만 5,000대.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2만 5,000대가 다니는 거잖아요, 평택에. 평택만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지자체가 자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원경

조원경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택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있잖아요,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평택의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해서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또 방향성에 대해서도 얘기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중기계획이 알차게 수립될 수 있도록 예산 작년하고 올해 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임기는 얼마 안 남으셨지만 후임자나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교통 개선하는데 중기계획에 꼭 반영해서 교통개선사업을 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참, 세입에 하나가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수입이 올해가 9억 9,600인데 올해는 20억을 잡았어요. 특별회계 보니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12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배 이상 늘은 건 어떤 게...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저희가 그동안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액 자체의 체납관리를 통상적인 수준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3월부터 통장 압류라는 것을 도입했어요. 원래 통장 압류를 솔직히 다른 부서나 대한민국어느 지자체나 통장 압류 상당히 민감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한 많은 사연이 있는 분들이라서 이런 분들을 금액만 있으면 저희 시스템에서 추징이 돼서 그냥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과감하게 거의 체납만 되면 동시에 통장 압류를 걸었어요. 했더니 실질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근로를 하시면 통장에 잔고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자동으로 시스템이 맞으면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 현재까지 보니까 매월 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전에는 솔직히 1,000만 원, 1,500 들어왔던 게 어느 순간 이게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솔직히 위원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고백을 하면,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은 좋은데 또 문제점이 생긴 게 물론 이렇게 할 건데 금액을 좀 연말까지 해보고 내년에 좀 조정을 하고 싶은 게 너무 민원이 많아서요.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서 해서, 이 실적은 나는데 소액인 분들이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사연이 있어서 체납이 된 건데 그냥 돈만 있으면 강제로 빼버리니까 너무 직원들의 전화 빗발에 좀...

승영

유승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원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왜냐하면 안 하던 것을 하면 그렇죠. 그걸 몇 회 하면 잦아드는데 그 몇 회 동안 그걸 감당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 같은데, 저는 사연에 대한 아주 어려우신 분들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예외 조항은 있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당연히 저는 납부하는 방향이 맞다... 옛날에는 안 내고 견뎌내면 안 낸다고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했던 게 원래 90년대, 2000년대 세대잖아요. 지금은 뭐 가택까지 들어가서 물론 고액들이죠. 그러나 그전에 그런 것도 안 했잖아요. 수백억 수천억 세금을 안 낸 그런 분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세금이나 과태료에 대해서는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하거나 이런 건 필요하다... 하여튼 애쓰셨고 이렇게 해서 세입이 거의 뭐 배 이상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고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적절한 직원들에 대한 필요한 심리상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조치도 필요할 거 같고, 또 인센티브도 일정하게 지급하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영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는 공재영 교통행정과장님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인사말씀 기회를 주셔서 김혜영 예결 위원장 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89년도에 수원시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한 35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남다르고 고향에서 마무리하게 돼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도 친분이 그동안 많이 두터웠고,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김혜영위원장

35년이라면 적은 세월이 아닌데 너무 많이 애쓰셨죠. 그동안 공직생활에 바쳐오신 헌신과 노고에 저희들 모두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 17일 10시에는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푸른도시사업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한 후 상정 안에 대한 토론 및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