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 의원 발언

조세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별 질의할 것은 없는데 궁금했던 사항들이 교통관리처, 환경관리처, 공공체육처, 생활체육처 그리고 개발사업 본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교통관리처에서는 모두의 주차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모두의 주차장 시스템이 카카오맵으로 되어 있어서 나중에 배달앱같이 시스템 정산 비용을 올릴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저희 시스템과 연동되는 것은 좋기는 하나 저희 시스템을 좀 더 보완해서 모두의 주차장을 시범사업으로 운영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사실 좀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그래서 지금 한 번에 할 때 여러 개의 모두의 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라 2〜3개 정도 돌려보고 6개월 정도 사용해 보고 우리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계약을 할 때 대기업이다 보니 무작정 하고 나서 “너네 다 우리 거 쓰게 해.”라는 카카오톡이 지금 그런 실정이잖아요. 이게 독점화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의 것을 개발하면서 우리 것도 가져올 수 있으면서 서로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주차장 사업으로 들어오는 수입금이 얼마나 돼요? 시에서 내려주는 돈 말고 실제적으로 주차장으로 벌 수 있는 돈이요.

수입이요.

제가 교통국이 왔을 때 그 얘기를 드렸어요. 교통특별회계 경전철특별회계 이런 회계를 권유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유도리있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좀 하라고 박춘수 국장님께 저희가 특별회계를 건드려서 거기도 교통공사가 되셨으니까 가서 받아오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아마 상반기 전에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관리처입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가로 청소인데 환경미화원이 몇 명 정도나 되죠?

인건비가 얼마 정도 나가요?

여기서는 버는 돈이 쓰레기봉투 종량제밖에 없나요?

종량제봉투 하실 때 그쪽에서 버는 수익사업 아닌가요?

그거는 얼마 정도 돼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민들한테 쓰레기종량제를 팔았을 때 1년에 어느 정도.

120억이요. 여기도 수익이 나네요? 100억 정도 나가니까요.

또 나머지 번호판이나 다른 걸로 수익이 잡히는 게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환경관리처에서는 총 얼마 정도 나와요?

총 124억 정도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쓰는 지출액에 비하면 24억 정도가 남는 거네요. 환경관리처도.

그러면 공공체육처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운영했을 때 실제적인 수익률이 얼마나 돼요, 공공체육처는?

금액으로는요? 나가는 본예산에서는 58억인데 수익으로 거둘 수 있는 쉽게 수영했을 때 강사료나 프로그램비로 벌 수 있는 돈이나 아니면 빙상장이나 컬링장에서 대관료 받잖아요. 그런 총 수익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6억 버는 건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50억 정도가 되네요? 본예산에 시에서 받는 금액이 58억이니까 거기에 따른 수익이 6억이면 52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게 맞죠? 말씀하시는 부분이.

생활체육처는 얼마나 됩니까?

15억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민락체육센터를 빼면 62억 중에 48억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네요?

총 11억 4000만 원이 스포츠센터고 생활체육이 3억 얼마예요?

생활체육팀 14억 스포츠센터가 11억 4000만 원. 그러면 총 25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체육처에서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요?

11월 기준 26억 그러면 38억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개발본부는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통관리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조례 개정에 있을 때 우리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환경관리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제가 조례 개정을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솔직히 말하면 위탁사업들은 다 대행이기 때문에 영 처리로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하고 조례를 보고 제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가서 직접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안 될 것 같고 다른 부분으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갖고 올 수 있으면 갖고 오고 아니면 환경관리처에서 돈을 만들어 내는 도시공사의 자생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공공체육처랑 생활체육처는 시민들에게 수영장이나 이런 것은 너무 싸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65세 이상도 그 금액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70%면 70% 이 정도까지는 맞춰서 수지율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에 안 될 시에는 구조조정이나 위탁을 줘서라도 수익 사업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되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다시 공단으로 돌아갈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틀에서 열심히 많이 하셔서 좀 바뀌기는 하셨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도시개발처도 제가 봤을 때 2030년이 넘어야 수익이 조금씩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전까지 우리 시가 많이 어렵고 하니까 우리가 돈이 많아서 드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공단에서 공사로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각 처에서 고민해 보시고 같이 상의해 보셔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기 오셔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국토부랑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복합문화단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의정부시에 관해서 하고 있고 저도 상위기관에 있을 때마다 여러 부처에서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분들 여기 계시겠지만 과장님도 나와계시지만 “카드 들고 올라가서 국·과장들 만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다 해서 그 사업들을 갖고 오거나 그런 것을 한번씩 계속 해라, 업추비를.”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의정부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과장들을 계속 만나야 되고 중앙부처를 만나야 그분들의 협력을 통해서 시가 발전이 되고 도시계획도 변경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추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저는 좀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올라와서 하시는 것도 조금씩 듣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시가 풀어나가는 것들에 있어서는 도시개발 사업본부로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임차료도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임차료를 했을 때 어차피 전세보증금만 나가는 부분이고 까먹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나면 그분들을 모셔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장이 바뀌고 여러 사람들의 장이 바뀌었을 때 그 부분의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직원분들도 아시겠지만 공단에 있을 때 그런 조직 구조와 공사의 조직 구조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쉽게 얘기하면 예산만 내려주고 그 예산 나눠먹기 식으로 갔다면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직원분들의 마인드가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느끼고 깜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씩 변화하면서 서로 과정 속에서 트러블이 있을 수 있고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의정부시의 발전 그리고 도시공사가 혼자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 수 있는 기본의 틀을 만들어서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번에 의정부 실내체육관이 사실 좋지 않은 사유로 붕괴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 유념하셔서 건물관리나 이런 것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아마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저희 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리가 안 된 건지, 소홀인지는 결과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그 부분은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니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차영상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광역버스가 지금 1억 얼마로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GTX-C 노선과 여러 역사가 들어오면서 교통버스나 광역버스, GTX-C 노선이 서로 혼재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의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이계옥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 같고요. 또 남부역사 출구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아마 설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청량리처럼 우리가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를 만들고 시민들이 이동성 있게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을 도시공사에 마지막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내년에도 통나무집이라든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드려놨어요. 통폐합이 되면 도시공사에서도 원래 넘기려고 하셨던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MOU를 좀 맺으셔서 월, 목이 가장 수요가 안 차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들이나 마음치유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아마 평생학습원에서도 진행이 될 건데 그런 것들을 모이지 않으면 이쪽에 예산이 있으니까 실제로 통나무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할인 혜택을 좀 적용하셔서라도 월, 목이 돌아갈 수 있게 금, 토, 일은 꽉 차서 돌아가잖아요, 지금 거의. 그런 부분까지 활용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월, 목을 보니까 가장 한가하고 그런데 월, 목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있거나 아니면 넘길 수 있으면 넘기면 좋을 텐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MOU를 맺어서 수익 사업을 내셨으면 합니다. 아마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을 건데 정신건강센터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자살예방센터도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그런 걸 1박 2일 체험으로 해서 가족 간에 요새 그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잖아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쪽하고 연계해서 하루 쓰는데 얼마의 단가를 매겨서 그런 것을 쭉 돌면 1년이 거의 다 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도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고 가족 간에 사이를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