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곽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용기
조용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계속)(권아름·곽문근·김지헌 의원)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 또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권아름 의원님, 곽문근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주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규모 실내놀이터 미세먼지 프리존 추진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제245회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어린이 복합체험관과 실내놀이터 미세먼지 프리존을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내놀이터가 아동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규모인지, 공기청정시설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수용 가능한 인원을 초과했을 때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파업의 장기화에도 공백 없는 의료서비스를 지원해 신뢰받는 보건환경을 구현했다는 점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둘째, 현재 원주시 소아 경증 응급환자는 관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셋째, 응급실 이용의 어려움에 따라 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시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의장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강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곽문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보이며) 2050년 탄소중립국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주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친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원주시는 환경 정책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원주시 환경 정책이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의 반정입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환경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환경시책과 관련해 원주시에 몇 가지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쓰레기종량봉투 가격 같은 작은 실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시의 20리터 봉투 가격은 680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는 가장 낮은 금액인 230원의 화천군과 약 3배, 유사한 도시 규모인 춘천시와도 1.5배 차이가 납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은 시민들에게 쓰레기처리 비용을 직접 체감토록 하여 배출량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독려하는 효과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오히려 불법 투기와 무단소각을 증가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오염을 악화시키고 수거·처리 비용을 높이는 악순환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개선 효과는 의외로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리수거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원주시는 공영주차장 확보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 부작용도 도시 온도의 상승이라는 역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포장 같은 불투성 포장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주차장은 열 반사를 키워 도시 열섬현상을 악화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잔디블록 같은 투수성 포장재를 활용한 생태주차장 조성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수성 포장재료는 주차장 표면 온도를 낮출 뿐만 아니라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게 해 도시의 빗물처리 부담을 줄이고, 지하수 충전율을 높여 물 순환 체계를 복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환경적인 혜택과 삶의 질을 높이기도 할 것입니다. 인도와 차도에도 필요시 적용한다면 좋을 듯싶습니다. 세 번째, 통학로에 그늘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과 자외선 노출이 심화되면서 아이들은 피부 손상, 열사병 등 건강문제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안전구역 노란 그늘막을 설치하거나 주요통학로에 가로수를 심고 녹지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타 도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학교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가로수를 집중적으로 심고 인공구조물을 설치해 자외선 노출 시간 감소, 기온 저감 효과와 함께 보행 안전도 강화했습니다. 원주시도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단순히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네 번째, 원주시는 여전히 미세먼지 최악 도시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안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주요 도시 중 원주시 미세먼지는 높은 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22년도 대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원주시 초미세먼지 연평균농도는 약 20μg/m³(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기준치 5μg/m³를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평균 18μg/m³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지역 내 대기질 개선이 시급합니다. 원주시를 둘러싼 해발 1.2km의 치악산을 고려했을 때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2km부터 10km 이상의 높이에서 흐르는 미세먼지의 흐름은 원주시 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주시 미세먼지 수치는 타 도시에 비해 높은 편으로, 이는 교통량 증가로 인한 이차분진, 대기오염물질, 건설현장의 비산먼지 등이 유출되지 못해 발생된 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추정합니다. 미세먼지는 단순히 대기를 오염시키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이 미세먼지는 알레르기성비염, 천식, 기관지염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며, 특히 어린이, 노인, 임산부와 같은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미세먼지는 단순히 환경문제를 넘어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대응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섯째, 원주시가 주요도로 및 산업단지 주변에 도시숲 등 녹지 조성과 띠녹지를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숲은 차량과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대기 중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데 효과적이며, 열섬현상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세한 물 입자를 분사해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으며, 여름철 주변 온도를 3∼5℃ 낮추는 부가적인 효과도 제공합니다. 쿨링포그를 주요도로, 교량, 공원, 공공장소 등으로 확대 설치하면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타 도시 사례들을 원주시의 지리, 지형, 생활방식과 잘 접목해 친환경 도시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다음은 원주시 친환경 정책에 관한 시정질문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수록 환경오염의 부담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현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유발시킨 대기오염물질들은 결국 빗물과 섞여 토양으로 스며들며, 다시 지하수와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토양오염은 대기오염에 비해 눈에 보이지 않아 쉽게 간과되지만, 장시간에 걸쳐 수질오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수질오염은 단순히 우리가 먹는 물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하천 생태계와 해양환경 전반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미래세대는 우리가 남긴 오염의 잔재 속에서 생존을 고민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 잠시 빌린 것이다”라는 인디언의 격언처럼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대기, 토양, 수질오염은 단순히 현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까지 깊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연은 단순히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해도 되는 자원이 아니라 미래세대가 의존해야 할 생명선인 것입니다. 현시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 환경 정책으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하며, 우리가 남긴 오염과 훼손된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는 힘겹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깨끗한 공기, 맑은 물, 건강한 토양은 인류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삶의 기본권리조차 누리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봐야 할 시점입니다. 원주시도 이러한 고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한다면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더 나은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원주천의 맑고 깨끗한 하천에서 뛰어놀았던 추억을 기억하며 자라기를 희망합니다.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세대의 사람들은 자연환경을 미래세대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만큼 이를 잘 관리하고 돌려주어야 하는 책임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 환경 정책을 되짚어 보고 현실적인가를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세대를 배려한 원주시 친환경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요?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규모, 기대효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원주시의 내적·외적 요인은 각각 몇 퍼센트이며, 그중 내적 요인별 시행 중인 저감시책과 앞으로 시행계획은 있는지요? 셋째, 최근 10년간 연도별 매립폐기물의 현황과 증감률, 유역별 저감대책은 무엇이 있는지요? 넷째, 민선8기 중 완충녹지를 포함하여 녹지의 훼손 지역과 지역별 위치, 면적, 사유, 시기를 말씀하시고, 친환경 정책 관점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안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본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원주시민과 앞으로 원주시를 책임질 우리의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환경국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기는 하나, 이 자리에 계시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과장님 모든 분들께서 크고 작음을 떠나 맡은 소관 분야에서 촘촘하고 현실적인 환경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의장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이병오환경국장
환경국장 이병오입니다. 곽문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친환경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교육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은 원주시의 친환경 정책을 실현하는 중요한 축으로, 시민들의 의식 개선과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과 학생들에게 생태보전과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초중고 학생과 일반시민 3만 명 참여를 목표로 연간 50회 이상의 각종 캠페인과 생태체험 등 다양한 환경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시민 의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환경전문가와 협력하여 색다른 콘텐츠를 개발해 학교, 기업, 지역 커뮤니티를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세대의 환경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율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환경보호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입니다.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경제 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모델로, 우리 시는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루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먼저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각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과 민간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수소차,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량 보급 등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여 산업·교통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감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을 통해 매년 일정 수준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해 이러한 정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꾸준히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다양한 녹색 산업을 발전시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발생 요인과 저감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강원도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원 지역 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원주시의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외부 요인이 평시에는 81.6%, 고농도 시에는 91.9%를 차지하며, 각각 18.4%, 8.1%에 그친 내부 요인에 비해 훨씬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국외와 수도권 지역에서 편서풍을 타고 영서지방으로 이동하는 오염물질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는 6년 전 보고서에 나온 결과이고, 이후 코로나19 등 대내외적인 변수로 인해 지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에 예산을 투입하여 원주시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세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미세먼지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맑고 푸른 하늘 원주 만들기’를 비전으로 6개 분야 27개 사업에 총 643억 6,000만 원을 들여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 요인의 면밀한 분석과 맞춤형 시책 추진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 맑고 깨끗한 푸른 원주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립폐기물 현황과 저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폐기물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5만 5,000톤이 매립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37%의 증가를 보이다가 2022년부터 연평균 14%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로 가로청소, 종량제봉투 등 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고형연료 제조시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폐기물처리 시 발생하는 협잡물 등이 매립되고 있으며, 폐기물 매립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기물 분리수거 품목 확대와 품목별 철저한 분리수거, 고형연료 제조시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 등을 통해 최대한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2032년에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종량제봉투, 협잡물 등의 소각이 가능해지면 매립폐기물은 8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완충녹지를 포함한 녹지 훼손지역과 친환경 정책 관점에서의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는 백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1,993㎡의 녹지를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현황은 16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는 기반시설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 결정 변경이 가능하며, 우리 시는 지금까지 친환경적 관점에서 공익성을 엄격히 검토하여 시설 변경을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녹지량 감소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적 측면의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수목 식재량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원주천 르네상스 푸른 숲길, 폐철도를 활용한 바람길숲, 미세먼지 차단숲, 완충녹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녹지공간과 수목 식재를 확대하고 있으며, 그늘목 식재, 가로수 결주 구간 보식, 띠녹지 신규조성 사업 등을 실시하여 도심지 내 수목 식재량 또한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도심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녹지율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곽문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의장
이병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위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질문의 제목은 ‘원주시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시장님의 입장과 구체적인 대응계획’입니다. 질문 첫 번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장님을 포함한 여러 부서가 압수수색 대상이 되며 원주시 행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시장님은 이 사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며,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질문 두 번째입니다. 무죄 추정원칙과 일관성 없는 행정 문제입니다. 무죄 추정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억울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반면, 로드FC 보조금 문제는 해당 원칙이 적용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이중잣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입니까? 질문 세 번째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입니다. 허위비리 혐의로 고통을 겪은 상하수도사업소 A팀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입니까? 질문 네 번째입니다. 창의문화도시 사업과 문화재단 직원 관련 인사문제입니다. 창의문화도시와 원주문화재단 직원의 해고와 활동가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관련 직원들은 오래 법적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인식하시고 계시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재발 방지책은 무엇입니까? 질문 다섯 번째입니다. 시민들과의 소통과 책임감 있는 리더십입니다. 시민들은 시장님이 침묵으로 불신을 키운다고 보고 있으며, 위기상황에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소통하고 사과 또는 해명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환경 관련 질문을 누락했습니다. 질문 추가하겠습니다. 원주시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원주시 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방안과 교통행정과 탄소중립 정책 간의 상충 문제와 취약계층을 고려한 기후위기대응 방향과 탄소중립 관련 조례 개정과 실행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기
조용기의장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강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권아름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 중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 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의원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앞서 아이 키우기 좋은 원주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렸는데, 다소 미흡하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이며) 먼저 대규모 어린이 실내놀이터 미세먼지 프리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이트에서 올해 9월에 기사가 하나 나갔는데요. “공약 이행사항을 공개해서 투명하게 관리하겠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약사업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님의 10대 공약 중의 하나인 이 미세먼지 프리존에 관련해서 몇 가지 공약 축소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게 시장님 공약 실천계획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기존에는 26년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27년도에 운영하겠다고 실천계획서에 기재가 되어 있고요.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도 좀 다르고, 개관하는 날짜도 27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의 혁신도시 어린이 가족체험형 복합미술관 내에 실내놀이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추진사항이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 변경이 있었던 것 맞습니까?
바뀐 것은 아니지만 축소됐다고는 생각하시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약인 것은 시장님 알고 계시죠?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장님 후보 시절의 인터뷰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도내에 다른 도시의 어린이시설을 넘어서 수도권에 견줄 만한 아이들 놀이공간을 구축하겠다. 원주시민은 무료로, 타 지역주민은 유료화해서 원주에 사는 행복감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겠다” 했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이미 다 실현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규모 자체는요. 기존에 시장님이 검토하셨던 부지 그리고 위치, 규모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서 이미 지어지고 있는 건물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절감했을 수 있겠으나 규모 면에서 굉장히 많이 축소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계획하셨는데, 이게 변경이 된 게 맞습니까?
제가 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요. 민간위탁자에게 사업을 맡기고 원주시민은 4,000원 선에서,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시간당 4,000원의 요금을 내고 예약제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님이 후보 시절에 가지고 계셨던 마음과 지금 공약을 추진하면서 변동된 사항들이 있지 않나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시장님께서 인터뷰하시고 후보 시절에 공약을 내실 때는 “베이비존과 키즈존, 어트렉션존, 체험존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개요를 지난번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 모두에게 제출해 주셨는데, 그때 실내놀이터, 유아체험관, 미니공연장, 가족영화관, 소통카페 이렇게 내용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36개월 미만의 유아체험관의 평수가 10평입니다. 10평이면 저희 집보다도 사실 작은 평수인데요. 그 10평에서 아이들을 놀게 하려고 그곳까지 데려가서 주차를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좀 의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36개월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체험관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이 원주만두 만들기 코너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제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계획에서 빠지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이 검토되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시장님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이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님, 이런 것들이 검토되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내놀이터로 잘 이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공약 이행 중 문제가 될만한 것은 어린이 복합체험관이 지어지는 곳에서 도보로 11분, 차로 2분 거리에 이미 원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장님?
이 안에 이미 실내놀이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약이 사전예약제이고, 예약이 굉장히 빨리 마감되고, 이용하는 시민들과 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위치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혁신도시 내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그 인근에 대규모 실내놀이터를 조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공약 이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원주시내 전체 지도를 놓고 봤을 때 혁신도시 쪽에 치우치는 점도 조금 아쉽고요. 물론 기업도시 얘기 앞으로 하시겠지만, 그게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사이에 우리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업도시에 목재 놀이터가 생긴다고 발표되었을 때 굉장히 기뻤습니다. 마음 한켠으로 굉장히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혁신도시 쪽에 치우쳐있는 것이 지역으로 봤을 때 분산되어져서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 기간이 많이 남아서, 28년도나 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사이에 우리 시장님의 대책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게 기업도시, 혁신도시에 하나씩 되기로 되어 있으니까 “공약을 잘 이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사이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추가확보계획까지 가지고 계시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지금 지어지고 있는 복합체험관 내 시설 혹시 시장님 가보셨나요?
네.
제가 영상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생해 주실 수 있나요? (영상 시청) 시장님, 혹시 영상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굉장히 넓다라든지 기대된다라든지 어떤 느낌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기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키즈카페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특성상 앞을 예의주시하면서 다니기보다는, 신나서 놀다 보면 그냥 전력 질주를 하기도 하고 위험요소를 즉각 대피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 기둥을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이 체험관 자체가 이렇게 실내놀이터로 변화하기에 적합한 것인가. 이 기둥을 제거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건물 구조상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인테리어를 해서 의자를 배치해서 잘 살려보겠다고 하시지만, 아이들의 안전문제라든지 이용하시는 시민 입장에서, 어른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과연 안전하게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잘 설계가 될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시장님께서 혹시 영상 보시고 이 기둥, 그리고 공간 활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부서랑 어떤 논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상 공약이 축소됐다라는 것을 거의 인정하셨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저도 지금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체험실 하나, 두 개, 그리고 놀이실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23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른 타 지자체 인구 대비 면적 이렇게 계산을 해 봤더니 저희가 아주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작아졌다, 이용하기 불편하다 이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두 군데로 분산하셨기 때문에 그사이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 다시 한번 이거를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장님 방금 언급하셨던 서울형 키즈카페 관련해서 대안으로 제가 제시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현재 민간 키즈카페랑 협력을 맺어서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해서 운영 중이고, 그렇지 않은 지정되지 못한 곳에서는 키즈카페 머니를 사용해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육아동과랑 한번 회의 중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원주시에도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유치원도 폐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은 이미 아이들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었던 공간이고, 설계하거나 이용하는 시간 동안 그런 것들이 고려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리모델링하고 개방해서 실내놀이터 확보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실내놀이터를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느냐면,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번 여름에 더웠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물놀이장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놀이장을 매일 가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또 겨울에는 아이들 야외에서 겨울에 찬바람 맞으면서 노는 것도 좋지만, 사실 날씨 영향에 따라서 부모들을 실내 갈 곳을 굉장히 많이 찾는데, 현재 원주시는 실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인접한 여주라든지 충주라든지 멀리는 서울까지도 왔다 갔다 하시는 부모님들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요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경기가 안 좋아서 아이들 두세 명 데리고 다니는 부모들은 그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주말마다 어디를 가야 할지, 아이들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굉장히 막막한 게 지금 원주시민들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지어지는 기간 그리고 그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부서와 긴밀하게 논의하셔서 이런 대책들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은 어린이병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유치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운영되면, 저희가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운영한 것 같은데,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원주의료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공사 중인 사진과 전화번호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시간도 안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몇 달째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다고 하면 원주시민들이 “있다고 들었는데”하고 검색했을 때 이게 정말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블로그 리뷰가 한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시간과 전화번호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빠르게 시정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시 30분부터 11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1시부터 그 이후 새벽 시간대는 이용할 수가 없는데요. 이 공백 시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의료파업이다’, ‘의사 부족이다’, ‘소아과 의사가 구하기 너무 힘들다’, ‘수가가 안 맞다’ 이런 이야기로 답변하시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하시겠죠?
저도 얼마 전에 아이가 열이 나서 12시 30분에 의료원을 가려고 했는데 의료원이 접수가 끝나고 진료를 보지 않는 시간이어서 119에서 춘천 어린이병원으로 안내를 받고 아이를 데리고 춘천까지 해열 주사를 맞으러 갔었습니다. 사실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탈수가 올 것 같아서 제가 가기는 했는데, 해열 주사 한 대 맞으러 춘천까지 간다는 게 원주시민으로서 굉장히 서운한 마음도 들고, 제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왜 춘천까지 가야 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속으로 다 겪고 있는 문제이고, 아이가 사실 11시 전에 아플지, 7시에 아플지, 8시에 아플지, 3시에 아플지 부모는 가늠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백을 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이것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박정하 의원님께서 제2세브란스기독병원에 어린이전문병원 추진하겠다고 공약하셨는데, 시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기독병원이나 박정하 의원님과 같이 협의하시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제가 부서에 관련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했는데, 추진 경과 관련해서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공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공약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 원주시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이 공약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만 논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이것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세브란스 제2병원이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착공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실시설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 생각에는 설계단계 들어가고 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는 사실 변경하거나 추가를 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논의가 되어야 하고 그런 논의 과정이 충분히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것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하신다든지 아니면 논의하는 창구를 공개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할 게, 각 지자체에서 지금 소아과 의사 모시기 대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군분투하고 있고, 원주시는 과연 그러면 우리 소아과 선생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시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원주시만의 인센티브 정책이라든지 파격적인 제안이 있어야지만 의사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비용대로 계산을 해보면 사실 그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을 때 신규로 했을 때 그 정도 비용이고, 저희처럼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이미 있고, 지정받은 기독병원이 있고, 제2병원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놓였을 때 저는 그 500억 원이라는 비용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 그리고 춘천 같은 경우에 적자가 80억 원 정도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들은 춘천보다 저희 원주가 인근 지역까지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적자 폭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기독병원을 잘 설득하고 논의해서 이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잘 협의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타 지역에서 공백 시간을 해결한 사례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어요. 광주기독병원입니다. 여기도 지금 24시까지 운영을 해서, 물론 새벽 시간에는 아주 이용하기 원활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응급실이 있긴 한데요. 그것은 중증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금 원주가 아동수가 강원도 1위이고, 현재 지방소멸이나 낮은 출산율은 국가적인 과제이고, 소아 의료 부재 이런 과제 해결이 지금 원주시가 전폭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저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원주시 미래를 놓고 봤을 때도 굉장히 불안요소가 많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강수 시장님께서 예전에 100만 인구 목표로 하신다고 언급하신 적이 있으시죠? 저는 낳은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다면 100만 인구 달성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인구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라도 쪽이나 더 아랫지방 같은 경우에는 의료파업으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그로 인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지자체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변 인근 지역에서 이사까지 가서 아이를 키울 정도로, 지금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가 아동 인구도 제일 많고, 또 유입할 수 있는 인구도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태를 빠르게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이렇게 24시까지 진료하는 병원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넘어서 새벽 시간까지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노력해 주실 거죠?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 회의 때 김혁성 위원님께서 한번 언급을 하셔서,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광주기독병원 관련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광주기독병원 같은 경우에는 접수하는 방법이 카카오톡으로 알림전송을 이미 해주고 있고, 대기하는 공간도 별도로 있어서……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간 부모가 그 로비에서 의자도 없이 서서 열나는 아이를 안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스템도 타 지자체 것을 벤치마킹하시든 가지고 오셔서 먼저 선도적으로 강원도권에서 그래도 원주가 먼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만이라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대부분 맞벌이 부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녁에 아프면 정말 일상생활이 거의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뉴스 하나 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주,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기독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복지패러다임을 바꿨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저희 원주가 한때는 슬로건이 ‘건강도시 원주’일 정도로 정말 의료기기, 기독병원도 있고, 의료원도 공공심야병원을 잘해 주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시장님의 노력만 있다면 저희는 이런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의료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라고 보고요. 한창 아이들이 크느라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집단생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기관을 다니고 있어서 이런 질병에 많이 취약하고 아프기도 많이 아픈데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시정질문을 계기로 우리 원주시가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지자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지난번 시정질문 때 제가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질문드렸고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2025년 본예산에 아동친화도시 용역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저희는 그 기회를 놓쳤고, 또 친화도시로 가는 길이 더 험난해졌습니다. 제가 시장님이 시정질문 때 이렇게 답변하시면 무조건 될 줄 알고 믿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믿음이 확실히 생기지 않는 이유는 제가 한번 지난번 시정질문 때 요청드렸던 것들이 잘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사안들이 정말 원주시의 발전과 원주시민을 위한 충언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용기
조용기의장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헌
김지헌의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각설하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PPT 보이며)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사업 직권남용 사건인데요. 시장님께서는 수사 중이라 아직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시민들이 이 내용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언급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그 부분에 대해서 듣고 조사한 부분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님, 저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웬만하면 싫은 소리 하기 싫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를 ‘야당의원이라서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타임라인을 얘기하면 원주천 차집관로 개량사업입니다. 총예산은 420억 원대이고 도급액 공사비는 240억 원 정도입니다. 관급자재 46억 원, 나머지는 설계비와 감리비입니다. 입찰받은 원청 해유건설이죠. 종합공사의 도급액이 200억 원대이고, 이 안에는 차수벽을 만드는 특허공법으로 105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40억 원 정도는 지역업체인 대동건설이 하도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하도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부정청탁,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해당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일단 시장님, 40억 원을 받은 하도업체 대표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혹시 아시나요?
시작부터가 문제가 된 것은 이 하도업체의 대표가 비서의 가족, 시장님 비서의 가족, 직계존속이 선정되면서 하수과장님이 직접 해유와 대동건설 대표가 만나게 해줬죠.
직계존속이 아니면……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언론이나 경찰에서 저한테 알려준 바로는 친형이라고 하는데,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비서의 친형이라고 합니다. 공직자니까 실명을 얘기하겠습니다.
직계존속이 아니라 친형, 친형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하여튼 가족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고?
하여튼 지금까지 언론이나 제가 들었던 바로는 저도 사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경찰서 반부패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들은 내용이고, 여러 가지 경찰분들을 통해서 들은 내용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은 비서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는 바로는 가족이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도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과장이 개입됐고, 그 입김이 어디서 왔느냐가 법정 문제를 다투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놀랍습니다. 하도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고 원청의 감리단장에게 시설 설계변경을 요구합니다. 보통 공사할 때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는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예산을 더 벌기 위해서, 또 예산이 더 나가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1m당 15만 원 되는 조립식판넬, 가시설입니다. 그것을 조절식판넬로 변경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1m당 34만 원이기 때문에 미터당 20만 원의 이익을 편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죠. 그런데 거기서 만족을 못 하고, 차수벽 특허공법 업체인 거벽이 문제의 바가 있는 것처럼 환경단체에 대포폰으로 허위신고를 합니다. 언론은 그것을 제보받았으니까 언론이 나왔죠. 그렇게 이용을 해서 특허공법 업체를 날리고, 본인이 하도업체이기 때문에 일반공법으로 시공해서 105억 원이 넘는 돈을 벌고 싶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정리를 하면 40억 원을 하도로 받은 대동이라는 건설은 조립식판넬 미터당 20만 원씩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했고, 특허공법 거벽을 문제 삼아 마치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계약을 파기하여 하도업체인 대동건설의 105억 원대 공사도 먹으려고 했던 악의적인 사건인데, 이 과정 속에서 현장소장 겁박, 담당팀장 스토킹 및 무고 교사, 위치추적 및 업무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현재 검사 구형 5년을 받은 상태이고, 돈을 받고 일했던 탐정은 3년을 받았습니다. 내일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사실 시장님께서 비서와의 사실관계를 따져보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 알아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이 압수수색되고, 시장님께서는 사실관계를 증명하라고 하지만, 제가 알고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압수수색이 비서실로 오고, 그 비서실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그리고 과장님이―시장님의 직원입니다―과장님이 거기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수사 중이니까 구체적인 신상의 발언들을 안 하시니까 끝난 사건들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실 하수과 팀장님이죠. 하수과 팀장님께서 설계변경 또는 특허공법을 바꾸려하자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죠. 그러면서 반대로 역공에 들어갑니다. 이분이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고 골프 향응을 받았다고. 그런데 거기에 저도 같이 받았다라고 해서…… 사실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면 저도 시정질의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명예회복 해야죠. 조사를 받았고, 청장과의 대화방에서 제가 경찰과의 조사를 통해서 그때 해당 날짜에 가족들과 있던 사진들과, 위치추적을 통해 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경찰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것이 저를 그렇게 신고한 분들한테 명예훼손 또는 무고죄가 가능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어서 그거는 향후에 제가 진행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양심에 맞게, 그리고 설계에 맞게 시비를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셨다라고 봐요. 그것을 인정받아서 무혐의를 받으신 거죠. 하수과 팀장님한테 조직의 리더로서 “고생했다. 부당한 인사를 받은 것 같으니 원상 복귀시켜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직의 리더로서 직원한테 전화나 또는 만나서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조직의 리더로서…… 팀장이 그렇게 부당한 억울한 일을 경험했고 법적 싸움을 해야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시장님이시잖아요. 공무원을 사랑하신다고 하셨고―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거나 또는 “부당한 인사나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 재발조치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라고 그분한테 말씀하신 적 있냐는 거죠.
그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참고인 조사니까.
저는 수사가 끝난 팀장님에 대한 사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무혐의가 나셨고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출근하고 계십니다만…… 토목직입니다. 안 그래도 원주시 토목직들이 모자라서…… 토목직들 육아휴직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는 것 아시죠? 젊은 토목직 공무원들. 그런데 한 명의 손이라도 아까운 상황에서 자기의 직책과 전혀 상관없는 평생교육원 가서 일하고 계신데, 시의 행정과 사업을 위해서라도 그분의 원래대로의 주 보직을 챙겨주기 위해서 원상회복을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게 언론에도 났었고, 시장님도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직의 리더로서 “고생 많았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쓰겠네”라고 저라면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언론에 난 적이 없고요. 제가 조사받은 걸 누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고요.
아니, 하실 마음은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그러면.
있었죠. 토목직이 있었던 적이 있죠, 건설관리로. 보통 전기직이나 시설직이 가 있죠. 그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팀장님에 대한 처우 같은 경우를 한번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드FC랑 창의문화도시, 그리고 재단 쪽으로 넘어갑니다. 로드FC 시장님 답변을 보면, 주요내용이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가 상당 부분 마쳤고, 거기에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 저하 등 다른 문제가 야기할 수 있어서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의문화도시센터는 2020년부터 원주시가 보조사업자로 해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준비가 상당 부분 마친 상황이 아니라 문체부에서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지난 3년 동안 쭉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함께했던 시민들이 14만 5,000명입니다. 이게 풀뿌리 문화를 만드는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원주시가 자체적으로 아주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위반사항을 무려 130개나 적발합니다. 사실 우리가 TV에서 검사들 보면 페이지 정말 많죠. 문제들 만드는 것처럼 130여 건이나 만들어서 직원 10명 해고하고 활동가 600여 명이 피해를 보게 합니다. 이게 해고된 직원들이 개개인적으로 싸워서 130여 건의 위반사항이 전부 무혐의가 납니다. 그리고 검찰에 최종통보 받으신 적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혐의자라고 주장하셨던 분들도 최종통보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발자가 못 받았다는 게 저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해당 공무원한테 전화로 검찰로 연락을 해서라도 최종통보를 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혐의자가 받았는데요. 받은 지가 꽤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또 재단 직원도 내부규정으로 인해서, 역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지극히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의결해서 해고했다고 봅니다. 이게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고는 부당하다. 해고 말고 다른 것들은 있죠. 주의나 이런 것 받을 수 있죠. 많이 받죠, 사실. 그런데 부당하다고 해서 복직이 됩니다. 시장님, 창의문화도시 사업은요. 1년 내내 풀뿌리 시민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즉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들이었습니다, 원주에. 22년부터 총 176건의 활동을 했고, 880명의 활동가들이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로드FC 홍보 효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충분히 인정합니다. 로드FC 경기가 원주시민의 풀뿌리 시민 문화로 장착하기는 저는 솔직하게 힘들다고 봅니다. 로드FC는 스포츠 또는 이벤트 또는 엔터테인먼트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성이 달라요. 그런데 답변을 보면, 지난 8월 경찰서에 로드FC에 대한 수사 의뢰를 시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영리법인의 행사일정을 왜 시가 걱정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리단체잖아요, 영리법인이고. 로드FC가 시가 직접 주관하는 다이내믹축제나 만두축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법인한테 사업비를 줬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수사 의뢰를 했는데, 진행결과가 오래됐기 때문에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로드FC 지원과 창의문화도시나 재단 직원, 그리고 야구협회 보조금 삭감 같은 경우는요. 그중에서 창의문화도시센터는 기본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문화재단도 인생을 맡길 정도로 문화에 열심히 하면 원주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입니다. 야구협회 같은 경우도 아주 긴 시간 동안 야구대회를 유치해서 전국의 많은 사람들을 유치했던 대회고요. 마무리하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창의문화도시, 문화재단 직원 해임과 야구협회 보조금 중단 같은 경우 지극히 자체적으로, 그리고 주관으로 감사실을 통해서 해임 및 보조금을 중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MMA만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원하셨습니까?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요. 저는 이래요.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얼광장 같은 경우도요. 강원도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피 같은 돈 도비 31억 원을 뱉어냈잖아요, 저희가. 저는 이런 이중적인 행적들을 시장님이 어떻게 만회하실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은, 관은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민간에 줄 때 뭔가 잘못이 있어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서 줘야 되는 거죠. 의혹이 있으니까. 의혹이 있다라고 경찰의 조사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중단하거나 자체감사…… 제가 시장님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싶어하면 130개 못 발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최종적으로 누가 판단하냐? 위에서 판단해야죠. 검찰에서 판단하거나 경찰에서 판단하거나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재단을 해서 130여 건의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잘못됐어. 해임.’ 하지만 나중에 최종적인 판단에선 무혐의.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뢰를 잃었죠. 재단 직원이 다시 복직하면서 신뢰를 잃었고요. 130여 건의 조사를 통해서 발견됐던 모든 위반사항들이 무혐의가 나면서 신뢰를 잃었죠.
그러니까 해고를 하신 게 잘못됐다고요.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들 중에 징계받으신 분들 있죠. 진급에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걱정도 있죠. 하지만 징계는 징계일 뿐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다시 회복하면 과장 달 수 있고, 국장 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해고를 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간단한 사항 가지고 해고를 시키고, 그게 법적 싸움을 통해서 다시 무혐의가 나서 복직을 했을 때 행정이 신뢰도를 잃는다는 겁니다, 시장님.
해고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셨어야죠. 이 말씀 드리고요. 창의문화도시와 문화재단 사건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원주가 TF로 만들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민과 관이 협력한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민을 빼고 관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 센터장은 개인이고,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님이기 때문에 복직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창의문화도시 같은 경우는 다시 복직하려면 법적 싸움이 오래 걸리고 해석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없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흘려 들으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창의문화도시는 민과 관이 함께하는 건데, 이것에 시장님은 마치 개별단체처럼 인식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루어졌던 모든 문화사업은 친민주당 성향의 사업일 거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카데미 보존을 찬성했던 많은 분들이 활동가로 활동을 했고, 영상미디어센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내부거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일단 해임·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무혐의,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내용 다 봤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증거불충분이나 이런 것으로 무혐의 받았어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처벌을 받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과정이나 글 같은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님. 무혐의, 징계받을 수 있죠,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게 해임되거나 이렇게까지 중징계를 줄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시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예산을 중단하면 직원이 나가야죠. 일자리 잃게 되는 거예요. 멋있게 얘기하면 해임인 것이고. 그냥 그들한테 돈을 안 주니까 나가라, 지원금 중단, 관이 할 거야. 이거예요, 시장님. 그걸 뭐 어렵게 설명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장님, 상임위 방송도 나중에 좀 봐주세요. 상임위 방송 중에서 그 내부적인 사안도 손준기 위원하고 저랑 많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영상에 남아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저를 설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하시는 동안 ‘나는 그렇지 않았었다. 나는 행정은 오직 시민과 원주시만 바라본다’ 그러면서 제가 불신의 마음을 사그라뜨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았으니까요.
그럼요.
어제 손준기 의원님한테 참 국회에서 이상한 걸 배웠다고 하시는데, 시장님 답변도 되게 국회의원 같아요.
충분히 국회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봐서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탄소중립인데, 사실 이 부분은 민주당 의원들과 서로 공유를 안 해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세 분의 의원들이 했습니다. 다음엔 저희가 협의를 좀 봐서 한 번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김혁성 의원님하고 곽문근 의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했으면 훨씬 더 좋은 작품이 나왔을 텐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탄소중립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PPT 저쪽도 보이게 해주세요. 원주시가 2018년 대비해서 40%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중간 용역보고회를 했죠. 저도 갔었거든요, 시장님. 얼마 전에 탄소중립 관련돼서 강연도 하면서 원주시 용역 결과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조사한 바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원주시가 지금 추진하려는 것은 총 14개의 추진과제와 40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건설, 도로·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이렇게 해서 틀을 나누었어요. 시장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는 환경문제입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위기나 탄소중립은 환경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전체의 문제죠. 쉽게 얘기하면 전 부서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부사업들을 보면, 건물 분야에서 15만 톤, 도로·수송에서 17만 톤, 농축산에서 1,520톤, 흡수원에서 30만 톤 이렇게 감축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흡수원 빼놓고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보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입니다. 이건 DPF 저감장치라든지 노후차를 지원금을 줘서 폐차시켜서 전기차나 효율이 좋은 차를 구매하도록 유도를 하겠죠. 시장님, 혹시 유럽을 갔다 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시장님 다니시는 나라를 들어봤지만 유럽은 제가 못 들어봐서.
그렇죠?
저는 이번에 강지원 국장님하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내년에는 강지원 국장님 꼭 같이 가주셔서 제가 유럽을 보면서 드렸던 말씀을 시장님께 드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 꼭 한번 가보세요. 왜냐하면, 좀 컬쳐쇼크가 많습니다. 특히 이 기후위기 관련돼서……. 저는 지금 6개국 정도 다녀 왔거든요, 유럽은요. 그런데 4년 전 그리고 작년, 올해 완전 달라졌습니다. 정책들의 그립감이 거의 공산주의같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우리 원주시는 일단 유럽처럼 휘발유, 경유차에 대한 CO2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조사를 하지 않은 건데. 사실 차량 전체는 다 직접배출원이거든요. 흡수원은 쉽게 얘기하면 도심 속에 아스팔트 싹 깔고 주차장 싹 만들고 차 많아요. 그러면 살기는 편해지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발생하는 기후위기, 탄소, 이런 배출량이 어쨌든 탄소가 많으니까 지금 시의 정책들을 보면 원주는 도심은 요만하고 뒤에 산은 이만하니까 산에다 나무를 많이 심어서 흡수를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심 속에 있는 그런 미세먼지라든지 탄소라든지 빨아들일 수 없죠. 우리는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원주시 전체로 봤을 때는 흡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결과가 이겁니다. 사실 주차장 같은 경우도 제가 시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시장님? “이거 주차장 예산 719억 원이 말이 되냐, 상임위 때 400억 원 올라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가지고 시장님하고 싸운 걸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영상 시청) 시장님, 이 영상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제가 편집한 게 아닙니다. ‘원주 아는 척’이라는 유튜버 청년들이 원주의 시정을 리뷰하는 유튜브 아시죠?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를 보시면 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실 거라고 보고……. 이것은 인스타에서 제가 캡처해 온 건데 17만 명이 봤습니다. 17만 명. 그리고 ‘좋아요’가 천몇 개, 댓글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중에 시장님을 칭찬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를 칭찬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시장님을 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저를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밌는 댓글 중에 하나는 “저 의원은 의회 올 때 말 타고 다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과연 주차장을 시장님처럼 만드는 게 대기가스 절감에 도움 준다, 또는 시장님이 주장하시는 경제적 논리로 좋냐, 이게 지금 계속 엄청나게 첨예하게 싸우는 건데,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제 생각을 계속 말씀드리나 시장님께서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것 같아서……. 요즘 지성인들이 누구나 쓰는 거죠. 공무원들도 진짜 많이 씁니다. 지선생이라고 불리죠.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지속가능 속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주차장은 원주시에 없습니다. 그리고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주차장을 없애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혼잡 감소,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많을수록 사용 차량이 증가하고 교통혼잡이 심화 됨. 주차장을 줄이면 자동차 이용을 제한하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 환경보호, 이산화탄소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장려하는 정책들이 생기고 있다. 기후변화대응에 기여한다. 도시재생 및 공간 활용. 주차장을 없애고 그 공간을 공원, 자전거도로, 보행자 전용구역으로 활용함으로써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걸 강지원 국장님하고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우리 A도로에 있는 주차장, 쪽주차하는 데 만드셨죠? 녹지 없애고. 거기를 지금 다 방부목으로 막았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 그리고 거기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테이블이나 그늘막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쉬게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뭐만 있는 줄 아세요? 전기차 주차장만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변화, 지금 결과적으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 세계가 매달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유럽이 왜 RE100이나 수출규제를 하냐면, 생각해보세요. 시장님이 옆집에 사시는데 시장님은 기후위기를 지키려고 플라스틱 안 쓰고 음식물쓰레기도 최소한 줄이고 일회용품도 안 써요. 그런데 저는 옆집 살면서 저녁만 되면 플라스틱 태우고 종이컵 태우고 집에 있는 쓰레기 다 갖다 태워요. 집에는 종량제봉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요. 지금 사실 원주시내 외곽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살죠. 그것도 시에서 관리감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님 저한테 엄청난 피해요구를 하겠죠? 지금 유럽이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에 RE100 실현 지자체가 되지 않으면 원주에 자동차부품 사업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어떻게 소부장 공장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RE100을 실현하지 못하는 지자체와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그건 김혁성 의원한테 답변했던 내용으로 대신하고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주차장 다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챗GPT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유럽은 주차장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원주시가 도심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을 교통정류장 근처에 크게 만듭니다. 도시로 들어가는 거는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이용하게 하고요. 이 외곽에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버스나 자전거, 스쿠터라든지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원주시 같은 경우 지금 주차장 예산을 정말 많이 쓰고 있는데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저는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공유하셨던 공약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할게요. 시장님 공약 중에 ‘65세 이상 분들 대중교통비 무료’ 하셨죠?
그것 언제쯤 가능합니까?
원주시에 버스가 몇 대인지 아세요, 시장님?
200대면 참 좋겠어요, 시장님.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요. 143대이고요. 지금 보시는 대로 인구수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차량 대수, 춘천이 저희보다 8만 명 정도 적죠. 그런데 저희보다 버스 대수가 많습니다. 세종시는 말도 못 하게 많고요. 세종시는 그런데 우리보다 면적이 거의 반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43대. 사실 이런 데다 예산을 좀 쓰시고 교통체계, 버스가 이동하는 교통 노선 정리하시는 데다 예산을, 그때 말씀드렸던 710억 원이라든지 400억 원을 쓰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요? 거기서 남으면 대중교통 65세 한번 세워보시고요. 순차적이라도. 그리고 그 돈 가지고는 충분히 전기자전거 보조금, 전기자동차 보조금 좀 더 높여도 된다고 보거든요. 타 지자체처럼, 거창이나 이런 쪽처럼. 그런 데다 사용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시장님?
시장님, 올해 미세먼지 조사해 보셨어요?
다들 느끼실 거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미세먼지 때문에 밖으로 못 나오거나, 예전보다 훨씬 그래졌죠.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 뭘까요? 미세먼지 본국인 중국이 지금 내연기관 다 없애고 있어요. 주차장 다 없애고 있고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이번에 복건성 갔다 왔거든요. 거기도 내연기관 오토바이 없어요. 다 전기오토바이고요. 거기도 주차장을 줄여요. 그리고 어제 일본 비교하셨는데요. 일본 도로 폭이 2.7m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유럽도 그렇게 하고 있고 중국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 어떻게 보면 기후에 관련돼서 너무 흥선대원군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요.
흥선대원군 같다고요. 기후위기에 관련돼서 완전 흥선대원군 같아요.
외국에서는 다 관심 없다고 해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야 시장님께서 좀 새겨듣지 않으실까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요. 이번에도 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다음 장으로 넘깁니다. 하여튼 주차장 관련돼서 그 예산들을 제가 말씀드렸던 대안들로 바꾸는 방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기자전거……
용기
조용기의장
김지헌 의원님,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지헌
김지헌의원
연장해 주십시오.
용기
조용기의장
10분 연장하시겠습니까?
지헌
김지헌의원
시장님을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연장해야죠.
용기
조용기의장
10분 연장해 주시는데요.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헌
김지헌의원
시장님, 이번에 온실가스 저감 정책 하면서 시장님 아이디어나 시장님이 추진하고 싶은 정책을 반영한 게 있습니까?
도시가스 말고요. 미세먼지 저감 감축, 탄소중립 정책 새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중간용역하고 있고. 그거에 시장님의 아이디어나 제안한 것들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는 아이디어 하나 내주시고 저랑 한번 그거에 대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주시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파란줄 친 게 제가 만든 조례와 제가 만든 사업들입니다. 하물며 저도 시의원 하면서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만들어 내고 있고, 지금 감축인지 예산이라든지 ESG경영 조례라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여기 중에서 제가 되게 관심 있게 만들었던 조례가 전기자전거 지원 조례입니다. 전기자전거 지원 조례, 의원님 설득하기도 너무 어려웠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설득하기도 너무 어려웠는데, 이게 전국 지자체 의원들한테 되게 우수조례로 뽑혀서 원주시의 조문과 조례를 그대로 인용해서 카피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원주시 전기자전거 봐봐” 정책지원관들한테 그렇게 해서 원주 것을 카피해서 조문 그대로 써서 만들고 있는데……. 이거 3,000만 원 만들었을 때도 제가 그때 분노를 금치 못했었는데,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10%를 작년에 줄이더니 올해는 50%를 줄였습니다.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 제가 어디 가서 창피해서 얘기도 못 하겠어요, 강연 때.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원, 타 지자체는 3,000만 원 시작해서 5,000만 원, 1억 원씩 올려대는데, 원주시는 올리지는 못할망정 그대로 두지도 못하고 50%를 감축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용기
조용기의장
시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전기자전거 50% 삭감된 것 아셨냐고 묻는 거예요.
지헌
김지헌의원
몰랐죠?
저는 오해할 뻔했어요. 그거 내가 해서 그런가? 50%나 삭감하게. 보통 10% 삭감하는데.
지금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시의 정책들이 보면 볼수록 계속 나오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500만 원이에요, 시장님. 1,500만 원. 세수확보 1,500만 원 못 합니까? 제가 뭐 30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3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꼴랑 3,000만 원 세워가지고……. 100명 지원하는 것을 50명으로 줄여요. 경쟁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것 추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올려주세요. 타 지자체처럼 5,000만 원, 1억 원 정도로. 그리고 시장님,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회용기 조례 통과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재활용 용기, 만두축제 때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사용해요. 다이내믹축제 때는 그래도 재사용 용기를 좀 사용했어요. 내년에 만두축제도 그렇게 한다라니까 참 좋은 과정이라고 봅니다. 만두축제 얘기 나왔으니까, 시장님, 그 축제 참여 인원, 타 지자체 축제 평가하듯 다이내믹축제 평가하듯 소금산출렁다리 평가하듯 좀 평가 좀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여의도 집회 갔다 왔는데 경찰 수가 한 20만 명인데 원주시 50만 명이라고 관이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언만 드리고 말하겠습니다. 사실 시정질의하면서 제언만 하면 참 좋겠어요. 싸우지 않고, 솔직하게.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 시장님께 직접 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시의원은 시정질의가 꽃이잖아요. 그렇죠?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바꿔주세요. 제가 이번에 하려는 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에 올릴 겁니다. 이게 성인지예산처럼 각 부서별로 감축에 어떤 예산을 쓰고 있는지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파주시가 잘하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상위법하고 다 검토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ESG경영인데요. ESG경영에 사회적 경제조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타 지자체 우수사례 중에 보면 신재생에너지로 시민발전소를 만듭니다. 신안군에 햇빛연금 들어보셨죠? 신안군에 햇빛연금. 여기는 없습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을 보면 발전소를 만들었죠. 태양광으로 발전소를 만들어서 1년마다 주민들한테 68만 원씩 줍니다. 그리고 18세 이전까지 햇빛아동수당이라고 해서 120만 원씩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RE100 실현과 기업들한테 RE100 팔고 그 태양광 만들어서 거기서 번 돈 가지고 시민들한테 직접 지원합니다. 사실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시장님 두고두고 존경받는 시장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집적 받았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주에 놀고 있는 지붕들 많잖아요. 태장농공단지, 동화단지. 이게 현재 70∼80m 정도 됩니다. 원주시 게 다 합치면 면적이. 그런데 40메가를 초과하면 산자부에다 신청하면 집적화단지로 선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최대 0.2% 가중치를 받아서 시민들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의 빈 땅들과 함께 태양광을 올려서 거기서 수익 산출하는 방법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지대학교가 그거 추진하려고 그랬거든요. 시민들하고 함께 펀딩 조성해서. 하지만 학장이 바뀌면서 지금 잠시 흐지부지됐는데, 그런 부분도 시가 중재를 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횡성이나 이런 데처럼 영농형 태양광에 관해서도 조례 좀 완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RE100하고 탄소중립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RE100 실현에는 태양광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기업 하기 좋은 도시가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주도 사례를 보면 제주도는 가정용 스마트에너지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삼성 에어드레서 같은 것을 쓰면 핸드폰 앱으로 다 조종되잖아요. 제가 집에 들어갈 때 더울까 봐 에어컨 미리 틀고, 핸드폰으로. 그 안에서 전력량 다 보고. 제주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중공업에서 어디를 개발하고 기부채납 형태로 시에다 준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시민들이 핸드폰으로 내 전력량이 이웃보다 5% 적게 쓰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탄소포인트를 적립 받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한번 검토할 시기가 왔다. 시비가 없다 이러면 민자유치 하시면 돼요. 우리 빈 땅에 민자유치 해서 개발하게 하면 되죠. 그리고 녹지조성, 김혁성 의원님도 주장하셨고 존경하는 곽문근 의원님도 주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열섬효과 아시죠, 시장님? 이 열섬효과가 엄청납니다, 폭염 때. 시장님은 키가 크시니까 열섬효과를 덜 받으실 거예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많이 받습니다. 제 아이는 더 받겠죠. 유모차에 있어도 똑같습니다. 이 열섬효과를 막으려면 녹지를 관리적으로 만들어야 해요. 곽문근 의원님이 보여주셨던 사진 같은 경우, 몇 가지 제안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세요. 태장1동에 보면 칸타빌아파트에서 학성초등학교 가는 길에 가로수 하나 없습니다. 그 긴 거리를 아이들이 폭염에 그냥 걸어 다녀요. 너무 안타깝거든요. 이런 부분 시범사례로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지역구 욕심입니다, 시장님.
진짜 시급합니다. 시장님, 원주시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점점 늘고 있죠. 동의하시죠? 지금 보시면 인생의 생애주기인데, 저 동그라미 친 부분만 취약계층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원주시 기후위기, 탄소중립, RE100 실현, 올바른 방향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발언 마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의장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헌
김지헌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마지막 부탁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한 번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용기
조용기의장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