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세호 의원 발언
정재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계속)
10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택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우리 시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숙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이번에 라오스 계절 근로자 면접을 보러 가는데, 박복순 위원하고 동행했습니다. 가서 보니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열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수행하는 거를 보고 우리 김천 농촌인력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했습니다. 두 분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응숙위원
우선 871쪽 농업인 월급제 이차보전 있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차보전해서 농업인들이 대출받는 경우가 많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는 2024년도 같은 경우 150농가에 월급은 20억 7,4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응숙위원
150농가가 이 월급제로 대출했나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대출한 농협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884페이지 상단부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지원 있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응숙위원
근데 이게 2024년 11월 기준으로 우리 김천에는 589명 정도가 신생아로 태어났는데, 이게 400명으로 예산을 잡으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400명 예산을, 한 350명, 360명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출한 게 344명이 신청해서 지원했습니다.
김응숙위원
근데 왜 589명 정도가 되는데?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게 출산하고 다른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정확하게 판단 안 되는데 우리 쪽에 거주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소를 가지고.
김응숙위원
아니, 김천시에 김천시 신생아가 지금 거의 589명 정도 출생신고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꾸러미 지원사업이 홍보가 덜돼서 신청 못 한 산모가 있는 거는 아닌가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읍면동에 출생신고하면 이 사업을 자동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시스템 가지고 있는데 사업이 1년이다 보니까, 기간이,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뒤에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그분도 한 분에 대해서 1년 안에 신청하면 지원하기 때문에, 또 내년도 누락되는 분들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김응숙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크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5페이지 중산간지 새소득 품목전환 지원 사업 있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게 1억 삭감됐는데, 이게 딱 지례 5개면만 지원해야 하나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중산간지 새소득 품목 전환사업을 만들 때, 약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쪽 부분은 과수농가가 많아서 저희들이 사업하다 보면 많은 지원됐습니다, 이때까지. 근데 지례 5개면 부분 쪽에는 과수가 많이 없고 일반작물, 양파라든지 감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산 지원도 적을뿐더러, 또한 고소득 작물이 없어서 샤인 재배를 목적으로 처음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후하고 그런 게 좀 안 맞아서 다시 품목을 풀어서 샤인 이외에 토마토라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도록 풀어줬고, 내년에도 전 작물에 대해서 다 풀어서 실제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응숙위원
제 지역구인데요. 주민들이 너무 민원이 많아요. 소득이 너무 없다, 다른 고소득작물로 전환할 수 있는 지원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을 늘려서 지례 5개면뿐만 아니라 우리 김천시 산간지역에 있는 지역에 지원하는 방면으로 해서 예산을 내년이라도 높여서 다 같이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첫째, 지례 5개면은 김천시에서 더 오지잖아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응숙위원
부항 같은 데는 고소득 작물이 정말 없습니다. 많이 신경써주시고,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김천시 전체 산간지역에 작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지연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히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삭감조서 올라온 거를 재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김천시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이게 팜앤장터 쇼핑몰인데, 이에 관해서,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다음 차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899쪽에 제가 한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종자대 지원 2억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정재정위원장
이거 양파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다른 농가들은 불만이 없을까요? 전화 엄청 오지 싶은데,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걱정은 있었습니다. 이게 일반 벼라든지 정부에서 보급하는 보급종이 있습니다. 콩하고 있는데, 거기는 정부 보급종에는 보조금이 일부 붙어서 나갑니다. 나가고, 그리고 양파 종자대 같은 경우 어찌 보면 지례 5개면 주력 품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주력 품목이고, 근데 최근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고 기후가 안 좋다 보니까, 병에 취약하다보니까 생산량이 감소돼서 농가소득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금년도에 양파 재배 농가들이 저희 사무실 방문해서 얼마 기한도 좋으니까 조금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향후에 어느 정도 소득에 올라갈 때까지라도, 최소 2·3년만이라도 지원을 꼭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재정위원장
다른 농가들도 전화가 빗발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898쪽에 보면 농가형 저온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정재정위원장
이거는 평수가 지정되어 있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10평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재정위원장
그때도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했는데 더 키울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이게 너무 10평 이상 되면, 일반 농가형 경우에 너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일부 유통하고 나서 남는 부분을 10평에 보관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주는 건데 너무 커버리면, 크게 짓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사업비 내에서 농가가 15평을 지을 수 있고 자부담으로 20평 짓는 거는 상관없는데, 기준단가를 기준을 더 높이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정위원장
그래서 10평 이상, 10평까지 지원해 주시는 해 주시더라도 한 두서너 가구는 평수를 키워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884쪽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우수농산물 상품성 제고 이게 GAP농가라고 합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일반 농가까지 다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재정위원장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4억 원에 대해서.
정재정위원장
사업 부서만 주시지 말고 일반 농가에도 골고루 다 나가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등록된 농가에 예를 들어, 50이 나가고 일반 농가에 10 나가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골고루 혜택을 농가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계속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사업이거든요.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단가 부분, 차등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정위원장
100농가 4억인데, 내년도에 집행하고 나면 꼭 한번 농가들이 어디어디 우리가 지원했는지 그 내역을 꼭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위원
과장님 제가 이과랑 뒤에 농업정책과 연계된 내용들 때문에 말하는데, 물론 다음 과에서 할 이야기가 있지만 아까 설명하실 때 884페이지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쿠폰으로 하는데 그거를 팜앤장터 거기에다가 상품권이라든지 쿠폰 이런 식으로 발행한다고 하셨죠?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지연위원
아, 계획?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예.
우지연위원
그래서 팜앤장터와 연결되어 있어서, 질의를 먼저, 이과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다자녀지원 쿠폰도 그렇고 정책과에서 하는 임산부 꾸러미 어느 상품을 정해서 현물을 배달해 주는 것보다 이런 쿠폰을 줘서 직접 농산물이든 필요한 거를 임산부가 사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좋은 정책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팜앤장터쇼핑물이 거기에 관해서 중요할 것 같고, 다른 기업이나 아니면 시청에서 전체적으로, 명절에 선물하실 때 그냥 현물을 택배로 일주일 전이나 며칠 전 배달하는 거는 사실 받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 입장입니다, 모든 게. 선물은 받는 사람 입장이 돼야 되는데,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 편리에 의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정책 본 위원 생각에는 아주 좋은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팜앤장터가 만약에 삭감조서에서 다시 편성된다면 연계해서 아주 좋은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팜앤장터가 우리 김천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2년 전에 오픈해서 운영 중인데, 실제로 그냥 해서는 활성화가 잘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게 이런 사업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하면 농산물 가짓수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어차피 다음 과 예산이지만 위원님들께서 꼭 그거는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지연위원
이 기획은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공석이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한열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공석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항상 현장에서 시민의 복리 증진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복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복순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복순입니다. 925페이지 보면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이게 올해 신규로 6억 2,800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물류기기를 이용하는 농산물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양파에 많이 사용하거든요. 양파 20㎏망 하다 보니까 담는 인건비나 그런 게 힘도 많이 들고 해서 플라스틱 상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담아서 바로,
박복순위원
트랙터 출하할 수 있도록?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로 해서 차에 싣고 저장 창고로 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복순위원
예전에는 그냥 팔레트에 재워놨던 거를 플라스틱 상자에 하면 그만큼 간편하게 되어 있네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복순위원
임차는 수량 확인이라든지 반납 여부 이런 것도 잘 관리가 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유통업체에다가 지원하면 농협이나 영농법인들이 있습니다.
박복순위원
그 자체에서?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하면 이분들은 농업인들 계약재배된 그 부분에 대해서,
박복순위원
그러면 사업신청 같은 것도 그 농협에 직접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복순위원
새로운 게 올라왔길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우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 우지연입니다. 좀전에도 그거와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팜앤장터 쇼핑몰에 관해서 정확한 인지가 없었습니다. 김천시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이라고, 설명이 그때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시 예결위 가서 한 번 더 정확한 설명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그 안건이었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에 개설해서 경상북도 사이소 연계된 쇼핑몰 맞죠?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우지연위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우리 위원들께 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자세한 사업은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지연위원
그러시죠. 팀장님, 팜앤장터 쇼핑몰 우리가 워낙 다른 시에, 여러 과에 구축해 놓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관리 안 된 그런 게 있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영봉
전영봉농식품수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수출팀장 전영봉입니다. 팜앤장터는 작년도에 저희가 오프라인 매출에서 농산물 매출도 온라인 매출로 많이 이동하는 단계고, 지금 농민들이 판로를 확대하는 채널 확장하는 단계에서 오픈마켓도 있고 쇼핑몰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시에서 관리하는 쇼핑몰은 종합 쇼핑몰로 운영하는 거는 작년도에 오픈한 팜앤장터가 유일하고, 최근에는 각종 공익사업으로 발행하는 쿠폰이라든지 이런 게 사용처로 이용되는 게 경북도에서 운영하는 사이소나,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팜앤장터가 있는 겁니다. 작년도에 처음 했기 때문에 매출액이 적다고 우려하시는 부분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운영하고 올해는 개선해서 매출액이 올해는 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여기에 관해서 질의드린 적 있어서 그때 관리가, 지금 현재 현황을 보니까 36업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전에 20여 개 업체가 ‘현재 판매 중인 상품이 없습니다’가 뜨길래,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더니 다시 사이트를 확인해 보니까 잘 관리되고 깔끔히 정리가 됐더라고요. (
, 공무원석에서 – 예. 정리했습니다.) 물론 농업정책과에서도 그런 정책사업활용처로 하겠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같이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설명하셨으면, 여기는 다자녀 쿠폰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
, 공무원석에서 – 도에서 운영하는 다자녀 지원 쿠폰이 5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 쿠폰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사이소나 팜앤장터입니다.) 팜앤장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 쿠폰을? (
, 공무원석에서 – 예.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운영하는 정책과 사업에서도 임산부한테 지원하는 쿠폰을 이 사이트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시키겠습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김천에 농가든 유통업이든 그분들이 입점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다른 채널보다 여기가 제가 봐서는 최고의 조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삭감돼서 잘 안 되는 것보다 어떤 식이든 활용해서 우리 입점업체들이, 더 많은 입점업체가 와서 한다는 게 이 사업의 가장 좋은 장점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수입니다. 팀장님, 지금 1억 5천 잡혔잖아요? (
영봉
전영봉농식품수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예.) 아까 우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팜앤장터하고 이거하고 금액이 같은 겁니까? 안 그러면 1억 5천 자체를 경상북도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이게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운영비로 쓰여지는 부분은 30%선이고, 프로모션 운영합니다. 명절 할인 판매라든지 그런 거를 하면서 업체에서 상세페이지를 제작하는데 상세페이지 제작에도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1억 5천을 운영비로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농가에 직접 돌아가는 금액으로 사용하고 사용자들이 할인받는 금액으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시작했죠? (
, 공무원석에서 – 맞습니다.) 1억으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상임위때 여쭤본 게 작년 매출 자체가, 오른 게 5천만 원인가, (
, 공무원석에서 – 연말까지 하면 1억 이상 추가 되는,) 올라가겠어요? (
, 공무원석에서 – 금액이 증가되는,) 그래서 우리 예산은 5천만 원씩 오르는데 판매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팀장님 이거는 확답할 수 없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에 했을 때 내년에는 대충 팀장님은 어떻다고 봐요? 저희 나름대로 상품도 주고 하는데, 어떻다고 봐요? (
, 공무원석에서 – 입점업체도 늘어나고 있고, 또 공익사업에서 발행하는 쿠폰을 사용하다 보면 저희는 올해 3억이고, 내년에 4억에서 5억 이상 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5억 이상은 나오겠네요? (
, 공무원석에서 –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는 부분인데, 혹시 군산하고 김천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저희들이 김군맥주 먹어봤거든요. 근데 김군맥주가 군산에서 문닫았습니까?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게, 어느 매체에서 그게 나온 것 같아서,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여름에 군산 세계맥주축제를 연계해서 자매도시인 김천하고 군산하고, 김천 밀과 군산 맥아를 혼합해서 했는데, 추가로 하려니까 군산의 맥아가 올해 이상 기후 탓으로 굉장히 수확량이나 제품 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게 생산하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 당분간,
윤영수위원
올해만 안 하는 겁니까? 김군맥주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다시 되면 협의해서,
윤영수위원
안 그래도 사업 자체를 철수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맥아 때문에 생산이 잠시 중단됐습니다.
윤영수위원
단지 중단이네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영수위원
저는 홍보 부족이나 이런 건가 싶어서 걱정했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팜앤장터 이게 1억 들여서 3억 매출을 올렸네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응숙위원
매출이 더 많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3년 11월에 우리 세계 최초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열려있어요. 그래서 올 상반기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에 50군데 정도가 가입했는데 김천시는 왜 가입 안 해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온라인,
김응숙위원
온라인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온라인도매시장이 개설된 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김응숙위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입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가입을 시가하고 이런 부분은, 그거는 다시 한번 상의해 보고,
김응숙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재정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세요, 알고 있으면. (
범선
허범선농산물유통팀장
, 공무원석에서 – 농산물유통팀장 허범선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온라인도매시장을 개설해서 올 초에 해서 전국적으로 유통 법인이라든지 지역농협들 교육한 적이 있습니다. 개설해서 많이 참여하라고 유도하면서 정책적으로 농식품부 사업에 10% 내지는 15% 정도 어드밴티지 주는 형태로 유도하는, 유도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aT에서도 그거를 용역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천도 김천 조공하고 지역농협 8개, 9개가 가서 교육받고 왔었습니다. 이게 시작하는 시점이라 많이 정책적으로 유도되고 지역농협에서도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응숙위원
소장님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오프라인 도매시장도 마찬가지이고, 도매 법인들이 입점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가 가는 게 아니고, 그런 홍보해서 입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팜앤장터가 정말 홍보가 부족해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정말 부족하고 판매가 중단되어 있다는 데도 많고, 이런데 활성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26페이지 포도 수출용 봉지 있죠?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응숙위원
이거는 어디에 수출하는 농가에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수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응숙위원
이게 신청만 하면 다 지원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
영봉
전영봉농식품수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올해 수출실적이 있고, 내년도 수출검역단지로 지정이 되는,)
김응숙위원
다시, 다시, (
영봉
전영봉농식품수출팀장
, 공무원석에서 – 올해 수출실적이 있고,) 올해 수출실적이 있고, (
, 공무원석에서 – 내년도 수출검역단지로 지정되면 신청을 받아서 배부해 주는 겁니다.) 내년에, (
, 공무원석에서 – 수출검역단지, 검역단지는 수출법인인 농협이 농가들 10㏊ 정도, 최소 10㏊ 정도 모아서 검역단지가 필요한 수출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서 검역원에 저희가 지정을 신청하고 검사를 받아서 지정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수출하는 그런 농가에는 지원을 못 하겠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저희가 개인적으로 수출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법인 또는 농협을 통해서,) 농협을 통하지 않고 법인으로, (
, 공무원석에서 – 법인을 통해도 됩니다. 법인이 검역단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 법인이? (
, 공무원석에서 – 지금 받고 있는 농가가 한 150농가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농가가 이런 수출용 봉지를 자기는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2페이지 국내여비 농특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지도 있죠? 922페이지, 소장님, 여기 이 단속은 어떤 분이 하시나요? 우리 공무원이 하시나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공무원도 하고 원산지표시 단속 권한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거기는 사법경찰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안 그래도, 팀장님 말씀하세요. (
범선
허범선농산물유통팀장
, 공무원석에서 – 농산물유통팀장 허범선입니다. 원산지표시 단속의 권한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있고요. 그 단속 건수가 들어오면 저희 시랑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랑 해서 합동으로 출장 나가서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소비자교육중앙회라는 데서 원산지 표시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거기 하고 상관없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쪽하고는,
김응숙위원
상관 없는 지도단속이에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921페이지 포도 상품성 향상 자재 지원, 이거는 어떤 거 지원하는지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포장재, 김천앤 포장재 박스를 하다가 대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환경 봉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김응숙위원
무슨 봉지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 향균 봉지입니다.
김응숙위원
향균?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특허받은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하는 주된 목적은 지금 우리 김천에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조기 출하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할 때 이 사업을 1차 수정 후에 120일 이후 수확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선지급지원 안 하고, 사업 완료된 이후에 확인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인을 철저히 해서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게 물론 향균 포도 봉지 지원도 중요한데요. 이게 철저히 관리하셔서 조기 수확을 안 해야 돼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개별 농가 신청을 받지 않고, 저희들이,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이나 이렇게 해서 그중 한 농가라도 조기 출하하는 농가가 있으면 전체 지원 안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할 예정입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원도 중요하지만, 조기 출하 안 되도록 관에서 철저하게 해야지 발전이 있지 이래 가지고 진짜 우리 포도 농가가, 그리고 그 밑에 지리적 표시제 어떤 작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예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하고 자두가 지리적 표시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포도나 자두가 김천시의 대표적인 작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포도, 자두 봉지 지원하는 거예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스 지원입니다.
김응숙위원
포도, 자두 박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응숙위원
포도, 자두 박스 지금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체적인 사업은 14억 예산 전액 다 안 하고, 향균 봉지 지원사업은 6억 원하고, 지리적 표시제 사업은 예산을 조금 늘렸습니다.
김응숙위원
포도, 자두 지리적 표시제가 두 개나 되어 있는데, 호두는 왜 지원 안 해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호두는 소관이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하려면 예산 편성해서 해야지 싶습니다. 임산물 관리가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김응숙위원
기술센터에서 지원할 수 없나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양파 저장용 박스 있죠?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응숙위원
이거하고 위에 포장재 지원하고는 뭐가 달라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양파 포장재는 20㎏망을 그물망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박스는 플라스틱 상자가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와이어메쉬박스도 있고. 그거는 설명드렸지만 수확하면서 바로 거기에 박스에 담아서 저온저장소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포도 송이 결속기 이거는 어떤 기계인가요, 장비인가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 봉지를 수확 후 마지막에 봉지 삼각대 그거를 씌우는데, 일일이 사람들이 손으로 다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동력도 많이 소요되고 했는데, 이게 자동 결속기가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그러면 송이를 넣으면 자동으로 포장되는 거,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갖다 대면 자동으로 바로 결속이 되는,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게 100대예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예산에 100대 해 놨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우리 포도 농가가 몇 세대인데요? 왜 100대만 지원해요, 그러면?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면 좋지만 처음하는 사업이고 이래서 1차적으로 해 보고 이게 농업인들의 반응이 좋으면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런 거는 내년이라도 예산을 늘려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그리고 용어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설명 안 해 주면 내용 자체 이해 못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우리 윤영수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우지연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했는데, 우수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안 있습니까? 이게 1억 5천인데 삭감이 됐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연중 365일 세일 해서 저렴하게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1억을 해서 매출이 3억밖에 안 올라갔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근데 올해는 1억 5천을 잡아놨는데, 1억 정도 지원사업을 하면 한 30억은 올라가야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김천에 포도라든가 자두 이런 거는, 자두 같은 거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품질이 좋고 맛이 좋다고 전국적으로 소문나 있거든요. 이런 거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로 운영비로 한 30%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보조사업을 잘해서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팔 수만 있다면 진짜 매출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거든요, 홍보만 잘하면. 우리 10억 유통센터 부지조성비 안 있습니까? 이것도 삭감됐는데, 우리 조성사업을 한 500억 정도 계상했잖아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사업 예산,
세길
오세길위원
예, 전체 사업을, 그러면 미군 사드지원금 받은 거 안 있습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이거를 400억에서 500억 넣는 거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죠? 없습니까? 부지 조성하는데?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아니라요? 처음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그거는 아니고 순수 시비로 해서,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하고,
세길
오세길위원
부지만 조성해 주면 나머지는 펀드, 각 기업에서?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거점APC유통센터는, 과수거점APC사업하고 지역투자활성화사업하고 같이 이원화돼서 병행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전액 부지조성비는 우리 시비로?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비로 다 해야 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시비로 나머지는,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과수거점APC사업이 내년 예산에 120억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으려면, 부지조성을 반드시,
세길
오세길위원
그렇죠. 120억이 확정되어 있는데, 부지조성비 10억은,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지조성이 돼야지 건축물을 앉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길
오세길위원
그거는 서명을 그때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 조성비 우리가 해 주면 나머지는 민자로, 펀드로,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투자활성화펀드사업도 부지가 확보돼야지,
세길
오세길위원
돼야지,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의무적으로 기반조성을 해줘야만이 된다는 사업이라는 거를 설명을 잘하셔야 되는데,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게 안 부족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도 저도 한 개 질의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유통센터 부지 조성비는, 부지 매매대금은 하나도 안 나갔죠?
「예.」하는 이 있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대금은 전체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쳤고 20일부터 보상금을,
정재정위원장
필지가 어느 정도 되고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아까 6만㎡가 좀 넘고요.
정재정위원장
보상비는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
범선
허범선농산물유통팀장
, 공무원석에서 –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5월경에 123억 수수료 포함해서 돈이 지급되어 있고요. 12월 20일경 11월달에 감평을 했고, 한 12월 20일경 감정평가금액이 나오면 연중에 보상금 지급통지가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 3월경에 사업인정고시가 있고, 5월달까지 협의취득 가능한 부분까지는 협의취득 노력을 해서 5월달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 통과되면 강제수용권을 가지고 땅을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실행이 많이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행정적 절차가 토지보상, 부지조성, 과수 같으면 LPC 건립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일정하게 같이 가야지 하나는 부지조성 예산은 없고, 이게 이러면 사업 자체가 실행이 안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정위원장
저는 진행이 아주 일부만, 초기 단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진행 과정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진행된 상태네요? 하여튼 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929쪽에 보면 포도자두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금이 지금 4,500만 원 정도 더 증액됐네요, 올해?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재정위원장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협시지부 주관해서 우리 농축산물 판촉 홍보 행사하는 건데, 자매도시에도 가고 국회 가서 자두 판촉 행사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행사비나 운영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증액했습니다.
정재정위원장
해마다 하는 행사인 만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열
정한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상명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재정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복순 위원님,
박복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박복순입니다. 942페이지 개 식용 종식 지원 이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개식용종식법은 작년 연말에 개식용종식법이 특별법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7일날 시행됐고, 3년간 유예돼서 2027년 2월 7일부터 개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관내 농가는 24농가에 1만 700두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보상기준에 따르면 법적으로 환경법, 가축분뇨법이라든지 건축법에 무허가라든지 이런 위반사항이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한 5농가가 해당돼서 24농가 중에서 19농가가 지원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10농가는 모든 법이 하자가 없어서 지원대상이지만 나머지 9농가는 일부 농지법 위반사례가 있어서 농지법이 위반되면 50% 보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농지법에서 농지전용 제외 대상이 원래 축사하고 그 외 부속시설은 제외된다고 2007년도에 개정됐는데, 기존에 있는 육견사 같은 경우 케이지라서 이게 고정건축물도 아니고 가설건축물도 아니고 간이양축시설로 되다 보니까, 건축신고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농지 파트하고 협의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불법으로 존치된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농지법에 적용되면 50% 감액되면 농가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법에 따라서 가설건축물로 넣으면 축사로 인정받기 때문에, 농지전용 제외되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가설건축물로 정의해서 피해가 안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복순위원
그러면 지금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농가는 10농가밖에 안 되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그래서 다른 것도 건축과하고 해서 가능한 한 보상을 해 주도록 한다 이런 말씀이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박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4페이지 반려동물 공원조성 사업 이제 드디어 구도심에도 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거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 도로공사 옆에 하는 공원은 추경에 1억 원으로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총사업비가 3억인데 용역비 4천만 원 빼니까 2억 6천이라서 아무래도 면적이 2,000㎡인데 그 비용 갖고 안 되지 싶어서 우리가 정기추경에 1억 더 해서 3억 6천으로 내년 초에 입찰해서 시행할 예정이고, 또 구도심에 하는 사업비도 도비사업으로 3억입니다. 그것도 연초에 공원조성계획변경용역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해서 하반기 착공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공원 조성하게 되면 기간제라든지 관리 체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어떤 시기나 고심해서, 장소는 아직 정해 진 거는 없습니다, 구도심에는.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직지문화공원, 아니면 강변공원, 조각공원 해 달라고 하는데 공원녹지법상 동물놀이터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부지 면적이 10만㎡ 넘어야 되기 때문에 신음근린이 한 60만㎡ 되고요. 황산공원 29만㎡ 되기 때문에 두 개 공원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셔야 되고, 나머지 두 개 입지를 가지고 내년에 여러 가지 방안 마련해서 적절한 적지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안 그래도 구도심에도 반려동물이 혁신도시보다 많을 텐데 없어서 아쉬웠는데, 지금이라도 해 준다니 다행이고요. 그리고 965페이지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내장형) 있고 올해 마당개 동물등록비를 내년 신규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박복순위원
그러면 마당개 동물등록비하고 반려견 내장형하고 다른 거예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동물등록해야 되는 법이 201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10년 되었는데, 동물등록률이 전국에 63% 되는데,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김천도 48%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낮은 이유가 반려인들이 마이크로칩, 내장형했을 경우에 부작용이라든지 비용적인 측면이 있어서 안 돼서 내년에 우리가 내장형칩을 할 때 4만 원 정도가 동물병원에서 소요되는데, 2만 원 정도 50% 해서 보조하고 마당개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읍면지역에 있는 개 등록해 준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물등록이 저조하다보니까 확대 차원에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실내에서 키우는 반려견은 그나마 어디 펫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 칩이 없으면 입장 못 하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맞습니다.
박복순위원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마당에 키우는 개는 더 호응이 없을 것 같은데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동물 등록에서 읍면지역은 제외되어 있거든요, 김천시 같은 경우는 일반 반려견이라도. 그래서 그런 측면이 등록률이 좀 돼야지 되는데, 일부 정부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어느 정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등록률 올리려니까 보유세가 부과되는 측면이 있어서 일단은 등록은 어차피 법제화해야 되는데 읍면지역이라서 예외적인 사항으로 뒀는데, 어쨌든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실내 반려동물도 등록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실외에서 키우는 동물도 등록관리를 잘하셔서 등록된 정보 관리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 이런 거는 혹시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거는 우리가 동물보호시스템이라고 전국 지차체에서 유기동물보호사이트가 다 있고, 만약에 우리가 유기동물 입양하는 거라든지 포획해서 보관하는 이 상태는 동물보호시스템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전국 상황을. 거기에서 관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복순위원
하여튼 홍보 많이 하셔서 많이 등록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유기동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934페이지 축분처리용 톱밥(왕겨) 지원은 이게 농가에 톱밥 대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톱밥 지원 말씀이시죠?
김응숙위원
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말 그대로 깔짚 개념이죠, 수분조절제. 농가가 톱밥회사에서, 판매상에서 구입했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거죠.
김응숙위원
이게 지역업체가 있는 데도, 다른 지역의 업체의 톱밥을 많이 구입한다고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에 구입할 수 있도록,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파악해 봤거든요. 아포 경북톱밥이 있고, 거기가 한 70%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가 관내 양천 주경톱밥이라든지, 선산이라든지 인근 성주도 있는데, 한 70% 정도는 거의 아포 경북톱밥을 구입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조사해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타지역에서 구입 안 하고 관내에서 구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럼요. 지역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시고, 거기 밑에 인공수정료, 한우, 그거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수정할 때 농가보다는 수의사한테 더 많은 장려금이 배분된다는 굉장히 불만이 많다고 그랬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축산농가하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거는, 위원님 그거는 인공수정료 아니고 비육용 암소, 비육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암소를 감축하는 방안으로, 암소의 난소를 적출해서,
김응숙위원
아, 난소 적출 맞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적출하는데, 적출을 하냐 아니면 결찰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농가당 50만 원 줘서 30개월 정도는 키워서 출하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암소 난소는 7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오바리 두 개를 결찰하든지 적출하는데, 김천은 복강을 절개해서 적출하는 게 맞다, 여러 가지 난소 기능이 다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일부 시군에서는 결찰, 묶는 거로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있는데, 협의해서 결찰하든 적출하든 그 비용적인 측면은 낮췄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결찰하든 적출하든 암소 그 기능은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응숙위원
농가하고 협의를 보신 거예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농가가 불편사항, 다른 시군에도 가격도 싸고 말 그대로 결찰한 거는 진료 들어가서 하는데 여러가지 부작용도 있는 거라서 복강을 절개해서 들어가서 적출했을 경우에는 말 그대로 봉합도 하고 사후처리되기 때문에 치유도 빠르고 하는데, 농가들은 비용적인 측면이 싸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 수의사들은 그래도 완전하게 난소 기능 억제하려면 적출이 안 맞겠나, 결찰보다는, 그런 방식을 택했는데, 농가가 원하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비용적인 측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우리 김천에서는 거의 적출한다고, 적출하면 굉장히 암소가, 그야말로 수술이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죠.
김응숙위원
그래서 암소가 더 많이 힘들어한다, 이런 불만도 더러 있더라고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국소마취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난소 기능을 없애서 임신을 못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결찰했을 때는 그게 풀릴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적출이 맞는데,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을 많이 받는다, 어차피 50만 원에서 그 비용 제하고 나머지 남는 거니까 그거는 농가가 원하는 대로 결찰하든 적출하든 그거는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돼지 액상정액 지원이 934페이지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김응숙위원
938페이지에 있는 돼지 액상 지원이랑 934페이지 돼지 액상,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똑같습니다. 똑같고, 시비 사업이고 도비 사업인데,
김응숙위원
아, 시비 사업 도비 사업이에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인공수정에 들어가는 액상 정액 사업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비를 더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근데 여기는 그러면 부담이 60이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보조비율이 다른,
김응숙위원
보조비율 때문에 그래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단가는 1만 5천원 똑같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938페이지 분만사 자동알림시스템 지원 있죠? 이거는 지원조건이 뭐예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거는 양돈농가가, 우리가 분만 징후를 보려면 어쨌든 축주가 계속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AI기반으로 해서 적외선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분만 징후가 나타났을 때는 축주의 휴대폰으로 알림서비스가 갑니다. 분만이 가까웠다는 게, 노동력 절감하는 사업이죠.
김응숙위원
근데 3개소밖에 지원 안 하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농가 호응도를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보고 내년에 호응이 좋으면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신규사업, 알겠습니다. 그리고 957페이지 밑에 부분에 우뚝 홍보용 조형물 제작 대자연한우 내에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조형물은 어디 대자연한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교동에 우뚝한우프라자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부지 내에다가 보통 상주 상감한우나 문경 약돌한우 가면 매장 안에 주차장에 동상이 세워져 있거든요. 경주 천년한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우뚝한우에서 판매장 거기가 김천에서 유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새는 홍보 측면에서 보면 블로그를 통해서 먹고 시식하고 기념촬영하고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는 부담을 거기에서 하고, 시에서 50% 해서 부담해서 8천만 원 사업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에 내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게 우뚝 홍보가 주차장 안에 조형물이 있어서 홍보 차원은 아니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님도 잘,
김응숙위원
8천만 원이나 들여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위원님도 많이 보셨지만, 우리가 식당가면 상주 상감이나 문경 약돌이나 가면 식당 앞에다가 동상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형상화되어 있는 조형물이죠. 그런데 김천 한우 우뚝은 전광판도 하고 TV·라디오 했지만, 관내에 찾아가지고 먹거리로 시식하는 사람들 가봤을 때 동상 보고 우뚝을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외지인들 왔을 때도 김천 한우 우뚝 이런 조형물이 있구나 하는 것도, 사진촬영하고 블로그 올리니까 그것도 홍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8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있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거 어린이집은 급식 안 하나요, 요즘?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학교 우유급식은 어린이집 안 합니다.
김응숙위원
어린이집 했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안 했습니다.
김응숙위원
우유급식 어린이집 했잖아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유급식 이거는 친환경 급식, 그런 초중고 학생 급식하고 다르고요. 이거는 우리가 낙농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우리가 농식품부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초중고 중에서 무상 우유급식 지원 대상자만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런 대상만하기 때문에 한 2,500명 2,600명 정도 되는데, 다 주는 게 아니고 초·중·고등학생 중에서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에게만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응숙위원
아, 저소득층에만 주는 거예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어린이집은 안 주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초중고 학생에 한해서 줍니다.
김응숙위원
저소득층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저소득층만.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위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959페이지에 육절기 지원하고 진공포장기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이런 거는 진공포장기하고 육절기 어디에 사줍니까, 축산과에서?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인데, 아무래도 중소상인들은 여러 가지 고기 판매에 어려움이 있고 소비 부진에 따라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도비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진공포장기, 육절기 지원사업은 과거에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영업하시는 분이고, 중소상인인데 왜 주냐는 측면도 있지만 소상공인 살리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렵다 보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자영업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괜찮은데, 이게 5대, 8대 이러니까 이게 주는 대상이 어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주는 대상은 관내 식육판매업소 250개 정도 있는데, 이 사업이 단발사업이 아니고 과거 2년 전에 했고, 누적됐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위원
몇 년 정도 한 거예요, 이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이게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올 한 해는 진공포장기하면 내년에는 육절기하고, 순회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리가 지원한 내역이 다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될 수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침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지원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935페이지하고 34페이지 일원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항목인데, 여기 보면 암소 있지 않습니까? 도축장려금이라든지 암소능력개발사업, 암소능력개량사업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도 아까 존경하는 김응숙 위원님 질문한 것처럼 면역력강화용 사료첨가제(미네랄 블록)라고 있고, 이것도 도비 때문에 맞죠? 936페이지 보면 한우농가 미네랄제제 지원, 이렇게 해서 1,640만 원 있고, 앞 페이지에 2억 있거든요. 이거 도비 때문에 이렇게 나눈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미네랄제제 도비사업은 올해 신규로 들어왔고요. 우리가 미네랄제제 사업도 작년에 없었고, 인터벌로 두고 하는데 지금 한우농가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기본적인 사양관리 측면에서 비용을 줄이고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어차피 경북 한우 암소는 종축개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속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어찌 보면, 억 단위 되지만, 농가가 한 1천 농가, 960농가 되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극히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암소사육두수를 계속 줄이려고, 한우사육 두수를 줄이려고 적정 사육두수에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30% 이상 과잉생산되고 있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근데 지원을 너무 많이 해 주면 사육두수 안 줄이고 계속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은 관내에 소가 작년까지만 해도 4만 1천두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만 8천두로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암소도 2만 3천두 정도 되고 줄었는데, 전국적으로는 350만 두, 345만 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한 290만 두로 떨어져야지 안정화가 되는데, 연착륙된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지원한 방향은, 번식 농가가 김천시에 한 70% 되고, 일반 사육 농장이, 30%가 비육인데, 번식농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거를 생계유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생산비를 어느 정도 낮춰주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갔고, 암소 도축 장려금을 2억 5,500만 원 신규 편성해 놨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850두,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거는 암소 도축하는 방향으로 가되, 굳이 또 나는 경영을 더 해야겠다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생산비 줄여주는 차원에서 기타 사양 관리비를 줄이면 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사료에서 영양제, 새끼소, 투플 나오면 얼마, 원플 나오면 얼마, 다 지원입니다. 그러면 정작 소 축산농가에서는 어느 정도 소를 한 마리 키워내는데 부담이 됩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지금 생산비가 TV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한 마리 키우면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손해 본다고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축되는 등급에 따라서 가격적인 측면이 틀립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리고 지금 출하되는 소는 2년 전에 입식한 송아지가 되거든요. 그때 송아지 가격이 한 450만 원 정도 보면 투플러스9 정도 되면 2만 4천원 정도 되니까,
지금 염소보다 못하다 이런,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러니까 2만 4천원 되면 한 50만 원 남고요. 투플러스7 되면 유지되고, 원플러스 정도 되면 무조건 100만 원 이하에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이, 한 마리 키우면 얼마라고 할 게 아니고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세호
김세호위원
축산농가가 어렵기는 상당히 어렵,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어렵습니다, 한우가.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원하는 거에 대한,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맞는데, 기계나 장비를 샀을 때는 형평성, 투명성, 공정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만 잘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암소도축,
세호
김세호위원
축산농가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축산농가가 다시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정재정위원장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959쪽, 축분수거지원 2억 있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거 설명 다시 해 보십시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축분수거비 말씀이십니까?
김석조위원
예.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축분수거비는 우리가 올해 추경 예산 편성해서 총사업비 7억 7천에서 한 3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데, 우리가 추경에 추가적으로 3억 8,5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올해 이월금액이 한 1억 정도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같으면 사업비가 2억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비 2억 하면 총사업비 4억이 되니까 6억 정도만 되어도 어느 정도 축분처리에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러면 추경에 해서 1억 정도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남았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월되겠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급을 어떻게 하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지급은 농가가 축분처리업체를 통해서 운송한 톤당 만 원 해서 나가고, 또는 우리가 덤프트럭이라든지 쓴 장비 임차료 그 비용 60만 원 해서 50%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게 숙성되지 않는 축분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외부로 나가니까 문제가 뭔가 하면, 농경지에다가 가져다 쌓아놓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냄새 때문에 전부다, 그게 단속은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동네에서도, 마을 입구에서 해 놓으면 그 동네에서 그거 가지고 고발 못 하고, 사실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게 그렇게 주는데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해 주는데도 왜 그렇게 나가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농경지에 불법으로 살포하는 거는 환경법이 개정돼서 불법입니다. 축산규모가 1,500㎡ 이상은 부속도 검사를 연 2회 받아야 하고요. 이하는 연 1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법 저촉되면, 환경법에 대해서 과태료나 고발 대상이 되는데,
김석조위원
이게 불법으로 결국은, 그렇게 나가는 거는 불법으로 나가는 거네요?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우리가 1,500㎡ 이상 되는 농가는 허가 농가는 부숙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는 1,500에서 갈라지고요. 그리고 축산업 허가 받은 농가는, 규모 이상 되는 데는 부속 후기, 완료된 게 나가야 되고, 이하 되는 데는 부속 중기까지 나갈 수 있는데, 지금 대농가에서 배출된 게 만약에 부숙이 안 된 게 농경지에 살포되면 당연히,
김석조위원
살포, 물론 살포는 그 이후의 사정인데, 그 자체를 적치한다는 말입니다, 농경지에다가. 퇴비사가 없는데 퇴비사가 있으면 넣어서 숙성시키면 되는데, 없는 노지에다가 해 놓고 거기 가보면 사실은 침출수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봐도 대단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게 그렇게 축산농가에서 안 내보내면 되는데, 축산농가에서 내보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 말입니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근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김천시에서 연간 생산되는, 배출되는 축분량이 연간 한 50만 톤 됩니다. 50만 톤 되면, 한 70% 정도는 자가 퇴비 처리가 나머지 30%인 15만 톤 정도가 업체를 통하든지, 위탁 처리하는 그런 방안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그 많은 물량을 업체에서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숙제라든지 수분조절제를 통해서 충분히 부숙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계도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지금 보니까 내년도 40만 톤인데, 4만 톤이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4만 톤.
김석조위원
이거를 축산농가에서 미숙된 저거를 내보내지,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부숙되지 않은 거를,
김석조위원
그렇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예.
김석조위원
그거를 거기에서 방지해 줘야 하지, 그냥 내보내니까 받던 사람은 받는다는 말입니다. 받아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환경관리과에서도 고발 조치했다고 해도 그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마을 단위로 하면 그렇게 법대로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이거를 그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축산과부터 해 주시면 그에 대한 계도는 환경과리과에서 하면 되는데, 이게 침출수뿐만 아니라 냄새나서 못삽니다, 전부다. 마을에 바람이 불면 냄새가 나니까 이게 1년 정도 퇴비사에서 숙성시키려니까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관내가 됐든 관외가 됐든 적치 안 하고, 또 우리가 이런 비용적인 측면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덕분에 올해 추경까지 포함해서 7억 7천 사업비를, 3억 8,500이지만, 예산액은, 확보한 바람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가에 계도도 하고 해서 적치되지 않고, 만약에 농가에서, 퇴비사에서 충분히 부숙시키도록 해서 살포하든지, 아니면 어려운 경우에는 업체를 통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에서부터 해서, 원인부터 제거해야 하지, 뒤에 후순위를 하려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상명
이상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권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농업 농촌 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별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도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과장님, 파쇄기 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김응숙위원
그거는 우리 김천시에 몇 대나 있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 임대 기계는 지금 75대 보유하고 있고, 김천시 전체로 저희가 파악은 농기계,
김응숙위원
임대.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임대는 75대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서부 농기계 임대는 몇 대 정도 있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15대 정도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15대?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게 파쇄기 때문에 늘 민원이 많잖아요. 적정한 시기에 빨리 파쇄를 해야 되는데,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많고 해서 항상 이 파쇄기 예산을 늘려서 구입을 많이 했으면 하는데,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지금 행정 쪽에 지원사업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도 내년에 예산 보시면 파쇄기 20대 해 놓고, 불용농기계 있기 때문에 물론 망가지는 거는 불용하고 새로 사면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나지 싶습니다, 10대 정도.
김응숙위원
10대?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김응숙위원
조금 더 많이 늘리지 그러세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산이,
김응숙위원
안 쓰는 기계도 많이 있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요즘은 예전보다 민원이 많이 적습니다. 농협에서도 일부 임대하고 있고,
김응숙위원
우리 봉산, 대항에는 정말 이 파쇄기 때문에,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민원 많으시기는 하죠.
김응숙위원
농민들이 민원이 많아요, 늘.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조금 기다리시면 3월까지는 다 완료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김응숙위원
그래도 농민들은 빨리빨리 제시간에 파쇄를 해야지 다른 일이 추진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 많이 주시길래 부탁드립니다. 988페이지 반려식물활용 치유농업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도시분들도, 물론 농업하시는 분들은 식물을 늘 접하시지만, 도시분들이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분들이 애기들하고 같이 와서 식물을 같이 심고 키우는 방법도 저희가 설명해 드리고,
김응숙위원
이거를 어디에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저희가 센터에서 직접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아, 센터에서?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하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센터 홈페이지에서 모집합니다, 교육생. 교육입니다.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김응숙위원
예.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센터 홈페이지에 올려놔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김응숙위원
교육생이 많이 오나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항상 많이 옵니다.
김응숙위원
몇 명 모집이에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보통 실습이니까 30명에서 40명 그 사이인데, 선착순으로 모집하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그다음 해에 신청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김응숙위원
반려식물 같으면 야생화 이런?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야생화보다는, 야생화는 키우기 힘드시잖아요, 위원님께서 해 보셨겠지만? 일반식물, 집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
김응숙위원
키울 수 있는 식물, 알겠습니다. 982페이지 상단부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 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김응숙위원
이거 지원하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청년농업인이 많아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저한테 많이 부탁해서, 그리고 976페이지 농촌에서 살아보기 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네.
김응숙위원
이거는 도시에서 우리 시로 귀농 귀촌을 희망해서 살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하기 전에, 주소를 오기기 전에 미리 한번 살아보고, 6개월 정도 살아보고, 김천시에서 정보를 많이 얻습니다. 농가에서 직접 같이 하면서 지역에 6개월 동안 정보도 알아보고 그런 분들이 땅도 미리 살 수 있는, “아니구나” 하면서 더 이상 귀농이 힘들구나 해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살아보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는 겁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게 6개월 동안 5명이 살아보기를 하네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김응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살아보고 5명 중에서 몇 명 정도가 귀농이나 귀촌을 하나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한 두세 명 정도 합니다.
김응숙위원
두세 명 정도는 합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예. 합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악용해서 그냥 와서 적당히 6개월 살고 가고 이런 분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매일 매일 뭐 했는지 일지를 다 써야 합니다. 어떤 거를 농사를 뭘 가서 배웠는지, 정보를 뭘 수집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사진도 다 첨부해야 되고, 그냥 단순히 살아보는 거는 아닙니다.
김응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귀농귀촌이나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김천으로 귀농귀촌 할 수 있도록 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세길입니다. 파쇄기는 요즘 많이 약하더라고요. 전에 처음 쓰던 거만 못하더라고요. 용력이 약하더라고요. 그거 옛날 거로 그렇게 했으면 싶고요. 동부나 서부나 쪽에 온라인으로 해서 우리가 시 전체 확인해 보면, 빈자리 기계가 많이 남아있단 말이라요. 그런 거를 빨리빨리 진행하면 웬만하면 순조롭게 안 돌아가겠나,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내년부터 광역화해서 지역 제한 풀면 유휴 농기계가 만약에 이쪽에 없어서 지금까지는 한 지점에 등록해서 그 지점 것밖에 못 빌렸거든요. 내년부터 다 풀려고 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니까 김응숙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이쪽에, 대항, 봉산에 많단 말이라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러니까 동부나 서부에 많이 비어있거든요. 비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게 이쪽으로 지원되면, 온라인으로 해서 지원되면,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내년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수월하게 잘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가 많고 참 살기좋은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OECD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우리가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해 주는 나라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참 좋은 나라고, 농사짓기에도 농기계 임대가 얼마나 잘되어 있습니까? 없는 게 없잖아요? 본인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시에서 지도 잘하면 정말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늘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본점까지 총 6개소 있습니다.
정재정위원장
지금 농기계 안전교육은 1년에 몇 회 하고 있죠?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8회하고 순회 수리 교육을 저희가 수시로 나가고 있는데 한 60회 정도 나갑니다.
정재정위원장
보험은 다되지 않습니까, 기계 사고 나면?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100%는 안 되고, 거의 다 됩니다.
정재정위원장
올해 사고가 몇 건 정도?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임대사고로는 3건, 4건 났습니다.
정재정위원장
3건, 4건,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임대 농기계로.
정재정위원장
어떤 사고가 주로 있었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파쇄기나, 파이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굽히는 그런 기계 그런 거 하다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정재정위원장
그런 부분들 보험 관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장
앞으로도 항상 이야기지만, 농기계사고는 교육을 통해서 많이 하시면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교육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회의준비) 다음은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흥연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5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재정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 김응숙입니다. 1,025쪽에 중간 부분에 야생화 및 종자구근 구입 있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거는 구입해서 야생화반인가, 우리,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이게 그거는 아닙니다. 생활원예분야,
김응숙위원
생활원예,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아까 1천만 원 이하라서 야생화 생활원예는 800만 원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실습교육이라든지 전시회 부분에 충당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꽃묘 식재 생산 부분에 주로 새로운 화종들, 구근작목도 그렇고 그런 거를 자꾸 도입해서 식상한 꽃들을 교체할 그런 부분으로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이 생활원예반에 지원하는 거는 아니네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시가지 꽃묘식재생산 쪽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야생화 종자 구근 구입해서 키워서 시가지 조성에?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야생화도 볼거리가 되는 부분은 심어보고 괜찮으면 시가지 확대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김응숙위원
그리고 1,007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샤인머스캣 고품질화 전략사업 이거 다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이 부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도전환사업에 저희들이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실제 저희들도 제일 고민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가 재배면적으로 보면 김천에 포도가 가장 많지만, 일부 미리 덜 익은 포도 내고 해서 이미지가 상당히 추락한 부분이 있는데, 인근 상주 쪽을 많이 보고 상주 같은 경우는, 상주도 미숙과 포도 생산하는 농가는 나오거든요. 하지만 상주 몇몇 작목반들이 상주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몇 개의 작목반들이 잘 운영돼서 그런 상주의 브랜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좋은 거는 우리도 따라가보자, 그런 부분으로 해서 김천에는 한 96개 작목반이 있지만, 거의 동농가 중심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명무실화된 작목반을 새로 진짜 육성해서 작목반끼리 회원관리도 하고 엄격하게 품질관리도 하고,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게 작목반 관리라고 보면 되나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도 이 사업되기 전에 상주 잘된다고 하는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제 작목반장 역할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의 마인드거든요. 어떤 의지를 요구하는 부분, 그냥 따라오십시오 하기보다는 일부 지원해 가면서 김천 이미지 회복해 보자 그런 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응숙위원
예산이 많은데, 어쨌든 작목반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회원관리도 그렇고 의식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할 것 같아요. 미숙과 때문에 우리 이미지가 추락되잖아요? 그래서 미숙과를 안 따기 위해서 많은 지원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이 작목반 관리는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이거는 노지 포도 지원하는 거죠? 1,007쪽 이거는 어떤 거예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이 부분 진흥청 국비 지원사업인데, 실제 포도뿐만 아니라 노지 농작물들이 상당히 환경적으로 취약합니다. 열악하고, 특히나 올해 같은 이상기후, 고온이라든지 그럴 때, 특히 자두 같은 경우 일부 스펀지화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발생되고, 그런 부분 적정 지속 데이터화해서 적정 관수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거는 극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노지 과수적합형 스마트 보급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이게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면 농가에서 쉽게 접근할 방법이 있나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습에 따라서 자동관수시스템으로, 그것도 스마트팜이거든요. 지습을 체크해서 토양 내부의 습도가 부족하면 자동으로 물 관리가 되도록, 우리는 대충 농가들이 날씨 보고 눈대중 물 관리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현재 대세인 스마트팜을, 계속 스마트팜하면 시설 쪽으로 치중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노지 작물 쪽에 적합형, 다 필요하지 않지만, 노지에 필요한 거는 스마트팜 그런 거를 도입해서 조금 더 과학영농을 통해서 상품성 높이는,
김응숙위원
농가들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 초에 신청을 받으면 정부에서 대상자 선정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성공해야지 다른 농가들도 따라오고 그렇습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농가가 많으면 적격여부표를 저희들이 만듭니다. 점수표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거기에서 우위를 정해서 대상자 선정되면,
김응숙위원
몇 농가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 최소 한 10개소 이상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노지 스마트팜이다 보니까, 어떤 농약 방제 자동화시스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농가들이 어떤 스마트팜, 단지 필요 없는 스마트기기 보급보다는 농가에 도움되는 그런 거를 저희들도 수요 반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그러면 작물에 상관없이?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응숙위원
포도에 상관없이 노지 작물은 다 된다는 거잖아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포도 중에서는 시설은 제외한,
김응숙위원
그러니까 노지,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비닐만 되어 있는, 그쪽은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까?
세길
오세길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세길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원예 고온 대비해서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그거는 햇빛을 어떻게 가리개하는 거라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시설 같은 데는 커튼을 하지 않더라도 아까 사전에 설명드릴 때 차광 도포제 해서 요즘 드론 가지고 도포제, 도포제로 삭 덮어버리면, 약재로, 반투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부 온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요즘 포도 같은 데, 시설한 데 있잖아요. 서리 피해나 고온 피해가 있잖아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커튼으로 햇빛을 쪼개서 들어가게 해서 열을 낮춰주는 커튼 사업 많이 하던데,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보통 보온 커튼 대다수가 많습니다. 보온 커튼은 열을 가두는 어떤 목적이고,
세길
오세길위원
열을 가두는 것도 있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차광도 일부 있는데,
세길
오세길위원
차광 요새 하는 게 아주,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시범사업 다른 데는 많이 하던데?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실증사업을 했을 때 커튼에다가 차광형태, 반 정도 차광되도록 실증시험도 한번 해 봤는데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질이 좀 10년씩 가고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수명연수가 되게 약할 것 같아서, 이게 펼쳤을 때 괜찮은데, 오므리고 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빛에 노출되다 보니까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 되면 접힌 부분이 빨리 삭아 떨어지지 않겠나, 현재 저희들이 실증시험을,
세길
오세길위원
제품이 우리나라 건가요?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일부 국내에서도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있고, 들어오는 게 일본, 그게 한 동 하는데 재료값만 36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실증적으로 300만 원 해서 일부 농가에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명연수도 길어야 하거든요.
세길
오세길위원
수명연수는 길겠던데, 저도 봤거든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이 생각보다는 시설 하우스 내에 그거를 갖추다 보니까 고온 햇빛에 이게 바스러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지금 현재 결과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빛을 쪼개서 가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열도 35도, 36도 올라가면 27도, 28도 10도 이상 낮추는 거로 나오거든요, 열을. 봄에는 그게 서리 피해도 막아주고,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일부 그렇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것도 연구해 보시고, 포도 수출단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경상북도에서 하는 거?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이거는 어디에?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현재는 그게 신청받아야 합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아직까지는, 조성지는, 재배지는 안 정해졌나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조성지는 농가에 1월달에 신청받으면 그것도 묘목 플러스 어떤 환경개선 자재지원이니까 10개소 정도 신청받아서 적격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렇게 할 예정이라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하여튼 시범 쪽으로 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안 되는 데는,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상주나 이런 데 많이 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습이 많이 올라오고 안 되는 데는 아무리 미숙과를 내고 싶어서 내겠습니까? 김석조 위원님도 조마에서 양파도 하고 포도도 하시지만, 조마 양파 같은 거는 인물도 좋고 크기도 크고 좋잖아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저장성이,
세길
오세길위원
근데 저장성이 없잖아요.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없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그거랑 똑같다는 말입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예.
세길
오세길위원
구성, 지례, 대덕 이런 데는 저장성이 좋고, 좀 작아도 야물고 이런 특성이 있단 말이라요. 포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거를 기술적으로 연구해서 잘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석조입니다. 하여튼 산건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사업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겠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농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그것보다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전에 존경하는 오세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고온은 결국은 서리 피해라든지 냉해 입으면 한해 농사는 배립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끝이 납니다. 그때는 고온도 필요 없고, 일단 출발점에서 잘못되니까 보험 들어봐야 다 소용없는 겁니다. 냉해라든지, 일단 피해를 첫째, 1차적으로 냉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서 정말로 조금 전에 여기 보면, 고품질 포도, 미숙과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석조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하여튼 그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농민들 이야기 들어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흥연
김흥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2월 18일 수요일 10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와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소관 부서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