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12월 6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3차 추경 검토보고서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소관 부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입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명시이월 사업 조서,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것이 명확히 예견되어 2025년 회계연도에 지출하기 위하여 이월 하는 예산은 총 3건으로 예산액 7억7,408만1,000원입니다. 세부 사업과 통계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산골 일원 활성화 사업 207-01 연구 용역비입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편성된 예산으로 용역업체와 2024년 11월 20일 계약하여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12월 23일 착수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용역 완료 예정이 2025년 8월인 관계로 5,906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중동교 하부 환경 개선 사업은 401-01 시설비 6억6,300만원과 401-03 시설 부대비 200만원 등 명시이월 예산은 총 6억6,500만원입니다. 당초 12월 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대구시 도시디자인과와 신천개발과 및 도시관리본부 시설안전과와의 협의와 조달청 계약 지연 등의 사유로 일정이 조금 늦어져 준공이 2025년 1월 말인 관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효명초등학교 맞은편 옹벽 사면 전면 보강 사업은 401-01 시설비 5,002만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에 대한 사전 행정 절차인 설계 안정성 검토가 2025년 2월 완료 예정이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착오로 정책 사업과 단위 사업을 잘못 편성한 신청사 건립 기금 전출금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청사 환경 개선 정책 사업 중 청사 신·증축 및 유지보수 단위 사업의 신청사 건립 추진 전출금에서 예산 300억원을 삭감하고, 재무활동 정책 사업의 내부 거래 지출 단위 사업에 신청사 건립기금 300억원을 신규 편성코자 합니다. 예산 편성 시에 세심히 살피지 못하고 정책 사업 및 단위 사업을 착오 편성하여 수정하게 된 점을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좀 더 주의 깊게 살펴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포함한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명시이월 3건에 대한 예산이 7억7,000만원입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서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차 제가 지적하는 것인데, 주민들의 복지와 발전을 위한 사업은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명시이월을 최소화해 주시고요. 신청사 건립 기금 전출금 오류 착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하게 조사하고 계획 및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편성 착오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요. 이것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꾸중 들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잘못 생각하셨길래 30만원도 아니고 이 큰 돈을 잘못 편성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과는 다른 이야기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경북체육회 땅 유스호스텔 등 다양한 시설물을 설립하고자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현재 단장님께서는 그 경북체육회 땅을 매매할 의사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단이 만들어지고 경북체육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파악하기로 그 분들의 매매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상임위 할 때는 매매 의사가 있냐고 물었을 때 확실한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경북체육회 만나고 와서 의사가 있다고 말씀드린 걸로 압니다.

땅을 매매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히 모르면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어제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청장님과의 담화 중에 그 땅을 팔려고 하는데 우리가 비밀리에 그 땅을 사려고 추진했더니 타 업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들어가서 가격 단가가 많이 오를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명확하게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경북체육회서 매각 대금을 많이 받기를 원하셨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백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 이상을 드릴 수 없다는 그런 내용도 말씀하셨고, 경북체육회 회장님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그때 매각 의사는 확실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입하려 하면 감정가하고 상대가 받고자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근접선에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까지 합의를 보지는 않았고요. 매각 의사를 확인했고, 그리고 저희는 감정평가 금액 이상은 줄 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단장님, 신청사 관련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제 2차 부지 선정 위원회를 개최했고요. 부지 선정 위원회에서 어떤 항목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 결정했습니다. 어제 논쟁이 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았었고, 항목을 정하기 위해서 현청사 부지와 강당골 부지에 대한 장단점도 설명드리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이슈가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현청사 부지는 이전하게 되면 대안 부지, 3~4년 동안 나가서 근무할 건물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남구 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당골 같은 경우는 지금 자연 녹지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꿔야 건물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런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항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제일 고심했던 부분이 설문조사 부분인데요. 비중이 높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우려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당초 안 대로 하는데, 마지막 회의 때 접근성과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대로 갈 것인지, 두 항목에 대해서는 비율을 정성평가, 정량평가로 해서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건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최종 검토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하면서 결정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어제 논쟁이 많았습니다.

3차 회의를 하고 나면 그 사항에 대해서 도복위에도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에는 구청 전체 세입 예산으로 따로 분리 발췌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74쪽 하단 유인물 1쪽입니다. 행복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24년 본예산 편성 시 국·시비, 기금 가내시 확정 및 변경 내시되어 편성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2억3,471만6,000원 감액한 410억5,01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반환 수입 233-02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인 23년 사회복지관 운영 집행 잔액 및 과년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정 수급 구비 환수금으로 38만4,000원 증액된 1억1,82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6쪽 중간 511-01 국고 보조금은 장애 수당 기초 지급 등 9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억2,281만2,000원 감액한 196억2,97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7쪽 하단 511-02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그리고 일상 돌봄 서비스에 4,410만원 감액한 13억6,28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8쪽 하단에서 179쪽 상단, 유인물 2쪽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긴급복지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에 6831만2,000원 감액한 189억1,85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 중간 보전 수입 등 715-01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의 23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발생 이자 등 2개 사업에 98만원 증액된 4억62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 하단에서 182쪽 상단, 유인물 2쪽 하단에서 3쪽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액, 23년 사회복지관 운영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등 7개 사업에 85만6,000원 감액한 4억9,68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행복정책과 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414만7,000원 감액한 442억3,56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자활 지원인 참전 명예 수당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2,496만원 감액한 1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에 주소가 있는 65세 이상 6.25 월남전 등 전쟁 참여자 중에 관계 법률에 해당하는 자로 매월 시에서 지급 확정 명단 통보자로 월 13만원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수당 대상자의 사망이나 전출 등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른 내시 변경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6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에 300만원 감액한 3,76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 7월 전 국민 마음 건강 지원 사업으로 통합 보건소에 소관되어 7월 서비스 종료되어서 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일상 돌봄 서비스 내시 변경으로 6,000만원 감액한 1억4,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 돌봄 사업으로 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장애인 연금 급여 지원인 장애인 연금에 7,300만원 감액한 49억3,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7쪽 18세 이상 심하지 않은 재가 및 시설장에게 지급되는 장애 수당 기초 지급은 구·군간 예산 조정으로 국·시비 사업 내시 변경되어 1,340만원 감액한 12억8,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 수당 차상위 등 직업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에 해당되지 않은 재가 장애인 중에 주거, 교육 차상위 대상자에 지급되는 수당으로 본예산 편성 시 부족 예산 내시 변경되어 2,511만9,000원 증액된 4억9,78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록 여성 장애인 중에 출산 비용 지원 내 대상자의 증가로 인하여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2,400만원 증액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의 거주시설 2개소에 대한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970만2,000원 증액된 22억1,68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8쪽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은 작은 예수 수녀의 집에 지붕 욕실 방수 및 마감 공사를 기능 보강으로 추가 선정되어 1,379만3,000원 증액된 2,05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에 4,235만7,000원 감액한 5억1,35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이나 자폐성 장애인 중에 18세 이상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낮 시간 동안 이용하는 서비스로 내시 변경되어 감액된 사업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대 1 지원에 4,277만원 감액한 9,30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는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생계 급여로 3,966만1,000원 감액한 1억8,03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9쪽 통합돌봄 사례 관리사 인건비에 150만원 감액, 4대 보험 퇴직 적립금 사용자 부담금에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2-01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년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등 4개 사업에 9,028만5,000원 증액된 4억7,122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240쪽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3년 사회복지관 운영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등 4개 사업에 7,380만2,000원 증액된 5억5,63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복정책과의 여러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5년도에도 행복정책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4년 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정책과 24년 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정책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출 부분에 보면 주로 장애인에 관한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됐는데, 감액된 예산으로 지난해만큼 복지 혜택이 돌아갈까요?

장애인 복지의 대부분은 국·시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 3차 추경 때 되면 구·군간 조정으로 인해 내시 변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소요 금액이 다 등재되어 있어도 구·군 간 조정으로 인해서 시에서 내시 변경을 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고 해서 사업 진행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주로 장애인 부분에 감액이 많이 되어서 염려되어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6.25 참전하신 용사 어르신들 몇 분 생존하고 계십니까?

당초에 726명이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710명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만에 16분이 돌아가셨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전출이나 사망 숫자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더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710명이 완전 6.25 참전 어르신은 아니죠?

6.25, 월남전 등 전쟁 참여자입니다.

6.25 참전 어르신만 나온 데이터는 없습니까?

이 명단은 보훈청에서 받아서 시에서 확정 후 통보하는 명단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39쪽 과년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부정수급 및 국비와 시비 환수, 그러면 구비에는 그게 별로 없네요?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에 32만7,000원이, 이 사업은 국·시비 사업입니다.

구비도 책정되어 있는데요?

반환금 수입에 32만7,000원. 코로나19 때 생활지원비를 지급했었는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사업주가 유급 휴가로 해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하는데 연금공단에 신청하지 않고 우리 구에 신청해서 이중 수혜가 되어 반환금을 받은 금액입니다.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에는 일정 사업장에 소속돼 있으신 분들은 사업주가 유급 휴가로 처리해서 생활지원비를 구에 신청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 분들이 구에 신청을 하셔서 이중 수혜가 걸러진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했을 수 있겠네요. 한 해 동안 살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238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당초 예산 680만원으로 편성된 부분 시설 개설이 다 됐는가요?

예, 기존 예산에서는 시설 개선이 다 되었고, 작은 예수의 수녀의 집이 추가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건 지붕 방수 사업입니까?

예, 지붕하고 욕실 방수 마감 공사입니다.

그건 어느 정도?

이 돈이 3차 추경에 편성돼서, 편성은 작은 예수의 집에 보조금 보내드리는데, 그쪽에서 아마 명시이월해서 사용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영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함보경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회계 세입 예산, 세출 예산, 성과계획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에는 구청 전체 세입 예산으로 따로 분리 발췌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은 사용료 수익 감액, 국·시비 증감액,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과 2024년 본 예산 편성 시 국·시비 기금 가내시액 이후 확정 및 변경 내시되어 편성한 것으로 기정액 대비 47억2,234만4,000원 감액한 1,743억4,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3쪽 중간입니다. 212-09 기타 사용료는 온마을 아이맘 센터 체육 프로그램 참가비로 946만원 감액한 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하단입니다. 511-01 국고 보조금은 기초생활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등 12개 사업에 42억8,799만4,000원 감액한 1,247억3,67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하단입니다. 511-02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등 3개 사업에 502만1,000원 감액한 37억7,680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상단입니다. 511-03 기금은 추경 성립 전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3,534만3,000원 감액한 46억6,501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중간에서 180쪽 중간까지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초생활보장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등 33개 사업에 1억8,929만1,000원 감액한 409억4,807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중간입니다. 715-01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은 과년도 아동 수당 발생 이자 등 3개 사업 347만5,000원 증액한 8,587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상단입니다. 715-02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은 과년도 영유아 보육료 발생 이자 등 7개 사업 129만원 증액한 4,7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3쪽입니다. 복지지원과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0억3,835만7,000원 감액한 1,864억1,02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 생계급여인 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로 기정액 대비 8,691만7,000원 증액한 17억2,09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상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인 우수 노인 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2,190만4,000원 증액한 1억7,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액이며, 현재 카톨릭 요양원의 10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인 재가노인 돌봄센터 2개소 운영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원 감액한 6억3,76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시 변경으로 인한 시비 감액입니다. 다음 244쪽 중간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으로 기정액 대비 4만2,000원 감액한 2억3,39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하단입니다. 기초연금을 기정액 대비 48억6,707만3,000원 감액한 1,003억4,98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올해 11월 지급 인원이 2만8,072명입니다. 다음 245쪽 상단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기정액 대비 1억3,509만9,000원을 감액한 8억2,68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 예산 대비 실 근무일이 달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45쪽 중간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7,958만9,000원 감액한 59억4,810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1,570명에 대한 보육료와 영아반 운영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13개소 260여 명과 5시 이후 연장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42개소에 790여 명에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245쪽 하단에서 246쪽 상단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3,570만원 감액한 90억2,24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단체, 영아 전담 정부 지원 어린이집 30개소와 보육 교직원 400여 명에 대한 호봉에 따른 지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246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교재 교구비와 차량 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636만8,000원 증액한 6,093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내시 변경 반영입니다. 다음 246쪽 중간입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7,949만4,000원 감액한 1억5,2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아동의 감소로 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월별 지급 현황을 보면 3월부터는 어린이집 신학기가 시작되어서 90명대로 감소하였다가 9월부터 113명으로 늘어나서 월 평균 115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46쪽 하단에서 247쪽 상단입니다. 부모 급여로 기정액 대비 2억6,416만8,000원 증액한 75억3,78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월 530명 정도 아동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247쪽 상단입니다. 유아 보육료 차액 지원은 기정액 대비 3,958만7,000원을 감액한 1억5,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시 변경 반영분입니다. 다음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기정액 대비 2,272만7,000원을 감액한 2억2,727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3개소에 된 인건비와 운영비로 내시 변경 반영분입니다. 다음 247쪽 하단입니다. 3~5세 누리과정 지원인 만 3세에서 5세 보육료 지원에 기정액 대비 1억5,078만5,000원 증액한 17억1,258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만 3세에서 5세 담임수당 등 지원에 4,319만7,000원 증액한 5억6,25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다음 247쪽 하단에서 248쪽 상단입니다.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인 보조교사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1,000원 감액한 10억1,966만5,000원, 직접 채용 대체 교사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204만7,000원 감액한 8,2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다음 248쪽 중간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으로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에 기정액 대비 1억2,500만원 증액한 8억6,833만3,000원,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에 기정액 대비 200만8,000원 증액한 36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교사 겸직 원장 현재 현황은 4명입니다. 다음 249쪽 상단입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 행태 보호로 요보호 아동 그룹 종사자 처우 개선비는 기정액 대비 2,000만원 감액한 2억5,400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구·군간 조정으로 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다음 249쪽 중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으로 퇴소자 자립 정착금은 기정액 대비 1,000만원 감액한 2억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시비 보조금 감액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24년 현재 실적 16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원인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으로 기정액 대비 812만5,000원 감액한 3억8,18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감액 변경 내시로 인한 반영입니다. 올해 11월 현재 실적이 51명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249쪽 하단에서 250쪽 상단입니다. 가정 위탁 양육 지원인 가정 위탁 아동 양육 지원, 아동 양육비 등의 기정액 대비 540만5,000원 감액한 1억4,02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군 간 예산 조정에 따른 내시 변경 감액입니다. 올해 11월 현재 23명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 250쪽 상단입니다. 전문 아동 보호비 지원은 기정액 대비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군 간 예산 조정에 따른 내시 변경 감액으로 현재 대상자가 없습니다. 다음 250쪽 중간입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인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기정액 대비 160만원 증액한 5,2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11월 현재 22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250쪽 하단입니다. 입양 아동 가족 지원, 입양 비용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270만원 증액한 5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군간 예산 조정에 따른 내시 변경 증액입니다. 다음 250쪽 하단에서 251쪽 상단입니다. 입양 아동 가족 지원, 입양 축하금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200만원 증액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상단입니다. 아동 수당 지원인 아동 수당으로 기정액 대비 1억2,368만원 감액한 47억5,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구·군간 예산 조정에 따른 내시 변경 반 감액입니다. 24년 올해 11월 현재 3,900명 정도로 42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중간입니다. 한부모 가족 가계 지원비 지원인 한부모 가족 가계 지원비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120만원 증액한 3,010만원 추경 성립 전 편성하였습니다.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올해 430세대에 37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51쪽 하단입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기정액 대비 2억9,000만원 감액한 31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예산 삭감에 따른 감액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올해 11월 현재 월 1,073명에 25억8,812만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52쪽 상단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50만원 증액한 1,1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예산 증액에 따른 증액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11월 현재 월 6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252쪽 중간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은 기정액 대비 200만원 감액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예산 감액에 따른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11월 현재 2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252쪽 하단입니다. 여성 폭력 피해 시설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383만2,000원을 감액한 2억1,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세부별로 보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추가 지원인 592만원 감액된 8,302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여성 폭력 상담소 시비 추가 지원인 126만4,000원 감액된 4,672만7,000원을 편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시비 추가 지원은 664만8,000원 감액된 8,55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하단에서 253쪽 상단입니다. 폭력피해 이주 여성 시설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367만1,000원 증액한 7,6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다음은 253쪽 중간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2개소, 비수급자 생계비, 직업훈련비 3개소는 기정액 대비 240만7,000원 증액한 4억5,379만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시설 2개소의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비수급자 생계비 예산은 내시 변경 증액이며, 가정폭력 피해자 지급 훈련비 3개소 지원 예산은 이다음은 187만5,000원, 사랑 나눔의 집은 65만5,000원, 아인빌 137만원, 시설 간 변경 교부로 예산 총액은 동일하며 시설별 금액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하단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자립 지원금 지원은 기정액 대비 1,000만원 감액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다음 254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인 지역아동센터 기본 운영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0만원 증액한 2억1,829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시 변경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다음 254쪽 중간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인 아동복지교사 보수 등은 기정액 대비 2,000만원 감액한 1억4,256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시 변경으로 인한 감액입니다. 다음 255쪽 상단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인 2024년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 퇴직 적립금 부족분은 구비 379만5,000원은 101-03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목에서 304-04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등 목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보존 지출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폭염, 혹한기 생활지원사 통신사 지원 보조금 집행 잔액 8원은 802-01 국고 보조금 반환금 목에서 802-02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목으로 변경 편성하고, 2023년 영유아 보육료 발생 이자 등 추가된 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441만2,000원 증액한 8,22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폭염, 혹한기 생활지원사 통신사 지원 보조금 집행 잔액 목 변경안 8원을 포함하여 2023년 영유아 보육료 발생 이자 등 추가된 8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720만7,000원 증액한 4,54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4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 반영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0쪽입니다. 성과지표 단위는 조직 개편으로 2024년 올해 온마을 아이맘 센터 업무가 복지지원과로 들어오므로 온마을 아이맘 센터 총 이용자 수 성과지표가 추가되었으며, 여성 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 사업에 온마을 아이맘 센터 운영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4년 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반영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하게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쪽이요. 재가 노인 돌봄센터 운영 지원 2개소에 대해서 내시 변경으로 인건비랑 운영비가 감액되었다고 했는데요.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가 가이드라인에 있죠?

예.

그러면 감액된 부분은 수당에서 감액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감액됐다는 것은 인원을 조정하라는 뜻인지, 지난번에 발생한 사태가 적용되는 것인지요?

그거는 아니고요. 호봉 등이 변경되다 보니까 수당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인건비가 관련자들의 호봉 관계에 따라서 이미 책정한 부분에 맞지 않아서 감액이 된 부분이라는 말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살림 사느라 고생하셨고, 휴가도 반납하고 30여 년간을 근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부분 바로 밑에 상해 요인 7건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해 요인이라는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범죄 행위라든지 고의 사고, 교통사고라든지 쌍방 간의 폭행, 이런 경우에는 제3자의 가해 행위에 의한 사항으로 인해서 이거는 의료급여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경찰서에 의뢰해서 조사한 후 상해로 확인되면 환수합니다.

결국은 거짓 신고해서 보험 혜택을 받은 분들이네요?

거짓 신고라기보다는 상해 건인데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자격이 의료급여다 보니까 병원에 가서 다쳤다고 치료를 받고 의료급여로 청구가 들어와서 지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공단에 통보 온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해로 확인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당 이익금 회수로 인한 과·오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불 전에 정보나 내역을 정확하게 살피면 줄어들 수 있을까요?

열심히 챙기고 있는데, 과·오납금 등에는 부당 이득금이 있고 부당 이득금 안에는 산재 관련, 상해 관련, 부정 수급도 있고요. 또 보건복지부에서 조사해서 의료기관의 부정 청구권도 있고요.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줬다가 환수하는 사례가 많으면 이의 발생 요건을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 지불 전에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상세하게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37년 5개월 동안 공직자로서 재직하시고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영광스런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과장님의 차분하고 조용한 리더십에 저희 위원들도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순옥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 회계 및 지하수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 회계 세입 예산, 세출 예산, 그리고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과 명시이월 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회계 세입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 요구된 녹색환경과 총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2,742만5,000원이 증액된 43억4,907만4,000원입니다. 통계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아랫부분입니다. 213-02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과 대형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로 기정액 대비 2억7,042만5,000원이 증액된 33억9,0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중간 부분입니다. 511-03 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5,400만원이 증액된 2억2,830만원으로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원 국비입니다. 그리고 180쪽 중간 부분에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억9,264만6,000원으로 이것도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원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녹색환경과 일반 회계 총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233억2,104만4,000원입니다. 국비, 균특, 특별교부금 예산은 기정액과 변동이 없고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원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기금이 5,400만원 증액된 2억2,830만원, 시비가 300만원 증액된 1억9,264만6,000원, 구비가 기정액 대비 300만원 증액된 225억4,980만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으로 301-14 기타 보상금의 6,000만원이 증액된 2억2,000만원입니다. 기금과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구비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은 책자 325쪽입니다. 이번에 편성 요구된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총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78만1,000원이 감액된 2,356만9,000원입니다. 통계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14만2,000원, 236-01 부담금에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기정액 대비 182만3,000원이 감액된 2,282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욕탕 폐업 등에 따른 지하수 사용량 감소 및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지하수 폐공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711-01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전에 부과하여 징수한 지하수 이용 부담금 중 세출에 활용하지 않고 남은 잉여금을 2025년도 예산으로 이월하는 금액으로 178만1,000원이 증액된 803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쓰레기 봉투 판매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류 납부필증 외주 운송 위탁비로 500만원 이월했습니다. 2024년 12월분 배달 업체 위탁 수수료로 2025년 1월에 지급하기 때문에 이월 했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307-05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위탁 수수료로 12월분 3억2,000만원을 25년 1월에 지급하므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대형 폐기물 수집 및 운반 307-05 민간위탁금도 대형 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위탁 수수료 12월분 9,400만원을 25년 1월에 지급하므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307-05 민간위탁금에도 24년도 12월분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 시설 처리 비용 1,260만원을 25년 1월에 지급하므로 명시 이월하였고, 다음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 307-05 민간위탁금도 24년 12월분 수거 대행업체 위탁 수수료 5억4,234만원을 내년 1월에 지급하므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세부 사업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입니다. 402-02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저감 장치 재조사 설치 일정 지연으로 25년에 보조금 청구 및 지급하게 되어서 3,105만6,000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5쪽 보겠습니다. 세입과 세출 관련된 자료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지원은 우리 구에 석면 피해 또는 관련 시설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1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받게 되는 사례입니까?

예.

금전적인 보상이겠네요. 사망하기까지 그동안 의료 등을 지원받았습니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에서 석면 피해로 인한 환자라고 확정되면 그것을 위에 신청해서 국비, 시비가 내려오고요.

석면 피해로 인한 유가족들이 요양 생활 수당이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잘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를 위해 봉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174쪽 대형 폐기물 수수료 인상 부분이 궁금했는데 정재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네요. 인상만으로 5,000만원 정도 증액된 것이 아니라 이사가 빈번하니까 증액된 부분도 있죠?

맞습니다. 아파트 입주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325쪽 목욕탕 폐업 등에 대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감액했는데 남구에는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대중목욕탕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팀장님께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수질관리팀장 이선아입니다. 목욕탕 개수를 정확하게 파악한 건 없고요. 목욕탕 중에서 지하수를 쓰는 곳에 대해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거든요. 현재 부과되는 대상 목욕탕이 10개 정도 됩니다.

그럼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 목욕탕도 있습니까?

예, 근데 수돗물이 지하수보다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지하수를 일부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순수하게 100퍼센트 수돗물만 쓰는 목욕탕은 없는 걸로 압니다.

영업하고 있는 목욕탕도 비슷하겠네요?

예, 지하수 요금과 수도 요금의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배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도 33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과장님의 인생 제2막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경숙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세입 예산액은 총 14억5,808만원으로 기정액 4억5,808만원 대비 10억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75쪽입니다. 311-02 특별교부세 예산액은 10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4년도 상반기 특별교부세 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액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질식 소화포 설치 사업 2억원, 남구 제설 전진기지 이전 조성 사업 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액은 총 25억8,223만9,000원으로 기정액 15억8,223만9,000원 대비 10억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세부 사업 재난 예방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2억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기차 충전소 및 공영 주차장 내에 질식 소화포 설치 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전기차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인구 밀집 지역의 인명과 재산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다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한 남구 조성을 위하여 설치비 포함하여 50개소 설치 예정이며, 사업 대상지 검토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에 401-01 시설비 예산액 8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남구 제설 전진기지 이전 조성 사업으로 캠프워커 비상활주로 3차 순환도로 건설에 따른 잔여 부지에 현대화된 제설 전지기지를 조성하여 각종 자연 재난에 대비하고, 평상시에는 관내 도로 관리, 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준공 일정에 맞춰 내년 7월에 착공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2쪽입니다. 세부 사업 아동 친화로 조성 사업에 401-01 시설비 예산액 2억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상반기 특교금 선정 사업으로 현재 대명초교, 성명초교 주변 야간 방범 시설물 디자인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 계획서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재난 예방에 405-01 전기차 충전 구역 및 공영 주차장 내 질식 소화포 설치 예산액 2억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상반기 특교세 선정 사업으로 설치 장소 협의를 거쳐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자연재해 예방 복구에 401-01 시설비 예산액 8억5,000만원 중 8억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 그늘막 5개소 설치에 5,000만원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은 3차 순환도로 건설 준공 일정에 맞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2025년도 겨울철 자연 재난 대응 및 도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공영 주차장에 따로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죠?

없는 걸로 압니다.

작은 소화기가 있지만 소화전이 있으면 편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남구 공영 주차장에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중부소방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쪽입니다. 자연 재해 예방 및 복구 관련해서 제설 전진기지 이전 조성 사업입니다. 봉덕2동에 위치하고 있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3차 순환도로하고 현재 그 위치하고 나중에 연계되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시설은 공원 입구에 있는 위치하고 있어서 그 인근 아파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3차 순환도로 공사를 하게 되면 잔여 부지를 활용하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옮기게 되면 봉덕3동 쪽에 있는 잔여 부지에 이설하게 되면…….

부대 진입하는 자투리 땅에 제설 전진기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 여러 가지 동선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더할 수 있고, 현대화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 교통안전 예방을 위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위치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까 도로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 도모를 위해서 애써주셔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명시이월이 12억 정도입니다. 그 어느 부서보다도 안전총괄과에서 명시 이월되는 사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스마트 그늘막이 남구에 총 몇 개소 있습니까?

57개소 있습니다.

내년에는 몇 개소 할 예정입니까?

4개소 예정입니다.

혹시 하게 되면 제주도 같은 경우 스마트 그늘막 밑에 에어커튼 시설을 자동 센서로 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름에 잠시 쉴 때 시원한 바람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경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83억6,691만8,000원이며 기정액보다 6,340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녹지 사후 관리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052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 실제 근무일수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공원 관리 인건비로 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288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 실제 근무일수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앞산 레포츠 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당초 138억원에서 102억원으로 36억 감액 조정하였으며, 이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집행률 제고를 위한 예산 일부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앞산 모노레일 건설 사업의 추진 현황으로는 금년 9월에 대구시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앞산 공원 조성 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남아 있는 행정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 명시이월액은 20억1,024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앞산 고산골 진입로 생터 쉼터 조성에 시설비 22억2,178만6,000원 및 부대비 500만원이며 이는 2024년 1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금년 5월 행정 절차 완료 후 6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선금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비 3억4,099만6,000원 및 부대비 481만원을 각각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앞산 자락길 2구간 우회도로 설치 사업비 6억원입니다. 2024년 2회 추경 시 편성된 예산으로 과업 이행 중 교량 종점부 선행 일부 변경으로 대구시 협의 결과 공원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절차 이행을 위해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앞산 빨래터 공원 빛 문화 공간 조성 사업 9억원입니다. 2024년 2회 추경 시 편성된 예산으로 금년 10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공원 조성 계획 변경 후 12월에 미디어 콘텐츠 제작 설치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용역 완료 및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앞산 배수지 운동장 인도 잔디 설치 2억원은 2024년 2회 추경 시 편성된 예산으로 금년 11월 착공 후 선금 3,556만6,000원을 집행하고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한 사업비 1억6,443만4,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