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창규입니다. 지난 12월 12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 심사결과와 함께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기 전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30 증평군 경관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기존 경관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좌구산 휴양랜드 숙박시설 사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트리하우스 조성에 따라 사용기준 및 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개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44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이창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몇 말씀 드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11월 15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공사중단 건축물 제9차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오랜 기간 흉물로 방치되었던 윤모아파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생하신 도시건축과 과장님, 팀장님 및 담당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인센티브가 부여되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윤모아파트, 미래를 여는 새로운 공간으로’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윤모아파트는 도안면 화성리에 대지면적 3,792㎡, 99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주체인 윤모건설의 부도로 인해 1996년 7월 전체 공정률의 90% 정도만 완료된 채 완료되지 못 하고 28년 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현재 윤모아파트는 채권자들의 싸움으로 보이는 흔적과 쓰레기들로 엉망이 되어 있으며, 오랜 기간 관리가 되지 않아 페인트가 벗겨져 있는 등 폐가의 모습을 풍기고 있어 주민들에겐 기피 대상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윤모아파트가 기피 대상이 아닌 지역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중심지로 변모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군은 1읍 1면의 행정 체제를 갖추고 있어 두 지역이 보다 균형있고 조화롭게 발전해야 하는데, 현재 증평읍에는 전체 인구의 95%가 살고 있으며 도시화율은 83.9%에 이릅니다. 또한 종합운동장, 스포츠테마파크, 청년주택 및 고령자주택, 복합문예회관 등 군민의 복지 인프라를 위한 도시기반 시설들을 조성하고 있으나 대부분 증평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도안면의 경우 교육, 의료, 교통 등 정주여건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증평읍과 도안면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윤모아파트가 우리군의 새로운 거점 공간으로 조성되어 두 지역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도안면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도안면은 2003년 당시 3,152명이었던 인구가 2024년 10월 기준 1,683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84명으로 도안면 인구의 47%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비생산 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 지역이 점점 침체되고 있어 새로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안면 스마트팜과 연계한 숙소 및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시설과 주민들 간의 교류를 위한 공유공간을 윤모아파트 부지에 조성한다면 도안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국토교통부 주관 ‘공사중단 건축물 제9차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의 용역을 지원받아 윤모아파트 정비 및 재생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모아파트가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5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이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내 위치한 유해시설을 정비해 농촌을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사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성공에 힘입어 윤모아파트가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되어 도안면의 인구가 증가하고 활력있는 지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