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중 조례안 심사, 2024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2025년도 의회운영일정 협의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13일 운영기획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12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하명희 의원, 이현우 의원으로부터 각각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2.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미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기획위원장 강경미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안건 3.2024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감위 제안) ◯ 5분 자유발언(하명희, 이현우 의원)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지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하명희, 이현우 의원)

사랑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명희입니다. ‘제2의 모노레일이 될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전면 재검토하라’라는 제목으로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계엄령 선포와 탄핵이라는 전국의 혼란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다시금 되새기고자 발언을 시작합니다. 예산 심의와 행정 감시 집행부 견제 등은 지방의회 기능은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에 직결됩니다. 이러한 책임감과 저는 야당의원으로서 우리 서구의 예산이 공약사업에 집중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 공약 1호인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은 우리 구가 추진해 온 대규모 관광인프라 사업으로 이번 2025년 본예산 심의 때 65억이라는 추가예산이 배정되면서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총 468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복합전망대 및 조형물 그리고 하부승강장 조성사업에 총 400억과 아미공영주차장 일원에 68억이 투여되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모노레일에 대한 비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B/C분석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고 문화재 출토와 이제는 건설사의 압류와 경영난까지 이어져서 당초 완공시기가 2023년 12월에서 25년 12월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서구는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아시다시피 최하위에 속하는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해운대 기장 강서에 이어 다음으로 우리가 대형건설사업이 네 번째입니다.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단일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1항에 근거해서 예산의 편성 시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사해서 중복이나 과잉 투자를 막고 지자체는 200억 이상 신규대형프로젝트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행정절차입니다. 모노레일 사업은 190억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 5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앞으로도 예산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향후 모노레일이 운영되고 난 후에 안전과 직결되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수리,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 인력의 확보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에는 모노레일로 인해서 성공한 지자체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예산 때문에 서구의 다른 필수 예산이 배정을 받지 못하고 감액되거나 삭감되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민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서구의 발전과 주민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공약 2호인 ‘의료 R&D 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PPT 화면 보면서) 대상 부지의 위치는 사진과 같이 꽃마을로 이어지는 경사가 심한 나대지로 매입을 이미 1차로 했습니다. 위치 선정이 적절치가 않습니다. 주변은 보시다시피 아파트와 초중고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경사면이기 때문에 도로를 평탄화 해야 되고 차량의 주 출입구를 다시 내야 하는 공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미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성명서까지 제출하여서 주민들이 반대를 조직화하여서 표명하고 있는데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행정은 주민들과 대항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총 사업비 390억 투입으로 제2의 모노레일이 될 만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시비 193억 구비 96억의 부지 매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0억입니다. 예산은 추정치입니다. 우리가 설계 변경 시와 공사 자재나 여러 가지 물가 상황을 고려한다 라고 하면 400억은 훨씬 넘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건립의 입주 공간이 41개 중에서 단 한 곳도 확정된 곳이 없습니다. 당초 의료기업 100개 유치가 공약이었으나 건립 후 입주기업을 찾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입주기업이 다 채워지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유지를 하시겠습니까. 이미 두 곳의 대학병원은 의료대란 사태로 의사가 없어서 장기간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관광이나 의료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공약 1호 천마산 모노레일 500억, 공약 2호인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400억. 총 1,000억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우리 구의 예산은 한 해 4,000억 정도가 됩니다. 저를 비롯한 선출직은 민심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대규모 건설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복지 와 생활인프라 구축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린이·청소년 시설, 주민커뮤니티센터, 영어도서관, 실내 체육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가 인구소멸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젊은 층이 우리 구에 유입될 수 있는 유일한 해결 방안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서구가 장기적인 발전을 가지고 구민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런 방향을 우리가 찾아가는데 간절히 힘을 모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행정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30여 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서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오신 은퇴를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축복과 건강을 기원드리겠습니다. 2025년에도 구민들과 함께 또 구민을 위해서 나아가는 서구가 되길 바라며 복된 새해를 맞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