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상걸 의원 발언
박기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심의를 한 후 의결은 202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를 한 후 실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통감사실, 보건소,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3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병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박기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3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박기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회의중지
10시0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82호)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소통감사실 다. 행정지원국 라. 문화광관국 마. 복지환경국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 예산 규모와 회계별 세입·세출,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2025년도 5대 역점시책과 더불어 울주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과 중장기적인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3페이지 예산의 규모입니다. 2025년도 예산의 규모는 1조 228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708억 원, 특별회계 572억 원이며 전년 대비 665억 원, 5.7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조 1708억 원이며 이중 자체 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존 수입으로 5042억 원, 총 세입의 43%이며 의존 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으로 6666억 원, 총 세입의 57%입니다. 다음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9개의 특별회계로 세입 총액은 5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요인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에너지산업단지 상환금 47억 원,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120억 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통합계정예탁금 원금 회수 60억 원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입니다. 항목별 세출 현황은 사회복지 분야가 35.16%인 4116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0.69%인 1252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8.52%인998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8.19%인 959억 원, 환경 분야가 7.54%인 882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5.09%인 596억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현황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80.6%인 46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10.40%인 60억 원으로 2개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3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2024년 계속비사업은 61건에 총 사업비 1조 1516억 원으로 일반회계사업이 59개, 특별회계사업이 2개이며 이중 신규사업은 4건입니다. 다음은 115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 승인 요구 사업은 총 104건에 830억 원입니다. 사전절차 이행기간 소요와 보상협의 지연, 국시비 교부 지연 등으로 연도 중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2025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박기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
예산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하고 국장님 여기 다 와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국시비 보조금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 확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2024년도에 259억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2025년도 94억으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또 시비에 보면 2024년도 58억, 2025년도는 마이너스 10억입니다. 1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들 국시비 보조금 부분에 대해가지고, 매칭사업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지금 국시비 보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국장님들, 또 예산실장님이 좀 신경쓰셔서 해 주시고 자꾸 국시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자체 재원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딱 정해져 있고. 이전 재원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니까 2023년도에 2106억, 2024년도 연말에 보니까 1662억, 2025년도 770억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가면 444억이 줄어들고 2025년도 보면 892억이 줄어들어요, 지금요. 이제 곳간이 자꾸 비고 있습니다.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를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이 재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25년도 연말 기준으로 보니까 770억밖에 안 남습니다. 거의 한 2100억이라는 돈이 770억밖에 안 남아요. 이래가지고 2026년도 살림살이 되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위원
한 말씀해 보십시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상걸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간단하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국시비 확보 문제는 모든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집행률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입부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조금씩이 아니고 지금 많이 감소되고 있는데.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대규모 사업이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되다 보니까 보상비와 공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재원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을 가져오게 됐고요.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도, 통합재정 부분도 일부 상환금이 좀 발생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실장님, 예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국내여비 부분에 대해서 계속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관리 해가지고는 2026년도, 2025년도는 견딜지 모르겠지만 2026년도는 예산 편성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해서 좀 필요한 부분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요즘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람이 없어가지고, 맨아워가 없어서 일 못 한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2025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소리가, 곡소리가 터져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긴축재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내려줍니까? 정부 살림도 어려운데. 우리 국장님들 잠이 옵니까? 박진영 국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우리 이상걸 위원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경직성 경비는 자꾸만 늘어나고 또 본격적으로 투자 사업에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의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더군다나 앞으로 경제는 성장률이 둔화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세입이 늘어나고 그런 사정도 안 보이는데, 지금부터 저희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필요하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부터 울주군도 긴축재정 해야 됩니다. 일회성, 소모성 예산은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알겠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리고 국장님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시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예산관리에 철저히 해 주십시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미경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보충질의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노미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노미경위원
실장님, 이상걸 위원님에 이어서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국가공모사업에 4개 군이 신청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만 신청을 안 했습니다. 도시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좀 전달해 주셨으면 하고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두 번째는 국비 받는 사업에 관련해서도 지역의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소통하는 게 너무 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님한테 가서 설명도 하시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많이 놓쳐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2025년도에는 좀 그렇게 아쉬운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소통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시욱위원
수진 씨, 영상 한번 틀어보세요. 국장님들하고 실장님 저거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점등이 됩니까? 야간에 밤새도록 켜져 있죠?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그럼요?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저게 10시까지 인가.
김시욱위원
10시까지 켭니까? 방금 앞에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저기에 4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4000만 원.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예.
김시욱위원
울주군에 예산이 없는 게 아닙니다. 저런 전시행정에 지금 다 투입되고 있어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울주군은 고정지출이 7000억이나 됩니다. 남구 1년 예산이에요. 그러면 7000억 외에 6000억에서 7000억, 많을 때는 우리가 1조 6000억 결산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거의 한 9000억 정도가 재량지출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1조 2000억 해봐야 5000억은 단체장이 편성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재량지출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한번 보세요. 군청 앞에 저기 70㎞/h 도로입니다. 국도입니다, 국도. 70㎞/h로 차들이 쌩쌩 달리고 야간에는 아무도 없어요. 저거를 왜 합니까? 오히려 하려면 온산이라든지 도심지 안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해야죠. 저런 건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한번, 저게 청사관리비로 지출하셨던데.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예.
김시욱위원
내년에는 저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 주민들한테 경관을 위해서 하신다 하면 진짜 도심지 안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나 그런 데 하세요. 울주군청 앞에 야간에 누가 있습니까? 밤 10시쯤 제가 찍은 거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차들만 쌩쌩 지나가는데 저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 복지환경국장님입니까? 울산광역시에 보니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가 있거든요.
효준
김효준복지환경국장
예.
김시욱위원
우리 울주군에서도, 간절곶 같은 이런 관광지에 하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청사하고 저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국에서도 복지환경국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조례에 따라서 심의도 좀 하시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연말에는 저걸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관조명을 해마다 해 왔었고 우리 직원들이나 군청을 찾는 분들 연말연시에 마음에 위안을 드리고 싶어서 저런 경관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김시욱위원
의도는 잘 알겠고요.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그런 낭비성, 전시성 예산 이런 지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김시욱위원
하신다면, 주간에 많이 오시잖아요. 주간에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셔야지. 야간에, 요즘 5시만 되면 어두워지긴 하지만 5시부터, 6시 외에는 누가 옵니까? 그러면 아무도 안 보는데.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예.
박기홍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저는 예산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울주군을 들었다 놨다 하는 국장님들 와 계시는데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4년도 12월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울주군 행정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군수님 재량사업에 대해서 국장님들 목소리 좀 내주십시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검토라든가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우리 울주군 환경이나 울주군민을 위해서 추진해 놓은 사업이 있어서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들 목소리 좀 내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회의중지
10시2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실장님.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위원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게 되네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고맙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장님, 우리 군립병원 있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위원
군수님 몇 호 공약인교?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1호 공약입니다.
이상걸위원
1호 공약인교? 1호 공약인데 1호 공약이 왜 이렇게 지체가 되고 진행이 안 됩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당초 위치선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체가 된 부분이 있고, 건물이라든지 부지 매입이 끝나고 난 뒤부터는 지금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속도를 내는 게 아니고 너무 지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저희들 목표는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바로 리모델링 공사가 들어가서 당초에 목표한 대로 일단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실장님, 자꾸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지금 설계 중이라서 아직까지 뚜렷한 어떤……
이상걸위원
실장님, 이게 신축건물도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인데, 건물을 사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인데.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임기 내에 개원식이 가능하겠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걸 목표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전에 저희들 의회에 와가지고 보고하기로는 2026년도 2월 달에 개원하겠다고 이야기했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당초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지금도 사실은 설계가 정확하게 나와 봐야만 공기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는데…….
이상걸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병원 리모델링 공사가 2025년도 5월 달부터 해가지고 2026년 3월 달입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3월 달에 끝납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위원
3월 달에 끝나가지고 장비 구입해가지고 한번 운영해 봐야 되죠? 그러면 3개월 만에 됩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핵심적인 장비 부분은 리모델링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 구입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공사 진척에 따라가지고 미리 설치할 건 설치해서 일단 시운전을 거쳐서 개원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때 가가지고 안 되면 또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에 대해가지고 행정적인 업무, 그다음에 공사 포함해가지고 2024년도 8월 달부터 시작돼가지고 2026년도 3월 달입니까? 1년 한 7∼8개월 정도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 겁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설계공모……
이상걸위원
무슨 행정절차가 그만큼 복잡합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일단 설계비가 1억이 넘으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설계공모……
이상걸위원
난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설계공모 절차를 거쳐서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당선하신 그 업체에서 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그런 절차가 있으면 미리 미리 서둘러가지고 하셔야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많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뭘 서두르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많이 서두르고 있고, 현재 설계하시는 분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통해가지고 최대한 설계 기간도 단축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결과물이. 결과물이 지금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뭐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현재로써는 설계 중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의 공약도 맞습니다. 한성환 위원님도 공약하시고 남부권에는 다 이 공약을 했습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주민들은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연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공기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심지어는 남부권에 내려가면 주민들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리모델링하는 데 2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설명이 됩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설명을 좀 드리자면 관급공사하고 사급공사하고 차이점이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걸위원
아니, 그걸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겠냐고요. 신축건물도 아닌데 말이야.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이 좀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실장님은 아까 예산관리 철저히 하고 병원 이 부분만 해도 집에 가가지고, 집에 일찍 못 갑니다. 몇 시에 출근합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7시에 출근합니다.
이상걸위원
7시에 출근하고 퇴근은?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퇴근은 7시에 합니다.
이상걸위원
10시 돼서 퇴근하셔야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본 위원도 7시 반에 옵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최선을 다해야죠. 잠이 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지금 하루에 한 4시간 자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4시간요? 하여튼 속도감 있게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위원
예.
박기홍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기획실장님,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 각 부서에서 예산을 요청하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요청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거기서 100%가 다 반영되는 게 아니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삭감되는 부분은 삭감되고 편성되는 부분은 편성되죠. 그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게 삭감되고 어떤 거는 편성됩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업비 부분은 현재 증액하는 부분, 계속비사업이나 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봅니다. 보고 그리고 현재 이월예산이 어느 정도 소진됐는지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예산 편성시점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시점, 상반기부터 집행이 가능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하반기에도 집행이 예상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1회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관내여비 부분도 저희들이 좀 일괄적으로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에 농지관리위원 수당 부분도 워낙 잔액이 많이 발생해 온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일괄적으로 읍면하고 협의해서 조정한 부분도 있고요.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그러면 올해 우리 울주군에 각 부서든 전체적으로 해서 광고비용이 얼마나 예산 편성됐죠? 전 부서에.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광고홍보 비용은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상우위원
예산 편성하는데 전체 총괄적으로 그게 없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항목을 뽑아낼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뽑아낼 수는 있습니다. 뽑아낼 수는 있는데 전체 금액은 제가 뽑아보지를 않아서.
이상우위원
그래도 대충도 몰라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홍보미디어과에 사실은 예산이 가장, 홍보 분야 예산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을 대충도 몰라요? 억 단위까지는 틀려도 돼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제가 들어오고부터 이거를 계속 저거를 했어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면 그 지자체는 광고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전체적으로 안 빼봤는데 우리 울주군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가지 싶은데. 언론을 통해서 광고를, 우리 TV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해도 울주군에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이유가 있는지도 나는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에 보면 예를 들면 불고기면 불고기 한 개가 아니고 불고기와 관광지와 어떤 관광지 이런 걸 같이 통틀어서 하거든요, 광고 내용을 보면.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미디어전광판 같은 경우에 다양하게……
이상우위원
아니, 우리 TV 같은 걸 해도……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TV도……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했을 때 아까 말마따나 우리 영남알프스도 되고 간절곶도 되고 놀러 왔을 때 반구대암각화도 되고 또 먹거리 하는 불고기특구 뭐 이렇게 해서 와서 먹고, 이런 걸 광고비가 얼마나 있는데 왜 이거는 그만큼 하냐 하는데도 이거 광고를 일괄성 있게 차라리 각 부서에서, 우리 한우불고기만 해도 KTX역에 8000만 원인가 주고 하고 있고 어디 하고 있고 뗐다 붙였다 계속하고 있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거기에 속지 말고 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저걸 과연 몇 명 보노. 우리 의원님들도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본 사람 있나 하니까 그걸 본 기억이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그런 돈을 계속 쓰면서 왜 전체적으로 언론이, 우리가 TV 메인 시간에 한번 했다 하면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는 거 알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거기에 따라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 들고 우리가 하는지, 그만큼 하는데 왜 한 번도 검토를 안 해요?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각 부서별로 하는 거를, 꼭 그 부서에서 해야 될 광고가 있겠죠. 그거 외에 축수산과에 불고기 이런 거는 그거 아무리 붙여놓는 것보다 다른 데도 아까 말마따나 간절곶이나 이런 거는 충분하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안 합니까? 이거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가장 큰 문제가 사실 어떤 신문 이런 것보다는 TV광고 부분은 비용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 효과는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미디어과하고 좀 해서 광고효과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해 주시면……
이상우위원
실장님, 그런 포괄적인 답변은, 오늘 처음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고 그러면 메인 시간이 있고 TV도 보면 시간별로 다 다르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어떤 시간에 하니까 사실은 1일 몇 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10억이면 10억이 들고 있어야지. 그냥 많이 드는 것이라고 하면, 많이가 얼마가 많이인교? 그러니까 파악을 안 해보고 그냥 여기서 답변은 “많이 든다, 많이 든다” 이런 식으로만 답하시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한번 빼 보고 우리 전 부서에 지금 광고하고 홍보하는 비용 여기 같이 얹어서 할 수 있는 게 금액을, 우리가 내용을 봤을 때 얼마 되는지, 이런 데이터를 뽑아서 해야 되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런 거를 안 하시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한번 챙겨보고 전체적으로 조만간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한 개, 좀 있으면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들어가잖아요, 그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가 해마다 해왔던 사업 같으면 지금 사실은 우리 예산이 예결위하고 본회의가 통과 안 돼도 미리 시행돼야 될 사업들이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농업정책과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드리면 지금 유기질 퇴비 같은 건 각 읍면에 벌써 신청을 다 받았어요. 그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내년에 소요되는……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쓸 걸 다 받았어요. 그게 우리가 해마다 그 예산 범위 안에서 하는 거는 관례라 하면 관례고 조건상 넘어갈 수 있는데, 올해는 갑자기 3억 5000만 원이나 80% 늘리니 100%를 늘리니 해서 지금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잖아요. 예결위 통과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올해 신규로 하잖아요, 이거. 그런 식으로 해서 읍면에 주문 다 받아갖고 과장 부르니까 이미 다 주기로 해서 안 하면 안 된다 하는데, 그러면 이거 통과 안 되면 과장님하고 실장님 돈 내서 줄 건교? 왜 이런 예산을 편성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부분은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관례적으로 매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우위원
관례적으로 하는 거는 미리 주문을 받아서 예산 편성돼 있는 거는 아까 제가 이해를 한다 하잖아요. 신규사업을 하게 되면, 아니면 사업을 가지고 와서 전 의원님들한테 티타임 할 때나 아니면 한번 모시고 가서 “사실은 이런 사업을 그전에 발주를 내줘야 될 사업이고 이렇게 예산을 어떤 이유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라고 의견을 전체적으로 듣고라도 “양해를 해 주면 올해 편성을 미리 해서 신청을 받겠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과에서 마음대로 신청해서 3억 5000만 원 예산 편성해 놓고 농민들한테 주문받아서 벌써 집계 다 돼 와서 예를 들어서 부결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예산이.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상우위원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정책과하고……
이상우위원
아니. 농업정책과뿐만이 아니고, 예를 든 거고 한두 개가 아니라고요. 이런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너희 올리면 해 주지, 안 해 주면 어쩔 건데.” 저는 봤을 때 딱 이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은 또 국 되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획실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기획실에서 이걸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에 가서 설명하고 의원의 충분한 동의를 얻어오든지 “양해를 구하고 오너라 그러면 편성해 주꾸마.”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닌교?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특히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우위원
아니, 신규사업도 내년 3월이나 5월에 하는 걸 올리면 잘리면 안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올리는 거 신규도 꽉 있어요, 그런 거는. 근데 이거는 이미 진행을 시켜놓고 우리한테 돈 달라 하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어떤 부서에서는 필요에 따라가지고 1월 달에 바로, 또 농민들이 농축산인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1월 달에 하나를 관례적으로 하는 거는 상토흙이나 이런 거는 미리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추가로 그것도 3억 5000만 원이란 돈을 편성하면서 의회에 말 한마디 없이 신청 다 받아갖고. 지금 벌써 전부 길에 공급 다 됐어요. 공급까지 됐어요, 공급까지. 이게 무슨, 지금 당장 아까 말로 예결위 잘리면 공급된 거,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농업정책과를 예를 들었는데 그런 예산이 엄청나게 있어서 계속 해 놓고 실수했다 뭐했다 해서 넘어만 가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은 편성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안 그러면 우리 전 의원님이 늘 소통, 소통 그러는데 정말 찾아와서 그런 걸 미리 소통하고 양해를 구하고 사실은 충분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하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앞으로 우리 예산 편성하실 때는 각 국에서도 물론 있겠지만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실장님, 우리 읍면에서 올라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있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걸위원
그게 지금 몇% 반영이 돼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라는……
이상걸위원
아니, 그거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읍면에서 이거 해 달라고 올라오는 거.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접수 별로 요구사항에.
이상걸위원
그거 몇% 반영이 되냐고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거는 %……
이상걸위원
그거 다 해 줍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동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부서에서 다 반영을 해 주는 걸로……
이상걸위원
읍면에서 필요에 의해가지고 올라오는 부분은 우리 민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삶의 질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 소규모 숙원사업부분인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큰 하자가 없으면 다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남용규 팀장님.
박기홍위원장
팀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팀장님, 지금 몇% 정도 반영되고 있습니까? 읍면에서 올라오는 소규모 지원사업이요.
용규
남용규예산팀장
읍면에서 저희 과로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는 올라오는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건설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요구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한 건 다 반영을 해 드리고 혹시나 법적으로 토지 같은, 보상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거의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읍면 같은 경우는 저희도 추가로 더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실장님,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거든 한번 파악해 보시고 1회 추경에 큰 문제없으면 반영시켜 주세요. 읍면에서 올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가능한 한 반영시켜 주라고 저도 민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자르면 안 됩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예,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실장님, 우리 이상걸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울주군립병원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실장님, 이상걸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대답을 보면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있다 하는데 언제부터 그 설계가 시작됐습니까? 발주가.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설계는 11월부터 지금.
성환
한성환위원
’24년도 11월이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군립병원 리모델링에 설계비가 2억 한 800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지금 MOU 체결이 된 상황에서 착수가 됐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착수됐고 다음주 중에 중간보고회를 1차적으로 기본안 보고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설계에 대한 거를 누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현재 사업은 시설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시설지원과에서.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근데 현재 군립병원에 대한 위수탁 계약이 됐지요? 운영에 대한. 온종합건설, 부산에요. 그러면 시설지원과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공모를 해갖고 지금 계약이 돼서 착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 병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시설지원과에 그만큼 지식이 풍부한 직원이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설계공모에 당선된 업체가 지금 병원 설계해 본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탁병원인 온종합병원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로라든지 각종 장비라든지 그런 거 위치하고 배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 주에도 사실 온종합병원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지금 기본 배치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배치도를 확정하기 위해서 온종합병원하고도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접촉하고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최초에 군립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우리 울주군 관내에 행정적인 어떤 TF팀이 구성됐지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TF팀이 현재 구성이 완료……
성환
한성환위원
그 팀이 해체됐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아직 살아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지금 TF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금까지.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그때까지는 규모라든지 진료과나 진료과목이라든지 병상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했고요. 앞으로 설계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서 자문을 좀 받아서 할……
성환
한성환위원
아니, TF팀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거기 구성에.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있으면 그분들이, 지금 TF팀이 언제까지 계속 구성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시작과 끝까지 이 팀 구성이 주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지원과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관련 부서 시설지원과하고 실시설계부터 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TF팀에서 여기 관여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근데 사실 병원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온종합병원에서, 그 안에 보면 병원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팀도 있고 해서 거기에 자문을 구하는 것만 해도 사실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우리가 구두상으로는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최초 우리가 준공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딜레이되고 있는 사항들이고 지금 막연하게 리모델링 실시설계 하고 있다, 이것으로는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빠른 시일 안에 실시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환
한성환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난 뒤에 대답을 하십시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울주군의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시설지원과의 전문적인 인력 부족, 그리고 위수탁 계약이나 온종합병원도 있지만 거기에서 뭐가 답답해서 빨리 서두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종합병원도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과연 여기에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 추진하는, 울주군민이 바라는 그런 마음에 과연 부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위수탁해서 온종합에서 하는 일관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위임하지 마시고 또 시설지원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직원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최초의 TF팀이 구성이 됐으면 거기서 TF팀을 어떻게 운영을 하든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다시 재구성을 하든,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울주군 군립병원에 대한 TF팀이 마무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적극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재검토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위원
예.
박기홍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실장님, 우리 축제나 행사에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여러 가지 행사에.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거기 지원하는,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하는데 지원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보조금 말씀입니까?
이상우위원
예.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현재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이 필요하고 또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판단해서 사실은 지원 여부, 규모 이런 거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를 들면 우리 3.1 만세운동이나 이런 거 보면 지금 상북에도 하고 언양도 하고 남창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수몰지역도 대곡댐도하고 회야댐도 하고 신청해서 다 하고 있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예를 들면 해맞이를 해마다 간절곶에서 군 차원에서 하잖아요, 그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우리 해맞이 행사가 간절곶에서 공식적으로 한 게 몇 년 됐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2000년도 새천년 해맞이 그 이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20년 좀 넘었네, 그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 울주군민은 간절곶만 가서 해맞이를 해야 되는교?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일출 보기 좋은 장소에서 몇몇 읍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실장님, 지금 거주하고 계신 데는 언양 쪽이죠?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언양에도 혹시 해맞이 행사하는 데가 있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화장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몇 번 정도 가봤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제가 직접 간 거는 3번 정도 가본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3번 정도 가봤습니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이상우위원
거기가 지금 20년이 넘었어요, 자발적으로 청년회에서 한 지가.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20년, 우리 군하고 같이 할 때부터 하고 있었는데, 거기 인원이 2000명 내외로 와요, 안팎으로.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저도 올라갔을 때 사실 비좁을 정도로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도 올해 제가 간절곶을 가지 않고 화장산에 1월 1일 아침에 갔습니다. 갔는데 한 2000명 올라왔던데, 왜 청년회에서, 사실은 다른 단체도 아니고 주민들이 서부지역에도 인구가 7만 명입니다. 7만 명.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7만 명이라는 인구에 한 2000명 정도 올라와서, 다른 것도 아니고 떡국 나누는 행사를 청년회에서 20년 동안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는 왜 보조금이, 자기들이 다른 행사 하고 뭐하고 이런 걸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재료비만큼이라도 행사를 지원해 달라고, 그게 왜 지원이 안 돼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을 직접적으로 받은 거는 제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구두상으로는 문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인 문화도서관과에서 접수가 되면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전에 한번 제가 모 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한 군데 주면 여기도 달라 하고 저기도 달라 하니까 안 된다고 이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벚꽃축제도 지금 울주군에도 여러 군데 하고 있어요. 근데 삼남만 주고 있잖아요. 삼남만 벚꽃 피는 게 아닌데. 이거는 행정에서 제가 봤을 때, 아까 그래서 조건이 있냐고 하는데 전부 주민을 위해서 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는 삼남만 주고 있고 아까 해맞이 행사도 자기들끼리 행사해서 즐기고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거는 주민을 위해서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미리 다시도 내고 국물 하고. 전 회원들이 이틀씩 붙어갖고 준비해서, 자기 인건비를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재료비만 좀 달라고 하는데 다 하면서 그런 이유의 잣대를 대서 여기 주면 다른 데도 줘야 된다는.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벚꽃축제 같은 데도, 거기도 안 줘야죠. 삼남도 안 줘야죠. 맞잖아요, 그런 잣대를 대면. 주려고 하면 다 줘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게 아니고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군수님이 주고 싶은 데만 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어떤 틀을 잡아놓고 어떤 기준을 충족할 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어떤 규정이나 틀이 어느 정도 있어서 그거에 부합하면 어느 단체든 어느 지역이든 다 지원할 수 있어야 되지, 어떤 데는, 주고 싶은 데에는 주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군수 마음대로라고 하지만.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근데 저희들이 주고 싶은 데 마음대로 주는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도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거치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서로 넘어오게 되면 저희 부서도 검토를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마지막으로 검토를 거쳐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근데 그 편성도 안 해 주잖아요. 거쳐서 탈락하는 거하고 올라가지도 못 하고 과에서 잘리고 과에서 올라가면 국에서 잘리고 국에서 또 올라가면 실에서 또 잘리잖아요. 그 단계까지도 못 가잖아요. 그런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이상우위원
어디든지 다 군민입니다. 군민이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사나 이런 것 같으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다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분명히 하려면 앞으로는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 부합하면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간절곶 해맞이 행사는 우리 울주군을 대표하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력을 사실은 간절곶 해맞이 행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상우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간절곶 해 주니까 왜 여기 안 해 주노” 이게 아니고, 아까 벚꽃축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벚꽃축제가 작천정이 울주군의 대표가 아니에요, 이제는.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현재도 벚꽃축제는 사실은 작천정이 대표적인 행사라고 해서 행사를 하고 있고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군수가 언양에 해 줘라 해도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교?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거는……
이상우위원
군수가 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지 군수가 해도 지금처럼 답변하실 건교?
병석
진병석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하여튼 차등 없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회의중지
11시05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통감사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위원
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소통감사실장님,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도 그렇고 또 이번에도 어떤 사건이 있어서 감사를 요청하고 했는데 감사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끝에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범서읍에 결제가 되고 6개월 이렇게 됐는데도 뒤에 다 밝혀지면 뭔가 누가 책임이 있고 횡령죄가 되든지 돼야 되는데 나중에 그때 돈 줘버리면, 예를 들어서 도둑질해서 가지고 있다가 잡히면 경찰서에 돈 갖다줘버리면 죄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업무가 처리되고 있고. 그리고 또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선거 때 주민자치위원이든 회든 이장님이든 관여를 못한다고 해서 관여를 했는데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을 왜 조치를 안 하냐니까 그때 답변이 지금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해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확정이 안 났으니까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예.
이상우위원
이제 다 확정 났지요?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확정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상우위원
난 걸로 들었지요?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예.
이상우위원
난 걸로 들었으면 그분들한테 다문 며칠이라도 남아도 위원회에서 저기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상우위원
아니 담당부서에서, 그러니까 감사를 했으면 그게 됐으면 그 당시에는 재판 중이고 확정이 안 나서 그렇다면 확정이 나면 바로 조치를 해야지요.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주민자치위원 관련은 감사부서에서 따로 감사를 하지 않아서.
이상우위원
아니 그때 감사를 해서 저거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른 부서에 하든 그 부서에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런 위법행위를 했다. 그럼 판결이 나면 그 부서에 바로 처리를 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서 아니라고 하면 끝납니까?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그때 주민자치위원 관련은 따로 감사를 저희가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범서읍에 사진 관련 부분은 그때 저희가 감사를 했었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 조치를 안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지금 주민자치위원은 그런 위법을 했을 때 어느 과에서 처리해야 됩니까?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지금은 총무과 자치행정업무라고.
이상우위원
그럼 조금 이따 총무과 안 했는데 제가 질의를 해보겠지만, 임기가 12월 하루가 남아도 분명히 위법행위가 되고 그게 다 판결을 받았으면 하루가 남아도 제명을 시켜야 되잖아요.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에 당연 위원 면직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는지. 그거는 총무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예.
이상우위원
질의하고 아까 범서에 했던 부분이나 또 이번에도 진하에 조형물도 있어서 감사를 했는데 위법이 됐잖아요.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예.
이상우위원
위법이 됐으면 나중에 합법화 만드는 그거는 과에서 법을 찾아서 하든 말든 위법이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가 된다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직원들 징계에 경징계, 중징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경징계에 해당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경징계 총무과에 의뢰를 하고.
이상우위원
아니 저는 경징계를 하든 무죄를 하든 그거는 제가 죄를 뭘 하라는 거는 아니고 거기에 맞게, 됐으면 이걸 나중에 합법화 만드는 거는 두 번째고 지금 과정이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걸로 밝혀졌잖아요. 그럼 더 질의해도 그게 지금까지 아까 말처럼 범서에 6월에 한 것도 지금 와서 그때 보고하실 때 돈 다시 입금해서 돈 줘버렸다면 그게 끝나는 겁니까?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그게 저희가 조사를 그렇게 했고요. 그 뒤에 직원들이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든지 훈계를 주든지 그 부분은 다 조치를 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범서에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그때 박 과장님이 아마 제가 정확한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의 조치가 내려갔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게 주의가 내려갔습니까? 횡령죄인데. 돈을 그때 기억이 정확하게 240만 원인가 이렇게 되는데 품의결재를 하고 제가 6월에 감사를 했으니까 품의결재가 11월인가 해서 7개월, 8개월 떼먹고 이따가 감사가 돼서 들통이 나니까 그 사람이 돈 다시 통장에 넣어줬다고 하는데 그게 횡령죄인데 그게 주의가 되는 겁니까?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횡령은 아니고요. 그 공무원이 그 돈을 받은 게 아니고 사실을 따져보면 물품을 받기 전에 미리 선결제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횡령이 아니면 그 업체가 횡령을 했으면 업체를 고발해야지요.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상 부정당 업체라고 해서 따로 계약을 그 뒤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 그 계약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당연하게 그런 업체는 계약을 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든지 뭔가 법적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고발 조치까지는 사실은 저희 그 부분은 아니고.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그걸 지적 안 했으면 그 사람은 행정에서 아무도 모르고 그날 하지도 않고 돈 240만 원이 그 사람 호주머니에서 그냥 사라지는데요.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예산 집행을 연말에 다와 가다 보니 조금 미리 예산을 빨리 신속집행하다 보니 선지출이 된 부분이지, 물품을 안 받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때까지 안 받았잖아요. 지금도 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거는.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물품을 받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변경이 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직원들이 잘못된 부분에서는 주의부터 해서 징계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왜 오늘 예결위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에도 감사 요청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감사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처리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연
안지연소통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감사실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회의중지
11시14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위원
없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교육체육과장님!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예산안 244페이지 보면 울주군체육회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죠. 봤습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울주군에 가맹단체 중에 종목수가 한 몇 개 정도 단체가 등록돼 있나요?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가맹단체는 30개 종목입니다.
이상걸위원
30개 입니까, 38개 입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전체는 38개인데 정회원 단체가 30개 그다음에 준회원이 2개, 인증단체라고 해서 또 6개 해서 총 토탈 38개입니다.
이상걸위원
38개지요. 그런데 왜 30개라고 합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군수기대회나 각종 그런 거는 30개 단체라서 제가 30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군수기하고 보통 1년에 두 번씩 하지요? 군수기하고 협회장기하고.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협회장기, 체육회장기.
이상걸위원
아니 체육회장기는 본 위원이 보니까 6개 종목에서 하고, 38개 중에 군수기가 있고 협회장기가 있고 보통 2개씩 하지요.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보니까 울주군체육회장기라고 해서 6개 종목에서 하고 있네요. 근데 2개 더 늘려서 8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1200만 원 증액시켰네요. 맞습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나머지 38개 중에 6개만 하고 2개 더 증액해서 8개를 하면 30개 종목에 대해서는 왜 체육회장기 대회를 안 합니까? 그 사유가 있나요? 체육회장기를 왜 합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체육회장기는 군수기가 30개 있다면 체육회장기는 현재 6개고.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장기를 왜 하느냐고? 군수기가 있고 협회장기가 있으면 되는 거지, 별도로 체육회장기를 하며 6개밖에 안 하고 이번에 2개를 증액했는데 2개 더 한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했는데 8개 종목에서 하는데 나머지 30개 종목은 왜 그걸 지원 안 해주느냐는 얘기지요. 그건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면 다 해줘야지요. 왜 또 2개를 했습니까? 2개를 해준 사유가 뭡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2개는 저희가 볼링하고 스쿼시인데 울주종합체육센터가 11월 1일자로 개관해서 정식 운영에 들어가면서 각종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준비할 계획인데 그 안에 보면 위원장님도 견학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볼링하고 스쿼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2400명 정도 회원이 등록돼 있는데 울주종합체센터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회원이 볼링이랑 스쿼시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울주종합체육센터 개관 기념해서 회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상걸위원
그럼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요청이 들어와서 체육회장기를 하는 겁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요청도 있었지만 저희가 검토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럼 다른 종목은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체육회장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상걸위원
아니요. 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군수기가 있고 협회장기가 있는데 왜 체육회장기를 별도로 6개 종목에 하느냐는 이야기지요. 그 사유가 뭐냐고, 그게 이해가 안 간단 말이지요.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이상걸위원
그럼 다른 종목은 체육 활성화를 안 합니까? 하면 똑같이 해주든지 나머지 30개 종목에서 안 한다고 ‘우리는 체육회장기 필요 없다.’ 이런 것 같으면 안해줘도 돼요. 그렇잖아요. 이런 수요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그걸 해줍니까? 아니면 2개 종목만 왜 해주냐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체육회장기를 왜 합니까? 그걸 한번 물어보자고. 왜 합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군수기라든지 각종 무슨 배, 무슨 배 이름이 있듯이 우리도 울주군체육회가 있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이상걸위원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시는데 6개 종목에 체육회장기를 하잖습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6개 종목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상걸위원
6개 종목이 뭡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6개 종목은 배드민턴하고요.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료 찾는 중) 그 부분은 저희가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이상걸위원
자꾸, 다른 종목은 체육 활성화가 안 됩니까? 과장님, 제가 그 질의하는 게 아니고, 왜 여섯 종목만 체육회장기를 하느냐는 이야기지요. 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상걸위원
국장님 답변됩니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6개 종목만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상걸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두 종목을 체육회장기를 하면 본 위원은 우리 가맹단체에 체육회장기라는 이게 신설됐으니까 수요조사를 하셔서 우리도 생활체육,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활성화 측면에서 그런 걸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을 시켜줘야지요. 그럼 다른 가맹단체의 종목을 하는 단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 안 들어옵니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마 체육회하고 가맹단체하고 협의해서 아마 가맹단체에서 체육회장기대회를 하자는 그런 요청이 많은 경우에, 그리고 동호인 수가 많고 이렇게 활성화돼 있는 경우에 하는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꼭 필요한 대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한번.
이상걸위원
그래서 체육회장기가 별 그것도 없잖습니까. 군수기가 중요한 거지 체육회장기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군수기를 전체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장기를 6종목만 별도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거는 형평성 문제뿐만 아니고 생활체육 활성화 측면에서 그걸 한다면,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이상걸위원
다 해줘야지요. 다 해주고 우리는 체육회장기 필요 없다. 우리는 두 개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 것 같으면 빼면 되잖아요. 그건 이렇게 딱 6개 종목만 하고 2개만 이렇게 선정해서, 그것도 선정해서 했다고 이야기하시던데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 그렇잖아요?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라든지 그런 거는 회원수도 워낙 많고 클럽도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군수기만 하게 되면.
이상걸위원
그건 논리에 안 맞습니다. 회원수 많다고 하고 회원수 적다고 안 해주는 그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생활체육이 축구하고 배드민턴만 합니까? 다른 종목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두 종목이 만약 신청이 들어왔으면 다른 종목도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러 이러한 뜻에서 체육회장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도 여기에 동참하라, 그렇게 한번 보내주셔야지요. 그러면 우리도 예산 지원해주시면 체육회장기를 하겠습니다 하면 같이 예산을 편성해줘야지요. 지금 여기에 보기에는 특정 종목만 해주는 걸로 돼 있다고요. 아니면 다 빼버리든지, 체육회장기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군수기하고 협회장기만 하든지 그렇잖아요. 이런 불만의 목소리를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는 한 번 수요조사를 해보세요. 해보고, 지금 이왕 2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체육 활성화 측면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걸 가미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저는 총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은 아니고 총무과 업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올 4월에 총선이 있었지요?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때 총선 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이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뭐뭐가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이장, 주민자치위원회.
이상우위원
그럼 위원은 관계 없어요? 위원도 되지요?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위원.
이상우위원
위원도 포함이지요.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그리고 군인 예비군소대장이라든가 농협조합장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조합은 우리가 지원이 나간다고, 예. 그러면 지금 쭉 나열하신 그 중에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위배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제가 그런 내용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알았든 늦게 알았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이상우위원
있죠?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선거기간 중에 위반사항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때 그 당시에 위원이 저기서 고발을 했어요, 검찰에. 세 분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 분을 고발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해촉을 안 하냐고 하니까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아직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서 확정이 되지 않아서 위원회를 자기들이 해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세 분이 다 판결이 난 거 파악했지요? 못했습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저희한테로, 안그래도 선관위에 물어보기는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판결 났지요?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결과 공문이 오고 이거는 아닌데요. 저희가 듣기로는 한 분은 벌금 150만 원, 한 분은 300만 원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 판결 났지요?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걸 총무과장님은 언제 인지했습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난주에 했습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지난주에 인지하게 되면 주민자치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칙에 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3호까지 보면 3호 안까지는 지금 현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세 분은 여기 3항까지 해당되거든요. 그럼 그 두 분이 해촉이 되었습니까? 아니 해촉이 되었습니까, 일단?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해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된 줄 알고 있고요.
이상우위원
여기 조례에 그게 판결 나는 날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는데 해촉을 시켜야 되는데 왜 해촉을 안 시켰어요?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그러니까 저도 여기 조례를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이상우위원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3항입니다. 이거는 판결 난 날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답니다. 4, 5, 6항은 아까 3분의 2의 위원이 의결을 해서 이 사람은 해촉을 시켜야 되는 거고 3항까지인데 이거는 3항에 포함이 됩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치적 의무를 위반해서 선관위에 고발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벌금을 150만 원 받고 300만 원 벌금 다 하면 엄청난 벌금입니다. 국회의원도 300만 원 받으면 다 잘리는 벌금입니다, 이게. 국회의원도 다 제명되는 벌금이에요. 왜 이걸 인지하고도 시행을 안 합니까! 그리고 여기 위원회 수당이 식대하고 하면 월 6만 원 나갑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월 4만 원씩.
이상우위원
4만 원 나갑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이미 수당이 다 나갔을 거 아닙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이 부분은.
이상우위원
아니 나갔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것도 다 반납처리 돼야 되고요. 다 위배 됐습니다. 판결 나는 날로부터 해촉되는 걸로 돼 있는데 왜 해촉을 시키지도 않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저희가 안그래도 판결 난 걸 선관위로 정확한 공문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보내달라고 하니까 아직 공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얘기를 들어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읍면에 그 공문을 받으면 통보를 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회는 군수가 위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은 면장이 위촉하고.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회는 군수가 읍면에 연락하는 게 아니고 군수가 바로 해촉해야지요. 왜 읍면에 해서 해촉, 자격도 없는 사람이 면장이 어떻게 해요?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하고 위원회하고 제가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상우위원
지금 여기 두 사람 해당되는 사람은 지금 현재에서는 다 위원회예요. 아시지요? 위원회 지금.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주민자치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회지요. 그죠. 그럼 군수가 다 위촉했으면 읍면으로 연락할 게 아니고 인지한 날로부터 예를 들면 아까 몰랐으면 몰라도 일주일 전쯤 인지를 했다고 했지요?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이상우위원
인지를 했으면 바로 이날부터 해촉을 전달해야 돼요.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저희가 정확한 공문을 받아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공문을 받아서가 아니고 그거 올해 지나가 버리면 해촉 안 되고 안 돼요. 올해 며칠 안 남았어요. 법원에서 공문 안 받으면 이 사람 계속 그냥 해촉 안 돼요? 인지한 날로부터 이 사람은 해촉이 돼야 된다니까요, 회칙에.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어느 근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오늘 바로 법원에 가세요. 가서 판결문 받으세요. 받아서 바로 해촉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사유가 있는데 자치위원을 각 읍면에 새로 모집하고 있지요?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지금 자치위원회 구성 기간입니다.
이상우위원
2년 전에도 모 읍하고 시끄러워서 난리가 나고 감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도 벌써 잡음이 소리가 나고 있어요, 모 읍면에. 근데 여기에 해당된 사람도 포함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벌써 뭐라고 변명을 하냐 하면 회는 이런 사유가 돼 있는데 위원은 없다고 자꾸 변명을 해요. 다시 그 읍이 위원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회로서는 그 사람이 될 자격이 없지만 위원으로서는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벌써 주장하고 있어요. 「공직선거법」 60조에는 똑같이 해당사항이 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조례는 없어도. 일단 그것부터 참고하시고요.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분은 오늘 바로 총무과장님이 마치는 순간 법원으로 식사시간 끝나면 바로 가서 판결문 받아서 조치하세요.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예,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40페이지 참조 좀 하시면 울주군체육회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전에 이상걸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울주군 가맹단체가 38개 단체, 예산이 보면 1억 6000만 원 정도가 38개 단위 개별 클럽에 사무용품이나 운동용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40만 원 해서 400클럽 해서 1억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편성의 최적 검토의 주목적이 뭡니까?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한 겁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주목적은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이었고 우리 체육회에 등록된 클럽이 한 400여개 정도 됩니다. 38개 종목단체 밑에 400여개 정도가 되는데 회원수도 많고 클럽이 많은 데는 자력으로 운동용품이라든지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소규모 이런 데는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체육회에 어디 대회 나갈 때 이분들이 우승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용품들이 없어서 이분들이 예를 들면 그라운드 골프라든지 그런 용품을 살 돈이 없어서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단체들에 용품이랄지 운영물품 등을 지원해드리고자 오래 전부터 요청이 있어 왔는데 계속 검토해 오다가 이번에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되었든 사무용품을 사주든 운동용품을 사주든 생활체육과 단위 클럽에 대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네요?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이 지원이 만약에 예산이 편성돼서 지원을 할 때 울주군체육회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울주군체육회에서 협회로 총괄지원이 된 사항에서도 협회에서 단위클럽으로 지원되는지? 지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절차가 저희가 체육회로 보조금으로 드리면 체육회에서 저희 안은 내년 초가 되면 구체적인 지원방법이라든지 절차 이런 거를 갖다가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체육진흥협의회라든지 이런 자문기구의 자문을 거쳐서 구체적인 지원방법을 정해서 돈을 체육회로 드리면 체육회에서 전 클럽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공모를 받아서 바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체육회에서 38개 협회를 통하지 않고 종목협회를 통하지 않고 체육회에서 단위클럽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가 들어가다 보니까 협회로 가지 않고 체육회에서 바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울주군의회에 보면 대다수 의원들이 읍면에서 체육회장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체육이나 지금 현재 여건을 봤을 때 활성화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행복 상임위에서 예산이 현재 삭감 처리됐지요?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삭감 처리됐는데 이런 좋은 지원사업인데 과장님 그대로 있어서 됩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꼭 필요한 부분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이 제 질의에 대한 충분한 대답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예산은 꼭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편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미경위원
노미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백진백 과장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라고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있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로 간주한다는 원칙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유죄판결이란 형 선고 판결뿐만 아니라 형 면제 판결과 선고유예 판결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면소,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 판결은 확정되어도 무죄의 추정이 유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이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백
백진백총무과장
하여튼 그 법률을 따져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미경위원
그렇죠. 울주군민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노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회가 경건에 있다 보니까 심의를 안 했는데 지금 현재 계수조정에도 보니까 이게 올라와 있는데 1억 6000만 원 체육회 예산이, 1억 6000만 원 맞지요?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게 지금 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이틀만에 번복돼서 제가 알기로는 부군수님까지 다 참석하셔서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위원회에서도 들었는데 이틀만에 번복이 돼서 이 예산은 다시 필요하다고 올라온 사유가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돼서, 먼저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예산이 장난 치는 거예요! 의원들 갖고 노는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그 당시에 부군수님이라도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의원님들 설득하고 요청하고 해야 되는데 부군수님까지 와서 “예, 이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해놓고 이틀만에 또, 이거 완전히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그런 거는 아니고, 당초에 상임위에서 심의를 할 때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절차라든지 지원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가 됐어야 됐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지원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단체에 동호인수가 몇 명 이상인 단체에 얼마씩 줄 건지 이런 부분이 없고 그냥 편성만 한 40개 단체에 연간 40만 원 그 정도로 산출기초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이 있었고, 또 체육단체만 이렇게 지원하는 게 다른 분야에 있는 단체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문제도 조금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면 추경 때 다시 이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고 또 절차 부분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공론화시켜서 협의회 체육회 의견도 듣고 해서 필요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그런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저희들이 굳이 여기서 예산을 예결위원님들한테 아까 삭감한 걸 다시 올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차피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다 보니까 전체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이걸 편성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 다시 보완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보고드리고 해서 그렇게 보완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돈이 1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저는 이 예산을 자르자 살려주자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부서에서 전혀 그런 검토도 안 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사실 저도 체육회에서 온 보조금신청서와 이런 내용을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게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굳이 이 예산을 삭감 안 하고 편성을 해주시면 다시 그 절차를 보완해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고 살리는 목적이 아니고, 여기 보면 총무과에 나와 있는데 자율방범대에 2000만 원 지원하다가 1800만 원, 올해 200만 원 줄었는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 평가결과에 감액에 따라서 했는데 천막, 의자 대비하여 100만 원 까고 행사진행비 100만 원. 이만큼 세밀하게 의자 숫자까지 다 세서 예산을 100만 원 삭감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내용에 보면 천막, 의자 등 대비하여 의자를 몇 개 한다고 했는데 의자 숫자까지 다 셋다는 말인데 이만큼 꼼꼼하게 짜면서 1억 6000만 원짜리를 아무 그런 계획 없이 해서 지금 살려주면 더 검토해서 더 세부적으로 저걸하겠다는 그게 말씀이 됩니까!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그런 지원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예산이 편성할 때 사실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울주군의 어떤 단체하고 형평성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체육회 단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게 있고, 또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거를 일률적으로 잣대를 들이대서 이런 단체에 예산을 이만큼 지원해주면 다른 단체도 지원해줘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편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부분이 부족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부분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든 다시 살리든 해도 심의한 우리 위원들 10명이 뭐가 돼요. 이틀만에 아까 말했듯이 주관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삭감했다가 이틀 후에 또 다시 살아나고, 심의하는 위원들이 그냥 껍데기도 아니고 뭐가 돼요, 위원들 입장이. 집행부에서 난처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또 상임위에서 다뤘던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위원회 이런 부분들 존중해주는 게 맞지만 또 삭감된 부분을 다시 부활하고 또 삭감 안 됐는데 추가로 삭감하는…….
이상우위원
아니 국장님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면 끝까지 그날 이거는 나중에 의회에서 잘리든 삭감이 되든 말든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타당성이 있고 그거를 끝까지 주장을 하고 나가셔야지요.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부군수님까지 다 와서 안 하겠다고 말씀하고 나가셨다면서요.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만약에 삭감이 되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절차를 다시 검토하고 해서 추경 때 다시 올리겠다는 그런 말씀이지, 아예 이 사업을 포기하고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저는 위원회에 그때 안 들어가서 듣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명확하게 제가 그렇게 듣기만 들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사업은 안 하겠습니다”하고 나갔다고 들었는데.
진영
박진영행정지원국장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위원들 바보로 만들지 마시고요. 정말 심각하게 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100만 원 의자까지 세서 까면서 1억 6000만 원을 그런 식으로 편성했다가 이랬다가, 저희들은 삭감해도 문제고 이거 다시 살려줘도 문제고 의원들 입장이 뭐가 돼요. 앞으로 잘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시욱위원
김시욱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세요. 저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다 맞거든요. 다 맞는데, 의원 개개인도 각 지역주민들이 선출해줬기 때문에 다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 또 출마를 하신다면 그건 유권자들이 다 판단하실 건데, 저는 참 찬성합니다. 이 예산 찬성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꼭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냥 예산편성되면 내년에 어떻게 집행할 건지 계획을 정하고 이러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하는 것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진짜 어디가 필요한지 딱 정해놓고 스무 개를 하겠다 이래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예산 편성되면 그다음 해부터 1월부터 수요조사하고 뭐하다 보면 집행도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과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시고 국장님들께서 쭉 다 하셨는데 부군수님 오시고 해서 세부적으로 잘 모르시니까 디테일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데, 제가 보면 그래요. 저도 예전에 직장생활 할 때 예산을 하면 우리 부서에 10명이 있다. 10명×사무용품비 5만 원×12개월 이렇게 해서 잡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집행할 때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더 쓰는 사람도 있고 덜 쓰는 사람도 있고,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50페이지 보면 관내여비 9만 원×17명×12개월 이렇게 해놨잖아요. 17명이 다 9만 원씩 12개월 동안 가져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부서에서 조금 더 예산을 올렸으면 공부를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답변이 제대로 안 돼서 위원님들도 3명 있는 단체에 왜 40만 원을 지원하느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결위 아직 계수조정까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위원님들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공무원들은 예산이 편성되면 일이거든요. 잘리면 제일 좋지. 공무원이 제일 좋아요. 피해는 군민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이 피해 안 보도록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영
문지영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울주문화예술회관은 우리 예술담당과장입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문화도서관과입니다.
이상걸위원
문화도서관과.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297페이지 울주문화예술회관 운영 건이 있죠. 찾았습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297페이지, 예.
이상걸위원
지금 울주문화회관이 준공이 됐습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울주문화예술회관은……. 예, 이미…….
이상걸위원
준공이 됐어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기존에……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천상에 있는 울주문화예술회관.
이상걸위원
예, 천상에 울주문화예술회관.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오래 됐습니다.
이상걸위원
준공이 됐어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아, 주차장 뒤쪽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걸위원
아니 여기 올라와가지고.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도시계획……
이상걸위원
준공 인가는 못 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그 주차장 부분은 안 돼 있어서 내년에 준공 받으려고……
이상걸위원
아니 건물 자체가 준공을 받았냐고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건물 자체는 준공받았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럼 지금 뭘 한다고 여기 예산이 편성돼 있나요? 600만 원 되어 있네. 이건 뭡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문화예술회관 뒤편에 보면 지금 주차장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 아마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있어서 미준공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내년에 용역을 해서 준공을 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걸위원
문화회관은 준공을 받았네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이상걸위원
나는 깜짝 놀래서, 자료를 보니까 600만 원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대해서 인가 준공을 받는다고 올라와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욱위원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산림휴양과장님께 상임위 할 때 질문을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워낙 평소에 일을 잘 하신다고 일찍 보내드렸거든요. 제가 부탁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내년도 어린이 물놀이공원 조성하는 데 30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구영리 구영공원, 굴화에 꿈마루공원, 온양에 망양지 도란공원, 총 3개가 되어 있고 청량에는 뭐 하나 있다 안 했나요? 청량은 아닌가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청량에는 올해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올해 했고 그러면 이 3개인데 제가 예전에 주민들한테 좀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제 개인 SNS에다가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렸어요. 타당성은 다 있어 보이는데 그중에 몇 개를 추천해드렸는데 부서에서 30억을 편성해서 하는데 하는 건 좋은데 여름이 요즘 좀 빨리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좀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해서, 이미 다 확인하셨겠지만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해서 여름 전에 개장할 수 있도록.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꼭, 꼭 여름 전에 개장할 수 있도록, 예전에 한번 보니까, ’18년도 처음에 의회 들어왔을 때 보니까 9월 중순 쯤에 한번 개장을 했었거든요, 천상에 있는 가온공원 같은 경우에. 여름 다 끝나고 개장하니까 아이들이 약간 아쉬워하는 게 있으니까 예산이 편성된 만큼 속도감 있게 꼭 여름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서둘러서 진행해서 여름 전에 그렇게 개장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걸위원
산림휴양과장님 제가 질문 한 개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나무재선충 있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이상걸위원
지금 현업에서 방재한다고 수고 많은데 잘 하고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잘 진행되고 있는데 가용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과장님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 당초예산 30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 지금은 무려 174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몇 배입니까? 한 6배 정도 됐는데 과장님 이게 돈 먹는 하마 아닙니까? 지금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올해 좀 많이 요구한 사정은 예비비나 추경에 확보하기보다는 재선충 방재사업은 어차피 저희들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을 요구했었고요. 시기를 놓치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은 매년 3∼4년 정도는 계속 집중적으로 해서 조금 세력을 죽여서 피해면적을 줄여 나올 참이고요. 올해 4월에 방재사업을 완료하고 방재기본전략을 그동안 수립 안 했습니다. 울주군에 재선충방재기본전략을 수립 안 해서 그 부분을 방재전략기본계획에 따라서 방재를 아주 계획 있게 구체화해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세 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총 1구역부터 2구역, 3구역이 있는데 1구역은 북쪽으로 고속도로 좌측 편으로 해서 선단지로 해서 1구역을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오른쪽으로 이 부분을 2구역 그다음에 온양, 서생, 청량 이쪽을 3구역 해서, 집단발생지역은 3구역으로 선정해서 구역별로 특색 있게 방재계획을 수립했고요. 국비가 지난 번에 산림청장님 다녀가시고 군수님한테 건의드려서 국비가 중앙정부에서 확보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더 내려온다면 1구역은 전량 방재, 100% 방재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거고요. 나머지 2구역, 3구역은 방재율이 52%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벌목해서 작업하는 벌목훈증 뿐만 아니라 예방나무주사하고 합재나무주사도 같이 병행을 하고 특히 올해는 드론 무인항공방재까지 넣어서 집중적으로 방재를 시행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울주군이 극심지역으로 분류돼 있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
지금 극심지역으로 분류가 됐으면 아까도 실국장님들한테 이야기했지만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야지 지금 국비가 30억밖에 안 내려왔네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매년 25∼35억 사이에 확보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군비가 140억 투입되고 국비가 30억, 시비는 3억 5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확보할 수 있게끔 국장님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산림청에도 방문해서 그렇게, 그다음에 노미경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은 물론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지자체장이 산림보호를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국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걸 갖다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군비가 140억 투입된다면 적지 않은 돈이 투입되거든요?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국시비,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주군 산림이 전체의 몇% 차지합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67%……
이상걸위원
한 70% 정도 차지하죠? 그러면 시비도 많이 확보해야 돼요. 명분이 있잖습니까. 왜 시비를 3억 5000만 원, 이것밖에 확보를 못 합니까? 예? 국장님.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산림청이랑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산림청장님도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울주군을 오셨다 가셨고 해서 지금 시와 산림청과 울주군이 서로 협업을 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국비하고 50 대 50 같으면 괜찮지만 지금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예산 편성해 놓은 걸 보면.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됐잖아요. 그렇다 해서 이게 당장 해결이 될 사항도 아니고. 심지어는 포항하고 경북 쪽 올라가니까 내버려뒀던데 보니까 아예. 벌겋던데, 거기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골든타임이 지나서 시기가,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좀 당부말씀을 드린다 하면 사전예방활동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예방활동.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이상걸위원
사전예방활동이라 하면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나무주사가 있습니다.
이상걸위원
나무주사 등등 있죠? 그래서 자꾸 죽은 사람 시체 치우듯이 그러지 마시고 사전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고 또 우리 울주군 관내에 지자체 경계가 몇 군데입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기장군하고 양산시, 밀양, 경주……
이상걸위원
기장, 밀양, 양산, 경주, 그렇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이상걸위원
그래서 우리만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같이 방재를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장군하고 저희들은 산림 분야에서 지난 11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니까 기장군만 하는 게 아니고 인근에 밀양, 경주, 양산하고 같이 다 이렇게 협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만 열심히 해서 하면 또 바로 발생될 건데, 우리 군비만 계속 투입되고.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나무 하면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소나무가 지금 우리 남부지역에는 안 맞죠? 수종 갱신을 해야 되겠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차후에는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소나무가 자연에 적응해서 벌써 20∼30년 전에 소나무는 없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전문가들이. 또 생물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적응을 하면서 기온이 올라가도 자라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걸위원
그러면 나중에 재선충소나무 베고 난 그 자리는 무엇으로 메울 겁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 자리는 자연 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온산 쪽에 가보면 소나무를 많이 그동안 방재하고 베어내고 난 이후에 참나무 수종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활엽수가 들어와서 활엽수림으로 천위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걸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세 가지 정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울주군 관내 지자체들하고 협업해서 하시고 세 번째는 수종 갱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 현업에서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문화도서관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예비심사에 보니까 산악영화제 예산이 29억에서 9억이 감액됐던데, 예산이 30%가 감액됐는데도 행사,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당연히 지장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떤 분야에서 지장이 있죠?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전체 29억 예산으로 올해도 준비를 했었고 내년에도 특히 10회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할망정 현재 있는 예산으로 좀더 의미 있게 알차게 꾸며보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9억이 삭감되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9억이 삭감된 상황에서도 내년에 20억이 편성된다면 산악영화제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없죠. 아무래도 내용적인 측면이나 프로그램 측면이나 모든 게 다 축소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만족도도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 예산이 증액 없이 ’24년도 예산이 그대로 반영된 사항인데 어떻게 됐든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울주군의 관광인프라라든가 울주군의 지역적인, 산의 특징이나 여러 가지 홍보 차원에서 울산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울산산악영화제는 널리, 현재 1∼2회 개최가 아니고 벌써 10회 가까이 하면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올해 ’24년도에 산악영화제에 관광객이 왔다가 ’25년도에 산악영화제 관광객이 왔을 때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20억 가지고 행사한다고 하면 아예 처음부터 행사를 안 해야죠.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개막식 때 있었지만 그것을 발판 삼아서 내년에는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부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온 것을 울주군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지만 저희들 집행에 대한 결산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작년에 행사하면서, 행사 시나리오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울주군의회를 무시하는 행동들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 의원들이 입장식에 참가를 안 하고 전부 다 가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온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상에 되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날 일정에 조금 계획보다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타이틀이 울산울주산악영화제로 바뀌면서 울산시에 대한 시비가 10억이 편성된 데 대해서 시의 어떤 참석하는 내빈들도 중요하지만 10억에 대해 저희들 울주군이 19억, 약 2배입니다. 그러면 이 행사가 울주군민을 위한 행사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거기에 의장, 약간의 리셉션을 하면서, 사전다과회를 하면서 시장 인사하고 군수 인사하고 울주군의회 의장이 건배사인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아무리 울주군의회의장이 하찮은 울주군민이라 하지만 그런 행동이 어딨습니까. 군수 축사할 때 저희들 다 앉아있었습니다. 울산시장 인사말 할 때 울주군의회 10명 꼼짝도 안 하고 다 앉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울주군의회의장 건배사 잠시 짧게 하는데 군수, 시장 밖에 나가고 하는 행동이 뭡니까. 지금 산악영화제가 울산광역시장하고 울주군수 둘 만의 행사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미처 조금 더 세심하게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울주군민들, 군의장님을 무시하거나 군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었고 조금 절차상의 제가 미숙하게 처리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굳이 고의성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눈에 비춰지는 것은, 울주군의회 의원으로서 비춰지는 모습은 상당히 눈에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과장님 충분한 답변을 했는데 국장님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올해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7월 1일자로 문화관광국이 신설되고 담당계장, 과장, 국장, 전 라인이 교체가 다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런 큰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서 의전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제가 중심에 서서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충분한 대답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다 해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나 ’25년도에 산악영화제 했을 때는 ’24년도에 범한 이런 과오는 재차 범하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우위원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시는 데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9억 예산이 삭감됐는데 처음에 너무 예산이 과대하게 잡혀서 삭감된 겁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과대한 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있는 만큼 그 예산을 발판 삼아서 저희들이 모든 사업 추진하는 데 원동력이 되는데 아무래도 의전 부분이라든가 조금 미스한 부분에 대해서 일침을 가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조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데 그 불미스러운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한성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군의장님 축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시장님과 군수님과 이탈리아에서 온 문화원대사랑 문화원장이랑 티타임이 있었습니다. 그 일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좀 조급해진 마음에 일찍 퇴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예산을 검토해서 9억이 삭감되는 걸로, 아직 예결위 통과는 안 됐지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세계산악영화제가 정말로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9억이 삭감되면 영화제 개최가 힘들죠?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많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원으로서도 이런 보복성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맞지 않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셨겠지만 여기 책임이 있는 군수님이나 관련자가 예산을 하기 전에 직접 이 자리에 와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무런, 군수가 일어났는데 “앉으세요.”, 소리도 못할 거고 그렇게 했으면 본인이 이런, 이것 삭감됐다는 거 군수님한테 보고됐죠? 상임위에서 삭감된 거 보고됐죠?
현영
김현영문화도서관과장
예, 기획예산실에서 일괄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사실 이런 부분은 잠시 군수님이 직접 와서 언급을 해야지 과에 다 맡기고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 이 시간에 예산은 삭감하고 안 하고는 예결위에서 하겠지만 먼저 군수님을 출석시켜서 사과의 말씀 한번 듣고 이 예산안 심의를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이 군수님을 직접 오셔가지고 사과를 받자고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노미경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정회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수조정하기 전에 군수님께서 오셔서 산악영화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미디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5페이지 참조할게요. 중앙부에 보면 방범용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온양읍에 영상 사각지대에 방범용CCTV 설치해가지고 현재 1억 6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설치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규
이민규홍보미디어과장
설치장소는 거의 예정된 장소로 파악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정보공개나 민원인들이 영상을 보자고 들어왔을 때 영상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 폴대는 있고요. CCTV 주로 한 개나 두 개 달린 부분 때문에 다른 쪽 방향 부분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온양읍에 그런 사항이 제일 많아서 온양읍부터 먼저 사업을 하고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려고……
성환
한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온양읍에 설치한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에너지정책과의 특별회계에서, 지역자원시설세에서 4억 편성되어 있죠?
민규
이민규홍보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그 4억이 남부권에 안전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이 사업하고 중복이 안 됩니까?
민규
이민규홍보미디어과장
예, 중복은 안 됩니다. 그 사업은 순수하게 신규사업으로 폴대부터 새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신규사업 4억을 가지고 설치하면서 설치장소가,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규
이민규홍보미디어과장
어느 정도 설정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완전히 확정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조금 더 여건을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현재 우리 울주군민에 대한 안전, 여러 가지 차원에서 CCTV 설치하는 것은 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부 측에 봤을 때 온산하고 청량은 작년에 에너지정책과에서 약 18억 정도 들여서 이미 CCTV를 설치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정확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해야겠다는 경각심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됐든 기존적인 사업 설치할 장소에 일부는 지금 확정되어 있겠지만 추가로 인해서 너무 방범용CCTV를 설치하다 보면 우리 군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민규
이민규홍보미디어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CCTV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이민규홍보미디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여건을 파악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산불예방활동에 보니까 산불감시원이 180명 활동하고 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읍면별로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며칠 전에 범서에 산불 났을 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고 계시던데 그러면 산불감시요원 외에 재난팀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던데.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저희들 산림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라고 44명이 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44명입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박기홍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몇 월부터 하죠?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매년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기간이,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네요?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없을 경우에도 산불이 날 수도 있고 화재가 날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올해도 5월 20일 경에 한번 났고 8월 달에도 여름 산불이 났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여름에 화재났을 때 가니까 산림과 직원들이 총 동원돼서 불을 끄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간 외 기간에도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이런 구조대를 운영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그 부분을 울산시에서 5개 구군 총괄 운영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고요. 저희들도 안 되면 별도로 저희 군에서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예, 제가 볼 때는 현장에 가보니까 직원들 부족하니까 남자공무원들 다 호출 내리고 이렇게 하던데 기본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인원은 상시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산림휴양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회의중지
14시3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걸위원
하지 말까요?
김시욱위원
하십시오, 하십시오.
이상걸위원
저라도 해야지, 그냥 보내드리면 좀 섭섭하잖아요, 공로도 많이 하셨는데. 제순경 과장님께 제가 하나.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걸위원
과장님 예산안 444페이지 보면 생활 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444페이지요?
이상걸위원
이 사업이 뭡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대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의점이나 약국, 미용실, 이런 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
이것은 국책사업입니까, 국비가 내려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이상걸위원
그러면?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 군비사업입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군에서 사업 개발해서 하는 거네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걸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과장님 예산 편성하는 데 지적할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2024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30개소 해가지고 3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네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걸위원
예산 편성을 해서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3회 추경 때 50% 삭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200만 원 또 편성해 놨거든요.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해서 거기에 준해서 사업량을 맞추려고 했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홍보가 많이 부족했고 올해 장애인 일자리사업이라 해서 3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구군을 돌면서 이 사업을 개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상걸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도 안 하고 그냥 예산 3000만 원,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똑같이 했네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수요조사를 할 수 없는 게……
이상걸위원
왜 할 수 없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그분들이 원해야 되거든요. 원래 우리가 약국이나 편의점, 이런 데는 임대가 많은데 그게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수요조사를 할 수 없었고요. 저희들 올해는 편의점하고 약국, 이런 데 전체적으로 우편을 발송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에는 꼭 30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예전에는 그런 홍보를 왜 안 했습니까? 할 줄 몰라서 안 했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홍보를 거기까지는 생각을, 저도 신경 못 쓴 부분도 있고 제가 올해 3회 추경하면서 이 정도의 신경을, 홍보를 많이 안 했다 판단해서 우리가 약국하고 편의점 리스트를 다 받았거든요. 내년에 우편으로 다 발송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3명 채용해서 우리가 많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만약에 신청자가 없거나 감소했을 경우에는 3회 추경까지 갈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2회 추경 때 정리를 해 주셔야지 또 다른 재원으로 사업하는 데 사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우리 제순경 과장님은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해가지고 30개 다 하도록 할게요.
이상걸위원
약속했습니다.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걸위원
만약에 못 했을 경우에는 2회 추경 때 예산을 삭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
그래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순경
제순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상걸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홍위원장
이상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경제산업국, 안전주택국,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