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오한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 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38쪽, 대사37호선 도로개설 공사 좀 볼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 내용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된 편입토지 환매대금이네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매하면 민법상 매매계약을 해제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매매를 했다가 해제하는, 환매하면 이제 팔았다가 다시 또 되돌려받고 이제 이런 것인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 선형이 변경이 되면서요. 다시 이렇게 환매하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세입으로 2억 5,900을 세입으로 잡았었고요. 내년도 예산에 세출로 뭐 준공금 지급 등을 감안해서 다시 2억 5,900을 세출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러니까 그 세출, 그 세출은 세입으로 1회 추경에 잡았다가 내년도 사업에 다시 그 환급받은, 뭐야, 그 환매된 거를 다시 공사에 투입할 예산이네요?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국장님, 우리 정비사업 신속지원센터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주무팀이라 이 도시계획과 안에 설치한 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 신속지원센터 팀 신설을 주무부서라 이쪽에다가 넣은 건가요? 왜냐하면 공동주택과에 재개발·재건축도 업무도 거기 관련된 것도 여기에서 같이 관할을 하시는 거죠, 정비사업 관련해서 보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여기 도시계획과 안에 있는 거 말고 그쪽에 있는 것까지 같이 통괄해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일반적으로는 신속지원이 필요한 게 재개발 업무가 많습니다. 재개발은 전반적으로 기반시설까지 정비하면서 하는 게 재개발이고 재건축은 기존의 아파트가 조성된 상태에서 건축물만 정비하는 게 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가 주가 돼서 그쪽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현재 팀장 한 분, 팀원 한 분 이렇게만 구성이 돼 있는데 인력 편성을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원활하게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공무원, 우리 공무원 배치하는데 이렇게 전혀 인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좀 외부 전문가를 또 투입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요. 이렇게 2명을 추가로 배치하면 어느 정도 신속지원 업무가 그래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전문가 배치라고 해서 시간선택제 나급 1명, 다급 1명 이렇게 두 분을 지금 예산에 올리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분들이 와서 이 업무를 할 때 그만큼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뭐 사실 저희들로서는 그래도 공무원들로 배치하는 게 더 업무적으로 효율성은 있다고 보지만 저희들이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두 분 채용하는데 나급이면 6급 상당이고 다급은 7급 상당 아니에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렇게 차등을 둬서 충원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어떤 그 조직의 좀 위계상 이렇게 6급, 7급. 이렇게 다 뭐 6급으로 배치하기는 좀 그래서요. 저희들 욕심은 더 충분한 전문가를 배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그런.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현재 팀장님이 계시잖아요, 6급.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주무팀장님이 계시는 상황에서 또 6급 상당을 전문가라고 그래서 경력직을 들여왔을 때 원활한 통솔이 되겠느냐라는 문제도 있고. 지금 어차피 같이 시간선택제를 채용을 하시는데 또 거기에서 또 급수 차등을 두는 게 맞느냐라는 문제죠.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보니까 35시간 근무시더라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업무하시다가 한 5시에 퇴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업무 공백은 또 고스란히 기존에 있던 분들이 다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인력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이냐 이 부분에 좀 의구심이 들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렇게 공무원이 팀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거는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조정하면 좀 될 거 같고 이왕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더 경력이라든지 그런 좀 전문가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을 또 뽑는 것도 좀 필요한 상태고요. 그래서 한 팀에서 전부 다 또 6급 상당만 뽑았을 때 그런 위계상의 질서가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효율적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비효율성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국장님이 뭐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지금 이분들 신속지원센터의 업무 중에 주민설명회, 역량강화교육 이렇게 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좀 계상된 게 있어요. 이 교육이라는 게 어떤 거를 하실 예정이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신속지원팀이 신설이 되고, 돼서 조합장들 이미 교육도 실시했거든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공무원만 그런 이 재개발·재건축 업무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거든요.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만 그런 전문가적 역량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합장들도 스스로 공부를 해야지만이 조합원들을 리드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 교육이 1회당 몇 시간 계획 잡으신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3시간 잡았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3시간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역량강화교육 4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역량강화교육 4회 교육에 대한 뭐 강의 계획 같은 거는 일단 뭐 어떻게 잡으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기존에도 한 번 했는데요. 그런 대한민국에서 이 분야에 아주 전문가적 역량이 있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굉장히 이것은 사례마다 법원의 판결도 틀려지더라고요. 지방법원, 고법, 대법까지도 판결이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사례도 하고 그랬는데 기존에 이미 한 번은 했어요. 그런데 조합장이든 아니면 추진준비위원들이든 그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고맙다는 얘기까지 들은 바는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주민설명회하고 이거하고 주민설명회는 그러면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주민설명회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고요. 이런 교육은 조합장 위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도 조합장이에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합원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조합원까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전에도 지난해에도 2023년, 2년도에도 이 교육을 본 위원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하고 있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조합장님들도 교육들 하고 당시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이 사업진행이 상당 기간 오래 진행이 되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처음에 조합추진위원회부터 해서 청산까지 갈 때까지는 상당한 많은 단계별이 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모든 조합장을 모아놓고 획일적인 교육을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이냐. 아니면 추진 단계별로 세분화해서 교육을 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이 4회차 교육을 하는데 처음에는 추진위 준비를 하는 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치면 두 번째는 조합이 설립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법적 절차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종례에는 청산에 대한 교육도 마지막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그 단계를 나눠서 세분화된 교육을 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굉장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조금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할 필요성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효율적인지. 그래서 조합장 간담회 또 추진준비위원회 그 단계를 간담회를 두 번을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게 필요한지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왜냐하면 본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좀 더 효과적인데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뭐 청산 단계까지에 대해서 뭐 제도라든가 이런 거 설명하면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바뀔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계별 교육도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이 있는데 주민설명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할 때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는 게 좀 현실적인 거지, 그냥 전체 풀 과정을 가지고 설명을 해봐야 그렇게 좀 와닿지 않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께서 이제 이거 진행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고민을 해 주셔가지고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게 단계별로 실제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설명서 자료 11페이지, 12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에서 관련된 사업들을 올려주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그런데 이제 한 22년부터 24년까지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공고 수수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본예산에 늘 올라왔었는데 올라오지 않았던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주신 거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 뭐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그게 이제 1만㎡ 이상이고 건축물은 연면적 3,000 이상. 또 도시계획시설 등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업 절차 중 주민 의견을 청취와 관련해서 구에서는 지역 일간신문에 14일 이상 공고하는 내용을 이제 의무화하고 있어서.
오한숙위원장
예, 그거에 대한 수수료시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지금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늘 22년부터 24년까지 본예산에 올라왔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그런데 올라오지 않은 이유는 지금 그러면 이 공고는 몇 월에 보통 진행하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토지형질변경이 1만 이상, 건축물이 3,000 이상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주로 저희들이 이 공고 수수료를 편성했던 것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거 때문에 했는데요. 이게 이제 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서 내년도에는 좀 없을 걸로 예상이 돼요, 관리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거.
오한숙위원장
예상하시는 거예요, 확신하시는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거의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은 일정 주기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오한숙위원장
지금 국장님 나름 계획은 있으셨겠지만 지금 말씀에서는 정말 이렇게 딱 없어야, 확신이 돼야 이제 예산이 안 오는 거잖아요. 뭐 어떤 거든 보수적으로 잡는 상황인데. 계속 관리계획은 수시로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에 책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좀 많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하시다가 절차나 이런 데에 부족함이 없을까라는 우려도 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계획이 지금 없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하실 수 있는 자료 있으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자료 드릴 수 있고요.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시에 그런 여러 가지 승인이라든지 도계위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추경에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본예산은 편성은 안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절차라는 것은 미리 수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한숙위원장
그렇죠,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관리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고 5년마다 10년마다 아니면 아주 특별한 경우인데 좀 그런 게 없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저기는 안 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제가 충분한 이해는 좀 어려운 부분인 거 같은데요. 그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시지 않으셨던 그 항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한다라는 그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도 좀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건설과 순시비보조금 조명팀의 세입이죠? 400쪽 좀 볼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커플브리지 유지관리 시비 100%예요. 구비는 없고. 그런데 커플브리지하면 저기가 맞나요? 대전천에,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중교다리 옆에 있는 대전 은행동과 동구청 거기를 연결시키는 다리. 그 다리가 커플브리지 맞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다른 데도 또 있나요? 본 위원은 거기 하나만 알고 있는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커플브리지는 그 다리만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를 본 위원이 자주 갔어요. 그 다리를 한번 건너도 가보고 지인들과 그 다리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했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과연 저 다리를 저렇게 만들어서 뭔 큰 효과가 있을까. 또 예산 여기에 한 30억이 들어갔어요, 이게. 한 30억이 들어갔는데 그 30억이 시비 15억, 국비 15억이 들어갔습니다. 2019년도에 아마 착공을 해서 한 1년 걸려서 다 만든 거 같아요. 2020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여기가 이제 커플브리지하면 연결과 소통 또 만남의 광장 이렇게 이런 뜻으로 일반시민들이 알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이제 또 뭐 커플들끼리,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또 포토존도 형성하고 그런 좀 재미있는 테마를 목표로 시에서 이렇게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렇게 한 사업이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세입으로 1,4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유지관리는 우리 중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도 예전에 시 도시재생과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옆에 팀에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좀 시에서 이렇게 한 사업이니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우리 중구에서는 계속 냈던 걸로 이렇게.
이정수위원
아,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런데 시에서 이 커플브리지를 떠나서 일반적인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그런 이 정도 규모는 구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전반 포괄적인 그런 업무분장상에도 그 논리를 계속해서 중구에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뭐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예산은 시에서 다 내려주고,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은 조명이 커플브리지 시설장비유지비도 시비에서 조명에 대해서 800만 원이 내려온 게 있어요, 또. 그거는, 그거는 별도죠?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지금요? 1,400만 원 안에?
상호
박상호조명팀장
예.
이정수위원
세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상호
박상호조명팀장
예.
이정수위원
그럼 조명등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커플브리지 자체에 대한 유지관리와 거기에 포함되는 경관조명 524등이 있거든요. 그거까지 한꺼번에 다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하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러면 세출 부분에 551쪽을 보면 이 지금 커플브리지 800만 원이 지금 우리가 세입 처리한 이 부분에 다 들어가 있는 예산인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조명이 보니까 524개예요, 조명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조명이 524개이고 1년에 1,526원씩 들어가서 8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올린 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정도 조명을 달았으면 그전보다는 많이 멋있어졌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겠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은 구 예산은 안 들어가고 시 예산이 들어가서 내려오지마는 우리 중구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여기를 좀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주 좀 미흡한 점이 있으면 더 보강해서 시에다도 좀 이러이러한 점을 보강했으면 좋겠다 좀 올려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어떤 의미인지 알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당초에 시에서 이거를 했을 때 그런 취지라면 더 좀, 더 좀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더 좋은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아서 시에서 추가공사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미흡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구비를 들여서라도 젊은이들이 연인들이 거기에서 좋은 장소로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저희 구비를 들여서라도 개선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세출 부분에 551쪽부터. 예, 551쪽에만 다 있죠? 주민참여예산. 문화1동, 유천2동 또한 유천1동이, 예. 문화1동, 유천2동, 유천1동, 중촌동 일원, 은행선화동 일원 보안등 설치사업이요, LED. 다 LED죠, 전부 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예산을 좀 봤을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은 정말 주민들이 참여해서 현장을 파악하고 또 저녁에 이 보안등 같은 거는 야간에 봐야 되니까 야간에 좀 어두운 데, 우리 본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이 보안등을 볼 때는 꼭 저녁에 본 위원 역시 한 바퀴 돌아요, 저녁에 야간에. 어디가, 낮에는 뭐 어디가 컴컴한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컴컴한 지역을 우리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이쪽이 어두우니까 이쪽에 보안등 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즉시즉시 설치를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봤을 때는 전부 다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LED 보안등 다. 예산도 문화1동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유천2동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유천1동은 2,200만 원, 중촌동 일원은 3,000만 원, 은행선화동 일원은 5,000만 원 이렇단 말이에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는지 이 목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사업비로 쓰여질 예산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주민참여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것을 각 뭐 동에서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게.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일이 저녁에 야간에 다니면서 “이거이거 해 주십시오, 여기 어두우니까” 동사무소 신청한 게 이걸로 본 위원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할 게 따로 있어요. 정말 우리 관계 부서에서 사업비에 빠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찾아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관계부서에서 사업비로 설치를 사업비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뭐 21세기는 밤과 낮의 영역 구분이 없다는 학자들의 그런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야간 경관개선에 대한 야간 경관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니즈는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신청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도 스스로 통합적으로 어떤 지역이 어떤 동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계획은 잡고 있지만 이런 주민참여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이런 제도가 있다 보니 좀 이렇게 많이 신청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더 필요한 데도 있을 테고요. 더 시급한 데도 주민참여 신청이 안 됐지만 그런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봐서 잘 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본 위원이 예산서를 이렇게 쭉 한 십여 년 동안 이렇게 보면 어떤 예산에 맞춰놓고 그 안에다가 예산을 자꾸만 끼워 넣어요, 그 예산을.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이 주민참여예산 1년 예산안에 이런 2,200만 원, 5,000만 원 이런 게 거기에 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에만, 그 목적 예산에만 맞추려고 자꾸만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런 것은 건설과 사업으로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국장님, 사업명세서 549페이지고요. 설명자료 46페이지, 볼라드 정비사업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행규칙 관련해서 볼라드 정비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2019년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분이 볼라드에 넘어져가지고 배상책임도 인정한 사례도 있었고. 저희는 이런 사례는 없었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 구에서는 없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비규격 볼라드에 관련된 정비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혹시 저희들 혹시 한번 전수조사 같은 거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설치 규정에 맞게 한번 정리를 하셨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도 21년도에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요. 비규격 볼라드 119개소를 이렇게 철거를 하고 규격에 맞게 신규 설치한 바가 있었는데요.
석환
김석환위원
그 이후에 또 뭐 최근에 하신 거는 없으세요? 22년도 결산서 보니까 한 360만 원 시에서 교부금 내려와가지고 아마 사업을 하시고 23년도, 24년도 없고 25년도에 또 이제 시에서 이 교부금이 내려온 거 같은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최근에 이 교부금이 내려왔을 때는 내려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안 주다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도 그러니까 종전에 그렇게 정비사업을 하긴 했는데요. 그게 이제 100%는 좀 못 했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또 이제 비규격 볼라드 정비사업이지만 거기에는 좀 노후되고 예전 방식으로 설치된 것까지도 정비하라는 의미가 포함돼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본 위원이 관내를 돌다 보면 이제 제일 가까운 곳이 중구청 앞에 그다음에 이 중교로 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거기 볼라드 한번 보셨어요, 상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봤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어떠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도 그 뚜껑부터가 마음에 안들더라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뚜껑도 뚜껑이지만 그게 쓰레기통이지 볼라드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2년, 3년을 그렇게 쭉 지켜보고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요. 은선동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사소한 거 같은데 지금 뭐 저희들이 생활인구를 늘린다 뭐 관광객 유치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나다 보면서 볼 때는 이게 그 도시의 이미지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훼손돼서 뿌리째 뽑혀가지고 옆으로 누워있고 중구청 앞에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 훼손돼 있는데 그대로 그냥 지금 몇 달째 그게 몇 년 된 지는 모르겠지만 몇 달째 그냥 있어요. 중구청 앞에 횡단보도에 U자형 말고 휘어져서 그냥 누워있는 거 식사하러 가시면서 못 보셨어요? 지금 이 4,000만 원 예산을 갖다가 전부 전수조사도 하셔야 될 거고 이거를 어떻게 교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구비 부담을 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피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 규격에 관련된 부분도 한번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LED 관련된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마다 올라옵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본 위원도 아쉬운 부분은 이게 17개 동에서 지금 돌아가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의 흐름을 보셨다고 하면 집행부 쪽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교체 작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본예산에 태워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내년에 지금 이번에 신청 안 한 동들은 또 내년에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거거든요. 도로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등도 마찬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의 단골 메뉴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정도 올라올 정도 되면 정말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성립을 해서 시설개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 주셔야 되고. 이 볼라드 문제랑 이 조명등 문제에 관련돼서 저희 건설과에 대전광역시 중구 구정환경순찰반 설치 및 운영 규정이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거 운영하고 계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매일 순찰일지 쓰시고 운영하고 그 동에 동장들이 반장이 돼서 같이 순찰하면서 이런 거 파악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거든요. 이게 순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찰을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구정에 반영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하나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그냥 순찰만 하는 거지, 형식상. 그 순찰을 하는 목적이 그냥 이 돌아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순찰을 통해서 환경개선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이 안 되는 부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하루에도 막 수십 건 내지 100여 건의 그런 순찰로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좀 미흡한 점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 말씀에 제가 굉장히 깊이 이렇게 공감하고 저희들이 좀 성찰하게 되는 부분이, 그런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땜빵식으로 계속 민원이 올라오는 거 이렇게 즉시즉시 처리하는데 굉장히 그게 좀 소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안등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러면 이렇게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런 계획이 있으니 이거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테니 불필요하게 동에서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불쑥불쑥 이렇게 안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 자리에서 제가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에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럼 뭐 잘 살펴주시고요. 우리 그 정생동 답적골 소하천 그거 공사 시공 포기해가지고 중단이 됐었는데 착공 들어갔어요? 12월 착공으로 그때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혹시 시작하셨어요? 아니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부도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중단이 됐는데요. 지금 그분들하고 정산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 1억 6,000 정도를 저희가 다시 이제 받고 또 기존에 잔여예산 1억 6,000 정도면 3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내년 초에 아주 조기에 완료될, 아니, 공사를 완료할 예정인데요. 기존에 시공사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타절을 하고 정산까지 마쳤는데 새로운 업체는 지금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이제 밟고 있어서 아직은 선정은 못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아직은 못 하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린 거는 저희 의회에 설명자료를 주시고 할 때는 지금 2025년 4월 준공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타절 준공검사가 11월 말이면 다 끝나고 12월에 발주를 나가는 걸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사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잡아서 설명을 할 때는 이월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연되는 부분을 꼭 사유를 물어보면 행정절차 지연, 보상 이런 문제를 꼭 들고 나오세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된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업무를 장기간 해오셨으면 쌓인 노하우도 있고 대략적으로 그 대상자들하고 협상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 소요기간 산출이 분명히 가능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뭐냐면 위원들의 질타나 의회에서 싫은 소리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대개는 실현 불가능한 기간들을 다 제시해줘가지고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시간 지나면 “아, 그거 지연돼서 행정절차가 좀 오래 걸립니다, 위원님” 뭐 이런 식의 답변이에요. 주민들한테 그러면 저희들도 가서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자세히 알아보고 이게 구청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없지만 업체가 부도가 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중간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이 정보를 잘못 알려주시게 되면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또 잘못된 정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그게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중구청에 대한 신뢰도, 행정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또 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장님.
오한숙위원장
국장님, 설명서 자료 26페이지, 사업명세서 545쪽이고요.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업개요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올려주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이 공공운영비가 24년에 본예산에 7,000만 원으로 해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설치하셨던 거 이거에 대한 공공운영비 맞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로 목달천에 설치해서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걸로 그때 설명 들었었는데 그 자리 그대로 설치하신 거죠? 목달동 목달천에.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한번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랑 좀 불규칙했었잖아요. 설치하시고 나서 보니까 어떤 역할을 좀 했고 도움이 좀 되었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뭐 이렇게 유용하게 작용을 했고요.
오한숙위원장
그러니까 유용하게 당연히 작용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뭐 수위라든지 유수, 유량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계측해서 또 분석하고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속 대응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설치를 하신 건데 이제 또 이번에 막 집중호우도 많이 오고 해서 공무원분들도 막 당직도 서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 어떤 도움을 더 받으셨는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효과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확충을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혹시, 예. 확충이요? 어떤 거에 대한 시스템을 확충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런 이제,
오한숙위원장
당연히 시스템은 이제 당연히 하천마다 더 이제 늘리기는 해야 하는데 그럼 한번 분명히 거기를 결정하실 때는 전에 어떤 위험한 부분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를 설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그때랑 지금하고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지금 바로 설명이 어려우시면 그 자료도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리고 올해 2월에 23년도 시스템 구축한 지자체 중에서 몇 곳이 국가인증이나 공공기관의 성능 확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기고 그대로 설치한 곳이 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제가 그거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한숙위원장
이에 맞춰서 3월에 행안부에서 보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어요.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제가 미처 모르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 시스템 구축에 활용되는 장비들은 국가인증자료나 기준에 만족하는 기관, 국가에서 인증하는 기관의 성능 확인 자료를 필수로 받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고 나서 이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보완 조치를 비롯한 제재를 하겠다고 행안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지금 기준에 맞는 국가기능기관에 성능 확인받으셨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제가 좀 확인 좀 하고 답변드려도 될까요?
오한숙위원장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성능, 아마 3월달에 그걸 담당한 직원이 시로 가다 보니 지금 확인이 좀 안 돼서 송구스러운데요.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인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확인을 했다고 우리 직원들이 실무진에서 얘기를,
오한숙위원장
성능 확인하신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국가인증기관에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고 나서 제출하셨어요, 행안부에?
원구
이원구하천팀장
행안부에 제출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아, 그러면 그 자료도 한번 같이 부탁드릴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유지관리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이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설치도 해야 하고 또 지금 물론 인수인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설치한 뒤에 유지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래서 그 설치 관리도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업개요 보면 시설장비유지에 시스템 관리 및 장비 수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통, 그러고 나서 옆에 비고란은 인터넷, 전기요금이라고 했는데 인터넷이나 전기요금 같은 기본적인 운영비는 당연히 나가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수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하자보수기간 따로 없나요, 이 시스템은?
원구
이원구하천팀장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있죠?
원구
이원구하천팀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럼 이런 수리비는 아주 소모품 외에는 수리비가 따로 들지 않을 거 같은데.
원구
이원구하천팀장
각종 또 전기세랑.
오한숙위원장
전기세하고는 다르죠. 전기세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수리비라고 하셨잖아요. 전기, 수리비는 전기세는 아니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제가 7월 1일자로 오다 보니 전 상황에서 조금 자세히 파악을 못 해서 송구스러운 마음인데요. 이런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이런 것은 새롭게 이게 개발이 돼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 돌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한숙위원장
그렇죠? 그거를 위해서 수리를 하고 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인터넷이나 전기요금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운영비이신 건지 아니면 아예 품목에다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재에는 수리비까지, 장비 수리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작성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저희 충분히 이 비용 들여서 설치하고 하자보수기간 때 저희가 요구하고 더 좋게끔 변화시켜야 하는 거는 당연히 저희도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비용을 지불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지불하기 위해서 써놓으신 건지 아니면 수리비라는 항목은 아닌데 그냥 지금 기재되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게 일반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보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히 업체에 우리가 청구를 해서 저희 예산에 투입은 않는데요. 뭐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 누가 뭐 모르는 누가 그거를 훼손을 했다든지.
오한숙위원장
그렇게 훼손할 정도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니, 혹시라도 그런 좀 가능성도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자보수라든지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나 요즘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에는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철저하게 유지관리 해 주시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설명자료 8페이지, 건축물관리 사무관리비 한번 보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산출내역에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이제 도활과에 있다가 건축과로 넘어온 거죠? 경관위.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 경관위원회가 24년도에 16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이 지금 경관 조례를 보게 되면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냥 둔다라고만 돼 있지. 그런데 이제 올해 22명으로 이렇게 늘려놓으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22명, 3회 회의를 한다고 이렇게 잡으셨는데 여기에는 인원수라든가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조례에. 이게 22명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22명이 다 심의하는 거는 아닌데요. 우선 그렇게 22명을 풀 인력으로 이렇게 있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22명까지 이렇게 늘려놓은 사유가 있으세요? 다른 위원회 보면 15명이나 20명 이내에 거의 그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22명까지 이렇게 풀로 잡으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제가 잠시 확인하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제 좀 저희들이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15명 이상 30명 내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례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한 10~15명 정도를 참석을 시키는데요. 우선 이렇게 산출근거에는 저희들이 그냥 풀로 22명으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한 15명 내외로 이렇게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분들 다 위촉하셨어요, 22명?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22명? 2024년도에 16명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22년도에 위촉식을 가지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전부 다 위촉은 돼 있습니다. 그거 좀 연임하는 분 세 분,
석환
김석환위원
위원장은 누구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위원장은 오한숙 위원장님이신데요.
석환
김석환위원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오한숙 위원이에요? 이게 국장님, 한번 파악하셔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경관 조례에 따라서 이 경관위원회, 제18조에 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게 법 제29조에 따라 경관위원회를 둔다. 그다음에 경관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호와 같다. 자료제출 요구권, 위촉 해제권 그다음에 회의 공개 그다음에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렇게만 돼 있지 구성이라든가 당연직 위원 그다음에 외부 위원 어떤 분들을 이 경관위원회에 위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내용이 전혀 없어요, 보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거 같고 그 정리된 거에 맞춰서 이 예산이라든가 이 위원회 구성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다른 타 위원회하고 다르게 여기는 좀 그 부분이 좀 있네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 추진협의체도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분들을 또 이 협의체 회의 수당을 지급하게끔 돼 있는데, 조례상에는.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협의체 회의 같은 경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실제 협의체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데요. 상위법에서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그걸 좀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도 조례에 담긴 했는데요. 아직은 협의체의 꼭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조금 못 느끼고 있어서 아직은 구성은 안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부분도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조례 정비를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좀 하실 필요가. 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협의체는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연임규정이라든가 또 협의체 운영 선출 규정도 있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41페이지에, 설명자료 41페이지, 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보전지출 일반예치금 해서. 설명자료 41페이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지금 현재 107억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회계과에서 2별관 관련돼서 이제 이 기금에서 활용하겠다 이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00억을 지금 기금에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기금을 그렇게 소진하게 되면 지금 현재 청사건립기금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협의를 하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쪽 자치행정국 쪽에서 별관 증축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설계비를 계상을 하고 여러 가지 주민 공청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은 이후에 저희들이 실제 의회에서 위원님들, 의회를 또 이렇게 거쳐서 한다고 그러면 26년도에나 이제 공사에 착수할 수 있거든요. 그때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한테 이렇게, 지금 기금을 투입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협의는 안 한 상태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기금이, 2026년 기금이 일몰되는 건 아시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거는 또 연장을 5년 범위 내에서 존속 기한 연장이 가능한데 물론 뭐 연장은 하시겠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연장은 하시는데 기금이 처음 조성할 당시에 들어간 이후로 기금이 늘어나질 않고 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기금을 관리하는 건축과에서 이 부서이지 않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2별관 부분하고 본관 건물 그다음에 추후에 발생되는 동 행정복지센터라든가 또 저희 중구의 부족한 인프라 시설들을 계속해서 이제 아마 이 기금을 활용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볼 때 기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회계과에서 설계를 마치고 나면 추진은 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공사 같은 경우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설계감독 또 공사감독은, 예, 저희 국 소관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이 부서에서 물론 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성립돼서 추진이 되면 그 이후에 건축과로 넘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추진단계에서부터 협의를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종합계획을?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 제가 와서 이렇게 조금 그런 것들이 조금 불명확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여러 회의도 거쳐서 좀 제대로 바로 잡아서 부서 간의 갈등이 없어야 된다 생각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최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까지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해야 되고요. 나머지 설계감독·공사감독은 전문직인 건축직인 우리 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 이것이 시라든지 타 구도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거를 바로잡으려고 하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최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협의하고 조언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그런 조언을 해 주고 그때부터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소관 부서는 명확하게 사업 주관부서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청사건립기금도 저희 쪽에서 갖고 있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청사를 건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자치국에서 갖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조금 정리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청사건립기금을 저희들이 설치를 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저희 중구청사뿐만 아니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들에 대해서 이 건립에 대한 기금을 좀 적립을 해서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서 편의 제공을 위해서 설치를 한 기금인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은 여기 와있는데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지금 건축과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 거 같아요. 각 사업부서에서 나름대로 올리고 난 이후에 사후 통보식으로 받으시고 관리기금에 대한 적립이라든가 이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이 안 되는 상황.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좀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서 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2025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또 이 적립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셔야지만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좀 잘 정리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좀 한번 볼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73페이지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제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여기에 뭐 오류동 복합커뮤니티티센터도 있고 태평2동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있고 대흥동도 있고 중촌동도 있고 문창동도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태평동, 태평2동이죠? 태평2동 같은 경우는 위치가 태평동 354-22번지 일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아직 장소를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 일원은 지금 조합 측과 상의를 해서 이 일원이 나왔는지, 어떻습니까, 이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현재 태평2동이 굉장히 협소하죠?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주변에 그 일원에 그분들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계획상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정도 그 상태입니다.
이정수위원
계획상으로만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저기 지금 중촌동 일원 또 문창동 일원 이렇게 좀 볼게요. 원래 이 중기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책자를 보면 2025년도 내년도에 예산이 이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중촌동 같은 경우 730억 2,100만 원 이렇게 총합계가 돼 있고 2025년도 예산이 49억 4,3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될지 모르는 계획이죠, 이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대충 규모만 그럴듯하게 맞으면 된다. 본예산과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말이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합커뮤센터 올해 예산은 2025년도 예산은 이렇게 돼 있지만 확실치가 않아요. 그냥 계획이지, 이거는. 할 계획이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좀 계획이라도 우리 중장기 재정 운영에 기본 틀이나 현실성 있는 계획을 앞으로는 좀 세워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중기지방 말 그대로요. 사전적 의미대로 그런데요. 그렇더라도 조금 더 명확하게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저희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주민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당연히 위원님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중기지방계획이라도 좀 현실성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투입할 계획이 있는 건지 조금 파악을 해서 또 따로 보고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 동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이것을 보고 또 본 위원에게 “아니, 중촌동 우리 동사무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잘 지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중기지방계획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계획이니까 괜히 말 잘못 했다가 “올해가 다 가는데 올해 2025년도 거의 다 지나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말이 없지 않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러니까 계획이라도 조금 더 앞으로는 투자계획에 좀 현실성 있게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자료 12페이지요. 사업명세서는 560쪽입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오한숙위원장
예, 찾으셨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범죄 우려가 있는 지역에 안전관리시설물을 설치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시하고 구하고 1억씩 해서 2억 예산으로 추진하셨던 사업이시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올해는 이제 보시다시피 1억으로 감액이 됐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사업을 혹시 25년도에는 어디를 하겠다고 예상을 하고 계셨던 곳이 있으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범죄예방 선도사업은요.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수립하는 건 아니고요.
오한숙위원장
예, 시비에서 매칭을 해서 적으신 거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니, 위원님, 그 중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범죄 우려가 높은 데를 선정하게 돼 있어요.
오한숙위원장
아, 그러면 딱 지역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일단 이렇게 시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협의를 해서 선정 과정을 거쳐서 지역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한숙위원장
일단 시비랑 해서 매칭이 돼서 금액이 들어오면 그때서 그 금액에 맞는 곳을 중부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서 선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아직 그 선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럼 보통 이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게 25년 초에 중부서하고 회의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럼 이제 그 절차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동안에 2억이라는 예산으로 해서 진행하다가 감액이 됐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은 없으실 거 같으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좀 아쉽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반을 축소를 했는데요. 저희들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청소년들이든 이렇게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또 시 재정 여건이 그렇다고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거 맞춰서 선정을 하시기에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으시긴 할 거 같은데, 23년도에 보니까 중구 보문산로 일원 하셨고요. 24년도에는 석교동 돌다리 일원 이쪽을 하신 거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경찰서하고 같이 이제 연계해서 하실 때 보면 생각을 하면 그만큼 민원도 많이 들어왔던 지역일 거고 우려했던 지역일 거 같은데 이렇게 설치하시고 나서 정비하시고 나니까 좀 범죄율이라든지 신고 건수라든지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당연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깨진유리창 이론이라고 할까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만족도나 데이터 확보하고 계세요? 전하고 비교 데이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데이터로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한숙위원장
당연히 설치할 때는 더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석된 데이터가 있어야 어떤 부분에 또 설치하는 것마다 또 종류가 다르실 거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이제 이런 우범지대에 더 필요하고 더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야 지금 또 이렇게 예산도 줄은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거에 이제 집중해서 설치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리고 이제 특히 경찰서하고 연계하니까 더 잘된 거 같아요. 그분들은 신고 건수라든지 이런 게 줄었다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가지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 중구 쪽에서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그런 파악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올해라도 새로 선정을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데이터를 좀 확보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도 이렇게 구상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합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리고 또 이제 설치하시고 나면 그거를 알아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지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런데 조금 이런 유지관리면에서 지금 미흡하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안타까운 거 같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그러면 주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점검하고 계세요? 유지보수하시고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고 설치한 후에.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현재는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분기별로 직접 이제 가셔서 혹시 뭐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아니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서 이제 관리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분기별로면 한 3개월에 한 번씩 보시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여기서 설치하시는 것도 있지만, 건축과에서 설치하시는 것도 있지만 범죄라든지 이런 예방차원에서 뭐 여성친화도시라든지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설치한 곳이 많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래서 이쪽 부분도 좀 놓치지 않고 같이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설치를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분야니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막상 다른 타 부서에서 설치한 곳은 유지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라는 위원님들의 질타도 많고 또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까지도 같이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 이제 조명팀에서 여러 가지 보안등 같은 정비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이 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오한숙위원장
예, 맞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꼭 이 명목으로는 안 했지만.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또 연계를 해서 다 연결이 돼 있는 만큼 그렇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또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번을 건축과의 도움으로 해서 타 부서에서 이제 더 이상 좀 불편한 이야기가 안 나올 거라고 믿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국장님, 그 지난 11월에 저희들 그 도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한 거 혹시 아시고 계시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이제 뭐 재건축안전진단에 대한 명칭도 재건축진단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현지조사제도 폐지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이제 내년 한 6월 정도 그렇게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지금 적용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6월 4일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6월 4일로 시행되는 걸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자료에 보면 21페이지에 현지조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영향을 안 받는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영향은 당연히 받는데요. 그전에 어떤 혹시 뭐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편성했지만.
석환
김석환위원
그 부분 때문에 세워두신 거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나중에 시행이 되면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이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환경 변화들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뭐 주민들과의 정보제공이라든가 뭐 교육, 공청회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또 뭐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 건지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당연히 주민들한테 이렇게 행정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사업추진이 속도감 있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금 저희들 자체로도 보도자료도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또 그런 움직임이 있는, 재건축에 대한 움직임이 있는 그런 동에는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온라인 총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시기가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온라인 총회 같은 경우는 시행이 1년 정도 늦춰서 시행되지 않나요? 아닌가요? 같이 되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께서 정확히 알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 온라인 투표는 12월에.
석환
김석환위원
12월이 되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국장님이 앞서 답변하신 대로 이게 이제 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 구민들이나 조합 관련돼서는 정확히 정보 전달이 되고 또 이 실·과에서도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68쪽 좀 볼게요.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 이것이 오히려 4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50%가 삭감이 됐는데 사업내용은 주민화합 또 뭐 자원봉사체험학습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파트에 이런 사업을 있으면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시, 시비입니다, 이것은.
이정수위원
그렇죠, 다 전액 시비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공동체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꽃밭이라든지, 단지 내에서요. 또 먹거리장터 그런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정수위원
알죠. 저도 입대위 회장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2024년도는 이렇게 좀 이런 사업을 한 데가 좀 많이 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24년도에요. 선화동 현대아파트하고요. 또 중촌동 푸르지오센터파크아파트 두 군데를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주로 어떤 내용의 지원을 해 주시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선화동은 단지 내에 꽃밭 조성이었고요.
이정수위원
꽃밭 조성이었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푸르지오아파트는 먹거리장터 또 플리마켓 등 주민화합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금 이렇게 50%씩이나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이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전반적인 재정 여건의 악화로 이런 사업뿐만이 아니라 거의 많은 사업들이 거의 일률적으로 50%씩 삭감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행사는 이제 입대위에서도 주관을 하고 그러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장터는 장터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좀 있고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삭감이 된 거 보니까 시가 굉장히 재정이 어렵고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시에서 구로 내려줄 때 800만 원까지 줄 필요가 없다, 중구로. 자꾸만 이런 공동체활성화프로그램이 줄어들어 가니까. 그런 내용으로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좀 아쉽습니다.
이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설명서 자료 16페이지.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사업 찾으셨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지금 볼 때는 층간소음 예방 관련해서 올해 지금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거 같은데 맞나요? 지원하는 사업으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지금 보면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뉴스에서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는 거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그런데 이제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23년이나 24년에 조금 층간소음 갈등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되거나 한 것 부분들이 있나요? 물론 이제 경찰서나 이쪽으로 하겠지만 아까 건축과도 연계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신 부분들이 있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소소한 민원들은 있었는데요. 다행히 저희들은 아주 크게 아주 심각한 갈등을 겪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큰 갈등은 없으셨었지만 민원은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러면 이 비용으로 해서 뭔가를 이제 사업을 실행을 하셔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사회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내려보냈는데요. 또 시에서 향후에 그 세부적인 사업대상, 지원방법 등은 현재 강구 중에 있어서 연초에 시달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오한숙위원장
그런데 공통주택 관련된 사업처럼 이렇게 공모해서 이거를 채택되는 공동주택에 지원해 주시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다른 공동주택사업처럼? 보통 층간소음은 거의 공동주택에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그냥 200만 원인데 그냥 공동주택에, 이 수많은 공동주택에다가 중구 관내에 다 하실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럼 이제 다른 공동주택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활성화라든지 교통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분야별로 있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런데 층간소음하고 관련된 거를 이제 공고를 올리셔서 채택된 곳에 지원해 주실 계획이신지를 질의 드리는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조금 궁극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어떤 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어떤 문화, 이렇게 개인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매트를, 필요하면 매트를 지원해 준다든지 슬리퍼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국토부에서도 시범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신청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대부분은 현재는 저희들이 시하고 이렇게 협의하면서 가닥을 잡는 것은요. 어떤 그런 강의, 교육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입주자대표회라든지 공동주택관리자 교육을 연 우리가 수회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그런 것을 교육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런 강사비 같은 그런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안으로 투입되는 예산으로 보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시에서.
오한숙위원장
지금 볼 때는 말씀대로 잘 협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제 많은 여기에 동조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에서 부서가 따로 뭐 안내나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그리고 지금 교육을 한다는 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개개인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여기서 뭐 입주자대표 뭐 회의를 하신다거나 그분들한테 교육을 한다고 그래도 전달한다는 거는 거기서 더 나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오히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한계성은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애석한 거죠. 저희도 그렇게 개별적으로 전달할 방법이 좀 묘연하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여기 시하고, 200만 원에 관련해서 시하고 상의를 하셔서 진행하실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거기 시에서요.
오한숙위원장
구에서 이렇게 뭔가 하실 계획은 전혀 지금 구상은 없으신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은 기존에도 그런 여러 가지 분기별 교육할 때 계속해서 이 문제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달하는 것을 좀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지원사업 금액을 한번 5개 구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5개 구가 조금씩 지원 금액이 달라요. 동구나 중구, 대덕구는 200만 원이고 서구나 유성구는 70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비고란에 보니까 실적배분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 실적배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관련된 사업들을 실행한 그 집행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실적에 맞게 배분을 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실적이 좀 부족해서 좀 적게 받은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장
물론 이제 한계점은 공무원분들 마음이야 다 채우고 싶으시긴 하셨겠지만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미리 공지가 되었을 거 같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23년, 24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받았다가 또 신청을 포기하시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또 추가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발 빠르게 조금 움직이셨으면 이런 데서 이렇게 조금 금액을 지원받는 데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지는, 않았을까 싶은데 국장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좀 많이 미흡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안전시설 지원사업이 집행이 저조하다고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타하신 적도 있어요.
오한숙위원장
예, 23년, 24년 다 안 하셨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독려는 하는데 교통시설 같은 경우도 한 번 설치하면 이제 굉장히 조금 길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신청을 또 않더라고요. 계속 얘기는 하는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저희가 많이 미흡한 거 같아서 좀 분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본 위원이 23년 결산자료 심의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안전시설 지원 관련해서 23년, 24년 실적이 없으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는 신청자가 없고 또 노후 공용시설로 지원을 받는 사업에 또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중복되는,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조금 시에다가 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건의한 상태라고 하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래서 거기서 검토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제가 오고 나서도 그 얘기를 들어서 그건 좀 불합리하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계속을 했는데... 시에서는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결론을 그렇게 내렸는데요. 이렇게 조금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시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외벽 도색은 경관과, 뭐는 주택정책과 또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과의 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니까 존속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사유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 건의는 했지만 반영은 안 됐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러면 일단은 저희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는 어쨌든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결과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원 금액이 지금 작아지는 상황이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그래서 그럼 거기에 맞는 또 대처 방법도 한번 구 차원에서 찾아보심이 좀 나을 거 같고요. 그래야 또 내년 예산은 조금 더 확충이 될 거 같아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합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뭐 시만 바라보지 않고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해서 구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조금 늦게 부탁을 드리긴 했는데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22년, 23년, 24년 거를 받아봤는데 지금 지원된 금액하고 집행 금액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지원된 금액보단 집행액이 적을 수는 있어요, 사업을 미추진했으니까. 그런데 더 금액이 더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급하게 하셨을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살피셔가지고 자료 좀 혹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래서 뭐 같은 말씀이겠지만 금액을 떠나서 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사업에 진행이 없도록, 예,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국장님, 지금 이제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장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사업예산 내시 내려올 때 사업에 대해서 설명 없으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니, 뭐 개략적으로 시의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해서 내려준다 이렇게.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공동주택법 개정돼서 25년부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 의무화된 거 아시죠? 500세대 이상은 입주자 회의에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를 의무화로 해서 법 개정이 된 거 그 시행에 따른 사업 아니에요, 이 사업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거 해서 이 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주 임무가 층간소음 신고 접수하면 측정 조사도 하고 분쟁에 대한 조정, 소음 예방 캠페인, 법적 자문 그다음에 시설개선, 권고 뭐 이런 용도로 해서 이 초기사업비가 내려온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 내용으로 이제 이게 지자체들은 또 별도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 또 민간이 이 위원회에 의무화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의무화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위원회 설치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 투 트랙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성인데 지금 국장님 답변을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그 방향성하고 좀 안 맞는 답변이 몇 개 나온 거 같아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우리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설치, 그 200만 원은 이거 관련해서 준 거 같지는 않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첫 시행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설치 의무, 의무 설치되는 세대들에 대한 지원이나 캠페인들, 계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랑 별도.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 거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초기 사업비를 이렇게 약하게 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제 우리 오한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지자체 차원에서 또 이 문제가 좀 다뤄져야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자체 역할도.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정부 차원의 역할도 있겠지마는 지자체 차원의 역할도 있는 거고 또 주민들의 역할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차후에라도 좀 면밀하게 살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게 이제 관에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데는 좀 저희들은 한계가 있다고 국토부도 그렇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개인의 소양 문제다.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의, 아파트 단지 내에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법이 생겼거든요. 입주자대표회에서 의무화를 해서 스스로 교육시키고 그런 뭐 예의범절에도 속하는 그런 거거든요.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갈등관리에 대한 사례라든가, 어디 심한 데는 인형극 같은 것도 해요.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이 층간소음위원회가 주민들 모셔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느냐 이런 사례 공유 같은 것도 하거든요, 교육 같은 거를.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라는 부분들, 주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자체적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의 역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립이 필요한 이 기본예산의 성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추후에 구비를 세우셔서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보강을 해 나가야 될 거 같다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4페이지, 유천동 도시재생 거버넌스 지원 사무실 운영 경비 보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지금 어울림센터 준공이 언제로 예정돼 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내년 말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내년 말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6개월만 거점시설 사무실 임대비용 반영하셨네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12월 30일까지 해서 운영 종료되는데 거점센터 마련이 안 돼서 임차를 하는 경우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사유가 뭐 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원래는 주차장 조성하는 거하고 별개로 하려고 했는데요. 함께 종료하는 게 좀 타당하다고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가지 않아야 될 구비가 지금 반영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공사가 준공이 됐으면 이 6개월 사무실 임차비용라든가 이사비용 이런 부대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안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이 추가비용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 사항은요. 좀 불가피한 사유가 조금 있었는데요. 아케이드, 노후된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하는데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제 그 아케이드 공사 자부담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응하지를 않아서요. 동의를 않다 보니까 조금 그 사업이 지연이 돼서 최근에는 자부담을 5%를 부담을 하겠다고 동의를 했어요. 저희도 5%를 지원해 주고요. 종합적으로 그런 게 맞물려 있어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조금 같이 조금 기간이 연장되는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아케이드 관련돼서는 설명자료 10페이지에 그 부분이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거점시설 어울림센터 준공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시장 내에 있는 아케이드 공사랑 어울림센터 공사랑 연계성이 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통합적으로 유천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긴 하거든요. 조금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거 같긴 합니다, 그런 쪽에 있어서.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21페이지에 보면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재 추진될 예정이고 여기도 현장지원센터는 25년까지 운영 예정이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여기도 지금 거점시설 뭐 활력센터라든가 전통문화 플랫폼 공사 진행은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유천동처럼 시기가 안 맞아서 임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요, 똑같이 지금? 이거는 그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가 가능한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BF인증 기간이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인 상황이 있지만 플랫폼은 25년 7월에 준공 예정이거든요.
석환
김석환위원
전통문화 플랫폼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현재 그럼 공사 진척은 얼마나 됐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제 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이번 18일날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예정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7월에 준공이 가능하신 거예요, 이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게 공사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개월이면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여기도 지금 BF인증 받으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지금 석교동 말씀하시는 거죠?
석환
김석환위원
예, 석교동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활력센터는 BF인증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플랫폼은 대상이 아닙니다. 규모가 작아서.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BF인증 대상인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활력센터는 BF인증이,
석환
김석환위원
활력센터가 지금 7월에 준공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플랫폼이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전통문화 플랫폼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지금 그 정형외과 건물 그 건물 아니에요, 플랫폼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거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게 활력센터.
석환
김석환위원
그거는 활력센터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거는 이제 아직 BF인증이 안 돼서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고 전통문화 플랫폼은 내년 7월에 준공을 하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거점시설은 플랫폼에서 운용을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조금 지금 국장님이 아직 상황 파악이, 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거 같은데 지금 이 석교동 같은 경우도 저희들 중촌동 도시재생사업도 진행을 하셨고 유천동도 하셨고. 지금 석교동도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시기에 준공이 될 거라는 데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유천동도 이 사업 지연에 따라서 불필요한 재원이 또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만큼 석교동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특별히 유의해서 이렇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뒷 페이지 24페이지, 설명자료, 야구장 주변 경관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지금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거는 지금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 야구장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제안을 드렸었는데 5,000만 원이면 지금 울타리 설치만 돼 있는 거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걸로써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에 대한 또 다른 추가적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야구장 가는 길은 저희가 보도 정비 또 옥외광고물 설치 또 경관조명 설치 또 스마트쉼터, 굉장히 다양한 거를 담았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작년에 계획했던 게 32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님께서 그때 방문하셨을 때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조성할 때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제대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면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32억에 대한 계획을 시로 이렇게 정확히 전달을 해줘서요. 더, 저희들은 32억을 계획했지만 이왕 시에서 추진을 하시니 적어도 저의 생각은 한 50억 이상은 좀 투입을 해달라고 다음 주에 예정된 시·구 정책협의회 때 제가 건의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별개로, 그 32억과 별개로 대흥2구역과 대종로사거리 사이에 빈집이 밀집돼서 굉장히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로변에 가설울타리를 치는 별도의 그 1개만 해당 되는 울타리정비사업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 구역이 그게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들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쪽에 수차례 지금 방치가 되어 있어서 본인도 이제 많이 그 부분을 좀 알아보고 그거를 좀 헐어버리든지 철거를 하든지 펜스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여러 차례 답변을 하면 그 소유주 파악이 안 된다, 소유주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 하는데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거는 아마 법인에서 소유를 다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몇 해 동안 그렇게 방치가 되다시피 했어요. 쓰레기 뭐 가셔서 보셨겠지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쓰레기도 많이 방치돼 있고 흉물처럼 이렇게 남아 있고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리가 상당히 좀 어둡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이게 개선이 돼야지만 지금 개장하고 맞춰서 좀 사람들한테 좋은 환경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이 야구장 가는 주변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은 사업구역을 어떻게 잡으셨나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구역은 지금 은행동에서 아마 야구장까지의 길만 지금 생각을 하신 거 같은데 충무사거리에서 보문산오거리로 가는 길이 있어요, 충무 자동차특화거리.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거기도 정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뭐 녹지에 가로띠를 한다든가 간판정비사업 같은 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그게 거기로 이어지고 그 보문산오거리에서 테미오래 그쪽 저희들 그 뉴:빌리지사업 하는 구역까지 내려와서 도청사까지 와갖고 그렇게 사각형으로 한 블럭이 돼야지 순회를 하면서도 관광지로서의 어떤 메리트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도 야구장을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시에 건의하시고 하실 때 좀 구역을 좀 크게 넓게 잡으셔서 그렇게 해야지만 주변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감안을 해가지고 건의를 하시고 시하고 협조를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에서 하고 또 그 상인회랑 협의를 해서 그쪽 거리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도 중구청하고 또 협의를 하셔서 간판정비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자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서 같이 환경정비를 하면 상생의 길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충무자동차거리 상인회 측을 만나보면 거기의 이제 숙원사업이 주차장 문제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래서 그 주차장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우리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다음 주에 시·구정책협의회 자료에 세 가지를 건의를 넣었습니다. 야구장 가는 길 관련해서요. 예산을 충분히 더 투입을 해달라. 구에서 중앙로역부터 베이스볼드림파크까지만 한 것은 구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 이렇게 했지만 대사동까지도 연결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노선을 추가로 연장을 해달라 이렇게 하나를 요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예산을 충분히 투입 더 해달라 32억 이외에도. 또 하나는 사업 시기를 시에서는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저희는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서 베이스볼드림파크 개장 전까지 완료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희들은. 그런데 시에서 현재 계획은 내년도 1년 동안 설계 같은 용역을 하고 그후에 1~2년 동안 공사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하반기에 완료를 해서 25년 말까지 좀 완료를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이제 그 약간은 사업 제안이나 정책추진이 좀 늦어진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가 시작될 때 이게 같이 계획을 잡아서 운영을 해서 개장 시기에 맞췄으면 더 좋은 효과가 날 거 같은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관련해서 이제 이게 2018년인가 19년에 창원에 마산구장이 새로 짓고 하면서 명품야구장 가는 길 조성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거기는 이제 야구장 개장과 같이 맞춰서 17년에 야구장 공사가 시작이 되고 18년에 계획을 잡아서 19년에 같이 이렇게 개장과 함께 경관개선이라든가 포토존이라든가 조형물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놓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거기에 사업 추진한 것도 좀 한번 체크하셔서 여기 좋은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난주 토요일날 오전에 주민과의 동행을 저희 국에서는 야구장 가는 길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사협회하고 부사동 상인회 대표들 또 문창동 상인회 대표분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또 그런 뭐 기존의 사례도 저희들이 적극 참고를 할 것이고요. 야구장 가는 길 이외에도 그런 그게 부설되는 지선들 문창시장이든지 부사시장 그런 데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상인회에도 이건 굉장한 기회이기 때문에 상인들께서도 야구장 개장에 맞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자구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리고 그 동행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본 위원이 이제 추경 때 대흥동사거리에 있는 그 조형물 하나 광고탑 얘기한 거 있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 소유주가 어디예요? 확인해 보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소유주가, 광고대행사에서 무허가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무슨 뭐 복지부에서 하는 어떤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이제. 예, 시정 명령을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전에 무슨 뭐 다른 데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조금 그렇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그게 이제 무허가로 운영이 됐는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아마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그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광고물 부착한 것도 지금 몇십 년 전 광고물 내용이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방치돼 있고 무허가로 설치를 한 거면 그 행정적 조치를 빨리 취하셔서 제거를 하시든 그렇게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간에 저희들이 조금 그런 관리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바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73쪽 좀 볼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임대형 빈집정비사업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이 25년도 처음 시작하는 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임대형 빈집정비사업은 종전에도 계속해 왔던 사업이고요.
이정수위원
24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게 저희들이 뭐 2016년도부터 했는데 작년도에, 아니, 올해는 시에서 매입형 빈집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4년도에는 임대형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 다시 또 재개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임대형 빈집정비사업을 여러 동네를 한번 봤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다가 꽃밭도 만들고 뭐 주차장 해봐야 몇 대나 받치겠어요, 여기다가.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여기 뭐 무슨 뭐 한 300평짜리도 아니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많아 봐야 넓어야 한 50평 그 정도 되는 규모인데. 별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만 집을 철거하고, 빈집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뭐를 할까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꽃밭을 하자니 가꿀 사람도 없고 후에, 꽃밭을 정리한 후에 이렇게 꽃밭을 관리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그냥 놔둬서 차를 받치자니 차는 또 몇 대 못 대고. 또 골목이다 보면 차가 들어갈 수 없고. 텃밭을, 동네 사람들 텃밭을 하자니 텃밭을 하면 모기가 또 상당히 끼고,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아주 여러 가지, 이 임대형 빈집정비사업 제목은 좋은데 이런 것을 왕왕 봤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철거 후에 2년 동안 빌려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매입이 아니고 임대로 쓰는 건데 어떻게 사용을 하려고 하시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말씀하셨다시피 빈집들은 굉장히 소규모의 단독주택이다 보니 필지의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활용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도 또 그 골목에서는 두세 대를 대더라도 워낙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원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서 주차장 쉼터 아니면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해오긴 했는데요. 우선 이게 아쉬움은 있지만 일차적인 그 소기의 목적은 흉물화되고 각종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빈집을 철거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비를 지원을 통해서 우선 빈집은 철거가 돼서 궁극적인 소기의 목적은 이제 좀 달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좀 아쉽게도 2년 동안만 조그만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또 뭐 영구히 저희가 매입할 또 재정적 여건은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래도 100억이라는 돈을 5개년 동안 투입을 해서 매입형 빈집정비사업을 했는데, 제가 시에 있을 때 좀 그게 필요성이 있어서 그 업무를 담당할 때 도정기금을 활용하도록 법을 바꿔서 이렇게 빈집사업 매입형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매입형도 하고 또 임대형도 같이 병행해서, 아쉽긴 하지만 계속해서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 빈집이 큰 넓은 도로까지는 별로 없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전부 다 골목에 이런 데에서 빈집들이, 오래된 집들 사이에 지금 빈집들이 있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재개발 예정지역 이런 데가 거의가 아마 빈집이 재개발 예정지역도 아마 이런 데 있을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많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 데 있다 보니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이제 뭐 거의 주차장으로 하실 거 같아요, 주차장.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주차장으로 하실 거 같은데 그 들어가는 입구가 좁고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들어가는 입구가 좁고 그런 거를 잘 감안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설명자료 5쪽 좀 볼까요? 유천동 거점시설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수당이에요, 참석수당.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점시설 어울림센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중촌동에 있는 맞춤패션 플랫폼도 같은 유형의 이게 지금 수탁기관이 그쪽에도 선정이 됐는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유천동은 지금 어떻게,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가 선정을 했으면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동네에 큰 활력소가 되게끔 하실 작정인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유천동 어울림센터하고 공영주차장 관리를 수탁기관에서 수행하게 되는데요. 어울림센터를 이렇게 정말 조금 효율적으로 조금 특화되게 또 이렇게 운영이 돼야 하는데 그건 조금 난제기는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다른 선진사례도 연구를 하고 그래서 너무 좀 통상적인 그런 정도의 운영보다 조금 더 뭔가 발전 방향이 없을까 이렇게 굉장히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며칠 전에 중촌동 맞춤패션 플랫폼 행사가 있어서 그 마침 청장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맞춤패션 플랫폼을 우리 관에서 도와줄 몇 가지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 유천동 도시재생하고는 좀 틀리고 거기는 또 맞춤패션 플랫폼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전시와 우리 구와 또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특히 정비는 지자체는 나중 얘기고 대전시와 우리 중구에서 거기 도와줄 일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좋아하셨어요.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그랬듯이 여기를 지역 내에서 어떤 역할을 그 지금 어울림센터가 할 일인지 또 컨셉은 어떻게 잡을 것인지 아마 방향 설정을 분명히 잘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물론 수탁기관이 알아서 잘하겠지마는 거의 수입이 주차장 수입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 관련 법에는 임대도 돼 있어요, 임대도. 그런데 그 임대는 뭐 지금 임대를 줄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전체를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공간 안에 임대를 줄 수 있는 것도 법으로 나와 있는데 김천에 있는 자산동에 본 위원들이 비교 견학을 한번 가 봤어요. 거기는 베이커리를 임대를 좀 줬어요, 베이커리를. 상당히 거기는 좀 잘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임대를 줄 때는 나중 생각이고 우선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이 어울림센터가 그 유천동의 활력소가 돼야 하거든요, 활력소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떠한 활력소가 돼야지 그냥 공간으로만 남겨놓고 뭐 필요할 때만 쓰고 행사있을 때만 쓰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더 많은 고민과 그런 검토를 통해서 진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이제 아케이드 좀 전에,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찾으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다른 부분이긴 한데 설명을 해 주셨듯이 자부담 10%인데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어려워서 구비 5% 지원해서 저희가 이제 아케이드하고 조명등 하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지금 작년에 23년에 시설개선사업도 리모델링 하시는 거 올라오셨었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화장실하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쉼터하고.
오한숙위원장
예, 그거 마무리하셨나요? 어느 정도 진행되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 사업은 지난번에 예산을 다시, 조금 삭감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설계 중입니다.
오한숙위원장
아직도 설계 중이신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언제 지금 완공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뭐 큰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요. 내년 6월 정도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한숙위원장
큰 공사가 아닌데 23년에서 24년까지 지나서 내년 말 정도면 큰 공사 아닌가요? 거의 지금 보면 2년이 넘게 지금 걸리는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니, 지금 남아 있는 화장실하고 쉼터 조성하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오한숙위원장
예, 그 부분이 그러니까 23년에 예산이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물론 순서는 걸리시긴 하겠지만 또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책정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걸리면서 더 추가되시는 부분은 없으실 거 같으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없을 거 같고요.
이게 이제 화장실을 새로 꾸미고 또 쉼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다름없는 공사입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올 2회 추경에 좀 삭감된 예산을 그때 반영을 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올해 24년도에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다시 추가로 하신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제가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23년이 아니셨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설이 지연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래서 내년까지는 완공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러면 이 부분도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같이 그러면 지금 시설환경개선 공사도 같이 진행하시는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별개의 사업이긴 하지만.
오한숙위원장
별개의 사업이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같이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거네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리모델링사업과 시설개선공사가 되면 아무래도 그 유천시장에 훨씬 분위기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좀 있을 거 같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러면 일단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했지만 이분들 자체적으로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보이는 상황이에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컨설팅용역을 또 했습니다. 이거 이제 하드웨어적으로는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하고요. 실제 어떤 업종을 새로 전환을 한다든지 창업, 빈 점포들 그런 이제 컨설팅용역 쪽에서 최종보고회까지 마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직접 시장 상인분들께서 다른 뭐 대구시장에 대한 사례라든지 또 한 군데 그런 것을 직접 현장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분들이 극복하는 과정을 직접 듣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두 번을 같이 그 상인 대표들하고 갔거든요.
오한숙위원장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이번 최종보고회 때 상인회장님하고 총무님 말씀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 아무리 저희들이 컨설팅 아니면 교육 그런 거를 통해서 한번 활성화를 시켜볼 노력을 하자, 그때는 와닿지 않았는데 선진지를 가서 그 얘기를 직접 들으니 굉장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많이 느꼈다고 그래서 앞으로 자구노력을 열심히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분들하고 계속 중요한 거는 소통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많이 침체되어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의욕은 있으시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대로 다시 또 원상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이제 관광객도 조금씩 성심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늘긴 하지만 거기까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중요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 자체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대구도 다녀오셨다고 하지만 거기는 워낙 또 오래됐고 활성화돼 있어서 작게씩이라도 하게끔, 뭐 예산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도깨비시장처럼 야시장으로만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든지 해서 이런 방안들도 한번 상의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물론 이제 타 시장들 같은 경우도 아케이드를 했지만 거기는 자부담을 10%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좀 형평성 문제는 조금 대두는 될 수 있지만 같은 업종에 종사하시는 만큼 이 상황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만큼 또 저희도 신경 쓴 만큼 이분들이 그대로 멈춰지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리고 석교동 뉴딜사업 존경하는 김석환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22페이지 보면 돌다리 활력센터하고 전통문화 플랫폼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정형외과 자리 여기 새로 철거하고 신축하시는 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새로 철거하고 하시는 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으로 보면 활력센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이고 전통문화 플랫폼은 지상 3층인데 어디에 따로 설치한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같은 그 병원 자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른 곳에 설치하시는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지상 3층, 어디에 지상 3층에다가 전통문화 플랫폼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전통문화 플랫폼은 석교동 9-1번지거든요.
오한숙위원장
9-1번지? 지금 빈 곳인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봉수로 바로 밑에, 그 쯤에다,
오한숙위원장
로 해서 그쪽에서는 지금 거기는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부분이신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요. 이제 공사를 추진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활력센터는 따로 하시는데 지금 혹시 활력센터는 그럼 뭐 설계 들어가신 건가요? 설계 아직 안 들어가셨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설계도 대부분 완료가 됐고요. 다만 BF인증이 조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아무래도 계획이나 설계변경이 좀 어려우신 부분도 있겠네요? 본 위원이 왜 질의 드리는 이유는 혹시 정읍에 테마파크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테마파크라고 들어가 보니까 남녀노소부터 모든 연령에 상관없이 말씀대로 정말 활력센터의 그 이상 최상급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안에 다양한 스포츠부터 이 활동들을 다할 수 있게끔 그 안에 넣어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는 워낙 크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활력센터가 또 5층까지니까 층별로 테마를 나누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생활인구를 지금 유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테마파크만 보더라도 한번 오면 상주해서 놀고 가는 시간대가 아주 길어요. 그렇다면 저희 가까운 동구에서도 아파트촌에서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고 유입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생활인구 증가도 가능하고 특히 이제 석교동이나 그쪽 거주하시는 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너무 아동하고 청소년을 위한 생활공간들이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부분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 부분도 혹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국장님, 설명자료 8페이지 한번 볼게요. 공원화장실 관리비 지원 관련돼서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위탁기관에 용역을 주는 건가요, 전체를?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몇 개소 정도 관리하는 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24개소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아, 24개소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지난해 2024년도 똑같았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개소 수는 똑같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올해부터 저희들이 이 공원화장실 정말 청결하고 쾌적하게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요. 인원을 1명 좀 늘렸습니다. 1명을 추가를 해서라도 제대로 좀 관리하고자 올해부터는 관리 인원을 1명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1억 2,000을 잡으셨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 또 2,000을 증액을 하셔서 1억 4,000을 하셨단 말이에요, 2024년에. 그런데 2025년에 또 2,000을 증액을 하셔서 1억 6,000으로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하셨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2,000만 원씩 물을 만한 그 요소가 있었어요, 별도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올해 추경에 증액을 했던 거는요. 현재 그 용역사에서 기존에 2명으로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했고요. 내년도에 더 증액 편성을 한 것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안에 있는 재료비라든지 인건비 상승분을 좀 반영한 사항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용역사랑 처음에 입찰해서 계약할 때 이 몇개소 거기에 대한 인원 산출, 인원 배정이라든가 소모 물품에 대한 계획을 다 반영을 해서 입찰을 내보낸 거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공사도 아니고 용역계약인데 중간에 그렇게 재료비 상승, 뭐 인건비 부분 때문에 이 계약을 변경해서 2,000만 원씩 그렇게 증액을 하셨다는 게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실제 그렇게 입찰 조건에 의해서 매년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2명으로는 24개를 청결하기에는 어렵다고 해서 1명을 늘리기 위해서 했고요. 내년도는 그 용역계약을 변경하는 거는 아니고요.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에 계약을 하실 때 24개소에 대해서 입찰을 내셨을 거 아니에요, 1억 2,000에.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그 업체도 1억 2,000에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입찰에 참가를 했을 거고 그래서 낙찰자 선정을 하셨을 거고.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한 다음에 야 우리 이 금액 갖다가 못 한다. 올려달라 그래서 2,000만 원을 지금 올려주신 거잖아요, 2024년에. 그런데 그게 올바른 방법이냐 이거죠. 절차의 하자가 없냐 이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제가 위원님께 드리는 얘기는요. 그런 재료비, 인건비 상승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증액을 한 것이 아니라요. 1명을 더 투입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 달라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증액을 했던 겁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아니, 이거 그러면 2023년 연말에 본예산 그 잡을 때는 그런 계산은 안 하셨어요? 그게 6개월 만에 그렇게 갑자기 확 바뀝니까, 기조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렇게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존중을 하는데요. 현재 그 애당초 전에부터 했던 그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내부적인 판단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그러면 인력 1명이 충원됐어요. 그러면 1억 4,000으로 출발을 하는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1억 6,000으로 2,000만 원 는 거는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 반영한 거예요, 2,000만 원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내년도는,
석환
김석환위원
여기에 지금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이분들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올해 1명을 증원해서 3명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조금 더 화장지든 다른 청소용품이든 그런 것을, 주민들이 이 화장실에 대해서 청결 관리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요. 제대로 좀 관리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좀 증액을 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게 2023년 예산을 봐도 1억 2,000이었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2024년도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 최초에 그럼 그분들은 입찰을 포기했어야 됐고 우리도 설계를 변경해서 다시 그러면 입찰을 냈어야지.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말고 다른 용역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 요구하는 대로 이거 다 받아주실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하고 2,000만 원, 지금 추경 때 2,000만 원 반영한 거에 대한 그 정산서하고 2025년도에 2,000만 원 증액한 부분. 지금 4,000 증액이죠, 따져보면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
2024년 본예산 대비해서 4,000만 원 증액한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김석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과정 세부내역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무장애나눔길 조성 좀 볼게요. 사업명세서 588쪽.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사업대상 장소가 산서체육공원이네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목달동.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1km 내외로 하는 거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서 기금으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녹색자금 재원인데요.
이정수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복권 및 복권기금 내에서 배분된 수익금입니다, 그것이.
이정수위원
그게 아마 현장평가단 평가도 아마 거기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 산림.
이정수위원
산림복지진흥원에서 나와서 했겠죠? 거기서 지원하는 거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어떻게 여기를 선정하실 생각을 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이제, 중구가 저희들이 이제 도시 외곽에 침산동, 목달동 여러 가지 개발제한구역이 좀 많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기존 도심도 조금 노후화되기도 했지만 도시 외곽에 대한, 그쪽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확충하고 새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게 이제 또 산서체육공원이고 의외로 많은 뭐 축구인들이라든지 활용도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서체육공원과 연계를 해서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보문산 일원의 벨트화라든지 기타 그런 연계되는 사업과도 연계가 돼서 그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위치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 목재 데크로 해야 되겠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죠? 한쪽으로는 황토길을 해 놓고 목재 데크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나요? 아니면 목재 데크만 하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병행해서, 현장 상황에 맞게 병행해서.
이정수위원
병행해가지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여기를 지금 왜 이 먼 데에다가 하느냐라고 본 위원이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면 그쪽으로 참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습니다. 경치도 좋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사를 하실 거니까 여기를 정말 홍보를 많이 해서 무장애인 또 무장애길 여기가 정말 많이 올 수 있도록 아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정말 깊이 공감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로 하더라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듯이요. 그쪽이 좀 변두리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성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산서체육공원에 행사가 있을 때 가보죠, 거기를. 그러면 그리고 그 위에 산을 한번 올라가 봐요. 참 좋은 곳이에요.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거기를 우리 중구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고견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이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이게 그렇게 많은 곳을 선정하지는 않았어요. 정말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모가 선정되는 좋은 좀, 저희들 말로는 쾌거, 쾌거를 이뤘다고 저도 이렇게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칭찬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우리 안형진 위원님께서 과연 이 예산이 충분하냐 할 때 제대로 조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 말씀에도 제가 깊이 공감을 해서요. 만약에 지금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면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서 할 때 제대로 구비를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잘 조성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사회도시위원장인 안형진 위원장이 좋은 의견을 내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면 구비밖에 더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구비를 투입해야 되니까 면밀히 참 잘 살펴보시고 이것이 예산이 정말 부족하다 싶으면 뭐 추경을 세워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아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리고 또 예산편성도 잘 좀 해보시고. 왜 그러냐면 지금 이쪽이 외곽이지만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산책도 많이 하러 가실 것이고 우리 중구민들이 그쪽으로 많이들 갑니다, 그쪽으로. 그래서 예산도 잘 봐주시기 바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의 여러 가지 격려 말씀도 감사하고요. 이 무장애나눔길 또 저희가 공모에 선정된 산서문화공원 오토캠핑장 또 뭐 자연휴양림 여러 가지 시에서 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아마 그 지역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마 향후에는 우리 중구의 좋은 먹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또 이 사업이 대전시에서 다른 구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우리 중구만 유일하게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 또 자긍심도 한번 함께 가지면서 최선을 다해서 잘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아마 우리 중구에서 가장 공기 좋은 데가 그쪽일 거예요,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구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이 그쪽으로 눈길을 많이 돌릴 거예요. 그리고 공휴일 또 이럴 때도 그쪽으로 나들이를 많이 가실 걸로 생각합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지금 공원녹지과 전체적인 예산을 살펴보니까 감액이 많이 되었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보니까 공원장애인 편의시설도 40% 이상 감액됐고 녹지 경관도 그렇고 꽃도시 조성도 그렇고 숲 가꾸기, 사방사업 뭐 탄소중립 등 이런 사업들이 물론 이제 재정상 어려워서 내시된 금액이라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저희가 또 상황에 맞는 방법과 대책이 또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이제 보면 공원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도 40% 감액이 됐는데 이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대책을 조금 마련해 놓고 계신 건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뭐 많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감액을 하고 그래서 한데요. 저희들이 조금 일단 그 매칭 비율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조금 운용을 해보고 이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조금 구비로라도.
오한숙위원장
아니요. 저희가 무조건 구비가 아니라 이 금액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되잖아요. 하고 나서 안 되시면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은 해보고 나서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이미 내시액은 통보가 됐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뭐 대책이라든지 방법을 지금 계획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공원에 뭐 장애인 편의시설은 뭐 장애인 휠체어가 이렇게 진입이 가능하도록 또 아니면 뭐 영유아 유모차 등 이용 약자들이 공원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건데요.
오한숙위원장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런 개선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 공원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산,
오한숙위원장
계획했던 것을 축소해서 그냥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 말씀대로 길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계획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됐으니까 그 예산만큼만 일단 설치를 하시겠다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그러면 가로녹지 경관개선 사업 같은 경우도 50% 이상 감액이 됐더라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그러면 쾌적한 녹지환경조성과 계절 꽃 식재를 위한 예산인 거 같은데 이거는 또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이것도 그냥 돈에 맞춰서?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좀 부득이하게 또 그런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오한숙위원장
사방사업은 거의 완료되셨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75% 감액되긴 했지만 사방사업은 거의 완료됐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 같긴 한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지금 그동안 도시 활성화를 시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지 변화를 시킨다는 면에서는 지금 안 맞거든요, 저희 예산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대책도 마련을 하셔야 될 거 같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 이제 지속가능발전으로의 대두되는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거의 50% 이상 감액됐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냥 이거 또한 그냥. 혹시 50% 감액이 안 됐다고 생각을 가정을 하시면 어쨌든 예산은 계속 성립됐던 거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보고 싶다라는 로드맵이 있으셨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탄소중립·녹색성장은 전 부서가 이렇게 다 같이 협력을 해서 그거를 목표치를 달성해야 되는 특히, 공원녹지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큰 거죠.
오한숙위원장
그렇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래서 그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당연히 이렇게 녹색숲을 조성하고 그런 계획은 늘 갖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거부터 손을 대는 건데요. 그런 계획은 당연히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국장님, 여기 48페이지 보니까 녹지기금이 있더라고요. 22년도에도 하신 금액이 이제 예치되어 있으신 상황에 따로 세출 나가신 거는 없고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1억 넘게 수익이 잡혀 있으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리고 다시 또 이제 그 부분을 다시 이자랑 같이 예치해서 23년도에도 또 그대로 사용 안 하시고 예치해 놓으신 거 같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지금 해마다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은 그대로 증가하는 추세인 거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기가 변수이긴 합니다. 재개발을 할 때 가로수를 손을 대서 그 원인자부담금 도로점용 교통사고 발생 등 그런데 재개발사업들이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가 급강하를 하다 보니 그게 이제 변수이긴 한데요. 그래도 저희 중구에서는 재개발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수입은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단지,
오한숙위원장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래서 혹시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열악하긴 하지만 혹시 녹지기금을 활용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계획 있습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서문화공원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된 상태이지만 이제 내년 초에 지정이 될 겁니다, 공원으로. 그러면 토지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토지 매입비에 투입할 생각입니다.
오한숙위원장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녹지기금 중에?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약 40억 정도가 필요할 걸로.
오한숙위원장
40억이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지금 있으신 거는 12억 정도밖에 없지 않으세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부족한 금액은요.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충당을 할 생각입니다.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녹지기금은 여기 지금 감액된 거에는 활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형편상? 그렇죠? 산서공원에 지금 다 투입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시네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다른 데 투입.
오한숙위원장
예, 지금 여기 산서공원, 문화공원 지금 조성하시는데 매입분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장
그중에 12억을 지금 총액을 다 거의 사용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해도 부족하시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삭감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지금 진행하는 국가 추세라든지 저희 구가 지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활용도나 방안을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그냥 무용지물로 남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을 거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지속가능발전 용역이 혹시 진행되면 어느 과에서 진행되는지 알고 계시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오한숙위원장
예, 거기 진행이 되실 때 저희가 추구하는 공원녹지과에서 추구하는 방향성도 제시를 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거기서 찾아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용역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하면서 저희들 공원녹지과 아니면 건축과 뭐 여러 곳에서 하는 것을 실천과제로 아예 넣어달라. 저희 국에서도 탄소중립·녹색성장에서 다양한 시책을 하고 있으니 아예 실천과제로 넣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더 의무감을 갖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당연히 실천과제로는 들어가긴 할 건데요. 조금 더 연구하셔서 사례를 들든지 이렇게 해서 정확한 방향성을 조금 잡아주시면 더 좋을 거 같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12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