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예산안을 실, 국, 사업소, 사업본부별로 심사한 후 예산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실‧국‧소장 및 본부장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각 실‧국장 등으로부터 먼저 청취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기획조정실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남 탄소중립과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1105억 6113만 원 대비 204억 3965만 원 증액한 1310억 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114억 6847만 원 대비 2억 4596만 원 증액한 117억 1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 승용차 신청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 신청이 저조한 전기 화물차 물량을 전기 승용차로 변경하기 위하여 전기 자동차 예산 8억 8000만 원 증액하고 전기 화물차 예산 6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930억 7971만 원 대비 201억 9368만 원 증액한 1132억 73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18억 631만 원 감액, 통합 계정 예탁금 22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일반회계 예수금 220억 원, 구름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탁금 상환금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기 화물차에 대한 시민들이 신청이 저조한가 봐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많은 대수를, 예산을 잡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친환경 자동차는 환경부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비가 보조되는 예산 내에서 잡기 때문에 올해 화물차 저희 배정 대수가 154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간 게 말씀대로 좀 저조해서 한 50대가 못 되게 나간 상태고 그와 반면 승용차의 경우는 배정 대비 조금 더 신청이 많은 상황이라, 환경부에서 예외적으로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대수 변경은 승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가 승인을 득하고 이번 추경에 그 내용을 담은 사항입니다.

내용은 알겠어요. 지금 현재 화물차가 훨씬 국비 보조가 많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차에 대한 수요가 없는데 홍보가 부족하지는 않으셨을까요? 수요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예측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대수를 잡기는 잡았는데 결산을 해 보니까 이 많은 대수가 이렇게 양이 남아서 대체하신 거잖아요.

환경부의 내시에 의한 배정 대수가 있어서 예산은 그렇게 잡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 정영식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영식 위원님도 저번에 몇 번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전기차 이렇게 차 말고 오토바이를 좀 보급을 해서, 전기 오토바이를 보급해서 우리가 배달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밤늦게까지 소음이라든가 또 거기에 매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 그러면 배달하시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전기 오토바이로 전환해서 바꿔 주는 그런 예산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혹시 그거는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좀 해 보셔서 가능하다 그러면 추경이든 예산에 전기 오토바이 배달 같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다른 과는 해도 됩니까?

예산법무과 같이 해도 됩니다.

해도 됩니까?

네. 하여튼 그 전기 오토바이 관련돼서 관련 법령을 좀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불용액이나 내부 유보금 때문에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통합 계정으로 들어온 내용이 그동안에 불용액이나 내부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던 그 돈이 전부 다 이쪽으로 들어온 거죠?

네, 맞습니다. 220억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기금에서 전출시켰습니다.

지금 내부 유보금을 최소화해 놓고 통합 계정으로 옮기는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도 통합 계정을 통해서 그동안의 불용액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님, 기금에서 저번에 2000만 원하고 이번에 2200만 원 이렇게 됐잖아요.

220억입니다.

아, 220억. 저번의 200억은 구름산지구 개발 사업에서 예수금 상환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통합기금에 있는 금액을 유보금을 넘긴 거고.

일반회계에 있는 220억 정도의 재원을 통합기금에다 전출한 겁니다.

저번의 200억은 구름산지구에서 상환받은 거고.

그거는 통합 계정으로 들어온 거고, 통합 계정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 그럼 구름산지구에다가 이렇게 해 줬던 이자도 여기다가 받나요?

이자 받습니다.

이자도 수입으로 잡혔나요?

이자는 계속해서 수입으로 잡아서 각 계정에서 구성된 그런 것들에 대해서 6월 30일까지 결산한 다음에 그 이자를 다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보통 몇 프로나 가나요?

이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5% 정도로 해서 했습니다.

정기 예금 이자율이에요?

정기 예금 이자보다 저희들 운용하는 겁니다. 운용하기 때문에 운용한 거에 대해서 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이자 발생된 건 그대로 통합 계정에 각 해서 모였던 돈에다 그 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하태화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광호 총무과장입니다. 김태영 자치분권과장입니다. 김명옥 회계과장입니다. 유연홍 세정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해서 기정 예산 1687억 797만 8000원 대비 1646억 2516만 1000원으로 40억 828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478억 4627만 5000원으로 기정액 504억 3054만 7000원 대비 25억 842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직원 휴양 시설 콘도 회원권 만료에 따른 재구매 비용 9796만 원 증액하고 집행 잔액이 예상되는 시간 외 수당 등 인건비 26억 822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집행 예산 산출 과정에서 과도하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정적인 지출을 도모하고자 6억 원을 수정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는 46억 2402만 7000원으로 기정액 45억 4931만 9000원 대비 74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 915만 5000, 그리고 2023년도 경기행복마을관리사무소 설치 운영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655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세출예산 요구액 968억 2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983억 8075만 2000원 대비 15억 807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명3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건립 공사비 28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 44억 457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정과는 12억 8824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12억 8526만 1000원 대비 298만 7000원을 다소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차세대 세외수입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과업 변경과 그리고 2024년도 외주 용역비 변경에 의거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17억 3963만 6000원으로 기정액 17억 3866만 원 대비 다소 증가한 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용으로는 지적 재조사 측량비를 저희가 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총 117억 2581만 3000원으로 3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원 신규 임용에 따른 사무용품비로 컴퓨터 구입비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일부 장비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총무과, 자치분권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토지과 그리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총무과 휴양 시설 콘도 회원권 구입 어디 게 만료된 거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대명 콘도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소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4개 구좌가 20년이 만료돼서 저희가 최초 구입이 2004년도 11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요, 20년이 돼서 2024년 11월 25일 날 만료가 됐습니다.

얼마였죠?

저희가 1개 구좌당 단가가 2000만 원하고 2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4개 구좌가 만료가 되다 보니까 총괄 합치면 9796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2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이 4개 구좌를 저희가 소노, 옛날의 대명이요, 거기로 전환을 해도 1개 구좌를 못 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세입으로 조치를 받았고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켄싱턴호텔, 켄싱턴리조트 쪽으로 해서 3개 구좌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켄싱턴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네, 바꿀 예정이고요. 켄싱턴으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전국적으로 어디어디 있나 입지도 보고 또 저희가 새로 구입을 하게 되니까 어떤 어드밴티지를 저희한테 줄 수 있냐를 감안했는데 추가 입회금이 없는 걸로 저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2년간 회원 요금의 50%를 추가로 할인해 주기로 해서 저희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켄싱턴으로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자치분권과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이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2023년도에 행복마을관리사무소의 기간제 근로자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사무 관리비 그다음에 보안 관리라든지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 운영 경비에 대한 반납액입니다.

반납이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입예산으로 좀 가서 보겠습니다. 아마 과는 기업지원과인데요. 57쪽에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 쪽에 좀 여쭤볼게요. 공유재산 사용료, 광명역 자이타워에 1500만 원이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위원님 그거는 저희 과 자료가 아니고….

기업지원과인데 공유재산이어서. 이 사용료에 대한 내용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네, 그건 기업지원과에서 하게 됩니다.

알아요, 기업지원과인지 알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공유재산이라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감액을 했는데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네,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같은 경우는…. 혹시 그러면 세정과에서 알고 계시나요?

저도 지금 모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련이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확인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이따 끝나고라도 내용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여기 이번에 지적 조사 하는 데 금액이 97만 6000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위치가 어디일까요?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가 소하4지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4지구가 어디를 말해요?

가리대…. 가리대가 아니라, 기아자동차 삼거리 근처 있는 인근인데요. 거기에 지적 재조사 실시 계획 변경이 있었습니다. 변경 사유는 당초 69필지였는데 필지 수가 8필지 증가해서 그 증가분에 대한 측량비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변경이라고 돼 있지 않고 그냥 사업비라고 하니까. 일부러 안 쓰신 거예요, 변경이라는 말을?

변경…. 네,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변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지적 조사 이렇게 연차별로 할 계획들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광명시가 총 16개 지구인데요. 지금 완료가 9개 지구 했고요. 지금 7개 지구가 남았고 이번에 소하4지구를 완료를 하면 6개 지구가 남고 내년에 소하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면 30년까지 저희가 한시적으로 법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 재조사 하면서 주민들하고 갈등도 참 많은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잘 처리해 줘서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혹시 이게 만료가 됐다 그랬는데 언제 만료된 거예요? 우리 기존 콘도….

11월 25일 날 만료됐습니다.

11월 25일이요?

네.

이걸 좀 미리 알았으면 이걸 본예산에 넣어도 충분할 텐데 추경에 이렇게 넣었길래.

위원장님 그거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11월 25일 날 되면서 그쪽에서 9796만 원을 저희가 세입 조치를 해야 되걸랑요. 그런데 그게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를 저희가 보면서 그게 11월 29일 날 저희가 세입 조치 징수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입금이 그 정도에 된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한 게 겨울 콘도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콘도를 좀 추경에 해서 빨리 구입해서 겨울에 이용하는 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부득이 추경에 편성하였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MZ 세대들은 해외여행도 많이 가잖아요. 혹시 해외에 이런 콘도를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현실적으로 현재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구비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국내에도 물론 이렇게 많은 게 있으면 좋겠지만 해외여행도 자주 하고 연수도 많이 가기 때문에 이런 콘도들과 뭔가 연계가 된다 그러면 해외에도 우리가 해 놓는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 추경 때 자치분권과장님, 예산 때 이거 말씀드리려고 메모를 꼭 해 놨었는데 말씀을 못 드렸어요. 행복마을관리소가 저희가 행감 대비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행복마을관리소를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고충이 뭐였냐 하면 그 행복마을관리소 그분들이 순찰을 돌면서 가정집의 수도꼭지, 전등 이런 소모품 교체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약 한 5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작년에 그러는데 그러한 소모품비가 따로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순찰하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집에 보면 전등이 나가서 못 바꾸고 수도꼭지가 고장 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좀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그 부분 좀 참고하셔서요, 행복마을관리소와 좀 이야기를 하셔서 어떤 예산인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정지혜 부위원장님, 이형덕 위원님, 안성환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은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박선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은 총 209억 6477만 2000원으로 기정액 209억 5559만 6000원 대비 0.04%가 증가한 9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정책과는 총 51억 4164만 9000원으로 기정액 51억 3476만 5000원 대비 0.13%가 증가한 68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없이 통계목 변경한 예산으로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의 자산 취득비 2500만 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으며 사례 전달 체계 개선(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00만 원을 사무 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는 총 118억 7783만 5000원으로 기정액 118억 7554만 8000원 대비 0.02% 증가한 22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예산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47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예산으로는 소아 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지원 188만 400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바우처 지원 115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위생과는 총 38억 2267만 원으로 기정액 38억 2266만 5000원 대비 0.0001%가 증가한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없이 통계목 변경한 예산으로는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시설비 중 220만 원을 사무 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위생과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의 보건정책과입니다. 요실금 검사 및 치료비 지원 쪽으로 지금 2500을 세우고 요실금 의료기기 구입을 지금 목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거 추경에도 그때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기기를 사지 않았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기기를 사려고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보건소하고 소하동 치매안심센터 이렇게 각각 하나씩 하려고 했는데 지침이 그 사이에 또 강화가 돼서 그전에는 의료인이면 됐었는데 그래서 간호사만 있어도 되는 건데 꼭 의사가 상주하는 기관에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변경돼서 저희가 이제 소하동 치매안심센터에는 설치를 할 수 없게 됐고 또 보건소도 저희가 지금 의사가 한 분이시라서 이걸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진료가 늘어나면 부담스러워하셔서 보건소도 설치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고 또 내시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기기를 안 산 게 신청을 미리 사기 전에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치료비로 대체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여러 가지 내부 사정도 있었던 거네요, 신청을 받기 전에.

이 의료기기는 누구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자체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걸 받아 보고 이거를 그분들이 없어서 기기를 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렇게 저희가 수요 예측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요. 사업 설계가 변경되면서 의사가 꼭 상주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붙으면서 구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료비로 쓸 수 있도록 내시 변경을 해 줬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내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특히 여성들이 이걸 내놓기가 참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질병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이렇게 치료비를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각 동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본부장 황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명옥 평생학습원장의 부재로 정경자 학습지원팀장입니다. 박란주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370억 8945만 3000원 대비 1.3%인 4억 8553만 8000원이 감액된 366억 3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7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5억 9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7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억 6446만 2000원을 증액한 225억 45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재단 운영 출연금을 증액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일부를 감액하며 2023년 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 집행 잔액 및 이자 외 4개 사업의 국고 보조금 반환금과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집행 잔액 및 이자 외 3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본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예산안 조정 이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