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실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1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은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농축산유통과,농업지도과,기술보급과에대한기금운용계획안및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농업정책과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안을먼저심사한후에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이산입니다. 설명에앞서이상인소장께서는국비확보및건의사항등으로인해서대설피해현장안내를실시해서불참하게되었습니다.우선양해말씀을드리고설명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2025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영계획안117쪽입니다. 먼저운용총칙에기금설치개요및기본방향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시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안성시농업인의자립영농정착촉진과투자따른금융비용부담경감및생산의욕고취를목적으로1999년본기금을설립하였습니다.기금은융자사업으로1농가당3000만원까지5000만원까지융자가능하고1년후취상환,시설자금은1년거치2년균등상환으로1%금리를적용받게됩니다. 다음은기금조성및운용으로2024년도말기금조성액은41억3294만5000원이며2025년도수입예정액은15억5300만원,지출예정금액은15억,증감액은5300만원으로2025년도말조성액은41억8594만5000원이되겠습니다. 118쪽또한기금총조성규모는2025년도말조성액은41억8594만5000원이고융자금미회수채권금액은15억원을합한56억8594만5000원이되겠습니다.재원조성은출연금,이자수입,기타수입등입니다. 119쪽자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25년도자금수지총괄수입액은56억8594만5000원이며120쪽2025년수입계획금액은융자금회수액15억300만원,예치금회수41억3294만5000원,이자수입5000만원이고121쪽지출계획금액은융자성사업비15억원,예치금41억8594만5000원이되겠습니다. 112쪽이어서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3쪽예치금및예탁금명세에대하여설명드리면2023년도말예치금현재액40억3만4000원이고2024년도말현재액은41억3294만5000원이며2025년도말현재액은41억8594만5000원을운용할예정입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안성시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2025년도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서생산한농산물의가격하락시판로확대와수급조절을통한가격안정화를지원하기위하여2025년도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을수립하여지방기금법규정에의거의회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127쪽운용총칙의기금설치개요및기본방향으로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수급이불안한농산물의차액지원과판로확대,유통사업의활성화를지원하여농가의영농의욕을고취하고경영안정을도모하기위하여2017년도에기금설립을하였습니다.과잉생산된농산물의수매저장과가격안정등종합적인유통대책을마련하고국내외적인여건변화에따른연합판매추진등을통해농산물유통을원활하게하려는목표를가지고있습니다. 다음은기금조성및운용으로2024도말조성액15억4705만원과2025년도수입계획5650만원을합한14억1885만원이며조성액중1억8470만원을2025년도기금으로운용하여잔액으로14억1885만원을2025년도말현재액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128쪽기금의재원,시전입금과예금이자수입등으로조성하며3년간수확기도매시장의평균가격의70%이하로하락한경우가기금의지원기준이됩니다.지원대상은시에주소를두고3년이상거주하고있으며농협과농업인간자조금을적립한노지채소를1000㎡이상재배하는농업인입니다. 129쪽다음은자금운용계획의자금수지총괄을수입계획및지출계획으로나누어설명드리겠습니다.2025년도수입계획은예치금회수15억4705만원,이자수입5650만원을합한16억355만원을수입액총액으로조성하고2025년도지출계획은비융자성사업비1억8470만원과예치금14억1885만원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비융자성사업비는가격이하락한농산물의수매,저장및가격안정시책등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용도에부합하는곳에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130쪽다음자금운용계획의수입계획과지출계획,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5년도안성시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산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과장님과팀장님께서는먼저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밝힌후에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한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농업발전기금이재해때도가능하지않습니다,목적상안맞는거죠?이게그기금의이름과달리이소득증대하고영농의욕고취를위해서5000만원한도내에서1%대로해드리는데요.지금전국적으로한소상공인을650만명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그대출금액이한60조됩니다.그런데연체되신분들이30%가넘습니다,지금.혹시이영농자금을쓰시고,발전기금쓰시고서연체되신분이건수로몇건정도됩니까?받아가신분들중에,건수로.

인력지원팀장김창선입니다. 연체된건에대해서는아직확인된게없습니다.

만약에소상공인처럼연체건수가많고연체율이많다면이것도2년균등상환이지만이것은검토하셔야할것같아요,지금시기적으로.그것부탁드리고그러면농업발전,농산물가격안정같이해도됩니까?

네,같이하셔도됩니다.

노지채소만지금되는거죠,발전기금의목적상?

네.채소만되겠습니다.

그런데도매가의70%하락됐을때,3년간.맞죠?

네,맞습니다.

이것은과다생산된것을말씀드리는거죠?

가격하락.

그렇죠,과다생산됐으니까.그런데반대는생각안하십니까,혹시과장님?반대,과소생산됐을때는마찬가지로가격안정화가안되는것아닙니까?그상태는해당이안되나보죠?저는반대도동일하게적용했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말씀드리는건데저는이제전문가가아니기때문에서류와일단이론적으로만가지고질의를하거든요.그런데중간입장에서전문가시지아닙니까?그래서중간입장에서이런경우는어떻게했으면좋겠습니까?과소생산됐을때가격이올라가지않습니까?올라갔을때는경우어떻게대처하실건지,이기금을가지고활용할수있습니까,혹시?

그부분은제가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이것도제가농업정책과오면서이것은손을봐야되겠다고했는데아직까지저희가방향이나이것은잡고있고이것을구체화시키는부분이올해까지도저도하려고했는데내년상반기까지는가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요.우선은가격이70%까지떨어진다고하는것은안쓰겠다는반론으로말씀드릴수도있어서이가격의,도매시장기준으로했을때결정된것은아니지만한50%까지도내려서하는부분하고,그다음에지금자조금을조성한농협이사실1개농협밖에없습니다.그러면이돈이쓰일수있는범위도지금축소되어있는부분이기때문에타시군사례를몇군데들어보니까농협이계통출하하는노지채소로확대를했더라고요.저희도안성이계통출하하는노지채소에지금품목같은경우는저희가현재자조금있는것은양파한품목뿐인데오이라든가이런품목까지확대를해서이돈이실질적으로가격하락에대해서사용할수있도록저희도지침이나,또지침을바꾸려면조례를바꾸는그런역할까지해야하기때문에이것은저희가준비안이돼서초안이어느정도나오면위원님들과사전에조율을해보겠습니다.

기금의목적도그렇고기금의유치방법도출연금하고,넓게잡아서출연금도있을수있고또거의다이자수입이거든요.그러니까이자수입을하다보니까증가액은상당히소폭입니다.매년소폭이니까기금의앞으로의활용도가폭넓지않다는거거든요.이런것을개선해서어떤예금의목적과맞고또기금의조성을폭넓게할수있는방법도고안했으면좋겠고요.그런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말씀하세요.

그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번에생산유통조절지원에서1억870만원세워놓으셨는데요.이거어떤사업하는건가요?

네,말씀하세요.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이것은저희가조례에있는그러한사안이발생했을때사용하기위해서연도말조성액의약10여%정도금액을지출금액으로잡아놓고있습니다.

그냥가격이70%이상떨어졌을때사용하기위해서10%정도를잡아놓으신거라는거죠?

네.

전년도,’24년도지출액은어디에쓴건가요?

’24년도지출액은지출사안은발생하지않았습니다.

그럼전혀안쓴거네요,계속.

네.

이것내년초까지꼭조례도개정하시고하셔서사용처를만들어주십시오.이것지금몇년째안쓰고있는것같아요.

네,저도처음에여기와서말씀드릴때도이것을검토하는중에실제농업인들이체감을느끼지못하는기금이다,라는걸저희도판단을해서개선작업을계속했었습니다.했었는데좀쉽지는않더라고요.그래도아까조금전에확정되진않은안이지만저희가하락폭에대한비율70%를조금더내려주는것,그다음에노지채소부분에있어서농협과의어떤자조금관계를농업계통출하품목으로확대한다든가이런개선안을저희가내부적으로하고있습니다.그것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하여튼최대한빨리해서상반기안으로좀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이요.악성미회수가있나요?뭐몇년이지나거나.

아니,없습니다.

그런건없어요?

네.

그럼어쨌든연체가있어도한1년정도지나면다회수가되는건가요?

네,회수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주십시오. 이관실위원님,아까. (거수하는위원있음) 그럼이중섭위원님먼저.

네,이중섭위원입니다. 지금저희가안성에폭설서부터해서폭염문제도상당히심각하게,지난번여름에도심각하게있었는데제가궁금한게농작물관련돼서우리보험이라는게있잖아요.농작물재해보험?우리농가들이지금어느정도보험을들었나요?

네,말씀하세요.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품목별로좀차이가있기는한데요.평균적으로치면한27∼28%내외정도될걸로.

안성에농가분들한테27∼28%?

네.

다른데보다평균적으로낮은건데요,보면?

그런데이게작목별로인삼같은경우는좀많이들고요.그다음에시설하우스는농작물재해보험이나풍수해보험등으로들고있고요.그다음에일부품목은소규모면적이기때문에가입하지않고진행하는,농사를하시는경우도있습니다.

이게보험을들었을때정부에서어느정도지원합니까,예를들어보험료를?

정부에서80%정도,그러니까국·도비포함해서한80%정도지원한다고보시면됩니다.

국·도비?

네.

시비는?

그안에다포함이돼있는.

국·도비안에다포함돼있다.

네,국·도·시비까지해서80%입니다.

그럼자가부담이20%?

20%입니다.

이렇게보면되죠?

실제로체감하시는건더낮을수도있습니다.

제생각에는지금앞으로우리가농작물이라든지,가축이라든지이런게보험에관련돼서좀심각하게접근을더해서제생각에는피해농가분들이이렇게앞으로계속이런문제가저는줄어들진않을것같아요,계속.그러면우리안성시에서도무슨대책을농가분들한테마련을해줘야되는데그게지금현실적으로봤을때는보험문제같아요,보면.최소한이라도그분들한테피해가있을때그거라도일차적인도움을받는게저는맞다고보거든요.그래서이것도보험품목이보면현재몇가지가품목이돼있습니까,그럼?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보험은지금안성시에서재배하는주작물에대해서는거의다된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

총몇가지예요,그게?

종류별로는지금정확하게말씀드리기는좀어려울것같고요.저희가주작물로생산하는곡실류나,아니면잡곡이나,아니면시설원예,그다음에그런종류들은다가능합니다.

저는농업정책과에서제가이번사건을계속이런큰피해가있는것을지금올해만있는게아니라앞으로도계속저는반복적일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왜냐면우리농가분들에게,가축도재해보험있지않습니까?농가도농가에관련된보험도있지만제생각에는이걸한번우리안성시에서좀이렇게농업정책과에서나서서보험을확대할수있도록,왜냐면지금보면80%가국·도비가지원되는데20%자부담을해서라도최소한농가들이피해를좀덜입게끔저희가뭔가대책을마련해서홍보를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왜냐면현재보면보험가입률이27%라고말씀하신것같은데너무낮다,지금.그래서뭔가좀대책이필요하지않나,싶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도농가를만나다보면이보험이소멸성보험이기때문에지출되고나한테돌아오는게없다,이렇게느꼈다가두하우스농가,하나는보험을들고하나는보험을안들었던농가끼리서로(청취불능)하는데나는보험받아서다시회복하면되는데,들지않은농가들은이제큰타격을받은상황이되죠.그래서저희도그동안홍보했다고하는부분에있어서더열심히해야될부분도있고아마농가분들도피부적으로와닿아서내년도에보험에대해서가입률은상당히높아질것으로보고있습니다.적극적으로홍보하겠습니다.

재해보험자체가제가봤을때는이런문제가생겼을때이런보험때문에그나마좀피해를줄일수있는방법을찾는건데지금앞으로는계속이런현상이저는반복적일거라고보기때문에농업정책과에서는이부분을더다른것보다우선정책사업에넣어서농가분들한테설득을좀할수있는것만큼하고해서충분히가입률을,뭐목표치가있다면죄송하지만27%라면앞으로한70%이상하겠다,라든지뭔가이렇게대책이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최소한의그분들한테그나마좀그걸로인해서안정적인삶을살수있도록우리시에서적극적으로좀협조를해서정책적으로하길원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농업예산이1151억입니다,내년도에.그중에농업정책과가694억이나됩니다.엄청나게많으시거든요.694억중에직불금,기회소득,비료지원이것합하면거의70%넘습니다,고정나가는게요.나머지30%갖고참어렵게하시는데과장님,농업정책과에서각팀별로사업이대략몇개정도됩니까?대략사업하시는게.어마어마하시죠?

네.그것까지는안따져봤습니다.

어마어마하시죠.언제까지이렇게공익직불금또는기회소득,물론중요하죠.고령화되다보니까당연히보전해드려야되고소득안정화시키는데이게언제까지이렇게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안성도정책을물론자리에계시지만정책을좀변경을해야되는게이분들을위해서언제까지,당연히도와드려야되겠지만우리시가발전도해야되고다른시와달리도시와농촌융합되는걸원하거든요.한쪽으로치우치기보다는다른도시가해결을못했으니까정책농업분야에서도도시에걸맞게같이갔으면좋겠거든요.그래서이런걸봤을때보조수단인기회소득이라든가농업직불금이아니라어떤농업분야의기계화를잘해서고령일때도얼마든지할수있는그런단계까지올라가면좋다고보거든요.그래서임대사업도지금잘하시는데임대사업중에전문가를양성해서그분들이전문가라는건그분들이안성의농업을기계를통해서다스마트팜식으로조절을해주는겁니다.물론이상향이죠.그렇게되지않는한예산을가지고계속적으로투자를하는건끝까지가면좋지않다는거란거거든요.우리국가도마찬가지고.국가는그렇다하더라도안성은그렇게하지말아야될것아닙니까?그런점에서말씀드리는데지금하는농기계임대사업이라든가전문가양성그런식으로발전방향을바꿔서집중적으로투자했으면좋겠다는뜻으로말씀드린거거든요.42쪽보시면비대면서비스시범사업하시는데요.태블릿PC를가지고사업신청도하시고또확인도하시거든요.경로당가셔서,경로당에비치가된다면.그럼이게정착이되면보급이다될것아닙니까?태블릿PC가60만원되더라고요.시범적으로하시는데그사업신청이어떤분야에사업신청한다는겁니까?

지금시범사업은키오스크한대는마을회관이나이런쪽에제일많이농업인이있는쪽에저희가선정을해서한군데될거고요.태블릿PC15대는농업을담당하는읍면동산업담당들한테배치를해서농림사업이라든가농림사업을신청하는부분이라든가그다음에농업정책에대해서알려주는것을스마트태블릿PC로시범적으로한번해보려고하는겁니다.

그러면어차피면사무소까지가셔야되겠네요?

네.

그럼가서대면하고태블릿PC를가지고은행처럼하시는거네요?

태블릿은담당자가활용하는부분이고농업인한테정보전달하는것은저희시에키오스크1대.마을회관에둬라,그러는데올해한번해보고요.저희도이것이진짜효용성이있는지는한번봐야될부분입니다.

내년도임시로1년동안시범사업하시는겁니까?

네,국비시범사업입니다.

체험마을에사무장인건비를감액하셨는데8개소가맞습니까,5개소가맞습니까?

8개중에사무장있는곳이다섯군데고요.인건비를감액한게아니라국비에대한비율이조정이돼서자부담비율이30%늘어난겁니다.

다섯개소가어떤체험마을입니까?혹시아십니까?

지금인처골,풍산개그다음에용설,미리내,선비마을.양성선비마을.

여기는체험마을이라는게타지인들이와서체험을하면서비용도내고숙박도다하는겁니까?

아니요.숙박에관련된것은별도로안하고일일체험위주로.

일일체험입니까?숙박은안하시고요?

네.숙박하는곳은저희가지금최대한안성에머물고가게끔하려고준비는하고있습니다.

1일체험비가대략얼마정도됩니까,이분들이.정확하지는않지만대략적으로.

체험상품마다다다른데요.

미리내같은경우는어떤체험합니까?

통상적으로1회,한번체험할때한2만5000원에서3만원정도됩니다.왜냐면체험비가높을경우에는체험을하지않는경우가있기때문에제한적으로가격이형성되고있습니다.

교통수단이라든가모든숙식은알아서하시고체험만할뿐입니까,가서?

네,그렇습니다.

그게1인2만5000원이라고요?

네.

혹시미리내거기올라가는댐앞에거기2층건물맞습니까?

네,맞습니다.

거기입니까?52쪽에보시면화재보험안전보험드시는데보험의한도를듣고싶거든요.이것답변어려우시면나중에자료로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인삼농가중에철제해가림시설있죠?내년도잡혔는데올해도혹시시설설치한데가있습니까?거기는폭설피해가있습니까,없습니까?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올해연목대비,나무대비철제해가림을한데는피해는적었는데요.피해를안본다고하지는않고요.그런데복구부분이그건강선조리개라는걸로연결을해놨기때문에그걸망치나이런걸로쳐올려서각을잡는거기때문에비교적덜한편입니다.

각만기울었을뿐이네요.

네.

그리고139쪽보시면산모친환경꾸러미사업하시지않습니까?하실예정이신데300명산출기준이어떻게나오신거죠?

말씀하세요.

그리고산출기준하고꾸러미가어떤식으로종류가들어가있는지.그리고자부담이한6만5000원내시는게맞습니까,그분들이?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이수치는도비사업으로해서도비쪽에서배정이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그리고구성으로는유기가공식품,친환경농산물,친환경축산물,동물복지인증품으로구성이되고요.총사업비48만원에보조가80%가되겠습니다.도비24%,시비56%,나머지자부담되겠습니다.

이게배달까지가는건아니죠?

배송까지갑니다.

배송까지,집까지요.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지난주금요일까지농업분야피해신청받은,정책과에서주로받나요?

농업분야는저희에게받고요.축산은축산,전체적인건시민안전과에서받고있습니다.

지난주금요일날끝난거죠,피해신청?

최종NDMS입력다확인하고요.

축산과는응급복구비용이나왔는데농업정책과도있나요?

농업정책과는지금시예비비3억원을확보했고요.현재12월20일까지일차적으로복구비1인당100만원,철거비죠.그렇게신청을받고있습니다.내년도에는저희가인건비까지지원하는걸로짜고있습니다.

시비에서인건비지원도.

재난지원금하고국·도비받아서그렇게같이할겁니다.

국·도비얼마내려온건가요?

그분야는지금공공도있고사설시설도있고하기때문에그자료는계속유동적이라그것은이것끝나고저희가위원님드리겠습니다.

응급복구비1인당100만원은장비같은것사용해서증빙해야받을수있는.

네.그렇게받는겁니다.

지금제가민원들받는것들이하우스무너진것도피해현황집계할때평당얼마이렇게정해져있는거더라고요.

NDMS에,거기산출기초가있기때문에그기준대로합니다.

그런데그비닐하우스가또종류가여러개잖아요?

네,많더라고요.

시설투자비도다다르고.그래서이것을비닐하우스평당얼마,이렇게만간다는건좀부당하다,이렇게얘기를하시거든요.어떻게보세요?

그부분은팀장님께서설명한번해주시죠.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일관적으로받지는않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연동이냐단동이냐,내재해형이냐,보급형이냐등을가지고수치를넣게돼있고요.대부분의단동을가지고계신분들은H에서K형보급형을대부분가지고계세요.그다음에연동이나1-2W그다음에단동내재해형은굉장히큰규모의하우스정도는단동내재해형으로보시면되고요.그렇게큰범주로해서저희가받았고요.일괄적으로받지는않았습니다.

그럼그범주가몇개로나뉘어있는거예요?

종류는하우스,농촌진흥청에서개발한모델의80%이상이재해조사내역에들어가있습니다.

그게어쨌든구분해서피해조사를받는다는거죠?

네.

비닐하우스안에있던작물피해도따로신청받는건가요?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작물이있는것에대해서회생하지못하는경우저희가대파대를받고있습니다.

대파대라고신청을받고계시고.그렇게밑에농산물이있는경우에는장비를못써서,철거를하는데장비를못써서그냥사람을불러서다썼다고하더라고요.그럼그인력에대한비용도내년에지원받을수있다.이렇게보면되는건가요?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현재저희가확보된예산은예비비3억중에저희가응급으로철거를요하는시설하우스에대해서만우선장비대를지원을하고있습니다.그이유는얼른철거를하고겨울농사가가능하신그런농가들의영농을돕기위해서그렇게설계를했고요.100만원내외에대해서저희가지원을할계획입니다.그리고나머지부분은도에서예산을예비비에대해서검토를하고있어서그부분과저희시에대한교부금하고는내년초쯤되어야구체적인계획이나올수있을것같고요.그다음에소급지원에대한부분은도나이런쪽에서내려와서명확하게소급지원가능하다고하면가능한부분이있고요.그렇지않으면저희가조금검토를해봐야됩니다.

그럼지금농가가하우스로피해를봤을때철거를했을때1인당최대100만원받는것말고는나가는게전혀없는건가요?

네.현재는없습니다.

소상공인같은경우에는300만원재난지원금을기본으로받고이렇게한다는데농업분야는없어요,아직?

그소상공인이300만원을받는부분은자연재난대책법에의해서받는복구비가되겠습니다.그복구비는저희도당연히드리고요.그이외에플러스로해서농가가워낙피해가크기때문에플러스알파로하는사업이라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일단300만원은그러면다기본적으로.

그300만원은아니고요.아까말씀드렸던시설하우스의종류나피해정도를가지고저희가재난지수를산정을하고그지수에따라서구간별로지급액이있습니다.그지급액을받으시고그리고나머지어려우시기때문에저희가추가적으로사업을한다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그럼피해액이예를들어서300만원이면얼마정도받을수있는건가요?

300만원을실제로받는것은35%를받으신다고보면되고요.55%는융자를나라에서확정을해서융자를받으실수있는조건을마련을해드립니다.그리고농가는실제로10%에대한부담을하면되겠습니다.

어쨌든철거비1인당최대100만원받고재난지원금조로농가도피해액의35%는지원받을수있다는말씀이신거죠?

네.

그렇게이해하면될까요?

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농업인월급제11쪽에있는데요.이게월급을농협자금으로먼저주는거죠?주고이자를저희시비로주는거죠?

네.

이게한꺼번에받아가시는분들비중이많다고들었는데어떤가요?지금어느정도분들이일괄지급해서가져가나요?

인력지원팀장김창선입니다. 거의한80%정도는일시불로받고있습니다.

80%일시불.월급제,원래취지를농민분들이원하시는거니까요.14쪽골목식탁운영이이게여기시군역량강화사업에들어가는게맞는건가요?이번에도농업정책과가한건가요?

농촌개발팀장신우식입니다. 저희가지원했고요.저희가사업을진행했습니다.

6070거리에서하신것맞죠?

네,맞습니다.

그럼여기주로농산물을판매한다고해서농업정책과가하는건가요?

저희가시군역량강화사업중에서완료지구에저희가올해까지는50%이상투자를하도록되어있고요.내년부터는30%이상투자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쪽사업지구가완료지구라서50%이상투자를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그23쪽에요.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5500만원이줄었는데2개소가있다는데왜줄었,세부내용이어떤걸까요?

인력지원팀장김창선입니다. 당초에공공형계절근로사업이농촌인력중개센터예산으로같이있다가분리가됐습니다.

공공형계절근로사업이분리가돼서5500만원이준거고요.그럼여기서는계절근로자빼고다른인력을중개한다고보면되는건가요?

국내인력이고요.지금두개소는고삼농협하고후계농에서하고있습니다.

고삼농협하고어디요?

농업경영인단체에서하고있습니다.

농업경영인.알겠습니다.그리고27쪽인데요.외국인계절근로자산재보험료나마약검사비가없어졌는데이건왜없어진걸까요?

인력지원팀장김창선입니다. 금년에도비로새로사업이만들어져서요.그것은따로분리가됐습니다.

분리해서들어와있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그다음에34쪽이요.외국인근로자기숙사는국비,도비사업다합치면50억인데50억으로짓는것맞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이게몇명수용한다고그랬던거죠?

50명입니다.

이것지금준공맞춰서순서대로잘되고있는건가요?

내년초에설계용역들어가면내년상반기중에는착공이가능할것같습니다.

상반기에착공해서언제완료되는건가요?

’26년도사업이기때문에’26년도초에는준공이날것같습니다.

그러면우리안성에들어오는외국인근로자들은여기에서다기숙하는건가요?

다수용은하기는어려울것같고요.지금위치가일죽면능국리다보니까동부권그쪽에서일하는외국인들만이용이가능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52쪽에휴양마을보험가입은8개소인데그앞에사무장은또5개소더라고요.사무장이있는마을이있는거고없는마을이있는건가요?

8개체험마을중에사무장을확보하고운영하는데는5개입니다.8개중에5개입니다.

네,알겠습니다.62쪽에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주민역량강화교육이5억이있어요.이5억은어떤내용을진행을하는건가요?

말씀하세요.

농촌개발팀장신우식입니다. 이건죽산면주민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기초적인역량강화사업을진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지금지역역량강화사업이올7월에착수가됐습니다.그래서그연속적인사업이되겠습니다.

교육비로어쨌든5억이들어간다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이것은세부내역을좀줘보십시오.어떤교육을하는건지이게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도있긴한데일죽도2억이고요.죽산은5억이고이것은내용을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29쪽인데요.친환경농자재분해성멀칭필름구입하면보조를해주는것같아요.이것을40㏊정도사업규모를잡으신건데요.전년도보다좀사업예산도늘었는데이게몇농가,40㏊면멀칭필름을덮는것의비중이얼마나되는거라고보면될까요?얼마나사용이되는지궁금해서여쭤보는건데.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저희가한40농가면한롤가지고기준규격따라다르기는합니다.규격따라다르기는합니다.폭따라서다르긴하는데통상한롤가지면300평정도보고있습니다.

한롤에300평이고이건농가마다신청하는게다를거잖아요?

네.규격이굉장히종류가많습니다.한줄짜리,두줄짜리.

그럼친환경농자재가얼마나사용이되나,이런것을데이터로비중으로알기는어렵겠네요.

좀다양하기때문에분석하는데좀문제점이있습니다.

133쪽안성맞춤친환경단지지원사업이5000만원이있는데이건공간이한단지가있는건가요,친환경단지라그래서?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이것은저희가학교급식출하하는출하단체나아니면친환경을하는신생단체들이지금많이생겨나고있습니다.그단체들을육성하기위해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하는단체들이많이늘어나고있어요?

네.

학교급식지원하는농가나몇개나되는건가요,그러면이게?몇개단체정도라고보면될까요?

현재학교급식단체하고민간으로생각하는단체가8단체정도되는것같습니다.출하에각각면에몇개출하,8단체정도되는것같습니다.

그런데사업비는전년도보다2000만원줄었거든요.

네.이게단체사업으로해서이게공동으로사용하는사업비다보니까원래이사업비를만들게된배경이친환경을할때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게생산비중의농자재부분이되겠습니다.농자재나아니면방제부분에활용할수있도록처음에기초설계를했고요.플러스로해서생산·유통·저장까지포함하고있는부분인데실제로이부분을농가들이하는부분이단체가하는부분이좀작아서예산을작년대비조금삭감해서다른부분,저희과에다른부분에효율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배치를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최승혁위원입니다. 73쪽에농촌공간재구조화및재생기본계획수립이있습니다.이법이제정돼서법정계획으로하는것같은데이전체적으로조금설명을한번해주시겠어요,이사업에대해서?그러니까어떤기준으로뭘용역을하는건지.

농촌개발팀장신우식입니다. 안성지역에농촌지역이있습니다.읍면동지역의녹지지역을농촌지역이라고하는데요.그지역을특화지구지정이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좀효율적으로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그래서대략특화지구로한7개지구가선정되어있는데요.구분이되어있습니다.마을보호지구라든가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재생에너지지구,경관농업지구,농업유산지구이런것을선정해서그지역을공간적으로활용을하도록저희가기본계획을수립한사항입니다.그래서이것은국토계획과연관되어있어서그기준에적합하게저희가아마그공간계획을수립해야하지않을까그렇게저희도예상하고있습니다.

지금구체적으로어떤것을저희가용역을할지는나온거네요?

네,그렇습니다.

그것자료좀부탁드리고요.

네,알겠습니다.

이게사실도시계획법같은경우에는1962년도에제정이됐는데이농촌과관련된이번농촌공간재구조화법은’23년도에제정이됐단말이에요.60년이넘게차이나는거예요,도시와농촌이.그만큼이제첫발을디뎠다,농촌관련된제정법이.이게저희안성시도이것에집중해서저희안성시만의,안성시가필요로하는사업이될수있도록계획을조금잘세워주시고요.어쨌든10년에한번하는거니까이번에하면’35년도에또하는거잖아요.그래서이번에할때저희안성에필요로하는게뭔지좀알수있게끔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앞서위원님이질의를하셨었는데죽산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주민역량강화교육예산이5억원편성되어있어요.이구체적인세부사업계획서는자료로주시더라도전체적으로설명한번해주시겠어요?

죽산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지역역량강화사업은기본적으로저희주민위원회가있고그다음에주민을상대로해서공동체형성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공동체형성하는그프로그램을운영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그래서올9월에착수가되겠고요.일정부분진행되어있고내년부터는배후마을에전달하는서비스를제공할계획입니다.

어떤프로그램들이있어요?

상당히많습니다.종류가한20개이상되는사항이기때문에세부적인사업계획은별도자료를통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111쪽에보시면저희가지열냉난방시설을지원하고있는데이거는농가가1농가예요,이게?보니까1농가라고쓰여있는데.

네,말씀하세요.

네,맞습니다.

예산을보니까자비가포함되고한7억6000만원정도되는것같은데이게시설을지원하는것이지않습니까,사실은?

네,맞습니다.

어떤농가입니까,이런농가가?

이농가는통상화훼,지금하는농가같은경우는화훼농가입니다.

화훼.작년에도저희가이사업이진행됐어요?

이게2년차사업입니다.

아,2년차.

내년이2년차가되겠습니다.

그러면내년에도3년차로가는거예요?

아니요.올해가1년차고요.내년이2년차입니다.’25년도가2년차가되겠습니다.

2년차.그러면2년차사업이끝나면따로또사업이바뀌나요?

이제그사업대상자를추가로선정하게되면또추진을할수도있고요.네,그렇습니다.

지열냉난방시설이보통어떤겁니까,예를들어서?저희가알고있는,쉽게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지하에있는에너지원을지상으로끌어들여서쓰신다고보면되고요.이게겨울에는이제뜨거운것을쓰고요.여름에는시원한것을쓰고통상이파일럿이라고그래서지중으로물이있는층까지박습니다.그용량에따라서개수는상당히많이박고요.통상한15년정도활용을하는데이게무조건빼쓰면되는것은아니고여름에는다시에너지를역으로해서그안으로넣어줘야합니다.그래서여름에는이제뜨거운것을밑으로넣어주고겨울에는뜨거운기운을빼쓴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다.

결론은물인가요?

네,물을가지고열교환기를통해서쓰신다고보면됩니다.

그렇게보면되죠?

네.

물을이용한냉난방시설이다,이렇게보면되겠네요.이게계속저희가이지열냉난방시설을지금2차까지하고있는데예를들어서계속이게대상지는화훼농가라고아까말씀하신것같은데농가가다른농가또있습니까?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이유사한사례로몇년전에,비슷한원리입니다.지중열을,물을같이이용하는열교환기로해서오이농가가고삼면에한예가있습니다.

아,그래요?일단설명잘들었고요?333프로젝트라고제명을하셨더라고요,이게보니까.그래서작년에는1억인데올해는2억이잖아요,예산이.115쪽입니다.예산이확대된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저희가이제안성시같은경우는3년동안농가당1회에2000만원씩시설지원을받게되어있고요.저희14명이이사업에참여를하고있습니다.그중에일부가올해사업의수혜자가되겠습니다.

그리고친환경비료지원사업이라고이게한20억정도125쪽에보시면있는데이게일괄구매입니까,어떻게됩니까?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이것은유기질비료지원사업으로보시면되겠고요.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신청해서받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고구매를할때일괄구매를하냐,이거죠.

구매는자기가원하는비료회사의비료를선정하면농협을통해서,공급량이확정되면농협을통해서공급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니까농가가필요한비료를직접선택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그리고안성시농업인의날지난번에한번말씀을드려봤는데그때행사가취소된거죠?

네.대설로인해서취소했습니다.

대설로.날짜가그러면변경이,워낙농업인의날을분명히말씀을드렸지만날짜를좀지켜주셨으면좋겠다.왜냐면자꾸만무슨이유로,이유로하다보면,그러다보면실제로문제가생길수있다고저는그렇게봅니다.왜냐면농업인의날이라고관련된분들이그날다준비를하고있었던건데이런어떠한사유로인해서연기가되어버리고이러니까,제생각에는그러고나서결과적으로대설이다,뭐다해서취소된것아니겠어요?

네.

앞으로는꼭날짜지켜주시고.그당시에이비용나간것은어떻게회수가됐습니까?

아닙니다.정산중에있습니다.

정산중에있어요?하여튼이게국가에서지정한날입니다.저희가지켜줄것은지켜줘야한다,유념해주시고.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시죠.없으신가요?몇가지만여쭤볼게요.저희기숙사사업같은경우가도비하고자체인데다른거죠?

처음에도비사업으로진행하다가국비공모사업에당선이돼서,도비플러스국비사업으로전환이된사항인데예산과목상지금둘로나눠서하는거고요.50억에일죽면능국리단일사업입니다.

그러니까같은것이라는거죠?

같은겁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농업소식에이것도이게소식지가자체가있고도것이있는거죠?농업소식관련돼서,농업소식및정보제공똑같은항목이있어서.2개가이것은다른건가요?

농업인력지원팀장김창선입니다. 같은것으로보시면됩니다.그런데도비에서지원되는수량이부족하기때문에시비로더추가로지원하는겁니다.

그러면여기에같이붙여야지이것을따로이렇게해놓으신거예요?이게항목이다른가요?이게이제예산서에2쪽하고6쪽이사무관리비있고여기는민간경상사업보조로되어있어요.이게같은것은아니죠?도비,시비하나나간것하고.

네,사업비다릅니다.

다른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게농업정보제공을시비도하고이렇게받아서도하고같이하는거예요?아니면이게아까말씀하신것대로도·시비만가지고부족해서시비를더쓰신다는얘기인가요?

수요조사를하니까대략적으로희망하시는분이한1800명정도됩니다.그런데이제내시내려온게한1300명정도되기때문에부족분을시비로더지원한겁니다.

그런데내용을보면저기가달라서,이설명서에보면신문도다른것같고.그런데그러면그것을지원해주는게아니라시비는또별개로하는거예요?

같은건데요.소식지를신문으로원하시는분도있고월간지를원하시는분도있고단체마다조금다릅니다.

약간다르다고요,그게달라요?

내용은똑같은데요.이제신문을원하시는분들도있고또소식지를원하시는분도있고내용은다릅니다.

설명이좀그런데.알겠습니다.우리그러면그농업인해외연수공무원인솔여비는이거는행정과에서세워야하는것아니에요,공무원들저기하는부분은?

매년농업정책과에서세우는예산이그예산도있고요.저희가회계처리를사실상계약이나이것을외청이기때문에자체적으로운영해서아마별도로세우지않았나그렇게판단합니다.

그래요?네,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농촌공간재구조화사업이있어요,74쪽.이것은서류가산출근거에는마이너스로나와있는데마이너스가아니라플러스인거죠,이거는?

농촌개발팀장신우식입니다. 이것은마이너스,플러스이런것은아니고요.그항목을구분할때약간길어서마이너스로보일것같습니다.

아니산출근거.

네,산출근거에마이너스3억원으로되어있잖아요.

비교증감이’25년도것이예산이섰잖아요.

마이너스표시가됐다면저희가오기한겁니다.죄송합니다.

마이너스가아니라0원을이렇게표시한겁니다.

아니,세모로돼서마이너스표시된건데.

그것은저희가오기했습니다.수정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그리고우리136쪽에보면저탄소농산물인증비용이라고되어있어요.이것좀한번설명해주시겠어요?네.말씀하세요.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이것은저탄소인증을받는농업인에대한인증취득비용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게농진원에서진행하는인증이되겠고요.그농진원예산대비농가들의수요가많아서저희시예산을세워서농진원과MOU를체결하고이렇게인증비를세워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도보면2024년도에는4800만원이서있었던거고이것은1800만원이준건데전년도최종예산은이게서류가여기도2800만원이전년도2800만원으로되어있어서.

저희가4회추경에감액을했습니다.이유는저희가처음에는저탄소라는게미래를봐서는필요한사업이긴한데농가들이시장에서경쟁력이없다보니까생각만큼인증수요가많지않아서저희가감액을했습니다.

그러면최종예산이2800만원이고일단은3000만원을또세워놓으신거네요?

네.

그러니까이거는조금넉넉하게세워놓으신거네요?

200만원정도더여유로잡았습니다.

그래요?알겠습니다.그리고이것은뭐예산은그렇다치고우리농업정책과에서지금이제폭설피해관련돼서거의다파악이된거죠?

네,됐습니다.

그런데저는조금지금상황이일단재난지원금하고이런게우리시민들한테도잘알려져있지않고,그리고자체적으로우리가지원할수있는것도모호한상태인것같아요,자체로어떻게지원할수있는지.그런데이적극적으로하여튼시에서는그런부분도챙겨야할텐데이게이런것들도잘전달이안되어있어요.뭐시설하우스같은경우도보면처음에막혼란스러웠던게그거잖아요.피해산정하는데속에작물없으면또아예신고도안받고이랬잖아요.맞죠?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그것은아니고요.그농가들이시설하우스를농가용창고로활용하는,건축인허가를받지않고농가용창고로활용하는건이되겠습니다.

하여튼무너진것은맞는건데거기시설피해관련된것도접수를안받았거든요.그것은맞는거죠,그러면?아예안받아서그것에대한문제도있고.그리고이런경우도있었잖아요.뭐냐면벼같은경우이시설하우스에서재배하는데그게벼를키우다가뭐4월,5월이면다나가니까그때는빈채로있는거잖아요.그런데이런게무너졌는데또이런것들도아예거기는사용안하는거다.재배작물없다고그래서그것도안받았던것으로알고있는데,그거는혹시맞는건가요?이게실제민원이들어와서말씀드리는거예요.

농업생산지원팀장박병순입니다. 그게처음에혼선이있었던게오랫동안경작을하지않은시설하우스에대해서는지원하지않는다는재난대책법조사의내용이있습니다.그런데처음에영농기,지금은비영농기이기때문에아까얘기하셨던육모장이나그다음에하계에생산하는것들은비어있는것이맞고요.그래서그부분은읍면동에서착오가있어서바로저희가받는것으로조치를해서받았습니다.

지금다받았다는얘기죠?

네,받았습니다,그부분은.

그런부분은선제적으로오해를해소해서해야하는데그런민원이엄청많았어요.그리고저는이예산도지금농업정책과에서판단할때이게우리국가,재난지역이게선포가된다고할지라도혹시농가당지원해주는금액이어느정도될것이라고보십니까,내용을.네,말씀하세요.

특별재난구역으로선포가돼도농가에서받는재난지원금은변화는없고요.대신에간접지원에대한지원이늘어나는형태고그다음에재난지원금을담당하는그금액이있습니다.그금액의지자체비율이좀낮아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우리자체적으로라도세워서,이게지금피해가엄청난데이것을이렇게수수방관할수있는사항이아니잖아요.그리고지금보면소상공인들,이게폭설로인해서지역소상공인들도피해가상당한거고요.그리고농가나하여튼축산농가,그다음에시설농가이런데서피해를엄청많이받았는데이것을지자체에서어떻게됐든재원을만들어서할수있는것들을건의해보신적이있어요,농업정책과에서?

그부분은위원장님,저희가지금아까말씀드린것처럼철거비관련,장비관련된것3억원을저희가투입했고그다음에내년도에는7억을해서저희가인력비하고또장비할수있는예산으로해서10억정도준비하고있는상태인데,사실재난지원금을지원하다보면시비부담부분이부담이커서이런시설쪽이나이것은국비나도비지원없이는안돼서제가위에서현장오시는분들이나기회만되면각종시설지원금을더증액해달라고계속건의하고있습니다.시자체예산가지고는한계가있다고봅니다.

시자체예산이한계가있는게아니라국·도비에서도지원되는게저는한정적일것이라고보는거거든요.당연히들어오는게맞죠.맞고그게되면상당히도움이되는게사실입니다.그런데그게턱없이부족한것도사실이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선제적으로안성시에서도충분히고려해서진행할부분이있다.그래서아니,당장피해를봤으면저는솔직히이런게오히려재원이없으면빚이라도얻어서지원해줘야하는사항이아닌가,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적극적인재정확대필요하면해야한다고봅니다.그런데이것에관련해서는농업정책과는이런소극적인자세로간다고하면지금이것농민들피해나우리적극적인축산농가나이런곳같은경우는거의미미한상황에서그칠거라고판단하거든요.이것관련해서혹시시장님이나시에적극적으로이재난지원금편성에관련돼서적극적으로요청하실생각은있어요?

그부분NDMS같은경우도지난주에확정됐고그이후에저희가지속적으로예산을확보하고있는중에계속변동이있어서저희가알리지는못했는데요.이부분이저희가그냥가만히있었던것은아닌거라는말씀을드리고요.하여튼농업분야예산을최대한확보해서농업인들에대한위로를충분히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화성시같은경우도지금일단확정이안됐더라도선지급하는방향으로가고있어요,신문보셔서아시겠지만.그런데안성은그렇지않거든요.그래서이게계속늦고있는거예요.안성은피해가또엄청납니다.그러니까이런부분도선제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놀고앉아있는거예요,안성시는.이런부분을적극적으로개입해서할수있도록조속한대처가필요하다고이렇게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위원장님.

알겠습니다.하여튼재난상황에서지금할수있는것들은농업정책과가선두에나서서최대한해야한다고봅니다.그래서여러가지방책들도제시하시고하셔야합니다.그냥손놓고있다가는농민들원성엄청대단합니다.지금피해지역다돌면서확인하셨잖아요.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산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모두마치고정회후2시에오후일정을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축산정책과장박혜인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최호섭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축산정책과2025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축산정책과2025년도본예산세출예산액은213억4860만5000원으로2024년도본예산세출예산액인209억4362만4000원대비4억498만1000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151쪽상생축산사업을위한사업비3억372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설명서153쪽축산분뇨냄새개선시설지원사업비1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55쪽축사냄새저감시설지원사업비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57쪽경기도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비6억2952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59쪽가축분뇨배출처리지도단속사업비7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61쪽악취측정지원관리사업비1억9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63쪽강화된냄새저감시설기준지원사업비1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65쪽깨끗한축산농장환경개선제지원사업비2억129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67쪽양돈농가환경개선제지원사업비3억9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69쪽우수축산물홍보및행사사업비42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1쪽안성벌꿀벌통자재지원사업비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3쪽안성육우고급화사업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설명서175쪽안성한돈포크활성화사업비19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7쪽어린이승마교실운영사업비268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79쪽장애학생재활승마교실운영사업비1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1쪽축산재해지원사업비6억7053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3쪽말산업육성지원사업비7039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5쪽중대형유통업체먹거리안전성검사시료수거사업비78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7쪽축사화재예방자동소화용구지원사업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9쪽비육용암소시장육성사업비1억255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1쪽사회공익승마사업비16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3쪽맘튼튼축산물꾸러미지원사업비56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5쪽청년축산리더ALL300육성프로그램사업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7쪽축산물유통및위생감시역량강화사업비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99쪽축산지원사업비8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1쪽가축개량사업비2억3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3쪽경기한우명품화사업비1억332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5쪽낙농육우산업경쟁력강화사업비3억556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7쪽양봉산업육성사업비1억7302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09쪽축산물HACCP컨설팅지원사업비4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1쪽양돈경쟁력강화사업비4억73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3쪽축산ICT융복합확산사업비3억6694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5쪽조사료생산지원사업비1억4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7쪽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비6억7105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19쪽조사료경영체기계장비지원사업비1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1쪽축사전기안전강화지원사업비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3쪽가금산업경쟁력강화사업비87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5쪽고품질안전축산물육성사업비955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7쪽축산농가가축분뇨퇴비부숙제지원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29쪽헬퍼지원사업비5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1쪽소이력제귀표부착비지원사업비1억257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3쪽우수여왕벌보급사업비4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5쪽탄소중립프로그램축산분야시범사업비1억2530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7쪽안성맞춤탄소중립드레싱발효사료지원사업비55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39쪽가축방역지원사업비158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1쪽가축방역약품구입사업비2억26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3쪽악성가축전염병방역사업비3억1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5쪽공수의사활동수당지원사업비1억6283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7쪽가축전염병근절및접종사업비82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9쪽구제역백신지원(영세농)사업비1억4405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51쪽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비7억6487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53쪽구제역백신지원(전업농)사업비8억7063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55쪽가축전염병예방접종(써코백신)사업비6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57쪽닭진드기공동방제지원사업비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59쪽전염병예방차단방역용소독시설설치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61쪽공(개업)수의사동원사업비1억7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63쪽축산종합지도지원사업비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65쪽축산농가폐의약품처리사업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67쪽공동방제단운영사업비2억1155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69쪽살처분보상금사업비10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71쪽차량무선인식장치통신료지원사업비74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73쪽축산관련차량GPS단말기전원공급체계구축사업비14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75쪽구제역백신접종완화제지원도비사업비72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77쪽구제역백신완화제국비사업비5081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79쪽예방백신접종시술사업비2억417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81쪽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사업비3억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83쪽가금농가질병관리지원사업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85쪽매몰지사후관리사업비2억56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87쪽폐사축랜더링처리사업비8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89쪽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사업비1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91쪽산란계농가뉴모바이러스백신지원사업비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93쪽가금농가사육제한휴업보상지원사업비3억1001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95쪽동물용의약품종합지원사업사업비8172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97쪽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비4억3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299쪽선제적거점소독·통체초소운영지원사업비5억8873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01쪽방역장비등지원사업비5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03쪽구제역채혈비지원사업비1억13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05쪽소보튤리즘등예방백신지원사업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07쪽멧돼지기피제드론살포지원사업비79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09쪽꿀벌질병예방및구제약품지원사업비208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11쪽럼피스킨예방약접종시술비1억9954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13쪽가축분뇨자원사업비9억733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15쪽가축분뇨수거운반비지원사업비1억397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17쪽다용도축산분뇨처리장비지원사업비2억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19쪽가축분뇨퇴액비살포지원사업비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21쪽액비운반차량지원사업비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23쪽가축분뇨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건립사업비35억7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26쪽반려동물안전사고예방사업비8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28쪽동물보호관리사업비1억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30쪽반려동물중성화사업비2억3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32쪽유기동물입양지원사업비3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34쪽유기동물구조보호사업비19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36쪽동물등록제비용지원사업비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38쪽반려동물문화교실운영사업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40쪽유기동물포획요원인건비6358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42쪽취약가구반려동물서비스지원사업비3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44쪽수산생물질병예방약품지원사업비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46쪽외래어종수매사업비599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48쪽낚시터환경개선사업비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0쪽공중방역수의사인력운영사업비1505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2쪽동물보호전담요원인건비4405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354쪽부서기본운영경비로415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356쪽부서운영기본경비4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소관2025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박혜인축산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과장님과팀장님들께서는설명이필요한경우먼저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성명을밝힌후에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안성육우고급화사업하시는데요.사료첨가제가1만원입니다.그것을첨가하면실제로육질이좋아지고고급화가됩니까?

지금육우로말씀을드리면,한우랑차이를둬서말씀을드리면한우는보통한1등급이상이75%이상정도되는데요.육우는1등급이상나오는것이한20%가넘지를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다음에2등급이한60%이상이되고요.그렇기때문에육우의경우에있어서는한우처럼,사실한우랑가격경쟁력에있어서는훨씬저렴하고요.한60%,70%수준이니까요.사실은육우도국내산이기때문에수입소고기와차별화를가지고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육우육질개선이좀필요합니다.그래서육우고급화사업을하기위해서육질개선에필요한사료첨가제를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첨가제를사료에같이먹이는데요.

네,맞습니다.

그럼실제로통계로좋아지는게보입니까?아니면처음시행하는것아니죠?전에부터했던거죠?

네,전에부터지금하고있고요.지금그래서저희가이것을육우사업으로말씀드리면품질개선사업비라고그래서예를들면1등급이상되는것들에대해서저희가육우품질개선장려금을지급을하고있는데요.꾸준히육우에대해서도1등급비율이좋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습니다.

45개월이하한우암소도도축할경우에장려금주시죠.

네,맞습니다.

45개월은왜정한겁니까?

그걸왜정했냐,하면요.저희가지금아시다시피전국적으로한우가개체수가많아서한우값이지금가격경쟁력이약해지고한우농가가어려운상황이라지금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한우사육두수를전체적으로줄이기위한정책을펴고있는데요.그것도그중에하나입니다.그래서보통저희가한우같은경우에는다산이라고그래서한5산이상까지낳는경우도있고하는데저희가45개월로끊은것은,끊었다고하는제한을한것은최소한2산이하로제한을하고그것을암소로비육전환을하면그것이새끼를낳는소가아니라저희가암소고기를먹을수있는비육우가되는거거든요.그래서그러한정책으로해서45개월로제한을한것입니다.

네.그럼축사화재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20만원에서설치비해서화재예방소화기를지원하지않습니까?그기능하고범위가어떻게소화가,화재가예방되는지그것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사자동소화용구사업말씀하시는거죠,위원님?그게저희시비자체사업인데요.아시겠지만저희가양계나양돈농가는특히겨울철이나지금장마철이런때에배전반에굉장히그쪽으로불이많이나거든요.그래서누전되는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화재가저희가매년보통연간한7건에서많이날때는10건정도까지나고있는데그런걸예방하기위해서배전반에자동소화용구라고그래서미니소화기라고생각을하시면되고요.그미니소화기가농가의배전반에들어가있으면그게만약에배전반에불이붙거나누전이되는상황에그게그안에서미니소화기가터져서소화를,불꽃이이는것을바로방지해주고꺼주는그러한기능이되겠거든요.

그럼분말소화기겠네요.

네,맞습니다.

지붕에달려있는거요?

지붕에달려있는건아니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미니소화기라고해서크기는이정도되고요.미니소화기를배전반에하나씩설치를하면.

죄송합니다.그러면사람이,자동소화가아닙니까?사람이설치.

소화기업체에서와서설치를해주는거고요.배전반안에설치를해주면.

제말씀은위에서자동으로소화가분말이퍼지는게아니라사람이직접.

아뇨,아니죠.지금소화기,자동미니소화용구같은게있는데그걸배전반안에설치를해놓으면그게불꽃이감지되면자동으로터지는시스템입니다.

지금100곳에설치합니까?

지금저희가보통농가별로배전반숫자대로설치를해서예를들면동이많아서배전반이좀여러개되는농가는배전반마다다설치를해야되니까하고요.만약에또배전반이개수가적은농가들은한2∼3개하는농가들도있고농가별또많이설치한농가는한10개정도하는농가도있습니다.

혹시배전반직접보셨습니까,농가에가셔서?

네,봤습니다.

지금어떻습니까?보통통상적으로잘돼있습니까,아니면안돼있는게더많습니까?위험한데가더많습니까,너무노후화되어있어서?

그렇죠.

너무많습니까?

거기가지금저희대부분다20년이상된농가분들이많기때문에그것을배전반도마찬가지로다노후화된상황이라그런걸설치해놓는건,해보신농가분들도굉장히효과가있는것같다고말씀을…….

저희위원님중에정천식위원님께서전문가신데제가미리말씀을여쭤보고드렸어야되는데제가잘모르니까.지금똑같은사업중에서정전후에비상발전기도또3000만원씩네곳에지원하더라고요.

네,맞습니다.

그러면그건화재가난뒤에해결방법을하신거지않습니까?

그건말그대로비상발전기.

그렇죠.그럼제생각에는화재가난다음에하면무슨소용이있겠습니까?제생각에는요.비상발전한들.그래서이런돈을아예화재예방하는차원에서아까말씀하신노후화된배전반을전체적으로수리를다다시하는게좋지않겠나,생각하는뜻으로말씀을드린거거든요.

그런데한가지말씀드리면비상발전기사업은농가분,예를들면저희가농가에갑자기정전이나이렇게화재로,어떤걸로인해서정전이되거나전기가안될경우예를들면돼지농가같은경우는무창축사이런데있잖아요.그런데갑자기전기가공급이안될경우에비상발전기가있어야되거든요.그래서그런것을대비를해서하는사업이거든요,비상발전기지원사업이.

여기는전기누전이일어난,전기재해예방이라고하셔서혹시화재,좀그렇게봤거든요.설명서에그렇게나와있기때문에요.

아유,죄송합니다.

무창이라면,말씀하신대로라면용처가정해져있는거니까이해했습니다,이제.그러면여기까지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네,최승혁위원입니다. 며칠전에제가대설피해긴급복구비관련해서말씀드린게있었는데농업정책과랑축산정책과는다른점이농업정책과는저희안성시비예비비를사용하는거고,사용했고축산정책과는도에서긴급복구비용이9억7000여만원이내려와서그걸로집행을한건데이정도로도턱없이부족한상황이잖아요,저희가.그래서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렸던것도축산정책과도도에서예산이내려온다면좋겠지만그렇지못한경우에는예비비를사용해서라도저희가긴급복구를해야된다,라고말씀을드렸었는데이것관련돼서검토되시는게있을까요?

일단위원님말씀하시는대로저희가9억7000만원을확보를했고요.그래서그것에대해서올해까지긴급하게저희축산농가들응급복구에대해서투입하려고하는사항이있고지금경기도랑계속협의중인데요.추가로예비비를좀더확보를할수가있을것같고요,올해.그리고내년도에도일단경기도에서추가예비비확보계획이있기때문에저희가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저희안성이축산피해도가장많아요.7개시군중에저희다음에화성인데저희가그것보다한두배정도는많습니다.가장많기때문에예산배정을어느정도확보할수있게해주신다고했기때문에우선은저희가경기도예비비를사용을하고요.그게정안돼있을때는시예비비도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네.어쨌든지금긴급복구비신청기간이내일까지죠,기한으로는?

네,맞습니다.

그런데지금폭설된지한3주정도된건데아직까지도일부분정도만하신거고아직도많이못하신상황이잖아요.그래서저희가1월2일날이어도바로집행을할수있게준비를했으면좋겠습니다.경기도에도적극적으로얘기를하셔서저희안성의피해현황을계속해서말씀을드려서예비비를내려달라,신속하게내려달라는말씀을계속해주시고그게늦어질경우에는저희안성시비로할수있는것도생각을하셔야됩니다.

알겠습니다.

하루이틀이라도빨리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더신경을써주시고요.그리고냄새악취환경예산이많이줄었어요.전체적으로161쪽도그렇고163쪽도그렇고예산자체가감액이됐습니다.이게’23년부터저희안성시가축산냄새저감대책5개년계획을세우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이게단계에따라서예산이감액이되는건지아니면저희재정상황으로어쩔수없이감액이된건지설명을해주시겠어요?

일단은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대로2023년부터2027년까지5개년계획을,냄새저감대책을밟고있는거고요.어느정도순조롭게다위원님들많이도와주셔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말씀하신대로사실악취저감,저희자체시비가전체적으로는감액이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일단은저희가재정사항도사실없지않다고는말씀을못드리겠고요.그것도있고농가분들도일단은약간지금그런게있어요.말씀을드리면자재비가아시겠지만너무올랐어요.이것을시설개선을하려면자재비가많이들어가는데자재비가저희가2023년도계획을세웠을때당시보다지금이거의아시겠지만소같은경우우사하나짓는데도예를들면평당100만원미만이었던게150만원까지간다고그러고그렇기때문에농가분들이쉽게엄두를못내시는부분이있어요.말씀드리면저희가어쨌든그런데이번에사실폭설이또있지않았습니까?그래서농가분들이이번에어차피이것을또부서졌을때시설개선을새로이해야겠다,이러시는분들이많이저희한테이렇게문의를하시고하거든요.그래서저희가일단이상황을봐서폭설피해농가들도우선적으로사업을하고요.또위원님들께서더예산을세워야될것같은데그렇게되면다시또저희가보고를드리고예산상정을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어쨌든저희전국에서축산이3%이상을차지하고있는저희안성시잖아요.

네,맞습니다.

경기도에서도저희안성시만17%정도되는규모로축산이정말활성화돼있는도시중에하나인데그만큼악취에대한민원이라든지이런문제들이지금까지계속일어나왔습니다.그래서저희가재정적으로많이투여를해서사업들을하고있었는데예산이조금줄어서,걱정이돼서한말씀드렸던거고내년도예산안보면무창축사도안담겨있는것같거든요.

아까말씀드린대로무창축사도제가방금말씀드린내용에하나인데요.농가분들이하고는싶어하시는데이게너무올라서사실.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건데죽산같은경우에는총사업비가65억원정도들어간거고시비가10억원,자부담이55억원이잖아요.그런데그55억원을축산업하는분들이쉽게할수있는예산이아니다보니까저희시비가10억원이들어간다고해도사실현실적으로는조금어려운상황이긴한데그래도저희가다른방안이라도찾아야할것같아요.이65억원이라는예산을쓸만큼대규모의농장들이사실몇개안되잖아요.다소규모나중규모정도되는축산업이대부분일건데이예산에대한대안을다시만들어야될것같다.지금무창축사가만들어진,3개정도된거죠,안성에?

저희가지금올연말해서.

현재.

현재진행하고있는것포함해서6개입니다.

준공이된.

준공이다된건3개소고요.

어느정도지금6개월,8개월정도된거잖아요?지금7개월정도됐나요,죽산같은경우에는?

네,맞습니다.

PSY라고하죠?

네.

그게지금확실히무창축사를하게되면PSY가높아집니까?

죽산은지금계속그걸,그게PSY라는게아시겠지만연간낳는모돈한마리당연간낳는돼지산자수인데요.그게보통2농가도한7개월정도했는데실적을계속성적을계속보고있는상황이고요.일단이런성적이어느정도안정화되는게1년정도지나면어느정도통계가안정화되거든요.그래서저희가그런걸받아보고저희도많이홍보를하려고하는상황이고2농가이전에미양에도이렇게무창축사로지어서한농가가있었는데PSY가일반예전시설에있는농가보다30%이상좋아졌습니다.생산성이굉장히좋다는건증빙이된사항이고요.지금죽산에있는농가도지금성적이계속좋아졌다고얘기는들었는데저희가그수치적인자료나오는것은따로해서위원님들한테홍보를저희가보고를한1년정도봐서홍보를하는걸봐서실적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1년정도지나면자료좀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축산이전사업도계속해왔던사업이잖아요.2년정도했던건데내년에는이것도없는거잖아요.이것은또저희가재정적인문제인가요,이것도?아니면신청하는분들이없는건가요?

이것도저희가농가한6농가다진행을했고요.한농가는진행중에있습니다.진행중에있는데이것에대해서지금농가분들이거의아시겠지만양돈농가예요.양돈농가에서지금하실분들은많이하셨고요.사실그와중에서도생각을하시는분들도사실있긴있는데저희가쉽사리결정을못하시는것같아요.농가분들이거의기로의단계에와계신것같아요.이시설을돈을많이투자를해서완전히새로운시설로해서잘하느냐,아니면이렇게안하면만약에자녀분도없고그러면폐업을하느냐,이런기로에와있는데그렇다고해서또이게양돈농가같은경우도축산이,만약에폐업을하면새로인허가를낼수가없거든요.굉장한인허가건이있는거기때문에쉽사리폐업결정을못하시고이런게있어서일단은저희가추가적으로더나올건같습니다.더신청이되면그때추경에올려보는걸로하려고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축사개축은동일규모로할경우에건축허가나신고만하면가능한거죠?

지금폭설피해난농가들말씀하시는거죠?

네.

지금동일규모로할,그러니까재축인데요.폭설로인해서피해난게재축인데그건말씀하신대로동일규모그다음에면적,층수,높이를동일할경우가능합니다.

신축하는경우는농식품부축사표준설계도를활용해라,그러면설계비나설계기간이줄어들수있다.이런안내인거죠?

그런데그게건축과장님하고도얘기를했고건축과에서도얘기를했는데지금약간농가분들이오해가있으신게지금폭설피해농가에대해서는지금말씀하신대로그대로표준설계도를이용을해서하면건축허가없이하는거다,이렇게지금생각을하고계시는분들이계시는데그것은아니고요.이게지금건축과에서제가들은바로는그면적의400㎡이하되는농가,120평이하되는농가들에한해서는사실예전에도축사표준설계도를활용을해서그대로하면지금말씀하신대로건축허가없이할수있는규정이있긴있는데요.그게새로운건아니고실질적으로농가분들이하기가어려운게어차피도면들어가야되고건축사설계해서도장다들어가야되고같은상황이기때문에어차피농가분들이직접도면을그릴수없는상황이잖아요.그렇기때문에그게실질적으로는,사실은있는규정이지만실질적으로는적용하기는어렵다.그래서지금안성시건축사분들이폭설피해농가분들이피해를많이입으신것에대해서건축사분들이재능기부도해주시고제가듣기로는단체에서건축수수료하시는것도많이인하해서해주시고최대한짧은기간에해주시고그렇게하는걸로도와주고있다는말씀을들었습니다.

그러면축사를신축하는경우에행정절차는기간은똑같이다시들어가는거네요,몇달씩?

그렇죠.어차피이게재축이라그래서완전히신축이랑은다르겠지만기존대로하는경우에는기존도면을활용하는경우도있겠죠,농가분들이.그런경우어차피좀더시간이단축될수는있겠지만어차피절차상으로는같은시간이걸린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그럼지금만약에무너진축사같은경우에어떻게하고계시는건가요,농민분들이?

그러니까지금무너진축사같은경우에는.

거기있던가축들어떻게.

가축들은당연히긴급으로저희가다른축사로옮기거나한사항들이고요.만약에기존에자기가안부서진축사로옮기거나아니면자기축사가완전히완파되신분들은지금안성에도타농장을빌려서옮기신분들이계세요.

그15일날피해현황보고보면24만마리가가축피해가있다고하는데이게다죽은건아닌거죠?

그건24만마리는저희가가금농가,저희가가금농가가이번에10개소가있었습니다.10개소가있었는데그가금농가가지금닭이이렇게축사에깔려서이것을긴급하게처리할수가없으니까저희가그것은전문인력을동원을해서응급으로랜더링처리를했습니다.

그러면돼지나소는없나요?

소는저희가랜더링이실적들어온게한60두정도일단되고요.돼지가200두정도피해가있습니다.

그응급복구비용18일까지인데만약에몇%정도가지원을받을수있는건가요?복구한데쓴돈의몇%.

저희가기본적으로농가분들한테공문이나간게농가분들당장비5대,인건비100만원그리고랜더링은다하는걸로그렇게지금나갔습니다.그래서아마내일정도에들어오시는분들은예산이어느정도확보돼있기때문에신청하신것안에서는드릴수가있을것같고요.이후에들어오시는분들에대해서는저희가잔액이랑확인을하고도에예비비좀더확인할수있는것확인해서추가적으로신청을받으려고합니다.

알겠습니다.지금축산과에서축사피해현황은축산과에서집계하고있는건가요?

네,맞습니다.

현장다나가시고이러시나요?

저희직원들이조를짜서다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본예산이라서.184쪽말산업청년인턴지원산출내역은숫자잘못기입하신거죠?210만원씩3명지원하는것맞는거죠?

네,맞습니다.

10개월은왜10개월지원하는건가요?

거기서신청하는기간해서저희가대상자선정하는기간있고이래서보통3월에뽑습니다.그래서3월부터해서10개월정도근무를합니다.

193쪽에축산물꾸러미지원있는데’24년도에는집행액이얼마나됐을까요?

저희가’24년도에집행액이사실예산이2024년도랑2025년도가차이가있는데요.2024년도는그게예산이5만원기준으로나왔어요,산모당.그런데그게5만원도사실축산물이비싸지니까좀적다고그렇게건의가돼서2025년도에는도비사업으로내려온게10만원으로증액이됐습니다.그래서사실은예산이작년이더적고올해가늘어났는데명수로는올해가더적었다고할수가있는데요.실질적으로이게저희가산모수가작년에도보면2024년도에600명정도출생신고를한산모수가된다고하는데작년도에신청이한400명정도그렇게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195쪽에요.신규사업인것같은데축산청년후계농업경영인60명육성교육프로그램이라고하고1식2000만원인데이것세부내용을좀주시고요.

네.

1인당계산해보면거의30만원인데당일에교육하는건가요,아니면교육날짜가여러날인가요?

이것은저희가지금올300만원이라고그러면저희도축산이2세들을육성하기위한그런프로그램인데요.이걸한번에교육하는게아니라저희가보통축산업등록한기준에19세이하39세이하축산업청년이120명정도되고요.그리고실질적으로또등록은안돼있지만자녀분이하시는경우가꽤됩니다.그래서그런분들을육성하기위해서하는거고그런분들한테사양기술이나다른데벤치마킹,시설장비해주고인허가지원이런걸다통틀어서하려는거고요.이걸한번에하는계획은아니고저희가농협에축산위생교육원이있습니다.그쪽에위탁을해서전문적으로이분들을단계별로해서교육을아직횟수그런건명확히정하지는않았는데요.연간4회이상은교육이될것으로생각을합니다.

축협에위탁하신다고요?

아니요.저희가농협중앙회에축산위생교육원이있습니다.전문교육원이있습니다.

어쨌든120명정도되는데나중에60명을선발해서하시는거예요?

네,맞습니다.

자세한내용좀한번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197쪽에200만원짜리신규가올라왔는데검사할때검사시료배송비지원이라고해요.이게200만원짜리를이렇게올려야되는건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이게하나말씀을드리면저희가축산물유통이랑그다음에시료검사를의뢰하는게굉장히많은데요.여기가보통저희가산란계있어서노계출하전살충제검사를의뢰를하는게연간40건정도되고요.그다음에축산물일상검사수거검사라그래서저희가연간축산물에대해서동물위생시험소에,경기도수원에있거든요.거기다의뢰하는게평균20건이또있고저희가또마트이런데중대형먹거리라그래서마트에위생검사의뢰하는게있어서연간저희가한60건정도의뢰를맡깁니다.의뢰를맡기는데이것을사실저희직원이만날왔다갔다하는거예요.차를끌고60건정도되는데그럼60회정도되겠죠.그걸왔다갔다하는데저희가이것을사실계속왔다갔다하는데너무시간이나인력이랑소요가많이되고다른시군같은경우에도이런걸수고를줄이기위해서,최소한으로하기위해서배송서비스를이용하면건당9만원에서10만원사이하고당일배송으로배송을할수가있거든요.그래서이게지금어렵게저희가상정을부탁을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건당얼마시라고요?

퀵단가로건당9만원에서10만원정도입니다.그래서저희가단가를10만원으로잡은게10만원*20회라는건20건에대해서200만원잡은사항이되겠습니다.

아까60건정도의뢰해야한다고하시지않았나요?

연간60건인데저희가그것은시료를직접바로바로가야되는것들이나저희가직접떼어서,현장에서바로가는것들은저희가또가고이것은저희가노계나그런것들해서농가에서시료를수거해서바로올려야되는것들있거든요.그런것들별도로보내고긴급한것들에대해서하려고하는사항이있습니다.

알겠습니다.237쪽에탄소중립드레싱발효사료지원하는사업인것같은데이게신규인가요?

네.신규맞는데요.지금영계라고어떻게보면말씀드릴수있는게저희가올해2024년도에탄소중립프로그램개발용역을했습니다.개발용역을해서거기서개발된발효사료를그것을농가에탄소중립드레싱발효사료라고해서농가에공급해서농가에서최대한탄소를저감할수있는활동을할수있게하는연계사업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것은농가에서이걸쓰겠다,라고하면30%를보조를해주는거라고보면되는건가요?

네.저희가보통발효사료라고하는게일단은사료,기본있는사료에다가드레싱이라그래서뭐뿌려서하듯이5%정도첨가를하는건데요.이게사실농가가어떻게보면굉장히귀찮은사항입니다.실질적으로자동으로사료가공급되는데이것은수기로다수동으로해서사료를공급해야되는사항입니다.그것을어렵사리하는농가들에대해서,이드레싱을하는농가들에대해서이만큼지원을해주겠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243쪽도원래없던예산인건가요?

이것은지금말씀을드리면아예없던사업이아니라과목이변경이돼서,원래있던사업입니다.저희가기간제근로자하는거라기자재구입은다있던사업인데요.과목변경이이번에돼서이렇게.

사업명자체가새로생긴거예요?악성가축전염병,목이바뀐게아니라사업이새로생긴것같은데.

이게사실기존에있던사업인데요.

알겠습니다.286쪽에매몰지발굴소멸용역이들어와있는데요.이게어떤경우에소멸발굴처리를하는건가요?

이게매몰지가저희가올해1월에AI가일죽에서산란계가터졌었어요.그래서한25만수정도매몰을했었고또이번에일죽이랑보개에서럼피가터져서저희가그것을,요즘은다사실매몰지라는게일반땅매몰지를말씀드리는건아니고요.이것도지금나온매몰지사후관리라는게저희가FRP통에다가그것을매몰을해놓은상황에대해서,원래매몰지관리기간이보통3년인데요즘은6개월정도지나면저희가그것을검사를해서이상이없을경우이것을발굴을해서아예소멸처리를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

어디다버려요?

이것은버리는것은아니고요.발굴소멸처리라는게이걸전문처리하는업체가있습니다.그래서거기다가예를들면왕겨나톱밥이런거랑혼합을해서이렇게나중에비료화되게해서할수있는그런처리를하는전문업체가있거든요.그렇게해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마지막으로339쪽반려동물문화교실올해참여인원얼마정도됐는지세부내역자료로좀주시고요.

올해한거요?

네.

알겠습니다.100여명정도참여했습니다.

같이동물등록제도저희안성시에얼마나이루어졌는지그것도자료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지금축사를재축하는게행정적으로뭔가를지원하고있는부분은없다고보면되는건가요?

아예없다고하기보다는지금안성건축과에서도농가분들의어려움을알고있고지금그것을건축사하시는분들도그걸도와주려고최대한.

그건민간에서자발적으로도와주시는거고행정적으로조치할수있는것들을계속발굴하셔서최대한빨리원상복귀될수있도록축산과에서건축과랑같이열심히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과장님,혹시축산농가다니면서“축산농가어렵습니다.”여쭤보면첫번째답이뭔지아시죠?제일먼저나오는답이.뭔지아시죠?“사룟값너무올랐어요.”그게다거든요.

알죠,알죠.

이게다거든요.공통점이고가장먼저나오는대답이거든요.

네,맞습니다.

사일리지에지금조사료지원하시죠?내년도예산10억정도되는거죠?

네.

앞으로향후에축산농가도경쟁력차원에서수입조사료보다는국내생산을많이해야하거든요.혹시안성지역도향후에,내년에는10억이지만국비가지원안되더라도시비로계속하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그런안정적인조사료가공급이돼야지또그런가격경쟁력도생기고.또혹시조사료수입되는것은쿼터제입니까?무리한수입안하지않습니까,쿼터제죠?

네.

거기에대한부담도크기때문에앞으로방향을많이잡으셔야될것같아요,새롭게.그것을말씀드리고궁금한게있습니다.혹시답변하실수있으신분은답변해주세요.사일리지,헤일리지,건초어떤게국내에서사료로가장적합합니까?뭐비용이나만들기쉬운절차가어떤게가장좋습니까?혹시답변가능하세요?

이3개중에서요?

사일리지가좋다고하는데.

아니,이제국내에서는말씀드리면국내에서는저희가조사료가보통저희조사료자급률이80%라고는하는데보통저희가자급하는것은거의볏짚조사료거든요.그러니까볏짚조사료를빼면보통그래서수입산건초이런게필요한건데요.그런것빼면자급률이30%정도밖에안되거든요.그래서지금수입이꼭사실필요한상황이긴하거든요.

국내에서,전라도쪽에서올라오는게다죠,과장님그게많죠?

그렇죠,네.

안성도특별하게준비하셔야될거거든요,앞으로경쟁력차원에서.이것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님.

이중섭위원입니다. 간단하게여쭤볼게요.저희가축산냄새저감사업을위해서통합바이오에너지사업을준비를하고있는데어떻게보면사업이제일큰규모잖아요,지금이게.

네.

현재보니까환경부에서공모사업으로60억원을해야한다는얘기가있는데이게무슨지역주민들에게어떤환원사업을우리가또준비하고있는것아닌가요?

네,맞습니다.그러니까이게바이오가스를하면저희지역주민들이기피하는,어떻게보면시설이좀있기때문에그것을환경부에서이러한시설을하는데에대해서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이라고해서60억짜리사업이있습니다.그것에대해서주민들이지금원하는사업으로그렇게하는사업이있어서그것을저희가신청을하기위해서,어느정도바이오가스사업이저희가착공을한2026년정도로보고있거든요.그래서내년도까지는설계가다들어가고그다음에적정성검토등그게절차가굉장히많습니다.그런것을이행하는기간인데요.그것을하면서그친환경에너지타운같이용역을해서그것까지지금가장필요한시설이무엇인가를주민들이랑같이결정을해서그신청을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저희가올해인가요?올해독일을같이갔다왔잖아요.

네,맞습니다.

벤치마킹을하고왔는데그당시독일간것과지금저희가필요한바이오가스에너지사업관련해서많은어떤,서로그쪽과저희하고약간시스템이달라서그런데어떤도움이되는게있나요,그쪽에?

그때저희가의원님들과같이독일에갔다와서그게독일은아시겠지만저희보다굉장히앞서가는바이오가스선진국인데또그것에대해서이제,또저희와는여건이다른게거기는이제부지가넓고그리고그바이오가스를할수있는바이오매스그런것들이굉장히활용할수있는것들이많기때문에저희와는상황이다른면도있긴한데요.그래서저희가말씀드리는것은독일에다녀와서거기서의원님들도보셨겠지만단계별이나아니면장비별,공정별로굉장히저희가배울수있는것들이많이있었습니다.그래서그런것들을분야,분야에활용을접목해서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환경공단과같이상의를하는중에있습니다.

그러면이번기본설계에어느정도그저희갔다온독일그쪽에서있는장비라든지이런시설을일부는여기에설계담으려고노력하고있는건가요?

실질적으로그시설을그대로담거나하기는어려울것같고요.왜냐면어차피입찰하고하는거고또국내에서도많이이렇게제조업체들이있어서똑같이하기는사실어려웠어도그쪽에서좋은것을저희가이런것은이렇게좀했으면좋겠다,하는부분들은거기서좀비슷한,유사한방안이라도찾아서그렇게해줄논의를해보는것으로그렇게하고는있습니다.

하여튼관심이많이,우리안성시민들이관심을많이가지고계시고,그다음에그지역에있는주민들이소외되지않고,왜냐하면아무래도이게사실은기피시설아닙니까,어떻게보면?그러니까에너지자립마을뿐진짜이분들한테환원할수있는부분있으면찾아서많은도움을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

감사합니다.제가환경과질의중에될지안될지모르겠지만협의를하셔야할것같거든요.환경기초시설주변에학생들장학금주는사업있습니다,기금에서.

그것가능하다고합니다.

그런데환경과에서는안된다고해서요.꼭하셔서이시설이들어감으로써주민들에게피해를주는거니까여기기금에꼭적용될수있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다하신거죠?몇가지질의좀드릴게요.저희행사운영비차량임차차량한240만원신규들어온것있어요.이것은어떻게사용하신거예요?

아까위원님들말씀해주셨는데요.저희가바이오가스시설과관련해서또마을분들이랑사실설명회도하고작년이나재작년에도또벤치마킹도가고했지만주변분들이말씀하실수도있고저희가또가시기를원하시는분들도있고그래서저희가다른데지금또새로하고있는데도있고,잘하고있는데도있기때문에그런것을같이모시고벤치마킹을가기위해서세운예산이되겠습니다.

이것을같이하는예산까지식비와간식비하고같이세우신거죠?

네,맞습니다.

그리고우리양돈농가악취측정관리에서이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이라는데공기관이어디공기관을말씀하시는거예요?

공기관이저희경기대진테크노파크라고요.

경기?

경기대진테크노파크라고요.저희가지금아시겠지만전양돈농가에대해서냄새측정장치그것을구축했잖아요.ICT냄새측정시스템이요.그것을지금경기대진테크노파크라는경기도산하공기업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랑같이사업을해서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거기서사후관리같은하기때문에그것을위해서편성하는예산이되겠습니다.

이제어떻게됐든농가에서쓰는유지관리비를저희가지금다되는거예요,그러면?

그게저희가농가에다가지금악취관리센서를설치해놨잖아요.그렇게되면그것에대해서,그데이터에대해서계속저희가그관리를해줘야하고그유지보수를해야해요,장비에대해서.그렇게되고시스템에대해서도보완등계속관리를해야해서그것을지금예산을세우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제우리가그것까지도하여튼개인적인부분들까지도전체다그러면우리가시에서해주는거네요,그렇게되면.

그것을지금개인적인부분이라고하기보다는시에서저희가예를들면환경과쪽에서는미세먼지측정시스템구축해놨듯이저희가지금양돈농가악취관리시스템을다구축해놓은사항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저희가구축해놓은시스템에대해서유지보수를하는그러한자금이되겠습니다.

어차피냄새는농가에서관리를좀하는게제일우선인것은맞는것아니에요?

옳으신말씀이고요.그래서그시스템이구축이되어있어서만약에농가에서냄새가많이난다고하면암모니아나황하수소그런게수치가올라가면농가휴대폰으로전송이되게됩니다.그래서농가들이그것을확인을해서농장에서악취저감활동을하게되는그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그리고우리축사에소화기도우리가사줘요,소화용구도?

아까말씀하신자동소화용구말씀하시는거죠?

그런것도우리가사줘요?

그게지금말씀드린대로그소농가보다도지금양돈·양계농가들그게화재가나는일이,저희가축사가굉장히아까말씀드렸다시피20년이상노후화된축사들이많기때문에굉장히지금만약에눈이온다거나아니면장마철이나아니면습할때이런때화재가나는경우가빈번하게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지금방지하기위해서하는건데사실농가들이그것은비용이들어가는부분이있으니까못하시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50%보조사업으로하고있는사항입니다.

자체재원50%에자부담50%이렇게들어가는거죠?

네,맞습니다.

네,알겠습니다.신규로사업하고있는것들이좀있어요.탄소중립같은경우발효사료이시범사업같은경우는이사료를그러면농가에대주는거예요?

그러니까농가에서그발효사료라고그래서그게이제탄소저감효과가어느정도있는데요.그발효사료를먹이는농가가아까말씀드린㎏당400원정도되는데,그단가가.그것에대해서일부를보전해주는사업이되겠고요.농가들이그것을지금사료하는데에다가일부러그것을추가를해야되기때문에농가들이별도로사료를공급해야되는번거로움이있습니다.그래서이농가들이어쨌든저탄소활동을하기위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저희가그것을지원해주는사안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지금특별히예산은.그우리지금폭설관련돼서이것한번여쭤볼게요.지금슬레트?

슬레이트요.

슬레이트.그게석면포함된슬레이트로축사가되어있는게많죠?

저희가지금예전지은것들이많기때문에한100여농가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100여농가요?상당하네요.그런데거의대부분무너졌죠,이번에?

대부분다무너진것은아니고요.지금저희가그무너진것에서전체피해농가가저희가649농가정도되는데요.

그중에서.

그중에서전체가다무너진농가는아니고,전체가다무너진농가보다일부무너진농가들이많습니다.

그러니까전체가안무너졌어도어떻게됐든슬레이트로된지붕을하고있는농가들은이게일단은철거도마음대로못하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철거도전문업체불러서하는거고.

네,맞습니다.

그리고처리도전문업체가해야되는게맞잖아요.슬레이트같은경우는.

네,맞습니다.

그런데이게긴급상황이고그렇다고이것을방치할수도없는상황이잖아요.이게혹시축산정책과에서대책이있어요?

이것은지금환경과에서,아니자원순환과요.자원순환과에서이번에폭설에대해서피해입으신분들에대해서폐기물을일부지원하는그것을이제계획이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국비가내려올것으로알고있는데그중에서슬레이트에대해서는,이제이게지금철거가있고처리가있는데철거비지원은아니고처리비에대한지원이라고들었습니다.

철거는농가에서해야한다?

그러니까철거에대한것은농가에서비용을들여서,그러니까전문업체가하는것은철거나처리나둘다해야하는것은맞고요.그지금처리비에대해서는지원이어느정도되는것으로얘기를들었고요.철거비에대해서는농가가부담해야한다는것으로들었습니다.

철거비도,다철거비및수거해갑니다.내년부터.자원순환과에물어보시는게.

그러니까그래서지금부서에서는협업이이게안되는거죠,어떻게보면?자원순환과에확인해보신거예요?

네,그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

황윤희위원님은다른말씀하시는데?

제가어제들었거든요.

그러니까그것을모르고계시는거예요,우리축산정책과도.

아니,아직정확한지침이,왔다갔다하는거죠.

지금아예,그래서지금농가들은어떻게됐든처리를빨리하고싶은데못하고있는거거든요.정확한지침을줘야움직일것아니에요.저도민원을어제우리일요일에서안성농협에서또받았는데그민원이엄청많아요.축산슬레이트관련된게.이게또확인해보니까상당하다고하더라고요,숫자가.그래서지금대책이없어서그것막철거해도옆에쌓아놓고덮어놓은수준으로할수밖에없다고얘기하거든요.그러니까빨리우리도축산정책과도이런부분에관련돼서는관계기관에먼저선점을,그러니까먼저이런부분과관련된내용들은질의하시고.아니,협력을통해서우리피해축산농가한테이런것들을알려주셔야지,이것솔직히제가보면우리축산정책과가황윤희위원님보다늦잖아요.

아니,그러니까제가지금말씀드리는사항은그슬레이트철거비지원사업은읍면동에있는기존에사업이에요.기존에있는사업인데그게농가당한300만원에서350만원정도지원되는사업이있는데그게사업량이읍면에도굉장히없어서그것을신청이내년도로어차피넘어가야되는면이있고,좀어렵다는얘기를들었고.저희도제가오늘환경과팀장님이랑도얘기를했어요,오전에회의가있어서얘기를했었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정부에서나오는폐기물에대해서는이번폭설에의해서폐기물비가나오는것에대해서슬레이트에대해서는아까제가말씀드린대로철거는어렵고처리비가지원이가능하다,그렇게하는것으로말씀드렸어요.별도로어쨌든슬레이트철거사업이있으니까말씀을하는것같습니다.

한번정확히알아보시고,제일중요한것은정확히알아보시고신속하게농가들에게전달해드리는게제일중요해요,지금.

네,알겠습니다.

지금그런불편들때문에계속민원제기하고있는것이지않습니까?민원발생하지않도록먼저하여튼알아보시고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가이제축산농가가피해가많잖아요.그런데이제지금보면달랑예비비얼마세워서피해복구라고하는데거의언발에오줌누기도안되는거잖아요,지금.그런데이것을어떻게안성시에서는적극적으로대처할것인가,이것필요합니다.지금거의재난수준인데우리복구비그냥그거얼마되지도않는것100만원이렇게해서해결될문제가아니잖아요.그렇다고재난지역선포된다고해서막대한예산이내려오는것도아닌거고.대책을축산정책과에도세워달라말씀을드리는겁니다.예산을어떻게됐든확보해서관련된우리피해농가들그래도재난지원금이라도지급할수있도록해줘야한다는거고,지금해봐야장비대농가당5대이내로해서지금쓸수있게18일까지받는거죠?

네,맞습니다.

그리고인건비100만원이내.

네.

이게뭐중복되는건가요,인건비하고저기하고?

네.그것은가능합니다.

중복되는거고요.그리고폐축사처리비같은경우는폐사축처리비같은경우도소는30만원,마리당,그렇게지원하는것맞아요?

저희가㎏당단가로합니다.

㎏단가는.

네,소는30두당.

돼지는300원.

네,맞습니다.

㎏당300원하고닭은㎏당600원이에요?

네.

이렇게해서이제,이것도진짜엄청뭐이것그분들다죽었는데이것뭐비용이이렇게턱도없는거잖아요,지금상황이.일단은안성시도저는자체적으로피해재난지원금할수있도록준비해주셔야됩니다.이것언제까지손놓고있을거예요?본예산이렇게끝나고나면추경아무것도없다는데저는예산조정을해서라도우리피해농가들지원할수있는재원마련해야돼요,지금.지금심각한데요.아무도이거몰라요.시장님이돌아다니면서뭘하고있어요,지금.

일단은재난지원금에대해서지금도랑예산을확보를해서선지급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게이거잖아요.지금나와있는몇푼되지도않는것.그러니까전체적으로지원할수있는금액을선제적으로좀확보할수있는그런것들이필요하다.지금본예산이것이렇게끝나고나면지자체에서할수있는게아무것도없어요,안성시는.저는조정해야된다고봅니다,예산도지금.이것하여튼어떻게하면축산농가들부담을경감할수있는,최대한그래도할수있는비용이라도산정을해주시는게저는맞다고봅니다.축산정책과도그런고민을지금하실때예요.아시겠습니까?

네,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하실거예요?네.

저희도계속민원을받아서그러는데제안을드리는게축산과,농업정책과,자원순환과이런식으로부서별로문의해야할것들이시민안전과이렇게산재해있는상황이거든요.지금다른과는다지나가서말씀드리는건데이것을안성시홈페이지든어디든그부서별로피해보상이나절차가어떻게되는지에대한안내문을결정되고정확해지면그것을부서별로조금,우리가일일이매번다전화해서물어보면답변하는공직자분들도힘들고저희도힘들고이러잖아요.시민분들도힘드니까전략에도따로얘기하겠습니다만그것을공식적인사이트에올리는방법을한번검토해서제안하셔서해주시면좋겠고요.아까자원순환과슬레이트는제가어제들은것은슬레이트처리가어떻게되느냐,라고했더니축사와,그농업시설이아니라일반시설에대한얘기인데요.거기에철거나지금수거에대해서예산지원이되는것은없다.그래서당장급하지않으면내년도슬레이트처리하는사업이원래사업이있으니그사업에신청을해서철거및수거를해가도록해라.1㎡당2만7000원소요되는데최대540만원까지안성시가무료로해주는건데이철거자체도전문업체가와서해야합니다.그렇죠?

네.

개인이하면안되는거고,그래서저는그런일반적인얘기를말씀을드렸던거고요.왔다갔다한다는것은행안부지침이왔다갔다한다는얘기였습니다.오해가있을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아까제안한것한번말씀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

정정발언하겠습니다,위원장님.과장님,죄송합니다,환경기초시설이담당이환경과가아니라자원순환과.

네,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지금상황이상당히심각하다.이게농가들만심각해요,지금.전혀심각하지않다.우리시청공무원들도마찬가지고우리직접적으로일을하고있는시장님이나,저는한가한것같아요.너무한가한것같아요.지금재난상황인데재난상황은어디가있어요.다들머릿속에다른생각들하고있는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지금재난상황극복하기위해서저는우리여야따지지말고이부분관련해서는전체적으로예산도다시변경해서라도그재원마련해야한다고보고요.우리축산정책과도그런부분예산관련된것적극적으로얼마를지원할지이런부분들도고민해서저는다시좀적극적으로의견개진을우리예산팀에해주셔야된다,이렇게봅니다.그래야어느정도는위로가되고할수있어요.지금이상황으로가면,제가보면뭐우리피해농가죽으라는것밖에안되니까요.제대로된정책을내놔주시기바라겠습니다.더이상질의있으신가요? 네,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박혜인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1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농축산유통과장손승수입니다. 지금부터농축산유통과소관2025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농축산유통과2025년도세출예산액은2024년도보다37억4292만원이증액된139억7957만원을편성하였으며예산설명서를기준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설명서361쪽학교급식식재료비지원사업입니다.관내초·중·고학생및영유아에게안성산과일을제공하고중·고교학생들에게아침간편식을제공하는사업으로4억18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63쪽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비1억43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65쪽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친환경농산물과일반농산물과의차액을지원하는사업으로8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67쪽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으로3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69쪽친환경농산물영유아공공급식지원사업에539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71쪽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공급사업에3억9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73쪽안성맞춤푸드플랜운영에필요한사업비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75쪽공공급식지역농산물이용지원사업비3억6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77쪽우수식재료소비확대기반조성을위해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79쪽지역농산물먹거리지원사업비1억1302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81쪽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지원입니다.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과관련하여시비부담금49억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83쪽먹거리통합지원센터건립지원부지구입비입니다.계약금과중도금을지급하였고2025년잔금으로8억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85쪽농번기농어촌공동급식지원사업에9933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87쪽농식품바우처지원사업에2억4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89쪽정부양곡관리비10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91쪽안성농특산물광고및홍보사업비1억70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93쪽안성농특산물브랜드운영관리에필요한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95쪽안성농특산물판매촉진지원사업을위해11억5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97쪽G마크등포장재지원사업에1억185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399쪽G마크·친환경유통기반지원및컨설팅지원을위해315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01쪽지역특화품목도매시장출하용포장재지원사업비6433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03쪽푸드테크기업등시설개선지원입니다.관내농산물가공업체에생산성향상및경쟁력강화를위한시설개선지원사업으로2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05쪽경기미구매차액지원사업비2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07쪽GAP안전성분석지원비용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09쪽GAP위생시설보완지원사업비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11쪽농수산물원산물표시감시원채용비용1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13쪽전통주소비활성화지원사업으로1573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15쪽안성맞춤로컬푸드육성지원사업비1억607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18쪽로컬푸드납품농가포장재지원사업에547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20쪽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입니다.2025년도까지4년간계속비사업으로추진되는신활력사업하드웨어건립사업비에대해연차별배정액중마지막교부액인14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22쪽로컬푸드직배송지원사업비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24쪽로컬푸드안전성검사지원사업비7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26쪽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입니다.생산자유통조합통합조직에공동선별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1억572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28쪽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지원하는국비사업으로8억5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30쪽기업수출활성화지원사업비4억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32쪽수출및유통인력양성지원을위해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34쪽농·공산품수출활성화지원을위한사업비1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36쪽수출기업홍보및품질관리지원입니다.해외홍보물제작사업으로19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38쪽수출포장재지원사업에293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40쪽고품질수출농산물생산지원을위해6344만4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42쪽농산물수출단지시설개선을위해1354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44쪽기본경비예산으로255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사업설명서446쪽부서운영기본경비는3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축산유통과2025년도본예산세출예산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손승수농축산유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과장님과팀장님께서는설명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직위,성명을밝힌후에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십시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학생아침간편식샘플주신것.

몇쪽이요?

쪽수요?361쪽입니다.첫장.아침간편식주신것맛있게잘먹었습니다.맛있었고.에너지바가비슷하죠?시중에서파는에너지바랑비슷한것같은데이게학생들한테몇개를드립니까?

1개하고음료수하고.

1개드립니까?음료수하고요.

네.

에너지바포장재가비닐로제가봤거든요.분명히학생들이이건쓰레기통에버릴겁니다.아마도소각용에.그런차원에서보면환경적측면에서혹시기름종이나그런종이재질로할수없습니까?

안그래도간편식을나눠주고나서학생들이회수하는,쓰레기가나올까봐저희가박스에배송을하고뭐아침에등교해서그걸하나씩가져가요,교실앞에놓으면.그럼10시쯤에먹고,먹든안먹든그봉지를해서거기에놓으면저희가회수를하거든요.그리고또한가지는우유같은경우에도우유팩이많잖아요.그래서일부러저희가음료같은경우에도재질을먹고서간편하게버릴수있게이런걸로해서안그래도생각해서그렇게.

이왕이면어차피좋은사업하시니까마무리까지환경을좀생각했으면우리시가좀깨끗해질것같아서요.

한번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그리고또학생우유급식도초·중·고취약계층주시지않습니까,1080명?이게혹시어떤형태로지원됩니까?학생들한테우유가어떻게지원됩니까?전달이어떻게됩니까?

이건팀장.

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학교에서우유급식을하는학교같은경우에는학교로가고요.그다음에학교에서우유급식하지않는경우에는가정으로가는데학생이선택해서학교로보내달라하면학교로가는거고집으로보내달라고하면집으로가는데보통은집으로가고있습니다.

그렇죠.집으로가야죠.왜냐면학교로갔을때는티가나지않습니까?

네.

그래서거의집으로갈것같은데제가그럴경우염려가돼서,혹시나.학교에서봤을때그런티안나게하는방법이있다면그게제일좋은방법이고요.집으로오면안먹고가고또뒤늦게오면또시간이차이가나니까그것체크좀잘해주셨으면감사하겠고요.안성맞춤홍보조형물위치는어디에있습니까?쪽수는393쪽입니다.200만원정도운영비가들어가는것같은데요.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유통기획팀장심상철입니다. 과거에는조형물들이굉장히많았어요.그런데도시미관상철거한부분들이많이있고요.현재는남안성IC에대형광고판,도로변옆에거기하나있고요.그다음에공도용두리에거기또입간판,야립간판하나있고요.그두가지를현재갖고있고요.그전에는5개정도있었는데모두미관상노후돼서철거했습니다.

이것은괜찮습니까,두곳?

2개는괜찮습니다.

여기운영비가200만원입니까?

전기료입니다.

전기료입니까?

네.

알겠습니다.이건혹시밑에서비추는겁니까?서치라이트비슷하게비추는겁니까?

고속도로에있는대형광고판같은경우는내장형조명이었는데과거에태풍때문에아마피해,하면서실제로전기는넣지않고있고요.용두리것은밖에서비추는이런형태로돼있습니다.

과장님,이게효과가있습니까?광고효과가있습니까?용두리것은도로변에있습니까?그러면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광고효과가좋습니까?

그래도안성농산물홍보하는데는대형광고판이차로지나가면서그래도홍보를,안성에농특산물유명한게뭐있을까,이렇게봤을때그래도홍보효과는있다고봅니다.

네.저는개인적으로IC에한번했으면좋겠습니다.물론도로시설과에말씀드렸는데.

IC에도옛날에는.

옛날에있었습니다,포도가.그런데어느순간바뀌었습니다,또.또바우덕이도있었는데언젠가다철거가돼서좀아쉬운게많았거든요.그래서평택에도항상밀리는경우가있고,홍보가.그것도한번,저는용두리에하셔서여기에는입간판의효과가없을것같아서여쭤본거거든요.네,알겠습니다.

한번검토하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그리고이게항상가락시장을저는너무크게비교해서좀외람된말씀인데안성도재래시장이좀정체가돼있거든요.후퇴하는것같기도하고왜냐면접근이용이하지않으니까요.그래서멀리를좀보게되면그때과장님말씀대로새벽시장은소소하게그분들이와서하시는거라되게좋은측면을유지하고있다고하셨는데멀리봤을때는가락시장의작은,안성의가락시장이되는거죠.그렇게추진하셔서시간,또계절구애받지않게언제든지새벽부터,말그대로새벽시장이죠.그래서그런건물식화된재래시장또는새벽시장이렇게좀했으면좋겠다는뜻으로개인적으로말씀드린거거든요.그건어려운거라그냥검토안하셔도될것같고그렇게바람을좀말씀을드린겁니다.그리고이것은좀민감한사항인데예산관련된거거든요.먹거리통합지원센터여기SK하이닉스랑준공시점맞춰서준비하시는것아닙니까?거기도급식도필요하니까.맞죠?

꼭그것만은아니고요.공공급식을현재추진하고있는게위탁을하고있어요.경로당꾸러미라든가아니면이런것을일차적으로는저희가직영을하면서총괄컨트롤타워식으로할거고요.향후에는안성에서그래도SK협약사항이행을위해서도거점이필요한거예요.

SK가언제준공입니까,예정이?3?

가동은한2028년?

그렇죠.30년좀안쪽에됐거든요.

네.

이게기이투자가38억된겁니까?올해까지.

다시요.

38억.총87억에서기이투자가38억정도됐습니까?제가여기설명서상으론그렇게확인했거든요.

49억7000만원.38억.네,그정도.

맞죠?

네,예산서있는게.

국비가지금혹시계속비사업으로이월할수있습니까?예를들어1년을더유예할수있습니까?2026년까지.

그건지금농식품부예산결산,기재부의예산결산심의에서도안성하고(팀장을보며)어디죠?화천이사업비집행하고사업추진이저조하다고그래서기재부에기재가돼서저희가지금국비를반납하라고그러는사항입니다.그래서올해사업이1년이지연이됐지만지금뭐하나도정체됨이없이건축허가까지들어가있는사항이에요.그래서내년도에는사업을준공,완공하려고계획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건축허가되면2년까지유예로제가알고있는데그래서왜여쭤보냐면.

허가는그런데사업.

사업,그렇죠.

네,사업연도.

지금재난상황이라혹시대규모공공건축물이라든가이런사업을1년유예했으면좋겠다는뜻으로말씀드린건데그렇다면기재부에기재가됐다니까페널티먹을수있으니까요.그래서안될것같다,생각했거든요.마지막으로먹거리위원회활동열여덟분이하시지않습니까?이분활동들이주로하는게1년에5회정도모이시지않습니까?어떤활동을주로하세요?가장큰것만한두가지정도있으세요?

이건팀장님이좀말씀.

네.가장큰대표적인것두가지만말씀해주시면.

저희가먹거리위원회에서민간,처음에저희가예산올라가기전에먹거리위원님들하고토의를해서저희가어떤사업을구상하면좋을질그런회의를좀먼저하고요.그다음에연초가되면민간위탁자사업자모집했을때그사업자선정하는과정도같이하시고그다음에저희가한9월정도되시면이사업추진한것에대해서저희가보고를하고어떻게추진한것에대해서장단점이나그다음에의견같은걸저희가듣고,그다음에반영하고내년도사업에반영하고그런위원회라고보시면됩니다.

간편식도그럼여기먹거리위원회에서결정하신겁니까?

그렇죠.그래서간편식을할때영양사들하고이렇게교류를하고교육을했으면좋겠다,그런의견이있으셨죠.

알겠습니다.답변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최승혁위원입니다. 짧게하나만저도말씀드리면아침간편식아까말씀하셨는데9월임시회때제가질의를한적이있습니다.그때과장님께서도2억원의예산이좀적다,그런데그마저도지금잘린거잖아요.시범사업개념입니다,내년에도사실.1억원이면아침간편식관련해서성과공유회개최하셨죠.

네,그렇습니다.

네.여기성과가어떻다고지금판단을하십니까,1년동안?

사실은저기예요.학생도좋아하고뭐학부모도호응이좋았고요.중간에하는영양사선생님도사실은크게저희가추진자체를신경안쓰게했기때문에성과공유회에서는만족하고향후에도좀발전적으로했으면좋겠다,이런내용입니다.단지,저희가좀아쉬운것은말씀하셨듯이예산의한계때문에좀시범사업같이또되는게안타까운.

그런데이게보면금년도보다내년에더부족해보여요,사실.금년에는어쨌든인원수는적지만1100명정도의학생들이74회정도?74회의아침을제공을받았는데내년에는2만5000명이6회면사실저는이것안하는게맞다고보거든요,이정도면.이정도에서시에서관심을안두는사업이라고보여요,저는.이정도예산을해줬으면저는이사업은안하는게맞다.아무리시민들이호응이좋아도안하느니만못한사업이돼버렸어요.저는이게굉장히좋은사업이고지금현대시대에꼭우리학생들에게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을했었는데이정도규모면우리가다시고민을해봐야될것같은데어떠세요,과장님?

사실예산의한계,뭐사업부서에서꼭거기만탓할건아니고저희가예산의,추경에도저희가적극적으로해서의회나아니면예산부서나저희가하겠지만저희자체적으로도아침간편식이좀부족하다는저기가있어요.그래서저희가사업목내에학교과일이있거든요.그래서거기에서라도좀당초에하는방향도저희가검토하고있습니다.

네.이것은제가내일계수조정이있는데고민을해봐야할것같습니다.이게굉장히좋은사업인데좀그래요.6회면사실1년에.너무우리가요식행위하는사업이돼버린게아닌가,저희가원래취지했던사업이전혀아니고금년도보다못한사업이될수가있어서이것은제가다시고민을해보겠습니다.이것은예산부서에서도지금방송을보고계시는지모르겠는데이렇게예산을편성하시면안됩니다.이것은하지말라는거죠,이건아예.그렇죠,과장님?

좀아까말씀드렸지만저희부서내에서도최대한학부모가호응하고학생들도만족도가있는사업이기때문에저희도애착이있어요.이것은저희.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과장님을비롯해서시장님,시의회의장님성과공유회까지다가셔서행사까지다하셨는데예산을이정도로편성한거면이것은다시우리가고민을해봐야될것같다,이렇게말씀드리고질의마치겠습니다.

네.저도질의좀드리겠습니다.거기362쪽에과일학교급식지원은2억원이감됐는데전년도보다.이건왜그런건가요?

이것은전반적인긴축예산에따라서감된사항입니다.

공급횟수가줄었나요?

공급횟수가줄게되겠죠.

팀장님,몇회에서몇회줄었는지말씀해주세요.

공공급식팀장김혜진입니다. 올해저희가26회공급했고요.5억에26회공급이고3억계산하면저희가15번정도공급할수있습니다.

그리고그뒤로우유급식지원사업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그리고우수축산물,친환경농산물영유아,어린이건강과일이게조금씩삭감이된것도재정형편때문입니까?

그것은저희가국·도비내시된것에따라서변경된거고요.본예산에는약간적게내려오고추경에계속증액되는,보통그렇게되는예산입니다.

전년도에도그런식이었던건가요?

네.

그럼이것은사업비는줄지않는다고보면되는건가요?

네.그건사업비주는건없다고보시면됩니다.

재정형편이어렵다고학교과일급식을예산을줄이는것에대해서팀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저희가과일같은경우에저희가과일간식사업을처음에만들었을때는학교의부식비로과일을살수없게되어있을때저희가이사업비를세웠고요.요즘은학교에부식비로과일을살수있게개선이되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처음에5억이었다가3억으로변경할때2억을감하고대신에학생아침간편식시범사업으로2억을증액을해서신청을했던사항인데과일간식같은경우에도아이들이부식비로만먹기에는조금부족하지않습니까?그래서저희가추가로지원을해드린다고보시면되고요.그다음에여기에도참여하는농가가많이있기때문에사업을일시에줄이는것은저희도무리가있고해서사업비를약간감한사항이고학생아침간편식시범사업은저희가사업추진성과도있고또만족한다는의견이86%이상나타난사항이라저희가증액한사항으로되겠습니다.

그러니까과일급식은2억원을삭감을했는데그대신간편식을2억정도올리려고했으나1억밖에안올라간거네요.그럼1억은어쨌든없어진거네요?

네.

알겠습니다.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먹는건데.그리고388쪽에농식품바우처아까질의하셨는데이게바우처324가구지원되면가구당거의7만원돈이거든요,맞나요?

네,맞습니다.

가구당7만원정도를지원을하시는거고.그런데그위에지역협의회운영이있잖아요.이게국·도비지원사업인데국·도비가내려올때이렇게운영경비바우처이렇게다세분화돼서어느정도실링을주고내려오는건가요?

네.

여기지역협의회가5회나열리는데여기서뭐를하는건가요?

저희가지역협의회에서선정을하게되고요.그다음에이분들사업에대해서저희가시범,처음사업하는거다보니까홍보를해야돼서저희가이렇게다섯번으로내려왔습니다.

대상선정하는역할을주로하시는건가요?

네.

회의하시는거죠?

대상자선정하시고회의하시고그런역할입니다.

홍보현수막리플릿이120만원인거고요.

네.

네,알겠습니다.그리고396쪽에안성마춤쌀소비촉진활성화해서5억원계상하셨는데이게그전에없었나요?

기존에2억이있었는데요.지금올해농촌,특히벼재배농가의고온피해때문에2억에서3억을증액해서5억을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렇게지원금액늘리면소비는좀더많아질거라고보시는거예요?

일단은저희자체현실이수매제한수매가없기때문에수매한것에대해서저희관내에있는쌀을외부로나가야돼요.그런데여건은저밑에쌀하고경쟁력이안되기때문에차액지원을하면서급식업체나이런데로안성에있는쌀을내보내는역할을.

그럼이건외부에도지원되는금액이라는거죠,차액.

그렇죠.

알겠습니다.그리고416쪽인데요.로컬푸드직거래시장활성화지원4500만원계상하신거잖아요.이게새롭게들어간건가요?

유통지원팀장김미화입니다. 해당하는민간위탁규모로올해부터지원되다보니까새로편성된예산은아니고올해는민간위탁금4200만원이었고내년에는45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으로바뀌었기때문에들어온거란말씀이신거죠?

네.

알겠습니다.그리고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요.지금아까먹거리통합센터에농산물유통센터를건립한다고했는데산출근거에는로컬푸드직매장이라고나와있어요.농산물유통센터가로컬푸드직매장이라고이해하면되는건가요?

로컬푸드직매장지을것을유통센터를만든다,이건데저희가.

로컬푸드직매장을짓는게아니라유통센터로바꿨다는,변경하셨다는얘기신거죠?

네,그렇습니다.

이것신활력플러스사업국비가많이내려오는건데지금이것도농식품부오케이난건가요?

지금가서설명다했고요.승인만안났지,중계단이고뭐고긍정적인답변을받았습니다.

그러면먹거리통합센터내에부지안에농산물유통센터라고건립이되는거고이건물류그런,어떤역할이라고보면.

이게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농가들이포장해서가져오잖아요.그런데실질적으로농가에서포장시설같은게없을수있어요.그래서여기유통센터에서집에포장할수없는분들은포장도되고또일정부분은저장도하고공공급식,경로당이라든가취약계층에반찬같은걸여기서만들거거든요.반찬만들고아니면커뮤니티.

이것내용좀먹거리통합센터하고구체적으로아까설명쭉말로하셨잖아요.그것자료를좀주십시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농산물가공센터는왜농어촌공사에위탁해서진행하는걸까요?

당초에보통,그것은우리팀장님이.(팀장을보며)

네,유통기획팀장심상철입니다. 당초에직매장하고,최초에직매장하고가공센터를농촌개발팀에서진행을했었어요.민간위탁부분하다가가공센터는그대로공기업위탁으로가고요.나머지유통센터는저희가직접집행하는거로해서회계과랑같이진행할예정입니다.

이게지금위탁했다가지금직영하면서이런일이벌어지는건가요?

그런부분도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기존에먹거리통합센터를직접짓고있잖아요.그런데그옆에농어촌공사에서위탁해서짓는건맞지않는것같아서저희가회계과랑협의끝에공공건축팀에서같이짓기로예정은돼있습니다.

농산물가공센터는원래위치가여기가아니었던건가요?금광면.

원래위치가금광면맞습니다.

토지가시유지니까여기에다짓겠다는건가요?

네.옛날에부지찾으면서.

그런데이게필요성이어떤필요성이있었던건가요?원래신활력플러스사업에다있던사업내용인거죠?

네.있던사업이고요.직매장에서유통센터로바뀌는과정만변경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가공센터는습식가공,즙류만생산하시는건가요?

네,맞습니다.

어쨌든이것도내용을특별한필요성이어떤건지에대해서좀알고싶어서요.이유통센터랑가공센터내용을자료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431쪽인데요.저희농공산품수출실적이2조100억원에달한다고하는데이게전년도보다많아진건가요,어떤건가요?

유통지원팀장김미화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금액은제가볼때농공산품이다통합된금액이라고사료되고요.해당하는수출금액이검색되는사이트에서검색된금액인데제가볼때는칠성사이다의음료나해당하는농심의라면이나그다음에농심캘로그에서나오는콘푸로스트같은판매금액이,수출금액이많아서위원님말씀하신금액처럼금액이높다,라고사료가됩니다.

그러면여기서이기업수출활성화지원사업에도칠성이나농심같은대기업의지원도들어가는건가요?

그렇지는않습니다.

그렇지는않습니까?

네.

그런데이농공산품수출실적은어디사이트에서보시는거예요?

수출금액을조회하는사이트가있습니다.

이게세부자료도있나요?목록이나이런것.

그런것을검색해서위원님한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네.그세부자료에어떤기업이고수출액이얼마고상품이어떤거고그런것나와있는거죠?

네.

아니면사이트를알려주시면제가직접들어가서.

아닙니다.사이트도알려드리고해당하는위원님말씀하신그품목과금액도좀산출해서자료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여기농산품도다나오는거죠?

네.하지만농산품에대해서말씀드리면’23년도에는인삼,배,쌀,포도가총81억8000만원이었고요.’24년도에는35억7000만원으로농산물수출금액이많이줄었습니다.배같은경우도농업인들이노령자이시고해당하는배과수원이화상병으로많이줄다보니까인삼은38억에서20억으로줄었고요.배는34억에서9억7000만원정도로줄었습니다.쌀은한6억정도수출하였습니다.포도는수출이력이없습니다.

아,그래요?이것매년농공산품수출실적을적어주시는데저희가공산품수출실적까지알필요는없잖아요.농산품수출실적을전년도랑비교해서이렇게넣어주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목록은한번주시면잘보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