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영수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경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손영만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진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강원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및 명시 이월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0.4%인 3억 1531만 5000원을 증액하여 1118억 21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1쪽부터 162쪽까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168억 2500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4% 증가한 702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성립 전 예산으로 2024년도 일자리 대상 역량 강화 사업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의 예산은 2023년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165쪽부터 166쪽까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 예산 149억 7459만 5000원 대비 0.1% 증가한 149억 8862만 2000원으로 140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비 48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사업비를 4690만 원 감액 편성하고 국비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재원을 국비에서 균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산은 2023년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업지원과는 193억 3834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1% 감소한 20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하상업지구 상인회 경기도 공모 사업 포기로 인해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밖의 2023년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부터 176쪽까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는 196억 9698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 감소한 1억 891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1215만 원, 전략 작물 직불금 200만 원, 친환경 생태 보전 재배 장려금 2만 6000원, 친환경 농산물 지원 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 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108만 원, 농민기본소득 5억 1000만 원,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 166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예산은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부터 180쪽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59억 6893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0.2% 감소한 595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6692만 6000원, 향토문화유산위원회 및 문화재 영향 평가 자문수당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원익 선생 신도비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비 증액 신청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원익 유적지 보수 공사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자 수 및 지급 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 1억 2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는 150억 396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4% 증가한 5억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24년 상반기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공사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3년 체육진흥시설 지원 사업 중 공사 완료한 가림중 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한 이자 824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 이월 사업 조서 325쪽부터 32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도심형 스마트팜 조성 공사비 6억 4000만 원,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비 1200만 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광명역사기록관 설치비 4억 8000만 원,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 원,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 수립 용역비 8140만 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준공 기한 미도래로 인한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17억 9422만 원,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공사비 특교세 5억 원 및 노온다목적운동장 원상 복구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 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가 신규, 소하상업 있잖아요. 이게 공모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도로 다 반납하시는 건가요?

이게 도비가 1000만 원 돼 있고요, 시비가 1000만 원 5 대 5고 그다음에 자부담 20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기도에 공모 사업을 시장상권진흥원에 신청을 했는데 소하상업지구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했는데 이게 준비가 좀 덜 된 상태에서 신청을 해서 응모는 됐습니다. 선정은 됐는데 준비가 덜 되다 보니까 올해 사업은 철회하고 내년도에 다시 또 응모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반납하는 건 아니고 시비는 저희들이 다 반납하게 되면 도에다가 100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 200만 원 받은 것만 반납하고 시비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가 우리가 사업을 못 해서 반납을 하게 될 경우에는 페널티 같은 건 없나요? 다음에 또다시 공모 사업 할 때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로는 경기도에 확인한 거는 뭐 페널티는 따로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여기도 문제가 좀 되는 게 시장상권진흥원에서 바로 저희들 시에다가 바로 돈을 입금하다 보니까 지원 절차가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도에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지 우리 시가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상업지구 내에서 상권들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한 건데요. 자체적으로 조직이 정비가 좀 덜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다음에 응모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경기도에 응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아무래도 나중에라도 페널티를 매길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자세하게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영수 경제문화국장님,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님, 김영진 농업과장님께서 아쉽게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공직 생활을 마치신다고 합니다. 오늘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마지막 참석이신 것으로 아는데 이영수 국장님, 박봉태 과장님, 김영진 과장님 순으로 짧게나마 소회 및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부터 한 말씀 해 주시죠.

경제문화국장 이영수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짧은 공직 생활 사실은 광명시에서 5년 5개월 동안 감사담당관, 도시농업과장, 광명7동장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 경제문화국장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바쁘게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설진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조례를 구하고 예산을 구할 때 결국에는 시민을 위한 거였지만 조금은 생각도 다르고 그다음에 집행에 대한 방향도 다르고 그랬던 점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했던 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고 나중에 가서라도 이 경험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명시에 오게 된 것은 사실은 광명시장님하고 과거에 근무했던 기억도 있고 해서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펼치는 시정이나 정치적인 생각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런 어떤 같이 더불어 가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꿈꾸는 시장님이어서 저는 같이 시장님을 모시고 근무했던 게 참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잘할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고마웠던 것은 제가 광명시에 왔을 때 우리 선배, 동료, 후배 직원들이 따뜻하게 해 줬고 때로는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논의해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 냈던 게 너무 인상적이고 나중에 아마 제 삶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면 좀 소박하고 소탈하게 검소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항상 그래도 공직자로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항상 지역이나 사회에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작지만 그런 역할을 하고 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이 발전하셔서 더 많은 영광된 자리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의정과 시정과 더 많은 꿈을 시민들한테 베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저의 34년 공직 생활 마지막을 함께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일자리창출과장으로 중책을 맡아 왔었는데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아무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에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7년 만에 우리 시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일자리 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가 31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마다 업무가 진짜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 하나 소홀하지 않고 꼼꼼히 챙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열의에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싶습니다. 비록 공직은 떠나지만 항상 광명시와, 시의회와 함께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33년 5개월째로 이렇게 12월 31일 자로 퇴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큰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즐거웠던 일, 힘들었던 일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큰 대과 없이 이렇게 공직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그동안 많은 도우심과 그리고 공직자 선후배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려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광명에 거주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그런 취미 생활과 그리고 제가 인문학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다닐 수 있으면 학교를 다니면서 제2의 인생을 이렇게 살 계획입니다. 모쪼록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의 건승과 승승장구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이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동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유경임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176억 9880만 1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4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9억 778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1억 5725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독감 예방 접종비 5300만 원 신규 예산 편성하였으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1210만 원,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 9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1212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0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484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수당 차상위 지급 1211만 3000원,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240만 원, 수어통역센터 321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9961만 5000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7933만 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장애수당 6798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3억 4285만 7000원, 장애수당 기초 지급 1289만 5000원,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 1857만 2000원, 탈수급 유지 지원 사업 4285만 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 4821만 9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는 1억 844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가정 폭력 피해자 의료비 559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560만 원, 가족돌봄수당 1억 3875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2억 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1680만 원, 가족센터 운영 3800만 원, 아동수당 2억 2621만 7000원, 아동발달지원계좌 5075만 6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는 6억 5432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안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시립어린이집 초음파 유증 억제 장비 구입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체 교사 인건비 4338만 9000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 지원 9300만 원, 시간제 보육 운영 2400만 원, 0세에서 2세 보육료 26억 65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아 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5190만 8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7527만 3000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2660만 5000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억 4319만 1000원, 부모급여 2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는 5578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입니다. 수정 예산서 8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대설 피해 이재민‧일시 대피자 등 구호 지원 132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초연금 48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수당 총 1719만 2000원을 추가 감액하였고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내에서 금액을 조정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1억 338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국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복지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국비, 도비 반납이 사회복지국에는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비는 반납하더라도 우리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텐데 국비는 그대로 국가로 돈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다 쓰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상당히 아깝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복지과도 보면 1억을 반납하는 것도 하나 있어요. 여성가족과 보면 이 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도비‧시비가. 그래서 일단 장애인복지과에 보면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1억인데 원래 이 국가보조금이 얼마짜리였어요?

예산액은 9억 1259만 5000원입니다.

9억 정도가 나왔는데 1억 정도 반납한 거잖아요.

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거든요.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 역량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보통 저축 계좌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22년에 내용이 개편이 됐습니다. 개편 전에 5개 통장이었던 게 개편 후에 4개의 통장으로 바뀌면서 2022년까지 기존에 들어갔던 사업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이 잔액 반납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후에 2022년까지, 그러니까 3년을 계약을 해서 청년이든 자활이든 그분들이 돈을 내면 저희가 보통 같은 금액을 같이 넣어 주는 그런 통장이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지급했던 분들이 2022년 이후에 만기가 되면서 그게 줄어들고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반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계속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여성가족과는 국비 사업하고 도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통보가 늦게 오다 보니까 말추에 세우게 된 게 있습니다. 사실은 보통 2추나 3추 때도 오는데 저희 관련 부서에서 통보가 늦게 오다 보니 예산 반납액이 한꺼번에 다 몰려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많아진 겁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예산을 세우고 만약에 쓰지 못할 것 같으면 받지를 말든지. 이렇게 많이 남기는 것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왕 받으려면 쓸 수 있는 것만 받고 쓸 수 없는 거라면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예산 실적도 안 나오고 헛되이 노력만 나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조금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보육정책과 보면 시립어린이집 초음파 유증 억제 장비 구입을 하시잖아요. 10개소만 하시는데 저희가 시립어린이집 지금 몇 군데죠?

지금 서른세 군데.

서른세 군데 중에 10개소만 선정하신 사유는 뭐죠?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해서 10개를 했고요. 저희가 튀김기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좀 많을 때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현원 80명 이상으로 해서 10개소를 책정했습니다. 여기를 한번 사용 여부나 그런 건 판단해 봐서 추후에 더 증가를 하든지 아니면 인원이 좀 적은 데는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 여부는 저희가 다시 수요를 파악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리실 환경 개선 때문에 학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계속 그런 요구들이 많았고 얼마 전에는 저희가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리실하고 아이들 생활하는 공간이 동일하다 보니까 그쪽의 환경 개선을 해 달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보다는 다른 운영비 쪽으로 저희가 조금 더 지원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럼 시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튀김기 말고…. 튀김기 대용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덕션 설치가 안 돼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튀김기에 초음파 유증기라고 해서 저희가 철산복지관 쪽에 이게 많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했는데 막대 이렇게, 모양은 그렇게 생겨서 튀김 할 때 거기에 같이 넣으면 기름을 좀 적게 사용할 수도 있고 산패도 적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초음파 형식의 기계입니다.

이게 그러면 시설의 크기에 상관없이 대당 550만 원씩 일률적인 거예요, 튀김기 크기에 따라?

네.

그럼 만약에 현원 80명 이상으로 했는데 나머지 시립어린이집이나 가정에도 추후에 시범 사업 후에는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 550만 원이 그대로 전 소에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은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 그럼 크기나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튀김기도 크기들이 다 다르잖아요, 용량이 다르고.

튀김기가 아니고 초음파 그런 기계거든요.

기계가 커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제가 못 봐서.

이동형도 있고 고정형도 있고 설치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효과는 어때요? 효과에 대한 검증이 된 건가요?

네, 저희가 복지관에 설치가 미리 돼 있어서 저희가 한번 확인은 해 봤는데 튀김 시에서는 거기서 사용할 때 편하고 좋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고 좋은 건 맞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유증기에 대한 감소나 그런 부분이 검증이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 검증까지는 저희가….

그렇다고 하면 시범 사업으로 10개소 하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금액이 적지도 않고 향후에 저희가 거의 어린이집 200개소를 확대한다고 봤을 때는 이 하나의 장비가 용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10개소만 해도 5000만 원이면 100개소면 5억이고 200개소면 20억인데.

그런데 저희는 아직 사용을 안 해 봤지만 복지관 쪽에서 사용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그런 기름 사용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조리 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저희가 확인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리 시설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고 꼭 필요한 사항인 건 맞는데 그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병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길주 도로과장입니다. 조태섭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조재만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이병열 하수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0.2% 감소한 807억 264만 7000원으로 1억 725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1.2% 증가한 603억 4908만 1000원으로 7억 35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서 235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기정 예산 대비 2.6% 증가한 60억 6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수 주택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7월 8일에서 19일까지 호우 피해 복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한용품 지원, 설해 대책용 자재 구입, 제설 장비 구입 등 한파 대책 도비 보조금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대설 피해 응급 복구비 도비 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수정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3억 243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잔여 예산 소요 사업 선정 및 2025년도 균특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호봉골 도로 개설 공사에 시비 5억 원을 감액하고 균특 보조금 1억 756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2억 134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도시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6억 776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419억 693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에 8억 3858만 2000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1억 3124만 3000원, 경기패스 사업에 13억 675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맞춤형 버스 운영 지원 사업에 3300만 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사업 1억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노후 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7쪽 철도정책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철산 지하공영주차장 및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조성 국고 보조금 이자 57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하수과는 2022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4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2억 58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특별회계는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3단계 국‧도비 확정 내시로 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진서 위원장님과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소회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98년 4월 1일 경기도 7급 공채로 학온동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7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공직은 좀 늦게 시작했는데 오랜 고시 준비와 공사 기업에 다니다가 마지막에 만 33세 되는 해에 광명시에서 공직을 시작하였고 18개 부서 정도를 제가 근무를 했었고 특히 의회에서도 운영전문위원으로 7대 의회 때 2년 반 동안 제가 여기를 근무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의회 의정 활동에 대해서도 늘 지켜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제가 세 가지 정도 느낀 것은 공무원들이 상당히 힘들면서도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안전총괄과장을 하다가 국장으로 승진했는데 안전총괄과라든가 이런 재난 부서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지난해 50일간 밤이나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위해서 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재라든가 또는 인파 관리, 인파 관리만 하더라도 바비큐 페스티벌 때 9일간 저희들이 연속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풍수해, 대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간 근무를 참 많이 하는데 뭐랄까 이런 재난 부서에 근무하는 것은 인사상이라든가 또는 여러모로 대우 면에서 열악한 그런 상황이 많아서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제가 업무적 관련 지시를 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재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광명시를 위해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해 주신 국장님께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의 인생 멋지게 펼치시기를 응원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병국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성안 주택과장입니다. 신은철 정원도시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242억 6290만 6000원에서 4억 3061만 3000원이 증액된 246억 93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기정액 41억 1322만 4000원에서 4억 3034만 7000원이 증액된 45억 43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으로 집행 잔액 및 이자 5억 2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원도시과는 기정액 201억 4968만 2000원에서 26만 6000원이 증액된 201억 49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산림휴양 녹색 공간 조성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기정액 40억 72만 5000원에서 5억 원이 증액된 45억 7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일직동 공공도서관 설계비 및 공사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일직동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 1건으로 총사업비 19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보면 국고 보조금, 시‧도보 조금 반납이 반환금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집행 잔액 및 이자인데 2022~2023년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3억 7600여만 원인데 여기서 집행 잔액은 얼마고 이자는 얼마예요?

국비의 경우 집행 잔액이 3억 7444만 3200원이고요. '22년도 이자가 125만 7350원 그다음에 '23년도 이자가 64만 1560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도비 같은 경우에 2022년도 집행 잔액이 1억 1243만 3000원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 당해 연도 이자가 37만 7000원 그다음에 '23년도 이자가 19만 2000원입니다.

특별 지원을 해서 한시적인 거니까 한 번만 지원하는 거죠?

열두 달 동안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남기는 이유가 있었어요?

첫해에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22년도에.

많이 내려왔다고요?

많이 내려와서 국토부에서 “다음 연도까지 이월해서 써라.” 해서 '23년도까지 집행하고 더 이상 이월이 안 돼서 이번에 집행 잔액하고 이자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다 못 썼다는 얘기잖아요, 많이 내려왔지만.

네.

그런데 왜 못 쓴 거죠?

이게 지금 대상이 어려운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중위 소득 100% 이하 그리고 부모님까지 포함해서 60% 이하인 청년에게만 대상이 돼서.

우리들한테는 대상이 많지 않은데 돈은 많이 내려왔고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국장 김원곤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진용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신도시개발국 소관 2024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예산서 263쪽입니다. 기정 예산 152억 564만 3000원에서 2023년 노후 불법 주정차 CCTV 고도화 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18만 3000원을 증액한 152억 58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서 기정 예산 395억 원에서 200억 원을 증액하여 5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3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A6 블록 체비지 매각 계약서가 성사되어 체비지 매각 계약금 수입금이 200억 1100만 8000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3억 8144만 2000원 증액되었고 고철 매각 수입이 3억 9245만 원이 감액되어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총세입은 2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7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광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수금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예산을 200억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입니다. 예산서 322쪽입니다. 새터로 일원 도로 확장 공사 관련 도시재정비촉진사업 기반 시설 설치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예산은 8억 7412만 4000원입니다. 당초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24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사업 구역 내 무단 점유자에 대한 건축물 인도 소송 진행으로 2024년 9월 2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부동산 인도 강제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새터로 도로 확장 공사 설계 변경 후 2025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기간은 2015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명시 이월 사업으로 부동산 명도 집행 관련 예산 2691만 6000원입니다. 새터로 도로 확장 공사 사업 구역 내 새터로 81 태성연립 명도 집행 비용 관련 부동산 강제 집행 후 채무자 소유 물건에 대해 매각 신청서를 제출 후 매각 결정이 난 상태로 추후 집행 법원의 매각 및 경매 절차가 남아 있어 회계연도 내 사업비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 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24억 1036만 9000원에서 110만 원 증액한 24억 11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 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수수료 증액분 11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국 소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건 아닌데 방금 세입 설명하실 때 313페이지에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A6 블록인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에는 A5 블록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은 200억에 대해서는 A6 블록이 맞고요. 그게 맞는데 지금 표기에는 A5 블록으로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정회를 하든지 이것을 다시 세워야 되는,

A5, A6 블록 어쨌든 체비지 매각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은 그동안 계속 다 들어서 아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오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5 블록 체비지 매각 계약금 수입 건은 저희들이 광명 구름산지구 내에 체비지에 대한 매각 대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A5 블록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A6 블록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체비지 매각 계약금 수입’으로 통일해서 이번에 수정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본부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황용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순 수도과장입니다. 친환경사업본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591억 9267만 7000원 대비 2억 71만 원 증가한 593억 93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환경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39억 839만 8000원 대비 1억 9253만 6000원이 증가한 41억 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 반납으로 2019년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성능 유지 관리비 외 13개 사업에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 총 1억 5345만 7000원과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총 39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자원순환과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552억 8427만 9000원 대비 817만 4000원이 증가한 552억 924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 반납으로 2021년, 2022년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사업, 국비 집행 잔액 및 이자 총 54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와 관련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총 2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책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은 784억 2416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변동 내용은 없습니다. 29쪽 수도과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도비 보조 사업인 경기도 안전 환경 조성 사업에 반납금 105만 6000원을 편성하고 그에 따른 예비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친환경사업본부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에 보면 반환금에 국고 보조금이라든지 시‧도 보조금이 2019년도 것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운행 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장치를 부착을 하면 3년간 보증기간으로 해서 성능 유지 관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집행된 거는 3년이면 '19, '20, '21, '22까지 집행이 되고요. '23년도에 정산해서 '24년도에 저희가 반납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 집행한 나머지 반납 금액이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500만 원, 300만 원 많은 건 아니지만 다른 것도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지금 집행이 안 된 특별한 이유들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고요, 그거에 대한 반납 금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정책과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이자 5029만 2000원 예결위 이송.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